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해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구 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두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여 오늘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삼아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범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송기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9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김호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060억 5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가 감소하고 세출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567억 9,7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가 감소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8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억 7,680만원, 사고이월 59억 1,41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3억 67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1,04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13억 8,996만원이며 수납액은 3,060억 51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3억 8,479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67억 9,703만원이고 이월액은 70억 9,09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2억 74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437억 4,88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4억 7,524만원이고 이월액은 23억 3,29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9억 4,063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100억 6,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억 8,962만원이고 이월액은 3,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 4,73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집행잔액은 4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외 16건으로 3억 8,281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14건에 86억 7,281만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현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건으로 1억 134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14건에 86억 7,28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26건에 70억 9,094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에 11억 7,680만원, 사고이월 21건에 59억 1,414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정비구역 공공관리사업 외 1건, 1억 7,180만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교통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운영사업 1건 3,000만원, 사고이월은 봉원사길 하수관 정비사업외 8건에 21억 6,11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 8,156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1억 51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9억 9,23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억 9,44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35억 3,258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4억 7,666만원이며 사용액은 26억 6,074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4,84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97억 8,376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108억 934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9억 7,554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91억 2,729만원으로 토지가 116만 3,644㎡ 건물이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입니다
당해연도에 토지가 7,687㎡ 증가, 건물은 2동 증가하고, 기타 공유재산이 1,378건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7만 1,331㎡ 건물은 115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84건으로 총 1조 1,181억 6,907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43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53억 7,401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06개 물품을 취득하고 52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54개 품목에 5억 1,64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97개 물품에 총 58억 9,045만원입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재난 피해복구 공사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2억 2,891만원에 지출액은 2억 2,58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송기술 과장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처음 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두 번째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구 행정집행에 대해서 예산과 결산은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예산이 있어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요.
○이문복위원 바로 견제입니다. 예산은 정책담당관실에서 하지요. 결산은 어디서 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바로 예산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연도에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결산이죠.
각 과에, 다는 모릅니다. 지금 경제재정국에서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담당관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결산의 기본이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길래 이렇게 됐는가 결산때 그걸 봐야 되죠.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검토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2011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제대로 쓰여졌나를 검토하고 나오셨냐.
○재무과장 송기술 전체적으로 제대로 쓰인 것까지 판단할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건 왜 묻냐, 한 달간이라는 결산검사면 재무과가 다 문제점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은 뭐가 문제다 이런 걸 다 보고. 그건 안 봤다 얘기도 말이 안 돼요. 결산검사를 한 달 동안 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예산현액이 71억입니다. 지출액이 38억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32억이 남았어요. 우수리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주무르는 그 부서가 이렇게 하는데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정책기획담당관의 예비비 22억이 집행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문복위원 여기 보면 이 자체 예비비를 따져보면 예비비를 안 썼다고 돼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일부만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안 썼다. 지출액이 없다고 돼 있어요. 예비비가 22억이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이라는 게 기획예산과가 남아도는데, 이해하세요? 결산서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비비 포함 그건 나중에 말씀하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비비는 하나도 안 썼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11페이지 보조자료. 제 얘기 틀려요?
기획예산과는 수치로 말하는 겁니다. 산술수치로. 결산서 거기에 예비비 있어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5페이지 보면 71, 38억, 32억 이렇게 으로 분류됩니다. 거기서 예비비 빼고라도 한 과에 10억이 이월되는데.
그러면 예산과는 마음대로 예산을 해도 되느냐, 다른 과가 이런 데가 있느냐 이걸 지적해 주심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결산서 예산서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금고장은 청장의 견제를 두기 위해서 결산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걸 다 보는데 과에 한 푼도 못 쓰고 제대로 하는 데를 배려해 줘야 되겠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대화하면서 과에 배려해다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결산의 정의예요.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저는 그것으로 지적하고 맙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의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불용액의 20% 이상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입니다.
우리과 2011년도 예산액은 38억 3,314만원으로 이중 91%인 34억 9,500만원을 집행했고 약 9%인 2억 7,837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된 예산 중 20% 이상 불용된 통계목 15개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8개 항목으로 10% 이상 예산절감을 목표로 집행하여 불용처리 했으며 기타 재료비, 민간위탁금도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했습니다.
