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4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경제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업무 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 구 조례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과 회계관리,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으며 세출총액은 2011년도에 비해 13억 3,000만원이 감소한 59억 7,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재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2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2,562억 9,900만원보다 187억 6,000만원이 증가한 2,750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2,481억 5,800만원보다 178억 4,200만원이 증가한 2,6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81억 4,100만원보다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9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60억원이며 2011년도보다 7.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548억 9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18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재산세의 과표와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37억 6,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 4,7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보다 47억 5,900만원이 증가한 75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신설 사업비의 반영에 따라 2011년도 대비 47억 4,400만원이 증가한 77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81억 4,100만원보다 11.3% 증가한 90억 5,9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9,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0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65억 3,900만원, 특별회계 80억 3,700만원, 총 345억 7,6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2,750억 5,900만원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분류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억 3,100만원으로 7억 2,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4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1,40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2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충에 3억 2,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8억 7,700만원, 교통 분야에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5,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80억 1,5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4억 8,2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2억 3,3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14억 5,200만원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연계,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 중장기 재정계획 세입은 연평균 2% 정도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5개년 총 수입은 1조 4,872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4,872억원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14억원, 사회복지분야 5,067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 5,1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마무리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문화․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2012년도 살림살이를 꾸미느라고 정책담당관 수고하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을 설명한대로 보면 전년대비 7%?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몇 % 인상됐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6% 정도
○이문복위원 한 7% 되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예산확보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난 번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구의 재원은 시의 교부금과 지방세 수입 중에서 재산세 수입과 시·국비 교부금인데 전체적으로 시교부금이 10% 정도 각 구에 인상된 금액으로 내시가 됐는데 우리 구는 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3% 정도 시교부금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서울시에 교부금이 25개 구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1/N이라면 최하 55억은 와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통계치로 보면 10% 정도라면 그 정도 교부돼야 하는 것으로
○이문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확인된 걸로 20억 정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최상위는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노원구가 예산형편이 어려운지 계산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170억 정도
○이문복위원 197억이 노원구에 배당됐어요. 그럼 우리 구는 1/n 55억을 가져와도 시원찮은데 20억 정도 확보됐고 노원구가 197억이 교부금이 갑니다.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우리 정책담당관이나 문석진 청장이 서울시 하고 그 정도의 예산확보의 노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 이래 우리 구 문석진 청장이 박원순 시장하고 그렇게 거리가 뭡니까? 난 제일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청에서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이문복위원 저는 마지막 주문을 드리는 것이 특별교부금이라도 해서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에 187억에 우수리 빼고 187억에서 증가했지만 금년에 178억 아닙니까? 9억이 상계됐네.
이런 살림살이 가지고는 정책담당관실에서 각과나 지역에 어려움을 겪겠다, 이것은 청장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주민예산제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주민예산제가 총괄 얼마가 돼서 어떻게 편성됐다는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취합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괄로만 말씀하세요.
각동 주민참여제가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의 통합 주민예산제에서 결정짓지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하죠 거기서 발췌된 것을. 그 포괄이 얼마나 되며 분야별 얼마나 되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올해 예산에 2,481억의 1% 정도인 24억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동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구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사업을 즉시 시행가능한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문복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총괄 얼마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24억이요.
○이문복위원 그게 전체 예산의 1% 아닙니까? 일반비는 빼야죠. 경직성 경비 다 빼면 사업비에서 몇 %냐를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10% 정도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사업비에서 말씀하셔야지 공무원 월급 타는 것에서 1%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역예산제라는 건 뭡니까? 지역사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액수에서 얼마냐, 지역사업으로서는 얼마를 봤어요? 구의 거기에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180억에서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에 10%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예산의 1%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전체 사업이 200억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24억을 했어요. 이게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1%는 사업비의 10% 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중요한 사업도 올라왔을 것이고 정책담당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단계 필터링 돼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주요 사업이 뭐가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 걸러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소감을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당초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는 가용예산의 1% 정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 가용예산의 10% 정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따지지 말고, 그건 내가 계산상으로 보여준 거고. 이게 말이 1%지 실질상은, 월급 주고 뭐 하는데 그런 거 다 합쳐서 1%? 그건 안 맞는 거지. 실질상 우리 사업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따져볼 때는 이게 1%가 아니라 10%다. 10%가 넘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는 200억이라고 했으면 24억은 벌써 10%가 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속에서 뭐가 중요한 사업이냐를 봤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중에요?
○이문복위원 네. 포괄적으로 반영된 게 얼마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12억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이문복위원 얼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12억 5,000만원이요.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북가좌2동 불광천 둔치에 공연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좀 우선순위에 잡혀서 약2억원 정도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1동 간호전문대학교에서 홍은1동 주민센터로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어둡다고 해서 거기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은2동 구청 앞에서 홍제천
○이문복위원 이제 지금 편성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담당관은 오늘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하면 이거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구가 중요시 여겨서 주민참여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데 도대체 여기 주민참여제에 대한 그런 부분 예산이 올라온 것도 없이 무슨 예산을 다룹니까? 절대 의회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수순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얼른 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구 사업비의 6%를 반영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계산 딱 나오네. 이해 가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해주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신경써야 됩니다. 정말 특별교부금이라도 우리가 사업비 제대로 받지 못 하면 우리 구는 올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저 공무원 경직성경비 오른 만큼 그대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도 신경을 좀 쓰시고 이건 청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도 신경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올해 예산 여기 예결에서 잘 반영돼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지 못 하면 쓰는 재주는 없어야 됩니다. 못 버는 사람이 쓴다는 건 고통입니다. 이해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교부금을 반드시 중간치라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1%를 정확히 설명 못 하신 우리 정책담당관 문제가 좀 있으셨네요. 그것을 잘 계산하셔서 저희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게 잘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방청객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네, 신청이 들어오셨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3명이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을 방청하시고 싶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청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위원장 오성자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혼자 결정한 거예요?
○위원장 오성자 어제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셨고 또 오늘 간단히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나 공부하러 오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저분들이 참여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50쪽 상단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로부터 받는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51쪽 중간 부분 주차요금 수입으로 3,780만원, 158쪽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로 1억 8,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특별히 작년하고 비교해서 임대료 인상요인이나 변동사항이 없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523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액 51억 6,371만8,000원보다 12억 5,8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당초 서울시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액이 늦게 내려와 감편성을 하지 못하고 예산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팀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하단 민간이전 예산이 2,5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서대문구 상공회 경영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비가 이전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280만원이 증액된 1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으로는 인왕시장 내 빈 점포시설 개선비로 5,000만원, 포방터 시장 홍보 조형물 설치비용으로 2,300만원,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입구 아치 설치 비용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7억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인은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서울형 마을기업 100개 선정을 목표로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의 25% 7,500만원을 매칭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팀 사업비 5,500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비로 5,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사업 예산은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씩 매칭으로 시행되는 예산입니다.
