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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7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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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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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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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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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기나긴 장마도 이제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내려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구입 등 사업 출연에 꼭 필요한 예산과 공공숲가꾸기 사업, 옥상 공원화 사업과 같이 국가나 서울시 예산 내시액의 감소에 따른 예산의 감액 편성 사항 등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전입에 따른 예비비 편성 및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장마와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개설과 도설 시설물의 확충 도로 및 보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겨울철 효율적인 제설 대책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의 관리에 세출예산이 편성되며 이에 대하여 본예산에 65억 9,8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도로 및 보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 뒤편에 안산 숲길 도로 폭은 약 8m와 연장 150m를 이용해서 동절기에 눈이 내리면 지역주민과 어린이가 함께 눈썰매를 타며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홍은1동 주민센터 앞에 홍제천 여울을 이용하여 얼음 썰매장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어린이가 썰매를 타며 추억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효율적인 제설 대책을 위해서 제설 자재 구매 비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제설 대책을 위해서 본예산에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겨울에 이미 1억 9,0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8,000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으로 추가경정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었고 2009년도에는 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 구 예산 형편상 부득이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겨울 강설 일수나 강우량이 많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2012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야 함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토목과 소관 두 건 6,800만원은 다가올 동절기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여름 일찍 찾아 온 장마는 서울 지역에 6월 22일부터 시작되어 지난 7월 17일 끝났습니다. 약 26일간 우기가 지속되었고 이 기간 중에 무려 2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강우량은 736mm가 기록되었습니다. 연평균 1,300mm에서 1,500mm가 내리는데 이 기간 중에 약 절반 정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선도로의 교차로나 버스정류장 부근과 지선 및 이면도로에서 크고 작은 도로 파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우기 중이나 우기 후에 일제 조사를 하고 안전사고 우려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적기에 정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 사업부서가 일이 참 많은 부서라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썰매장 조성하는 거, 안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우리 실정에 이게 이렇게 올해 당장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올 겨울 제설 작업하는데 염화칼슘 비용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눈썰매장 이런 거는 우리가 차후에, 지금보다 예산이 좋아졌을 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극히 지당하신 하신 말씀이신데 점차적으로 복지 쪽으로 많이 시대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도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가까운 곳에서는 종로구청 홍지문 위에 거기도 가물막이를 해놓고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하고 재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안산 뒤편에 8m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비료 포대라든가 썰매를 가지고 와서 끌어주는 것을 보고 이런 창안을 했습니다. 원래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겨울철에 운영해보고자 이런 발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 구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마포구는 저희 구보다 여건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도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것도 하면 정말 좋죠. 자라나는 애들한테 활력소도 되고.
그런데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1년만 늦췄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기왕에 저희가 이런 구상 했고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재 비용이라든가 최소 비용만 산정을 했거든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또 자라나는, 저희 구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나마 홍제천이라든가 지금 불광천을 조성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위해서 한강까지 걸어서 가고 있는 걸 보면 참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저희들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 수고하셨어요.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토목과에서 의회에 우리 의원에게 사전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걸 앞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이거 신설 아닙니까? 이거 신설이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지난 달에 업무보고 했죠. 그러면 그 때 이미 이게 계획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 책자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기돈 위원에게 답변하신 내용 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그것도 여기 이걸 보시면 중기계획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내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 올해 시설 이런 것까지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 겨울만 우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 기간은 뭡니까? 2014년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만 하고 말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올해 처음 구상을 해서.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조성사업이죠. 그러면서 올해 시도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토목과장이 지난 업무보고 때 이걸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고 이건 중기 5년 계획에서 올해는 이렇게 조성하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답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3,000인데 5년 중기로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 2,300만원.
그러면 1,800만원은 올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요?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께서.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위치가 어디다, 썰매장은 어디고 눈 썰매는 어디며 이게 다 어디냐 이거예요. 위치는.
