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도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범주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경제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부쩍 무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념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 과에 1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세출,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신촌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으며 우리 구 재정운영이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기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중 지적과장은 병원 검진관계로 지정팀장이 대리참석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경제재정국장이죠. 그 자리간지 얼마나 돼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1월 1일자로 발령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업무파악은 끝났죠. 6개월이면.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의 마인드는 뭐며 지금까지 136명에 대한, 아니면 재정국 관할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업무에서요?
○이문복위원 어떤 수치보다는 제가 묻는 건 재정국장으로서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하고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 보니 재정국이 이렇더라, 문제점은 이거고 뭘 개선해야 되겠다. 또 직원이 부족하면 부족하고 남으면 남고 아니면 뭘 정리해야 되겠다는 포괄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체된 경제발전의 문제점으로 침체된 신촌상권 활성화 및 서대문의 지역경제 발전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적인 사업과 자치구에서 해야 할 연계된 사업으로써 굉장히 난제가 많다는 그런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요.
두 번째로 재무국에 와 보니까 세정업무를 하는 세무직이 행정직 직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든지 모든 것을 세무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에 세정업무 비리관계로 전문화과정으로 시에서 25개 구청 전부 세무직을 전문화 하는 과정에 신규채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관계라든가 전보관계가 아주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25개 구청을 시에서 총괄해서 전보해서 원활하게 자료를 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자치구청장의 권한을 더 주자 해 가지고 제한하다 보니까 일반 기술직은 예를 들어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주기적으로 전보를 해 주는데 전보할 때 일장일단이 또 있어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균형의 문제가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균형의 문제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알아들었고 세입과 세출을 볼 때 우리 구에 보완할 게 뭐냐 이거예요. 재정국이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세입과 세출을 볼 때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는 게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의 보조금이 제대로 원활하게 보내주지 않을 때는 작년 같은 때는 우리가 지출 사항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상적경비도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 자립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문복위원 자, 됐습니다.
자립도가 낮으니까 이게 운영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 서대문구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그렇죠. 보조금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문복위원 압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받은 돈은 제대로 하고 받을 돈은 제대로 합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세외수입, 얼마를 못 받고 있는지 아세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오늘도 부구청장실에서 체납된 세외수입 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재정국장이면 적어도, 지금 문석진 청장이 2년 반환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재정국에서도 인지해 줘야 됩니다. 특히 오늘같은 업무보고에서는 우리의 전체적인 구로 봐서 약하다 그래서 시가 교부금을 제대로 줬을 때 운영이 된다. 그건 여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에요.
없어도 있는 돈, 그나마 그것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재정국의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은 뭘 의미합니까?
순수 우리 돈이죠?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세외수입 관계도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고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구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 세외수입이 지금 얼마나 못 받고 있는지 아세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하여튼 거기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오늘은 제가 논의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세외수입이 지금 400억이나 못 받고 있어요. 400억이면 당해연도, 우리 구가 2,700억이죠? 2,700억이 조금 넘는 것 아닙니까?
순수 돈입니다. 그 400억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6대 들어 쭉 보면 쓰는 돈은 기가 막히게 써.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 이번 재무보고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감가상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고정자산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어요.
○이문복위원 이걸 제가 왜 묻느냐? 재정국장한테.
쓰는 것보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돈도 지금 2,000억 정도 돼요. 감가상각이.
문화체육시설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런 게 모두 내구연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잘 관리하면, 승용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관리한 사람은 10년 타고 관리 잘 못 한 사람은 3,4년에 바꾸고.
이런 낭비성으로 해서 우리 구가 기존 1조가 넘는 그런 구입니다. 기업으로 1조가 자산이 넘는 데라면 굉장한 기업이에요. 우리 구가 살림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제가 사업자로 볼 때는.
그리고 또 1조원이라는 자산 관리를 하는 국장님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부채가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부채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죠.
1조원이나 자산을 갖고 있는 구가 부채가 전혀 없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공무원들 월급 못 받은 일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아직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회사 드물어요.
저는 이걸 뒤집어보면, 적어도 경제재정국장이 와서 6개월 파악이 되면 남은 동안은 “야 나 다른 건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경제재정국에 대한 쩐에 대한 마인드는 내가 부족했는데 한 번 내가 파고들겠다.” 이런 각오가 돼주셔야만 그래도 지역경제가 발전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 구의 자산관리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이고 또 징수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해가 가세요?○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남은 기간동안
○이문복위원 아니 같이 옆에 있는 마포구가 잘 한다는 거 아시죠?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문복위원 이해하시죠? 내가 그거 나열은 않지만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 전체적인 우리 재정경제국장만이 아니라 여타의 국장들 이하가, 1,300여 공무원들이 제가 보는 형태는 이건 아니다. 왜 청장의 눈치만 보며, 일하려고 하지는 않고 눈치만 봐가면서 진짜 할 일들은 안 하면서, 벌써부터 선거 준비합니까?