250쪽 4대 권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신촌 복합관광타운 투자유치 제안서 제작 비용으로 4,000만원, 대외용 동영상 제작비로 1,200만원, 조감도 제작비용 400만원 등 금년보다 1,798만원이 증가한 7,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연세대 및 이화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위하여 창업경진대회 1,000만원, 기술창업교육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1쪽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의무등록제를 대비 4,000두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마이크로칩 등 재료비로 2,430만원, 252쪽 리더기 카드발급비로 자산취득비로 275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고양이 TNR사업을 연 594마리에서 591마리로 계상하여 금년보다 47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942만 8,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253쪽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는 전년도보다 20억 1,000만원이 감액된 22억4,1000만원 편성했으며 지역공동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9,000여 만원이 감액된 3억 1,014만원을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구 예산은 총 7억 2,213만 6,000원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과다통보 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도 보다 200명이 증가한 연 600명, 지역공동체사업은 금년보다 104명이 감소한 34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54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이전비로 금년도보다 3,940만원이 증액된 8,9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55쪽 경제발전기획단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도 보다 5,13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901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증편성한 이유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비용 5,05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 비용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아래쪽에 보면 대기업 사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없던 게 생겼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대기업 사옥을 유치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내용같은데 맞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과연 대기업에서 서대문구에 사옥을 짓겠다고 홍보물을 하나 보고 나서 이걸 과연 유치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1차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유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개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이쪽 현황이라든가 대기업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정로 권역에 앞으로 그쪽에 고가도 철거되고 이런 부분들을 현황이라든가 간략히 소개할 수 있는 자료, 그런 수준의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게 되면 구체적으로 CD라든가 이것보다 발전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간략하게 현황만 소개할 수 있는 만원해서 500부 정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해 봤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건 필요성이 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노력해 보려는 차원입니다.
○김호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서대문구 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에 2,500만원 신규로 잡혀있네요.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이게 왜 없던 걸 새로 만들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없던 걸 편성한 건 아니고요.
○김호진위원 작년에 없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되는 걸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이전했습니다. 저희부서에.
타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8개 구청이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있어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김호진위원 작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는 걸 올해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민간이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내용을 못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다음 11쪽 전통시장 이용 홍보리플릿 제작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200원짜리 5만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5만부 다 썼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리플릿을 예산서 상에 200원씩 5만부 제작을 못했고요 시장에 전통시장 나들이라든가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400만원 정도 지출하고 1,000만원 쓰지 못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건 필요없네요. 작년에 쓰고 남은 게 있으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불용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신규편성 돼야 예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자꾸 질의드리는데 15쪽 사회적기업 육성 보십시오.
홍보물제작 하는데 만매해서 500원씩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작년에 개당 300원인데 500원 오른 건 왜 올랐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단가 계산하다 보면
○김호진위원 작년에 300원짜리 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홍보물 만들었습니다. 그것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홍보물을 만들려고 200원 정도 단가를 올렸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도 꼭 필요하시다고 단장님 생각하시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17쪽 4대권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작년에는 4대권역 활성화를 위한 여론조사로 똑같은 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여론조사활성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3월에 신촌에 복합관광타운을 만들려고 전문 컨설팅업체사업 파트너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 비용하고 다른 비용 2,000만원 하고 해서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사업성이 없고 응모한 업체가 1개 업체에 불과해서 결국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한국관광공사 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조성 연구용역도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면 계속 이어져서 연차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올해 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돼야 할 사업입니다.
○김호진위원 18쪽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했는데 이 목도 올해는 물가모니터 요원 인부라고 나오고 이번에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물가모니터하고 작년에는 계량기를 같이 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을 공공근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책자에 보시면 1,5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을 공공근로자로 대치하고 나머지는 계량기 정기검사인부로 사용해서 쓴다. 그래서 감액된 거라 이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이거 작년하고 목이 달라가지고 내가 이거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모범업소표지판을 올해 200개 만들었었는데 그거 다 사용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모범업소표지판은 저희가 이 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사용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굳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의 모범업소가 올해 200개 정도가 새로 지정이 됐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50개 정도 지정됐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돈은 그냥 남아있고 시에서 내려온 그 돈으로 썼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호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 예산서하고 내년 예산서하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아시다시피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작은 돈이라도 한 번 아껴보자 하는 의미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진 위원이 조목조목 다 따져서 저는 248쪽 전통시장 활성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왕시장 빈 점포 시설개선 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인왕시장 내에 보면 귀퉁이에 점포 20개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시설비를 한 5,000만원 반영해서 전기라든가 안에 내부시설을 저희 예산으로 정비해서 그쪽에 사회적기업이나 청년 창업하는 쪽으로 사무실을 대여하려고 저희가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가 공실로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 자산이 구자산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시장법에 의하면 유통산업화처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기돈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한테 대여를 해준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래내 먹자골목 입구 아치 설치하는 거 이건 지난 번에 시에서 시비로 설치를 한다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아까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돼야 될 사항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3,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봐요 단장님.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정말 서민들한테 서민 경제나 이런 데 안정을 취하는 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거죠.
단장님 생각하기에도 이 아치 설치가 그렇게 별 효과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처음에 이 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과하고 몇 개 과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거 엄청난 타이틀이에요. 우리 구의 경제기획발전을 위해서 올해 모토가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올해 저희가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달성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호텔 유치라든가 스마트시티 구축, 산학 협력관계 구축, 4대 권역 활성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비즈니스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림을 좀 잡아가고 있고요, 신촌 상권 활성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고 있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화양극장 자리에 관광호텔 건립도 거의 확정이 됐고요. 그런 부분하고 서민생활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든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올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보겠다고 대폭 증액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올해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전년대비 얼마가 느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전년 대비 5억이 느는데요 이 사항은 국비가 50%
○이문복위원 자꾸 시‧국비 따지지 말고 국가의 돈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돈, 서대문구의 돈. 예산에.
