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2년 11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무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처리시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갈등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이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민스스로 사업진행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불편과 갈등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어려운 사항 등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추진 내용을 주요 실적 중심으로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정례회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경헌 국장님 이번 업무보고가 2012년도 결산보고와 마찬가지지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환경도시국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환경도시국장 되기 전에는 도시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직생활 몇 년이에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30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30년 동안 이런 데 처음이지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이력서 카드 봤습니다. 국장으로서는 말년에 이런 부서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 주안점을 두는 뉴타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라는 의미에서 국장을 상식선에서 처리해라 하는 의미에서 전문가기 때문에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직생활 모든 걸 해서 상식선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인사 받은 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첫째, 이 인사 문제에서도 국장의 인사문제 인력 현황을 보더라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뉴타운이나 이런 데 보면. 국장 스스로도 전체적인 환경도시국 인력현황을 보면 주거정비과 8급이 9명이 있을 자리가 정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명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저걸 봐야 되겠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된 거예요. 1명밖에 없어요. 현원이 1명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지금 직급이 사실 8, 9급 인력이 적을 겁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 하는 뉴타운을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건 도시정비과 아니에요?
거기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에다 현원이 딱 맞춰졌어요. 완전 보강이 되어서 제대로 풀로 되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의 편제상 이것을 그리 다 몰려서 거기는 정도로 가는데 다른 데는 발란스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환경도시국장을 이경헌 국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이걸 주안점을 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진도상 나간 게 뭐 있으며 또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구상권이 들어온다든지 매몰비용이 상식적으로 문제가 될 시 이런 매몰비용이 든다, 이런 거 한 번 추산해 본적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못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없으리라 생각합니까? 시에서는 그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뉴타운이고 전부 이렇게 지연 되면 여기에 대한, 지금 구상권은 옛날 같지 않아서 개인이 몇 명이라도 구상권 청구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런 대용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를 안 해줘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주민간의 갈등이 많아가지고 갈등이 많은 데는 사실 갈등 조정을 해서 어차피 반대민원이 많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거든요.
○이문복위원   그거는요, 지금까지 전 국장도 어려워서 전보 발령 되었고, 새로 환경국장 이경헌 씨가 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그 동안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자업자득입니다. 그만큼 이경헌 국장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고 그 동안에 이렇게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또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요새 주택경기가 나쁘고 뭐 해서 그런데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몰다보니까 조합원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자꾸 그런 현상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비조합과 뭐가. 우리 구청이 이걸 부추겼어요. 이제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문제가 남았냐, 다 지난 건 잊어버립시다. 대처를 해야되는데 이제 남은 거는 매몰비용과 구상권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슈가 돼요.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봤냐 하는 거고, 인력현황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급이 9명이 있어야 되는 정원에 한 명밖에 없고 그런 부서가 있지 않나, 그러나 뉴타운이나 이런 데는 정원이 꽉 제대로 되어서 할 수 있는 데도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그러면 환경도시국장으로서는 청장님하고 대화나 인사 문제나 이걸 한 번 정도 거론해야 되는게 국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인 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느낀 소감.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것을 타구보다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뉴타운이나 재개발 문제가 그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출구전략이라는 그 자체도 민원이 들끓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출구전략을 하고 지금 와서 반대파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대가 많으면 내 재산을 다 내주면서 다른 어디 외곽으로 몰려나가게 되었다고 하고 그러면 민원이 들끓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도 출구전략을 발표를 하고 추진이 잘 안 되는 현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 두자 하는 안까지 냈고 그래가지고 그 매몰 비용에 대해서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일정부분은 매몰비용을 예산으로 부담하는 예가 있더라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반대가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해 나가자 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전에처럼 전략이 없이 법까지 고쳐가면서 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결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에처럼 좋아가지고 딱지를 사서 구역지정 되면 딱지 사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투기세력이 있을 때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하고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진도가 덜 나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반대 입장만 들어서 추진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해서 찬반 동의를 물어서 50%이상 반대하면 구역해제나 조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빨리 진척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정책이 실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잘 진행되고 하는 거는 정상대로 진행을 해주고 민원이 들끓고 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가 10% 20%는 무조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10% 이상 동의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또 실태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에도 비대위가 있고 몇% 다 있었어요. 그러나 진도를 나가게끔 해 주고 나가게끔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 구가 지금까지 국장이나 이하는 자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면 우리 구는 이걸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비대위 선에 공직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서 유도를 하니까 이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막말로 얘기해서 비대위가 2∼30% 된다할지언정 비대위 아닌 정조합원이 더 손해 아닙니까, 늦어지면? 전체적인 저기로 봐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 손실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되는 지역, 강한 지역 이런 데는 그런 대로 진도가 나가는데 그것도 늦춰져서 몇 번 연기 연기 해가지고, 저희 홍제재개발2구역을 얘기하면 우리 2구역만 해도 벌써 될 것을 그냥 되지도 않는 민원 화합을 시킨다, 뭐 해서 청장이 나서고 또 하나 문제 삼아 또 하고 이렇게 질질 끈 게 1년 이상이에요. 지금 조합원들이 그런 걸 원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 동만 해도 그런데 특히 뉴타운 같은데 이런 데는 더 해요, 나가보면. 그 인력을 거기다 다 중점을 두면서까지 하면서도 이런 현상이 오느냐, 지금까지 그렇다 이거야. 그럼 향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런 부분이 전에도 10% 20% 비대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에는 진행을 하게 되면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끌어갔던 건데 지금 부담금이 1억, 2억씩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인허가 관청에서 그거 무시하고 1억 2억이면 당신 재산 날리고 하는 거는 상관 없다, 하던 거 그대로 나가야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해결된 거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10% 20% 반대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민원만은 아니잖아요, 하자는 찬성파도 민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50%가 반대를 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정말로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조합원의 재산권은 그들이 하는 거니까 그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정리만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나서고 중간에 역할하고 이런 데서 불협화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런 거는 없고요,
○이문복위원   공직자들은 없다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지연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의원님한테 들어가는 민원은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람들 민원이 들어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워낙 비용 손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해버리고 나갈 수 없는 행정처리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이 나중에 50% 동의 못 받고 20% 30% 반대하고 그 선에서 멈추더라도 그렇게 되면 사업은 진행하겠지만 결국은
○이문복위원   됐고요,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주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이렇게 가다보면 매몰비용하고 구상권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우리도 적극적으로 잘 해서 진행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주거정비과의 편제상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가셔서 보시고 이건 누가 봐도 인력현황에 8급이 9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하나다? 다른 데는 제대로 되어 있다, 다른 과는. 이것은 아니지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 부분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8급에 인력이 부족해서 8급은 정원은 조금
○이문복위원   이 과를 보면 9대5 가분수에요. 가분수. 세상에 조직편제에서 가분수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전체적으로 피라미드형태의 조직은
○이문복위원   그건 아니더라도 피라미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어느 조직에서 어느 인력 편성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것은 한 번 인력을 정원 조정을 하든지 해서 보완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해가 안가요, 이런 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님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하는 것도 업무보고상 관례는 아니지만 또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왜냐면 국의 수장이기 때문에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문복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결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거지요. 일단 실태조사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또 다시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지만 실태조사는 취지가 처음에는 사업주체가 없는 지역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더랬지요. 그러다가 조례가 개정된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게 아니라 발표할 때 추진 주체가 있는 부분, 추진주체가 없는 부분 구분해서 발표했습니다. 추진 주체가 없는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도 할 수 있었으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추진주체가 있는 거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추진주체가 있는 거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받아서 실태조사 요청을 해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례가 안 개정되어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진행이 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이번에 그런 거를 업무보고 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시행된 것이 금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거지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 앞전에 업무보고 때 제대로 말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라도 오셔가지고 국장님이하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실태조사 관계가 우리 구만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홍길식위원   알아요. 아는데 일단을 하달을 받았었잖아요. 하달 받아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 지역 민원 보실 때 참고하십시오 하고 사전에 공유를 해야지 타당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식으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우리가 중간에
○홍길식위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변명할 거 없어요. 앞으로는 과거는 과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의원들도 공부해서 스스로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의견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모르게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태조사도 사업주체가 있는 데와 없는 데 두 가지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가, 물론 의원들 열 네 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신지 앙케이트조사 한 번 해보세요. 10%이상 동의 받으면 된다고 아는 분들이 없어요. 실태조사, 하면 하는 모양이다, 사실적으로 사업주체가 없는 데는 실태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있는 조합이 설립이 되고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그런 사업장을 이제 와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동안 그러면 도시정비법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 법에 의하면 75%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사업을 인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문복 위원 말씀하신 바와같이 문석진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75%이상 여건이 맞아도 소수의 10% 7%, 5% 소수 민원이 있다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해 줬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지적이 나왔고 지금과 같이 계속 인허가가 미루어졌기 때문에 명분없이 직무유기를 한 거죠. 거기 인허가권이 신청되면 한 달 내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려를 시키든지 허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속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도 안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밝히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청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 앞에 있던 김수규 국장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이리 오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직무유기로 인해가지고 1∼2년 지나다보니까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해서 주택법을 강화하다보니까 주택경기도 없고 마침 이러다보니까 거기 반대 민원이 많아지고 주민 부담금이 많아진 거예요.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 명분을 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관리처분해서 내일모레 착공을 해야 될 시점에 실태조사를 해서 만의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처분이 시행된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갖다가 하면 주민들한테 다 알려줬는데 그걸 보고 자기 보상가가 작게 나왔다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비대위에 동조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만의하나 스톱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걱정 충분히 이해 갑니다. 지금 문제가 75% 동의, 60% 동의도 예를 들어서 비대위 측에서 얘기는 OS요원 동원해가지고 압력을 넣고 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그건 비대위 말이지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우리가 일단 민원 들어오면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OS요원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문제가 관리처분 인가 나면 빨리 해주면 되는데 사실상 관리처분하게 되면 관리처분 전까지는 다 좋다고 했다가도 관리처분 딱 나게 되면 개인이 얼마 내야된다, 얼마 내야 된다, 이거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맞아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러기 때문에 관리처분 다 내줘가지고 평수를 소형평으로 줄여가지고 가능하면 분양을 줄일 수 있도록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고 하는데 우리 관의 입장은 저희들 입장도 그렇지만 관리처분이 나와가지고 건물 이주하고 철거하게 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커지기전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 말이 100%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전체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냐, 여러 사람 일일이 다 물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설명회를 거치고 개인 통보를 하고 찬성여부를 묻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부담을 늘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신중하게 밟다보면 사업딜레이로 인한 비용 손실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실태조사 관계는 사실은 추진 주체가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장이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하지만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서울시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추진주체가 없는 예정 구역이나 구역 지정되어 있어도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 안 받은 이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를 내라, 그 다음에 주민들 갈등이 있는 곳은 갈등이 있는 것을 표시해서 내라 하면 내주면 시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정구역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정구역,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만 실태조사가 너댓 군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추진 주체가 있는 부분 우리 구청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하면서 전부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하고 안내문 보내고 다 해서 진행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사업 주체가 있는 데는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해가지고 10%이상 동의가 들어오더라도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문구가 있어요, 조례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소수의 민원도 민원이다 하기 때문에 10%라는 사람은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 법령에 의하면 75% 이상이라는 것이 다 찬성을 했었어요. 그 동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시행인가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년간 걸쳐서 했겠습니까?
물론 OS요원 썼겠지요. 하지만 요새 사람들 그렇게 어리숙지 않습니다. 물론 몰라서 현혹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자기들 판단이 있는 것이고 자기들 판단 하에 서명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서 어렵게 사업시행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경기도 없고 알다시피 시공사도 분양을 하면 미분양 사례가 나타날까싶으니까 적극적으로 안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보니까 주민들도 움추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지요.
그 시점이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계속 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빨리 가도록 해서 주민들의 부담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더 주민들의 부담금만 더 가중시키도록 딜레이시켰다는 거죠. 그거를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감사요구 자료를 냈는데 준 데는 뉴타운 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청장한테 가서 아닌 건 아니다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고, 지금 업무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허가권은 한달 내 처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안 하고 쥐고 있는 거는 직무유기지요. 엄격하게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쥐고 자꾸 딜레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을 위한다는 행정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들한테 부담감만 더 준다 이거지요. 1년 동안 부담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았지만 1년 딜레이 되게 되면 얼마만큼 손해 보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행정을 하냐 그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재울 4구역을 말씀하시는데 가재울 4구역은 저희들도 빨리 인허가 해서 빨리 나가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관리처분인가가, 사실 저도 시에 가서 조례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와버린 거는 이미 개인한테 부담감이 얼마인거까지 개별통보까지 다 해 준건데 더 이상의 정보제공할 게 뭐 있느냐, 이거는 조례를 사업시행 인가단계까지 하든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실태조사 요청해도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관리처분 들어오고 실태조사 하고 요구 들어오면 관리처분을 먼저 해줘야 되느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해줘야 되냐, 그것도 명쾌한 답을 못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하니까 일단은 관리처분 하면 한 3∼4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3∼4개월 딜레이 되어서 가느니 관리처분인가 내주고 철거해주고 이주 해주고 소송 걸리고 공사 중단되고 하게 되면 그 부담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못 내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이렇고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하니까 물론 비용 손실은 있지만 그 비용이 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래요, 관리처분 인가 나서 온 걸 들어오면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합측에다가 반대하는 사람 설득도 시키고 이걸 해라, 몇 번 독려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 시켜요. 몇 번 와서 하고 하니, 법정 요건 맞춰서 해 오는데 왜 안 해주냐 하니 방법이 없잖아요.
○홍길식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그런 걸 건의하셨다니까 사실 감사드리지만 조례안을 만드는 시의원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10%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25% 이상을 받아오라든가 10% 그거는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구실이죠. 잘 나가는데 10%. 10% 반대 없는 데가 대한민국에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국회에 가도 전부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지만 한 표라도 더 많으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정법에 의해서 25% 이 정도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10% 서명 받아서 한다 해서 구청장이 거기서 소수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실태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분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구실이지만 만의 하나 실태 조사를 해서 조합측이 지금까지 추진한 대로 잘 진행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매몰비용은 지금 거기는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매몰도 추진위까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몰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수의 민원에 다수의 민원은 다 죽으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게 되면 실태조사가 아주 조합측에서 원하는 대로 잘 나갔으면 그냥 민원도 해소될 수 있고 참 좋은데 그 반대로 잘 못 나왔을 때는 그러면 그동안 찬성하는 육칠십프로, 75% 이상 돼야 되니까 73%가 됐어. 찬성한 사람들이 많을 때. 2% 부족하면 관리처분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사업을 딜레이 시키는 거죠. 만의 하나 거기서 스톱을 한다 해도 그동안에 매몰비용도 누가 책임질뿐더러.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매몰비용 지원 문제가.
○홍길식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이노근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분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구청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소상히 달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한다고 해서 통과되느냐 아직 통과된 건 아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앞서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현혹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걸 구청장 재량권으로 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아니,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갔는데 10%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이거야. 스톱을 시켜서.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마지막 등산에 올라 깃발을 꽂는 단계입니다. 꽂으려는 찰나에서도 꽂지 마. 아무리 구청장의 권한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관리처분하기 전까지는 찬성했다고요. 관리처분하려고 개별부담금 통보해 주니까 지금 와서 안 한다고.
○홍길식위원   그것이 비대위가. 역으로 비대위가 자꾸 나쁜 언론을 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혹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사람이, 내가 몸이 아프면 똥도 먹으라면 똥도 먹어요. 그걸 먹고 낫는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자꾸 구청장이 소수 민원을 무시하는 처사고 소수 때문에 다수 민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중간 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저희들도 빨리빨리 진행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서.
