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2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경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 심사에 거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13년도 저희 환경도시국 예산은 우리 국의 주요업무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 공동주택 관리 그리고 건축물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비용,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저희 국의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낭비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정례회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정비과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예산은 2억 6,6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불균형 해소로 3,487만 2,000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재울뉴타운 개발에는 2,839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679만 2,000원입니다. 작년보다 24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연구회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60만원이고 북아현뉴타운 개발은 6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경비 1억 2,1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09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이 인상된 것은 작년에 퇴직중간 정산금을 5,000만원 신청하였고 내년도에는 7,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4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4,353만원, 여비가 5,30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님 것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재생사업연구회 책자 발간 했는데 책자가 꼭 필요한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상사업연구회라고 우리가 일명 현재 내부적으로 도시상상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팀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부서가 저희 재정비과하고 주택과의 재건축, 주거정비과의 재개발, 도시관리과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각자 구역을 담당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개별적인 사안이 많고 공통되는 사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업무지식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 토의를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재생사업연구회를 만든 것은 우리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스터디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분임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도시재생 스터디그룹을 각 과별로 두세 명씩 해서 열 몇 명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다시 한번 서로 거기에 대해 토론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과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거에 대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보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수합된 걸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도 해당되는 게 있지만 특히 우리 구와 자매결연 맺는 성북구가 있습니다. 성북구하고 상호 그런 자료를 공유하고 공개하고 서로 토론의 장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자 발간을 해서 우리 구 내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 괜찮을 거 같아서 책자 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았고요. 그 위에 보면 뉴타운 진행 상황 홍보자료 제작해서 700만원씩. 이거는 전년도에도 들어갔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 홍보자료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뉴타운사업이 바뀐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거는 서울시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로 자료를 많이 제작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만들지 못했고요. 내년에도 편성해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하면 별로 쓸게 없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홍보자료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차라리 이런 금액을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데다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연구회를 관계되는 부서별로 인원을 몇 명씩 해서 연구회를 만든다 이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어떤 현안을 공유하겠다 이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 귀청해서 구정업무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도 많이 왔고 하니까 들어가서 일 보시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광민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1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써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은 5억 7,1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7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157쪽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10번째 줄입니다. 지난 연도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은 6억 7,1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3만 3,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2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억 3,789만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에 일반운영비 부분으로써 세 번째 줄에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전문가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데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부분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중 강사료로써 45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3개소만 지원했는데 2개소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주택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선진사례를 여러 아파트에 확대 보급하려고 한 것입니다.
밑으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입니다. 3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전체가 98만원인데 전년 대비 3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는 광고료 370만원을 삭감하고 분양가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종전에 10명을 편성하였는데 7명만 잡았습니다.
밑으로 중간 부분에 위법건축물 정비관리에 일반운영비 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오토바이 4대 중에 2대 유지비하고 보험료 이렇게 편성해서 감액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5,6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는 맨 밑에 급식비로 정원이 27명이기 때문에 현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8,424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사업입니다. 273만 8,000원 편성하여 신규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인증기 구매 청소기, 스캐너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789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가 1,192만원이고 공동주택이 전년도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579만 9,000원 정도가 1억 3,700에다 포함될, 다른 데서 증액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이게 여러 위원님들의 민원성도 많고 또 이게 대상이 확대돼서 12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공동주택 관리 2억으로, 내년도 예산 잡힌 게. 12개 사업을 다른 의원님들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항목을 자료를 준비해서 깔아주시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2억 갖다가 계속 들쑥날쑥했던 것들이 있어서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2억으로 올려서 조정된 거 같은데 이게 효율적으로 대상이 돼서 한번 수혜를 받았던 단지는 제외하고 그렇지 못한 단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분양가 심의위원회 보면 예산이 전년 보다 줄었어요. 397만 6,000원이 줄었는데 심의위원회 횟수를 줄여서 잡아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횟수가 아니라 광고료 367만원을 삭감했고요. 금년에는 10명으로 편성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사람 7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서 불용이 돼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것을 이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액한 것이네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현황을 받아 봤는데 저는 공동주택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운동시설보수, 하수도준설, 아파트후문. 이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우리가 해줘요?
