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지정및촉진계획결정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지정및촉진계획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182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 하여 주민등록 발급 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 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조례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00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송기술 과장님 이번 이 개정안은 수수료 방법, 그 납입 방법의 적용법령을 추가로 신설하는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죠. 결국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증지였는데 그것을 전자화폐라든지 전자결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적용법령을 바꾸는 건데 조금 전에 현금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하셨죠.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전자라든지 인증되는 방법 시스템이 다운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선 현금을 준다 그런 뜻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수입증지를 살 수도 없고 전자화폐로 하는 방법도 없고 인증기로 할 수 없을 때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문복위원 그런 경우가 나와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런 경우는 없는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저로서는 의문이 가고. 그렇다면 연말결산 정리 대조방법이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민원여권과에서 매월 인증기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걸 계속 정산해 나갑니다.
○이문복위원 재무쪽하고 어디하고?
○재무과장 송기술 민원여권과에서. 동사무소나 해당 인증기 하는데.
○이문복위원 월말로 정리가 된다 이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분기별 정산합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정산은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매월 하면서 분기별 정리가 되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연간 수입증지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 누수는 뭡니까? 13억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가는 요인이 이렇게 되면 더 증대됩니까? 확인이 제대로 됩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현재도 많은 부분이 수입증지를 직접 붙이지 않고 인증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증지가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해 가지고 2013년까지 종이수입증지가 없어집니다.
요즘에 전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자납부라든지 인터넷 납부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수입증대 효과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정확하다는 건 있겠죠.
이것에 대한 왕왕 수입증지대에 대한 전국으로 봐서 사고율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알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수입증지를 팔아먹는다는 것까지 신문에 나오는 거 보고 그러죠?
○재무과장 송기술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갈 시에 정확도가 이건데 이렇게 갈 때 13억 아닙니까? 추계로 보니까.
이렇게 확실히 갈 때 연간 얼마나 된다고 예상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지금 직불카드라든지 전자화폐 이 사항만 들어갔지 현재도 인증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리면 모든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찍어집니다. 그럼 인증기가 720원 찍어지면 바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그럼 월말이 되면 총 몇 건 얼마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돈과 내가 나눈 현금을, 매일매일 현금도 입금하지만 월말에 결산해 보면 그 돈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 틀릴 경우, 넘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건 찍어서 600원으로 정산됐는데 6,200원이 나왔다 그런 경우는 없고 모자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담당자가
○이문복위원 넘치는 경우도 나와요. 수입증지 30원짜리 100원짜리 하고서 가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산으로 갔을 시에 아까 말씀대로 오류는 없느냐
○재무과장 송기술 오류는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인증기라는 게. 올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단 말이야. 오류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추신을 달아둔 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무과장 송기술 만의 하나라든지 공무원이 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조례에 이런 것도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최고의 수입증지대 제일 많이 낸 수입증지를 봤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건 제가 사용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높은 금액을 사용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내는지.
○이문복위원 그것도 뽑아봐야죠.
○재무과장 송기술 왜냐하면 저희는 인증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입증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붙인다든지 그런 건 현실적으로 접해 보지 않아 가지고 얼마짜리를 붙이는지까지는.
제가 대법원이라든지 소송같은 거 할 때 1,800만원 2,000만원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수입인지거든요. 그런데 수입증지는 대개 많은 액수로 붙이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하여간 올해 시작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볼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1년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세무1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세무과장 보고 잘 들었는데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92조 2항 이게 신설된 거라고 했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92조 2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로서는 10조 2항에 이것을 붙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신설이죠? 우리로서도 그것을 갖다 붙인 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정리되는 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거하고 일몰법에 대한
○이문복위원 다른 건 없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 특례법을 우리 구 10조 2항에 넣는다. 이 얘기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3항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는 가재울 재정비 촉진사업은 201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각 구역별로 사업들이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일 보고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2개의 안건으로서 하나는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가채울 뉴타운 중앙공원 지하에 폐기물 처리시설인 생활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고 또 하나는 기존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 사업을 활발히 추진코자 하는 가재울7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안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추진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주시면 본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쌀쌀한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뉴타운 관련 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영구 추진단장님 폐기물 처리시설 도입이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부 심의를 거쳤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예.
○이문복위원 조건부에서 나온 조건이 뭡니까?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공람하셨다고 하는데 다 헐리고 난 다음에 공람이에요. 시작부터 공람한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쓰레기 집하장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했고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추가 공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1,535평이 되네요. 지하 2층 지상 1층에 하는데 지하 2층에서 거의 하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하 2층에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없는 게 아니고 냄새 탈취시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외관이나 모든 게 환경이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외관은 밖에 나온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깔끔하다.
