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의 마지막 날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시00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때 이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걸쳐서 위험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상가, 공장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풍수해 예방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에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안산, 궁동산 등 산사태 피해지 28개소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6군데는 6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변에 재난시설이 있다면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해서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제는 건설관리과 등 6개과 22개 팀이며 주요 업무는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 관리와 보상, 도로와 도로 시설물 관리, 하천 및 하수시설 관리, 공원 등 녹지관리 또한 자동차등록, 마을버스 택시 등의 지도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단속, 재난 및 재해 예방 업무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중 2012년도 상반기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업무를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황영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이기돈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답니다.
○이기돈위원 국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1년 6개월 돼 갑니다.
○이기돈위원 작년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덕분에 그렇게 큰 고생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아무래도 최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 처음 뵀을 때가 변녹진 부의장 사무실에 처음 오셨을 때 인사오셨죠. 그때 옷 차림새를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김밥을 보면 김이 매끄러운 부분보다도 끄트머리 너덜너덜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맛있죠. 그래서 국장님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앞으로 인간미가 넘치고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이시겠다 이렇게 내심 기대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도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공무원이라는 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어요. 공무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인터넷에 공무원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검색 안 해 봤습니다.
○이기돈위원 검색하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자치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공무원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맞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뽑아준 주민의 대표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예
○이기돈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제가 민원 때문에 불광천에 한 번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셨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예.
○이기돈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나오시라고 하면 금방 뛰어 나오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사안에 따라서 틀리죠.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서대문구청이 국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잘 하셔야 뒤에 앉아있는 과장님들도 잘 하고 과장님이 잘 하셔야 과장님을 모시고 있는 팀장님들도 잘 하실 거고 그래야 공무원 전체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마치 구청장 눈치만 보고 구청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 주인이 주민입니다. 구민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는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육교를 철거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안 돼서 구정질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나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예.
○이기돈위원 육교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저희들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능하면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용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 보수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그래서 초등학교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학교에서는 만일의 하나의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있으면 찾아보기는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너무 많아서 당장 어렵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통상적으로 하시는 얘기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국장님이 참 답답해요.
지금 만의 하나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지금 학교마다 교통안전지킴이라고 구예산으로 어르신 나가시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기돈위원 그리고 다른 초등학교 한 번 가 보세요. 횡단보도 없는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철거해야겠다는 공감하고 있는데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학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3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그러면 설득을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설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사무소 가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저희들도 거기다 신호를 2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주지 않아서 답답하긴 한데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가 응암로 르네상스 거리를 하면서 지금 말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어요, 그 응암로가. 그런데 육교가 상당히 보기 싫어요. 지금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잖아요 이용도 안 하는 육교가. 그리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또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진짜 힘든 데에요 거기가.
그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응암로가 육교 밑을 지나서 연희 한양아파트 고개 넘어 수색로에 와서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10월에 3구역이 입주를 한 답니다. 3구역이 입주를 하고 3년 후에 4구역도 입주가 되면 사실 그 수색로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지금도 어떤 데는 보면 연세대 앞에서 수색역까지 밀려요 차가.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광역 교통계획 수립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응암로를 성산로 하고 철길 밑으로 지하를 뚫어서 연결을 했으면 상당히 교통이 좀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 우회하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글쎄요, 현장을 한 번 보면 답변 드리기가 좋겠는데요, 광역 교통망 철도부지를 건너서 거기 가서 거기 도로 연결돼 가지고 가는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건 한 번 검토하고 서울시에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이것도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거예요. 미리 사전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재울3·4구역 교통영향평가때 조건부 승인이 난 게 있어요. 사천교 확장이라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이기돈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요구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거기에 나가 봤어요. 사천교가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가 성산동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이기돈위원 그 지하차도 때문에 사천교를 확장해도 무용지물이야.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담당과장님도 잘 들으시라는 거야.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수용하면 안 돼. 아니 서울시가 버스전용차선 때도 해결하지 못 했어. 만약에 그 차선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을 해서 그 도로가 넓어진다면 버스전용차로때 확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버스전용차로때 해결도 못 한 것을 가지고 애 3·4구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그 사천교를 넓히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앉아있는 것도 참 답답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야.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중요한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서 구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파악하셨다가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확인좀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봐라, 당신네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넓혀봤자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버스전용차선때 넓혀가지고 하지 이것을 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확인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황 국장님, 건설교통국은 현장,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현안부서예요.
국장되신지 아까 얼마 되셨다고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1년 4개월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동안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질문 받아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오늘 처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의 양해에 의해서 국장들이 그냥 업무보고에 과장 소개로만 끝났어요. 제가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국장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 이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1차 정례회 이거 한 번 숙지하고 나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한 번 다 보기는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도 한 번 이거 훑어보고 이건 예민한 거니까 과장한테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봐라. 이러고는 나오셔야 돼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는 혹시나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한 것을 왜 빠뜨리고 그랬냐.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게 예비검토로서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해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업무보고 청취가 되면 우리 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저희가 총괄하고 그렇게는 못 해서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넘도록 국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고질적인 민원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아무래도 교통하고 관련된 그 문제가 제일 많죠.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건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개선해야 될 것.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사적인 것도 있고.
○이문복위원 그래요?
우리 구의 것을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습니다.
우기 대비 지금까지 다 점검하시고 잘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구 재난위험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9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능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지 않는 것 이게 한 78개 정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점검을 해요? 국장으로서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제가 현장에 직접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지금 이 질문으로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어느 정도 체크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위험한 것은 제가 전부 다 돌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기 대비 이상 없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이상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는 대로 되고요 또 관리유지하지 못 한 부분에서 사고도 나고 그런 것이니까요. 이상 없다고 큰 소리는 못 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격무부서라고 항상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힘든 부서라, 고된 부서라 위원장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 얘기한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만큼 힘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단속 업무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저희가 몸으로 마찰하는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부딪치는 업무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부딪지는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끄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현재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생계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고 또 영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자꾸 광고물이
○이문복위원 그냥 부딪치기만 했지 해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저희가 수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모래내 지역도 그전에 좀 무질서하던 노점상도 줄을 맞춰서 정비를 하고, 이대도 이면도로까지 옷 같은 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점포 안으로 들여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서대문 조폭 조직을 간혹 만나요? 전혀 만난 적 없어요? 안 만나고 이거 해결됩니까?
조폭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래도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 끼고 이거 노점상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지난 번에도 간담회를 하고 지역의 영업하는 사람하고
○이문복위원 노점상 대표자들이랑 만나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만납니다.
○이문복위원 몇 번이나 만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두 번 만나고 담당계장님이 세 번 이상 정도 만났습니다.
○이문복위원 뉴스에도 보셨죠? 신촌이 노점상 권리금이 얼마라는 거.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얼맙디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글쎄요, 들리는 풍문은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실입니다.
우리는 노점상들을 그래도 민생이다, 뭐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 살게 해야 된다 하지만 실질상은 그렇지 않아요. 앞과 뒤가 다른 겁니다. 노점상의 기본이.
오히려 진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죠. 세 내가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가만히 앉아서 일수 도장 찍듯이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문에 그 사람들도 그만큼 권리금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회의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뭐합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얘기로서는 또 주민들 돌아다니는 얘기로서는 다 공무원과 결탁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됩니까?
이런 소리가 안 나게, 서대문은 그런 거 없다 할 정도가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 없다고 하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고 TV에 저렇게 나오고 서대문이 이렇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야 일을 잘 하는 겁니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요 그것을 며칠 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15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51,580원입니다.
○이문복위원 15일 동안 5만원.
그러면 우리 구가 그 수입이 상반기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간 1억 1,700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게시하게 됩니까? 신청이 서로 몰렸다, 어느 구간에 이 사람도 해야 겠다 이 사람도 해야 겠다 그러면 대개 이 게시대는 몇 개밖에 못 하는데 순번은 어떻게 정해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순번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선착순이라는 것은 증빙이 돼야 선착순이죠. 오늘 가져온 놈이 어제 가져온 놈보다 먼저 하면 그게 선착순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본인이 어느 위치에 현수막을 걸겠다고 저희한테 접수하면 그 위치에 현수막을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뒤에 넘치는 것은 또 현수막 게시대 비어있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고정으로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그 현수막은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고정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에는 하고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전산추첨을 합니다, 컴퓨터 상으로.
○이문복위원 됐고요.