○주택과장 이광민 주택 법 하고요.
○이기돈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이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이기돈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기금이 있잖아. 그런데 그걸 우리 예산으로 왜 꼭 굳이 해줘야 돼?
○주택과장 이광민 아파트가 저희가 1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87개 단지가 내년 6월 30일이면 10년 이상 돼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자부담이 50%이고 구지원이. 50%입니다. 심사해서.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과장님, 단독주택도 오래 쓰면 다 낡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보수해서 살아요. 공동주택도 꼭 같잖아요. 진짜 주위에 일반주택에 사는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같이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후문 같은 거, 운동시설 이런 걸 왜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줘요?
○주택과장 이광민 금년에는 우리가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은 지원을 자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수도라든지 노인정 보수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것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할 때부터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여기 자료 깔아 주신 거 이거는 뭡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이거는 지금까지 나갔던 건데요.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지원을 자제하고 공용시설물, 조례에는 2개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시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잘 따져보고 진짜 우리 예산으로 해 줘야 될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만 합시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야 돼요. 감사 때 지적했지만 이것이 조례상에 없는 걸, 물론 구청장 재량으로. 내가 지적했잖아요. 구청장 재량으로 했다고 했는데.
○주택과장 이광민 아닙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조례에 명백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주택과장 이광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하고 공용시설물 지원 하고 그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관계 해서 우리 구조례.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걸 말하는데. 지금 이기돈 위원이 지적한 게 뭔데.
○주택과장 이광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담장이나 후문 보수. 이런 거는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로 및 주차장 공사, 어린이놀이터, 옹벽 보수 이런 거는 공용시설물이고요.
○홍길식위원 여기는 주차장이 지하는 빠졌네. 내가 감사 자료에는 지하로 돼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조례대로 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에 준해서 하시라 이 말이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은 자제하고 공용시설물.
○홍길식위원 근거에 의해서 선심성이 안 되도록 하시라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는 몇 번 열렸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열렸을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들어오면 해야 되고 위원님들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위원회 구성은 누가 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여섯 분인데요. 당연직으로 부구청님이 위원장이고요. 저희 이경헌 국장님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정안순 위원님인데 새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김근전 씨라고 명지대 교수, 그 다음에 이영현 씨라고 변호사, 그 다음에 이태숙 씨라고 시민단체 이래서 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정안순 씨가 그만둔 지 오래 됐잖아. 그런 거 제대로 안 다듬어놔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거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니까.
○이기돈위원 그런 것도 안 다듬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홍길식위원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회의를 몇 번 개최하려고 예산 잡았죠? 계획상에는. 나는 상임위가 저쪽이라서 잘 몰라.
○주택과장 이광민 이 예산은.
○홍길식위원 몇 번 계획했어요? 금년에.
○주택과장 이광민 작년에는 5회로 돼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3회로 줄여서 21만원 감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동주택자문단이라는 건 뭐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공동주택자문단이라는 거는 아파트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계라든지 주택법 해석이라든지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승강기 부분이라든지 각종 공사 부분이라든지 계약 부분이라든지 잘 몰랐을 때 요청이 들어 오면 우리가 그분을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6분을 위촉해놓고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인지. 공동주택에는 관리업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왜.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위탁 받아서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모르는 게.
○홍길식위원 그 사람들이 다 주택사들인데.
○주택과장 이광민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자문 분야가. 공사 부분은 급배수, 전기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그 다음에 용역 부분은.
○홍길식위원 이거 언제부터 구성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번에 조례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구성했습니다. 이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요.
○홍길식위원 조례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돼 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죠?
○주택과장 이광민 30인 이내로 구성.
○홍길식위원 아니, 무슨 조례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우리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문단 몇 명이라고?
○주택과장 이광민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돼 있는데 저희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분들이 금년에 한 역할이 뭐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한 5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참석한 자문단 명단하고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주시고. 커뮤니티 사업 공모라는 건 또 뭐야?
○주택과장 이광민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는 게 텃밭 가꾸기라든가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죠. 그거를 시비하고 메칭입니다. 시에서 다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너네는 어느 정도 시비를 가내시 해 줄 테니까 해라.
