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과에 1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업무 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구 재정의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과 세정업무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 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이기돈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사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인데 개인땅.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둘러파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꺼지고 이런 데 그것을 토목과에서 포장을 하려고 그래도 사도인 관계로 포장을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땅들은 제가 봤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답변 드릴까요?
○이기돈위원 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저희 구 재정이 원활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마 사도가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가지고 적극 재원을 마련해서 매입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세무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포장을 해야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동의를 해 달라니까 세금은 내가 내고 사용은 주민들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구청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그렇게 일부는 개인 소유면서 되어있고 또 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나온 얘기지만 제가 아는 경우는 정원단지 같은 데 기부체납이 되어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거치지 않고 현재 사도로 남아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도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법적투쟁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과장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전에 지난 제182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해주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 3시에 지적과 주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보고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경제발전기획단에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작년 한 해 노고가 많으셨던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임진년 첫 임시회에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2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발전기획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오성자 위원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동일자리 선발 안내 방법 개선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탈락 주민에게도 선발되지 않음을 문자메시지로 정중하게 안내하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의원님을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1/4분기 때 4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발인원은 150명이 되고 탈락이 279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향후 모든 공공근로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사업에도 탈락하신 분들에게는 문자로 안내하고 취업알선 등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류상호 위원님께서 영천시장에 대해서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영천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작년 3월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시켰고 상인회를 발족시켰습니다만 금년 1월달에 저희가 천연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2월 2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저희가 주민들한테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독립문 소공원을 지하화 하는 방안은 지하에 전력공동구가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원용도 폐지시 대체 공원 마련도 그렇고 주차장 진출입시 교통흐름 방해도 문제점이 있어서 그 옆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3면을 보도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주차면을 25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를 보고에 그치지 말고 저 생각 같아서는 작년 한해 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해 보니까 이런 일들은 어떤 장점이 있더라, 아니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떤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곁들여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얘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하시는 거, 물론 직원들이 전통시장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시장상인회하고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을 해 주면 그날은 어떤 물품을 한 가지를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획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아주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인회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특화된 상품을 그날 좀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보조영물 설치, 저는 사실 이 조형물 설치가 크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야간 조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왕 설치 하는 거 그쪽 거리를 특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지금 400명에서 110명으로 축소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선발 기준도 애매하고 사실 이게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 사람들이. 자기는 꾸준하게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하고 나면 잘라지고 그 다음 못한다말이에요. 그런데 왜 400명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국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이 감소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7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다 예상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한 50% 인원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선발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 두 세 번 하시는 분들은 원칙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에다 건의를 전체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공공근로 사업을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20페이지 보면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조금전에 과장님이 퇴직 환경미화원 사업적기업 전환 주민채용 이 명단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문석진 구청장 선거운동 도움을 줬다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놨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11명이 퇴직함으로 해서 그 부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1년에 6억 3,000 됩니다.
민간에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시에는 저희가 22명에서 24명 정도 저희 구민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민 채용하고 그런 부분은 생활자원과에서 전부 주관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그 부분이 채용에 따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이 된 거는 저도 정보가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환경미화원은 사실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정말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구청장 자기 선거에 도움을 줬다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글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되고 유급근로자라든가 조그마한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선정할 때도 조건이 유급근로자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몇 명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외에 유급근로자로 해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이문복위원 이기돈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맞다는 말씀드렸지만요.
○이기돈위원 그래요, 좋아요. 과장님으로서는 애매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이 문제는 덮어두고. 그러면 생활자원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채용했다 이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기돈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가 뭐 업무보고하시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첫째 전통시장 가는 날, 한 번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두 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실적이 뭐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 11월에는 저희가 200만원 정도 물품을 구매해서 저희 구 직원이 가져 간 게 아니고 홍은2동에 있는 한마음의 집이라고 정신요양시설에 저희가 물건을 사서 기탁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선택적복지에서 1인당 4만원씩 차감해서 설 명절 전에 조금이나마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1인당 4만원씩 차감한 부분을 직원들이 구매해서 지역경제 내수 좀 살리자 그런 쪽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홍보성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4만원이 아니라 40만원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작년에 시범 실시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품 질이라든가 또 젊은 직원들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게 4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자 그렇게 시행한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거는 단장님 생각이고 두 번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효과 있다 하는 자료가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분위기 조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문복위원 차라리 직원들에게 정말 교육으로서 우리가 백화점보다 내 지역의 재래시장을 살림으로써 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 정말 우리가 실천해 보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거기 한번 왔다 갔다, 청장이 한번 왔다갔다, 우르르 몰고 갔다 왔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폼 잡아봤다, 이런다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저변에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청장님이 1월에도 가시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금년도에 사업 할 적에는 청장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신문에서 봤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는 작년에 처음 시도할 때, 시범으로 할 때는 청장님이 이런 관심이 있다, 홍보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이고 그런 데이터를 움직여야 돼요. 관청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일을 해봤다,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봤다. 예를 들어 상품권 제도를 이렇게 해봐서 쓰여짐이 이렇더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다음 사회적기업 한 번 봅시다. 이거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붙기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거 보면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업체당 3명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뭘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에도 저희가 서대문구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해서 1개 업체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수풀지기라고.
