제1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국별 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 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계획변경과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북가좌1동 청사 부지매입비와 문화회관 보수,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 등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62억 9,900만원의 3.6%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81억 5,800만원의 2.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4,100만원의 3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억 7,800만원과 특별회계 26억 7,900만원을 합한 33억 5,7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92억 4,800만원의 3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4억 4,000만원으로 20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4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재울4구역 토양오염정화 2,600만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는데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공공숲가꾸기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변동분 3억 2,1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도 14억 4,800만원 감소로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변동분인 15억 2,600만원 감편성 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 등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7,600만원으로 제설기능 유지 5,000만원, 신촌 연세로 제2차 시범사업에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 1,300만원으로 소공원조성 1,000만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건물 옥상공원화사업 1억 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6억 6,700만원을 세입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정책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정책담당관 질의 받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승 담당관은 이번에 되셨지요? 옛날로 말하면 기획예산과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이문복위원 업무파악하고 나오신 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번 재원이 뭐뭐라고 그러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국고보조금 집행하고 잔액하고 잡수입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조정교부금 얼마나 받았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조정교부금요 당초 작년도 내시액이 684억 정도였고요, 그 중에서 3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추경이라 하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추경의 재원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의 여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92억중 33억입니다. 그러면 36%라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추경에 했는가를 말씀해 보세요. 이건 추경이 아니어도 될 부분이 있었는데 왜 추경에 했는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도 있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 사실은 추경에 제일 시급한 부분이 북가좌1동 청사였었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북가좌1동청사가 지금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올 연말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또 건물주가 퇴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뉴타운 지역에 빨리 건축을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목적은 북가좌1동 청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33억중 얼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인건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추경에 필요한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인건비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편성해줘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회계말연도 예산에서 왜 못 잡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계약이 인건비가 상승된 것이 2월에서 5월달 정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인상분이. 그게 한 5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나머지는 동청사에 동사무소에서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차량이 2대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 가지고 교체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에 국·시비 보조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4억 되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이 전체예산의 2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수입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잔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든 정책담당관은 굳이 추경 아니라도 좀 참아라, 이것은 몇 개월 안 남았으니 이렇게 가자 하고 오히려 사실은 추경에는 지역 민원에 대한 부분, 지역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한 북가좌 같은 거는 백번 해야 되지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걸어놓는 추경이 된 것도 몇 군데 있어. 걸어놓고 시작하자 이거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침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하라니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보여요 안보여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의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줄거나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것도 30억 정도가 줄거나 늘거나 감편성해 주거나 또 늘려주거나 국·시비보조비율이 조금씩 변동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법적 경비가 줄거나 늘은 게 대부분이고요,
○이문복위원 제가 이야기는 한 거랑 조금 빗나가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추경이라 하면 정책담당관이 이게 소신껏 우리 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게 첫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과는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집행합니다 하는 얘기에 끝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보고를 받는 중에서도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추경으로 봐서는 아까 북가좌 이 부분 외 몇 가지는 그렇다 할지언정 차량이라든지 뭐라든지 연도에 하는 것이지, 무슨 추경에 그게 어떻게 되고 이런다는 것은 그 돈 있으니까 쓰자 하는 얘기지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 안 되는 사람이고, 또 다음 경제기획단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나열해서 추경에 넣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우리구 살림에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과 회계관리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이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사업보조금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 등을 계상하여 회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재정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지루하던 장마가 끝나고 삼복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 세부사업 설명서 9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인건비로 4,410만원, 자립형지원 공동체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 제3조의 규정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일인당 월 98만원씩 5개 업체에 3명을 3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1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와 구비 각 25%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1억 5,200만원의 25%인 3,8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마을기업 3개 업체가 선정되어 3,250만원이 지출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8월에 마을기업 20개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마을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3,75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구비 1,25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구비잔액이 550만원에 불과하여 부족분 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민간행사보조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5월 12일에 신촌연세로 및 명물거리 일대에서 연세대 동아리 연합이 주축이 되어 대학연합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우리은행과 서울문화재단에서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의 협조를 받고 여러 부서의 예산을 쪼개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하반기에도 9~10월경 상반기에 실험하지 않은 다른 형태로 차없는 거리를 통하여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으로 유통질서확립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 구가 작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물가안전관리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특별교부세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금년도 세출에 필요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당초에 시비 18억 7,700만원, 구비 8억 480만원 등 총 26억 8,48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1월 20일 서울시에서 시비를 7억 6,100만원으로 확정내시되어 기 편성된 시비 11억 1,687만 6,000원, 구비 3억 9,503만 4,000원 등 총 12억 1,119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당초에 구비 7억 6,000만원, 시·구비 각 3억 8,000만원 등 총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1월 13일 국비가 7억 5,276만 4,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국·시비 구비 등 0.9% 1,447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발전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기획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기획단, 우리 관내에 경제계획이 뭐 있어요? 지역경제발전기획이 뭐뭐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촌에 비즈니스호텔 유치계획도 있고요, 상업지역 확대 계획도 있고, 신촌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가 있는 신촌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등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향후 추진계획이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비즈니스호텔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내년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러 가지가 지역경제발전에 의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숫자놀음을 한번 봅시다.
