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 과에 1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계속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촌 등 권역별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 업무 추진에도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도 서울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 평가 최우수구 선정,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평가에서 노력구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왕시장 빈 점포 활용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장,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네, 이범주 국장이 공직생활 몇 년이죠?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네, 34년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34년으로서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죠.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경제재정국 가신 지 얼마나 되죠?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파악은 다 되셨다고 보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네.
○이문복위원 지금 인사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재정국이 잘하고 있다, 국무총리상도 탔다, 인센티브도 있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경제기획단을 비롯한 전체 5개 과에서 내가 다른 부서의 국장도 하고 과장도 다 거쳐서 마지막 경제재정국장을 하다보니까 경제재정국에 이게 문제더라, 지금 와서 보니까. 잘 한 건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경제재정국에 와서 느낀 것은 우선 아까도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촌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자치구로서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계를 조정하려고 시조직계획계 통과를 받아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와 많은 협조로 대응도 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용적률 완화라든가 상업시설을 많이 해서 많은 업무라든가 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봉착하게 되고.
○이문복위원 잠깐이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그런 거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내봤어요. 내봤는데 우리 구에서 그거는 구청장님의 힘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외부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되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을 해서 용역도 실시하고 그러지만 용역 결과가 또 전부는 아닙니다. 설명을 해서 나름대로 관철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러나 헤게모니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봉착돼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공조해서 같이 풀어야 할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경제재정국의 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사업성 업무가 아니니까 표시가 안 나죠. 어떤 업무를 추진해도.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 문제가 내재돼 있어서 나름대로 국장으로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고심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앞으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어려운 점을 대화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과장이나 국장이 의원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적률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해보려니까 이런 게 부딪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구가 지금까지 보면 평상시에는 전혀 그거 관심 안 둡니다. 구청에서 무슨 사업 할 때나 신경을 써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대처해서 풀어 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연희동 학생기숙사 문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 쳐서 왜 구청에서만 뭘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냐, 해서 소진된 거예요. 못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신촌사업 모든 게 다 그래요. 평상시에 신촌상가나 그 일대에 잘 해주면서 뭔가 했으면 이런 거 할 때 수월한데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구청에서 뭐 하나 할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그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제대로 대처하고 건의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뛰어 다닌 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걸 뛰어다닌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뭘 할 일 있을 때 그때 그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몇 가지 현안문제가 난제돼 있는 게 많습니다. 호텔 문제, 학생 기숙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주변이 가만히 있어요? 너희 할 때는 용적률 다르고 용도변경 이렇게 되는 거냐, 하고 난리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쭉 거쳐 오고 이제는 퇴직하는 이 마당에서 정말로 우리 구가 해야 될 일, 재정국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부대낀다 이런 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허심탄회에게 우리의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염영철 경제진흥팀장이 2012년 12월 16일까지 5급 임용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 임난숙 사회적경제팀장이 경제진흥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팀 명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 11월 13일부터 사회적기업팀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고)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 및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먼저 우리 구 대부업요, 총66개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얼마나 점검을 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도에 두 번 했고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40개 업체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점검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11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합동단속이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특별단속이.
○이문복위원 그러면 50군데 이상을 쓸어버렸다는 얘기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40개..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50% 정도를.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대부분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대부업체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럴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기록대장에만 유지가 되고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큰 거 2개만, 100억 이상 대부업체 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이거 실사 한번 해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몇 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실사 내용하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것좀 제출해주세요.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긴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여타 업체들의 사항도 쭉 주세요. 제가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다음에 일자리 센터요, 근로복지센터. 이거 시에서 2억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 2억 8천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산은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일자리는 그렇다하고 그건 나중에 제출 한 번 해주시고, 인적사항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얼마인지, 제출해주세요. 일자리 센터도 그렇고. 근로복지센터에 상근 인력 중에서 센터장을 얼마 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그것 4,000에서 4,500 그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 자료도 세부적으로
○이문복위원 원천징수도 제출해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요즘에 통신판매업 이거 들쑥날쑥 우리 구에도 많지요? 이거 참 현시대의 제일 문제점이 이거에요. 사소한 거는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업체를 다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 중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뭘 교육을 해서 제대로 시정된 데가 있다든지 이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도 아까 그 대부업체하고 유사합니다.
사실은 직권 말소가 109건이나 되는데요, 한 번 영업을 하고 주소지를 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업이다 보니까 건전하게 이루지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판매하고 실제적으로 불만이 있어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그쪽을 방문하게 되면 폐업이 되어 있고, 주소지도 안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부업체처럼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기업만양 실사해본 적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실사를 나가서 방문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아니라, 애저녁에 등록을 내줄 때, 확인하고 내주는 그런 거 없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에요. 기업을 하게 되면 다 공장등록하고 나가보고 실사한 다음에 이게 맞는 건지 이 다음에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신고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뭘로해서 관리가 된다는 거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일단 통신판매업은 신고처리 하고 그리고 매년 1회에 한해서 면허세 4만 5,000원 부과하고 특별히 저희가 현장을 통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한번씩 나가보고 대부업체는 정기적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전화 권유업이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요, 인왕시장 지금 몇 개 점포를 무료로 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덟 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걸 잘 했다해서 국무총리상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잘 했다기보다도 시장을
○이문복위원 그러면 더 큰 상이 뭐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대통령상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대통령상이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느냐, 이렇게 했으면 대통령상까지 됐는데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템이 틀려서 국무총리상입니까? 최고로 잘 했는데도? 그걸 한번 말씀해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저희가 50% 서면심사에서는 3등 했습니다. 6개가 대통령, 6개 국무총리상 주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10위를 했어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거기 나오는 다른 기관에서는 개그콘서트나 이런 데서 코믹하게 컨셉을 잡아서 주부들이 한 100명이 왔어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불찰이 너무 사무적으로 공무원 식으로 딱딱하게 했다는 것이, 저희가 열 번째로 발표했는데 아, 이것은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심사위원들에게 제대로 각인을 못 시켰구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향후는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계속 경진대회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자료 제출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본 결과 8,000여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본 결과 문제점은 뭐고 좋은 점은 뭐다, 하는 걸 한 번 말씀해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문제점은 우리 구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가게들도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판매하고 홍보해 주는데 그런 데로 전략을 바꾸어서 2개 업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미술하는 젊은이들이 전시회를 개최하고 했는데요, 판매하고 홍보쪽에 저희가 전략을 둬서 차별화되어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문복위원 내년에는 얼마를 여기다 투자하려고 그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내년에 투자할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비용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만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향후에 어떤 일들을 한다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판매하고 홍보 쪽에 전략을 맞추어서 관련되는 기관하고 1대1 자매결연할 수 있고요, 그런 쪽으로 바꿔서 시행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상인들하고는 마찰 그런 건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관계가 좋습니다. 엊그제도 그쪽에서 같이 행사가 있고 그러면 협조를 해 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인왕시장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청년 스페이스 플러스라고 창업과 애들이 지도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실제적인 지도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가게 명칭만 딱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두 번 세 번 봤을 때는 아, 그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이 보고서 아마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복합관광타운 문제로 해서 구청장이 서울시에 면담을 가서 어떤 내용을 받았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선되었던 건 아니고요, 우상호 국회의원님하고 여기 계시지만 시의원님, 구의원님 우리 지역구, 구청장님하고 가서 신촌에 활성화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전용지구하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협조를 시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문복위원 감지라는 게 있지 않냐, 같이 갔었으면 느끼는 게 있지 않냐 이거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관에서 주도하기보다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맞죠. 주민들이 할 때는 제대로 안 되고, 관에서 하면 해준다 하면 문제 되는 거에요. 지방자치는 주민이 자꾸 나서야지, 관이 나설 때는 되고, 주민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지방자치가 아니죠. 꼭 관이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행정 해서는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정근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전통시장이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침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시장 가보면 사실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야채나 생선 이런 것이 잘 손질이 되어갖고 포장이 되어 있으면 젊은층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갈 때마다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셉을 이런 쪽으로 맞춰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지금 인왕시장 빈 점포 리모델링 이것은 보면 무상 임대가 몇 개가 나가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쪽에만 8개 업소에 대해서만 2년간 무상 임대하고요,
