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대리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환경도시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계획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크고 작은 관련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직원은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종 어려운 민원사항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추진한 우리 구 2011년도 주요 추진 내용을 주요실적 중심으로 부서별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환절기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에도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과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어제 경제재정국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도시국에서도 기능직공무원을 앞으로 배제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배제하는 건 없고요 기능직공무원도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유지해야겠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편제상에 지금 주택과만 해도 기능직이 4명이나 모자라는데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이 안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기능직도 일반직이 대체할 수 있으면 일반직으로 대체하고 사실 기능직이라는 게 일반직이 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고도의 기술을 가졌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주인데 지금 보면 기능직들이 거의 일반직 업무를 같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기능직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이문복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 구에는 기능직이라는 게 유명무실 하다는 뜻 아닙니까? 일반직으로 전환해 가면서 기능직이 유명무실하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기능직이 꼭 필요하면 기능직을 채용해야 되겠지만 일반 정규직으로도 일이 수행된다고 하면 별도로 기능직을 뽑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문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현령비현령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하고 있었는데 향후 일반직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능이 뭐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식으로 법령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행안부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던데요. 기능직 하고 일반직하고의, 기존에 있던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하려다 보니까 기능직들 하고 일반직들의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문복위원 글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국장이 볼 때 편제상에 볼 때 이걸 이렇게 가도 된다, 아니다, 존속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말씀 듣고자 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저는 우리 국 업무 중에서 기능직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기능직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새로 일반직으로 뽑을 필요가 있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직으로 뽑아서 기능직이 하던 업무를 대체해 버리면 기존에 있던 기능직들이 예전부터 존치해 왔기 때문에 사실 기능직 하고 일반직하고 갈등관계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기능직들은 없애고 기능인력은 꼭 필요한 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업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야는 채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것 같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국장의 소신을 들어보면 기능직이 일반 전환으로 가시는 거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 1년밖에 안 된 도시개발추진단, 이거 왜 편제상에 없애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게 해 보니까 사실은 이 도시개발업무를 한 과에 편중할 때도 조금 우려는 했습니다. 왜 우려했느냐, 재개발 재건축 민원은 주로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한 개 과에 하면 과장한테 너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민선5기 들어서면서 이런 개발업무는 주민들이 온라인 시스템화 해서 도시개발추진단에 가면 모든 것이, 왔다갔다 하지 않고 재개발과로 가고 주택과로 갈 필요 없이 개발 관련은 도시개발추진단에 가면 거기 한 장소에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문복위원 자, 그렇다면 능률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과부하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과장한테 부하가 과하니까
○이문복위원 과부하죠? 그래서 둘로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것을 만들 때 이 편제상을 우리 공무원들이 건의한 게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논의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논의가 됐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편제상에 무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판정하는 것이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래서 그 부분도 경제발전추진단, 도시개발추진단, 단을 만들 때 논의도 있었습니다. 단 하게 되면 단장을 외부에서 봤을 때 단장이 사무관이냐 서기관이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을 거고
○이문복위원 격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런 문제고 있고 그래서 굳이 우리 기존에 구청의 입장은 꼭 단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5기 들어서면서 우리 정책기획위원회가 인수단에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조직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한 번 민선5기에 어떤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도시개발추진단하고 경제발전기획단이
○이문복위원 자, 단이 서기관으로 명을 한다, 청장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건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계장만 청장 마음대로 되는 것이지 사무관급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TO상에. 이것이 1년도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기업으로 봐서는 운영상 편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 다시 해서 개편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으로서.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더군다나 가뜩이나 뉴타운 문제가 너무 경기침체로 인해서 민원이 옛날같지 않게 더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 한 번 더 운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다 그렇지만 뉴타운 부분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법령 개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개정이라는 게 획기적인 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문복위원 정리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를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핵심 과‧국장들의 의견은 무시했고 외부의 교수라든지 자문기구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만 듣고서 편성이 됐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구에 공직자가 수십년 하고 국장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편제상의 문제도 제대로 못 한다면 우리 구가 향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새로 민선5기 들어서면서 청장님의 어떤 의지도 있었겠지만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든 데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머리 맞대고 논의해 가지고 우리 구의 살림살이는 수십년을 겪은 과‧국장들이 있고 이하가 다 있는데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경력도 있고. 이것을, 외부의 한 마디라면 그것으로 휩쓸렸다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주민들도 헷갈립니다. 과가 이렇게 자꾸 바뀌면 “그거 무슨 과로 가야 돼? 어디로 연락 해야 돼?” 이게 지금 동네에서 비일비재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조직은 신축적으로 그때그때의 행정수요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도 있지만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조직은 너무 자주 바뀌면 안 좋고 구의 규칙이라든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팀제는 신축적으로 움직여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조례가 바뀌는 대단위 조직은 좀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시험합니다.
어차피 환경도시국에서 이 조직개편을 다시 이렇게 조례안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으니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국장은 정말 관심있게 조직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추진단의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귀청하셔서 업무 보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방추진단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여기가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진행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TF팀이 구성돼 있다고 했지요. 지금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TF팀은 먼저 북아현2구역 3구역하고 가재울5‧6구역으로 만들었다가 TF팀은 다 해체했습니다. 공정관리팀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다 해체했습니다.
○이기돈위원 해체가 됐어요? 저는 가재울4구역을 진짜 자주 찾아가서 사업지연이 왜 되는지 그 이유도 제가 충분히 알고, 저는 단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원래 구청이 먼저 나서서 우리 정두언 의원하고 민주당 김영호 위원장하고 구청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어떤 대책 협의를 했으면 사업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이유때문인지 그게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항간에는 여당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업 지연이 된다 이런 소문까지 들리도록 만들었어. 그건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 좀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첫째가 성당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성당도 지금 거의
○이기돈위원 제가 어제도 만나봤어요. 어느 정도 마무는 돼가는데 마지막이 그게 힘들어요. 제가 3구역을 이주시킬 때 보면 마지막 협상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요구조건을 들어줘야만 그게 성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여러 가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재울3구역도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지금 도서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을 공동체사업을 겸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서관도 그대로 겸하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도서관 문제도 매듭이 지어져야 뉴타운 사업이 끝나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실질적으로 이건 시에서 처음에 구역 지정을 하면서 거점도서관으로 서대문, 은평, 마포 거점도서관으로 해서 거기 도서관 부지를 지정해 놓은 자리야.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 구청보고 구립도서관을 만들어라. 시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뀐 것인지,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조례가 바뀌어서 이런 건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거점도서관을 하려고 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점도서관이 그때 협의를 해놓고 나머지는 최근에 들어와서 가재울3구역 지으면서 확인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서관이 마포라든지 은평 쪽으로 이미 가있기 때문에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가재울3구역에 있는 도서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거점이 원래 가재울에 됐어요 되는데 마포하고 은평에 이미 도서관도 있기 하기 때문에 거점은 어려운 것 같아서 방향을 약간 수정해서 내년에 입주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도서관 겸한 같은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어쨌든 이것도 구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일단은 협상이 돼야 돼.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어차피 이건 마을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잖아. 관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쳐다보면 사실 이건 우습잖아.
시에서 지정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3구역에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문제가 중학교로 바뀌고 난 뒤에 지금 비대위 측에서 구청에 계속 찾아가서 압박을 하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지금 인터넷에도 보니까 걔네들 카페에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글이. 그런데 그 친구들 주장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건 조합하고 별개의 문제다. 이건 교육청에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북가좌초등학교 때문에 이게 중학교로 바뀐 거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설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지.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저희가 초등학교가 중학교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검토한 안인데 그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3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계속, 이미 그 전에 민원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그 건에도 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만 이미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교육수요를 따져 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이미 승인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다 계속 주민 의견에 대한 것을 협의를 보겠지만 주민들도 교육청에 수시로 그게 하려면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미 계획이 다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제가 단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보자고. 기본적으로 바로 그 옆에 도로 하나 사이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급수가 자꾸자꾸 줄어들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초등학교를 다시 하나 신설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구청장님은 그 분들이 찾아가니까 다시 한 번 해보지 뭐. 나는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거야. 왜 그렇게 그 사람들 편을 들어서 부추겨주느냐 말이야.
아니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또 초등학교를 신설하면 그 옆의 초등학교는 없애야 되잖아. 학생들이 옛날처럼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초등학교가 필요하죠. 지금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자꾸자꾸 줄어들잖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도 다 못 채우는데 학교를 신설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중학교로 바꾼 거잖아요. 사실 또 우리 지역에 중학교가 없잖아. 그걸 그 분들한테 왜 이해를 못 시켜주냐 이거지.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분 민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초등학교로 전환을 해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교로 해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된다 안 된다 딱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주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는 그 중간에 이미 교육청에서는 그걸 확정지어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교육청에서 확정지은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방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지은 거잖아요. 우리 구청이 좀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좀 하라 이거지 제 얘기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문제.
지금 북가좌 재건축1구역 지금 거기서는 우리 공공관리제도 구역지정도 지금 못 하고 예산도 다 반납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재건축은 하루속히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북가좌든 어디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재건축 지역 지구지정을 해 놓은 데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지금 단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전세난도,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돈 5,000만원 가지고 집 얻으러 다니면 집이 없어요. 이런 데를 해제해 가지고 다가구 다세대를 좀 많이 지으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전세를 얻기도 훨씬 수월하다 이거지. 그리고 지금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구역 지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구역지정 해제 요청을 하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든지 조합이 설립돼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해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간 매물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안 개정령에도 매물비용이 제일 문제가 돼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국고보조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구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거나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제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건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도 빨리 처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휴먼타운. 휴먼타운은 주민 대표분들 하고 회의하는데 제가 참석해 봤어요.