그러면 이 효율성이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효율성이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은 저희 구민들 고용창출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사 청사용역 같은 경우가 신규사업으로 여덟 자리를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일단 또 이익이 나면 그것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만 잘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구가 사회적기업에 도움만 준다.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인원이라고 항시들 얘기하시겠지만 그 기업에 월급을 준다, 이런 편성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뭡니까? 금년도 몇 개 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인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저희가 효과가 좀 많았습니다. 실적이 서대문구 사회적기업을 하나 저희가 인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 아카데미 8주 과정을 통해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1개 업체가 선정되고 저희가 고용노동부 인증도 저희가 3개 되고 그래서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간 돈의, 우리가 지출한 돈의 효율이 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최소인건비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이문복위원 이 인건비 감독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을, 이건 앉혀놓고 돈 빼먹기야. 그걸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실적이 이래도 그걸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 뽑아먹기가 돼버려 잘못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 내년에 액수도 대폭적으로 몇 백 %가 늘어나는데 이걸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가 부당 수급이 있다고 서울시에 내부적 자료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래서 인건비 부당 수급은 저희가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세금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책상 놓고 빼먹고 원천징수 정리하고 빼먹고 하는 게 이 사업이에요. 이거 내년에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우리 구가 출자한 서울시신용보증 그거 얼마 출자했다고 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억원 출자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는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에는 안 하고 저희가 혜택 본 업체가 8개 업체에 3억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에는 없더니 후반기에 됐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서 홍보를 해서 요즘도 지원자가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출자했으면 우리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홍보가 안 돼서. 그래서 소상공인 5,000만원이죠. 이런 게 많았을 때 1억 출자의 효율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것이 소상공인들을 많이 돕는다. 이건 내년에는 목표를 어떻게 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율이 비싸더라도 담보조건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다 줄어들었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20% 예산이 내년에 어려워서 구청 모든 부서가 20% 줄어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업무를 줄여서 하시겠다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육성 248쪽 서울형을 100개를 한다고 했죠.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25%, 25% 하겠다고 해서 증액이 5억 6,700이 돼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마을기업은 금년까지 표현이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이 첫해에는 5,000만원 지원되고 2차연도에는 3,000만원 지원됩니다. 내년에 박원순 시장이 공약목표로 10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6개 정도는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관내에서 6개를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비 3억 5,000은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마을형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사업인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체 일자리하고 이 부분들이 서울시 가내시금을 과다 계상해서 통보해 주는 바람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놨던 부분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증감이 큰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예산은 다른 부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1월초에 가내시액이 통보됩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1월에 확정 예산이 통보됐는데 예산 갭이 너무 컸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감편성한 부분인데 숫자상만 이렇게 돼 있던 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설명을 듣지 않고 예산서만 보면 공공근로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줄어들어 버린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침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과다 계상으로 인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3쪽 주말농장이 49.62% 줄었네요. 줄어든 내용이 일반운영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그런 쪽으로 줄여서 이 사업이 그대로 갈 수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경상비입니다. 줄여도 저희는 큰 문제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줄었고요 현수막 제작이 금년도 비교해서
○류상호위원 갯수를 줄이고. 그럼 여울농장 100구좌하고 클로버농장 50구좌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공회 예산지원이 총 얼마나 내려가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내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인기위원 작년에는 1,860. 그런데 상향해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전에는 3,000만원 3,5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사업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면서 신규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가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5개 구청을 파악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4,000에서 4,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3,000, 3,500만원 지원돼서 저희는 3,000를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500만원 깎아서 2,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때 상공회쪽을 봤습니다만 상공회에서 시의 예산도 금년에 3,000만원 정도 받고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시 상공회에게 보조받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그 돈 자체가 많다면 만고 작다면 적은 사업에 비해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정말 쓰지 않아도 될, 지출 안 해도 될 부분이 지출되고 있어요.
품목별로 들어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굳이 상공회 집행부에서 그 돈을 써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한 구청에서도 예산이 넉넉한 구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활적으로 가는 방향을 더 신경 써 줘야지, 행정지도를 해 주고, 예산을 올려주면서 편성해 주고 꼭 가야 하나 이런 것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때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품목별로 어느 수첩하는데 지출이 되고 또 교류수첩 하는데 지출이 돼요.
그러면 어느 수첩은 범위가 수료자들끼리의 동아리 수첩 같기도 하고 교류수첩이라는 것은 동아리대 동아리 연대해 가지고 만드는 수첩 같아요. 이런 수첩을 왜 상공회에서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이런 예산 정말 소중한 우리의 예산을 이런 데 낭비시켜서 되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출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의 사업계획서가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또 사업의 어떤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도 워낙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서대문구의 큰 살림을 맡고 계시는데 서대문구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번 경제발전기획단 예산편성 해놓은 부분에도 제가 좀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올해 처음부터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올해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때 5,00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했는데 결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근로자 복지사업을 7월부터 운영하면서 저희가 기획강좌를 했고요 9월 1일에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학장을 모셔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 40명 정도 모여서 기획강좌를 했고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관내 28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조리사 185명에 대해서 학교 급식조리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건강교실을 11월 7일하고 21일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천연동에서 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대학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든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저희가 한 8개 큰 기획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근로자 복지센터라는 게 근로자들이 가가지고 법률 상담하고 취업정보 같은 거 수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것도 사업의 한 부분이고요 수동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만 할 수 있겠지만
○김호진위원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이 센터에 개인적으로 방문한 근로자가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월 몇 명 정도 방문했나요?
이런 게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처음이라서 그런 것은 제가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5,000만원 작년 예산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강좌하고 그런 것은, 복지센터 운영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보시면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있죠? 그게 옛날 취업정보은행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호진위원 거기도 보면 그 센터 운영하는 것도 내용이 취업 알선하고 정보 제공하고 실업문제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의 두 센터를 따로따로 운영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이 설명만 보면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할 부분하고 저희 관에서 할 부분이 사실은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근로자 복지센터를 하나씩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먼저 시행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근로자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8개 선정해서 예산도 한 3억원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취업알선이나 이런 제공이 사실은 대학교나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자 복지센터에서도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취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이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일단 7월 1일부터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요구는 내년도에 1월부터 하니까 1억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파트에. 그래서 지금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 8,900만원은.
○김호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5,000만원 잡은 게 6개월치 예상해 가지고 5,000만원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올렸다가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1억 정도를 잡았다가 그것도 예산이 삭감돼서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투자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우리 근로자들이 월 방문한 내용 같은 거 있죠? 그것을 한 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그래야 예산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그거 여쭤보기 전에 아까 인왕시장 빈 점포 시설 개선사업 이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포방터시장 홍보 조형물 이게 우리 서대문구뿐 아니고 다른 데도 가면 이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거 몇 년 지나지 않으면 흉물로 남더라고. 이것도 철거하려면 비용이 또 들어가.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아까 모래내시장 아치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단장님 어디 한 번 다녀보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우리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지금 가구 상가에 있는 그런 아치도 문제가
○이기돈위원 그것도 철거해야 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주민들이 그냥 놔달라 그래서 깨끗이 보수해서 쓰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은 모래내시장 쪽으로는 어떤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흥업종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홍은동에 있는 포방터시장은 사실은 조그만 무등록이지만 전통시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라,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기돈위원 그런 것은 상가 상인들 연합회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일정 부분 투자하면 상가에서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한 번 80%만 하면 나머지 20% 협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재료비 이게 뭐예요?