○이문복위원 지금 8개 무상 임대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 청년 이 쪽에 희망가게라는 명칭을 붙여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영업 실적이 어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영업실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업체 정도는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설치미술 창업예술가 공간 그 다음에 애들 보육할 수 있는 잠깐 맡길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들은 이 창출 구도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 하고요, 나머지 3개 업체 정도는 현상 유지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신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시장에 가면 빈 점포가 늘어나면 그 시장은 죽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 대한 무상으로 들어가서 일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커피 맨 앞에 있는 빈자리라는 데도 저희가 시행착오를 3∼4개월 거치다보니까 거기에 일 하는 종업원의 교체라든가 방향은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데다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 16페이지 보면 지역형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 육성 그랬는데 맨 밑에 보면 구청사 청소 용역등 9개 분야 공공부분 사업 위탁전환 그랬는데 이게 9개 분야가 뭐 뭐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청사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기업에서 하던 거를 사회적 기업에다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자원과죠. 생활자원과에서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관리하던 부분을 어차피 그 인원 만큼을 사회적 기업에다 위탁하고 그 다음에 홍제천 관리라든가 불광천이라든가 그런 공공부분에서 민간위탁 업체에서 관리했던 거나 우리가 관리하던 부분을 사회적기업에다 위탁해서 그쪽 부분에서 10명이 고용됐던 부분은 12∼3명 쓸 수도 있고 그렇게 공공부분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민간 위탁하던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뽑아봤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기관에 네 차례 정도 가서 사례 발표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청와대에서도 우수사례로 발표된 적이 있었고요, 공공부분에서 한 거는 사실은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0명이 일하다보면 인건비가 6,000만원이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다 위탁을 했을 때는 맥시멈으로 20명까지는 인건비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만한 인원을 채용하다보면 고용창출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동에서 뒷골목 청소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도 전에 비해서는 나빠졌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로 일자리도 고용이 창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투명성이,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개입이 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이 사업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물어보는 게 진짜 어느 한사람이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 아닌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이 부분에 20몇명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투명하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 전문 사회적기업도 유급으로 해서 전문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그런 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앞으로 투명하게 관리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싶어서, 요즘 젊은층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많이 부족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 애들이 애로사항이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처음 학교 졸업하고 나면 잘 몰라요. 이런 것들도 다듬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 면접볼 때 요령, 이런 것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층들이 좀 어떤 기업이나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젊은층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더라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진아 도서관 내에 동아일보사하고 청년드림캠프를 만들어서 이번달 22일날 GS칼텍스하고 젊은 직원들 미리 받아서 거기 인사팀장하고 부장이 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할 때 자세라든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맨토링을 해 줍니다. 1회인데요, 이것을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할 건가, 거기서 정례화를 할 건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GS칼텍스하고 동아일보사하고 저희하고 상시 이런 시스템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구만 있는 특화사업입니다.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관악구하고 우리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사에서 금년도에 5개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은 과장님, 홍보만 잘해 주시면 젊은층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 아닐까싶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 지금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가장 큰 문제점은 유기견이지요. 개를 일부러 풀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실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 구에서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바깥에라든가 내장형으로 전자칩을 이식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점, 사실 또 민원도 많습니다. 유기견 큰 개 같은 경우는 북한산이나 안산 백련산에서 등산객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기돈위원 지난번에 TV를 잠깐 보니까 전자칩을 삽입을 해도 별 효과가 없던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글쎄요, 그 부분은 소유주에 대에 대한 주소하고 성명하고 개에 대한 내용이 등록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유기견을 포획을 했을 때 내년도에 시범운영하지만 관리를 잘 하면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기돈위원 일단 시범 운영하시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이정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왕시장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구 예산이 얼마 잡혔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6,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황춘하위원 6,000만원, 시비가 2,300만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예산서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2012년도 예산서에 근거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만원인데. 그래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나머지 부분들, 시설비 그쪽 부분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춘하위원 별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사회적기업의 본 취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공동체 형태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현재 아까 9개 분야 공공부문 위탁 전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9개 분야는 사회적기업 취지에 맞는 그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취약계층이랄지, 생산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든 이런 게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사회적기업은 애초에 30%나 저소득층을 고용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구청사라든가 그 다음 홍제천 청소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그런 부분도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사회적기업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면 그 9개 분야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 2012년도 보면 사회적기업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2개 업체 예산을 7,400만원 잡아놨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개 업체 주식회사 수풀지기, 그럼 나머지 1개 업체는 신청이 없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당초에 1개 업체를 더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기존에 서대문구형 1개 업체만 심의과정에서 한 개 업체만 유지하자 해서 수풀지기만 저희가 유지하고 별도로 1개 업체는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심의 과정에서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우리가 이것을 매년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심의 때도 수풀지기 업체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고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남아있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7,400만원에 대한 그것은 수풀지기에 대한
○황춘하위원 전체적으로 다 갔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2개 업체 선정을 해서 2개 업체에 가는 일인 104만원 잡아서 이렇게 해서 2개 업체 6명 12개월, 이렇게 잡아서 7,400만원 잡아놨는데 왜 수풀지기 한 곳에 다 몰아갔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6개월 잡았던 건 저희가 산출했던 근거였었고요, 12개월로 하게 되면 세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습니다.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확대하지는 않고요, 판매라든가 이쪽에 방향이 많이 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서대문구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정된 업체를 조금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산출은 예산은 그렇게 책정이 됐지만 지출은 1개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 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회계법상에 문제는 없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문제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건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10월 18일날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 구에서 받아와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 번 했습니다. 이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별도로 전산등록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 아이템을 별도로 심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심사해 가지고 결과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결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홈페이지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인큐베이팅을 시켜주겠다 우리 국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이런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경진대회에서 나왔던 아이템을 갖고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했는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것은 저희가 아이디어 경진대회 말고 별도로 저희가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과정을 마친 다음에 별도로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한 번 했습니다. 서대문구 아이디어로 해서 그때 저희가 5개 팀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신지식산업센터나 2층에 사회적경제센터라고 5개팀을 인큐베이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그럼 진행되고 있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2개 업체는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4등 해가지고 100만원 수령한 내용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챙겨주시고요. 예산에 잡힌 내용들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일자리 근로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2억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2억 8,900만원 중에 나머지 비용은 우리 구에서 했다 이건데 말이 안 되는 게 2억 8,900만원이 2012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노동부에 2억 지원받을 걸 계산해서 넣은 것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아니고요. 근로자 복지센터에 8,940만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인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비, 시비 해서 2억 8,900만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구비만 8,9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 4월 박원순 시장 취임 하고 나서 근로자복지센터 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 구하고 성동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개 구를 선정하면서 2억윈씩 교부해 주었어요. 그때 저희가 4월에 2억원을 받아서 총 금액이 2억 8,900만원이고 구비는 아마 조금 남을 것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 2012년도 예산서에는 2억 8,900이 아니고 8,900이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시에서 2억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해됩니다.
그러면 2억 8,900만원이 연간 지원 범위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내년에는 이 형태로 지원할 건가요? 안 하신다고 그런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내년에는 아까 보고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4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당초에 금년도에 10개를 지정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정치적으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네 군데에 예산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내년에 아마 4억에서 5억 정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서대문, 마포, 은평, 종로, 서북권 쪽으로 저희가 관할하게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해서 총계가 2만 9,979건인데요. 구인․구직․취업 연계 알선까지 해서. 그러면 구인․구직․알선 연계까지 했는데 그러면 연계했고 알선했는데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알선한 내용대로 그 속에서 실제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 확인됐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자료는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몇 명이나 어떤 형태로. 임시 아르바이트 형태도 알선 연계로 지어지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임시직,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지 확인됐다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연계해서 고용되는 건 전부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사항처럼 2∼3일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연계는 해 주는데 2∼3일 근무하고 나서 일이 힘들다든가 그래서 그만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일자리를 연계하고 또 알선한다해서 그것으로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성립하는데 급한 거 아니냐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진행해 온 부분인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족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일차적으로 취업이나 구직 알선만 해 주고 이분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황춘하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로자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인데요. 복지센터에서 하는 주 일이 지금 나열돼 있는 교육, 법률상담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죠? 신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이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2층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분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4명이 누구인지 또 급별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지 지금 근로복지센터에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인건비 형태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문복 위원도 말씀 있었지만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 토론회에 4월 30일이라는 얘기는 4월 30일이라는 얘기죠. 4.30에 하는 게 아니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4월 30일에 한 번 했다는 얘기죠. 노동자영화제 5월 30일에 했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노동자영화제는 신촌에 있는 아트레온에서 ‘어머니’라는 영화 상영을 관내 근로자들하고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노동자 고충상담이 6회인데, 1년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10월 말까지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근로자복지센터가 있다는 걸 홍보한답시고 홍보용 홍보 팸플릿 1,000부 제작했어요. 그런데 6번밖에 상담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잡지 발간 이 부분은 별도로 책자 형태로 처음으로 한번 발간된 거고요. 고충상담 6회 한 거는 6명이 온 게 아니라 저희가 단위로, 집단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부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로복지센터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들은 노동법으로 상당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어떤 보호받지 못한 과거 일이라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장받지 못한 또 다른 어떤 힘이 있다 했을 때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센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 하적인 어떤 센터의 운영은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내년 예산할 때 잘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아까 70명 했다고 했는데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대랄지 이런 곳에 요청해서 아이들 일자리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청년 일자리보다도 단순한 노무인력입니다. 경비라든가 주차, 청소 이쪽 부분에 단순 노무인력을 고용할 시에 그 다음에 매년 여기도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다 보면 계약 과정에 조건을 걸죠. 서대문구민의 일정 부분을 채용해 달라.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70명 채용을 해 줬는데 우리 구에서는 뭘 해 주느냐 이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구에서도 관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창업 경진대회나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게 2,000만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이랄지 가재울 뉴타운이랄지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뭐예요? 윈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조합이나 이런 데는 가급적 고용할 때 서대문 구민을 해다오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특별하게 그쪽에다 지원해주거나.