거기에 3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서울형사회적기업. 노동부 말고도 자치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평가에 반영되고,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서대문구에서도 예비 사회적기업을 키워보자 해서 작년에 세 명이 해서 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 예상으로 2개 업체 정도만 선정해서.
○이문복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자치구에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자율적으로 자치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해라.
○이문복위원 글쎄, 육성하는데 육성이 된다고 보는 거냐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을 매 분기말 정산보고를 받고 활동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먼저 한 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2~3개월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그런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실적은, 작년에 두 달 운영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표현하는 것은 뻔하다, 건너다 보니 절터다, 뻔한 거예요. 몇 몇 인건비로 해서 몇 개월,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무너지고 가버려라. 어떻게 보면 경제발전기획단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주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그런 문제점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에서 서울형 서대문구에서 선정한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되는 것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2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된 거를 보고드리고요. 이게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취약계층에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선정할 때는 외부 전문가나 교수들 이런 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면접을 하고 해서 엄정하게 선정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 지금까지 선발되고 그렇데 될 예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이 업체들. 제가 한번 실사 나가보겠습니다.
이거 책상이나 놓고 인건비 따먹는 사업이에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뭔가 실적을 내놓고 그동안에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다, 이만큼 됐다 하는 걸 보고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뭔 준비가 되고 뭔 실적이 됩니까? 이게.
서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제대로 보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거 눈 먼 돈들 먹자고 덤벼드는 사람들 많아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비지니스 호텔? 화양극장 있는 데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거기는 서울시 도시계획 허가가 나서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이문복위원 뭔 비지니스 호텔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비즈니스 호텔 개념이요. 보통 특급 관광호텔 그 밑으로는 중저가 호텔이라고 해서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상 15층이면 관광호텔급인데요. 이게 금년도 서울시에서 1만 6,000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위치가 되지만 우리 구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고용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관광활성화에도 저희 구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옆에 뭐뭐가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옆에 사조산업도 있고요. 조그마한 소규모 음식점들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쭉 내려가면 서대문경찰서, 경찰청. 이렇게 돼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경찰서나 경찰청 옆에 호텔 있는 거 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글쎄요, 20층 이상.
○이문복위원 단장이 얘기하듯이 비즈니스만 제대로만 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경찰서나 경찰청 옆에 호텔 있는데는 사람이 만나기를 꺼려해서 비즈니스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데 있나 전국적으로 찾아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름 좋아 비즈니스로 시작하지만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가서는 아니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뻔합니다, 이것도.
그냥 무조건 뭐 하면 국가 돈 가지고 쉽게 쉽게 생각들 하는데 지역적인 것을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한 다음에 해야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요. 20층 이상 건물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이문복위원 당연히 내주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구비나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호텔개발업자가 상권을 분석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하고 전혀 상관이.
○이문복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비지니스 호텔이 될 수가 없다, 비즈니스 호텔이 아니고 이름하여 러브호텔은 가능할지 모르겠다, 제 말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가 뭔 비지니스로 인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내 지역에 상권이 뭐가 그렇게 있어서.
이름하고는 달라진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영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의 기능이 상실된 데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떠냐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하에 뭐가 있다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게 한국전력 전력공동구가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전하려다 보면 옆에 도로 지하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푸른도시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지하에 시설해서.
그리고 또 차량이 나왔을 때 동선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쪽 부분은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하를 반드시 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부쪽을 이전하려다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류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지하를 팠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공원 기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환을 하려면 3,000㎡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2,7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센터 옆에. 그걸 서대문구로 이관을 받도록 노력해서 그거하고 포함시키면 3,000㎡가 되기 때문에, 물론 진입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겠지요. 화장실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게 합쳐졌을 때는 충분히 공용주차장이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게 정히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쓰는 데 인도폭이 넓어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도 교통행정과에서 폭을 줄여서 주차면수를 늘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이 확대돼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정례회 끝나고 나서 다음 날 김천하고 원주를 김영원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견학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김천같은 경우는 37억을 들여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심지어는 상인연합회에서 쓸 수 있는 교육장까지도 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대한 있는 걸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중간보관소나 이런 데다 맡기고 카트를 통해서 차에 와서 싣고 가면 카트는 회수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푸른도시과 같은데서는 공원 자체가 없어지니까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 안 됐을 경우는 후자에 이야기했던 공용주차장을 인도폭을 좁혀서라도 해서 주차면수를 늘려 가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도 류상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용주차장 인도폭을 축소해서 10면 이상 정도 늘리도록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회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0헤배 이상 대체부지를, 저희가 지금 2,700㎡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상으로 올렸을 적에 실질적으로 서대문 독립문 어린이공원은 공원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을 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능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하고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연희동에 있는 사러가쇼핑이 원래는 주차장이 없었잖아요. 뒤쪽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활성화가 돼서 영업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예를 들면 그렇고 전통시장하고 개념은 다르겠죠. 거기는 쇼핑센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거고. 이게 지난번 KBS, 여기 추진일정에도 나왔지만 보도가 한 번 됐어요. 2월 29일까지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고 6월에 심의를 통해서 중기청에서 결정을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거를.