그런데 휴먼타운이 처음에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할 때는 구청장님이 상당히 좋은 쪽만,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명하셨어.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
단장님 휴먼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강구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휴먼타운이 처음에 설명회할 때는 서울시에서 휴먼타운이라는 건 주거정비과에서 휴먼타운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면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예산 있는 걸 가지고 휴먼타운을 해 보겠다. 재개발 뉴타운이 사실상 제일 좋은 것은 아니라는 방안 때문에 주거정비과에서 휴먼타운을 만들었습니다.
휴먼타운에 대해서 남아있는 예산을 한다고 처음에 설명했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다 없어지고 예산도 줄고 현재 아까도 설명 드린 휴먼타운이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바뀐다고 명칭 자체도 바뀌고 법안 입법예고 중입니다.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거기 휴먼타운에 맞게끔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지금 쓰고 있는 휴먼타운 식으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정부에서나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주민들은 그 집에 맞게끔 아파트를 여럿이 모아서 짓든지 아니면 단독개발하든지 다세대 다구가 여러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든지 앞으로는 통상 얘기하는 일명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맞아요. 앞으로는 휴먼타운이 모든 기반시설을 정부나 시에서 부담해 주면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바꿔나가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조직 재개편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저희는 지역쪽에 있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 1-1구역이 50% 이주를 완료했고 거기도 내년 봄쯤이면 이주가 시작될 듯 싶은데요.
1-1 구역은 90% 이주했고 철거는 30%고 1-3 94% 53%인데 지금 직능단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방범활동을 하느라고 각 타동에서 차출돼 가지고 아이들 통행하고 하는데 어린이들한테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방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미덥지 못하지요. 왜냐면 그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낮시간에는 못하잖아요. 일몰시간 이후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한 감이 항시 직능단체 회의 가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직능단체 가서 그런 것들을 전달을 다시 해 가지고 지구대나 이런 데서 순찰횟수를 늘린다든지 그건 그런 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구역내에 학교들이 있잖아요.
북성초등학교가 있고 한성고등학교가 있고 나머지 추계초등학교 여기는 존치지역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우선 철거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가림막 설치가 되고 부분 철거가 된 데도 있고 가림막이 설치 안 되고 철거가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침 9시 등교시간 이전에 철거를 하지 말아 달라, 12시부터 3시 반까지 하교 시간에 철거하는 걸 시간을 비켜서 해 달라 그걸 다 충족을 못하겠죠. 아무래도 철거해야 될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 생기겠지만 그럴 경우에 학교측에 통보를 해서 등하교길을 바꿔서 학교에서 보안관이나 누가 안내한다든지 조합측에서 안내해서 통학로를 다른 쪽으로 우회하게 만들어 주면 그것도 방법론일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피해를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진 소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조합측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북아현팀장 박성주 팀장님이시죠. 팀장님이 단장님이 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팀장님이 책임지고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조합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도 원만하게 갈 수 있고 학교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성초등학교나 한성고등학교가 전체 주위를 둘러싸면서 전체 북아현 1-1 하고 2하고 3하고 전체 관련되기 때문에 먼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의견을 조합에서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1차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차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학교하고 협의는 아파트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협의하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학교 통학로 확보하고 학교에 지장을 안 주는 선으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주 황당무계 한 건 아니고 아이들을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진을 없애달라는 등 학교를 물청소를 해 주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런 건 당연히 해 드려야죠.
○류상호위원 그런 건 조합측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시공사측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어차피 고등하고 초등학교 하고 요구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타지역도 그런 것들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본을 나중에 형평성 문제들이 제기되고 할 테니까 그런 틀을 잡아서 중재역할을 잘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진행되는 사항을 왜냐면 학교측에서 방학때 철거를 주로 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주변이야 방학때 하겠지만 다른 데는 방학하고 관계 없이 철거해야 할 테고 그건 탄력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2쪽 현저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건축허가가 불투명한 이유는 동의율이 100% 미달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몇 %까지 돼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현저구역은 제일 중요한 게 필지별로 다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블록단위로 떨어져서 개별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것 자체가 현저구역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초창기에 시행사가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지금 현재 한 7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두 군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허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큰 시행사한테 나머지 것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조그만 데에서는 이미 자기네가 들인 돈이 있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이거 마냥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기반시설 비용이 우리가 내려와 있는 게 계속 불용처리하지 않고 계속사업 일환으로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현저는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계속 받았다가 불용시키고 불용시키고 했는데 올해도 한 7천 정도밖에 없습니다. 홍은이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도로 소파하고 안전펜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그렇게 쓴다고 하지만 일단 3개를 큰 데 70%를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가 적게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비용 투자한 것 때문에 합쳐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다면 계속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언제까지 시한을 좀 해서, 계속 그런 방법을 하긴 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여러 번 했습니다. 언제까지 안 하면 환매도 한다고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환매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구청에서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한 번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머지 부분을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골치덩어리에요. 크지도 않은 사업 구역인데 개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많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잘 해서 이것도 좀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영구 추진단장님 그동안 고생만 많이 하셨어요. 또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께서 북아현 TF팀한테 뭘 잘 점검하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생각은 다 다른 데 가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신경써서 들으세요.
쉬 더운 방 쉬 식어요.
우리 옛 말에 그런 말 있죠. 쉬 더운 방 쉬 식는다.
TF팀이고 추진단이고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급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황만 봐도 참 한심합니다.
환경도시국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30%가 오버되는 데는 추진단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나머지는 다 정원이고 정원 미달입니다. 보셨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30%나 정원에 오버가 됐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쪼개서 2개 과로 또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분화해서 보면 기존에 있는 주택과, 그건 재건축이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재건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태생되는 도시정비과로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직 과 명칭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도시정비과 또 하나는 뭐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뉴타운은 재정비과고요
○이문복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장님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 이미 이번 본회의에 늦었지만 이걸 한다고 오늘 넣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에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과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추진단장이 말이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과가 생긴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과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과로 될 지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죠. 제가 과 된 것을 봤어요 벌써.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건 안이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안은 도시재정비과하고 주거정비과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알고 하는 얘기에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주택과는 재건축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라고 일명 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재개발이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뉴타운
○이문복위원 거기가 뉴타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개발, 이렇게 과가 세분화되는 거겠죠. 우리가 건축면에서 그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추진단에서는 지금 6개 팀이죠? 맞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각 과는 몇 개 팀으로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3개 팀으로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걸 쪼개서 분류가 되는 군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편제상은 그 인원만 가지고 된다. 그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충원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현재로는 별 충원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만들 때 정말 이렇게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과가 된다든지 하면 이거 우리 구의 주민들내에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저는 여태까지 구정자문위원을 거쳐 의원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태동되어 1년도 안 되는 데가 이렇게 다시 급조해서 만들고 다시 또 없어지고.
이런 것을 저는 누수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없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위에서는 지켜보니까 이거 아니로구나 하고 다시 정리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그래도 수십 년 간 구청에 근무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건 애 이름 짓자마자 없애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이번 북아현2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북아현2구역은 지금 현재 조합 정상화가 안 돼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정상화를 시키려고 우리가 행정지도 뿐 아니고 각종 지시하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간섭을 안 하면 굴러가요. 우리가 너무 간섭하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글쎄, 그건 어떻게 보기 나름인데요, 조합 자체가 지금 현재 너무 독선적으로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재산권 싸움은 저희끼리 하는 거예요. 형제지간도 재산권 싸움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은 제14구역 재개발 말씀드립니다. 17쪽 보세요.
2007년 10월 18일 기본계획변경, 09년 구역지정 고시, 09년 7월 20 조합설립인가 이렇게 돼 있지요?
그것 대비, 이것도 마냥 늦지만 그것 대비 홍제2구역 하고 비교해서 한 번 보세요.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07년에 시작했어요. 조합설립인가가 홍제2구역이 먼저 났습니다. 1년을 끌어서 금년도 4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홍제2구역은. 맞지요?
그러나 홍은 제14구역 지금까지, 그런데 홍제2구역도 이게 1년 만에 난 겁니다. 들어온지 1년 만에 난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예
○이문복위원 하물며 그런데 홍은 제14구역을 보세요. 아직 사업시행인가 중입니까? 났습니까? 여기는 향후 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직 안 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는 2년이나 늦는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사업시행인가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시행인가가 우리 구청에서 검토가 되는 겁니까? 사업시행인가는 접수해서 얼마만에 검토해서 해야 돼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60일
○이문복위원 60일에 결정해 줘야 되는데 적어도 업무보고는 이 지역 눈에 딱 보이는데 이건 이렇게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것도 1년 만에 났는데 이건 2년이 돼도 사업시행인가는 6개월 만에 나는 건데. 그럼 이런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여기가 이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상 사업시행인가는 2개월이면 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홍은 14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예전에 났고요 구역변경 때문에 지연됐고 사업시행인가 접수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나 됐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올 9월에 접수됐습니다. 홍은 14구역 자체는 왜 늦게 됐냐면 앞에 유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역지정할 때 유원아파트 상가부분이 도로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원래 14구역에 편입시켜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구역지정이 되고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원아파트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유원아파트 상가건물 자체가 유원아파트 전 주민들의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것 자체에 편입을 100%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편입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그 구역을 제척하느라고 지금 현재 구역이 제척돼 가지고 변경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유원아파트에서도 100% 동의해 주면 상가가 올라가시는데 길 반대편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가고요.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14구역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동의를 받아오면 나중에라도 다시 넣어주겠다 하고 일단 그 구역을 제척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지역이 어디쯤이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홍은동 유원아파트 노인종합복지관 뒤편으로 유원아파트 산밑에 바로 밑입니다. 그 앞에 상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음.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이 한 현저동.