먼저 8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1억 7,848만, 3,000원이 편성되어 1억 3,189만 3,310원이 지출되고 4,658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도시관리공단에 지급되는 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로 2010년도와 비교하여 전기사용량 연간 50,300㎾, 도시가스 4,352㎥ 절약 등 1,959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도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1,315만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8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재래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1,769만 9,000원이 편성되어 영천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등으로 696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교재 제공으로 160만원, 전통시장 이용 홍보물 제작은 자체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 등으로 총 1,073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83쪽 산학클러스터를 통한 유기적 기업 유치 일반운영비 1,860만원중 441만원을 지출하고 1,082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산학클러스터 자문위원 수당 280만원이 불용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산학클러스터팀이 4대권역팀으로 흡수됨에 따라 총 1,082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84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2,430만원중 사회적기업 홍보 장터 개최 등으로 1,747만원을 집행하고 심의회 통합 운영 및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68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84쪽 중간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일반운영비로 5,328만원의 예산중 4,048만원을 집행하고 각종 리플릿, 홍보 영상물 제작, 자문위원 수당 등 1,279만원을 절감 불용하였습니다.
85쪽 상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51만원이 편성되어 대부업 및 물가모니터 인건비로 1,543만원을 지출하고 활동을 많이 한 물가모니터 3명에 대한 인건비는 공공근로인 인력으로 대치하여 1,816만원을 절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5쪽 위에서 두 번째 서민생활 인정, 일반운영비 예산 2,686만원 중 918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행안부에서 물가안정 모범구로 인센티브 사업비 2,00만원이 교부되어 이중 400만원을 구비로 집행할 것을 교부금으로 대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나머지 518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5쪽 중간 부분 재료비 1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0만 2,000원이 집행되고 14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85쪽 하단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민간위탁금은 관내에서 발생된 길고양이 유기견 등에 대한 처리 대행비용으로 1억 1,942만 8,000원의 예산중 5,792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2010년도에 비교해서 유기견 400마리, 길고양이가 116마리 감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금년도와 최근 3년 간의 처리실적을 비교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끝으로 88쪽 중간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88만원의 예산중 52만원을 지출하고 236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일반우편물 및 등기로 발송할 부분을 문자메시지로 대치되어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고려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님은 결산 처음 받아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보시고 느끼는 소감이 뭐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10% 이상은 기본적으로 절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됐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가재울뉴타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대행사업중 길고양이를 처리하는데 그쪽 부분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서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생각지도 않게 엄청 늘려 잡았다가, 크고 작고를 다 떠납니다 저는. 예산상의 문제에서 잡았다가 못 쓰는 경우 또 그것을 쓰되 조금밖에 못 쓰는 경우 이런 게 하나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주말농장 운영 사무관리비요, 326만원이 잡혔습니다. 맞아요? 대충 머릿속에 기억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326만원이 잡혔는데 96만원밖에 못 썼어요. 229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150만원만 잡아도 충분히 남아도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자꾸 돈이, 각 과마다 쭉 보면, 큰 틀로 보면 20% 이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우리 구가.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우리 맘대로 안 되고 1/n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상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들을 공무원들은 많이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넘쳐나는 경우가 많고 예산을 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이런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지난해 38억이 잡혔어요. 집행이 34억. 2억 7,000이 남았어요.
전부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산서 근거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근거를 들이대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낭비해서 막 써라가 아니라 쓸 땐 쓰되 정말로 그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은 10억 씩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재무과장은 예비비가 있어서, 예비비 빼더라도 10억이 넘는데, 한 과가.
그러면 뭐냐, 떡 주무르는 데서 고물이 있다는 식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은 좀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그건 쓰지 마라 써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를 보고서 그것을 대비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공감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결산 보조자료를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4쪽, 조금 전에 우리 이문복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먼저 영천시장 상인교육 및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게 충분히 했지만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런 정도 남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영천시장을 포함한 다른 재래시장들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를 더 하실 계획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내년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는 외부기관에다가 교재를 위탁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인데요 금년에는 영천시장이나 인왕시장 리플릿 3종을 만들었습니다. 리플릿 외에 내년에도 영천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속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0% 정도 조정하더라도 예산은 편성해서 이 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기존 리플릿제작이나 홍보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대형마트나 SSM 규제를 휴일하고 해 놨더니 타구에서 행정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시 영업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겨서 이럴 때 재래시장 상인들 마음을 달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75쪽 하단에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3,700 불용됐는데 서대문구형에 맞는 기업체선정을 못해서 남은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시비 구비 국비 3개가 포함됩니다.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업체를 잡았는데 심의 과정에서 적당한 게 1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비는 집행된 잔액입니다.
