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37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서대문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2012년 제설대책도 철저히 시행하여서 강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조직 현황은 6개 과 24개 팀이며 현원은 185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 관리, 광고물 등 가로환경 정비, 도로개설과 관리, 재난예방과 복구, 하수시설 관리, 공원녹지 조성, 마을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교통업무 등 주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건물교통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우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점용료가 보면 체납액이 상당해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할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지금 저희 점용료 중에서 정기분은 실제로 점용하고 있는 부과한 정기분은 납부율이 높은데 지금 체납된 게 대체로 공공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을 분납하더라도 이자가 6%씩 붙고 또 이게 납부가 제때 안 되면 75%까지 계속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특정 목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변상금 발생하는 예는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든 재개발사업이든 개발사업이 많아 가지고 조합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게 5년치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50만원 이상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합이 마지막에 관리처분을 할 당시에는 그것을 개인들이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들이 어차피 납부를 하고 관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돈위원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최종적으로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과정에서는 계속 체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시설물이나 일반적인 도로점용료는 체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개인이 아닌 어떤 단체가 무단으로 도로점용한 데가 꽤 있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저희가 지속으로 나가달라고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나 특별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
○이기돈위원 개인을 할 수가 없잖아.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개인은 없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구정에 협조한다거나 아니면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식으로 사회사업에 좀 관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강하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좀 강하게 해서라도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렇게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서 꽤 많이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혐오스럽고 보기싫은 것들을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분발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2009년부터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이대 후문 쪽에 성산로에서 이미 했고 2010년도에는 이대역부터 신촌전철역까지 그 구간을 이미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타구에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타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많은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올해도 연희로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구간만 하듯이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몰리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저희는 구 재정 여건만 충분하면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게 부족해 가지고요.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직 가장 투입 불법광고물 정비 이거 우리가 새로 하는 사업이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고맙습니다.
○이기돈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오경찬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새로 왔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첫 사무관 부임지입니다.
○이문복위원 축하드리고요, 팀장 했을 때와 주관부서를 총 책임지는 건 다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번 업무보고가 뭔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올해 1년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고견을 듣고 향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업무보고는 그게 주안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지하고 나오신 겁니다. “이번에 내가 가서 첫 사무관으로서 또 과장으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 과장에게는 묻지만 뒤에 배석하신 팀장들이 잘 해줘야 되겠다 새로운 분에게 이런 뜻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이문복위원 과장님이야 제가 물으면 대답이 지금 새로 와서 이렇게 다 대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책임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이 도로점용료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도로점용료 미납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변상금이 아직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못 받은 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죄송합니다. 도로점용료만 따로 변상금 관리를 못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세외수입이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아직도 6억 있어요.
○이문복위원 팀장들 가서 조사해 보세요. 못 받은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체 과에서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낮아, 다른 과보다.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직도 전체적으로 봐서 못 받아들인 돈이 이것저것 해서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이 15억을 아직 못 받아들였어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면 가서 보고
그럼 오늘의 업무보고가 이런 것에서 앞으로 이걸 더 잘 하고 지난해에 이렇게 해 주신 돈이 증액된 건 이번에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껴썼습니다. 또 못 받은 돈 이렇게 해서 더 받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업무보고예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징수율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부서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입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받아들인 것도 1억 7,000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
지난 해에 없던 걸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보는 거예요.
손실보상 없던 게 지난번에 신발생해서 나갔죠.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난 해 보다 무려 900%를 더 드렸어, 예산서를 보니까.
불용지 등 보상 제대로 했느냐를 물은 거예요. 어디 것을 하겠다고 했었느냐, 판결에 의한 미불용지보상, 뒤에 팀장들 있으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해요. 몰랐어요? 그런 걸.
그게 없던 게 7억이라는 게 나갔어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올해 현재 미불보상으로 보상한 게 시비로 2건 했고요. 구비로 2건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에 대한 실질상 이거 신생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미 기존에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이문복위원 내 것이라는 알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예.
○이문복위원 지난 해에 이거 갑론을박 해 가지고 줘야 된다고 해서 된 거예요. 신생이란 말이예요. 올해 처음 취급한 거라 말이야.
그럼 이것에 대한 무려 7억이라는 걸 했으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아직 못 줬어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이미 다 종료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액수로써는 건설관리과에서 제일 큰 돈이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제가 업무보고 챙기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해서 이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남가좌동 쪽이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걸 보고해 주셔야 돼요. 돈의 쓰여짐과 받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상금도 올해 처음 시도했네요. 광고물.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제대로 다 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뒤에 앉아있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과장하고 팀장들이. 이것도 신생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체납징수 포상금은 통상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양이 많고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문복위원 아, 이건 아직 지급 안 해서 연말에 할 것이다. 아직 쓰여지지 않았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예.
○이문복위원 이거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올해 건설관리과, 대개 우리가 말하는 일반운영비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직원들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증액이 됐었냐, 6,000만원 증액됐어요. 다른 과하고 달라요.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던 게 전년도 대비 2011년도에는 6,8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2,000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의 6,000만원이 무엇을 사며 무엇에 쓰여서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위원님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도시관리과에서 광고물팀이 저희 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은 기본경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쓰여짐의 결과가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졌던 폭, 그러나 이번에 받아들이고 과가 팀이 늘었다든지 해서 사실은 그 결과론에 대해서 차이점을 복명해 주셔야지.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예산심의때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위원님께 대략적으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적어도 의회라는 것은 정기회 1차는 뭐고 정기회 2차는 뭐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이때 업무보고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고 이때의 업무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고 한 번 정도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리허설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면 그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뭐 하면서 자꾸 과장이 모르고 뒤에 자꾸 묻고 하는 이 자체는 없는 거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것이고 그 동안에 진행해 왔던 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배석하신 팀장이나 과장은 알고 있다 이거야. 제가 그 부서의 무슨 말단 9급 사원한테 데려다가 묻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액수나 큰 틀은 모르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끝자리 잘 몰라도 얼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앞으로 명심해서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요. 위원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오 과장한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 과장한테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 과장이 사무관 돼 가지고 제대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 짚고 또 뒤에 배석하신 팀장들이 사무관을 어떻게 보좌하는 거다. 또 사무관들은 국장을 어떻게 해서 과에서 제대로 보좌하는 거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공직자의 기본자세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명심하고 앞으로 귀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2쪽 공공사업의 원활한 손실보상 추진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건을 보상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기를 1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이라 게 있다고 했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금화터널 시설녹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조계종 하고 태고종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아 가지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로 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향후계획에도 연말까지 재결중인 사항이 정리되면 보상을 마무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저희 예상은 12월 20일쯤 통보가 올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게 보상액이 적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요 보상액이 작다고 신청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소유가 종교 두 단체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공탁을 했고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서 중토위로 올린 겁니다.
○류상호위원 두 종교단체에서 합의만 이뤄져 버리면 금방 끝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강제로라도 중토위에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 하지만 연말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 물론 불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를 하시느라고 광고물관리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간판 말고 소형 전광판처럼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LED인가 그것은 불법이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거 혹시 전수조사한 내용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그거 별도로 전수조사는 했는데요 그게 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은 저희도 지금 그렇고요, 하여튼
○류상호위원 그러면 일단 조사는 하긴 했어도 수시로 새로 생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조사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나는 행인들의 키높이보다는 높이 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도 위에 많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도보상 영업시설물 지속적 관리를 아까 홍제역 부근에 1개소를 철거하고 2개소는 이전하셨다고 그랬나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75개가 있는 홍제역중에 1개소는 없어지고 2개소를 이전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그렇죠. 전체 홍제역 주변에 가판점이라고 해가지고 구두박스하고 시에서 설치한 게 있거든요, 가로판매대. 그게 전용차로 공사를 하면서 그게 놓여있으면 보도 폭이 좁아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3개를 이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1개는 본인이 스스로 않겠다 하고 나머지 2개는, 많이는 이전을 못 시킵니다 상대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게 앞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위치만 조금씩 변경을 시켰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이건 75개 하고는 별개로, 그건 노점상이고 이건 가로판매대 3개 중에 한 개는 자진해서 자기들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폐쇄를 하고 2개만 이전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나는 그게 같은 건 줄 알았더니 홍제역 쪽에 75개가 있잖아요, 이게 중앙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도 폭이 좁아졌어요. 그런데 그 75개가 그대로 존치가 되나요 아니면 정리가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현재 이게 저희가 8월에 조사한 자료인데 5개 정도 줄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차로를 시행하면서 노점은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노점이 밀집되어 있고 위쪽으로 인왕아파트 쪽이나 그쪽으로는 노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노점 가지고는 저희가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저희는 수치상으로 노점이나 이런 간판이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시민들이나 통행하는 분들은 전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죠. 100개 있는 데서 10개 20개 빠져도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데 저희는 10개 20개를 없애기 위해서 며칠씩 보초도 서고 싸우고 굉장히 애를 먹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는 이해도 구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홍제역 2번 출구 있는 데서 저쪽 유진상가 방향이 노점상들이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그쪽으로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21번 출구에서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이쪽 무악재 방향 쪽으로는 거의 없는데 그게 크게 중앙차로하고는 관련 없다는 얘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그쪽으로는 그쪽 중앙차로 하면서 가판을 구두수리 하는 것을 2개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 두어 달 전부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옮기기는 옮겨줘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이 보도 폭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그것도 5개가 정리가 됐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을 치우는 과정에서도 광고물정비팀에서 실랑이도 해야 되고 싸움 아닌 싸움도 하고 욕도 먹고 할 텐데 하여튼 민원에 의해서 또 자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적인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주민들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 edge light 요즘에 많이들 설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권중은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요즘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업주들이 설치하기 전에 미리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고 이걸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 내용을 고지해 가지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거 하면 돈이 최소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씩 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설치한다고요. 남들이 하니까 이건 해도 되나보다 하고.