이게 주민공람에서 전혀 이의가 없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예
○이문복위원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스마트클린타운
○이문복위원 3D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주민공람에서 전혀 그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토론도 하고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게 공원에다 중복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느라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나중에 추가로 한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처음에 다 돼 있는데 도시계획에 거기에 공원이 됐기 때문에 공원에다가 중복결정하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이문복위원 당연하지요 다른 데 누가 내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미 예전에 협의가 되고 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단장님 생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조건부 가결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2009년 10월에 조건부 가결이라고 그런 것은 주변 교차로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진출입로 등을 고려하여 교통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검토해라. 그래서 연돌 및 비상계단 등 공원 지상부로 노출된 시설은 공원 기능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배치계획을 제시해라.
도시계획 시설인 열공급 설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개발 기본계획 변경은 합당하나 향후 정비계획 변경시 세부 건축계획안을 수립후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중간보고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예시해 가면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거 지금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다룬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심의해 가지고 조건에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심의가 다 통과가 된 겁니다.
○이문복위원 언제 날짜로요?
이런 것이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 조건부를 어떻게 맞춰줬느냐,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려되니 이건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 조건부 가결 아닙니까? 이름하여 추신을 달아준 거예요. 이렇게 할 시에 이것을 더 보완해 가지고 주민의 마찰이 없게끔 제대로 해라 하는 것이 조건부 가결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조건부가 충족이 안 되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그 충족에 대한 원만한 것이 언제 날짜로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한 것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 가지고 다시 서울시 소위원회 자문을 또 받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직은 미결이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지금 저희가 계획은 만들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거 아직도 미결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원에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해서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이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2‧3‧4‧5‧6구역을 전체 대상으로, 관로가 일부 묻어진 데도 있고 앞으로 묻을 계획이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이게 일본에 가서도 보니까 집에서 바로 투입을 해도 에어 식으로 집하장으로 오는 그런 형식인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각 가정에는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동별로 동 앞에
○류상호위원 옥외용 투입구에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옥외용 투입구에 넣으면 거기서 공기압으로 다 당겨오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일단 옥내에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거 수시로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배출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모양으로 보니까 이쁘게 생겼네.
모양만 이쁜 게 아니라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일본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이것도 우리 앞으로 짓는 데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재울이 제일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앞으로 타지역 재개발하거나 이런 데도 이런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용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아예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규정을 딱 두면 안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권고해서 하려고 하면 비용 문제가 대두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한 번 가재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북아현 뉴타운도 적용하고 다른 재개발 지역도 이런 것들을 의무화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점차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기술 자체가 스웨덴에서 도입한 기술이고 국내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2개 사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더니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업체가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제가 보는 사견으로는 앞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책은, 우리는 지금 쓰레기 소각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집하해서 다시 차로 옮겨가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소각장까지 된다면 소각장까지 연결시켜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 없이 한 번에 각 가정에서 투입하면 막바로 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려면 시간도 걸리고 환경단체하고 협의도 해야 될 텐데 관내에 우리가 할 수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려면 안산을 어떻게 터널식으로 뚫어서 하면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부딪치는 문제도 있을 테고, 하여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면도 그렇고 우선 초기 투자비용은 좀 들겠지만 단장님 보고하신 대로 50년 동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당연히 유지보수하기 위한 수리비나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그런 효과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단장님한테, 참고해서 나중에 재개발이나 이런 쪽도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자동 수거시설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광명시인가 거기서 했다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김호진위원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사용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엊그제도 생활자원과장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시설을 견학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요즘은 거의 전자화 돼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자원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보니까 외국에서 받아온 것이라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 그래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거의 국산화율 90% 되어 있고 완전히 100% 정도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로를 통해서 관로만 유지관리 잘 되면 특별할 것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호진위원 이건 생활자원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게 기계니까 혹시 고장이 나거나 그럴 경우 쓰레기 대란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사전에 예상하셔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게 앞으로 공사가 되면 생활자원과에서 환경직이나 아니면 기계직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쪽에서도 처음부터 담당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다 지어놓고 인계받아서 고생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신경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쓰레기 집하장 문제가 그 지역 일대에 어제 오늘 일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해당지역이 가재울6구역까지인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현재 6구역까지입니다.
○백인기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조건부 질의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총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6구역하고 같이 전체가 1‧2‧3‧4‧5‧6구역까지 비용을 분담해 가지고 시설하는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죠.
○백인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좀 잘 해주시라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3구역은 내년 10월부터 입주를 하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됩니다만 그 전에 여기 시설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내년 가재울3구역 입주 때까지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입주때까지 작동되게끔.
아무튼 나쁘게 표현하면 밑에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가 4구역이에요. 4구역 조합원들한테서 소리 안 나온 게 아니에요. 3구역도 그 일대 소리가 나죠. 그 전에 4구역 조합원들한테 홍보가 어떻게 됐냐면 중앙공원 자체가 3구역하고 4구역하고 원으로 걸쳐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지하로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3구역이 됐든 4구역이 됐든 그것 때문에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4구역 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아마 저 문제가 모르겠어요, 조합원들한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는데 우려 염려 그런 거 없습니까? 4구역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원래 걸쳐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3구역하고 같이.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왜 한쪽으로 몰아놨나요.