○류상호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5개 정도 예상했는데 3개 신청 받아서 보니까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분들한테,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시선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77쪽 길고양이 TNR사업을 해야 하는데 재정비 촉진지구가 늘어나서 예산을 잡았다 불용된 거라고 보고 하셨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감소했습니다. 2010년도하고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남북가좌동에서 처리된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주택가에서 발생된 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지 않았나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나 뉴타운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환경의 변화 때문에 줄어들어서 잔액이 이 정도는 됐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이 금액을 줄여서 갈 겁니까?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시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최근 3년치를 지출액하고,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된 내용을 분석해서 전년도하고 무리하게 많이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보면 평균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 판단이 설테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신촌복합 관광타운 조성 타당성 분석 투자제안서 제작용역이 이월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원래는 6월 28일 용역 수행기간이 종료됩니다. 이것 때문에 최종 보고회도 했는데 7월 초에 이월된 예산은 전부 다 지출됩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이기돈위원 7월 초에는 다 집행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다 돼 가지고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용역은 작년 12월에 발주해 가지고 작년 12월 14일 계약을 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용역기간 종료가 됩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송기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중간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은 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57만 6,87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078만 4,650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402만 5,7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675만 8,880원이며 미수납액은 1,981만 7,99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중 재무과 소관은 시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은 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77만 2,72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826만 1,460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694만 1,3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132만 100원이며 미수납액은 345만 2,620원입니다.
구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61만 2,97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억 9,659만 5,010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1억 356만 2,3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303만 2,670원이며 미수납액은 358만 300원입니다.
28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액은 19억 2,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84만 3,75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184만 3,75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중 재무과 소관은 징수결정액은 4억 8,996만 1,92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억 8,996만 1,92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은 예산액은 4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2,248만 1,380원이고 수납총액은 7억 1,261만 2,970원이며 과오납액은 11만 3,03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억 1,249만 9,940원이고 미수납액은 998만 1,440원입니다.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 수입금중 재무과 소관은 예산액은 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967만 7,730원이고 수납총액은 4억 7,947만 1,510원으로 미수납액은 20만 6,220원입니다.
공유 재산매각 수입금은 예산액은 3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9억 3,937만 9,350원이고
수납총액은 129억 4,019만 5,72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787만 6,160원이고 미수납액은 1,705만 9,79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액은 189억 8,25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9억 8,259만 8,240원이고 수납총액은 189억 8,259만 8,2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9쪽입니다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은 5억 9,83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9,715만 5,750원으로 수납총액은 5억 9,715만 5,7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은 18억 2,76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 2,769만 1,860원으로 수납총액은 18억 2,769만 1,86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징수결정액은 163억 7,541만 7,910원이고 수납총액은 163억 7,541만 7,9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잡수입중 불용품 매각대는 예산액은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102만 5,960원이고 수납총액은 1억 102만 5,9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중 재무과 소관은 예산액은 1억 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9,306만 9,16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억 5,771만 9,750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271만 4,0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억 5,500만 5,74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806만 3,42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중 재무과 소관은 예산액은 1,54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54만 8,350원이고 수납총액은 9,577만 9,080원으로미수납액 176만 9,270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중 재무과 소관은 예산액은 2억 3,1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4,705만 1,77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억 149만 7,310원이고 미수납액은 26억 4,555만 4,460원입니다.
30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중 재무과 소관은 예산액은 1억 4,64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7,990만 1,000원이고 수납총액은 2억 7,990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31억 7,983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06만 3,951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1%인 3억 7,076만 6,049원입니다.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국공유재산 관리직원 기본급량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은 1억 9,601만 8,000원이며 6,267만 4,9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68%인 1억 3,334만 3,090원입니다
시보조금을 1억 4,642만원이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1억 1,848만 1,000원이 교부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예산은 2,115만원이며 541만 1,36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74%인 584만 1,200원입니다. 2013년도 편성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로 예산은 1,300만원이며 930만 9,52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28%인 369만 48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12년에는 7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예산은 2,700만원으로 1,78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34%인 92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12년에는 2,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는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구유재산 점유현황 및 분할 측량 수수료로 예산은 2,273만 7,000원으로 695만 4,2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71%인 1,578만 2,800원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로 감정 및 지적측량 수수료를 우선 집행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시설비는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비로 예산은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북가좌동 석축공사의 소요예산이 1776만 5,000원이 소요되어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복합기 및 사무기기 임차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물가정보지 구입비로 예산은 8,596만원이며 6,021만 9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29%인 2,574만 9,100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하여 수당이 지출되지 않았고 복합기 및 사무기기 임차료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회계관련 시장조사 등 업무추진비로 예산은 350만원이며 252만 9,5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27%인 97만 500원입니다. 2012년에 28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예산은 750만원이며 598만 3,3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20%인 151만 6,690원입니다. 2010년 무사고로 보험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제운영.
사무관리비는 계약심사 관련도서 구입.
계약원가심사 자문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예산은 793만 4,000원이며 121만 89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84%인 672만 3110원입니다. 2012년에는 위원회 수당 전액 감액과 일반수용비를 443만원에서 13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계약원가 심사업무추진비로 예산은 200만원이며 89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에 55퍼센트인 110만 7,000원으로 2012년에는 16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급식비로 예산은 3,564만 1,000원이며 2,541만 2,57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예산액의 28%인 1,022만 8,430만원입니다. 정원 조정으로 급식비 1명분 168만원 미집행과 일반수용비의 과다편성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일반수용비 876만원을 15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예산은 306만이며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도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전체 이거 보니까 저도 잠깐 봐도 머리가 아프네요.