이거 참 오래 된 겁니다.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 돈도 우리구가 꽤 되지요.
문제는 여기에 제출한 내용 향후추진계획에 기술돼 있어요. 이대로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이대로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건축허가가 돼야 나머지가 뭐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됐으면 아마 주민들한테 빨리 되고 좋은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거기나 홍은동은 덜합니다마는 현저구역같은 경우는 원주민보다는 이미 선 바뀐 데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문복위원 바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건 적어도 이거 내일 모레동동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 놨다 말이야. 과연 이게 될 거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해 가지고 요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법론을 강구하는데 이러이러한 방법론이 있고 이러이러한 방법론이 있다. 아까 류상호 위원이 슬쩍 한 번 지적하셨어요.
그건 의미가 뭡니까? 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행정대집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행정대집행하고 상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환경개선지역은 전부가 다 동의해야만 되는 겁니까? 환경개선지역의 차이점은 그거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각자 개인이
○이문복위원 스스로.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 주고
○이문복위원 기반시설만 해 주고 도시계획하고 다르다. 이 문제에 맹점이 있군요.
제가 묻는 건 다른 것하고 달리 여기는 행정대집행이 곤란하다. 행정대집행만 있다면 이건 벌써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여쭤보는데.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저대로 매일 놔둬야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여기는 공원으로 환원시키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처음에 현저2구역 같은 데는 반은 공원으로 환원시키고 반은 놔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환원시켰어야 된다 이거죠.
○이문복위원 그럼 이 지역이, 예를 하나 듭니다.
지금의 홍제1동, 옛날 홍제2동 시민아파트 공무원아파트 있었죠. 그거 공원화 됐지요? 그럼 거기 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돈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얼른 봐도 아파트가 시민아파트 있고 공무원아파트 있고 다 해서 공원 만들었는데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빨리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구가 안산 살리기 하면서 잘 하면서 그것까지 하면 좋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됐는데 저걸 놔두고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공원으로 해서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는 기존에 계속 살던 데서 계속 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 몇 년 전에 주택개량과만 있을 경우에도 현저동 산1번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래 공원부지였습니다. 공원으로 환원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연평도 포격사건 1주년 보셨죠? 거기 주택 어떻게 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문복위원 안 보셨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제목만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단장님이, 지금 이 지역이 동의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해서 당신네 이쪽 주택을 제대로 정리해서 되고 그 위에는 이렇게 해서 공원화 가면서 동의 안 한 사람 몇 안 되니까 우린 여기서 하겠다 그러면 더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추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동의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치러주고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런 시민아파트 공무원아파트 다 헐고, 옛날에 아파트 딱지까지 다 주면서 다 내쫓으면서 공원 만들었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나머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다 건축 짓는 것으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공원 계획으로 바꾸려면 사실상 공원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원으로 다시 해가지고 이주를 시킨다고 해도 사실상 건물 비용하고 예전같이 입주권 같은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공원계획이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니 그러니까 제 사견으로는 저기에 뭘 짓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환원하는 게 제일 낫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은 꿈 깨라는 얘기와 같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주거환경개선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바꾸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 뭐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저대로 계속 저렇게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로써는 빨리 협의를 종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추진단장도 쪼개져가지고 가게 되면 누가 이걸 합니까? 이건 요원한 문제에요.
구청에서 결단을 내려서 시와 협의하는 이런 것을 단체장이 진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우리 지역의 숙원이다,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 쓰레기 더미만 되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뭔가는, 그게 큰 정책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검토를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지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글쎄 아직 언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 계속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도시개발추진단이 도시재정비과하고 주거정비과로 나눌 예정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그러면 보고때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저희한테 보고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직 확정 않은 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호진 확정은 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문복 위원님은 그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문복위원 오늘 급조돼서 왔어.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마 총무과에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최소한의 진행되는 과정을 맨 처음에 설명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해야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각 개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그러면 그게 오늘 아침에 결정난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오늘 보고드리러 오는 거죠.
○이문복위원 아직 조례안도 안 올라왔는데
○위원장대리 김호진 우리 상임위가 재정건설위원회 이거 해당 상임위인데 허수아비로 보고 있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까 아침에 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끝나고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로 다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건 위원님들께서 한 번 모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다리 안 아프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괜찮습니다.
○백인기위원 우리 이기돈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4구역 문제는 이기돈 위원님이 달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송사문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지역주민 및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당파성이 아니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백인기위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학교 부분 그 부분도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지역에서 많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관리 보면 구역지정이 있죠. 이 구역지정이 1차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추진위 구성이 된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되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는 구역지정 한 후에 추진위 구성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고. 지금 공공관리에서 구역지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본계획으로 돼가지고 구역지정 안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게 맞고 구에서 그 구역지정을 안 하고 주민제안으로 했을 때는 거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관리도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저희가 다 미리 해 드립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기돈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역에서 그 모든 게 지금 현안입니다. 이렇게 구역지정으로 묶여있는 데가 사업도 되지 않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도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는 물론이거니와 소유자들도 주거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구역지정 이후에 추진위 승인이 된다고 할 경우 추진위 단계까지는 지금 공공관리제는 어떠한 행정지도 및 우리가 예산도 지원되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백인기위원 그게 무산됐어요. 도저히 안 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 두 가지 단점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구역지정으로 묶여있는 문제하고 하나는 예산문제하고. 이러한 단점을 부담을 안고 진행을 하는 이 자체가 공공관리제, 나는 항상 이 부분이 의문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공공관리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북가좌1 재건축이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공공관리로 시행을 할 지 말지. 예전 같았으면 계속 시행을 했겠지만 요즘은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시행을 하기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반대고 있고, 찬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시행을 안 하고 거기서 미시행으로 방침을 끝냈습니다.
○백인기위원 나는 꼭 북가좌동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백인기위원 자 그러면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서울시 고시 선정기준 별도로 있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휴먼타운 살기 좋은 곳 휴먼타운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서울시에서 마포구 연남동하고 서대문구 북가좌동 두 군데를 선정했었죠. 이거 선정했을 때 서울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200억 예산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250억이었습니다.
○백인기위원 250억이었던가? 그 다음에 200억으로 다운되고 그 다음에 150억 그 다음에 100억으로 또 내려가 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70억까지 내려가더니 제가 몇 월엔가 확인하니까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40억으로 조금 상향됐네요.
좋아요. 30억이든 40억이든 맨 처음에 시작할 때의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지중화사업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차피 이걸 해야 된다고 볼 때는 서울시에 물론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 가지고 하실 겁니까? 40억.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서울시에서는 예산 가지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먼타운은 여기 하고 아현동은 시범구역이지만 나머지 휴먼타운에 대해서 지정신청을 각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10개에서 열 몇 개 쪽으로 휴먼타운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보다 더 적은, 거의 예산지원 안 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백인기위원 이 휴먼타운 지역은 아까 재개발 재건축지역처럼 뭉긴다라는 개념 그런 건 없죠.
원래 휴먼타운은 개량식이고 증축도 되고 재건축도 되고 단독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애로는 없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처음에 할 때는 휴먼타운도 단지 개념쪽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점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단지개념보다는 주거지 쾌적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파트 짓는 것에서 방향을 바꾼다고 봐야죠.
○백인기위원 앞으로 현재 단장님이 분과가 되면 이 담당에서 벗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만약에 이걸 맡으신다면 정말 차질 없이 조금 여유있게 개발할 수 있게끔 도움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부탁할 게요.
3구역 진통 끝에 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준비 중, 실시 중 이렇게 됐는데 얼마만큼 실시가 돼 있고 얼마를 준비했는지 또 충정로 1구역 거기는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그것 좀 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김다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뒤에 내용 다 숙지하셨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련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을 좀 봐주세요, 30페이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게 언제 날짜까지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10월 20일 기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게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당해연도, 올해 멸실신고가 몇 건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아직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잘못됐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이걸 냈다면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당해연도에 이렇게 돼서 우리 구의 총 주택 보급이 이런 데 그동안에 멸신신고가 들어와서 이게 조정이 된 게 이거다 라는 제출을 하고 여기에 그것을 첨부해 줘야죠. 좀 많아요? 우리가 한두 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 데이터가 맞는 거죠.
모든 게 멸실신고를 한 다음에 철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멸실 완료 후에 우리 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직 통보가 수시로 오는 게 아니고
○이문복위원 그래서, 멸실신고 후에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부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멸실신고가 몇 건이 들어왔고 올해 우리 서대문구의 주택보급이 이겁니다 라고 제출을 해주셔야지. 왜, 그까짓 것 한두 채라면 몰라. 우리 구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많고 지금 부수는 데가 많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이거 뉴타운이니까 멸실신고 없이 다 때려부쉈는데 나중에 그거 재개발 안 한다 재건축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구청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려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일단은 멸실신고가 얼마나 되어 있나? 금년에. 감사때 제가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별도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행정이 책임질 일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가 세외수입이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이걸 받아들이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세외수입으로
○이문복위원 그렇죠. 우리 구 활용이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알토란 같은 우리 구 자산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 기술한 대로 보면 97억 징수 이게 5년을 지금 소급해서 여기다 기술한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95년 1월 1일부터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따져보면 6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련 아니죠. 16년
○이문복위원 95년이니까 16년.
그러면 이걸 지금 합산해서 내놓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누계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15년이 되도록 결손처리된 게 없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결손처리된 것은 체납분에 있는데요, 결손처리된 것 따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디에?