그렇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팀장들이 말하면 뭐 하느냐 이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낫지. 해 봐야 안 되고. 이거는 적법성이 있는데도 지고만 있으니. 지고만 있다는 거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시정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고만 있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소관 팀장들이 저한테 다 말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 당신들도 힘들겠다. 그걸 국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 풀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홍길식위원   국장님도 힘드신 거 알아요. 국장님도 힘드신 거 무진장 알지만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양극화 현상이 자꾸 나타날 게 뭐 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일을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홍길식위원   그것도 그래요.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내가 구청장 하고 나서 한 차례의 집회신고 없었다. 집회신고는 미리 사전에 경찰서에다 다 방비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홍길식위원   근거가 없기는 제가 정보과에 다 물어봤는데요. 구청에서 못하도록 미리 집회신고를 다 해놓은 거야. 사용 허가를. 그러니까 사용허가가 난 데는 집회신고를 못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 그리고나서 못하게 나서는. 그러니까 요새는 1인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1인 시위. 그러고나서 못한다.
사람이 입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 하셔서 진짜 그 말도 맞아요. 소수 민원도 해 줘야 되지만 일은 일대로 돼 가면서 법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 실태조사 관계도 옛날에는 재개발‧재건축하는 데는 너무 사회적으로 불신이 심하다보니까.
○홍길식위원   맞아요. 그 문제가 문제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래서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전부 허위로 받아서 했느니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민 의견 물어서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사업 주체가 없을 때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결국은 비용을 앞으로 사업이 계속 있을 때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이 민원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면 제일 비용손실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대 민원을 무시하고 가다보면 중간에 브레이크 걸리다 보면 비용손실이 더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브레이크 거는 거 아니냐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몇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 데 들어가는 부가비용을 차라리 기반 조성을 해서 주민들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아서 차라리 기반 조성하는 데 도와주라 이거죠. 그런 방안은 안 내놓고 양극화 현상 일으키는 방안만 내놓으면.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고 기반 시설은 정부에서 해 줘서 주민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중복된 것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중간 역할이, 국장님이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중간에서. 국장님이 막말로 잘해봐야 이사관 올라가시는데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사관 충분히 하고도 남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또 1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구청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법규에 의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저희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지. 인허가를 쥐고 있으면 안 되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럼요.
○홍길식위원   그렇잖아? 처리를 하든가 반려를 시키든가 해야 되지. 그런데 끼고 있잖아 그런 건 직무유기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저희들 법에 의해서.
○홍길식위원   법을 자꾸 어기고 있잖아요. 국장님 소관 부서가 다 그래요. 제가 감사자료 받은 거, 오늘 아침에도 그걸 보고 오느라고 늦게 온 거예요. 와서 질의하려면.
내가 아까 주택과 과장, 자료 왜 그렇게 가져왔냐고 혼내고 들어왔고.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과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료에 보면 적법하게 나간 거는 별로 없어요. 전부다 직무유기를 한 거죠. 직무유기. 저는 직무유기라 합니다. 한 달 넘어서까지 일처리 안 한 것은 직무유기고 월권이에요, 월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처리기간 내에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홍길식위원   이유가 없다니까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유가 없이 그러면 공무원이.
○홍길식위원   주민의 갈등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주민 갈등도 그렇고. 지금이야말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지침을 받아서 시행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지침을 받을 때도 잘못된 거는 자꾸 어필하세요.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항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새누리당은 개발을 좋아하고 민주당은 개발을 싫어하고. 개발을 우리가 하나. 난 집도 한 개 없지만. 난 월세 살고 있지만. 자기 앞길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위원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제가 1년 근무해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업무야말로 가장 말이.
○홍길식위원   말이 많고 힘들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쪽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을 비대위나 이런 사람들은 100% 듣지를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전번에 새누리당 구청장할 때는 일사천리로 팍팍팍 밀어줬다는 거지. 그러다가 문석진 청장이 들어오니까 계속 딴지만 걸어서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킨다는 거지.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일사천리로 왜 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주민 부담이 커지고 눈덩이가 되니까,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길식위원   서울시에서 성북구하고 서대문만 그렇대요. 저도 다 들어본 겁니다. 두 구만 유별나게 그렇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그래요. 힘드시더라도 좀 더 밑에 부하직원들을 생각하고 총대 매고 하는 것이 앞에 가는 선봉 대장이에요. 아시겠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다 됐습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국장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홍길식 위원께서 민주당 개발 반대, 새누리당 개발 찬성.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맞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현동훈 청장 때 요구하면 다 지구지정 해줬고. 요구하면 뉴타운 지구지정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지정을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개발을 찬성하는 쪽으로 됐고 그 이후에 주택경기 상황이 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일정 정도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익이 좀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 시대상황은 개발을 해서 원 주민들께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변해서 정상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도 해 보고 실태조사하는 것이 과거에는 조합이 구성되고 하면 동의 받아서, 그러니까 법적인 동의율만 갖춰지면 이후의 행정절차는 만들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때 당시는 관리처분을 했을 때 실제 내 재산가치가 얼마고 이후에 내가 들어갔을 때 종후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고 조합이 구성돼서 동의해 달라고 하니까 동의해서 좋은 줄만 알고 했던 부분이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경기상황이 안 좋고 주택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원 주인이 빚을 지고 집에 들어가야 될 이런 형편에 와 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의 내가 동의했던 내용과 지금 현재 내가 동의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파악하자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을 무조건 안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실태조사 했다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이 스톱되고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실태조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더 많으면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과거에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동의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동의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서 주민들께서 알고 이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를 얘기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더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현재 추세가.
그렇게 하고 기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준하는 사업시행 인가를 내준달지 관리처분을 내준달지 기간의 한정성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의 한정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타당하면 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 부분이 있지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무조건 한 달에 다 끝내야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아니죠.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런 행정적인 것이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과거에 우리가 주민들이 그러니까 속속들이 조합이나 시공사나 구청에서 일반 주민들께서 개발함으로써 돌아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과거에는 정보 제공을 안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투명하게 정보 제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자 그런 차원이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매몰비용에 관한 사항인데 만약에 그것이 정지되고 해제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은 빼고 나머지 광역, 기초자치단체 여기에서 부담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갖고 가는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번에 개정된 안을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소위원회에서.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몰비용에 관한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하나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60몇 개 되는 부분을 해제했을 때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께서 그래도 우리 지역은 개발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는 이 두 가지 것을 고민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차피 실태조사 비용도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내려오면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주민들께서 개발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안 됐을 때 우리 관에서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어떻게 정리한다, 됐을 때는 이후에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의 신뢰성을 줄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안내문도 다 보내고 이러이렇게 하니까 협조해라 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참 잘 하시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마구잡이 개발을 했었는데 북아현동 1-2구역 보십시오. 철거해놓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주비 받아서 나가서 종국에는 그분들에게 돌아오는 금융비용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돼서 시공돼서 기간에 맞춰서 입주하는 그런 상황에 그분들이 또 다른 비용을 지출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마무리 지어 놓고 이후에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 공정기간에 맞춰서 입주하는 그런 시스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물론 지금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이 옛날처럼 돈이 된다고 하면 뭘 이걸 일일이 브레이크를 걸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황춘하위원   그럼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원하는 대로 속속 해주죠. 그런데 계속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태조사하고 지구지정 해 놨던 것을 해제 이 부분까지. 지금까지 지구지정을 하느라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해제하는데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이지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자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황춘하위원   국장님, 어차피 공통적인 환경도시국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구청의 소송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시에 사업시행 인가, 무효처분 이런 소송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너무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그런 것들의 부당성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당성에 대한 문제들, 과거의 행정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대위가 됐든 조합이 됐든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없어야 원만하게 일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소송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왔다는 거거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업무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OS용역금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출구조사를 촉진하시는데 중간쯤에 실적 중에 보면 14회 추가부담금 절감해서 5억 2,9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총회 장소를 구청 대강당 5회 빌려줌으로 인해서 절감이 그 정도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게 아니고요. OS가 보통 조합당 3,000만원. 많이 쓰는 데는 억대까지 쓰는데 통상 그 정도로 써서 절감이 됐다는 겁니다. OS를 못 쓰게 하니까.
○류상호위원   네, 줄어들었다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출구전략 내지는 여러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매몰비용을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정부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정부를 쏙 빼고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그렇게 해서 통과된 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원안에서는 처음에 발의할 때는 정부하고 지자체 공동으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정부를 빼고 지자체로만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상임위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가 이 매몰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비용이 없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로는 아직 그런 비용을 마련한 것도 없고요. 아직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겠죠.
○류상호위원   그동안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정부’라는 게 다시 삽입될지는 모르겠지만 빼 버린 게 다시 삽입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법안소위원회에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결국은 해제를 하기 위한 것이. 일부는 다른 과도, 주택과하고 도시관리과 중에 해제를 하고자 하는 구역들이 발표된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신청이 세 군데가 돼 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추진 주체가 없는 것을 이미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6개 구역이라는 것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12월 정도에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주체가 없거나 추진위 단계는 그나마도 매몰비용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리하기가 쉬울 텐데 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에 매몰비용을 처리하기가, 지차체가 부담한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는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매몰비용을 처리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상세하게 서 있지는 않고요,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다가 그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이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국고 보조를 하든지 그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여러 가지로 안을 내서 국가 부담을 통해서 매물 비용을 처리를 해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는 통과가 안 된 부분이라서 아쉬움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여러 형태로 주민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법안이었는데 아쉽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영구과장님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전문 OS부분을 사실 OS를 안 쓰고 조합에서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총회를 몇 번 치러 보고나니까 진짜 이거는 참 잘 했구나, 사실 이런 돈들이 절약할 수 있는 게 참 상당히 조합으로서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이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OS 사용을 안 해도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조합원들이 요즘은 거의다 알아. 그래서 아마 전문 OS 투입을 안 해도 총회가 자기네들 의사표현이 분명하니까 잘 치러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OS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OS가 직접 찾아가서 도장을 받고 하는데 그것을 의사전달이 왜곡되게 된 부분이 많고 아까도 국장님한테 질문하시면서 얘기했던 게 OS가 찾아가면 예전에 다 아시잖아요, 이 집을 새 집으로 바꿔 줄테니까 도장만 찍어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사실 그것을 없애고 조합에서 일부 몇 사람이 전화로만 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총회가 이루어지고, 저희도 처음에 OS 용역을 없애면서도 제일 우려했던 현황이 과연 총회가 무산되면 총회 OS 비용 말고라도 다른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게 무산되면 어떻게하나 했는데 우려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블록별 정비사업 그랬는데 지금 1블럭 2블럭 3블럭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1블럭은 얼추 다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대한 쪽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심의를 다 마치고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려도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블럭 모래네 서중시장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3이상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굳이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답이 안 나와서 지금현재 거기다 분양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 7평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편법이라면 편법일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바꿔가지고 최소 분양평수를 적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분양받을 수 있게끔 변경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 변경계획 되면 관리처분 되고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4구역이 착공이 되었잖아요, 4구역이 완공 되고나면 지금 1, 2, 3블럭 이거 개발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하고 홍길식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이 다 질의를 쭉 하셨는데 저는 가재울 5구역 가지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가재울4구역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도로가 없어지잖아요, 기존에 있던 도로가. 그 도로 위에 아파트를 짓게끔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전부다 한 단지 개념으로 서울시에서 기본 저거를 한 틀로 잡아놨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가재울 6구역까지 가재울 촉진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지요.
○이기돈위원   기본계획이 하나로 묶어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구역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꼭 해야 되는가 .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가재울 5구역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거에 의하면 실태조사가 접수되면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난 데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구청장님들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검토를 했듯이 관리처분인가 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는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실태조사를 신청을 한다는 거는 10%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거를 실태조사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사실상은 2014년 1월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나면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하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실태조사 하고나서 모든 인가라든지 이런 거를 할텐데 저희는 실태조사가 중요한 거지만 인가는 인가대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 얘기를 해서 5구역 같은 데도 인가를 내주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가를 내고 관리처분까지 계속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병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법에도 나와있는 의견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5구역이 개발을 안 하게 되면 4구역이 착공을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5구역은 실태조사 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의원님 보는 시각이라든지 일반적인 시각에 의하면 4구역이랑 같이 5구역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기존 도로에다 4구역 아파트를 짓고 그 밖에다 새로 5구역 안으로 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실태조사가 법적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5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5구역이 반대가 심해 가지고 구역이 취소되면 그거에 대한 도로 확보는 당연히 서울시나 이런 데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5구역 실태조사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비용은 서울시 부담입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지금 이 기간이 5구역은 11월초?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11월 초에 계약해서 한 6개월 정도.
○이기돈위원   11월 초 지났잖아,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12월초.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오늘 간주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선 실시 구역으로 해서 전체 5개 구역인데 5개 구역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5구역이. 5구역 우선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구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도 아무래도 편하게 갈 수 있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걸 다 검토하고 나오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세세하게는 안 했어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OS용역을 보면 산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를 절감해줬다는 얘긴데 5억 2,900만원을 14회에 걸쳐서 3,600명에 대해서 이만큼 절감을 해 줬다 하는 얘기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그 근거를 뭘 가지고 산출을 한 거예요?
엿장수 식으로 대충 한 거죠, 이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이거 두들겨보니까 일 하신 건 하신 거지만 뻥튀기가 많아요. 이런 액수가 나오지 않아요. 일인당 14만원씩 절약해주면 이게 얼마입니까? 반대로 하나 두드려보면 금방 나오는데 따질 거 뭐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일인당 14만원이요?
○이문복위원   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총회 참석 인원이고, 조합원 수로 하는 거죠. 총회 참석 인원은 20%이상,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14회에 거쳐서 3,675명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14회에 걸쳐서 이 부담을 보니까 경비 절약한 게 5억 2,900만원 절약해줬다, 5억 2,000 나누기 3,600으로 하면 거기서 나누기 14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게 아니고요, 그 14에는 14군데 조합에서 총회를 했는데 전체조합원 중에서 20% 이상인 3,675명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 총 나온 거는 이것을 해서 14회를 분할한 거고, 또 밑에도 1/n을 5억 2,000을 해 가지고 14회를 해보니까 14회 걸쳐서 이만큼 절약했다 그런 내용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죠, 14회에 걸쳐서 5억 2,900 절감되었다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똑같은 얘깁니다. 저는 일하시는 거는 좋다 이거야. 이기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제는 있지만 여태 없던 일이에요. 우리 강당에서 조합원들 와가지고 총회 열게 해 주고, 영영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 옛날 이정규 청장, 현동훈 청장 시대에 이런 거 한번도 없었어요. 간섭한 일 없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도와준다는 거 그들이 그거 압니까? 그러나 여기 의회에 기술하는 내용은 산출근거로 해서 복명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 정도입니다 해줘야지. 제가 두들겨보니까 뭔데 이런 숫자가 나오나 그렇게 두들겨 본 거예요.
어쨌든 의회에 복명을 해줄 때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나와서는 소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에 나온 수치라면 언제라도 이 자리에서 백데이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떡 제출할 정도가 되어야 업무보고장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아까 국장님 너무 오래 서계셔서 국장님한테 못 여쭤봤는데 50%가 넘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북아현3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도정법에 보면 해산 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해산동의서 양식에 토지 등의 소유자나 아니면 조합에 찬성하는 사람의 50%이상 받아오면 해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지금 50%가 됐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어디가요?
○김다순위원   북아현3구역.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다순위원   비대위 쪽에서 들어보면 50%가 넘어서 69%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것은 우리가 접수하기 전까지는
○김다순위원   공대위 쪽을 들어보면 75%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사를 다 해 보고 하는 건가, 아니면 비대위쪽이 구청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가 있는 대로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안 할 수 없잖아요. 50%한다고 해서 들어간 비용을 누가 책임져요? 구에서 어디다 해서 준다고 했다, 그 잊어버렸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비용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50%이상 되어서 해산동의안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도정법에서는 조합을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 비용에 대해서 법이 재정되면 국가가 물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매몰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다순위원   여기는 2015년에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그냥 주먹구구로 해놓은거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죠, 그거는 조합이 계속 진행되어서 나가는 거고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대로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북아현3구역은 실태조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산동의서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해산동의서를 몇 프로쯤 받았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50%이상 되면 저희한테 접수를 하겠지요.
○김다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안 한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북아현3구역은 안하고 취소를 시킨다는 거죠. 50%이상 되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죠. 50%이상 되면.