우리 구가 받아들일 것을 너무 못 받아들여요. 미수 세수입금만 하더라도 400억이나 됩니다. 맞죠?
400억이면 금년도 예산 15% 정도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2,700억이죠?
금년도 예산의 15% 정도, 400억의 우리 구가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면 그건 곧 우리 돈이에요. 우리가 막 쓰는 돈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돈을 못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 감가상각을 보면 건축물 감가상각이 150억, 체육시설 감가상각이 30억, 이런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건 잘 관리하면 감가상각이 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의 감가상각의 내구연도를 어떻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이게 물품은 물품대로
○이문복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물품 이거하고는 달라요.
건물 감가상각이 150억이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건물은 건물의 내구연한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이문복위원 과연 이걸 어떤 측정에서 정리가 돼 나갔냐, 연도수만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보수하고 제대로 하면 내구연도가 있어도 달라지는데
○재무과장 송기술 현재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수했으니까 1년을 더 가겠다 10년을 가겠다 이렇게 못하고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체육시설은요?
○재무과장 송기술 체육시설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체육시설도 감가상각이 30억이에요. 그냥 관리 안 되니까 홍제천이고 안산이고 징수해 놓고 떨어내는 거예요. 그럼 또 해야 된다고 그거 아닙니까? 재무보고서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과에서 보는 큰틀은 그렇고요. 작은 걸로 보면 작은 게 있어야 큰 게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을 2,2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쓴 게 600이고 나머지가 1,500만원이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재무과가 왜 돈이 남냐면 시에서 시보조금이 2억이 나옵니다. 2억을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일단은 항목별로 하고 나머지 도저히 넣을 데가 없는 것을 사무관리비에 넣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실제 쓸 돈은 5,000만원인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1억으로 편성시키는 여건이 되고 보조금은 저희 나름대로 그냥 반납할 수 없거든요. 그냥 편성은 해 놓습니다. 그런데 쓰지는 못해요.
○이문복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을 찢어줘야지. 동행정에도 해 주고
○재무과장 송기술 이건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국공유지 관리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보조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누가 봐도 2,200만원 예산에 600만원 쓰고 1,500만원 남았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결국 반납해야 됩니다, 시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측량해 보자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올해는 연희동 내년에는 홍제에서 가좌동까지 측량을 비용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데 그냥 쓸 수 없어서 측량비로
○이문복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하라고 이런 돈이 내려오는데 못 쓰고 반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하는 것은 연세대학교, 이화여대에 보면 국공유지 파악 못하고 있다 느닷없이 나오면 그거 팔아야 된다 이런 게 나오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 것이 어느 것인지 필지 정리도 해 보고 우리 재산을 찾아서 관리 잘 하라고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이건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보면 여기서는 그거 팔아야 된다, 느닷없이 모르는 땅이 나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는 자꾸 재무과 핑계를 대고 재무과는 측량이 제대로 돼서 나와줘야 그런 걸 아는데 하고, 지적과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럼 지적과나 재무과는 우리구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그래서 올해 전체 전수조사하고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죠. 지적과도 재무국 소관이고 재무과도.
그러면 국장이 이거 효율적 관리가 돼야 되겠다. 돈은 이렇게 남아 버리고 실질상 파악할 때 보면 땅이 느닷없이 나오고 이대나 연대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북아현동 있는데 그걸 무주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해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 이런 돈이 나오고 이걸 하라는데 왜 이러나. 결산서에 보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달라지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올해 측량비로 많이 쓰게 되면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적어질 겁니다. 작년에 처음 와 가지고 내용을 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필요없는 것은 2012년도 예산하면서 과감하게 감액편성 했고 보조금은 측량으로 해서 많은 돈을 소요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보면 머리 아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돈 내버리고 이런 짓하고. 아까 얘기한 감가상각이요 진짜 푸른도시과라든지 문화과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도 너희 어떻게 했길래 감가상각이 이 정도냐, 그럼 내구연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재무과에서 한 번 봐야 됩니다. 제출해 봐라. 너희 감각상각 이 수치가 맞는 건지.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이해가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프로테이지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서 줄일 건 과감하게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송기술 이미 작년에는 줄였고 올해도 또 줄일 겁니다.
○류상호위원 올해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아까 금액까지 다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요.
90쪽에 시설비 401-01 500만원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 거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도 편성한 280으로
○재무과장 송기술 올해 이미 280만원
○류상호위원 이미 280만원 한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감액편성 했습니다. 올해도 남으면 감액편성 해서 적정 수준으로
○류상호위원 91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 해서 9,500이 있는데요 올해 반납하면 4개 사업이 뭐죠?
