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8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레회를 맞아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업무처리시 크고 작은 관련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 전직원은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어려운 민원사항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추진 내용을 주요실적 중심으로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무더운 날씨속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도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경헌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경헌 국장님, 환경도시국장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10개월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환경도시에 대한 이런 업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사무관까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국의 업무를 숙지하셨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큰 물줄기는
○이문복위원 큰 틀은 뭡니까? 법과 규정의 원칙이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인지했다 하는 말씀이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큰 틀로 봐서 지금 우리 구의 뉴타운지역 이런 거, 재개발·재건축 많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군데나 되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65군데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월 이자가 얼마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월 이자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건 계산 못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못해 봤어도 어마운트로 크게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권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이문복위원 그래도 대충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큰 구역은 사업이 1조원 얘기도 있고, 북아현, 가재울4구역, 북아현3구역 같은 큰 구역은 사업비가 1조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1조가 넘죠. 지금 1조 되는 데가 수두룩해요. 북아현이고 저기고 다. 그거 재개발 재건축 다 합치면 몇 조 되는데 연, 우리 구의 이자가 600억 정도 돼요 연.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경제예요.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원칙대로 법의 규정에 맞으면 원칙대로 진도가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도는 커녕, 이경헌 국장이 오시기 전부터도 그랬거니와 오신 10개월 동안에 진도가 나간 데가 얼마나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문제가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문제는 다 있는 건데, 제가 조사한 걸로는 쭉 업무보고 때, 진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걸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률이 커진다.
특히 옛날에는 알박기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종교단체라면 우리 구가 손을 못 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조합원끼리 놔두면 이게 오히려 해결이 돼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문석진 청장님 2년 반환점에 왔는데 이 부분의 진도는 나간 게 없어요. 뒤집어보면 이 업무를 제대로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이경헌 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공무원 생활에서 법과 원칙의 기준에서 사심없이 제대로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임명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청장의 눈치를 보고 과장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현장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인지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랬다 생각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구청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상은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전체, 서울시 전체가 전국 단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부담 문제, 지금까지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그런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문제는 조합원들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에 동의했던 사람이 지금은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사실 갈등 조정 때문에 그런 거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법적인 여건이 안 맞게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게 진도를 못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전처럼 경기가 좋아가지고 재개발·재건축에서 수익이 생기고 한다면 자동으로 나갈 일인데, 지금 갈수록 경기가 바닥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홍제2구역 같은 데도 분양 신청은 94, 5%까지 분양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신청 받고 보니까, 분양 신청이 정확하게 내 부담이 얼마가 된다 하니까 지금에 와서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분양신청한 사람도 지금부터 안 하겠다고는 싸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도가 못 나가지 이걸 의도적으로 구청에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적 요건만 맞으면 다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걸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청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려운 사람들 반대 민원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반대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종전에 경기 좋을 때보다 더 열심히 나서서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조합집행부에서 조합원들을 무시해 버리고 하니까 구청으로 그분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진행된 것 같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조합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나가줘야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홍제2구역 말씀을 비추셨는데 그럼 먼저 저희 지역을 얘기합니다.
법과 원칙이 또 민원이 무엇이 있든 간에 상대민원이 있든 간에, 상대민원이 있으면 법으로써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진정을 넣든 법으로 소송을 하든.
그러면 홍제2구역 같은 데는 법에서 민원이나, 한양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양아파트에 돈만 6,00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꺼내는 이야기는 청장께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듯 뉘앙스를 자꾸 풍기니까 주민들은, 반대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국장이 생각할 때도 지금 한양에서 법적으로 가서 민원인들이 이겼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민원이 이겼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요 결국은 반대민원이 있지만 법적으로 가면 반대민원이
○이문복위원 그리고 조그만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에서 그 조합원들이 주변을 위해서 우리가 발전기금 10억을 내놓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주체자가 없습니다. 상대성이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민원인들이 그러다가 서로 주체가 없고 대표자가 없어질 정도가 되면, 그게 적은 돈 입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하겠다는, 오히려 법으로 이기면서도 그렇게 하는데도 되지 않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며 또한 내 지역 것도 해결 못 하는 놈이 남 얘기 못합니다마는 가재울 4구역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가재울 4구역도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갈등에다가 하자, 하지 말자 서로 조합원들끼리 소송 걸고 하다 보니까 딜레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문복위원 결론은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은 황폐화되는 겁니다. 서대문은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계속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계속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구전략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전처럼 해서
○이문복위원 그렇다고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이 문제 해결할 것 같아요? 이게 돈의 문제인데. 그 옛날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다 돈 벌었을 때 구청에 가서 상납한 사람들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은 지금 경기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엊그제 뉴스도 경기 부양책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구에서 오히려 진도를 빨리 나가면서 제대로 사소한 민원을, 조합측을 제대로 해 주는, 나갈 수 있게끔 출구전략을 해야 되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결국은 출구전략이라는 게 어려운 구역, 사실 사업성도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큰 구역은 이거 해 봐야 실익도 없고 하니까 해제하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자는 게 출구전략이거든요.
단지 이미 사업이 상당수 진행된 건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이 구청장님이나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구상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대응이 있습니까? 저는 이 구상권에 대한 부분을 제일 우리구가 문제된다. 구상권이 들어오면 머리 아프다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그 대응이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사업승인인가 보류중인 것도 10% 이상이 반대 동의를 해서, 사실 도정법이 바뀌면서 10% 이상 반대민원이 있게 되면 전부 구청장이 출구전략에 도정법이 바뀌면서 타당성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법에 개정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10% 이상이 반대해서 하지 말자고 한 부분을 무시하고 나갈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개정 될 때까지 보류하고 이따가 실태조사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자 그런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구상권 대비하고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대비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죠. 대응할 방법이.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빨리 나갈 건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설득작업이라든가 반대하는 민원들을 다독여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이 문제가 시끄러워질 걸 우려하는 겁니다. 구상권에 대한 문제 이거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돌아보면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무시하고 나갈 수 없는 부분이 반대하는 분들도 어떤 법적 요건을 안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그건 물고 늘어집니다. 법적 요건이 다 갖춰줘야 되는데 안 갖춰지면 그런 반대민원 때문에 나갈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합 집행부에서 반대조합원들을 이해설득을 잘 시키고 해서 나가줬으면 잘 될 텐데
○이문복위원 그건 매듭을 짓는데 그것은 열이 있다 그러면 하나가 그런다든지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문제는 큰 틀로 보고 가는 것이고 소소한 몇 명,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요가 안 되는 민원이 있고 그런 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간다는 얘기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저희들이 요건에 맞는 거 안 해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거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따 과에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큰 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저희들도 항상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국·과장님들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일하는 것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왜 그럴까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결국은 구청장님도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구청장님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야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을 받들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기돈위원 국장님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신다는 것을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각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하루 이자 부담하는 것은 국장님이 한 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 돈이 다 누구 돈인가. 우리 구민들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 가재울3구역 보면 도서관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청장님
○이기돈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도서관이 처음부터 왜 거기에 생겼던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어차피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필요해서 도서관 부지를 결정했던 건데
○이기돈위원 구에서 필요해서 그 도서관 부지를 넣었던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구에서도 일반 의견을 들어서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맨처음 가재울뉴타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하나도 안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시에서 각 구에 문화시설을 넣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가재울에 도서관을 넣어라. 시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니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시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은 다니면서 마치 전임자기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깎아먹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할 건지 구에서 할 건지 명쾌하게 기본계획에 담아놨으면
○이기돈위원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저희들이 했어야 되죠.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것을 지금 명쾌하게 안 해놓으니까 사실 구에서 해야 된다 시에서 해야 된다 논란이
○이기돈위원 국장이, 우리 구민들이 참 바보입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구청에 왜 앉아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조만간에 이것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임자가 잘못했으면 본인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하여튼 열심히 해가비고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많은 대신에 과장님들은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 위원님들이 특히나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게 지역주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4구역 국·공유지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가재울4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어떤 공약사항도 되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부서 우리 과장님들이 다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는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송사문제도 경찰서나 검찰, 법원을 이웃집 드나들 듯이 지금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년 간을 드나든 결과 지금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어떤 횡령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절차상 하자가 나타나 있기에 결국은 조합설립 무효까지 갔던 그런 4구역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던 그 사업장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와서 조합 설립인가부터 다시 지금 가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금융 비용이 산더미같이 늘어나는 실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일 금융비용 발생이 1억 정도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거의 30억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감정평가를 지금, 물론 도정법상 3년 주기로 다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조합원들 이전하고 다 철거,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정비기반시설 및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형태가 형체 자체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어떤 절차가 또 꼭 필요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빨리 가야 되는 현실인데 이렇게 비용을 또 다시 지출하면서까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구청에서 누가 봐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촉진제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가 말씀드린다면 종전의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추가해서라도 접목시켜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게 저 개인 생각이고 우리 국장님의 소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잠시라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관련규정을 봐야 답변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어차피 금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물가 가지고 해서 될 건지 아니면 꼭 감정평가를 지금 와서 다시 해야 맞는 건지 한 번 검토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국장님도 아시지만 감정평가라는 것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론적으로.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죠. 기존에 평가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다 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든지 또 공시지가의 어떤 상승률을 적용한다든지 그렇게도 가능한 지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저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있어야, 이것이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백인기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구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영구 과장님 해도 해도 끝이 없죠. 그렇지요? 해도 해도 머리 아프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편하게 가는 사업은 거의 없죠.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남의 재산권을 다룬다는 사업은 잘 해야 본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해 줘도 그때만 어쩌고 어쩌고 얘기해도 나중에 찾아와서 다 끝난 다음에 정말 당신 때문에 참 고마워하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도 안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저는 수 십년간 우리 홍제권에 제 손 안 거친 데 없어요. 그러나 할 때는 당신이 최고다 제일 잘 한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당신 때문에 우리 잘 산다. 차 한잔하자는 사람 없어요.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수고하신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잘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브랜드 마크가 있어요. OS용역금지 및 서면 결의서 개선이거 문석진 청장이 취임 이래 이런 보고도 여태까지 초대의원부터 이런 보고 받아본 일 없어요. 처음이죠. 브랜드마크예요, 문석진 청장의.
초대의원부터 이런 보고 받아본 일 없어요. 처음이죠. 브랜드마크예요, 문석진 청장의.
자,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게만 가면.