○김다순위원   지금현재 다 무너져가는 데 그런 데는 가보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충정21구역이요, 네, 가봤습니다.
○김다순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는 꽤 위험한 걸로 되어있지요.
○김다순위원   쫙쫙 갈라져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도 위험할 정도.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번에 태풍 올 때 확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못 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얘기를 못 했는데 진짜 위험한 데 많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저희도 비만 오면 걱정되는 데가 그 구역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고 취소하신다고 안 하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 그건 취소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거기도 북아현3구역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북아현3구역도 조합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해산동의서를 받겠다고 하는 건데요,
○김다순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줄었거든요.
자기네들이 봐도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구에서 이것을 반대를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몰고 가는 게 아니고요, 도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후년 1월말까지 실태조사 신청을 하고 해산동의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받아서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실태조사해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쪽에 다 무너지는 집들은 스스로 지어야 되는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해제되면 스스로 짓든지 아니면 그 구역만 축소해서 따로 구역을 만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요.
○김다순위원   언제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저쪽으로 집들이 괜찮은 집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초입에.
○김다순위원   네, 거기를 빼놓고 위험한 지역 이쪽만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양호한 주택지역은 빼고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그것을 제척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조합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제척하는데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다순위원   지금현재만 해도 1∼2억 정도 부담이 되는데 만약에 그걸 짤라놓고 했다고 그러면 몇 억이 부담이 갈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봐서 몇 억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다순위원   무슨 그게 없다면서요. 뭐냐 조합이고 회사 같은데서 잘라놓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사업성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빨리 간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지금같이 주택이 불경기가 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처분을 해 보니까 예전에 헌집 주면 새집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3억 내라 2억을 더 내라 그러면 32평을 주겠다고 하는데 내 집 주고 3억을 낸다고 그러는 게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그 자체를 가기 싫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3억이 아니라 3,000만원을 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그만 평수가 많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조그만 평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다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살기 편한데 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안 하든 하든 그것을 해야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쩌면 또 비대위들한테 무릎까지 꿇고 안 한다고 했으면 빨리 취소를 시켜야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지, 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울어가며 한 사람은 가버리고 없고 주민들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할 거냐니까 안 할 수가 없대. 왜 그렇게 해놓고 주민을 놀리느냐, 그거 놀리는 거밖에 안 돼요. 없는 사람 더 죽이지 말고 아니든 기든 그걸 결판을 내서 해야지 반대하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오면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정쩡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구역 그러고 3구역 그러고 죽는 거 아니냐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3구역이나 2구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요, 비대위나 공대위에서 하는 거는.
○김다순위원   추진하는 건 하고, 반대해서 오는 건 반대 그대로 받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실태조사 요청은 한다든지 해산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걸 받아갖고 오면 우리가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다순위원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 되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비대위가 과연 50%이상을 받아가지고 올지 안 갖고 올지는 모르잖아요.
○김다순위원   가보셨어요? 비대위들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뭘로 받아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못 받아오면 그냥 가는 거죠.
○김다순위원   비대위들 기다리고 앉았다가 지금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비대위를 기다리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렇게 되도록 바라고 앉았구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에요.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비대위 반대쪽에서 얘기가 있어서 이후 행정절차에 머뭇거리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행정절차는 진행하되 그런 것들이 비대위의 목소리가 타당하면 그것은 적용시켜가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비대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지역은 머뭇거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심없는 행정 집행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비대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외관상 볼 때는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청장님께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의식은 할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가야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는 밟아주고 이외 다른 어떤 타당한 부분 타당하게 이의제기가 있으면 수용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의 입장이어야지 일방적인 부분으로 이쪽 저쪽 눈치 보는 형태의 그런 행정집행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재개발지역 내 많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개발이 확정되면 우리가 팔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매각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혀 관여 안 하시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알았어요.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정리한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시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공시지가 감정평가 이런 부분 잘 모르신다는 이 말씀이신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국공유지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이런 국공유지가 있으니까 사업을 위해서 재무과가 계약을 해서 사업 착공 전까지 납부를 하라고
○황춘하위원   공시지가는 무시하더라도 공시지가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개발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매각금액이 결정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통상적인 매각은 2개 감정기관에서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되면 결과적으로 감정평가가 매각금액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또 하나는 지금 국공유지 매각을 할 때 기존에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되어있던 부분이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지로 결정이 된 후 도로로써 부분이 아니고 대지로 전환을 하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잡종지로 환산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는 그 지목을 어떻게 결정해 주나요? 도로로 지속적으로 지목을 정해주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도로부지는 도로로 되어 있을 텐데요,
○황춘하위원   우리 구에서 매각할 때도 그렇다는 얘긴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목상에 도로지만 사실상 점유지는 인접 대지가로 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건 도로로 해야 되겠지요.
○황춘하위원   관과 민과의 차이를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현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이 있고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이 있는데 추진 주체 없는 곳에 굳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추진주체가 없는 곳에 저희
○황춘하위원   지구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 해제하기 위한 조사일수 있겠는데 그러면 굳이 추진주체가 없는데 그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실태조사를. 누가 개발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에서 이쪽에는 지구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일방적인 관의 행동이었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현재 돈을 들여가며 실태조사를 할 이유가 타당하냐 이거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저희도 서울시에서 추진주체가 없는 곳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역도 있지만 필요치 않는 구역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밑에 직원들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게 뭐 있냐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 몇 개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관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지구지정을 보고 여기는 개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놓고 노후도나 이런 것들 파악해서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해놓고 지금에 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주민들은 여기가 지구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개발에 관심있는 몇 사람은 알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참 우스운 꼴인 것 같아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우리도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민원도 없고 가만히 놔둬도 끝날 것을 돈 들여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없는 민원을 부축이냐, 그런 얘기를 시에다 해요. 시에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은 그 지역이 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건물이 노후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했던 건데 조용하다고해서 개중에 말은 없지만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의견을 일단 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요.
○황춘하위원   우스운 얘깁니다. 관에서 지정을 해 놓고 주민들이 아무 얘기도 없는데 거기 가서 개발할까요, 말까요, 물어본다는 건 우스운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요, 어차피 실태조사 요청은 10%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50%이상 들어와야 조합해산하고 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산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고 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현재 10%도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까?
이미 10%하고 90%의 갈등관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또한 이후의 이 부분이 50%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서로 각자 역할들을 할 거예요. 주체측은 주체측 대로   비대위는 비대위측 대로 역할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갈등이 큰데 이것이 실태조사 들어가서 서로 각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 동네는 위아래층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척 하고 사는 집들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수십 년 동안 이웃 간에 정 나누면서 살았는데 지금 그런 정들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관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무조건 프로테이지를 만들어오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상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 줘야 된다, 개발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관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어떠어떠한 부분의 비교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개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그 상황을 가져가야지. 이거 까닥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이라든가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아마 갈등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가를 100여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분쟁이 심한 구역이라든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방향 제시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좋은 소식이 들려서,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수도 있겠네, 잘하면. 하여튼 먼저 축하드립니다.
중복되는 사안이 있겠죠. 아까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 서울시에 들락날락 자주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재생과 가서 당신들 밑에 와서 직접적으로 해봐라 이런 것이 맞느냐, 문제점을 자꾸 야기시켜 줘야 돼요. 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따라준다 해도 우리가 불합리한 점은 이러한 것이다 해야지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지.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시청에도 본 위원도 두 번 들어갔다 왔는데요, 명확한 답변을 안 줘요. 명확한 구심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그런 행정을 할 때 밑에, 다른 타구 25개 구에 다 안들어가도 서대문구만큼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수시 들어가서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문제점. 황춘하 위원도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꾸 공유해서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그분들도 위에서 시켰으니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위에다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 인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개선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할 역할이죠. 그 부분을 먼저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충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실태 추진한 것은 알고 있고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하고 해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정되는 과정, 절차, 향후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일단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현재 도정법이 작년 12월 말일자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돼서 2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실태조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법조문에는 실태조사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보제공으로 돼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조사 및 정보제공으로 돼 있는데 실태조사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용어가 나와서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하고 안 돼 있는 데로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이 안 돼 있는 데서는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돈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분담금을 조사해서 통보해 주면 앞으로 내가 이 돈이 얼마나 나오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겠구나 해서 필요한 것이고   추진주체가 있는 곳 중에서도 감정평가를 했다면 얼추 추정분담금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정분담금이 나온 데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습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더라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추정분담금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분담금이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 관리처분까지 가서 이미 다 나왔는데 그래도 반대하시는 쪽에서 이의제기 하는 부분이 그거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불신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감정평가사 아는 데다 해서 짝짝꿍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겠다. 다시 한번 구청이나 이런 공적인 데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그렇게 해서 많이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실태조사 신청은 도정법에서는 10%에서 25% 사이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10%로 정했습니다. 10% 이상이 신청을 하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지금으로 하면 도시정비 업체라든지 도시계획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감정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그 업체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모든 조합원한테 당신은 개별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여기에서 어느 순서에 의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당신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고 입주를 해야 될 거 같다. 평형별로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 식으로 통지해 주면 그 통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추진주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찬성을 하실 겁니까, 반대를 하실 겁니까 해서 그거를 투표로 할 건지 아니면 우편조사로 할 건지 그걸 결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50% 이상이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주체가 있거나 조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제공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자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례에 나와 있는 해산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분증 사본 붙여서 구청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낸 게 전체적으로 다져봐서 토지 등의 소유자라든지 조합원을 확인해서 50% 이상 되면 조합을 해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해서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면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합을 해산하고 해산한 후에는 그 구역에 대해서 인가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소상하게 이해가 가도록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만의 하나 잘 되면 다행이죠.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히 관리처분 계획을 가지고 감정평가 한 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이 물론 현금 청산하는 사람들이야 계속 반대를 했으니까 감정가가 적게 나오면 항의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조합원들도 내 집이 100원짜리인데 70원밖에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감정가가 낮으면 쉽게 말하면 들어갈 때 분양가가 낮아질 수도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나중에 그럴 사태가 올 수도 있죠.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아질 수 있는 것이 많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나중에 감정가가 적으면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사업성이 있는 거고요. 감정가가 많으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지요.
○홍길식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많이 받으면 좌우지간 추후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공정관리팀에서 계도를 해야 되는데 계도한 적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감정가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왔으면 현금 청산자가 좋아지고 감정가가 적게 나오면 조합원이, 사실상은 나중에 이득인데도 지금 당장 감정가가 적게 나왔으니까 내 집이 100원인데 70원밖에 안 된다. 어떤 놈이 장난을 쳤냐 막 와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종후평가 하면 비대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주어도 절대 안 듣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비대위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분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 비대위쪽에 동참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이게. 다 오픈을 했잖아.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사업 주체가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추상적인 것을 해 본 거지만 지금까지 와서 감정평가서를 집집마다 다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찬반 논의를 해서 관리처분 총회까지 끝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허가가 나기 전에 아까 국장님 말씀했잖아요. 이거는 조례상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지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 관리처분 허가를 다 내줬는데. 아니, 내가 인가신청을 했어.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10% 도장 받아서 갖다 내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또 올스톱시켜서 사업비 부담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가가 작게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 아닌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것이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상 우리가 관리처분까지 갔다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감정평가를 한 게 정확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추정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까지 갔으면 그게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일단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조합원들이라든지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합원들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맞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이거는 조합이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조합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자기네들 내 집은 다운 시키고 자기네들 이익을 보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다시 해달라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면 실태조사의 의미가 없지만 이미 그렇다고 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오고 실태조사가 다 같이 들어와서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그럼 실태조사. 야, 관리처분 인가 접수했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아까 위원님은 잘못 됐다고 하는데 이미 잘못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한 거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누구나 다 신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자기 금액이 많이 나오면 다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다 불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반대해오던 사람하고 같이 동조 세력이 돼서 많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홍은1구역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해서 실태조사 들어와 있는 것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실태조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럼 만의 하나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50% 이상 해산신청서를 내 주게 되면 해 주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만의 하나 50% 이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매몰비용 하고 그러면 사업을 중단시키는 거는 행정적으로만 중단시키는 것이지 그러면 조합 해산까지 완전히 다 시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은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추진위 구성 전까지만 인정해 준다는데 그럼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민들이 책임져야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로는 법안으로 없으니까 조합원이 책임져야 되죠.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안양인가 어디에서 매몰비용 때문에 건설사에서 소송 걸어서 주민들 조합원들 압류 다 해서 재산권 권리 행사 못한 거 알고 계세요? 두세 군데 있는 거.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문을 보면 구청장이 안 할 수도 있다는 명시가 있어요. 관리처분 주체가 되는 데는 구청장이 단호하게 안 해야 된답니다. 10%는 무시하고 가야 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열, 조장시키는 거지 뭡니까? 그걸 왜 건의 못합니까? 구청장이, 안 됩니다. 이거는 관리처분 지원해서 감정평가사가 알다시피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근거해서 모든 우리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찬성했으니까 그냥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원도 민원이다, 맞지요. 소수의 민원도 민원이지요. 그런 걸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이게 득이 될지 안 될지는 서로가 상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만일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도장 찍어야 될 아닙니까? 무작정 도장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저희가 작년에 도정법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국회에도 가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를 계속 부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해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산하고 났을 때의 제일 큰 문제가 매몰비용이다, 그래서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얘기할 때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될 것이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금에서 충당할 것이냐 나라에서 돈을 내서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정작 법안을 만들 때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부담스러워서 싹 빠져버리고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추진위원회가 쓴 것은 통상적으로 3억 정도입니다. 그래봐야 전체적인 구역을 해도 그거는 몇 십억 내로 해결되지만 조합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0억대 단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에 법이 통과될 때도 그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의원님들이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번에 법안이 올라갔는데 정작 국토부에서는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언급은 하면서 정부 얘기를 싹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의원님 말씀했지만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해산하는 데 대해서 제일 큰 걸림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 자체도 그런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해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비용 문제가 수원에서 제일 먼저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 그 문제점이 아직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뭐 했어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가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담당별 사무 분장에 보면 공정관리팀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런 계도를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원들 총회 때 가서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런 거는 조합이나 이런 데 가서 하지는 않고요.
○홍길식위원   서면으로라도 보내 드려야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거 할 때.
○홍길식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동요되는 겁니다.
특히 특정 정당,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조합 비대위들 사무실에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알고 계시죠?
