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류상호 의원 대표발의)(김다순, 김영원, 김재관, 김호진, 백인기, 변녹진, 서정순, 오성자,
이기돈, 홍길식 의원)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1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상호 의원 대표발의)(김다순, 김영원, 김재관, 김호진, 백인기, 변녹진, 서정순, 오성자, 이기돈, 홍길식 의원)
(09시58분)
○위원장대리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류상호 의원님을 포함하여 10여 분의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나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류상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신 안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류상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호진 류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류상호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 안이 올라온 동기는 전체적인 서울이나 전국적인 사항에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류상호의원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런 것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구에 대형마트는 없지만 이미 홍제권만 해도 굿모닝마트가 둘이씩이나 있죠. 그럼 근처에 보면 조그만 동네 수퍼, 어떤 가게들이 다 점령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나 이런 걸 점차적으로 영업을 안 내준다 그와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굿모닝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걸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기 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공익을 따지고 뭐 따지는 이게 과연 영세상인들로서는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류상호의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SSM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때 전면을 가려놓고 밤 사이에 공사를 진행해서 오픈하는 형태를 취해 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골목까지도 침투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규제를 통해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허용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발의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서울시도 전체가 자치구별로 지금 7군데인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고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꼭 이 발의가 되면 이렇게 됐다는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잠깐 나와 주시고.
이 발의가 통과 되면 소형마트, 우리 기준에 맞는 어떻게 보면 작은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홍제권만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굿모닝마트가 2군데로 큽니다. 그러면 옆에 다 없단 말이야, 조그만 것들은. 있어 봤자 장사가 안 되니까 있는 것도 다 죽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규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오늘 조례에 말씀드린 사항은 의무휴업일 하고 의무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2개 문제고요. 이게 아까 류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이 금년 1월 17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다가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재량권을 줬습니다. 조례로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도 늦은 편은 아닙니다. 6개 구만 말씀드린 데고 저희가 5월에 공포되면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영업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제한할 수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시피 전통상업 보존구역,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규제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조그맣게 세븐일레븐 프렌차이즈로 들어오는 건 사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역상으로 봐서는 알고 죽는 게 해수병이라고 이미 지역의 소상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런 법 자체를 만든다는 자체도 우습거니와 법이 발의가 되면 문제는 우리 지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과연 소형마트가 우리 지역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이 조례이 통과되면 지역상권에 대해서도 홍보해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규제하니 더 활성화 하게끔 하십시오 하는 지역의 소상인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류상호 의원님 발의하시고 나서 저도 같이 서명한 위원으로써 해 봤을 때 저번 달에 이런 기사가 난 적 있습니다.
SSM 같은 거 월 2회 강제휴무 조항이 대기업측에서 위헌사항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걸 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위원장대리 김호진 만약에 이럴 경우 차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예상하고 있는 걸 단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상인하고 협회 소비자들 하고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다 합의된 사항이고요. 25개 구청이 공히 쉬는 의무휴업일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그 부분 헌법소원 관계는 어차피 그쪽으로 제기한 거니까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지금은 서울시하고 소비자하고 대형마트 대표자들끼리 전부 1차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저희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첫째, 셋째 일요일 쉬고 있는데요 상인들 하고 대형마트측 하고 일부 합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합의가 됐더라도 판결할 때 대기업인 SSM 손을 들어주면 우리가 조례로 정한 강제휴무 조항도 무용지물 되지 않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게 될 소지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인 관계가 전반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자치 구청장한테 위임을 줬는데 그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트라든지 이런 거, 지금 보니까 서대문에도 많은데 그런데 무조건 차려놓고 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면 거리에 상관없이 허가를 내주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이 1000평 이상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마트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저희 구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SSM이라고 준대규모 점포가 10개 있습니다. 10개는 저희가 막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들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어차피 인정된 것으로 보고 준대규 점포는 저희한테 들어 올 적에 전통상업 보존구역 1키로 이내에 들어오는 거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렌차이즈 형태로 소규모가 있습니다. 구멍가게 보다 조금 큰 수준, 이것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희가 규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규제를 못하면 허가는 내줘야 장사를 할 것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그만 한 거는 허가가 나갑니다.
○김다순위원 아무리 다닥다닥 붙어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조그한 것들은.