일하는 곳에 구청 공직자는 어느 장이 바뀌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면 우리 점수를 저는 40점도 못 줘요. 이해하시죠?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 주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인드는 진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쳐야 될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재정자립도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가 사실 재정자립도를 좀 높이려고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조금 전에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세 뿐만이 아니라 구세의 체납 관계를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우리가 매월 체납 정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더 강구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기돈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폭넓은 우리의 세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네, 체납 관계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그러니까 우리는 시세뿐만이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 관계의 일환으로 지금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시세뿐만 아니라 구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봉원사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팀과 연계해 가지고, 푸른도시과의 문제지만 법령을 제정해서 감액을 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징수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해당과의 팀과 심도깊게 논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국장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하고 회의를 하시면서 우리 업무보고에 국장님이 어떤 수치나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챙겨오시지 않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주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발전기획단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인왕시장 빈 점포 리모델링 무상 임대사업, 이게 지금 앞으로 무상임대를 하고나서 어떤 입점한 업체나 아니면 개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느정도 운영이 될 자리가 잡힐 때까지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경영진흥원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장의 아케이드 사업은 100%가 충족이 되었는데 사실 100%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대 정비라든가 간판 정비를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컨설팅 부분을 얼마나 받았는가도 평가가 되는데 저희가 인왕시장에 입주한 업체도 저희가 하반기에 경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경영컨설팅을 지도해 줄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거 경영지원 뭐라고 하셨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컨설팅에 인큐베이팅하고 창업 처음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재래시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짤 수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을 좀 신경써주셔 가지고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이분들이 입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 등 9개 분야 공공부분 사업위탁 전환 그랬는데 지금 골목청소도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관리가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청소는 분야별로 다 틀리는 겁니까? 사회적기업 관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통틀어서 사회적기업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제천에 새로 사회적기업이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충원하고 방침 받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총괄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고 말씀드린 이런 부서에서 인원이 필요한데 사회적기업에 한다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일하시는 분들 모집한다든가 이건 관련부서에서 하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여기 관리자분들께서 우리 구청장 선거때 도와주신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이 재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사회적기업에 관리해서 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에는 재산이 없는 분들만 충원하고 모집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35%만 저소득층이 되고 2명이나 3명은 일정 부분 유급근로자라고 해서 재산하고 상관없이
○이기돈위원 구청장님 도와주시고 구청장님 마음에 든다고 가서 일자리를 주는 거군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그분들이 동사무소 다니면서 동장님들을 호령하고 그런다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마 이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희 구에서 한 게 모범사례가 됐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사실은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아마 시행초기에 동장님들하고 업무성격이, 전에는 동장님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분들 생각은 본인들이 구청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이기돈위원 들었으면 과장님이 총괄 관리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조금 전에 인왕시장 빈점포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이아니에요.
인왕시장이 48층 짓는다는 거, 그쪽에. 아세요. 모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런 데를 거기다 왜 주는지. 그러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몇 년을 내다보는 거지 당해연도를 보는 게 아니죠. 가게 얻고 하는 건.
그래서 제 추측이에요. 지금 같이 제가 얘기한 대로 그걸 안 해야 되며 이렇기 때문에 좋은 데,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안 해야 되며 이걸 하는 건 뭡니까? 이건 우리 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 알박기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점포값이라도 턱걸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약할 때 개발되면 아무 조건을 권리금 주장할 수 없는
○이문복위원 그런 방안을 미리 얘기해 줘야지 누가 봐도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틀림없이 알박기가 되고 우리 구가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분명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명단을 분명히 우리 구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또 과장은 우리 구하고는 이렇게 했다. 나중에 문제 심각해요. 이런 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업무보고라는 건 적어도 이렇게 예민한 부분,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해 줘야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유의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시장가는 날 운영이요, 1회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라면 1월부터 5월까지 나온 근거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문복위원 얼마나 돼요. 각 부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자료제출 해 주세요. 각 부서별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문복위원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우리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데이터가 이렇고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게 넘어갑시다. 나중에 볼 거고.
신촌 이대앞거리 점포에 대해서 뉴스 보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이문복위원 권리금 문제 때문에 난리난 거. 점포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건설관리에서
○이문복위원 그거 모르나. 경제재정국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못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게 뭘 의미하느냐. 길 닦아놓으니까 뭐가 지나간다고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잘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장사하게 해 주는데 벌써 주먹세력이 점령해 가면서 점포 권리금까지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런데 경제단장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걸 파악 못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앞으로, 그걸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변명은 아니고요 업무가 성격상 규정이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점포 하나에 3,4천씩 프리미엄 붙는대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노점상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 경제국에서는 이건 아니다, 대책회의를 같이 하고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국장회의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경제발전단장한테 우리 국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세부내용을 접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관리에서 추후 보고하게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사적인 문제, 어떤 뉴스거리가 되면 이거 빨리 대응을 하자. 때리면 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자세 아닙니까? 그걸 하나 지적하고요.
대부업 등록도 요새 난리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를 몇 번이나 파악하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 구는 충정로에 솔로몬이라고 큰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많이 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분들이 소재지에 해 놓고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폐업하고 신고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서민을 울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무슨 대부업체에 가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수십 %씩 되는 걸.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신용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이것만은 진짜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신촌광장이 서울에서 제대로 정리해 주지 않기 전에는 일이 안 된다고 하신 말씀, 비즈니스호텔. 그거 애저녁에 모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광장 부분이 1936년도 일제시대때 지정되고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하는 데도 우리 구에 우호적인 분인 이재선 교수님, 연세대학 교수님이 위원장님이세요.
