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187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은 경영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지침삼아 앞으로 우리 공단의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날씨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정일택 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오신 지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1년 4개월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질문이나 어떤 의견제시 이런 거 별로 없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과에서 설명해서 따로 안 했는데 금년부터 처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금년에 처음 생겼어요. 공단을 따로 하는 것.
○이문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년 전 왔을 때와 지금 무엇에 변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문복위원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큰 틀은 변화 없습니다.
우리 공단이라는 것은 우리 고객 주민을 섬기는 것이고 사용하는 모든 예산을 절약해서 인원이나 예산을 사용하는 기저에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재 오셨을 때보다 지금 늘어난 부서가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부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제가 와서 구조조정 해서 한 팀을 없애고 줄이고 지금 체육회관이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따로 늘어났고 총정원은 그 당시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지금 뒤집어 물은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나의 일, 우리가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런 일이 많아졌다,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작년에 제가 와서 한 게 견인차량 위탁해 가지고 들어왔고 또 1월에 제가 오기 전에 궁동체육관 운영이 들어왔고 또 여기 임대주택, 대학생 임대주택이 작년에 들어왔고 금년 1월부터는 체육회관이 들어와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우리 공단 목적이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이 생긴 것과 시설공단이 없었을 때를 대비해 보면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생겨서 많은 업무를 거기로 이양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늘어났고. 인원은 공단 이사장이 와서는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범주에서도 일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효율을 볼 때 시설공단이 이렇게 생김으로써 구청에 이런 부담을 덜 주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할하는 이런 일에서 제일 문제점이 이거고, 머리 안 픈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곳하고 전체적으로 구청 대비 시설공단에 이관하는 바람에 이마만큼의 전체적인 효율이 있어서 우리 구가 득이다. 또 외부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시상도 하고 서울시 관할 25개 구에서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면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글쎄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표를 대비해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강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회관도 처음에 이관할 당시만 해도 인원이 37명이 있었는데 지금 1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여기 우리 공단을 거쳐 간 공무원, 파견 나온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여튼 공단 직원들은 구보다 1.5배 이상 일을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저희 공단이 초창기부터 효율적으로 잘 경영해 가지고 한번만 빼고 다 우수공기업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또 제가 보니까 은평하고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부정에 뭐에 사례로 내려온 것이 있던데 저희는 아직 그런 잡음이 없었고 제가 와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운영된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실 공단은 서비스 차원도 있겠지만 오늘 1차 정례회 이럴 때는요 결산감사를 합니다. 모든 것을 대비해서, 그 옛날 구청 대비 시설공단이 이렇게 생겨서 이 효율적인 인원들 가지고 이만큼 세이브가 됐으니 우리 지역에서는 공단을 운영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수치상 그것 정도는 한 번 갖고 나오셔서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민들이 볼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이만한 효율이 더 크다, 구청에 그냥 존속해서 거기 속해있으면 이마만큼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효율성 외에도 우리 공단에 전문가들이, 문화회관이고 도서관, 형무소, 전문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교류도 넓혀 가지고 우리 국비나 예산 지원도 많이 받고 외부 관람 오신 분들한테 서비스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구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2004년도 이관됐는데 정확하게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주문하는데요 시설공단 생긴 이래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총정리해서 큰 틀을 정리해서 연말 예산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때보다 효율이 있다. 그것이 예산상의 증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연말에는 상임위원회에 그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넣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정지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제66조와 76조에 의거하여 결산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수입목표는 41억 6,045만 2,000원이며 수입은 47억 1,921만 7,000원으로 목표대비 113.43%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5억 1,947만 9,00원이며 결산액은 53억 1,1,41만 7,000원입니다.
다음 2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복리성경비까지 합해서 총 58.13%인 30억 8,770만원이고 행사 등 사업운영비로 2억 586만 7,000원, 시설유지보수비 4,785만 1,000원, 공과금 6억 5,599만 3,000원, 직원복리후생 및 교육비용 1억 6,164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3쪽부터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3억 320만원, 주차사업 31억 4,540만 3,000원입니다.
사업팀별 세출현황은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6쪽 세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은 2010년 35억 7,387만 1,000원 대비 1억 2,526만 8,000원 감소한 34억 4,860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주차사업 중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뉴타운 재개발과 스쿨존 구역 및 소방구역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면이 삭선되어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7쪽 세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은 2010년 10억 9,782만 3,000원 대비 1,071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853만 7,000입니다.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견인차량보관소 신규사업 운영으로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인건비 인상분 전용 외 4건으로 1,82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2억 1,554만 7,000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4,439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에너지 절감에 의한 공과금 1,959만 4,000과 시설유지비용 중 자체수선 등에 의한 절감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24만 9,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사업에서는 1억 7,115만 7,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급여 및 주차요금 환불액에서 6,983만 5,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공사발생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무료개방 발생시 운영업체에게 미운영 일수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았으나 공사 미실시 등 무료개방의 사유 미발생으로 부득이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배정인원 감소로 해당 비용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2명으로 편성하였으나 27명으로 긴축 운영하여 2,93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유지비에서 4,276만 1,000원, 에너지 절감으로 공과금에서 2,46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팀별 세부 집행내역은 12쪽에서 25쪽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전체 수입하고 전체 지출 대비하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약 5억 9,000정도 적자가 결산으로 발생해서 수지비율 89% 정도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적자요인이 뭡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가장 큰 것은 공익사업 위주로 돼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구에서 운영할 때보다 필요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에게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편의를 높이는 그런 기조에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바탕이 그렇게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세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자요인이 인건비 과다지출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예비비 전용한 것도 있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하고 봉급인상하고 정·현원차 예비비로 목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보수 중에서도 무기계약직 보수, 현업직 보수, 정규직 보수가 다르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사운영상 무기 계약직에서서 정규직으로 승진 임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안에서 전용을 통해서
○이기돈위원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세밀하게 따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3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은 도담도서관하고 견인차량보관소, 대학생 임대주택. 그래서 그 인력운영에 있어서 탄력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직종간의 예측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와.