우선은 신촌문제만해도 신촌활성화, 4대 권역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2014년까지 계획을 잡았지요, 당해연도 해 본 결과 어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신촌연세로에 차없는 거리를 통해서 문화와 공존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런 저희로서는 큰 실험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회성 행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향후 추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했던 다른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 실험해 보고 당장 하루 행사로 해서
○이문복위원 여기 잡은 거보면 14년도까지 신촌만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4대 권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4대 권역은 말씀드린 대로 홍제권, 모래내권, 신촌, 충정로
○이문복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도에는 중점을 두고 신촌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래네 서중시장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문복위원 자칫 잘못하면 유야무야돼요. 신촌, 충청로, 가좌, 홍제 벌려만 놨지 특별한 계획 한 번 줬어요? 구청에서만 아는 계획이야 이것은. 의원들이 모르는 계획이에요.
저희한테 언제 어떻게 했는데 몇 년도에, 그런 연차별로 된 거 저희한테 준 적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기계획입니다.
의원들한테 제시해 준 적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문복위원 못했으면 못했다 했으면 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계획이라는 게 연초계획도 있지만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이렇게까지 제출해 주었으면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를 줘 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 사회적기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5개 기업 들어온 데 어디어디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5개 기업은 저희가 예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예상이죠, 바로 그거예요. 예상인데 여기서는 예산 편성이 들어왔어요, 추경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사회적기업 5개 기업 제출하라는데 못 제출하지 않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이문복위원 아니아니, 제가 묻는대로만 해. 그럼 애 낳기 전에 포대기 싸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산출근거, 제가 알아요. 산출근거도 내가 해 봤어요. 그러면 아직 5개 기업이 안 들어와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하반기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하반기, 제대로 얘기했어. 하반기면 6개월밖에 안 돼요. 지금 7월 지났으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산출근거에 보면 3개월입니다. 3개월씩 5명으로 해서.
○이문복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알기로 1억 5,200만원이고요.
○이문복위원 6,300만원이에요, 당해연도 계획이. 그러면 상반기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그럼 하반기 6개월을 보더라도 3,700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돼 있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잡았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이 잠깐 오해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4,410만원을 잡은 이유는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강제 조항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6억, 7억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문복위원 이 책자 누가 만든 거예요? 구청에서 만들어서 의원에게 제출해 준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연차 사업으로 이것도 2014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보면 나오는 게 하지도 않고 그림 같은 것만 내놓는 그런 계획들이야 다. 그러면 후반기에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걸 잡았다고 하는데 되지도 않고 될 것이다라는 계산에서 인건비 다 계산하고 사회적 기업 그냥 주면서 오히려 인건비는 사람 세 명씩 주고, 5개 기업체에다 계산을 해서 넣고.
이거 뜬구름 잡으면서 남 돈 주는 일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금년도 3월 30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리고 4월 13일에 규칙도 공포하고요.
