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 9월 태풍 및 집중호우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큰 피해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 제설대책도 철저히 시행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6개 과에서 17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도로 하천 공원 교통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홍제고가 차도 철거, 그 다음 산골고개 육교를 철거함으로써 홍제동 상권활성화 기틀을 마련했으며 노약자 장애인등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산자락길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내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아현 고가차도 철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추진 그 다음 안산자락길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서대문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지역발전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가 12년도 총 결산보고지요? 이것은 내년 사업에 대한 예비에 대한 점검이겠지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건설교통국의 어떤 인사편제는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어떤 인사편제 말씀입니까?
○이문복위원 인력현황.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요, 치수방재과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치수방재과만 정원대비 현원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플러스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복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정원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홍제천하고 불광천을 조성하다보니까 거기에 전기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기 관련된 직원들을 계를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됐는데 정원 조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도심에 보면 교통난이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 구 자동차등록보유가 얼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9만 3,000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문제는 차고지, 일반 버스나 화물차나 다 차고지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차량만 하더라도 6,900소가 있어요. 일반 주택만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주차장 허가가 6,900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차량이 5만 6,00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9만대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버스화물차 이런 거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구 총 보유가 9만 3,000대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주차장 허가 난 게 5만 6,000대 들어갈 수 있는 허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구가. 그럼 나머지는 뭐냐,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이문복위원 그 관리만 하면 우리 구는 뒷골목이고 이런 거고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구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산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9만여대.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보니까 차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집이다 그러면 저희집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5만 6,000대. 빼다보면 나머지 것은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만은 철저히 차고지 증명을 철저히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는 아직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길거리에서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큰 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도시 문제 중에서 주차난도 하나의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는 거로는 각 건물마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자동차나 화물차, 대형버스 이런 거는 주차장 증명이 안 된 상태다보니까 야간에는 도로가나 이런 데
○이문복위원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여기에 포함된 거는요, 쉽게 오토바이가 1만 4,000대가 삽입돼 있어요. 그러면 빼고 나면 실질상 우리 지역은 차고가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합쳐보면 5만 6,000에다가 1만 4,000을 빼면 7만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놓으면 주차장 없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총 숫자가 이건데. 또 건축과에서 총 주차장 허가 나서 승용차 되어있는 게 6,900개소에서 5만 6,000대라는게 이게 일반 저기가 되어있고, 이걸 합산해보면 실질상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버스나 특수차 외에는 이륜차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외 없는데 왜 우리 구가 뒷골목이며 모두가 복잡다난하냐 이거예요. 이건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주택 정책 하면서 한 세대에 한 주차가 아니고 세 세대에 한 대씩 이렇게 계획하다보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주차 수요가 월등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이문복위원 그것도 면수 계산해서 다 나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는 게 상업지구에 있는 주차장, 일반 주택에 있는 주차장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율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는 도로가에 박차를 해야 되는 현실인데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뒷골목은 교통 주차난이.
○이문복위원 우리구의 전체적인 교통을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때 활용을 안 하고 또 그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용도를 변경해서 달리 써서 그런 데가 무려 1,140개나 돼요. 그래서 활용을 안 하고 전용을 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관리를 우리 구가 해줘야 되는데 자꾸 모자란다 뭐한다 이런 저기만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총 면적에서 어떻게 되나 한 번 뽑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주차장 문제가 모자라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차량 대수나 모든 등록 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건축과하고 분석해서 보시고 교통과하고. 그래서 앞으로 교통대책에 대한 우리 구의 문제점이 뭔가 분석해서 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독립문 극동아파트 상가간판 개선사업 이게 쭉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기돈위원 우리가 간판을 교체를 예산을 들여서 해 줄 때 업소에 규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줬을 때 업소가 또 영입이 안 되다보면 망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또 세 들어서 오면 간판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입폐업을 하고 다른 업소가 입점을 했을 때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것은 연장허가를 해 준다든지 신규허가를 다시 할 때요,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지구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씩 간판개선지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서 시에서 보고도 드리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업소가 다른 업소가 바뀌었을 때 간판을 똑같이 모양을 맞춰서 들어오는 규약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한테 도안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호가 다 바뀌면 신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규제를 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현재 사업지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보면 월 6명이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하는데 6명이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지역별로 동을 배정하고요, 대문에 전단지 붙인 거, 전봇대에 벽보 붙인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띠어서 저희한테 사무실로 갖고와서 저희가 수거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사람들 모집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 모집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공공근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죠, 지역경제과로 공공근로 모집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각 동에 1명씩 이렇게 배정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게는 안 되고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6명을 요청해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공근로 취업이 된 사람 중에 6명을 골라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기돈위원 잘 알겠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보면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래서 지금현재 인력 갖고는 어려워서요, 내년도 예산에 노점 철거용역비 좀 일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발전된 노점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으면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집중적으로 이대하고 연세로하고 거기에 노점에 지부가 민주노연대하고 결속이 잘 되어있거든요.
저희 단속반 12명 갖고는 도저히 기사 2명 제외하고 10명 갖고는 어렵고 해서 용역비를 가지고 일부 정비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쪼개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단속이 잘 안 되면 차라리 사용료를 받아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장단점이 있는 게 사용료 받게 되면 저희가 점용료 부과에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노점 하는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해 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까봐 이거는 검토 중에 있어서 타구 사례도 보고.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점도 있네요. 그래요. 이건 일단 감사 때 과장님, 저랑 한번 가보실 때가 있어. 일단 한번 가보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잘 좀 구상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 과장님, 건설관리과 인원 본봉 총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 세외수입으로 건설관리과가 봉급은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외수입이 5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176억이 되는데 연 계산해 보면 35억 됩니다. 35억 2,000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단 이게 못 받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분석해 보시고, 5년치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과장은 우리 직원 전체가 이런 일을 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월급이 여기서 창출된다 하는 분석도 한번 정도 해보세요, 연말을 계기로 해서. 그건 제가 주문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요. 이게 하루에 6명이 몇 건이나 한다고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1개 수치는 제가 보고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게 8만 7,200건 정도 되거든요.
○이문복위원 그거 6명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옆에 것도 얼른 나눠 보면 그냥 나와요. 6명이 합쳐서 290개를 했는데. 벽보 보고 이런 거 정리를. 그러면 나누면 6명이 48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돈이 얼마입니까? 나가는 돈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6,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6,600만원이면 한 사람이 100만원 꼴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맞아요? 100만원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100만원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게 또 연으로 잡았지만 10개월이니까 110만원 꼴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연이지만 실질상으로는 10개월로 환산이 돼 나와요. 그렇게 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부과한 게 728건입니다. 이게 일한 수치와 거기에 대한 수입이에요. 하루에 얼마를 했느냐 분석을 해보면 2.4예요. 하루에 2건. 이거 1건에 환산해보면 13만원 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그냥 하루 어벙벙하고 보내고 들어온 거예요. 숫자만 엄청난 거 같지면 연으로 계산, 월로 계산해서 줄여나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 돈을 부과는 했지만 다 받았느냐, 다 받았다 할지언정 지금 여기 기술된 대로 728건에 대해서 9,600만원을 다 받았다 할지언정, 부과된 거에 대해서. 못 받는 것도 많잖아요. 받았다 할지언정 빼기 6,600만원 하면 3,000만원 세이브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상 그냥 돈 준 게 많죠. 하루에.
아니, 전체가 2.4건인데 하루. 뭔 일을 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창출은 불법광고물 인력은 소위 속된 얘기로 회전을 많이 시키는데요. 8만 7,200건을 정비했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대문에 ‘무슨 치킨’ 해서 이집 저집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과태료 한 건만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8만 2,000건의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그 사람들이 다 뗍니다. 부과한 것이 728건을 부과한 거니까 수치로 본다면 8만 2,000건을 정비했다고 보셔야 돼요. 다니면서 다 떼고.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8만 2,000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8만 2,000건을 환산해 봐도 48개예요, 하루. 합쳐서 해봤자 나눠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48건인데 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사진 찍고 하다 보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하루 일과가 5시간이든 8시간을 하든 계산을 해봤어요. 6명이서 하는 일이 우리가 어려운 일자리 창출하고 도와준다 할지언정 하는 일의 비중, 그렇잖아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검토를 제가 다시 해서 건설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이 사업을 이문복이가 준다 하더라도 이거 돈 버는 사업이야. 저는 일자리 창출이나 주변에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일을 서로 그렇게 해야지. 여기 수치 나온 걸 누가 읽어봐도 아, 이건 아니다. 대량 건수가 이렇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728건을 환산해보면 건당 13만원꼴인데 하루에 2건밖에 못한다. 그러면 아까 벽보 정리하는 거 해봤자 48건 중에 그게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돼서 적발된 거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제가 자부하는 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있는데 하루에 한 건을 떼었을 때 소요시간은 판단을 못해봤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카메라를 5대 사줬는데 카메라 셔터가 망가질 정도로 지금 2개가 불용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해서 업무량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나온 수치는 이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 총괄해서 우리가 현수막 보든지 이렇게 해서 8만 7,200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과한 건724건에 9,6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총괄이에요, 어쨌거나. 그러면 그걸 1년을 놓고 따져보고 인원수 나눠보고 또 월로 나눠보고 하루로 해 보면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럼 하루 일을 얼마나 했는가 그냥 나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을 어느 동으로 현장을 보냈을 때 현장으로 가는 시간, 다시 돌아오는 시간 다시 그걸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어쨌거나 제하 말하는 하루 8시간 어디에 가 있었든 어떻게 했든 하루 일한 거 아닙니까? 8시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 일로 봐서는 8시간 기준이 아니라 2시 정도도 못하고 어디 가서 그냥 저기 한 거예요. 나오는데 뭘.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이문복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얘기인데요.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있어서 계획을 얼마정도 잡았죠. 그러니까 세외수입 보시면 도로, 하천 점용료 등 돼 있는데 등이라는 건 또 다른 게 있다는 건데요. 하천 말고 다른 부분에 또 우리가 점용료 납부 받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현수막 불법 게시자 과태료 부과하는 건데요. 점용료 부과하는 거는 거의 95% 정도 되는데 현수막 같은 거 과태료 부과하면 징수율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세외수입 전체를 잡는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39억 2,300만원이 목표액입니까? 수납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부과한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징수율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95% 정도 되거든요. 과태료 쪽이 부진합니다.
