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경제재정국을 비롯한 3개 국 소관부서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성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 과에 14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과 회계관리와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촌 등 권역별 상권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업무를 역점으로 추진했으며 우리 구 재정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업무가 외부로 드러나는 성과위주의 어업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실적관리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국장님,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대요.
○이문복위원 심성구 국장께서 업무보고에 인력현황을 말씀하셨어요. 140명이라고 했는데 정원이 130명이죠.
그런데 거기에 기능직은 많이 모자라는데 일반직은 오바됐다는 뜻이 뭐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전체적인 추세가 기능직은 감소되고 있고요
○이문복위원 향후도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건지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저희 국만 전체적인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퇴직하면 충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 전체 인력구조상 이런 현상은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과마다 보면 하위직보다는 주임 이상의 인원이 많아지는데 이유가 뭐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정원조정을 할 때 7급 6급 TO를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일은 하위직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원이 결원되면.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사라고 해서 일을 안 하고 팀장이라서 일을 안 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고 요즘은 팀장들이 직원과 같이 일하는 풍토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능률면에서 어때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팀장들이나 주사보들이 경험이 있는 만큼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인원이 기능직이 올해는 다 없어져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건 제가 인사파트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문복위원 지금 인원이 결원되면 국장으로서는 이게 어떤가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원되든 말든 인사과에서 주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없어져도 말고.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런 뜻이 아니고 기능직이 TO가 모자라는 만큼 일반직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 기능직은 점점 없어진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이것 몇 년차로 하는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게 아니고 기능직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과거 타이피스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타자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문복위원 퇴직하면 충원으로 다시 되지 않는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그건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제가
○이문복위원 재무과에 기능직이 아홉에서 다섯이 줄고 넷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넷은 정년이 얼마나 돼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예를 들면 62년생도 있고, 정년까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직원들은 10여 년 남아있는 직원들이 아직 있습니다.
주로 기능직을 차지하는 부분이 과거 필기직들이 많이 있고요. 방범대원으로 있다가 구로 넘어온 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주차단속원들도 기능직이고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다른 데까지 파악하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경제재정국에 지금 넷밖에 없지 않습니까? 파악 안하고 계신 거 아니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재무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명인데 조창희씨하고 엄분용씨인데 두 사람이 다 10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둘은 어디예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지적과에 하나 있고요 경제발전기획단에 김영석 직원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부 다 10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 향후 기능직은 배제한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이문복위원 나중에 할 거고 현재 그렇다는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직화 하는 특채시험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기능직이 더 없어지게 되겠죠.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발전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의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심성구 국장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귀청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토록 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지난번 6월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것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6월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됐다, 어떻게 했다 이런 보고가 이번에 다 빠져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도 주요업무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두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 국‧시비 지원사업 신청, 영천시장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500m 이내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는 이기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업무추진실적보다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저쪽 보고받는 부서에서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쪽 부분은 영천시장에서 컨설팅 결과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국시비 사업으로 신청하는데 있어서 총 사업규모는 24억 정도 소요되는데 문제점들을 여러 개 거기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점정비라든가 동의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요약정리 해서, 온 지 1주일밖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또 한 가지 신촌상권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신촌 활성화 방안을 저 나름대로 젊은층하고 얘기도 해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첫째가 젊은층들의 인구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CGV나 아니면 면세점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앞으로 항상 생각해서 계속 꾸준하게 검토를 생각해야 할 일이고 구청 옆에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하고 협상해서 그분들이 신촌으로 옮기면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상인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그게 더 활성화가 저희들이 추진하기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기돈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촌에 CGV 밀리오레 하나 있고요 면세점은 연희동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인데 고민스런 부분이 이번에 신촌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보고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을 저희 안은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쪽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촌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무질서하게 여러 업종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해서 그쪽 부분은 밀리오레는, 물론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서울시에 매월 한 번씩 회의합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고요.
18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에 이번에 서울시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다는데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듯이 뉴타운 사업과 협약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 서대문구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재울3구역도 지금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뉴타운4구역도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협약을 해놓으면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기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연결된 얘기인데요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이 등록이 돼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간에 이벤트 행사를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단장님 보고하신 대로 일주일전에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결과물을 깔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지역의원님들한테는 그 결과물을 미리 배부를 좀 해줬으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결과물을 나중에 배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되는 게 토요일, 일요일에 독립문로터리에서 금화초등학교까지 주차를 허용해 줬었잖아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랬는데 지금 의주로에 중앙차로가 실시되면 그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의원님들한테 시장 컨설팅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토요일 일요일 버스전용차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측하고 매출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담당부서가 경제발전기획단이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볼 텐데 이게 될지 안 될 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금화초등학교하고 동명여자중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상인들로 구성된 유도요원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그러니까 상인들이 아무래도 매출을 올리려면 그런 노력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돌아가면서 몇 명이 나와서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도로변에 쉽게 세우고 가서 물건 사들고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못 하니까 홍보물을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붙인다든지 해서 차량을 가지고 시장에 왔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시장 상인들이 안내요원으로 배치돼서 금화초등학교든 동명여중 운동장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상인들이 어느 가게에서 사든지 간에 배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로 가지고 가면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구노력을 분명히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계속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그냥 오는 손님만 받아가지고는 크게 발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단장님께서 담당팀장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문제하고 배송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 측에서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하고 인접한 학교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개방했을 때 범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가지고 학교에서는 약간 소극적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여기 뿐만이 아니라, 창서초등학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좀 협의해 나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왕시장 내에 택배센터를 만들려고 예산을 한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한 번 시범 운영해 보고, 택배센터가 잘 되는 시장을 저희가 견학을 가서 현재 운영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연결을 해서 될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개방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학교는 사업비를 좀 더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9쪽 향후 추진계획 하단에 원래 한 400명 정도 됐는데 200명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 일자리든 한 번 수혜를 받거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 가는 그런 것은, 물론 팀장님께서 잘 배분해서 잘 하시겠지만 중복되지 않게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하실 때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21쪽에 직거래장터를 현재까지 잘 운영해오고 계시는데 이중에 나는 제주시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센터 내지는 이렇게 해서 연결된 데가 거의 18개인가 9개인가 돼요. 제주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데가.