○이문복위원 제가 그 당시 지적한 것도 이거예요. 뜬 구름 잡는데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고 이거 대표자라는 사람 법인에서 들어오면 사람 서너 명 두고 인건비만 주고 그 사람 뒀는지 안 뒀는지 누가 이거 감시도 제대로 못할 것이며 그걸 합산해서 보면, 3명씩 합산해서 보면 한 사람 그냥 인건비 주는 것과 똑 같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큐베이터링 식으로 해서 뭔가 육성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시작은 너희가 이렇게 해 놓고 어느 정도 사무실도 확인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지 뭔가 확인한 다음에 그래 우리가 이런 거 지원해 주겠다, 이때 했어야지. 이거 돈 다 줘가면서 하라고 하면 이거 누구 보너스 주는 것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5개 업체가 들어올지 10개 업체가 들어올지 저희도 예상은 확실히 못합니다.
단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과정, CEO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4∼5개 업체 이상은 저희한테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3개월치는.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3월에 이거 통과됐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례가 제정됐지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통과됐습니다. 그동안에, 2∼3개월 동안에 여기 5개 업체라고 얘기했지만 5개 업체 커녕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업체가 와서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제시해 준 적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규칙도 그렇고. 그걸 제정하고 나서 다음에 저희가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렇게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3개월로 계상한 거는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인건비를 통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키워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양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계산이라면, 지금부터 추진한다면 예산 자체도 절반으로 잘라도 충분한데 왜 넣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각 구에.
○이문복위원 저희가 참고로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제가 보는 예산은 여기서도 절반으로 줄여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편성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아직 돼 있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나열했으면.
그러면 몇 개 군데만 올해 해 보고 내년에 더 많이 하려면 해라. 올해는 2, 3개만 해 봐라. 해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게 했어도 절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가능성을. 괜히 낭비하지 말고. 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해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반영된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충분한 거를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아직까지 교육도 안 되고 시설도 돼 있지도 않고. 뭐 시작이 돼 있어야죠. 그러면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업체가 들어 와서 후반기에 이렇게 갑니다라고 제시해 줬을 때 이 예산이 맞는 거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 입장은.
우리가 3월에 조례 개정해서 다 해 준 것인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당시에도 저는 그걸 지적은 했습니다만 아, 그래도 잘 하겠지, 사회적기업. 제 귀에도 다 듣는 얘기도 있고 어떠어떠한 사람이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별 소리 다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해라 하지만 단계적인 게 있는데 돈도 투자비율이 단계적인 게 있습니다. 먼저 돈을 주고 해라? 이거 큰일 나는 일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자격요건이 안 되는 업체가 선정될 것을 우려하시는데 부분인데요.
○이문복위원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진짜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잘 알지만 유진상가에 있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해마다 신지식산업센터에 쏟아 붓는 돈이 별 거 아니다, 별 거 아니다 하지만 10몇 년 동안에 그 돈을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제 얘기가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모범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해 주고 하나를 하더라도 그 더블 이상을 지원을 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냈을 때에 그걸 보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제대로 하고 사회적 사업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고 표본을 보여야지. 숫자 나열만 해서.
제가 계산한 걸 보니까요. 노동부 최저임금 계산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딱 보니까 그래. 내가 벌써 보니까 이건 노동부 최저임금으로써 셋을 준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숫자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그 부분은 서울시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90만 8,000원이 최저임금.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 그건 아는데 과연 사업도 안 한 사람들이 이것만 정해놓고 그 기업이 오자마자 돈을 주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예비.
○이문복위원 접수 받은 것도 있고, 사무실 열겠다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 그거 제출하라고 해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죠. 제가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최저 임금제로 해서 사무실을 관리하고 뭐 하는 사람을 법인에서 대신 하면 우리 구에서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사무실도 정하지 않고 시작도 안 한 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개월에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건 추경에서 조금 덜 잡으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다섯을 잡았죠? 다섯을 잡았으면 셋 정도, 둘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고 올해는 그렇게 5, 6개월 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몇 개 더 해서 가자 이렇게 제가 주문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5개 업체는, 예를 들어서 5명을 3개월씩 쓸 수도 있습니다. 5명을 3개 업체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문복위원 알죠. 무슨 말인지 그것도 아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리고 저희가 이거 심사할 때는 의원님들 중에서 재정건설위원님을 심사 위원으로 업체 선정할 때도 참여합니다.