○황춘하위원 95% 징수했다 이 말씀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점용료. 하천, 도로, 구거 위에 나머지 부분이 비중이 큰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잡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과태료 금액이 현수막 같은 게 2억 정도 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외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이외 아까 말한 대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4,400만원 부과한 정도 실적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근 2억 4,000만원 뺀 나머지 부분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대략 3억 정도를 보시고 점용료 등 하천사용료로 보시는 게 36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3억을 뺀, 쉬운 얘기로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가 총 징수하고 세외수입을 잡는 데 있어서 3억 정도를 뺀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구나.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39억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6페이지를 보시면 징수결정금액이 33억이에요. 그리고 수납금액이 31억이고. 그러면 39억 2,000만원에서 33억 8,000만원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6억이 조금 못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점용로 뺀 3억을 공제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맞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 중에서 기타 자질자질한 게 있는 게.
○황춘하위원 그게 나머지 6억씩이나 채워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거는 제가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에 사용료도 일부 있고 해서요.
○황춘하위원 빼 보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때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하면 된다는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치상의 문제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야간의 보행자 통로 확보를 위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와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한 현장의 상황과는 차이가 큽니다. 지금 단속하셨어요? 야간에 .몇 건이나 했나요? 보행자를 위한 부분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저희가 단속을 주2회하고 있는 게 노점이라는 게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황춘하위원 저는 노점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일반도로, 전혀 그런 상대성이 없는 문제임에게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방치된 부분이 있어요. 왜 내가 이걸 두 가지 같이 연계지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숫자가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에서 착오가 있는 부분처럼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서류상 내용이 다르듯이 또한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밖의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동영상을 찍었어요, 야간에.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인력이나 예산 부족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된다 이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수치에 대한 문제는 정확히 알아 들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황춘하위원 다시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제가 대략적으로 자료를 보고 한 게 아까 6억 정도가 지금 말씀드리면 18페이지 1,728만원 있고 19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이 1억 있거든요. 사용료가 이게 1억, 과태료 현수막이 3억 정도 이렇게 하면 얼추 자잘한 게 붙으면 대략 6억 미만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수치를 제가 다 더하지 못했는데.
○황춘하위원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징수가 39억 2,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징수통보를 한 거죠. 39억 2,300만원. 그러면 수납액에 관한 사항이 31억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징수금액 33억을 잡아 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황춘하위원 수납액으로 따져보면 금액이 7∼8억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무엇무엇에 어떻게 해서 징수했고 수납액이 어떻게 들어왔다 이거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건수로는 8만 7,200건을 했지만 과태료 부과건은 728건을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건은 불법을 저지른 업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728곳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부과했던 부분이 9,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납부한 부분이 얼마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 비교했을 때 징수했는데 사업비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낮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공공근로는 어떤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께는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 한다. 728건에 구체적으로 몇 % 정도는 납부가 됐고 몇%는 납부가 안 돼서 이후에 납부를 어떤 형태로 받아내겠다라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와 줘야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납부가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징수부분을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했는데 90% 정도는 징수했습니다.
○황춘하위원 90% 징수가 됐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고지를 보내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내는 확률이 큰데.
○황춘하위원 그러면 90%를 납부했으면 실제로 90%에 대한 부분이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근거하고 상습적인 부분 있죠. 상습적으로 다발적으로 걸리는 업소. 비율이 높은. 이 부분하고 체납 부분하고 세 가지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분명히 90%라고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황춘하위원 728건에 대한 사항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 극동아파트 부분은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잘 해 주신 거 같고요. 업종이 바뀌거나 했을 때 간판이 또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면 다시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 했던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다시 하게 하나요?
○위원장 김호진 담당팀장님, 아시면 설명하십시오.
0팀장 간판이 52개가 설치되면 그 틀에 맞게끔 딱 배치가 나옵니다. 만약 호프집이 다른 걸로 바꾼다 하더라도 글자만.
○류상호위원 틀은 놔두고 글자만 바꿔준다. 바꾸는 것은 기존 27개 업소 중에 케이씨엠 이노테크에서 이걸 했는데 그쪽하고 연결해 주느냐 아니면 27개 중에 아무 데나 연결해 주는 것인지.
0팀장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케이씨엠 이노테크.
○류상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업체가 바뀌었을 때.
0팀장 업체가 바뀌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른 업체에 누가 할 수 있게끔.
○류상호위원 연결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한다니까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해놨는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 임의대로 또 다른 간판을 설치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0팀장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계획에 가서 원래 연희동 간판개선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신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중교통 전용거리 쪽으로 사업을 전환할 생각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연세로에서 저쪽 끝까지 그거는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 개선사업은 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 쪽에 구간이 짧으면서 간판 수량이 많아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원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1억 5,000을 연세로 쪽으로 돌려서 옥외 광고물 기급하고 합쳐서 내년에 4억 정도 해서 사업을 우선 하고 후년도에 6억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1억 5,000 정도는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를 가내시를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1억 5,000은 그렇게 하고 연차별로 하기로 해서 4억을 확보할 계산으로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연세로 2개년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총사업비는 10억 정도 들어가고. 아니, 왜 내가 그걸 묻느냐 하면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게 도로 폭을 줄이고 인도를 넓혀서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건데 거기도 예산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알거든요. 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게 용이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하고도 여러 가지 관련된 거는 간판은 건설관리과니까 전체적인 사업하고 맞물려서 개선이 같이 돼 줘야지 이만큼 해놓고 또 남겼다가 연차별로 한다는 것이 그럴 거 같아요.
기왕에 그렇게 하려면 나머지 6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원을 만나든지 아니면 시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 예산 외에 간판 개선 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시도 금년도에 예산 올린 게 65억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 예산이 감 편성되어서 15억만 계상돼 있습니다. 15억을 각 구청에 포괄비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억 5,000 받는 것도 크고 노력을 해서 더 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1억 5,000도 많이 감편성돼서 내년에도 포괄비에서 받으려면 조금 애로는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일부 단순 간판개선 사업만 하는 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쪽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한꺼번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극동아파트 간판 딱 두 집이 찬성을 안 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전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두 집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게 위원님, 층별로 제작해서 달아야 되는데 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간판을 철거해야 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의한 층 50% 이상은 다 달았는데 밑에 있는 부동산하고 위에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학원이 간판이 6개예요. 거기를 떼내야 나머지 것도 정리해서 달거든요. 그거 때문에 만들어놓고 네 집 때문에 달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 집은 돈을 주면서 하라는데 반대를 할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극동상가도 보면 부동산 간판이 엄청 큽니다.
○김다순위원 적어지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적어지고. 지금 개선위원회하고 담당팀장이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한 집이 학원이 건물에 6개 간판이 있습니다. 그 학원장이 복도에서 쓰러지고 난리를 쳤는데 설득해서 이달 말까지는 하여튼 웬만하면 해 주기로 개략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철거가 되면 다시 신규로 제작해서 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다순위원 아니, 옆에 해 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예쁜데 못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그래도 그렇지 그걸 어느 정도 해서 빨리 하면 그쪽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해서 깨끗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못하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설득을 계속 하고 있어서 12월 초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인데 아까 연희로에 간판개선 사업을 연세로 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 아이디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걸 연세로 쪽에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감편성돼서 15억밖에 없는데 대중교통 전용지구 부서에서 저희 간판개선사업 부서로 자꾸 얘기가 오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안 되니까.