그런데 실제 제주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 서대문구에 크게 득이 될 게 없어요. 보면 주로 감귤 때면 주로 감귤 팔아주는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직거래라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기는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사거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하고 직거래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아파트 동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회의때 예를 들어서 농산물들을 김장철 같으면 배추나 그런 것들을 어느 군이면 군, 면단위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연결을 지어줘서, 그게 곧 직거래 아니겠어요. 올라오면 농사를 짓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좋을 테고 또 지역 주민들은 질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중간유통과정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협의회 때 그런 걸 타진해 보시고 같이 의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주시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제주시가 설 때는 그쪽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해 보자 해서 배추 김장 직거래장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매결연기관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확대하고, 밑에 향후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정기적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는 데 하고 직접적으로 시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주민 선호도를 설문을 받는다니까 시기나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먼저 기획단장 지금 대답하시는 게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차라리 현동훈 청장때 제주도 것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시들시들 해서 완주 이런 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게 소신이에요.
그리고 끝마무리에 대답을 그래도 아직 제주에 각 동에서 보면 17개, 18개 구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점차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과거 것을 그렇게 말살하는 발언을 하고 유야무야 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질문 들어갑니다.
대부업체 바지사장이라는 말 들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 있어요,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 말씀하신 대부업체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문복위원 이런 거 적발했냐를 묻는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바지사장을 적발한 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 방법을 구분하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법인이 이렇게 되고 개인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실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려보는 방법을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리로 해서 나가서 이분이 직접 대표자나 이런 건 직접 조사한 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했습니다. 자료만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바지 사장을 구분하는 건 원천세 떼어보면 알지요? 소득세 떼어보면 알지요? 경제기획단에서 공장마다 갑근세, 사업소득세 하는 거 있죠. 제가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법인에 보면 인원이 몇 명인데 이게 가수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월급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다 떼어보면 알지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조사가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걸 제출하셔야지 그냥 여기다 나열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이렇게 보라 이거죠.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정말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30% 이렇게 해 보니 이렇다 하는 백데이터를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이의 달 수 없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문복위원 그걸 기대합니다.
아까 사회적 기업할 때 박원순 변호사가 특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특강료 얼마 드렸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이문복위원 누가 주는 겁니까? 특강료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강사료는 예산에 편성돼 있어 가지고요
○이문복위원 그래서 기획단에서 안 줬다는 얘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드리긴 드렸는데요
○이문복위원 얼마인지 모른다.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솔직히 말씀드리려서
○이문복위원 저도 아는데 어떻게 기획단장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50만원 줬어요. 제 얘기 틀려요?
서울시장 출마 전이죠. 우리 구의 규정이 얼마로 돼 있어요. 변호사 나와 있어요. 20만원에서 많아야 30만원이에요. 아무리 그래야. 규정 봤어요? 그것도 안 봤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요 위원님 말씀에 외람되지만 예산편성 하면서 그 지침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7만원, 10만원이지만 약간 자치단체에다가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부여했어도 우리 구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지적하면 아,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청장 방침에 의해서, 청장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건 알고 묻는 거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는요 거기다가 추신을 달아야 됩니다. 지출에서는.
우리가 다 전부해서 재무과 뭐해서 경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라면.
거기다가 기획단장은 나중에 문제돼서 내 한도는 이거다 하고 거기다 추신 달아서 저는 이렇게 복명했습니다 하고 20만원을 복명했는데 청장이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영천시장, 인왕시장 이벤트로 5,600만원 썼다고 하는데 이벤트 행사 내용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썼다고만 얘기했지 그래도 거기서 뼈대있는 몇 가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거, 또 감출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하고 그래도 업무보고라면 4,200, 1,400 이 숫자만 내놓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 안 하셨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세부내용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이에요. 그거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핵심적인 것하고 문제점 된 게 뭐고 이렇게 행사하다 보면 좋은 건 이건데 문제점이 이래서 향후 이건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 이게 업무보고가 되고 반성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긋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뭐합니다마는 서로가 이 자리는 의회와 구청간의 이 자리는 업무보고나 감사나 구정질문 그 자리는 분명히 서로가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런 걸 짚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해서 나가는 거다. 이걸 반성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미에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항시 말하는 여기 부녀회 출신 두 분의 위원님도 계세요. 부녀회에서도 하고 싶어 합니까? 매년 구청에서 이렇게 가자 그러면 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때 보면 이런 좌석에서는 그냥 말살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기획단장은 현동훈 구청장때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지나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면서 좀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돼야지.