○토목과장 홍석환   그 밑에 행사 운영비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산 자락길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요. 또 얼음 썰매장은 홍은1동사무소 앞에 홍제천 여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건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불찰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도 비가 엊그저께까지 20일간 계속 오다보니까 저희 직원들과 함께 도로 패인 거라든가 물 고인 보도 이거를 조사하다가 이거를 놓쳤습니다 시기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바쁘시고 그런 거 압니다. 또 지역마다 소파 공사로 인해서 바쁘고 그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이런 거 더 잘해 주자는 쪽으로 항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고생들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엇을 하려면 그 계획과 무엇을 소상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에버러지 이게 좀 더 들지 안 들지 아직 선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상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해 주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때 보고했던 내용이 이겁니다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은 뽑아 봤습니다.
오늘 그렇게 돼야 예산이 추경에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는 사실은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최하 1∼2개월 전에는 아무리 못돼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난 번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전혀 없다가 느닷없이 추경에 이게 딱 오면, 그것도 매년 할 것을.
그렇게 우리 구가 느닷없이 1회용으로 끝나고 그러는 구청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저도 와 닿아요. 옆집 애가 밥 먹으면 우리 애들도 잘 먹여야 된다는 거 그거 왜 모릅니까? 또 과장님 말씀하신, 이제는 먹는 것보다도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걸 더 강조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것도 또 이해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 이게 홍보가 되고 아이들에게 되는 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된다. 이번 겨울방학에 되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동네에 알려지면 그게 성황리에 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제설 대책, 예산 문제, 인프라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다른 데 거를 줄여서라도 토목과에 이런 부분에서 지역마다 소파 공사가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토목과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여유있게 어떤 저기가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저희 의원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해 주시고 특히 이번 비로 인해서 각 동마다 보면 패인 데가 많아요, 이면 도로도. 이런 부분을, 정말 고생스럽게 일들 하십니다만 좀 더 잘 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토목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흠잡지를 않아요. 단 좀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의원에게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서로 중독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토목과장님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토목과하고 관계가 긴밀하게 돼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도 다른 과의 예산을 토목과에 더 전용을 해서라도 토목과의 일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딱 느닷없이 썰매장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역에 보면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어린 청소년들의 성장 및 활동성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예산도 어려운 시기에 민생 챙기는 일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을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토목과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일간 비가 오는 중에 도로파손 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중에도 저희 직원들이 팀장들까지 전부 같이 조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라든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릴까 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 썰매장 두 군데를 저희가 이문복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놓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물론 크다면 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1,8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 구에 이런 눈썰매장 내지는 얼음썰매장 두 곳을 해준다면 홍제천과 불광천과 더불어서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조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을 하게 된다면 치밀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리라고 과장도 보고 하신 것 같은데요, 마포하고 종로하고 광진에서 시행중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다른 토목과가 업무자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항시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 중 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안산숲길 8m도로에서 비료포대를 타고 부모들이 끌어주고 하는 것을 본 데서 착안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는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과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착안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발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한테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눈썰매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눈을 즐기고 놀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는 게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사전에 우리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 되고 그런 점을 지적하니까 과장님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변명하기 이전에 인정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셨는데 진지한 토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변명하려 하지 않고 인정하는 부분 앞으로도 잘못된 일은 그렇게 하십시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믿음이 가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2011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는 바와같이 푸른도시과 기정예산은 36억 7,821만 6,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액은 3,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어린이공원 노후전기시설 개량, 홍은동 8-146번지 국유재산매입 감정평가비와 쾌적한 녹지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등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 3,055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왕소공원에 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노후공원시설물 정비공사비 1,000만원과 북가좌동 은가어린이공원에 1개소 노후전기시설 개량공사비 1,000만원 홍은동 8-146번지 국유재산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555만원, 가로녹지환경개선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금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3,055만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편익증진과 안전한 공원환경조성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조성등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홍은동 8-146번지 토지매입감정평가비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 땅이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땅인데 저희가 녹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자투리 녹화를 해서. 그래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것을 매입을 해라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이것 내년에 매입하면 안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이기돈위원   어차피 우리 쓰는 거는 쓰는 거잖아, 돈 안 들이고 쓸 수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놓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기돈위원   본예산에 감정평가비하고 따로 잡으면 안 되냐 이거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늦게 매입하면 늦게 매입할수록 이익이잖아.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저기를 해서요,
○이기돈위원   어차피 녹지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이거 내년에 합시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봐주시겠습니까?