○황춘하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편의를 줍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행정적 편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항은 저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황춘하위원 뉴타운지역에서는? 똑같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하면 실제 내가 무엇을 바랐으면 그쪽에다 나도 무엇을 해야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관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위치상으로 위에 있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글쎄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학이나 이런 데는 연계해서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황춘하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구에서는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상대 그러니까 민간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그쪽에서 바라는 부분을 구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관한 사항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과정 속에서 뭔가 행정집행부에서 이렇게 구에 협조적인 부분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기관이라 해서 또 감독기관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줘야지. 한쪽에서는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따른 곳과 논의할 때 이런 부분도 정확히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청장하고 얘기할 때든 부구청장하고 얘기할 때든 우리만 바라는 것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그에 따른 상응한 우리들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서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왕시장 문제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개선 방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8개 점포를 청년기업 하고 이런 분들 공모를 해서 줬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데만 문 열고 있어요. 아시죠? 지금 당장 가 보세요. 2/3는 닫혀 있습니다, 항상. 그분들이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동참을 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네가 막히는 장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잘 열지를 않고 잘 되는 데만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꼭 해야 돼요. 주민들의 언성이 높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한 가지는 물론 지나간 거지만 하고 나니까 왜 지역에도 이런 사업에 동참할 사람이 많은데 적극 홍보가 안 돼서, 쉽게 말해서 대면 홍보가 안 된 거죠. 지역 주민들께. 왜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도록 하냐 이런 원성이 자자한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첫해니까 그렇다치지만 어차피 2년간 하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에 진짜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자세히 물어서 와서 안 되더라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사업가들도. 첫 술에 배부릅니까? 그런 것을 지도 계몽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인왕시장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할 예정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연장할 수 있고요. 계속 저희가 진성 피엠아이하고 그런 부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은 지적과 사항이 거의가 앞에서 하신 의원들과 상관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촌상권 복합관광지 타운 사업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에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8,500만원 관광공사에 지출됐습니다. 지출됐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엊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관광진흥특별법이 발효가 됐어도 그쪽에 시설을 유치하다 보면 도시계획이 준상향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단계에서 봉착돼 있는 상태고요. 밀리오레 같은 경우도, 그 부분도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관광공사에서 이런이런 안이 저희한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서울시와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것이 통과돼야, 선행이 돼야 사업을 시행.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아쉬움이 있죠. 사전에, 시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부분을 차지해야 되고 전반기에 우리 구 우리 지역의 신원철 시의원이 도시관리 위원이었잖아요. 우리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면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하고 우리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이런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설득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쯤 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안 그래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문석진 청장 체재 들어와서 주력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봉착이 돼 있다, 안 되면 만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많죠. 그러니까 예산만 해서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용역 하고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용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학술용역, 설계용역 맨날 하면 뭐 합니까, 타당치 않으면 다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리 사전 파악을 다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청장이 원한다고 해서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기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석진 청장 들어오셔서 사회적 기업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좋은 현상이죠. 원래 취지대로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죠. 알고 계시죠? 자세하게 제가 말 안 해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감사 때 또 다시 한번 짚어볼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자리 나누기 하는 사업. 일자리 창출을 빙자해서 자리 안배 식으로 하는 사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사회적기업은 70%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항간에 듣는 소문에는. 어려운 사람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본인 캠프에 와서 일 열심히 해준 사람을 팀장으로, 그 사람들 전직 동장, 전직 형사 그런 사람들이 왜 어렵습니까?
한 사례만 말씀드린 거예요. 자리 나누기식 사회적기업 하셔서 사회에 환원한 거를 말씀해 보세요. 한 기업이라도. 우리 지금까지 운영하셔서. 2년 하셨죠. 2년 하신 중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창출되면. 그런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원래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이익이 났을 때는 인원에서 고용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기부라든가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협동조합하고 개념이 유사한 건데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지만 다시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시 고용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가 7개 있고 서대문구가 8개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상임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깊게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이와 유사한 마을기업이 있지요.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이와 유사한 마을기업이 있지요. 몇 개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마을기업은 4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실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3개는 잘 되고 있고요. 아까 홍 위원님 지역구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은 어울림터죠.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미흡한 점이 있어서 2차년도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다른 3개 업체에 비해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마을기업도 쉽게 말하면 MPO. 비영리단체죠. 이런 데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다 받고 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받고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 받고. 사업취지대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원래 어떻게 하겠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못했는데 그 자료도 원래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고 대표는 누구였고 법인 설립이 돼야 되잖아요. 법인설립 시점, 예산이 내려간 시점 같이 주세요, 자료를.
근로복지센터 부분입니다.
황춘하 의원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요예산이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2억 9,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 서대문에 이런 근로복지센터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여기에 보면 많은 사업을 하신 거는 나와 있습니다. 워크숍은 쉬운 예로 누구를 대상으로 갔다 왔습니까? 직원들 갔다 왔겠죠. 그것도 보면 센터장 하나, 국장 둘, 직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들 고위 직원만 세 사람이네요. 자리 안배식,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료로 사무실 운용하도록 다 지원해 주고 이 돈이 사실적 거의가 인건비에 들어가죠. 인건비가 몇%입니까? 2억 9,000에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9,000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8,900만원이 저희 구 예산 잡혀있다가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서울시 예산 2억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마 구비는 예산이 절감될 거 같고요. 내년에는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4억 정도가 시비로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게 금년도에, 작년 7월 말에 돼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부터 아무래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자주 갑니다. 거기 가면 여기 말씀한 그대로 내가 너무 비하하는지 몰라도. 나는 거기 들락날락하는 사람 한 번도 못봤어요. 내가 눈이 작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갑니다, 그 건물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 광장에서도 몇 번.
○홍길식위원 그건 보여주기 사업이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했다 이렇게 보여주기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복지센터에 가서 상담같은 걸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남들이 보면 개인사무실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다라고 보고요. 간단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아까 영천시장 현대화 사업 아케이트 설치를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매번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89.8%가 동의를 한 상태인데 나머지를 채우지 못해서 못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구에서 원래 80%했던 거를 85%까지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돼서 불가하다는 통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중소기업청에서.
○류상호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올해는 놓쳤기 때문에 내년을 목표로 신청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 내지는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동의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침이 개정됐는지 모르지만 공교롭게 2011년 12월 20일에 이게 됐는데 90%도 사실은 어려운데 100%로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화장실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우선 가능한 부분은 먼저 선행을 하되 이 부분은 저희가 법이 먼저, 지침이 개정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류상호위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동의도 받아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현대화사업으로 가려면 그게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야, 완화돼야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고 그동안에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등록도 되고 최근에는 점포주가 양보를 해서 어린이공원측 출입구가 뚫리는 바람에 보행인들, 주민들은 다니기가 편해졌는데 한편으로는 기존 한 쪽에 치우치는 상가들이 그쪽은 통행이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을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정리돼야 될 부분이고 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통로가 확보돼서 빙 돌아가던 부분들이 직선으로 갈 수 있어서 많이 개선된 거 같아서 그간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돼서 경제발전기획단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구도심 신촌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타운 설치, 공모를 행안부에서 하는데 제출해서 국시비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있죠. 제가 한 가지만. 나름대로 전부 어플이나 이런 걸 홍보전략으로 구축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신촌에 소재한 1,800개 정도 됩니다.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업소를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유인을 해서 집결효과를 이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류상호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스마트폰 결재를 하는 시장을 한번 봤어요. 우리 현실적인 재래시장에서 스마트폰 결재를 하기에는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말씀은 차후에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이쪽에는 스마트폰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만 접목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KBS에서 보도되었는데 NFC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이. 그래서 그쪽은 재래시장이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전체가 이 시스템으로 하면서 20∼30% 퍼센트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는 방향이 되는데 영천시장이나 인왕시장에다 그 시스템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기왕에 신촌 쪽을 시범 구축하는 길이니까 가능하다면 접목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 운영 중이라도 확대를 해서 업소에다가 많이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신촌복합타운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현재도 시의원으로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도시관리위원장을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부서간에 협의를 거쳤으면 도시관리과하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추진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사업이 어떤 결정이 되었을 때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고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21쪽 대부업 관련해서 저는 행정처분된 내용 있잖아요, 과태료 2건, 영업정지, 등록취소, 시정명령 이 자료를 처분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촌 밀리오레 있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전부다 비어있거든요. 상인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7,000원짜리 세일하는 장사꾼 그 사람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무섭더라고. 불도 안 켜 놓고 컴컴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 살린다는 얘긴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장소를 짓기만 하지 말고 좋은 장소를 썩혀서 그 모양을 만들어놨는지 그게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가서 보니까 너무 무섭고 사람이 거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장사꾼이. 밑에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밀리오레에 대해서 한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주민설명회 창천교회에서 했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신촌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김다순위원 그러면 신촌 여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때가 저희가 구정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밀리오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쪽의 팀장하고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오레 성창 F&D가 점포주들하고 분양금 반환청구소송에서 5월에 졌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게 보상할 액수가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 가까이 보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공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투자자들을 접촉을 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그랬는데 건물구조가 가운데 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비즈니스 호텔 업자들도 와서 봤는데 전부 막혀있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창문 내고 그러다보면 자기네가 새로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간에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만이 안고 있는, 사실 또 가장 요지인데 문제점입니다.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다순위원 좋은 장소에 잘 지어놓고 거기가 들어서면서 신촌이 더 죽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 다니면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밀레오레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한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상인들은 많지만 노점상들 이런 것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밀레오레 같은 좋은 건물, 그 앞에 넓은 광장, 구청에 가면 허구한 날 구청 광장에서 장사를 해요. 구청장이 처음에 될 때 구민들 상인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내가 들어갈 때마다 장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구청에 민원들이 오는 주차장을 늘 그렇게 막아놓는 거 보다는 너무 죽어있는 밀레오레 광장 같은 데 좀 넓고 좋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밀레오레 광장도 활용을 해서 구청광장 행사도 그리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오히려 그쪽이 더 살지 않을까, 사람이 북적대고 상인이 들어 올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가서 봐도 어두컴컴해서 장사꾼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또 동물 칩 넣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내가 데리고 있는 개를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상관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1회를 한 번 시정하고 그 다음에 매 1회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서,
○김다순위원 등록을 안 하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적발 시에.