저는 향후 잘잘못,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못 한 것은 못 한 것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의 그런 식으로 답변들을 해주셔야지 유야무야하게 또 한 행위에 대해서 저놈들이 알겠는가 하고 그냥 깔아뭉개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질문했는데 잘 모른다고 답변하십니까? 더군다나 기획단장이 지출하고 50만원 줬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고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게 열 번을 줬습니까 백 번을 줬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저희가 박원순 변호사 특강했을 때는, 변명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직책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주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저희가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여러 자치단체를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참여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도 좋은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배제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아까 알아들었다니까. 제주도가 여기 참여하고 안 하고 그건 저희 자율이야.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이게 득이다 아니다 해서 자기네도 참석하는 거지. 단 고루고루 하겠다, 향후 어디만 하지 않고 기획단에서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해보겠다는 게 그게 발전이에요. 그런 것은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주도도 주민들 선호 품목이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해서 향후에는 좀더 그런 쪽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항시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돼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매듭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1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개설 운영을 하셨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여기 대상이 총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거주자는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소지한 자. 이 사람들은 보통 신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했나 그런 내용을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을 때 신분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 네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현직 공무원도 한 세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분도 계셨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응모한 데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신지식산업센터에서 누리컴글로벌 엔터테인먼트라고 기업체를 운영하셨던 분이 이번에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제1호로 선정된 게 주식회사 수풀지기, 그게 생태공원사업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우리 서대문구 산, 공원, 하천 같은 데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서대문 구역만은 바운더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동구도 하고 있고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사업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홍제천 관리하는 업체가 이 업체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제천 관리는 전문적으로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풀지기는 대규모로 큰 하천을 관리하기는 아직 좀 미흡하고요 특정 부분, 특정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3명 정도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명 정도. 98만원.
○김호진위원 98만원씩 지원되고 그거 말고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건 그 정도로 알았고요, 다음에 20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서대문구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이게 취업정보센터가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주로 비정규직이라든가 단순노동직 그 정도만 많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규직 말고 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정규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거의 이런 것만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5명을 정규직화로 고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5명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일용직들이 좀 많습니다. 단순노무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것 말고도 정규직으로 해서 18명 정도를 고용한, 서대문구민 우선으로 고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참고하고요.
마지막으로 22쪽 보면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다 보면 면허세 같은 것을 미납하면 영업정지가 되나요 등록취소가 되나요? 통시판매업 하려면 신고제로 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면허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4만 5,000원씩인가 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내는 경우도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개설해 놓고 운영을 안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영업정지가 되는 겁니까 등록취소가 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면허세를 안 내가지고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그 면허세 고지서를 한 번 보니까, 아는 지인이, 면허세를 안 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안 낼 경우 무슨 패널티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예는 없지만 면허세를 안 냈다고 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체납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허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등록취소라든가 영업정지한 실적은 아마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김호진위원 그러면 면허세 징수율이 지금 거의 100%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많이 안 낼 것 같은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저희가 면허세 징수율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면허세 징수율이 아까 여기 보니까 인터넷 통신판매업체가 보통 1,984업소인데 1인당 4만 5,000원씩 하면 꽤 되는 돈인데 이건 한 번 담당부서에서 이 업체를 관리해 가지고, 세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정리해서 나중에 저한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시네요.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장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부드럽게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역시 부드럽게 나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떠한 결산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장소같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제주시 문제는 양측이 상당히 민감하네요. 구청에서 힘을 내셔가지고 과감히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저 역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통신판매 중에 산후조리원 역할을 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고 있습니까? 산후조리를 위한 중개업자라고 할까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있나요, 통신판매업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통신판매가 아니고 직업소개소에서 신청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직업소개소에서 받아 가지고 하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좀 잘 알아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통신판매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저도 이걸 알게 됐습니다만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중개업자이기도 하고 이게 책임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해요. 나도 민원해결을 하려고 하면서 달려들다 보니까 저한테는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어떤 법적으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가복지 차원이에요. 사회복지라면.
각 가정에 찾아가 가지고 산후조리를 해 주는 사람은 물론 수급자는 산모가 되겠지만 산후조리를 해 주는 사람은 출산경험이 있는 유부녀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가, 쉽게 말하면 중개업자가 통신판매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A라는 사람이 산모고 B라는 사람이 산후조리사라고 한다면 결국은 중개업자 사업자등록자를 가지고 있는 자는 A와 B를 매칭만 시켜주더라고요. 직거래 식으로 돼요. 거기에 소개비를 물론 받겠지요.
그래서 산후조리 들어가는 비용도 A가 B한테 직접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망을 교묘하게 해서 이용해서 이런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사업자 등록증 가진 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는 구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줬기 때문에 이건 떳떳한 행위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어떠한 조건이나 사무실을 규모면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내주는 건지 또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 책임여부 이러한 부분 또 산모와 산후조리를 하는 분과의 직거래를 하면서 중간에 소개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 건지 여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단장님이 결국은 우리 경제 이쪽 담당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리를 앞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사업등록증 대여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은 자료가 있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영천시장 이벤트 행사, 영천‧포방터‧인왕시장 재래시장 하는데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7개 시장을 하는데 각 구에 1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업비를.
○김다순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순수하게 시비 90% 시장에서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김다순위원 시장에서 상인들이 하는 걸 이걸 줘서 많이 해야 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노래자랑 이벤트보다는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매한 부분들한테 한 가지 물품을 사면 더 플러스 알파를 주는 그런 행사라든가 짐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많이 구매하고 그랬습니다. 1회성 행사가 아니고.