○이문복위원 머리 아픈 거예요. 의원님들이 가서 괜히 저기 해봤자 들러리 해주는 거지.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문복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사회적기업도 들리는 소문들이 이상한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 저는 과장님한테도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윗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그걸 주문 드리고.
조금 전에 4대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그러는데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4대권역이면 신촌, 충정, 가좌, 홍제 이러면 과연 지금 백인기 위원하고 저하고는 가좌인데 가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 책자에 4대 권역으로 나눌 것 같으면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명만 명시돼 있고요. 이런 중장기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중기재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수립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되는 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2차 시범사업 해서 1,500만원 편성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예산이 짜여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신촌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촌에 지금 유흥문화라든가 이런 게 만연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문화가 있는 신촌으로 한번 탈바꿈해 보자 그런 데 뜻이 있고요. 그런 걸 하려다보니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을 때 1회성이지만 그거를 마냥 차량만 통제해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문화행사를 해 보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청장님 의도가 그러면 일방통행을 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실험도 하는 차원에서 문화행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최소의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예비적 사회기업의 산출 근거에 의해서 98만원씩 3명을 다섯 개 업체 선정해서 3개월간 주는 산출근거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국비가 50%, 시비가 25% 해서 국·시비를 받기 위한 게 3,750이라고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마을기업, 마을기업을 하나 모집하려면.
○류상호위원 그거는 제가 착각한 거 같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순수하게 예비 사회적기업은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4,410만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는 굳이 다섯 개 업체가 아닌 줄여서도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차원인데 이걸 과장님께서 3월에 조례가 제정됐고 그간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져지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이걸 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반기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저희가 산출을 이렇게 했지만 사업 내용이 충실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5명이 들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꼭 3명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류상호위원 인원수를 늘려 줄 수도 있고 기업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산출 근거만 저희가 4,410만원으로 산출했고요.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천구나 그런 데는 금년도 예산이 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류상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조례 제정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그걸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또 신촌, 지난 번에 1차 한번 했던 경험을 토대로 2차를 일방통행이 됐는 어떤 방식을 취해 보려고 하는 예산인데 1차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우리은행하고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셨다고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저희가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1,000만원, 서울문화재단 1,000만원, 나머지 여러 개 부서의 예산을 합해서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류상호위원 1,500만원 가지고,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갈 수도 있을 테고 또 행사를 늘리면 규모가 더 커질 텐데 1,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시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예산이고요. 문화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조금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지출된 예산을 감안해서 2개 부서에서도 편성해서 상반기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추면 1차 예산하고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신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해봄직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저도 그 현장에 가 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 사항을 최대한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전에 이기돈 위원님이나 이문복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이상한 소리 들은 거, 그 문제점을 단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건 단장님도 문제점을, 이상한 소리 들은 거 다 인식을 같이 한다는 의미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아니고요.
○김호진위원 그런데 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하나도 안 하시고, 이상한 소리 들렸다 그런 소리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상한 소리 들은 적도 없고요. 저는 위원님 앞에 말씀드리지만 법하고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아무리 위원이지만, 우리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을 경우 단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장님이 얘기 듣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제가 답변드릴 기회를 놓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사회적기업 5개 업체라고 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5개 업체 지금 들어온 데가 없다고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예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이 시기하고 추경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걸 첫 번째 묻는 거고 또 사회적 기업이 지금 김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 내가 질문할 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답변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 하는데 지금 이기돈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듣는 얘기가 있다 해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장님,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기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위선의 눈치 보거나 부당하게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지시받고 일을 추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이문복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주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장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문복위원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눈치를 안보겠다고 했죠. 공무원들 자리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온다는 건 아직 저희가 들은 바 없고요,
○이문복위원 어째 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벌써 알고 있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혹여라도 들어온다면 그 사업이 타당했을 때는.