이거 전에는 정비대행업체에서 다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 내보내고.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우선 조합원의 돈이 줄어든다. 그 다음엔 투명성이 없다. 강제성도 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걸 한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진도가 어떻게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가자문위원회가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지금 소문이 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인가자문위원회에서 뒤엎고 거기서 그 의견으로 해서 간다. 이런 게 서대문구의 조합집행 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옥상옥이 됐는데, 그러려면 국장은 뭐 필요하며 담당은 뭐 필요하고 과장은 뭐 필요한 겁니까?
모든 걸 거기서 처리하고 거기서 민원 받고 거기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소문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먼저 OS용역 금지라든지 서면결의서 개선을, 처음에 우리 청장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일명 깍두기도 있고 OS용역이 깍두기 포함해서 서면결의서 받으러 다니는 사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일명 깍두기라는 OS는 진짜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OS는 아직도 조합측에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OS용역 하는 비용이 사실상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깍두기라는 것은 거의 조합총회에서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사라졌고 OS는 아직 좀 남아있는데 OS도 전체적으로 지금은 거의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요즘은 TM이라고 해가지고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에 참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쪽 업무를 해봤지만 사실상 이 OS용역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없앤 것은 저도 참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OS용역을 없앴을 때 과연 총회가 성원이 되겠느냐 이게 제일 큰 관점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것을 없애고 많이 유지를 해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는 OS를 없애고 하니까 그 수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석률이 5십 몇 %씩 됐었습니다. 지금은 OS를 안 쓰고 하더라도 참석률이 80%가 넘습니다. 서면결의서 포함해서 현장 참석까지 해서 80%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참 좋은 효과가 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서울시장하고 간담회도 그렇고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OS요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법규에서 써라 마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OS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쓰지 못 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도 임원 개선하는 데는 좋지만 전체적인 총회를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 쓰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하라마라 딱부러진 대답이 없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안 해보고나서 만약에 총회가 안 됐다면 다시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재 총회 참석률도 좋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현장 참석률이 20%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다 맞고 전체적으로 참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가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인가자문위원회를 작년에 북아현3구역 때문에 주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별도의 다른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인가자문위원회까지 거치지 않고 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가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업무가 무지하게 복잡하고 서로 재산 관계가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힌 게 많고 또 조합은 조합대로 추진해야 되고 비대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 안 하려고 하고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해나가느냐 서로의 의견을 좀 조율을 하느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야 앞으로 이 사업이 진도가 정확하게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있느냐 아니면 그 구역을 빼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검토를 해 봤지만 그래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법률을 아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쪽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인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가자문위원회 운영 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인가를 내줄 때 참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효율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인가자문위원회 작년에 제가 한 번 해보면서 북아현3구역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출구 전략쪽으로는 많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또한 각 조합에서의 이 여론도 한 번 들어보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조합에서는 굳이 인가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맞으면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맞다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절충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법에 맞아도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법에 맞아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죠.
○이문복위원 공무원은 큰 틀이 법과 규정 아닙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법에 좀 미비하게 하는 것은 조건을 좀 많이 달아서 해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그렇죠.
○이문복위원 저는 이 법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공무원은 검사와 같은 거예요. 법 규정에 의해서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하 민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 이거 안 된다, 이거 아쉽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결은 누가 내립니까?
구청행정에 대한 수장인 청장이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청장은 판사와 같은 거예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진짜 우리 구가 그렇게 깔끔하게 한다 하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멈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 보면 구상권 들어오고 뭐 오고 더 시끄러워지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서대문이 진짜 황폐화 될 확률이 많은데.
자문위원회 그런 것 두는 건 어떻게 보면 면피용이에요. 거기서 결정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내 결정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랬다 하는 것으로 하나의 시건장치를 두는 겁니다. 왜 이걸 조합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저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OS요원 금지 같은 거 정말 잘 됐어요. 또 그렇게 하면 설마 과장께서도 이게 될까 했는데 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잘 되는 건 옳다고 해야 되고 아닌 건 이건 옥상옥이다. 왜 과·국장이나 팀장들이 다 해서 건의해서 된 결정을 가지고 이중적인 시건장치에 가서 면피용으로 그런 제도를 또 둬야 되느냐, 청장이 심증을 굳히면 되지.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사실상 인가자문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법적인 요건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이 인가가 과연 모든 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떤 재산상의 혜택이 미칠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인가자문위원회 운영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종 판단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가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거나 했을 때 주민 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하듯이 인가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미루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매듭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공직생활 팀장을 비롯한 사무관, 과장, 국장은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자문위원회가 없어도 능히 할 수 있어요. 그걸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걸 두는 겁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팀장 있고 과장 있고 국장 있는데 그걸 두는 것는 어떤 믿음 신뢰가 결핍됐기 때문에 옥상옥을 둔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까지 없었어도 오히려 그 옛날, 지금 경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었어도 잘 했어요. 오히려 과·국장들 팀장들 정말 열심히 해서 서대문 잘 발전시켰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이건 해 봤자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지금 돌아다니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 틀려요? 들어 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제가 인가자문위원회에 우리가 그쪽에 의견을 구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가자문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데 예전같지 않고 주택경기가 활성화 되면 그런 게 필요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로에 서 가지고 과연 나가야 되는지 여기서 멈추고 되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 판단이 어려우니까 인가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는 거지 인가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대로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경기가 활성화 되면 인가자문위원회는 필요 없다는 얘기와 같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경기가 활성화 돼도 그쪽에 반대민원이 있고 하면 인가자문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 저도 동감인데요 해석이라는 것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해석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래내 서중시장 이랬는데 모래내시장, 서중시장이죠. 여기에 그전에 도정법으로 개발방식이 돼 있지 않았어요. 변경됐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개발방식은 도정법이고 조합이라든지 할 때는 시장육성법에 의해서 합니다.
○백인기위원 개발방식은 도정법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시장상인 법에 대해서 그 법에 안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도정법을 준용해서 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지요.
○백인기위원 감정평가가 돼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계속 평가진행 중입니다. 얼추 다 됐는데 돈 관계도 있고 조금 덜 된 게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말 듣기로는 감정평가가 돼 있는데 거기에 도정법으로 가다 보니까 전부 2평 3평 4평 평수가 너무 작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다. 맞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모래내 서중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나와 있는 조항을 빼놓고는 도정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와 있는 게 세들어 사는 사람은 분양자격이 있고 도정법에는 90㎡ 이하의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저가격 이하로 나온 데에 대해서는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220명 중에 정작 분양대상은 20명밖에 안 되고 200명이 분양비대상자, 현금청산자로 돼 버리는 바람에 그쪽 조합에서도 중기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중기청에 구두로 얘기해 보니까 좋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문서로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중기청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양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이슈로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가재울 4구역도 인접이기 때문에 1블럭도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에 엮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조롭게 가야할 텐데 한편으로 걱정이 돼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저희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OS대해서 말씀 다시 들어봤더니 저도 처음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과연 OS를 폐지하고 총회가 충족이 될까 안 될까 염려스러웠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요즘 조합원들은 옛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비대위나 내재산 지키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상당히 조합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언론에도 조합의 부정이 터지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OS제도가 없어져도 잘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저희들 5구역 6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구역 6구역은 빨리 가야 되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도정법이 올해 2월 1자로 바뀌었습니다. 실태 조사가 생겨 가지고 사업 진행의 찬반 여부를 묻게 되는데 5구역 6구역 자체가 10% 이상 반대하는 분들이 실태조사 요청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5구역 6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면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려고 했는데 조합에서는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건 좋지만 그 전에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수 없겠냐 해서 일단은 받아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찬반여부가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거 하면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이전에 과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4구역에 도로가 그쪽 5구역 쪽으로 착공하고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이기돈위원 그러면 5구역 6구역이 개발이 안 됐을 때는 그 도로가 무용지물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5구역 6구역이 실태조사를 해서 조합 전체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추후 예산확보를 해서 계획된 도시계획대로 개설해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5구역 6구역이 개발 안 되면 그 도로가 필요없잖아. 굳이 그렇게 도로를 낼 필요가 있나요?
그 조합원들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일단은 그 도로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3구역 4구역 준공되면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또 타당성 조사를 해보든지, 만약에 필요치 않다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기돈위원 과장님, 저는 5구역 6구역이 개발이 안 됐을 때 그 도로가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4구역 조합원들 것을 지금 빼앗아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현재로써 5구역 6구역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직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왜 이렇게 넓히느냐 하는 것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기돈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전에, 과장님 향상교회하고 합의를 봐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조항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법적으로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기돈위원 사업시행인가 내는데 그 법적으로 조항이 향상교회하고 합의를 봐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냐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런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요구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런 민원을 마무리하고 가야 사업시행인가후 진도가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철거되고 진도가 안나갑니다. 그러면 가재울4구역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지금까지 개발한 것중에 미리 그렇게 합의를 보고 간 데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미리 합의를 보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제적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어느 천년에 다 그렇게 하고 갑니까? 그건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를 개발 안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같아.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교회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기돈위원 어차피 착공때 가면 다 되는 거잖아죠. 그거 하지 않으면 착공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나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집이 있을 때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집을 철거하고, 아까도 계속 금융비용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집 철거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집 철거하면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때 1년 기다리느니 지금 1년 기다리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은 그쪽의 교회도 옮기고 해야 되니까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관리처분은 왜 있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요. 그것을 합의해 가지고 관리처분을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그 자리에 두고 재개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과장님,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이 있고 그러고나서 착공이 되는데 사업시행인가 내주기 전에 벌써 관리처분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관리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리를 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꼭 착공 전까지 정리해 가지고 착공 전에 정리가 안 되면 철거한 대로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돈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좋게끔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어요. 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보면 우리 가재울이나 북아현이나 또 이쪽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 피해가 있어야지 개발이 되지 전체를 다 좋게 해서 갈 수 있는 개발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래도 하여간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꼭 합의가 필요한 데는 합의를 보고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기돈위원 이번에 저희 가좌지역의 구정업무보고 과장님 오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구청장님은 비대위 쪽만 편들어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피해보는 쪽도, 구청장으로서는 당연하죠. 그러나 어느 소수의 피해가 없이는 개발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관리처분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봅니까?
그 교회 평가금액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교회 평가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교회를 어디로 이전하고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은 대충 어떻게 하고 나중에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한 금액에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합의를 봐주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그냥 조건을 달아서 착공 전까지 하십시오 이래 놓으니까 착공 전까지 하는 구역도 있지만 안 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안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전에 합의 보고 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전에 합의라는 게, 자 A라는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나왔고 지금 조합에서 이쪽에 주는 땅의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나왔고 그러면 대토부지를 주고 여기에 짓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게 나와야 합의가 되는 거지. 덮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합의를 먼저 보라.