그래서 제가 전 권중은 과장님한테 주문하기를 서대문구 관내 전업소에 이건 불법사항이라는 것을 공문은 전부 보내가지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뒤에 팀장님들.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거 아직 시행하거나 그런 적 없으시죠?
○광고물정비팀장 박재근 네, 저희가 일단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전수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업소가 이건 누구든지 다 욕심이 생겨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이 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 번 그것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옆에서 번쩍거리면 나도 하고 싶은 심리적인 것과 광고업주들이 또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게 같이 일치돼가지고 그런 게 이루어지는데요 내년 초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 업소에 안내문하고 설치 금지되는 그런 것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그것 좀 한 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지해 주셔야 되겠네요.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서 그냥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당장 가서 이행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건 간판을 바꿀 때 구에서 좀 보조를 해주나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되면 저희가 간판 교체 비용은 시비와 구비 합쳐서 전액 부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지정이 돼야 받을 수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연말에 지역을 정해가지고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구간하고 예산하고 고려해서 사업지구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구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디자인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간판을 전액 구시비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귀청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청하십시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 올 한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목과 팀장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2011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님 올 겨울은 어떨 것 같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2009년도 2010년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비 징수하는 게 있고 거기에 따른 예치금의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직도 잡수입 중에서 못 받은 게 많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긴급 굴착공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처 굴착복구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1년에 1,000만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년도에 거의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자꾸 이월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된 기타잡수입이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1,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잘못 알고 계셔. 5,000만원이 넘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만 받으면 토목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서는 100% 돼. 다른 건 다 이상없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올해 자산취득을 하셨지. 얼마나 했어요. 뭐뭐 했습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제대로 산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토목과 제설장비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보수공사 제대로 했어요? 시설물 보수공사.
○토목과장 홍석환 시설물뿐만 아니라 도로유지 보수공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지반이라든가 노후된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용적부위라든가 이런 게 탈락되고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고요. 연희동 대우아파트 거기 용역신설로 돼 있었죠. 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떻게 정리 됐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대우아파트가 건설 당시에는 소음관리기준이 야간에는 70db 주간에는 65db로 기준치에 만족을 했었는데 바로 뒤에 시설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께서 소음을
○이문복위원 일반은 70db 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바뀌었습니다 60db로.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이문복위원 용역 결과만 얘기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용역 결과는 창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관리기준에는 맞고
○이문복위원 그래서 안 해버렸다. 됐어요, 무슨 얘긴지.
그렇게 해서 잡아만 놓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그래야지.
○토목과장 홍석환 용역은 했는데 관리 기준에는 창문을 열어놨을 경우에는 만족하지 못 하고 창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만족을 하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도로원점이다 이거예요? 원점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원점이라기보다는
○이문복위원 아니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정원단지가 미끄러진다는 소리 들으셨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열선처리 때문에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거 제대로 돼요? 올겨울에 괜찮겠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효과 분석 내지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전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번 예산에 그래도 토목과가 일 잘 한다. 일 더 하게 해주자 해서 염화칼슘이니 뭐니 이렇게 재료비를 100% 인상시켜 드렸어요. 기억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내가 왜 묻느냐, 지금 예산을 앞으로 다루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이거 쓸데없는 돈 받아가지고 묵히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마나 원점이 되는 일들을 한 거냐. 이게 우리가 이 시간 아니면 언제 알겠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분야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책정을 해주시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난 해에 우리가 100% 인상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관리 예산은 많은 돈이 필요한데 구 재정 형편상 저희가 원하는 만큼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모자란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는 제설도구 이런 것은 구입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보다 훨씬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모래주머니는 이미 다 설치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다 설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군데 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별 한 20개소 내지 40개소, 간선도로변도 한 150군데 설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염화칼슘 지정소는 다 선정됐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다 돼있습니다. 관리자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월동대책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비 못 한 거 있으면 하셔야 되고.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 유니목은 얼마나 활용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유니목이 한 대가 있고 다목적차량이 두 대가 있고 제설차량이 별도로 겨울철에 두 대가 있는데
○이문복위원 유니목은 겨울 아니면 해당이 없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구가 이렇게 하겠다 밀고 나가면 눈이 안 붙고, 저는 특별한 용어는 모르는데. 이거 제대로 됐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잘 되고 있습니다. 투명제설판인데 그게 저희가 행자부 우수제안 사항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그건 받으면 뭐해요. 우리가 잘 돼야지.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에 눈이 오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시범을
○이문복위원 아이디어는 좋았다 해서 탔지만. 이런 부분, 업무보고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올해 이것을 한 번 시도해 볼 겁니다. 뭔가는 그런 것을 오늘 하는 자리다 이거예요.
지금 토목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겨울 동절기 대비고 그 다음에 도로문제 마찰 없고, 그 다음 이거 보니까 올해 소송문제 하나도 없었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이에 상반되는 문제가 우리 토목과에서는 없었고 모든 잡수입이나 이런 거 다 깔끔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만 문제가 있어서 못 받은 게 있다. 그 다음에 지금같이 얘기한 이런 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만 좀 더 해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일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게 오늘 업무보고예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성과 건설사업 총괄표에도 나와 있듯이 도로정비 시설물 정비사업이 시비 전년도 것 이월된 것 해가지고 47억 정도 되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그것 가지고 부족했죠?
○토목과장 홍석환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상당히 부족한 게 금액으로 치자면, 물론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항시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도 예산 부족을 이야기하셨고 전년도에도 최대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더 드리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형편상 예산이 그렇게 배정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 도로가 굉장히 파손되거나 부분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은 일단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 포장이 아닌 땜질하는 형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각 지역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 파악된 것도 자료를 갖고 계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가지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지금 일반 주민들은 우리 재정 형편 이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보면 구의원한테 이야기하거나 주민센터에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면 바로 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도 그 설명을 잘 하죠.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동절기에 할 수 있는 데가 12월 말까지 부분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도로라든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을 위해서 최소 경비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에 크고 작은 문제 발생된 게 29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임시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다 했고 밑에 하수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잘 챙겨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12년도 예산서는 아직 보지 않았는데요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내년도 예산은 전체, 경상적경비 포함해서 한 75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류상호위원 75억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 빼면 금년하고 비슷하게 가나요 어떻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거의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참고하겠고요.
지금 복주우물에서 봉원사로 넘어가는 도로가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리면서 아스팔트 자체가 다 씻겨내려가 버렸어요. 지금도 그건 보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주택가 쪽 하수도가 정비 안 돼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 종합적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맨홀도 묻고 물길 잡으면서 같이 한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건 만날 토목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다들 저한테 민원이 빗발치듯 해서 올해는 폭우로 여러 군데 발생하다 보니까 주도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봄에나 해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우선순위를 세워서 추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말씀하신 연희동 넘어가는 도로는 서울 시비가 책정돼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가로등 조명 및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요. 지역에서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이 자주 전구가 나간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은 건강을 각자 챙기는 시대에서 밤이나 새벽에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곳 보안등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보안등을 설치하는 시공자가 있었겠죠. 그리고 유지 보수 물론 세척하는 부분은 시설자하고 다릅니까? 시공자하고.
예산이 14억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돈은 유지 보수비죠.
○토목과장 홍석환 예
○백인기위원 그럼 여기에 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용역이에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1년간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관리하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어서 노후된 경과 연수에 따라서 교체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갑자기 나간다든가 이런 건 직원 3명이 야간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이라든가 인터넷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교체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시공자는 시공만 하는 걸로 끝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시공을 했을 경우에 하자 기간에 들어있는 것은 당초 시공한 사람이
○백인기위원 하자기간이 3년이에요. 얼마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전기공사는 1년
○백인기위원 보통 관공서 하자 AS기간이 3년 아닌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구조물별 시설물별로 다 다릅니다. 1년, 2년, 3년, 5년, 7년까지 구분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품목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홍석환 가로등주 같은 경우 철제제품은 다르고 광원은 다른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사를 하고 난 후에 AS기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걸 점검하겠지만 우리 토목과에서도 공사가 발주돼서 완료된 후에 하자보수 보증서 다 발급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다 확보하고 2차에 걸쳐서 직원들이 하자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하자지시를 띄워서, 그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아까 보안등이나 가로등 문제는 1년 예산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게 딱 짜여진 애매모한 부분이 있겠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애매모호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백인기위원 전구가 안 나가면 많이 사업자가 이익을 볼 것이고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도에 교체했다든가 한 건 리스트가 전부 있고 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전구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한 공사가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시공한 사람한테 하자조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건 우리가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교체한다든가 정비하면 됩니다.