점점점 찍은 원 있죠. 저런 식으로 설명됐었다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 안에 결정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한쪽으로 도로 이쪽에서 진입하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그런데 이 면적으로 했는데 이게 일부분만 쓰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4구역 쪽으로 완전히 밀어붙였잖아요. 점점점 걸쳐있는 게 평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게 앞으로 조합원들한테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 지적하고 했을 때 그렇게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민원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든지 해야죠.
○백인기위원 아무리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내집 밑으로 물어 흘러간다, 수맥이 흘러간다라고 할 때는 누구나 다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집 밑에 혐오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공원을 가지고 공동으로 생각하는 생각하고 내 한쪽 4구역으로 생각하는 건 다르다. 아무리 돌출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게 홍보는 분명히 3구역과 4구역 같이 공동으로 밑에 지하에서 시설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4구역 조합원들한테는. 애초에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3구역 4구역에 전체적으로 중앙공원이 걸쳐져 있고 중앙공원 하부에 설치한다고 돼 있었을 겁니다.
○백인기위원 3구역이 먼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밀리지 않았느냐 그런 소리가 많이 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아직 시설이 안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려하세요. 분명히 소리가 날 부분 같고.
만약에 조합원들이 안다 할 같으면 그냥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 하시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냥 참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설명이 잘못됐어요. 조합에서 애시당초에 사업설명할 때 잘못됐단 말이지. 틀려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그래서 그건 분명히 문제 날 소지가 있다.
아무튼 환기 위에 돌출부분이 분명히 없는 상태로 시공이 된다고 했는데 환기통이 어떻게 나갑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광명시에 해 놓은 거 어차피 같은 회사가 시공하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지상 2m 정도해 가지고 둥그런 통 2개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환기통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제가 보기엔 거기도 고층아파트 34층 옆에 있습니다. 광명시 자체도 담당 얘기로는 거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냄새날 때는 있었는데 냄새를 정리하고 나서는 민원이 없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이게 환경에 관심이 많은, 크게 보면 나라 전체의 일이고 지역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이 공사도 이 공법 시스템 자체도 완전무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실용단계 수준이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명에서도 결코 반응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도 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편한 만큼 불편한 것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손해 가는 부분이 있고 내가 편리하게 쓰려면 피해가 온다는 것도 요즘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행정지도 차원에서 잘 방향을 틀어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지하에 혐오시설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4구역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소리 안 나게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그냥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난번 5대때 일본 비교시찰시 이것을 견학했습니다. 류상호 위원이나 빨리 이해갈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이렇게 최첨단시설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공법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주문을 하고 왔는데 서대문에서 최첨단시설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백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민원이 없도록 잘 유도하셔서 원만하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호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가재울 뉴타운 사업 지구내 중앙공원 지하에 생활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최첨단화된 생활폐기물 자동수거 시스템과 압축 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지정및촉진계획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4항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어서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지정및촉진계획결정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지정및촉진계획결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재정비촉진구역 현황에 있어서 제출한 걸 보면 1번 노후불량 건축물 7페이지 좌측으로 1번 같이 돼 있죠. 그게 그 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집이 소유자가 김모라는 사람이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소유자는 모르겠는데요.
○이문복위원 그 집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공람의견 조치결과를 한 번 보세요. 거기 토지 소유자 김 아무개가 반대한다고 돼 있죠. 아직 미반영됐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토지 등 소유자인데요 전체적으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마는 반대는 이 사람 딱 한 분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문복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이 사람이 그럴 시에 어떤 조치가 돼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의견을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고 받아줄 수 없으면 못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 추신을 단 걸 보면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행정대집행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조합에도 75% 이상 되면 조합설립이 되듯이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그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아현지역이 대다수 그렇게 됐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몇 % 있다 갈 때는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건 조합이 이렇게 돼서 75% 됐는데 이건 어차피 가야 되는 거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반대가 많으면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거고 지금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지역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냐 이거예요. 고지를 보냈다든지 뭘 했다든지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이 있다고 다 통지를 보내서 자기는 반대하겠다고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없다고 통지를 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고 통지를 드린 거라고요.
○이문복위원 향후 조치는 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계속 진행할 건지 말 건지 계속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보면서 해야죠.
○이문복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얼마나 걸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로 당초에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죠. 북가좌2동 청사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소위원회 자문받을 때 공공청사 부지보다는 공공청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택지로 바꾸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바꾸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애당초 이런 계획을 냈던 건 뭡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런 계획은 조합에서 계획을 낸 겁니다.