전단지 이거 하루 얼마를 줘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하루에 5만원 정도 인건비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데? 그것도 수치가 안 맞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어느 수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문복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또 하나는 극동아파트,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게 1개 업소당 2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어요. 52개 업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6월 7일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7월부터 해서 8월이면 간판은 아까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개월입니다. 1개월에 간판이 몇 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수치라면, 52개소 다 해서 하루에 2개씩 간판이 막 나오는 거예요. 500만원씩. 그런데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니 이 수치가 잘못됐는지 그 사람들이 기계를 찍어내는 것인지,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간판은 이쁘게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개선하는 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8월까지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여기도 한 4개
○이문복위원 미리 해놓고 돈 주는 건지 이 수치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이거 다 해놓은 건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간판 제작하는 데는 업체가 크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아무리 커도, 이게 옛날처럼 그런 간판이 아니라 조그맣게 이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하루에 500만원씩 해서 쭉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간. 이 계산이라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사업이 끝나야 저희가 주는데요.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1억 3,000에 다가 하는 숫자와 날짜를 곱하면 안 맞지. 한 업체에 그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 업체가 한달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8월까지 완료한다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5월 23일 공모해서 시안이 나와서 그게 당첨이 된 겁니다. 간판개선으로 심의 받아서 간판형태는 대부분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조감도에 다 나와 있는 상태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지금 8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건 달겠다고 동의하는 집은 먼저 달고
○이문복위원 조 과장이 간판업자입니다. 내가 이걸 주는 사람입니다. 계약체결이 안 되면 이 일을 줍니까? 안 하죠. 바보 아닌 다음에. 돈 날아가는데.
계약체결 날짜를 보세요. 앞에 얘기를 합리화 시키려면 사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날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그 업체를 내가 보려는 거예요. 이 업체가 어떻게 금방 해낼 수 있는 업체인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6월 7일 시안이 선정됐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부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여기는 애초 사업할 적에 사전동의를 받아서 이미 4개 정도만 거부하는 거지 거의 다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문복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공모 디자인 심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판 디자인은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그냥 공모고 뭐고 준 거지 이게 안 맞는다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7개 업체를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7개 업체가 들어와서 교수님 하고
○이문복위원 계약체결이 6월 7일인데 어떻게 맞습니까? 이 앞에 건 다, 내가 얘기하는 건 계약체결서부터 간판날짜를 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안에 것까지 다 포함된다면 이건 짜고 치는 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게 뭐냐면 7개 업체가 시안하고 디자인을 전부 다 간판을 이렇게 제작하겠다고 디자인을 가지고 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했어도 업자는 계약체결을 안 하면 자기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계약 선정된 업체가 6월 7일이라면 조 과장 얘기로 8월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 많은 숫자가 안 맞는다 이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내가 가 본다 이거야.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간판이라는 게 어린이 공작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볼 때 디자인을 선정하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요 이미 5월 13일 공모할 때는 디자인이 다 선정됐기 때문에 작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각자 개성있는 시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제작하겠다 하는 디자인까지 다 가지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 시안을 가지고 왔다는데 52개 업소에 대한 간판이 94개 아닙니까? 94개 간판을 다 왔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다는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럼 뭡니까? 류상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됐을 때 OK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도 없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간판 94개가 전부 가로간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주로 한 개 들어가 있는 간판도 있고 52개 업소에 가로형 간판 52개거든요. 그 안에 지주형도 있고 하는 게 총 94개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름다운 거리 간판 그런 식으로 모양 있게 옛날 간판 정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쁘게 디자인하고. 그렇다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맞는 간판 그런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에서 뽑아내듯이 하는 일이 아닌데, 이 일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심사할 때 건물의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간판 조감도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작만 해서 부착만 하는 단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때 시작해서 현재까지 내용 제출해 주세요.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원래는 1억 3,000 시비로 했다고 7,800 하고 5,200 구비로 책정됐던 걸 국비가 6,500이 주어지는 바람에 절감 효과가 50% 됐다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예
○류상호위원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7개 업체가 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문복 위원님 다른 부분 지적하셨기 때문에 KCM이노테크라는 회사가 영업장 소재지가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광진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하나도 없고 교수하고 간판개선위원회 주민 대표하고 그분들이 심사했는데 이 업체가 공교롭게도 작년에 연희로 간판개선사업 하는 사람이 디자인이 좋아 가지고 또 선정됐거든요.
○류상호위원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광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생산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감안해서 지난번에 했던 사업도 있고 하니까 선정된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서대문구에 영업허가가 난 업체에 줘서 앞으로 할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그런 쪽을 검토해 볼 생각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는 건 공고방법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서울지역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서대문구라고 두기는 지역제한 공고 사항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구 제한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제 생각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제한적으로 입찰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할 게요. 혹시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검토해서
○류상호위원 불법 노상적치물 관계인데 몇 번 다른 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영천시장 앞에 가면, 물론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을 배송해 주기 위해서 밖에 내놓은 건 있는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소비자들에게 배달해 주려니까 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겠지만 거기가 마치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인 양 물건을 하나만 놓은 게 아니라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늘려놓는다 말이에요. 다른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민원도 반대민원이 뭐 하냐고 빨리 치우든지 옛날에 화분 갖다 놨던 것처럼 해 주든지 하라고 하는데 화분을 놔도 쓰레기 던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매번 나가서 할 수 없겠지만 행정 지도를 통해서 배송을 해 줘야 하는 거라면 하나 둘씩 꺼내서 자기 소유인 것처럼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내부에 뒀다 배송할 때만 꺼내서 옮겨 싣는 정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민들도 시비를 안 걸겠지만 거기가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확보하기 위한 점유를 하면 누가 봐도 그건 불법이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체크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류상호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영천동 소방도로 시장 뒤에 도로 확대 보상한 거 있죠. 도로 뚫려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류상호위원 그게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데 확대 보상을 해서 체육시설이 지금 설치된 데 말고 또 확대 보상이 된 데가 있거나 있다면 지번을 좀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지가 일부 자투리 땅 형식으로 남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천연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조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맨 밑에 하단 보면 보행권을 방해하는 유동광고물 집중정비, 야간단속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가재울뉴타운 때문에 부동산 업체가 상당히 많이 생겼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 부동산이 덧문을 절반쯤 열어놓으면 그게 전부 다 간판입니다.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기돈위원 이 간판이 자전거를 타고 가도 부딪치고 유모차 끌고 가다가 사람이 서도 통행할 때 비키다가도 부딪치고 또 어떤 골목은 차가 서로 지나가도 이것 때문에 못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허용되는 겁니까? 그 광고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창문형 표시는 면적이 있거든요 전체 면적의 몇 부분만 표시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나 이런 입간판 단속하기도 벅차고 창문형까지는 사실 행정적으로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형은 전부 다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창문 면적의 어느 부분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기돈위원 그거 구청에서 눈 감아주는 것 같아. 그게 그 사람들 문이라고 해서 그게 광고 효과를 본다면,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하면 우리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거 그렇게 방치해 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일단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정비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구청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류상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노상적치물, 지금 북가좌1동 동청사 주변에 보면 음료수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그 일대가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요만큼 내는 거 못 봤어. 다 자기네들 땅이야 그게? 대형화물차가 와서 내리고 싣고, 그게 전부 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되죠.
그것도 또 조속한 시일 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민원을 가끔 받아서 구청에 같이 논의하다 보면 업무 자체가 일선에서 생계와 관계가 된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고통이 많다는 것은 나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마음도 아마 항상 편치 않을 것이다.
단속을 당하는 그 분들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죠. 애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 부딪침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 역시도 알고 있고, 옷도 상의 같은 건 찢어지는 것도 알고, 아마 별도의 근무복이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사실 1년에 10만원인데요
○백인기위원 의복비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의복비 10만원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금년 1월에 와서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의류수거함 같은 거 싣다 보면 쇳덩어리가 돼서 발을 다치고 그래서 안전화 그런 것도 구매를 할 필요가 있고, 10만원 가지고 1년에 춘추복 하나 사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제가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다 보면 옷이 찢어주면 특별히 변상해 줄 게 없으니까 좀 거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피복비를 별도로 증액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백인기위원 맞아요. 필요로 하는 어떤 예산은 사전에 절차에 의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고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그 지역, 그러니까 광고업체 같은 이런 적은 돈이지만, 제가 법에 전문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광고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이다. 특정인 봐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와 공모를 하면 아마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이다. 목적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극동아파트 간판 부분은 서로가 약간의 이해 차원이 상이한 것 같은데요 사업기간은 여기에 6월에서 8월로 정해져 있지만 8월 넘어서 9월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걸 아까 말씀해 주셔야지.
8월로 정해 놓으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00만원씩 무조건 나가는데, 제작하는 데는 내가 볼 때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분업 식으로 해가지고 큰 업체는 2개뿐이 아니라 하루에 10개라도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어떤 기간을 8월이 아닌 9월로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으로 아까 말씀을 했으면 이해가 좀 더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저희가 모든 사업계획 세우듯이 8월에 바로 준공 나가는 건 아니고 하다보면 뒤로 딜레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8월까지 하고 돈도 연말에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백인기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업이라는 것은 다 완성을 시키고 난 뒤 검증필 후에 돈 지급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업이 됐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려움을, 때로는 근무자들도 화가 나서 끝나고 그분들 아마 먹기 싫은 술도 먹어야 되고 아마 그럴 것 같아. 화를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세심히 좀 챙겨주셨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모든 것을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선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고맙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촌 적치물 단속 누가 나갑니까?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죠. 타구는 용역을, 서초 같은 데도 용역비를 한 2억씩 줘서 일반용역업체에 맡기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 단속인원 12명 가지고 전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이대입구 거기는 하루에 한 번씩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하루에 한 번도 나가고 민원 있으면 2번 나가고 오전 오후 나갈 때도 있고 하루 한 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꼬마가 있어서 이대 거기에 가게 되는데 언제가 다니는데 야, 단속 나온대. 이렇게 하면서 단속 나온다고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런 건 없습니다. 입구에서 단속하다 보면 입구에서 차츰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저희가 단속돼서 솔직한 얘기로 무조건 물건을 뺏어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면 물건을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특별히 위험한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단속 나온다 그러면 야, 빨리 치워 단속 나온대. 그렇게 하면 미리 알려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차량을 2대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면 사람이 움직이니까 밑에서 보고서 단속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김다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볼 때 안 그래.