○이문복위원 그것까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 낳기 전에 포대기 산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런 땅도 묘지, 그러면 공부정리해 가지고 공지, 대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제 말 틀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왜정시대 36년도에 그렇게 광장으로 됐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광장에 뭘 짓느냐, 이건 분명히 안 된다. 공원에 뭘 짓느냐, 공원이다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용도폐지를 먼저 하고 이 절차를 하자.” 계획서를 그렇게 내주면서 서울시에 뭔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못 해주면 못 하게 된다는 보고 아닙니까. 또 사실 못 하는 거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너희 서대문구가 어떤 의지가 있는가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청장실에서 몇 번
○이문복위원 그 뜻은 뒤집어 보면 뭡니까?
의지야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돈 대라. 우리 그렇게 지원해줄 돈 없다 그런것까지 했을 때 이걸 누가 풀어줄지 모르겠다. 그거 조건부 아니겠어요? 뻔한 거지. 비율을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쪽에서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유지에 민간투자 자본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이문복위원 누가 하든 간에 그 비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서울시는 그것을 풀어주면서, 그게 빅딜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이제 논의돼야 될 사항입니다. 공공용지 기여도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문복위원 제가 바보입니까,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딱 걸려들면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좀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먼저 우리 구를 위해서 미래에 이런 것을 해야 되니 지금은 아직 그렇지만 이걸 풀어놨을 때 우리가 뭘 한 번 해볼 겁니다. 하고 그 당시에 먼저 그것을 해놓고난 다음에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향후 미래를 생각해서 이래야만 뭐라도 활용하겠습니다하고.
그래서 제가 사업의 수순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모든 사업은 기획과 수순이 있는 건데, 우리는 포대기부터 사놓고서 떼쓰고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그 조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못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업자가 이걸 한다. 그 사람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 될 시에는 뭔가 아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전에는 이건 투자 못한다. 그런 거예요 사업가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은 수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수순이 꼬이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먼저 풀 것을 먼저 풀어야만 그 다음이 순조롭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등록시장이 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일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동의율을 중기청에 지금 현재 80%에서 100%로 상향조정 됐던 것을 다시 완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그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게 중기청에서 80에서 100으로 됐습니다. 이게 한 1년만 늦어도 저희 구에서 시행이 될 텐데, 작년 12월 22일에 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중기청에서 이걸 왜 이렇게 상향했느냐 하면 자꾸 이게 소송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자기네도 약간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냈는데 사실은 100%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만 100%고요 다른 부분은 기존같이 8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5% 정도의 동의율,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9%인데 이게 동의율이 완화되지 않으면 사실 아케이도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 과정의 문제로 해서 건의를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노력하려고 하시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요 가능성 여부를 왜 묻느냐 하면 그 중기청이라는 데서 지원을 해주면서 100%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그건 안 해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100%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100%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 내지는 이런 사람들을, 그거 안 해도 이미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그거 자기 자본 10%를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했을 때. 그런 것을 귀찮아서도 안 하려고 하지만 또 소유만 하고 있고 여기 살지 않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욱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좀 그게 낮춰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지금 사업비 추정한 게 한 25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노력하셔 가지고 나주에 자부담을 5% 정도 낮춰주는 관련 조례를 찾아내는 것고 있고 그래서 노력하신 것만큼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게 좀 뭐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촌 복합관광타운 조성건에 대해서 아까 이문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밀리오레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광장까지 다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전체적으로 앞에 공영주차장도 용도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립할 용지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한 400평 정도에다가 안 되면 그쪽 부분만 광장 용도를 폐지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점도 다 알고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심의를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있으면 시에서는 해주겠다 그러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도 그래서 200에서 500%로 상향을 했습니다만 500%로 해서 사업비 채산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향해서 550%라든가 아니면 또 이화여자대학교하고 높이에 대해서 협의할,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안고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경제발전기획단에서도 하지만 도시관리과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단 지구단위계획 이것을 조정을 일단 풀어놓고 어떤 용적률 상향부분까지도 협의가 끝나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투자자를 또 확보해야 될 테고.
그래요. 하여튼 그 길 건너편들도 아마 그런 형태의 지구단위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거에 묶여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층고 때문에, 15층까지밖에 못 짓는, 바로 옆블럭은 2십 몇 층까지 다 짓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들은 아마 서울시에서도 조정을 5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 하니까 그렇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공영주차장이 2층 형태로 되어 있죠? 높이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단차가 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까지를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14쪽 보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타운 서비스구축. 행안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공모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선정된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스마트폰 이용자들한테 웹서비스 해서 신촌지역의 주요 상권이라든가 음식점 정보제공하는 그런 사업하는 거 맞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에 전문용어로 돼 있습니다만 AR, QR 그래서 QR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각 상호업소 앞에다가 사직찍으면 업소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거고
○김호진위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고 하는 걸 아는데 사업비가 5억 투자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걸 관여합니까? 저희가 신청만 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하고 우리 구는 관계된 게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나 업체는 저희구가 정해 줍니다.