○위원장 김호진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촌 연세로를 간판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는 게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시에서 그 구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구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아, 시에서 하면 좋겠다 내려와서 구에서 검토해보니까 그쪽이 나을 거 같아서 그쪽에 한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위원장 김호진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극동아파트 같은 곳도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촌이라는 지역 같은 게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은 스타일의 간판을 해버리면 개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라든가 회의 같은 거 해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것도 극동상가하고 똑같이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주민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극동아파트와 신촌 연세로 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신촌 같은 경우는 큰 프렌차이즈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맥도널드라든가 여러 가지 큰 회사에서 자기네 시안을 포기하고 그런 구청에서 원하는 간판을 하는 거, 그럼 그쪽도 구청에서 원하는 시안대로 변경됩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상표에 등록에 되어있는 건 인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그거는 구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 일반 개인사업자도 자기네 개인 로고라든가 자기네들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로고를 인정을 해주고 일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면 대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요, 일단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간판 시안이 나오면 점포주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면 수용을 하면 되고 또 아닌 건 시정을 하면 바꿔주고 해서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렇게 되면 획일적으로 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개성도 없어질 것 같고 또 개성 있는 거 원하는 업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것을 조정을 해나갑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것은 제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상의 한번 하고요, 그거 하게 되면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합니까, 아니면 진행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의견수렴 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간판 심의위원회도 있지요? 우리 서대문구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저희가 내년 연초에 계획 세워가지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고요, 5월달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고시가 되면 저희가 간판 개선지구 고시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때 의견 공람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하여튼 주민들하고 상의할 때도 일반 사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으로 올 한해도 큰 문제점 없이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옮겨가지고 토목과장하고 업무보고는 처음 받고 질의답변도 처음 하는 거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우리 지역 물어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앞에 있는 황춘하 위원이 기안하셔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벽산아파트 진입로확장 그거는 왜 보고도 없고 쏙 빠져가지고 아예 안 하기로 한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거는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홍길식위원 제가 못 들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자료를 준비를 안 했지만
○홍길식위원 아시는 대로 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예산 형편도 지연되었고 예산 편성한 것도 감정평가 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보상비도 불용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일단은 저희 토목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고 했을 건데 편성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역여건에서도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의원이 잡은 6억 돈은 어디 썼어요. 잡아놓은 거 있어요, 내가 2년에 걸쳐서.
○토목과장 홍석환 보상비였었는데 보상이 추진이 안 된
○홍길식위원 불용시켰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원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한 거고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예견된 사항, 필요성, 재정 수반할 수 있는 여건, 모든 거를 연구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아파트 주민만 주민이냐, 그 앞에 길이 넓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도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했어야된다 이거죠. 벽산아파트 주민들 말씀으로 봐서는 천부당 만부당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앞에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16m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15m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넓은 도로가 있는데 불과 근거리 10m 뒤에다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몇 개 건물을 가각정리를 한다든가 시야확보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사고 우려되고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도 도시계획결정 되어있는 건물주들이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옛날식으로 못 몰아내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지역의, 이번에는 구청장도 공약에 들어갔다고 그러대요. 소문에는. 확인 안 해봤지만.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저도 넣었습니다. 공약을. 표 때문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본 의원은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확보까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상임위 있을 때. 그랬으면 그것이 도시계획결정이 몇 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5년 뒤에.
○홍길식위원 5년 넘었지요? 지금. 그죠?
결정된 후 5년 넘었습니다. 황춘하 의원이 4대 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할 바에는 중장기 계획에 수립해놓지 말고 예산도 수반 안 된다며요.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폐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때 당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있는 기존도로 그 도로의 활용도 그런 거까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다든가 결정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민원이라든가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거는 향후 문제고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아파트 동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있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든지 해야지 애매한 구의원들이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탁구공만양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하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준다 이거지요. 본 의원이 6억 편성을 했다니까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만. 그런 거를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왜 어려운 거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소수 민원도 다 들어줘야 된다는데 다수 민원인데도 안 들어주고 어떤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무척 힘듭니다. 다른 의원도 힘든지 몰라도 저는 엄청 시달려요.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선거 때는 그 당시 동 대표 회장이 우리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마이크를 들고다니면서 누구를 찍어주면 도로개설 해줍니다, 내 그분보고 그랬어요, 왜 얘기 안 하시냐고. 나 혼자 있을 때 달달 볶더만 왜 말씀 안 하냐고. 씩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지요.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게 해야 된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토목과장 홍석환 바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입안한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내가 국장한테 물으려다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수순이다 해서 생각해서 하니까 국 회의할 때 이 얘기를 꼭 관철시켜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쪽 사람을 같이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파트 사람들이라도 모아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동대표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하니까 그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설득을 하라고 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 기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는 당연히 현 도시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그 전에 현재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이 미처 검토가 안 되었던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5년간은 꼼짝을 못하지만 5년 뒤에는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셔가지고 이런 데서 매번 시달릴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도. 그거를 잘 얘기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금년에 도로 사업이 소요예산이 9억 썼습니까? 도로개설에?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개설에 소요된 금액은 아니고요, 보도정비하고
○홍길식위원 보도정비 박원순 시장이 보도정비 하지 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은 연희3거리에서 시민아파트 가는 서울시에서도 없는 유일 보도에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있고 그 아스팔트가 침하가 많이 발생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민원도 많고 해서 정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묻냐 하면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도정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보도는 일절 못하게 하고 자기네한테 인허가를 받아서 하라, 이게 어떻게 지자체 제도 되겠습니까? 아니, 보도가 다 깨어져가지고 푹 파인데도 거기 버스정류장이에요. 거기 어르신들이 다 넘어지는 거야. 공직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그거 하지 마라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 안 하면 뭘 하라는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맨날 퍼주기만 하고 공짜나 하고 시민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만 하고, 지금 동일아파트 앞에 정류장에 당장 가보세요. 버스정류장인데 뛰어오다가 휘딱휘딱 넘어지는 거야. 몇 번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거는. 정 안 되면 부스정도라도 교체라고 해야지. 거기 안전사고 나면 우리 구에서 보상 다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거기서 다리가 부러졌다, 우리가 병원비 다 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보도를 전체적인 구간을 일률적으로 정비하고 그런 사항을 지양하라는 그런 지침이지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주무팀에서 잘못 되었지.
○토목과장 홍석환 빠진 그런 사항은 바로 체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일절 보도에 손을 대지 마라 했기 때문에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종로구에 문제 된 거 아닙니까. 청와대 앞에 거기 난리 났잖아요. 아시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부분적인 도로소파라든가 그런 것은 통행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주민들은 오인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이 시점에 하니까 돈이 남아서 할 데가 없어서 보도블럭 멀쩡한 거 교체한다 이렇게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보셔가지고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당장 과장님이 직접 가시든지 동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 한 번 가 보세요. 보도가 갈은 지도 오래되지만 다 깨져가지고 울퉁불퉁 파였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오늘 중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유선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번에 5대 때 생각이 나는 건데 홍연2교, 옥천2교를 다시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시는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교량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에 홍제천 팀도 같이 있을 때에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수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확인을 못해봤지만 왜 안 하고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도로개설문제인데요, 중장기계획에 도로개설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금년에 도로개설사업 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한 건도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못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는 중장기계획 뿐만 아니라 시급한 구간을 선정을 해서 요청을 해도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해도 세수가 열악해서 못한다,
○토목과장 홍석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공사비 보다
○홍길식위원 딱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아니죠,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길식위원 예산편성이 없으면 그걸 한꺼번에 많은 돈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중장기계획에 의존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수반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27쪽에 보면 구청에 66건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하려면 8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거부터 순위를 정해 가지고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이미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장기계획에는 수립되어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왜 안하시냐 이거죠. 그거를.
○토목과장 홍석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도
○홍길식위원 의지를 보이셔야지. 의원님들 설득하면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에 연관되어 있으면 백방으로 노력하지 안 하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계획수립은 하지만 유지관리사업 예산도 2010년 11년, 12년 줄어드는 형편에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왜 줄어들어요. 그래서 민원 해결 다 못하고 있어요?
민원 해결 다 못하죠, 돈이 없어가지고.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민원 들어오는 거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민원은 증가되는데 돈은 없어 못하고 있지요, 지금.