○김다순위원 이게 또 한다고 붙었는데 도대체 정해진 건지 아니면 달달마다 하는 건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2번 정도합니다.
추석하고 상반기에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신청해서 돈을 받아온 부분입니다.
○김다순위원 교육은 상인들 장사 잘 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교육을 어디서 시켜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교육부분도 의무부분이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이 부분도 상인들을 일정 장소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김다순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상권 활성화본부도 갈 수도 있고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특정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시장가는 날 해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 경제재정국장, 경제국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야 되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직원들 선택적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인당 3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이건 시범행사입니다. 시범으로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 직원들은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젊은 직원들하고.
결혼한 기혼 여성 직원들이 물품을 많이 구매했어요. 내년에는 그쪽으로
○김다순위원 42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에요,그만큼 앞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금년도 시범행사로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40명 갈 수도 있고 50명 갈 수도 있고
○김다순위원 시장 볼 수 있는 돈을 줘요.
○김다순위원 개인이 선택적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인당 3만원 정도로 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본인이 다른 개인적인 돈으로 구매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구입해서 복지기관에 복지시설에 기증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직거래 자매결연 이런 데 제주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주도 그걸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일단 얘기 듣기는 그런 식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도 많이 결연지로 해 가지고 차로 가져와서 제주에서 관광객이 그걸 다 소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어느 일정한 사람이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자꾸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제주구민을 위해서는 이게 제대로 다 소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도 불러다가 팔고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이런다고 해서 말살해 버리지 말고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많이 운운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지 제주도가 됐든 영동이 됐든지 아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 자기네가 수익성이 없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지로 되어 있으니까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게 무슨 과감하게 정리하고 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잘못됐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많은 농산물이 올라와서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어디든지 가능하지 않은가. 구태여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시지 말고 그냥 모든 도나 어디나 다 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류상호 위원님 재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아까 발언했던 내용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주도를 정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자꾸 이야기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농가하고 직거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제주도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 건에 어떤 이유에서든 연결이 돼서 가는 것은 좋지만 효율적으로 직거래를 제대로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내가 단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이지 제주도 정리하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들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먼저 발언한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한 게 아니고 딱부러지게 얘기하자면 아까 백인기 위원님께서 과감히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오고가는 거지 제주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와라 해서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마는 거고. 그렇게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를.
백인기 위원님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우리 오성자 위원장 말씀 천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부분이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라는 게 있어요. 몫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제주도에서 감귤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물론 사전에 계획속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 진행하는 구청에서는 감귤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지 어떤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냐 없냐, 물론 과거에도 이쪽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안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송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에서 통합지출관리 준비해 왔죠. 실시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기금은 11월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11월에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끌어온 거예요. 우리가 조례통과 된 게 언제인데
○재무과장 송기술 7월 15일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서 7월 26일부터 계약서무 업무를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통합관리부분에서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직제나 이런 것이 각 과에서 하던 걸 재무과로 했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기금만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구의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이렇게 따로 지출하고 있던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11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뭐라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간단히 얘기드리면 재무과에서 계약행위를 하게 되다 보면 나름대로 수의계약할 때 나름대로 몇 % 해서 나름대로 계약할 때 감액을 해서 계약하는데 자연사박물관하고 보건소 이런 데서는 그러한 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구청인데 어느 부서에 가면 2,000만원 하는데 200만원을 다운시켜서 계약하는데 다른 데로 가면 이런 문제를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쉽게 딱딱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얼른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 올해도 200억 이상은 이월되지요? 얼마로 봅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한 260억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200억 이상을 이월로 보는데 현 시점까지 이 정도 차이라면 이게 동절기 지나 내년 2, 3월까지는 크게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부터 풀게 되는데 거기서 일반비, 월급문제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내려오면 되니까 이 정도는 묶여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랑 자금문제 대화를 해 봤습니까? 우리 구 자금이 이 정도 되는데 어걸 어떻게 편성할 거냐는 협약이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기획예산과하고는 수시로 예산팀장하고 이런 문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출도 매일 국장님과 예산과, 이런 팀의 현재 돈이 얼마 있다는 것도 수시로 저희가 알려주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서울시보다 좋아요. 서울시 이렇게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서울시도 자기 자산에 대해서 잔고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가서 예산할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어요? 서로 그런 예산 얘기를 안 합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시에 갈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요
○이문복위원 귀동냥이라도 기획예산과랑 얘기듣잖아요. 재무과는 내 소관이 아니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과나 우리 쩐에 대한 이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흐름을 알고 각 구청마다도 알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잔고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재무과 아닙니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제출한 내용만 보면 큰 틀로 봐서 서울시보다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율로 봐서.
우리는 10%까지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상에 10%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회계상에. 그래야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게 못해요.
더군다나 우리 구는 차입은 전혀 없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차입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곶감 빼먹듯이 주는 대로 빼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구예요. 공무원들 제일 편한 구고 또 청장 제일 편한 구고. 이게 시달려야 어려운 거죠. 경영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고생하셨고 1년 내내 보니까 우리 구가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잔고증명을 떼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운영상에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제 말 틀립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위원님들이랑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보고 이 책자를 검토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물론 재무과 업무특성상 물론 6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해 주시던 것하고 거의 내용이 일치하고 안에 숫자만 약간씩 틀려요. 물론 그런 건 체납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제목이 똑같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중간에 업무보고 실적보고를 하게 되면 2010년 1월에 업무보고 한 것을 주가 돼 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실적을 보고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목차라는 것이 보시면 저희가 1월에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2011년 주요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을 6월과 11월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맞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해가지고 그 밑에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요. 보면 홈페이지 계약현황, 정보공개 투명성 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것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겁니까? 이거 계속 추진만 하고 일은 안 하신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아니죠.