○백인기위원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을 직원분들이 3명이 순찰 돌면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인력으로 하는 건 어느 부분이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원에 의한 정보를 듣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민원이 됐든 발견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리가 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홍은동 정원단지 열선도로 이게 전력수급 조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자동화 센서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이기돈위원 시간대 별로
○토목과장 홍석환 시간대가 아니라 눈이 온다든가 습도에 의해서 자동감지가 돼서 전기가 공급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동화시스템이 작동이 안 될 우려성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수시로 눈이 온다든가 하면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가 눈이 왔을 때 한겨울을 지나봐야 전력소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 보수공사 해 가지고 맨홀관리가 지난번에 북가좌2동 침수피해가 났을 때 맨홀관리가 잘못된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내부적으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건 도로표면 하고 맨홀단차라든가 맨홀뚜껑 하고 받침 자체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1센티 이상 유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사항만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토목과장 홍석환 밑에 구체가 잘못 됐다든가 그런 것은 치수방재과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미동아파트 뒤에 소방도로 나는 거 있잖아요. 27페이지 도면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집을 뜯어놓으니까 옛날 지은 집이라 각구목 같은 걸로 지어놨는데 집 뜯는 건 과장님 토목하고 달라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은 건축주가 개축을 허가를 받았는데 개축하지 않고 신축으로 허가를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냥 놔두면 위험할 것 같고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소유주한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김다순위원 길로 다 나가고 조금씩 남은 게 앙상해서 무너지게 생겼고. 그리고 길을 포장 하는데 중간 중간에 집을 안 뜯고 놔두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놔두고 안 하냐니까 구에서 돈이 없어서 이 집들을 못 사서 안 했다. 그런데 그걸 놔두고 결국 나중에 2번 3번 일이 되는데 조금씩 뜯어서 새집 짓듯이 해 놓고 그건 남겨놓고 그런 건 왜 그렇게 남겨놨어요? 집도 새로 좋게 수리했는데 소방도로인데 왜 수리를 해, 그러니까 구에서 돈이 없어 못 산다고 수리해서 살래요. 이러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세밀하게 도면을 검토했는데 조금 저촉이 되다 보니까 20센티 정도 저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어차피 그 주택들이 그 지역이 노후가 많기 때문에 신축할 때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다순위원 신축하지도 못 하겠던데 적어서. 그래서 나는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위험해 가지고. 만약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4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고효율 LED 보안등 설치공사 775개소 했네요. 지금 현재 한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이거 전액 시비로 한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14개 동에 10,715개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한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위치 선정해 가지고 분배해 가지고
○김호진위원 그러면 10,715개 중에서 봐가지고 노후가 되고 그러면 한 거라 이거죠? 다른 특별한 이유로 그쪽에 한 게 아니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앞으로는 LED등이 전기도 절약되고, 물론 이게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1만 여 개의 등이 전부 다 이런 것으로 차후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럴 예정이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건 전액 시비로 하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시범으로 해가지고 각 구별로 했는데 저희 구청이 좀 많이 배정됐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만 되고 앞으로는 구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구비고 일반 간선도로, 시도 상에 있는 가로등
○김호진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아는데 LED로 점차 바꿔가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구비가 투입될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는데요 앞으로. 그렇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김호진 위원께서 얘기한 거 올해 예산 8,000만원 받았죠?
○토목과장 홍석환 8억원이요?
○이문복위원 네, 8억원.
○토목과장 홍석환 이건 2010년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썼어요? 다 썼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100% 다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효율이 뭐예요? 밝아서 좋다고 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좋다고 하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서 뭐 좋다는 소리 들어오고 민원 접수받은 거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불편한 사항은 신고가 많이 되지만 좋다는 사람은
○이문복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것 좀 해달라. 다른 데 보니까 명동거리처럼 환한데 우린 왜 이렇게 침침하냐 그런 데는 있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것은 접수를 하세요. 메모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효율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로서 올해 1억 5,000만원 받았죠?
○토목과장 홍석환 가로등 보수요?
○이문복위원 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어떻게 쓰여졌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가로등은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등이 4,922 등이 있는데 노후된
○이문복위원 아니 이건 아는 거 아닙니까? 1억 5,000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해 보수로 들어가 공사가 1억 5,000중에서 몇 등에 몇 등을 해서 이거만큼 썼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안 보고 나오셨단 말이야.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또 개량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가로등 개량공사. 이건 바꾸겠다는 얘기겠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죠.
○이문복위원 여기도 5,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건 개량은 몇 개나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것은 한 40본 정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40본 바꾸는데 이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개당 얼마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바꾸는데 그렇게 비싸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이 글로브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항은 수련원길 올라가는데 주철로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주를 바꿀 적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됐고요. 아까 얘기한 보수공사 한 내용, 1억 5,000에 대해서 그 보수공사를 얼마를 했고 얼마 비용 들어간 것을 자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던 거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LED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는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걸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등으로 설치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요즘 신청 들어오면 LED는 아니고요, LED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 전부 이것으로 바뀔 예정이라면 지금 일반보안등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또 바꾸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한꺼번에 다 교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김호진위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요쪽 앞에 등을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와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일반보안등을 하고 수년 내에 LED로 전부 교체할 것이면 이건 한 1,2년 만에 다시 또 LED로 바꾸면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서울시에서도 LED가 좋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 본 사항이지 지금 교체되는 것이 전부 LED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언제 할 지 모르는 시범사업이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되는 것도 그냥 일반등이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일반등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산이 있으면 LED로 해 주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아까 잠깐 놓쳤습니다.
지금 도로에 맨홀뚜껑 있죠, 우리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서대문 전체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도로와 지면과 맨홀과의 틈이 있습니다. 지반이 내려앉아가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로 차가 지나가게 되면 아무튼 어떤 소리도 날뿐더러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물도 구멍이 났으니까 많이 고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또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어찌됐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내려앉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게 모르는 상식으로 다시 엎어져버린다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떤 큰 대형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좀 고민해 보셨는가 하는, 어차피 그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도로 상태가 차가 다 망가질 정도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광역이 있고 간선, 지선이 있겠지만 최소한 간선도로 정도까지는 우리가 손을 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아까 맨홀과 도로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토목과장 홍석환 38쪽에 보시면 맨홀 정비로 저희가 1억을 책정했는데 이 사항은 맨홀이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맨홀 주체는 어디냐 하면 상수도라든가 통신, 도시가스 이런 데거든요. 그러면 고치면 그 비용은 저희가 100%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한 3억 정도 책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는데 안 돼가지고, 매년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3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맨홀을 정비할 계획에 있고
○이문복위원 그건 선 투입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후자 말씀드렸던 도로부분, 옆에 공사구간이다 해 가지고 등한시 하지 마시고
○토목과장 홍석환 그 관계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이 분야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라고 믿고 뒤에 팀장님들은 말씀하신 자산 수입 서면제출 해 달라는 것, 제설작업 준비 사항을 알려달라는 거 그리고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쓰인 내역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논골 입구 도보확장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날 팀장님하고 다 같이 가셔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을 다시 건설교통국장하고 나가 가지고 도로구조 개선사업에서 보상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 조치 계획을 받아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논골에서 민원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같이 뛰어다니면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구정업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향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47페이지 주요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치수방재과장 금년도 수고했어요.
지난해 대비 금년에는 좀, 지난해가 매미였었나?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태풍이름이요?
○이문복위원 이번에는 곤파스. 지난번 매미. 매미 대비 곤파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걸 좀 잘 해야 되겠다, 치수방재에 대해서. 또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봐서 지난 번 감사때에도 참 잘 하고 있다 이런 저런 것을 봤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세외수입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전혀 없습니다.
첫째는 일반운영비 수해예방 지원에서, 이번에 40% 인상을 받았었어요. 수해예방 강화로서. 전년 대비. 제가 두들겨 보니까.
이 효율이 뭐예요?
여기 나온 거 보면 계획서, 수방대책, 교육책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어쨌든 전년 대비 이렇게 잘 하겠다 해서 이렇게 인준을 받은 거예요.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그렇게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쓰여졌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전 대비하는데 리플렛이라든가 홍보물 발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수해복구 대비해서도 전년도보다, 이것도 많이 받았네. 이것도 한 200% 인상돼서 받았어요, 지원비를.
독립문 관거에 대해서 정밀진단 한다고 해서 돈 받았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3,0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떻게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현재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이문복위원 보세요. 이게 연초에 예산을 받아놓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예산 받아요. 예산이 끝나는 마당에.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추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시행착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급하지도 않은 거 아니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질질 끌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 동안의 관행이
○이문복위원 간단히 얘기합시다.