○김다순위원 내가 키우고 있는 개인데 등록을 안 하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3개월 이상 된 개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게 말씀드리다보면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가급적 유도하는 차원으로
○김다순위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속에다 칩 넣는 것을 개한테 고문하는 거라고 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것은 안에다 넣는 내장형도 있고요, 외장형도 있고 인식표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김다순위원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개보다 키우는 짐승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무조건 해가지고 안하면 과태료 물고 어쩌고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조사를 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과태료는 법상에 나와 있는 거지만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면서 탄력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일을 시작하는 거보다 중간점검 마무리를 잘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특화사업을 또 벌이려고 그러네. 그러면 무료전자 제품 AS 아프터서비스지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구상이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매년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진실적을 내다보면 실적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저는 향후계획을 개인적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발전방향을 생각하다보면 내년부터 복지허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다보면 실제적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 중에 손 기술이 있는 분이 두 세 분 계세요. 저소득층의 고장난 가전제품을 그분들이 직접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사업계획인데요,
○이문복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전자제품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근로자를 그렇게 해서 쉽게 되겠어요? 기능사 자격증을 몇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60 넘으셨던 옛날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에도 하면 어떨까 고민했던 건데 내년에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몇 명으로 구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명 정도로 해서 빈 점포나 공공장소가 있으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문복위원 마무리를 해 가면서 얘기합니다. 신지식산업센터가 태동될 때 왜 태동됐는지 아십니까? 이정규 청장 때 이게 태동된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그때 이게 무엇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년창업이라든가 시립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시유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유치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전원배 국장이 이정규 청장 때 서울시립대학과 함께 창업 이름하여 그 당시 벤처기업들 이거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인큐베이팅 해 가지고 졸업한 게 얼마나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가서 우리 사회에 그들이 또 나가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면 우리 구가 몇 프로를 하고 이런 그림 같은 얘기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 거 한 번 보고한 적 있어요? 무용지물 되었다 이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그것도 다 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인 사무실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도 돈 대줘가면서. 아까 얘기한 근로복지센터 같은 거, 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왕시장 기업들 같은 거, 또 마을기업 같은 거, 지금 경제 경제 얘기하면서 사회가 어렵다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돈이나 대주고 중간점검을 보고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실적이 이렇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문제점은 뭐더라, 이거 없다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획단에 대해서 결산보고 같은 겁니다 이게. 업무에 대해서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 나열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잘 한 건 잘 한 거고,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소모된 돈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효율이 뭐더라, 그래야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기위해서 하는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올린다, 쭉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다고 몇 가지 나열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복명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그런 근거가 있었거나 점검이 있었다면 오늘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중간보고 전혀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홍길식 의원은 새로 이쪽에 오셔서 황춘하 의원님과 잘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재정건설위원회 있던 분들은 계속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런 업무보고나 그런 거 없었다가 오늘 역시 당해연도 마지막 결산 업무보고와 같은데 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에 뭘 해보겠다고 이러니 또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이 부분은 몇 년 운영된 게 아니라 가까이는 6개월 1년 이렇게 운영된 실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고, 이런 거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에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후자에 얘기한 거는 6∼7개월, 1년이지만 아까 신지식센터가 태동된 것은 벌써 몇 대에요, 청장이 몇 대 흘러갔어요. 그렇게 왔는데 신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된 게 이제는 유야무야 되어 가면서 엉뚱하게 이런 일이 생기니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회사, 문제점, 또 언제 전환될 건지, 이런 것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넓은데 누가 근무하고 누가 뭘 하는지도, 아니면 퇴출시키고 저기하면 넌 나가야 된다, 정리도 하고, 지금까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다음 서면보고라든가 아니면 별도 회기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일하고 합니다마는 진짜 조금씩만 더 노력했으면 중간에 점검도 하고 문제점도 내놓고 또 의원들에게 부딪칠 건 부딪칠 각오해 가면서 최선을 다 했으면 이 정도입니다 하고 명명백백하게 해주셔야만 참고사항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봐서 유야무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특히 경제기획단에서 구의 경제나 또 미래를 생각해서 잘 해보자는 이런 부서인데 타 부서보다 이런 부분은 앞서가야 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의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타운 서비스 시범구축에 대해서 신촌지역에 1,800개 업소 중에서 1,200개 정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누락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누락이 아니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에서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아니면 프렌차이즈 같은 데에서는 본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밤에도 나가고 몇 번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업소입니다.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 매출에 영향이 있는 거니까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인데요, 의외로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간과했던 부분인데요, 의회로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나중에 누락 업소 같은 데서 다시 요청할 경우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저희가 별도로 등재해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보면 국비, 시비 합쳐서 5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어플을 만들어놓고 홍보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가장 중요한 사항이 홍보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종 예산은 국비 시비 해서 3억 9,500 들어갑니다. 1억 정도는 저거 됐고요, 그래서 업체 나우리 컨소시움에서 지하철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자기네가 한다고 그러는데 별도로 그쪽에 버스 그쪽에다 정거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이대 학생회 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기차역이라든가 홍보물 판촉물 그런 부분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얼마만큼 어플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방금 단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홍보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거 국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주무팀이 어디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경제진흥팀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가, 그것을 회의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럼 서비스 개시가 언제부터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서비스 개시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자리를 한번 마련해 가지고 시현을 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1차적으로 시현을 하게 되면 이런 밀폐된 공간보다 신촌에 나가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가상 증강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나가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계속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범주 경제재정 국장님께서 귀청하여 구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귀청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참 고)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국공유지, 시유지, 국유지까지 해서 개발이 되면 매각을 하죠. 매각 매입은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죠.
○황춘하위원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일단은 매각할 때는 전부 2개 기관의 감정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2개를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최근이 아니고 5년 전부터 계속 그 기준에 적용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정평가보다 낮게 매각이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건 저희는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평가기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이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고 인접지에 관한 사항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거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거의 없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업습니다.
○황춘하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와서 듣기로는 공시지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정평가 가격보다 낮게 매각된 것도 없고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된 것이 없다. 분명하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황춘하위원 그거는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29쪽에 보시면 북아현뉴타운 및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 제외. 조사 내용에 제외했다는 건데 조사가 됐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것은 왜 북아현뉴타운이나 사업시행인 경우에는 그것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은 일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사업지구가 확정돼서 매각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점유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재개발측에 있는 주거정비과 거기에 특별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이후에 다시 그쪽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제외했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사업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자금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32쪽에 중간 해약에 따른 이자 수입 손실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대개 3.4%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1년짜리를 했다가 6개월 안에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 반절, 3.4%라면 1.7%뿐이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 이자는 얼마냐 하면 2%예요. 그러면 실제로 일반 공공 예금보다 더 낮은 이율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정기예금해서 해약을 안 하려고 1개월짜리 놔두고 3개월짜리 놔두고 해 가지고 1년짜리는 될 수 있으면 해약을 않고.
○황춘하위원 짧은 거.
○재무과장 송기술 짧은 거를 해약해서 저희가.
○황춘하위원 전환한다?
○재무과장 송기술 전환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1개월에 40%라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간단계 계약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가로수 또 시설물, 하수관거 할 때 전체적인 1년 동안 공사할 업체를 결정해서 1년간 발생되는 물량들을 공사를 주게 되는 게 연간단가.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연간단가 계약 해놓고 난 다음에 사안이 발생되면 건건이 또 계약을 별도로 하죠.
○재무과장 송기술 말하자면 저희가 어떤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 집행 그러니까 총 물량이.
○황춘하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까지 3군데 지역이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나올 걸로 예상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네.
○황춘하위원 A라는 지역이 먼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계약하죠. 그건 과에서 하나요? 연간단가만 마무리해 주고.
○재무과장 송기술 연간단계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하수도를 준설할 때 몇 km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단위로 딱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km에서 얼마를 집행했다고 우리한테 서류 주면 우리는 돈만 지급하는.
