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0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
3.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4.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3.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건의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제181회 임시회의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가 유통산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키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에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지난 2011년 7월 우리 구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된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안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위원 제안설명 전에 국장님께 질의할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국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촌 상권살리기 해서 전문가들을 몇 분 위원회로 만들어서 거기서 안을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아직 전문위원들 위촉해서 한 거는 아직 설명드릴만큼 두각이 나타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저 나름대로 지인들한테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고 한 번 물어봤어요. 우리 신촌상권을 살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랬더니 첫째 젊은 애들이 CGV가 하나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롯데나 이런 면세점이 하나 생기면 아마 신촌경제가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전문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듣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해 두고 우리가 정책을 펼쳐나가면 좀더 신촌 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촌지역의 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조금아까 말씀하신 CGV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밀레오레 쪽에는 지금도 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오레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대 앞에 APM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큰 건물만 사실 상권화를 활성화시키고 두 건물만 살려놔도 신촌지역의 상권 활성화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는데 문제는 저희 관에서 관여할 수 없으리만큼 개인간에 소송이 휘말려가지고 저희도 추위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 두 건물을 중심으로 한 CGV를 유치를 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 개인적입니다, 저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간에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밀레오레가 지금 거의 공터로 빈 공간 공실로 남아있는데 그쪽에 말씀하신 대로 주류백화점이라든지 화장품전문점이라든지 해서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밀레오레 쪽에 그거 하나 살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1층은 화장품 전문점이 들어서고 2층은 우리나라 전통주를 비롯한 술전문점이 들어서고 해서 그런 식으로 또한 한 층은 우리 한식을 비롯한 음식전문점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면 우리 상권도 살고 국가적으로 보면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구상은 갖고 있고 매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유권이 확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국장님 귀청하시기 전에 이기돈 위원님이 궁금한 점을 잘 여쭤보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들도 잘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통상권이나 골목, 이런 데는 이미 대형 유통 기업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례 자체가 기존에 들어왔던 SSM은 인정하는 거고요. 상위법이 금년도 500m에서 1km로 확대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부분은 수용해 가고 앞으로 들어올 부분들은 억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유통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미 그래서 다 죽었잖아. 골목 상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법 자체가 그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따라가서 정비하고 그럴 시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상위법과 맞춰 가려다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법의 체제가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서두에 이기돈 위원이 큰 틀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500m에서 1km로 기준을 두면 1km 내의 반경에서 지금 큰 유통기업이 들어 올만한 곳이 어디 있다고 한번 파악은 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건 저희가.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나 묻고요. 기존 우리 지역에 유통사업으로 해서 이걸 막아줘야 되겠다 하는 게 몇 개가 있으며, 우리 홍제권은 이미 망했어요. 중소상인들, 일반 가게들, 슈퍼 다 없어졌어요.
○이기돈위원 홍제권 뿐만 아니라 가좌권 다 그래요.
○이문복위원 아, 글쎄. 그러면 지금 신설된 곳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했어요? 지금 운영되는 곳은 몇이며 기존 상권이 있던 데가 이게 우려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섹터를 1km 반경이 여기인데 이러 이렇습니다. 그런 안을 줬을 때 아,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위해서 앞으로 이걸 보고하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해합니까? 제 얘기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파악된 게 있다면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00m에서 1km로 확대했을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북가좌동 은평구 경계 그쪽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문복위원 들어 올 수 있는, 예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 중간 부분, 조금 섹터가 적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 쪽에 신촌지역에 일부, 그 정도가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SSM 큰 거 해서 일곱 개 정도 있습니다.
기존 상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래 전에 입주한 부분들은 저희가 법으로서 이거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기존 그런 것도 그거지만 기존 마트를 얘기해 봐요. 소상인들 구멍가게 없어지는 것이 다 그건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백화점이야 어디 들어서면 좋다고 그러는 거고. 기존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소상인들이 얘기하는 거지 큰 기업들이 부대끼는 거야 뭐 신경 써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기존에 들어 와 있던 부분들이 북가2동에 GS슈퍼마켓 북가좌 점하고 홍은동에 굿모닝마트, 북가좌2동에 홈플러스, 대현동에 롯데슈퍼 대현점, 창천점, 남가좌점, 홍제점, 홍은점, 굿모닝마트 홍제점, 롯데슈퍼 홍제점 해서 저희가 기존에 들어 와있는데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 늦게는 2009년 그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막을 길이 없네.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법 자체가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부분은 수용을 하는 부분이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방법론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존 거라도 살릴 수 있는 곳이, 중소상인 유통기업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기존에 있던 거는 어차피 저희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이문복위원 글쎄 안 되는데, 이제는 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옛날 우리가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게 몇 군데가 살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전통시장 말씀입니까?