○재무과장 송기술 토목과에서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가 독촉했지만 반납을 안 해서 남은 사항이거든요.
○류상호위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임대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현재 세무1과와 세무2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임대현 과장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837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억 1,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은 10.7%입니다.
3,284억 1,900만원을 부과하여 2,938억 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9.5%가 되겠습니다. 42억 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대비 6.1%가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감소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예산액은 529억 6,100만원으로 부과액은 목표액보다 29억 6,100만원이 많은 559억 2,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502억 5,000만원보다 11.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납액은 552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493억 9,400만원보다 11.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세 세목 변경과 일부 세목의 통합에 따른 세입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의 총세입 목표는 461억 8,9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63억7,541만 7,910원이며 예산현액은 625억 6,465만 3,9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7억 4,844만 7,450원입니다.
수납액은 740억 6,322만 1,54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즉 체납액은 336억 8,522만원입니다. 이중 39억 1,86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순체납액 297억 6,659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 목표로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기타 사업,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등으로 총 결산 수납액은 136억 5,72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1,156만 7,000원입니다. 2012년도 과년도 체납 세입으로 이월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 목표액은 312억 4,4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 164만 7,541만원을 합하여 총 476억 1,95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38억 7,961만원이며 수납액은 604억 59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34억 7,365만원입니다. 이중 39억 1,86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95억 5,502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과 부담금, 잡수입 그리고 지난년도의 수입분으로 구분되겠으며 세부 목별 세입결산 세입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5.3%가 감소된 34억 2,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도 전년대비 10.3% 86억 5,000원이 감소된 754억 1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353.1%가 늘어난 74억 4,500만원이며 이는 세목 변경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보조금은 13.6%가 감소된 784억 7,7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대비 전체 보조금이 124억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쪽입니다.
지방세 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61억 4,900만원을 부과해서 61억 2,400만원을 징수해서 99.6%였습니다.
주민세는 원래 이게 시세인데요 사업소세 재산분 구세가 남는 것으로 주민세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부과해서 300만원을 징수해서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세로 변경됐습니다.
재산세는 489억 5,100만원을 부과해서 485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9.1%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구세인 사업소세의 종업원분이 지금 지방소득세로 편입이 됐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분이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3,000만원을 징수하여 100%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구세 수입은 5억 8,700만원을 부과하고 2억 4,400만원을 징수해서 41.7%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8%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7,600만원으로 총지출액은 4억 9,600만원이며 지출율은 86.2%입니다.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1억 4,200만원중에서 1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상 전용계좌의 이용 확대 그리고 인터넷 납부증가 등으로 우편요금의 발송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중 2,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4.9% 인 900만원에 대한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신고 납부의 감소와 인터넷 납부 이용 증가 등에 대한 감소입니다.
체납징수의 사무관리비 1,9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00만원에 대한 사유는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이용 등 고지서 발급 감소 때문이며 포상금도 1,500만원 중에서 777만 3,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48.2%인 700만원에 대한 사유는 경기불안 등으로 징수액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세원발굴 조사의 사무관리비는 232만원을 서울시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법인 세무조사 신고서식을 인쇄하지 않고 자체 제작해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평가 사업도 1,1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00만원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에 대한 사유입니다.
이상 세무1과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고 세무2과 세출예산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억 3,264만 5,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5억 4,423만 4,070원이며 집행잔액은 8,841만원입니다. 집행율은 86%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은 8,360만원 중 7,31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04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인쇄비로 802만 7,500원, 우편요금으로 6,378만 3,510원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13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면허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1,642만 3,000원으로 이중 1,169만 4,82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72만 8,18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321만원, 우편요금 780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은 총 5,666만원으로 이중 5,06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00만 4,87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로 383만원을 집행하였고 우편요금으로 4,546만 4,85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35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은 총 3,389만 8,000원으로 이중 2,4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8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에 1,015만 2,920원, 우편요금으로 261만 8,000원, 세외수입 각 부서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워크숍 56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외수입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은 총 2억 5,281만원입니다. 이중 2억 6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99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체납 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행정봉투 및 인쇄구입 비용으로 8,327만원을 집행하고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으로 1억 1,454만 8,5410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운영하는 PDA 단말기 사용료로 183만 4,090원을 집행했습니다. 체납징수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는 177만원, 타 시도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53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1억 8,924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억 7,71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05만 8,050원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7,471만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 지방세 납부 안내 현수막 제작, 전산용지 구입, 행정장비 수리 수선 등 사무관리비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는 1억 296만원을 편성해서 9,8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각부서가 공통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의 인원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의 비용으로 민원인에 대한 음료라든가 환경관리 기타 부서에 소요 되는 업무추진비로써 420만원을 편성해서 41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0원입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사업비 예산은 없고 일반 행정경비 예산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1·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2개 과를 관장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1과를 보니까 세무1과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아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어떤?