지난 해에 160만원 했던 것이 올해는 2,200만원이다. 그렇게 늘어요?
예산서 251쪽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개요.
○이문복위원 아니 저는 좋은데, 다 좋아요 뭐든지. 더 잘하겠다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게 이렇게 %가 늘어서 일을 이렇게 몇 배를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어떻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3개월 이상 된 개에다가 인식표를 달아주게 돼 있습니다. 2013년부터. 그래서 시범적으로 4,000두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없던 것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문복위원 이런 얘기 왜 안 해요. 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줘요. 없던 것이 신생돼서 대폭적으로 증액됐다. 제가 계산해 볼 때 지난 해의 몇 배를 하기에 예산을 올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신생사업이 있다 이거죠. 참고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경제발전기획단장님의 사업을 잘 들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1차 예산을 많이 고민해서 다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330억 7,752만원으로써 작년보다 47억 4,1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149쪽 하단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는 정기분 대부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상단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재무과 소관은 시유재산 임대료는 정기분 대부료로 3,3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는 정기분 대부료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상단부분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귀속수익금 중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북아현 3구역 외 분담금으로 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소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중 재무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북아현 3구역 외 분담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중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매각 수입은 북아현 3구역 외 분담금으로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63억 9,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중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은 6,500만원, 시유재산 변상금은 3,0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부분입니다.
기타 잡수입 중 법인카드 적립금은 4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 2,400만원, 하단부분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중 재무과 소관은 과년도 국유재산 임대료는 3,900만원, 과년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700만원, 과년도 국유재산 변상금은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부분입니다.
과년도 시유재산 임대료는 400만원, 과년도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400만원, 과년도 시유재산 변상금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구유재산 임대료는 800만원,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원, 과년도 구유재산 변상금은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중 재무과 소관은 국 공유재산 관리로 1억 9,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6억 5,377만원으로 2011년 세출예산에 비해 3,343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 증액내용은 재해복구회비 증액 및 물품관리시스템 기능보완 구축비 편성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인쇄물 제작비로 국공유재산 각종 고지서 인쇄비로 39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제 수수료는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수수료는 2,896만 8,000원, 국공유지 분할측량수수료 713만 9,000원, 국·공유지 감정평가수수료 813만 2,000원, 신문공고료 192만원, 전자복사용지 구입에 759만 4,000원, 프린터 소모품 등에 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공유지 관리 업무수행 급식비 1,176만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등기우편료 1,486만 8,000원, 등기 반송료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공유지 관리 업무수행 여비로 2,184만원,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 720만원, 포상금은 세입징수 포상금 2,000만원,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은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예산은 4021만원이 증액됐으며 증액사유는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증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기타 제 수수료는 구유지 점유현황 측량수수료 965만 6,000원, 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1,070만 9,000원, 구유지 감정평가수수료 1,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건물 재해복구비 5,830만원, 시설물 및 장비 561만원, 신체손해 공제회비 1,870만원, 영조물 배상책임 공제회비는 공유건물, 공원, 도로, 홍제천 등에 3,960만원,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5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은 2011년보다 2,069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증액사유는 물품관리시스템 기능보안 구축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74만원, 회계장부 인쇄비 150만원, 운영수당은 계약심의 위원회 심사수당 280만원, 임차료는 복사기 48대 임차에 7,99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385만원,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회계관련 시장조사 등 업무추진에 280만원, 전산개발비는 신규사업인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기능보안 구축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인쇄비로 결산서안,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인쇄에 1,200만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900만원, 결산검사위원 현지교통비 180만원,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지출 및 결산 업무추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인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는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원가심사제 운영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도서구입비는 물가정보비 및 표준품셈 구입 등에 136만원, 계약원가심사 사례집 발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계약원가 심사 업무추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4,694만 4,000원으로 기본급은 1,680만원, 상여금 728만원, 근속가산금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수당 외 6종 수당 등으로 658만 9,000원, 가계지원비 273만원, 명절휴가비 273만원, 처우개선비, 93만 7,000원, 국민연금 외 5종 부담금으로 483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구입 등으로 151만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급식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여비로 4,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58쪽 봐주시겠어요.
업무추진비 보니까 전년에는 1,300이었는데 720을 예산으로 잡으셨네요. 58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올해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없어 가지고, 저희가 또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았었는데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낮춰서 잡아가지고 이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잡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서 하기로 해서 일단은 과다 계상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줄이게 됐다는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303번 포상금에 보니까 1,700인데 400만원이 증액됐네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 포상금은 말하자면 저희가 과년도 세금을 받았을 때 직원들한테 1차년도에는 받은 금액의 1%, 2차년도는 3%, 3차년도는 5%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북아현3구역이 매각됩니다. 그러면 매각되면서 그동안에 밀려있던 체납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받는 과정이 일도 좀 많고 늘어나고 또 직원들도 이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좀 늘려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이 지급하려고 좀 더 잡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나온 과년도 자료를 보면 변상금이나 매각이 체납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올렸다는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 259쪽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신규로 2,200이 책정됐네요. 이게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기능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보완하게 됐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내년도는 저희가 정기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조사하는 물량이 거의 2만 4,00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물량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리더기라고 해 가지고 핸드폰처럼 되는 기계로 해 가지고 물품에 대면 이 물품이 어떤 물품이고 이게 언제 샀고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게 뜨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품명만 뜹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부서 표시가 가능하고 위치 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이 어떤 부서에 있는 건지 내용연수가 언제인지, 규격 표시가 가능하고 또 한꺼번에 다수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의 13개 구가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도입을 하려다가 돈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도입 못하고 올해 내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대비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반드시 편성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그게 효율적인 것은 금방 이해가 됐는데요 리더기로 했을 때는 품목이나 부서나 규격이나 내용연수까지도 바로 리더기에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현 상태로 하던 내용대로라면 인력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은 효율적이지 못 하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류상호위원 정기재물조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에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2012년도가 재물조사 하는 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이야기고요, 이건 어쨌든 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많이 줄었고 전년 대비 좀 효율적으로 했다, 지금 재무과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어디에
○이문복위원 제가 이제 지적을 할게요.