○이문복위원 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인정시장 7개 하고 미등록 하고 해서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만 시장기능이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돼 있고요. 나머지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데 포함이 돼 있어서 모래내나 서중, 서중 이런 데는 사실 기능이 많이 상실되거나 저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번 달 10월부터 저희 국에서 직원들이 매월 하루 마지막 주 금요일은 전통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구매한 걸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1년에 한… 내년 되면 1인당 3만원 하면 4,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홍제권 하나 묻습니다. 인왕시장이 없어지는 게 언제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는 홍제지구단위 계획 되려면 제가 그때 상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 이내에는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거라고, 최소한 4, 5년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홍제권은 얘기할 거 없어요. 큰 거 다 들어와서 거기다가 길거리 노점상 그거 하고 하면 아마 세 줘서 하는 집이 6개월, 1년을 못 넘겨요. 그러고 매일 바뀌고. 제대로 돈 내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또 30m 도로 거리에 노점상 무허가, 우선은 잔챙이는 그걸로 하는 거고 큰 거는 마트들이 다 해버리니까 심지어 아파트 내에 있는 옛날에 조그만 상권도 다 죽었어요. 들어오지 않고 다 비었어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한양아파트는 권리금은커녕 그냥 하라고 해도 누가 안 들어와요. 아파트 내에 가까우니까 전부 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면피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중소기업 살리고 경제를 얘기하고 이러면 이런 걸 어떤 마인드가 있으면 미리 미리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을 살리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지역경제에서 지원하는 이자율이 다릅니다. 실질상 중소기업은 몇 %예요? 3%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다른 데 2%짜리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짜리 있는 데가 2개 구고요.
○이문복위원 아, 글쎄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고 뭐가 중소기업 살리고 어떤 게.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항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적어도 경제를 살리고 뭐하는 거는 개인 구멍가게보다는 제조업을 하는 데 살려야 국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고용창출이고 뭐고. 어떻게 이자를 그런 식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살려.
중소기업 얼마나 다녀 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방문의 날이 있어서요.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이미 알고. 여기서 단장님한테.
진짜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청장이 경제마인드가 있고 1년, 2년 가까이 오는데 이 부분에서 상공회의소 회의나 한번 참석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까지 데이터 내서 어디 가서 어떤 제조업을 어떻게 지원했고 어떻게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 일지 있으면 저한테 줘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는 제가 청장님하고 중소기업 방문의 날 있어서 저희가 자료가 있고요. 이자율 부분에서.
○이문복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단장님이 자꾸 뭘 옹호하고 그러지 마세요. 단장님부터 중소기업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 살리기에는 미약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으면 이게 이런 거다. 또 지금 청장님, 뭐 직원이니까 청장님 두둔하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미 알고, 이 시행을 언제부터 했는지도 알고 하는 질문이에요.