그렇게 됐는데 정규직 인건비도 작년에는 예산에는 대폭 삭감했습니다. 2010년도보다도 오히려 3% 삭감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빠듯하게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사실은 예비비 전용하는 금액이 1,820만원 정도 재정건설에 되는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입니다. 이번 전용액수가 무기 계약직에 있던 직원이 자체 심사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승진하면서 발생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편제해 놓게끔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전용하도록 행안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산의 방만한 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될 수 있으면 예비비 전용은
안 하시는 게 원칙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발생되면
○이기돈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마치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요, 목과 이런 것들이 타 구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속에 정·현원차 예비비 그리고 봉급인상 예비비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수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로부터 이관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견인하기 위해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기돈위원 우리 신지식산업센터 저건 언제까지 운영할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신지식산업센터가 홍제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요 2010년도에 홍제 1구역 정비구역이 설립이 돼서, 설립이 돼서 현재 구에 사업승인인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 측에는 한 2014년도까지는 관리처분 받아서 이주하는 쪽으로 목표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지식산업센터의 운영과 저희 공단의 경영관리팀이 있고 또 차후에는 견인차보관소 주차팀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에 공공시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지원센터가 7월에 들어올 예정이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대비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시각은 10년 안에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일단 올해 정도는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사실 신지식산업센터가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주는 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그전에 구에서 운영할 시에는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지출이 되면서 상당히 적자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 경영관리팀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면서 추가 인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요, 연 한 1억 5,000 흑자라는 기조로 전환되어 있는지는 설립 2차년도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연 한 1억 5,000정도 흑자
○경영본부장 정지일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퇴직연금화 됐습니다. 2011년 말에 전환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전부 완료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되죠. 또 거기에 존속하는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청 믿을 거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대선충당금은 어떻게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 해서 그건 5년 단위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이문복위원 그렇지. 5년을 내구연도로 보고서 이렇게 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씩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아요. 그것도 제가 퀘스천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연도 보면 예산 대비 10%가 유지보수비야. 이해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12.3%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예산대비 그렇단 말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집행 대비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65억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집행은 53억 1,100만원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집행은 53억 됐어. 그러니까 내가 예산대비 봤을 때는 6억 5,000만원이 유지 보수니까 지출 대비는 더 넘죠.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문복위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시설을 잘 관리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 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시설은 노후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문복위원 일반회사 같으면 이거 문제 삼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대기업이든 어디든 유지보수가 10% 같으면 그건 세무서에서 들이칩니다. 이거 빼먹었다고. 무슨 얘긴지 아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일반보수비가 회사에서는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이문복위원 이건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이거 유지보수 다 빼먹는 거다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높아서는 안 돼요.
아니 예산 대비 10%가 되고 지출대비는 12%가 되는 유지보수라면 사들인 것도 아니고 보수에 그렇게 된다면 회계상으로 이건 큰 문제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기업회계적으로 보시면 그런
○이문복위원 기업회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게 말도 못하는 게 많아요.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제조업이 인건비가 25%가 넘으면 난리가 나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거야 당연하겠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만 해도 58%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해한다 이거야. 제조업이 인건비가 25% 30% 이상 넘으면 그건 박살나요. 어디서 빼먹었다고.
또 저는 큰 틀 하나를 아까 얘기했는데 시설 유지보수에서 당해연도, 그러니까 지난해 연도 대비로 볼 때에 12.3%라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 돼요.
다행히 그럼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감가상각을,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얼마나 했어요? 공단 이래.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감가상각비 충당이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이 6억 8,000을 받았는데요
○이문복위원 다 잠식됐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시 지금 6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배선충당금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감가상각해서
서두에 이런 말씀 하셨어. 사실 공단이 이익 낸다기보다는 주민의 어떤 문화 이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운영이 되고, 내 코가 석 자면 그거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 손실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 그거 서비스 할 이유도, 해서 누가 댈 수도 없는 거야.
단 제가 보는 것은 구청에서 그 옛날 포괄적으로 다 하다 보면 이것보다는 이런 효율이 있다, 압니다 저도. 그거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회계감사를 다 받는 거 아닙니까? 회계에서 이런 부분을, 이거 받았을 것 아닙니까? 회계에서 평가가 뭐라고 나왔어요? 어느 회계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문&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문석진 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김.
압니다 벌써 제가. 문&김이.
이문복이가 바보예요? 대한민국 회계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나도 사업하는데.
이런 회계를 보고서 그것을 그냥 정리한다는 것은, 제가 묻는 뜻을 잘 알고 대답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산검사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결산을 받고 총평이, 여기 감사평가 나온 거 어디 제출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시면 아니되는 거다 이거야.
결산검사의 기본이 뭡니까?
법인의 기본이 뭡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하고요 결산서하고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요약분이고요, 그건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산검사가 뭐고 이걸 뭐하는 거다. 이걸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입니다. 그렇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이문복위원 그럼 법인의 회계를 하고 결산을 받는데 그걸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을 총평을 봐서 이걸 어떻게 총평을 내리는가. 아무리 공사가 일반기업과 다르다 하더라도, 공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평가 이런 건 대비해서 이게 나와 줘야 되고 총평에 있어 줘야 하는데 이러고도 이걸 무난히 갔다.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것도 안 제출하고 말씀만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죄송하고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결산검사 최종적으로 하는 데인데, 검사의 기본이 그건데.
○이기돈위원 회계법인을 문석진 구청장님 그 회사를 택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문복위원 자체가 잘못됐죠. 여기 질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합니다. 전 이미 해 놨어요.
아직까지도 문&김이라는 간판이 서대문에 존재하고 있고 북아현에 간판이 크게 붙어있고 사무실이 있고 우리 공단 일을 하고 있고 이건 지방자치법에 위법이에요. 지방자치법 보셨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법규위반 사항은
○이문복위원 96조에 나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그건 더 이상
○이기돈위원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도덕성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법상으로 저희가 회계감사법인 지정요청을 합니다. 공단에서. 그러면 구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내 주고요.
○이문복위원 지방자치법 한 번 보여드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회계감사법인을 지정해 주면 1년 동안 컨설팅부터 감사를 해 줍니다.
○이문복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기업법상. 지방자치법에는요 공기업에 대한 건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문&김이라는 건 문석진과 김이라는 사람의 회계법인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문복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단체장이 지정해 준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절차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문복위원 이건 96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참, 말귀를 엉뚱한 데로 얘기해요. 문석진 청장은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할 수 없는 법인업체예요. 단체장이기 때문에. 어디 지정해 주는 거 이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문석진 청장이, 문&김이라는 게 문석진 청장의 법인이란 말이야.
○경영본부장 정지일 대표가 김동하 회계사로 돼 있고 그쪽에서 나와서
○이문복위원 문&김 그걸 아니까, 김동하라는 사람은 문석진 그리고 김동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문복을 바보로 알고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절차상에 그렇게 지정돼서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적절히 못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제가 이것을 아까부터 하냐. 이미 이문복은 7월 2일 구정질문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또 북아현에 4층, 5층에 그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고, 단체장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역내 회계법인을 두고서 이렇게 하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 자기가 명해서 그걸 보내놓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자기가 하고 이래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출해라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회계감사 어디서 한 것도 안 하고 총평 나온 것도 없이 이런 결산검사를 하고자 하는 건 아무리 일을 잘 해도 기본적인 결산검사의 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 같으면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도시관리공단은 그 총평이 지난연도 받은 것을 전부 해서 책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려요? 일반기업 그렇게 안 하면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은 이제 일반기업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법인을.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도적인 건 없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결산감사를 법상 회계감사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고 구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산검사도 구의 예산이 편성되고 각 과별로 집행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저는 충분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그걸 놓쳤습니다.