그런데 단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8개 노점하고 상가형 하고 합쳐진 이 사람들 100% 동의를 다 받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신청 자체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신청 자체가 노점상은 100%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 건물주하고는 작년 12월에 지침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100%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몇 분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큰 불편한 게 없으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중소기업청에서도 100% 받지 않으면 지원 안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천시장이 현대화작업이 돼야 됩니다. 금년에 정 안 되더라도 내년에 될 수 있게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물론 상인들 자체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토지 소유자들이 100% 동의해 줘야 신청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있는데 시장 상인들 자체가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 그런 차원의 홍보 내지는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붐이 일었을 때 어렵더라도 설득해서 이번 기회에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년 대비 77% 정도 감소했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공공근로 사업이 원래 3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분기별로 150명씩 해서 월 54% 정도 증가한 걸 그렇게 대체하려고 그런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이거 너무 문제가 있을 거 같다 해서 시에서 50% 늘렸는데 아마 조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2월 중에 내려오겠지만 늘어난 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지역 현안이 그런 불만 사항이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런 애로 사항들을 관련 회의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400명에서 110명으로 축소되면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자메시지가 65세나 연로하신 분들은 문자메시지를 못봐요. 그러니까 보내줘도 확인이 불가능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화로라도 신청한 사람들한테 탈락되게 된 것을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이 뭐한다면 이것도 일자리니까 전화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일자리를 줘서 그 분을 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3개월 이상이 1만 8,900두 65% 정도. 이것을 등록 대상으로 두고 등록 신청 받고 전자칩 시술해서 등록증을 교부할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400마리 정도 유기견이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등록증이 교부된 이후에 유기가 됐을 때 키우고 있던 소유자가 본의든 본의 아니든 유기된 사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제재가 따르게 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차적으로 본의든 아니든 개가 마이크로칩이 몸속에 있다 보니까 유기견이 어느 누구 소유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차원에서 금년도에 안내를 합니다. 유기가 됐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개 자체가 집을 나와서 집을 못 찾는 경우도 생길 테니까 1차는 계도를 하고 유기를 한 확정이 있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범칙금은 어떻게 부과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게 세부적으로, 그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직거래 등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건의 내지 했던 부분들을 염두해 두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경제적으로 기획과 계획에 따라서 실천 또는 집행이 동시에 잘 되다 보면 서대문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14페이지 산학클러스터 보면 사업 및 소유예산 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물론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겠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저희가 작년 4월 1일날 연세대학교 창업 보육센타 개소식에 저희가 조명우 부구청장님하고 가서 MOU도 체결했는데 그쪽에서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가서 MOU만 하고 뭘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창업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그런 밴처그룹에 되었을 때 서대문구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우수팀 입상팀에다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 청년들이 연세대학교 밴처기업에 작년에도 6명이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 도움을 주자, 그래서 여기에 경진대회라든가 창업관련 교육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백인기위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창업관련 교육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 강사진 같은 것도 이미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못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창업경진대회, 여기 참여자는 무수히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죠? 경진대회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연세대학교에서 매년 창업경진대회를 합니다.
○백인기위원 그니까. 그러면 경진대회의 평가자가 있지 않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평가자는 대학교 자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백인기위원 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제안 및 확인 차원에서 확인할 길이 있겠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어떤 기술이나 이런 아이템을 보급할 수 있는 경로설정, 단순히 어떠한 이벤트식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하는 어떤 글귀 대로 라고 한다면 이벤트가 아닌 단순히 응급조치가 아닌 영구적으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로설정, 여기대로 한다면 내 느낌상 어떤 아이템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진대회 평가자가 와서 찾는 게 아니고 좀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아까 맨 밑에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업체당 3명씩 예산 범위내에서 인건비 지원, 예산의 범위는 어떤 범위이며 인건비 정해져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인건비가 저희가 4대 보험료 빼고 98만 5,000원
○백인기위원 일인당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월별 일인당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1억 책정했다고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1,000만원도 지원해줄 수 있고 맥시멈은 1억원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도에 9월에 서대문구 예비형 사회적기업을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2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당수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런 부분을 나중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근로자복지센터에 보면 사업내용 쪽으로 들어가자고요. 근로자 생활교육강좌, 가로 속에 법률 건강 정보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걸 가지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제공자는 이분들은 전문인입니까?
법률, 건강, 정보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여기에는 직업상담사가 두 분은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별도로 다섯 번 정도 특강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전문적으로 상담은 직업상담사하고 그쪽에 전문가분들이 매주라든가 월별로 날짜를 정합니다.
그렇게 오고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작년에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내가 시스템을 묻는 거예요. 자, 시스템 묻겠습니다.
직업상담사가 여기 있다고 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상근 인력은 직업상담사를 얘기하는 거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상담사 하고 자격증 가진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상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법률상담을 하고 그럴 기회는 저희가 날짜를 정합니다.