하수암거라는 건 뭐가 채워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뭐가 쌓여있으면 준설하면 되고요. 하수도 박스라고 해서 큰 사업형 관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래 되고 그러면 안에 구조물이 중성화라든가 변형도 생기고 철근콘크리트가 녹스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30년 이상 되면 콘크리트 열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맞는 보수라든가 보강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아직 안 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역비를 해서 하고 공사비는 서울시에 별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이문복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지 말아야죠. 서울시에다 나중에 추가로 받겠다는 식이라면. 하지도 않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히 안전진단 점검용역비는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문복위원 잡아만 놓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보수공사비는 별도로 해서 금년에 용역설계하면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하여간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립금에서 올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얼마 들어갔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 금년도 조성은 3억 7,600 하고 이자수입해서 4억 6,100만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문복위원 전년도가 그랬었죠. 2010년도에는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3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7,000만원이 더 들어갔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 비율은 우리 서대문구 3년간 보통 평균 약 1% 조성돼 있습니다. 그때 그때 구의 예산이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지금 얼마 있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기금은 총수입이 현재 조성액이 23억 6,900 정도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 집행 계획은 4억 9,200 정도
○이문복위원 기금이 3억 7,000이 넘게 있단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이미 했고 12월 이전에 집행할
○이문복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기금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올해 한 건이 생겼든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에 쓰여진 건 얼마며 얼마가 아직도 있는데 내년에 얼마 더해서 보충해서 적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도 같은 경우 안산, 인왕산 폭우피해지 복구공사에 520만원 소요 됐고요 북가좌동 위험시설물 보수공사에 약 1,700만원, 이 기금에서 그 다음에 안산 인왕산이 8,700 복구공사 들어갔고 구립 푸른누리어린이집 절개지에 1,900만원, 북아현동 축대붕괴에 따른 이주지원비가 670만원 하고 12월말까지 들어갈 게 금년도에 지하주택 침수방재시설 설치라고 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그걸 제출해 주세요.
치수방재과가 북아현이 문제가 있고 그랬었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대처를 했다고 보는 사람이예요. 특히 홍제권 같은 데에는 안산과 인왕산에 대해서 매년 문제가 됐는데 올해는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서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잘 해서 그나마 큰 피해 없이 일반저지대 반지하 정도는 웬만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침수되는 건, 큰 문제가 없었어요 홍제권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생했다.
저는 왜 이런 기금을 보느냐, 이런 기금에서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 나서 쓰여진다. 이건 곤란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안 나게 하고 올해 저희가 다른 데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바람에 이것도 제대로 안 썼습니다 할 정도, 재난기금 많이 쓰는 게 뭐 좋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예방차원에서 더 활동해 주시고 내년에 이런 기금이 모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미리 미리 각동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봄부터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예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야 그 일을 하는 것이 치수방재과라고 봅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묻습니다. 안산에서 석축 많이 쌓고 있죠. 이게 푸른도시과입니까, 치수방재과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임야나 공원 산에 있는 사방시설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이문복위원 그 이하 일반 주거지역은 치수방재과 토목과에서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쓰여졌다 하고 그 다음에 독립문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혀 진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시행해 가지고 진도가 나옵니다.
○이문복위원 내년에? 그럼 내년 예산이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요. 공사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시에 요청하면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올해 용역비만 걸어놨어도 충분했다는 얘깁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용역비만 걸어놓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진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5쪽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629억 4,700만원 전액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13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표에 나온 대로 홍제하고 남가좌1동에 종합정비사업을 85억 들여서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3번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지역은 12월말까지 완료되나요? 표에 나온 3번은 완료되는 걸로 나오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보수보강은 완료가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긴 완료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12월말까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실상 95% 이상 다 됐습니다. 행정처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공정률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고. 그러면 나머지 연희하고 홍은2동 나머지 예산을 2년 동안 할 텐데요. 12년도에 연희동 하고 홍은동을 나누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연희동만 하게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표에 보시면 홍제배수분구는 홍은1‧2‧3동 전동을 하는 거고요 남가좌1동은 동 구분이
○류상호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홍제동하고 남가좌2동은 12월 말까지 다 끝나는 거고 연희동하고 홍은2동이 12년도하고 13년까지 할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계속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12년도에는 사업 계획을 연희동을 할 건지 홍은2동을 할 건지
○류상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잠정적으로 남가좌 배수분구는 한 70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서울시에, 홍제는 한 58억 1,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잠정.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잔여 금액은 연희, 홍은2동으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 잔여 금액 가지고 분배해서 시급한 데부터 계획을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가면 풍수해 대책 결과가 여기 표에 나온 대로 북아현동에 지난 번에도 집중 폭우로 인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또 이재민이 발생해서,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맨 밑에 개선사항에 강우빈도가 계속 많아지니까 하수 용량이 확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개선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 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가 5,000만원을 일단 책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야간시간대라든가 토요일 공휴일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한 2시간 3시간 하고 그러면 기존 인력가지고는, 동시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타구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본 위원도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래서 최소 비용 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류상호위원 이게 집중폭우가 예상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내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기철이면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도 못 하고 밤낮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올해 예산편성에 5,000을 최소비용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아무래도 이게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비가 오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불광천 이제 다 마무리 됐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일단 실질적인 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고생하셨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불광천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를 좀 넓히다 보니까 상당히 돌출된 부분들이 있어요. 석축을 쌓아 가지고 돌출된 부분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과연 그게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일단 저희들은 나름대로 안전성을 고려해 가지고 했거든요. 기초 콘크리트도 치고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계속 잘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 좀 잘 관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모래섬 부분도 그게 과연 물이 많이 내려갔을 때 유속에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래서 특히 그러한 부분은 유속 같은 것은 과거 흐름을 참고를 해가지고 일부 그렇게 됐거든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없던 것을 꼭 그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평상시의 물 흐름이라든가 양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 분야에서 했거든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급류에 떠내려갔을 때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 같아요. 관심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동네 북가좌2동에 지난 번에 침수,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시비 해가지고 100m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미 저번에 포장 난 데는 관은 110m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개량공사를 다 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다 하고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사실 우리 구가 관리 소홀로 일어난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다시 그 원인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하수도 시설이 30년 이상 노후되어 있었고 특히 맨홀 하부가, 상류 지역은 여러 군데서 합류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유속이 센 데입니다. 관경도 1,20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특히 경사가 심한 지역은 동절기부터 우리 직원들이 테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예측하지 못 하는 데를.
○이기돈위원 과장님 보세요.
거기 피해 입은 사람들이, 과장님도 가셔 보셨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구가 지금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가좌동 보니까 관거 개량공사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하지 않았던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남가좌 배수분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돈위원 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건 2010년도부터 계속공사로 했습니다. 해마다.
○이기돈위원 이 공사할 때 가로수 뽑은 건 다 다시 심어놓은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임시로 옮겨놨다가 다시 심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촉되는 구간은.
○이기돈위원 지금 다 다시 심어놨어요? 원위치 시켜놨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기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거든요.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내년도 공사도 많이 잡혀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배수공구가 시비로
○이기돈위원 이 공사 계획 잡을 때 어떤 것을 위주로 해서 잡나요? 여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데가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배수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같은 데는 구조상 부분적으로 모여가지고 나가는 하나의 루트 통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몇 개 동하고 해서 저희 관내에는 대략 8개의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워낙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서울시에서
○이기돈위원 관이 좁아서 넓은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수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관이 적어가지고. 옛날에 강우 강도 계산할 때는 5년 빈도 10년 빈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광화문 사태라든가 기상 이변 기후 변화로 해가지고 지선도로는 10년에 한 번 많이 올 확률, 간선도로는 30년 빈도로 오니까 관경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해석이기도 하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외국에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이 좁아서 확대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관이 30년 이상 되고 그러면 노후되니까 주저앉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역경사라고 해가지고 경사가
○이기돈위원 과장님 남가좌동 현장에 가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남가좌동 현장에 매일은 못 가보지만 부분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사실 파보면 관이 멀쩡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큰 것으로 교체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똑같은 관을 멀쩡한 것을 들어내고 또 다시 묻으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런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은 조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속, 경사를 좀 빠르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관이 양호하고 통수 단면도 필요없고 경사도 좋고 그런 것은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이런 거 계획 잡을 때 검토를 해서 좀 잡아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북가좌동 장마때 사고가 났던 북가좌2동 282-29일대 하수관 교체문제 있죠. 그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로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수해복구공사기 때문에 1차 응급복구 했고요
○백인기위원 그 전에 공사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 구간이 정해져 있었죠. 사고 나기 전에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고 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사고 나서 복구한 거거든요.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하수관 교체작업 하는 입구에 설명을 안전 및 개요부분을 설명하지요, 표시판에다가.
거기에 왜 4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돼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건 긴급사태가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바로 업자를 선정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하수도 개량을 업체를 연간 단가계약 체결해 가지고 지정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응급복구하는 데는 하는데 그것만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데 그 업체가 금년초부터 연말까지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는 가요. 업자선정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왜냐면 나부터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걸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계약이 이미 이루어지고 시행과정에 있어서 안전미수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재라고 단정지을 수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오해할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관이 내경 몇 mm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200㎜입니다.
○백인기위원 몇 개 정도 들어갔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10m 되니까, 한 본이 2.5m거든요. 그러니까 한
○백인기위원 한 40개 들어가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40개 이상.