그러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이 나고 착공이 되는데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그 금액을 세세하게 합의를 보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합의를 보고 가라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다 사람들의 욕심이 있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합원도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깔겨 줍니다. 합의는 절대 안 봅니다. 닥쳐서 합의를 봅시다 그러면 지금 조합원의 피해가 막심하니까 빨리 합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래도 절대 합의 안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조합원의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해놓고 나가자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어거지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착공까지 하십시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어거지 조항을 갖다넣고 그렇게 애를 먹여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어거지 조항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게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지금 이렇게 발목 잡으나 그때 발목 잡으나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발목 잡은 게 아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런 데서 나중에 철거를 한다면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성자 과장님, 잠깐 말씀중에, 지금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협의예요 합의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하고 원만한 합의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금액 최종 결정은 또 다르겠지만 일단 교회하고, 교회는 나 못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자리도 변경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조합에서는 여기서 저리로 옮기는데 동의하느냐 이런 걸 협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조합하고 교회하고 너는 어디로 옮기고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사 비용은 어느정도 하고 물건 옮기는 것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의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사업시행
○위원장 오성자 가격을 형성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그거 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통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만 내주십시오. 저희가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결국 하는 조합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제가 보니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변론을 하자고 본다면 그런 협의 없이 했을 때, 집을 다 헐어놓고 했을 때 더 커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니까, 그 말씀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위원장 오성자 크니까 협의를 좀 해서 대충 이렇에 이렇게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가격도 형성 안 됐는데 어디로, 이주 비용을 얼마를 주겠다 이건 가당치가 않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제일 이주하기 어려운 곳이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가 이전이 안 돼가지고 공사 착공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측이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보면 서로 조합하고 합의를 하다가 안 되면 조합에서 그러면 우리는 법대로 나가겠다 하면서 교회나 종교단체 하고는 상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민원이 전부 구청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이걸 사업시행인가 할 때 조건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걸 해 놔야 조합에서 종교단체나 이런 시설을 설득력 있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합의나 협의가 빨리 단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앞으로 종교단체 시설 옮기고 하는 건 조건을 부여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것도 조건만 부여해 가지고 꼭 된다는 건 없습니다.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면 종교단체는 그래, 조건 안 됐는데 당신 안 되면 안 나가겠냐고 또 뒷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조율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조율해 나가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안이 나왔던 겁니다. 그것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합의가 잘 되면 조건부는 좋지만 결국은 조합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기돈위원 국장님 조합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가 5대때부터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협의가 안 돼요. 왜, 종교단체는 자기네들이 사실 땅이 크고 종교부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조합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최대한 자기네들이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내겠다는 거야. 그걸 미리 가서 협의를 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제가 5대 때부터 거기 가서 협의 안 했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없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전부터 계속 협의를 했어도 협의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건 결국 사업시행인가 내 주고 관리처분하고 착공때까지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 다 철거하고 그때 협의가 안 됐다고 교회 한복판에 놔두고 집 짓겠습니까? 그건 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조합이 좀 더 교회에다가 적극적으로 협의 하자고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붙여서 내줄테니까 나중에 착공전까지 합의하라고 그러면 절대 그 동안에 별 얘기 안 합니다. 착공때 닥쳐서 얘기하지요.
지금 현재 그 구역이 아니고 다른 북아현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협의를 봐라 뭘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99% 이사 가고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뜻대로 되려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제가 향상교회하고 완벽하게 합의를 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런 협의를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조합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향상교회가 대충 협의 봐서 나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뭘 대충 합의봐서 들어오라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래도 기본 큰 틀에서는 이건 어떻게 하고 할 건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향상교회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내 주면 나중에 철거했을 때 말을 듣겠습니까?
○이기돈위원 그럼 과장님이 원만한 합의 조건이 몇 가지인지 그걸 저한테 적어주세요. 원만한 합의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게 향상교회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요구한 것하고 조합하고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사실 교회 종교단체하고 협의를 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철거가 되고 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때 가서 협의가 안 돼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부담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자부담이 조합을 압박해야 조합이 교회측하고 협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협의가 안 된다니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면 교회가 그런 걸 헤게모니를 쥐고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고 그냥 가면 조합이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히 조화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중간에서 과장님 역할을 잘 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인가자문위원회 관련해서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내기 전에 법률가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마지막 최종 인가를 내주는데 참조를 지자체장이 하려고 이걸 만든 거라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류상호위원 그러면 북아현3구역에서 한 번에 한해서 가동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적용된 예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때 당시에 인가자문위원회 북아현3구역 했습니다. 그뒤로는 특별한 인가에 대해서 한 게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이문복 위원님이 옥상옥이다. 시건장치를 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굳이 이걸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조합을 운영하는데 하고 일명 반대하는 비대위측하고 어느 정도 팽팽했을 때는 나중에 자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적인 사안이 많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 기관장 판단할 때 쓰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갖다 붙이면 그렇지만 분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분쟁위원회는 각자의 분쟁, 내가 조합하고 요구하는 것하고
○류상호위원 그걸 과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는데 과장님 의지는 그대로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류상호위원 OS용역 금지하고 서면결의서 문제 궁금해서. 부재자 투표방식 서면결의는 선관위에 위탁을 줬을 때 어느 일정 장소에다 투표소를 설치해 준다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선관위 위탁이 작년 7월 1일로 선관위 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했는데 아직 시행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하려고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쳐서 선관위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건 임원선거, 조합장이라든가 임원선거는 선관위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총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부재자 투표소를 각 조합의 선관위에서 일정 장소에다가 투표소를 운영해 가지고 시간나는 대로 와서 부재자투표 하듯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조합총회는 아니고 조합장 선출한다든지 임원 선출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요. 모든 총회 다 합니다.
○류상호위원 7월 1일부로 개정돼서 시행된 바 없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작년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아직 선관위에 위탁해서 한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결의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지 남을 통해서 대리는 안 된다는 얘기고 우편으로 접수한 부분은 인정되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전에 보통 OS 같으면 통상적으로 OS가 가 가지고 거기서 사인해 주십시오 해서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봉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다 표시된 대로, 어떤 때는 온 사람들 얘기하면 도장 다 찍고 사인 다 돼 있고 와서 여기다 도장만 찍으라고 그런 게 있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받아온 건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본인이 해 가지고 본인이 와서 부재자투표소에 내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라 이거죠. 우편으로 보낸 걸 봉을 안 하고 총회날 개봉해 가지고 결과내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결국은 선물공세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그건 잘 시행하시면 될 것같고. 한 가지만 더.
11쪽 우리 북성초등학교하고 한성고등학교 거기가 1-1부터 3구역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학교하고 협의 문제는 해결이, 한성하고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1-2나 1-3 같은 데는 학교하고 두산아파트하고는 수시로 협의를 보고 학교도 학교측하고 학부모측하고, 그 다음에 해달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오늘 한 번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거기의 요구사항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왜 다시 묻느냐 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박성주 과장님 밖에 계실 텐데 원래 팀장일 때 북성초등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담당이 바뀌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까봐서 인수인계가 분명히 돼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했는데 계속 진행은 되는 것을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죠. 학부모 요구하는 내용하고 또 학교측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교감이나 교장하고 만나서 이 내용을 합의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학부모를 반드시 같이 만나서 이야기가 돼야 합의점이 도출되지 학교 생각하고 학부모 생각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다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협의 조정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공사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가자문위원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인가자문위원회에는 변호사가 있고요 건축사 있고
○김다순위원 누가 선출을 해요? 누가 선출을 하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와서 한다고는 안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우리가 위촉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인가자문위원회를 하고자 하는데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받은 겁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달려있겠네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이미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놨죠.
○김다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구청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인가자문위원회는 공식이기구가 아니라요 북아현3구역 때문에
○김다순위원 그러니까요, OS가 없어지고 이 사람들은 비용을 줄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인가자문위원회는 어떤 현안구역이 있을 때 필요시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김다순위원 그건 그렇고 3구역 있잖아요, 분양신청 완료 이렇게 됐거든요. 2012년 1월 20일까지 다 되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중. 그러면 이건 수립중이면 언제까지 되며 여기가 지금 1월에 이게 다 됐다고 돼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분양 신청은 1월에 했습니다. 조합에서.
○김다순위원 다 됐어요? 몇 % 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한 80% 됐는데 정확하게 조합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김다순위원 조합에서 알아요? 구에서 몰라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김다순위원 80% 했으면, 몇 % 해야 그걸 시행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상관없습니다. 분양 신청은 상관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상관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김다순위원 공사 시행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상관없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중 그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분양한 것에 대해서 분양자하고 그 다음에 현금청산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총회를 해서 의결되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지금 여기가 굉장히 머리 아픈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2월 3월까지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4월에 와가지고 여기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가 골 아프게 빨리 시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골 아프다고 그러는데 구에서 비대위들한테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부추기는 게 아니고 조합설립 취소라든지 이런 게 법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비대위에서도 그것의 신청을 예전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겁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지금 비대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비대위가 신청해서 하는 건 하는 거고요 조합은 조합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도 시키고 다 해놨으니까 이제 여기는 다 취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게 됐다고 취소가 되면 사업 안 하죠.
○김다순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면 안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 어차피 지금 도정법 자체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50% 이상 반대하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50% 넘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 그거 이제 해봐야 알죠.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건 계속 해봐야 됩니다.
○김다순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김다순위원 그러면 비대위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죠.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조합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구청에서는 진행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검토해서 인가를 내줄거냐 안 내줄거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말했던 거나 4월 지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안 하니까 활발하게 이건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지 조합 자체가
○김다순위원 구청에서 자꾸 비대위를 부추기는데 어떻게 조합하고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지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 양반들이 비대위측에 와가지고 이거 하지맙시다 하지맙시다 하니까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맘대로 안 할 수 있느냐. 안 하려면 이런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갖춰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김다순위원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손해를 끼치지 말고 구청에서는 빨리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계속 구청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비대위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안한다 안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날마다 이자 나가는 게 얼마라고 하는데, 지역이 커가지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그러는데 이거 자꾸 구청에서 여긴 안 한다, 비대위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안 할 수가 없는 데다. 우리는 천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면서 물어보면 여기는 안 할 수가 없는 데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봐도 깨끗하게 새로 지어놓은 집들은 그것을 헌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손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지경을 빼놓고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또 공사가 안 되다며 빼놓으면.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빼게 되면 또 상당 기간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을 다 하려고 하고, 사실은 또 좋은 집은, 이렇게 좋은 집을 헐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와서 또 그러니까.