○백인기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상근인력 3명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두 분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3명이라고 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한 분은 비상근이고요, 두 분은 상근 인력으로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상근 인력 3명 했으니까 그러면 상근인력 두 명, 비상근 한 명 이렇게 나누어야지, 상근인력 3명 그랬어요? 이건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어찌됐든 상근인력자들이 상담을 받아서 전문 법률이나, 건강이나, 정보와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드리겠네. 대신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자리에서 대부분은 이루어지고요, 일반적인 부분은 상담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백인기위원 그러면 법률과 건강, 정보는 여기에서 느낀 대로 한다면 여기는 봉사자 같은데 이분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어떤 부분
○백인기위원 법률상담, 건강상담, 정보화에 대한 와서 상담을 해주실 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상담은 이쪽 분야에, 여기에 표현된 거는 교양강좌 및 복지서비스는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상담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학교급식 근로자라든가 그 다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특강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직업상담사 두 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은 가능한데 전문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그렇게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소요예산 8,900만원이 상근인력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 인건비하고 여러 사업에 따른 사업비하고 전부 포함된 비용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 시행하는 비용하고 기타 일반관리비하고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백인기위원 상근인력자 두 명 그러면 인건비가 이미 정해져 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백인기위원 얼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50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백인기위원 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백인기위원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알고 갈게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으로 갑시다.
여기 보면 분기별로 생산지의 생산자와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경제적 이쪽에도 도움을 주고 산지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지의 어떤 경제에는 영향은 물론 주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항간에는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구청 인근 및 서대문구 전체 상인들한테는 오히려 구청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데 상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제안 차원, 제안을 한 번 드려보자면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압축해서 직거래장터를 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그 부분을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직거래장 운영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물품들이 저희 관내에서 사실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지만 제주도 은갈치라든가 지방의 특산물들이 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하는 부분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봄나물전 해서 물론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산지에서 직송되는 것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주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2쪽 봐주시면 본청 전 직원이 928명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는 본청이라 그러면 저희 구청 국단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의회사무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여기 인원 숫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거 질의한 내용이 일정금액 4만원을 적립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물론 그렇게 불만이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 일부는 있겠지만 4만원 정도 금액으로 저희가 차감한다 그러지만 자기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이 불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직원들도 한 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론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게 어떤가, 그거 제가 질의 드렸고요,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문제도 가장 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전에 보도 내용 보니까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를 주말에는 완화하고 허용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은 적 있고 설 명절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한 시간 동안에는 주차를 허용한다, 그런 내용의 보도를 접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보통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설하고 추석 전후에는 한달 정도 전후로 해서 주차를 상시 허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11개 시장을 정해가지고 주차를 상시 허용하는 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시범운영 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확대할건가 이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 중이고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전국에 253개 주차장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말과 공휴일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호진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허용되고 있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저희도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하고 경찰청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수막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나요 지금현재?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부분은 명절 때 주차허용
○김호진위원 명절 때 말고 주말 공휴일에 주차 허용하고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내는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플랫카드 제작이라든가 이 부분은 못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부분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직거래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자매결연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불만이 너무 많은 상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사람은 안 오는데 너무 빡빡하니 상인들만 차있어 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몇 군데는 자매결연 하면서 같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싶고 또 동물병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개를 수술하거나 이럴 때는 개나 고양이는 주인이 돈을 안 내고 구에서 내줘요 구청에서? 비용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것은 수술하는 것은 티엔알 사업이라고 해서 개나 고양이한테만 중성화 수술 해주고요, 이것은 개,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키우는 개들에 대해서 몸에다 전자칩을 심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다 해드리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전자칩하고 테크하고는 뭐가 달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 칩하고 리더기, 마이크로 칩을 몸 속에 심어주면 거기에 몇 번지 몇 호에 주인이 누구고
○김다순위원 구청에다 등록을 해야 해 주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개인들이 동물병원에 신청을 하면 저희 관내 동물병원은 전부 지정
○김다순위원 동물병원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모든 동물병원에서 다 합니다.
○김다순위원 아, 수술을 했는데 개를 다 죽여가지고 왔다고 세 사람을 보냈더니 너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너무 잘못 한다고. 이것을 죽이려고 한 거지 살리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야. 소개시켜 주고 굉장히 욕 많이 먹었거든요. 병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의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을 더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생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주셨습니다. 잘 체크 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발전기획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재정국장님 귀청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지적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지적과는 없었고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우수사례만 있었습니다.
(참 고)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김영중 과장님 처음 지적과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지적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실 것 같고 앞으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645개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가끔 가보면 부동산중개업소 문이 두 개잖아요.
덧문 하나 있고 안에 또 문이 있는데 덧문을 보도 쪽으로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보도가 넓은 데는 다니는 행인들이 별로 불편이 없는데 좁은 데는 차량이 비킬 때도 문제가 되고 행인들도 다닐 때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중개업소들마다 모임이 있어요. 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 그런 분들하고 어떤 현장에서나 아니면 구청에서 업무차 어떤 모임이 될 때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문을 바깥쪽으로 열지 않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광고도 되더라고. 간판 비슷하게 되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다 그렇게 선호를 해서 만드는 거 같아. 그런 거는 좀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행인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중개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시에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시키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도로 변에 안쪽으로 열게 돼 있지 바깥쪽으로 열면 그거 자체가 위반이에요.
○지적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거를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80쪽에 개별 공시지가 적정 가격 조사 했는데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낮출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세수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이거 적정가격을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적정가격을 잘 조사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자기네들도 아 이 가격이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당히 어렵죠, 이게.
