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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0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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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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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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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건의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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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 9월 태풍 및 집중 호우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제19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상정 기준과 과태료 상한등을 정비하여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현안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164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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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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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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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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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유통업체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은 24시간 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내면 이렇게 돈을 내야 되고 허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 있을 때는 돈도 안 내고 또 많은 행인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점용료를 저희가 산출하는 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 같은 경우 차량 진출입로 이런 거는 가능하고 공사장 가림막 같은 거는 관계법에 나와있어서 해 주는데요, 상점의 물건 적취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체 다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노점상도 부과대상입니다.
그런 형평의 원칙이기 때문에 점용료는 민원 들어오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현재 강제 정비하는 쪽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한테 민원 제기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거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한 건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상위법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도 바뀌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시 조례도 일부 바뀌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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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9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협의되었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작성한 위원회 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제2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재정국 5개과, 환경도시국 6개과, 건설교통국 6개과로서 총 3개국 17개과이며, 감사 범위는 2012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3개국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반도 3개반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감사 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사항으로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세부일정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4쪽부터 6쪽까지는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도 본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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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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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계획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감사반 편성 등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은 제1반은 반장을 김다순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이문복 위원님, 제2반은 반장은 류상호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황춘하 위원님, 제3반은, 반장은 홍길식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은 이기돈 위원님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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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김호진   김다순   류상호   이문복   황춘하
•    홍길식   이기돈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