○황춘하위원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도 있죠? 인도 보도블럭. 보도블럭도 연간단가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연간단계 계약한 내용을 금년,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 해서 내용을 주시고 다만 연간단계 계약을 할 때 보도블럭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서 설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도 들어가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공사를 시행할 때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야 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네, 시방서.
○황춘하위원 시방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방금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이게 연간단가 계약 하고 나서 불이행한 업체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약 이행 못한 그런 업체는 있는데 연가단가계약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추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이번에 실태조사 해서 점유자들한테 과태료 물리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변상금.
○이기돈위원 변상금 그게 몇 년치 소급해서 물립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5년 소급해서 물립니다.
○이기돈위원 그 전의 것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일반재산이 900필지 되는데 그걸 한번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전에 언제 했나 보니까 2009년도에 한번 했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이번에 2012년도에 한 것입니다. 매년 하면 좋은데. 이번에 하면 또 할 필요가 없는 데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과가 아닌 어느 과에서도 어느 필지, 몇 번지 몇 호 딱 누르게 되면 지적도 보면 거기가 구유지고 점유자는 누구고 돈은 얼마나 냈고 그림까지, 사진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재조사하고 이럴 필요성은 없고 이걸로 해서 내년까지는 아마 서대문구에 있는 일반재산은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한 번만 그렇게 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아까 계약 원가 심사 업무 확대시행 했는데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 재무과에 직원이 있습니다. 심사만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재무과 두 사람이 심사를 한다. 두 사람이 심사를 하면 문제점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심사했는데 잘 됐는지 못됐는지 그게 문제점인데요. 거기까지는 인력을 투입하기는 조금 인력사정이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한 직원은 토목직원입니다. 그래서 공사 분야를 주로 하고 하나 행정적은 일반 물품 구매하고 이런 쪽으로.
○이기돈위원 그런 게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보는데 왜 같은 직원이 봤는데 어떤 직원은 10원으로 봤는데 당신들은 9원으로 보느냐 이런데 생각보다 직원들이 조금 잘못 보는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이 다시 한 번 검토할 때 검토하다 보면 잘못 적용하는 요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3.7%정도의 감액을 시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 처분재산 180필지라고 했지요. 관리시스템에서 삭제가 다 됐고요. 취득면적, 지목 등 332건이 정정 입력이 됐는데 혹시 취득한 우리 면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런 겁니다. 취득 면적이라는 게 등기부상에 있는 면적하고 저희 새올시스템, 전산시스템하고 착오가 있는 부분. 왜 그런 부분이 나오냐 하면 도로를 공사하고 나면 옆에 확대보상을 해서 남는 형질, 이런 걸 저희한테 통보를 제대로 해 주면 저희가 수시로 해서 그걸 저희 시스템에 넣는데 이분들이 크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전부 확인해 보면 우리한테 빠진 거예요. 우리 재산이 빠진 게 아니고 시스템 상에 빠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입력을 하게 되니까 그게 최종 면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그 건물 자체가 도로가 난다든지 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확대보상을 요구해서 확대보상 해 준 부분을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도로 옆에 남아 있는 부분.
○류상호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그걸 다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빠져있던 부분이 추가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류상호위원 혹시 연대 내에 우리 구유재산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연대에 약간 걸쳐 있는 이런 부분은 있어도 실제 연대 안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분 80억인가 얼마 해서 그 이후로는 없는 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대는 없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대도 한 중앙에는 없습니다. 변두리 부분에 이대 안에 있다고 보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보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게 몇 필지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걸쳐져 있는데.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대 안에 있다, 없다, 그런데 또 지적선이 걸쳐 있으면 이거는 이대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저희가 약간 견해차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구유재산을 매각만 했지, 매각한 금액을 다른 데 활용만 했지 매각한 거를 다른 걸 확보해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정확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80억 받고 매각을 했으면 그 80억 만치 어디다 땅을 사는 것이 원안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송기술 그런데 저희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류상호위원 계속 야금야금 팔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우리가 시설을 짓고자 해도 그런 것들이 확보돼 있으면 우리가 용이하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나머지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고 해서 혹시 매각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설이 들어갈 부분에 도시계획 저기를 지정해서 확보하려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계실 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연대에 들어가 있는 땅 있잖아요. 그게 1년에 세가 상당히 나왔죠.
○재무과장 송기술 그전에 4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4억 정도 나오는데 그거 다 팔아먹으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서 다른 데 넣어서 뭘 해야지. 다 써버리면 구를 잘 살게 만들었다 이런 소리 나오게 생겼네. 그 돈 갖다 팔아서 쓰고. 앞으로 무엇을 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다 팔아 먹으면.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앞으로는 매각할 때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김다순위원 만약에 토지 구입할 때가 없으면 세라도 받아야지 그걸 다 팔아서 다 없어지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작년에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평잔 100억까지 내려가서 저희가 어려워서 한 달에 220억 나가는데 창구가 10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다순위원 과장님, 쓸 데 없는 데 쓰느라고 없앴지 왜 없냐고.
○재무과장 송기술 작년에는 재작년보다는 400억 넘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도 어렵습니다.
○김다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방금 류상호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역에 보면 저희 남가좌동, 북가좌동 보면 도로부지 있잖아요. 골목 도로. 거기가 지금 꺼져갖고 민원처리를 하려면 그게 사유지라. 그 사유지를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포장을 하고 개보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공유지를 매각하면 그런 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 재산인데 이용은 주민들이 하고 또 재산세는 자기가 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적이더라고. 그런 거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매각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홍길식위원 돈 물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돈 받아야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사용 승낙을 해줬으니까 저희가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걸 매입해 달라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죠.
○이기돈위원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재무과장 송기술 어쨌든지간에 저희가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보샹해 주고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기돈위원 지금 땅이 꺼져서 가스관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가서 위에 그쪽 부분만 살짝 땜질해 놨어. 제가 두 사람을 찾아갔는데 절대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재무과장 송기술 꼭 제가 남의 과에다 미루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단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토목과에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원선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윤 세입총괄팀장님은 사무관 교육을 가 계셔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앞으로 저희 구 재정에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저희 세무1과는 모든 직원들이 협력해서 열심을 다해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세무1과장 이원선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기돈위원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하셨죠.
○세무1과장 이원선 제가 20년 전에 세무과에 서기 시절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 룰은 거의 비슷한데 전산화 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나 20년 전에 근무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46쪽에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저조한 거 같아요. 46%면. 그리고 결손처리하는 것도 금액이 꽤 되네요. 결손처리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손으로 끝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원선 네, 결손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손처리 되는 게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세무1과장 이원선 저희가 결손처분할 때 감사를 대비해서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은행에 조회라든지 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분됐을 때에 직원이 직무유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확인됐을 때 그 사람의 재산에서 전혀 세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것이 확정됐을 때 결손 처분하게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체납이 자꾸 늘어난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체납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결손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 재정이 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납 조사를 하다 보면 부동산을 하다 보면 샀다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쪽 집은 팔리지도 않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사도 못가고 세금도 못내고 그런 부분은.
○이기돈위원 그런 거는 채권 확보가.
○세무1과장 이원선 채권 확보는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명의 빌려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부동산 경기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서 명의 빌려줘서 이 분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다 조사해봐도 결국 채권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 조회하느냐 하면 마을금고까지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천 몇 백만원 최근에 오셔서, 그분은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납부를 꺼려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마을금고에 한 4,000만원인가요, 제 기억으로 그렇게 되는데 2,000만원을 마을금고에서 예금돼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징수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그런 걸 찾아서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발 빠르게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무1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가재울 3구역 지금 여기 일단 조합원들이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원선 취득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 실무 부분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만 8가지 유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원 조합원 또 땅을 더 확보해야 될 분은 사는 부분 이런 것이 복잡한 관계가 연계돼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취득세가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합원이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유형이 8가지 유형으로 돼 있어서 취득세 부분을 계산하면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섬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국민주택 이상이라야 조합원들이 취득세를 내고 있지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 부분도 있고 1가구 1세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해야 되고 제출한 서류 가지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85㎡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가구 1주택이냐 그것부터 따져야 되고요.
○이기돈위원 그런 데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거 세세하게 잘 조합원들한테 알려주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신하는 것이 직원 두 명이, 현장 사무실이 오픈됐을 때 저도 현장 몇 번 나갔었습니다. 오시는 분은 상담하시러 오는 분이 있고 취득세 고지서를 끊으러 오는 분이 있는데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은 상담대로 해 주시고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고 내는 세금에 대해서 납득이 되셔서 상담하셨다가 이리 오셔서 끊어 가시는 분 있고요. 거기서는 추호도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결손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무1과장 이원선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결손처분 하기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한 걸 대비하는 스타일로.
○이문복위원 지금 이 근거로만 봐도 제가 징수결정액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라는 계획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계획 대비 체납액이 50%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47%를 걷었다는 것은 체금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징수 결의한 것이 아니고. 징수를 결의해서 징수를 97점 몇 프로 거둬들이고 몇 프로 중에 50%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결손처리를 할 때 시효결손이 얼마나 있어요?
○세무1과장 이원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결손 부분… 지금 찾기가 좀.