○김호진위원 그걸 질의하는 게 왜냐면 보통 주요 상가나 음식점 서비스를 할 때 보통 큰 데만 나오거든요. 이게 신촌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입맛대로 할 수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저 개인적으로 아주 작은 업소까지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광고를 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업체를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한집도 빠짐없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이 저희가 행안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행안부에서는 술집하고 PC방은 빼라.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행안부 의견을 동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업체를 전부 다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한 번 등록해 놓고 바뀌더라도 쉽게 내용을 운영자 업주들이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스마트폰에서 금방 업체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뒷골목의 아주 작은 분식점이더라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그런 걸 해 주시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걸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이지만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신촌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입니까, 선정 완료된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 완료될 걸로
○김호진위원 그럼 신촌연세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진행하는 걸로 100% 알고 있으면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은 버스만 다닐 건지 택시하고 같이 혼용해서 다닐 건지는 아직까지
○김호진위원 세부내용은 세부내용인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건 4차선이 줄어서 2차선이 되고 보도블럭이 넓어지는 건 확정적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한 건 저도
○김호진위원 활성화를 위한 담당부서니까 혼자 진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아니고요 그게 100% 됐는지 나중에 2, 3년 지나서 차 없는 거리를 목표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영구적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가는 건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시범운영하면서 인도도 넓히고 차도를 좁힐 건 그때 결정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차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넓히고 하는 건 하는데 그게 최종목표인지 아니면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할 건지 그건
○김호진위원 제가 이미지 사진을 어디서 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진을 다른 위원님이라든지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 청사진을 줘 보세요. 그래야지 업무파악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문복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단장님께서는 깊이 고민하셔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2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업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체계적인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남가좌 제1주택 재건축, 거기에 지금 공공용지 점유부분은 계약을 체결하셨죠?
○재무과장 송기술 우리 점유지는 이미 해가지고 매각처리를 다 했고요 비점유 부분만 체결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전화하셔서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비점유 부분을 그것을 왜 관리처분인가때 그것을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담당직원한테 그 서류를 한 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0월경 제가 오기 전에 점유부분은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우선매수를 해야 되고 비점유 부분은 제가 그래서 공문 사본을 해 왔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원래 관련부서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러한 국공유지를 이렇게 매각할 수가 있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이 그게 잘못됐으면 가서 그 조건부를 변경을 해주셔야지.
○재무과장 송기술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한테 주택과에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2010년 몇 월부터인가 점유 부분에 그런 부분을 비점유 부분도 관리처분 인가시까지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택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한 번 결론을 내라 어떤 방법이든지.
○이기돈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비점유 부분은 도로나 공터 그런 거잖아요. 조합원들이나 입주민들이 점유하지 않은 부분들, 점유한 것도 관리처분 전에 매입을 하라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령이더라고, 내가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 가치가 올라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평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놓고 비점유 부분은 착공때까지, 왜 착공때까지냐, 그것이 남의 땅에 착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조합이 지금 이 관리처분을 승인해 주면 내일부터 보상을 하고 이주를 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상당이 길어.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만약에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자 부분들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땅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구청이 왜 있어요?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업무태만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재무과장 송기술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게 법상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를 보면 점유자에 관해서만 언제까지 매매 체결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다른 법에는 나와 있는 사항이 없어요.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걸 높여 가지고 기존에 점유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 법령을.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어. 왜?
○재무과장 송기술 그 문제는 주택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빨리 시정하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런데 주택과에서 왜 저희가 공문을 그걸 사업시행 착공 전까지라고 해 가지고 공문까지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거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예.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니까 아주 잘 처리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결산검사 돕느라고 수고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1년 농사결산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연도에 어떻게 전반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산검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요.
이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구 법인 맞죠?
○재무과장 송기술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법인은 부가가치세가 있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부가가치세 보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묻는 건 다 폐일언하고 상반기 부가가치 우리 총납이 얼마며 환급은 얼마나 받았나. 간단히 얘기해요. 법인에서 이 보고 한 번도 지금까지 없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재무과장 송기술 2012년 1/4분기에 부가가치 신고는 1,770건에 세액은 2억 9,000만원 정도 세금을 납부했고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 3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 중에서 저희가 환급을 다 받았습니다. 총 환급받은 게 6,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재무과장 송기술 2011년 12월 14일까지 환급받는. 계속 환급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이 된 것이 2011년 12월 14일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급받은 돈이 6,200만원 정도.
○이문복위원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 아까 결산검사를 하는데 수고했다고 했어요.
우리 구자산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1조 1,100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1조 5,000억 되는데 우리 자산 중에서 사회기반시설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차지하는 게 크죠. 그게 70% 넘어 80%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부동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럼 부동산이 많다는 건 뭡니까? 그건 내려가지 않고 요즘 같으니까 그렇지 다 올라가지요. 그러면 관리를 잘 하면 괜찮은 구예요 실질상 법인으로서는, 부채는 없고.
그래서 제가 묻는데 이렇게 되는 자산과 금년도 정기예금에서 이자수입과 총 정기예금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자수입이 현재까지 5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흔히 뭐든지 내구연도 내구연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산관리는 내구연도에 누가 좀 더 잘 하느냐에요. 그렇지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10년 타는 차 저는 5년밖에 못 탔다, 똑같은 소나타다 그러면 과장님이 자산관리를 잘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80%가 붙박이야. 붙박이라는 건 고정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면.