○이문복위원 정 본부장의 취지도 다 아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다 좋다 이해하고 공단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원칙이 안 된다 이거예요. 원칙을 어기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원칙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은 결산검사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거기에는 뭘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이 있는 거예요. 자료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정 본부장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의회가 이거 알겠느냐 경시한 거다 이거야 내가 기분 나쁜 건. 의회가 이 정도 알겠느냐, 와서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다 하면 되는 거지. 회계가 뭐고, 저도 30여 년을 사업을 한 사람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초창기에 처음 하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는 마시고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건설교통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국·공유지 관리, 도로·하수도·공원관리, 주차장 등 주민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행했습니다.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20억 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9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 4,500만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13억 5,700만원을 지출했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CCTV 설치비 3,000만원은 홍제고가 철거지원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19억 500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또한 87억 1,6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미집행과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황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건설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집행잔액 비율 20% 이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공공용지 관리 통계목 시설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 6,293필지 243만 7천 여 ㎡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작년에는 자연재해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미불용지 매수 요청에 대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5건을 편성하였으나 작년에 750만원 편성 1건 집행으로 4건에 대한 미집행 잔액과 예산점감 10% 잔액으로 82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입니다.
홍은동 324번지, 남가좌동 184번지 등 소유권 조기 확보에 따라서 저희가 사도 사용료 지급을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74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8만 9,680원 잔액은 노점 관리초소가 2개가 있으나 하절기에는 운영을 안 해서 그 전기료가 절감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242만 5,840원은 가로정비 직원 상해 치료비로 작년 10월에 직원 한 명 우수 검지손가락이 골절돼 가지고 7만 4,1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2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10%와 광고물 단속 장비, 홍보물 제작 절감액 등으로 해서 835만 8,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통계목 공공운영비 잔액 221만 270원은 현장사무실 전기료, 통신비, 연료비 절감과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기타보상금은 광고물 정비 단속직원 상해보상비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포상금 잔액 119만 3,100원은 광고물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으로 작년에 포상금이 233만 6,900원이 집행돼서 119만 3,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이건 연희로 간판 개선사업을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가 1,50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오고 낙찰차액이 돼서 2,7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불법광고물 수거, 현수막, 배너 등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0만원을 예산편성 했으나 처리 수거한 물량이 적어서 나머지 1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는 45만 3,3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이동전화기하고 저희 보유하고 있는 차량유지비가 절감돼서 45만 3,350이 절감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자료 203쪽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해서 포상금이 있어요. 지금 포상금 집행 잔액이 145만 8,000원 남아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때 지급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고 그것이 체납 1년차는 그 체납액에 대해서 1%를 주고 체납 2년차는 3%를 주고 체납 3년차 이상은 5%을 주고 해서 그 체납액에 따라서 포상합니다.
○이기돈위원 그 징수를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 직원이 합니다.
○이기돈위원 직원이 체납된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독촉해 가지고 받아낸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저희가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압류하고 해서요
○이기돈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쭉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앉아서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 독촉고지서 받아가지고 그 체납자가 가서 은행에 내면 그것을 전부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 배당대로 몇 %씩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고지서도 보내서 자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전화로, 유선으로 독려하는 경우도 있고.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 직원이 독촉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다 이거야.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받고 체납자가 자기가 은행에 가서 내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모든 형식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납하는 것하고 독려해서 걷는 것하고
○이기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포상금 같은 제도는 없애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보도블럭을 낮춰가지고 방지턱을 낮춰서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우리 북가좌1동 동청사 주위에 도로 점용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사람들은 이 주차장 때문에 쓰는 것은 하루에 몇 번 왔다갔가 사용하는 것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1년 내내 거기에다가 노상적치를 해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을
○이기돈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저희가 차량진입로 점용허가 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석에 나무 갖다대고 쇠판으로 해놓은 것들은 수거를 많이 해오는데요, 그것을 다 단속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애로는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은 다 똑같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고.
사용료를 받으려면 다 같이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게 아니면 과장님이 가서 단속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다시 한 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 207쪽에 홍은1동 도로개설 이게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사업반대 민원에 따른 보상절차 지연, 이건 언제 집행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니까 다음에 토목과장님이 답변 주실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건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조영환 과장 수고 하세요.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조 과장이 오기 전의 일이죠. 결산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관리과 총 예산이 14억 6,000입니다. 그런데 12억을 썼어요.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2억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러면 18%가 미집행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2억 300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절감을 뭘 했으며 절감해서 한 게 뭐다. 아니다. 그건 아니고 절감보다도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었다.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거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월금액이 뭐가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보시긴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큰 틀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공공용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재해를 대비해서 시설비가 재해가 없으면 미집행하는 사유가 있고요.
○이문복위원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시설비 같은 경우에 203페이지 1,3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미불용지는 보상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대비 해서 감정평가료를 과다하게 편성해 놓거든요.
○이문복위원 남 줄 돈을 들어올 걸 대비해서 했는데 안 들어왔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러니까 미불용지 보상을 해 달라고 저희가 감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 5건인데 한 건 집행하고
○이문복위원 그 돈이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한 600여 만원 넘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이 3명 있는데 중간퇴직금 정산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습니다. 직원 퇴직금 정산 안 한 돈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사도 보상을 해 주면, 저희가 보상을 늦게 하면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조기에 1월, 2월에 사도 매입을 하면 사용료 절감하는 것이 1,200∼1,300만원 큰 게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봐도 이게 8,000이예요. 그러면 10% 정도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네. 다 한다 하더라도 8,000이면 2억에서 8,000 빼면 1억 2,000정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왜냐면 간판개선사업도 당초에 시비가 적게 주다가, 가내시로 들어오다 나중에 본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도 2,700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게 지금 미불보상 전부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들어올 걸 예측해서 잡았는데 5건이 1건밖에 안 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내년에는 5건이 아니라 3건 정도 잡아준다든지 모든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년 예산 대비 결산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로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2011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에는 1억원을 삭감했어도 무난히 집행해 왔다는, 결산을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틀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와서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이문복위원 이 결산서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2억 여원이라는 게 남았으면 지금 말씀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 할지언정, 이게 다 들어갔다 할지언지 1억이 남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잘못해서 이 돈을 내년에는 제대로 한다 할지언정 2억 정도는 과다하게 잡았다.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1억 정도는
○이문복위원 쓸 걸 안 쓰고 이렇게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해같은 걸 대비를 했을 때 최소한 정도 놓고 또 예산절감 10%도 여기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집어넣어 줬단 말이에요. 총은 2억이 된 거고. 그런데 이걸 넣어줬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206페이지 국내여비 700만원 불용잔액이 있거든요. 그런 사소한 게 모이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이 14억 6,000인데 예산절감을 거의 10% 합니다.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절감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절감한 것이 뭘로 인해서 10% 절감했다는 게 나와야지요, 결산서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20% 이상 잔액대비한 것만 있고요 조금 조금씩 집행한 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자체가 잘못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산서에, 오늘은 결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이거 쓰려고 하다가 못 쓴 부분은 보상금이 덜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 계수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아는데요, 큰 틀에서 큰 사업만 얘기하고 나머지 잔액 있는 게 워낙 세세하게 많으니까
○이문복위원 과장님은 저한테 제가 이걸 제시하니까 꿰맞추는 거야. 왜, 이렇게 이렇게 10% 하면 맞는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겠지. 그렇게 하면 돼, 맞아요. 그러면 10% 절약한 부분이 세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 몇 가지 있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지만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은 여기 줘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이렇게 10% 절감했구나. 우리가 세세한 거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큰 틀 보다 보면 액수가 1억 정도 절감했구나. 그러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 절감했다고 하면 제가 뭘로 절감했는지 알아요. 결산서는 총 14억에서 12억 쓰고 2억이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오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10월까지 세워서 정책담당관한테 넘길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새롭게, 전년도에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새로 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으십시오 하는 뜻이 결산검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해합니다. 됐어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14억 중에 12억을 쓰고 지금 2억 300이 남은 것이 18%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절감이 됐고 이러이러이런 것이 이렇게 됐다 라는,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딱 들여다 볼 수 있게끔 그걸 해주시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다음 결산보고때는 그런 것을 사소한 것까지도 한 장으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03쪽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미불용지 보상, 원래 5건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건만 실시를 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수수료가 128만 3,700원이고 수입증지 등 구매가 128만 5,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보다 수입증지 구매가 2,400원이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얼른 안 돼서.