○이문복위원 좋아요. 이 결손의 내역이 다양하겠지만 결손 결과로는 뭡니까? 그 진도가 나갈 때 우리가 시작부터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결손액이 늘어납니다.
○세무1과장 이원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더군다나 세무1과에서 한 것은 문체에 대한 세액입니다.
○세무1과장 이원선 물건지에 대한.
○이문복위원 그렇죠. 어떤 물체가 없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대로 물체, 물건. 이것에 대한 것인데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허상이 됐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찾다 보니 실효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진도 사항에서 그 과에서 제대로 못한 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효결손이 무조건 이뤄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세무1과장 이원선 우리가 채권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 채권 확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사해서 이 분이 전혀 낼 수 있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털었을 때 그때 시효결손에 들어가죠.
○이문복위원 아, 글쎄 그렇게 가기 전까지. 나중에 낼 게 없어서 시효결손해서 털었다는 얘기 아니야. 처음에 어떤 뭐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액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털어서 없어서 허상이 될 때까지 놔뒀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징수 97점 몇 프로 받아들이고 나머지가 50%가 되는데 그때 97% 받으면 3% 가량이 거의 낼 수 없는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점을 염두해 두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어쨌거나 당해연도 결손이요. 우리가 떨어낸 거예요. 못받고 이거는 잊어버리자.
○세무1과장 이원선 5년 지나서.
○이문복위원 하는 것이 10%나 되는 거예요, 거의. 징수액의.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세무1과장 이원선 징수액의 10%는 안 됩니다. 체납액의 10% 정도 되겠죠.
○이문복위원 징수액에도 10% 정도 되지요. B를 보세요. 46에서 10% 조금 안 되네. 그렇잖아요. 체납액에서 봐도 그렇고. 이해 가요? 46페이지. 결손액 보면.
그건 그렇고요. 내가 나중에 감사 때 보면 알아요.
우리 구의 전년 대비 공시지가가 상향이 됐어요?
○세무1과장 이원선 상향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몇%나?
○세무1과장 이원선 지금 저희가 평당 58만원에서 평균, 61만원이 됐으니까 평균 5.17%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5.1%가 상승됐는데 그러면 올 대비 내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원선 저희가 지금 시세 중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46.6%정도예요. 그러니까 시가의 공시가격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정부에서는 맞추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문복위원 내년에는 어떻든 지금보다 상향이냐 하향이냐.
○세무1과장 이원선 상향.
○이문복위원 상향이 금년 대비 몇 %예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거는 저희가 예상 못하는 것이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의 그거를 받아서 위원회의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몇 프로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몇 월에 돼요?
○세무1과장 이원선 내년에 4월 정도에 시작해서 4월에 결손보고.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거는 아직 미지수다.
○세무1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세무1과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징수결정입니다. 목표에 대해서 확인이 확실히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정해 놓으면 그걸 책임제로 들어가 주지 않으면, 지금이야 전산화되고 뭐 됐다고 이야기해서 다들 일이 수월해졌다 하지만 옛날 같으면 심지어 동의 담당 책임제에 의해서 세수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담당이 이거 못 거둬들이면 몇 천원 짜리는 자기 돈으로 냈습니다. 제 말 틀려요?
○세무1과장 이원선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가 정말 힘들었던 시대예요. 이제는 정말로 공무원만큼 편한 거 없습니다. 이런 걸 할 줄 알고 더군다나 이렇게 결손이 나고 이렇게 되면 이러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5년치 결손을 떨어낸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였던 거를. 큰 덩어리들. 이거는 다른 거와 달리 일반 융자금 받아서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물건을 놓고 세액을 매긴 건 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서 또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없어서 시효결손해서 이렇게 해서 결손해서 때렸다. 이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안 가 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원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부도가 나게 되면 세금도 못내고. 기업을 하시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세금 내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문복위원 국세죠.
○세무1과장 이원선 국세 우선 징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채권 압류해 놓은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우리 순위에 의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 보고 드렸다시피.
○이문복위원 국세가 1위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원선 아닙니다. 국세 우선의 원칙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은행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은행에서 돈 주면 되니까. 옛날에 국세 징수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국세 먼저 징수하고 나중에 은행에 가져갔는데 순위에 의해서 먼저 가져간 거예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1순위가 은행이고.
○세무1과장 이원선 은행이고 뭐고간에 건건마다 틀리죠.
○이문복위원 채권확보 순위대로
○세무1과장 이원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면 가져가죠. 그러다보면 없어지고 나면 그런 것을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 기간 뭐했어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 기간은 우리가 나갈 때 파산했더라고요. 우리가 파악 못하죠. 그런 부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책이 없지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압류를 하고 재산 조회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끝나면 5년까지 추적을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시효결손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거에요.
○이문복위원 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세 시세를 우리는 그런 걸 의뢰해서 딱지 붙이는 일 못해요?
○세무1과장 이원선 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방치해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 몰랐다,
○세무1과장 이원선 법원에서 경매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거든요. 돈을 받을 때 보면 그런 업체들이나 그런 개인들을 보면 거의 부도가 나서 국세도 못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 체납인데 이거 다 가져가고 없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시효결산이 되는 거죠.
○이문복위원 어쨌든 결손에 대한 5년치하고요, 주요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거 몇 가지를 나열해보세요. 자료 제출해주세요.
○세무1과장 이원선 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46쪽 업무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1,462명 금액이 나와 있고 내용별로 다 나와 있는데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4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것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이원선 시하고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류상호위원 시에서 심의를 합니까?
○세무1과장 이원선 네, 저희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얼마 이상 액수 그렇게 되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느 정도 체납액이 되는 사람들이 해당 인원이 4명이었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4억 5,800이에요?
○세무1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상습이라는 게 이 사람들 재산상으로 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 아주 호화롭게 살거나 아니면 다른 재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런 부분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하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사 부분은 가능한데 수사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체납압류38기동반에서 그거까지 받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칠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아직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결손처분을 두 번을 하는데 감사 대비를 위해서 직원 직무유기가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한다, 얘기하셨고.
○세무1과장 이원선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당면현황에서 가재울뉴타운에 현장근무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 거예요? 구청 근무시간하고 똑같아요?
○세무1과장 이원선 그 전에는 토 일요일날 가서도 했었습니다. 상담까지는 했었는데 동사무소가 11월 1일부터 들어가면서 동자체에서 행정망 전산망이 다운되고 동에서는 토요일날 쉬다보니까. 10월말까지는 저희가 현장에 토요일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같이 근무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11월 1일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었고, 굳이 구청 안 와도
○세무1과장 이원선 많이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800몇 건이 발급되었고, 한 600몇 건이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구에 온 거는 네 명 정도밖에 안 왔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모델이 되어서 나중에 북아현 뉴타운도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완료되어서 입주할 시기가 되면 타 지역에도 적용을
○세무1과장 이원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야 역세권에 있는 주민센터는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자기 지역하고 멀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주민센터는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민원업무들이 많더라고요. 정원인원이 규제 때문에 다른 추가 인원을 배치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역세권에 있는 주민센터에는 공익을 더 주든지 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인데 이렇게 분산 업무를 통해서 효과적인 면을 할 수 있다는 게 잘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원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임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과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이문복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지도감독을?
○세무2과장 임대현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1년에 전 부서를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 관련부서하고
○이문복위원 몇 번 했냐고 묻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임대현 정기적으로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지도감독을 하면서 파악해보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부서의 세수 담당자가 인사발령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고요, 그랬을 때 관련규정이라든가 업무처리 시스템 이런 관계로 우리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하면서도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한 700억 돼요?
○세무2과장 임대현 537억입니다.
○이문복위원 전체가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59페이지 보면 5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징수가 690억 했잖아요,
○세무2과장 임대현 징수결정을 710억 하고
○이문복위원 목표치 보다 오바가 되었잖아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세외수입은 가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목표치를 정해놨는데 많이 들어오는 추세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표를 보면 더 잘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애당초에 목표를 한 만큼만 정한 거예요. 과하게 잡았어도 될 것을. 이 도표를 보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알토란 같은 우리 구 수입이지요?
○세무2과장 임대현 세외수입이 구세수입도 있고 시세수입이 있는데 구세 수입이 제일 많지요.
○이문복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알토란 같은 거에요. 그런데 여기 쭉 기술한 걸 보니까 다 잘했다는 것만 나왔지, 못했다는 게 안 나와. 결손처리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결손처리 기술한 거 있어요?
○세무2과장 임대현 결손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이문복위원 아, 글쎄 안 나왔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잘 한 거만 나왔지 제일 중요한 게 결손을 해서 얼마를 떨어냈느냐, 엄청납니다. 이것을요, 5년치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주세요. 각 과. 그래가지고 특히 거기에서 결손은 얼마나 떨어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5년치라는 거 아시지요?
오늘이 내년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한 거는 기술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파악할만한 게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단말이야. 결손처리 이런 게. 엄청난 돈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띠어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결손처리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 과에서 못 받았어요?
