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시장 정일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2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 장비에 필요한 수선 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도시관리공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6,785만 3,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 64억 6,343만 3,000원 대비 28억 44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의 도시관리공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 총액은 16억 1,437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 13억 2,408만 4,000원 대비 2억 9,029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먼저 103쪽에 신지식산업센터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61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26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 공과금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수도광열비는 452만 4,000원 증액 9,4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수선유지비는 163만 2,000원 감액된 2,0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비용편성에 따라 120만원 증액된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참석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190만원이 증액된 1,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쪽에 공영사업팀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2억 8,412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5,172만 4,000원입니다.
109쪽에서 1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9,413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1,9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직원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수급인원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분과 초과근무수당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전년 대비 6,11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7,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직원 호봉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2,16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09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 경비는 3,943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1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통신비는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과 견인보관소 통합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369만 7,000원이 증액된 2,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수도광열비는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신설, 충현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등으로 전기료와 난방비가 증가하여 1,843만 7,000원이나 증액된 6,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피복비는 직원 근무복 착용기간인 2년이 경과되어 714만원이 증액된 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정비, 주차관제시스템 및 CCTV 카메라 유지보수 기간 2년 경과, 견인보관소 운영 및 공영주차장 신설로 총 1,921만 3,000원이 증액된 6,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과 117쪽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업무용 차량수리비와 유류단가 인상으로 463만원이 증액된 3,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견인보관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처리비용 증가로 596만 9,000원이 증액된 2,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보상비는 북아현 뉴타운 개발로 북성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반환금이 496만원 감소하였고 공익요원 감소로 급여 및 피복비가 2,768만 2,000원 감소하여 총 3,264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3,7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성과급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비정규직 성과급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57만 3,000원이 증액된 3,9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산 취득비는 거주자 및 견인 프로그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카스트포 직영정비 장비 발전기 구매를 위하여 1,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2012년도 예산안은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리하는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 복지 증진 그리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어요.
클 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금년 대비 내년을 보니까 무려 예산이 51%가 늘었어요.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51%는 안 되고요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에요? 92억에서 28억이 증액됐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64억에서
○이문복위원 64억에서 28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40%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의 그러네. 한 40%. 그렇게 되네요. 제가 조금 잘못 봤네요.
이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인원이 금년 대비 내년이 몇 명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금년에 현재 90명인데요, 내년에는 3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서 체육회관 인수와 홍은동의 도담도서관 신규사업이 저희가 수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증가분이 나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 대비 그러면 30명 해서 120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28억이 증액됐는데 그렇게 볼 때 여기에 경직성경비가 얼마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인건비가 한 52%로 나오고 있고요
92억에 52%가 인건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6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60억이 아니고 한 47,8억 됩니다. 52%니까요.
그러면 나머지가 92억에서 52% 정도 되기 때문에 44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 대비 내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얘기한 큰 틀로 봐서는 한 48억이 늘었는데 이거 과부하 걸리지 않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 인수에 따라서 필요경비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고요 기존의 대행사업비,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사업 총 해서 저희가 9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작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예산하고요 신규사업 위탁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증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대행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0명에서 증가인원이 30명 해서 120명 되잖아요, 인원 현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차질은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인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8년 동안 업무숙련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문복위원 지금 이 인원이라면, 90명에서 30명 늘면 그것도 33%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체육회관 사업 규모가 워낙 큽니다. 2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저는 이 인원이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요. 지금 현인원 대비 30명이 증원된다는 것은 어느 부서가 그렇게 됩니까?
아까 늘어난 사업은 이렇게 되는데 경직성경비 빼고 나면 지난 해와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인원만 이렇게 느는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견인차 사업도 이관이 됐고요, 거기에 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육회관이 25명, 최소 인력으로 편제했는데 25명이 됐고요, 홍은동 도담도서관이 5명으로 최저 인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또 공익요원이 설립 초기에 저희가 44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사업이 5가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현재 공익이 42명인데요 내년에 공익요원 수급 요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6명으로 배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익요원의 대체인력도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올렸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두 가지만 단답형으로 묻습니다.
첫째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것보다도 제일 잘 하는 부분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난점인데 이런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애로사항이요,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효율화해서 최소 인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했고요. 예산절감이 인건비 절감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성별로 봤을 때 이건 타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우리 구가 이건 월등하다, 효율적으로 해서 이만큼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해 보는데 이건 굉장히 난점이다. 이걸 도와주시면 혁신으로 되겠다.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 있음으로써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문제인데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생산성도 공단설립 목적이 생산성도 증대하고 그럼 인력효율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업구조가 문화사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공공사업 위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조직인력 관리를 전문화, 효율화함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도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로 종합해서 운영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전문직 인력을 활성한 대주민 서비스 도서관, 문화회관, 역사관을 사업 특성에 맞게 세세히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이나 구에도 어필되고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이 문화사업은 현실에는 보이지 않은 겁니다. 진도가 나가면서 구민에게 행복 추구가 요구되는 거고 알파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내놓을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리고 애로사항은 도시관리공단이 외부에서 평가할 때 공기업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애로사항인데요 수익성의 얘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서대문구의 인프라의 구성 자체가 수익성 있는 사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사업이 수익성을 담보해 주는데요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계속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요. 2004년도 대비 10억 정도 수익이 다운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상가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수입도 매우 저조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고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계수로 뒤집어보면, 이게 예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도시관리공단의 자력으로 손익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 손익계산을 수익을 사업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을 세외수입 조치하지만 예산은 지출예산을 받아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5억 정도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손익계산은 5억이라 할지언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사업, 주민의 행복추구 해서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사업체는 손익계산은 우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사업도 받아들이고 문제되는 건 제시해서 인력감축이면 이것의 손익계산을 어느 정도 맞춰갔을 때 일도 잘 하고 이런 손익계산도 맞는다, 이 사업은 장려해야 되겠다. 시간이 갈수록 적자 누적이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회계상으로 적자는 날 수 없는 구조고요. 정산 반환해서 제로, 제로가 됩니다. 회계상으로.
그런데 경영 측면에서 그렇게 따져보는 건데요, 실제로 공단은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면, 공단이 설립 안 되고, 그러면 최소한도 200명의 인력이 소요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려면.
○이문복위원 동감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왜 그러냐면 초기 사업할 때 158명을 82명으로 출발했거든요. 그 후에 사업이 여러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이 생산성이고요, 실제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렇게 생산성을 발휘해서 인건비 절감이, 사실 자치구 예산도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우리 공단 태동이 몇 년 됐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만 8년이 다 돼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금 올해가 이렇게 돼서 공단의 중기계획을 잡아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쯤이면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다는 걸 도시관리공단 큰 틀로 봐서, 내년에 10년이 오는 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기계획, 우리 공단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사업이 이런 게 돼야겠다는 걸 설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5개년 중장기계획을 2011년도 수립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설립했을 때는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200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설립해서 5년을 하고 2011년도에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자료를 주세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똑같은 위원회인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쯤 되면 공단이 시험해 보고 여러 가지 운영해 왔으면 이제 이쯤 됐으면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행스럽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니까 중기계획을 재정건설위원회도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110쪽에 주차관리팀의 무기계약직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어떤 때 나가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일 8시간 기준으로 40시간이 기본 근무형태입니다. 주차팀의 경우는 24시간 근무체제로 돼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심야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올해는 인력을 편제해 가지고 기본보수에 20시간을 기본편제해 가지고 운영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방만한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초과근무수당을 10시간 부족해서 10시간 따로 빼서 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112쪽에 보면 장기요양보험 이것도 공단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건강보험 중에서 하나가 다시 만들어진 거죠. 노인들 요양을 위해 가지고요, 건강보험에서 갈려나온 겁니다.
○이기돈위원 언제부터 갈려나왔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4대 보험이라 해 가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했었는데 이게 다시 법적으로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기돈위원 그 다음 114쪽에 보면 견인보관소 이게 관리공단에서 운영한지 얼마나 됐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만7개월 됐습니다. 5월 1일자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손익계산이 1년이 지나봐야 따져볼 수 있겠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도 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고 했고요 본부에 있던 주차팀이 견인보관소로 가서 통합운영함으로 해서 운영경비도 현재까지 운영했는데 2,600만원 줄은 걸로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1년 지나서 손익계산이 나오면 저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견인보관소 화장실 용품 그런데 지금 12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44만원, 여기 화장실 1개밖에 없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개방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 사용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본부장님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 오랜 만에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견인보관소 거기가 주차팀이 따로 보관소 쪽으로 옮겨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본부장님이 보고해준 대로 5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인건비 줄어들고 한 경비가 약 2,600만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는 그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운영할 때하고 비교하면 계수적으로 한 3억 5,000 절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저도 사무실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옮겨온 뒤로. 그런데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3억 정도 인건비를 줄이고 해서 절감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실제 근무여건을 가서 보니까 좀 열악해요.
이게 컨테이너인가요 아니면 판넬로 된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게 냉‧난방도 좀 허술하고 사무실 내부도, 쉽게 말하면 파티션으로 가림막 형태로 되어 있고, 민원실이라는 것은 데크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 텐데.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교통관리과하고도 제가 나중에 한 번 이야기를 할 계획인데 근무여건에 여러 가지, 예산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있는 부서인데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그것을 한 번 지적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동절기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한 번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격려해 주시서 감사하고요 거기가 기본적으로는 홍제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초기에는, 그래서 아마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 안 됐던 것 같고요, 현재 냉‧난방은 잘 됩니다. 사실은 본부보다 더 따뜻하고 시원한데요 그 안이 좀 협소해서 공기가 탁하고 조밀하죠.