○토목과장 홍석환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문 닫는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밝은 것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홍길식위원 LED로 해달라는데 LED는 비싸서 못 하고
○토목과장 홍석환 못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을 예산 수반할 때 잘 말씀하셔야 돼요. 도로도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야지, 어느 도로를 하자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서 하시지, 집행부는 의지도 없는데 의원들이 이거 합시다 하면 되겠어요? 그런 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죠. 많은 돈은 안 되더라도 걸쳐는 놓아야 되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윗사람 눈치 보지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홍길식 위원께서 벽산아파트 앞에 진입로 도시계획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가 다리하고 교량하고 직선이 아니다보니까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위치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뉴타운 해서 많이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서 1,500세대 하면 중단지 정도로 비쳐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서대문에서 제일 큰 단지로 얘기되었던 지역들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직선으로 뚫자는 논의들이 있어서 도시계획선을 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보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입주권도 주어졌고 또한 입주권이 주어지면 프리미엄도 붙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사업에 응하는 부분이 순조로웠었는데 제가 4대 때 그걸 해놓고 5대에 떨어졌어요. 그 후에 진행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부분은 필요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검토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실정에 맞게 왜 그 선이 그어졌는가 공무원들이 놀고 먹습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그냥 판단해서 누가 그으라니까 긋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아니죠.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현재 상황에서 주민들 만나서 설명회 하겠다 하세요. 홍길식 위원께서 없애라고 했으니까 없애겠다고 얘기하시라고. 그때는 필요하고 왜 지금, 그럼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단지에 세대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 실정에는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그었다고 얘기하고 상황이 지금 안 맞아 보상 못하고 진행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제가 말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황춘하위원 대답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지역여건이라든가 도로 기능상 반드시 장래를 봐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춘하위원 보십시오. 과거에 홍은교 거기가 좁고 왜소한 홍은교가 저쪽 큰 대로 쪽으로, 세검정 가는 길. 그 도로도 차 왕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토목과장께서 함께 해서 도시계획선 그어서 거기 넓혔죠. 또 교량 넓혀서 반듯하게 만들었죠. 들어가서 그 넓은 교량 건너서 바로 좌측으로 꺾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꺾어야 되는.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도로 만들자는 차원이었던 건데.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고. 그렇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심사숙고 하십시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어쨌거나 토목과장께서 고생하시고 실무팀들이 고생해서 내부 순환도로 램프, 벽산아파트 램프 있지 않습니까? 내부순환로. 옆에서 유진상가로 가는 방향으로 가다 유턴 하는 방향 있어요. 거기 하천부지 박운기 서울시 의원께서도 노력하시고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했는데 금년 예산서 보니까 그게 안 들어왔어요. 하천 넓히는 부분. 그 공사비용이 4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안 들어 왔어요. 예산서에. 어제 그제 통보 받았다고 그랬나요? 서울시에서 해 주기로.
○토목과장 홍석환 아직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못 받았다고요? 어제 그제 서울시에서 교부금.
○토목과장 홍석환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나름대로 저희는 구비 편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나 지역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을 서울시 물관리국에서도 응해줬고 심의위원회 하천 부지 손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냈어요. 냈는데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약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보고가 없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중간중간에.
○황춘하위원 중간중간에 보고를 했지만 지금 현재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안들이 다른 의원한테 가서 그 의원이 서울시에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어떻게 사항이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 하천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힘들었지만 단계단계 절차를 잘 밟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지역주민들도 동원을 하고 동사무소라든가 서울시 관계자분들 하고 해서 이것은 충분하게 책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잘 못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런 와중에서 구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이중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예산 편성은 빠져 있었고 그래서 달리 방법으로 그러면 교부금 예산 쪽으로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다른 위원께서 서울시 교부금 행정과 부분에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기에 그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들 드렸던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지 마세요, 과장님.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한 사항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지 마세요.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 왔는데 마지막 판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황춘하위원 서울시 예산이 안 되면 서대문구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추진했던 사람이 저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4억 들어간 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왜 그런 과장들이 마지막 과정에 있어서 추진한 본 의원은 빼고 그러지 않은 홍길식 위원한테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예산 편성 부분이.
○황춘하위원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도시계획사업도 아까 대답을 그렇게 몰아가고.
나는 개인적으로 홍 과장께서 지역사회에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현장 참여하고 현장 점검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부분을 보고 상당히 아, 공직자분으로서 최선을 다 하는구나 라로 생각을 했던 본 위원이에요. 내 공약사업이고 내가 그것을 쭉 추진했던 내용들이에요. 아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황춘하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심의 끝내놓고 마지막에 역할 다 해서 하기로 결정해 줬어요. 서울시에서. 그 노고 압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서로 저하고 과장님 얼마나 대화를 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뒤를 대려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황춘하위원 예산이 구에서 못 잡을 예산이면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예산 잡아주십시오. 동안에 서울시하고 저하고 교류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두 사람 감정 싸움 우리 이렇게 앉혀놓고 하면 안 좋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희 토목과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라든가 저희 토목과라든가 또 서울시 실무진하고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을 못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면 맞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연간단가 우리가 시설물이랄지 여러 거지 사업을 하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연간단가를 하면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쭉 공사를 하죠. 공사를 하면 공사구간별 또 계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냥 연간 단가에 맞춰서.
○토목과장 홍석환 동일 업체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동일 업체가 하는데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럼 연간단가 발주를 할 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그것을 묶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다른 계약서가 없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을 할 때 계약 업체들이 구체적인 시방서 제출 하죠? 거기서 설계를 보내주면 그 설계에 따라서 시방서를 주죠?
○토목과장 홍석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역이 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몇 미리 짜리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시방서가 들어오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죠. 설계서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번 시설 공사한 내용에 연간단가 계약한 업체, 그리고 시방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방서는 아니고요. 설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설계내역. 그게 시방서지. 그러니까 설계내역에 못이 몇 개 들어간다, 그렇죠? 모자가 몇 개 들어간다, 안전화가 몇 개 들어간다.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봇대 몇 ㎝ 짜리입니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공사 관련 사항이지요.
○황춘하위원 토목과에서 연간단가 계약한 내용을 다 주시라 이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도로 포장 같은 걸 많이 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잘 내놨는데 종로 공사차가 우리 서대문 동네로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도로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큰 트럭이 다니니까. 그들이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 좋은데 앞에 차가 가고 그러면 빵빵 거리면서 다녀요. 통일로 쪽으로 금화터널로 나갈 수도 있는데 동네 쪽으로 나가게 그냥 놔두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다 못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방법 없어요? 도로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건 그렇고 아현, 언젠가 제가 한번 모시고 갔었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다순위원 거기에 되도록 대충이라도 포장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집으로 물이 다 들어오고 흙이 많이 떠내려 오니까. 다 파져서. 개발지구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개발을 할 거냐고. 거기 취소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해줘야 되지 않나. 한번 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디까? 굉장히 심하죠.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때 당시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김다순위원 그래도 사람이 현재 이사를 못 가고 살고 있으니까. 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헐어서 나갈 때까지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현 고가도로 철거.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구청장 공약’이라고 딱 써놨어. 그러면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건데 구청장 공약을 하기 때문에 철거한다. 그러면 왜 12월까지 갑니까? 철거하는 게. 이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를 해서 12월에 시작해서 다음 번 선거까지 걸치는 건가요? 몇 년 걸려요? 여기 하는데. 그거 딱 그렇게 하려고 해놓은 거 같네. 그러면 내년 되면서 바로 시작해도 되잖아요.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구 의지로, 물론 저희는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예산편성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공사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청장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워낙 친하니까 거기다 걸쳐서 하려고 12월에 하는 걸로 해놨구만.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보니까 그렇구만. 구청장 되기 전부터 수년 전부터 하기로 계속 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전에 구청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랬는데 공약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도로를 예쁘게 해놨는데 서대문구에 얼마나 힘이 없으면 통일로로 차가 지나가도 될 건데 꼭 동네 가운데로 차가 가도록 그냥 놔두고 있는지 그것도 참 불편하고. 이렇게 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다니는 것을 못오게 하면 못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종로에서 공사하는 차가 우리 동네로 와서 지나간다, 쓰레기를 다 싣고. 그거 1년이 거의 넘은 거 같은데 계속 가요. 언제나 끝이 나는지 모르지만.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교통 분야 부서하고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다순위원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김다순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현고가도로 부분, 과장님도 그때 시장 면담할 때 가셨죠?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는 안 갔습니다.
○류상호위원 안 갔던가요. 그래도 그 내용은 알고 있죠? 면담 내용을.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시‧구의원들 포함해서 국회의원까지 같이 가서 시장하고 면담해서 지역 현안을 가지고 브리핑하듯이 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 그간에 물론 여러 형태로 고가 철거를 하겠다는 공약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도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부족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단계별로 하는 걸로 해서 30억인가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이대입구에서부터 전용차로를 하게 되면 고가철거비는 120억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는 시에도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차선 확보를 위한 30억 정도를 먼저 연차적으로 배정을 하고 내년에 가서 예산을 또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힌 거 같더라고요.
물론 시예산으로 하겠지만 토목과에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정보 내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받아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냐 하면 봉원사 고가 밑에, 봉원사 입구에 보면 방호울타리로 된 주차장 있어요. 방호울타리 자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낡아서 교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서울시 도로관리 사업소 소관인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그렇더라도 그건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해야지. 로터리 식으로 밑에 다른 것은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방호울타리가 옥의 티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여지껏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찾아가서 신신당부를 하겠는데.
○류상호위원 현황 사진을 찍거나 해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토목과장 홍석환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도 빠졌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울시도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 도로 소파가 많이 발생돼도 전체적으로 못하고 부분부분 소파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촉구해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제가 예산에 관한 그런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방호울타리 그거 시설비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도색해서 차선만 그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지. 여지껏 1년이 지나도. 말 안 하면 그대로 갈 참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죄송합니다. 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현장을 이번 행정감사 때 상임위원들 모시고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지역 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야기를, 그게 다 개인 생각이 아니라 다 민원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금방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니까 의원 입장은 뭐가 되며 민원인들은 저 사람, 구의원 일 하라고 뽑아 놓으니까 일도 안 하네 그런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 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겨울에 저희 제설 대책에 대해서 제설제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충분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충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제가 어떤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제설용 액상제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제설제를 올해부터는 사용하지 말라 그런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가자는 취지하에 작년부터 염화칼슘이 성능이 상당히 좋지만 환경피해가 많기 때문에 소금 하고 반반 섞어서 사용하고 최근에는 액상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액상제는 서울시에서도 고가도로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만 우선 사용하고. 이게 값이 고가입니다. 그리고 포설하는 장비도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는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못가고 서울시라든가 일부 타구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효과를 봐서 이것이 우수하다고 보면 저희도 도입하려고.