이 관리만 잘 해 줘도 되며 또 적절한 우리가 말하는 자금회전도 지금 말하는 5억이라는 이자율만 해도, 5억을 했다 그럼 일반 가정에서 볼 때 “아유” 그러지요. 과장님 1년에 몇 천 만원 저금하기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이자수입이 5억이 났어. 그러면 우리 구가 살림살이만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냐. 또 그 내구년도, 내구년도면 청소차량 각동 무슨 차량 이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내차 하나만 관리해도 기름 싼 데 어디를 간다. 차 정비를 어떻게 한다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했을 때 이 관리만 해도 너무 포괄적이니까 재무과에서 이 관리를 못하는 거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 과에 점수를 주는, 정말 얼마만큼 갔는지. 바깥에만, 내 집 곪는 건 모르면서.
사실은 재무과에서 그런 걸 하고 우리구가 얼마가 늘었냐, 20년 전보다 6,000억이 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 구가 20년 전보다 빚을 졌느냐. 빚 안 졌어요. 없어요.
제가 초대때 결산검사 반장하면서 그거하고 비교해 보고 나온 사람입니다. 다른 데 잘 한 게 없어요. 이게 그대로 부동산이 올라가서 이런 게 돼 버렸어요.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감가상각이 이 부분이 엄청나요. 연 감가상각 내구년도 따지면. 이거 재산을 그리 다 떨어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좀 소모되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다 떨어내고 이렇게 해서 없어졌다고. 엄청 많아 이번에 보니까.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이건 우리끼리만 봐서는 아니고 외부에서 봤을 때 서대문구가 살림살이 제대로 하느냐 했을 때 옳은 점수 못 줘요.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앞으로 결산검사도 중요하고 연도별 비교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인은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귀속해서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이랬던 게 금년에 이랬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세무서에서. 당신 그때 이랬느냐 왜 지금 이러느냐, 그때 이거 문제가 지금 것이 문제냐 이렇게 따지면 아무 소리 못해요. 단, 비교할 수 있는 건 물가상승률은 있겠죠. 그래서 법인은 그 서류를 5년 동안 둬야 되고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특히 재무는 더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비교데이터를 항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자산은 엄청나게 늘었다. 건물을 많이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이 주차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포괄적인 걸 잘 체크해서 관리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충현동에 국공유지 얼마나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게 동 전체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충현동 것만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옛날에 동사무소 하던 자리 거기를 구세군에 빌려줬잖아요. 거기가 구세군을 지으면 저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안 가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만큼씩 들어와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게 시유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요, 제가 그거 시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김다순위원 구세군이 밥주는 데가 많아가지고, 한 군데는 뜯어서 지으면서 들어갔어요. 새로 지으면 이쪽 동사무소 하는 데도 비운다고 하는데 안 비우고 그 밑에는 옷장사를 하지만 위에는 노숙자들이 좀, 양호하다는 사람들만 와서 있겠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불량, 그래서 밤늦게 여자들 오면 식구들이 다 나와서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가고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동네가 됐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전에 진정도 많이 넣고 그랬는데 거기를 비우지 못 하고 놔두는 이유가 돈이 얼마나 나오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돈 빌리는 그런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여튼 저는요 이게 저희 건물 관리하는데 거기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또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여기가 위험한 지대예요. 술먹고 여자들만 사는 데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가 많이 불편해서 늘 진정을 넣다가 이제는 질렸는지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나와서 그러고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장 임대현 위원장님 세무1·2과 같이 동시에 보고할까요?
○위원장 오성자 네.
○세무1·2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을 겸하고 있는 임대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 세무1과 팀장을 마치고요,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무1과 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1·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임대현 과장님 하나도 어려운데 2개 과까지 이렇게 하셔서, 수고하십니다.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세무1·2과는 한 마디로 말해서 숫자로 말하는 거죠? 이름하여 숫자놀음이다 이거 아니에요.
금년도 체납이 얼마나 돼요? 간단히 큰 덩어리만 말씀하세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시·구세 합쳐서 3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취소된 게 얼마나 있어요?
○세무1·2과장 임대현 그 건수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비과세 감면 처리는?
○세무1·2과장 임대현 그 건수도 안 가져 왔습니다. 그 건수도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1과는 그렇게 넘어가고 2과 것을 한 번 짚어봅니다.
우리 구에 세외수입에서 미수 세외수입이, 이번 결산검사때 들락날락해봤죠? 한 달 동안. 얼마나 됩디까?
○세무1·2과장 임대현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복위원 네.
○세무1·2과장 임대현 체납액은 저희 구세가 한 280억 되고요 시세 수입이 한 10억 해서 29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한 40억 가까이 돼요.
○세무1·2과장 임대현 290억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로 보면 98% 몇 % 이렇게 잘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이 2,700억? 2,400억? 몇이에요?
○세무1·2과장 임대현 2,7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못 받는 돈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를 결손처리합니까? 시효 처리를 해요?