그래서 다시 건물을 지어서 하기 전에는 어려워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깨끗하게 하고 공기청정기도 더 큰 것으로 사주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균형개발촉진지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복개천이고 해서 현실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있는 시설 내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 공기청정기를 좀 놔서라도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115쪽 수선유지비가 1,900만원이 증액돼서 6,200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주차구획선 정비 연간 단가예약을 맺어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금 작업을 쭉 해왔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보니까 연간단가계약을 줘서 민원은 자꾸 발생해서 민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스프레이 식으로 된 것을 지금 직영에서 뿌리고 있다 보니까 그게 2,3개월 지나면 원래 그려졌던 게 다시 되살아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 다시 재작업을 의뢰하는, 그러니까 인력도 낭비고 시간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되는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평삭기는 그것을 제거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삭선기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283만 1,000원 정도 소요되고 차선 도색기는 새로 칠하는 거, 그것을 글자체 구입을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한 640만원 정도 올 수 있는 거라는 자료를 봤는데, 400면하고 120면을 했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정비를 저희가 하는데 두 가지로 합니다. 구획선을 마킹하거나 지울 때가 있고요 구획번호를 마킹하고 지울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마크라든가 여성우선주차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직영 정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 그 여건에 따라 새까만 것으로 칠하거나 하면 살아나오고.
그리고 직영정비 단가 업체는 3개월 단위로 해서 4번에 걸쳐서 발주를 나가기 때문에 3개월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서 하게 되면 저희 예산도 절감되지만 그것이 번호하고 해가지고 120면 130면씩 해서 250이 상시 평균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우선 편리해지고요 저희 인력도 절약되고 해서 수탁자산취득비는 개념이 구에서 자산으로 사주지 아니하고요 저희 수탁자산비를 주면 대행사업비에서는 결산에서 빠지고 해서 생산성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하고 발전기하고 해서 1,130만원 정도를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주차견인시스템 연계해 가지고 로그 기록을 개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관리자들이 주민들의 정보를 열람하면 반드시 기록이 남는 시스템을 개인정보 보호안전장치로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는데 그게 아마 주차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주차관리시스템하고 거주자 우선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한 600만원 예산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해서 조정을 하면 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민원도 해소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3개월마다 했던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일거양득인데 예산이 절감되고 민원 해소하고 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니까 잘 운영하셔서, 그러면 내년 말에 예산 다룰 때는 수선유지비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기계를 구입해서 쓰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내년도 절감된 예산을 잘 활용하고 내년에는 수선유지비가 줄어드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지금 신지식 산업센터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인큐베이터 사업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37개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37개 실에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는 4개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4개 공실이 되어있는 것까지도 좋은데, 제가 말하는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실질상 우리 신지식 산업센터가 여기서 뭔가 좀 걸러서 필드로 나가라는 것이 기본 취지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인큐베이터 사업이 몇이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7개 실에 33개가 입주되어 있는데요 그게 60% 정도가 IT 분야고요, 또 환경 분야가 한 15% 되고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6개 분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마냥 거기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졸업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 신지식센터에서 졸업해서 나가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들이 사업성의 이익을 내고 뭔가 벤처같은 것이 나오면 우리구의 혜택 이런 거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고 수탁이 37개나 있는데 마냥 그 자리에 그냥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나 자기네 사용하고 있는 건지 실질상 파악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직도 이건 내보내기 뭐 하니까,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원래 저희가 인큐베이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입주요건은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창업한지 2년이 안 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요 기본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2년이면 그래도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년 뒤에는 기술심사를 해 가지고 2년 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1년까지 가능해서 최장 5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5년 보장해서 신지식산업센터가 태동된 지 몇 년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11년입니다. 2000년 4월 1일자로 개관했는데요.
○이문복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제가 가서 간혹 보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11년이나 됐는데 그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제대로 졸업하고 나가서 국가적으로 사업적으로 된 기업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졸업업체가 1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서로 정보공유하고 있고 간담회 세미나도 하면서요.
지금 태흥메디컬 같은 데는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들어올 때보다 2,3년이 지나면 매출이10배 정도 신장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황금바이오 같은 데도 5년 있다 나갔는데요 환경분야에서 특허도 여러 개 출원하고 매출이 처음 들어왔을 때 1억 5,000에서 2억 지금은
○이문복위원 그런 걸 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의 신지식산업센터의 부가 창출은 뭡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경제 활성화라는 공적기능이 제 크고요. 전에는 성공보수라고 해서 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현찰로 500만원 납입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지금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일단 주식상환제도는 없어졌습니다. 현재 졸업업체 주식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받고 무상증자도 받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신지식센터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 구가 예를 들어 공단에 해 주면 재무과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구가 그로 인해서 부가창출이 뭐다, 주식이 어떻다 이런 걸 상계 대비 큰 틀이 이거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지식산업센터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큐베이터 졸업하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걸 나중에 재무과와 해서 그 동안 실적이나 양성에 대해서 그걸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실은 오늘 그런 게 필요해요. 이래서 이런 효율이 났습니다 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니까
○이문복위원 왜? 예산은 자꾸 써 가면서 뭘 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이거 또 예산을 주십시오. 37개가 있습니다. 이거 운영해야 됩니다 하는데 마냥 우리 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우리 여기 위원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역으로 환산으로 그 효율의 가치를 말씀해 주셔야만 사실은 기본은 그렇지만 우리가 작지만 이런 부가가치 창출도 했습니다 하는 걸 냈을 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잘 됐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주민들도 우대해서 입주받고 있고 20% 정도 직원도 서대문구민으로 채용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이 25명과 30명이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에 5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던 아기스포츠단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많이 고통을 받으셨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민원이 50여건 구청장에 바란다. 공단이사장에 바란다에 올라왔습니다.
설명회를 4번 했고요 간담회를 3회 했고요 구청장님 면담도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아기스포츠단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교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게 많지 않습니다.
아기스포츠단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2월로 끝나게 돼 있으니까 12월 말로 YMCA 업무가 종료되고 공단으로 이관되게 되면 아이들한테 혼선이 온다는 게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YMCA하고 2개월 연장계약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을 때 사업을 반납하면서 여러 가지 구하고 정리가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나 시설투자 회수가 안 됐다는 이런 의견이 있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교사를 2월 말까지 파견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것도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교사들이 공단으로 취업하게 되면 우선 취업을 보장하는 쪽으로 요구가 돼서, 그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문제여서 수용하면서 YMCA하고 보수도 상당부분 현실화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강사가 중요한데요, YMCA는 체육전문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보수가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하고 협의하면서 강사보수를 현실화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그 부분이 YMCA 운영이 상당히 고객이 많이 이탈돼 있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했고 운영도 방만했고 주변에 경쟁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홍제스포츠센터 등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체육강사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체육은 수익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YMCA에서 저희에게 취업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면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12월말까지 인수인계를 해서 혼선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강사를 모집 공고 중에 그게 오늘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YMCA 체육강사들 개별접촉 두세 번씩 해서 취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많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학부모하고 다 공유가 됐고 지금은 공감해서 안정기로 가서 향후 운영에 대한 대비를 같이 협조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여부를 의사타진하고 있고요. 그게 5개 반으로 운영되거든요. 5세반 한 반, 6세반 두 반, 7세반 두 반인데 7세반 두 반은 졸업하게 되고 5세반 한 반은 신규모집 하고 6세반 7세반은 재원하는 사람들과 결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12월 말까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는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가능한 학부모들이 우리 주민들이고 교육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계속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만약 YMCA에서 하는 것보다 질이 낮아졌을 때를 생각해서 많은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져 가지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들이 충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게 생산성 올리는 문화사업에 주민들이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공단의 5개년 중기계획을 우리 이문복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님께, 지금 만들어놓으셨다니까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형편상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총 예산은 261억 9,231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81억 7,735만 3,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80억 1,495만 9,000원이며 년도 대비 20억 4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해복구 관련 예산 토목과 치수과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쪽수로 150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주요 세입 예산은 국공유재산 점용료, 변상금, 광고물 도로 사용료, 가판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31억 522만 8,000원으로 2011년보다 9억 2,27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50쪽 하단 사용료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총 17억 4,565만원으로 구유재산 도로사용료 16억 5,165만원, 옥외광고물 허가 등에 따른 도로사용료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예산에 비하여 6억 3,000 여 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 사용료는 2011년 편성액보다 116만원 감소한 58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말 징수결정액의 75% 수준으로 2011년도 올해 징수가능액보다는 오히려 116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2011년도 편성액보다는 감소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맨 아래쪽 공유재산 사용료 편성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가로판매대 사용료 및 점용료 1,7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구두수선대를 서울시에서 신규 제작하여 점용료를 추가로 저희가 징수했기 때문에 1,700만원이 증가한 겁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여 징수한 점용료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교부금 수입으로 7억 4,400만원, 하천점용료 교부금 수입으로 3,4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 변상금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과거 5년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변상금, 광고물 변상금, 구유재산 변상금으로 모두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 도로법 과태료입니다. 가로정비 노점 단속시 무단 도로 점용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도로법 과태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부분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징수 예산액은 도로법 과태료, 도로변상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가로판매대 사용료 수입 등 총 2억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대비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에 대한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신규로 한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 가공선 관리 개선사업 모니터 요원 인건비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모든 구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업무추진비에서 가공선 협의체 구성 간담회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신규사업으로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등 자연 재해시 위험 간판을 사전 제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량 간판을 제거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시 간판을 5개 저희가 제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광고업자나 119구조대에 긴급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카메라 5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고장이 잦고 파손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2012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은 총 6억 1,36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5,46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2011년도에 편성하였던 미불용지 보상액 7억 여 원과 간판 개선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대비 1억 1,63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 구조는 사업성 예산이 2억 4,314만원으로 39.6%, 행정운영경비가 3억 7,055만 8,000원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공공용지 관리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4,838만원으로 금년대비 59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386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비용 80만원 등 1,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비하여 267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800만원, 용지업무 248만원 등해서 전년보다 12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도로점용료 등 체납 징수 포상금은 2011년도와 동일하게 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비용은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설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내년도에는 설치할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368쪽 아랫 부분 공공사업 보상관련 예산입니다.