숲해설가 1명 채용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좀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저희가 살림서비스증진사업인데요, 숲해설가를 한 명 채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채용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김호진위원   지금현재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공개채용할 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김호진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경쟁률은 숲해설은 교육을 받고 해야되고 아무나 그것은 못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래서 5∼6명 정도 지원합니다.
○김호진위원   5∼6명 지원해서 그 중에서 한 분 정도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채용을 한 겁니다.
○김호진위원   1년 정도 계약을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1년이 아니고요, 9개월 정도 계약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 같은 것도 푸른도시과에서 하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왜 이거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지역에 숲해설가 하는 것을 봅니다. 가서 봐도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제가 가보지 못한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담당부서에서 임명만 해놓고 있지 말고 관리도 지역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일지도 쓰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 숲길이라든가 자연생태보존지역 같은 데 이런 데를 다 저기해서 저희가 책자도 발간하고 합니다. 나중에 끝날 때.
○김호진위원   대구민서비스인데 구민들이 경쟁률에 의해서 선택되신 분들이니까 친절하게끔 해가지고 필요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이 질문하실 때 답변이 그게 나중에 문제되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긴지? 지금 올라온 거는 그 비용이 감정가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감정평가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은 상대성이 없고요,
○이문복위원   그 파는 사람하고 옆집하고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사람이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어디요? 그것은 재경부 땅이고요, 지금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있는 땅입니다.
○이문복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름하여 개똥참외도 먼저 맡은 놈이 임자라고 문제시 돼요. 걸어놓겠다는 뜻으로 나는 보는 겁니다.
예산은 내년에 하는 게 분명히 맞아. 그러나 옆집에서 이것을 사겠다 하고 신청을 넣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슨 얘긴지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내년에 해도 돼, 일단은 걸어는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수가 우선 우리 구청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제가 그것은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경부 땅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어디 땅이든 그쪽에서는 팔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옆집이 우선 신청해서 했을 시에는 그게 우선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감정평가를 먼저 해 놓으려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토지 옆에 바로 인가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우리는 안 가 봤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야.
○이기돈위원   인가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집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155㎡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이문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그 주택 연접한 주택의 개인이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참말로, 그래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무진하고도 깊이 대화를 안 해보셨구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렇게 아직 못했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걸어는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 있다, 이것을 통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정리합니다, 이런 부분은요, 적어도 우리 구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게 향후에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쉽게 대응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우리 구 자산도 늘고, 이렇게 해서 걸어놓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줘야지, 제가 봐도 내년에 해도 돼요. 되는데 무주부동산일때 가능한 얘기에요. 그럴 때 가능하지만 상대성이 있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6쪽입니다. 2011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세로 문화축제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이 필요한 교통통제관련 물품구매비 799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액은 작지만 향후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차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중 교통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00억 3,687만 9,000원이며 이는 기정액 보다 26억 6,767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잉여금 중에 201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3억 6,955만 6,000원 증가한 41억 383만 9,870원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입니다.
이월금 중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9,81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보조금 사용잔액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00억 3,687만 9,000원이며 이는 기정액보다 26억 6,767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정액보다 23억 1,700만 4,000원 증가한 27억 8,0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2011년도 예산편성 후에 발생한 2010년 예산결산검사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맨끝에 설명 하셨던 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예비비요?
○이문복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당초 저희 기정예산이 연초에는 예비비가 17억 3,428만 3,000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결산검사가 5월에 해서 과태료와 과징금 수입은 특정하게 들어온 수입이 아니고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 예산결산검사 결과 26억이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년에, 저희가 일반회계와 예비비와 틀려서요, 쓰는 돈이 아니고 모아뒀다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됐습니다. 이 예산은 곧 내년을 위해서 걸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다른 데에도 전도가 되는 일이 없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데 전도될 수가 없는 거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왜냐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듣고 인지하고 또 예결에 가서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괜히 이런 예산을 쪼개가지고 다른 데 붙이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편성이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저는 인지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2011년도 상반기에 신규로 수탁받아 운영 중인 사업인 개인차량 보관소 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낭비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영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5,255만 2,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 64억 247만 1,000원의 0.8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9쪽에 주차수입팀 예산입니다.