○지적과장 김영중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고 공시 결정하는 표준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인데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데 자꾸 올라가느냐. 실제 거래가가 공시지가하고 실 거래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 정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60%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가 나빠도 인상할 수 없는 요인은 계획이 돼 있어요.
현실가격 하고 공시지가 간극을 좁혀 나간다는 계획이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경기가 나빠도 점차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이기돈위원 현실가에 가깝게 맞추겠다.
○지적과장 김영중 네, 간극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그 옆에 도로명주소 지금 이게 사실 우리가 저도 역시 우리집 도로명주소가 몇 번지인지 몰라요. 한참 외우다가 사용을 안 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등기상 주소가 어떻게 돼 있나요?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돼 있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작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련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그런 경우는 지번 주소를 활용하고 있고 일반 거주지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고 2014년부터는 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은 종전에 우리가 썼던 대로 지번 주소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게 빨리 바뀌어야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봤더니 도로명주소를 우리집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금 전체 우리가 공지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우리구가 22만 건을 가가호호 집집마다 했는데 인식하는 거는 약 49%입니다. 그런데 활용하고 있는 데는 10%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편지, 연말연시면 연하장 같은 편지를 써서 주소를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문자로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앞으로 홍보 계획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숙제로 내줄 수 있도록. 이건 제가 보니까 우리 세대보다 자라는 세대들한테 정착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런 다방면의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이 말씀하는 중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게 뭐냐, 공인중개사들끼리 담합하는 문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강남권이라든지 분당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 들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요금 요율표대로 받지 않고 많은 요구를 하고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문복위원 아니, 그거는 남 얘기고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공인중개사끼리 이름하여 이름을 별도로 해서 친목회식으로 담합을 했든 뭐를 했든 이름은 바꿔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한다 이거에요. 그런 것이 적발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아세요?
○지적과장 김영중 업자끼리 친목 모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합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이문복위원 이거 담당하는 팀장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거 한번 시도해 봤어요? 방법론,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지정담당팀장 이대우 없습니다. 파악하기는 공개적인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이거 내일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이름을 대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쪽 묻나 저쪽 묻나 똑같을 테니. 그런 게 담합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다른데에는 연계를 안 해 주는 이게 담합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왕왕 신문에 보면서 다 알면서 그거를 우리 구가 적출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머리 아프니까.
또 그들의 단체가 지적과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는 그렇게 다 진행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아, 웃겨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개인 이거는 점점 줄어드는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나오는 숫자는 그대로예요.
○지정담당팀장 이대우 작년에 네 군데 줄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는?
○지정담당팀장 이대우 올해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죽은 사람 거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있어요.
○지정담당팀장 이대우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 공인중개사, 실질상 자기가 운영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이름하여 면허증입니다, 이거. 얼마씩 받고 하는지 아세요? 한 달.
그런 거 한번 조사하고 적발해 봤냐 이거예요.
○지정담당팀장 이대우 하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조사를 했는데 얼마 받습디까?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이렇게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상 내가 공직자가 아니고 동네에서 살면 듣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주변에 돌아가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왕왕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담합이 되고 있다. 절대 거기 협회에 가입 안 하면 이런 물건도 저희들끼리 안 주고 이름하여 왕따 시킨다, 이런 게 보도되고 나오고 그런 거 알면서도 이걸 왜 우리 구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이거를 올해는 철저히 해 주셔야 주민들이, 그들이 가격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돼서 되겠어요? 내 건물 내가 팔고 내가 사고 그러는데 그들의 조정에 의해서 모든 게 되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적과장님은 이번에 교육이 있다 하니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고 의원들도 이걸 제일 많이 지적을 했다, 특히 제 이름 대세요, 관계없어요. 공인중개사들 앞에서 제 이름 대세요. 홍제동의 이문복 의원이 그러는데 이거 담합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그냥 놔두면 지적과를 그냥 안 놔두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뭐 겁나는 얘기입니까?
공인중개사면 제대로 해서 제대로 밥 벌어먹으라고 국가에서 공인으로 해 준 건데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고객에 대한 목조르기를 한다든지, 이게 목조르기 아닙니까? 내멋 대로 하는 게. 다른 데다 주면 안 되고 내게 주면 가격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항시 우리 서민이 얘기하는 대기업의 장사, 대기업의 뭐 이런 거는 왕왕 떠들어 대면서 이런 거 왜 못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변죽만 울리는 거야. 세상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때만 왕왕대지.
저는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는 걸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우리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번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끼리 담합을 한다든지 뭘 해서 문제가 된다면 전부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다 박탈시킨다고 그래요.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박탈당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적과 얘기도 그들은 콧방귀 뀌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 지역에서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 지가 다음에 되겠어.
이런 거 때문에 다음에 되고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걱정 없어요.
저는 항시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나오면 뭔가는 이걸 대책을 해야지 괜히 수치로만 얘기하고 뭐 하고 자꾸 아닌 척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만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동안에 노력들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전체적인 지목별 등록현황 보시면 쭉 나오잖아요. 아직도 임야, 대지, 학교부지. 이것만 얼른 봐도 우리 구에는 학교용지가 많고 임야가 많고 뭐 하다 보니까 돈 받아들일 게 별로 없다 이게 얼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하는 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해서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묘지 같은 이런 부분도 이게 산에 있으면 묘지지만 대지 옆에 있는 게 무슨 묘지냐, 그러면 이런 거 빨리 공부 정리해서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가 정말 제대로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또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개인의 땅을 괜히 학교 또 아니면 교회 몫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점잖은 분들의 세금 포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꿎은 서민 몇 만원 짜리 이것만 그냥 고지하고 진짜 댈 데는 손 못 대고.