왜 대답 안 하실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돈 다 줍니다. 여러분 반대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심어줘야 되죠. 어디까지는 비용을 해 주고. 만의 하나 조합이 설립돼 있고 사업시행 인가가 돼 있고 관리처분 인가가 난 데는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인식을 시켜 줘야 되죠. 판단하도록. 이 시점에서 관두는 것이 좋은 것인가, 가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왜 알려 줍니까? 특정 정당은 다니면서 호도를 하고 다니는데도 묵인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면서도 묵인하고 있잖아요. 제재한 거 있어요? 말씀 해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홍길식위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왜 그래요. 그걸 모르신다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 구에서 관여를 합니까? 조합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거를 법이 개정되면 조합 사무실에라도 보내줘야 되죠. 심심하면 구청에 모아서 회의하잖아요. 그럴 때 확실하게 알려 줘야죠. 안 하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이 비용 문제가 추진위 단계까지만 비용을 보전해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조합설립 인가가 됐더라도 취소한 부분까지 근거법이 이번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번에 지자체만 부담하는 걸로 소위원회에서 했다가 다시 상임위원회에 올라갈 때는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지자체만의 책임뿐이냐, 정부나 지자체나 조합이나 전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부담하는 걸로 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비용 문제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결정도 안 나고 확정도 아닌 사항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여론이 돌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비용손실 보존 문제는 어차피 서울시나 정부에서 명쾌하게, 지금도 추진위원회까지는 시에서 최대한 70%까지 보장해 준다고 했다고. 그것도 법령이나 조례로 개정돼야 우리가 홍보나 설명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우리가 비용 문제를 언급하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파장이 크게 납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례가 개정돼서 확정 통보가 오면 그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홍길식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확한 매몰비용의 분담금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홍보를 못한다 그 뜻이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언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매몰비용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명확하게 해라 아니면 우리 구 자체로라도 우리 구소식지, 서대문마당 거기라도 그런 것을 지금 식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추진위까지는 해 주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줘서 주민들이 판단하고 도한 한 가지는 그러면 계도는 못하더라도 한 사례를 말씀드려, 수원 그런 데처럼 해보니까 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산하고 나니까 시공사에서 전 조합원들을 압류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 나온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는 홍보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홍길식위원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공정관리팀에서 계도를 해야 되죠.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그런 부분에 워낙 재산 관계가 민감한 사항이라 어느 쪽을 해서 홍보를 해 주면 반대 쪽에서 해 주느냐. 구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왔느냐고 뭔 소리냐고.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일단 서울시 상위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해보셨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담당 부서에 가서 자꾸 울어야 돼요. 저도 서울시 근무해 봤지만 찾아와야 줍니다. 지금 예산 포괄비 교부금, 지금 받으려고 잘 아는 분들은 서울시에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 그런 식으로 자꾸 그분들과 교감을 가지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데 언듯언듯 하면 아이고 자기네가 힘드니까 그냥 얘기하는 모양이다, 특히 뭐냐 하면 그분들은 전문 기술직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여기 기술직 몇 분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두 사람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두 사람. 그분들이나 가야 되지. 다른 분들, 행정직들 가봐야 찬밥 신세만 당합니다.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안 가는 거야. 하위기관에서. 무시 당하거나 그러면 주임이 아예. 내가 잘 알아, 그 습성. 같은 공직자라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가서 말을 안 하려고 해. 그래 적극성을 못 띠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힘들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구로 위임 된 사항은 없나요? 조례 내용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조례를 다 따르라고 돼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위임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에 대해서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서울시에 전체적인 조례 있고 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조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거기서 이번에 아까 추정분담금 조사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구에다 위임해 준 내용은 전혀 없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 같은 건 있어도 조례로 위임을 하고 이런 건.
○황춘하위원   이러이러한 사안들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는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100%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조합에서 100억을 썼다. 그 100억이 법정비용이 있어요. 법정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100억 썼다 해서 100억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정비용이라는 게 설계비용이랄지 감정평가비용이랄지 이런 비용들인데 그 비용보다 그 위에 비용들이 더 크거든요. 참 문제가 큽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도 가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추진비용의 지금 신문에는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쓴 비용의 70%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합을 운영한다든지 추진위를 운영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드는 경비, 설계비용이라든지 총회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드는 비용에다 그 외 다수 들어가는 비용은 영수증을 붙인 거. 그 대신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은 막 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보된 영수증.
○황춘하위원   합법적인.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 모든 쓴 거에 대한 자료를 내면 그 자료를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검증을 해서 그 전체 금액의 70%를 지원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매몰비용의 지원법이 만들어진다 손치더라도 이후에 감당해야 될 그 후에 나머지 냉정하게, 분명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100억을 지금까지 지출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0%도 채 안 될 거 같아요. 그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80%는 조합 주민들이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추진위원회 조례 제정하고 12월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것 저것 모든 제 비용 쓴 거의 20%에서 3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더 깊이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저하고 통화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위원장 김호진   그때 실태조사,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올해 한 군데만 할 예정이라고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원래는 서울시에서 수시로 바뀌어서 원래 올 7∼8월달까지만 해도 추진 주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진 주체가 없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도 항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곳에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이지 없는 곳에 필요가 없다 해서 그거를 올해부터 하반기에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8월인가, 9월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나머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려서 만들어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는 시범으로 한두 군데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시장님이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말까지 일단 실태조사가 신청된 것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구역 신청이 됐는데 5개 구역은 예산이 내려오고 한 군데 안 내려온 데가 홍은2 재건축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전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났다가 나머지 구역을 확대해서 변경계획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것으로 보고 거기는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실태조사 예산이 안 내려오고 나머지 다섯 군데 대해서는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올해 한 군데만 할 예정인데 올해 생태조사 요청한 곳은 다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실태조사 요청한 6군데에서 한 군데 빼고 5군데는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3∼4,000만원씩 실태조사 비용 들고요.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구역별로 다른데요, 1,000만원부터 4∼5,000까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실태조사 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여기 나온 현안에 보면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기준이 없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기준은 도시정비업체라든지 도시설계라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선 실시구역인 가재울 5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엔지니어링으로 해서 10개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가재울5구역은 지명경쟁으로 하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으로 하는데 업체의 자격제한을 둘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비 업체에서 제출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정비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입찰을 하려면 정비업체랑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버리면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위원장 김호진   그리고 반대로 비대위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왜그러냐면 내용만 보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정비업체를 지금 선정하는데 저희가 고민되는 게 많은데요, 정비업체를 기존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리가 있어서 같은 정비업체는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정비업체니까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업체는 제외를 하고 다른 업체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업체가 선정이 충분히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실태조사 하는 거 공개경쟁입찰방식이면 단가를 낮춰서 한다 하면 정비업체측에서 돈을 뒤에서 밀어주면 최저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기존의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낙찰이 되어서계약을 하더라도 실태조사 신청된 비대위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왜 똑같은 업체에 뭐하러 돈 들여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를 배제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게요. 제3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입찰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천몇백만원부터 이삼천만원 하기 때문에 저희도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10군데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여기서 뽑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명경쟁으로 몇 군데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그 업체를 가지고 그 안에서 경쟁을 붙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 없게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환경도시국장에서는 귀청해서 업무수행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광명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금년 한 해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2012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에 3명이 부족하네요. 기능직이 3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있는데 기능직이 건축직 이런 분들 얘기 하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기능직은 방호라든지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직원입니다. 왜그러냐면 과거에 정비 1, 2팀이 있었는데요, 기구조정으로 합쳤거든요. 그러면서 인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업무량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21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113개 단지 의무가 50, 임의가 63개 단지를 관리를 하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지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올해 예산 8,000만원 중에 7,03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970만원은 미집행인가보죠?
○주택과장 이광민   1, 2차 했습니다. 포기한 데도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왜냐면 1/10을 주니까 800만원이거든요. 단지에 다시 회의를 해보니까 사업계획서 냈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거 가지고 공문을 보낼 수도 없고요, 불용할 밖에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내년도에 같이 올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던 내용인데 2013년도 2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광민   네, 그래서 구에서 심의를 해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류상호위원   업무보고 때 저도 주장 많이 했습니다만 들쑥날쑥 했었어요. 5,000만원까지 내려갈 때도 있었고 3억까지 갔을 때도 있었고 2억 정도 편성이 되면 아까 물었던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면 올해 받은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아마 늘어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주택과에서 노력했다는 증거인 것 같고, 또 위원님들 생각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2쪽 아까 추진실적에 남가좌동 부분 그쪽은 자료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26쪽 5개 구역 해제 절차를 예정된 게 5개 구역 중 3개를 1차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홍제동 266번지 일대는 30% 주민동의서가 제출이 되어서 점검 중에 있으시고 2차 대상은 아직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추정해 볼 수는 없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것은 추진주체가 없는 데가 서울시에 266곳이 있는데 그 쪽에서 1, 2차를 민원이 비교적 많은 데는 1차로 보고 적은 데는 2차로 보고 그래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1차 하는 거 보고 별도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시에서.
○류상호위원   266개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전체요. 추진 주체 없는 곳이요.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광민 과장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가 있지요, 주택관리사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이문복위원   당해연도 얼마나 교육 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교육은 1회밖에 못했습니다. 지도점검도 나가서
○이문복위원   그런데 주택관리사 하면 거의 소장이겠지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소장들이 오는 거지요? 1회 때 몇 명이나 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전부 왔습니다. 의무관리가 50개 단지기 때문에요.
○이문복위원   전부 다 왔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100% 참석했다는 얘기야?
○주택과장 이광민   우리가 아무래도 지도감독 부서라요, 참가증 싸인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러면 1번을 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거기서 주지시킨 얘기가 뭐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택과장 이광민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주택 법령이나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지침, 200만원 이상은 물품이나 공사, 용역 이런 거는 입찰을 해라, 그 다음에 문제점 같은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장기수선충단금이 가장 문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을 수립할 게 있거든요. 주기별로요, 몇 년 지나면 해서 돈을 써야 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예산을 주민들한테 1/n로 해서요, 모아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되어있나, 그런 거를 교육을 시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전체 동수에 평수도 불문하고 이 사람들이 1/n로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데가. 예를 들어 50평 사는 사람이나 25평 사는 사람 다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 이것도 1/n으로 해서 고지 나간단말이야. 이게 불만이 많은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충당금 이런 거는 별도 계정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줘야지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 관리는 특별회계를 봐야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이것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만 쓰는 겁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과장 이광민   장충금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 관리비로 들어가도 되고 그것은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주택관리사의 교육을 잘 하시라는 게 그들을 제대로 점검해 줘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행회사들 나와서 다 하는 거 아니야. 경비고 뭐고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부녀회장 몇 몇도 구워삶으면 주민들만 피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터지고 그러는 겁니다. 대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런데 입주자 대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문복위원   이 사람들 손에서 놀지, 그거 제대로 할 수 있고 뭐 한 사람이 뭐 동대표를 하고 그거 하고 있겠어요. 또 부녀회 부인들이 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뭐 한다, 심지어 그 옛날 기름 같은 거 넣는 것도 누구말마따나 100원어치 넣고 150원어치 넣었다 이렇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교육이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교육이 철저해야 되고 그 회사를 한번 집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소장이 왜 바뀌었는가, 뭐가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독입니다.
그래야 달라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료 이런 것을 어떻게 분산시키는 건지, 이것도 한 번 봐주셔야 되고, 특히 회계문제 거의 아파트에서 관심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터질 때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도 감독하는 데서는 한번 정도 으름장 놓으면서 한번 정도는 집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공동주택 관리가 이게 중요한 거지, 몇 군데 가서 우리가 꽃길에 몇 푼 주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이고, 진짜 중요한 게 관리 잘 해주시면 전체적인 서대문구 관리 잘 해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축이행강제금.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면 체납이 37억 결손이 8억 1,000만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납이나 결손이나 합쳐보면 못 받는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이문복위원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걸 합치면 45억이 돼요. 문제는 올해 징수한 것이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1억 6,353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징수액.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못 받은 거는요?
○주택과장 이광민   금년도 못 받은 거는 38건에 3억 4,171만 9,000원이고요.
○이문복위원   37억이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 그거는 금년도 거를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95년도부터 누계거든요. 그게 37억 1,926만 5,000원.
○이문복위원   그럼요. 그래서 현재 이게 앞에 부과됐던 게 전부 누적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게 이렇다, 결손된 게 이렇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런 부분을 놓고 결손 나가는 것을 보면 거의 10% 가게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갈수록 늘어납니다. 떨어내는 게. 보세요. 체납한 걸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 보면 더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보면 부과 대 징수 대 체납을 한 번 봅시다. 징수 117건 1억 6,000이죠. 그런데 체납이 38건. 얼마예요? 3억 4,000이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건수 117건이 1억 6,000인데 38건이 3억 4,000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이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북아현동에 화재가 났어요. 무허가건물이요. 그런데 그게 1건에 2억 5,600만원이거든요. 그게 체납이 되고 압류해 놨는데 1심 소송 중이에요. 그게 체납됐기 때문에 금액이 커졌다는 거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아까 설명할 때도 이런 거를 117건에 38건이면 거의 배 넘죠. 작은 건수가 이렇게 액수가.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117에 38이면 아무래도.
○이문복위원   아니, 액수가.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액수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액수만 보더라도. 그럼 이건 뭐냐. 지금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야 되고. 큰 건수가, 큰 대형사고가 체납됐습니다. 그게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주택과장 이광민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과 대 징수체납 수치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향후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지금은 이런 문제가 됐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할 것이다 그 계획을 해야죠. 이 계획은 서술적으로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전부 전수 조사해서 표기 안 된 데도 다 하고 있고 내일이라도 자료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안 된 거 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이라는 것이 일반세금과 달라서 한 사람이 그냥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하면 못 내고 그러다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무허가건물에 어렵게 살다 보니까 달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고 사망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손이 많습니다. 일반세금은 상속이 되는데 내가 돈을 상속 받은 게 있으면 이것도 상속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상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이행강제금은 그런 거지. 사람들이 버티다 떼먹는 게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 안에 한번이라도 다시 고지하고 찾아 가 보고 뭔가 미리 붙일 게 뭐 없나 이렇게 해야 우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가보니 없어졌다, 돌아갔다, 이사 갔다, 집 팔고 떠날 때 강제이행금 때문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떠나면 그만이지.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액수일수록 자꾸 안 내요. 과태료 내는 차량들도 요즘에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안 내는 거야. 500만원 짜리도 있어요, 우리 구에. 자동차 과태료도. 그러다 떠나면 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부분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앞으로 자꾸 누적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니. 누적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체납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체납 다음에 결손 떨어내고 체납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보다 못 받고 없어지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세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계획을 잘 하셔서 해 주시고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 공동주택 관리사들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하고 회계까지도 다 하지 마세요. 두세 군데만 딱 집어서 전문회계사 데리고 나가서 한번 짚어보고 하면 이 으름장이 다 전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택과장 이광민   위원님 참고로 보름 됐는데요. 20년 이상된 아파트 두 군데를 공인회계사 한 사람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 그 다음에 건축사 그분하고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장충금 문제를 주로 봤는데요. 연희한양아파트 경우는 장충금이 19억원이 더 세이빙을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놓고 홍은 현대 같은 경우는 7억원이 덜 들어가 있고.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그 다음에 장충금으로 쓰면 안 되는데 정화조 슬러지 청소 같은 거 그런 있고 그래서 적출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공동주택 업무가 집합건물법이 바뀌니까.
○이문복위원   그런 걸 어디에서 쓰느냐, 시설개선충당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어디라고 짚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전 알아요. 아까 조금 전에 한양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나도 한양 살고 해서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왜냐? 불협화음 생긴단 말이야. 감독관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회계를 정확히 실사할 때 얘기하는 것이지 뭔가 지나가는 얘기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용에 대해서 이쪽이 써야 될 걸 저쪽으로 옮겨 쓰면 전도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충당금 같은 건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이런 돈이 어떻게 들어갔냐, 부녀회나 아파트에서는 난리들이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재판비용 뭔 비용 이런 걸 다 갖다 그런 데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 데 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돈 아니니까 아파트 내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소송한다 뭐한다 해서, 재개발하고 소송하고 뭐 하고 소송하고, 그런 돈이 억대 이상을 또 갖다 썼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부녀회에서. 왜? 그런 사람들을. 그러고나서 회장이고 뭐고 다 바뀌었는데. 내 돈 아니니까 갖다 쓰는 겁니다. 재개발 재판한답시고 또 노인들 구청에 몰려간다 그러면 또 3만원씩 얼마씩 주고. 노인들 그런 거 좀 좋아요.
그래서 억대를 벌써 없앤 거야. 재판 일곱 번 지는데. 한 번 이긴 적 없고. 한양아파트에서 일어났어요. 이 감독을 해 주셔야지. 이해 가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비단 한양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아파트들이 이런 문제에 오고. 또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서에서 이런 거 한번 정도 몇 군데만 샘플링으로 짚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주민들끼리 전파가 되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 좀 전파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인데도. 과장님 편의 봐주려다 우리까지 배고프네. 원래 점심 먹고 해도 되는데 위원장님이 훌륭하셔서 정신 차려서 계속 하시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지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2주택 재건축 아까 앞에 도시재생팀이 이름이 뭐야.
○주택과장 이광민   도시재정비과입니다.