그리고 거기가 너무 많이 늘어져 있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 불량애들이 있나 봐요. 골목에 끌려가서 돈도 뺏기고 온대요. 내가 중학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무서워서 못 간다고 가자고 해서 갔는데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는데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녁때. 차를 동사무소 앞에 대놓고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건 분명히 단속할 때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직원들이라도 단속 나오는 사람이 대장한테 이문복 위원 말씀처럼 단속한다고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전 지역을 나가는데요 특별히 경찰에서 하는 안마시술소 하고 개념이 틀린 게 단속정보를 알려줘 봐도 결국 저희가 물건을 수거해 가지고 오는 건, 자기 가게 앞에 내놓은 걸 저희가 실으려고 하면 자기가 뺏어가지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단속정보를 줬다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고 하는 건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번 이상은 순찰을 나가니까요.
○김다순위원 그 단속만 하지 말고 거기가 피해 보는 애들이 없도록 관리했으면 좋겠네요. 불량한 애들이 돈도 뺏어가고 뭐 사러 가면. 이런 일이 상당히 있나 봐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어차피 치안쪽에서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질의해서 놓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김다순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건물후퇴선 앞에 면적에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게 세워져 있으면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건물후퇴선에는 세우면 안 되거든요.
○김호진위원 단속 안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단속하는 건 보도상 적치물인데 사실은 건축물 후퇴선은 건축과에서 소관해 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 알고 계시죠. 보도에 있는 광고물은 단속하는데 보도에서 건물 3m 후퇴선 안에 있는 불법광고물은 놔두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사유지상이라 좀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팀장님 답변.
○광고물정비팀장 박재길 보행자를 방해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후퇴선은 불법입니다.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수거하면 너무 많은
○김호진위원 수거는 안 하고 과태료 부과는 한다는 얘깁니까?
○광고물정비팀장 박재근 현황파악 다 해 가지고
○김호진위원 그럼 업주한테 그걸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부과합니까?
○광고물정비팀장 박재근 근거서류 다 만들고요.
○김호진위원 미리 1차 계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하고 합니까?
○광고물정비팀장 박재근 예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참고해 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류상호 위원님이 서면 자료 원하신 것하고 독립문 극동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 추진과정 서면 자료를 부탁드린 것을 반드시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지금부터 토목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희3거리에서 시민아파트간 보도 정비공사 80% 정도 진행됐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이거 언제쯤 완성되죠?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거의 완료되고 경계 측구하고 포장도로 사이에, 그 포장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주내에 완료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보도 포장을 완료하고 나서 약간 단차가 있는 사항은 저희가 콤팩트 다짐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짐을 해서 6월 이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호진위원 공사하면서 추가로 발생된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었나요?
이런 보도블럭 공사를 하다 보면 디자인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자꾸 뒤집냐 그런 식으로 건의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혹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초창기에 연희3거리 주변 한 70m 구간을, 기존 보도블럭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미장원이 있었고 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구배가 되고 단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설득을 시켰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었고 굴착 복구가 많아 가지고 누더기 도로였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환영을 하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글쎄요, 이거 하실 때 디자인 같은 거 해서 지역구의원인 저하고 김재관 의원한테 보여주셔서 저도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대로 하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서대문사람들이라는 신문에 보니까 웨딩거리 그쪽에도 바닥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해서 하이힐 신고 걷기가 힘들 정도다 라는 기사가 난 것을 본 게 있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교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류상호 위원께서도 여러 번 건의를 하신 사항인데 거기에는 서울시 상위 계획인 아현고가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이후에 또 아현고가가 철거되고 나면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계획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설계가 금년 말에 만료 예정에 있고 이 계획을 저희가 반영해서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지역을 정비한다든가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고 다만 단차가 심하고 걷기가 부적합한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다 했는데 그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분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참고하고요.
다음에 도로 보시면 치수방재과 업무 협조사항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치수방재과에서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군데군데 땅을 파고 덮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2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누더기진 땅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저 역시 그것 때문에 곤란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포장업무를 이원화하지 말고 토목과에서 치수방재과에서 한 것도 다 맡아서 해버리면 그런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라든가 그런 구상 혹시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희동에 1건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를 공사하면 전적으로 포장복구까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폭으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연희동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계획된 예산이 좀 열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전적으로 포장 복구까지 하는 것으로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시면 현재 그 일부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더기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미관상,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다 원하고, 맨 처음에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고 했다 라고 해놓고 덮어씌우는 것도 안 하고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아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주무팀장님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하고 업무 협조 같은 것을 조금 관심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해 가지고는 하수도 뿐만 아니라 상수도라든가 이런 사항도 저희가 연초하고 하반기 초에 굴착조정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그것도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때문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이것도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그전에 우리 토목과에서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홍제천 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야간이 많이 걷고 산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조도가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저도 야간에 많이 걸어서 사천교까지 내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밝다고 해서 조도를 줄여달라는 민원도 있고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농구를 군데군데 하더라고요. 넓은 공간에서. 그쪽 부분은 굉장히 어두워요. 홍제천 전부 다 밝게 하는 것 보다, 전력 소모상 많이 모이는 곳, 야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같은 데는 조명이 밝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토목과장 홍석환 가로등은 도로편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잘 했네요. 한 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로기동반 휀스 교체 다 완료된 건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아직 마무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85% 정도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장비현황을 봅시다. 유니목 차량이 없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제설차 3대 중에 한대가 유니목입니다.
○이문복위원 괄호 열고 유니목 써야지.
우리 구에서 이건 잘 했다 하고 발표한 제설차 있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투명제설판도 그렇고 제설자재함도 투명으로 해 가지고 제설자재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그것이 타 구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해 보니 얼마 들여 얼마 효과가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특허를 내서 비용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활용가치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설용역에서 제설차량 임차는 뭡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제설차는 유니목 한 대와 다목적 차량 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선도로 7개소가 있고 이면도로를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하고 운전기사를 임대를 해서 연간 4,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간선하고 지선도로 제설작업을 추진합니다.
이게 뭐냐면 8톤 내지 10톤 차량에다가 제설자재 적재함을 싣고 앞에 삽날을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조건은 뭡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제설작업 용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안 왔을 시
○토목과장 홍석환 오든 안 오든 대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1억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편성은 1억이지만 연간 통상 지출되는 돈을 보면 눈이 오는 횟수가 15회에서 25회 정도 되거든요.
○이문복위원 몇 대에 얼마씩 줘서 이렇게 되느냐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눈이 안 올 시에 서 있어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1억이 그냥
○토목과장 홍석환 매년 통상적으로 보면 눈은 해마다 오고 제설작업은 실제 하고 있지만 눈이 안 오더라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걸 사람들 하고 할 때도 몇 년치 평균을 내야죠.
○토목과장 홍석환 무조건 눈이 안 오는데도 주는 게 아니고 기상예보에 의해서 눈이 올 확률이 몇%다 그러면 오늘 대기하시오 해 가지고 대기하는 거지 마냥 대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계약을 하려면 그래도 5년이면 5년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계약대비 해서 이런 걸로 1억이다 이런 게 나와야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계에 의해서 연간 며칠간, 제설용역기간이 5개월인데 5개월 다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45일이면 45일 정도 대기일수가 발생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보다 더 많이 오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보다 적게 오면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계약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난 도대체 이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억이라는 게. 그냥 갑시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잘 하시기 때문에 별로 질의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 북가좌동 하수관 홍수로 인해 붕괴되는 데 있죠.