○백인기위원 아까 그 공사기간이나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차피 토목과에서 치수방재과로 올라갔으니까 한강에는 뿜어올리는 물 홍제천 쪽으로 여과 및 보관장소가 몇 군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치수장이 3개 있습니다. 한강에서 있어 가지고 펌프장을
○백인기위원 청소하는 기간이 얼마만에 한 번씩 청소해요. 준설작업 하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준설합니다.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백인기위원 한 번 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에 한강 쪽에서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백인기위원 홍제천에 내려가는 녹물이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홍지문 상류 쪽에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부유물질이 오래 동안 있어서, 처음에 했을 때는 녹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맑은 물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백인기위원 이런 저런 문제를 감사때 알아볼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치수방재과야 홍제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겠습니까? 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교량부분이나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문제는 교량부분도 있고 물보관 장소 거기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녹물이 어쩌다가 아니라 가끔 나와요. 그런데 그게 공법상 애시당초 잘못 돼 가지고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도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물 자체가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상황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녹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 준설작업을 자주하기 전까지는.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체도 위에서 입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위장이 늘어져 있어서 음식물이 밑으로 쳐져있는 게 거기에서 부패가 돼 가지고 올라오는 게 입냄새거든요.
그 물 자체도 밑으로 고여요, 침전물 및 여러 가지 물이 고여 가지고 위로 넘치는 것만 홍제천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물은 썩어가고 있다고 거예요. 그 물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악취도 나고 녹물도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때 깊이 난이도 있게 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치수방재과에서 고민해야 되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공법으로 가능한 길이 있다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치 관계자라든가 특수전문가 자문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치수정부터 중개펌프장 폭포마당 준설을 1차 시행했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든가 장기 안전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저 역시도 홍제천 불광천 패키지로서의 부분 부분 제가 나름대로 많이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하시면서 어차피 지역환경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살기 좋은 환경을 해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2011년도 공원속의 도시 서울만들기 공원녹지 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지난 해 최우수구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 구가 우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푸른도시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외수입이 너무 많이 누적 됐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세외수입은 봉원사에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건축이요.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을 얘기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11억이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면적이 꽤 됩니다.
○이문복위원 난 다른 건 몰라요. 근거 가지고만 얘기합시다. 그게 11억인데 다른 부분은 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해 결손액을 얼마나 처리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받아들이지 못했고 거기서 받아들인 건 올해 0.1%. 얼마 받아들였냐, 한 58만원 공원사용료로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공원사용료는 그때 그때 징수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것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못 받아들인 게 아직도 11억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11억 4,000만원을 못 받아들였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하는데 한 번 부과하는데 5억 5,000 정도 부과합니다. 11억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이문복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압니다. 봉원사 문제가 몇 년 끌고 있습니까? 이거 현동훈 청장 그때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매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밟은 게 뭡니까? 밟고 있어요. 밟으려고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의뢰했습니다. 공매.
○이문복위원 이런 거요. 누가 지나가면 말고 이렇다는 것만 표시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없는 건지만 답변해 주세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걸 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누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사업을 많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누적된 돈은 이건 받아들이면 시에다 올리고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다 쓰는 돈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돈을 못 받아들이면 무슨 돈을 우리가 쓰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어떻게 한다는 걸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2,000을 올려줬어요. 금년도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8,000만원을 더 올려드렸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8,000만원 이었던 것을 1억 2,000만원 올려서 2억을 만들어 드렸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을
○이문복위원 그게 뭐냐, 산림 위험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아닙니까?
○이문복위원 예. 그걸 하겠다고 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어디어디 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산림위험시설물 정비는 안산에 4군데에 1,200만원 소요됐고요 백련산에 6,600이 소요됐고요 인왕산에 2,700, 북한산에 2,900 이렇게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도합 얼마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1억 3,5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잔액이 6,500이 아직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낙찰차액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부른 것만 해도
○이문복위원 이 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올해에 한 건 1억 3,500입니다. 집행한 건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6,500 남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2억 해 드렸어요. 1억 3,500 밖에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건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생태통로 연결사업 얼마 들어갔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구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용역비는 8,638만 6,000원으로 계약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1,400만원 남았다는 얘기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낙찰차액입니다.
○이문복위원 낙찰차액 잔고가 남았다 이거죠. 이건 이월되는 거죠. 용역비니까. 설계용역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건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해서 이월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사고이월을.
○이문복위원 지금 설계용역 다 했다면서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 사항이 당초에 생태통로로다가 연결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시민감사 옴브즈만하고 녹색위원회에서 의견이 이건 시급한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됐어요. 의회에서는 급하다 금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신설된 거예요, 금년에. 금년에 신설이 아닙니까? 새로 생겼다는 뜻이에요. 없던 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의회가 중요합니까? 아까 녹색 뭐하고 또 하나? 어디에서 이거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안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는 이거 한다고 요구해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이 되도록 이거 제대로 시행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위원님 이건요 저희가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요. 제가 묻는데 그러면 어디가 중요하고 왜 안 했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에서 하라고 다 인준을 받아도 다른 데서 이거 하지 마시오,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녹색인지 뭔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이건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이문복위원 됐어요. 그러면 용역비 아직 안 나갔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안 나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 삭감하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이건 다시 신생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하라고 해가지고 인준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여태 연말이 되도록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물으니까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이건 시기상조다 해서 안 했다. 그런 걸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뭐 하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줍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위원장님 이런 것은 꼭 메모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안산공원 설치사업 이것도 6,000만원 신설이죠?
안산공원 등 설치사업에 시설비로서 6,000만원이 신생된 게 있어요 금년에.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저희 용천약수터에서 무악정까지 가는데 한 그 공사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000만원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서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뜻인지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문복위원 제가 왜 보려고 하는 것까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숲속여행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죠? 운영물품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책자 발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매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책자 얼마나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정확한 부수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운영물품이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문복위원 거기 보상금도 줬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우리 숲 해설가들 인건비입니다.
○이문복위원 몇 명?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4명입니다. 4명인데 그분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매주 2회 정도해서 나오는 날만 인건비로 줍니다.
○이문복위원 4명을 줘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4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일별로 나와서 나오는 일수만큼만 인건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몇 회를 지급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한 80회 정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4명을?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그건 4명이 아니고요 4명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하고 계산이 안 맞아.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횟수가 80회라고 그러셨어요. 4명을 2명으로 줄여도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과장님 돈으로는 드렸다는 겁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뭘로 계산해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자 설명을 드릴게 자료 나중에 주세요.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새로 신설이에요. 금년도 처음 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 해에 없던 것을 올해 했다는 게 신설이다 이거예요. 2010년도에 없었던 것을 2011년도에 하겠다는 게 신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상에.
맞죠? 올해 처음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요구를 했었느냐, 2명을 하겠다. 그래서 6만원씩 주겠다. 그래 가지고 한 45회 정도면 이거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서 타낸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안 맞아요. 4명이 했다고 해도 안 맞고 이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여서 했어도 숫자는 80회가 늘어나서 또 안 맞고. 그 자체가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급조서하고요
○이문복위원 자세한 자료는 가서 맞추면 되겠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게 제가 못 알아들으면 이거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겁니다 라고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이 설명하는 대로 인원수 계산을 이렇게 맞춰봐도 안 되고 횟수를 거꾸로 이렇게 맞춰봐도 안 되고, 수치라는 건 역산해서 맞춰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이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일을 하셨다 이거야. 1년 동안이면 수해방지 위해서도 이렇게 되고 안산을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다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의원들에게 인준받은, 금년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니, 예산 딸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올해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예산 주십시오. 해서 한 것만 내가 지적해 보는 겁니다.
그 동안에 흘러왔던 것은 내가 묻지도 않아요. 잘 하시겠지 또 문제가 있어도 이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 하고 안 묻지만 오늘 보고는 내년 예산 대비를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볼 때 금년도에 신설해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 사업이, 지금 점검해 보니까 또 업무보고에서는 이 자체가 안 나와. 내가 귀 쫑긋하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업무보고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구정 업무보고 연도말 결산인데 금년도 신설해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 힘들지만 의원님들이 사실 이렇게 이렇게 저희에게 예산을 주셔서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아껴썼는데도 부족합디다 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 상으로 넉넉히 잡다 보니까 일을 잘 했는데도 예산이 이 만큼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가.
제가 틀린 겁니까? 지금 이런 거 묻는 게?
과장님,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잘 해서 해주시고 또 조금 있으면 감사도 있고 또 예산도 다루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또 사업을 하시고. 저도 고생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정말 더 잘 해드리고 더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짚어보는 거예요. 또 푸른도시과 같은 데는 특히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지역하고 아주 밀접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잘 해야 되는 거고 1회성 행사나 시시한 거 다 집어치우고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뭔가 남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해서. 소모되는 일보다는 이런 건 제대로 하면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완 및 정비에서 76쪽 총 32개소가 있네요. 도시자연공원에 있는 게 5개고 근린공원에 있는 게 3개고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게 24군데고. 그중에 한군데가 독립문어린이공원이 있죠. 그게 원래는 독립문소공원인데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어린이공원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현재 여건으로는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어린이공원으로 바뀌게 된 과정이 있겠지만 어린이공원이라고 명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시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공원명칭만 바뀌었지 떨어진 게 없잖아요. 거기 분수대가 설치돼 있어서 그나마 되는데 분수대 가동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5월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합니다.