○세무1·2과장 임대현 결손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문복위원 글쎄,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자꾸 끌고갈 거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된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세무1·2과장 임대현 받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각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로서.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20년 전, 제가 초대의원 때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구 자산은 당시에 1조가 안 됐는데 지금 1조 5,000억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 구 재정이 1년 예산이 450억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2,700억.
그러면 세입문제 여러 가지를 볼 때 누적된 숫자 이걸 보면 그 옛날 공무원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초임에 얼마 받으셨어요?
○세무1·2과장 임대현 5만원에서 7만원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년도예요?
○세무1·2과장 임대현 78년도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60만원을 받던 사람이에요. 대단히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양방송에서.
나와 보니까 공무원이 너무 봉급이 없다 해서 난리를 쳐 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일도 올라가야 됩니다.
기업에서 말하기를 일한 만큼 주는 거지 상여금도 이익을 내야 주는 거지 손가락 빠는데 무슨 상여금이냐고 당시에 일반 기업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단순히 올, 지난 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흘러온 수치를 보면 제가 구정자문위원때 또 초선의원때 20년이 지난 결산검사를 보면서 많이 변했다. 우리 공무원 엄청 받는다.
그런데 20년 전보다 받는 것은 그렇고 건물 짓고, 그것도 내가 벌어서 지은 게 아니라 위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건물 짓고 부동자산만 늘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1조 5,000억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세외수입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20년 전에 연 예산이 450억 되는 구인데 이게 되는 얘기냐.
월급 깎여본 적 없고 제때 안 준 적 없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소기업들은 월급 제때 못 받는 기업 많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월급 주겠어요?
해서 저는 특히 재무과는 그런 결산검사가 끝나면 첫째는 사인해서 각 과에서 오면 지출계장님 재무과죠. 돈 주고 세무과는 고지 발급해서 못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솔직히 말씀합시다. 과장님 처음에 공무원 생활할 때 몇 천원 짜리 받으러 다니고 못 받으면 난리쳤지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리고 작은 건 하도 안 내니까 내 돈으로 내고 그래 본 적 있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세무1·2과장 임대현 그때는 경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문복위원 경제규모라는 건 그때는 10원짜리가 귀했고 그 당시 십원짜리가 지금 천원짜리만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 자세가 수평만 본다 말이야. 눈치를, 왜? 저쪽은 어떻고 강남은 어떻고 일반기업은 어떻고 이 얘기하는데 실질상 일하는 태도는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바깥에서 얘기하는 올해 최고 몰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공무원 시험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대기업 가서 어떻게든지 취직해 보려고 난리쳤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현실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러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를 끝나고 보고 받고 할 때는 이 토대로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과가 문제가 있다, 징수에 대한 문제가 이렇다. 그러면 세무과만 하는 거냐, 각 과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걸 포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것이 누구냐, 재정국이다. 그럼 재정국장에서 각 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모일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받을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제대로 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저는 전하고 달라졌다. 그러기 위해서, 세무행정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세무출신들을 더 앉힌 거 아닙니까?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옛날에도 세무 공무원 세무과에도 두서너명 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다 채워서 한 적 많아요. 이해갑니까? 그래도 잘 했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관리를 볼 때 정말 고지할 건 제대로 하고 징수할 건 제대로 하는 계획도 지난 걸 토대로 해서 정리해 주시고 정말로 이거 썩은 토막 놓고서 보고만 있는 것이지 종기가 살 되지 않는다. 짜내자 하는 건 떨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결손처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하는 건데 이거 자꾸 누적되면 쳐다보기 싫어서 문제만 생기는 겁니다. 나태해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들리지도 않고.
이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특히 임 과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후배들에게 이 부분만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자세는 수평적인 자세에서 조금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세무1과 부분 두 가지 질문하고 2과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이의신청한 게 공시 이후에 43건이 들어와 있네요. 상향을 해 달라는 게 10건이고 하향이 33건인데 6월 19일 내일 심의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뉴타운 지역에는 자산가치를 높여서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올려달라는 거고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예
○류상호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47쪽 보니까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는데 반송이 됐을 때 경우는 전출지 확인해서 다시 재송달하고.
대개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보면 고액체납자들, 100만원 이상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자꾸 묻고 자료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겠죠? 30만원 이상이니까.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항상,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도 질의 내용에서 하셨지만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과감한 결손처분도 방법일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재산이 확인되면 부과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체납징수율 제고에 항시 노력은 하시겠지만 더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2과 보면 38세금징수팀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죠?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쉽게 말해서 기동팀, 거기에 팀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세무1·2과장 임대현 팀장 포함해서 8명이고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납차량 영치를 위해서 3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마다 다 하는 거죠?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전 구에 파견으로
○류상호위원 팀장을 포함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이 더 내려와 있다는 거죠?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그건 영치차량을 위해서.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 38기동팀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내지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다 줬으면 좋겠고, 혹시 추진을 해서 우수사례나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2과장 임대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 정리 실적으로 그런 내용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5월에 2011년도 세입 실적에서 저희 구가 노력구로 결정이 돼서 인센티브 3,000만원에 시상금 100만원을 다음 달에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을 일을 잘 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알죠.
어쨌든 이렇게 일을 추진해서 이러이러한, 말 그대로 노력을 좀 더 하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세무1·2과장 임대현 전체 25개구 중에서 저희가 12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 편에 속하죠.