○김다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러니까 일단은 설득을 해서, 반대하는 지역은 어디가 많이 반대하느냐, 어차피 반대를 많이 하면 사업 진행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80%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김다순위원 자꾸 반대를 하도록 부추기니까 그 사람들은 더 기를 세우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냐고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게 아니라 반대가 많으면 어차피 진행을 못 하죠. 그래서 반대가 많은 지역은 제척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중입니다. 빨리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조합에서 그것을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조합은 당초 하는 대로
○김다순위원 아니 조합은 자꾸 구에서 비대위들한테 부추기니까 더 큰 소리를 치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마냥 밀고 나가버리면 지금 분양신청은 80% 했지만 분양신청 받는 사람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놓으니까
○김다순위원 지금 그렇게 부추겨놔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왜 자꾸 부추기냐고요 더. 그래가지고 더 그러는 거 아냐.
그러면 지금 4월 지나고나서는, 아이고 우리가 아파트 안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찍어줬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래서 그 사업시행인가 낼때부터 이 인가는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막판까지 갔습니다.
○김다순위원 계속 앞뒤가 안 맞게 부추겨서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문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김다순 위원도 그런 의견을 내신 뜻이 뭐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잘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안 되게 자꾸 추스린다는 얘기에요. 또 이번 구정보고회 각 동 14개 동 다니면서 우리 홍제권에 와서도 거의가 비대위쪽에 얘기가 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장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게 난리인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게 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에.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자꾸 트는 얘기들을 자꾸 해 가지고 몇몇 되지도 않은 반대가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가자문위원회란 청장의 판단력을 돕는 기구일 뿐이지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죠. 청장님의 판단을 돕는 기구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갈등이 복잡하고 이걸 과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위원장 오성자 그런 기구다 이거죠. 청장님 도와주는 기구 아니냐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북아현3구역이 걸렸을 때 그러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위원장 오성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10%의 반대자가 있고 90%가 찬성한다는데 10%의 말을 무시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잣대를 어디다 대고 일을 추진하느냐, 그러면 10%보다 90%가 민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잣대를 공정하게 대라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아까 해석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청장께서도, 저도 4구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을 들어줄 뿐이지 그쪽에 치우쳐 가지고 일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는 게 청장의 하시는 말씀으로 저 역시 직접 듣고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서 자라등 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견본으로 4구역 같은 경우의 사례를 직간접으로 경험 삼아서 개발현장에 응용을 나름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개발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나 세입자 문제, 영업보상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어느 방법을 쓰는 것이 조합원한테 이익을 줄 것인가 또 어떤 방법을 써서 조합원들한테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구청 집행부가 될 것이고요. 물론 향상교회 문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4구역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급합니다. 5구역도.
그런데 그렇다 해서 같이 어떠한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묵인하고 갈 수 없는 처지도 이해하고요.
물론 향상교회에서는 잠정적으로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포지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며 대략적으로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며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물론 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추가 토지가 있다면 종후가격평가를 적용해 가지고 할 것인가 등등 또 임시 막사는 어떻게 해 줄 것이며 요즘은 이런 협의 협상하는데도 단체나 개인들도 지역주변이 전부 개발현장이다 보니까 도정법을 비롯해서 보상받는 방법 전부 도사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늦게 하는 현장은 상당히 고달프다라는 것이 지역주변의 개인들의 입소문을 받아서라도 도사가 돼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청에서 이런 걸 빨리, 물론 4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절차상 진행과정에 도달했을 때 접근을 하는 것하고 미리 해결해 가지고 가는 방법하고 만약에 결과론에 있어서 서로 비교한다면 훨씬 절차상 거쳐야 할, 인접해 가지고 접근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피해보는 게 많습니다.
즉, 절차상 아까 말씀하신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절대적으로 맞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주변을 정리하고 나면 나름대로 그쪽 상대는 상대대로 종교단체는 배 째라고 배짱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증가가 되고 아쉬운 쪽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게 4구역의 현실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아까 향상교회 얘기했던 거 과장님은 법과 원칙이 있잖아요. 사업시행인가를 내겠다고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걸 구청에서 승인받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이기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보고 승인을 내줘야 사업을 하게끔 해서 향상교회하고 합의가 되는 거지 사업시행인가도 받아주지 않고 교회부터 합의를 봐 와라 이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사업시행인가라는 건 교회를 어디로 옮기고 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고 할 때는 교회하고 협의해서 옮겨야지 협의도 안 된 일방적으로 조합이 자기 편한 대로 옮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조합하고 구청에서 모든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이게 이렇게 이 사업이 가야 마땅하겠구나 그걸 구청에서 조율해야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율하는데 원래 제일 중요한 건 조합하고 교회하고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협의해 주는 게 아니고.
○이기돈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들어봐도 이건 구청에서 어거지라는 걸 다 알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어거지가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향상교회가 착공 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어느 정도, 교회는 한번 얘기했다고 합의 안 됩니다. 합의 했어도 도장찍을 때까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건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 대부분 조합은 착공할 때까지 교회 사람 만나라고 해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저희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협의를 봐라 합의를 봐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내버려 둡니다. 구청에서 해 주겠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모 구역에는 그럼 아파트 층수를 20층을 날려라, 다시 이렇게 되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사전에 협의를 어느 정도 봐놓고 할 수 있는 건 해 놓고 해야 나중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다음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집 다 철거하고 나중에 합의 보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도와주십시오. 구청 얘기한다고 말 듣는데도 안 되지만 구청이 얘기한다고 특별나게, 돈을 더 줘야지 뭘 하는 거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더 줘야지 구청 얘기를 해 준다고 합의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돈 요구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맞춰놓고 해야 나중에 합의보기도 편하고 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합의각서를 해라 이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교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합의 보고 나중에 이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도 다 수립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은 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합의를 보고 사업시행인가는 받아야 되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택과 2012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광민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서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택과장 이광민 주택법하고 일부 구 조례에 일부분을 지원토록 하겠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구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도록, 관리라는 건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24쪽에 공동주택관리 운영 윤리교육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동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짜고 여러 가지 비리발생이 많아요. 그 비리가 어떤 거냐면 동대표하고 관리소장이 잘 운영만 하면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구에서 교육할 때 철저하게 교육해서 그런 비리가 발생 안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 입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앞으로 전문가하고 직원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회계부분이나 계약부분들.
○이기돈위원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개입하기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재건축사업 보면 북가좌2동 쪽에 보면 지난번에 해제한 데가 있어요. 해제한 데는 평당 1,500만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조그만 골목길 사이에 두고 재건축에 묶여있는 데는 1,000만원, 900만원도 안 팔려. 그래서 주민들이 해제하는 쪽을 원하고 있다고. 사실 보면 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데는 구청에서 빨리 검토해 가지고 해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를 처리했거든요. 전부 지지부진한 것부터 관리처분 가는 것까지 해서 29개가 있는데 6개를 처리했다고 5개월에 많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건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가고요 안 가는 건 새로 바뀐 도정법이 한시법입니다. 적극 해 가지고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안 가는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 주시고. 남가좌1주택 재건축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왔는데 반려됐죠. 왜 반려 됐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게 무상양여 2,818평이죠. 그 건에 대해서 무상양여 해 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무상양여를 하는데 일반조건이 있고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달 때.
인허가 나갈 때는 지금 내줄 수 없지만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다음 액션취할 때까지는 이걸 이행하라, 일반조건이라는 누구나 전부, 너만이 아닌, 모든 게 붙이는 게 일반 무조건입니다. 그게 사업시행인가때 관리처분 들어올 때 반드시 이행하고 들어오라는, 매입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조건으로 나갔는데 그게 2,818평이 금액으로 따지면 232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재무과하고 계약이 확정이 돼야지만 관리처분 금액이 정확하게 고정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주민들한테 시비거리가 돼서 쟁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걸 안 해 주고 조합측은 착공 전까지 사겠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남도현 조합장께서 강력하게 나오시는데 그 부분은 확정을 짓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요. 그거 국공유지 아닙니까? 국공유지는 점유부분하고 비점유 부분이 있죠.
점유부분은 어차피 조합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조합에서 매입을 하든 일괄매입 하든 아니면 조합원들이 매입하든가 하지요. 그건 계약체결 돼 있죠.
그 관계법령 제가 읽어봤더니 모든 법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더라고요. 일단 조합원들이 그 땅을 삼으로써 권리가액이 높아져서 자기가 원하는 큰 평형대로 갈 수 있어요. 그걸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나 비점유 부분은 왜 착공때까지 있냐면 착공은 남의 땅에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관리처분 전에 비점유 부분도 조합에서 매입을 했다, 매입을 하라 그러면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주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종교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4구역처럼 몇 년을 저렇게 끌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 이자가 엄청나게 발생이 돼. 그 돈이 다 누구꺼냐? 우리 구민들꺼죠. 조합원들꺼죠. 안 그래요?
○주택과장 이광민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왜 그렇게 해요?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오라는 건데 계약이나 매입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기돈위원 아니 계약하면 6개월 안에 돈을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같은 도시정비법을 가지고 같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저희는 다른 법을 많이,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다른 게 주요한 게 많습니다.
재개발은 도시계획의 성격입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지금 저는 과장님이 왜 그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구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 땅 가지고 과장님이 장사를 하시는 건가죠?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죠. 법에 사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그러면 착공 전까지 하도로 하는 게 원칙이지.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재재건축은 민영사업입니다. 재개발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분할상환 그런 제도도 없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2011년 작년 11월부터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안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막판에 소송 걸어가지고 운 좋게 결격사유가 부족하면 그냥 가져가는 사례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무상양여를 가져가라. 그 대신에 다른 얘기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인센티브는 안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200%, 기본 법정 용적률을 가져가는 거고 3종 일반지역은 250%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30%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15%를 시에 임대주택으로 팔고 그리고 나머지 15%는 소형주택으로 해서 조합에서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익이고 또 그렇게라도 안 하려면 나중에 어차피 지금 대형 평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해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법에도 없는 임대주택을 왜 과장님이 지으라 마라 해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시에서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이기돈위원 아니 조합에서 그 땅을 사겠다는데, 사면 인센티브가 없잖아.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사면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유상이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금 안 하려면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거죠. 임대주택 15% 해서 팔고, 15%는 소형주택으로 해서 팔면 결국에
○이문복위원 재건축도 임대주택을 지어라 마라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는 그럽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은 법정 용적률을 상향해서 주는 것은 절반은 시에 팔고 절반은 소형주택으로 해가지고 조합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국공유지를 가지고 무상양도를 해 줄 테니까 거기에 관해서 임대주택을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거꾸로 하고 계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제 얘기가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안 맞죠. 어떻게 맞아요?