그 끝에 부분에 좌측으로 올라가는 급경사 도로, 거기 난간대 손잡이 스테인리스 해 놓은 거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끄럼방지는 물론이거니와 난간손잡이를 그냥 그대로 놓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손을 보실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백인기위원 겨울에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골절상을 많이 당하는데 차도 차지만 주민들이 다니지 못해요,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난간대 세워 놓은 자체도 자동차로 세워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하고 현장조사도 했는데 조치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백인기위원 이기돈 위원님도 같이 예산도 그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했는데 그걸 안 하시면 안 되죠.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걸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49쪽입니다.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봉원동 쪽은 도로포장까지 끝났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봉원동은 봉원사 올라가는 메인 큰 도로는 포장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고개길로 넘어가는 곳은 중간만 하고, 하수도관은 다 묻었고 포장 완료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금명간 1주일 내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중에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전체적으로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전에 물이 막 흐르던 부분을 양쪽에 트렌치를 설치했더라고요. 거기가 아무래도 도로 폭이 좁으니까 교행을 하려면 트렌치 쪽으로 차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생길 테니까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 좀 튼튼하게 해서 소리가, 요즘 트렌치 설치해 놓으면 소리 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견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요 하수도 준설사업 일환으로 안산 산책로에 보면 거기도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어차피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준설 완료하겠다는 게. 지금 공정률 50% 이상 포함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우기철이면 산에서 퇴적물이 내려와서 쌓여가지고 바로 아파트촌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왕에 하실 때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홍제천변을 밤에 한번 걸어가다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연가교 밑에서 위험한 것을 한 번 발견했는데 그게 혹시 지장물이 있어서 그런지 천변쪽으로 자전거도로 말고 천변쪽으로 가다 연가교 밑에 일반 도로로 가다가 툭 떨어졌는데 1미터 높이로 왜 그렇게 시설물이 도로형태로 돼 가지고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곧장 걸어가다 떨어지게 돼 있는지. 그게 뭐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상호위원 구청에서 가다 보면 건너편쪽 왼쪽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분류하수관로 우수토실이라고요 하수도가 내려오면 비가 많이 오면 위로 넘쳐서 흘러가게 하는 용어가 우수토실이라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전문용어는 우수토실이고. 자동차로 말하면 오버홀로 하는 형식이네요. 그러면 그건 물론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은 가다가 뛰어 버리거나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만 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가다가 툭 떨어지면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챙겨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면 모양새가 그럴 것 같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물에 사선으로 형광색깔로 밤에도 보일 수 있게 표시를 하면 그 근처를 안 갈 것 아니냐는 거죠.
지장물이 몇 개인지 파악은 돼 있을 테니까 그걸 홍제천에서 갯수 전수조사 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치수방재과장님 고기가 물 만났다는 말 알아듣죠. 제철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로서.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제 진짜 치수방재과 책임이 막중한 시기가 도래됐다 그런 시기 아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교육은 잘 돼 있겠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반편성도 잘 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반편성 명단 가지고 왔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여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여기 왜 기술돼 있고 반편성 돼 있다고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재해대책본부 6개 반별로 세부명단이 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테스트해 봤어요. 6개반 편성됐는데 공무원 중에서 아무한테 전화해서 당신 몇 반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제가 직접은 물어보지 않았어도 점검때 다 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다 소용없어요. 저는 이걸 지난 해 겨울에 토목과에 반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아는 사람이 20%도 안 됐어요. 나열만 돼 있는 거예요. 하물며 지역에 당시 염화칼슘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소용 없어요. 지정은 다 해 놔도.
이런 점검을 제대로 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 다 돼 있고 하지만 6개 반으로 해서 73명 공무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몇 군데 해서 명단 다 있으니까 당신 몇 반이야 슬쩍 물어보세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지.
그 다음에 보고내용 중에서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이요. 단일사업으로서는 치수방재과 최고의 큰 사업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5개년 계획으로
○이문복위원 110억이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5개동
○이문복위원 큰 사업인데 지금까지 공정률은 65%라고 말씀하셨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도 예상입니다.
○이문복위원 현재까지 42% 된 걸로 기술돼 있는데. 평균 보니까. 아까 65%, 금년도까지가 65%고 현재는 42%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하주택 침수 지난 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됐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편성 안 됐어요. 1일 한 사람당 누구는 어디 담당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공무원 돌봄서비스라고 1대 1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그쪽 집에서 그걸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있는 건지. 그 공무원하고 그 집하고 돼 있는 건지 그 집에서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실제로 전화도 해 보고 방문도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과장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대 1이니까.
그래서 1대 1해서 무작위 차출해서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인지도가 주민도 그렇고 아직도 이렇습니다 하고 청장한테 그런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진짜 때가 됐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한 번 해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전시에 관정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비상급수시설
○이문복위원 우리 구 관정시설에 대해서 직접 가서 그 물을 다 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리가 42개소가 있고 정부지원이 10개소가 있는데 음용수로는 봉원사 주차장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문복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시에 모든 게 끊어지지만 이건 안 끊어집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해갑니다.
○이문복위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구가 어떤 급한 걸 대비해서 관정시설만은 잘 돼 있을 때 우리 주민이 그때는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이런 시설입니다.
우리가 백령도 그 문제때 왕왕 이런 문제가 대피소가 뭐냐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해 가지고 요새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신문지상에서 봤지요? 취약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저렇게 개선된 거예요.
우리 지역은 특히나 전시가 나면 제일 먼저 위험한 지역이 서대문 은평이에요. 이해하시죠.
역사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런 시설은 제대로 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장석호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장석호 과장님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허 경 팀장하고 이한수 팀장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저기 뛰어다니시면서. 물론 최호순 팀장이나 정태희 팀장은 저랑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과장님 성품이 좋으니까 팀장님들도 다 좋은 팀장님들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홍제천에 폭포 있죠, 그게 시간대별로 운영하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게 전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폭포는 점심때하고 오후, 하루에 2회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기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이거 여쭤보느냐 하면, 내일이 정전대비 위기관리 대응훈련이라고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 분야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폭포가 전력이 많이 소비되니까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홍제천변에 사각관로가 상당히 많이 와있던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가 배수분구에 맨홀을 하려고 우선 임시적으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거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남가좌동.
○이기돈위원 앞으로 이렇게 큰 공사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를 넣어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큰 공사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홍제천 축제를 우리가 하잖아요. 홍제천 축제가 끝나고 나면 홍제천이 많이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가보셨어요? 축제 끝나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끝나고 보면 청소라든가
○이기돈위원 관람객들이 너무 많이 아무데나 몰려 가지고 구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 화초 심어놓은 것들 다 밟아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축제할 때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제천을 보호하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도 안내라든가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또 다시 복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좀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지금 이기돈 위원님 말씀대로 홍제천 축제 거기에, 이거 할 때 보니까 웬 천막을 많이 쳐놨어요? 거기에 상인들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내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저 끝부터 이쪽 끝까지 천막을 다 쳐놨던데 그건 다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행사 내용마다 다 다른데요
○김다순위원 다 상인들이 들어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번에 어린이날 행사 같은 때는 상인들이 아니고 각 단체나 그런 데서
○김다순위원 아니 그거 말고 홍제천 축제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틀을 하는데 나무고 뭐고 다 밟아서 못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전에 청장님이 할 때 홍제천 장사 같은 거 하는 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이틀을 쳐놓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다 뭘 하는지, 그게 난 궁금해서요.
○이기돈위원 그건 위원님들이 축제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면 돼요.
○김다순위원 없애려고 했는데 달라고 해서 또 줬는데 그걸 또 올리라고 해서 또 올렸는데 진짜 그거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이 처음부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홍제천, 상인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는 것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하는데 이거 뭘 파는 건지 너무 많아 가지고 볼 수도 없어요. 그건 다 불러들이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글쎄요. 각 행사때마다 하는 건데 신청도 하고 또 주관 과에서 협의 하에
○김다순위원 그러면 텐트 하나에 얼마씩 받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받고 그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글쎄요, 이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김다순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행사 각 주체가 있거든요
○이기돈위원 텐트 하나에 10만원씩 받아요.
○김다순위원 그러면 몇 천 만원 들어오겠네요. 숫자를 세도 세지도 못 하게 많던데.
그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자꾸 그것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뒷날 한 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가 순찰을 거의 하고 그러니까
○김다순위원 순찰하고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시키기만 하지 솔직히 가서 봅니까? 안 보지. 너무너무 아주 말도 못 해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이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하고 한 번 가봤더니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직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합니까? 그냥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끝인데. 거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될 같아요.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제천의 음악분수라든가 명소가 되어 있어요. 홍제천 살리기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성공한 사례고 또 지난 번 종로에 계시는 분이 조금만 연결해 주면 종로까지 해서 종로도 좋아지게 해달라고 통 사정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명소로 하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홍제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홍제천 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과정도 좋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관리할 것인지 그것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청장님께서 홍제천이나 그런 데서 절대로 장사를 못 하게 하시겠다고 제일 처음에 취임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취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지금 축제할 때 보면 너무나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오시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 홍제천을 잘 살리자고 하는 뜻에서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홍제천 보면 홍수에 의해서 경칫돌 쌓았던 부분이 전부 쓸려서 나간 부분들이 있죠, 거기를 보수를 하게 되고 또 보수를 하게 되면 지금 용역 계약체결 후에, 그 분들이 용역해서 지금 하게 되죠. 그 보수를.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공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감독은 우리 구청 치수방재과에서 하실 거고.
그런데 내가 불광천을 다니다 보면 어떤 풀이나 화초같은 것을 심어야 될 부분을 진흙으로만 경칫돌 사이 부분을 메워놓는 상태가 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비가 많이 화서 홍수가 났을 경우에 또 쓸려나간다는 것은 100% 같아.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거야 얼른 내가 좀 나쁜 생각을 하자면 용역사에서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어차피 계약 금액은 정해져 있고, 좀 절약 차원에서 저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건 아니고요, 계약을 하면 그 내역이 다 있거든요.