○이문복위원 구청 공공청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북가좌2동 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 대신에 근린생활 쪽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돼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구하고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짓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공청사보다 공공공지나 이쪽으로 하는데 하여간 서울시 도시재정비 자문받아서 다 택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우리 구가 무엇을 하려면 애초에 재대로 틀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초지일관 이건 틀림없이 가야 된다고 해야 하는데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뒤바뀌고 질질 끌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또한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유야무야 한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언제 제대로 돼 가지고 깔끔하게 시작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자문받아 가지고 시에 올리면 통상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빨라야 그렇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것 저것 다 하다 보면, 아파트 짓고 하려면 5년 이상 가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사무소 자리는 조합측에서 나오는 소리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꼭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한다면 자기 구역내에다 자리를 줄 테니 그쪽에다 지어도 된다 이 내용이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예
○백인기위원 노후도는 맞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대가 전체 개발현장이잖아요.
어차피 7구역도 같이 발을 맞춰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소리날 때 같이 소리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에 민원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도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보면 지으려면 빨리 짓고 말려면 말아야지 그 지역뿐 아니고 전체 어디나 같은 소리인데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야 된다는 소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활동하면서 보면.
또한 가재울 4구역, 5구역, 6구역, 3구역이 내년 10월에 입주하게 되면 3구역 옆에 바로 민원이 소음 및 분진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저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아마 그 현장에 같이 주거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3구역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 또 민원 제기가 되죠 또 4구역이 먼저 가게 되면 또 4구역에서 민원 제기가 되죠. 또 5구역 그쪽이 계속 민원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10쪽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개 필지가 제척된 게 황룡사 부지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이게 280㎡인데 그게 제척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공원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2구역으로 넘어가서 그쪽이 확대 공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오차정정이라는 것은 표기를 잘못해서 217㎡가 다시 플러스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오차정정 해서 217㎡가 있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측량오차 나온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측량이라고 해 놓으면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로도 4번에 가서 종교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는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존치하겠다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다음 장 11쪽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다 감소가 되고 3종이 늘어났어요. 한 70,272㎡가. 3종으로 전체 용도변경을 했을 때 조합측에 플러스 요인이 있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용도지역이 상향됨으로 해서 층수도 더 올라가고 용적률도 올라가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원래 기본계획 이후에 변경됐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랄까요 그런 게 몇 % 정도 상향조정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이쪽이 200%에서 20% 용적률 해가지고 한 25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혜택을 보는 건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그 지역이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재건축에서 왜 문제가 됐고 왜 재개발로 가는 건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원래는 존치지역이었습니다. 가재울 기본계획 하면서 여기는 존치해 나중에 하면 재건축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런데 재건축 하면 지금 현재 그 자체의 노후도가 아직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로 바꿔서 가자 해서 주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재건축에서는 그게 합당하다고 됐던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는 재건축을 하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요구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빨리 가자는 얘기죠 주민들이.
○이문복위원 그렇죠. 혜택도 보자는 거죠. 다르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다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뒤늦게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다른 데보다 이건 그만큼 격차가 날 것 아닙니까? 시기상으로.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시기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나 차이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여기 가재울7구역은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10년 안에 어렵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재건축 재개발, 그러면 지구 지정이 된 거예요? 안 됐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됐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해서 어떻게 시에서 빨리 정리해주면 모를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는 이미 다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머지 조합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호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7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정비 구역인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계획관리 2구역을 가재울 7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 방식을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동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조례의 법적 적립액의 의무 예치 비율을 종전의 30/100에서 15/100로 조정하는 개정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의 사용용도를 구체화 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안에 이어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 정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 재난관리기금 등 3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귀청하십시오.
이어서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회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정 적립액이 30/100이 15/100로 변동된다는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주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상세하게 하는 거고요.
○류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문을 정리하는 안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2시09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경제발전기획단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재난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십니다.
재난기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현재 2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재난시 기금이 없어도 예비비가 있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만약에 기금이 없다면 예비비로도 쓸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메치나 바로 치나 해결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 기금 편성 이렇게 다시 조례로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를 먼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이게 세부사항으로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은 재난이 갈수록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난 형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종류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이걸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기금의 활용을 좀 높이겠다는 뜻으로 나는 보이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이걸 보니까 뭐 사는 게 많아. 이러기 위해서 이것도 사야 되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사야 된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보다는 이렇게 해서 기금에서 이걸 받아놓으면 기금에서 후뚜루마뚜루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많아요. 보니까 그걸 나열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지금 상위 법령에서도요 재난의 용도, 기금의 용도 사용을 폭넓게 현실에 맞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도.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이전해서 우리도 구 조례를 이렇게 만들자. 목을 딱 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보니까 형평성으로 볼 때는, 어떤 균형으로 볼 때는 무한대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 지금 나열한 것을 보면.
그 다음 장비나 이런 거 사는 게 여기에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재난에 필요한 소규모 장비, 자재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다 좋아요. 그 다음에 5조를 한 번 봅시다.
5조를 보면 이거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몇 해배, 몇 평 짜리가 전파됐을 때는 어떻게, 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규정이 거기 나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 5조에서 말하는 이주비 융자는요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세부사항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백데이타.