○위원장 김호진 저희도 차후에.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위원장 김호진 우리 위원회에서 선진국인 미국을 시찰했을 때 그쪽이 굉장히 춥거든요. 저희가 방문한 뉴저지라든가 그쪽이 그런데 염화칼슘을 너무 무리하게 뿌려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이 그거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서대문구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액상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이거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관련 업체들이라든가 유기적으로 연락 체계는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문제는 비용이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위원장 김호진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정 장석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64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7억 5,000만원이 관내 하수도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수도 준설이 거의 신축공사장에서 흙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준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여러 가지 가정에서 버려지는 합착물이라든가 야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뒤에 야산이 있으면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래서 굴착 공사나 신축공사 할 때 하수도 준설비를 일부 부담을 시키면 어때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래서 시스템이 큰 빌딩이라든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요, 사전에 자기 바운더리 내에 상류 20m하고 하류 50m 구간에 대해서 CCTV를 찍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자가 만약에 한다면 원인자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개발지구 같은 데는 침사지 토공사 하고 그럴 때는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일반 주택공사 할 때도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일반 주택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다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거는 잘 하시는 것 같네.
그 다음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비 이게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게 상당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8억,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 청소용역 이것도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작년까지는 같이 합해서 했는데요, 청소용역만 별도로 단순 청소 사회적기업에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기돈위원 그 다음 맨 밑에 하천 시설물정비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연간 들어가는 돈이에요? 2억 4,400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처음에 홍제천, 불광천을 다 완료를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소소한 여러 가지 정비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이를테면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또 조경분야라든가 소소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또 길고 홍제천이 6키로 되고 불광천도 1.54㎞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형 하천이면 유지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은 홍제천, 불광천 이거는 다른 구도 부담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것은 전기료만 펌프하는 물값, 그것만 비례식으로 풀어서 받고 있습니다. 은평구청 앞하고 마포하고
○이기돈위원 그러면 가압장 청소할 때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가압장 청소할 때는 저희 비용으로 우선 하고 총괄적으로
○이기돈위원 가압장 청소할 때 이끼 낀 것 이런 거 청소할 때는 같이 다른 구하고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리가 한강에서부터 물을 치수하거든요. 여과시설 받아내고 중간 펌프장 해가지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매년.
○이기돈위원 각 구가 부담을 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마포하고 은평하고 저희 하고. 저희가 좀 많습니다. 연장이 길고 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이것은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단순히 하천시설물 정비는 많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계설비라든가 펌프설비 기존설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설치한 지가 5∼6년 되었기 때문에 좀 들어가는 실정이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해가지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보면 상당한 금액이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신경 써서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장석호 과장 수고하십니다.
하수관거종합정비요, 110억 정도를 들여서 거의 끝난 데도 있고 한 8∼90% 되어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발견되었어요? 이것 하시면서 청소 한번 잘 했다, 잘 뚫었다 그거예요? 향후 대책이 있다든지 우리 구에는 구조상 이게 안 맞다든지 그런 걸 하시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종합정비공사는요, 하수시설도 강우강도라든가 옛날에는 과거에 지선도로는 5년빈도 간선도로는 10년빈도인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수 용량이 확대되는 시점이거든요. 빗물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수관 확대차원에서 공사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노후돼가지고 2∼30년 3∼40년 돼가지고 노후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사가 불량해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민원사항이 최초에 시작되는 것을 초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용어가. 처음에 시작되는 관은 이론상으로는 관이 적게 나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설계상으로는 적게 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던 게 큰 관이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왜 관을 줄이느냐,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문복위원 병목현상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거겠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상류는 적어가지고 하류로 가서는.
○이문복위원 시냇물 강물 되듯이 또.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런 거 하고 이제 또 아무래도 좁은 골목길 같으면 굴착공사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라든가 통신하고 그런 데 너무 자주 파는 거 아니냐, 그런 민원사항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야 그쪽 민원이고 전체적으로 하수관을 볼 때에 정비를 싹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없느냐, 향후 이 정도면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 홍제라든가 이쪽은 특별하게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신촌을 제외하고는.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정비 사업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다시 점검 안 해도.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공사를 하고 나서 하수도도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최소한 10년 20년 동안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10년에서 20년 동안은 이번에 보니까 이상이 없다, 됐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요, 이름하여 관정, 한 번 돌아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항시 관심있게 보는데요, 사람이 살아서 병 안 나면 좋은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남하고 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상 전쟁 안 나면 좋은 거고, 재해 문제 발생 안 되면 좋은 거고, 이것은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요즘 같아서는 조짐도 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비상시에 꼭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혼비백산될 때는 따질 것 없겠지만 전체적인 수치로 봐서 우리 구의 비상시에는 이상이 없는 건지 한번 제대로 봤어요? 돌아본 게 문제점이 있는 데가 어디며 어디를 더 보수하고 어디를 해서 다시 폐쇄하고 다시 해야 된다든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했으면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현재 저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1개소가 있거든요. 정기점검하고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1개소에서 정부지원이 10개소고 민간이 31개소인데요, 현재까지는 매년 시에서 시구50%, 50% 예산도 투입해 가지고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1개소만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해본 결과 우리 지역은 깔끔하다는 얘기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나가보려고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실제로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이 없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제천 유지관리의 일환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홍제천에 보면 지장물이 돌출된 게 있잖아요, 그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에요, 몇 개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연가교 밑에.
○류상호위원 그거를 이야기 했는데 포함해서 몇 개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돌출된 데만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연가교가 대표적으로 되어가지고 U자형으로 안 떨어지게끔 설치를 해 놨습니다.
○류상호위원 데크 식으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류상호위원 아니, 가드레일 식으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가드레일 식으로 ㄷ자 식으로.
○류상호위원 그걸 지난번에도 제안을 한 적 있는데 그걸 안 해놓으면 사고 위험이 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2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하셨네. 그게 되어 있나 확인 하는 거고, 그때는 가드레일도 좋고 사선으로라도 도색을 해놓으면 눈에 확 띠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가드레일을 2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색깔 넣어가지고 야광으로 해서.
○류상호위원 두 군데 해놨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홍제천에 보면 이쪽 동심병원 쪽으로 해서 유진상가부터 증가교까지 관리가 잘 돼요. 유진상가에서 태영아파트 쪽으로 보면 이쪽 홍제초등학교 방향 그쪽으로는 조경석도 놓고 그랬는데 거기가 잡풀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기가 흉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전혀 손을 안 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홍은1동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스위스힐튼호텔 앞에 진입로가 있어요. 저쪽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유진상가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건데 복개해 놓은 데 거기 밑으로 왜 뚫리지 않는 것인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진입로가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왜 안 만드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오다가 다시 올라와서 넘어가서 저쪽에서 힐튼호텔 그쪽에서 다시 타고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거기가 안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박스가 있고 그래서 진입이
○황춘하위원 뚫려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복개도로 하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하부에는
○황춘하위원 뚫려 있어요.
한번 점검 해보시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복개구조물 하부에는 악취라든가 환경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을 하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검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양종수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쭉 듣다보니까 우리 안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5년치 예산 한 번 뽑아보세요.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보니까 마무리 사업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자락길 노선도 쭉 보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지금 안산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 같은 데는 여건이, 거의다 시비를 받거든요. 저희들 예산 100% 중에서 구비가 16% 차지하고요, 나머지 84%는 시비를 받는데요, 저희들 시비 받을 때도 서울시나 직원들 다 옵니다. 자락길 같은 것도 여건이 좋다보니까 중간에 산복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연결만 조금 하면 자락길을 조성하겠다,
○이기돈위원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해 놓으면 보기는 좋지요. 그러나 그게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이번에 감사 때 이것을 따져보고 싶고요, 일단 그거 5년치를 뽑아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개선 소공원 정비사업 그랬는데 우리가 공원을 정비해 놓으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 공원 가보셨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기돈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 데서 청소년들이 공을 차고 뛰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화단 조성해놓은 게 다 엉망이 되어있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녁에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리모컨 눌러가지고 정상적이 음성이 나오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연구하고 타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의뢰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해서, 어린이 공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소공원도 필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지금 현재 조금 문제. 불량 청소년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실 걸로.
○이기돈위원 아니면 파출소와 연계해서 순찰을 자주 돌도록 이렇게 한번 해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그것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공원 위탁 관리를 하잖아요. 이거 점검 제대로 하시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점검합니다. 세 번까지 점검해서 결과를 경로당에 얘기해서 이렇게 안 됐다. 앞으로 잘 해달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 이상 경고 조치를 받으면 아예 경로당에 위탁을 안 주는 걸로.