뭔가는 우리가 항시 어떤 일을 지적하면 이거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돼야지 그걸 뭉개고 거기다 접붙이기 식으로 얘기하는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좀 진보적으로 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게 하겠다 일일 혁신을 한다, 하루라도 조금 뭐가 달라지는 생활을 해보겠다, 그 부서도 경제기획단이다. 부서부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조금씩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큰, 저 쪽에서 움직이니까 각 자치구별로 이런 게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이걸 하자, 좋다 이거야, 그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좋지만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적어도 여기다 도면 화면, 우리 구의 경제에 대해서는 큰 이슈인 거예요. 이러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섹터가 가운데 중심에서 1km반경이 이거고 여기 지역은 1km 반경이 이거고. 적어도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조례안 올리면 그만큼 명백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경제기획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이게 금년 6월 30일 일부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걸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되는 과정이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들어 올 건 다 들어와버린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친 경향은 동감이고요. 기존 큰 거 말고도 구멍가게 형식으로 동네에서 운영되던 게, GS 등 벌써 법이 개정된다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일시에. 뭘 한다고 하지 않고 갑자기 문 닿고 내부수리 딱 해서 오픈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각 동별로 무수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은 어차피 상위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쫓아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겠지만 아까 단장님께서 영천시장, 인왕시장, 북가좌동, 신촌 등 대형마트들이 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나열하셨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류상호위원 이런 데일수록 앞으로 정확히 해야 되고 이미 굿모닝, 롯데, GS 등 들어올 데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각 동별로 들어와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입점이 예상되는 지역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신촌 밀리오레에 이마트가 입점한다는 게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성창 F&D하고, 소송 건수가 수십 여 건 됩니다. yes! apm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고 이마트는 저희가 억제할 방침이 있고요. 아직까지 소문만 있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마트 쪽에서도 그런 소송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들어올 계획은 아직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라면 이마트가 예를 들어서 소송 관계가 자기네들끼리 끝나서 입점을 하기로 확정되면 구청에서 법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물론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마트 합의문 보면 되겠지만 그게 사실적으로 그 금액 자체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촌지구 단위계획이 6월 30일에 서울시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서울시에 그쪽 부분을 특별구역화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들어오지 못 하게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반영된다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될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다시 한 번요. 그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6월 30일이에요 아니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012년 6월 30일.
내년 6월 시에서 확정이 되면 그 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그만 섹터별로 들어오지 못 하게 특별구역화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들어온다는 소문들이 파다하니까 주변 신촌에 있는 상권들이 그거 들어오면 다 망한다 이런 굉장히 절박한 심정들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12년 6월 30일에 확정하기 이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하여튼 막아보겠다는 단장님의 의지를 믿고,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마트 하나 들어가버리면 주변 서대문 상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일부가 그런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신촌상권 활성화를 외치면서 그게 들어와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 결과가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단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도 많이 참고가 됐고요. 이게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안은 아니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 우려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형 유통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큰 대형마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SSM까지 다 포함돼서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SSM, 그러니까 그 체인점으로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500m에서 1㎞로 밀리고 그런 내용이죠?
○이문복위원 북가좌 부분은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북가좌동 부분은 1㎞에도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 자제가 좀 맞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유통업체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거네요 다른 뜻으로 보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독점을 주는 겁니다.
이 유통업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서로 경쟁을 붙이는 데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한테 이건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쪽 지역의 상권에 독점을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조례 내용이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이 내려온 것은 아는데, 이것은 그런 것을 한 번 건의해서라든가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이 2000년이나 저희가 자료에 보면 97년도 2000년도, 2007년도에 기존에 먼저 정착된 SSM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위법에서 규정이 수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업체 이외에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업체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독점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업체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굿모닝마트라든가 GS에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소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유니온으로 맞춰서 크게 한 번 해보자 그러면 그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죠. 그 부분에 SSM 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는 얼마든지
○김호진위원 아니 그런 소규모가 아니라 GS마트 앞에 롯데마트가 못 들어오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죠.
○김호진위원 그런데 2개가 들어와서 서로 가격경쟁이 돼야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는 거죠. 본 위원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하시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조례가 3월 30일에 공포된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나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7명 구성됐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호진위원 그중에서 우리 구의원분들도 포함되고 했는데 이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몇 번이나 회의가 열렸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회의가 한 번 열렸습니다. 백인기 위원님도 참석하셨고요.