○류상호위원 주로 하절기에 하는군요. 거기에 분수에 가동되는 물을 수돗물로 쓰나요. 지하수로 쓰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수돗물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계속 순환되 게 쓰나요 며칠 만에 가는 식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갈아줍니다.
○류상호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갈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 갈아줍니다.
○류상호위원 지난번 TV뉴스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그게 하절기에 어린이들이 분수가 가동되면 애들이 들어가면 물을 맞고 그러거든요. TV뉴스에 나온 걸 보면 두 군데 점검했어요. 그런데 하필 독립문어린이공원 분수가 뉴스에 나오면서 거기를 지적했는데 대장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쓴다고 하지만 대장균이 많다는 건 1주일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하절기에는 계속 순환되게 하는 것보다 그때 그때 쓰는 게 낫지 않은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수질감사를 의뢰해서 조치를 대장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수질검사는 뉴스에도 나와 버렸고 검사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주일에 한 번씩 쓰긴 하는데, 1주일에 한 번씩 갈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횟수를 1주일을 할 게 아니라 이틀이든 3일이든 해서 데이터를 뽑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책이라는 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어린이공원에 맞게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내년도에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을 도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말은 어린이공원인데 노숙자들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전혀 맞지 않게 운영하고 되고 있어서 조속히 내년도 계획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이것에 관한 그간에 했던 자료, 점검내용이나 분수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81쪽 보면 아름다운 꽃길 조성해 가지고 성산로 수색로 연희로 구청 앞을 거리 화분하고 화단을 설치하는데 1억 5,000을 쓰셨네요.
지금 거의 다 끝난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다 끝났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의주로가 중앙차로가 곧 시행되잖아요, 공사가 완료돼 가니까.
그렇게 되면 성산로 수색로 연희로도 중요한 도로지만 의주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리화분은 전주에다 매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정류장
○류상호위원 그거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몇 개 정도 소요 되는지 우리 구간이라면 의주로 구간 녹번동하고 연계해서 거기서부터 서소문고가까지잖아요. 그걸 파악해 보시고요.
이건 시비는 4,000밖에 안 되네요. 올해 한 걸 보면.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내년도에는 구비도 줄어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필요하다면 시비를 시의원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차피 여기도 주요 관문이 될 텐데 도로여건상 차량이 버스는 속도감이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차는 굉장히 정체되는 게 생길 텐데 구간구간 그런 거라도 설치해서 피로감을 덜어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전수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 정도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내용은 자료를 드릴 것이 있고 안산자락길은 그것도 협조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적인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아까 푸른도시과 결손금액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금액을 보면 558여 만원인데 세부적 내용을 보면 사실 조금 무관심 속에서 관리 소홀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검 잘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내에 수경시설운영 시스템이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비가 오면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적감지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요
○백인기위원 센서를 부착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공원내에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우적감지시스템이라는 건 하절기에는 분수를 가동하는데 갑자기 소나기라든가 일기 변동으로 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 타이머로 작동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계속 분수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센서가 비를 맞으면 그 즉시 전기회로로 연결 돼 가지고 분수가 멈춥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비가 그치게 되면 센서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서 말라버리면 다시 분수가 가동되는 것으로.
이건 서울시 조경과에서 수경시설이 서울시내 자치구마다 있는데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는데도 분수가 가동되면 에너지가 낭비되고 상수가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분수가 있는 공원에만 필요하네요.
○공원관리팀장 김달용 네, 거기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닥분수 은가라든가 독립공원이라든가 대현 문화공원이라든가 이 세 개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면
○백인기위원 맞아요.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문제인데요 동신병원 그 위에 보면 우리 보건소 별관 있죠, 별관쪽에 홍제천 체육시설물도 지금 여기서 담당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저희가 안 하고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물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합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요?
홍제천 쪽에 있는 것은 치수방재과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락길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저희가 390m 구간만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김다순위원 계속 다 돌아가면서 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계속 돌아가면서 해서 한성과학고등학교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김다순위원 이쪽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쪽으로 해서 삼성래미안 쪽으로 해서 한성과학고까지
○김다순위원 거기까지 다 보행기라든지 휠체어 같은 게 갈 수 있는 길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갈 수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 한 바퀴를 다 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길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김다순위원 그러면 뒤편으로만 하고 이쪽은 안 하는 거네요. 아현동 쪽으로. 그쪽은 안 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렇게 하면 기존의 도로하고 해서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순환형으로. 길이 완전히 순환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김다순위원 아닌데? 충정로 쪽으로 이쪽으로 잘리는데? 그게 어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만 잘 해놓고 충정로는 안 한다고, 맨날 그쪽만 돈을 퍼들인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바퀴 돌게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뒤에만 해놓고 앞에는 안 하는 거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게 한성과학고등학교 있는 데서 거기서부터는 도로가 포장도로가 뜨란채 아파트 있는 데까지 돼있거든요. 한성과학고등학교까지 와서 거기는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순환하는 것으로.
○김다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길은 연결이 안 돼서 구청까지 어떻게 가요? 그쪽은 산길이지 만들어진 길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2012년도 대상지가 있고요 또 2013년도 대상지가 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순환형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께서는 세수입이 될 수 있는 건축강제이행금 11억 4,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받을 것인가 계획서를 이문복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통로연결사업 구비 1억 쓰여지지 못 했던 이유와 이것을 삭감해 버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왜 이랬는지 그 과정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신설 숲 해설가 인건비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주로 구간 화분 조성을 몇 개나 들어갈 것인지 전수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 잊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1년도 구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정희 과장 수고하셨어요.
교통행정과가 세외수입을 제대로 못 걷어들이네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8.5% 또 많이 못 받아들인 수치로 얘기하면 자동차검사 과태료 36억, 엄청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67억, 과년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21억.
이 세외수입은 받아들이면 우리 구 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못 받아들였고요, 아직까지도 교통행정과에서 못 받아들인 돈이 129억입니다. 이렇게 누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돈을 못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손액 처리라는 게 6억이나 되는데, 이건 결손처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재산 조회를 다 해가지고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겸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가 왜 이게 시효결손이 됐는가, 못 받아들여서 세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이거 130억이 이렇게 시효결손으로 계속 정리되고 나면 나중에 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체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의 세외수입 현황이 서대문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과태료 종류 중에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검사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숫자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보다도 매달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 해서 계속 이렇게 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붙게 되면 총 77%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산금이 누적되면 체납자들이 포기를 해 버리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폐차를 할 때나 어떤 부분에 가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역산을 해보면 나중에 결손처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못 받는 걸 이렇게 해서 했는데 누적돼서 이렇습니다 하면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자꾸 그 사람들은 누적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이자율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못 받는 것으로 결손처리를 해서 떨어내는 것이 그때 가서 할 일은 거의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으면 결국은
○이문복위원 자 보세요. 이 도표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받아들인 게 금년에 3억이에요 징수액이. 결손 처리가 6억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금년에 받아들인 것은 3억인데 결손처리로 떨어낸 것이 6억이야.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이 수치상으로는 머리가 아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해 받아들인 것은 3억이다. 떨어낸 게 6억이다. 그거 이해가 가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계속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하셔야죠.
거기도 올해 새롭게 연구개발비를 받았네? 3,0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아, 멋있어요. 교통안전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로 쓰겠다 해서 3,000만원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이 저희가 조금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용역 실시를 조금 늦게 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문복위원 금년 가기 전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했는데
○이문복위원 아니면 이게 넘어가는 돈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정사무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에서 공히 다 해가지고 결과를 공유하는 문제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여태 질질 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하반기에 25개 자치구 동시에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점을 비슷하게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신설된 게 있죠? 금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하겠다 해서 200만원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업무보고중이라 제가 예산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문복위원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 그러면 그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하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를 합니다. 관계되는 업체들하고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이문복위원 열심히 잘 해보자 우리. 회의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문복위원 잘 사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잘 사용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해보다 이런 게 과에서는 신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1억이 깎였다. 금년에 1억이 깎인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에서는 큰 돈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큰 돈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뭐냐, 교통시설물 정비에서 그렇게 됐어요, 1억이. 그런데 그렇게 깎이고 올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요
○이문복위원 이건 제가 말씀해 드릴게.
전에는 2억 3,100만원이면 했어요. 지난 해에는. 그런데 올해는 1억 200만원이 깎여가지고 1억 2,90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제대로 되느냐 모자라느냐, 이거 가지고 해 보니까 됩디다, 이거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긴급성을 요하는 곳은 했고요 곳곳에 아직 해야 될 시설물이 재도색이라든가 시설물을 갖춰야 될 부분들이 긴급한 부분에 밀려서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시설물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신경써서 많이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보면 깎인 게 있어요. 난 깎여도 가만히 있고 늘어도 이상하고 일들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서 한 60%가 깎였네. 금년에.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아니, 1억 4,000이나 되는데서 8,000만원이나 깎였어요. 60% 깎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올해 어떻게 넘어간 거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그럼 엉망으로 대충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방지턱이라든지 시설물이 저희 과 예산이 없으면 토목과 예산으로 해서 같이 시설을 했고요.