○이기돈위원 왜 이게 관리가 안 되는지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원래 취지에 맞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내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서로 시샘이 상당히 많더라고. 누구는 시켜 주고 누구는 안 시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워서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이 본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소일거리 창출이라든가 그것이 저희 취지에 맞는 건데. 경로당이 잘 하는 데도 많아요. 많은데 일부 몇 군데에서 그런 것이.
○이기돈위원 그런 문제점을 미리 짚어주면 잘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보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는 좋은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지금 산사태, 지난 번에 피해복구 지역 여기를 감사 때 한번 가보겠지만 복구가 다 제대로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임시방편으로 해놓으신 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계속 점검도 나오고 공사 발주하기 전부터 계속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이기돈위원 앞으로는 집중호우가 자꾸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복구할 때 완벽하게 하자 이거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옛날에서는 임시적으로 많이 해놨거든요. 지금은 항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양 과장, 어쨌든 금년에 안산 자락길. 특히 저희 지역은 지난 해, 올해 해서 매듭이 지어진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한성과학고부터 다시 한다는 것이 내년 예산에 30억 하게 된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9억 9,000만원.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30억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산을 그렇게 자락길 해서 잘 가꾸려고 하는데 올해 봉수대 할 때 보수 공사한 거 알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문복위원 그때 푸른도시과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협조공문 받은 거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죠. 거기는.
○이문복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조 받았느냐 하는 얘기는, 안산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협조 공문이 와야죠. 봉수대 올라가고 돌 올리고 그러려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여기 다 훼손됐죠. 봤어요, 안 봤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다 훼손되고. 돈 들여 놓으면. 그거 한다고 레일 다 깔아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위에 돌을 올리려니 그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협조공문 받은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과에서. 이렇게 하니 훼손되더라도 레일을 깔아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해서 다만 훼손되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협조공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푸른도시과의 소관인데 나무심고 잘라버리고 레일 깔고.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건 아무나 해도 협조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협조를 당연히 해야죠.
○이문복위원 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런 근거라도. 문화체육과 내가 짚어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짚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양쪽의 말을 듣고 내가 이번에 짚으려는 거예요. 아니, 구청에서 하면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 주민이 뭐 하면 난리를 치고 못한다 안 된다, 법이 이래서 안 된다 하다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산사태가 나든 말든 다 나무 베어가면서 레일 깔고 그 무거운 돌 하기 위해서 기차 레일 깔듯이 깔아서 다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떻게 협조공문 하나 없이 서로가 그렇게 되느냐 이거야. 또한 과장님이 주사 때입니다. 주사 팀장 때 중기계획에서 녹지 올린 거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중기계획에서 들어 왔는데 700여개 공사라고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760억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700억. 우수리 떼더라도. 그거 1억의 용역을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싹 빠지고 그런 거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거 지적할 때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걸 작년 얘기죠.
○이문복위원 그래. 용두사미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중기계획이고 뭐고 쑥 빠져버렸어요. 다 드러내 버렸단 말이야. 급조해서 넣은 거예요. 계획도 없던 거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무악재.
○이문복위원 아하, 참. 그러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기계획이면 금년도 1억. 그러면 1억 용역한 결과 얘기해 보세요. 1억 어떻게 했어요? 그게 연관성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1억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게 이어져서 가는 게 중기계획의 연차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700억 하루아침에 쓰고 한 달에 쓰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싹 빼버리면 아, 이번에 틀린 거로구나. 그렇게 쉽게 쉽게 길을 집어넣고. 그것도 그때 당시 급조를 해서 청장 공약사업이다, 청장이 언제 그런 공약 했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느닷없이 집어넣은 거지. 그 당시 문제가 있다 이거.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1억 용역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말 푸른도시과 고생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우리 주민들 다 좋아해요. 안산 자락길도 다 올라가고. 누가 올라가 보고 길 잘해놨다고 그래요. 안 가본 줄 알고 나보고도 그런데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관리할 건 관리해야 되고 또 계획할 건 계획해야 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잘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사라진 거예요? 녹지쪽.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멈춰진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냐하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무악재 같은데 100억 단위, 생태 유지하는데 그 정도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몇 십억, 100억 이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760억까지 기억하고 계신데 그렇게 된 계획이고 용역이 1억 들어가고 했으면 그것이 진도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가줘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700억 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이문복위원 우리 안산 자락길도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야금야금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한성과학고까지 돼서 금년에 안산 반 정도는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해서 안산은 제대로 되고 안산 대 인왕산, 백련산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녹지축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하겠다는 게 연차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이거 지금 시하고 얘기해 보니까 없던 걸로 하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저희가 말도 못붙여 봅니다. 그래야 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옛날 궁동 생태고개를 시범적으로. 서대문에는 생태지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몇 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기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반대도 있었고 예산 투입도 시기상조다, 돈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그때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와서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는 저희들 희망사항이죠. 푸른도시과에서 가장 희망적인 사항이 안산하고 인왕산하고 연결하고 인왕산하고 홍지문하고 연결하고 현재 또 백련산하고 북한산하고 연결해서 녹지축을, 그린 에이라고 해서 한 바퀴, 큰 그림 틀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재정 수입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약간 중단된 거죠. 없어진 것은 아니죠. 저희 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5분 이내 녹도를 지나서 안산을 가고 인왕산을 가고 북한산을 가고. 저희 꿈입니다.
○이문복위원 아, 참. 그걸 몰라요. 그러면 당시에 이걸 하기 위해서 책자가 이렇게 나오고 제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책자도 나오고 용역도 나오고 예산도 760억이란 걸 잡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2년이에요, 3년. 벌써 3년차 들어가는 거예요. 3년차 동안에,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서류상으로는 효과가 없는데요. 저희들도 며칠 전에 청장님 하고 같이 서초구에 누에다리라는 곳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서울시내 생태 육교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은 궁여지책으로 되는데. 단 우리 봉수대 할 때 제가 그런 거 한다고 하면 푸른도시과에서 그냥 하시오 하고 서류도 없고 협조도 없이 그냥 레일 깔아도 무방합니까? 아니, 내가 안산에 뭐 좀 하겠다, 해서 레일 깔고 돌 좀 올리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도 협조 공문 하나 안 보내고 가능하냐 이거예요.
안 되지요.?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주민들은 구청이 뭐 할 때는 난리치고. 모든 게 그렇게 되다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래요. 이번에 연희동에 대학생들 기숙사 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 멋대로 생각했다가 멋대로 하고 주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네가 할 때는 용도변경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구청이 하면 되고 일반인들이 하면 안 되고. 또 안산 이렇게 주민들에게는 난리 치면서도 구청은 해 놓은 거 훼손시켜가면서 돈 들여서 다 한 거. 그 바람에 이쪽에 사태 나요, 사태. 그거 나무 다 잘라버리고 해서.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거기 지금 다 쌓고 그랬잖아요. 안산 밑에 홍제 약수터 밑에도. 그렇잖아요, 했죠? 지난 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다 거기다가 레일 깔아서 나무 다 잘라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봉수대 하나 보수한답시고. 그것도 협조 하나 없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자락길이 1, 2차가 개통됐죠.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3차 자락길을 조성하기 위한 2.5km 구간 예산 확보를 해서 가야 되는 길인데 주민들이 1차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 같아요. 2차 자락길 조성 완료 할 때 준공 행사에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앞으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 안산 자락길은 수명 문제인데요. 1차 공사구간 목재는 남양재 기암이라는 목재입니다. 아주 비싼 인도네시아 수입산 목재이고 현재 2차 공사구간의 목재는 우리나라 낙엽송으로, 국산제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1차적으로 건조를 충분히 시켰고요. 2차적으로 방부처리를 했고 3차적으로 올스텐이라고 까많게 색을 칠해서 했는데 일본 깔나무라고 부르거든요. 낙엽송인데 일본에서 검증을 했는데 그냥 놔두면 7년이 간답니다. 방부를 하면 3배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은 못가더라도 저희들은 10년만 가더라도 성공한 거다, 보통 도로보수나 이런 것도 10년 주기는 한 번씩 갈아주지 않습니까? 특히나 목재 부분에서는 10년을 가도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은 1년에 한 번씩 올스텐을 칠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1차에 설치된 남양재 목재는 인도네시아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거는 한 20∼30년 간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수명이 오래 가는데 우리는 낙엽송을 했으나 보통 하면 7년 가는데 칠을 했을 때 20년은 관리가 가능하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류상호위원 아무래도 점검을 할 테니까.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해서. 나머지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님 지역구는 끝났고 우리 지역 문턱까지 와 있어서 나머지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날도 행사 당시 장애우들이 연합회장도 오셔서 같이 체험을 하셨잖아요. 이건 앞으로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물론 회장단들이 체험을 했으니까 알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단번에 끝날 게 아니라 푸른도시과에서도 장애복지관이나 이런 데 홍보를 통해서 언제든지 유모차를 가진 어린이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직능단체 회의 때 이런 걸 홍보를 하고 홍보가 되면 어차피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오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푸른도시과나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예리한 지적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첫째는 홍보를 해 주시고 그거까지도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자락길이 조성돼서 일반인들이 아무 때나 시간에 관계없이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장애우들이야 휠체어 타신 분들은 누군가 도움을, 자원봉사자가 돕든 가족이 돕든 도와서 가지만 부녀자들이 자기 필요한 시간 대에 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다닐 때는 안전하고 관계 없는데 한적한 때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차 2명, 아니면 2차 2명 이렇게 계속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물이 떨어지면 그런 것도 줍기도 하고 그렇게 인원을 배치해서 안전한 자락길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순회해서 그런 방향으로.