우리 관내도 많아요. 목사님들 개인적인 집도 교회 이름으로 돌려놓고, 그거 어디 갑니까? 팔 때 제대로 팔면 되는 거지. 이런 거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경고장 보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일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가 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모양새가 다른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공유토지 소유자 이쪽 좀 봐주세요. 공유지분이라 한다면 2인 이상 등재돼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보면 보통 몇 헤베분의 1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해당되나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동안에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90헤베. 180헤베를 나눠야 되는데 적은 토지는 분할이 안 됐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그러다보니까 180헤베, 90헤베 이상이 돼야 됩니다, 분할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평수는 분할이 불가능했고 또 분할하고 나서 용적율, 건폐율이 미치지 못하면 그런 경우는 안 됐는데 이번 기회는 다 해 주겠다 이거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몇 헤베분의 1을 수정해서 몇 헤배.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다가구도 나눌 수 있죠.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죠.
○백인기위원 다가구 같은 경우는 수도가 또 하나일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거는 나눠서. 건물을 나눈 것이 아니고 지분을 나눠준다 이거죠.
○백인기위원 지분을 나누는 조건에 세부적으로 그런 어떤 조건이 같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런 거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분이 나눠지나? 분할등기가 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분은 나눠지는데 지분과 동시에 소유자에 따른 공공요금 고지할 수 있는, 책정할 수 있는 부분도.
○지적과장 김영중 그거는 우리가 고유토지를 분할해 주면 건물을 사용하는 여러 다세대 있잖아요. 수도, 공공요금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다음 문제고 우리는 토지만 분할해서.
○백인기위원 분할 등기를 내주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주는 게 아니고 토지만 일차적으로 먼저 선진행한다?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후로 따라와라.
○지적과장 김영중 후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토지만 분할합니다.
○백인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중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183회 임시회에서 2012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는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계약 심사팀과 복식부기 지출팀이 통합되어 지출 심사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쪽입니다.
백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기성품인 도서구매를 납품받는데 단가가 중요한지 적격심사가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으며 단가가 낮은 14번째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는 최저가 입찰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무과에서는 기초금액 2억 1,421만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격 심사를 하였으며 13번째 업체에서 납품을 포기하여 포기각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도서구매 기초금액이 1억 9,692만원으로 최저가 낙찰로 입찰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다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일부 부서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도입 운영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주민참여 감독관 위촉대장을 공사 착공시 재무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준공검사 제출시 주민참여 감독관 활동 일지를 제출받아 주요 공정별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기금을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무과에서는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방식을 만기시 방식에서 월별 이자수입 형태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예측하여 최소의 잔액만 남기고 정기예금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4쪽. 이기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체납자 관리와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무과에서는 체납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여 오류자료를 정리하며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항시 독촉 및 전화나 문자서비스를 위하여 체납을 독려,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오성자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기금별 이자수입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운영 노하우 차이로 판단하니 재무과의 효율적인 자금 대책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무과에서는 정기예금을 이자수입 방식을 만기시 방식에서 월별 이자수입 형태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예측하여 최소의 잔액만 남기고 정기예금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하기 전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네, 28쪽 감사결과 보세요. 이건 행정지원과에 속한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저희 과 자료만 가져와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출계가 행정지원과에서 요구가 오면 지출계가 자료제출을, 지출을 하죠?
뭔 말인지 못 알아 들으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지출서류가 오면 저희가 돈을 지출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복위원 네.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걸 보고 있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더 묻지 않고 그냥 지출계가 지원, 지출해 줍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일단 모든 어떤, 여기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입법 사항이라든지 또 돈이 계수가 다르다든지 그런 사항만.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나는 모른다, 너네가 달랬으니 준다, 이렇게 해서 지출계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관련 법규를 저희가 보는 것도 있고 저희는 거기에서 감사하고 점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출계는 뭐하는 곳이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지출계는 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지출하라고 할 때 채주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이 정확하게, 그런 것만 확인해서.
○이문복위원 바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구분해서 나가는 것이 지출계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예산 사항에 그 예산 목적 외로 썼는지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출할 때 돈이 90만원이면 90만원 계좌의 받는 사람이 정확한지 그 사항만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출계 필요없어. 대한민국의 회계상에 지출계라는 데가 그렇게 정리하는 데다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이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되는 돈인지를 구분해서 지출하는 게 지출계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미리 나가고 안 나가고 판단은 해당 과에서 다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거기는 묻지 말라다.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한테는 해당 과에서 이 돈을 지출.