○이기돈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을 아껴써서 그런지.
우선 세무1과에 보면 세출 결산 보조자료 89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해서 일반운영비 세원발굴 조사해서 232만원 전액 그대로 미집행 됐어요.
사유를 보면 서울시 예산절감 시책으로 자체제작 했는데 책자발간
○세무1·2과장 임대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법인세에 매년 1/4씩 400개소 법인이 신고하게 돼 있어요. 재산변동사항을. 저희가 그것을 인쇄를 안 하고 자체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전액
○이기돈위원 매년 그렇게 하지 작년에만 이렇게 필요가 있었어요. 매년 집행됐는데 왜 전년도만 이렇게 했냐 이거지요. 그럼 전전년도도 그렇게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이거죠.
○세무1·2과장 임대현 이게 서울시 예산절감 시책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법인조사 하는데 자체 조사하라고 해서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주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인터넷으로 서울시 세무종합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기돈위원 제도개선이 바뀌면서 이 예산이 필요없게 됐다 이거죠?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세무2과로 넘어가면 보조자료 94쪽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자동차세 부과징수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여기 보면 예산절감 그래 가지고 7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시킬 수 있나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세는 연납이 있었고요, 연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연납이 제가 보면 전체 과세 대상에서 한 45%가 차지합니다.
○이기돈위원 연납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세무1·2과장 임대현 저도 연납을 시행하자마자 하고 있는데요 연납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납을 하게 되면 전체 자동차세를 10% 감면받기 때문에, 그런데 연납도 1월에 납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네 번 정도, 1월 3월 6월 9월까지 기간을 줘가지고 %가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예산 절감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e-tax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주로 이렇게 납부하면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절약되지 않는가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 전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속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이거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임 과장은 한 과만 해도 어려운데 두 과를 해서 힘드시겠네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사정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임 과장 임기가 언제예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저는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에 공로연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도 승진은 하셔야죠.
큰 틀부터 하나 봅시다.
세외수입 자료를 보면 어떻게 징수보다도 결손처분이 더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세무1·2과장 임대현 결손이 저희가 39억입니다.
○이문복위원 39억. 떨어낸 게. 그리고 징수는 34억밖에 못했고. 그러니까 한 해 걷어들인 것보다 결손처리한 게 더 많아요.
○세무1·2과장 임대현 부과를 1,077억을 해서 보면 징수가 결산에 보시면 첫 번째 장에 740억을 했죠.
○이문복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보는 것은 그거 관두더라도 큰 틀만, 징수보다 결손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냥 세월 가다보면 떨어내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그 다음에 1과 것 한 번 묻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다 이게 사무운영비 관리비에 지나지 않죠? 세무과는. 그렇죠? 다른 현안부서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이문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무관리비,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보면 48%나 못 썼어. 아세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고
○이문복위원 아니 아무리 절감을 해도 그렇지, 이런 게 너무 과하게 잡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절감을 해도 48%를 남긴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120만원을 잡았는데 330만원을 썼고 78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게 이해가 갑니까? 쓴 것보다 남은 게 더 많고. 쓴 것의 200%가 더 남은 거예요, 남은 게.
○세무1·2과장 임대현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직원들 워크숍, 우리가 다음에 더 잘 해서 하겠다,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결산서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만 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산서에.
얼마나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절감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거기 토 단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만 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원래 워크숍이 2박3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루만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이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이틀만 갔다와도, 하루만 갔다와도 이 예산이 아니죠. 지금 쓴 것보다 안 쓴 게 200%가 넘어요. 안 쓴 게. 쓴 대비로 보면. 거기서 또 반 줄입시다.
하루 갔다왔다고 하면 또 하루 거기다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해 가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과다예산을 잡았었다 하는 얘기예요. 1과 것은 그렇게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2과요.
2과는 전체 예산으로 보니까 한 14%가 문제가 됐네. 그중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요, 공공운영비를 봅시다. 무려 이건 50%를 안 썼어요. 제 말 틀려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서 목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문복위원 세출결산 보조자료 한 번 보세요. 95페이지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무1·2과장 임대현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거기 토 단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절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10%든 20%든 그거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남은 게 쓴 것만큼 남았어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는 주로 저희가 세목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의 10%를 저희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국세에. 그래서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가 자진신고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이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것이고요.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사실 지출액은 4,500만원 해서 한 450만원을 남긴 거거든요. 많이 남긴 게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맞는 게 특히 업무추진비라는 게 아까 2과 부분이요,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든 그 부서를 위해서든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예산과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잡아둔다는 건 안 쓰면서 그렇게 하면 다음에 어떻게 받아내다는 거예요?