첫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또 하나. 운영에서 하나 효율적 관리에서 하나, 두 군데. 또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해서 또 하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1억 3,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보면, 그러면 하나씩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업무를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효율적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예산 과목의 제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문복위원 네, 예산을, 그렇게 해서 10% 정도가 늘었는데
○재무과장 송기술 제목은 큰
○이문복위원 아니 돈이 10%가 늘었어요. 257페이지 보세요.
그래도 한 10% 가까이 늘었죠?
○재무과장 송기술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늘은 것은요
○이문복위원 효율적 운영에서 10% 늘고 그 밑에 또 효율적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 너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또 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거 쭉 보시면 알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첫 번째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서 돈이 늘은 것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원래 전자복사용지, 전산용품, 프린트 소모품, 사진용품 등의 돈이 여기 삭제되고 앞쪽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이문복위원 네,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몇 군데를 짚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못 했다는 겁니까? 그걸 묻는 거고.
왜 하필이면 모두가 절약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가. 또 회계업무 추진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1,46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투명한 회계업무를 안 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산개발비라는 신규 2,200만원 짜리가 편성되면서 그게 증액이 된 거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게 못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테그 물품관리시스템의 기능 보완을 작년도에 원래 도입하려고 했으나 작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올해, 별수 없이 내년에 정기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면 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는?
거기도 한 4,000만원 늘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지금까지는 신체손해 특약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 개정되면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건물 보험료가 그전에는 건물가액으로 올린 금액으로 했는데 현 시가에 가깝게 평가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만 해도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 운영에서 3,400이 느는 건 어떻게 느는 거예요. 257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효율적 운영에서.
○재무과장 송기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3,000만원이 259쪽과 연관되는 겁니다. 공공운영비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그 내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관리에서 4,000 늘고
○재무과장 송기술 주된 것이 재해복구공제비가 3,5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문복위원 효율적 운영은?
○재무과장 송기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늘어난 것이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에 늘어난 것은 전산개발비인 전자태그 물품관리 기능보완 구축비 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문복위원 먼저 말씀하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에는 장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시스템입니다. 장비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얼마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2,2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뭔데요?
○재무과장 송기술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시비해 가지고 국내여비가 국공유지관리 업무수행여비 해 가지고 2,184만원262페이지 또 국내여비해서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여비로 4,680만원 합해 보니까 6,800 정도 되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무과장 송기술 왜 국공유지 하고 나누냐면 재산관리팀은 시비로 여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 15명은 구비로 받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1인당 월 13일씩 계산해서 12개월 곱하기 정원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259페이지 시설비 이거 위험시설물 보수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국공유지를 관리하다 보면 균열도 가고 무너질 염려가 있고 이런 것을 보수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북가좌동 신도비 축대가 무너져서 할 수 없이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입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548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4,7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37억 6,400만원으로 잉여금 증가 등 전년대비 73억 3,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540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5,200만원 증가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3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재산세 및 등록, 면허세 증가로 전년도보다 목표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된 이유로는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긴축예산에 따른 것입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는 263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사업은 구 세입의 주된 세원인 재산세의 적정 부과를 위한 정확한 자료정비, 납세홍보 강화, 고지서 적기송달, 친절한 민원처리 등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며 총사업비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1억 8,900만원이며 전년대비 64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재산세 현수막 제작비,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위원회 수당,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등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 1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우편요금이 250원에서 270으로 되었고 등기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과 264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 부과, 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서 총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이고 인쇄가 1,6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160만원으로 전년대비 4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264쪽입니다.
체납징수 사업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체납자 파악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고 총 사업비는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고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로써 체납고지서 OCR 고지서 발급 및 봉인 및 발송과 공매 등 수수료 촉탁 수수료 등 2,8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감소했으며 포상금도 1,3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세원발굴 조사입니다. 예산서 책자 264쪽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소재 법인과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누락 탈루세원을 조사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위함으로 총사업비는 23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1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 전년대비 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개별주택 가격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264쪽과 26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상승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인건비가 1,9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는 컬러프린터 소모품과 검증수수료, 급량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7,600만원이며 전년대비 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비는 16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긴축 편성된 예산이니 내년 세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세무1과 1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평잔이야. 그저 땐땐이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내년 예산을 이걸 주는데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실질상 지금 보고한 대로 올해 230만원 줄은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한 230만원 줄었다고 얘기했어요. 맞는 거예요?
아까 보고했잖아요. 총액 대비.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런데 230만원이 줄은 것은 사실은 저희 구세는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 줄다 보니까 그게 사실 줄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상금 제도라는 게 뭡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포상금 제도라고 하면 저희가 체납을 받으면 직전년도 2년차 3년차 4년차 받은 금액의 1%를
○이문복위원 그렇지.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 일 잘 했다고 하는 상이 포상금 아닙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이 200만원 줄었어요, 내년에. 그러면 올 결과를 봐서, 우리 청장이 회계에는 그래도 빠삭한 양반 아닙니까? 문석진 청장이?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청장의 평가에서나 이런 것이 보면 이거 세무1과가 열심히 일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은 내가 볼 때는 그저 일했다. 크게 잘 한 것도 없고 크게 못 한 것도 없이 그냥 평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큰 틀을 볼 때는. 회계전문가인 청장이 볼 때.
예산의 포상금은 올해 잘 했으면 내년도에 세무과를 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좀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깎였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상금이 저희가 작년에 조금 넉넉히 잡았어요. 잡았는데 저희가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200만원 정도가 잉여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하면 좋겠다, 직원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깎아가지고 내년에 적게 징수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내 얘기를 잘 못 알아듣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으로만 단순히 봤을 때에 청장 입장에서 또 전체적인 큰 틀을 볼 때 올해 세무1과가 다른 구에서 압도적으로 혁신적으로 잘 하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것을 제대로 더 올렸을 것 아니냐, 정말 잘 하라고. 그런데 지난 해에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조금은 남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잘 하면 이정도 가지고 안 해도 된다,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200을 줄여도
○세무1과장 여철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받게 되면 추경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일단 잉여금 남을 수 있으니까 200만원 정도는 구별로
○이문복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이 거기까지 신경 쓸 것은 아니에요. 세무과는 세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구세가 열악하다 하면 세금 잘 받아들이면 되고 올해는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다 운영이 돼요.