○류상호위원 언제든지 시간 대 관계 없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하면 일정 키로미터 구간 정도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락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청장님 아이디어로 했고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광명시나 제주도에서 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입소문을 많이 타서 유치원이나 교회, 단체 이런 데서 많이 와요. 여기서 모여서 도시락도 먹고 밥을 안 싸 가지고 와도 밑에 식당에서. 일요일, 토요일에 많이 오더라고요. 3차 구간도 내년도에 시예산 적극적으로, 아니면 구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니까 시에서 좀 해서 하여튼 7.74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전망대가 됐든 어느 중간 지점에 비상연락망 같은. 수화기 들면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위급을 요하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향후에, 청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CCTV나 아니면, 비상벨이 있으면 반드시 CCTV가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비상벨을 누르고 장난 전화를 많이 하니까.
○류상호위원 보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면서 확인하도록. 저희들도 그런 방안까지. 초입에 한다든지 저쪽에 중간에 한다든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류상호위원 방범용 CCTV까지 설치해서 하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 금방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84쪽에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들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영천시장 입구에 어린이공원이 그동안에 관리가 잘 안 돼 왔던 부분인데 입구를 터서 시야가 확보되고 영천시장이 뚫리는 그런 결과물로. 많은 수모를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이하 나와서 공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항의도 받고 하셨는데 그거는 일부 상인들이 그쪽에 자기들이 소외됨에 따라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한풀이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함 속에서도 전지 해주고 시야가 터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노숙자도 없어진 것 같고요. 거기가 터지면서 효과면에서 돈은 조금 들이면서 효과는 엄청난.
○류상호위원 확 터지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을 장소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도 어제 갔다 왔는데요. 좋아졌더라고요.
○류상호위원 주변 환경이 깨끗해진 거 같아서. 다른 지역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나무를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 국산나무로 깔았다고 했잖아요. 올라가는 계단 말이에요. 자락길 가려면 계단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썩어서 산에 올라가서 밟으면 바글바글해. 그걸 썩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기름 먹이면 자연 훼손인가?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확 밟으니까 탁 꺼져서 다칠 뻔 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치를 알려 주시면.
○김다순위원 뜨란채 뒤에 계단 올라가는 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돌면서 보니까 그런 데가 있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그런 걸 잘라서 했는지 깎기는 잘 깎아놨는데 그게 썩어서. 그게 한 지가 2∼3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썩어서 바글바글하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또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내용을 조사해서.
○김다순위원 군부대 올라가기 전에 물탱크가,
○류상호위원 뜰안채에서 삼호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바로 올라가는 등산로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김다순위원 계단을 쭉 해놨는데 밑의 게 다 썩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자락에 대해서는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가 관리하는 산이 몇 개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큰 산이 5개 정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백련산도 가좌동, 홍은동 주민들이 많이 가고. 북한산은 알다시피 그 위에 국립공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연계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대 때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형성을 해놨고 둘레길도 했고 괜찮은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홍은1동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거 있죠. 옥천암에서 이렇게 해서 홍은동 지역 둘레길을 만들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 안은 아마 우리 1% 예산제 가지고는 힘든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고민을 하셔서 사실적으로 산은 북한산이 최고 많이 갑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 외에 외지에서도. 그러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참 이런 걸 해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계획이 없죠. 적극적으로 그런 걸 왜냐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계속. 안산은 쉽게 말해서 일부 서대문 지역 사람들만 가는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시비든 구비든 어쨌든간에 억수로 해마다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여론이, 물론 잘 해놓으면 좋죠. 뭐든지 잘 해놓으면 좋지만 왜 거기만 하느냐 하는 역민원이 생긴다는 거죠. 타지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은1동 옥천암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아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탕춘능선까지는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연장을 해서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는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고민을 해서 안 된다니까. 사업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서울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권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김태희 시 의원께서 지금 예결위에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제안서를 빨리 받아서 갖다 드리세요. 용역비라도 좀 받아오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백련산에서 안산으로 연결하는 뭔 길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생태육교라고.
○홍길식위원 생태육교. 그것을 우리가 구상을 5대 했었는데 은평구의 이재식 의원이 구의원하다가 시의원 2년 하셔고 구청장 나오신 분. 능력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1년만에 그 예산을 따온 거예요. 우리가 그림은 그려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물론 백련산이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반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많이 들은 거예요. 우리 여기 시의원들은 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데 그 분이 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 사업이 안 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도합니까? 은평구에서 주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은평구에서 주도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보세요. 사업진행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토지보상비는 완료됐고.
○홍길식위원 어쨌거나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림은 다 그려놓고 그쪽에서 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진행사항.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진행사항은 지금 용역은 실시설계까지 끝난 상태고 토지보상도 4억인가 얼마 보상해 줬고요.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2차 통과된 상태이고 예산 확보는 지금 발만 담근 상태. 44억 중에서 13억 5,000만원인가만 확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내년도에 13억 반영됐고 30억 정도는 반영 안 됐습니다. 발만 담가놓은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계속 진행사업이구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왜 그림은 우리가 그려놓고 사업은 거기다 뺐겨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저쪽 산골고개는 은평에서 하고 무악재는 저희들이 하자. 무악재는 저희들이 지금, 엊그제 청장님하고 서초하고 다른 데도 많이 갔다 왔거든요.
○홍길식위원 무악재는 어떻게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무악재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하려고만 하지 발도 못 담갔잖아요. 양말도 안 벗었잖아. 시의원이 넷이나 있는데 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구청장도 그렇게 시장하고 잘 통하는데 시의원 하나가 우리가 사업 한 걸 갖다가 듣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공적을 남기는데, 하여튼 아쉬워요, 그런 것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무악재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홍은 중앙소공원 문제인데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제 했는데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제 반대한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예결위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돈을 사고이월 시키든지 보상해서 그 옆에 있는 집을 사서 확대해서, 이왕 투자할 바에는 그렇게 하자고 변녹진 의장하고 서정순 의원 전부 다 실사 갔다가 다 공감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여름에 나무를 다 캐고 시작해서 어른들한테 하여튼 욕이란 욕은, 막말로 말 그대로 표현하면 돈이 썩어빠졌다, 구의원이 뭐 하는 것이 구의원인지 모르겠다, 우리 동네는 의장도 있고 구의원도 둘이나 있는데 이런 것도 방어를 못하는 놈들이 무슨 놈의 구의원이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주민들 다수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걸 해놔서 문화공연을 금년에, 재능기부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잘 했는데 또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압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뒷집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참기는 참았는데 그나마 조망권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그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또 민원도 제기 안 해.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왜 길게 이렇게 말하냐 하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왕지사 할 바에는 우리 집을 사서 넓혀서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도 말했지만 그동안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입주권 딱지라는 것이 보상협의가 편했는데 이제는 20년짜리 장기임대아파트하고 감정평가대로 사는 사람들이 불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집 주인을 두 분다 만났는데 두 분 다 팔 수 있으면 팔 의향이 있다, 정당하게 준다면. 조건은 정당하게 주는데 감정을 보니까 재개발 같은 거 감정을 보니까 감정이 시가의 거의 95%에서 97% 주더라고요. 시세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더 주는 데도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거의가. 그러면 지금 시세대로 거의 준다 이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로 20년짜리 장기임대아파트 주는데 그걸 조인하는데 그게 오히려 개인적으로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잖아. 새금 안 내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그거를, 또 우리가 나서면 오해를 받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도 타 구청에서도 많이 해봤는데요. 예산 확보해 주면, 확보 해놓지 않습니까, 중간에 마음이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홍길식위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산을 반납하는 수가 수다히 있습니다. 10건이면 9건 정도는 반납이에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집도 많지 않으니까 집주인하고 만나가지고 자꾸 다수 민원들은 뭐해달라 뭐해달라 하니까 당신들 생각해서 우리도 못하니까 그럼 당신들도 이거 우리가 한다 말은 하면 안 되지, 만의 하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팔 수 있느냐, 물어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거를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려고하면 지금은 공짜 복지 때문에 사업 할 돈이 없잖아요, 장기계획으로 해서 2개년 3개년 계획으로 하든간에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 동네는 큰 공원이 없어요. 전부 조그마한 거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편애하냐는데 거기는 집회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강당이나 이런 것도. 종교부지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본 의원이 그런 데 깊이 개입하면 또 투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당신들 편의를 생각해서는 사업하기도 힘드니까 이왕이면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 한번 의중을 떠봐가지고 집행부에 고민하셔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안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산불 같은 경우 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불기간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고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입니다. 저희과 직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고 야간으로는 숙직자가 대신하고 구청 임무는 뒷불처리거든요. 1차적으로 소방서가 와서 끄고, 저희들은 뒷불처리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호진 소방소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럼요.