○류상호위원 하여튼 더 노력을 하셔서 노력구가 아닌 우수구가 되든지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입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세수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결국은 목표액이 부과액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그 대상은 결국은 결손처리 대상자들입니까?
○세무1·2과장 임대현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면 목표액이라는 것은 올해 이 정도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고요 부과액은 4월말 현재 부과한 거
○백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쉬운 쪽으로 일을 하기 위한 피하는 현상도 있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액을 많이 좀 정해서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어떤 기대감도 있는데 꼭 쉬운 쪽으로 설정을 해 놓고 또 부과해서 징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세무1·2과장 임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세 구세가 있는데요 목표액은 저희가 시세는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액을 올리면 시에서 결정돼서 내려오거든요. 목표배시액이. 목표배시액은 시에서는 3년간을 평균해서 내려보내고요 저희 구세 목표액도 3년간 평균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점이 좀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역시도 부과하는데 소유자가 5월 31일자까지로 정합니까?
○세무1·2과장 임대현 6월 1일입니다.
○백인기위원 5월 31일이 아니고 6월 1일이에요?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6월 1일입니다.
○백인기위원 6월 1일까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백인기위원 그게 맞아요?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아까 46페이지 공시지가면 우리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물론 개발현장에 보면 지금 추진을 해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사업시행인가 후에 종전 자산평가대로 하지 않습니까? 개발현장에서.
그런데 물론 내려달라는 사람 마음하고 올려달라는 마음은 분명히 다 아실 거고요. 여기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평가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시지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무1·2과장 임대현 그건 조합에서 배상 관계로 하는 것과 우리가 현재 현물이, 세금은 현물 가지고 따지거든요. 무허가 유허가를 따지지 않고요, 그런 내용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가액이 나오면 조합하고의 관계인데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백인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1과 2과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지적과장 얼마 남았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6개월 남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마지막이에요?
○지적과장 김영중 아니 또 가을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묻습니다.
우리 관내에 연대 이대 내에 아직도 우리 땅이 얼마나 있어요?
매번 없다고 그러는데 잘 튀어나와. 그거 실태 파악된 거 있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지금 묘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복위원 묘지는 홍제동 게 아직 정리 안 된 거고.
○지적과장 김영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대나 연대나 이런 데에 우리 구유재산이 얼마나 있냐고요.
○지적과장 김영중 거기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아니죠. 토지대장 보면 이게 우리 것이다 아니다 다 알죠. 지적과에서 다. 지적과가 제일 우선이죠. 우선 공부정리를 거기서 하는데.
○지적과장 김영중 관할은 국공유지 시유지를 지금 재무과에서
○이문복위원 그건 자산 관리에서 재무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부상에 봐서 이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판정을 해주고, 이건 아니다 이건 시유지다 구유지다 하는 판정은 공부정리에서 그걸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매번 지적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없습니다. 또 무주부동산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타난단 말이야 재무과에.
○지적과장 김영중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구유지 소유 관리가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건 안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지적과장 김영중 몇 필지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럽니까?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적과에 가서 그거 확인해 봐요?
○지적과장 김영중 확인하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관리하는
○이문복위원 관심이 없는 거지. 그게 잘못된다는 얘기에요. 자산관리라는 것은 실질상, 우리가 등기를 쥐고 있는 놈이 우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라는 게.
등기를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재발급되죠.
○이문복위원 어떻게 돼요?
○지적과장 김영중 집에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 같은 거 잃어버리면 다시 재발급이 됩니다. 등기권리증 같은 경우.
○이문복위원 권리증은 그냥 복사 이건 가능해도 내가 손실될 때는 아닙니다. 그마만큼 재산권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는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과가, 첫째는 공부 정리를 지적과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적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재산을 팔고 하는 것은 재무과가 하는 거지만 이땅 맞다 아니다 하면 거기 와서 먼저 떼보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건설관리과나 재무과 소관 국공유지 시유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공부정리를 먼저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과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신청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봐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안다니까. 그 절차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영중 아니 전반적인 것은
○이문복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과에서 제일 먼저 파악하는 건 지적과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무주부동산까지 지적과에서 아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임자없는 땅도 지적과는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그걸 보니까.
또 묘지가 대지로 변하려면 몇 차체 걸쳐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거기서 다 아는 거예요 공부상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 총 자산에서 자꾸 없던 게 재무과에서 이거 팔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게 자꾸 보고가 된단 말이야. 없다고 하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적과에서 그런 것을 한 번 총괄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랬습니까?
남이 가르쳐주면, 재무과에서 가르쳐주든 건설관리과에서 가르쳐주면 그때는 보니까 “아, 있구나. 알았어요. 이거 정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고 내용대로 공유지 같은 경우, 그런 국공유지 공유지분 합병 같은 것은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소관부서, 재무과라든가 건설관리과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준 것은 있지만 이렇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것도 없고 또 조사한 바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왕왕 대동강물도 팔아먹었다는 김선달 식으로 지금 부동산 사기꾼들 뭐 하는 사람들 간혹 어쩌다 보면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게 터지는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건 누구랑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떼보고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은 지적과가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 업무 외의 재무과 이건 그건 하나의 내 재내산이 이거다 했을 때 팔고 아니냐 하는 것은 따지는 거지 내 재산에 근본이 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적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자산이 1조 5,000억 가까이 되는데, 1조 몇 천 억. 그거 딱 떼보면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과에 땅이. 맞아요 틀려요?