문제는 예산이 많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뭐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문제는 얼마나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가느냐가 운영상의 문제죠.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다고 해서 서울 전체 각 구청 25개 구 공무원 월급 밀린 적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운영상에 아직 대한민국이 그렇지는 않는, 저는 그렇게 보면서 문제는 세무1과가 내년에는 더 분발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손 댈 게 없어요. 손 댈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다면 이 세무1과가 이렇게 가도 제대로 일을 하고 내년에 더 잘 해라 소리가 나오는가? 뭔가 기분나는 일을 여기다 실려줘야 되는데, 그걸 짚는 거예요 제가.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힘들어도 다른 과 보세요. 이거 다 예산서로 말하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뭐니 이런 얘기들 공무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보니까 여기 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가 공무원들에게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단 이런 예산이지만 내년에 더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밖에 드릴 게 없어요. 저는 세무1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세무1과에서 예산이 큰 틀에서 총액 기준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장려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을 해주신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 편성 과정에서 포상금 잉여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책정된 예산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는 동결되고 나머지는 다 깎인 상황이거든요. 전년도에도 세원발굴을 연례적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상임위에서도 다뤄졌고 예결위에서도 조정됐던 예가 있는데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긴축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인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삭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행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세원발굴 조사나 이런 데서 거기는 38.2%가 삭감된 거거든요. 금액은 146만원이라고 하지만 전년대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건 업무추진비 하고 다른 성격이지만 이런 것들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해 주시고.
264쪽 하단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대비해서 늘었어요. 145만 7,000원이. 이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연금이나 보험료가 올라가 가지고
○세무1과장 여철민 연금이나 보험료, 인건비 상승이
○류상호위원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고요. 이대로 해도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업무추진비 중에 어느 쪽은 조정해 달라든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가는, 그런 것들이 눈치 보일 수 있겠지만 특히 세무1과 같은 경우 탈루세원을 발굴해야 되고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인데 업무추진비를 줄이면 이문복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 만큼 일을 적게 할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뿐더러 그렇지 않다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대로 가도 되겠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 전체 20% 똑같이 했습니다. 다른 과도 긴축했고 사실 다다익선 많으면 좋지요.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도 이 수준에서 아껴쓰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긴축예산이기는 하나 열심히 하셔 가지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수나 우수, 장려하면 받는 게 있잖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올해도 세무부서는 5년 연속 받았습니다. 올해도 5,600만원 받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워크숍도 당일 다녀왔습니다. 서대문구가 세수가 약하고 여건이 안 좋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리더를 하게 되면 말없이 따라 와서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세무부서를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지금도 도표 그려놓고 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예. 지금 체납 중점정리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10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고지서 독촉장이 나가 있고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오후 말고 오전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들 워크숍도 하고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 못 하시는 이유를 금방 읽었는데 익히 20% 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다는 표정을 봤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어디인가 명확히 보셔서 삭감할 곳은 삭감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곳에는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훌륭하신 재정건설위원님들이십니다.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전 시간에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수입은 총 548억 871만 5,000원으로 세무2과 예산서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60억 5,57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66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단순 등록 면허세 4억 9,000만원과 차량 건설기계 등록 면허세 1억 9,157만 9,000원, 세무1과에서 징수하는 부동산 관련 기타 면허세 53억 7,413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외수입 세무2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직접 세입을 하거나 징수활동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수입이 총 537억 6,46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3억 4,000만원 정도 증액편성됐는 바 이 세입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입이고 세무2과에서는 세입총괄과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12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억 9,300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3,953만2,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정책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세입 증대를 위한 지방세 징수, 체납 징수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이 4억 1,114만원이며 세무2과 행정운영경비 1억 8,197만 3,000원입니다.
세부 단위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세입 정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927만원,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7,091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80만원 총 7,171만 6,000원이며 이 사항은 전년 대비 1,138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면허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예산은 총 1,52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만 9,000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지출 용도는 인쇄비와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은 총 1,644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86만 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용도는 부과 징수에 필요한 인쇄비, 공공운영비 등 업무추진 등이며 이중 일반수용비에 특별징수분 등 수기분 예산은 그동안 수기로 납부되던 지방소득세와 기타 면허세의 자료를 세무행정시스템에 신속히 입력하기 위하여 이 자료 입력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고자 인건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외수입 징수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은 총 1,6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감편성돼서 1,59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도별로 구분하면 사무관리와 공공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1,164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160만원, 세외수입 우수부서 표창과 시상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은 2억 4,091만 2,000원을 편성한 바 전년 대비 1,190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하는 단위사업과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기타 제수수료, 체납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며 체납업무 추진비는 과년도와 현년도 체납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등 업무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70페이지 포상금은 타 시군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우리 구에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30%가 우리 구세입으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징수한 체납액의 10%를 체납 징수한 그러니까 특별 영치활동을 해 준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행정운영경비의 세출 예산은 총 1억 8,197만 3,000만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727만 4,000원이 감소된 세출예산으로서 이 행정운영경비는 주로 세무2과 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비, 장비 수리유지비, 기기구입비, 도서구입비, 프린트용 복사용지와 유지비 등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원들의 국내여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등이 균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2과 소관 2012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2과 2012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적게 편성한 바 있으며 특히 업무성격상 세입 징수를 위한 매우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된 바 세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어요.
전년 대비 세외수입이 537억이죠?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올해 73억이 늘었죠?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이문복위원 올해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무2과장 안진석 아직 완전히 결산은 되지 않았고요
○이문복위원 현재 상황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면, 제가 감사때 보니까 징수가 31억이에요.
○세무2과장 안진석 체납징수요?
○이문복위원 네.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결손이 38억입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징수보다 결손이 많죠?
받아들인 것보다 떨어낸 게 많다는 얘기에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떨어낸 게 많은데, 자꾸 반복되지만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그 사항은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또 73억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늘어난 73억 세외수입도 회기말연도, 내년도 징수도 난 못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늘어난 세외수입도. 올해 한 것으로 봐서는.
○세무2과장 안진석 저희 세외수입이라는 게
○이문복위원 아니 각 과에서 하지만 포괄은 여기서 알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포괄은 알고 있죠.
○이문복위원 그렇게도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그것은 저희 환경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딱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지 징수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각 과와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떨어내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수입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볼 때에는 우리 구에 이만한 자산이 넉넉히 있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만한 세외수입이 있다. 징수도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각 과와 어떤 협의를 할 계획입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저희가 올 하반기 또 상반기에도 적용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17억을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가 31억 중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단일건으로는 저희가 가장 큰 금액을 직접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법들을 내년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각 과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가장 문제도 지금 받지 못 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건축과 이행강제금, 쉽게 얘기해서 봉원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지금 걷을 길이 아주 무방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한 150억 되죠?