○홍길식위원   이영구 과장께서 말미에 거기에는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안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한다고 하고 도시재생팀에서는 아까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6개 지역을 올렸을 때 5개 지역은 예산이 내려왔고 한 지역은 과거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한 걸로 사료되므로 실태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틀림없이 말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안 해도 무방하다 했다 이거죠.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돼 있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먼저 그건 맞습니다. 시에서 관리처분 난 거 이미 금액이 통보 되고 한 거는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홍은2주택은 면적이 종전에 있는 게 1만 9,000, 새로 편입된 게 9,000 이래 가지고 이거를 관리처분 변경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의율도 기존에 자기네들끼리 했을 때는 90, 또 9,000㎡ 이분들이 들어온 거는 60. 합쳐서 8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변경이, 이거는 엄청난 금액의 변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전 재산은 얼마고 종후 재산은 얼마고 해서 자기가 내고 들어 갈 금액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9,000㎡ 새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돈 안 주고 안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시에다 민원 넣고 그래 가지고 돈 내려보내면 안 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일을 하나라도 줄여가는 입장에서 안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장이 29개였는데 금년에 촉진과 해제를 계속 가면서 25개로 줄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촉진과 해제를 병행을 저희는 같이 해요. 사업장들이 전부 작기 때문에 또 진도도 각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안 할 수는 없어요. 저희 입장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시에도 전화하면서 이거 왜 뺐느냐. 관리처분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인가가.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1만 9,000㎡ 기존에다 9,000㎡을 잡아 넣어서.
○홍길식위원   어쨌거나 이 법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인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는 아까도 시시비비가 많았지만 또 길어지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은 들어와 있어요. 서울시에서 유권해석해서 이거는 관리처분을 했기 때문에 향후 실태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이건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지요.
○홍길식위원   미래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세요. 현재.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으세요. 공문으로. 공무원들은 공문을 좋아하잖아.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문을 받으셔서 가지고 그걸 갖고 계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양대 민원에 휩쓸려서 힘들잖아요. 힘들 거 없어요. 유권해석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거기에 대한 공문을 오늘 당장 받으세요. 마음이 변하기 전에. 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아까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정식으로 주라 우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지 앞으로 실태조사 안 한다는 거기에 대한 공문을 내려 주라고 하세요. 받으셔서 해야지 추후에 실태조사 해달라고 하면 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일관성 있게 가야지. 그렇게 결정 났으면 그렇게 밀어부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아시겠죠.
○주택과장 이광민   우리는 시에서, 이거는 변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변동하면 안 되지,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니지.
○주택과장 이광민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앞에 재생과장한테 맨날 말 했어요. 매몰비용, 사업지연, 이문복 위원도 얘기하셨고. 그런 걸로 인해서 소수의 민원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상위 부서에서 너희들이, 조례를 만든 부서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서 안 해도 된다고 해놓고 나서는 또 민원이 많으니까 또 한다?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거는 결정은 시가 갖고 있는.
○홍길식위원   시가 갖고 있으니까 유권해석을 받아 밀고 가시라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또 변경될 수 있다고 했잖아.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시에서 변경되면. 이거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금년에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지, 내년에 또 민원에 시달리면
○홍길식위원   아닌데. 이영구 과장은 그런 변명도 안 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여기 위원들 다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속기록에 내가 보여드릴게.
○주택과장 이광민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홍길식위원   이영구 과장이 잘못 했으면 이영구 과장이 다시 와서 사과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서 혼돈을 만들어.
○주택과장 이광민   사과해야죠. 왜 남의 과 업무를.
○홍길식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당장 가셔서 오늘 본 위원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해서 내일 오셔서 내일 또 회의 하니까 중간에 위원장한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시고 또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오후에는 들어가세요. 계장님. 계장님은 기술직이니까 공감이 가니까 가셔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당신들 어떻게 해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와 자료를 확실하게 공문으로 내려달라 답을 받고 오셔서 내일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재정건설위원님들이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세 사람이 나갔지만 아까 다 계신 좌석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월권 행동을 했는지는 두 분이 논의하시고. 혼돈이 가잖아요, 금방. 시차가 1시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도 아니고 반도 아니라는 거죠. 반은 반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찬은 찬대로 자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혼돈이 간다 이거죠. 그것이 모 지역 언론에 났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났느냐 기자께 물어보니까 틀림없이 두 차례에 걸쳐서 주관 부서에 물어보니까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할 구역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쪽 조합에서 본 위원한테도 어필을 했고 그 기자한테도 어필을 하셔서 그 기자한테는 정확하게 우리 사업을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했대요. 그 기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확실한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는 거다 이거죠. 근거가 있어야지 과장님도 민원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이러니까 우리 구에서 묻지 말고 서울시로 가세요. 서울시로 가셔서 다시 내려오면 과장님 책임이 아니잖아. 지금 그걸 가지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혼돈이 가가지고 지금 벌여놓기는 벌여놓았는데 마무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로 완전한 공문을 가져와야지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답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답을 달라고 해야지. 이영구 과장하고 토의하셔서 이영구 과장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알아서 그걸 확실하게 답을 달라고 해야지. 알시겠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논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미미주택 재건축. 그거 왜 자료에 빠졌죠?
○주택과장 이광민   미미주택 재건축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찾아봐도.
○주택과장 이광민   25쪽에 현황, 25개 지역 141개 동 8,904세대 해서 맨 우측에 사업시행 인가 있잖아요. 공사 완료 두 군데, 미미주택하고 제일연립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거는 임시사용승인만 나간 거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종결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개가.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 주셔야지. 이래 놓으면 뭘 알겠어요.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거를.
○주택과장 이광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임시사용허가만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기 위원님들이 공유하도록 일부러 묻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짤막하게.
○주택과장 이광민   이게 77년부터 83년도 해서 협동연립을 짓고 그래서 토지를 환지 처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82년 8월 2일.
○홍길식위원   환지를 언제 했다고요?
○주택과장 이광민   환지 등기를 77년부터 했어요.
○홍길식위원   아니, 우리 구하고 한 게 언제 했냐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주택과장 이광민   88년 8월 2일 환지 등기촉탁을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전체가 1,100평입니다. 따로 떼어놨어야 되는데 120평을 따로 안 떼고 40명 하고 서울시하고 공유분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했죠.
○홍길식위원   누가?
○주택과장 이광민   미미주택이요. 패소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해서 우리가 안 해도 될 사항을 경상북도 청도 문서관소에 직원 둘이 갔다왔어요. 서류를 다 복사했어요. 그래서 조합장님하고 변호사님을 우리가 오시라고 했죠. 보여드리니까 이분들이 재판관한테 조회를 요청한 거예요. 그걸 달라. 우리는 정보 주체가 아니라 줄 수가 없다. 정보보호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온 게 뭐뭐뭐 제목을 다 적어주고 보고 왔다 그거는 서울시에 요청해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름 전인가 인터뷰했는데 내용도 없고 MBC기자가 왜 그걸 받아줬는지 우리 직원이 봤는데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합측은 2003년도에 당시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가져가려고 하고 시는 지금 공시지가로 팔려고 하고. 그러면 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책임을 면하려고 3심까지는 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익 차이가 5억원이거든요. 한 6억 정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서는 전부 우리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은 조합측에 해피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환지를 할 때 거기 사업부지 하고 국공유지 하고 개인주택 하고 환지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도 처음 들었네. 이런 공유분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지만. 등기상에 공유분이 있었다.
좌우지간에 그러면 거기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는 사업인가를 내줬고 건축허가를 내줬고. 준공시점에서 그게 발견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그걸 갖다 주민들한테 볼모로 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서울시나 우리 구나 책임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행정을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조합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진위부터 관리처분, 건축, 준공까지 하게 되면 수년 간에 걸쳐서 구청하고 얼마만큼 협의를 해서 서류를 갖다 검토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그걸 명백하게 다 인허가를 다 내놓고 나서 지금 와서 거기 불리한 점이 등기상에 보니까 서울시 땅이 침범으로 돼 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중에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이 땅만큼 서울시 땅이 있으니까 준공을 못 내준다, 이거에 대한 돈을 내놔라, 이거는 완전 어거지지. 행정은 자기네다 다 잘못 해놓고 나서는.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그걸 볼모로 해서 그분들 입주돼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저희 소관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동안에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집행부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판결은 봐야지만 한 번 패소한 거 뒤집기는 힘들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증거도 잘 돼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의 추상적인 것이고 잘 되리라 믿지만 그런 애꿎은 행정을 해서 주민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가 책임 있죠.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그 당시는 협동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물론 임의관리죠. 이런 공동주택에서 당연히 담당자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조합측에는 자기 땅이 그런 걸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홍길식위원   그것은 전혀 몰랐지.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죠. 자기가 조합을 구성해서 관련 서류를 전부 냈는데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양쪽이 다 이렇게 된 것은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최대한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동안에 이 조합이 몇 년간 거기 나간 문제 때문에 난항돼서 결국은 소송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실마리를 풀도록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가 소송을 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틀림없이 행정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일단 그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추상이죠.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공유면적이 있으면 이 땅에 허가를 내줄 때는 공유면적이 밖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인허가를 잡아놨지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걸 인허가를 내 줬겠느냐. 쉽게 말해서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하지만 국공유지가 안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불하를 안 받으면 인허가를 절대 내 주겠느냐. 주민들 말이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갖다 자꾸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니까 소송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해서 이게 잘 돼서 해도 문제예요. 왜? 그분들이 손해 배상 청구를 안 하면 다행인데 만의 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되는 우리가 또 고스란히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 계도를 하실 때 진짜로 주민들 선에서, 물론 만의 하나 잘못되면 여기 계신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피해봅니까? 그런 건 없죠?
○주택과장 이광민   그런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과감하게 주민들 편에 서서 진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이 안 들고 비용도 절감되고 잘 해결이 됐을 건데. 물론 이광민 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전에는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했어요. 내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질의답변을 안 했지만. 몇 차례 알았다 얘기만 하고 노력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너희 시‧구의원들 뭐하느냐, 맨날 이 소리만 해. 구청장하고 답변해 봐도 구청장도 밑에 내부 보고 받는대로만 앵무새같이 얘기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발되면 안 되겠고 이왕 한 거 다음에 그분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겠어요? 잘해주면. 그래서 신속하게 마무리가 주민들 선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자에 말한 2주택 건에 대해서는 이영구 과장님을 만나시고 팀장님은 들어가서 시에 가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받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시도 이렇게 답변을 주었지 않냐,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고요, 제가 하나 위원님한테 선을 긋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의원님은 저한테 이거 안 한다, 이것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그거는 저는 유보를 하고 시에서 공문 오잖아요, 받고 안 하는 거고 그 다음 시에서 변경해서 해서 하라고 돈을 내려보내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러나 저희 입장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저한테 무슨 답을 딱
○홍길식위원   아니지, 그때 당시에 다음에
○주택과장 이광민   속기록에 제 얘기가 남아야 되니까
○홍길식위원   다음에 그 분들이 민원인이 오게 되면 서울시 근거가 와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원을 못 받아준다고 그래야 되지.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홍길식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지.
○주택과장 이광민   그 사람이 시에 가서 왜 이렇게 변경이, 이건 보통 변경이 아니다,
○홍길식위원   그때는 그때 가서 대처를 하자고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왜냐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딱 끊어서 답을 받으려시고 그러는데 그 답은 못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홍길식위원   나보다 한 수 더 높으시네. 나는 그걸 진짜 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하여튼 자료는 받아오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2시에 속개토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

(참 조)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박성주 과장 수고하십니다. 국장에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현황을 보면요, 전부가 다 급수별로 다 플러스입니다.
6급, 7급, 9급, 전부다 플러스가 됐는데 인원이요. 8급에서 8명이나 부족해요. 9명이 있어야 될 것이 정원에. 왜 이렇습니까? 지금까지 과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건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아마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부진하다보니까 당초에 관리하고 구역이나 예상되는 구역, 구역지정이 추진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인원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추진들이 지연되다보니까 인력 운영면에서 인력보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에
○이문복위원   보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사로 말하면 머리 무거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하위급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일은 더 경력이 많고 급수가 높으니까 일 진도가 더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누구나 봐도 그렇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 코가 석자라고 저희 지역 것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홍제2구역 재개발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서 사업승인까지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태 가만 있다가 계속 미뤄졌던 게 뭡니까? 한양아파트하고 도로문제 절충 그거 때문에 1년 끌었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거 해결 안 되었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아직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괜히 그거 하나 가지고 재판 해서 몇 번 해서 진 거 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조합이 하라는 대로 해라 하는 것이 법에서도 몇 번 판결이 나왔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고 있었던 거예요. 청장이. 민원 해결해라, 해결해라, 관리처분까지 다 끝났는데도. 그렇게 해서 1년을 끌더니 이제 와서 소형으로 또 변경해라, 해서 소형 설계변경 들어갔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건 언제 또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업승인 나서 오케이 되어서 관리처분까지 했는데 관리처분 잡음 없이 끝났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일부 비대위나 반대는 있었지만
○이문복위원   여기는 조용하게 끝나는 데에요. 조용하게 잘 가는 데도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주변에 얘기 들어봐도 홍제2구역만양 잡음 없이 가는 데 없습니다.
한양아파트 후문 길 문제 이거 빼 놓고는. 그거 가지고 1년 이상 2년 이상을 버틴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는 홍제2구역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 변경을 위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제2구역은 1월부터 조합에 대해서 소형 평형 변경을 해라하고 조합장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못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소형평형 변경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택 경기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시공사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업 추진을 빨리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시공사에서 결국은 대물 변제로 떠안을 부담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미분양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비록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때 당시도 그랬고 추세가 소형 평형을 많이 늘리는 추세다, 대형 평형에 대한 미분양이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문복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도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금년도 북아현에 소형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되기 시작했지요. 그때 홍제2구역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도로변하고 달리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 해 가지고 가는 도중에 다른 민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다보니까 부동산이 어려워진다 하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빨리 해줄 것이냐, 관리처분까지 다 끝나도 안 되는데 이건 뭐냐, 이러다보니까 다시 조합원들에 의해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소형으로 해서라도 가자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해서 소형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제2구역은 구청에서 유도해서 잘 해 주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순둥이 같아서 잘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번 보세요. 2009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일사천리로 다른 데 비하면 잘 된 데에요. 그런 데도 이런데 다른 데도 보세요. 관리처분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질질 끄는 요인이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뭐갖고 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문복위원   내가 박성주 과장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임자들이 아마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임자들이 쭉 있을 때에 쓰잘 데 없는 거 가지고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라도 정리가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구청이 무슨 권력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잘 가고 있는데도 이런 데 불협화음 생긴 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우리 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싸움을 붙여요. 그러니까 각 처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홍제2구역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큰 잡음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특히 홍제2구역 같은 데는요, 나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잘 해줘요. 저도 한양아파트 삽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오히려 한양사람들을 두둔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안 된다, 원칙대로 가야된다고 하는 사람이라 저도 오히려 한양아파트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미움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 살면서 한양편 안 든다고.
이 조합에서는 2구역에서 한양에다가 얼마 내놓는다는 거 얘기 들은 적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문복위원   개발부담금, 그 지역발전개발부담금을 10억이나 내주겠다고 그랬어. 그것도 이사진 거치고 해서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는 이 개발부담금을 10억을 한양에 드릴테니 쓸 데를 말씀하시오. 제출 한 적 없어요.
그런 거 제출 받아본 적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한양아파트 문제는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사실은 재개발사업현장 어느 곳이나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는 곳은 그게 아니어도 다른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도 길을 내달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그럼 다른 방안이 뭐 있느냐, 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조합편을 들고 한양아파트 편을 들고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하는 과정에서도 협의하고 얘기하는 과정도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중개역할을 해서 화합을 하고 법에 몇 번 졌으니 이렇게 해서 개발부담금을 준다고 했으면 이 돈을 어디에 한양에 유익하게 쓸건지 이런 안을 내라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뭡니까. 어디 쓸 거 묻지 말고 10억 내놓으라는 얘기에요. 그걸 누가 주겠습니까? 큰 일 나는 일이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동안 한양아파트에서 추진 주체들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거과정에서 잡음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협의 상대가 없다보니까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야, 지금 그래서 입주자대표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입주자 대표들이 재판하고 뭐하고 돈만 다 없애니까 주민들이 뒤늦게 다 알은 거예요. 이것도 얼마를 준다는 것도 사실 주민들은 몰랐어요. 입주자 대표들이 몇몇 있는데 이름 걸지 말고 10억 준다 했으면 10억 내놓아라 이런 식이야 그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야 주는 건데. 10원 100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 집행부가 다 바뀐 거지요. 이번에. 조합은 주체가 없으니까 10억을 준다해도 이러고 있습니다. 나야 중간에서 참 의원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한양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한양편 들어가면서 그냥 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주체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새로 저기 됐으니. 그러면 한양이 이 기금을 어디에 쓸 건지 빨리 화합해서 정리하고 여기도 빨리 진도 나갈 수 있게끔 서로 하고 아까 말씀대로 소형으로 변경해서 정리 되어서 그것도 이사회 통과 되어가지고 총회에서 거친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문복위원   거기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어요. 반대파 몇 명 있다 해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게 거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마무리 소형 문제, 관리처분 문제 다 잘 됐으니까 남은 것이라곤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에 대한 부분, 한양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체측하고 해서 그걸 빨리 협의를 해라 이런 거저만 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야 매끄럽게 끝납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이 부분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건들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일단은 상견례라도 입주자 대표하고 처음부터 만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서로 상견례 해서 얼굴도 익히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해서 조합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답답한 게 준다는 데도 못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북가좌동 휴먼타운 있지요? 지금 시에서 예산 얼마나 확보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40억 정도.