○홍길식위원 메칭사업인데 시비는 왜 없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60%를 구비로 잡은 거죠. 맨 끝에 곱하기 60이 그겁니다.
○홍길식위원 곱하기 6대 4라 이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 공동 빨래터 운영, 공동 육아방 운영, 친환경 녹색장터, 온라인 마을공동체 사업, 자원봉사 사업, 장난감도서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홍길식위원 한 건에 500만원.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60%이고.
○홍길식위원 아니, 그건 알고. 메칭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건이면 4개 아파트만 공모를 받는다.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홍길식위원 1개 아파트에 2개 공모해도 2개를 해주고.
○주택과장 이광민 아무래도 2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데 들어오고.
○홍길식위원 들어오지도 않는데 뭘.
홍은벽산아파트 외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홍은벽산아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 삼호아파트에 에어로빅, 꽃길 이런 거 있고요. 홍제 유원하나아파트에.
○홍길식위원 에어로빅은 내가 밑에서 얘기할 거야. 그거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이고.
○주택과장 이광민 아파트 꽃길, 홍제 유원하나 아파트 있잖아요.
○홍길식위원 아파트 꽃길? 글쎄. 그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공동체 사업이죠. 서로 너도 나도 가꾸고 화합을 해 가면서.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공모를 하고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공모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40시간 교육시켜서 각 자치구에 배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역할은 각 아파트를 다니면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개발하고 유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시비를 따오는데 이분이 많이 노력한 게 뜨란채 북가페하고 삼성래미안 거기에 지금 북카페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업을 발굴한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아까 말씀했던 에어로빅 이런 거는 그 밑에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위에 커뮤니티사업하고 다르지.
그 다음에 홍보활동 전개는 뭐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가 LED 같은 거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데 자세하게 LED 란 무엇이고 절감이 어떻게 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형 책자를 만들어서 나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사례 같은 거. 그 다음에 각 아파트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간은 거. 그런 거를 시책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활동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공동주택에 필요한 홍보를. 배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배부가 아닌데. 25만원씩 5번이라는데. 그러면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죠. 25만원 정도 드는 것을 5번 만든다는 얘기죠.
○홍길식위원 이거는 홍보활동비를.
○주택과장 이광민 캠페인 하는 돈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각 아파트에 전체 준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경진대회는 뭐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우리 구의 어떤 아파트 운영이나 커뮤니티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1월경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잘 한 데는 널리 확산하고.
○홍길식위원 뭔 경진대회를 하냐고. 자기네 사업 한 분야에?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공동주택 활성화.
○홍길식위원 사례 발표.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사례발표 꼭 필요할까? 집안 잔치로 한 사람들만 와서 하는데.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죠. 우리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하고 경진대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경쟁의식을 갖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고 그런 뜻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영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치적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활동하신 치적.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가 재건축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고,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업무를 저희가 합니다. 상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우리가 많이 머리를 맞대려 했던 게 미미예식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도를 해서 그동안 공사가 중단돼서 있던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하나의 치적이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지금현재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현재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하고 하는데 업무추비가 필요할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얘기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면 부연설명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대답을 하세요. 질질 끌지 마시고 한 얘기 되풀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례에 의원님들께서 의구심 갖는 이유가 조례 20년 이상된 주택에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이광민 10년 이상입니다.
○황춘하위원 10년. 원래 20년 아니었나?
○주택과장 이광민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착오를 일으켰구나, 그 설명을 잘못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하나 2012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1억 2,000만원 올렸어요. 과도하게 올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억 2,000이 상승되었는데 과도하지 않냐 이거지.
○주택과장 이광민 서울시 아파트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자치구 평균을, 5억 6,000으로 나왔고요, 저희는 금년에 8,0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아파트에다 내년도에 여기 할 금액이 있냐고 해 가지고
○황춘하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낸 게 13억 6,4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민간주택보조금에 관해서 과도했다는 부분이 들고 2010년도에 2억이었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2010년도에 3억이었습니다.