○위원장 김호진 소방서에서 어떤 걸 요청하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김호진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산불도 산불이지만 도로의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너무 울창하게 있고 높기 때문에 불이 나거나 그럴 경우 소방차가 사다리라든가 소방 진압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대표적인 게 구청 앞에 우국한마음 저도 한 번 민원 한 번 넣은 적이 있는데 우국한마음 아파트 입구에 가로수가 촘촘히 있어 가지고 높고 그래가지고 소방훈련을 못한다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럴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가로수 때문에 소방 진입이 어렵지는 않다고
○위원장 김호진 소방서에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요청을 했으면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소방서 측에서는 가로수가 없으면 진입하기가 좋지요. 좋은데 조금 비켜서 하면 충분한데 비껴서 하기가 귀찮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비단 그뿐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소방서에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한 거니까요, 그것도 부서에서 고민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겨울 문턱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이정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가시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성산로나 이런 쪽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처리 사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민원 제기를 안 했습니다. 처음 제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북아터널 넘어오다 보면 상명여대 오기 전에 삼거리가 나옵니다. 자하문터널 가는 길이 있고 옥천암 방향으로 오는 길 있고 4차선인데 3차선은 종로 방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1차선만 홍은동 방향으로 오는 차선이에요. 거기 진입하기 전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대문 쪽으로 오고자 하는 차량이 상당히 밀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좌회전차량 차선이 3개이기 때문에 2개는 옥천암 방향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기관과 기관끼리 관과 관끼리 어떤 협의를 필요하면 협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항이 그런데 사거리에 보시면 신호가 떨어지면 직진하면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우회전함과 동시에 바로 횡단보고 신호가 나와 있거든요. 고민 해보시고, 우회전함과 동시에 횡단보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건너는 추세란 말입니다. 사고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후퇴하는 이거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쪽이냐면 현대교통 있지요? 거기에서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꺾어서 들어오면 우회전 하면 횡단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사고가 몇 번 났었어요. 들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다니면서도 조금 위험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횡단보도가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경사 길에 놓여있는 이런 부분은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셔서 해 봐주시고 그게 혹시 필요하다고하면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 선을 후퇴하는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는 안 나왔지만 홍제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지금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단계까지 왔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암 방향 직진차로 2차선 확보하는 문제랑 우회전하면 즉시 횡단보도가 나타나는 문제에서는 우선 관내라도 점점을 해 보고 난 후에 사고위험 지역에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홍제역 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문제가 조속하게 추진될 줄 알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가지고 조속히 추진되고 있다가 바로 설치하는 입구에 크로커다일 민원인이 요즘 공사가처분 정지 신청서도 내면서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도 보니까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옴브즈만에도 하고 해가지고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지연되고 특히 메트로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서울시에서 민원이 들어가다보니까 선뜻 시작을 빨리 못했는데 첫 번째 공사가처분정지에서 기각 결정이 되고 나서 이분들이 고등법원에 지금 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메트로측에서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이 그래도 본 공사를 착수하여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만 있었고 몇월 며칠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일정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이정희 과장께서 직접 메트로 본부장 면담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고생한 부분은 알겠는데요, 금년 내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노약자분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기대가 크고 기다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게 이동하게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교통행정과는 지금 비상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내일 파업에 대비해서.
○이문복위원 오늘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하신 일 이런 거는 잘 하시리라 믿고 잘 하실 것이라 믿고 5년치 한번 집어볼게 있어서 봤습니다. 세외수입이 5년간 17억 2,000만원을 거둬들였어요. 연 3억 4,000만원 돈 돼요. 받아들인 게. 그런데 결손이 5년간 15억 4,000만원이야. 결손 떨어낸 게. 그걸 또 5년치로 정리해 보니까 그 역시 3억 900만원 돈이 매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떨어내는 거 절반, 받는 거 절반 이렇게 갑니다.
5년치 한 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그렇게 되고 계속 끌고 가는 액수가 미수납액이라고 그러죠. 이게 평균 12억 13억 10억 해서 평균 11억 정도 돼요. 매년 11억을 깔고 가요. 5년 동안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세외 수입을 잘 해서 교통행정과가 제대로 받아드리고 거기에 세외수입을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책임보험 자동차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자동차 의무보험이 제일 금액이 크고요,
○이문복위원 그래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대게 그런 거고요,
전부 그런 거예요.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실제적으로는요,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체납액하고는 달리 변명 같지만 이 분들이 차령말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체납이 각종 자동차 관련 걸려 있는 체납액을 포함하고 있다가 차령초과 돼가지고 말소를 시킬 때 떨어버린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통계의 평균화를 보면 어떻게 판단을 제 입장에서 하느냐, 이 교통행정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잔으로 가고 있다, 매년 이 정도 했으면 되었지, 하고 넘어가고 또 이게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 받는 것도 그렇고 떨어내는 것도 그렇고 또 항시 미수납 액수도 체납액도 항시 11억 깔고 가고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은행 순환보도도 더 아주 부드럽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분석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면 제가 변경 같지만 일부러 맞춰가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긴 됐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가 세입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가장 큰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부담도 많고 하니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시스템이 깨질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셔야 돼요. 들쑥날쑥했다면 올해는 잘못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잔잔하게 간다 이거예요, 평균치를 보면 받는 거도 그렇고 결손 떨어내는 것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 세외수입팀이라는 데가 세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과년도 세외수입은 좀 그쪽에서 번호판 영치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에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일 하고 뭐하는 거 다 돈 들여가면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교통행정과에서 벌수 있는 건 이건데, 그렇잖아요. 그 외 알토란 같이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세외수입은 순수 우리 구 수입 된단 말이야. 이것으로 해서 회전도도 되고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도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지 않냐 이래야 예산도 쉽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내년부터는 똑같은 질책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5년간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오늘 가셔서 팀장들도 계시니까 제 얘기가 틀리나.. 좀더 진일보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업무별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서대문구청 넘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이쪽 어디입니까? 구청까지로 봤을 때 소방서에서는 언덕까지 해서 학원 차량이 서 있는 거 아시죠? 저녁때면.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연희 교차로부터 정체가 돼요. 상당히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인데 집중적으로 단속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고개 넘어서 인삼집이 있지요. 고려인삼인가, 거기는 어떤 편의를 봐주고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한 차선을 잡고 누가 신호도 안 할뿐더러 아주 자기네 주차장 형태로 활용을 해요. 그게 지금 굴다리로 가는 차선 있고 넘어오는 차선 있는데 그 차선 잡아버리면 통행이 안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군데가 계속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학원차량 문제는 연초에 구정업무보고 동 방문할 때 청장님한테 많이 제기된 문제인데요, 학원 끝나는 저녁시간에 일렬로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도 많이 했고 선탑자를 안내하도록 차가 막히면 애들이 튀어나와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단속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들은 계도가 안 되잖아요. 자꾸 요청을 해도 안 되니까 그렇다면 무인단속 차량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무인단속 차량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높이가 달라서 안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차를 1차 촬영을 하고 5분후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럼 돌아가버린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리고 1m만 움직여도 위치가 다르면 다시 촬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단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면 금방 출발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요, 고려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물 앞에 두 동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서 그저께인가부터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길가에 서있다가 차가 후진해서 다시 자기네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16대 주차하는 걸로 주차장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줄었는데 학원차량은 하여튼 학부모형들도 많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집중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한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관내의 법인택시 업체가 7개가 있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개인택시가 1,990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캠페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야간에 택시를 타면 실내등이 꺼져있는 상태에요. 돈을 지불할 때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불을 켜주지 않으면 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업계랄지 개인택시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차만이라도 야간에 실내등을 켜고 다니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주행 중에도요?
○황춘하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게 되어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운전자 앞에 룸미러 있지 않습니까? 불이 비치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소등하게 되어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래서 차 운전하다 보시면 단추 누르면 문이 열리면 불이 켜지게 원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런 면도 있구나. 그런데 택시를 타서 밤에 남성들은 덜하겠지만 여성들은 상당히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밖에서 누가 나를 봐준다면 마음이 놓아질텐데 그런게 없다보니까 상당히 집에 도착할 때까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음성은 녹음이 안 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실내등이 꺼져있어도 그게 촬영이 가능한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됩니다. 그건 앞으로 보완이 될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제작할 때 문제인데 이게 속도를 어느 정도 40키로 이상이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외국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진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위험하다고 해서 내가 열고 내려야 될텐데 뒤에서 푸는 기기가 있지만 상당히 좋지 않는 거거든요. 잠겨버리기 때문에. 운전자가 눌러줘야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자리가 되고 그러면 제안도 하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수출되는 차는 사고 났을 때 승객이 운전자 외에 탑승객이 열고 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특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를 모래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