○백인기위원 그렇죠. 내역을 빼먹는 거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내역을 빼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이라든가 수량을 전부 확인하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예산상 부득이하게
○백인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구청에서 돈 줄 것 다 주고 어떤 규모와 기준이 있어서 예산이 나가지 않겠어요? 개보수 할 부분. 그런데 품목과 약간 응용하는 건 용역사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감독을 잘 해 달라는 차원에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게 없도록
○백인기위원 제 생각으로는 용역사에서 예산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빼먹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여기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풀로 대체하고 풀을 심어야 하는데 아예 진흙으로 마무리 하는 부분 이런 걸 감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런 누락되는 게 없도록 철저히
○백인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한수 팀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신경써서 했던 부분인데 거리측정 표시하는 거 있죠. 한강에서부터.
그런데 고맙게 해 주시긴 했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요. 또 전화가 온 거야. 저쪽 마포나 불광천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글씨 크기가 작다.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치수팀장 이한수 유지관리업체에 시켰는데요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구정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푸른도시과장, 과장님은 그 현안부서에서 팀장으로 있다가 승진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원기획팀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압니다.
○이문복위원 일단은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게 산 아닙니까? 약수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문복위원 우리 지역에 약수터가 29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안산이 차지하는 게 22개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수질점검 해가지고 적격 부적격 나온 근거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나 있어요? 그거 왜 설명 안 해요?
답은 몇 개를 해보니 몇 개가 문제 있고 몇 개는 폐쇄해야 되고 몇 개는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상세히 서면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적어도 업무보고에 여기에 기술된 것은 그래도 파악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의원들 이거 한 번 읽어나 봐라, 맛이나 봐라 하고 던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약수터 같은 그런 부분,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안산에 22개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약수터인지 또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비해서 적격 부적격 심사를 이렇게 마쳤다 이상 없다. 그런 것을 거기다가 하나 써붙여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이상 없는 물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해갑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두 번째 자연생태 프로그램이요. 79페이지에 있습니다.
5,400만원이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사람이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섯 사람입니다.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숲 해설가 네 분.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인당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6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보니까 1일 20명씩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일 20명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여기 나온 횟수, 인원수. 이거 분류해보면 금방 나와요. 제가 다 두들겨보고 나온 거예요. 내 얘기가 틀리면 계산기 갖다놓고 두들겨 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주말에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서 1년중에 총 164회를 해가지고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164회에 164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명수도. 그러면 돈은 5,4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이 얼마 되겠어요? 16만원 꼴이 들어갔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코디 인건비가 한 1,6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물품 사고 그런 것들
○이문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제 설명을 듣고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 수치를 보면 164명이 일을 했어요. 164명이 3,072명을 다 안내하고 한 일 아닙니까 총계가. 분류해 보면 숲길 여행, 양서류 관찰, 임산부 숲 태교 이렇게 쭉 나눠보면 몇 회에 몇 명 몇 회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보니까 이게 횟수와 인원수가 거의 동일해. 거의 동일하다는 건 뭐냐 하면 한 회에 한 20명씩 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중학교 CA활동도 5회에 100명 그러면 20명 꼴이죠. 원예교실은 2회에 가족 한 60명 해서 20가족씩 30명 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산부 숲태교도 2회를 해서 42명이면 한 20명 되고 또 42회에 걸쳐서 697명이면 이것도 한 20여 명 되는 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두들겨보고 나온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분석해 보면 이게 얼마가 들어간 거냐, 총 인원은 164명이 들어갔고 돈은 5,4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인원수 대비 나눠보니까 16만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인당 16만원 꼴이 아니라는 게 뭐가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아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기간제 코디네이터 비용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아까 숲 해설가, 하루에 6만원씩 계산해서 그 비용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요, 솔직히 기술해 줘야 되고, 가려져 있는 것까지도 여기다 표현을 해줘야 되고, 업무보고때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제가 이거 안 두드려보고 나오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한 게 아니라 집에서 다 보면서 이거 봐라 하고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적어도 그런 걸 보시고 나오고 그래야 된다. 수치개념도 그렇고. 그다음 약수터 문제도 수질점검 근거를 가지고 깔아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산 무장애 자락길이 뭡니까? 장애자도 다 되고 장애자도 이상 없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무장애 자락길이 아니겠어요. 1·2·3차에 걸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해연도가 2차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홍제사부터 한성고까지 언제까지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년 11월 중으로 완료될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13억이요. 이거 우기에 차질 없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물공사가 아니고 철제 밑에 콘크리트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철제를 만들기 때문에 비가 와도 큰 문제는
○이문복위원 이것도 약수터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장없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문복위원 장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총괄적으로 보고드습니다.
전체 구간은 7.74킬로고요 구청 뒤에서 시민아파트 철거지까지 0.73킬로입니다. 작년에 한 구간이 390m고 금년에 할 구간이 1.3킬로 한성과학고까지고요. 기존 뜨란채아파트 뒤까지 1.7㎞ 정도 됩니다. 산복도로요. 뜨란채아파트 끝나는 지점부터 봉원사까지 내년 공사로 넘어가는데 그게 1.5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애자들이 구청 뒤에서 출발해서 안산을 한 바퀴 돌면 7.7㎞ 완료되는데 봉원사에서 비포장도로거든요. 마사토 경화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은 별도로 내후년도로 하면 한바퀴 걷기 행사를 하면 구청에서 출발하면 다 합니다. 진입구간은 구청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요 무악재 삼성래미안에서 진입하는 구간이 있고요 홍제약수터에서 진입할 수 있고 뜨란채아파트에서 진입할 수 있고요 나중에 진입구간을 계속 만들 거고요. 그러면 중간중간 사시는 주민들이 휠체어나 산모들이나 아픈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쉴 수도 있고 치유의 공간으로 계속해서 명실상부한 명품길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좋은 생각인데요. 1차 한 것도 참 좋고 호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 2차가 한성과학고까지인데 그럼 장래 그것만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건 언제까지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후년까지 끝납니다.
○이문복위원 올해는 여기까지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기획했고 만든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명품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그런 소리 들으셨죠. 제가 볼 때에 과장님이 설명하고 과장님이 안산축 이거 청장사업으로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때 끼워넣기로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없었던 게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야. 이 공사가 700억 공사입니다.
시작이 그랬는데 지금 청장 공약하고서 지금 2년째 손도 못 댔어요. 이런 거 왜 하는 거고 또 이게 서울시에 설계용역비해서 1억을 했어요. 지난번에 보고하셨죠. 오늘 같은 날 적어도 6대 의회 반환점입니다.
시작에 공약에 없던 것도 인수위원회에서 끼워넣어서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싹 빼고 보고에서도 없고 진도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사항은 작년도 봄에 신용우 과장 있을 때 업무보고때 보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옴브즈만이나 녹색위원회에서 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시기상조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이문복위원 다음 출마할 때 또 우려먹을라고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 가지고 옴브즈만에서도 반대하고 녹색위원회에서도 반대하니까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때 녹색위원회에서 참석하셨는데 그때 반대하셔 가지고 잠정 보류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그 책자가 아까워요. 책자가. 배부하고 느닷없이, 그러니까 급조된 것이 제가 모순된 표현을 한다면 콩밥 빨리 먹은 사람은 화장실 가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거 되는 얘깁니까?
설명하고 업무보고 하고 더군다나 청장 단일사업으로써 700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을 한다. 공원녹지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산과 저산을 연결하면서 동물들이 오고 가고, 그림같은 얘기예요. 그러던 게 이제는 그 중요한 사업을 업무보고부터도 배제되는 사항이라면 우리구가 뭘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가재울 3구역이 도로가 확장됐더라고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는데 가로수 수종은 어디서 고르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서울시에 용역해서 저희가 올리면 장기적으로 그 수종으로 가는 걸로, 옛날에는 중구에서 발단됐는데요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소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그때부터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침이 떨어져서 했는데요 저희들도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희로 같은 데 이팝나무 어디 노선은 버즘나무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죠. 그 노선은 대왕참나무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대왕 참나무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볼 때 대왕참나무가 그렇게 썩 좋은 가로수는 아닌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잎이 넓고 가을철에 낙엽이 질 때 약간 단풍이 들면서 약간 일찍 떨어지는 낙엽이 있고 늦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잎이 넓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좋은 수종으로, 저희는 서울시에서 검증된 가로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더 크는 걸 봐야 되겠네.
그리고 지금 150번 종점 어린이공원 다 완공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은가어린이공원 말씀하십니까?
○이기돈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직 끝마무리중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거기 소나무 그거 이식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 옮겼습니다. 그래도 하는 것으로.
거기서도 지금 주민 의견이 전체적으로 말들이 많고 한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은가공원이 도로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주차문제 그것이 제일 큰 이슈더라고요. 주차해 가지고 회차를 못 한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조만간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분으로 할지 볼라드로 할지 뭐로 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요
○이기돈위원 볼라드로 하면 안돼요.