○이문복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의원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근거 없이 얘기하고 향후 이 계획을 보면 저는 느끼는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답변도 앞으로 우리 공직자 중에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공직자 중에서도 예비 사업적 기업 취지에 부응해서 사업이 접수되면 타당하다면 해 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문복위원 이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거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조건에 맞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런 거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은 더 지켜볼 거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또 벌써 알고 있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과정이 그럼 제대로 됐다고 보는 겁니까? 이 액수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추경 예산 자체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도 서울시에 평가하는 인센티브 사업 중의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예산이 금년도에 하나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적 기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을 몰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금 현재 돈도 안 줬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 기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서울형이 있어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6개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대문구에서 나름대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키워서 인큐베이팅해서 서울형으로 키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모집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업체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서대문구에 지원해 주자 이런 거 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에서 키워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바로 위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태를 각 자치구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절대적으로 구 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은 아직까지 받은 게 없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구 사회적기업은 저희 구비로만 충당.
○이문복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해봐라, 지원은 없으면서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하나 해 놓으면 50 : 50이다, 2, 3, 5 다 이러면 모르지만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자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 주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전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기 유통질서 확립에서 보면 대부 등록 및 지도 점검에서도 돈을 쓰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안정적 기업경제 기반 조성에서 항을 보면,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잖아요. 여섯 가지가.
그러면 여기서 대부업 등록에 대한 지도 점검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했으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난 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업은 서울시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을 23건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저희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사업적 기업에 관해서 설왕설래 들렸던 얘기들도 말씀하셨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은 매우 크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더 들은 바도 없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지켜 보고 있을 것이니까 염려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귀청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심성구 재정경제국장님 귀청하십시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1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중 잉여금은 2010년 결산 확정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은 217억 4,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수감사로 27억 6,184만 9,000원을 감액하여 189억 8,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9년과 2010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 이자로 24억 2,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이월금 내용을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5억 9,830만 1,000원으로 2010년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5,503만원, 2009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12만 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자 116만 4,000원 발생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18억 2,769만 3,000원으로 2010회계연도 시비보조금사용잔액 12억 6,038만 4,000원과 2009회계연도 시비보조금사용잔액 5억 6,730만 9,000원이 발생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 중 보존지출은 2009년과 2010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24억 2,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부분의 이월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열악한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세원발굴 체납징수 세무종합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서울시 인센티브 종합평가에서 장려구로 수상하여 인센티브 사업비 5,6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인센티브 사업비가 전액 재정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고 세입평가 인센티브 교부액 중 20% 이상을 세부분야 사업비에 편성하라는 서울시 방침과 그 이행결과를 별도로 서울시 세무과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도 있고 2009년도에 제정된 서울시 조례 제4779에 의하여 인센티브사업비 일정 부분을 평가사업분야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세입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워크숍을 포함한 수상금액 5,600만원의 최저금액인 20% 1,12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49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추경예산 관련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교부한 재정보조금 249만 7,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설립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중 나머지 249만 7,000원을 서울시에서 교부하였기에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 이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이라고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조세 연구원같이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생겼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 저희 구에서 나가는 돈은 사실 없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분야 직무워크숍에 있어서 395만원을 소요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비로서 세무부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직무워크숍을 개최하여 2010년회계연도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살피고 2011년도에도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상황이고 논의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무1,2과 직원 68명을 2개조로 나누어 예산관계로 재작년에는 1박2일로 갔다왔는데 당일로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워크샵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절감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짧게 하루 코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세무가족 창의워크샵입니다.
10월경에 세무공무원의 사진진작과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 주최로 세무 직원들이2000명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게 되면 각 구에서 참가비를 30만원을 내게 되고 120만원 정도는 직원들이 70명 되니까 도시락 정도 맞춰서 그때 행사를 합니다.