몇 평 짜리가 전파됐을 때는 얼마고 반파됐을 때는 얼마, 이런 게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있습니다. 3,000만원
○이문복위원 그런 것을 여기 깔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됐을 시에는 융자가 어떻게 나간다.
그 다음에 오늘 이거 계획안 쭉 보면 이중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 계측 시설을 만든다. 또 여기 보면 많아요. 시설 뭐 사겠다는 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를 구입하겠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하면서 그것도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보면 기금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당해연도에 이러이러한 우려가 돼서 예산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 이 기금은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올해 이 기금 속에서 이런 장비를 사야 되겠다 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산할 때 아니면 특수한 사정이 나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일어났을 때는 예비비라는 게 우리 구 1%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서 또 써야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22억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97년부터 매년 법정 적립금을 출연해 가지고, 법정 의무 적립은 30/100에서 15/100로 완화되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래 재난관리기금 본래 입법취지가 다른 일반 예비비하고 성격이 틀려 가지고 재난대비해서 각종 예방과 긴급복구 응급복구 긴급조치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재난에 관련해서.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도 그거예요. 재난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기금사항에 없다 할지언정 가능은 한 거예요. 예비비가 있으니까, 재난시에는.
그러나 이걸 만드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유비무환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보면 그동안에도 이렇게 왔는데 이런 상세하게 편성한 걸, 조례를 다시 개정한 걸 보면 그 의도, 올해 무엇을 어떻게 장비구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장비를 빼면 치수방재과는 향후 이것 대비 예산상에 올라오는 건 없어요. 여기는 이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재난기금.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일반으로 해서 요청할 게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일반적인 사항은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수방대책에 관한 것을
○이문복위원 글쎄 그게 그 수방대책을 잘 해서 그런 거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손을 댔냐 이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조례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례개정은 기금용도라든가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게, 그냥 두루뭉실 돼 있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야 내가 쓰겠다. 이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걸 샀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런데 왜 예산해서 해도 될 걸 왜 기금에서 해야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기금은 적립목적이 직접적인 재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편성때부터.
○이문복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우리구 재난시에 예비비만 있다 해서 몽땅 쓸 수 없으니까 우리도 재난에 대비해 기금을 마련해 둔 게 있다. 여기에 다 쓸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10%, 20% 충당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얼마 쓰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지 유비무환적으로 예비차원에서 이런 기계를 사겠다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우리가 이런 장비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날 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대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점검하기 위해서 사야 됩니다 하는 건 일반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일반예산하고는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째서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이문복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을 손을 댄다는 건 그걸 쪼개서 쓸 수 있어요.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일반예산에서 이것 좀 해 주시오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런 돈을 쓰니까 정책기획담당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귀찮다 우리는 이 돈으로 쪼개서 쓰자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 필요할 때 쓰지 않고. 제 얘기 이해를 못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문복위원 내 것 놔두고 남한테 신세 안지고 우리 것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구가 쓸 수 있는 건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우리 과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된다, 굳이 내가 그쪽에다 신세 안지겠다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마련한 게 22억이라는 재원이 마련됐으면 정말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사겠다 뭐 사겠다 하는 게 이게 조례를 만들고 다 하면 이게 기금운영이 아니죠. 그건 일반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묻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이문복위원 일반예산으로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요구했을 시에. 우리 지역에 이런데가 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고요 일반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그러면 그 장비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러면 구조시에 들것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그러겠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민방위훈련에도 다 쓰여지는 건데 그런 장비가 우리 없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줍니까? 그런데 그걸 하필이면 기금에서 쪼개서 해요?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국가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 서울시 전체적인
○이문복위원 제가 바꿔 말씀드릴게요, 속내를. 우리 구가 재정이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또 복지예산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 있는 걸로 하고 예산 자꾸 올리지 마라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기존에 없던 거 기금 뽀개가면서 뭐 하겠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도 다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없던 거, 여태까지 잘 해 왔던 부분을 이런 전환을 자꾸 하려고 드느냐 이거예요. 기금이라는 운용을.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난이 났을 시에는 기금운용 없어도, 우리 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구가 모자라면 서울시라도 덤벼드는 거고 중앙에서도 덤벼드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난시에는 문제가 그 이상 볼륨이 커졌을 때는. 그렇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국가차원이라든가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서 서대문구만 개정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동등하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풀어 가지고.
○이문복위원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돈이 모여서 그게 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쓸 게.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현실로서.
처음에 기금 마련하고 할 때는 뭔가 급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걸 후뚜루마뚜루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발전기획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운용안은 지난 11월 4일 서대문구 융자심의위원회 개최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2011년도 우리 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와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단장님 지원 대상을 보시면 서대문구에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개인사업자도 됩니다. 그런데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유흥업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아까 유흥업종을 제외하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참석하십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혹시 반려가 된 예가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반려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융자 규모보다 들어온 액수가 적어가지고 100% 다 지원해 줬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올해 16건 지원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액수로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액수로는 15억 4,0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16억을 계상했는데 좀 덜 됐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평균 1억 정도씩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평균 그정도 되고요 많은 데는 한 1억 8,000
○김호진위원 그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개인사업자가 5명입니다.