도로가 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볼라드 박을 것 같으면 도로를 왜 그렇게 넓혀놔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갖다놔야지. 화분은 언제든지 비상시에 치우면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서 제가 여론수렴을 해서 큰 판에 놓고 현장에서 딱지 붙이는 식으로 해서
○이기돈위원 그런데 볼라드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떤 주민들은 볼라드는 예산도 적게 들고 좋다, 꽃은 계속 갈아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기돈위원 아니 도로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을 여러 개를 잡는 거죠. 의견수렴 하면 한 가지만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분도 사각형 모양이 있고 둥근 모양이 있고 볼라드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딱지 붙이기 식으로 하면 가장 여론 수렴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거기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도로를 볼라드를 박아버린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그런 의견수렴을 제가 하겠다는 얘기지 볼라드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첫째가 어린이공원을, 지금 그게 한 5년밖에 안됐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만으로 치면 6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6년밖에 안 된 공원을 다시 손을 대니까 주민들이 난리잖아요. 그 공원을 왜 손 댄 거예요?
그리고 그 공원에 손을 댈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 공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나서 손을 대야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설도 어느 시설이 좋으냐, 뺄 것은 빼고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해서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기돈위원 근데 주민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아마 참여 안 한 분들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푸른도시과는 제 돈같이 물건을 하나 사든지 공사를 하든지, 직원들한테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돈 쓴다 생각하고 해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 믿고. 제가 거기 가끔 나가서 보면 구청의 공무원이, 물론 거기 계속 상주할 수는 없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나와 있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오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현장 감독 소장이 누구냐? 한 번도 없어. 만날 구청에 갔대 물으면. 전부 다 인부들만 일 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확실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상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거꾸로 공원, 거꾸로 공원이 공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저희들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거꾸로 해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 청소년들에 많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유아용 시설을 시설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이런 방안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커를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버튼을 누르면 조용해 해 달라 이런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많이 연구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이기돈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이 거기 어차피 휴먼타운 때문에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차라리 커뮤니티 센터를 거기다 짓고 그 커뮤니티 센터 자리에 주차장을 하는 게 어떠냐, 지금 공원이 공원 기능을 못 하니까.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제 생각하고 약간 배치되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공원에서 기능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원을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반드시 대체부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서울시에서 과연 그게 용도폐지가 되겠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그것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절대 이것은 승인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공원녹지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데요 절대 승인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원을 꾸준히 관리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그렇게 하는 길만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업무보고 처음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간에 여러 형태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일단 진급하셔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80쪽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해가지고 박스 안에 보면 독립문 바닥분수 상판 교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판을 교체한다는 내용이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바닥분수 상판 교체고요, 상판이 깨지고 금이 가고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류상호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판은 어차피 노후된 것을 교체하실 것이고 작년 업무보고때도 그 이후로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TV에 한 번 보도된 게 있잖아요, 대장균이 검출되고 하던 게. 그게 물 보관된 것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횟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되어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물 교체 시기를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대장균 번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하면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내 불시에 아이들이 날씨가 덥고 분수를 틀고 하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아마 방송국에서 몇 군데를 찍어서 했는데 하필 독립문 어린이공원을 와서 작년에 보도된 게 있어서, 어차피 보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쓰러지고 하면 우선 도로부분부터 먼저 쓰러진 나무를 먼저 철거하고 또 등산로, 공원 같은 데, 수순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각 동네에서 보면 전지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기철이 되면 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지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 민원들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우기철 대비해서 그런 것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평상시에 민원 들어온 것이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간의 나무라든지 그런 건 못해 드리고 사내에 연접돼 있다든지 공원녹지 분야에 있다든지 위험수목정비 공사가 연간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0주가 접수돼 있다 그러면 1주짜리를 해도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모아서 한 달 간격으로 모아서 잘라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통일로변 아름다운 꽃길조성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신 대로 2단으로 중앙차로 해 주시니까 굉장히 환경미화 차원에도 그렇고 거기다 화분을 하나씩 포인트를 주니까 마포로 하고 완전 대비되더라고요. 마포로는 한 줄로 심었는데 여기는 2단으로 하면서 화분으로 포인트를 주니까 누가 봐도 잘 돼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안산 산책로 아까 1, 2차로에서 과학고등학교까지 2차 사업이 시행되지 않겠어요. 그전에도 산책로 부분에 음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류상호위원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많이 늦어져요. 어차피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가 바로 체육시설 있는데 바로 앞에 수도가 있더라고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음수대를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에 크고 작은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5개입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소공원 같은 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국립공원이 1개소고요 전체적으로 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각동마다 조그만 공원 다 포함해서 총 82개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마을마당까지 합해서
○김호진위원 그 중에서 범죄에 취약한 공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서부경찰서하고 방범과장님 하고
○김호진위원 엊그제 동아일보 기사에 경찰청 발표에 서대문구 바람산공원이 주취자 행패공원으로 선정돼 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살인사건도 나고 그래 가지고
○김호진위원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언론에 집중된 공원 말고 다른 공원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공원이 있을 것 같아요.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 공원이 많아요. 공원을 만들기만 하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서부경찰서하고 우범화할 수 있는 14개 공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람산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범용 카메라가 사설카메라 1대 있었고 방범용 카메라 1대 해서 2대 있었는데요 이번에 2대를 폴대 2개에 카메라 4개 해서 8대를 설치했습니다. 바람산 공원에요.
주민들이 일부 주거침입이 가능하다 해서 가시철조망 40m를 설치했고 공원등도 램프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도를 밝게 한다고 해서 14개를 교체했고 수목정비도 일부해서 거기는 내일 모레 경찰청장님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서대문경찰서장, 은평경찰서장 해서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김호진위원 우리 구에서 14개 공원 정도가 범죄에 취약하다 말이지요. 그 공원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주시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서부경찰서에서 선정해서 자료를 받아다가
○김호진위원 경찰서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담당과에서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에 창천문화공원 거기가 대표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발하고 있나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무대설치라고 해서 무대가 망가졌어요. 원형무대 데크정비를 현재하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마침 그 옆에 창전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협약식을 맺은 게 공원아름지기라고 해서 청장님 하고 얼마 전에 협약식을 만들어서 무대도 만들어 주고 거기서도 문화공연도 하고 저희들이 공원을 가꾸는 게 경로당에서 일부 가꾸고 저희들 인부들이 가꾸고 교회에서도 가꾸고 해서 전체적인 공원이라는 게 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나 단체에서도 더불어서 관리하면 어두운 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을 더 밝게 관리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다른 것보다 부탁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충정로 천연동에 조그만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뜨란채 뒤에서 올라가면 나무로 만든 계단들 썩은 데가 많거든요. 위험하더라고요. 밟으니까 와삭 부서져요. 거기를 빨리 교체하면 좋겠고. 그 뜨란채 뒤에 과학고등학교까지 오는 길 거기가 다른 데는 밟으면 푹신푹신 깔려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산에 시멘트 같은 걸 까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땅 흙을 밟고 걸어다니는 거,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그런 걸 깔아주지 구청 뒤로 가면 다 깔리는데 왜 여기만 해 놨냐 굉장히 주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신경써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위원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작품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 함으로써 서대문이 안산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 자락길을 정말 제대로 해 주세요. 그거 하면 영원히 서대문 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좋아할 일이에요. 힘은 들지만 잘 체크해서 잘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지금도 저는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수 과장님 뛰는 가슴 못지않게 훌륭한 자락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고생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택시파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비상수송대책을 지시하지 않아서 마을버스 증차나 연장 운행하는 것만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협조의 부탁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서대문은 원만한 대책이 됐다. 그게 비상시에 교통행정과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난번 버스파업 대비해서도
○이문복위원 우리구는 개인택시가 더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서대문 개인택시 현황은 서울시 전체가 4만 9,446대 중에서 저희 구는 1,863대입니다.
○이문복위원 개인택시 많으니까 그것도 무난할 것 같네. 어쨌건 크게 문제없이 서대문 잘 지나갔다. 스쳐가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이킹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날씨가 좋아지고 하니까 자전거 타고 여기부터 한강변까지 도는 코스가 참 좋은 코스예요. 이걸 잘 하고 있는 게 교통행정과죠.
지금 120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용가능 대수는 120대가 아니라 거치대 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고장난 걸 하면 두바퀴쉼터에는 이용가능 댓수가
○이문복위원 120대 중에 활용되는 게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18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모자라서 30대 더 사겠다는 거죠.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1대에 26만 7,000원 되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30대 중에서 10대 정도는 27만원 있고 다른 형태, 2가지 형태로 구매했거든요. 30만원짜리도 하고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이렇게 돼요. 30대만 해도 26만 7,000원꼴이 나오는데 더 잡아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9만 7,000원이 10대고 그래서 297만원이고 25만 3,000원짜리가 20대 해서
○이문복위원 그래서 더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실은 30대 정도는 부족하고 해마다 50대 정도는 계속 보충해야 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움직이는 게 120대 중에 118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0대 보완해서 150대 가량 되는데 1일 회전이 얼마나 돼요. 150대 나가는 게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해 봤어요, 통계.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무인대여소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유인대여소는 연 5,000명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집어넣고 누르면 나오잖아요. 몇 개 활용했다는 게.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무인대여 장치는 잠금장치도 고장이 잘 나서 반납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1일 50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대기 100대입니다. 하루 회전도가 얼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대신에 유인대여소까지 다 하면 무인대여소가 50대 정도 되고 거의 숫자가 보관 중인 게 없고 거의 다 돌아갑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건 운수업도 택시가 100대 있다면 100대가 그날 다 나가지 않지요. 대기하고 있는 게 몇 대 버스도 예비차량이 있고 회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도 예비차량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50대 정도 되면 하루 회전도가 몇 대면 된다. 대기는 몇 대씩 서고 이걸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50대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부족할 때가 있고 평일에는 남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기준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숫자에 맞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숫자를 봅시다. 금년도 수리비 예산을 얼마나 잡았어요? 자전거 수리.