집행잔액이 8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 내역중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오히려 증지 등 구매보다 2,400원이 적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게 통계목에 사무관리비가 돼가지고 수입증지 등 구매가 128만원이 뭐냐 하면 인쇄비, 촉탁수수료, 기타 보상협의회도 운영하면 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증지라는 제목만 앞으로 빼내서 그렇습니다. 거의 일반사무비로 보시면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전부 나열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수입증지 등 구매 이렇게 해놓은 거란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사실 집행내역 잔액 이런 사유에 대한 명확하게 해놓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수수료보다 수입증지 등 구매가 2,400원이 더 많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해서 그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자세하게 내역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5쪽은 아름다운 도시 미관조성 해서 간판개선사업으로 했네요. 이게 원래는 내시가 안 되었는데 시비 1,500하고 낙찰차액이 1,200정도 되나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250정도 되나요? 그래서 2,700이 남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구비부담금이 시비가 1,500이 지원되고 낙찰차액이 한 1,200 해서 그렇게 됩니다.
○류상호위원 얼른 계산하면 1,250정도 되는 것 같아서요.
원래는 이렇게 구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1,500이 증액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낙찰차액이 1,200 발생한 거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귀청하시어서 구정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홍석환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토목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207쪽 맨 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90억 6,532만 1,530원으로서 이는 2011년도 본예산이 67억 4,900만원 그리고 2010년도 이월예산이 2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출액은 74억 7,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5억 9,000만원으로서 약 17.5%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토목과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경위는 토목과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각 단위사업 집행에 따른 낙찰 차액이 약 15%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추진중 구 예산 형편상 소요예산이 원활히 확보되지 않았고 또한 사업추진 반대 민원이 극심해서 홍은동 벽산아파트 진입도로의 보상비 3억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또한 신촌 연세로 도로정비 사업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선정으로서 사업이 보류되어 5억원이 미집행되는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7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 톡목과 소관 2011년도 사업중 집행잔액이 20%이상 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예산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이 20억 2,953만 8,700원으로서 지출액이 7억 4,193만 5,000원, 집행잔액이 12억 8,76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약 63%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11건의 자료 목록과 같으며 그중에서 중요사항 한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홍은1동 48-66에서 36-71간 도로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은동 벽산아파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는 구예산 형편상 예산 확보가 일시에 보상비가 많이 필요로 됐었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이 안됐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을 반대하는 주변의 민원이 극심해 가지고 보상비가 집행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예산 3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보고드렸던 연세로 도로정비 5억원은 신촌동 연세로가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이 또한 2010년도 이월예산인데 5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토목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홍은1동 도로개설은 전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그러면 사실상 언제쯤 시작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재원조달 계획은 2007년도에 30억 정도 확보하고 2000년도에 3억원 공사를 해서 2010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2009년도 실시계획 작성 당시에도 총 예산 37억 2,000만원이 필요한데 2009년도에 15억, 2010년도에 19억. 2011년도에 3억원 편성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구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2009년도 3억원 편성됐고 2010년에 3억원 도합 6억원을 편성했는데 경계측량이라든가 보상을 위한 측량까지 했는데 감정평가도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심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면 건축물이 9개동, 점포가 14개, 토지가 17필지가 필요한데 단구간이거든요. 60m밖에 안 되는데 일시에 많은 돈이 확보가 돼야 1점포 2점포라도 보상이 추진되는데 3억원씩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한 집도 제대로 보상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의회에서도 그렇고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밑에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벽산아파트 입주 당시 사업승인 나갈 때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가 지역 전체로 보면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데 도로하고 현재 교량하고 직선화를 위해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게 2억을 예산편성했는데 1억 9,900만원 썼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건설폐기물 이렇게 거의 맞아떨어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돼요. 건설폐기물이 많았다 적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토목과장 홍석환 건설폐기물을 선정할 때는 거기 소요되는 도시계획 도로개발사업 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하고 도로포장 유지보수라든지 계획을 잡을 때 두께라든지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거의 산출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기돈위원 미리 산출해도 1년치 공사폐기물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예산 올라온 것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거의 맞아떨어지냐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수량산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돈위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해서 4,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우리가 5,000만원을
○토목과장 홍석환 도시계획 도로개설 할 때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4,7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추진한다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는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최소한 3건 내지 5건 정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돈위원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올려놨는데 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측량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요청해서 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연희동 대우아파트 철도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내용은.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그때 예산 1,000만원 투자해서 895만원 지출해서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내용 보면 제가 신뢰성에 약간 의구심 가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터널식 방음벽공사가 이쪽에서 36억 정도면 설치 가능할 거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액수로 그걸 설치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내용만 가지고 관에서 그걸 그대로 추진하나요 아니면 다시 용역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 토 하나.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방음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적게 나왔을 경우라든가 과다하게 평가됐을 때는 다른 것하고 비교 검토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출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용역회사에다가 돈을 지출해서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시 재의뢰 할 수도 없고 그럼 용역비를 버리게 되는 거네요. 용역에 대한 게 애매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께서는 신뢰가 안 간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떠한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해 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검토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법이라든가 자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관계 전문가의 자문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신뢰가 있는지 확인하고 간 뒤에 그걸로 진행한다. 그러면 방음벽 설치용역에 대해서는 하셨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것도 같이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적절하게 타당성 있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두 번 세 번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다시 한 번 관계부서에서 관심 있게 봐주세요.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도로포장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3구역 가면 비가 오면 길이 다 무너져서 쓸려 내려가는 데가 많은데 거기가 개발지구라고 포장을 안 해 줘서 급한 것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이는 데만 해 놓고 안 한 것 같아요. 계획이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 관내가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6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재건축지구로 지정된 곳에 예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차피 개발되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3구역은 언제 할 건데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전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게 정말 시급하고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보니까 급한 데인데 그런 데는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토목은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 예산도 아무래도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급한데 거기 집으로 흙이고 땅이 다 파고들어가니까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런 골목을 다니면서 우선 개발할 때까지라도 살 수 있도록.