○김호진위원 개인사업자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씩 지원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2억원 이내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부터 8,000만원까지입니다.
○김호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기획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기금 못 받아 쓰는 곳이 많죠? 구비서류가 안 돼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기금 담보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담보조건이 되고 다 되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조건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총 27억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수입계획하고 내년도 지출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러면 올해 융자금 회수가 12억이 되면 상당히 좋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조기상환이 좀 많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해서 이자수입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나가고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9억 3,000?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돼서 내년에는 융자를 좀 더 많이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18억을 해보겠다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자수입을 몇 %을 해서 이만큼 낸 거예요? 5,200이라는 것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자수입이 저희가 3%에서 2.2%는 받고요 은행에서 0.8%를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이문복위원 얼마에서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3%에서 2.2%는 저희 수입이 되고요 0.8%는 은행에서
○이문복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수수료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이걸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지금 포괄로 3%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수가 우리가 중소기업에 융자는 3%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이율 3%로 대여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더 내려도 돼요. 이거 상계만 시켜봐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잘 해주는 겁니까? 0.8하고 또 2.2 거기다 예치시켜 놓은 거 받고 그러면 결국은 0.8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또 게다가 중소기업들이 거기 가서 수수료 내고 뭐 하면 뭐 도와주는 게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은행에서 수수료는 담보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문복위원 그게 없을 시에 우리은행이 우리 금고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그만큼 예치를 한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거기서 이거 보면 수치로 나오잖아요. 넣었다 뺐다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고 더구나 담보를 제공하고, 다른 구의 사례는 어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 말씀이 있어 가지고 11월 4일 심의회때 이기돈 위원님하고 위원님 세 분 참석해서 2.5% 조정안을 내년도 계획에
○이문복위원 제가 참석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이기돈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 세 분이 참석해서 저희가 2.5% 안을 냈는데 심의회 과정에서 0.5% 조정해서 조금 금액의 혜택을 보느니 더 많은 기업들에 홍보해서 담보조건을 완화해서 주는 방안으로 가자 결론이 났습니다.
○이문복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혜택을 중소기업에 준다. 돈 남은 거 보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어요. 이 돈 남아있는데 모자라서 못 준다가 나왔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좀 더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보고였을 때 많은 기업에게 줬다는 게 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타구 사례 모든 걸 봐서 우리 구의 3%다. 높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시 평균은 3.2%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를 놓고 보자 이거야. 우리 구에서 2% 짜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제조업을 3%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로 하자 했는데 0.5 뭐하냐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단장 돈 같으면 0.5 이자내는 게 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억 단위가 돌아가는데. 억 단위에 0.5 차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이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년에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 부분도 말씀이 있었고요.
○이문복위원 제가 얘기하는 그 핑계는, 많은 기업에 더 주자하는 얘기는 더 줄 수도 없거니와 이건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 줄 수도 없는 기금이에요. 또 담보까지 다 하니까 다른 데 담보하고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5%대 뭐 하니까 우리 구 것으로 주는 거지만 담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뭐가 싼 겁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로 우리구가 제대로 해 주고 있다. 또 은행과의 관계도 보면 우리는 기금 넣었다가 2.2%를 이자로 정리가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껏해야 우리가 손실이란 건 0.8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고 중소기업을 엄청 돕는다는 생색을 기금활용이라고 해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되돌려 받은 거지. 수수료 0.8이고.
저는 어쨌거나 제가 그런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수치개념은 누가 봐도 이게 그렇다. 따져보니까 정말 좋은 기금이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에게 제대로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설명은 안 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금 간 기업들 없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개 생겼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6개 업체에서
○이문복위원 이제 생겼네. 그럼 이건 무담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담보조건이 좀 굉장히
○이문복위원 미약하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얼마 투자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억원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1억 담보를 하고 서울시가 출자해서 만든 게 그거고 소상공인, 아까는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 서울융자 이건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5,000만원까지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소상공인회에서 창업특별자금은 2,000만원까지고요. 서울시보증재단은 5억원까지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금리가 어떻게 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4.5에서 5.2%입니다.
○이문복위원 백번 이걸로 갑니다. 누구든지. 3%냐 1.5냐 했을 때 담보 없이 이걸 가지. 사업해 본 사람은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기금을 더 확보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우리 구는 이걸로써만 가는 거냐 아니면 기금확보를 더 하는 거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내년에는 계획안입니다. 18억 정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기존 이것만 가지고 회전하는 거죠. 더 이상 없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문복위원 이거 비교해 보셨어요. 25개 구 최고로 기금적립 많이 된 데, 서울시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된 데가 강남구가 202억 정도 되고 중구가 183억 낮은 데가 성북구가 52억,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관악이 66억 강북이 62억 광진이 77억 지역여건과 비슷하게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진짜로 수박 겉핥기로 말고 중소기업들에게 제대로 도와주시려면 기금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떼인 돈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대손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다른 융자, 옛날 새마을기금 이런 건 숱하게 떼였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중소기업 제조업은 떼어먹을 수 없어요. 왜, 이런 시건장치가 너무 많아. 이거 한 번 쓰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이게 91년도에 태동된 거예요. 맞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93년도.