○이기돈위원   사업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주 공사내용인데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기돈위원   올해 사업이 착공이 안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올해 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몇 달 안 남았잖아, 얼마 안 남았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해야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기돈위원   커뮤니티센타 그건 어떻게 되어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커뮤니티센타 같은 경우는 중토위 재결이 끝났고요, 그 부분은 바로
○이기돈위원   사업자 선정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빨리 서둘러주셔야 될 게 주민들은 이게 처음에 시에서 휴먼타운 발표할 때 주민설명회 하고 할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이 많아.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빨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거나 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빨리 빨리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다른 작업들은 담장허물기나 그린파킹, CCTV설치 등 불광천길 일부 공사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풍원시장 외부 미관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부의 사용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빨리 협의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재울 7구역 지금 이게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해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회로 인정해주실 건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현재 추진위가, 기존에 재건축 추친위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재개발추진위로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바꾸는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는 차치를 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했던 비용이나 일부 비용들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승계를 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기존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회를 인정을 해주면 사업비용 쓰던 거 그대로 가져갈 수 있잖아. 안 그런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기존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돈위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을 돼가지고 진행이 되었을 때 제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기돈위원   그것은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하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서 이대로 갈 건가, 아니면 이 명칭을 바꿔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을 할 건가 해서 결정을 지어갖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빨리 안 움직이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게 법률 자문을 구하든지 질의회신을 하든지 명확하지가 않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경기의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사업이 안 될 지역이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저희 서대문 구역에 구역지정이 되거나 정비예정구역으로 있거나 하는 부분들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가서 보면 개발도 해야되겠고 정비도 해야 되겠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주변 여건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처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부담이나 책임은 조합원들이 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사업추진을 빨리 해야된다, 아니면 뭐 해야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기돈위원   노후도는 어때요? 노후도도 충족이 안 되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실태조사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은15구역을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날 본 위원도 뒤에 가서 들어봤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저한테 자꾸 물어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답변을 회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곡되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기 때문에 일단 구청으로 물어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잠정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추후에는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께 동의 여부를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정분담금 그날 정비업체 그분 오셔가지고 설명 하셨는데 추정분담금을 과연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설계도도 없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까지 추정분담금이 관리처분 때 나오는 이유는 그 사업이 지금 그 시점에서 동의가 50%이상 나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될런지 1년 안에 될는지 10년 안에 될는지 20년 안에 될는지 모르는 것이 재개발사업이잖아요. 그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추상치를 가지고 가정을 해서 주민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을 50%이상 동의를 해서 추진을 했다 가정을 할 때 그 추정치가 감정평가는 지금 현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 공사비대로 또 추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정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답보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물가는 아시다시피 해마다 오릅니다.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오르냐가 문제지. 그 대비 공사비 대비 감정가 그것이 나중에 가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계산 하고 계세요? 그걸 주민들이 물었어요. 물은 걸 제가 그대로 덧살을 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정법 상으로도 보면 지금현재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정확하게 얼마냐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개략적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업시행인가 때까지도 그 다음 관리처분 단계에서 그나마 그것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결정되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입주 때 청산 때 최종적으로 얼마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정비 예정구역 단계에서 지금 시작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개략적인 부담금을 산출을 해내겠다,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말 그대로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이냐고 했을 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개략적인 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얼마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정해가지고
○홍길식위원   구간이라니?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쉽게 말해서 부담금이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종전평가액이 얼마라면 아니면 지역에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수입이 얼마가 될 때 이런 가정들을 해가지고 구간을 정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얼마정도 부담해서 얼마까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홍길식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을 집어서 얼마다 하고 한 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과거의 추진방식에 의한다면 쉽게 말해서 ‘새집 줄게 헌집 다오’ 하는 이 정보에서 내가 얼마 정도 되고 내가 얼마를 부담하는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여부를 묻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게 주민들이 오히려 혼동만 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감정평가가. 주민들은 거의가 한 블럭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평준화해서 얼마얼마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 집이 도로에 접근돼 있느냐 꼭대기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년에 지었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은 100원 나오는데 나는 왜 70원 나오는 거야.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개념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황춘하 위원이 그 얘기 했어요. 어차피 해제를 할 바에는 뭐하러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는데 그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안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는 데도 하지 말자는 쪽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데다 뭐하러 구태여 돈 들여서 그걸 해서 오히려 분열만 시키고 양극화 현상만 조장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예정구역 같은 경우 추진 주체도 없고 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도 생각도 없는데 굳이 관에서 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226곳인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지정해 놓고 일부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들 풀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대로 놔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문을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제해 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구역지정은 예정구역으로 지정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해제하는 거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해제하는 것이 맞다 해서 아마 시에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도 전체 의견을 물어서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추정 산출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가 건축비를 산출해야 되잖아요, 정비업체가 그거를 갖다 설계도면도 없이 무슨 추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거기가 1, 2종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종상향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종상향을 많이 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 분담금이 적은 거고 기존 틀에 박힌 원리 원칙대로 한 게 된다면 분담금 많이 가는 거죠. 그러면 설계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분이 건축비를 산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설계도면에 의해서.
○홍길식위원   그날 질문을 하려다 안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설계도면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조합주체에서 설계사를 선정해서 설계심의를 받아야 가능한 건데 아무 것도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그 사람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건. 건축비 산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거 말씀해 봐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구체적인 설계도면에 의한 건축비 산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서 평형대 건축 규모는 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일부분이라 보고 전체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서 개략적인 건축규모를 산정해 내고 거기에 대해서 평형별 비율들을 정해서 평형별 개략적인 금액을 인근 유사 지역의 분양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금액을 산출해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하면 오히려 분열만 조장이 된다 이거죠.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아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없어야 되느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정보라도 제공해 주고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게 부족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건 그쯤 넘어가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금 그게 몇 년째 사업 하고 있는 거죠? 약 10년 됐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10년 된 상태에서도 답보 상태예요. 그때 당시에 못하다가 이제 철거를 해놓고 3년이 지났는데도. 철거한 지가. 완전 전면철거. 반대한 사람 놔두고. 그렇게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 열심히 해서 그런지 기반조성을 과거에는 하려고 생각도 안 하더만 역시 힘있는 구청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보이니까 기반조성은 그래도 나름대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몇 사람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이렇게 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동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요. 시행사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이 중간에 멈춰서 있는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이면 저희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사업 방식 자체가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하고 개량은 각자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까 사업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나마 홍은 2-2구역은 어려운 가운데서 좀 나은 지역이고 현재 현저2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딱히 어떤 방법이 없다고 얘기할 이런 상황까지 가다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상 도로를 개설하려고 해도 개설할 수 없는, 옹벽을 세웠다가 뒤로 동의를 해주면 옹벽을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인데 그나마 홍은2-2구역은 도로개설이 가능하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미동의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도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하면 이 구역은 조만간 바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 오고 나서 하고 있어요? 답보상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번에 예산 심의 보고할 때 보니까 북가좌동 한 군데 명시이월 시켰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쉽게 말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공공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 추진되고 활발하게 추진됐을 때에 뒤따라서 공공관리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늘어가는 이런 구조인데 전체적인 개발사업들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구역 지정을 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없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관리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뜻이 아닌데요. 이것이 지금 실태조사 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한 것이 공공관리제도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쉽게 말해서 관에서 당신들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위 구성될 때까지는 전액 설계비라든가 정비 대행을 해줘서 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 너희들 그래서 할래, 안 할래 해서 설명회도 몇 군데 했잖아요. 홍제3동 태영아파트 앞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결국은 몇 차례에 걸쳐서 돈 들여서 용역보고, 설계보고 하고 나서 그 뒤에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취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건축 공공관리제도, 과장님팀에서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공공관리제 사업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사업추진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요. 건별로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아니면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선정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주무부서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한 대. 이원화시켜서.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지. 오히려 주민들 혼동만 오는 거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정확하게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에. 현재 존치하고 있는 데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구별은 안 해봤는데.
○홍길식위원   구별을 해 보셨지. 안 하면 안 되지. 업무보고 받는데 그런 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모르면 안 되지. 주무과에서.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2010년 10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으로 인해서 정해지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아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존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느냐 이 말이야.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홍길식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서울시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서울시에 줘야 되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이것도 서울시 도시재생팀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그것도 확실히 물어봐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알아야 되지. 그래야 사업을 지원하든가 하지. 지금 홍제3동 재건축 정비사업 설계자 재선정 지원한다고 금년 10월에 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지원 요인이 생길 때마다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서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황춘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공공시설, 도로, 하수도, 도시기반시설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각자 주민들이 알아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황춘하위원   조합이라는 것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조합이 구성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블록별 공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블럭별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사업 여건상 그러보니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블럭별로 가능하니까. 개별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니까 블럭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남은 건물들을 새로 신축하려면 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거기에 시행사가 개입돼 있죠? 현저동도 그렇고 저쪽 홍은2-2구역도 그렇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원래 시행사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은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묵인했을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개인들이 자금 부담 때문에 시행사가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저동도 문제지만 홍은 2-2구역이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시죠? 원주민들께서 처음에,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동의, 미동의자에 대한 얘기 했거든요. 동의, 미동의 이 부분이 도로를 뚫는데 동의해 주고 미동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처럼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 미동의하는 것인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얘기는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동의, 미동의 이 얘기인 거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맞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내는 그런 용어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동의, 미동의 용어가 들어갑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죠. 동의, 미동의는 일부 구역이 지정돼서
○황춘하위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에서 동의를 하라 마라 누군가가 동의를 받고 안 받고 할 그런 사업지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명확히 우리 관에서 질서를 못 잡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처음에 거기에 사시는 원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다른 재개발, 재건축보다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이분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사업지구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사업성이 좋다라고 호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된다 그리고 또 나한테는 상당한 이익이 온다는 것이 그 주민들의 바람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고. 동의란 표현은 어차피 썼으니까 그렇지만 함께 하겠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업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행사랑,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조합 형태로 구성해서 집을 짓겠다고 들어오기는 들어 왔는데 그걸 막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안 막고 그냥 둬서 그네들이 사업설명회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현혹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로 해서 현혹을 했는가 알죠? 모르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실제적으로 주거개선사업에 사업 방식 자체에서 시행사라고 있는데 시행사를 인위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건축업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놓쳐 갔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께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익이 발생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합벽이 안 돼요. 그렇죠? 합벽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황춘하위원   팀장님, 합벽이 안 되나요? 돼요?
○재개발팀장 강재홍   지금 현재는 합벽은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안 되지요. 합벽이 된 것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어요.
○재개발팀장 강재홍   네, 과거에 그랬던 걸로.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과거 법령에 그런 부분이.
○황춘하위원   과거 법령에 없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있었습니다.
○재개발팀장 강재홍   맞벽이라는 건축 자체가 옛날에는 있었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다는 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2-2구역이 진행될 때는 합벽이 법적인 보장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내가 2-2구역을 놓고 하는 국가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합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벽으로 했을 때의 이익은 상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간다라고 동의했던 표현. 동의라는 말을 나도 우연하게 쓰고 있는데 간다라고 해 준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정확히 집어줬어야.
그럼 지금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유지, 구유지 불하받아서 불하대금 냈고 또 그분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집만 내 집이었고 땅은 내 집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채무로 안고 지금 나가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서 갔더라면 어떤 상황이냐, 이분들은 사업되기 전까지 그 집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버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가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오느냐 하는 부분은 관의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 부분은 또 아니면 이익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이 당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아까 홍길식 위원 얘기가 10년 넘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평생을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몇 몇 사람들의 사업, 되지도 않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부분을 방관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블록별 개발했을 때는 그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분들은 그 지역에 집을 못 짓습니다.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 거 다 날릴 판이에요 금융비용으로. 종국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주택법을 바꾸어야 돼.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일부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의견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이미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한 사안들도 제가 먼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때 말했지만 주민들은 아무 사항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구지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개발하겠다고 움직여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이고 뉴타운으로 묶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동의를 해 주었고. 어느 순간 가다보니까 내 집 주고 돈 몇 억씩 내고 들어가야 될 형편에 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또한 그나마도 그렇게 추진해서 지금 현재 사업하는 지역은 좀 낫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지구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태조사한답시고 돌아다녀서 그분들에게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물어볼 이유가 뭐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귀찮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에서.
지구지정을 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또 그만한 어떤 실효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수 십 개 수 백 개씩 지구지정 해 놓고 지금 난리니까.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개발, 재건축에 우리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낮게 나온 지역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재개발이라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할 때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약 1.3배에서 1.5배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시지가보다 50% 이상은 더 나온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과거에 추진하는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사업지구별 전체 다 그런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개별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인 일반적인 개략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본다 했을 때 개략적으로 그 지역의 전체 공시지가의 1.3%를 곱해서 그게 종전평가액으로 계산해서 사업성 평가를.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된다는 얘기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 재건축. 같은 사업 개념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사업은 감정평가를 한다는 건 다 똑같은데 감정평가라는 게 사업 목적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국공유지를 매각했어요. 매입한 당사자는 누구예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점유자들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각자 개인한테 우리 관에서 매각했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분명히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시행사에 매각한 게 아니고. 안 했어요? 개인 누가 사? 주민들이 사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사서 주택을 건축하는 그런 구조인데 개인들이.
○황춘하위원   우리 현저동 같은 경우는 전체도 다 매각부분이 시유지 없고 구유지 없는데. 국유지예요. 재무부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일괄 매각이 됐어요. 그 매입을 주민들 각자가 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분명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 부분은 시행사가 들어오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잠깐만. 시행사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시행사가 들어 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는 주체가 별도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행사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이후에 전체 주민들이 이 섹터 전체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 자기네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법적인 위반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집 지을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짓기 때문에. 다만 내 얘기는 매각한 수십 필지에 대한 부분이 개인들이 다 필요해서 매각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역이 지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필지별로 점유자들한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새로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국공유지 매각대금이나 건축비 부담 때문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시행사들이 들어 와서 대납을 해 주는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그 개인들에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그래요.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국유지로 구청에서 감정평가 회사를 선정하죠. 국가에서 내려보내 주나요? 국유지 매각할 때. 감정평가 할 때. 위임사항이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팔았다. 그랬을 때 그 금액이 전체가 국가로 귀속되나요? 아니면 몇 프로는 구로 남고 가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일부 저희한테 오는데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황춘하위원   얼마인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높아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2년 도시관리과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신촌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다 끝났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길식위원   도시관리과에서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그러면 실시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경제발전기획단은 관계 없이 이 구역이 2010년에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사업 예정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청장이 수립을 해 놔야 거기에 맞게 토지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어제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거기에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문제점을 말씀 했어요. 거기에 호텔 부지를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광장을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주거용 용적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될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도시환경정비계획 구역에 예정지구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거죠.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장폐지라든가 그것은 신촌도시환경정비구역과는 별개로 신촌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신촌역 앞에 관광복합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홍길식위원   여기 지구단위는 안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금 말씀하신 신촌도시환경정비구역 여기는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예 안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범위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보겠습니다.