아니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을 지으라고 하면 조합이야 당연히 짓지 왜 안 짓겠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제가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뭐냐 하면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그런 대안을 왜
○주택과장 이광민 무상으로 가져가려고 돈을 내고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기돈위원 그걸 돈 주고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합에서.
○주택과장 이광민 그러니까 변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 지금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돈위원 아니 임대주택을 안 짓고 사겠다는데 왜 그것을 자꾸 무상으로 갖고 가고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느냐고요. 그런 규정이 없잖아.
○주택과장 이광민 제가 지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드린 거죠.
이렇게 프트젝트를 파이낸싱해서 돈을 지금 대주는
○이문복위원 지금 과장이 하신 말씀은 청장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야. 청장이 요새 그런 걸 많이 해.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아닙니다. 청장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도 없고요
○이기돈위원 임대주택 그건 청장님 의도 아냐.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그 얘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을 우선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유상으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안 내고, 계약을 안 하고 착공 전에 하겠다 이런 것은 착공 전까지 1년이 걸릴지 1년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에 대해서 232억원에 대한 엄청난 이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했을 때 우리 구가 30%의 돈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엄청난 1개 주택조합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조건이 전부 들어갑니다. 일반조건이라는 것은 서울시내 어느 조합이나 이런 조건을 겁니다 전부. 특수조건이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특혜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가 내주면 특혜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조합만 그렇게
○이기돈위원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어느 조합이든 전부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서울시의 시민들 땅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구청 땅입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구청 시청 국가 땅 구분해 보면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게 특혜입니까? 그러면 지금 구청은 그 땅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아니죠. A라는 조합하고
○이기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걸 팔아야 이자도 생기고 그게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9개월 10개월 그러면 그때 가서 팔게 되면 특혜를 준다. 그거 장사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장사가 아니라 다른 조합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줬는데 그 조합한테만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는 얘기지 제가 특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다 보니까 이렇게 특혜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그건 앞으로도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다른 구도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리고 관련 지침에도 착공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재무과,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 들었어요.
재무과에서도 우리 얘기가 맞다. 착공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관련부서 협의때 그렇게 해서 올렸답니다. 이 서류 여기 와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꾸 어거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관련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주택과장 이광민 재무과에서 자기네 업무 소관이 아닌 것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이거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죠.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한테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계약서를. 왜 그러냐 하면 그 금액이 확정돼야지만 관리처분을 그 금액이 정확히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기돈위원 과장님, 착공 전까지만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지금 가재울뉴타운3·4구역 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하고 아까 조금 다르다는 게 재개발하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거 민영주택이에요, 조합을 결성해서. 이 재개발 뉴타운은 다른 데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끄떡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지금 재건축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기돈위원 지금 남가좌 제1주택 재건축은 재개발이나 마찬가지에요. 일반주택 아닙니까. 우리 재건축이 보통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을 다시 부숴서 지을 때가 재건축이지. 지금 남가좌1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이게 재개발이지 어떻게 재건축입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옛날에는 공동주택만 하는 것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했었는데요 지금 주택법은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달하시는 과정에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그 뒤에 있는 팀장들과 좀 상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아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광민 관리처분이 될 때는 모든 금액이 확정돼 가지고 그게 분담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잡기 위해서 그때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맞는지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할 때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수조건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때 일반적인 조건, 누구나 다 주는 조건으로 이때는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구가 구민들이 개발한다 그러면 구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로부지까지 다 사 가지고 관리처분을 받아라 그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착공 전까지 그걸 사 가지고, 어차피 그래야 착공이 되니까. 그 땅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 어떤 게 구민을 위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가 자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불편한 건 전부 구민을 위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상식이 어긋납니다. 국장님 제가 귀청하지 말고 계시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잘 듣고 판단해 보세요.
우리 남가좌 제1주택이 그게 재건축입니다. 명지재건축이라고 재건축인데 거기 보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보면 공공용지를 관리처분 전까지 계약을 하고 들어오라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규를 읽어보고 인접구에도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김태용 주임도 계장으로 마포구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상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점유 부분은 관리처분 전에 하는 게 맞아요. 매매계약을. 그 다음에 도로나 비점유 부분은 착공 전에 하는 게 맞답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계약해 버리고 나면 모든 부담이 조합원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철거를 하게 되면 쉽게 쉽게 세입자들 이주시키는 게 간단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공 전까지 비점유 부분은 매매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그 말들이 맞아.
그러면 우리 가재울은 어떻게 했냐, 다 착공 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유예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유독 왜 주택과에서는 남가좌 제1주택을 관리처분 전까지 비점유 부분도 다 매입하라고 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 부분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조금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가재울 같은 경우도 착공 전까지 조건이 부여돼 가지고 진행 중이고 재건축은 도시계획 공공사업보다도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 분야는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건축허가하고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고요, 서울시나 한 번 논의를 해서 과연 재건축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가도 가능한 건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왜 그 땅을 미리 사라고 구민들한테 부담을 줍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 부분이 저는 이걸 재건축에서 소송이 무상양도해 주라고 소송이 진행중인 과정에 중간에 관리처분을, 소송이 끝나려면 재건축 분야는 소송이 길어집니다. 길게 되면 재건축이 언제 시행 될지 모르고 하니까 그러면 소송을 취하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먼저 하겠다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꼬여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경 안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광민 주택과장은 과장 이전에 서대문구청에서 주택 업무를 많이 보셨죠?
○주택과장 이광민 이 업무는 처음이고요 주택정비팀장 2년 1개월 했고요 주사보때 옛날에 주택관리팀이라고 9개월 있었고요 이 재건축 업무는 생소하기는 생소한데 나름대로 무장을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 이광민 과장은 주택에 관한 서대문구에서 꽤 오래 일을, 초대때부터 봐도.
주택관리사 감독 이게 주택과 소관이죠?
○주택과장 이광민 예.
○이문복위원 주택관리사 관리교육을 했습니다. 150명을 했는데 강사가 두 분이 했어요. 얼마가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15만원 15만원 해서 3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문복위원 공동주택을 점검할 의무가 있죠. 안전점검 다 끝냈죠?
○주택과장 이광민 끝났습니다.
○이문복위원 상반기 끝냈고 해빙기 것은 이미 끝냈고 우기대비는 6월 14일자니까 이미 끝난 거죠. 문제점이 뭐라고 나왔어요. 결과가?
○주택과장 이광민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4페이지를 낭독할 수도 없고. 그런데 큰 건 없습니다. 위험하고 이런 건 없고요 보수 보강하면 될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우기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상이 없다.
○주택과장 이광민 우리 구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구 방침은 그렇고 제가 보고드리는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복위원 의무관리와 임의관리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의무관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150세대 이상의 중앙난방식이 설치돼 있거나 그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이문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점검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예
○이문복위원 교육을 시켰는데 한꺼번에 같이 시켰어요? 공동주택 대표자하고 관리소장하고. 주택관리사죠? 관리소장은.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지요.
○이문복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주택과장 이광민 당연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분리교육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래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의원이나 지역에서 문제되는 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대표자하고 관리소장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항시 지역에 제일 문제가 많은 건데요.
○주택과장 이광민 여기 임원들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상호 견제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주민들은 참여를 해달라.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 교육을 달리 해야 되고 관리소장은 너희는 이렇게 해서 안 해야 된다는 교육을 달리 시켜서 이래야만 이게 뭐가 제대로 견제가 되면서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1회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했는데요 앞으로 두 번 나눠서 하게 되면 강사의 수당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많은데 오늘 말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아파트마다 주차장회계관리 보셨어요? 특별회계죠? 주차장관리는 아파트마다.
맞아요 틀려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우리 담당팀장이 있어서 제가 물어봐서 답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물어봐요.
아파트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걸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걸 묻습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별도의 특별회계는 없고요 관리비에 포함돼가지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파트 규약을 보세요. 규약을 보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한꺼번에 관리를 하지만 그 구좌가 특별회계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는. 주차장 보수 정비하는 데만 쓸 수 있게끔. 이 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놈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장난을 치는지. 그런 것을 보셔야지.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에서 뭘 본 겁니까? 허물어질까봐 본 거예요? 안전진단을?
거기가 안전진단 하는 데입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아까 보고드린 것은 안전점검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본 거고요 지금 이 교육은
○이문복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볼 때에서 안전진단의 자격을 가진 전문위원이 나갑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그 분이 나가죠.
○이문복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이런 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서 다는 보기 힘들 텐데 분기별로 한 번 몇 군데만 점검해 보자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거기 24페이지 4번 공동주택 관리운영 및 윤리교육 맨 하단 향후 추진계획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단지 순으로 행정이라든지 선거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공사 등 회계, 모두 총망라해서 우리 직원이 모든 것에 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렇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가겠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아 이건 알아. 집에서 내가 다 공부해 가지고 다 체크되어 있어.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본 일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건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문복위원 아니죠. 적어도 주택과장이 되고서 그런 근거가 지금 우리 구에 지난 해에 본 거라든지 이런 게 철 되어 있는 게 있느냐 나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 부분은 우리 팀장하고 저하고 1월 1일자로 같이 발령받았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건너다보니 절터라고요 뻔합니다. 없어요. 점검한 일 없어. 그런 회계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고 나가서 했을 때에 아파트마다 돈 문제 무슨 문제, 비리 문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안 보느냐? 머리 아프고 그놈들하고 뭐 하면 결탁 뭐 이렇게 되는 문제. 자꾸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을 제대로 해줬을 때 잡음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반기에 이것을
○주택과장 이광민 하반기때는 꼭 해서 다음 정례회때 실적 보고드릴 때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고맙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오성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21쪽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우리 김호진 위원이 대표위원이었고 검사위원 3명의 결산검사가 끝났잖아요. 의견서에 지적사항으로 이게 그 전에 1억 5,000씩 지원되던 게 3억까지 지원됐다가 5,000으로 내려갔다가 8,000만원이 됐어요 이 지원금이.