○이문복위원 제가 와서 1대 때인데. 그때 얼마였는지 알아요? 시중금리가 13% 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4%였어요. 지금 시중금리 이것하고 보세요. 이거 우리가 뭘 낮춰준 겁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돼도 떼인 데 없는데. 어떻게 보면 생색내고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뭔가는 단장님이 진짜 경제가 뭔지 이게 어떻게 흘러온 건지. 시중 13% 할 때 IMF 시절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금리가 엄청나고 그 당시에 환율이 어떻게 됐냐, 700대였어요. 지금 1,100, 1,20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700대예요. 저희가 유럽 그 당시 의회에서 갈 때 700대에 환전해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보시면서 우리 구가 어떻게 간다, 이걸 어떻게 잘 한다 이런 걸 데이터를 주셔야지 전에 흘러온 과정하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했어도.
아마 그때 이자수입을 총결산해 보세요. 근 20년간 이자수입이 얼마나 됐나. 거기다가 하나 떼인 데도 없지.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20년 사업에서 10원 한 장 안 뗐다 그런 사업 있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로 본 심사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지원 대상에 보면 이 기금을 나중 차후에 쓸 예정으로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에도 지원 대상이 표기되어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김호진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옥외광고물 업자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69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것 하게 되면 이건 자기네들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교육 같은 것을 굳이 이런 기금으로 쓸 수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이쪽에서 교육 받을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충분히 관리하면서 교육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기금을 이용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맞고요, 저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하고 저희가 강사 섭외를 해주거나 그럴 때 저희 예산으로 먼저 섭외를 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협회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기타수입이요. 이거 광고 인‧허가 수수료 받는 돈이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인‧허가 수수료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합니다.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세입으로 안 잡고 이쪽 기금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이름하여 잡수입이에요, 잡수입.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잡수입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금년도에 잡수입은 얼마나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금년도에 저희 예상으로 1억 3,800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1억 3,000이 금년에 잡수입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1억 8,000으로 본다. 그 계획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1억 8,000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요 전체 규모를 늘리는 금액이고 증지수입하고 말씀하셨던 잡수입하고 합쳐가지고 1억 8,000입니다. 증지수입도 약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억 8,000을 본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이자 수입이 51만 4,000원이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51만 4,000원으로 예측하고요, 실질적으로 2011년도
○이문복위원 아니 여기 이자수입 나온 거 이거 51만 4,000원은 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그건 맨 하단에 보면 2011년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 1억 4,000에 대한 이자수익을 예측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51만 4,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금을 했길래 이렇게 됩니까?
이 돈 안 썼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안 쓴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1년 되도록 안 썼죠?
1년 이자가 이거 최소한도 400만원 이자수입 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 내도. 어쨌든 여기에 기술한 거 보면 우리가 돈 관리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남에게 하는 것은 박하게 하고, 기금운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1억만 정기예금 예치해도 연 400만원이에요. 제 얘기 틀려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건 1억 4,000을 어떻게 해서 한 번도 안 쓰고 이렇게 놔뒀는데 50만원 밖에 안 된다. 그거 저 좀 빌려주세요, 내가 이거 배로 드릴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예치금 1억 4,000을 아직까지 기간도 도래가 안 됐고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할 때마다 1월에 3만원 1월에 5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적립돼 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문복위원 압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런데 정기예금이라는 게 1억 4,000이라는 건 어떤 변명이라도 51만 4,000원이 이자수입 됐다는 건 맞지가 않아요.
왜냐, 정기예금 3월 6월 12월이 정기예금이에요. 그렇지요? 정기예금 종류가.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지금 이건 계속 매일 발생되는 과태료하고 인허가 수수료를 일반예금통장으로 해서 넣고 연말에
○이문복위원 안다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해요. 3개월 이렇게 보면, 그럼 관둡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서 모아져서 보면 6,000 됐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예금이라도 6개월만 해도 이것보다 더 나와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세요? 어떤 변명이라도 이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걸 풀어서 쓰려면, 내가 3개월짜리 했다가 내가 풀어쓴다 해도 이게 안 맞고.
그런데 금년도에 1억 4,000을 전혀 안 썼다. 들어오는 대로 모아만 놨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3개월 모아놓으면 그걸 정기예금 전환하고 6개월 되면 전환해 가지고 이윤 높은 정기예금
○이문복위원 쓰면 풀어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죠.