지금 이러한 사항으로 일을 추진해서 추진실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좀 달라서 특별히 회계가 갑자기 계약업무를 바꾸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6월보다도 다른 추진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다 해야 되는데 왜 재무과는 초에 했던 거나 6월에 했던 거나 12월에 했던 거나 내용이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는데요, 재무과 저희 업무 특성상 어떤 것을 막 수시로 바꾸고 할 그런 성질의 업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제발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저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업무 특성상 이렇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지난 6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268건이었어요. 지금 이번에 보고하실 때는 415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보통 계약에 우리 구청에서 계약하는 게 하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돼서
○재무과장 송기술 대개 업무적으로 업무보고를 6월에 하게 되면 5월 말까지 끊거든요. 끊다 보면 6월에 추진 못 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각종 행사도 많고 물건 구매할 것도 그동안 못 했던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조금 많아집니다.
지금 이게 400건이라면 상반기 5월에 한 200건 했었고 그 다음 11월에도 한 200건 하니까 거의 비슷한데 11월도 있고 12월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건수가.
○이기돈위원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한 것 내역서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9쪽 하단에 보면 매각‧대부료‧변상금 징수실적이 72억 9,000에서 70억 정도 해서 96.9% 징수율인데요 이게 9월말 현재인가요 10월말 현재인가요?
○재무과장 송기술 여기에 있는 현황은 전부 다 10월 15일 현재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재무과장 송기술 대개 처음에 내신 분들은 바로 내는데 그 다음에 체납하신 분들은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봐야 한 1% 올리면 많이 올릴까, 그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97점 몇 %정도나 가능하지 그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난 번에 추진이 되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재산관리팀에서 이 자료를 갖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임광 부구청장 재직시에 우리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구 현저동파출소 자리 있잖아요,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원래는 경찰청 건물인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거기가 차량이 한 대 서버리면 우회전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독립문파크빌아파트에서도 민원이 계속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그 분이 전출해서 가시는 바람에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재산관리팀에서 혹시 그것을 다뤄본 적이 있는 것인지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혀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 보상팀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 민원이 5대 때부터 굉장히 나왔던 얘기예요. 그 건물 하나 때문에 형무소역사관에 왔든 주차장에 들어왔든 버스가 나가려고 해도 굉장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가각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항시 우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건 재산관리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재무과장 송기술 그런데 그 전에 어느 과에서 혹시 추진했었는지
○류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알아볼 텐데 어차피 그게 관련부서가 재산관리팀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사업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 사업이 다 끝나면 그쪽 사업에서 매입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한테 재무과에서 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매입은 거의 없고요 매각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이었을 때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돌려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매각하지 매입 분야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원래 관련부서에서 처음 매입부터 다 한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협의하고 이런 사항도 없네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 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 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41쪽에서 4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CS유통주식회사 등록세 523만원 추징한다고 했는데 추징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받았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받았습니다.
○이기돈위원 구세징수 전망을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목표액을 산정해 놨잖아요, 목표액 달성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재산세가 9월에 나갔는데 일단 목표액에 접근하고 있는데 체납이 일부 몇 억 남아있어요. 그것도 12월까지 해 가지고 목표액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24일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건 전망이 어떠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부동산전망 대책 발표를 하는데 주택은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30일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30일까지 끝나게 되면 내년에 법이 개정되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도 고려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좋은 거죠.
○이기돈위원 왜 여쭤보냐면 내년도 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 항상 보니까 %대로 오르더라고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지금 거꾸로 부동산 경기가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도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사실은 공시지가는 올라가지만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실거래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현재도 60내지 70%밖에 안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세와 시세에서 징수하기가 어떤 게 힘들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시세가 조금 더 힘듭니다. 저희 구 여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징수하고 부과와 징수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목표대비는 당초에 예산액을 얼마를 시에서 배정해 주는데, 실지 100을 해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99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1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과가 그겁니다. 그리고 징수는 실지 거둔 돈을 얘기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목표가 과다하다는 겁니까? 여기서 제시합니까? 세무과에서 자료 내놓은 것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이렇게 가겠다 하는 자료 낸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수정되어 가지고 부과쪽으로 가면 확 줄어버리죠?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저희가 시세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체 각 구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신축건물이 없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내면 나름대로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는 하지만 예산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각 구별로 안배하는 그러한 영향은 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구세에 등록면허세, 이건 100% 징수가 됐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시세에서는 재산세과세특례분, 이게 제일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재산세과세특례분은 저희가 재산세에 대한, 이게 예전에 도시계획세입니다. 그런데 보면 재산세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에 대한 50%가 도시계획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내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안 내기 때문에 그게 체납이 일어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애저녁에 여기는 목표대비 부과에서는 더 늘어났죠? 시세 재산세과세특례 보세요. 늘었단 말이야.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다른 데는 기존 목표대비 부과는 다 줄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목표대비 부과가 더 늘었다.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리 구세의 등록면허세도 지금 목표대비보다는 줄었지만 부과대비에는 100%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더 했어도 앞으로 남은 기간 이런 것을 두고 볼 때는 더 상회되는 것 아니에요? 9월 말로 봤을 때 그렇다면.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저희가 일단 시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올리지만, 서울시에서 목표는 자기들이 분석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가 많기 때문에 목표를 늘려라 줄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일단 해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우리 구가 이런 것을 잘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목표는 시에서 이렇게 줬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만큼 늘었다, 재산세과세특례분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부과에 대한 징수율 이게 91%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준대로라면 이것도 거의 99%가 되는 거야 징수율이. 그렇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당연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냐는 얘기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세입 평가할 때는 목표를 했는데 우리가 부과 많이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파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많이 부과를 했으면 징수율은 떨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목표액은 100%는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가 인센티브 평가할 때 알파를 줍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지금 현재 100%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 어떻게 돼요? 이게 9월말까지 제출한 건데.