이게 형평성에도 그렇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된 예산은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이걸 분명히 좀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왜 그러냐 하면 1억 5,000했다가 3억 줬다가 5,000만원으로 갔다가 8,000만원 갔다가 하니까 이게 받아야 될 대상은 많은데, 그리고 대상을 다 늘려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놀이터하고 운동시설만 주던 것을 나머지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늘려놓고 예산은 확 줄여버리면 결국은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그게 다 민원성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왜 이렇게 축소가 돼서 계속 운영이 되는지 저도 업무보고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번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13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적어도 1억 5,000이 되든 2억이 되든 그렇게 돼줘야지 들쑥날쑥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2006년도부터 쭉 지원을 했는데 2006년도에 1억원, 2007년도에 1억 5,000, 2008년 1억 5,000, 2009년 1억 5,000, 2010년도에 3억원으로 올라갔다가 2011년도에 5,000만원으로 내려가고 금년에 8,000만원 됐습니다. 금년에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각 단지에 미리 내년에 사업할 계획을 사업명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 요구하는 내용이 얼마라서 하겠다는 것을 다 받고 두 번째는 각 자치구 금년도 예산편성을 봐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근거를 대가지고 자르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자르는 것은 과장님이 못 자르게 한다고 안 잘리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근거를 대는 거죠. 타구 사례
○류상호위원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걸로, 그러니까 단지별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비, 구비, 시비를 어떻게 부담
○류상호위원 그냥 예산만 올려서 편성할 게 아니라 사업 내용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 장 30쪽에 보면 아까 12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가 체납이 지금 많은 이유가 2억 3,000 1건이 소송중이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금액은 제가 아까 잘못 보고드렸고요 2억 5,656만 4,150원입니다.
○류상호위원 2억 3,000이 아니라 좀 늘어났네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2억 5,660만원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체납자가 자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한 건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궁여지책으로 한 건데요 변호사도 이거 되지도 않는 거, 문제는 무허가건물 짓는 것은 판사도 1심이 끝났습니다. 판사도 무허가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없다, 단지 네가 주장하는, 구청장님이 화재 현장이 나와서 위로를 했다는데 어떤 위로인지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내 보호에 대해서 다투면 다퉜지 이건 안 된다. 판사가 거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안 된다는 것을 언질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우리 직원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정이 전부 딱한 모양입니다. 이것 저것 다 압류되고 돈도 없고요.
○류상호위원 압류되고 사정이 딱해도 법을 준수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변호사 비용까지 자기가 다 부담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예.
○류상호위원 뻔히 질 줄 아는 소송을 왜 해서 더 어렵게 자기가 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 직원들이 2억 5,600만원 짜리를 처분하고 이럴 때는 진짜 6개월 정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되는 대로 압류시켜서 처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한 건의 소송이라는 게 물론 자기는 부당하다고 하지만 근거에 의해서 부과된 부분이니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봐요. 확실히 잘못한 게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한건에 대해서 그쪽에서 한 건지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금액은 2억 5,660정도 된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르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전력을 기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8,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타이틀만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서대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는 재개발팀, 주거환경팀, 공공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연희 제1구역 2월 25일 관리처분 총회 부결됐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결된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개정된 도정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 되게 되면 조합원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 부족해 가지고 부결됐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얘기로는 7월쯤에 다시 한 번 총회의 개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전의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면 조합원들의 동의가 되겠느냐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은 전달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쪽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바뀐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예.
○김호진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있으면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보고 해 주시고요.
41쪽 물어보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40억 예산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층주거지 보존관리를 위한 휴먼타운 조성사업으로요. 이 전선지중화 사업비 4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구역 전체 전선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는 게 아니고 KT부지에서 불광천까지 주요 가로만,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만 하게 됩니다.
○김호진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보시면 전선이 얼기설기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중화사업 같은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요?
비단 이쪽 지역뿐 아니라, 이건 제가 이쪽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주거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과 과장으로서 얘기를 해보세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실제적으로 지금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전선 지중화사업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진 이런 상태인데 그때만 해도 한전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그 내역까지 점검은 안 해 봤지만 중간에 서울시와 전봇대에 관한 점용료 부분에 관한 서로 논란도 있고 그러면서 한전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을지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차츰차츰 되지 않나. 강남하고 강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우려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앞으로 이런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휴먼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북가좌2동 휴먼타운 안에 보면 주민커뮤니티센터 얘기하신 것 있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기돈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거꾸로공원 있잖아요, 거꾸로공원 자리에 주민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고,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차라리 주차장으로 해줬으면 훨씬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사실 그 거꾸로공원이 항상 말썽만 이루는 데예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음주, 흡연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어. 그래서 공원이 공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차라리 구에서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온 거니까 이건 참고로 한 번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재울계획관리2구역 여기가 지금 이번에 전부 다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가재울7구역으로
○이기돈위원 네, 가재울7구역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다들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던데.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개발사업 전체적으로 제대로 진행된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도 지원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기돈위원 지금 이게 이번에 바뀌면서 추진위원회고 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공공관리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구청에서 어떤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개발사업에서 재산권 관계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정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기돈위원 여기도 어차피 실태조사를 해야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을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아직 들어보지 못 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계획관리2구역 바로 앞에 보면 지난번 북가좌재건축2구역인가 거기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땅값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요즘 새롭게 전부 다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데는 땅값이 높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은 데는 땅값이 낮고 그래요. 팔리지도 않는 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는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이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개략적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아는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재산 대비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린업 시스템에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주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개발이 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되어 있으면 구에서 얼마든지 입력을 해서 나올 수 있잖아.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구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나 그런 데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추진위에서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구나.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에 환매예고 통지를 하셨다고 그랬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6월도 거의 다 돼가니까 7월쯤 관계기관하고 환매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중간에라도 다행히 미동의했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사업이 갈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환매가 개시돼서 2013년 2월부터, 환매를 하는 중에 혹시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안 하다가 동의를 하고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건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데 지금 환매가 개시됐다고 하면 예산이 저희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매각했던 재경부나 법무부 땅들 이런 땅들이 있는데 거기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방법을 찾겠지만 실제적으로 환매가 개시돼 가지고 진행된 다음에는 사실 그때 가서는 사업방식을 달리하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제가 왜 질문드리냐 하면 지금은 이런 저런 자기들 계산상의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막상 환매를 시작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알고 그때 가서 동의를 하면서 하겠다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랬을 경우에 환매중이라도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자 한 내용이고, 그 답은 정확히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사업이 환매가 될 때까지 가버리면 거의 사업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라도 그간에 공들였던 게 2005년부터 우리 강 팀장님이 주무담당일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정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동의 안 해서 환매처분 되는 것을 어떻게 할 바는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 건지를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미동의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현재는 약 24명 정도 됩니다. 13개 획지로 구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완전히 동의가 된 획지가 1개 획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개 획지가 한두 명씩 다 미동의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려운 내용이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 비용까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면 어려운 문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2년도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신촌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용역 그랬는데 여기 지금 현재 가구수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가구수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 나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몇 가구나 돼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여기 지금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주는 아니고요, 주거를 위한 그런 용도는 아니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이나 관광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대략적인 층수는 몇 층으로 나와 있어요? 랜드마크 그런 것 보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높이를 100m까지 할 수 있도록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쯤 구역지정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금 우리 구에서 용역을 마무리 하는 게 늦어도 11월까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지금 건물을 헐다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중단한 것도 있고 또 바로 그 뒤에 불이 나가지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그 분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에 중국 관광객들도 많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많습니다 신촌에.
○이기돈위원 그러면 불에 타다 남은 거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데 그런 게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건축을 하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줘야 그분도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여기가 균형발전촉진지구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이기돈위원 아까 관리처분 들어가 있다는 데가 몇 구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관리처분을 수립하고 있는 데가 홍은1구역입니다. 유진상가 맞은편 쪽.
○이기돈위원 거기가 최고 층수가 몇 층이에요?
지난 번에 보니까 거기 층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 같던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유진상가가 홍제1구역이 현재 최고높이 48층까지 건축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조원들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개발이 다 되고 나면 우리 서대문에서도 그래도 최고 좋은 그런 지역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사실 어디 다른 데 가면 CGV나 대형마트 이렇게 입점해 있으면, 유동인구도 많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빨리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8쪽에 아까 공공디자인 이 부분에 남가좌동 이게 유찰됐다고 그러는데 유찰된 게 뭡니까? 왜 유찰이 돼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계약법에 의하면 2개 업소 이상이 응찰이 돼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1개 업체만 이렇게
○이기돈위원 그런데 요즘 전부 다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 일거리는 몰리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디자인 사업을 하는, 디자인 계획과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업체수는 극히 많이 적습니다. 서울 경기권역을 다 합쳐도 다섯 개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금액이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유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유찰이 되면 우리가 응찰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기돈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아까 우리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신촌지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으로 지정되면 그쪽 지역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불난 데 같은 것도 토지소유주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또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맥도널드 오른쪽에 있는 허물어진 거 놔둔 상태도 있고 그런데, 토지주가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작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러니까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만약에 공동개발로 해놓으면 두 사람이 완전히 합의를 해야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재개발사업과 똑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위법적용을 받아서 75% 이상 동의만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반 재개발 재건축처럼 그쪽 지정된 지역의 75% 이상 수용되면 토지소유주가 적은 것이라도 어쩔 수 없이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죠.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전부 쉽게 진행되는 겁니다.
똑같이 도정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재개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용도상에 재개발사업은 주거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도시환경사업은 업무시설, 근생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몰라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도시환경팀이 있으니까, 주거정비과 소관 같기도 한데 지역에 화재가 나가지고 어떤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환경 쪽으로 보자고요. 특히 남가좌1동의 화재 현장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그 담당과가 어디에요?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담당은 우리 과에서
○백인기위원 지구단위로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백인기위원 그 다음은 환경적으로 보면 빨리 환경개선을 시켜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백인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화재사건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물론 어떤 사인이 있겠지만 그 상태로 있으면 상당히 미관에 안 좋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할 어떤 사안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다만 도시계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고 개발이나 건축은 어차피 토지소유주들이 내가 건축을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그분들은 토지주들이 나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그 분 토지주 어떤 분이 그것을 다 사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 뒤에 사회복지시설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소유자들의 어떤 의지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주변에서 우리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어떻게 빨리 좀 해결을 하지 왜 저렇게 놔두냐 했을 때 답변할 게 없어. 저희들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 움직임이 저희들한테 감지되고 있더라고요. 와서 문의하고 이런 분들이.
○백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방금 백인기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요 지금 얘기하신 요지가 그겁니다.
어떤 지역안에 흉물스러운 주택이 방치된 상태를 토지 소유주가 의지가 없이 10년 20년 방치돼도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해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도시계획정비에 묶어 가지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개별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사유재산을
○김호진위원 사유지인데 그걸로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 필지들이 서대문관내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봐도. 홍제동도 하나 있고 폐가로 방치된 곳이 많더라고요.