○세무1·2과장 임대현 업무추진비 사실 못하게 해서 못쓰는 건데요 우리가 업무에서 올해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측면에서 거의 업무추진비 평균적으로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청장 눈치 보는 거예요?
○세무1·2과장 임대현 그런 건 없고요.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전년도 대비 문 청장 이전 대비해 보면 이렇지 않아요. 제가 5년치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현상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어떻게 쓰고 있는 건가 이게 의문이에요. 이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려면 앞으로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이런 것보다 1/3로 줄여도 된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대폭 줄여서 절감했습니다마는 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하가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당해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데이터는 이건데.
○세무1·2과장 임대현 사실 그전에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없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생기면서 더 한층 민원에 대한 서비스도 생기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생겨서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예산절감에서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줄인 것이지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이문복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이건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평가사업입니다. 세수증대.
그러면 그 일을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일 잘 하게끔 해서 세수증대를 많이 해라 해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인데 뭘 절약하고, 절약하면 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하고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세무1·2과장 임대현 일은 더 열심히 하니까요.
○이문복위원 여기 장·관·항·목을 보세요. 뭐에 쓰여지는 것이냐 하고 어떻게 해서 편성된 것이냐를 장·관·항·목 보면 나타나는데 그 돈을 몇 백%를 쓴 것보다 안 쓴 게 몇 백% 남아돌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 안했다는 답이 나오는데 이게 절감입니까? 어디 가서 이거 쓴 것도 웃겨요. 이걸 어떻게 절감이라고 얘기합니까? 일 안 한 거지.
○세무1·2과장 임대현 음료수 두잔 먹을 것 한 잔 먹고 열심히 하는 거죠.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 향후 제가 지적하는 게 직원들에게 이런 돈 할애하세요. 음료수 한 잔 먹을 것 한 잔 더 먹이고 우리 과에서 한 번 해 보자.
마포구가 올해 잘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도된 걸 보면. 그런 거 인근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임 과장님이 음료수 두 잔 먹을 것 한 잔 먹었다는 그 논리도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정말 할애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현안부서에서 할 수 있는 추진비가 맞는 거예요. 일하라고 준 돈인데.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의 힘을 돋북워주고 사기를 위해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쓰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2개 과를 관장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경기불안 등으로 인해 체납징수율이 감소돼서 포상금이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문복 위원님의 지적내용 저도 동감이에요. 물론 예산절감해서 10% 절감하는 건 좋은데 특히 세무1·2과는 체납징수를 높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를 남겨서 할지 몰라도 세무1·2과는 그 돈을 다 써서라도 체납징수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타 부서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포구도 우리쪽 벤치마킹 했는데 그쪽이 우수한 실적이 있다는 것도 세원이 많으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지방세 부과징수 시책업무추진비도 2박 3일 할 것을 당일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지적이 어떻게 보면 석 잔 마실 것 한 잔 마셨다고 이야기는 될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반대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애써주시고 체납율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영중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님을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2011년도 세입결산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결정액은 14억 8,102만 3,000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2억 716만 3,000원, 결손처분액은 7억 1,149만 6,000원, 미수납액은 5억 6,2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1,496만원이 징수결정 하고 과태료는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등으로 9,284만 9,000원을 수납하고 8,780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3건 중 9,220만원을 수납하고 1억 8,54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5,688만 1,000원 중 부동산 등기 및 거래신고 과태료 710만 6,000원을 수납하고 77만원을 결손처분했으며 4,900만 4,000원이 미납됐습니다.
또한 과년도의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징수결정액 9억 5,084만 5,000원 중 7억 1,072만 6,000원을 불납 결손처분하였고 2억 4,01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와 현년도에 미수납된 34건 56억 2,036만 3,000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압류 활동과 체납 독려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8쪽 중간부분입니다.
저희 지적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억 229만 3,000원으로 전체 지출액은 3억 4,78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4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이상 집행잔액 발생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306만 2,000원중 1,944만원을 집행하고 2,36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공증수수료 전액을 국비 지원을 받아 지출하여 960만원의 예산 절감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에서 700만원, 전산용지 개발비용 용역비 등에서 절감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거래의 계약 허가의 기타 보상금의 100만원은 토지거래의 계약 이용 의무 위반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미발생으로 전액 미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의 사무관리비 88만원 중에서 2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안내 홍보를 PPT로 사용해서 홍보인쇄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기타 보상금에서 100만원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 지급이 미발생하여 전액 미지급되었습니다.