○세무2과장 임대현 저희가 직접 관련한 부서 아니고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은 거기하고 재무하고 같이 하는 거에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경제재정국에서 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임대현 제가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팀장들을 생각해서도 이런 교육해야 됩니다. 또 각 과에 지도감독 하셨다 했는데 연말이면 이런 거 제출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그래야 어느 부서가 제대로 일을 하고 안 하고 여기서 파악을 해야 세외수입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빠뜨려놓고 이게 된 건지 아니면 총체적인 뭔지 이걸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임대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세외수입 전망 중에서 이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 기술된 거 있어요. 거기 하나만 지적해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해 소폭 감소가 예상됨.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세무2과장 임대현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적어도 여기 기술되어 있으면 청소행정과라해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세외수입에 차질을 빚겠다, 하고 다 통보받고 서로 협조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걸 복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세무2과장 임대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기돈위원 64쪽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소득세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하여 징수 독려 및 체납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실태 조사한 게 없어요.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세무2과장 임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200만원 이상이 전체가 213명에 체납액이 11억 8,000만원
○이기돈위원 이 사람들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세무2과장 임대현 저희가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라고 저희가 치는데요, 담당별로 해가지고 팀장이 주관 돼가지고 전화 독려도 하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도 방문하고
○이기돈위원 채권 확보는?
○세무2과장 임대현 채권 확보는 재산조회를 해서 하죠.
○이기돈위원 소득세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가 잘 안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세무2과장 임대현 사실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이번에까지 실적을 보면 44명에 3억 200만원 징수를 했어요. 직접 현장 방문 해 가지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방문해가지고 징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여기 주민세 이것도 소득할 주민세지요?
○세무2과장 임대현 소득할 주민세도 있고 균등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 말이면 정년 하시나요?
○세무2과장 임대현 원래 내년 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인가요?
○세무2과장 임대현 보통 보면 법은 1년 이내에서 공로연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년 이내에서 공로연수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황춘하위원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더 좋은 일이 있으시겠지요.
○세무2과장 임대현 고맙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요청을 합니다.
불납결손처리 5년 동안 확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불납 손실로 정리합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5년 되면 시효완성으로서 시효결손이 되고요, 불납결손은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통 보면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3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바로 또 재산만 발견되면요,
○황춘하위원 방문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확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위해서 방문하시나요.
○세무2과장 임대현 방문은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재산이 있어서 채권확보를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채권 확보가 되면 그 이후 조치가 있잖아요.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있죠. 계속 채권 확보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경매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죠. 일종의 압력단이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세무2과장 임대현 최종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죠. 자산관리공사에.
○황춘하위원 경매를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세무2과장 임대현 경매 진행하죠.
○황춘하위원 몇 건이나 돼요?
○세무2과장 임대현 건 수도 있습니다. 경매 현황을 보면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 경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게 없고.
○세무2과장 임대현 네.
○황춘하위원 그럴만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기간도 있고 우리가 바로 압류한다고 해서 바로 경매를.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가 구정이 이끌어간 게 몇십년이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압류나 경매가 행정적인 절차없이 소송 없이 해결된 부분이라는 얘기인가, 과장님 말씀이라면.
○세무2과장 임대현 저희가 주로 부동산 공매는 저희 체납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가 압류가 돼 있어요.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압류를 해서.
○황춘하위원 선순위가 있어서.
○세무2과장 임대현 네. 교부 청구를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익이 없는 게 있고. 저희가 있고 부동산경매는 8건에 3,000만원을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공매를 안 하더라도 거의 압류가 돼서 이 분들이.
○황춘하위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 파악 됐고요.
세외수입 전망에 관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줄어들 거라는 잔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짜려고 하는 계획을 보면 세외수입이 33%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기술이 안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처별 협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임대현 그러니까 세입 전망을 올해 연말까지로 해 놓은 거거든요. 내년치를 전망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연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할 거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누차 이문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내년을 대비한 업무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 초의 업무보고를 지금도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아니, 지금 연말까지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황춘하위원 적어도 이제 예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년 계획을 잡을 시점에서는 내년 것을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금년 초에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보고하면.
○세무2과장 임대현 아니 변동시켰는데요. 수치는 변동시켰지만 내년도 전반적인 사항은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다는.
○황춘하위원 그래서 다른 자료에 보면 33%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관장을 하시는 부분인데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구청자료예요.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세무2과장 임대현 공시지가는 세금 관련이고.
○황춘하위원 아,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세외 수입. 임대에 관련된 사안들. 한번 보세요. 내가 책자를 나중에 알려 드릴 테니까.
과년도 목표액을 아까 설명을 하셨고 목표달성이 현재까지 90몇%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떤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서 도달하지 못한 건가요?
○세무2과장 임대현 거기는 저희가 총괄로, 여기에 세수 총괄표를 59페이지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있는데 과년도는 원체 체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체납액이 400억 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기왕이면 그런 것도 기술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8쪽 당면 현안업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패널티가 없었는데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는 차량에 한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보통 보면 자동차에만 압류가 됐지 별도의 압력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매나 폐기 때는 납부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돼서 그것이 모아져서 30만원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못하거든요. 압력수단이 돼서 체납액 일소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세무2과장 임대현 서울시만 전체 합니다. 25개 구.
○위원장 김호진 이거에 대한 부작용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임대현 시에서 지금 통합 감시카메라 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로 전산시스템이 내려오면 내년도 예산액에 올라갔지만 저희가 그 시스템 장착하는 거 하고 차량 구입 가격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지금까지 내지 않고 하던 사람들에게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 인해서 강제 납부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은 발생이 되겠죠.
○위원장 김호진 하여튼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해 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세무2과장 임대현 미리 통보를 하고 산전 예고를 하고 나서.
○위원장 김호진 그리고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차량 한 대당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액수라든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하고.
○세무2과장 임대현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다 안 이뤄져서요. 인수인계 이뤄지면 나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지적과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몸담아 왔던 공직생활을 다음 달 말로 마감합니다.
제가 마포, 종로, 용산, 서대문에서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성원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김영중 과장과 저랑은 홍제2동장으로 계실 때 마지막 본 거 같아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말씀에서도 잘 들었는데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봅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다르죠.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름하여 중개인은 복덕방이라는 거죠, 옛날.
○지적과장 김영중 옛날 신고제로 했던.
○이문복위원 복덕방 시절의 중개인.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딴 거고. 그렇게 되죠.
○지적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중개인 중에서 지금 여기 78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소멸된 거는 몇 개나 있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동안의 기간이.
○이문복위원 이게 78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존재합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수치상에 78개의 중개인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만 활동 여부는 제가, 78분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은.
○이문복위원 장담 못하죠.
○지적과장 김영중 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실적으로 보면 635개 중개인업소가 있는데 다 점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적된 사항이 27개예요. 거기에 대한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점검대상에 봤다, 100%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다 파악됐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직원이 2인 1조로 나갑니다마는.
○이문복위원 아니, 그럼 다 안 보고 다 봤다고 기술한 거예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거는 봅니다만 그때는 집을 통해서 통보해서 나갑니다. 점검할 때는 이분들이 앉아서 계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문복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중개인. 특히 중개인입니다. 이 사람들 인적사항을 쭉 뽑아서 업소 확인을 해서 재점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지적과장 김영중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면허증만 대는 데도 있고. 왜냐? 안 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중개인은 재발급은 없죠.
○지적과장 김영중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안 하면 소멸이죠.
이걸로 해서 나이도 많건 안 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이거 한번 재점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거 담합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담합지도 이런 거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제지구면 홍제지구 몇 지역회 이런 게 있죠 공인중개사들끼리 모이는 지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자기들 동호회 식으로.
○이문복위원 이름하여 그게 담합입니다. 거기에 회비가 얼마고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도점검 나가셨다며? 그런 보고 받으셨냐고.
○지적과장 김영중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문복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고 장소고 우리가 바깥에서 듣는 거와 진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회비가 얼마며 월 자기들끼리 회비가 얼마인지 그걸 파악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입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도 들어보셨죠. 자기들끼리
○지적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좀 알아봤습니다만 사적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진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문복위원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자기들 말로는 그렇게. 지부장하고 우리가 말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회처럼 운영을 하는데 그 모임을 지적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그 정도로 말을 들었고 입회비 있다라든지 무슨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회원끼리 정보 제공도 하고 그런 정도만 저희가 들었고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각 동마다 제일 문제가 여기에 가입 안 했으면 중개인 역할도 어려워요. 자기들끼리 물건 다 하고. 이게 작은 데가 입회비가 1,000만원 돼요. 강남 같은 큰 데는 엄청나지만 우리 지역 서대문 같은 데가 작은 데가 1,000만원 일반적으로 2,000만원이에요. 입회가 안 되면 그 사람한테 물건이 가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한 우리 공인중개사 556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상 556명 중에서 당사자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이 거기 가보니까 자격증만 걸려 있고 명함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거냐.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면허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만 빌려주고 한 달에 100만원씩 받는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게 10%는 돼. 10%. 제가 파악해도.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파악해 주십사 해요. 불시에 나가서 하고 또 지적과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실적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고 뭐 했어도 그 사람한테 이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사진 주면서.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이 다 이름하여 간판 빌려서, 면허 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파악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우리 구에 아직까지 묘지가 31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홍제권만 해도 아직까지 몇 건 남았죠.