○세무1과장 여철민 향후도 뭐 특별한 것이 없으면 거기에 접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등기하면서 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부과대비 100%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목표대비에 도달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다른 근거들도 그래줘야 되는데 이 2개만 제가 예를 들어서 펴보고 뒤집어 본 것이 그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이건 되는데 다른 것은 그것과 다르다. 이해하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시 전년도 행정감사때도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하는 게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 하게 되고 그런데요 추진실적을 9월말 현재 보니까 부동산 등 압류실적이 7,149명에 318억 7,000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을 7번에 결쳐서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 1차 심의회에서 19명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우리가 고액체납자 정보공개를 하는데요 이건 3,000만원 이상인데 되는 사람인데
○류상호위원 19명은 3,000만원 이상이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저희 구보에도 올리고 심의를 또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심의는 그냥 1회에 끝나나요 아니면 몇 번 하게 되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심의는 매년 발생할 때 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주에 한 번 하고 이 분들은 우리 구보에도 올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통보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19명 13억 5,400에 대해서는 심의를 개최해서 사전안내를 이렇게 하고 나중에 급여압류든 부동산 공매예고든 또 출국금지 예고든. 그리고 향후추진 맨 밑에 무재산 및 징수불능자의 결손처분을 일단 과감하게 할 건 했다가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부과를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바로 우리 전산을 살립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51쪽 시세입 징수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장려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5,600만원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올해 예상하기로는 지금 남는 기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세무1과장 여철민 올해도 저희가 장려구 이상, 저희 세무과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체납징수에 더 노력을 하셔서 전년에 장려구를 받았으니까 올해는 우수구 내지는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이어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기존 보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세무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돈 받아들이기 힘들죠?
○세무2과장 안진석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는 열심히 해서 받아들여야죠.
○이문복위원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세무2과장 안진석 세외수입은 저희가 특별회계분이 아닌 이상은 전부 일반회계에 편입이 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는 계정에 의해서 총괄 정리가 되면 예산에 전부 편성되는 지출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세외수입이라 하면 우리 구가 쓰는 거죠?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구가 쓰는 건데.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봤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과년도에 징수한 게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지금 최근 집계로 보면 한 35억 정도 체납을 징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징수가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체납액이 한 300억 남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게 8월보다 늘었네. 제가 8월에 자료를 보니까 한 260억 남았는데 더 늘었네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현년도 체납이 더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2011년도의 체납징수는 이거 자료를 보면 한 8.6%, 9% 정도는 징수를 했네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액 징수목표를 잡을 때는 거기서 징수가 거의 사실상 불가한 체납, 이런 것은 불납결손에서 정리해서 한쪽으로 빼놓고요
○이문복위원 자, 그 결손액이 36억이에요. 그 결손액도 봤어요. 또 올해 징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걷어들일수록 제대로 해서 우리 구에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우리 구가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다 가면 제가 이런 자료를 놓고 보면 앞으로 결손처리로 해 버리는 게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총액만 늘어가고 징수는 올해 한 걸 보면 8.6% 되고 오히려 체납액이 자꾸 더 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그래서 가지고 있는 체납 중에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단 채권이 확보될 때까지 따로 불납결손으로 해서 목표나 관리과목에서 제외시켜 놓고요 저희가 5년이 지난 시효결손에 관한 사항은 과감히 해나가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5월 10월 교육 두 번 했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교육을 몇 번씩 하고 각 과마다 했으면 그럼 시효결손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데이터를 뽑아봤습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각 과에서 시효결손 한 걸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문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적어도 내년 예산을 다루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그 이재에 관한 부분, 돈에 관한 부분은 세세하게 보고를 하고 그것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불납결손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시효결손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만 내년의 예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래서 부서별 체납이라든가 관리해야 될 금액은 각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전에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좀
○이문복위원 이렇게 지적해야 얘기를 하고 사실은 오늘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총괄적으로 됐을 때에 우리가 그런 근거를 갖고 감사대비도 봐야 되고 예산편성안이 나왔지만 그것을 결정짓는데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뽑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이문복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근거만 하더라도 제가 6대 들어와서 자료 수집해 가지고 총정리한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그러면 제가 갑자기 업무보고에서 이 얘기가 나오나 하겠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마만큼에 저도 이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5월 10월에 교육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료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내년 예산편성에서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이미 예산안은 벌써 의원들에게 배부가 됐는데
○세무2과장 안진석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하고 이런 예산 전망은 이미 자료로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세외수입 세입을 편성했을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근거로 해서 내년도 세입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건 이렇게 해서 내년도 세입이 이렇게 됩니다마는 금년도 결과 지금까지를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을 보면 8.6%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 역시 고무줄마냥 이렇게 세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년도 체납을 받아들일 겁니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실적을 보면 또 이럴 것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리해 버리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결손처리가 이렇게 많은데
○세무2과장 안진석 저희가 결손처리할 건 전혀 체납징수를 할 수 없는 무자산이고 시효결손해야 될 사항은
○이문복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손처리를 금년도에도 36억을 했지 않습니까? 재무를 보니까.