○이문복위원 그건 회계상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의 걸 막 전용해서 쓰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전용이 아니라 그쪽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그쪽에서 발주해서 한 거죠. 토목과에서.
○이문복위원 그건 논리에 안 맞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인데 토목과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스쿨존 구역내에 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 이런 사항은 사실은 토목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그 사업을 저희가 도맡아서 하기로 하고 예산편성도 같이 했지만
○이문복위원 이게 그 돈 아니에요. 막 갖다 붙이지 말아요. 노면표시 하고 안전표시에서 정리되고 그런 건데 그렇게 막 갖다붙이면 안 되지, 제가 보면서 하는 건데. 하여간 이런 걸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자전거 얼마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공용자전거는 165대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위원님들 구에 165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금년에 몇 대 샀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45대 샀습니다.
○이문복위원 확실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확실합니다.
○이문복위원 이 돈 어디서 나서 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매년 자전거는 오래 되면 못 쓰고
○이문복위원 45대 돈이 어디서 나서 샀냐 이거예요. 잡혀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 예산이 잡혀있는
○이문복위원 안 잡혔어요. 45대 사겠다는 거 없어요. 30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사겠다고 한 게 그것도 700만원이 깎였어요. 1750만원을 요구했다가 1,050만원으로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30대를 자산취득물이잖아요. 공용자전거 구입 35만원 곱하기 30대 이렇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저희가 자전거 구입비가 20만원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 자전거가 상중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좋은 걸로 했지만 저희가 교육용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봐서 20만원 정도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내년에도 사려면 이렇게 올리면 돼요. 괜히 35만원으로 올리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나온 거 보면 35만원 했는데 그것도 깎여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게 해서 사면 남는 걸 더 살 수 있는데 사실 45대 산 것도 부족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모자라는 돈 가지고 내가 45대를 샀다, 그것도 700만원 깎였는데. 이것도 수치상으로 내라 그러면 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엿장수 마음이에요. 이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데 나오는 수치는 분명해 줘야 되고 못 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조금 더 좋은 걸 하겠다, 옛날에 질이 떨어져서 이제는 그런 거 갖다 놓으면 녹슬기나 하고 누가 타지도 않는다. 자전거 한 대에 2,000만원 짜리도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갖다 놓은 자전거도 500만원 짜리 있어요. 못 타지만.
그런데 문제는 요새는 살짝 들어도 2,000만원 짜리도 있어요. 가벼운 게. 제 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구가 너무 저질을 하라고 하면 괜히 갖다놓고 돈만 없애고 녹스는 거고 너무 좋은 건 어떤 사람이 훔쳐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걸 하는데 이제는 전과 다릅니다.
처음에는 홍제천 할 때는 했지만 이제는 활성화가 되고 모든 거리가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활성화해도 괜찮은 겁니다.
해서 이런 걸 잘 계획해서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에 대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과 수립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 대비 이걸 한 번 스치고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98쪽 보면 각종 보행자 안내표지 내지 도로부속시설물 안전시설 현황이 나와 있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도로반사경이 46건을 교체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
○류상호위원 반사경이라는 건 거울처럼 볼록렌즈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반사경이 380군데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현황은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체해야 될 걸 46건 교체한 거잖아요. 이게 지난 5대 때부터 교통행정과에 계속 얘기한 게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급커브나 오르막길에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급커브는 그래도 조금만 다가가면 바로 반사경을 통해서 전방에 차가 오는 걸 확인하는데 경사도가 높은 오르막길을 가면 정상에 올라가서야 차량이 확인되는, 반사경이 있어도,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관내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제가 제안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사각지역인 오르막길은 비용은 어떻게 들지 모르겠어요. 정상지점 오르막길에 다 올라갈 무렵에 감지선이 설치돼서 경광등이 정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볼록렌즈가 굳이 없더라도 이쪽에서 가면 이쪽 차량이 올라온다는 걸 저쪽에서 감시할 수 있으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몇 번 얘기했고 원철 팀장님이 담당팀장님이시죠.
천연동 근무를 하셨으니까 알지만 120번지에서 동부센트레빌 올라가는 거기가 딱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차량간 추돌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인데 비단 거기뿐만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관내 그런 오르막길 급경사인 장소를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감지선을 한 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5대 때부터 얘기하는 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물론 그런 예산이 지금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오히려 반사경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보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요즘은 발달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듣는 것은 처음이고요 담당한테 전달 못 받았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효과성도 한 번 따져보고요 시급한 데는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도로 주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시설물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토목과입니다.
○류상호위원 도로담당부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류상호위원 그건 아까 내가 놓쳤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토목과 사안이니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이 청소가 제때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면 봄철에 어떤 때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들이 일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느 구간 정해서 하는 것이고 봄철 되면 염화칼슘이든 뭐든 날리고 해서 부식도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넘어가서 주택가 주차장 확충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요청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도 학교운영위원회 내지는 학부모들 반대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우리가 교육경비로 사업별로 지원해서 선별적으로 해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학교운동장을 그렇게 개방을 해주는 데는 인센티브를 분명히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독립문로터리에서 영천시장의 주차난 때문에 금화초등학교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차량을 세울 수 있었는데 중앙차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 차를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인근 금화초등학교나 동명여중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들로 구성된 유도요원들을 주말에는 배치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교육경비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 했는데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건 좀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이 일부 있기는 한데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 특히 천연동만 보더라도 공영주차장이 20대 들어가는 것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학교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지금도 각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장님과 면담 일정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학교시설물 개방이 학교장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운영심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반대가 심하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어떤 불상사에 대해서 너무 완고하게 폐쇄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많이 어렵고 경비 지원을 안 해도 좋다. 저희가 주차관리원을 배치하고 모든 안전시설을 해주겠다 해도 어머니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지금 학교 평가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운영사항을 평가하는데도 좀 반영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했고요, 교육지원과에도 매년 교육경비 지원시에 이런 실적을 해달라고 지금 같이 공동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면 전면을 다 개방하고 있고 별 말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학교를 모범사례로 해서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게 아무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한다고 해도 학부모들 입장에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겠죠.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주차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학교측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이해를 통해서 허용해 주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시고요,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누차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결손처리 되는 그쪽 아까 6억 1,800여 만원 이쪽을 보면 과태료 이 부분이 거의 자동차 쪽이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결손시효가 5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놓친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자동차에 압류 같은 것은 다 해놓지만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폐차하기 전까지는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어차피 이건 폐차가 됐으니까 결손된 거 아니에요? 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이 된 거 아니에요?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래. 압류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해결해야 폐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물론 압류 방법이 있죠. 어떤 근저당 설정같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압류인데 압류같은 어떤 행정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가도록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돈이 이렇게 많은데, 특히나 교통행정과는 엄청 많네요 돈이. 가산금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가산금이 매달 2,000만원씩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가산금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금액 139억에서 들여온 돈이 3억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금액 138억 중에 3억.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3억 정도 됩니다.
○백인기위원 이 점을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내년도에는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다음에 사후관리, 주차장 문제 있죠. 그린파킹 주차장.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아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린파킹 주차장 설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블록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불록. 이쪽 골목이 있고 이쪽 골목이 있는데 가운데로 주거지역 단독이나 다가구, 거의 단독이 있겠죠. 있으면 그 가운데에 주차장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가에는 안 했어요. 양 사이드로는. 그런데 양 사이드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는 그 주차장 진입을 못 하고,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는 가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백인기위원 모르지만 이해는 가시죠. 어떤 유명무실한 부분.
그래서 그걸 가운데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운데를 하기 전에 그 일대 전체를 입구부터 해야 가운데까지 들어간다. 왜 바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운데를 먼저 하느냐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것 하나 신경 쓰셔 가지고 설득을 어떻게든 하셔 가지고 가에서부터 해 오시라는 거죠. 가운데부터 해서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옥주들이 그 주차공간을 창고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는 셔터 내려놓고 주차시키고요. 아까 조사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겁니다.
○백인기위원 전수조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주차장 역할을 안 하고 다른 경우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현재 5년 이내의 대상가구가 총 374동이 됩니다.
지역별로는 북가좌동이 40%가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 새로 중간에 5년 이내에 매수자가 바뀌어 가지고 그 건물을 신축을 다시 하면서 그린파킹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적치물을 쌓아놓은 가구가 10가구 정도 있었고 의자 같은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가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주차장으로서 쓸 수 없는 기능유지가 적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사실은 이걸 그린파킹 신청할 때 밑에 부연해 가지고 5년 이내에는 다시 환원시키거나 임의대로 하지 않겠다는 각서 비슷한 걸 써서 날인을 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토록 안내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떤 조치사항, 공사비를 환급할 수 있는 걸 강구하고자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그린파킹을 하게 된 이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게 역할을 해야지 돈을 투자해서 역할을 못할 때는 청소해 주는 구청도 아니고 가서 창고 만들어 주는 구청도 아닌데 적게는 몇 백에서 1,000만원대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지나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세수가 새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374가구가 5년 이내에 한 374가구 중에 35 내지 40가구가 그런 이상현상이 있었고요. 그 보다 더 많은 이전에 이게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54%가 해당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두 가지를 염두에 주시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 하겠습니다.