거기는 홍제3구역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척하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홍제시장이죠 여기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홍제시장입니다.
○홍길식위원   홍제시장서부터 새서울약국까지 같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홍길식위원   구역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서울약국 부근의 건물도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일단 거기까지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로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57쪽에 도면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제시장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새서울약국까지 같이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새서울약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건물주들이 자기네는 적극 반대하고 독자 개발하든지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시비비 걸어가지고 가정을 해서 거기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추진주체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홍길식위원   추진주체가 있는 것도 하는데 뭘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추진주체가 있는 거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신청이 들어와야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홍길식위원   시장하고 건물이니까 그 사람들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더 많지, 10%만 되면 괜찮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홍은 1구역은 왜 빠졌어요 여기?
그거는 여기 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빠졌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자료에 밑에 있구나.. 지금 여기가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세대수는 적고 10%가 아까 말씀 들으면 13대가 실태조사를 요구를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해가지고 돈이 1,700만원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사업주체를 물어봤어요. 도시재생팀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선정만 하겠다 이렇게 하던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시관리과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거기서 한다고 했잖아.
지금 우리 구도 혼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요. 아까 틀림없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니까 사업주체만 돈 단위가 작기 때문에 1,7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체가 안 들어올까싶어서 2개든 3개든 묶어서 업체선정만 하겠다, 그 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금액이 적다보니까 처음하는 업무고 귀찮은 업무다 보니까 금액이 적으면 실제적으로 입찰을 해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이 계속 유찰되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봐서 우리 구에서 할 때가 5군데가 있는데요, 가재울 5구역은 별도로 우선 실시구역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홍제3재건축 홍은1구역하고는 같이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길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실태조사하는 사업주체가. 어느 부서에서 할거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일단 용역발주는 현재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홍길식위원   소관 주무과에서 확정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국인데 그게 업무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주택과도 똑같은 걸 질의했지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예산 배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홍길식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11월 8일인가,
○홍길식위원   지금 며칠인데요? 열흘이 넘어 지났어요. 열흘 넘어 지날 동안 뭐했냐 이거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나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힘든 거니까 왜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빨리 빨리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팀에서 해야 될 건가, 주무과에서도 아직 방침이 안 서 있고, 도시재생팀에서 자기네는 업체선정만 한다고 그러고. 잘못된 거지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왜 돈 들여서 하려고 그래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더 낫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할 바에는 계획이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접수가 되었으면 돈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스텐바이 준비가 딱 되어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돈만 서울시에서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업체선정을 어떻게 해서 언제 공람을 해서 착착착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에서 아직 해야 될는지, 재생팀에서 해야 될는지 이것을 갈피를 못 잡았다는 거는 잘못된 행정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걸 건의를 하셔가지고 끝나고 나면 회의하실 거 아닙니까? 가셔가지고 논의하세요. 진작 알았으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야 됐는데 그랬네.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의원님들은 귀가 따갑게 반복이 될 겁니다. 인식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관리처분인가가 들어갔다가 반려됐지요? 잘못됐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를 갈 때 왜 공람을 두 번씩이나 하라고 했지요? 역사상 공람을 두 번 하라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의원이 3대째 하고 있지만 공람을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람을 두 번 해라, 자기는 아무 하자 없는지 알고 공람을 했고 그 과정에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시행령이 떨어지니까 그걸 요점을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죠? 왜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처리를, 그러면 구청장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문구가 있으면 여기에는 13명, 물론 단위가 작지요. 108명. 108명에서 10% 10명, 13명, 그걸 얼마든지 하지요. 비대위 그동안 있었으니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이 13명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13명을 위해서 105명이 손해 보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만의하나 지금 여기는 관리처분하도록 감정평가서가 집집마다 배분돼가지고 거기에 감정평가 작게 나왔다고 불만인 세력들이 서서히 비대위 쪽으로 동조가 되고 있어요. 너희들 반대하게 되면 매몰비 준다니까 반대해라, 매몰비 준다는 얘기 각 부서마다 다 물어봤지만 없어요, 지금현재. 이것도 아직 계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50%이상 가정해서 나왔다 할 때 사업취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이상 나왔다 할 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50%이상 나오면 취소해야지요.
○홍길식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관리처분 다 됐다고 치자 이거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거는 관리처분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를 왜 두 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건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원래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가 끝나고나서 공람을 해야 되는데 홍은1구역 조합 같은 경우는 공람을 하고나서 조합 총회를 한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로 이렇게 절차가 잘못 되었으니 공람공고를 다시,
○홍길식위원   조합에서 잘못됐네 그러면.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공람공고를 다시 하십시오 해가지고 조합에서도 자기네들이 관련 법규를 검토해보니까 이거는 절차가 잘못 되었구나 해서 다시 공람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홍길식위원   확실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확실합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다시 하게 된 거고, 또 10월달에 관리처분인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처분 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법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총회에 다 누락이 되고 그냥 관리처분만 먼저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서도 조합설립 무효인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조합에서 우리 구에 하는 말이 뭐냐, 구청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 줬으면 소송도 안 걸리고 할 건데 왜 구청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줘가지고 이런 데 휘말리도록 하느냐 하는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본다면 하면 이런 관리처분인가 같은 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해야 이게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잘 나갔니 잘 못 됐니 그건 차치하고라도 나중에 관리처분인가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가재울 4구역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관리처분 인가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부실하게 저희들이 봤을 때 부실하게 관리처분인가가 신청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중에 발생될 민원을 방지하는게 낫다,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합집행부를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본 위원도 오늘 금시초문이에요. 조합 총회하고 공람이 바꿔져서 했다, 이거는 상식이하죠. 글쎄, 그걸 확인해보겠지만, 공람을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걸 거꾸로 했다면 안 하는 것을 하라고 그랬다면 조합에서 우리 구청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길식위원   지금 그거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거 때문에 그랬다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면 조합에서 우리한테 가만히 안 있겠죠.
○홍길식위원   그걸 다시 한 번 계도해서 그런 말이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더 이상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 받았다는 소리 안 하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행정기관에서 명확하게 하셨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도, 지금도 그래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 과장님은 관리처분이고 한 마디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그게 또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럼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조합에서 생각이 되면 우리 구청에 와서. 반려하기 전에 반려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합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건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건 저게 잘못 됐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반려를 했지 그냥 우리 구청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보기싫다고 휙 던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홍길식위원   안 해주기 위해서.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오해는 안 하도록.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시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걸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불만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지만. 소관 부서하고 얘기하는데 어느 부서의 팀장인지 주임인지 와서 자기가 여기 관리처분에 대해서 전문가인지 하면서 무시해서 거기에서 별의 별 소리가 다 왔다갔다 했다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분들이 행정제도를 이 사람이 모르면 저 사람이 알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공직자가 국민의 혈세로, 그 분 말한 그대로 말하면.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이 설혹 우리가 몰라서 어거지를 쓴다 가정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 아시죠? 뒷말 안 해도.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홍길식위원   그거는 직원들 교육 시켜야 됩니다. 어느 분인지 난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래도 그 사람들 악 받쳐 있는 사람한테 그런 불미스럽게. 아니 담당 팀이 그런다 해도, 팀장이나 주임이 그런다 해도 아무 관여도 없는 사람이 옆에 와서.
그거는 업무 하실 때 그런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민원인한테 불미스럽게, 내가 여기 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뒷말을. 그런 거는 과장님이 직원들 교육 잘 시키세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상임위 왔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기술직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본 위원이 사무실 몇 번 가도 솔직히 어느 집 개가 왔나 쳐다도 안 봅니다. 서무주임이나 쫓아와서 아, 오셨냐 그러지. 그런 것도 교육시키세요. 민원인이 와도 ‘어서 오세요’ 거기 민원인 많은 부서 아닙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찾아 오셨습니까? 상식적인 공무원의 자질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저, 구의원입니다.’ 인사 받으려고?
저 항상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요. 그냥 안 들어가요. 그런 교육 좀 시키세요. 알겠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61쪽에 옥천2교 사업이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을 도시관리과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제천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아니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디자인 사업으로.
○홍길식위원   그러면 예산 필요성하고 진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안전도라든가 그거는 예산심의 할 때 들었어요. 내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같은 구의원들은 또 동네 가서 공치사를 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한다고 합디다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 그거 왜 안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사업이 취소됐다고 그러네. 여기 계신 나보다 높은 자리에 계신, 의장도 하셨으니까 이분도 알고 계시는지 난 모르겠네. 사업 취소가 됐으면 그 지역 의원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알려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됐다고 업무 협의를 해야지. 예산 달랠 때는 와서 애걸복걸 해서 예산 달라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지역이라 해서 그걸 한 푼이라도 사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의 시급성이 없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다’ 아니, 사업 시급성이 없는 걸 뭐하러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같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맸는데 그 사업을 넣었다가 예산 절감한다고 또 취소시키느냐 이 말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옥천2교 개량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천2교 개량 사업을 토목과인지 치수방재과인지 예산이 방영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홍길식위원   제가 오인하고 있나,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지금 이거는 옥천2교 개량사업인가 그거 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사업 내용 좀 말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옥천2교 홍은초등학교 위쪽으로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거기가 저쪽 평창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가장 잘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지역이 콘크리트로 페인트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타일이라든가 단장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추진했는데 입찰에 아무도 응찰을 안 하더라고요. 1개 업체만 응찰을 하고.
○홍길식위원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세히 말해봐요. 다시 한 번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옹벽에다가 서대문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홍길식위원   벽화를 하겠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디자인 벽화를 하겠다.
○홍길식위원   왜 안 했을까? 응찰을. 요새 같은 불경기에. 예산이 작아서 그런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예산이 작은 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사업을 활성화할 때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가 디자인 분야가 축소, 축소하다 되니까 그런 업체들도 하나 둘 많이 없어졌습니다.
○홍길식위원   있으면 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있으면, 저는 디자인 사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맨 콘크리트 벽으로 있는 거보다는.
○홍길식위원   여기 했어요. 신연중학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홍길식위원   있으면 할 거냐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좋은데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으면 하실 거냐 이거죠. 이월시켜서.
   (「사고이월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내 말은 그 말을 유도시키는 거에요, 지금. 취소하지 말고.
   (「재공고해서.」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내가 업체가 있으면 할 거냐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업체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으로 해야지. 공개입찰을 해서 정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1억이라도 유치해야지. 없는데. 사업을 해야지. 예산 잡혀 있는데. 사고이월 시키세요. 거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 해야 돼.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하여튼 저희들은 그래서.
○홍길식위원   확정된 건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특혜의 소지가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할 일을 다 하셨잖아. 입찰공개를 다 했고 그래서 응찰이 안 됐을 때는 수의계약 하게 돼 있는 거야 명분이. 두 번 유찰되게 되면 세 번째는 수의계약 해도 상관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국가계약법상 상관은 없지만 수의계약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생각이세요? 국장님 생각이세요? 구청장 생각이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홍길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신현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제5구역, 이거 해제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의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이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주변에.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전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그러는데요. 촉진지구로 처음 지정하면서 그 부분하고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맞으니까 지정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선심 쓰는 척하다가 도로 해제하고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토지 소유자들이 30%가 훨씬 넘는 68%가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제대로 근거 갖고 계시지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갖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뒤늦게 이의 들어오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해 달라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런 거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주변 여건이 또 달라지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쪽은 발전 됐는데 이쪽은 이렇게 됐다. 하라고 할 때 못하고서 이런 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잘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하기 위해서 저도 확실히 이런 거 짚어두는 거예요.
그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을 9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2회밖에 안 했어요. 들어간 돈은 16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회의 수당. 거기 나온 대로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맞습니다. 160만원.
○이문복위원   그런데 애저녁에 이렇게 잡아놓고 뭐 한다고 계획은 거창하게 했다가 이렇게 돼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문복위원   당해연도 이런 계획 저런 계획 해서 수당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해서 예산 따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라고 한 내용을 보니까 900만원 이상의 회의수당이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마련해 놨다가 160만원밖에 못 쓴 거예요. 회의 두 번밖에 없었어요. 건은 세 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애저녁에 계획은, 이 당시에 계획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잡혔었나를 얘기해야만 내년도도 올해 준해서 예산에 우리가 참고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1년에 몇 회 개최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연 12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많이 불용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12회가 아니고 8회로 낮춰서 예산을 잡았고 더 낮춰서 잡았는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두 번 했지만 내일 모레 다시 한 번 하고 12월 말에 한 번 하면 네 번 정도 개최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런 사항은.
○이문복위원   그래도 300여만원이야.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래야 우리 구청에 예산사정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총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회 하겠다, 6회 하겠다, 10회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신촌지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용역 지금 공람 중이라고 하셨죠. 거기가 밖에 얘기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얘기 들으셨죠. 그걸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홍익문고는 신촌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과는 별개로 두 번째 신촌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52쪽에 관년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이 지정돼 있었고 홍익문고 부지는 주변의 4필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96년부터 지정돼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별도로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홍익문고 부지하고 뒤쪽 북측에 있는 3개 필지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돼 있었고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홍익문고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소규모 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단독으로 개발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도 주변의 4필지와 같이 개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공람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의견청취 들어올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금요일에 할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강하게 야기되고 있는데 대화 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대화라기보다 그 분도 우리 구에 왔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의 신청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공식적으로 이의신청 접수는 안 했습니다. 우리한테 구두로 얘기는 하고 공람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서 언론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황춘하위원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시민사회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적적히 대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 필지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필지가 100㎡입니다. 30평인데 간선도로니까 3m 건축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 후퇴하다 보면 실제로 그 분이 자기 땅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18평, 76㎡ 이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거기에다 고층을 올리면 계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빼고 나면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5평밖에 안 되는데 본인은 단독 개발을 원한다는 내용인데 23일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로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부분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5건이던데 65건이 전부이던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관리하고 있고 그게 65건에 소요예산은 5,5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5,500억이요? 그걸 정리하려면.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집행된 게 70몇 억인가요? 65건에 있어서 집행된 것이 75몇 억 되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아니죠. 65건 전부 도로로 개설하려면.
○황춘하위원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 1단계, 2단계까지 나간 부분 해서 지금 현재 집행된 부분이 7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장기미집행. 아직 확정을 못한. 그건 살펴보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면 이후 행위를 못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못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5년 이상 걸려서 아무 행위를 관에서 하지 않고 있는. 필요에 의해서 선을 그어놨지만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으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그냥 계속 피해, 그분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선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집을 매입도 안 해버리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놓기도 어렵고. 그걸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가장 좋은 방법은 5,500 예산이 있어서 도로개설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전에 5년, 6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30년, 40년 전에 결정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걸 국토계획법에서도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 가을에 정기 정례회 할 때는 구의회에 보고 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법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하는 게 2000년 7월 1일에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2007년 6월 30일이 되면 도시계획이 자동실효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년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2020년.
○황춘하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그때 소멸시키는 걸로.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게 효력을 잃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런 형편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20년 동안 묶어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거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하여튼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 구에는 자발적으로 어떤 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거는 실제로 시설을 관리하는
○황춘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제할 수 없나?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해제는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시설인데 해제를 한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해제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모든 게.
○황춘하위원   왜 문제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결정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황춘하위원   왜 문제?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해제해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미 도로가 개설된 부분도 있고 또 도로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황춘하위원   지금 실태를 파악해 보면 선은 그어놓고 전혀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해제를 않는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시급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미집행 시설이 다른 게 없습니다. 도로 하고 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사업을 집행하는 토목과에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황춘하위원   아니,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과거처럼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 입주권을 주든지 어떤 프리미엄이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어서 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 자체도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려도 해도 시세보다 낮게 주지 더 주지는 않는 형태이고 또 그분들이 굳이 내 집을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 우리 관에서 꼭 도로를 위해서 필요해서 선을 그어놨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랄지 또 이후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거기는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위원님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로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도로가 없으면 다른 집들이 집을 못짓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럼 도로를 뚫어 놔야지. 안 뚫고 묶어 놓으니까 문제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에서도 앞으로, 8년 남았죠. 8년 동안 사업 안 하면 도시계획을 실효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춘하위원   이거를 면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대충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선을 그을 때는 그냥 필요해서 긋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후에 그 분들이 제약을 받는 것은 커요. 그냥 선 그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서 시비 걸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가 불편하겠느냐 하겠지만 모든 사항을 사항은 공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래랄지 어떤 확인하는 부분도. 공부상에 딱 띄어보면 선이 딱 그어져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누가 편하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주셔야지 그냥 필요하니까 선 그어놨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면밀히 고민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특위라도 구성해서 분명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미래 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 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에 우리 국․과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우리 구 건축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서부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 낼 때 한 면에 대략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땅 사가지고 하려면? 한 면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은 땅값에 비례해가지고
○이문복위원   각 동마다 그런 거 대충 보셨을 거 아니에요.