시효결손처리를 했으면 그것도 오늘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례회의인데 지난 해에 지적당한 금년도 결손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는 것도 해 줘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건가 안 된 건가 우리는 보고서 그것도 감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해서 정리했냐, 왜 이건 이렇게 정리했냐 하는 걸 지적하려면 그걸 다 봐야 되는데 그런 백데이터가 전혀 없이 이것만 나오고 제가 지적하는 그런 것도 사실상 보고에서는 스쳐 빼버렸단 말이야,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그런 업무보고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적극적으로 해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가 세부적인 게 빠져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고생들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세무과 이걸 자료근거로 하고 재무과 그 동안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정책기획담당관이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내년도 우리가 이렇게 됐다, 사실 받으려고 했던 게 이렇게 돼서 못한다, 이런 결손이 많다, 향후 이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만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건데 서로 뻥튀기 식으로만 다 되는 것만 내놨다 내년도 또 이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근거로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크게 이 많은 것 중에서 100 중에 8%밖에 안 됐는데 또 제출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도.
거기다가 받아들이는 거 몇 푼 안 되는데다가 결손처리 된 것도 36억이 뉘 집 애 이름입니까? 결손으로 떨어낸 것만 해도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예요.
○세무2과장 안진석 맞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저는 항시 전년도 결산검사 이런 걸 전부 보면서 정리해 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뿐이지 지나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능률은 없고 돈은 없다 그러지만 우리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재무과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구 돈 많아요. 올해도 260억 이월돼요. 10% 정도는 항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은 우리가 거둬들이면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왜, 이게 전체적으로 체납액을 보면 8월 기준으로 봐서 330억이에요. 제 말 틀려요?
○세무2과장 안진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330억이라는 돈은 우리구 예산의 10%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올해 예산이 3,600억 되지요?
○세무2과장 안진석 예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보고가 사실 위원들에게 어떤 게 업무보고다를 꼭 인지하셔 가지고 나와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백데이터를 먼저 제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우리구 살림살이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코에 임박해서 감사때 드린다, 예산 다룰 때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머리로 그것을 다 파악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더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세무2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는 조목조목 해주신 자료를 저희들도 꼭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장애인 등급이 하향돼서 그 조정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받게 되나요?
○세무2과장 안진석 일단은 기관간에 의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등급의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저희 과세자료하고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 한 다음에 그 시점을 기한으로 해서 다시 추징할 사항은 추징해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원래는 장애등급이 3급이었는데 그간에 치료를 통해서 호전돼서 등급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죠?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육지원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특별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대조를 해 봐야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것도 자료가 오게 되나요 아니면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장애자 등록관계니까요 저희 사회복지과 쪽으로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보니까 등급을 확정짓는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하지만, 의사진단 통해서. 결국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그게 확정이 지어지더라고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6월분 정기분의 자동차부과 징수율이 70.28% 해서 서울시 5위면 어떤 상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장려상이나 이런.
○세무2과장 안진석 그것만 가지고는 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3위권 내에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가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게 전체적으로 시세면 시세 어떤 세목 전체를 합해서 하기 때문에 세목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무1과 2과가 우리 구의 세수를 높이는데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남은 기간 좀 잘 하셔가지고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세가 취득세로 전환됐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63쪽 한번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세를 우리 구에서 등록을 많이 한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옛날에는 차량등록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량 등록면허하고 합해져서 차량취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차량 자체의 취득세로 바뀌었는데 차량 등록제도가요, 이제는 차량 등록은 어디 가서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만약에 마포구나 은평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차량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등록세가 우리 구 세수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죠?
○세무2과장 안진석 지금 등록은 전국 관할지로 행정의 편의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일단 등록을 해도 모든 사항은 주소지로 넘어갑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등록을 많이 했다고 해도 우리 구의 세수가 특별히 증가하는 경우는 없네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죠. 그렇게 증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세가 차량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전년 대비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적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지금 차량취득세가 증가된다는 것은 대개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신조차들, 새 차들이 들어오면 새 차의 취득가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규차량 등록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차량 가액의 차이 때문에 취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 비슷한데 다만 차량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등록을 우리 구에서 많이 하라고 유도할 필요도 없네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래도 저희가 편리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주로 많이 찾으세요.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수합이 거의 끝나갑니다. 다는 끝내지 못 했는데 10월의 수입까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최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안진석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적과 팀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신 과장님 얼마 남았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제가 신 과장이 강서에서 서대문으로 와 가지고 그때 처음 뵙고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뵙는 그런 격이 됩니다. 저하고는.