저희가 구역을 지정이나 고시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인정을 하려다보면 6개월 이내에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협의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새로 입점이 들어올 업체를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발전협의회가 처음에 위원회가 소집될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순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질병이 앞에 가고 항상 의술이 나중에 따라가듯이 행정이 항상 늦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불만의 소리를 물론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생각은 골목까지 침투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마케팅 전략이 원주민 출신 상인들을 어렵게 만드는구나 하고 나 개인적으로도 불만의 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물론 조례개정을 다시 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고 한다면 덕분에 들어와 있던 대기업의 문어발식 마케팅 전략적으로 또는 SSM, 아까 김호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같이 보호해줄 수밖에 없는, 정말 모순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또 한 편으로는 이렇기는 해도 지금이라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더 이상의 대기업이 지역 골목마다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한편으로는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SSM인 홈플러스가 됐든 GS25시가 됐든 이런 부분이 5번지에 개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6번지로 이전을 할 경우, 5번지는 물론 폐업 신고를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동이나 같은 구역에 들어와 있는 TO 부분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5번지에서 폐업신고 하고 6번지로 옮길 경우, 그 상호 그대로, 그럴 때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번지에 있다가 바로 옆에다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소를 좀 넓게 확장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기존에 허가된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섹터가 1㎞로 이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일단은 목적은 우리가 지금 대기업 문어발식 마케팅전략 그것을 지금 막겠다는 거거든요 목적은. 그러면 5번지에서 영업을 하다가 일단 폐업을 하고 만약에 6번지 7번지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폐업을 하고 다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그 안에 섹터에 들어가있지 않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할 사항이고요 계속 영업을 하면서 장소만 조금 확장 이전하는 부분으로 제가 착각했는데요, 폐업을 하고 다시 할 경우에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공인중개사가 있고 부동산중개인 이렇게 2가 있죠? 중개인은 현재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을 옮겼을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가서 개업을 못 하죠? 부동산쪽도. 이쪽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데 가서 개업을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부동산 관계는 제가
○백인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폐업 하고나서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하고 이 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대기업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옮겼을 경우에는 아마 그 이후로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어떤 섹터나 어떤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대기업을 침투 못 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늦었지만.
그러면 기존 들어온 것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기존 들어와 있던 점포를 보호하는 대신에 일단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면 다시 개업을 할 수 없게끔 조치를 제도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전해서 개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확실하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호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도리어 대기업을 보호해 주는 측면도 지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대신에 인정은 해주되 일단 옮겼을 경우에는 그건 다시는 거기다 오픈할 수가 없다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유익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유통센터가 서대문에 어디서 편리한 데가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잘 알려줘서 구민들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싸니까 구민들이 바깥으로 다 나와서 서울역 아니면 중구 아니면 은평 이쪽으로 다 나가서 구입을 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서울역이나 은평 가서 사게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알려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보호하고 또 과감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은 처리하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유통기업상생발전 이런 법에 따라서 규제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이런 SSM이라든가 대기업보다는 동네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어떤 캠페인 같은 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하여튼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특별한 무리없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좋은 토론 해주셨습니다.
저같은 입장에서도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영세민들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퐁퐁 이런 도구들을 많이 구입하면서 가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앞장서시리라고 생각하며, 대형이 조금 싸다고는 생각하지만 내 지역의 영세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런 곳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 자신이 살리자고만 외치지 말고 내 스스로 모범이 돼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철민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1년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세무1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중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 주택 파손된 게 본인이 거주하다 주택이 파손된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본인이 거주하다가 전파된 겁니다. 우리가 감면해 주는 건 지난번에 북아현동에 사망한
○이기돈위원 피해자가 본인이냐 이거지. 세입자 아닙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세입자가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해 주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전파된
○이기돈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주택이 파손될 당시에 거기에 거주했던 분이 세입자냐 본인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상관없습니다. 세입자가 들어가 있든지 본인이든 상관 없고 다만 세입자 같은 경우는 치수방재과에서 보상금 얼마 피해 받은 사람들
○이기돈위원 물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본인의 욕심이잖아요. 그걸 이미 무너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철거를 하지 않고 세를 놔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혜택준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 경우도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법상에 재산세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건물이 파손됐으면 파손된 만큼 본인들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고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고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런 폭우가 내려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지요.
그러나 본인이 그걸 어떤 이익을 바라기 위해서 세를 놨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 들어가 살던 세입자가 피해를 봤는데 왜 우리가 세금혜택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냐 이거지요.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틀린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도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산세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건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상에도 물건지가 전수 파손 될 때는 조세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의회 의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거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본인이 주택이 파손이 안 되게끔 본인이 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를 놔먹어야 되는 거지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말은 맞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여기가 지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세입자가 한 명 사망하고 한 명 부상한 거기죠.
○세무1과장 여철민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3-299번지하고 3-300번지 박씨라는 분은 건물 소유자고 그런 거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지방세 특례법 시행령 2조 4항 및 6항에 따라서 감면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지요. 두 건 합쳐서 12만 7,320원.