○세무2과장 안진석 그게 한 9억씩 매달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는데 해당부서에서 세외수입도 이것은 어떤 행정처분이 아니라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자원이다 하는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금전적인 처벌인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행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잘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대신 하는 어떤 행정처분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납부조차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래요.
이거 세무2과에서는 참 어렵다. 이런 것을 별도로 TF팀을 구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 안진석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자존재원으로는 큰 편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수수료 식으로 100% 징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고 체납이 가장 많은 9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처분으로 부과하는, 액수가 많은 체납이 1개 과에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보강해 가지고 강화해 줘야 될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면 서대문구청인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의 일인데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세무2과에다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몇 사람을 해서 제대로 각과 것을 취합하고 종용하고 해서 징수에 효율을 갖는 것이 어떠냐를 묻는 거예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건축과장도 했고 주택과장도 했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부서의 담당자들 직원들이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거의 기능직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3,900만원이 세무2과에서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거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서 1,590만원 정도 줄어들어요. 268페이지
○세무2과장 안진석 거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무려 13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세외수입 줄어드는 게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세외수입 직원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가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미나를 했고 시청 직원들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 구 직원과의 관계,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빠져있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세무2과장 안진석 구청 재정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세미나, MT는 안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이런 걸 했다가 올해는 안 한다. 전년대비 130% 줄여서 운영하라, 이렇게 편성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과거는 뭐고 현실은 뭐냐를 묻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전체적인 구청 입장이 그렇고 각 부서와 구청의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고 의지라는 게 제가 볼 때 이게 몇 십 % 줘도 그 정도도 충분히 열심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썩은 무 자른다는 말 아시죠? 썩은 무 잘라 버리듯이 10, 20%가 아니고 130%가 줄어드는데도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그렇게 했어도 이상 없었다라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고 다시 한 번 그걸 예산할 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세무2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징수에서도 보면 거기도 1,100만원이 무려 80%가 줄었어요. 269페이지.
○세무2과장 안진석 이것도 1,100만원 줄었습니다. 10% 정도 체납징수 총괄예산에서 줄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도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 안진석 일부 결산해 본 결과 이 정도 절감해서 줄일 수 있다는 건 일부러 뺐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10%가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그 과로 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면 이건 이현령비현령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가야 되느냐를 볼 때 이걸 썩은 무 자르듯이 도려내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부분은 각과와 제대로 협의해서 정말로 이 문제가 있다면 상반기에 제대로 해 보시고 후반기에라도 건의하셔 가지고, 내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대한으로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안 되면 후반기때 건의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가서는 절대 세외수입에 효율이 없다 라는 걸 각과 협의해서 청장한테 건의를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누적만 됩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물론 다른 부서도 허리띠 졸라매자 하는데 과장님 혼자 올릴 수도 없고 하니까 세미나를 다 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편요금만 증액됐고 나머지 전부 다 감액이네요.
○세무2과장 안진석 경상경비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기타 사무용품비는 절약하는 취지에서 줄었습니다.
○이기돈위원 타지방 자동차세 징수는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액수는 많이 안 됩니다. 첫해에는 많이 징수했는데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타 시·군·구의 체납차량입니다. 그걸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하면 징수액의 30%를 저희한테 주도록 협약이 돼 있는데
○이기돈위원 올해 얼마 하셨는지
○세무2과장 안진석 저희가 3,000에서 4,000 정도. 그래서 포상금의 10% 정도는 고생한 직원한테 징수 포상금이 나갑니다.
○이기돈위원 포상금을 감액을 300만원이나 하셨네.
○세무2과장 안진석 포상금 자체도 체납이라는 건 저희가 영치해서 징수하면 자꾸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상금도 점차 줄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조금씩 감편성해도 됩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6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지방세 부과 징수 밑에. 201 일반운영비 그게 767만원이 증액됐네요.
보니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인쇄비 하고 전자고지 및 인터넷 납부 안내문 등 인쇄비로 책정돼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안진석 작년 예산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다른 세목에 붙어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때도 지방세 환급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느냐 그것을 여러 차례 질문도 주셨고 고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강화하기 위해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안내하고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쇄비를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목에 전년도 같으면 이게 포함돼 있었는데 이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각 지방세 세목에 조금씩 다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이걸 묶은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면 자동차 부과 징수 그 밑에 봐도 인쇄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려고
○세무2과장 안진석 네, 환급에 대한 것은 세입 총괄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로 모은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268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등을 위해서 수기로 했던 것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주겠다는 거죠? 900만원 신설된 게.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국세청에는 통보해서 오는 소득세 중에서 우리 지방소득세가 수기로 납부가 됩니다. 본인들이 계산해서 수기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것을, 저희 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시 전산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른 세목을 부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쁠 때 이게 자주 몰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리해서, 또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요새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900만원 정도 범위, 저희가 측정한 인력치 만큼만 해서 신속하게 입력을 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수기분을 또 부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줘서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5,000 건 정도 해서 150원씩 해서 12회를 산출한 금액이 900만원이고요.
○세무2과장 안진석 통상적으로 저희가 4만에서 5만 건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수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걸로 보면 한 6만 건 정도 되겠네요. 5,000건을 12회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신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원래 수기분은 몇 월쯤 하게 되나요?