○이문복위원 아니,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해당 과에서 도장 찍힌 거면 무조건 지출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재무과 지출계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모든 걸 지금 문석진 청장께서도 바라는 기금운영이나 모든 걸 포괄해서 재무과에서 하게끔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는 책임성이 전혀 없는 행위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출계가 뭐 존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재무과장 송기술 이미
○이문복위원 아니, 지출계가 이걸 끊어야 저기 가서 돈 받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돈 받는 입장은 저희가 거기에 이뤄지는 말하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강사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강사료 200만원을 주는 것이 적법하느냐 적법하지 않느냐까지를 저희 지출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해당 과에서 적법하게 이런 서류가 왔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지출을 받는 자가 정확한 사람인지 아닌지 계좌번호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 사항만 저희가 점검해서 지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니죠. 이미 그 돈을 집행하겠다는 분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지. 돈이 얼마 지출, 말하자면 강사료가 200만원이다 하면 200만원에 대한 적법여부는 해당 과에서 판단해야죠. 여기 나온 건 더 웃겨요. 2004년도 지방자치 예산 기본지침 봤어요? 모르죠.
아니, 행정안전부 2009년도 강의수당 원고료 지급기준 봤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것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보지 못했죠.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왔으면 줬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기준도 본 일도 없고. 그래서 지출계에서는 지원과에서 도장 찍어 왔으니까 그 계좌에서 돈을 200만원을 줬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라면.
이런 기준이 없어요. 이 기준을 보고 얘기합시다, 이 기준을. 단 여기 이렇게 지출해 놓고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지출했냐, 청장방침에 의해서 그 기준이 하나 있는 거, 그 기준에 의해서 준 거야. 여기는 그런 식으로 안 썼어. 이 기준이라면 전혀 지급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도 이렇게 기술해 놓으면 됩니까? 이게 더군다나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인데 왜 진짜로 줄 수 있었던 주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것은 여기다 기술을 안 했느냐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저는 이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기술을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내가 파악은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지출계가 이런 거 보지 않고 지급한다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확인하는 거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게 그거야. 시급한 기준은 이 기준이라면 전혀 안 돼. 이런 기준도 없고, 그러나 여기서 위원들에게 깔아놓은 거는 이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만양 결과를 그렇게 내놓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렇지만 교육 간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결과를 분명히 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게 나와줘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시정은 이렇게 한다, 하고 나와줘야지. 또 그랬었고. 감사기간에는. 그런데 결과론에 가서는 두리뭉실 이렇게 또 한다 이거에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연간 단가계약,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계약대상 품목 선정 및 수요물량 가격조사 그랬는데 연간 단가가 하수도 준설 이런 것들은
○재무과장 송기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조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송기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다는 이런 내용 아니고요, 해당과에서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작년도 것을 대비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그걸 가지고 연간 단가를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사실은 해당과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말입니다.
이게 저는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세하게 자료 요구도 하겠지만 이 연간단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업체가 돌고 도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하수도준설 이것을 5년치 연간단가 계약한 업체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가격하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모든 걸 다 조사를 하고 재무과가 계약 상대자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 구조상 그게 안 되잖아요. 해당과에서 모든 걸 조사를 해서 올리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게 조금 잘못 되어 있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 나름대로 한 번 고심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각종 계약행위만 저희한테 의뢰해서 계약을 하고 그거 관리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인력이 힘들 정도로 저희들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량까지 한다면 전문적 기술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직에서는 조사하는데도 무리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113건, 120건 정도 1년에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데요, 그것이 대개 집중적으로 언제가 있느냐면 1월 초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 1월초에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데서 모든 부정이 개입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9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994년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아서 이걸 정리하시기 위한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1단계로 충현동하고 연희동 6개동을 하고 2단계는 홍제동에서부터 북가좌동까지 8개 동을 하게 되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는 제외를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류상호위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저기는 제외를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현황이 실태조사를 물론 해 가지고 하겠지만 대장하고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또 누락 및 유휴재산을 발굴해 내서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36쪽을 넘어가서 연간 단가계약 효율적 추진 과정을 거쳐서 1월부터 2월 사이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될텐데 전년도엔 113건을 했잖아요. 올해는 혹시 과장님이 예상을 한다면 이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무래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가단가계약을 안 하면 그때 그때마다 업자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입찰 공고 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연간단가 하면 즉시 즉시 계약 해가지고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게 가격도 낮춰지고 또 일의 업무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때 그때마다 하려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것을 연가단계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업무 효율성에도 향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정확히 몇 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재무과장 송기술 그건 어렵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이기돈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같은 경험을 한 바가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려면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도로부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도로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국내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동의를 받느라고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민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도로 그냥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전수 조사를 통해서 기부체납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된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국공유지 일부 짜투리땅처럼 생긴 거 학교내 전년도에도 연대 내 있는 그런 것들 다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그 매각된 자금을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짓고 하려면 그런 예산들을 매각한 거를 다른 데 전용해서 우선 써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적립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조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적재적소에 배분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송기술 일단은 저희가 어느 과의 업무를 떠나서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 봉원사 뒷길에도 문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파악을 하면 동을 통해서 파악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어렵고요, 일단은 각동을 통해서 사유지가 도로 한복판이라든지 도로부분에 있어서 포장이라든지 못하는 게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파악된 후에 물량을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겠지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저도 과장님한테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효율적인 현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도 불편이 있잖아요.