2,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1면 하는데.
○건축과장 서부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문복위원   제일 싼 게 그래요. 한 면 땅 가지고 주차장 내고 하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발 내용을 보면 1,114개에요. 그러면 우리 총 면수가 5만 6,037개에요. 거기에 6,900개소를 환산해 보면 1개소에 평균 8대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된 적발된 1,114개소를 볼 때에 환산해 보면 8,900대가 들어갈 장소없이 거기에 무단점유 다른 용도변경 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요, 안 가요?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들으세요? 또 8,900대가 들어 갈 차 대수를 못 들어가고 다른 데 전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가 주차장을 만들 때 한 면당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는 공영주차장 없어서 지역에 해달라고 해서 그런 거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0만원씩 계산해보면 8,900대 계산하면 기하적인 숫자에요, 돈이. 이 관리를 못하고 이게 자꾸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8,900대가 들어갈 게 못 들어가고 길바닥 어딘가에 세우고 교통체증 되고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건축과장 서부열   8,900대란 거는 계수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문복위원   간단해요. 면수가 우리가 총 5만 6,037면수야. 나왔지요. 그럼 6,900개소란 말이야, 개소가. 그것으로 나눠보면 평균 8대야. 한 개소에. 맞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1,114개소가 적발되었어요. 평균치를 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8,900대 정확해요. 맞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뒤집어보면 한 대에 2,000만원 공영주차장 우리 구가 땅을 다시 해서 해준다고 할 때 이 돈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에요. 그런데 관리 못하니까 8,900대가 아무데나 세워두고 하니까 교통체증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대신에 그런 주차장으로 허가 내놓고는 다른 용도로 쓰니까 이것도 문제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느냐, 문제시는 되는게.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체크하고 뭐하면 되는데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떠나시고 팀장 떠나고 하면 또 이렇게 되고 그때만 넘어가면 되고 업무보고 할 때만 하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수치로 두둘겨보면 재산이 이렇게 손실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만들고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과를 탓하는 건 아니고 교통관리과였다가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넘어온 거고, 또 이 부분이 25개 구청이 대동소이하게 전체 수의 1/4씩만 점검했습니다. 25%씩만 점검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7,000건 된다하면 2,500만 점검해서 4년이면 돌아가도록 점검을 했는데 그래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수 조사를 해라 이렇게 업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한 사람에 150건을 조사하면서 오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가면 갈수록 교통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적극 대처해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 가지고 이렇게 됐겠어요? 자꾸 누적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한두 대 별거 아니다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8,900대나 주차장에 들어갈게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목적체육관 건립이요, 이것 의회에 상의 한 번 했어요? 그런 일 없지요? 이거 느닷없이 왜 튀어나온 거예요? 다목적체육관요. 처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동안에 설명 해 본적 없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이게 어떻게 행정하고 의회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진도를 나가 본 거를 보면 일사천리로 나갔어 벌써.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진행된 걸 보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까지 설명 한 번 없다가 구청이 일사천리로 향후 계획까지 딱 나왔다 말이야. 무슨 얘긴지 아세요? 돈도 사업비 계획도 97억까지 들어간다는 계획까지 나오고.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또 이것을 환산해보니까 지금 층당 99평이야. 100평 됩니다. 환산해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4층 한다고 그러는 게. 지하1층하고 지상3층 해서 4층 아닙니까? 3,960헤배 아닙니까, 연면적이. 그러면 두들겨보더라도 99평 아닙니까? 한 층당. 그러면 제가 100평으로 본 거야. 평당 100평씩 올라간다 이거예요. 층당. 100평씩 올라가는데 지금 거기가 몇 평짜리인지 아세요? 뭐하는 데인지? 이걸 하겠다는 데가 어딘지 아시냐고.
뭐하는 데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문화체육과 후면입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뭐하고 있어요? 그 장소를.
○건축과장 서부열   단전호흡.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단전호흡장 그 장소가 750평입니다. 제 얘기 틀려요? 아시고 이거 한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해 가지고 뼈대가 올라가가지고 2층을 증축할 수 있게끔 뼈대까지 가 있는 데에요.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외형으로만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750평에 수 백 명이 단전호흡을 하는 장소인데 지금 기껏해야 몇 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 97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 그것도 오늘 갑자기. 전혀 우리는 모르고 했는데 향후 계획까지 딱 나왔단 말이야. 돈 액수까지 나오고. 97억이라는 돈이 서대문구 돈 아니지요? 우리 구가 얼마나 투자하고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문복위원   오해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750평이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보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라는 거는 현상 설계를 해서 당선작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기술용역타당성이라든가 기술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관 문화체육과가 다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실시설계부터는 우리가 설계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공정관리서부터 공사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실질상에 이 건축물을 짓고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거를 처리하는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산출 근거가 나왔을 것이고 여기 기술한 거 보면. 이게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도 확인도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확인했으면 제가 본 대로 750평 정도로 단전호흡에 쓰고 있고 그것을 만들 때 애저녁에 기초가 되어 가지고 지금 1층이지만 2층으로 더 올렸어도 몇 백평으로 할 수 있는 저기인데 그것만 해서 증축을 하면 되었지, 그래도 지금 여기에 100평씩 400평밖에 안되는데 지하까지 다. 여기다가 다시 헐고 97억이라는 돈을 다시 들여서 다시 그렇게 하면 기존 단전호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뭔 활용도가 그렇게 있다고 우리 구가 그렇게 돈이 많으며 지금 이렇게 해야되는 거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세운 건 저희들이 세운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됩니다만 당선작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상 설계해서 앞으로는 설계부터 착공서부터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보고 여기다 왜 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이문복위원   그럼 나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고, 이거 건축해라 하고 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니까 제가 답변 할 거는
○이문복위원   그런 협의 부서에서 그렇게 됐다는 건, 이 지역 한 번 나가보자, 이렇게 설계를 떠보자, 지금의 용도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거 왜 이렇게 해야되느냐, 그게 과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해 달라니까 돈 들여서 활용도가 있고 뭔가 달라지고 제대로 되었을 때 검토하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민들이 알면 옳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너는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어라 우리 돈 들여서 할 거다, 지금 보고내용은 그거밖에 더 돼요? 저희한테 알아서 뭐 하겠다고 보고하는 겁니까?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상임위원회 의원이고, 제가 과장이라서 보고한다고 하면 왜 보고하는 겁니까, 이걸. 저희는 이 내용을 알고 이런 장소인데 이건 장소가 그 정도 넓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게 있나. 기껏해야 풀어보니까 나는 증축해서 크게 해서 4층으로 해서 메모드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돈만 들여서 100평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평씩 3층밖에 더 돼요? 지하1층 합쳐도.
○건축과장 서부열   말씀 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세운 부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거기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는 사업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위에서 하란다고 하고 건축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설계하고 뭐하고 심의를 받고 이런 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이게 밑바닥에 750평 올라왔으면 이것만 해도 이 현안부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한층만 더 올려가지고 꾸미자,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건축과장 서부열   전체가 시비로 건축하는 걸로
○이문복위원   시비요? 시비로 다 한다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착각하지 마세요. 예산서 보고 나왔어요? 국시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고 나와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할 답변 외에 그런 문화체육과에서를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솔직히 과장님이 모르고 원칙대로 했습니다, 이게 답이고 또한 위에서 급조로 돼서 한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뭔 설명 한번 없고 이런 거 없이 벌써 한다는 게 공사착공, 준공까지 딱 박아서 나오면서 오늘 이거나 보시오 하면서 내놓은 거밖에 더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심의해 주고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또 이거 예산서에는 벌써 다 들어왔고. 예산서도 다 보고 나왔어요.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아까 여태까지 주민들이 한 재개발, 재건축 하면 그놈의 거 시간 가고 뭐 하고 하는데 구청에서 뭐 하나 자기들이 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해가면서, 의원들 무시해 가면서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합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 북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이것도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거 잠깐 들어봤더니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거기서 공모를 해서 우리 부서로 넘어온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없네요. 지금 북가좌동 동청사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가봤습니다.
○이기돈위원   어때요?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외관은 판넬로 했고 바닥은 돌로 했고.
○이기돈위원   제가 거기 가보고 제 나름대로 실망한 게 참 많아요. 디자인 공모를 하다보니까 보기 좋게, 외관은 진짜 보기 좋아요. 안에 들어 가보면 쓸모없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 우리 공공청사가 외관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필요없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겨울이잖아요. 사실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어.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수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게 유리문이 하나 열고 닫고 미닫이도 아니고 당겼다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틈새가 엄청 많이 넓지. 그러면 그 에너지 소비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설명 드릴까요?
○이기돈위원   네.
○건축과장 서부열   우리가 설계할 때 일단 현상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경쟁 할 것이냐 고민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데 요즘은 집을 지으면 그런 예산을 고민 안 하도록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현상설계,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이정표 역할을 하거든요. 동네에 상징성 있는 건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정표 역할을 해서 어디 길을 찾을 때도 주민자치센터가 어디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어디어디 가면 집을 찾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상설계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또 공개경쟁 설계 했을 때 잠정이 있습니다. 그걸 믹서해서 하면 참 이상적인데 최근에는 보면 현상설계로 해서 작품 선정을 거의 합니다. 타구에도. 아까 말씀대로 기능성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외관만 치중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건축계획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를 모아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작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시각에서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지난 번에 교통관리과에서 지금 건축과로 넘어온 사항이잖아요. 부설주차장. 이거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 차 한 대를 못 대더래. 이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고 건축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업무가 사업계획서부터.
○황춘하위원   운영,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후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도 주관 과에서.
○황춘하위원   그것이 운영 주체가 서울시에서 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돈을 내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땅 자체가 서울시 땅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땅을 대고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대는데 땅도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주고 건축도 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겠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잘 됐는지 나중에 파악해 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건물용도에 되어 있는데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전팀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건축용도 부분에 있어서 안 들어 있네요. 그걸 뺐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설명회 때인가 한번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증축하는 부분하고 기존하고 섞어서 전체적으로 용도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으면서 중복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도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여론조사도 해서 얼마의 사람이 필요한지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주관 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단전호흡도 들어간다 이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거는 지금 자료에는 현재 노출 된 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설계를 할 때 그 용도에 맞게 그것도 포함돼 있나.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목적체육실이라고 해서 80평 정도 거기가 단전호흡.
○황춘하위원   80평. 그런데 국선도가 상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왜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문화과에서 정리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 면적은 얼마, 이 면적은 얼마 주면 주어진 그걸 가지고.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2011년도에는 1,250건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여러 가지 사업 인허가를 요청했는데 2012년도 1,130건.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민원처리실적이 있어요. 240건, 254건이 있는데 5인 이상은 집단 민원일 것이고 5인 미만은 소민원인 거 같은데 이 민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사항에 어떤 민원이 제기됐고 또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런 일은 없지요.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문제를 어떠한 사람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들어본 적 있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어 봤고요. 저희들이 건축 처리 절차가 무허가 건물로 지어놨으면 그 부분이 현행법에 맞냐 안 맞냐 추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현행법에 맞다라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황춘하위원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이 구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아주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옥상에 가서 조그맣게, 창고로 쓰던 거를 방을 하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거기를 전부다 옥상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불법인데요. 하니까 아까 황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딱 얘기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잘 모르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지금 와서 경기장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예결 할 일이니까 놔두고 건축물 같은 게 미근동 60번지 가보세요. 60번지 일대가 전부다 집을 다시 새로 지어서 마당이 하나도 없이 집을 붙여서 지어놨는데 거기서 하는 사람이 자기는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다 통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없는 사람들이 고쳐서 사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는데 그게 하나 둘 일파만파 해서 전체를 다, 위에 충정로 쪽 이쪽 전부 다 보니까 천연동도 그렇고 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 줄이 대단한가보다 하고 말은 안 했는데 그런 걸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축물 위반 단속을 철저히 잘 한 것처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정말로 허가를 다 받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말만 해도 척척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 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2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0쪽에 마을공동체 도시농업지원사업 3개소 선정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텃밭 조성하고 공동 운영토록 예산 지원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
○이기돈위원   그러면 북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예산이 나간 거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처음에 조성할 때.
○이기돈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번 조성할 때만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따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했는데 이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몇 개월마다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수질오염 업체라든가.
○환경과장 김성련   정기적인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1년에 한 번 기본이고요.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 점검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1년에 한번 가서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그래도 1년 세 번, 네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과장 김성련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물론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하지만 너무 많은 개소가 있어서 수시단속도, 민원 들어온 데 나가는 것도 벅찬 현실입니다.
○이기돈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게, 지금 보니까 앞에 장비들이 다 있던데.
○환경과장 김성련   네, 장비가 있고 한데요. 일반 행정직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직, 보건직이 있어서 함께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기돈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 나가서 보고만 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장비 가동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련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하는데 여기 보면 LED 아파트 지하 주차장 LED설명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LED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LED로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일반 등하고 LED 설치하면 요금 차이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이기돈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련   그걸 시공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나서 3년간 정도의 차이 난 금액을 시공업체에서 가져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똔똔이 된다고 시공업체에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 번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70여명 모아놓고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시공업체로부터 듣기로는 3년 정도 하면 설치비용이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상당히 괜찮네.
○환경과장 김성련   네,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장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청했는데 엉뚱한 게 와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변화가 있는 매장, 문 열고 영업하면 에어컨 켠 채로 영업하면 단속하는 게 이 부서 맞죠.
○환경과장 김성련   네.
○위원장 김호진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환경과장 김성련   나정균 에너지관리팀장.
○위원장 김호진   올해 처음 실시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단속 결과는.
○환경과장 김성련   단속 결과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호진   그게 혹시 지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나정균   위원님이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 문 개방한 사항을 요구하셨는데.
○위원장 김호진   문 개방 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팀장 나정균   에어컨을 틀어놓고.
○위원장 김호진   영업을 해서 적발된 횟수라든가 적발된 업소라든가 적발 나가신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요청했거든요. 2011년도에 단속한 결과 없음. 당연히 2011년도에는 그런 걸 시행 안 해서 없는데 2012년 올해 7월 1일 처음 실시한 건데 그렇게 이상한 게 와서 올해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 빌어서 질의드립니다.
○에너지관리팀장 나정균   그런데 저한테 공문이 오기는 조명을 단속한 건수로 왔더라고요.
○위원장 김호진   조명이요?
○에너지관리팀장 나정균   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좋습니다. 알고 계신 것만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에어컨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단속 우리 구청에서 나갔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련   네, 단속 했습니다. 단속 했는데 건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한 건도 없어요?
○에너지관리팀장 나정균   네.
○위원장 김호진   왜 그랬죠?
○에너지관리팀장 나정균   그거는 우리가 주의만 줬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534개소를 나갔는데요. 주 2회씩 해서 나갔는데 행정처분 한 데는 없고 계도 정도로 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계도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업소에서 계도를 한대로 많이 따라 줘서 행정처분을 안 한 거네요.
○환경과장 김성련   아니, 실제적으로 가서 백화점 등 대형마트 이런 데 갔었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오백 몇 회를 단속했다고요.
○환경과장 김성련   아니, 534개 매장을 단속했으나 행정처분 내린 데는 없고 계도한 실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 자료를 나중에 기회 되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7인

•    김호진   김다순   류상호   이문복   황춘하
•    홍길식   이기돈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    주택과장                이광민
•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김성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