이번에 만약에 장마지거나 비오면 또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길들은 예쁘게 잘 만들어놔서 눈에 보이는 데만 해놨나 하고 돌아다녀 봤더니 역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급한 지역은 응급조치의 개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8,732만 3,620원입니다. 지출액은 130억 8,349만 3,75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억 512만 5,02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9,870만 4,850원입니다. 주로 시설공사 낙찰 차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 이상 집행잔액중 주요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371쪽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30만원에서 396만 1,700원을 집행하고 733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2011년도 안전관리 책자 발간을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130만원이고 그중 2,196만 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33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454만원을 포함하여 발전기, 부품, 수질검사용기 구매 등 사용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중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00만 8,000원에서 86만 4,600원을 지출하고 542만 1,5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당초 홍제천 복원사업 홍보용 안내책자를 발행코자 하였으나 책자 발행 대신 홍보효과가 큰 구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홍보로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사업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6억 4,038만 5,000원의 예산중 3억 9,301만 8,670원을 집행하고 2억 4,736만 6,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로는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해 음악분수 및 인공폭포 미가동에 따른 전기료와 유진상가 상류 옥천3교 공사로 인해서 중간 가압장 등 송수펌프장 준설 및 정비로 인한 가동 중단에 따라서 공공요금 감소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 특화사업 조성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13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5,998만 9,000원이고 잔액은 2억 13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수변공원화 특화사업 보류에 따른 실시설계 미시행으로 인한 불용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수질 등 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224만원이고 집행액은 660만 3,440원입니다. 잔액은 563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로는 당초 내구연한이 도래한 관측시설에 대하여 센서를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센서 작동이 극히 양호하여 교체가 불필요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사업에 대한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00만원이며 집행액은 8,224만 7,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75만 2,300원으로 발생사유는 당초 예상했던 준설수량보다 적게 발생한 빗물받이 준설토 처리에 따른 잔액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가물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는 상당히 근심을 좀 덜어주는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닙니다. 비는 적당히 와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렇죠?
지금 18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이것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재료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게 900만원이 있네요. 예산책자 188쪽.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이기돈위원 이게 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했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세부 자료를 지금 놓고 와가지고,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것은 좀 특이한 거라서 과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건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9쪽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수해예방 강화 해 가지고 예비비 6,000만원 사용한 것 있죠? 이건 어디서 사용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비비는 저희가 남가좌동 331-4 주택침수 수리비를 예비비로 지급한 건이 2건에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7월 26일에서 29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68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분 확보하는데 5,2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당초 예산편성 했는데 모자라서 6,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거죠.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190쪽에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해서 전년도 이월금액 300만원 해서 6억 5,1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2억 5,600만원 남아 있어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요? 전년도 이월이 33억 6,200만원이네. 이게 어떻게 이월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2010년도 전년도 이월사업인데요. 홍제천 공사가 2011년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부득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옥천3교에 6억이 이월됐고요.
○이기돈위원 2010년도에 끝난 사업을 2012년도에 많이 집행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2010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을 2011년도 상반기에 끝났거든요, 5월 31일자로. 그래서 2010년도에 이월돼서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총 79억 6,100이 전년도 이월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주로 어느 쪽입니까? 홍제천 사업이 금액투자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상류지역 옥천3교 개량공사가 6억 소요되고요. 마지막 부분된 데거든요. 작년 6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토목과에서 2010년도에 발생하다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위에 상하수도 수질해서 사고이월이 이것도 19억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건 공사 어떤 공사를 언제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공사가 여러 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4건이 있거든요. 봉원동이 13억 6,500이 이월됐고요 지방하천 관리가 2억 4,000
○이기돈위원 사고이월 돼서 올해 예산이 다 마무리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6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런 데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 우리가 물어보면 시원시원하게 이 공사가 어디 구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 됐고 몇 월에 완료되고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봉원사길에서 13억 6,500인데 거의 98% 끝나서 7월 초면 다 완공되고 북가좌2동 무지개길 예산이 3억이 있는데 이것도 공사는 완료됐고 준공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전부 다 하수도 관 개량 공사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밑에 191쪽도 보면 시설비 지방하천 시설물 해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년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돈위원 이것도 사고이월 됐네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800만원 돼 있는 거고 끝난 겁니다.
○이기돈위원 공사 마무리 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치수방재과 사고이월이 19억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주로 서울시 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게 있고요 전부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12월 23일자 조정교부금이 배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모르고 신청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모르고 했다기보다 시 차원에서 요청기간이 있어 가지고 연말에 내려온 게 일부 있고
○이문복위원 그 다음년도에 다시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도에 다 집행을
○이문복위원 얼마를 다시 받았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체가 19억인데 공사건별로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거의 98% 해서 7월 중에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이문복위원 교부금이 늦게 왔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교부금이 늦게 온 것도 있고 공사가 동절기를 지나서 발주가 늦게 돼서 상반기에 끝나는 게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13억이 절감입니까,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낙찰차액도 있고요 시설공사는 낙찰차액이 있고 절감이라든가 각종 감소분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문복위원 사고이월까지 하면 15% 2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해도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고이월액 19억 500만원은 부득이 전부 시 교부금을 구 간주처리해서 발생된 거고요 나머지 집행은 13억도
○이문복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구가 이 예산서에도 없다가 느닷없이 간주처리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본회의때마다 간주처리 내려오는 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청장 기분에 의해서 집행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 보세요.
서대문구의회가 6대 들어서 간주처리도 이렇게 많고, 지금까지 그런 거 없었어요. 공무원생활하면서 간주처리 하는 게 얼마나 있었어요? 양심껏 얘기해 보세요. 저는 본회의장에서 간주처리 갖다 놓은 거 보면 이거 청장 마음대로 또 일 했구만.
금년도 간주처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간주처리로 다 해 버리는 거야. 의회의 인준을 받고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법을 묘하게 하면서. 회계를 아니까 이런 식으로 묘하게 활용하지.
우리 구 본회의 할 때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간주처리 안 깔려본 적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걸 빼더라도 1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건 주로 시설공사 낙찰차액하고 공공요금 전기료 감소라든가 중단에 따른
○이문복위원 그런 부분을 왜 못 썼으며 왜 한 걸 그래도, 왜 여기 큰 틀은 토를 달면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 자료제출 안 해줘요. 그래야 내년에 이런 부분은 예산때 해야 되겠다. 결산검사는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큰 타이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계상. 그럼 이것에 대한 세목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절약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과다 책정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곧 결산검사는 뭐냐 하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양심고백이에요, 신앙으로 말하면. 이해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앞으로는 보조자료로 상세하게 부기를 해 놓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거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세무조정 감사보고 이런 것이, 그게 나와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바로 우리가 세무서와 같은 거예요. 법인을 보고 결산검사 뭐가 제대로 됐는지, 이걸 보고서 그러면 너희 이게 과다하니까 내년에 이걸 이렇게 해라 하는 당해연도 예산 대비 결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불과 2,3개월이면 내년 예산 또 들어가죠? 10월까지 마감이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이문복위원 내년 예산 10월까지 마감이에요. 그러면 정책담당관은 그것을 가지고 내년 것을 해서 11월이면 우리 의회에 다 나와줘야 되니까 10월 마감이에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산보고가 1차 정례회에 집어넣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걸 인지하셔 가지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인이 양심고백 하듯이 결산검사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 이해하시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보조자료 218에서 19페이지 같이 좀 봐주세요.