이게 현장을 저희들도 가서 1시쯤 무너져 가지고 밤을 새고 지역 주민들도 나오고 재해대책본부에서도 나오고 소방서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가 철길이 지나가는 주변이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 그 주변일대가 뉴타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집뿐만 아니라 한 집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중에 시신발굴 하는 것도 새벽 거의 5시쯤 돼서 발굴했어요.
그걸 확인은 됐는데 긁어내면 주변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조심스럽게 해서 그렇게 발굴해 내고 한 분은 다행히 무너지면서 지지대 형식이 돼서 여자분은 약간 치료만 받고 퇴원하는 정도였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이 압사를 당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일대가 다 뉴타운에 포함돼 있기도 하고 철로주변에 상당히 집들이 다 허술해요. 그래도 그 집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했는데도 거기 워낙 많은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다행히 그나마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건 세입자가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대피시켜서 그 무너진 집은 사람이 안 다쳤는데 밑에 사는 집이 덮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물론 이기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긴 하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냈으면 결정된 동시에 환불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북아현동 그쪽이 원래 4채가 전파가 됐어요. 2채는 소액부징수라 해 가지고 돈이 2,000원 미만 나가는 건 원래 재산세 부과 안 합니다. 워낙 작은 집이 돼 가지고. 2채는 뺐습니다. 2채 하다 보니까 12만 7,000원이고 세액이 위원님이 세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니까 세액이 큰 금액도 아니지만 이게 물건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물건지에 대한 감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건 치수방재과에서 우리 구 관내 피해 본 사람들은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인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 특례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 특례법 자체가 정말 우리가 집을 가지고 살다가 계곡에 물이 불어나 가지고 지반이 휩쓸려가면서 집이 파손됐다든가 아니면 산사태가 나서 집이 파손됐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번에 파손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태위태한데도 사람이 세를 놔 먹었잖아요. 이렇게 위험하면 세을 놔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집주인은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거기 무너진 집이요 무허가라고 시유지 땅이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무허가도 있고 그런데 재산세라는 건 저희가 무허가라도 부과합니다. 사실 현황이 되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작년 10월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7년을 비워놨답니다. 그 집을. 개발될까봐. 그런데 그 땅이 시유지기 때문에 뜯으면 집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하도 안 되니까 수리를 해 가지고 세를 놓은 게 작년 10월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대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수리하면서 돈을 꽤 많이 썼다고 그래요.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살지도 않아요. 여기 안 살고 다른 데 나가 살고 있는데 그런 집들이 그쪽에 많아요. 그리고 위험한 집들이 그 집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3,000만원인가 얼마를 보상 해 주는데 나가는 사람들, 집주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사람을 해줘요? 돌아가신 사람은 가족이 조카 밖에 없는 것 같던데
○세무1과장 여철민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도시개발단
○김다순위원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놔두고 있었어도 그런 비가 오면 무너지는 집이 한 두 집이 아니예요. 개발 때문에 수리를 못하고 있고 비어있는 집도 많은데 이 집은 다 고쳐놨는데 축대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진 게 아니고 축대가 덮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사망한 사람을 꺼내지 못하고 몇 시에 꺼냈냐면 8시 30분 넘어서 꺼냈어요, 못 꺼내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지금 축대를 고쳤는지 어쨌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하나요? 그냥 놔두고 있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아직 위험한 집은 제가 알기로는 주택분야에서 철거를 시켰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나머지 배분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조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다순위원 개발을 해도 빨리 해야 돼요, 그 지역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무너질 집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세무과장님 총정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감면 20여 만원 감면했다고 해서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예.
○이문복위원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면 더 이런 우려가 더 커집니다.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이 많아요.