안 가지고 나왔으면 안 가지고 나왔다고 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리비 예산. 그중에 얼마를 썼다는 건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수리비로 나가고 있는 것은 월평균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문복위원 글쎄 100만원 정도인데 제가 묻는 건 총 수리비를 예산 잡은 게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이문복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도 안맞는 게 총수리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5월 현재에 200만원을 더 썼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맞지. 236만원 어치를 썼네 수리비를.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현재까지 올해는 그렇게 쓴 거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씩밖에 안 쓴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월 평균이 그렇고요,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갈 때는 최대 100만원 정도까지 수리비가 지출되고요 자전거를 처음에 구매해 가지고 새 것일 때는
○이문복위원 올해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월 400만원 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연으로 따져보면 평균 월 1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가서 보시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거야. 월 100만원도 안 맞고 지금 5월까지 쓴 거,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수치는 그래도 이게 이거다 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한 대당 수리가 지금까지 35대를 이렇게 42회에 걸쳐서 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대당 수리비가 6만 7,000원어치 들어갔어요. 자전거 수리가 뭐 그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게 자기네들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험하게 써가지고요 체인 같은 거 할 때는 비싸고 부품 단가가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오늘 가셔서 보실 게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댓수가 이렇게 늘고, 그러면 내년에 수리비를 더 잡아야 되고, 보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은 4배가 돼요 4배. 이해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수리비가 월 한 1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5월까지 한 수리 비를 보면 23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댓수를 늘리고, 지금 남은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자전거 수리비로 따로 잡지 않고요 자전거 구매하고 수리비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구매를 하고 남는 비용으로
○이문복위원 그러면 상반기 결산도 한 번 안 해보고 나왔어요 잔고를?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전거를 이번에 800 정도 구매하고 나면 현재 한 200만원 정도 수리비가 잔고로 남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자전거 수리한 것을 관내의 어떤 업체에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자체 판단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두바퀴 희망자전거라는 사회적기업에 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제동 견인보관소 옆에 자전거 주차장 한 편에 공간을 할애해 가지고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것저것 안 맞아도 제가 질문한 내용을 아실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시고 향후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정리를 해 주시야 됩니다.
특히 자전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못하면 감가상각에 금방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요새 길바닥에 다니다 보면 자전거 그냥 내팽개친 거 많아요. 옛날 같으면 그 자전거 다 주워다가 고쳐서 쓸 수 있는 자전거들이 많아요. 그렇듯이 애매모호한 게 이겁니다. 사람은 큰 것의 수치는 알아도 이런 것 수치는 잘 몰라요. 지금 보고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보면 우리 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예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더군다나 추가로 30여 대를 또 구매하겠다고 하면 이 관리는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쪽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진,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연대앞 신촌 전철역에서 굴다리까지 500m 구간이고 도로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로폭을 좀 줄여서 보도를 늘릴 계획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가 너무 좁고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차도를 좁히고 보도를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21m 도로인데, 그러면 도로가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보도를 왕복 2차로로 기본설계 예정을 잡고 있고요 보도를 한 6∼7m 정도로 해가지고
○류상호위원 여기 나온 표대로 21m를 왕복 2차로로 해서 13∼14m로 하고 보도를 6∼7m로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국·시비로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한 번 해보자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일단 해보자는 게 아니라 이게 예전에 차 없는 거리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런 사업 내용과 같은 노점상 정비라든지 주변 시설물 정비를 다 하기 위해서는 다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요, 마침 서울시에서 이런 시범사업지로 저희 연세로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모든 게 국비와 시비로 조성이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런 면에서 예산 절약이 되고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거네요. 예산도 절감해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하고자 하는 사업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인 관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나중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하고 다 과정을 거치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교통행정과가 관련 부서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0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사업이 지금 3개 어린이집, 환희하고 경기, 세브란스는 시행중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6월말 쯤으로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6월 말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밑에 홍제·미동·경기초, 홍제성당유치원하고 환희·세브란스는 앞으로 할 계획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CCTV 설치 말씀인가요?
○류상호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6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 중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6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내가 아닌 학교 바깥의 통학로에 고성능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이게 6월 중으로 곧 계약이 체결되면 7월 중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보행안전지도 사업은 보행안전지도사가 아이들 통학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서 2개 학교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창서는 주변 유해환경이 심하고 아이들이 통학로도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창서를 지정했는데 여기에 있는 지도사는 일반 자원봉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등하교때 지도하는 거고요. 북성초등학교는 통학로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안전지도사가 셔틀버스를 합승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배치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스쿨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게 계획인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학교에서 원하는 이런 걸 학교가 많지만 저희가 공급할 수 없는 게 희망근로자들 임금하고 보행안전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하고 임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들은 생활수준이 조금 있어 가지고 희망근로자 거기에 자격이 안 되고 미달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특별한 방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희망근로 하고 보행안전지도사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보행안전지도사는 희망근로보다 1일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교육 이수자가 지도사들이 몇 명씩 양쪽 학교에 배치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명씩이고 북성은 4명입니다.
○류상호위원 스쿨버스를 타고 도와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106쪽에 세브란스병원 앞 응급실 앞에 좌회전 대기공간 부족 때문에 꼬리 물림이 정체현상이 생기니까 그걸 더 늘려준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차선을 녹지대를 좀 축소해 가지고 중앙버스차로를 조정해 가지고 좌회전 대기하는 공간을 더 길게 빼주는
○류상호위원 응급실이니까 필요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좌회전 출발하면 차가 정체현상이 있다는 거 아시죠. 거기다 또 늘려주면 오히려 정체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차선을 따로 길게 해 주는 거니까요. 그건 직진하는 차선은
○류상호위원 아예 안 들어갈 테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 지금 좌회전하는 차선이 공간이 짧아 가지고 대기하는 게 직진차선이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걸 따로 길게 해 주면 직진차선이 트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민원도 많은 지역이고 해서 개선사업 1순위로 서울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류상호위원 거기가 약간 커브길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약간 커브길이 된 지점부터 늘려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설계를 보면 중앙 화단부분을 많이 좁혀 가지고
○류상호위원 말은 화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간 커브길부터 공간을 길게 준다고 하면 직진차로로 처음부터 아예 들어와서 가면 괜찮은데 1차선으로 오다가 차로변경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밀릴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일단 밀리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측하는데
○류상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문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호체계도 조정을 하니까 다 맞춰서 하니까
○류상호위원 좌회전줄 때 직진신호가 계속 떨어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지 않고 좌회전을 길게 준다고 했을 때 횡단보도 신호가 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직진을 안 주면 꼬리 물림이 더 길어진다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 동시 신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필요에 의해서 대기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정체현상을 줄여보자는 건데 제가 지역구라서 거기 자주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밀리는데 공간을 길게 해 주면 더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고 하니까 해도 부작용이 생길지 나중에 보면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불편지역은 자꾸 개선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도 또 다른 불편이 생긴다 그러면 또 다른 개선방법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교통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북가좌2동 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은가놀이터공원 올라가는 일방통행길 증가로 24 거기에 5번지에서 11번지까지 그 위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무슨 건물있는 데죠.
○백인기위원 북가좌소방사거리에서 연가초등학교 가다가 일방통행길로 들어가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주제는 거기 일방통행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소관 업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단속업무는 교통관리과지만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거기에서 연장 타당성 분석하는 건 저희과 소관입니다.
○백인기위원 질문드릴 게요. 그 일방통행길이 주차구획선에 있었어요. 그 도로폭이 5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보니 자동차가 일방적으로 가고 있지만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사람 보행이 어렵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지역주민은 차와 차 사이로 들어갔다가 그 차가 지나가면 다시 나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번거로움, 안정의 불안정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다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소견에 주차구획선을 없애고 거기다 볼라드 설치를 하면 되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지웠어요. 지워놓고 보니까 무단주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목적은 주민의 안전인데 제 짧은 소견에 볼라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절차를 밟는다고 그렇게 밟기는 밟았지만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안 되냐, 볼라드는 설치할 규정에 벗어난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적정치 않은 장소죠.
○백인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 봤는데 차량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잠정결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우리 일손이 한가롭냐고요.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지 않죠.