서대문구로부터 2011년 5월 1일부로 수탁받아 운영 중인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기본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45만 5,000원과 퇴직급여 187만 2,000원을 합한 인건비 2,432만 7,000원과 4대 보험료 229만원, 일반전화 요금 및 인터넷 전용 회선 사용료 등 통신비 460만 7,000원.
10쪽입니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수도광열비 929만 9,000원, 복사용지 및 화장실 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92만 2,000원, 침구 구입비 및 세탁비 등 피복기 58만원, 홍보용 현수막 및 차량 보관용 영수증 제작비 160만 2,000원, 공기 청정기 및 프린터 임대료 88만 6,000원, 방범용 CCTV 수선유지비 90만원, 보험사고 자기부담금 90만원, 견인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정화조 청소비 등 지급 수수료 522만 1,000원 등 총 5,255만 2,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경영본부장 수고하십니다.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주차 관리가 넘어온 게 얼마나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주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견인차량보관소는 지난 5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5,155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비용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에버러지 얼마로 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됩니다. 인건비가 3억 1,000만원이고 경비가 2,000만원 절약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총 관리공단 소요비에서 얼마나 세이브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면 3억 3,000만원이니까 5%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64억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시설관리 공단의 자산을 어떻게 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자산은 6억 8,000만원이 자본금으로 납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 사용되는 자산은 무상대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건비 빼고 연도 산출해 볼 때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작년도 결산이 95%의 수지 비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문복위원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향후도 그 정도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주차사업팀 예산이 수익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거주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건비 등 경비를 최소해서 운영해서 수익을 높이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은 뭡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영역이 좀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립된 지 벌써 8년차인데 서울시 자치구 24 공단 중에서 저희가 24번째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산이나 사업규모, 인력 규모가.
○이문복위원   그러면 어떤 규모까지 넘겨줬을 때 볼륨이 맞다고 생각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대상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체육회관 사업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저희에게 이관하는 쪽으로 아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대부분이 저희가 공공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행정서비스,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에서 운영할 때 보다 어떤 사업을 정책적으로 수탁 받게 되면 구청 운영시보다 필수적인 시설물을 주민 복지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약하고 경비를 절약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서 구청에 비교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 자체의 생산성을 높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독서관 사업이라든가 문화회관, 역사박물관 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복지행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문도 오늘 처음이에요. 그 뜻은 뭐냐 지금까지 도시관리공단이 생태된 이후에 포괄적으로 질문하면서 답변을 받는데 문제는 향후에 큰 그림을 볼 때 이게 구가 하는 것보다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게 이러이러한 효율이 있고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듣고 싶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란 명칭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운영단에 있어서는 구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비용은 절약하고 인적 노하우나 어떤 빛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저희가 구에서 하기 어려운 법규라든가 예산, 경직성 같은 것을 저희가 가능한한 완화해서 공공서비스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사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공단을 보면 골프장도 운영하고, 그리고 비교적 체육시설은 수지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보통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체육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도 현재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통합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단을 보면 서너 군데의 체육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자는 아닌데 전부 공공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사항은 어떤 사업을 저희가 운영하겠다 하는 사항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대개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리되는 사업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주차는 견인차가 들어오면서 통합이 돼서 상당히 생산성을 증대시켰고요. 이제 궁동체육관과 인조잔디구장과 다목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그 체육시설 중에 YMCA 부분하고 향후 건설되는 체육시설은 저희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나 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들은 저희가 이것이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거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구하고 의회에서 저희에게 이관을 해 주시면 어쨌든 구에서 운영할 때보다 더 인력이나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주민들에게 세세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소상하게 설명하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 25개 구에 비교하면 아주 협소한, 우리가 중간도 못 가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예산 규모나 인력 규모가 24위.