집 주인은 세놓고 멀리 가 있습니다. 세든 사람만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또 수리 잘 안 해 줍니다. 왜? 헐릴 걸 누가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거기서 살 수 밖에 없고요. 작은 돈 들여서라도 자기네가 해 가지고 수리해 가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큰 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진도를 나가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이런 조례안에서 나온 이야기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이런 걸 포괄해 가지고 과장님은 위에다 국장을 통하고 청장한테 건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내년에도 불 보듯 뻔합니다. 점점 갈수록 노후화 되는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뒤집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한양 같은 데도 웬만한 집은 25평짜리는 거의 주인이 여기 안 살아요. 다 세 주고 딴 데 살지. 세만 놓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건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주택이든 뭐든 세 놓은 건 전부 그런 거예요. 그 돈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부동산의 이재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탄탄하게 제대로 길 낼 때 길 내고 축대 위험한 건 허물고 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진도가 자꾸 가면 지금 김다순 위원도 얘기한 대로 그쪽에 축대, 우리 구가 축대관리 잘못해서 그 축대 무너진 거지 그 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축대가 무너져 그 집 다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구청이 살려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인재가 아니다. 또 없는 식구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법적 대응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비가 와서 그 지역에 축대가 무너진 게 그 집의 문제입니까? 우리 구의 문제지요. 냉정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뒤늦게 감면 그까짓 것 몇 십 만원 그건 그 집 집주인으로서야 그거 아니어도 다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세입자는 뭡니까? 세입자.
없는 놈만 자꾸 더 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전점검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리 봄 되면 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다, 어디 지역이 위험하다 이런 게 쭉 보고가 돼 가지고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 없다가 축대 무너져서 그 집이 그렇게 됐다, 비가 많이 와서 이건 비가 너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비 많이 왔는데 다른 데는 왜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위험 안전진단을 그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구가 방치한 겁니다. 냉정히 보면. 해서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 몇 푼 되는 이걸 우리가 해 준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내년도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점검해 보고 이런 부분을 자꾸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 구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세금감면 하는 것이 25만 몇 천원이 되네요.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이문복 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를 연구하셔서 청장님에게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 특례법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급조 돼 가지고. 이번에 역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특례제한법이 전에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재산세 같은 거 감면한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없었습니다. 처음이예요. 비가 올해 많이 왔고 전파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김호진위원 관계법을 보면 서울시 세무과에서 집중호우 멸실파손 주택 재산세 감면 지침해서 2011년 8월 2일 개정해서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급조됐나,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나.
○세무1과장 여철민 기본틀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기본틀은 있는데 이게 조금 이번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이번에 더 보충해서 이렇게
○세무1과장 여철민 신경을 써라 그런 의도에서
○김호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보고 받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3항,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도심과 연접해 있으면서 오래전에 시가지가 형성되고 지역 여건상 구릉지가 많아 기반시설이 취약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안건은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으로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건축계획변경과 공공 공지 및 도로의 기반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안건으로 상향되는 용적률은 모두 소형주택을 건립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은 2008년 1월5일 촉진구역으로 결정되어 2008년도 9월 26일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며 금년도 9월 1일 사업시행인가가 처분되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도시개발추진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북아현3구역 촉진계획변경안은 기존 봉수공원 쪽를 넓힌다는 거밖에 없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면적 증가는 그쪽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환산해 보니까 1,500평이 늘어나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5,173평방미터
○이문복위원 그것은 헤베지. 헤베를 나누어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약 1,550평 정도가 돼요. 톱니바퀴같이 생긴 거를 삼각형으로 제대로 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그 혜택으로서 기부체납한 그 부분을 가지고 편입시키면서 세대가 몇 세대 늘어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봉수공원 편입하는 거하고요, 지금 용적률 20% 상향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문복위원 다르지요, 다르지만 단 그것 늘어나는 거는 임대아파트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니, 분양아파트도 늘어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작은 평수가 주는 거 아니에요. 층수는 얼마를 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촉진계획 변경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는 95세대가 늘고요, 분양아파트는 438개가 늡니다. 그리고 층수는 1개층이 올라가가지고 20층에서 21층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해봤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게 다 되면 앞으로 25일날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아직 조합하고는 저기하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된다하는 것은 조합에 건의가 있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렇게 된다는 거는 200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문복위원 조합원들 다 알지요? 이렇게 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동안에 조합측에서는 봉수공원 느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고요, 최근에 봉수공원쪽에 있는 사람들이 빼달라고 하는 민원만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봉수공원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거기 삼각형에 사는
○이문복위원 거기 몇 세대나 돼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거기 한 6∼70세대 됩니다.