저는 어떤 거라도 이 정도의 돈에 5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안 났다면 400만원의 이자수입은 우수리 떼어도, 4,000만원 떼어버립시다. 그건 돌아가는 자금으로 썼다고 합시다. 그러나 1억만 해도 400이 되는데, 정기예금이.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기금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수입된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우리가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아니 400만원을 우리 9급 공무원에게 너 관리 잘 했다 제대로 했다 해서 연말 그 사람에게 상여금을 줘도 이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 거 모르시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늘게 해 드릴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저희 생각이 짧았고요. 연말까지 해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려고
○이문복위원 오늘 이런 걸 지적하는 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적어도 과장은 들여다 보고 이건 이렇게 정리해라, 이건 재무과하고 포괄적으로 다 지출계하고 모든 걸 정리하니 기금운용 이렇게 해서 이건 우리는 아직 쓸 도래가 안 됐으니 이 정도 되고 지금 들어오는 것 가지고도 가능하니 이건 6개월 하든 1년 정도는 반은 해 보자 이렇게 결정해서 아, 기금운용 관리를 잘 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 한 번 봅시다. 그렇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처음 업무보고때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백인기위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쨌든 기금관리운용을 잘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겠어요? 저도 옆에 듣고 보니까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예금통장에다가 정체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 가지고 분기별이든 찾아서 다시 정기예금을 시켜달라는 그 말씀 같아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실 걸로 믿고요. 다시 앞으로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더우기 도로의 관리, 도로점용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기타수입이 뭐가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기타수입은 도로굴착 수요자인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분들의 굴착이 수반될 때
○이문복위원 원인자부담금이죠. 원인자부담금으로 나누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왜 이렇게 변동이 있느냐 하면 최근 저희 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사업지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굴착복구 신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도말 금년에 5억 9,000이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면 5억 9,000이면 회돌이, 그러니까 내가 기금운용에 있어서 9,000이면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가지면. 그러면 그것도 약 20%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를 운용상의 회돌이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5억 예치가 가능하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5억 예치를 하게 되면, 여기 이자수입을 보니까 1,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그러면 회사같으면, 내가 경영자라면 또 토목과장이 경리관이라면 이거 문제되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일반회사의 경영자고 토목과장은 우리 회사 경리관이라면 이거 하나로 1,600만원 돈을 손실을 낸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대답해 봐요.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25%인 2억 3,000은 일반공금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75%는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너무 과용 잡았어요. 제가 이걸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억에 20%만 일반예치 했어도 충분하다. 5억은 정기예금으로 갔어도 무난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때 5억의 이자수입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운용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누가 돈을 떼어먹고 이자를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용에 아 이건 일반으로만 가버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기예금은 3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3월 6월 12월. 이렇게 정기예금만 할지언정, 또 필요하다면 3월 짜리를 먼저, 한 5,000만원 짜리를 3월 짜리 해두면 9,000만원하고 모자랄 때 그걸 쪼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 짜리는 예를 들어서 4억만 있어도 이것보다 훨씬 넘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1,600만원 정도는 이자수입에서 손실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금 내가 어쨌거나 내년 예산을 보기 위해서 이걸 쭉 보니까 각 과가 그런 기금 운용에 대해서 관리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지적되는 거예요. 이건 재무과하고 정책기획과 여기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봐야만 그 사람들이 예산을 알고 우리 구 돌아가는 수입에 대해서 알아야 뭘 잡는 건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회사 같으면 일 나요.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아까도 우리 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1,600이라는 것을, 그건 말단이 아니라 과장님에게 이런 돈을 드린다 해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손실을 끼쳤다는 거예요. 냉정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 운용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 돈이 들어올 때 어떻게 일반적으로만 운용이 되고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는데 저희도 이것을 일반공금 계좌로 한 25% 또 정기예금으로는 75% 정도를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이자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는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저는 재무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당신들 은행하고 좋은 게 좋다고 하다 보니까 그 뒷 얘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시중금리가 어떻고 또 누구 말마따나 부산저축은행 무슨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권에 이런 것을 해서 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마을금고, 중소기업 이런 데 가봐도 이런 이자가 없어요.
이렇게 이자 관리를 못 하면, 그것도 우리 구가 연, 회기말, 몇 백억이 이월되는 구예요. 돈 없다? 우리 구 돈 많아요. 빚 하나 없고.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나 안 떼먹었습니다. 일반예금 다 받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이제 지방자치제는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과에서도 이런 게 달라져야 되고 서무도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보고해 가지고, 이젠 통괄을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기금운용 문제에서도 정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에서 기금운용이 이런 상태라면 그게 통합으로 손실을 봤을 때 연간 얼마겠어요? 우리 구 기금운용에서.
오늘 쪽 몇 군데만 해봐도 우리 의원들이 들어도 야, 이거 정말 한심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얼마냐고요. 각과 기금운용.
그래서 내년도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안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저도 같이 보면서 느꼈던 점, 정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자부분. 사실 저희들이 몫을 못 찾아온다는 것은 은행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구청의 재정자립도도 사실상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운영하셔 가지고 정말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자꾸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더 밝히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감사장인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성구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세무1과장 여철민
-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