○주택과장 김성련 자료는 없는데요
○이문복위원 됐어요. 그건 나중에 해요. 여기 없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여기 책자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15년 동안에 통합관리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손처리된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대비해서.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돈이 아직도 30억이 남았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돈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주택과장 김성련 큰 돈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걸 잘 받아들여야 우리 살림이 우리 재정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서대문구 재정자립도 낮다 공무원들 그런 얘기할 필요없어요. 우리 재정자립도를 다 배제시키더라도 공무원 월급 수당 이런 거 안 준 일 없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32억 중에서요 저희들이 압류를 1,735건에 27억 정도 했습니다. 재산상 압류를. 그리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압류 다음에는 뭡니까? 압류 다음에는 집달리에요. 딱지 붙이면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압류예요. 했습니까 그렇게?
아니 등기상으로 해서 이렇게 압류를 한 것입니까? 자동차라든가.
○이문복위원 그건 그 사람들이 이름하여 재산권에서 팔 때 그때나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압류를 해가지고도요 실적을 좀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문복위원 압류 다음에 뭡니까 딱지 붙이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압류예요.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요.
그러나 등기상으로만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다 10여 년 간의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술했는데 금년도에 징수한 건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김성련 금년도 징수는 따로 발췌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이문복위원 당해연도 보고에 연산이 이런데,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이건데 그중에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이렇게 실적이 나게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기술할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효로 해서 정리한 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이게 계산이 맞는 거 아니에요? 토탈 해서.
향후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맞는 거죠. 제 얘기가.
그래야 한눈에 보고 우리 세외수입에서도 이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왜 말씀드리냐 각과에서 이거 협조 안 해 주는 바람에 우리구가 260억이 넘는, 그거 작은 돈 아니죠. 이런 돈이 260억이 은행에 있다면 이건 잠드는 겁니다. 이자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과를 취합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주택과 것만 보니까 여기 하고 맞네. 이 계산하고 받은 것하고 과 총괄적으로 해서 맞는데 과별로 이걸 기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에게.
그래서 올해 얼마나 더 받아들였구나 그러나 신발생으로 이렇게 누적된 게 이만큼 또 늘어났구나 아니면 신발생은 올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대답으로는 그렇다고 그러시면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이 이건 내가 적어 놓은 거나 보고 말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금년도 것은 자료정리를 별도로 못했는데요 감사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34페이지 여기는 교육하고 공동주택 그럴 듯하게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도 하고 관리소장도 하고 다 했어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다 돼 있고.
그러면 막상 이런 걸 지역에서 건의하면 검토 중이나 아니면 그건 곤란한데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데 기술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현안사항이 있다는 공통적인 걸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교육에서 어떤 분쟁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에 의해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켰다면 백데이터도 내놓고 위원들에게 자료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교육해서 공동주택 대표자나 관리소장이나 모든 사람들 이 교육을 다 받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본 위원이 지역에서 무슨 일 있으면 당신들 교육받은 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원칙대로 지역에서 해라 이래야 하는 건데 여기다는 이렇게 했다고 해 놓고서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인데 위원들이 무슨 교육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내용이 뭔지.
○주택과장 김성련 교육내용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상세하게 있거든요. 여기다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했다고 해서
○이문복위원 여기다 다 기술 못하지요. 그러나 백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줘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이건 왜냐, 지역에 자질구레한 민원부터 별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원들을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지역에.
당신들 교육 받았으면 이 원칙대로 해라, 이게 있지 않냐, 이렇게 받고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자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럼 하물며 그 지역의 위원들은 맹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재, 돈에 관한 문제는 회계상으로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대비 맞춰보고 향후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라면 이게 허수라 이번 기획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런 큰 자료만 보고서 내년도 세외수입이 이렇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하고, 사실은 허수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적만 자꾸 되는 거예요. 각과에서 취합한 게 전부 다 한 게 우리 구 예산이고 세외수입 아닙니까? 이게 과부터 허수가 나오면 수 십 개 과가 허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니까 어제 재무과 세무과를 보면서 전부해서 위원들에게 이걸 다 받았어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느 과가 누적이 되고 제대로 했나 못했나 다 나옵니다. 이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돈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는데 서로 협조해야지요. 쓰는 사람 따로고 받는 사람 없으면 구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걸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30쪽 주택보급 현황을 만 가구라고 했는데 11만 37가구가 맞는 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예
○류상호위원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31쪽에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게 2010년도에는 예산 많았어요, 2억 가까이.
○주택과장 김성련 3억 가까이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11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대상은 더 넓어졌잖아요. 5,000만원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래서 금년에는 1억원을 해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대상은 넓혀놓고 3억을 5대때 해 가지고 계속 주장해서 올려준 부분이 있고 대상도 넓혀라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어 버려서 오히려 대상을 넓혀놓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나 아직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1억으로 하셨다고요.
그러면 조금 늘어날 수 있겠는데
○주택과장 김성련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거고요 올해에 비하면 배로.
○류상호위원 홍은동 유원 홍은아파트는 적게 줘서 포기해 버린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사업시행 자체를 하지 않고요 그냥 모든 서류를 포기해 버렸어요. 추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럴 걸 왜 지원요청을 해요. 그러면 다른 데라도 지원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0만원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못 쓰는데 이건 불용처리 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대상은 많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다른 쪽에 우선순위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른 쪽에 필요한 데다가 쓸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200만원을 불용처리한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관한 대처능력에 대한 내용을 교육만 해 준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교육했다는 거죠.
○류상호위원 주택관리사 입회해서 추천을 받아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럼 강사는 강사료를 얼마나 줍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시간당 10만원 해서 4시간 해서 40만원 지급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자료니 이런 거 만드는 비용이겠네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책자 만들고 플래카드 만들고
○류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교육으로 끝났다 치고 혹시 공동주택 분쟁이 있어서 주택과에서 조정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성련 대부분 조정위원회를 신청한 적은 없고요, 아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민원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회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조정위원회를 한 것은 아니고.
○주택과장 김성련 신청한 게 없어 가지고.
○류상호위원 그때그때 민원 처리한다.
○주택과장 김성련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 관련한 한 번 지원받은 데는 물론 제외하고 나머지 후순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에 포함되지 못 했던 데를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 가지고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는 5,000만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쪽에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억제시키고자 한다, 끝의 문구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백인기위원 어찌됐든 위반행위가 발견이 돼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억제 시키나요? 행정적으로는.
○주택과장 김성련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일단은 두 번에 걸쳐서 원상회복 통보를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20일 간의 기간을 둬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게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역민원이 있습니다. 역민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아까 우리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쓰고 있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역민원이라는 것은 아까 이행강제금 대상자는 자기의 어떠한 돈을 내면서도 득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피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항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어찌됐든 세금만 받아들여 가지고 배불리 자기들만 쓰려고 하느냐. 우리 민원인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주택 부분에. 항측 부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의례적으로 어떤 신축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계속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 건에 위반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만족을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도 저도 해봐요.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익에 심히 저해가 되지 않는 한 철거는 지양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받는 식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만 내면 무허가라도 하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보면 역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백인기위원 이게 보면 건축물은 허가와 사용승인이라는 신축 단계와 유지관리라는 사후관리로 구분을 하죠. 각 단계들은 건축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 건축법령에 보면 규모나 용도 등이 규제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건축법 제35조 즉 건축물 유지관리 쪽으로 본다면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건축주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건축법 제78조 즉 감독 내지 81조에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으로 81조를 본다면 허가권자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이후 허가권자의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라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공공복리는 후퇴를 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이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조권과 조망권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규제 법령에 보면. 분명히 일조권이 있고 조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란다나 이런 부분을 공간을 다시 위법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주변에 있죠. 그러면 그 분들은 활용할 것을 제대로 다 활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죠.
○주택과장 김성련 그렇죠.
○백인기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은 아까 말씀대로 이행강제금만 받으면 돼.
그래서 과거부터 내려왔던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지 말아라 라는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신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 새로 건립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위반을 할테면 해라. 결국 하게 되면 우리는 부과하겠다, 또 징수하겠다. 이런 자세, 이걸 좀 지양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평소에 지역 활동 하면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주택과장 김성련 각 동별로 담당이 있는데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해가지고 발생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러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데를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본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 순찰을 다니면서 신축건물이라든가 봐가지고 혹시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거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문제는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이행강제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냐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주택에서 거의 일어나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결손이 나오나요?
○주택과장 김성련 시효결손으로 해 가지고
○백인기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놨을 경우에도 시효결손에 속하나요?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놨다
○주택과장 김성련 압류를 하지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효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백인기위원 이행강제금 속에서 압류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다든가 사망말소자가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생길 시에는
○백인기위원 아니 그건 일단은 소유주가 있지 않겠어요 건축물에. 건축물 소유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관리소홀에 의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무단 증축한 다음에 매매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도를 하거나 해서
○백인기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금년도 이행금 체납정리 된 사항을 이문복 위원님이 서면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것 등등 몇 가지를 잘 챙기셔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성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 신촌지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신촌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05년도에 재정비가 됐고 5년이 지난 현재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네요. 94년도에 한 번 하고 05년도에 했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금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촌 상권 활성화 차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법에는 5년 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변에 큰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촌 지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일단 우리 관내 신촌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실 텐데 지역주민들, 상인들이나 거기가 예를 들어서 3종 주거지역인데도 있고 상업지역인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는 데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쭉 왔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건축을 했을 때 층고의 제한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풀어줘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도 유도할 필요도 있고 현실에 맞게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일부 인근의 주민들이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하고 또 물론 상업지역이지만 층고가 낮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산로변, 신촌로변으로는 80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촌 기차역 앞으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40m까지밖에 건축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도 일부 층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 6월 경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전혀 진행사항을 모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51쪽 충정로 권역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해서 아까 22개 45구역에서 완료가 12군데인데 한 군데가 더 늘어서 13군데라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4-1지구 풍산사옥이 진행중으로 이렇게 됐었는데요 중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13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시행이 둘로 줄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6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3건 3건이네요. 4구역 5구역. 그것도 그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것도 밑에도 숫자가 같이 조정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미시행지역. 4-1부터 9-2지구.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것도 사업 방식이 도시 환경정비 사업이지만 실제 사업 형태로 봐서는 주택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79년도에 시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토지주들한테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해서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또 주민들은 단순히 개발한다고 하면 그냥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하는 절차 이런 것을 내년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3개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서대문구 세수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나머지 지구도 어떤 식으로, 물론 사업계획을 시공하는 사람들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전에 어떤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추진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도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풍산사옥이 거의 완공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준공이 나갔습니다.