○황춘하위원 3억, 그리고 2011년도에 5,000으로 깎였고 2012년도 8,000으로 올랐고, 2013년도에 2억으로 오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쭉 올라갔다 푹 떨어지고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안 맞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해는 갑니다.
○황춘하위원 참고해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아파트 포장해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하는 게 10년 넘으면 해 준다는데 다 해주는 건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황춘하 의장님이 하셨으니까 빼고 옹벽 있잖아요, 물 새서 얼음 얼고 그러는 옹벽, 동고빌라 여기가 옹벽 보수를 한 건가요, 할 건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것은 전부 한 겁니다.
○김다순위원 한 거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그랬다는데 그 옹벽을 개인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 부분은 공동주택부분입니다.
○김다순위원 공동주택만 해 주고
○주택과장 이광민 일반주택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요.
○김다순위원 그런 데는 돼요?
○주택과장 이광민 신청 들어오면 됩니다.
자부담 계획이 있어야겠지요.
○김다순위원 자부담 50%.
○주택과장 이광민 네.
○김다순위원 아니 여기 그쪽에는 개발 때문에 고치지를 않아가지고 겨울에 한번 나가면 고드름이 얼어서 말도 못하는데 진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데가 많은데 그것은 안 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에다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을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것은 돈이 없지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위험시설물이라고 해도 개인 재산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 재난관리팀장을 해봤는데요,
○김다순위원 축대가 개인인가, 그 위에 집만 지었을 뿐이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현저동 2건에 14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중계료 점용 부지에 대한 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 시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홍제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4,890만 6,000원, 홍은제14재개발정비구역 내에 3,615만 1,000원, 북아현3재개발정비구역 내에 4,424만 1,000원으로 총 1억 2,9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기타 수입에서 변상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사항으로는 홍제3 재개발구역 내에 3,216만 4,000원, 홍은14재개발구역 내에 1,703만 8,000원, 북아현3주택재개발구역 내에 2,932만 1,000원으로 총 7,8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사항으로는 건축이행강제금으로 1,865만 4,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부분입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억 7,49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억 556만원과 비교하여 5억 3,0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 주거환경정비예산 등에서 시설비 등이 빠지면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재개발사업 예산은 3,3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나 측량수수료 등 해서 1,603만 5,000원이고 고지서나 홍보물 제작 주민설명회 안내 등 관련 인쇄비가 340만원입니다.
민원대처업무추진비로는 400만원이고 재개발 시유지 위험시설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528만 7,000원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등기촉탁, 말소, 사용검사 업무대행 관련 제수수료는 1,336만 7,000원이고, 인쇄비는 3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타운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먼타운 사업에서 인쇄관련 홍보비가 90만원, 업무추진비는 320만원으로 총 예산은 4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174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34만 4,000원이고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7페이지 마지막 항목을 보면 공공관리 연구개발비 9,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 예산에서 201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은 가재울7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과를 운영하는 경직성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은 과 정원에 비례하여 작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첫 번째, 일반운영비는 3,999만4,000원이고 두 번째 여비가 5,61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예산설명을 마치며 2013년도 서대문구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거정비과의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인 사업개발지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에 따른 해제구역이 나올 것이다는 차원에서 지금 적은 건가요?