○이문복위원 6∼70세대가 되는 데가 자기네는 빼달라,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쪽에 사는 데서 민원이 한 30명이 빼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랬을 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2008년도 계획에는 다 되어 있고 어차피 이 구역자체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빼달라는 민원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공청회 때 얘기를 들어보고 진짜 그렇게 빼달라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니까 나중에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전망을 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요.
○이문복위원 대집행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게 만약에 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공원으로 해서 아파트로 편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구역에서 제외가 되면 나머지 공원구역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사람들 시작부터가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거의 반대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의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여지까지는 구역 외로 있었는데 구역 외에 있던 사람들이 구역에 넣는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경기침체도 맞물리고 그런 거죠.
○이문복위원 그 사람들이 영영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구역자체가 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역 자체가 2008년도에 전체적인 북아현 촉진계획을 세울 때 이미 여기에다 봉수공원으로 하고 구역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해 봐가지고 공청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면 이쪽에 사는 소유주한테 직접 주민설문을 해 가지고 진짜 찬반을 물어볼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거기만 말고 다른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이의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다른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현재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요,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는 다 동의서 제출했다, 그 사람들이 이것 시작할 때 동의서를 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쪽 봉수공원에요?
○이문복위원 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거기는 구역이 아니니까요. 구역이 아니니까 동의서 받을 게 없었고 촉진계획에서
○이문복위원 이번에 편입 시키는거다 이거지.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번에 구역에 편입시킨 거지요.
○이문복위원 설계변경되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또 다른 혹이 붙은 건데 그러면 아직은 그런 전망은 서울시에서 판단을 내릴 거다 이거지요. 우리가 구가 할 수 있는 조치는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 봐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어떤지 파악을 해서 파악된 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주민공청회 한 번 하겠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면적이 5,153㎡가 증가를 해서 지금 22.02%가 용적률이 상향조정해서 올라온 안이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세대수는 3,633세대에서 533세대가 증가해 가지고 4,166세대이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공원 있잖아요, 여기가 31명의 주민들이 최근에 구역에 포함된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첨부했는데 미반영된 상태고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 공청회를 열어서 반대 의견이 많을 때는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겠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역에 포함됐는데 반대가 많아서 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 봉수공원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까 단장님은 22% 증감되는 거 하고 봉수공원을 편입시키는 거 하고 별개라고 했는데 이게 존치됐을 때 그만큼의 녹지공간의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필요하지 않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이쪽에 구역에 안 들어오고 존치가 됐을 때는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삼각형 땅이 도시계획 결정으로 해서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공원이 되는 겁니다. 공원구역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의견 안 들어도 사실상 이게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는 주택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빼달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정히 빼야 된다면 일단은 이거까지 포함해서 북아현 전체 큰 틀로 계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여기에 봉수공원 한다는 거 자체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안 넣게 되고 존치로 간다면 북아현 3구역에 대해서 이 공원을 조성한 거로 해서 인센티브 정도로 7%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봉수공원 자체가 빼지고 여기에 70여 세대가 됩니다. 이게 빠지고 하면 이쪽에 전체 아파트 350채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20%는 별개.
○이문복위원 그러면 못해.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문제점하고 그 다름에 저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350채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반대를 할 것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뽑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 구역을 제척하고 간다고 해서 이쪽 사람들이 과연 혜택이 있느냐 그것도 또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공원이 해제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지으면 이 삼각형 땅만 남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아현동 좋은 주택 빼놓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개발하기가 힘들고 공원구역 해제는 어렵습니다.
○류상호위원 단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예를 들어 존치가 됐을 경우에는 20% 적용했던 부분에 350세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문복위원 그거 빼고도.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이게 존치로 가느냐 계속 합해서 가느냐 하는 거는 지금 20% 용적율 상향 조정하는 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하등의 상관이 없고 우리가 20% 상회하기 전에 그 프로테이지에서 7%의 이미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인센티브 7%가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총괄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여기가 봉수공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그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의견 청취안 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에 3구역에 금화시범아파트가 행정 제2부시장의 방침 391호에 의해서 2007년 10월 24일 별도 처리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침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금화시범아파트가 E급 아파트로 돼 있어서 원래 서울시에서 자체 점유를 해야 되는데 북아현3구역이 뉴타운으로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북아현3구역에서 처리를 하도록 서울시 부시장 방침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편입시키고 거기는 나중에 공원 만들고 이주를 먼저 빨리 시키려는 겁니다. 사업시행 후 거기에 대해서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주비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원래 E급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3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우선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빨리 철거를 해서 이주비는 서울시 부담으로 하겠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관리처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관리처분이 나면서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이, 물론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단장님 소견으로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그쪽에는 관리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 전이라도 지금 사는 사람을 이주시키면 조합과 협의해서 빨리 철거하는 게 더 낫지요. 관리처분까지 갈 것도 없이.