○류상호위원 준공이 나가기 직전까지 민원에 앞에 2세대가 상당히 골치 아픈 민원가지고 지난 번 폭우때 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저도 거기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고. 대우건설에서 그 시공을 했는데, 물론 우리 도시관리과에는 가서 중재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대형 이런 메이저급 건설회사라서 그런지 일반 민원인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더라고요. 말을 자꾸 번복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하다가 최근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민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중재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는 했어요.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사업자보다는 약자가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 편에 서서 불합리한 걸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터무니없는 민원을 다 충족할 수 없지만 중재를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9-2지구는 청춘극장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비즈니스호텔이 지어지는 거죠. 내년 3월쯤 시행인가가 나갈 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현재 건축심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3월 안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문복입니다.
그림같은 프로젝트가 가능한 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유진상가쪽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홍제1구역이 유진상가쪽입니다. 홍은1구역은 유진상가 하고 홍제초등학교 하고 맞은편.
○이문복위원 2구역은? 다 붙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인왕시장 일대를 강북권에서 제대로 발전시킨 시킨다는 프로젝트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신촌 쪽에 15층을 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건 엄청난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상 48층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지역에서 서대문의 관심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얘기 들은 지 오래 전부터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과정이.
이제 업체선정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정말 시작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관련 절차는 재개발 재건축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차곡차곡 진행돼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거야말로 도시계획 제대로 정비된 사업 아니겠어요? 그 일대가. 상권이며 모든 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 일대가 다 필요하니까
○이문복위원 어떻게 보면 복합타운이 되는 거예요. 세대만 해도 860세대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여기 나온 거 보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거 아니예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향후에는 건축설계가 끝나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보고에서 설계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홍제1구역입니다. 홍은1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관리처분 단계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뭔가 시동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먼저 나간 것이 그렇고 후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이 보실 때 어떻게 진도가 될 건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앞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건축심의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치고 나면 그게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내년 12월쯤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제가 볼 때 2015년 안에 시작되겠어요? 지금 이 정도라면.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내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간다면 관리처분 하는데 1, 2년 소요되고 나면 2014년 이렇게 돼야 실질적으로 착공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2015년에 시작된다, 그것도 빨라야 그렇게 되는 거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원만히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려면 우선 홍은동 로터리부터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중앙차선제 하지 이거 한다 뭐 한다 하고 고가 있지 뭐가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홍은1구역, 홍제초등학교 또 유진상가 홍제1구역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의 교통도 원활히 되도록 전체적인 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에.
○이문복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지역이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이게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게 되고 차근차근 진행돼 나가는 상태라고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홍은고가가 언제 철거됩니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110억이라더니 낮춰져서 70억 미만이면 철거가 된다, 그게 낭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듣고 있는데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제가 알기로 홍제고가 철거를 위해서 예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가를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가를 예비작업을 하고 내년 2월에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금년 6월에 한다고 하다가 안전도 문제가 있다, 물이 흐르는데 문제가 있다 뭐다 해서 12월에 한다고 하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6월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2월이요. 학생들 방학때 철거하는 것 같습니다. 사거리 보면 휀스 쳐놓고 작업하지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그거야 벌써 해 놓은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게 사전에 밑에 하수도라든가 다 정비해야 되니까
○이문복위원 그게 안전진단을 보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문제시 돼 왔던,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개미마을 이거 우리 구에서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술된 대로 보면 금년도 3월 17일 구청 강당에서 한 게 돼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통보하는 게 맞지만 그런 문제점이 예상돼 가지고 통보를 안 하고 이런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일곱 분에서 여덟 분 오셔 가지고, 학생들이 있고 대학교수들이 있고 한데 큰 소리가 오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남의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구청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나갔어도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에요 여기 기술된 게. 이런 내용이 보고도 없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난 번에도 보고 한 번 드렸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말하듯이 지역의 주민들이 잘 아는 것이고,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은 구청이 잘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주민하고 간담회를 해가면서 하면 이해가 가지만 대학교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학생, 이름하여 실습생들 그런 과에 속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연수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 사람들 갖다놓고 이야기하는 데입니까? 이러니까 마찰이 된 거예요.
바로 우리 도시개발추진단이 생태부터 문제가 된 것이 교수나 바깥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 과‧국장들의 얘기는 헛들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만들었다가 인원은 최고로 많이 투입시켰다가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다시 원위치로 온다 이거예요.
저는 과장님에게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내 소관에 이런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주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논의해서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논의하자. 그들의 요구만 다 들어줄 수도 없지만 건의사항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그것을 검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기서 필터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하여 면피용으로 교수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연구대상 지역입니까? 그 주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쾌한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속한 그런 업무인데 이 업무를 그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개미마을 그래서 뭐가 효과가 나왔어요? 교수나 학생들에 의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주민들의 개발의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게 극히 미흡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방안을 한 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 사유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괜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르라는 이름 아무데나 막 붙여서 하면서 그림만 펴놓지 마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용어도 주민들이 쉽게 알아야지 괜히 학술적인 용어만 내세워서 이렇게 은폐하고 이게 그럴싸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적이고 그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해서 주민들을 뭘 돕겠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지 나는 이렇게 시도해봤다고 그것으로 끝나고 말고 머리 아파 그러고 또 넘어가고 그러고 유야무야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3월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진도 나간 거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행정이 그거예요.
무슨 교수가 무슨 학생이 어떤 조언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이게 나가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만만 사고.
우리 서대문, 예를 들어서 사무관만 따집시다. 50여 명의 사무관, 8개 국장, 이 사람들이 수십 년 공무원 하고 지역에 대해서 행정을 모릅니까? 지역의 문제는 주민들이 잘 아는 거고 행정은 그 이상 베테랑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문제를 떠넘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는 것이 앞으로 모든 행정은 좀 고뇌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청장의 의지가 뭐다. 우리가 그것을 해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 공무원들은요 청장 눈치만 보고 있고 청장이 시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상태로 간다는 자체를 저는 누차 많은 사람에게 듣고 있어요.
앞으로 이걸 관심있게 해주시고 이왕 하실 바에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제3동 개미마을은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공직자들도 많은 회의를 거치고 주민총회도 하고 여러 차례를 했지만 해결방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청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걸 한번 신선한 생각을 가진 대학생들이나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에게 이걸 한 번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리고 이게 지출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출은 예산 1,000만원 중에 간담회 하느라고 35만원인가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리고 지금 불용됐네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그분들이 구성이 됐었잖아요. 참신한 대학생 또 교수님들하고 일단은 구성이 돼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지역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초안은 나왔을 텐데요, 그거 받으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 초안도 안 나오고요 그때 3월에 설명을 미리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산되고 만 상태입니다. 그때 설명이 제대로 됐더라면 어떤 초안 정도는 나왔을 텐데 그 설명회 자체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저는 이 생각 자체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 번 구 관계자나, 해결을 못 하는 것을 신선한 이 분들에게 프로젝트, 이게 블루 프로젝트라고 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해보셨는데 이것이 잘 됐다면 너무 너무 좋은 생각이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불발로 돼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나를 한 번 생각해 볼만 한데 이게 무산된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홍제3동 개미마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검토하고 많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또 질의 있으신 분,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간담회할 때 마을주민들이 한 일곱 여덟 분이 와가지고 굉장히 항의하고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일반주민입니까 아니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주민입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일반 개미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미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간담회가 열릴 거라는 것을 충분히 고지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건 고지를 안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도 방금 오성자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 박상준 팀장님이 아이대어 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무산돼서 아쉽고 그럼 이걸로 해서 블루프로젝트가 이걸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제 생각으로는 더 이상 추진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교수들한테 2, 3차에 걸쳐서 의견을 타진해 봤는데 그분들이 참여 안 하겠다 의견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개미마을 부분은 저도 여러 번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 어떤 개발쪽으로 하면 개미마을이야 무슨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육안으로 봐도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원주민을 챙겨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뭘 하든.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거기에서 원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째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용하면서 어떠어떠한 원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공영개발 쪽이 아니면 그쪽 지역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걸 고민 같이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곳곳마다 벽화를 그리기도 하지요. 그 벽화를 그리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곳곳에 벽화 그릴 데가 많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실제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데가 공공시설물인 옹벽 이 부분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제가 홍은중학교 논골 올라가는데 거기 주민들 및 학교 측에서도 벽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을 일부러 가서 보니까 규모는 크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백인기위원 큰 대신에 예산이야 낭비가 더 되겠지만 화려하거 미관을 바꾸는 데는 더 좋은 미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료비 정도를 들여 가지고 프로들이 아닌 견습생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그런 미관을 가꾸는데 힘을 써줬으면 합니다. 벽화로써.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원님 말씀하셔서 현장을 가 봤는데요. 규모가 길이가 120m되고 옹벽높이가 최대한 5m 가까이 큰 규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견습생이라든지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제대로 안 되고 2, 3년 지나면 색이 떨어져 나가고 탈색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과거의 나타난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단장했으면 좋을지.