여기 홍제천 조성공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잔액 말고 지출되는 것으로 보면 약 한 38억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전체가. 예산 말고 지출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백인기위원 이게 지금 홍제천만 잡혀있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홍제천만.
○백인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재보수비용이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거 30m 들어간 것은 홍제천 전체 공사가 2011년도 작년 5월말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본공사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큰 3십 몇 억은.
○백인기위원 본공사라고 한다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상류측 복원공사 5개년인가 동안에 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비용입니다.
○백인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광천 같은 경우에 지금 시비 21억과 구비 9억, 30억을 가지고 그 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금년 예산은 얼마 잡혀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도 예산은 홍제천은 유지관리비 2억만 잡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2억하고 각종 전기요금 같은 데에 유리관리비가 한 8억되고요 그리고 시설물정비가 한 2억 정도
○백인기위원 노래하는 분수대 그 예산은 별도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건 별도 예산으로 저희 재정건설위가 아니고 저쪽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2억 잡아가지고 별도로 한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산림 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액은 35억 2,499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5,628만 1,8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42억 8,127만 4,800원이며 지출액은 37억 2,953만 2,25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5억 5,174만 2,550원입니다.
다음은 20% 이상 집행잔액 발생한 20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9건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372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사업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액 1억 9,317만 9,000원며 지출액은 1억 4,031만 2,990원으로 집행잔액 5,286만 6,01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구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절감액 3,363만 4,000원이며 이는 2011년도 시공원 유지관리 시비 보조금이 1,000만원 추가 배정됨에 따라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서울시 2011년도 수경시설 관리 계획지침에 의거 가동시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 가동함에 따라 상하수도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예산을 약 9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5,286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동고개 생태통로 연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 지출액은 실시설계용역비 3,998만 5,000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 추진중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녹색위원회 및 시민감사 옴브즈만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기본설계만 완료하여 타절 준공함에 따라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 4,678만 5,000원과 낙찰차액 1,323만원 등 총 집행잔액은 6,001만 5,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장기사업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공원 등 설치사업으로 예산액은 6,000만원, 지출액은 3,698만 8,100원 집행잔액은 2,301만 1,9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당초 650m 구간 공원 등 설치사업 계획이었으나 동일 구간내 토목과 보안등 설치공사 시행에 따라 160m를 재설치하여 사업구간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키 큰 공원 등을 계획하였으나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도가 낮은 잔디 등으로 변경 반영함에 따라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 2,239만원 낙찰차액 62만 1,900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은 2,301만 1,900원입니다.
다음은 녹지 조성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7,000만원이고 모래내길 띠녹지 수목 식재로 4,17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생활주변 자투리 땅 녹화공사 관급자재비로 702만 3,000원 등을 집행 총 지출액은 4,956만 7,120원이고 집행잔액은 2,034만 2,8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300만원 낙찰차액 578만 4,300원을 제외하면 1,155만 8,580원이 잔액 발생하여 올해는 작년 대비 2,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등 1억 1,500만원이고 연희동 537번지 등 4개소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공사로 지출액은 8,49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0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역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360만원,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643만 3,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가로녹지대 폐기물 처리용역비용으로 1,322만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500만원, 낙찰차액과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대한 미집행 등 총 1,178만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6,700만원, 홍제동 삼성래미안아파트, 홍심약수터 등 4개소 산책로 정비를 위한 돌계단 횡단배수로, 약수터 환경개선을 위한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총 지출액은 4,68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인 670만원과 낙찰차액 600만 8,000원, 계약심사 원가절감액 등 준공 정산액 등 집행잔액 745만 4,000원을 포함한 총 2,0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원 북한산과 인왕산 태풍피해목 1,550주를 제외한 위험수 정비공사와 주택 인접지역의 산림내 위험수목 80주를 위험수목 정비공사 연간단가로 제거하여 총 지출액은 1억 1,84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700만원과 낙찰차액 1,638만 9,000원, 계약심사 원가절감액 등 준공정산액 등 총 763만 9,000원을 포함한 총 3,1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 관리사업으로 이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3,081만원으로 지출액은 1,651만 14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운행 횟수와 관리소 냉난방을 줄이고 각종 장비의 일일점검 정비로 수선비를 절약하는 등 총 집행잔액은 1,429만 9,8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 밑에 전년도 예산 7억이 이월돼서 총 9억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을 1,000만원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씩 예산절감할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작년에 7억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이고요 본예산은 2억인데 총 9억 중에서 연희동 산2-15번지 안천약수터 10개소하고 홍제사약수터 전 구간을 안산 폭우지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낙찰차액 유보액 집행잔액 준공정산액 등 해서 거기서 발생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낙찰차액은 다 검토해 보고 이해가 가는데 예산절감액 해서 1,000만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통 예산절감해 가지고 10% 정도 해서 전체적인 우리과 예산 중에서 과별로 해서 어느 목록을 제외하고 10% 정도 예산절감하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떤 데는 3,000만원 이상 예산절감한 데가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이 공사를 하는데 A라는 자재를 쓰려다가 B라는 자재를 쓰면 예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과직원들 팀장들하고 용역보고회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우리 과에서 1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건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서 어디 예산은 몇 %, 어디 예산은 한 9%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10%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하고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주고 나면 사용하고 남으면 무조건 예산절감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하면서 정말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아이디어를 써서 예산절감된 내용들을 예산절감이라고 써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밑에 197쪽에 국내여비 80만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1인당 2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산불이 안 나서
○이기돈위원 202쪽 네 번째 궁동고개 생태로 연결 사업해서 시설비 1억인데 3,9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과다책정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기돈 위원님도 녹색위원회지 않습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관내 5개 큰 산을 녹지축을 연결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다가 1차적으로 옴브즈만에서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어렵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이기돈 위원님이 소속된 녹색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실시설계를 전체 했을 때는 1억원을 다 주는데 중단됐기 때문에 조사비, 기본설계 비용만 들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잠시 중단되면서 보류 상태죠. 그 비용만큼만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4,000만원 돈은 어디다 쓴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용역비인데요 기초조사도 용역회사에서 했고 기본설계도 조사했고 전체적인 현장조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산출했을 때 용역비로 나간 그겁니다.
○이기돈위원 결국은 4,000만원 예산만 낭비한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잠정적인 보류상태지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서울시 재정이 그러면, 현재 무악재고개 같은 데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생태통로 연결사업이. 그래서 낭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설계 기본계획은 했으니까요.
○이기돈위원 잠시 중단된 상태지 이 사업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197쪽 주홍날개꽃매미 있잖아요,. 2,000만원 잡혔는데 지금도 오래 돌아다니면서 봐도 매미가 안 보이는데 지금도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고은산하고 가죽나무 하고 쉬나무 북한산하고 일부에는 쉬나무에많이 번식하거든요.