정비구역해제구역 사용비용지원 검증위원회 자료검토 의료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태조사에 따라서 해제지역이 발생될 것이다 예측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발생을 하게 되면 비용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검증되어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정확히 안 나와 있지요. 우리구청에서 담당해야 될 비율에 대해서. 전액을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요? 매몰비용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매몰비용에 대해서 70%까지인가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전액을 책임지는 걸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계없이.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결정은,
○황춘하위원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쉽게 말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금액 실질적인 비용을 다 지원되긴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70%까지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 조례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해제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의 부담을 어디에서 져야 될지 분명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해제에 따른 비용 지불이 되어야 된다하면 우리도 거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하거나 논의 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비해제구역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는 나올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것 잡을 정도면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나올 것이다고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지금현재 현실적으로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예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 여기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되겠다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공공관리제가 몇 군데 진행을 하고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공공관리제 대상 지역이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황춘하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있잖아요, 홍제1구역. 여기도 공공관리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관리제가 작년에 법이 시행이 되어서, 작년이지요? 2010년.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2010년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활발하게 공공관리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공공관리제로 등록이 되면 우리 관에서 지원해야 될 돈이 있잖아요, 설계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은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2010년도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된 거는, 사실은 공공관리제도 자체가 과거에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할 때 조합에서나 시공사 특히 개발초기단계에 잘 아시겠지만 OS용역비 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관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그 의미를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가는 부분이고 또 되었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공관리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회의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에서 재개발업무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있잖아요. 361쪽 인쇄비.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이 내용들은 인쇄비에서 홍보물 등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요즘 같으면 실태조사를 신청을 하고 아니면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뭔 안내문이요? 재개발 뭔 안내문을 보내느냐고. 지금까지 보낸 거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내용을 뭘 보내셨냐고 묻는데 자꾸, 무슨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냈느냐 그걸 이야기 하는데.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주로 안내문 같은 경우는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실태조사에 대해서 안내문을 내보낸 게 있다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느 지역에 내보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사전설명회 때 안내팸플릿을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비치를 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재개발 시책업무추진비 민원대처업무추진비 400만원 잡혔는데요, 민원대처업무추진 지금 재개발 중단돼있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분들 오면 밥 사주나?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저희들이 하는 업무자체가 조합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인가나 하게 되고 주로 민원 사항들이 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비대위나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중재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다 보니까 물론 사업이 잘 되고 할 때도
○홍길식위원 민원대처를 어떤 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그것을 묻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좋아요, 답변하기 곤란한 거는 넘어가야지. 참고 할게요 그냥.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재개발 특별회계 사유지 위험정비 여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1,000만원.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재개발구역 내에 시유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사유지 같으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합에서 얘기를 해서 사업시행자니까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내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면 집행을 해야되는 이런 거고, 발생을 안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이해가 안가지. 재개발구역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위험시설물을 해 준다는 거야 뭐야. 내용을 말 하는데 자꾸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실제적으로 조합이 구성이 되고 하게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시유지
○홍길식위원 예정지구?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예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사례 말씀해 보세요. 그 동안에 하신 사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아직 집행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이 뭐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특별감사원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361하단에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 때 사용검사 대행을 맡겨가지고 하는 수수료입니다.
○홍길식위원 사용검사 대행. 준공 시에. 누가 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건축사들
○홍길식위원 이것은 사용승인은 건축과에서 내주는 거 아닌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홍길식위원 건축과에서 해주는 게 아니냐 이거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저희 사업들은 저희가 사용검사를 냅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말한 거 중복되겠지만 정비사업 해제구역 예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검증위원회 없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2명을 한다는데 어떻게 구성하는데?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시 조례로
○홍길식위원 이런 건 아직 안 해도 돼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안 그래요? 그 다음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또 뭐여? 공공관리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뭐냐고. 이거 뭐하는 단체냐고. 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무용지물이라고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위원회 좀 줄이라고 했는데 자리 안배하느라고 수당도 무슨 10만원씩이나 줘. 다른 데는 다 7만원인데.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공공관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홍길식위원 공공관리 사실적으로 중단 되었잖아요, 안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중단되었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홍길식위원 공공관리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공공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책임 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나 추진위 단계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홍길식위원 불필요하다 나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평가위원회가 뭔지를 얘기하시라니까 안 하시네.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뭔지. 