○김호진위원 이것도 구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같아요.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지난번 연희삼거리에서 시민아파트간 증가로 보도정비공사 디자인 심의하시는데 과장님 빠지셨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참석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추후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심의결과를 어느 위원님한테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심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문복위원 과장님 소관입니다. 디자인 심의는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예.
○이문복위원 과장님이 빠지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팀장들이 나와서 설명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추후 보고를 받지도 못하고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고받았다면 이러이러한 말씀하실 텐데 전혀 보고 않은 것 같아. 팀장님 일어나세요. 보고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안 했고요 결과보고를 해서 토목과에다가 심의위원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완해서」하는 이 있음)
그럼 심의위원회 왜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은 그날 있었던 일을 차후라도 과장한테 보고하고 토목과로 토스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묻는데 전혀 과장이, 제가 빠진 걸 아는데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있나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때 심의결과가 어느 위원인지는 기억이안 나는데 그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문복위원 그날 제가 조정을 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걸 가지고 이게 조건부 협의해 가지고서 승인을 낸 겁니다. 그러면 보완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날 팀장 다 들으셨지 않겠어요? 제 얘기 틀려요? 그러면 그런 보고를 하고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토목과로 해서 이런 보완을 해서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위원 공직사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날 과장님은 어떤 일인지 참석을 못하셨고 팀장이라도 설명해서 갑론을박 끝에 교수들 디자인 해서 전부 모여 가지고 10여명 이상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건데 액수는 적지만 그래도 3,000만원 되면 그 이상은 디자인을 거쳐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한 거 아닙니까? 인도문제를. 색깔이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날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한다 이렇게 추가 이런 걸 같이 의견이 이렇고 이런 것이 절충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그렇게 보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교수 중에 누구한테 해서 보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토목과로 넘겼다든지 오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보고 안 하셨죠. 여기 나와 있지도 않는데. 왜 안 나와 있느냐, 이미 토목과로 넘어가서 진행하고 있어요. 제 말 틀려요 토목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예
○이문복위원 공정율 80% 건설교통국을 보면 나와요. 그것을 연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심의하고 저도 심의위원 류상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그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 없이.
또 여기 없더라도 좋아요. 보완조치 해서 이렇게 해서 보완해 가지고 그리 넘겨서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지나간 것도 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적어도 그날 과장님 참석 못하고 팀장이 대신해서 참석해서 그런 걸 주도하셨으면 브리핑까지 하시고 슬라이드 다 봤잖아요. 고생하셨어. 그러면 그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 부분을 통과시켰으면 조건부로 보완해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그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이 나오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보완할 건 이 부분입니다 하고 넘겨줘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 토스해 보니까 전혀 모르네. 이러면 안 되죠. 업무라는 게.
(「위원님 죄송하고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개미마을 지역특성화 마을 만들기 추진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는데요. 여기가 엄청 말이 많고 복잡한 곳인지 알고 계시면 추진한다고, 마을 만들기로 한다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거기 대지가 30평씩 30평씩 누가 어디에 땅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서울시에서 하는 지역특성화마을 만들기는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무허가 건물이 노후화 되고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민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쳐 쓰고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렇게 돼서 살기 좋게 만들어 놨다고 어젠가는 추진될 거 아니예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3백 몇 분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건 정말 획기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해요. 시나 구에서 지원받아서 정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노후된 건물들에 사고날까봐 무섭고 그런 지역에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건 박수를 쳐야 할 일이고 우리가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대학생들에게 어떤 획기전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다가 해 보지도 못하고 무산됐잖아요. 이 타이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 추진해 가지고 한다는 건 좋은 건데 과장님께서 이것이 잘되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여기 노인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화장실 자체도 굉장히 좋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추진을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가 뭐가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시에서 8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80%를 지원하면 거기에 고치는 그런 부분들을 8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1,000만원을 주고 거기를 고친다고 하면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할 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가령 1,000만원이라고 하면 시에서
○위원장 오성자 공공시설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위원장 오성자 개인은 말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개인집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물은 원래 철거가 원칙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철거도 하기 어려운 이런 입장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뚜렷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분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서대문 로터리에 호텔 짓는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다 비어있던데 안 나간 집도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거기에 점포가 11개 있었는데 거의 다 나가고 아마 극장 하나만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다순위원 극장도 빨간 것으로 다 쳐버렸던데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극장은 쳤는데 최종적으로 서로, 하여튼 합의는 안된 것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거기만 합의하면 바로 시행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합의만 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그건 개인이 건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점심식사 하고 지금 오니까 나른하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도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게 서울시에서 하위, 하위에서 서너 번째 돼. 내가 보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징수실적이요?
○이문복위원 네.
○건축과장 서부열 부과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미수
지난 번 보도 보셨어요? 서울시 전체.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나 되는 지는 아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200억 돼요.
떨어낼 것은 떨어내시든지 끌고가지 마시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인왕시장 내 빈 점포 시설 개선공사 이 부분 업무보고 금년 들어 우리한테 해준 적 한 번도 없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급조됐다고 그러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6개월이 지난 지금 다 됐다 그랬는데 금년내에 이런 업무보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서 한 거예요? 포괄비가 있어요? 이 돈 어디서 나서 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4월에 공사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들한테 공사감독만 4월에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지금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 겁니까? 향후 건축에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서대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모른다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인왕시장 내에 어떤 건물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시장은 시장 내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계획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지역이 48층 건물이 되고 고가도로 다 철거하고 그러는데 우리 건축과장이 그런 거 모릅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곳에 이걸 왜 하느냐? 지금 이게 점포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개선공사 하는데.
1,060만원이에요. 8군데. 8개로 쪼개보면.
그런데 이게 무상임대예요. 2년. 그리고 이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지역이 개발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 할 지언정 1,2년 있다가 소멸되는데 그게 시작해서 뭐 할 겁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이문복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인왕시장 내의 시설개선공사는 기획을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했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지금 홍은 사거리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3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된다 하더라도 세입자 관계를 정리하려면 제가 볼 때는 3년 내지 5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 내부순환도로 날 때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개 청을 날린 것도, 그래서 거기서 날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대료 보상 관계도 사실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만 운영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8,500이라면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많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기획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점포가 다 들어섰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오픈식을 했으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가보니까 무슨 사회적기업입니까?
(「옷가게, 일반 임대를 해가지고 일반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 하나는 커피숍이 하나 들어와 있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성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이 되고요 저희들은 공사 해달라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문복위원 저는요 이 용도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무슨 업체가 들어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게 사회적기업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피숍, 옷가게, 이걸 사회적기업이라고 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경제발전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문복위원 이거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인적사항 전부 제출해 주세요.
사회적기업에 그런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돈을 벌면서.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위반건축물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면 강제철거는 없어지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실질적으로는 대집행을 해서, 대집행도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그렇게는 일하지 않고요,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최근에 정착되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이득을 얻은 만큼 우리가 회수를 하기 때문에 실지 대단히 무거운 벌이죠. 그래서 철거하는 이상의, 쉽게 얘기해서 몇 년만 먹여버리면 건물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
이 위법건축물 때문에 옆집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상가 간판이 가려져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구청에 이 위법건축물을 신고했더니 철거를 안하고 계속 이 사람이 이행강제금만 물면 이 건물이 계속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저도 어떤 때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데 이 강제철거라는게 왜 어려우냐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도 해보면 늘어난 게 본 건물이 1m인데 10㎝가 더 되는 거 이것을 철거하려면 커터기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머로 치게 되면 전체 건물까지 울리니까 전체 건물에 대한 보상이 복잡해 집니다. 건물을 두부모처럼 딱딱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민원인 얘기는, 그러면 구청은 이행강제금을 받고 계속 이익을 보는데 나 개인인 주민은 이 건물 때문에 자기가 장사도 못 하고 피해를 보고 계속 있어야 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구청은 이행강제금만 받고나면 끝나는데 왜 피해는 자기만 봐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사실.
○건축과장 서부열 그 번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별도로 위원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내가 번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75쪽 부설주차장 관리 보고하시기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된 건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예
○류상호위원 직원이 보고한 대로 라면 한명이 하고 있고 앞으로 481개소를 하려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계획이 돼 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러냐면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설주차장 하니까 건축과로 이관됐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은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서부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이 옛날에 건축법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7,80년대 당시는 유야무야 된 거고요. 그 이후에 교통관리과 교통행정과 2개로 나누어지면서 주차장법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영향평가 하고 주차장들이 과가 교통행정과가 2개 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같이 넘어갔습니다. 건축과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주차장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무가 궂은 업무입니다.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과에서 건축물에서 만들어진 카드인데 건축과에서 하냐 이런 논리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요 다른 구의 사례 보면 건축직이 1명이나 2명이 가서 부설주차장 업무를 보고 있고, 건축과 관련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주차배치라든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건데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축과 입장에서는 줬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업무조직 라인이 사실 안 맞습니다. 업무지시가 본청하고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교통행정과에 지시가 떨어져서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너서 넘어오는 게 되겠고 최근에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교통행정은 같이 맞물리는 업무인데 부서자체가 띄워놓으니까 업무가 이원화 돼 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과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가 건축법으로 건축과 담당이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교통관리과가 주차장관리법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됐는데 다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축과로 넘어오게 됐다 이런 얘기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25개 구청 중에 교통관리과로 건축직이 2,3명 파견돼서 관리하고 있다. 타구 사례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도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25개 구청에 얘기해 보니까 내일 건축과장 회의를 갑니다. 교통 전수조사 관계 때문에 가는데 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영향평가라든가 주차장,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총량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통의 흐름을 보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단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다, 건물에 대한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자꾸 건축과로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교통의 흐름과 같이 연계된 거거든요.
○류상호위원 내일 회의 가신다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전수조사 때문에 25개 구청
○류상호위원 내일 회의 가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재정건설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돕는데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아까 이행강제금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을 시공할 때 준공검사를 건축과에서 점검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2,000㎡ 미만은 특별검사한테 위임을 시키고요 2,000㎡ 이상은 감리자한테 위임시켰습니다. 건축행정이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현장을 터치 안 하는, 감리한테 위임해서 우리가 중대형 건축물, 소형건축물을 점검해서 위법 건물을 단속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해서 건물을 조사하고 했는데 부조리도 있고 부작용 때문에 이제는 특별검사원이나 공사 감리자한테 업무를 위임해서
○백인기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해서 결과물에 의해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 하신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조권이 되겠죠. 빌라를 짓는다든가 하면 계단식으로 층이 올라가는 것, 공간을 띄우고.