○백인기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현장에 일부러 가 봤습니다.
○백인기위원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충정로2, 3가 미근동 합동 일대가 수도사업소까지 합쳐서 합동이 있고 거기가 희한하게 2가, 3가가 다 들어있어요. 미근동쪽에.
그러면 지난번에 볼 때도 사업개요 해 가지고 다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써놓기만 하나요? 51페이지.
판매영업소 주거 근린생활 공동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거기 주민은 아무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언제 건축하냐 언제 재개발 하냐고 따져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또 나오는데 이번에 또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 늘 할 때마다 써서 올려놓나요. 아니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전체 지구수가 2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3개 지구가 완료가 됐고 여기에서 언급된 4-1지구 5구역 2지구 이런 곳은 다소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는 이런 지역만 표기를 한 거고요.
○김다순위원 어디 움직임이 있어요. 내가 40년째 살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어 해도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나머지 미시행지구 12개소는 주민들이라든가 업체가 개발할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번지를 말씀하시면
○김다순위원 여기는 일대를 다 해 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일대는 다 일대인데
○김다순위원 미근동 쪽에 화양극장 있는 쪽에 호텔 짓고 하는 데 거기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53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충정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에 서대문역에서 충정로역까지 도로변만
○김다순위원 도로변만 지적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도로변만 해당되고
○김다순위원 왜 합동이 들어갑니까? 합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일대면 전부 다 일대가 되는 거죠. 그건 아무 것이 없다니까 그렇고.
거기가 마포로 마포로 그러면 우리는 서대문에 살고 있으니까 마포로인가 보다 하지 마포로 해 놓고 마포로 4하면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마포에서 공사하는지 알지 서대문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글자 몇 개 더 쓰면 서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서대문인지 마포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일대, 일대 하면 길가만 한다는 얘기고 전체는 아닌데 전체를 수도사업소까지 기찻길 건너까지 다해서 거기가 합동이에요. 이렇게 다 해서 뭘 한다는 얘기인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 쪽에 개발되면 현재 동아일보라든가 풍산사옥이라든지 KT 이런 것까지
○김다순위원 동아일보 저쪽인데 왜 거기가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명칭관계는 원틀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마포로 마포로 하다가 최근에 충정로 권역으로 명칭을
○김다순위원 서대문을 집어넣으면, 모르는 사람은 지금 지어놓은 것도 마포인지 알잖아요.
○위원장 오성자 지난번 업무보고때 괄호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단순히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쓰이는 명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잠깐만.
이게 지금 사실 시기가 상당히 많이 늦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좀 늦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시 예산이?
○건축과장 서부열 네. 시 예산이 지금 20억이고 구비가 10억입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현재 북가좌1동 동청사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게 800만원 나갑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800만원이고 지금 그게 아마 내년 5월까지인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지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건물 용도에 대해서 지하 1층이 중대본부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지금 중대본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겁니까? 지금 국방부 지침에는 중대본부를 지하로 못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던데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용도를 결정할 때는 주관과에서 그런 것을 다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골조공사가 끝나기 전에 용도가 결정되면 평면계획을 다시 짜서
○이기돈위원 과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실무과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다세대 다가구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게 보면 상당히 지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다 공통적으로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어떤 문제냐 하면 다세대 다가구를 구입해서 와서 입주해서 살다 보면 이행강제금이 나와. 집 주인은 모르잖아.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데가 과장님 부서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건축과장 서부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건물을 사실 때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건축과에서 자문을 받거나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위법건물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물로 표기를 합니다. 위법건물로 적출됨과 동시에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기돈위원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 떼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등기부등본만 떼보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건축허가를 내주고 구청에서 그것을 끝까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렇습니다. 그건 좀 설명을 드리면, 건물 점검이 준공 나고 바로 점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위법 발생되는 시점이 6개월 전후에 위법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공 난 이후 6개월 후에 점검을 하고 또 다시 2년 후에 또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또 변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위법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길목 길목마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는 사람이 위법을 하면 저희들이 2년 후에 점검을 합니다. 준공 나간 것을. 그래서 그때 걸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승인 받자마자 위의 지붕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6개월 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사용승인 받고 바로 점검 나가는 게 아니고 6개월 지나면
○이기돈위원 지금은 그럴 지 모르지만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죠.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분들이 5년 동안을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 다음부터 면제를 시켜주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
○건축과장 서부열 전용면적이 적은 것하고, 그러니까 85㎡ 이하하고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적은 것을 그렇게 되는데 지금 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사가지고 와서 지금 다세대 다가구들이 다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보면. 그런 분들을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게 구청이야.
○건축과장 서부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하고 저는 좀 다른 게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는 불법으로 인해서 얻은 이득을 회수한다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건물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도 위법을 본인이 안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건물로 인해서 위법을 해서 덕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강하게 해서 완화된 게 지금 최근에 온 현행법입니다.
○이기돈위원 서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서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사업주들의 이익금 반환을 서 과장님이 받으시면 누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사업주가 그 이익을 챙기고 가고 난 다음에 실소유주가 와서 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면 위법건축물 단속 안 하면 사실 관계가 없는데 또 이 위법건물이 자꾸 연쇄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도 부탁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위법건물은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상 위법건물에 이행강제금이 나가면 저희들이 욕도 먹고 애도 먹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어떤 때는 구청을 욕하고 난리도 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런 진통이 없이 위법건물이 근절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기돈위원 진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 줄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이행강제금이 도입됐을 때는 강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들이 각 구에서 있기 때문에 완화해 가지고 이게 최근에 많이 완화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이라든가 전용면적 85㎡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5년이 지나면 더 부과를 안 하고 규모가 85㎡ 이상이거나 위법의 난이도가 좀 많이 있는 것은 계속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최근 얼마 전에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규모가 전용면적 85㎡ 이하 작은 규모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85㎡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없냐 이거지.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결국 법을 만드는 국회나 국토해양부 그런 데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은 별도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건축지도과나 본청 건축과에 가서 그런 것은 가끔가다 건축과장 회의를 하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은 구민들한테 그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위법건물을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당연하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서 과장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실입주자가 사가지고 들어와서 살다 보면 이행강제금을 문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좀, 5년 동안 내고 나면 구제해 줄 방법이 없냐 이거지.
○건축과장 서부열 법에서 일부 허용을 해놨습니다.
언제 오시면 제가 자료를 드려도 되고, 법에 규정을 딱 해놨기 때문에 제가 찾아뵙고 한 번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찾아갈 일도 있으니까 만나서 상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건축과를 무슨 숫자 놀음을 갖고 얘기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그 녹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지금 보고에서 보면 압류이행강제금 압류라고 돼 있죠. 압류처리 결과는 왜 없습니까? 당해연도 압류처리 결과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서부열 압류숫자 된 걸 숫자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냥 압류만 해 놓고 만 거죠. 그러면 올해 압류가 이거고 지난 해 압류했던 결과는 뭡니까? 2010년도 것도 기술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압류를 하게 되면 금년 11년 넘어와 가지고 계속 시정지시가 나가고 압류하고 시정지시 나가고 압류하고 그렇게 됩니다. 계속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계속 관리만 되는 거지 실효를 얘기한 거예요. 일한데 대해서 거둬들인 게 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2010년에는 6억 5,000만원 받았는데 2011년에는 17억을 받아들였거든요. 2010년 대비 290% 증가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잘 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한 달 남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아직 받아들일 게.
○건축과장 서부열 그 밑에 이행강제금 압류된 게 7억 6,000 2011년 66건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압류할 게 몇 건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되면 되겠죠.
○이문복위원 지금 건축과의 강제이행금 못 받아들인 게 얼만지 모르고 나오셨죠.
○건축과장 서부열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45억이에요. 못 받은 게. 가서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10월 15일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제출한 건. 이행강제금 17억 한 걸. 이거 10월 15일자지요. 이렇게 제출해 준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예
○이문복위원 9월 30일자로 14억 7,000 했어요. 세무2과에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얼마가 늘은 거예요. 보름 사이에 이걸 받아냈다는 겁니까?
9월 30일자로 보면 14억 7,200인데 여기 제출한 건 10월 15일자로 제출했으니까 그 사이에 2억 8,000만원을 더 거둬들인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보름 사이에.
이걸 묻는 것은 건축과 것이 맞는 것이냐 세무과 것이 맞는 것이냐, 자료제출에 따라서 판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세무과에서 나간 자료하고, 세무과 자료가 건축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세무과 통계치를 잡는데 저희 자료가 잘못 작성된 건지 세무과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썼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고 인력 인건비가 투입된 거고 거기에서 행정력이 전직원이 동원돼서 이행강제금 현장조사, 현장조사해서 촉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이문복위원 일반 경직성 경비는 빼야 돼요.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행위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1차로 시정지시를 보냅니다.
○이문복위원 예산서 봤습니까? 2011년도 예산서 봤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4,000만원 돈을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쓴 거예요. 예산서 펼쳐보고 메모만 하고 가서 보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나열해 드릴 게요. 위법 건축물 위반단속에 나와 있어요. 거기 그 항목을 보면 건축현장조사 업무대행이 있고, 그게 다 그거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틀려요 맞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문복위원 위법건축물 예방단속이라는 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돈을 받아들였지만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도 나가보고 이런 거 안 생기면 이런 거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세요.