369쪽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386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비용 80만원 등 1,7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 재결 수용 수수료 100만원, 등기촉탁수수료 14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750만원 등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상업무와 보상협의회 간담회비로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로정비 홍보물제작, 공구 구입비 등으로 258만원,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참석 수당 91만원, 작업복 구입비 140만원 등 총 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점특화거리 초소 2개소의 전기요금으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에 비하여 20% 삭감된 28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로정비 상해 치료비를 25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불법 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직가장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4,000만원을 편성해서 4명의 실직가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나 내년도에는 2명을 늘린 6명의 실직가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편성내역입니다.
광고물 정비 행사 물품 구입비 200만원,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불법 광고물 제거기 구입에 100만원, 단속직원 피복비로 130만원 등 총 1,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33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공공운영비 편성 내역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현장사무실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4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단속반 현장사무실 연료비로 108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는 19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으로 연희 맛길 간판개선위원회를 위한 간담회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 맨 하단에 131만원 감액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간판개선 보조금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60%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대문 독립공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저동 극동아파트 상가 불량 간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에는 연희로 간판개선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와 인센티브 디지털 카메라는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정폐기물 관리를 위한 처리비로 올해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인 상용직 직원 3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입니다.
전년보다 9,85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특수직무수당 8만원 신설 등 일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편성하였던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여 원을 신청 예정자가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8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72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771만 5,000원 감액된 2억 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복사용지,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으로 1,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6,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전화기 사용료와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 여비로 1억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 33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8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4억 전년대비 8억 5,400이 줄어든 건 미불용지 보상액이 줄어들어서 증감폭이 크네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368쪽 시설 및 부대비 지주형 5개를 하는데 413만원 잡혀 있는데 보고해 주신 대로 올해 지속적인 정비로 인해서 더 정비할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명칭은 사설안내표지판인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공공시설게시판입니다. 개인같은 경우 개인이 설치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특별히 기관이전이나 신설계획이 없어서 최소로 5개 잡았습니다.
○류상호위원 명칭 목이 이래서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쓰는지 몰라도 명칭은 공공시설게시판이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공식명칭은 사설안내표지판이고요.
○류상호위원 그게 70.45% 줄어들었네요.
369쪽 하단에 보면 가로정비 상해치료비 해서 250만원이 전년도 그렇고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잡혀있는데 가로 정비하다가 다쳤을 때를 예상해서 잡은 거 아니겠어요? 올해 집행한 게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한 건 했습니다. 10여 만원 했는데요 저희는 전혀 집행 안 하고 그대로 이월시키면 좋겠는데 올해 작은 불상사가 있어서 10여 만원 집행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예산집행한 거니까 계속 이월되더라도 그런 게 없는 게 좋겠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보수는 원래 4명이었던 것이 2명 늘어난 인건비 때문에 1명에 130만원씩 주나보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11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10개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 민간이전 부분이 전년도에 간판개선 보조금에서 1억 잡혀있던 게 지금 5,200인데 이건 시비가 얼마 들어오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시비가 60% 해가지고 내년에 7,800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구비 40% 부분 5,200을 편성한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아까도 보고했다시피 태풍이나 이런 게 지나갔을 때 광고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119나 광고업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올해도 5개를 철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낫겠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적극적으로 위험 간판 제거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안 불면 이월하면 되는 거지만, 안 불기를 바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태풍이 불어도 우리 지역은 견고하게 달려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간판개선위원회를 신설하신다 그러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저희가 지금 연희로 맛길거리를 예산없이 순수하게 주민들로 해가지고 간판 개선을 맛길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호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올해 저희가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에서 저희 서대문구 연희로 사러가 주변에 있는 건물들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 분들은 스스로 가게를 꾸민거거든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개선한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거기 수상자들하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한 번 해서 맛길을 꾸며보자,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그게 수상자 분들을 위원으로 모신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그분들은 위원으로 모시고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았고요.
371쪽, 조금 전에 우리 류상호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 지금 36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해 가지고 6명이 10개월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지금 이 분들은 사실 하는 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단이나 벽보다 현수막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연세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노동할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건 기계,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강제로 제거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같은 것을 119나 아니면 사설업체에, 올해는 비용없이 협조를 했었는데, 재작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
○이기돈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기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불법광고물 관리 정비하는데 실직가장들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 분들을 섭외해서 일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분들 신촌이라든가 유진상가 그쪽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거 걷어가고 그런 거 하는 거 맞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거 나갈 때 공무원이 동행하나요 아니면 이 분들만 나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현수막이나 입간판 같이 규모가 큰 것은 저희가 주로 하고요 이분들은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나 아니면 벽보 같은 경미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큰 민원 안 생길 것은 이 분들이 맡아서 하시고 그 이외에 민원 생길 것 같은 것은 공무원 분들이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지금 우려돼 가지고 한 번 질의 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간판개선사업 보조금에서 총 합쳐서 내년에 1억 3,000, 서울시비 7,800, 구비 5,200 해서 그렇게 했는데 1억 3,000이면 100만원씩 잡아서 130군데를 대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지금 시‧구비 합쳐서 52개 간판입니다.
○김호진위원 시‧구비 합쳐서 52개. 그러면 한 업체당 100만원 이상씩 들어가네요.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일하게 나눠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떤 집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지원 기준은 똑같습니다. 본인이 거기서 더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본인 부담으로 시키고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은 동일하게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52군데 1/n로 나눠가지고 동일하게 백얼마씩 딱딱 지원한다.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네.
○김호진위원 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도 국장님 원만한 업무를 위해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위원장 오성자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분주하게 지내온 2011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저희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을 얻어 저희 토목과 전직원이 힘을 합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2012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8쪽 세입예산 그리고 374쪽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은 대부분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며 세입은 1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의 인프라 확충, 도로의 정비 및 유지관리 그리고 도로조명 등 4개 분야 걸쳐 7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세부적인 사업 관련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예산안 심사 보조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는 도로 건설 및 도로 정비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 비용으로 2011년도에는 2억원 2012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측에 2012년도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에는 도로건설사업이 축소되어 5,000원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경사도로의 미끄럼 방지 포장과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 등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적기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토목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이며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바와 같이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중에서도 우선 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본예산 18억, 추경 유보액 4억 도합 22억이 편성됐고 2012년에는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에는 3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파손된 옹벽시설이라든가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설치 등의 정비가 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도 4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관내에는 도로교량 등 도로시설물이 약 4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 육교 지하보도, 교량난간 등 봄에 세척하는 비용으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로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이면도로 상에 침하되고 노후된 맨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전, 체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맨홀 등이 되겠는데 이는 보수하고 나서 저희들이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수비용 일체를 재징수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1억원을 편성했는데 2012년에는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연희삼거리에서 연희동 시민아파트간 증가로가 되겠습니다. 보도정비 공사가 되겠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에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도로는 극히 미미한 상태인데 저희 구에는 보도가 노후돼 가지고 이를 정비하고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시설물을 정밀점검 용역을 착수한 후에 보수하는 공사로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16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2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응암로 보도정비 공사로서 응암로에는 우측 도면과 같이 청색구간과 녹색구간은 이미 정비가 끝나고 녹색구간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될 예정이고 빨간 부분은 정비가 제외된 구간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지난 특별교부금으로 교남지하보도 공사를 하고 남은 예산을 서울시와 승인을 득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용역과 관련해서 2012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우측에 가로등 보수공사는 노후 가로등주와 글로브 세척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억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이 증가된 사항은 글러브 세척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색구간은 작년에 40본을,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옛날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주철 가로등주를 세웠는데 노후된 상태가 상당히 심하고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잔여 약 20본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공사로서 매년 8,000만원 내지 1억원을 편성해서 2012년에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나트륨 황색등으로 돼 있는 것을 백색광원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연간단가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안등이 10,715등이 설치돼 있는데 연간 2,000개 등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측에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개량되는 공사로써 일정지역 순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이 전체 10,715등 중에서 약 10%씩 1,000개소의 점멸기를 교제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편성 계획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보행환경, 도로교통의 안전, 야간의 도로조명, 뒷골목의 보안등 같은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보다 여유있게 편성해야 하나 구 예산형편상 최소 예산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한 가지 수정돼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 통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374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 세 번째 항의 도로건설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시 토목과 도로분야의 전체 폐기물을 일괄 처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예산편성 체계에 있어서 그 동안 2년 전부터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에 편성된 2억 5,000만원 중 내년도 도로건설사업이 미반영된 관계로 1,000만원만 이곳에 남겨놓고 2억 4,000만원은 375쪽 우측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보도 및 유지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추가해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2012년 예산안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보니까 시설부대비 2012년도 25% 늘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걸 1,000만원만 남기자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1,000만원 남기고 2억 5,000은 다음 장 보도 및 시설로, 어차피 폐기물 처리는 토목과에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문복위원 1,000만원만 남기고 2억 5,000이 아니지 2억 4,000이지.