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나기 힘들어 가지고 동의를 구하지 못하니까 포장을 해도 할 수 없는 기현상들이 있는 부분들은 기존 도로로 쓰고 건 본인이 기부체납 형식을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지 기부체납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 사도로 되어있긴 하지만.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필요 할 것이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재무과장 송기술 토목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고맙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도서구매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또 여기 보면 연간단가 계약 그쪽 지금 해당이 되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백인기위원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했던 그 내용 답변 처리요구사항 같은 경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 위에 부연설명에 보면 세부 기초 기준표 적용시키는 게 있지요? 여기 나왔다시피 물품 제조 때에 적용시킬 기준표를 기성품 구매할 때 기준표를 적용을 시켰다라는 것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5장 물품제조 이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있네요. 그래서 저는 지나온 과거의 행정감사의 어떤 결과로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과거에 구매했을 때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참고로 기성품 물품 구매시에는 최저가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품 납품 이행 능력이나 입찰가격이나 신임도 등등 이런 게 아무 관계가 없는 기준표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단, 입찰구매 기초금액이 2억 이상 되었다 해가지고 이걸 적용을 시킨 건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이걸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왜 이렇게 됐는가를 경위를 보고 담합이냐, 아니면 누가 설득을 했느냐,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행동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기성품 구매에 있어서는 최저 낙찰제를 입찰을 추진 해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요청 드리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담당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2억과 2억 1,400만원까지는 그렇게 차이도 없는 건데 처음부터 최저가 입찰제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그냥 원리 원칙대로 돈 오니까 받아서 이렇게 한 문제는 조금 담당 직원들이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에 지나간 거 제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전의 얘기라서. 그런데 일단은 올해는 2012년도에 최저가 입찰제로 지금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과 백인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이문복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짚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지적한 사람이 왜 했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에 대해서도 백인기 위원님께서 결과는 받아들이겠으나 방법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명쾌하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되겠다고 위원들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구 행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고)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여철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여철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양도세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저희는 취득세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당면 현안업무로 해서 관내 영세 사업자 지방세 강의 추진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영세 사업자가 지방세 강의를 들으러 올 수 있을까, 보통 한두 사람이 장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시간 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공인회계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에도 저희가 실시 한번 했는데 25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런 내용이 그분들은 세무사도 고용세무사도 없고 하니까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강의하시는 사람들은 주로 회계사들하고 세무사 중에도 그 분야에서 상당히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옵니다. 오게 되면 부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도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하고 법인 쪽은 전문 분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해 못하면 전화 연결해서 하고 그분들이 작년에도 250명 왔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지방세 강의 부과세 같은 이런 거는 상공회에서 그동안 쭉 시행해 왔던 것인데.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상공회에서 거기 나름대로 부과세를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과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세까지 하고 책자로 저희가 나름대로 간략히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이기돈위원 지난 번에 해 봤더니 호응이 좋았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양도세는 국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사실은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매입 업자하고 짜고 그거를 압류를 해서 나중에 공매, 경매로 붙이니까 세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거는 양도세가 국세지만 국세청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이문복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세외 수입 관련 사항을 우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청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금이 결손되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과년도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말에 체납 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이 331억 900만원이고요. 징수액이 34억 7,300만원, 결손액이 39억 1,600만원으로써 체납액이 257억 2,0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10.5% 달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총 체납액이 30억 7,1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실제 체납액은 11억 3,100만원이 감소했고요. 체납액 감소 원인을 보면 적극적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징수액이 전년 대비 11억 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원 발굴이라든가 재정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저희는 세외수입 부서가 저희 구청에 20개 부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체납금 일체 정리를 하고 주요 세목 부서에 대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반을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체납 징수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의 실시를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결손을 최소화하고 체납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각 부서에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더욱더 세외수입 징수 향상을 위해서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고요. 2012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 고)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제가 답변에 앞서서 1월 1일자로 세무2과장으로 왔는데요. 숙지를 했고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최대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월 1일자로 와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시기 어려웠을 텐데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임대현 과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주민세와 관련해서 제가 해마다 감사 때 주민세를 들여다보면 과오납 발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세무2과장 임대현 이게 주민세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세무서에 경쟁이 되면 저희가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국세경쟁에 따른 지방세가 변경돼서 과오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하게 되겠지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하고 나면 환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금액이 워낙 적고 그래서 그런가요?
○세무2과장 임대현 그게 보면 고액은 바로 바로 연락해서 찾아가는데 만원 이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급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환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화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평소에 과장님 다 잘 하셔서 올해 세입목표도 1,173억 잡아놓으시고 또 징수율 목표도 86%로 잡아놓으셨는데 아마 목표율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세 영수증 있잖아요. 그걸 잊어 버리고 안 낼 수도 있고 안 내고 넘어가면 1년에 몇 번 나와요? 영수증을 몇 번 내 보내요?
○세무2과장 임대현 균등분 말씀하시죠. 주민세 균등분은 8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납부합니다.
○김다순위원 1월에 나온 건 뭘까?
○세무2과장 임대현 아, 정기분은 매월 8월로 돼 있고요. 납부하지 않은 분들한테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그것도 과태료 붙어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가산금이 붙죠.
○김다순위원 얼마 붙어요?
○세무2과장 임대현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최고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5년간 붙죠.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범주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임대현
- 지적과장 김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