그런데 요즘에 머리들이 좋아 가지고 빌라를 북가좌동 쪽에 구청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빌라를 짓게 되면 일조권에 의한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기는 올라는데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 기초작업을 아예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틀을 짜서 맞춰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준공필증 받은 후에.
그러면 너 앞으로 씌울래 안 씌울래 하고 준공필증을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결과가 증축이 됐을 때 단속은 주거정비과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 모형을 바꿀 필요성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밑에 기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게끔 법을 악용해 가지고.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행정을 보면 위법을 하는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행정이. 위법을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 건물만 계속 가서 감리 감독할 수 없는 거고, 단속할 수 없는 이게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일조권을 피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된 부분이 법의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여러번 일조권을 없애고 북쪽으로 일조권을 받는 것을 남쪽으로 일조권을 받도록 법령을 개선하려고 여러번 시도해 봤는데 서울이라는 기존도시가 과거법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혼란이 와서 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조권을 북쪽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남쪽으로 받습니다. 내가 내 건물을 일조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법 체계는 남의 일조권을 내가 확보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일조권을 확보하고 남이 일조권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기존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요 신도시같은 데는 내가 일조권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앞쪽으로 떼고 뒤쪽으로 바로 붙이는, 지금은 뒤쪽의 일조권 때문에 건물 앞으로 붙여야 될 공간이 건물 배치도 보면 앞쪽에도 쓸 수 없고 북쪽에도 쓸 수 없고 이런 공간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준공한 후에 샷슈로 해서 건물을 씌워서 늘린다든가 불법으로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기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지 않겠지만 항간에 지역주민들에게 구청의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구청은 세금만 받아들이면 되고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거겠죠. 이웃집은 피해가 가든 말든 아랑곳 없이 세금만 받는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렇다 해서 주차단속 하듯이 단속할 수도 없고 아무리 감리가 있다 한들, 감리가 가서 감리할 당시에 아무 이상 없었던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한테 당할 방법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공 전문 과장님이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서 생각하셔야지 밑에 보면 건축하는데 가서 보면 딱 올라갈 수 있게끔 나중에 증축할 수 있게 모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나중에, 결국 피해는 빌라같은 경우는 분양 받아 가지고 온 분들이 피해자예요. 이행강제금 그분들이 낼 거 아니에요. 아까 분양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건축주들은 결국은 좋은 공간 서비스 해 주는 차원으로 홍보해서 분양가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나중에 피해는 분양 받아가지고 들어온 소유주가 피해자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 소리 못 듣는 건 우리 구청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백인기위원 그건 고민 좀 많이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본청에 건축과장 회의 갈 때마다 일조권법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본청도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보면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보면 서울시하고도 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완화하고 그런 규정을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또 그렇게 안 맞고.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시청에 회의를 가거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자주 가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없이 8,500만원 시설개설공사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및 청년 창업자 무상임대 점포 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임대가 되었는지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사 하는 것 잊지마시고 반드시 이문복 위원님께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련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1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환경과장 서대문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 녹색서대문위원회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33명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사람들이 구성원에서 되면 하는 일의 실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환경과장 김성련 32명입니다.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그린리더 기후변화 양성교육을 실시했고 상반기 서대문 생태학교 자연과 놀자 운영
○이문복위원 그건 나열인데 그렇게 해서 뭘 했냐 이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건데 해 본 게 뭐있으며 거기에 들어간 돈은 얼마며 뭘 어떻게 해 봤냐 이거예요. 구성은 돼 있다 이거죠. 아직 실적은 없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성련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했고요.
○이문복위원 넘어갑니다. 됐어요.
환경오염 배출시설이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우리 폐수업체가 55군데 있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5개의 위법을 적출했다고 기술했네요. 도대체 어떤 업소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동신병원이 건물은 하나인데요 신관이 있고 본관이 있기 때문에 2개소로 지적된 겁니다.
○이문복위원 뭐가 문제가 돼요?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유기물질하고 계면활성제 세제부분이 초과돼서.
○이문복위원 우리 관내 사진관이 얼마나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는 없지만 기타 수질오염원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에 97개소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진관이 중요한 거예요. 현상하는 물질 알지요. 이거 다 독극물이에요. 아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유해물질로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데 하나 기술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데 점검을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해서 폐기하고 그런 건 봤어요. 별도 보관해 가지고. 예를 대보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기타 수질오염원은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점검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위탁을 몇 번해서 점검실적이 있어야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진관이.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문복위원 알지요. 그게 흘러버리면 홍제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걸 점검한 내용을 위탁해서 했으면 얼마 들여서 위탁해서 점검해 봤는데
○환경과장 김성련 실적은 있는데요 자료에 없어서 데이터를 싣지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비산먼지 우리 홍제천이 기가 막히게 좋은 데예요. 요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수 천 명이, 서대문 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고입니다. 안산하고 거기가.
그런데 비산먼지 위에서 타이어 먼지 되는데 시설장비를 보니까 측정장비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제대로 못 했다는 게 있어요. 측정장비들.
○환경과장 김성련 비산먼지 측정기는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먼지 측정 민원이 생기면 검사 의뢰합니다.
○이문복위원 홍제천 고가 밑에 거니는 사람들이 한두 번 민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해 봤습니까? 타이어 가루 내려앉는 거, 고가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괜히 우리 구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쓸 데 없는데 돈 쓰지 말고 정말 이런 걸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홍제를 관통시키는 고가도로 때문에 우리 구 피해가 막심하니 이것만큼은 교부금 줘야 되겠다. 타이어 가루 안 떨어지게 홍제천을 잘 해 놓고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난리인데 환경과에서 그런 걸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고가 밑에 잘 정리해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정말 일 잘 한다 소리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진관 독극물 조그만 소형도 많은데 그런 데 쓱쓱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걸 폐기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론상은 그렇지.
○환경과장 김성련 그게 적발되면 과태료가
○이문복위원 물하고 같이 섞이면, 과장님 보셨습니까? 도둑놈이 걸릴 줄 알고 도둑질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 한 가지라도 한번 정도는 점검해 봐야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울림.
어느 사진관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정보 다 하고 그때부터, 그렇지 않아요? 형을 야단치면 작은 놈은 건너방 가서 얼른 공부하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분기별로 한 두 군데 선발해서 나가서 보고 그래야지. 그게 경각심 아닙니까? 이해하세요? 무슨 얘긴지.
○환경과장 김성련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게 우리가 환경관리입니다. 이해하시죠?
○환경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저는 이문복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상액은 그러면 모아놨다가 어디 따로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업체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체크하면 되잖아.
○환경과장 김성련 아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일지에 없어서 그렇지 사무실에 가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도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무단으로 다 버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잘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환경과장 김성련 아니죠.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현상액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은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가고요, 옛날에 비해서 요새는 사진관에서 현상하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X-ray 필름 같은 것들을 옛날에는 현상해서 봤는데 요새는 대부분 컴퓨터로 다 보기 때문에 점차 없어지는 실정이고요.
○이문복위원 아니죠. 진짜 사진은 그게 진짜 사진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사진이 안 돼요.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진짜 사진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진관 이런 현상시설에 대해서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처리한 실적도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현상액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 시중에 있는 사진관도 있고 아니면 병원 같은 데, 일반 개인의원, 병원에서 X-ray를 찍거나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설치할 때 신고도 하고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여기서 그런 보고를 한번 했으면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런 점검을 했다. 독극물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해줘야만 맞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맞아요.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성련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속한 실적을 자료에 넣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주차장 이런 데 폐수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건 게임이 안 돼.
○이기돈위원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91페이지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것을 이렇게 보고해 주지 마시고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했으면 연간 우리 생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15㎾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게 되면 몇 년 쓰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금 투자한 금액이 8,7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면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산출할 수 있잖아요 미리.
○환경과장 김성련 그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게 3년 정도 쓰면 설치비용이 빠지는 정도가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연희동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비교해서 한 번 뽑아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할 수 있죠. 그것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 소음 이게 지금 가재울3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시기가 다가와서 그런지 새벽도 그렇고 저녁 늦게까지, 일요일도 없어요. 보면 대리석 자르는 소리라든가 쇠판 자르는 소리라든가, 요즘은 더우니까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 이건 한 번쯤은 구에서 나가서 공사현장에 얘기를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성련 거기가 민원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가고 시공업체 가서 현장소장한테 매일 지도점검하고 또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통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건 안 되지.
○환경과장 김성련 글쎄, 그것이 권고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밤중에 하는 것을 가보면, 저희들이 밤중에 직접 나가보지는 못 했는데, 특별관리 대상으로서 민원도 많은 들어온데다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네.
○환경과장 김성련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기돈 위원님이 기왕 말씀하시니까 다 해주셨으면 했는데 좀 빠뜨리셨네요.
아까 먼지 부분, 여기 보니까 특별관리 공사장이 있고 일반관리 공사장이 있네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백인기위원 좋아요. 아무튼 다른 지역도 지역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재울3구역 4구역 일대가 지금 낮에 가보면 완전히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환경과장 김성련 하여간 소음민원이라든가 비산먼지 민원이 한 90%가 그쪽에서 조성됐습니다.
○백인기위원 소음도 소음이지만 나중에 주변 아파트단지, 특히 현대아파트나 동부 센트레빌, 삼성아파트, 삼호아파트 이런 데서 민원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가는 어떤 방법론을 내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래내시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옛날 남가좌1동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삼성아파트 2차길 있죠, 삼거리 밑에 쭉 내려와서 남가좌1동 주변 테두리 있잖아요, 그 도로 홍제천까지. 물차가 그 일대를 계속 좀 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현장 나오는 출구, 덤프트럭 나오는 출구에만 청소를 하지 그 반경은 청소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환경과장 김성련 현재 물차는 생활자원과에서
○백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좀 해주시라니까.
그러면 물차는 얘기하지 마시고 먼지 쪽으로 단속을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활자원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련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음도 소음이지만 한 번 이렇게 보시면, 자주 나가신다니까, 저희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돌고 있는데 먼지 때문에 다니지를 못 한다니까.
요즘에 또 가뭄에 의한 태양열이 얼마나 강해요.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한번 지나가도 금방 말라버리는데.
그래서 그 일대, 남가좌1동을 끼고 도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이 거기로 다 다니니까, 그 일대를 계속 물차, 먼지 안 나게 만들어라 하면 물차가 다닐 거 아니에요. 물차 얘기 안 하더라도.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생활자원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요 물차는 돌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아주 전쟁터야 거기 말도 못해. 그런데 지금 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는 해요. 아마 구청에도 민원 많이 들어갈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 주택과장 이광민
-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김성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