의회에 있던 자전거 보관대 어디로 치우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부분이 언제 설치됐는지 제가 보니까 공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흉스럽게 방치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차장도 좁은데.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몇몇 분한테 이걸 활용할 공간을 해 주시면 이전설치 하겠다고 했는데 워낙에 시설물이 다른 것하고 틀려서 고가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게 이전할 시설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었고 의회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활용하고 있나 여쭤봤을 때 활용하지 않고 치워도 괜찮겠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두바퀴쉼터에 보면 유인대여소에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보관장소가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 설치할 목적으로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어디엔가 가서 유효적절하게 쓰여진다면 그건 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동성교회 민원이 있었죠. 홍제3동 정비를 거기서 하고 해서 거기는 어떻게 조치가 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몇 번 봤는데요. 그때 당시 봤을 때는 마을버스정비는 거기서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마포에 있는 택시도 거기서 안 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에 민원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경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매매가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비시설은 철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때 주변 주민들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거기서 정비도 하고 차 부분도색 하고 엄청난 소음을 발생하고 그런다고 주변 주민들한테 들으셨죠. 그리고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서 하지 못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정비를 못하게끔 했죠. 그쪽에서도 회사에서 옆에 민원을 제기한 교회측하고 만나서 타협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정비사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매매되었다고 하니까 그 정비시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거 각별히 신경쓰셔야 돼요. 제가 이만큼 받아 온 거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봤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실 거예요. 거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박종환 과장 늦게까지 고생하네요.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힘들게 일 해 오셨는데 문제는 회기말이 되면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결과론의 뒷모습 아니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이문복위원 일단은 끝번에 얘기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이요, 그게 예산에서 많이 깎였어요, 금년에.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당초에 1대당 3,000만원씩 해서 5대 1억 5,000 올렸는데요 다 통과해 주셨습니다.
○이문복위원 했네. 1억 3,000을 더 늘려줬네 지난해보다. 지난해보다 1억 3,500을 더 늘렸는데, 그래서 5대가 된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못 했다고 그랬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이문복위원 이건 명시이월로 갑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줄었네.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문복위원 교통관리과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교통관리과인데요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교통관리과에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회계상은 이렇게 나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예산이 저희 회계에서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아, 그 회계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거 자체는 행정과에서 정리한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러니까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설팀 예산하고 관리팀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용역조사 하는 것 그것이 저희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나는 지금 처음 알았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섞여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여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빼서 행정과에서 사용한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회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연구개발비에 용역 없던 것 받은 게 있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것도 행정과로 전자에 말씀드린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온 거예요. 야간 개방문제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행정과로 예산 배분합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지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에서 삭감된 게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제가 인지 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서 담장허물기사업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것도 마찬가지 그린파킹
○이문복위원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 가지고 그리 간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린파킹팀이 행정과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잘 인지해야 되네. 예산때 잘 보셔야 돼요.
노외주차장 설치는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거 삭감된 내용 알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는 삭감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자체가 삭감됐단 말이야.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교통관리과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행정과쪽에서 삭감됐지요.
○이문복위원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문제에서 지난해에 절반 이상, 90% 가까이 삭감됐는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행정과 쪽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해 신설 된 게 창서초등학교 주차장 건립이요. 이건 6억 5,000을 받았는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것도 재원은 특별회계고요 집행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특별회계 관리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아직도 교통관리과가 8억 4,000을 세외수입에서 못 받았네. 금년도 받은 게 2억 2,000이에요. 총액이 8억 4,000이고 못 받은 게 1억 2,000입니다. 올해 받은 게 1억 2,000이고 못 받은 게 1억 2,000입니다.
총 8억 6,400이 있어요. 세외수입에. 그런데 올해 받아들인 게 1억 2,000입니다. 그런데 결손액을 보면 3,000을 떨어냈는데 이게 버스전용차로도 결손액으로 떨어내요? 버스들도 안 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고 개인 운전자에게 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운전자 과태료지요. 운전자 과태료 하고 별도로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이것도 다 결손으로 떨어냈는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기사가 퇴직하는데 채권확보에서는 그 사람이 자동차가 있다거나 부동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채권확보고가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참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럼 딱지 떼고 문제된 게 이게 정리가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도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최소한 세수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동차 특성상 움직이는 차에서 잡을 수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압류통지를 단속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압류통지가 나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시작이 돼서 발생됐을 때 여기에서 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가 단속해서 2회의 압류예고까지 나가는 게 6개월 걸립니다.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 하고 독촉하고 해서.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압류하게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5건 이상 정도 되면 압류를 하고 부동산은 30만원이 넘으면 압류하는데 저희가 압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4만건 압류했고 부동산 같은 경우 3,500건 압류했습니다. 시효결손 불납결손을 빼고는 채권확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자동차에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초과말소제도라 게 있습니다.
승용차를 9년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압류돼 있더라도 말소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럼 자동으로 해 줘야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른 차를 살 경우에는 대체압류가 됩니다. 내가 내 명의로 차를 안 사면 그건 차도 없고 부동산도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저희가 현황으로서는 단속을 하는데 받는다는 건 애로사항이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게 바뀌어 가지고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끝났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거든요. 입법예고 60일이 지나면.
그래서 자동차에 관한 모든 과태료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확보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희가 이걸로 볼 때는 이거 연 결손처리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받는 것보다 떨어내는 게 더 많은데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나 변상금이나 이게 다 세외수입인데 버티다 보면 안 내면 넘어간다니까 이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옛날에는 과태료가 압류돼서 안 내면 자동차 말소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행자부나 국토해양부에서 풀어준 거죠.
○이문복위원 내는 사람만 바보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문제가 또 생기니까 다시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 몇 건 단속하고 얼마 받냐 했더니 서울시 체납건수가 547만 건에 1,825억입니다.
순위를 보면 징수순위 1위가 송파구 68.4% 서대문구가 2위로 68.2%입니다. 자랑같지만. 인근의 마포구 같은 경우는 24등입니다. 59.1%.
저희는 채권확보를 그나마도 빠트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이 했고 저희도 시효결손을 거의 안 시킨 편입니다. 시효결손 시킨 것은 그 동안 겁들이 나서 못했습니다, 사실은. 일 안 했다고 하기 뭐 하지만. 그런데 2009년도에 처음 시효결손 시작했습니다. 채권확보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전부 조회해서 현재까지 한 게 23만 건 정도 압류시켜 놨지만 시효결손한 게 7만 2,000건 시켰습니다.
○이문복위원 간단한 얘기로 비교해 보면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비교해 봐도 4배를 했어요. 400%가 많아요. 교통관리과가 거둬들인 게. 잘 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아직도 8억이라는 돈이 올해 8억이라는 돈이 올해 1억 2,000 정도 거뒀으니까 6억 8,000이 체납액이 남았는데 이게 결손으로 얼마 떨어지며, 차라리 이번에 과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손처리될 게 있으면 떨어내세요. 떨어내고, 아닌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종기가 살 되는 것 아닙니다. 고름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정리할 건 정리해 나가야지.
우리 구가, 참 330억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구 예산의 10% 넘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받으면 그냥 우리 구가 쓰는 돈입니다. 이게 세외수입은 이렇게 놓고 맨 떨어내는 것이, 올해도 엄청 떨어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같이 38기동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만 받는 전담 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이거 떨어낸 것만 36억을 떨어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해마다 10% 떨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마 내년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채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초과 말소제도는 시행이 되지만 번호판을 뜯기 시작하면 징수율이 거의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다른 돈도 아니고 이건 받아들이면 우리 구 돈이고 우리 구에서 쓰는 돈인데 이걸 잘 해야만 서로 되는데 이거 시에 갖다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그러면 각 과에서 정말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일 조금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시에서 조금 받는 것보다 우리 구 자체 인센티브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도 좀 높일 수 있는 게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 300억이라는 게 지금 잠겨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 이자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금융이자로만 따져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내 것이라면 법정소송 들어가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이행강제금, 버스전용차로 있죠, 그쪽에서 발생되는 금액. 이건 전용차로로 가지 말아야 할 차가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버스전용차로로 승용차나 기타 차량이 진입했을 때. 저희 단속 직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채권확보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다 되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되어 있다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백인기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손처리가 돼.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나가거나 채권 할 게 없는 경우, 불납결손이 더 많죠. 시효결손보다.
○백인기위원 아니 그 차가 지나갔는데 그 차가 안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까 말씀대로 2008년도 이전에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차가 없어지거나 이전시킬 때 그때 가서 몰아내지. 이거 안 내고 있다가 차량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약은 사람들은.
○백인기위원 하여튼 이것을 신경써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대상은 누구예요? 어느 차 운전자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까 보고드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버스, 택시, 관광버스나 화물, 사업용차. 자가용이 아닌 사업용 차량이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승차 거부, 합승, 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 질서 문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야간 박차지 위반, 관광버스도 차고지 외 주차, 이런 겁니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네요 이해는 가네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리고 거의 경사업자라서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배 째라 식이 많습니다.
○백인기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모레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모레 오전 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