그러나 제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이 아니라 이하 팀장들이 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지관리팀에서 하는 게 부동산 등기 해태관리에 대해서 하지요. 면허확인을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러면 그걸 제대로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신고하면 다 허가를 내주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나가보니까 다 맞아요? 제가 묻는 것은 면허증 대여가 적발된 게 있어요. 없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 지역에 약사면허증 빌려서 약국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 나이 먹었는데 그 사람이 없는데도 하는 사람 있고 아까 중개인이라는 건 옛날 복덕방 얘기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이건 정리가 되면 다시 못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신형식 예.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살아있는 건 빌려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연령이 최고령자가 몇입니까? 여기서 확인한다면.
○지적과장 신형식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는 자료가
○이문복위원 연령제한이 없는데 문제는 허가상에 과연 이 사람이 하는 거냐 물어볼 때 최고 연령자 허가증이 어떻게 돼 있는 사람이 최고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나이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문복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시기 어려울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그랬다 제 핑계 대세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걸 제출해 주셔야만 면허대여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고.
과장님이야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 사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지적관리팀에서 하는 거죠?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신형식 네.
○이문복위원 우리 관내에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게 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예
○이문복위원 얼마나 돼요?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료가 지금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이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아까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대한 것도 자세히 주세요. 생년월일까지 다 해서요. 그래야만 이번 감사때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동안 어쨌거나 신 과장님과 인연이 돼서 수 년 동안 이렇게 오고 어쨌든 공직생활을 12월 마무리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섭섭하면서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로써 표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76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있네요. 신고지원 15건 확인해 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1,340만원 부과한 내용 있죠.
부과해 가지고 실제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나와 있지 않네요.
○지적과장 신형식 징수는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14건에 7,42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가 1억 5,3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징수가 14건에 7,42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한 50% 정도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김호진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잘 안 되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50%를 징수한 것은 자의적으로 징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독촉을 해서 징수를 받은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자의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 발부하고 전화하고 독려하고 해 가지고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못 받은 사람들은 거의 보면 재산이 없거나 해외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징수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평균 50% 정도 매년 징수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80쪽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표에 나온 대로 추진실적을 보면 41,162필지에서 전년대비 1.5% 정도 상승이 됐네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한테 발주를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일단 하게 되는가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류상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한 20일 동안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5필지에 대한 게 상향이 24필지가 되고 하향이 1필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처리결과는 다시 심의를 한 결과 상향 조정은 11필지 하향 1필지, 그러면 미조정 13필지에 대한 것은 원래 결정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상향을 24필지를 해달라고
○류상호위원 요청은 있었는데 그중에 11필지가 반영이 됐고 오히려 1필지는 하향이 되고 나머지 3필지는 평가사가 평가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감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13필지는 미조정. 그대로.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로 52필지에도 마찬가지로 상향 하향 36, 16필지.
○지적과장 신형식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나중에 도로명주소가 일제고지가 돼서 추진을 하면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등 7개 핵심 공적장부가 전환이 12월 말일부로 되는데 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뒷면에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되는 거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류상호위원 다른 공식적인 주민등록표나 대장은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저희들 자료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벌써 다 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입력이 거의 다 완료된 거죠?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일자로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새주소가 다 떠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7개 장부는 12월 말까지 해서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전산입력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다 입력했다가 오기가 있는 것을 바로잡고 하는 과정들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공직생활 37,8년 하셨나요?
○지적과장 신형식 34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1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니까 그간에 정말 노고 많으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어느 곳에 계셨든 우리 지역들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하고 류상호 위원님이 과장님 끝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 구역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사실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놓은 이런 구역들을 어떻게 보면 해제를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묶어놓고 또 우리 구에서 요청한다고 해도 거기서 심의 대상이 돼야 만이 풀어주는 거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지적과장 신형식 해년마다 저희들이 연말, 12월 되고 그러면 조사를 다 해서 서울시 통해가지고 국토해양부로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한 번 묶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기는 해년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이기돈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 그런 데로 지금 묶여져 있는 거죠?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네 군데입니다. 가재울뉴타운 지역, 북아현 뉴타운, 홍은1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개발제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홍은동, 홍제동 일대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사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뉴타운 구역 같은 데도 지금 일반분양이 안 돼요.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 미분양이 어떻게 보면 전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류상호 위원님이 새주소, 이게 우리가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도 가서 주소변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주민등록 관계는 2014년도부터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때는 강제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요?
○지적과장 신형식 기간이 2년 늦춰졌어요.
○이기돈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으신지.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한 2년 동안은 홍보 쪽에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 하실 때, 아시겠습니다만 홍보 예산을 많이 좀 책정했어요. 내년에.
○이기돈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서 홍보물 같은 것은 많이 하죠. 저희들이 게시판이라든가 접지형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일 저희들이 중개사들 교육이 있습니다. 강당에서. 전체 다 초청해 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도로사업 관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해서, 지금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새주소가 생기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도면에 새주소하고 옛날 주소하고 색깔별로 표기를 해서 전부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 뿐만이 아니고 은행이라든가 주민센터, 각 기관에 다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큰 책자형으로 해가지고 30∼40페이지 동별로 해서 만들어서 그것도 예산에 편성을 다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난번에 집집마다 송달해 준 새주소 그게 홍보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지적과장 신형식 집집마다 다 하는 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2년 동안은 홍보쪽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팜플렛도 많이 만들고 책자도 많이 만들고 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신형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새주소 업무가 무척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마지막 업무까지 충실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민에게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색소폰을 연주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퇴직하고 가시더라도 멋있는 인생을 사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성구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안진석
- 지적과장 신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