○류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E급으로 판정이 나서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밑에는 동부센트레빌이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안고 민원도 넣고 하는데 이게 조속히 철거가 돼서 불안감을 없애야 되고 지난 번에 북아현동이 폭우로 인해서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 재난시설인데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단장님 더 노력을 하셔서 그거는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변경 개요 취지는 이해가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아까 봉수공원 그 부분에 사실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청취를 해서 만약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아무튼 아까 봉수공원 옆에 지역주민들 그분들이 볼 때는 사실상 내적으로는 보상요구 이런 걸 보고 있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어떠한 이쪽이 조합측에서는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봉수공원에서 볼 때는.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렇죠.
○백인기위원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또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단합심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이 쪽에는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31명이 민원 낸 것도 있지만 그 민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집중이 되는 것도 아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70세대 되는데요. 이미 여기에서 반대하는 쪽보다는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저희가 청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쪽 3구역 조합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반대 쪽에서 볼 때는, 저쪽 봉수대 인접에서 볼 때는 마치 이권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소리는 또 확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걸 주민의 소리에 못 이겨서 다른 방향으로 갈 염려와 우려도 되네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아까 서현교회 존치가 된다고 했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서현교회는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현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서현교회 부지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존치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일부 건물은 존치고 일부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일부 존치는 왜 존치됐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게 지금 서현교회입니다. 서현교회 부지고요. 서현교회가 여기 조금 있고 이쪽 뒤로 조금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게 걸쳐 있는데 이쪽 건 철거하고 이쪽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대로변으로.
○백인기위원 교회측으로 주겠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백인기위원 이게 확정이 됐나요? 조합과의 관계가.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미 이게 부지로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지로 거의 다 확정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존치로 준다라는 자체도 다른 조합원들이 볼 때는 존치를 시킴으로 인해서 전체 설계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인지.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거는 서현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현교회 자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현교회 측으로서도 더 앞에 큰 도로변으로 확보를 해서 좋고요. 조합도 한쪽 도로변 쪽으로 밀어서 설계하는데 괜찮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현 위치 대토부지 그게 6번 거기인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백인기위원 택지 6번이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3페이지. 지금 현재 발도로프 유치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청산을 하고 해 주려고 했다가 그 시설, 어린이집 자체가 쾌적하게 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도로프 유치원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갔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교회하고 옆에 붙어있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건 교회고요. 이게 어린이집 자리입니다.
○백인기위원 어린이집 그 자리도 존치로 들어간다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렇죠. 이건 그 자리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이 앞에 건물 자체가 다 존치로 갑니다. 이 앞이 금화장 오거리에서 충정로 쪽으로 내려가는 목욕탕 있는 건물인데요. 7층 짜리 건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존치로 가고 이것도 같이 존치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3구역 조합사무실 자체에서 이것도 희망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거 설계 다 해서 한 겁니다.
○백인기위원 어떤 구청에서 다른 방향이나 이야기하는 건 없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호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 기준용적률이 20%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향되는 용적률 2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공급키로 변경․결정한 것은 해당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금화시범아파트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청 및 조합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이주와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1시58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0일 제18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협의되었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작성한 위원회 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재정국 5개과, 환경도시국 5개과, 건설교통국 6개과로서 총 3개국 16개과이며 감사 범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가 3개국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반도 3개 반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감사 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사항으로서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3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도 본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계획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감사반 편성 등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은 제1반은 반장을 김호진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은 류상호 위원님, 제2반은 반장은 이기돈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은 김다순 위원님, 제3반은 반장은 이문복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은 백인기 위원님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세무1과장 여철민
-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