○이문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가 몇 년 동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조직과 관리, 어떤 시스템의 움직임이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효율적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만 있지 말고 그만큼 다른 데보다도 체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고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우리 구가 하는 것보다 또 YMCA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 우리 구민에게 더 득입니다. 그게 지방자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향후 포괄적인 관리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더 능률을 배가시키느냐 어떤 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어떤 것이 늘어난다 해서 돈이 더 늘어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올해 대비 내년에는 뭐냐 하는 면으로 봐서,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굳이 수입 계산만은 아니라는 건 저희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공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아 도서관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게 포함된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게 뭡니까? 또 복지라는 게 뭡니까? 광 속에 있어야 인심 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안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또 구가 하면 100원을 들여 10원의 창출이지만 우리는 100원을 들이면 30원을 창출한다 하는 게 효율 아니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찾는 거를 찾는 계획, 어떻게 보면 제안 제도입니다. 그런 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럴 때도 나오셔서 이런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간혹은 의회에 꼭 지정된 기일에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주 의회에 뭔가 서포트해 주시면, 이런 걸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제안 제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런 제안 제도를 해서 내년 사업에 충실할 수 있게끔 그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규모나 인력 규모가 25개 구청 중 24위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도시관리 공단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서 최소한 우수구 정도는 등위가 랭크됐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류상호위원   그만큼 운영을 잘 하셨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 예산 대비 5% 절감 효과가 약 3억 3,000만원 정도. 구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견인사업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자체로 하면 90%가 절약되는 셈입니다. 견인차 운영 자체가 4억 일이천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운영하면 7,000만원 정도.
○류상호위원   그래요. 저도 행정감사 때도, 이문복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에 지금 YMCA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수탁돼서 운영돼야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도 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수리나 이런 것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수익에만 매달리는,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 사항을 구에도 자꾸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뜻하지 않게 자꾸 투입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주차 팀장님 포함해서 견인사업소 쪽으로 사무실을 옮겼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다 옮겼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시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주차사업팀이 28명입니다. 이번에 견인차 이관 받으면서 일용직 2명만 채용하고 저희가 거주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365일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인력이 견인차로 옮겨 와서 야간 상황을 담당하고 주간에 근무하는 일반 여직원들이 견인과 같이 하면서 인력을 절감하게 됐고요. 경비도 또한 절감이.○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교통관리과에서 할 때 12명인가 근무를 했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바로 직전까지 10명이 했습니다. 초기에는 16명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다가 그 인원이 전부 계약 해지가 하고 직원들은 복귀하고 지금 현재 계약직 2명 만 쓴다는 거 아니에요. 견인사업소가 이관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원래 있던 주차팀까지 전체 포함해서 그쪽으로 다 옮겨서 근무하고 있는 거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자료 깔아놓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경시사용료로 인터넷 전용 회선 사용료로 55만원 8개월 해서 44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55만원이라는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주차사업팀이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구에서는 인터넷 사용료를 구청 전산정보과 쪽에서 통괄해서 편성해서 관리가 되는데 저희가 새롭게 인터넷망을 공단망으로 다시 깐 것입니다. 이게 보통 한 회선이 보통 5∼60만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김호진위원   아, 새로운 망 깔아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가정용이라든가 그런 거랑은 다른.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사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 전화라든가 이런 걸 다 따로 독립된 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김호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정일택 이사장님, 정지일 본부장님. 능률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 복지에 신경을 쓰시면서도 흑자가 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심사하신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조정하신 계수 조정내역을 김호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추경예산 6억 7,747만 4,000원에서 삭감은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평가 사업 등 2개 항목에 1,374만 6,000원이며 증액은 제설 기능 유지 사업 등 2개 항목에 1,374만 6,000원으로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 7,929만 7,000원에서 증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 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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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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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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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오성자   김호진   류상호   이문복   백인기
•    이기돈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토목과장                        홍석환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