○토목과장 홍석환 예
○이문복위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로 가자.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 도로 긴급보수 집기 구매가 어떤 거예요? 이번에 사는 게. 1,000만원. 374페이지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내려 보면 도로긴급보수 집기 구매 그게 뭘 사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 보수에 필요한 일반적인
○이문복위원 집기인데 어떤 게 1,000만원 짜리 뭐
○토목과장 홍석환 여기에는 커터기라든가 삽날 또 곡괭이라든가 삽, 그런 도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나중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구체적으로 품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번 토목과에서 단위사업으로서 제일 큰 것이 연희동 삼거리 시민아파트하고 금화터널 입구 이게 단위사업으로는 제일 크네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연희동이든지 금화터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모든 대도로변이란 말이야. 이런 것은 즉각 하셔야 됩니다.
왜, 서대문구의 이미지, 또 이게 전체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서대문이 이렇다, 다른 데는 잘 하고 이런 큰 도로, 이면도로도 중요하겠지만 대도로에는.
이게 서울에 속한 것은 아니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서울시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도로가 좁으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러나 우리 구보다는 다른 데서 다니는 것도 꽤 많은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은 이렇게 되니 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더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상당히 긴급사항이라고 보고, 제대로 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제설대책 1억 1,000이 더 증액됐어요. 그렇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직 2011년도가 안 넘어갔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난 해 우리가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예측으로는 금년도 어떨 것 같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도 기상 전망을 보면 오늘도 눈발이 휘날리고 했는데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기후 변화가 심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기간도 많고 겨울철 폭설과 한파도 예측할 수 없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이문복위원 토목과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해서 지난해만큼만 이것을 잡아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1,000 이 부분을 올해 편성된 것만큼 했다가 올 연말 가서 크게 문제없이 이것 가지고 됐다 하면, 이건 내년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토목과의 우선 급한 것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다 더 해주시고 이 정도면 우리가 준비 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틀림이 없으니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먼저 것만큼만 인준해 주면 어떻겠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건 그런 성격하고는 좀 다른데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는 내년 12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자꾸 앞당겨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도 편성하더라도 2012년도 예산이 어차피 2013년도 겨울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전년에 했기 때문에 이만큼 된 것 아닙니까. 금년 2011년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금년이 안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준비만 한 거지.
이거 봤을 때에 그러면 내년에 1억 1,000을 증액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가면 이 1억 1,000이라는 것을 다른 데, 토목과에 받기 어려운 데다가 해놓으면 만에 하나 지금 그렇게 토목과에서 우려되는 대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 정도만 갖고 가더라도 급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예비비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런데 왜 토목과가 굳이, 다른 거 우려되는 것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상에 하나의 요령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터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만에 하나 그러시다면 다른 데에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에 올렸을 때 다른 것의 운영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꼭 필요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을 볼 때 줄여라 해서 이렇게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붙여주시면 좋겠다. 여기서 조금만 삭감해서, 지금 증액에서 만에 하나 50%만 삭감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른 데다 붙여주면 토목과에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하는 안이 있는 게 있냐 그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도로정비 연간단가 사업에, 그 돈은 항상 모자라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것도 의원들이 갑자기 해달라는 게 많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한 5,000만원 정도만
○이문복위원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줘야 오늘 우리 위원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조자료에 보면 연희3거리에서 시민아파트간 보도 정비공사 3억 잡혀서 지금 할 예정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예산 내용 보다가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쪽이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사할 계획이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 부부은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도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사각블럭, 콘크리트 블럭이 있습니다. 그 블럭으로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연희동이라는 지역이 서울에 몇 군데 없는 조용한 동네고 특색있는 동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률적인 보도블럭보다는 예산을 조금 감안해서라도 아스콘 대신에 좀 특색있게 고무칩이라든가 아니면 좀 특색있게 하는 건 어떤가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탄성포장, 고무칩 같은 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상 이런 데는 많이 하는데 일반 구도에는 굴착이 수반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좀 색다르게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74쪽 중간에 도로개설사업 지원 해서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한 4,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전년 대비. 이게 신설된 도로가 올해는 좀 몇 군데 있어서 이 비용이 필요했고 줄어든 이유가 도로 개설된 데가 많이 줄어서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습니다. 줄어서 측량 비용이
○류상호위원 수수료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래요.
375쪽 하단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2억 증액됐는데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듯이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도 하고 전년에 굉장히 폭우로 인해 가지고 도로 파손된 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2억 정도 증액한 걸로 전부 정비가 가능한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2010년도에는 도로정비에 38억 정도 했고 2011년도에도 본예산 18억에 구에서 유보액으로 남겨놓은 돈 4억, 낙찰차액까지 전부 써 가지고 22억을 썼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30억 정도 요구했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2억을 추가해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요구액은 30억 정도 했는데 조정이 됐다는 거네요. 30억은 돼야 발생할지 모르는 것도 대비하고 민원을 대비할 수 있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억 증액하는 걸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적은 예산가지고 이걸 쓰시다가 재해나 많은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긴급예산도 투입될 수 있는 거죠. 예비비를.
○토목과장 홍석환 예.
○류상호위원 잘 활용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설용역 6,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올해 확인할 수 없지만 눈이 얼마만큼 올지 모르잖아요. 민간이전해서 위탁해서 하는 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전반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설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제설차량 삽날 달린 차량을 충원시키고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눈을 집결시켜서 실어서 날라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소형바브캣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폭설이 내렸을 때 직능단체 직원들 다 포함해서 한쪽으로 쌓아놓은 걸 장비로 운반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군요.
각 동별로 제설장비는 지급돼 있죠?
○토목과장 홍석환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부 동별로 제설장비가 돼 있는데 신촌동은 양평에서 하는 소로 같은 데 치울 수 있는 걸 자체 구입해 가지고, 작년에는 구입은 했는데 구입한 시점에 눈이 안 와서 사용 못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눈이 왔을 때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들과 가장 가까이 민원을 접하는 우리 토목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고민 많이 하시리라 믿고요.
이문복 위원께서 도로 긴급복구 집기구매에 대한 목록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고요. 김호진 위원께서 도로정비공사의 기본적인 틀을 떠나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디자인으로도 멋지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것을 잘 들으시고 멋진 도로로 눈에 확 띄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 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은 홍제천 송수펌프장 전기료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총 2억 7,442만원으로 마포구에서 1억 9,305만 3,000원이고 은평구에서 8,1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와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비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82쪽입니다. 2012년도 치수방재과 총예산은 55억 6,694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8억 2,69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사업은 재난대응 매뉴얼인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에 500만원, 안전관리계획 검증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상황실 운영, 상황판, 홍보물 제작 등에 490만원을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 144만원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업무추진에 소요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책임기관과의 신속한 응원체계 구축 및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47만원이 감소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테러 및 재난시 비상용으로 항상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420만원 편성했고 이는 관내 10개소에 설치된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입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시비 보조금 450만원과 구 자체재원 450만원을 합해 총 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며 시설확충 및 교체를 위해 시설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의식 조기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사업비는 안전점검의 날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홍보용 티슈 제작에 일반운영비 533만원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계절별 안전점검 등을 위한 전년도 대비 38만원 감소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맞춤형 생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10만원은 재난취약 가구 100가구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 보상금 838만원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안전점검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가구의 생활주변 가스, 상수도 시설의 부품교체 및 수리와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통비 및 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관리사업비 776만 1,000원은 계절별로 실시하는 구 간부와 외부 전문가의 합동 안전점검 수수료 및 가스 안전점검료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사업은 행정교육 및 개발사업 실시 전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저감 대책을 협의 검토키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평상시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시 수습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물품 구입, 교육훈련 참석 여비와 14개 동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등으로 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무료 안전점검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주민들이 축대, 옹벽, 석축 등 생활 주변을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시 전문가들이 점검 후 시설물 상태,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2012년 추가된 신규사업으로서 외부전문가 점검 수수료로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교육 사업비는 재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재난 재해 약자인 초‧중학생들에 대한 호우, 화재 등과 관련한 재난 안전교육과 우리 구 주민들의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에서의 풍수해, 지진 등의 재난 가상체험 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2012년도에 추가된 신규사업으로서 순회 안전교육 강사료, 교육용 교재 제작, 견학차량 임차료 등으로 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예방 지원사업비로 9,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방대책 책자 발간, 수해예방 홍보물 제작, 수방용 안전조끼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로 1,250만 6,000원과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과 재난 현장 촬영 자료 통신료 등 공공요금과 차량 유지비, 수중펌프 및 양수기 수리비 등 공공운영 경비로 3,20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수방대책기간중 비상단계시 민간업체에 수방대기 용역을 주어 집중오후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수해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사업비로 3,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방자재인 모래주머니, P.E천막지, 비닐, 비닐끈, 우의 등 확보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수해복구 지원사업비는 침수 피해 발생 주택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9,0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서 이는 피해 발생시에 신속하게 지급하고 추후에 국비와 시비를 정산토록 해서 도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홍제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는 7억 6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홍제천 관련 홍보물 제작,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 표창 등 사무관리비로 380만 8,000원과 홍제천 송수펌프장, 안산 가압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6억 