참고로 재작년에는 2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구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세입평가와 관련하여 세무종합시스템 전용 컴퓨터 본체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및 구세와 관련하여 부과징수 체납분등 많은 용량의 세무전산을 다루다보니 잦은 컴퓨터 고장, 용량부족, 내구연도경과 등으로 인해 세입징수 등 전산사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본체 8대, 575만원을 소요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 하나하나가 서울시에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이며 추경관련 구의회 폐회후 예산편성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이 내년 시세평가와 직원 사기진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여철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센티브 5,000만원에 20%를 반영을 하다보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20% 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20% 이상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20% 아닙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기돈위원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직원들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죠?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2009년도에는 1,156만원 가지고 움직였는데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는 1/3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컴퓨터 구입비, 이게 컴퓨터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것을 워크숍으로 대용을 쓰면 어떨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24.64%를 썼었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런데 그때는 서울시 예산이 인센티브 비용이 50% 줄었어요. 그런데 그때 1억 4,000 탔는데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안 줄었으면 1억 정도 타는 겁니다. 5,600만원 타는데 또 컴퓨터도 용량이 있어야지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잘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용량이 적게 되면 에러 나고 하니까 재정보조금은 사실은 받은 것에 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구에 있는 예산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서울전체가 예산이 안 좋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직원들하고 우리구가 세입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저희 구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연속 6년을 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거의 랭킹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입은 저희가 20위밖에 안 되는데 행정이라 것은 거의 모든 점에서 만점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 1,2과 직원 통솔할 때 제가 달래면서 야, 내년에 머리도 식힐겸 가고 같이 일을 합시다, 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도 1박2일 정도는 예전 같이 갔다와야 되지 않나, 격려 차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 살림도 어렵고 저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기돈위원 1박2일 갔다오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작년에 1,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버스가 120만원 정도, 하루 1박2일. 28인승 좋은 차 같으면 150만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기돈위원 실질적으로 한 600만원 정도가 부족한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인센티브 5,600만원은 우리 과장님 책상 밑에 가보면 그래프가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지금 하신 내용과 같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박2일로 가자, 하여튼 세무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비한다면 예산이 너무 적게 되지 않았나 또 인센티브 받은 거 20%도 다 못 쓰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측량비 예산액이 당초 4,59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측량수수료 단가가 작년 예산확정 이후인 작년 연말에 국토해양부 고시로 43%가 대폭 인하가 되어서 현황 조사결과 측량대상 점수가 또한 51점에서 41점으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경감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2,533만 4,000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2월 말경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수수료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수료를 연평균 매년 3%에서 5% 인상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세계측지계좌표 전국적 시행으로 인해서 측량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측량수수료는 어디서 취급을 하는 겁니까? 측량협회가 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지적 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다른 거는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왜 내려가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다보니까 측량비가 비싸지 않냐 해가지고 작년에 43%를 대폭 인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잘 한 거예요. 충분해요.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도시국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계획 업무 등 저에게는 생소한 분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합되게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환경도시국 예산은 환경과에서 제출한 가재울4구역 토양오염사업비로 2,600만원과 전기차 구입비로 1,780만원으로 총4,38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도시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예산으로 기반시설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1,162만 3,000원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도시관리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세부사업서는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지금은 법률이 폐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계속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2010년도 세계잉여금이 1,162만 3,000원 이월됨으로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당초에 기반시설설치정비가 950만원이었으나 세계잉여금으로 1,162만 3,000원이 발생되어 총 2,112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예산은 우리 구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아니면 정비비로 사용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추경예산 편성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도시관리과장은 이 추경의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지금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이문복위원 이 추경이 본예산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업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이문복위원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하겠다는 겁니까. 뭐에 이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포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세계잉여금에서 남았으니 우리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포괄로 잡아놨습니다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딱 필요한 거 아니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용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기도 다 지났고 기반시설 할 게 뭐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래도 긴급하게 발생될 사항이라든가, 주로 사업을 하는 토목과, 치수방재과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는 본예산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950만원 이건 어떻게 쓴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것도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당초의 예산도 쓴 일 없고, 세계잉여금에서 추경에 편성만 하고 우려되는 것으로 편성을 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아니,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그동안에 부과돼가지고 해마다 2억 3억씩 들어오던게 폐지되면서 없다보니까 조금씩 잔액은 조금 남고 전년도 이월액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남다보니까 본예산보다 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2,10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기반시설에 쓰고 잔액을 제로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박용현입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는 111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질환경보존 예산으로서 가재울뉴타운 4구역 토양오염 예산입니다. 이게 본예산은 가재울4구역 내에 있는 토양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한 예산으로서 2010년도에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순수하게 토양오염 정화비용으로서 여기에 토양굴착 운송 및 정화완료에 따른 검증비 등 과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2,600만원이 추가되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입니다.