100쪽 중간부분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는 구비 2,257만 4,000원, 시비 및 특별교부금 1,685만 3,000원으로 총 3,94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송달료,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2,773만 9,000원을 집행하여 1,1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구비 예산편성 후 2011년 5월에 시비 1,440만원, 특별교부금 245만 3,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특별교부금을 우선 집행하여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행정운영경비의 공공운영비 예산 83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지비 미발생으로 전액 미지급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적과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됐죠?
○지적과장 김영중 네, 1월에 왔습니다.
○이기돈위원 설명을 쭉 잘 들었는데요 제가 체크해 둔 것마다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조자료 99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게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구입 집행잔액에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시비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으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게 사전에 서울시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김영중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편성 이후에 그게 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미리 짜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이 내려와서 결국은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남는다 이 얘기죠?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자료 101쪽 맨 상단에 보면 지금 83만원이 이게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금 전액 미집행됐어요. 이건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봐요.
○지적과장 김영중 공공운영비로 83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우리 지적과의 공기청정기가 만료가 돼서 철거를 했대요.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지급 안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류가 나오면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일부 몇 십만원을 포함시키는데 그게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수리비가 안 나갔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공기청정기는 반납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고 문서세단기는 고장이 안 나서 이 83만원이 그대로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100쪽 두 번째 보면 전에 도로명주고 정보시스템 개선 GIS 엔진 구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2,660만원인데 전액 다 주고 이 장비를 샀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장비 살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깎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김영중 이게 조달구매로서 구입한 내용인데요, 일단 조달구매가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하고 돈 주고 사는 것하고 금액이 어떻게 딱 일치할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이것도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산개발비로 명문을 잡아가지고 지급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었고.
○이기돈위원 지금 이 장비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우리 GPS하면 각 도로명 전국망이 차가 갔을 때 정보시스템이 다, 요즘 내비게이션 보면 지금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명주소가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앞으로 법적으로 언제부터 이거 무조건 사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김영중 내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요,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를.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것들도 주소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건 부동산에 대한 지번 주소는 그대로 옛날 주소로 사용하고 거주지 위주 도로명주소는 2013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는 옛날처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부동산 표시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 될 것 같은데
○지적과장 김영중 저도 이것을 업무분석을 해봤는데요 96년도부터 해서 작년 7월 29일에 일제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15년 동안. 국토해양부에서 약 4,000억을 들여서 15년 동안 해와 가지고 작년 7월 29일 일제고시 해서 법정 주소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왜 그동안의 주소를 쓰지 복잡하게 쓰느냐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OECD 가입국에서 일본만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이건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대를 위해서, 외국처럼 몇 번가 몇 번가로 해서 도로명주소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당장은 저희들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자라나는 후세를 위해서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지적공부 관리, 업무추진비에 속하죠?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부 관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 땅이 뭔지 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돈이 한 1,500만원 그냥 날아가는 돈이 있어요.
아까 모니터링 하면서 들으셨죠?
○지적과장 김영중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갖다가 써야 되며 여기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도 지적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김영중 네.
○이문복위원 이거 보니까 이건 돈이 없어져 버렸어. 없네. 400원밖에 안 남았으니 뭘 하겠어요? 집행잔액이 4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같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돈이 남아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어느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 지적정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게 나타나잖아 결산서에. 그러면 현안부서끼리,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서 우리가 할 일을 찾고 너희가 협조를 좀 해다오. 재무과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재산을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예산을 받아내고 움직이고 측량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이문복위원 이 두 부서가 합치면 우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서예요. 자기 업무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걸 보니까 저는 다 돼 있는데 못하고 있구나. 여기는 돈을 안 줬네. 돈 400밖에 안 줬네. 아까 1,500만원 남아서 날아간다고 하고.
이게 우리 구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고 재정국장이 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 거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정년퇴직이 언제예요?
○지적과장 김영중 연말입니다.
○이문복위원 연말이라도 올해 이거 하고 나가세요. 10월까지는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공로연수 언제예요?
○지적과장 김영중 내년 1월에 나갑니다.
○이문복위원 예산이 10월까지 마감되니까 그 안에 오늘 지적한 부분 해내셔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이문복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서 400이 남았잖아요, 2천 얼마에서.
그건 재무과에서 설명한 내용을 밖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관리비 유지비로 돈 온 걸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다 그래서 400이 남은 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적측량수가 지적측량에서 위성측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이 나가서 400이 남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유지차원에서 남는, 반납할 돈을 우리 지적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내부적인 소통을 잘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무과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는 지적공부라든지
○이문복위원 반납하기 전에 금년 추경에 이걸 전도 받아요. 포괄로 기획예산과로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산입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측량은 지적공사한테 측량의뢰를 하고 검사측량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하고 검사는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협의해서, 다음 달이면 추경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잡아놔요.
○지적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주시고 하려고 하시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10월까지 마무리를 잘 융통성 있게 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범주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2과장 임대현
- 지적과장 김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