9,72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화, 면장갑, 쓰레기봉투 구입 등을 위하여 재료비로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사업비는 3억 5,450만원으로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과 홍은동 431번지 나무데크 설치에 신규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의 부대경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홍은동 431번지 나무데크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사업비 9억원은 홍제천과 불광천을 생태하천 유지 관리로 구민들이 하천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원 증가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9개월 분을 용역비로 편성하였는데 금년에는 10개월 분으로 해가지고 1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제천변 안산자락길 조성공사비 2억 4,000만원은 홍연교, 서대문구청 쪽에서 안산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접근로를 설치하여 구민들의 산책시 편익을 증대코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유지 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 등 관리사업비로 3,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위 관측시스템 통신로와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324만원을, 지하수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측시설 보수 보강 및 변경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인왕초등학교 앞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1억 151만 2,000원으로 도면 구입, CCTV 촬영용품, 공공요금 및 하수시설물 보수장비 유지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2,226만 2,000원을, 하수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인 시멘트, THP관, 곡삽,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휠체어 통행용 빗물받이 확보에 7,325만원을, 하수시설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및 구조물을 보수하는 1년 동안 시행하는 공사로서 관경 300∼1,000㎜ 길이 1,600m와 구조물 75개소를 보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간선 및 지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와 연결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비 6억원은 하수관 내 각종 침전물 및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우기시 원활히 배수되도록 하여 수해 예방과 구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분 납부 6,000만원은 관내 하수맨홀 정비 후 미납된 도로굴착 복구비 납부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즉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 보험, 피복비 등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050만 4,000원이 증가된 총 8억 146만원으로 증가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통상임금 증가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기본경비 1억 3,456만 4,000원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와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식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4억 5,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치수방재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그 목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센서 부착, 나무데크 설치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이번에 나무데크 설치는 구청 앞 홍연교 다리에서 분수대로 가면 처음에 내려가는 철제 계단이 있는데 폭도 좁고 경사도 심하고 눈 오고 하면 미끄러져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서 주민들이 그것을 완만하게 경사를 8% 이내로 하기 위해서 홍은2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센서 부착 이건 뭐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것은 아마 다른
○김호진위원 그거 합쳐가지고 1억 5,000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니 저희 것만 1억 5,000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보조자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홍남교하고 현대교통 구간에 홍제천변 의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건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 유지 관리 비용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편성 목에 나와 있는 관내 지방하천 및 시설물 정비 공사 2억원에 포함된 건가요?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2억은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늘은 게 1억 5,000 하고
○김호진위원 나무데크만 올라갔고 정비공사에 의자 설치가 포함돼 있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82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서 전년도 6,600이었는데 5,700이나 됐네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 사유는 금년도 발전기하고 관정청소를 완료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삭감이 돼도 가능한지 여쭤본 거고요.
384쪽에 구민무료 안전점검에서 신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해결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207만원 잡혀있네요. 2명이 1일 4회 정도 산출한 근거인가 보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외부전문가하고 합동으로
○류상호위원 재난안전교육도 신규로 15개 학교에 2시간씩 해서 가상체험 하기 위한 예산 800만원.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강남이라든가 강서구라든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움이 될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수해예방 지원해서 1억 7,300인데 이건 공공운영비하고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에 필요한 비용들이 돼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경비하고 그동안 안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휴일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면 민간에 용역비 5,000만원을 했습니다. 타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양수기 지원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류상호위원 국민들이 폭우때 대처요령을 해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85쪽 수해복구비 지원, 원래 1,000만원인데 9,000만원 증액됐네요. 피해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우선 지원해 주고 100가구 100만원씩 지원하고 추후에 국·시비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국비가 70%, 시비가 12%, 구비가 18%입니다.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기일이 늦어지거든요. 일단 편성했다가 그후에 다 정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너무 적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편성된 예산보다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이었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같은 경우는 200여 가구 이상 침수됐으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387쪽 안산자락길 조성공사는 홍연교에서 구청 뒤로 해서 안산초등학교까지 가는 구간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닙니다. 구청 앞에서 나와서 홍연교에서 우측에 도로가 있는데 산쪽 절벽쪽에 내려가서 쭉 가면 안산 올라가는 데까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류상호위원 그게 약 2억 4,000이 신규로 편성됐고요.
마지막으로 389쪽에 하수구 구조물 보수에서 2억 증액돼서 7억 같은데 관내 72개를 보수 정비한다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하수구 보수는 1년간 연간단가입니다. 연초에 업체를 선정해서 노후된 하수관이라든가 폭우때 하면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통상 저희들도 연간 최소비용으로 10억 내지 15억 들어가는데요 본예산에 부득이 7억 했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10억원을 했거든요.
○류상호위원 원래 예상치나 소요액은 15억 이상인데 50% 반영된 거네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요구는 15억인데 7억으로 잡혀있다. 50% 이상 감액된 예산 가지고 관내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383쪽 자율방재단이 각 동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잘 하고 있습니다. 14개 동 다 편성돼 가지고요.
○백인기위원 회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350명 되는데요.
○백인기위원 방재단 물품구입비 만원씩 해 가지고 300명한테 나가는데 회원수하고 안 맞네. 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물품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의나 장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게 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회원수는 350명인데 300이라고 해 놓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활동 회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백인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 가면 방재단 대표단이라고 한다면 각 동에 있는 단장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백인기위원 교재에 350부 2,500원씩 돼 있네요. 이것도 회원수 같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
○백인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문교육 대표단 3만원씩 25명 1회 이 25명은 누구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동사무소 각동의 대표단 1명씩 14명하고 전문조직이 있습니다. 총 9개 반이 있는데요. 전문조직이라면 대한적십자봉사회 서대문구협의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백인기위원 이게 1일 받는 거죠. 1회 시간은 얼마나 주어지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4시간 정도됩니다.
○백인기위원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강사료 해서 10만원씩 4시간 2회. 아까 위에는 1회로 돼 있는데 2회는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상반기 하반기 일반인들 자율방재단 350명 정도
○백인기위원 어찌됐든 예산편성을 하는데 숫자나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쉽게 가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업무보고도 아니지만 확인을 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했고 사실 전체적인 금액이 많지도 않고 3,01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는 없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 자율방재단이 행자부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에 있고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열악한 실정입니다. 과도기적 성격이 있고 또 관계 사람들은 실질적인 협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좀 더 해달라, 활동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 세부적으로 입법이 되고 하면 활동 예산이라든가 그것을 앞으로는 점차 증액해 나가게 될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이 자율방재단 쪽을 정리를 하자면 아까 대표단 전문교육과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강사료 부분 이런 부분이 물론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해놔서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의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다. 돈을 떠나서.
그 다음에 387페이지 하단부, 하수관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운영비 쪽에서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관측시설 용역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연간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점검을 하고, 연간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백인기위원 이 범위가 하천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하수입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지하수?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리 관내에 관측시설이 동별로 7개소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각 동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각 동은 아니고 관내에 서대문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위치는 별도로 있거든요.
○백인기위원 7개소의 시설을 관측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관측하는 겁니다.
수위라든가 심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백인기위원 그러면 관측 시설장비 교체 수리는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거기에 들어가는 밧데리라든가 장비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포괄적인 얘기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무튼 그 7개소, 이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1년 용역비 700만원을 받아놓고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계속 체크하고 관리합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나도 관리하고 체크할 테니까 7개소 그 부분을 알려주시든 저한테 주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세밀히 제출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우리가 일반인이 듣기에 상식선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저는 보는 사람인데요 예산이 전년 대비 300%가 느는 예산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300%라면 특별한 조직이관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면
○이문복위원 그게 아니에요.
384쪽 한번 보세요.
수해예방 강화. 거기에 일반운영비, 수해예방 지원, 사무관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기 하던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다? 여태까지 우리가 안 했습니까? 해왔던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문복위원 아니 전체 늘은 게 전년은 5,490만원이었던 것이 1억 7,900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 비교해 보면 올해가 얼마나 늘었냐 보니까 한 300% 늘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로는
○이문복위원 %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반적인 예산이 300%가 증가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늘은 요인이 우리가 배로 늘어도, 50% 늘어도 힘든데 그동안 다 놓치고 안 했다는 겁니까 이마만큼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했지 않습니까? 전년 예산이 있는 것을 보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기존에 했던 것이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걸 300%까지 인상시켜 놓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중에서 복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100만원씩 10가구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100가구 1억원을 하니까 그중에서 9,000만원이 또 많이 증액된 주된 사유고요 또
○이문복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해 보고 그런 것은 예비비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잡아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닙니다. 물론 예비비로 한다면 모든 게 다
○이문복위원 이건 이렇게 해놨다 나중에 안 하고 떨어내고 다른 데.
오히려 이런 예산을 저희가 다른 데서 올렸다 깎인 게 있으니 이건 좀 과다합니다. 이것 좀 관철시키고, 진짜 10개 했던 것을 100개를 잡았다는 것은 그거야 말로 1,000%가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가 꼭 있으니 거기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얼fms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 인준 못 합니다. 해오던 행위에 대해서 300%의 예산이 인상된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인준 받습니까?