○지적과장 김영중 그건 다 정리가 됐고요. 연세대 소속된 묘지라든지 종중에서 묘지 지목으로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변경 설득을 해도, 관에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변경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뭔가 불리하게 생각해 가지고 문중이라든지 연세대학에서는 묘지를 변경을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는 우리가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시켜서, 시가가 달라지니까 세수가 달라지는 거죠. 묘지하고 공지하고는. 정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그런 점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공부정리 해 달라는 소리 할 거란 말이야. 사실은 아닌데.
○지적과장 김영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떠나시면서 그런 대로 정리를 하시고 떠나는데 마지막에 도로는 여기 보면 개별단가가 안 나왔어요.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350개 새로 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당 얼마예요?
○지적과장 김영중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 신축했을 때 저희 과에 와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는데요. 한 개당 1만 5,000원 합니다. 우리 도로명 관리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건물 주인이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으면서 저희들이 제작 회사를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1만 5,000원. 싸게 하면 1만 4,000원 되고요.
도로명판은 한 개 제작하는데 35만원 정도 갑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이걸 하면서 변경된 것을 다시 고치는 것도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도 불만 있는 데 있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다 정리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름, 도로명주소가 왜 여기가 연대인데 봉원사 앞길로 하느냐, 또 여기가 독립문 공원길로 하지 마포성산길로 했느냐 해서 그 당시 주민 1/3이 신청하고 거주지에 사는 주민의 건물 소유주나 세대주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게 4건으로 끝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가 매듭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네, 끝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총 소요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적과장 김영중 도로명 기준할 때는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판떼기.
○지적과장 김영중 길 바꾸고 도로명 바뀐 거. 아, 그거는 얼마 안 되지요. 길 4개니까 35만원이니까 4개하면 얼마 안 되고.
○이문복위원 건물에 부착해서 해 준 거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영중 아, 227만원 있습니다. 도로명판 5개, 건물번호판 132개를 변경 설치하는데 22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총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지적과장 김영중 변경.
○이문복위원 변경이죠. 그래서 완전무결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변경 말고 이제 확실히 전에 거까지 해서 전부 했을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적과장 김영중 그것은 옛날부터 15년 동안 해 온 일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건데.. 그건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영중 총 4억 4,000정도.
○이문복위원 그렇죠. 아니, 이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몇 년 사이에 된 거에요.
○지적과장 김영중 97년부터 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때는 이름을 붙였고, 판때기 한 거는 얼마 전부터 했어요.
중간에서 우리 구가 4억 들여서 이걸 매듭을 지었다, 그런 얘기가 되지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주소 변경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기돈위원 북가좌1동 동청사가 도로명주소가 없지요?
○도로명주소팀장 엄기순 부여했는데요,
○이기돈위원 했어요?
○도로명주소팀장 엄기순 네.
○이기돈위원 그러면 가재울뉴타운 3구역은?
○도로명주소팀장 엄기순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새주소를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던데?
○도로명주소팀장 엄기순 카이스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럼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도로명주소팀장 엄기순 카이스 주소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재울뉴타운 아파트 이름 치고 들어가도 나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75쪽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 중에 수사 의뢰한 게 4건 있어요.
27개 업소 점검을 했는데, 27개 업체 행정처분한 내용 중에 수사의뢰할 정도면 어떤 내용이 적발이 되어서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김영중 수사의뢰 하는 경우는 계약도 있고 범법행위 하는 경우,
○류상호위원 범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4건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거, 다운계약서를 쓴 게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양도하고 이런 건가요?
○지적과장 김영중 사기, 공갈도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연희동에서 요즘 제가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업소에서 장사가 안 돼 난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관에서 관여하지 않을 일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인간에 합쳐가지고 돈을 1억씩 해서 이자를 많이 받겠다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부동산 한 사람을 취소를 해 달라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지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친구한테 이런 일 있으니까 빌려주자, 우리는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노인은 일주일 동안 와서 70이상 노인인데 내가 가진 것이 1억밖에 없는데 그 사람 취소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와서 항의한 일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적인 개인 간의 일은 그 분이 부동산 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류상호위원 중개업하고 관계없는 거는 그 사람이 고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지적과장 김영중 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 도로명 이게 성산로 695가 독립문 극동아파트 위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명주소팀장 엄기순 네.
○류상호위원 주민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독립문 공원길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4개 구간이 표기된 대로 바뀐 거지요. 성산로 15길이 연희로11길 이런 식으로. 소요예산이 227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도로명판은 35만원 든다고 했지요?
○지적과장 김영중 네.
○류상호위원 5개면 175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132개 건물번호판은 1만 5,000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198만원이에요. 합하면 373만원이 나오는데 227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로명주소팀장 엄기순 저희는 단체로 맞추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류상호위원 깎아진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도로명주소팀장 엄기순 하나씩 하면 비싼데요. 저희가 몇백 개를 맞추기 때문에 단가 다운시켜서.
○류상호위원 147만원이 싸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써놓아야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서 하는 거예요.
○도로명주소팀장 엄기순 개인이 할 때는 하나를 맞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단가를 다 주고 맞추는데 개인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싸게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거까지 설명을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춘하입니다.
80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했는데 사유지 3만 2,651필지 국공유지 9,779필지 있지요? 국공유지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잡히나요?
○지적과장 김영중 임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유지 도로 같은데 거기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고 놔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대문에 널려있는 그런 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공시지가를 별도로 결정해서 공시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개발대상 지역 공시지가 결정도 별도로 하지요?
○지적과장 김영중 합니다.
○황춘하위원 공시지가 결정할 때 결정 기준이 있나요?
○지적과장 김영중 있지요.
표준지가 기준점이 되어 가지고 인근 유사지 공평하게 그걸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일반 개발지역내에 사유지로 도로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도로지목으로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거죠? 지목을 변경해주나요? 개발된다해서?
○지적과장 김영중 도로로
○황춘하위원 도로로 그냥 해서 공시지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에게 세금 먹이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지적과장 김영중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다 했을 때 개발대상 지역에 그때 도로 위다, 지목이. 그때 공시지가를 정할 때 도로로 하나요, 바꿔서 하나요? 지목을. 우리 국가 것일 때.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현황이 도로면 도로로서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입니다.
○황춘하위원 맞다?
○지적과장 김영중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할 때 도로는 없고 왜 전체적으로 대지로 변경이 되었죠? 그건 잘 모르세요?
○이문복위원 재개발 속에 들어가면 대지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히 하여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저희들이 지가 산정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은 감정평가업체에서
○황춘하위원 아니, 좋다 이거에요. 감정평가를 할 때 지목이 도로냐, 대지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지요? 사유지 도로인 경우에 도로로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인지 대지로 정하는 것인지 물어봐서 도로로 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이 도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국공유지가 도로로 지목이 되어있는 건데 개발지역 대상 내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때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이거에요. 도로로 하느냐, 대지로 하느냐,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공사를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황춘하위원 대지로 변경을 한다,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감정평가 업체에서 전체 필지를 평가를 하는 것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도로로 적용을 시켜주고 관에서는 대지로 변경해서 값을 높이 받고 이게 안 맞잖아요.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아니, 내용상은 대지를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적과장 김영중 평가로.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위에서 말씀드린 시점을 기준으로.
○황춘하위원 대지 금액으로 정한다, 도로를?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전체적으로 같이.
○황춘하위원 도로를 대지 금액으로 정한다?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네,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영중 감정평가금으로 정한다 그게 맞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지목을 어떻게 놓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로 그냥 놓고 감정평가를 대지 형태로 적용을 시키는 것인지,
○지정팀장 이대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요, 시점이 이용현황을 가지고 합니다. 착공시점에 들어가면 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황을 보는 거고요, 착공 이전 시점을 보면 기존현황이요, 도로면 도로 대지면 대지로 평가합니다.
지목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지가는 현황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 어느 시점에서 매각을 하는 시점을 잡는 건가요?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매각하는 거하고 지가는 다릅니다. 지가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황춘하위원 제게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국공유지가 개발지역 내에 있는데 도로인데 이것을 대지화해서 대지 금액으로 누가 사느냐 조합에서 사요, 왜 사느냐, 조합이 산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이 결과적으로 그 돈을 분담해서 낸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그것은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방법하고 지가평가 방법은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공시지가 결정할 때 평가위원회를 지적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공시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게 개별공시지가는 시세의 80%밖에 안 된다는 게 이걸 조사하는 목적은 과세목적이거든요. 판매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데 판매할 때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도로도 별도의 감정평가위에서 그 금액이 형성될 수가 있다?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재무과에서나 판매 부서에서 현황을 대조를 해라, 도로로 해라 지정을 해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평가 하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개별공시 조사하는 방법하고 매각할 때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지가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시점을 착공이 들어가면 대지로 평가를 하고, 그 이전은 종전토지평가로 합니다.
○황춘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개발지역 내 현황 상황과 그 전 과세하기 전 상황하고 별개로 움직인다 이 말씀이시네.
○지가조사팀장 박봉기 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이원선
- 세무2과장 임대현
- 지적과장 김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