여기 보면 사용승인 건축물점검, 위법건축물 단속, 건축물 현장조사,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전부가 돈 들어간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순수한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나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맞는 거지. 이걸 잘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돈을 써가면서 결과론을 보니까 위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4,000만원 올해도 썼는데. 올해 그런 거 발생된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4,000만원 들어간 건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을 때 제3의 건축사라 해서 왜냐면 설계자나 감리자나 자기 건물을 자기가 사용승인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위법 건축물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시켰든 대행을 시켰든 간에 우리 구는 이 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건물을 사용승인을 할 때 맞는지 틀리는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제3의 건축사를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하든 위임을 하든 결정하는 건 우리구가 쓰여서는 돈은 예산상에 이 돈이 이렇게 쓰여지고 또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금년도에 받아들인 건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것 밖에 안 되고 아직도 얼마가 남았냐, 45억 5,000이 남았어요. 못 받아들인 게.
그러면 여기에서 시효결손 이런 처리된 게 금년도 있어요. 건축과는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물은 시효결손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압류해 놓으면 일단 채권이 확보됐다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서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고 주관 세무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공매공고가 나갑니다. 건축과에서 나가면 모아 가지고 금액이 많은 것들은 수자원공사에 공매 의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매의뢰 공고까지 다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결론은 뭐냐, 건축과가 깔끔하게 하면 이런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이런 돈을 써서 했어도 문제는 발생했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건축과장 서부열 향후에 저희들이 건축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위법되는 사항이 있고 건물을 사용승인 후에 위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전에 위법되는 건물들은 사용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시정이 되고 거의 적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받음과 동시에 옥탑을 씌우고 건물을 늘리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후 6개월 후에 점검을 하고 2년 후에 또 점검을 하고 해서 그런 위법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목길목마다 저희들이 위법건물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규모가 작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늘리는 그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문복위원 결론이야 어쨌든 다 들은 얘기고요.
전년도 대비 금년도 압류처리 결과 있죠, 이렇게 고지했다고 얘기했어요 건수는.
2010년도에 59건 2011년도에 66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액수는 이거다 하고. 그 결과를 압류만 한 것인지 제대로 집행을 한 것인지. 압류 다음에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딱지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원 딱지.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공매를 의뢰합니다. 세무과에서 공매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일단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서로 연관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고 건축과가 여기다 이렇게 기술해준 내용대로 우리는 이렇게 압류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는 뭐냐,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백지다 그러면 그냥 압류만 해놓고 마는 거죠. 결과는 없고.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이 모든 자료가 세무과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자산관리공사인가에 공매 의뢰를 하고 또 경매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이 오면 배당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물론 압류된 건에 대해서 일정규모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위법건물은 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되면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압류하고 또 내년에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해서 압류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그것이 소규모 건물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도 있고 또 규모가 일정 규모 되는 것은 위법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저는 자꾸 나열되는 것보다는 소신을 자꾸 묻는 거예요.
당해연도 결과를 보면 건축과가 제일 잘 했어요. 나옵니다. 과별로 보면.
제가 뭘 못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제일 잘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더 잘 함으로써, 이 세외수입이라는 거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우리 구가 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알토란 같은 돈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직도 45억을 못 받고 있고 이건 결손 처리도 안 되는 거다. 45억이 어딘가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바꿔놓고 나는 공직자다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데이터를 보면 현재 비율로 봐서 24% 제일 높아요. 잘 하셨어요. 다른 과보다는. 그런데 각 과가 이걸 제대로 했을 때 우리 구 세외수입이 제대로 돼가지고 좀 더 공직자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여유있게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정리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물, 5년이면 소멸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촌동쪽 담당은 누구입니까? 불법건축 단속하는 분들.
○건축과장 서부열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5년 부과한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김다순위원 안 해요? 그런데 지은 지가 7년이 넘었다는데 지금 발견된 것을 뜯어내게 칼질을 해놨는데, 말하자면 주차장을 지었는데 내가 볼 때는 밑에서부터 위까지 정신없이 집을 지어 올라갔더라고요. 어디 붙여낸 것도 없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줬을까요?
집은 완전한 집이야. 그냥 건물이야. 저 위까지 5층으로. 그런데 밑을 잘라내라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위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험해서 못 자르니까 구청에서 뜯어내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손도 안 대고, 돈을 400만원인가 얼마 냈다는데 평수에 따라서 돈을 내나요 아니면 지은 횟수에 따라서 내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위반 면적, 건물 등급이 있습니다. 건물 구조, 토지 등급 이런 것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또 우리 요율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1년에 그렇게 많아요? 420인가 얼만가 그렇게 내요? 그렇게 크지도 않던데.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위법을 한 만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400만원 어치 위법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김다순위원 그게 주차 공간인데 그게 없어도 주차를 할 수 있더라고. 2대를 댈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자꾸 뜯으라고 해서 이렇게 칼질을 해놨더라고요 뜯으려고.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은 다음에 업자한테 샀대요. 그 평수까지 다. 아까 똑같은 얘기,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그걸 죽어도 뜯어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건물을 잘라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요? 자른 사람이 책임져요?
○건축과장 서부열 건물주인이 책임집니다.
○김다순위원 무슨 대책도 안 세워주고 잘라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둥을 잘라놨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로 저한테 한 번 오시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의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위법이 적출됐고
○김다순위원 7년 동안 그 집을 지어놓고 몰랐다가 옆이 지저분하니까 여기를 좀 해주세요 해서 그때야 대장을 보니까 이게 불법이 된 거예요. 조금 늘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 해 줄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물고 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는 30평이면 30평을 몽땅 샀는데, 그러면 집 지은 업자를 찾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가지고 온 사람한테 그것을 내라고 하면 진짜 억울한 거지.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께서 건축과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민원인 말을 듣고. 그분이 바쁘셔도 건축과에 한 번 오시면 제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앉아서 차도 한 잔 대접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신촌동 담당이 건축1팀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위원장대리 김호진 팀장님께서는 우리 김다순 위원님 그쪽 부분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이유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드려서 이해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반현황의 인력현황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3명중에 현원이 20명 해서 과부족이 3명인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라면 건축과에 신규직원이 충원돼서 좀 숙련이 되면 뉴타운과나 주택과로 이동해 가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건축직 3명이 부족한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전문직인 건축직 3명이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잖아요. 그래야 질 좋은 서비스도 하고 효율적인 업무도 한다.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야지 현재는 허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은 그렇게 굴러가지만 업무가 늘어났을 때는 민원이 적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3명이 모자라는데 3명 모자라는 TO가 다른 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오버 TO를 가지고 있으면서 TO 조정을 해주면 건축과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게 구청 전체적으로는 TO가 맞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3명을, 도시관리과에서 2명 먹고 주택과에서도 1명 먹고 이렇기 때문에 오버 TO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총무과나 사이드로 많이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 잘 안 먹혀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구조조정 되면서 과가 늘고 줄어들고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지금 건축직이 부족한 게 아니라 타부서에 배치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데 거기도 필요한 인원이라고 얘기해요. TO조정을 다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류상호위원 1월에 있다니까 그때 가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알겠고요.
67쪽 민원처리 실적이 인원이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민원 내용은 증가돼서 270건 정도 처리했는데 아까 보고대로라면 소송업무가 증가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이행강제금이 옛날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으로 넘기면 서류재판에서 가부결정이 나는데 지금은 법이 제도개선 돼 가지고 소송업무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건건이 소송을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10건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소송이 가야 되는 부분은 담당 팀에서 관리해요. 누가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이도가 있고 금액이 큰 건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이행강제금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소송수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난이도 있는 건 자문변호사를 이용하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마음이 좋으셔서 다른 부서에 인원을 뺏기시나 보다.
○건축과장 서부열 다른 부서는 소수인원이고 우리는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과에서 먼저 선택한 쪽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이행강제금 다른 과에서 질의하고 했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역민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법과 기준은 서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서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통상 건축물 관리쪽으로 보면 건축물은 허가와 사용승인이라는 신축단계와 유지관리라는 사후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요.
각 단계들은 건축법령 및 관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모, 용도 등이 규제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시공하게 되면 감리를 하겠죠. 시공과 감리를 피해서 준공 사용승인을 받고 난 후에 배란다가 됐든 옥탑이 됐든 거기서부터 위법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띄라는, 공간확보를 하라는 공간을 분명히 메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도 당신은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게 구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띄우라는 법령에 의해서 띄우라는 공간을 이미 사용자가 뚜껑 씌우기로 해서 확보했을 경우 결국은 조망권에 대한 부분을 피해를 본다 이거죠. 옆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는 건 구청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행강제금 말고.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걸 하지 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달리든 42.195㎞ 마라톤을 하든 출발시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덮어씌우기를 준비를 하는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이 준비하더라고요. 뚜껑만 씌우면 완성품이 나오도록 이미 준비를 해요. 그럼 가서 보면 어떤 뉘앙스를 느끼듯이 현장에 가서 보면 이건 사용승인 받은 후에 뚜껑은 씌우겠구나 라는 것이 이미 나온다.
○건축과장 서부열 알 수도 있죠.
○백인기위원 나온다니까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사실은 건축행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싸우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래서 인터넷도 올라오고 청장님께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현장에서 몸싸움할 때도 있고 막말로 밀어젖힐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 그런 것들이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잘 했든 못했든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면 청장님한테 질타를 받게 되겠고 그래서 건축과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과격하게 어떤 제도적으로, 물론 옛날에 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거의 어렵고 우리가 현장 가서 행정지도 내지는 강력하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위법건물 단속계획에 의해서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를 계속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용승인 전에 하게 되면 감리자나 모든 게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에는 위법이 발생되지 않고 사용승인 난 시점 그 이후부터 6개월 내지 2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시공자가 했다, 건축주가 했다, 모르고 했다 이런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불과 사용승인 나고 1년 2년 사이에 그런 사항들이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거든요.