하나의 가상치, 능력, 해 보겠다는 의지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수해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길래 10가구 했던 것을 100가구로 늘리면 내년에 우리 서대문구를 완전 홍수해로 보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 안을 내주세요. 이렇게 돼서는 인준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수방대책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5,000만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없던 거 왜 하는 겁니까?
어떤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동안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침수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히 나가서 출동하고 하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시간당 70∼80㎜ 2시간, 200㎜, 300㎜ 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한 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양수기 지원이라든가 또
○이문복위원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냐,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공무원이 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각 민방위대에 동원령 내리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하면 되는 건데, 민간위탁을 여기 와서 5,000만원 해주면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들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것은 정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만약에 비가 많이 안 오고 투입이 안 되면 지급을 않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문복위원 아 글쎄, 그건 알아요. 그렇게 안 되면 도로 묶여져 있는 거겠죠. 당연히. 왔을 시에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대처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은 걸. 이 돈이 우리 구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구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 구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거의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없던 걸 이제 그렇게 한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잘해 왔잖아요. 없는 걸.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하고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건 있을까 말까,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었을 시에는 예비비 대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해 왔는데 안 될 걸 왜 묶어둡니까? 올해 필요한데 써야지.
내가 다른 데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수방재과에서 올해 더 급한 게 뭐냐 거기다가 편성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얼른 볼 때 안 하던 걸 하는데 이런 거 뚝 잘라서 다른 데 예결에서 주겠다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당신들 이거 문제 있을 때는 예비비에서 쓰시오. 이건 당장 급한 데 쪼갤 데 없으니까 쪼개겠습니다 하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걸르는 게 지금 이 위원회 아닙니까? 예결에 가기 위해서 걸르는 게.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제천변 안산자락길 조성. 안산 위치가 홍제천변에서 배 놓고 하는 데 그 자리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구청에서 다리에서 우측으로 산기슭 내려가서 연결, 안산 올라가는데 돌아서 안 가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접근로를
○이문복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은 빙 돌아서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나오면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바로 내려가서 다리를 안 건너고.
○이문복위원 정말 이런 데를 시급하다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구청의 요구지 주민들이 거기를 얼마나 그쪽으로 다녔다고.
아까 15억을 했는데 7억이 돼 버렸다 말씀하셨죠? 관내 하수구조물.
그럼 치수방재과의 의도가 절반 넘게 깎였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구 전체적인 재정이 그렇게 돼서
○이문복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구 재정으로 50%씩 팍팍 깎이는 데가 뭐 그렇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건 계획상에 안 맞았기 때문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이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도 된다, 올해는. 아니면 이건 후반기에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으면 그때 가보자 해서 정리한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체적으로 다 고려됐을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가 중간에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그때 해라, 그래서 전체적인 하수구 문제. 왜? 그 광화문 난리가 난 100mm 폭우때 대비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체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문복위원 그럼요. 큰 틀로 보면 그렇게 가는데 단 저희도 섭섭한 게 저희 위원회 소관인 치수방재과가 올리긴 올렸는데 이만큼 깎였다는 게 그렇다. 그러나 큰 틀을 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이 이 정도라면 시작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더 받냐 하는데서 이걸 우선적으로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가 의도했던 대로 그런 자금이 오게 되면 저희부터 오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정책담당관이나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상기하고 계세요.
내 것 놓치고 그렇게 됐으니 그만두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신 작년에도 모자란다고 하더니 해냈지 않느냐, 올해 또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래? 이러면 안 되겠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상황을 보니까 밑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내 빗물받이 연결 준설공사도 이런 것도 전부 그런 사항인데 적어도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의지가 강해져야 됩니다.
왜? 내 사업이 이거다. 이건 꼭 해야 된다. 후년에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함으로써 주민에게 더 득이다. 만에 하나 유비무환으로 이건 점검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이게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안 해 주면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걸 보니까 이 정도면 시작은 제일 급한 데는 할 수 있는데 그건 2차 사업으로 8억 깎인 것만큼 다시 왔을 때 다시 한다 이런 의지를 가져 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걸 참고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지하수 수질관리 안산약수터 얘기하는 건가요? 관내에 많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총 262개소 지하수가 있고요.
○김다순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개인이 있고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은 10개소가 있고 자동관측시설은 7개소가 있거든요. 세부적인 위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안산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걸 다 한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건으로 152쪽 공원사용료 280만원과 155쪽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 155쪽 하단에 시유재산 변상금 261만 2,000원 등 총 3,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392쪽부터 405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액은 36억 8,955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약 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예산은 392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2억원, 소공원 정비에 1억 9,500만원, 노후 체육시설 개량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공원 정비 예산 1억 9,500만원중 1억 1,500만원은 1%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식수대 설치비 3,500만원, 홍은1동 중앙소공원 기능개선 공사비 8,000만원 등 1억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3억 9,824만 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393쪽 하단의 효율적인 공원 관리와 경로 당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공원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노후 어린이시설 교체공사는 조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은가 어린이공원과 독립문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해 전년도 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 연희 숲속쉼터와 백련산 논골지구의 자연체험 프로그램 및 숲 탐방, 홍제천의 하천 생태체험, 서대문 역사박물관을 연계한 도심속 자연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보다 4,060만원을 증액하여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공원내 전기시설 개량공사비는 궁동근린공원과 궁말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목재 조명등 교체를 위해 금년도 추경분 1,000만원보다 1,200만원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노후 및 부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봉원 소공원의 시설 보완을 위해 2,000만원,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탈환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여 현충 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궁동산 내 해병대 104고지 전적비 정비 공사비로 8,6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보완 및 유지관리는 5,1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도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사업은 시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금화초등학교 앞 구립 노인요양센터 2개소가 대상지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한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에 9,000만원, 연희로 성산로 등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비 6,000만원,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 개선과 우리 구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경관리 및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7쪽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산림 위험시설물 정비는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임야 사면 절개지, 석축,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은 3,3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291만원, 산불 방지대책에 구비 514만 9,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하단부, 위험수목 정비는 주택가 연접지 및 태풍 피해목을 정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2쪽 소나무림 보호증진 예산은 수세가 약한 안산 등의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3억 1,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2쪽 40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404쪽 생태림 조성사업은 태풍 곤파스 및 폭우 피해로 토사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나대지 및 무단 경작지 등에 향토수종을 식재하고자 신규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3억 3,695만 2,000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즉 상용인부 인건비와 푸른도시과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2년 세출예산 36억 8,955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 관리와 생활권 주변 녹지량 확충,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 해가지고 시설비,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1억이나 증액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여기는 기존에 정비를 안 한 지역인 독립문 어린이공원하고 은가 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그전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1억 가지고 안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은가어린이공원도 그렇고 독립문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수경시설이 많이 망가지고 포장도 굉장히 노후되고 전체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기돈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그네 같은 거 우리가 설비했다가 청소년들이 밤에 논다고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바로 철거해 버리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도록 하시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걸 감안해서 하는데요 어차피 2군데 소에 손을 대게 되면 다음에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할 때 확실히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밑에 자연체험 프로그램 이게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 뒤에 연희숲속쉼터를 개원하고 방문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거기에 코디네이터를 사역하고 자연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이기돈위원 자산물품취득비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냉장고 선풍기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학습도서구매, 학습전시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프로그램운영 보상금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인건비입니다.
○이기돈위원 보상금이 인건비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숲 해설가 인건비입니다.
○이기돈위원 2명이 50회 하는데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옆에 해병대 104고지는 전에 전부 다 일제정비 안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2007년도에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 행사할 때 가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작년 10월 15일 안보공원화를 해 달라고 저희 구에 요청을 해서 기존에 정비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신했는데요 해병대사령부하고 해병대전우회 서대문지회에서 청장님 면담을 하시고 현장에서 행사할 때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국비나 시비로 하지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줄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도 그분들하고 면담했는데요 타자치단체도 이런 전적비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해서 해 준다고 그런 게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400페이지 등산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300이나 증액을 하셨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요구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안산 백암약수터 주변에 그늘막 정비도 해 달라고 진입등산로 데크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의자 등 편의시설도 해 달라고 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목재계단이나 횡단배수로를 해 달라고 해서, 이게 매년 1억씩 편성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빼고 편성했는데 금년에 그 금액을 올려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해마다 저희들이 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등산로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 구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요 정비할 대상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돈위원 402페이지 잠깐 설명들었는데 소나무 보호관리 3,000만원 편성한 거 전년도 예산도 2,000만원 들어가 있었고 올해 1,0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올해 꼭 해야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내년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서 1,000만원을 뺐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해서 3,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건 안산하고 인왕산 하고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가지도 많이 말라서 죽어 있고 수세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양수기 2대는 어디 쓰시려고 사는 겁니까? 403쪽 하단에.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양수기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났을 때 물 배수처리하는 용으로
○이기돈위원 치수방재과에 양수기 굉장히 많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치수방재과는 일반 주택가 하고요 저희는 임야내 침사지 집수정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지금까지 양수기가 없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없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동안 뭘 가지고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집수정 같은 데 막히고 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생태림 조성사업 이게 신규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예, 신규입니다.
○백인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작년에 곤파스하고 폭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토사유출이 돼서 나대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가 많이 산재돼 있는데요 이런 데를 정리해서 향토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지금 구청 전체가 예산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가는 게 예산편성인데 제가 볼 때는 5,000만원까지 예산편성 해 가지고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게 좀 의문입니다. 그 문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풍 피해목 이런 것을 제거하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수목을 식재해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인기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위치는 안산의 백암약수터에서 금화터널간의 등산로 주변 태풍 피해지가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여기가 폭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 게 자꾸 토사 유출이 되고 할 때는 산사태 발생의 우려도
○백인기위원 아니 현재 상태를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현재 상태는 저희가 태풍 피해목을 제거해 가지고 나대지로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백인기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소공원 정비를 한번 봐주세요.