○백인기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도 거기 있을 때 유관단체 월례회의 할 때도 많은 통장님들이 제기를 했고 제가 거기 있을 때 이런 교통 문제를 전혀 몰랐을 때도 구청 교통과에 많이 협조부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보도를 만들어서 따로 별도로 할 수 있는 보도도 아니고, 사실은 주차구획선을 할 상황도 아니지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거기는 언제나 불법주차를 하는 장소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최소한의 어떤 면적으로 해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지정주차만 하게끔 하는 게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차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불평도 있고 위험요소도 있어서, 또 볼라드를 하니까 불법주차를 하고 이렇게 번복이 되는데 거기에는 크게 어떤 교통영향분석 이런 것보다도 일단 주민들이 주차구획선 그어달라고 한 민원이 더 많았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무단주차를 해가지고 관리를 안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아까 법과 현실이 다른 게 이것뿐이 아닌 여러 분야에 많지 않습니까? 법과 규정에 사실과 다르다. 이게 많은데, 현재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도 문제고 안 그어도 문제고, 어떤 주민의 안전에는 두 가지 다 어려운 얘기에요 해당이 안 돼.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주차한다 할 경우에 소방차가 거기 못 지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백인기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통행이 굉장히 많은 도로예요.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로 다니는 분들도 많고 차량도 많고, 150번 종점 일대에 모든 사용을 그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소방도로도 만약에 급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재사고가 났을 때도 소방차도 못 가고, 그렇죠? 불법이든 아니든. 말하자면 구획선을 지우면 불법으로서 차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고 또 구획선을 만들어 놓으면 합법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규정에 좀 벗어난 일이지만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국가법이 아니니까, 구획선 아까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를 한 1.5m, 이게 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오는 인도가. 아까 그 전체의 폭은 한 5m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1.5m 정도만 공간을 남겨가지고 보도로 설정을 해서 볼라드를 만약에 해놓는다면 이제 주차는 주차대로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도를 높여가지고 보도블럭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의 수준은 그것이 높다 해가지고 주차를 안 할 사람들은 아냐. 걸쳐서 놓지.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틈만 있으면 갖다 밀어넣잖아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차 댈 데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약간 높게 해가지고 보도블럭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것은 볼라드뿐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왕이면 불법주차를 할 수 없게끔 최소한의 소방차 다니는 길만 확보를 해두고 최대한 볼라드 구간을 넓혀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불법주차도 안 하고 안전하게 통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도로에 보도를, 지금은 보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보도 폭을 넓혀서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골목이 보도를 따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토목과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거기는 보도 설치가 부적격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행정과죠? 그러면 그게 관리과 소관 같다. 타당성 조사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볼라드 설치를 토목과에 해달라고 하면 토목과에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물어서
○백인기위원 여기도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저쪽 토목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이쪽에 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쪽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자기들은 기능이니까 하면 된다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결과적으로 그 구간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보기 위해서는 한 번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다가 볼라드를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한 설명을 들어보면 저도 이해는 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도 법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주민들이 어떻게 해주시를 원하시는지
○백인기위원 중요한 건 주민의 안전이라는 거지. 바로 인접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 안에 많은 인원은 대다수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인접해 계신 분들은 그어달라는 거죠.
○백인기위원 그렇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그것좀 고민 한 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제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워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먼저 122쪽이요 이게 저희 지역인데요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걸 해 놓으면 제가 또 머리 아파요.
왜 그러냐, 이 지역이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데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좌회전해 들어가는데 양변에 이것의 주차문제가 되지 않아요. CCTV를 해 놓으면 찍힌 사람들이 아마 저한테 빼줄 수 없냐 이런 게 의원은 머리가 아파요. 되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질서, 도로정비 질서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불법주차 개선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돼야 되는데 개선이 되고 좋겠습니다만 머리는 아프고 그래도 하여간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223페이지 공영주차장 문제 해도 머리 아프고 안 해도 머리 아픈 게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가 왔어요. 그 동안에 많이 하기만 했지, 그러면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오늘 날짜로 46억이 정기예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주차장특별회계만 쓰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기만 하고 벌지 못하면 안 되겠죠. 주차장특별회계를 그 동안 적립된 게 이 정도인데 연 얼마나 입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80억 됩니다. 작년 같으면 103억 들어왔는데 올해 조금 감소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 쓴 건 얼마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70억 예산 잡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에 잔고하고 해서 떨어낸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른 봐도 홍은동 것이 언제 한 거예요. 수리비가 그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홍은1동 4공영이 2009년이고요 홍은2동 1공영이 2001년이고요. 홍은2동 3공영이 2010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건 앞의 사람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소재를 쓰는데 있어서 나무를 썼습니다. 전면에 나무로 써서 그게 칠이 약한 걸 써서 부식이 많이 돼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거기 칠을 많이 해 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누수하고 전기분전반 이설 거기에 누수가 되면 합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홍은동 것만 몰려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공영주차장이 노외하고 노상이 있는데요 노외의 경우 건물식이 있습니다. 주차장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건물식이 13개가 있습니다. 평지에 구획선만 있으니까 크게 손볼 게 없습니다. 건물식인 경우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있는데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예산 뽑아보니까 연 3,000만원 이내로 들어가더라고요. 3,000만원 이상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대여섯 군데씩 하는데. 크게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크게 보수하는 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연 3,000만원 정도면 보수가 된다. 그게 몇 개라고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3개입니다.
○이문복위원 13개 회전도로 봐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는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금년도 재무보고서, 결산검사때 재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구 감가상각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이문복위원 감가상각이 수백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거 거기에 덧칠하고 수리하고 뭐하고 이러다가 맙니다. 사업이고 뭐고 없어요. 벌려만 놓고 감가상각 떨어먹고 그거 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돈은 없는데 애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표현하듯이 벌지 못 하면 먹지 못 하는 재주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우리 구가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자꾸 쓰는 돈은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면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지방자치 20년 만에 이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벌려만 놨지 오므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는 그 뒤치다꺼리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장들은 힘이 든다. 진짜 쓰는 것만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줄일 게 뭐며 진짜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뭐다 이런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미동초등학교 후문에 불법주차 거기가 한참 동안 딱지를 안 떼요. 그런데 카메라 차는 많이 지나다니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바로 보지 않고 카메라 지나가면서 찍은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많이 온다고 하는데, 4시가 넘으면 안 나오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교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까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7시부터 다시 활동합니다.
○김다순위원 7시에 또 나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야간조가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한 번도 밤늦게는 붙이는 거 없던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야간조는 운영을 좀 줄이거든요. 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혼잡 지역만 나가죠.
○김다순위원 그런데 거기 대형버스, 또 큰 트럭, 공사차 거기가 옛날에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지우고 스쿨존이라고 해 가지고 다 지우고 나니까 오만 차 안 들어오던 차가, 별 차를 다 구경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확실하게 되는 거냐, 토목과에. 진짜 인도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 지워놓고 보면 공사하는 기간 중이든 공사 시행이 안 되면 문제 생길 거다. 분명히 제가 경고했습니다. 왜 지워놓고 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지우기를 먼저 해가지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규정이 절대 못 긋는 거냐? 못 긋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절대라는 말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김다순위원 거기가 우범지대가 됐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집들이 그야말로 몇 십년씩 된 집들이라 집이 다 허름한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굉장히 거칠게 저항합니다. 거친 정도가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거기가 순전히 막걸리하고 고물상, 리어커니 뭐니 이런 것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욕을 하는데, 저도 욕 잘 하는데 제가 집니다. 여직원들이 하도 힘들어 해서 제가 따라 나갔어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김다순위원 진짜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뒤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 40년 50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디 가지도 못 하고. 그리고 차 조그만 것 하나씩 가지고 방 얻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렇게 무섭게 그래서 겁이 나서 못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로 잡아내거든요. 인력 단속은 정말 뭐 당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카메라차를 동원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나갔다가 다시 가거든요. 5분 이후에 다시 갑니다. 실제로 많이 적발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형차들 그런 것들은 번호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단속을 하거나 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견인차 동원이 안 됩니다. 승용차용이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런 차는 돈을 더 많이 내게 붙이든지 하면 안 갖다놓지 않나?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김다순위원 학교니까 7만원 짜리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일단은 그렇게 붙입니다 저희는.
○김다순위원 어떻게 방법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청 후문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길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넓어지니까, 하여튼 어떻게 아는지 그 길 양쪽에 다 차를 갖다댔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KT 뒤쪽이 되겠죠?
○김다순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거기 저희가 얼마 전에 조치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더러더러 딱지를 붙이면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거기 지금 볼라드 박았고요 볼라드와 주차금지봉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김다순위원 주차금지구역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그 사이로도 쑤셔넣어 놨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 한 2주 됐나?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고, KT&G에서 나오는 주차장 출구쪽 위쪽으로만 3대가 설 수 있고, 담쪽으로 6대가 있었거든요. 그 코너는 주차하지 못 하도록 제가 주차금지봉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이 없을 겁니다.
○김다순위원 그것 때문에 길 만들어 놓으니까 차를 댄다고, 사람들도 못 다니게 해놨다고 그냥 야단을 해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거기는 지금은 이상이 없을 겁니다.
○김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3일 동안의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