○김다순위원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공사를 해 가지고 올릴 거 올리고 내릴 거 내리고 해 가지고 우리들이 봐도 토요일날 어디 갔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말할 데가 없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준대규모 점포고요, 조금 그것보다 작은 구멍가게 수준 보다 조금 큰 거 이런 거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김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류상호 위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대리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3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송기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성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공유재산 매각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재개발 쪽에만 혜택이 있는가, 첫째 그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럼 재건축일 때는 어떤 것이냐 그거 먼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 상위법이 재개발법에만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재건축 이런 부분에 어떠한 매각에 대한 반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언급되지 않아서 저희 마음대로 하위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재건축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건의한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혼돈해요. 재개발은 되면서 재건축은 왜 안 되는 거냐, 그 다음 분할상환이에요.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끝을 보면 조금 내는 거는 길게 연장이 돼요 보니까. 그런데 300만원 초과는 현행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쪽 보세요. 쭉 내려오다 보면 변상금에서 분할납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변상금 많이 얻어맞는 사람을 분할상환해 줘야지,
○재무과장 송기술 300만원 초과는 3년 이내에 12회 분납입니다. 12번을 분납시켜 주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네.. 나는 현행과 같다는 것만 봤어.
전체적으로 보면 변상금 아무리 유예해 주고 이자율 낮춰주고 뭐 하더라도 우리가 연 변상금을 못 받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변상금은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꼬집어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변상금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변상금 체납율이 높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이문복위원 이것은 안 내는 게 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내는 게 법이다, 왜, 끽해야 나중에 변상금에서 정리가 넘어갈 때 얼마냐, 5년 귀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내가 10년 동안 안 내도 내가 팔아먹고 뭐 할 때 살 때는 5년이면 돼. 5년귀속.
○재무과장 송기술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 내는 거에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고지나 발급하고 변상금이다 하고 내놓고 가지를 않아요. 그건 왜? 가보면 그 사람 차량도 있고 다 있습니다. 딱지 붙인 적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현재는 나가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저희는 압류만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야 압류하고 법원에 판결 받아서 빨간딱지 붙이는 거 알지요? 뭐라고 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차압 붙인다고 그러죠.
○이문복위원 네, 그거 하게 되면 안 내는 사람 없어요. 그게 안 붙기 때문에 안 내는 거에요. 그거 붙으면 80% 이상이 냅니다.
그 행동은 어디서 하는 거냐, 우리 구가 하는 거에요. 구가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발급하고 변상금이다 하면 주민들은 이거 안 내는 게 법이다. 5년 있다가 지금 재개발하는 데 전부다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그래요. 조사해보세요. 재개발하는 데 안 내고 있어요. 이제는 내야 된다말이야 재개발해서 내 땅 되고 팔려고 그러니까 재개발, 국가 땅도 팔아먹으니까 재개발 할 때는. 턱걸이라고 해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얹혀서 넘겨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간단하게 5년치 상환만 하면 그냥 되는 거에요.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변상금 고지만 했지 거둬들인 건 없다 이말이야.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거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돈은 몇 백만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럴 정도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웬만한 데 다 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우리 구가 잘못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정말로 한 번 실천해 보십사 하는 쪽으로 주문을 드리는 거에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술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참 조)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이화재단하고 연세재단에 우리 구유지가 얼마나 있어요? 아직도.
○재무과장 송기술 연대는 구유지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는 없습니다. 이화학당도 일단은 저희 구유지에, 이게 3필지인가? 이거 팔면 약 3필지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여태 있다가 이제 팔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건 저희가 마음대로 언제 팔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매수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고지는 얼마나 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어떤 거요?
○이문복위원 우리 거를 거기에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사용한 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전혀, 그냥 놔뒀다. 방치했다.
○재무과장 송기술 나대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기돈위원 사진을 2-3 같은 경우는 사용한 거 같은데.
○재무과장 송기술 사용이라는 게 잠깐 걸어가는 걸 사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 위에 고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잠깐 산을 가면서, 또 자기들 길을 가면서 점유했다고 해서 그걸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문복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 구가 학교가 많은 도시다 해서 학교에 약해요. 모든 세금이고 뭐든 게 약하고 그렇다고 연대 세브란스 있고 엄청난 병원이 있어도 우리 주민에게 그런 혜택을, 서대문구민이라면 몇 프로를 감해준다는 그런 걸 받아낸 적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거 건의해야 되는 겁니다. 혜택만 보고.
보세요, 이건 거 그림만 봐도 이게 필요한 땅입니다. 이제 다 해 놓고 저기 해서 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필지당 얼마야?
○재무과장 송기술 필지당 금액은 210호는 14억 7,966만원이고요. 214호는 4억 1,951만원, 2-10호는 3억 7,070만원 이렇게 딱 분리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헤배당 얼마냐고?