전년 대비, 지난 해에는 7,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난 해에 8,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은 또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추경 1,0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8,000만원으로 했어요. 어쨌거나 이대로라면 올해 상당히 늘어났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늘어났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나 늘어난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1억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신규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소공원 정비공사에 우선 8,000만원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걸 정비하는데 몇 군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27개소를 정비합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정비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운동기구 교체하고요 의자나 정자 도색도 하고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27개소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자료가 있죠? 요구사항도 있었고. 보니까 점검한 내용에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결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식수요,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한 군데에 3,500이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뭐냐 하면 배관 따와서 매설하는 비용하고 음수대 설치하고 수도 계량기 설치 그 다음에 지장물 이설하고 해서
○이문복위원 인왕산 자연공원 내 식수 설치라는 게 어디쯤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개미마을 위에 지금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라다니는 분들이
○이문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개미마을 할 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수도관 복구 가 다 해서 이렇게 한다면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수도관 개미마을 있는 데서 따가지고 기존에 공원 조성되어 있는 중간쯤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개미마을이 문제가 돼가지고 헐리거나 하면 이것도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럴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선은 주민들이 그 공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식수로 제공한다는 뜻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홍제3동 주민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1번 안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왔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런 설명을 안 해요?
없던 게 들어왔으면 왜 들어왔는지 이런 것 얘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건 그런 우려가 있지만 홍은동 중앙소공원 기능 개선공사 이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도 1%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문복위원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제로 들어왔어요? 홍은동 쪽에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홍은1동
○이문복위원 홍은1동에서 들어왔다 이런 것을 설명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르게 이건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 그래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죠.
의원들도 모르고 느닷없이 이런 게 들어오면
그래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중앙 소공원인데 지금 이것도
○이문복위원 중앙 소공원이면 어디쯤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홍은1동사무소 바로 맞은 편입니다. 홍제천 앞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홍제천 있는데 소공원을 만들어요? 벤치 있고 정자 있어도 사람들이 안 앉고 먼지만 뽀얀데.
○위원장 오성자 아니에요. 거기 도로면에 홍제천 있는 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게 되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시설을 해놓고 터나 모든 게 다 무상양여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림, 404페이지 생태림 조성사업.
이게 신규로 5,000만원을 했어요.
어디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여기가 백암약수터에서 금화터널 가는 등산로 약수터 있습니다. 거기서 금화터널 위 상부의 등산로, 주변에 태풍 불어가지고 아카시아나무가 다 넘어져가지고 저희가 제거한 지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뭘로 이거 조성사업을 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안산에 자생하는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어떤 종류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복자기나무하고 겨울에도 빨간 열매가 달려있는 팥배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생을 어떻게 해서 언제 하면 그렇게 모양새가 갖춰지는 나무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게 복자기 같은 경우는 한 4,5년 정도 큰 거고요 팥배나무는 한 6,7년 정도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잣나무하고 산이니까 산철쭉하고 이런 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전부가 몇 주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키작은 나무가 2,300주고요 키 큰 나무는 550주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토탈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토탈 2,850주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나무로 인해서 지난 해에 문제된 데를 제대로 가꿔보겠다. 아카시아가 다 넘어갔으니까, 그 지역이 그동안에 좀 황폐된 땅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황폐된 땅은 아니었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카시아나무가 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콩과에 속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그쪽 부분이 특히 많이 넘어져 가지고 저희가 제거를 하고 나니까 좌우측이 빈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아카시아나무가 오래 견디고 그래서 정리된 지역이 땅 토질은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으로써 2차 산림으로써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지난 해 그렇게 쓰러지고 아카시아 정리하면서 새로운 수종으로 바꾸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이 사업이 몇 년 되면 제대로 모양새가 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10년은 돼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금년 내년 새로운 사업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391쪽 홍은동 소공원 기능개선공사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홍은동 중앙소공원 기능개선사업이요?
○김다순위원 이건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낡은 정자가 1개소가 있고요 화단하고 여러 가지 수목도 있고 지장물도 있고 한데 여기에 1% 주민참여예산 1번 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인데요 기존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거기에 홍은1동에서 공연도 하는, 작은 소무대도 공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김다순위원 만들어지고 공사한지 얼마 안 됐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꽤 됐습니다.
○김다순위원 헐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정자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으면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고 시설물 같은 것도 노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개선이라 하면 공연장 소무대도 만들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다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홍은1동에 공연할 수 있게끔 무대를 공원에 잘 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 또 해 달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거기는 호박골공원인데요, 거기는 산 정상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도 안 좋으니까 이분들이 거기는 안 올라갑니다. 음침하니까. 그래서 중앙소공원이 동사무소 앞이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해서 공원을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1%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돼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다순위원 새로 만들어 놓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 공원을 재조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는 홍은1동사무소 앞입니다. 위치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 말씀하시는 거기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저 위에 멋있게 지난번에 했던 무대시설이 있는데 여기다 무대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문의하는 건데 하여튼 동네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들끓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가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문제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한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시설도 보수하고요 공연장도 조그맣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다순위원 예전에는 없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없습니다. 거기 정자 하나 있고 벤치 그런 시설만 있고 수목이 식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쪽에 보면 개미마을 쪽에 등산로 인왕산 줄기 거기에 예산이 500만원 요청돼 있고 인왕산 그 위에 공원이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다 철거하고 수목을 다 식재해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백인기위원 개미마을 쪽이 어떻게 변화가 와도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돈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많이 나가보고 홍제3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인왕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사실 목이 마르고 한데 물 먹을 장소도 한 군데 없다.
○백인기위원 주택과 공원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바로 붙어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게 문제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음수대를 설치하는 지역은 거기서 한참 올라가서 산불장비 보관함 있습니다. 인왕산 등산로에서 내려와서 갈래길이 있는데 거기서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백인기위원 이런 설치해서 나쁠 게 없겠죠.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인데 해발, 거리 높이가 주택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주민의 편의상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봐도 거리가 주택지역하고 인접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주택지역하고 공원은 바로 붙어있고 거기서 400m 떨어져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전체적인 길이가 얼마 안 된다 이거지. 제가 대강 길을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써야 하느냐 이거예요. 공원 하나 만들어 주면 공원 하나 만들어준 걸로 해서 보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음수대까지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정말 목이 말라 가지고 필요하다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택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분들 말씀은 일반 개미마을 주택에 가서 물을 얻어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면 당연히 음수대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도 개미마을 종점에서 인왕산 등산로 야생화단지 조성 이것도 문제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분들이 처음에는 3,000만원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안 된다. 3,000만원씩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안 되고 거기에서 농기구 일부 구매를 하고 500만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부 구매하고 야생화 씨앗 구매해서 파종하는 비용입니다.
○백인기위원 좋아요. 가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어떻게 변화가 와도 변화가 올 지역이다.
물론 변화오기 전까지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가꾸면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것은 예산이 항상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좀 보고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주민이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산의 피해가 가장 많이 된 쪽이 산 1-100 그 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목이라든가 이번에 나무가 많이 쓰러졌었는데 그걸 다 깨끗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정리를 하시고 거기를 잘 일궈놔 가지고 거기다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 무슨 식재를 해서, 그건 올라가는 입구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조성했더라고요. 일궈서 했는데, 그건 그렇고.
그리고 백인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 산 1-100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공원 그 위하고 산 1-100에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거기가. 공원에 올라가서 거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하고는 동떨어진 곳인데 단, 이걸 만들어서 산 1-100이 개발이 됐을 때 그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관이라든가.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그 질문이시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 분들이 원하시는 그것이 심어지고 돼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지럽던 것을 굉장히 깨끗이 정리했더라고요 공원을.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연구하셔서 해야지 무조건 1% 참여제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를 푸른도시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어쨌든 저희가 음수대 설치를 하게 되면 개미마을이 개발된다고 해도 공원으로 가는 배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 되면 그때 바로 연결해서 하면 이것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돈위원 큰 낭비는 안 된다 이거죠?
○백인기위원 이설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미마을이 개발됐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그러면 개미마을이 개발되면 다 철거되고 그러면 음수대 설치한 게 효용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이 돼도 어차피 거기는 상수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을 할게요.
나무 심을 때 누가 감독을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나무 심을 때 저희가 2억 미만짜리 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요 2억 이상 사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나무를 심어서 이게 좀 자라면, 이게 굉장히 빽빽하게 심어놓은 것 보셨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봤습니다.
○김다순위원 너무 빽빽하게 심어놔서 결국은 나중에 잘라내야 되잖아요. 크지도 못 하고 죽고 그러거든요. 가서 보면 이런 것은 너무 낭비를 해놨다. 2,300주 550주 이렇게 많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얘네들이 자랐으면 얼마나 숲을 이루겠다는 계산을 해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저도 안산이나 다른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너무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지금은 적정 본수가 있습니다. 사방 1m 1m, 1㎡당 몇 본 적정본수를 식재해서 밀집되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의자 만드셨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고목이나 그런 것으로 희망의자 만들고 있는데 그게 총 몇 개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희망의자를 180조 정도 제작해 가지고 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60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넘어진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 가장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게 벌써 한 조 두 조 놓기 시작한 지가 꽤 시간이 됐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꽤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러다 보니까 니스 칠 한 부분이 낡아가지고 아주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의 그런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수 안 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새 것만 봤는데요, 그런 것은 수거해 가지고 저희가 샌딩하고 니스칠 한 번 해주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것을 한 번 180조를 일일이 다 점검하셔가지고 어디가 노후됐나를 보셔서 덧칠을 하시든지 해서 아주 쾌적한 의자에서 앉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152쪽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 자동차 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전년도 1억 2,365만 7,000원보다 3,490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856만 6,000원입니다.