정부 및 서울시에서 친환경에너지 시책으로서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를 권장하고 있는바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5월달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서울시에서 70%이상 예산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고 추경에다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 방향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가고 있고 모든 관용차량에 대해서 전기차가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기회를 틈타서 저희가 구 자산을 확보코자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산을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마는 오염토양규모가 350헤베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 총괄해서 오염토양이 630톤이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평방미터당 20만원 측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나누어 보니까 계산이 어떻게 떨어지냐, 1.8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8톤이라는 얘기에요? 헤배당. 맞아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1평방미터에 1.8톤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
○이문복위원 아니, 계산법을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3.3이 한 평이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헤배 아닙니까? 1/3인데 거기에 1 8톤이라는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630톤이면. 이게 가능하느냐 이거야. 무슨 오염이 이만큼에 1.8톤이 돼요?
아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가. 얼른 뒤에서 계산 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지금 계산했습니다.
○이문복위원 630 나누기 350 하면 1.8톤이죠, 헤배당. 그러면 이게 헤배당 얼마에요? 이 계산을 하면. 정화하는데.
○환경과장 박용현 평당미터당 이거는 20만원씩 책정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315가 한 평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건 그냥 헤배로 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1헤배당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1.8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거 톤 아닙니까? 630톤.
○환경과장 박용현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기에 1.8톤이 됩니까? 그게. 1헤배당.
○환경과장 박용현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문복위원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헤배는 1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헤배 아닙니까? 곱하기 2. 그렇잖아요? 1.8톤이라는 게.
○환경과장 박용현 위원님,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는데 면적은 다른 걸로 아는데요. 이거는 우리 학술용역 받은 걸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 계산이라면 그거야 일하시기 위해서 다 그런 거지만, 여기에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계산이 안 된다, 1.8톤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이거는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께.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톤당 20만원을 계산했으니까 1헤배당 곱하기 2를 하면 36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8톤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계산상으로. 그러면 이거 하고 나도 돈 벌지. 수치가 뭐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서도 계산상으로 헤배나 톤으로 분류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걸 한번 짚어주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희는 일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계산에서 이런 현상이 오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 그때 예산 자체가 7,000만원이 이미 잡혀있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잡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네,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게 전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호 때 예산상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그때 2,000만원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학술용역을 줘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 64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용처분하고 2011년도에 7,000만원 편성했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한 기관은 어디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게 서울대생명과학 공동기획원입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밑에 있네.
○환경과장 박용현 2010년 12월 3일에 용역 완료가 됐는데요.
○백인기위원 용역비가 어찌됐든 수치에 의해서 지난 거겠지만 용역비가 과다 지출된 면도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 블루온이라는 게 상호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현대 차인데 자동차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조달청 미등록이라고 여기다 기재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뭐냐하면 전기차는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회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가 봐요. 조달청 등록이란 건 뭐냐 하면 입찰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한 군데 회사밖에 없나봐요, 국내에서는. 제가 수의계약 사유를 써 드렸는데요.
○백인기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지명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인기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아니, 여러 군데 차량이 있는데 자체적인 것은 서울 시내 경유차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블루온 현대 차.
이 차를 저희가 전번에 한번 서울시에서 빌려다가 시승을 해봤어요. 신촌 차 없는 거리하고 홍제천 축제 때 한번 해 봤거든요. 시에서 빌려다 해 봤는데 무소음이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차량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홍제천이나 한강변에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가 시승만 했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승한 거죠. 주민들 태우고 반응이 어떤지, 호응이 어떤지를 한번 타봤어요. 소리가 안 나고 소음이 없으니까 시민들 쪽에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인기위원 아무튼 조달청 미등록이라고 해서 작든 크든 어떤 사업 측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 및 거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는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박용현 조달구매가 일반 구매기 때문에요. 우리 조달법에 의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일반 구매이고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요, 한번 다음에 지켜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과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선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성구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여철민
- 지적과장 신형식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환경과장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