○김다순위원 큰 데만 뿌리고 조그만 소공원에는 약 안 뿌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소공원은 주홍날개꽃매미가 아니고 진딧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주기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공원 있는 데 그런 데 많으니까. 공원내도 뿌리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되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나가서 예찰도 하지만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저희들이 바로 수일 중으로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뿌려달라고 얘기할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입니다.
사업의 크고 작고 규모에 관계없이 입찰시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업제안서가 들어올 때 세부 품목까지 기재가 다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저희들 면허가 보통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을 발주할 거냐 아니면 조경식재로 발주할 거냐, 그리고 공사 내용에 따라서 종합으로 발주할 거냐 아니면 사방사업 같은 데 토목산림으로 발주할 거냐 해가지고 그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한을 주는 거죠.
이것은 조경식재로 하면 좋겠다 조경시설물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설물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 금액이 적으면 시설물로 하는 것이고 금액이 다량이고 복잡하고 이런 것은 종합으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어차피 공사가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조그만 시설물 공사도 있고요 아니면 식재만, 산림 생태계 수목 식재하는 것은 식재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식재 공사로 들어갑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식재란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나무 나무
○백인기위원 아니 공사를 하기 위한 나무도 있지만 다른 부수적으로 재료가 들어가는 공사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세부적인 품목에 어떤 등급 표시가 되어 있나요? 말하자면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제안서 들어올 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인기위원 왜냐하면 절감절감절감, 10%도 좋고 더 절감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자는 또 남아야 되잖아. 그러면 남는 방법은 그런 데서 업자도 절감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부실공사라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나는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저희들이 최저입찰제가 아니고, 설계가에서 보통 87% 낙찰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되고 그럴 염려는 없고
○백인기위원 그렇죠. 하청 하도급이 안 내려가면 60% 70% 가지고 공사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또 하청을 주는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원청에서 하라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하도급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어느 공사든지 완공이 됐어요. 최종 검사는 누가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최종 검사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 감독을 저희들이 의뢰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저희들은 통보만 오면 저희들이 돈은 내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감독한 금액이 적다든지, 저희들 공사한 게 1억 정도 미만 공사면 저희들이 자체 감독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 직원이 가서 검수를 하면 준공검사 해주는 거죠. 최종적으로 제 도장 찍어서 나가면 해주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속기관의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러니까 시비 같으면 거의 다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이 공사를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공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 감독을 하고 공사 감독을 잘 했습니다 해가지고 검수 도장을 찍어서 오면 저희들이 재무과로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면 아까 후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독해서, 금액 적은 것, 5,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감독하고, 구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 감독합니다.
○백인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욕에 부풀어서 열심히 잘 하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236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5,198만 2,000원으로 이중 5억 3,590만 3,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607만 8,910원입니다. 20% 잔액사업중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328만원중 259만 9,3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8만 700원으로 내역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230만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인센티브 사업에서 제외되어 강사료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시설비 정비 사업 시설비 3,900만원중 3,0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과 예산 절감액 등 820만원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은 2,990만원으로 이중 1,985만 6,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50만원과 집행잔액 854만 3,030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은 1,103만원중 730만 7,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2만 2,7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10만원 자전거 수리비 잔액 115만원과 두바퀴 쉼터 유지관리비 잔액 147만원입니다.
238쪽 하단입니다.
불법자동차 지도관리 사업 민간위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92만원 전액이 잔액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공공운영비 예산 5,003만 4,000원중 3,786만 1,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17만 2,59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차량 미검사 안내 및 검사과태료 고지서 발부 등 우편요금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참여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635만원중 1,202만 6,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2만은 3,79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요일제 참여 홍보물과 마을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료 집행잔액 등과 예산절감액입니다.
240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2,342만 1,000원중 과태료 고지서 및 각종 신고안내 우편요금과 업무배상 공제비 등으로 1,436만 7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06만 21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76만원중 1,115만 9,670원을 집행하고 460만 330원이 잔액입니다.
그린파킹사업 공공운영비 1,319만 8,000원중 417만 3,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02만4,1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차량유지비와 무인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통신 사용료 등입니다.
249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시설비 4억 9,200만원중 3억 2,437만 8,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762만 1,220원입니다. 잔액내역은 사업 미참여 집행잔액 7,896만 6,860원과 시보조금 8,865만 4,360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설비 예산은 1,000만원으로 이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주차장 개방을 꺼려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은 540만원이며 설치 건수가 없어 54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50쪽입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 시설비 4,000만원중 2,793만 7,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00만원을 포함하여 1,206만 2,420원입니다.
끝으로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설계비로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투자심사 불가로 인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39쪽 중간에 포상금 자동차관리법위반 과년도 과태료 징수포상금. 이 포상금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포상금이라고 그러면 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였다. 아니면 어떻게 빠트린 걸 새로 발굴했을 때 주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세외수입 징수관련 부서에서는 포상금이 편성돼 있는데요 대부분 직원 격려로 해서 징수업무 직원과 직원 격려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 이 제도가 우리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인가. 내가 전부 다 올해는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찬찬히 다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이건 과장님들이 이 제도는 내년 예산때부터 없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격려방법이 예산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법도 있겠고 다른 직원들의 격려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걸 제외시키고 마는 것보다는 업무담당이나 그 부서에 다른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위원님 말씀 고려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포상금이 각 팀별로 나누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승용차요일제 우수부서 포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주민센터에서도 승용차요일제를 가입을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매달 받고 있는데 연간 실적을 집계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동을 차등해서
○이기돈위원 승용차요일제를 들여다보면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할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았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깊이 심을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진짜 주민들이 이것 한 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각 가정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홍보가 이게 처음 시작했다가 지지부진해 지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과에서 봤을 때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 빼고 알면서 신청한 사람들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별로 찾아가서 오늘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 호수가 많은 데 찾아가서 일단 승용차요일제 접수 스티커가 붙지 않은 차량을 점검해서 홍보안내물을 붙여놓고 관리사무소에 방송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2명이 나가서 접수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하면서. 가입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는 걸 홍보하면서 아파트를 순회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제도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보라 이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지금처럼 계속 예산을 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차를 안 가지고 나오므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시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자치구에 독려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자치구별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독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각종 홍보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홍보라든지 있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240쪽에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쓰는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승용차요일제 관계는 다 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위해서 직원들이 관계자를 만나거나 아파트를 찾아가거나 할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등록관리 해서 자동차봉인부착 서비스 포상금 이건 어떤 업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포상금이 교통유발부담금이 팀별로 징수업무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등록팀에서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를 해서 징수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유동적으로 책정되는데 상하반기 실적에 따라서 직원 격려차원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이기돈위원 격려 차원이라면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각 팀별로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나누어 먹기가 배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37쪽 교통시설물 정비해서 3,900예산이 잡혔다 집행잔액이 820만원 있잖아요. 다른 데부분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는데 단순 집행잔액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20만원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하고 도로부속 시설물 정비 사업이 겹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각각 통합 발주한 내용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예산 820만원 중에서 낙찰차액이 317만 8,000원 발생했고요 예산절감을 500만원했습니다. 이 절감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10%, 사업내용에 따라서 ±가 있지만 예산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500만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2만 2,000원으로 거의 다 예산을 다 사용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도로부속 시설물에서 1,000만원 많이 남은 이유는 낙찰차액이 전부 도로부속 시설물에서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고 위에 820만원은 절감액을 500만원 빼면 순수 낙찰차액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절감이 표지판 정비는 500만원이 예산절감이고 나머지 320만원이 낙찰차액이라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밑의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밑의 부분은 예산 절감이 150만원이고 집행잔액 845만원인데
○류상호위원 150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기로는 내가 50으로 들었는데? 150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5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류상호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어쨌든 이게 통합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과다 책정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현재 도로안내표지판이라는 교통시설물은 예산이 지금 과다가 아니라 항상 좀 부족한 듯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3,900만원 2,900만원 해서 한 6,8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을 빼면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거든요.