○지적과장 김영중 나오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런데 재산관리 하는 과가 있고 우리는 조사를, 우리가 전반적인 틀로 봤을 때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또 저희들이 토지합병 같은 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미리 자료를 정리해서 신청하도록 유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자산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전체적인 재산,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는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자산, 재산관리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또 업무가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토지 관리를 하는 지적과가 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자체는 저 자신이, 그러면 재무과가 뭔지를 알고 가서 이거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합니까? 지적과를 우선 가서 봐야 아는데.
○지적과장 김영중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이문복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의뢰 오면 그때는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보고.
○지적과장 김영중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문복위원 사전에는 그걸 모른다?
○지적과장 김영중 그 과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할 수는 없고 그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이문복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의원이에요. 우리 구에 아직도 그런 땅이 얼마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연세대 이대 쪽을 찾아보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보고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그건 가능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묻는데 왜 자꾸 모른다 안다 그래요?
아직 못 해봤다 이걸 솔직히 시인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 관리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다 이해하셨죠? 뭘 요구하시는지.
○토지관리팀장 김효성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성자 네.
○토지관리팀장 김효성 통계자료가 저희는 지목별 소유자별 다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요구하게 되면 뽑아줄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내가 역으로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파악해 본 적은 있느냐.
○토지관리팀장 김효성 뽑는 것은 언제든지 뽑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통계상으로는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저희가 그런 것은 없지만 그건 요구하시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대나 연대 내가 물으면 지금 저희가 통계를 포괄적으로 돼서 아직 들춰보지는 않았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다 이러면 간단한데 재무과는 이미 그게 돼 가지고 신청됐을 때 그 사람들이 지적과부터 가서 보고 땅 팔아야 된다,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공부정리 떼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다 알아들으셨는데 그 내용을 전달을 잘못 들은 거예요. 원하시는 부분을 얼른 통계를 빼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토지관리팀장 김효성 이 자리에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아니, 이 자리에서 빼라는 게 아니고 해 보시라고. 해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이대, 연대 안에 서대문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몇 필지가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당면 현안업무 마지막에 감정평가 상담제를 실시하는데 5월부터 하고 있는 거네요.
○지적과장 김영중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하고 조인해 가지고 지정날짜에 상담하도록
○류상호위원 아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지적과장 김영중 감정평가사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5인 이상 신청받으면 감정평가사 연락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류상호위원 개개인이 올 때마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도 업무가 있으니까 5명 이상 이렇게 모아서 날짜 지정해서 연계해 준다는 거죠.
○지적과장 김영중 전화상으로는 할 수 있고.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개업소 지도 단속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2개조 4명 인원이 645개 점검대상에서 645개 점검실적 해서 행정처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4명이 645개 업소를 다 다니면서 점검한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한두 달 내에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지적과장 김영중 3, 4월 한 달을 20일 잡습니다. 그럼 40일 잡습니다. 두 달이니까요. 그럼 2개조로 하면 645개 업소를 2개조가 2개월 돌면 하루에 7, 8개 업소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3, 4월에 직접 지도 점검한 결과입니다. 하루에 보통 15개 업소 정도도 카바됩니다. 평균치가 7내지 8개 업소면 1, 2개월 안에 다 지도점검이 소화됩니다.
○김호진위원 행정처분 내린 게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게 아니라 다니면서
○지적과장 김영중 그런 경우가 있고
○김호진위원 제가 참고하고요. 등록취소 2개 업소는 있는데 왜 등록취소가 됐지요?
○지적과장 김영중 645개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전산자료를 돌립니다. 중개사가 1년 안에 범죄행위로 인해서 징역형이나 그걸 도출해 가지고 그런 형을 받은 사람한테는 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서 행정처분 내린 내용이 있습니까? 이 안에.
○지적과장 김영중 거기에는 없고요 장소 미확보, 뉴타운지구 북아현동 같은 경우 기존에 했습니다만 철거가 돼 가지고 붕 떠있는 상태에서 장소 미확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저당권이 있다 없다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조원 미신고 같은 경우,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록증 대여를 해 가지고 혐의가 포착된 경우, 근저당 미설정, 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김호진위원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로 인한 내용은 없네요?
○지적과장 김영중 없습니다. 그 점은 6개월 했습니다마는 다운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반복된 질문인데요 백인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정말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박할 일이 아니고 구역이나 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과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을 관리하는 데는 재무과이고.
그걸 정리를 하시면서 제대로 볼 때도 어떤 구역, 지역을 담당하는 지적과에서 국유, 시유, 구유지 같은 부분에 연세대학교 시유지가 얼마나 들어갔으며 구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다 이러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그게 업무보는 데도 효율성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얘기지만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물론 많은 시간이 따르고 노고가 따르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려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다시 한번 당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건설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궁금해 할까봐 연락주시고 한 성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영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범주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2과장 임대현
- 지적과장 김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