○세무2과장 안진석 지금 종합소득세 납부시기 다음에 그게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보자마자 힘이 좀 빠져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힘이 빠져 있고 우리 팀장님들도 전부 힘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예산이 공통적으로 부과징수 쪽으로 전체적으로 감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과에서 꼭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다 바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그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요? 있기는 있네요.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귀중한, 구청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세무과가 이렇게 힘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활기차게 세입에 신경을 써달라는 힘을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훑어보니까 어떤 고통을 차마 감내해야 할 부분, 또 그렇게 해도 겉으로는 별로 표도 안 나는 부분, 이러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차후에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힘을 드리기 위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고맙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지적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책자 106쪽 기타수수료 세입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예산 목표액은 1,979만원이며 이중에서 1,496만원을 징수했고 내년도 예산 목표액은 금년보다 49.5%가 적은 1,000만원으로서 이는 창천동 97-76번지 주택건설 사업의 위임수수료 예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개발이익 환수금 수입 금년도 예산 목표액은 6,900만원이었습니다만 개발이익이 전혀 없어서 징수 실적이 없었으며 내년도 목표액은 5,000만원으로 창천동 97-76번지 다중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현년도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수입 금년 예산 목표액은 250만원이었으며 이중 200만원을 징수했고 내년도 예상 목표액은 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부동산 거래 신고업무 위반 과태료 수입에 금년도 예산 목표액은 2,70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674만원, 징수액은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6,210만원이었습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부진한 것은 재산이 전혀 없는 7,200만원 건과 1,700만원 건이 체납된 두 개의 큰 건이 있었기 때문이며 아마 내년에 불납결손 처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목표액은 금년 목표액보다 88.3%가 많은 5,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2010년도 이전 체납분, 과년도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수입 금년도 예산 목표액은 200만원이며 훨씬 많은 1,394만원을 징수했고 내년도 목표액은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책자 271쪽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도 6,652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6,5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적공부 관리 예산은 457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도 210만원이 많은데 이는 내년 신규사업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210만원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예산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60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예산도 금년보다 36만원이 적은 필요 예산 4,30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272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도 금년보다도 36만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고 새주소 체계구축 사업도 금년보다도 2,370만 3,000원이 적은 8,130만 9,000원만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홍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에 5,200만원 편성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금년보다 1% 적은 2%인 2,256만 9,000원만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도 금년보다 33만원이 적은 1억 2,593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에서는 내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수정 없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포상금제도가 있죠. 토지이용 위반 신고 포상금하고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50만원씩 2건인데 올해 집행된 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없는데 법상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올해는 한 건도 신고가 들어온 게 없네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정비에서 도로명지명위원회 그게 올해 3건 예산이 잡혀 가지고 했는데 위원회를 열었나요.
○지적과장 신형식 올해 없었고 12월에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이 위원회에서는 하는 게 어떤 회의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도로명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명칭을 정할 때 위원회에서 소집해 하는 것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도로명칭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김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마포로라든가 성산로, 연희동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 구 도로명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뀔 수도 있나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주민들의 1/5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자의 반이 찬성을 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하네요.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지적과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6,650만원 줄었어요. 준 부분이 왜 그랬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도로사업 중에서 금년같은 경우에 시설간판을 설치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줄고요.
○이문복위원 그런 면에서 줄었다. 그런데 늘은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김호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묘하게 하시네.
이렇게 도로명을 했기 때문에 줄었는데 지금 대답은 전체적으로 6,600이 줄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그것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하는데 80% 늘은 게 있어요. 공공운영비 273페이지
○지적과장 신형식 예.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게 운영 면에서 80% 되잖아요, 늘은 게. 맞아요, 틀려요.
○지적과장 신형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이렇게 80%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여기는 이번에 건물 공공운영비 중에서 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간판, 예를 들면 훼손되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새로 교체해야 되고 건물번호판 해 가지고 이게 많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것도 다 좋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시설을 올해 다 한 거 아닙니까? 유지만 내년이지. 다해서 완료돼서 줄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 유지비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그래서 유지하는데 갑자기 80% 근 100% 증액이 돼야 되느냐, 당해연도에.
○지적과장 신형식 어떤 항목에서 많이 늘어났냐면 건물 번호판 교체하는데 만원 해 가지고 천개 금년에는 200개로 돼 있었는데 천개로
○이문복위원 그런 걸 말씀하셔야 돼요. 전년도에 200개만 시험했는데 완료되는 바람에 천개가 됐다.
○지적과장 신형식 천개 사항은 하반기때 각동에서 도로명 바꿔달라는 걸 수합해 가지고 12월에 도로명 제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변경된 도로간판 교체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셨으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200개였던 것이 1,000개로 됐어요. 그 항목에서 1,300이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맞습니다.
올해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가 뭐하는데 1만 3,000원씩 유지 관리가 들어갈까?
○지적과장 신형식 도로명 자체가 바뀌니까 번호판을 다 교체해 줘야 돼요. 설치돼 있던 걸 다 떼고 이름이 바뀌니까요.
○이문복위원 내년에 꼭 필요하다.
○지적과장 신형식 최소한만 잡아놓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알아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가서도 이런 부분을 소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위원끼리라도 이건 뭐다 하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도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문복 위원님께서 늦게 들어오셔서 질의해 버렸어요.
지금 주소가 특히 봉원사길이 그게 여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서로 바꿔달라고. 어떤 종교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거죠.
○지적과장 신형식 진정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걸 수합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성산로 15길이라고 연희IC 있는 데, 그 다음에 독립문공원길하고 봉원사길하고 세 군데가 지금
○이기돈위원 그런데 도로명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나 돼요?
○지적과장 신형식 심의위원회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바꿔라 하면 전부 다 새로 바꾸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방침을 다 받아가지고 세 군데는 저희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다시 다 했습니다. 옛날 지명으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다른 걸로
그런데 지금 봉원사길을 교체하려면 거기 거주 주민들의 50%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꼭 그런 정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 가지고 봉원사길은 받아보니까 미달이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대로 봉원사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기돈위원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지점이 거의 다 봉원사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명판 유지비, 이건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건물에 부착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건물주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돌출간판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원칙은 건물주가 달도록 되어 있어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왜
○지적과장 신형식 거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큰 대로변에 있는 간판이 태풍으로 떨어졌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3%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깎아가지고 2%만 했습니다. 이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원래 지적과가 출장이 많지 않아요, 직원들이?
○지적과장 신형식 네, 출장이 많습니다.
○백인기위원 전체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보자 하니 작업량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또한 작업량이 늘어나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출장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지적과장 신형식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20% 삭감을 해가지고
○백인기위원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지적과장 신형식 다 같이 깎는 거니까
○백인기위원 아니 벼룩의 간을 내어먹지 몇 푼 되지도 않는 여기에서 전체 예산의 얼마 되지 않는 부분에서, 마음이 안 편하네요.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 지적과 같은 경우는 특히 업무추진비가 제일 적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거기다가 또 20%가 깎이니까 어렵죠 상당히.
○백인기위원 그러면 그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과장님이 대표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작년 예산을 다룰 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업무추진비 삭감됐던 거 올려줬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서 우리들이 정말 올려줘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것으로도 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어려움을 감내하시는 우리 백인기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271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누가 질의하셨습니까?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거기가 4,329만 4,000원이 삭감됐어요. 이건 그동안에 측량 기준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밑에 신규이전 복구 12점하고 맨홀정비 1점 그 예산만 전년대비 해서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게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 보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총 기준점의 1%만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적측량기준점 같은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176점이거든요. 1,176점중에서 1%만 계산해 가지고 12점
○류상호위원 그래서 12점이군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 다음에 맨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48점인데 1점만 저희들이 단가가 좀 높고 그래서 1건만 그렇게 잡은 겁니다.
○류상호위원 이렇게 줄여서 해도 다른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가능합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성구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안진석
- 지적과장 신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