○재무과장 송기술 헤배당 2-10호는 평방미터당 300만원이고요. 2-214호는 그것도 평당 300만원. 210호는 364만원.
○이문복위원 헤배당 93만 6,000원이 나와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곱하기 3.315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그것만 해도 300만원 돈 되네.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밖에 안 간다 이거에요? 이거 감정가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아니죠. 이거 공시지가입니다. 감정은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감정가를 제시했어야죠.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은 공시지가로 해서 10억이 넘거나 총 평수가 1,000평방미터면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매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 감정평가액의, 문제는 여기에서 다 승인이 되면 문제가 아니지만 승인이 안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만 날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 의회의 승인이 되면 그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감정평가에 의해서 파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 구가 쭉 서열대로 서 있죠? 감정평가가. 순번대로.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음엔 누구 누구. 이렇게 순번제로.
그러면 이 지역의 목 지점을 여기서 딱 놓고 이 지역이 대충 얼마냐 하는 자문도 못 받았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자문 저희 받은 적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재산관리 하는 재무과가 그 정도 희미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희미한 것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럼 뭡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최우선이 공시지가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문복위원 적어도 여기서 의원이 물으면 이 지역이 대략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철두철미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재산관리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이문복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팔 테니 너희 싸인해다오. 우리 감정 얼마 나오든 간에 우리가 처리할 테니.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적인 기관에서 한 공시지가로 저희는 재산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할 때만은 다시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제가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왜 자꾸 얘기합니까?
적어도 유사한 이 지역에 유사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떠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놓고 봐도 알고.
그러면 대개 우리 구에 감정평가 서열이 있으니까 목 지점 딱 해서. 이거 부동산한테 물어봐도 금방 알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를, 공시지가가 이럴진대 그러면 최하 우리가 어마운트로 생각합시다. 우리 일반 재개발, 재건축 공시지가 대비 아무리 저기 해도 20%는 넘죠? 매매 때.
○재무과장 송기술 거기가 적게 나오는 데는 15%, 10%도 있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무슨 소리야.
○재무과장 송기술 많이 나오는 데는 170%도 있고.
○이문복위원 이게 상식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적어도 다른 데도 아니고 의회에 오면 이런 땅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알아본 거는 이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확실치는 않지만 감정 더 해보고, 이러이렇지만 이렇습니다 해야지 땅 필지 이렇고 공시지가 이거니까 팔겠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학교용지고 더구나 이게 산에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대지로 돼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는 어떻든간에 거기는 나대지고 더구나 산에 있는, 임야에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차이가 없을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관리가 안 돼 있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관리라는 것은 저희 구의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다른 관리는, 저희가 현장에 자주는 안 나가지만.
○이문복위원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럼 지금 우리 구유재산 관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연대나 이대나 각 대학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없다 해놓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라면 그 리스트에 의해서 제대로 제시하고 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야만 다음에 없던 게 나타나면 그건 일 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전 의원에게 그걸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도를 보면 산복도로 위쪽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런가 봐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 질문에 원래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이고 의회 승인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대지인데 임야에 가깝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평가를 하고나면 달라지겠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시지가보다 높습니다.
○류상호위원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내에 있던 도로나 이런 것들을 작년엔가요. 아마 80억 할 때도 의회 승인받을 때 나중에 평가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도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달라질 거 같기는 하고요.
이런 걸 매수신청해서 이화학당에다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 산복도로가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교행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화학당에서 협조를 안 해 줘요. 거기 도로를 확장하고자 해도 전혀 협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을, 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산복도로 차량이 한 대 오면 서야 돼요. 교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매각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매각하고 나면 이화학당이 우리 구유재산 점유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기왕에 매각 추진할 때 그거를 아예 협의 내용에 넣어서.
긴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협조하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한번 협의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그 전례가 있었어요. 지금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전례가 있었어.
전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 새로 병동 크게 지은 거 있죠. 그 가운데가 하필이면 알박이 식으로 공원이 돼 있었어. 그래 건물을 못 짓는 거였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그걸 풀어줌으로써 지금 세브란스 병원 큰 병동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때에 그 공원만큼 뒤쪽의 거를 또 확보한다, 조그맣게. 그래봤자 공원이라는 게 가운데 알박이 식으로 이거보다 조금 커요. 하필이면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런 예가 있듯이 지금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화여대가 이걸 사면서 너희가 그 뒤에 산복도로 날 수 있는 후문 그쪽에, 북아현동 그쪽이죠. 그쪽에 조금만 내주면 이 길이 잘 될 텐데 이걸 정리하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크게 차질없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범주
- 경제발전기획단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