○백인기위원 6개월이나 1년 같으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지금 지역에 가면 6개월이 아니에요. 60일도 안 돼요. 바로 법적 제한선을 바로 즉시 넘어서요. 그런 걸 감독해 달라는 요청이고.
어찌됐든 아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뭘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위반규모입니까? 아니면 전체 건물면적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위반면적. 사전 입주하게 되면 위반물로 보는 거예요. 면적이 많지요. 위반면적 하고 건물의 구조,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인지 조석조인지 시멘트인지 그 다음에 토지등급 또 위반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곱해 가지고 산술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백인기위원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현장에서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백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건축물 준공내는 거 바꿔치기로 하는 게 대행이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에 돈 들어가는 게 월간 13건이죠. 연 156건
○건축과장 서부열 예
○이문복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각 구청간에 어떤 뇌물의 문제 잘못된 문제가 있을까봐 바꿔가면서 하는 행위가 이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든 대행이 하든 그것의 전문가들이 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애저녁에 안 그렇게 되면 아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이 이건데 아까 자꾸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하든 그쪽이 하든 우리가 그 업무를 준 건데,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위법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간 금액은 지금 없고요 아까 특별검사 하는 것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위법건물 적출됨과 동시에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해서 부과하는 것은 돈 투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4,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특별검사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분기마다, 사용승인도 결국은 무작위로 제3의 건축사를 선정해서 사용승인 하고, 그러니까 크로스로 우리가 다른 구에 가서 점검하고 해서, 거기서 구청에 건축사가 따로 붙습니다. 그 인건비가 하루에 한 25만원
○이문복위원 25만 8,000원. 이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안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결국은 이러한 돈이 연간 우리가 4,000여 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이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은 없고 위법건물을 우리가 사용승인
○이문복위원 나는 그거 안다니까. 매치나 바로치나 이것만 잘 해준다면 이행강제금 나갈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 나가서 점검한 거 다 이상이 없는데. 그 업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연간 쓰여지는 돈이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잘 하겠다. 단속을 제대로 해서, 또 승인도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한다. 또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거 부정이 있을 지도 모르니 이것을 바꿔치기 해가면서 다른 데서 우리 것 하고 우리가 다른 데 것 하고 건축사가 거기에 투입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과장님 똑같은 말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데 이거 서로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돈이 4,000만원 투입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이게 필요없는 돈인데 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문복위원 이걸 성실히 했다면 전혀 이행강제금 물릴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안 해도 알아요.
○위원장대리 김호진 그러니까 사용내역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4,000만원 쓴 내역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당해연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이 돈이 그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 구청간에 교류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돈이. 됐어요.
○위원장대리 김호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2011년도 마지막 결산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탐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환경과 업무를 실적 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환경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복장 상태를 보니까 우리 의회를 존종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우리 위원장이 참 좋은 얘기 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 업무보고 하는 자세 좋게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도 없던 예산 받은 게 몇 가지 있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신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설로. 그것을 한 번 나열해 보면, 그 결과를 한 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과연 내년에 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우선 가재울4구역에 토양 정화로서 7,000만원 신설된 게 있었죠?
○환경과장 박용현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4구역인데 좀 늦어진 이유가
○이문복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양을 파가지고 경북 영천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문복위원 문제 없겠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바로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 반영에 지금까지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좋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사실 그래야 돼요. 그 얘기는 안 나오니까. 됐고요.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이게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드렸죠? 없던 것.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잘 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100만원 뭘 쓴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문복위원 직원들 회식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아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고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오는데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 평가포상금 나갔죠?
○환경과장 박용현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아직이요? 그러면 이거 불용돼요?
○환경과장 박용현 오늘 결제가 끝났습니다. 연말에 기관표창 및 각 기관별로 나가려고 결재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여기 인센티브 500만원은?
○환경과장 박용현 그것도 연말에 나갑니다.
○이문복위원 인센티브도 연말에 다 처리한다.
○환경과장 박용현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각 동별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통합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틀은 다 짜놓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진행형이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이런 것을 잘 하셔야 예산에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신설이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신설이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지난 해에는 없었던 게 올해는 발생된 게 신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게 이렇게 쓰일 것이다. 아직은 연말에 이거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용역비로 나간 게 많은 게 있네. 공공건축물 석면실태 1,000만원 나갔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이게 보고서에 8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완료가 돼가지고 1,0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이문복위원 1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차액이기 때문에 불용입니다.
○이문복위원 불용이죠.
지금 환경과에 몇 가지 내가 신설로만 금년도 예산을 보고 이거 대비해서 일 한 것을 좀 봤는데 과장님이 몇 가지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물을 때 복명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생각하고 나온 겁니다. 저는 간혹 과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묻습니다. 묻는데 영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그거 자료가 없어서 뒤 쳐다보면서 자꾸 자료 달라고 하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자기 과에 진행된 것을 보고 또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또 받아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tu야지 주면 말고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하는 게 공무원 생각이라면 그걸 어떻게 수십 년 일 한 공직자가 사무관이 될 때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시 우리 공직자들에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도 시기가 있는 건데 이번 업무보고는, 이건 내년 예산에 관한 또 감사에 대비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총결산을 얘기하고 또 내년도 의지 반영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겠구나.
솔직히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온 과장 나는 못 봤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됐는가 안 됐는가. 여기 나와서 못 한 행위에 대해서 변명이나 하고 뭐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수나 달고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원장이 업무보고 태도도 좋지만 제가 몇 가지 쳐본 얘기예요. 과연 신설, 그 동안에 진행돼 오던 과거 것은 특히 잘 하시겠죠. 그러나 특히 환경과는 경직성 경비 빼놓고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제대로 해 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좋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면 그 부서의 모든 일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일로써 승부의 내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보면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제일 낮아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박용현 징수율이 작년보다 자동차는 70.5% 였고 시설물이 94.9%인가 그랬거든요. 조금 떨어졌는데 자동차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는데 변경이 많고요, 조사해서 부과하는데도 변경이 많고 이사가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기돈위원 채권확보는 어렵지 않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어렵지 않습니다. 상시 체납자들은 압류가 돼 있고 압류처분 해 놨습니다. 12월에 체납처분 할 겁니다.
○이기돈위원 환경교실운영 우리가 보면 시범학교 하고 고은초등학교 하고 4개 학교를 더 해서 작품선정 이걸 최우수 22명 표창하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여기서 골라 가지고,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학교, 지하철역 같은 데 붙여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박용현 구청 앞에 백련교에 한달인가 전시했고요 학교 앞에 통학로에 작품전시를 한달 했습니다. 전시 끝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돌려줬습니다.
○이기돈위원 지하철역 홍제, 증산역에 애들 작품을 전시해 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색서대문위원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위원회에 김호진 위원하고 저하고 녹색위원인데 위원회 운영을 사실 위원들이 서로 위촉되다 보니까 위원회 성격을 잘 몰라요.
조금 전에도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이 여기 마일리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부녀회라든가 동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날씨가 추우니까 더운 물을 적게 쓴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 가지고 동장님들이 부녀회나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텃밭상자도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눠줄 때 에코마일리지 점수에 따라서 높은 분들을 선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건 에코마일리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많이 만들어져 있죠. 설치 목적이 민간부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발전양은 얼마 안 돼요, 설치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산화탄소 절감하는 게 그 양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환경과장 박용현 에코마일리지 하고 태양광하고 중복되는데요, 에너지 절약 차원인데요. 홍보물을 연말에 에코마일리지와 병합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홍보물이 효과적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홍보물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여름 같은 때는 부채고 겨울에는 수건 이런데 조금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을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홍보물은 시나 중앙 부처에서 저희가 만든 것에서 많이 보내는데 주민의지를 일깨우는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주민참여 실적은 저조한 편이거든요.
○이기돈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철역에 학생들 작품전시할 때 그때 이걸 옆에 우리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 같이 붙여놓는다면 홍보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좋은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폐석면 있죠. 처리업체가 서대문구에 드나드는 업체가 4,50군데 됩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폐석면 업체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올해 처리한 걸 조사해 보니까 재개발 분야하고 이 사람들이 석면작업을 할 때는 생활자원과에 신고를 하는데 금년에 가재울 4타운을 비롯해서 총 64건에 953톤을 신고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데 석면 관리업체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중요치는 않습니다마는 재개발 현장에서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석면을 운반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나쁜 마음으로 석면업체가 분명히 선정되는데 철거업체와 동일하게 이걸 치우지 않나라는 의구심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석면처리 업체들이 폐석면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 광경을 확인하셨는가 라고 질문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솔직히 말해서 확인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석면을 총괄하는 부서지만 각 공사업체에 이걸 지시하는데 뉴타운과면 뉴타운과 재개발이면 재개발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석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체할 때는 생활자원과에서 신고를 해서 생활자원과에서 현장 감독을 나가거든요. 저는 현장을 못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담장팀장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밀봉해서 석면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이론은 저도 아는데 육안으로 보셨냐는 거예요. 난 못 봤으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솔직히 저는 못 봤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철거 업체들이, 보면 철거 업체들이 석면도 같이 취급을 해요. 재개발 현장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같이 쓸어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분명 어떤 조합이나 개발현장에서는 분명히 석면 처분하는데 비용이 별도로 지급되거든요.
○환경과장 박용현 별도로 지급됩니다.
○백인기위원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저도 확인을 못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 서류에 의해서 좀 보시고 결정을 하시겠네.
○환경과장 박용현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도시개발추진단 같은 경우 공사장에서 석면 해체 작업을 해서 석면 관리계획이 들어오면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사부서에서 감독을 나가는 거죠.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복명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겠어요. 현장소장과 같이 거기 계속 서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확인하고 감독을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 주택과장 김성련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