○류상호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겹치는 사업이 많고 해서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낙찰차액 내지는 예산 절감도 되고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예산 책정을 안 해도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더 열심히 곳곳을 파악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면 이게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골목골목 전수조사를 열심히 해서 하시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2012년도 지금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012년도 예산은 도로부속 시설물 정비 예산은 1억 1,000이 잡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표지판은? 엄청나게 불어났네요 구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도로안내정비는 시설비 중에서 2,800만원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의 표지판 정비는 1억 1,000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표지판 정비가 2,800만원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 정비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시설물 정비가 1억 1,000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어났는데요, 정비해야 될 게 그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떤 도로부속시설물이든지 이런 것을 토목과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했는데 그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8,000만원 가량이 토목과에서 빠지고 저희 과로 편성됐기 때문에 증가한 사유입니다.
○류상호위원 이쪽으로 이관돼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239쪽 자동차 안전관리 보면 자동차 검사를 했거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을 3,700을 쓰고 지금 집행잔액이 1,200이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종합검사의 관계에서는 일단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안내문을 전체적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고도 못 하거나 안내를 안 받아서 못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또 다시 재차 안내를 해가지고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동적으로 대상 차량이, 자치구 미검사 차량이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00만원을 일단은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이게 특별히 더 남은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서면으로만 안내하고 문자로만 하던 것을 ARS로 하는 홍보 방법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남았는데 앞으로도 2012년도에도 이런 예측 불가능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은 유지를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안내를 소홀히 하던 것을 문자만 보내던 것을 ARS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아마 미검사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도 보니까 1,400이 남았는데 이것도 홍보를 마을버스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꽤 많이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건 승용차요일제 외부 광고료가 이렇게 좀 많은데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같은 데 바깥에, 안에 붙이는 거 말고 크게 바깥에 버스에 광고하는 게 한 43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붙이는데, 저희가 9개소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올해는 한 4개소 정도만 했고요 또 지하철 같은 데도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을 지하철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외부에다가 하는 것을 9개 회사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4개 회사하고만 하고 있고 지하철도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안 했던 부분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과장님, 결산보조자료 249쪽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부설주차장 야간개설사업에 지금 연희동에 있는 평화교회에서 개방을 해가지고 200만원 시설비 지원한 내역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2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면 면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평화교회는 부설주차장 한 5면을 했습니다. 5면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주차를 하기 좋게 노면을 정비하고 주차구획선을 긋고 또 스톱할 때 뒤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김호진위원 그런 데에 한 5면 정도 하는데 200만원 정도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10면이 넘어가면 저희가 CCTV도 해드리고 하는데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데서 한 곳만 했네요. 왜 이렇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 지금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김호진위원 주 대상이 교회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교회는 아무래도 주차면수가 넓고 수요일이나 예배 보는 일요일 아니고는 다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집중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외부의 차량이 일단 들어오면 그 교회에서 필요한 시점에, 견인하기도 그렇고 해서 거려하고요 이 금액이 전부 다 거주자주차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그 금액은 교회로 귀속이 됩니다. 교회로 드리는 데로 불구하고 수입에 상관없이 이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구에서 공간나눔 행사로 해 가지고 3개 교회가 주차장을 전면 개방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불특정다수에 전일하지 우리가 이렇게 주차구획선 배정을 받아서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3개가 일단은 추가로 개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으로 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비예산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통행정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다음 보고때는 실적을 높여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숲속여행프로그램 운영해서 집행 내용을 보니까 해설가, 해설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기 때문에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조자료에 의한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00억 4,487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100억 4,487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 중 수납총액은 106억 6,771만 9,260원, 과오납 반환액은 429만 8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6억 6,342만 9,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4,487만 9,000원, 지출액은 51억 8,924만 1,100원, 명시이월액은 3,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 2,563만 7,900원입니다.
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6억 1,854만 9,390원, 집행잔액 48억 2,563만 7,9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865만 4,3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3억 5,553만 2,93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보조자료 37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공공운영비에서 793만 4,600원,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169만 7,27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11년도 버스중앙차로제 공사실시로 인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 축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37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47만 570원, 공공운영비 1,540만 6,900원입니다. 이는 불법주차단속 장비와 차량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695만 810원이 발생됐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 25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06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해 오면 견인대수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데 견인차량이 많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35만 5,740원, 사무관리비 1,276만 4,060원, 공공운영비 1억 2,594만 2,000원, 시책업무비 168만 1,000원입니다. 이는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업무가 2011년 5월 1자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378쪽입니다.
다음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은 1,927만 7,570원, 시책업무추진비는 81만 4,000입니다.
이는 무인단속 설치운영 기간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를 적게 시킴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378쪽입니다. 중간부분 주택가 주택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조성사업, 379쪽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예비비 집행잔액은 27억 8,011만 8,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644만 9,590원, 공공운영비 예산액 5억 376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9,884만 2,77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단속실적이 감소하였고 등기로 보내던 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다량발송 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보조자료 3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 번째 칸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명에서 17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35%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17명 가지고 많이 모자랄 텐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왜 보충이 안 되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전체 공익요원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는 56명이었는데 지금 23명까지 줄었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 공익요원이 있고 사업용차량 단속요원이 있거든요. 그나마 보고드리는 시점에 2명 더 줄어서 14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 인원이 19명은 돼야 대체휴무라든지 365일 심야까지 운영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확충 안 되면 대체요원을 쓰면 안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직원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직원도 정·현원이 13명이 감축돼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기간제라든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7월 7일 시험이 있는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험이 있습니다. 18명이 지원하는데 40% 정도 일반직으로 전환될 겁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보니까 필요한 직원이고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확충돼야지 업무가 이루어지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25명 예산으로 해서 7,600만원 잡았다가 집행잔액 남은 걸 보면 이걸 감안해서 내년에도 적게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공익요원은 더 이상 충원은 잘 안 될 겁니다. 전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커버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속이 사전예고제 완화는 하고 있지만 역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더 힘들어지는 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요구해서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단속은 안 됐지만 인력은 줄지 않아야 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약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익요원은 줄이더라도 계약직은 예측 가능하니까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걸 설명해야지 내년 예산할 때 감안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이 인원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만나서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원만히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