다음 153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전년도 4억 2,967만 8,000원에서 1,969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99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 등 전년도 3억 2,350만원에서 330만원 감소한 3억 2,020만원입니다.
다음 157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자동차 관리법 범칙금,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 등 3,350만원으로 전년도 2,700만원보다 6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기타수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9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교통행정과 과태료 수입입니다.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등 9개 항목에 전년도보다 2억 782만원이 증가한 5억 6,850만원으로 총 6건에 14억 9,2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편성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5,83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5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서비스 예산은 548만원으로 금년보다 3,433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5년마다 실시되는 법적사무인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406쪽 중간 부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예산은 금년보다 188만 8,000원 증가한 4,6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연세로 교통통제관련 예산입니다.
신촌 대학축제 행사로 실시하는 연세로 통제관련에 따른 교통통제 관련 물품구매비 예산을 1,700만원 신설했습니다.
407쪽 하단부분 교통시설물 정비예산은 금년 보다 1억 247만원이 증가한 2억 3,1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안내판 정비예산이 금년보다 680만원 감소한 3,220만원 편성했고 408쪽 도로부속 시설물 정비 예산이 금년보다 1억 96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애초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유지 보수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원발생이나 보수시에 부서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즉시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는 설치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여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상세 소요예산 내역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도로반사경 정비와 미끄럼 방지 포장 및 과속방지턱 신설과 재도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08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은 금년도 수준의 6,00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노면표지와 안전표지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예산은 금년 대비 2,003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802만 2,000원입니다.
주로 두바퀴 쉼터 및 자전거 보관소 무인대여시스템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와 공영자전거 수리비 그리고 무인대여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409쪽 연구개발비 예산입니다.
그동안 사용시간에 제한 없이 무료로 대여해 주던 공용자전거를 이용후 제때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고 분실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액의 사용료를 핸드폰 요금에 부과하는 유료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를 2,000만원 신설했습니다. 세부내용 RF태그 CCTV 관제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은 공용자전거 구입비로 금년도와 같이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는 불법자동차 지도관리와 자동차 종합검사로 금년보다 101만원이 감소한 6,649만 8,000원입니다.
불법 자동차 지도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25만원 감소한 859만 4,000원 편성했으며 자동차종합검사 예산은 금년보다 126만원 증가한 5,79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1쪽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예산입니다.
금년대비 1,029만원 감소한 2,132만원입니다. 전자태그 부착 및 홍보예산이 금년대비 1,079만원이 감소한 1,9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자동차 등록관리 자동차 봉인부착 서비스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1,000만 5,000원이 증가한 4,683만 2,000원입니다.
412쪽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보다 932만원이 감소한 1억 3,2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23쪽입니다.
하단부분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예산은 금년보다 867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3,2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담장허물기 사업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524쪽 주차장 확충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예산은 금년대비 7억 4,028만 6,000원이 감소한 6,524만 6,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무인 주차실태 연구용역비 8,000만원과 창서초교 지하주차장 건립비 6억 5,900만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했고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예산은 금년보다 60만원이 감소한 5,5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정희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연세로 교통통제요원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교통통제요원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대학연합축제가 있을 때 그때 교통경찰이라든지 모범운전자라든지 교통통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기돈위원 행사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행사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범행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기돈위원 408쪽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볼라드 10개 설치하는 것 300만원하고 시선유도봉 정비해서 200만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볼라드 설치해 달라는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이기돈위원 볼라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설치해도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그걸 잘라 버리고 자기네 주차하고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일반주택가에 있는 볼라드는 토목과에서 유지 보수 관리하고 저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나 노인보호구역내의 볼라드를 그 전에 토목과에서 했는데 설치부서가 교통행정과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저희 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일반보호구역은 토목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409쪽에 무인대여시스템 유료화 모듈개발 용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무인대여시스템에 자전거를 누구나 제한 없이 무료로 시간도 제한 없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몇 시간씩 타고 제자리에 반납해야 되는데 집으로 가져다 그 다음날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또 분실이 되더라도 파악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2시간 정도 사용되면 소액으로 30분마다 500원씩 요금이 핸드폰 요금에 부과되는 걸로 하면 반납하는 걸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전선개발비입니다. 인근 마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분실사례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411페이지 하단부에 자동차 봉인 부착서비스, 이 봉인을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이게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민원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도, 지금 공익요원들이 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숙련되지 않았을 때는 되게 조심스럽고 요즘엔 고급차들이 있어서
○백인기위원 잠깐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봉인서비스라는 게 봉인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봉인을 부착하는데 작업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봉인을 부착하는 작업서비스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봉인 비용은 받나요?
여기 나온 문구대로 한다면 봉인서비스거든. 그러면 봉인을 무료로 준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봉인은 저희가 부착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을 살 때 봉인도 그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봉인은 포함 안 되어 있고 순수하게 번호판만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돈을 받고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직원이나 공익요원들이 부착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번호판 재료비만 받아서 구입을 하면 직접 저희가 그 분하고 같이 내려가서 직접 조립을 해 가지고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서비스인데 저희들은 예산이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죠. 재료비가 조금 나가죠.
○백인기위원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서비스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 것은 다른 타구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백인기위원 이거 별거 아니고 사소한 겁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구청에서 이렇게 봐주고 있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거 몰라요. 그런데 이런 데서 찾을 건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요즘에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무제한을 원하고, 또 지금 추세가 타구하고 비교해서 저희도 서비스가 비슷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절감을 한다면 4천 여 만원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는데,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주민들한테는 몇 백원, 천 원 이런 돈이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목돈 예산편성 해가지고 써야 되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봉인하는데 그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업무가 있죠. 봉인서비스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서식, 기타 비용이 다 포함된 예산이죠.
○백인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문제는 적은 돈이라도, 우리는 큰 돈이지만 적은 돈이라도 꼭 무슨 표를 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비스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청 예산 챙기는 부분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도, 특히 또 여성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좀 세심한 부분을 한 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9,7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1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은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예산 2,981만 6,000원,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예산 1,9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비디오카메라 3대 대체구입 자산취득비로 20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4,8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720만원, 여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0억 1,495만 9,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주수입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441만원 감소한 29억 64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22억 9,464만원, 사업수입 5억 1,300만원, 이자수입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료 수입은 견인료와 거주자 주차요금이 되겠고 사업수입은 공영주차장 직영이나 위탁수입이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6,716만 4,000원 증가한 51억 1,3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9억 1,011만 8,000원, 기타수입 11억 2,263만 8,000원, 지난 연도 수입 10억 8,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에는 17억 3,428만 3,000원으로 약 12억 증액했습니다.
51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0억 1,4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27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예산은 7억 3,079만 5,000원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중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4억 8,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8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단속차량 유지, 카메라 수리비 등으로 5,553만 2,000원 편성하였고 단속직원 여비 2,88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25명에 대한 보수 7,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430만원으로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 가각지대에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인 시선유도봉 100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670만원이 편성되었고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사업비인 민간자본 이전은 1억 4,400만원, 자산취득비는 주차단속 PDA 구입비 600만원, 주행용 CCTV 탑재용 차량 구매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7,463만 7,000원 감소한 2억 4,83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 부담금 등 인건비로 6,894만원 편성했습니다.
522쪽입니다.
통합관제소와의 자가망구축 광케이블 포설을 위한 시설비 4,550만원, 산업용 스위치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으로 14억 5,172만 4,000원, 공영주차장 8,006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지 점용사용료로 2,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외 2개소 보수와 홍제견인보관소 사무실 방수공사비 1,000만원 등 5,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3쪽입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예산은 6,153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468만 4,000원, 공공운영비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수수료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685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주차난 해소부터 525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와 그린파킹 종사자 항목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25쪽 하단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3억 5,538만 2,000원으로 2011년보다 18억 9,226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예산편성으로 넘어가는 항목이고 많이 남은 이유는 창서초등학교 지차주차장 건립 시설부대비가 작년에 6억 5,900만원 편성됐는데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월됐고요. 그 다음에 체납과태료에서 초과징수를 저희가 당초 목표액이 10억 8,000원원이었는데 17억 2,900만원 징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23억 6,300만 3,000원으로 일반직원 42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19억 8,1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2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6억 7,27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975만 2,000원 감액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는 1억 461만 9,000원, 공공운영비는 4억 69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에서 반송분을 없애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관리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519 쪽 주차위반 전년도 과태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7만 건입니다.
○이기돈위원 과태료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해서 5만매씩 2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CCTV로 단속하기 때문에 CCTV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지 않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직까지 35대가 설치됐는데 CCTV 단속하는 게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인력단속입니다. 민원신고 들어오는 건 인력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4대를 더 설치하면 4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기돈위원 아직까지는 10만매를 제작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예
○이기돈위원 교통관리과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월요일에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오전 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건설관리과장 오경찬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