역할이 뭐냐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를 선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조합이나 추진위나 제안을 해 주면 거기 총회에서 조합 총회나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수당 있잖아요, 지금 평가위원회는 다른 데는 위원회수당이 7만원씩인데 10만원, 그 아래도 검증위원회 10만원, 또 선거지원 수당 선거종사원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모든 기관의 위원회가 7만원이고 2시간 넘어가면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근거로 해서 10만원씩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괜히 왔다 가면 10만원 왔다 가면 10만원 아니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과장님은 공공관리를 한다지만 공공관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해 오던 것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공공관리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해줘서 설명회를 해서 하는 것이 공공관리사업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초기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홍길식위원 그 이후부터는 사실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예산 수반이 안 되잖아요. 지원이 없잖아. 행정지도만 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잡히는 것은 필요없지. 그렇잖아요. 일 할 것이 없는데 무슨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상이에요. 나는 참고만 할게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할 일이 없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일이 진행이 돼도 저희 일이 있는 거고, 진행이 안 돼도 오히려 민원도 더 생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5억 3,000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재개발업무에서 2억 9,000이 줄고 주거환경개선에서 1억 5,300이 줄고 공공관리에서 8,200이 줄었는데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 감소로 인해서 줄었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보통 매칭펀드로 해서 서울시 예산 일부 지원받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는 300만원이 올라갔어요. 다른 사업들이 다 축소되고 사업이 줄어드는데 운영경비가 300만원 올라간 것은 어떻게 된건가요. 362쪽 기본경비. 다른 거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용역이나 시설비가 다 감소가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이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에서 변동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정원비례에 의한 작성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2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인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사업이 지지부진에 따라서 감소된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감소되었는데 운영경비가 늘어난데 대한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정원 비례해서 작성이 되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설명이 될 것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채비지 징수 교부금으로 27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2,1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 사업설명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2억 3,532만 9,000원으로 2012년 대비 8,852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크게 변동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2013년 신규사업으로 아현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현지구단위 계획은 북아현동 998번지 일대 면적 1만 7,072㎡로 2000년 9월 8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과 상이하고 또 지구 일부가 신촌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편입됨에 따라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8,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구단위 계획 8개소 대한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37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이 전면적인 정비사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2년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및 기반구축 해서 디자인위원회 개최 이게 12명이 연 4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올해 디자인위원회 개최 수가 몇 번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올해는 1건을 한 번만 개최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시행한 증가로 보도정비 공사 건으로 해서 1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과의 사업도 있지만.
○이기돈위원 다른 과에서 요청을 하면.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토목과라든가 치수방재과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략 4회를 편성해 놨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과에서도 요청하면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좀 더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아현지구단위 계획 8,000만원 요구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섹터가 어디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치요?
○황춘하위원 네.
(팀장이 황춘하 위원께 가까이 가서 설명함)
많이 드네요. 다른 용역비보다는 범위가 큰가 보죠.
그렇게 하고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거기에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를 공공관리 관련해서 하는 것인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공공관리하고는.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관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 할 일이 뭐죠? 거기하고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금 우리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건너편 얘기하시는 건가 보구나. 인왕시장 건너편.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홍제 유진상가 쪽. 건너편에 홍은1구역. 홍제천변에 홍제2‧3‧5구역 이렇게 5개 구역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쪽 업무 관련해서.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9쪽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주민설명회 개최비 370만원 올해 처음 예산 잡혔네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거 대상이 어느 지역이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8개 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전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특정지역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위원장 김호진 올해 주민설명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올해 한 거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라고 마포로 쪽하고.
○위원장 김호진 그런 주민 설명회 했었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목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올해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그걸 진행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올해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목에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잡혀 있는 게 뭐죠? 365쪽.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것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내용 알겠죠. 이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구두로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서를 보면 올해도 주민설명회 한두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올해 7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 항목이 올해는 도시환경정비 주민설명회로 해서 예산에 72만원 편성됐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저한테 이해되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들께 친근감 넘치는 건축민원 행정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현년도에 총 2억 6,72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1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와 집행 예산이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368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 단위사업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가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교통관리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통관리과에 있을 때는 예산 160만원이 책정됐는데 건축과에서 작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축과에서는 5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건축과 민원실이 있는데 화분관리를 하기 위해서 10만원 책정돼서 120만원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인접 과인 세무1과, 세무2과에는 돈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시면 책정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이네요. 위반 건축물 예방 단속 800만원 거기는 그만큼 상향 조정됐는데 이거는 활발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건축물 현장 조사 및 업무 대행 그 위에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 단속을 좀 더 심도있게 하실 생각인가요? 800만원 증액돼 있어서.
○건축과장 서부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정건축물 안전 점검비가, 노후건물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거기에 소규모 노후 주택 안전점검이 1,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왜 불용됐냐 하면 소규모 노후 주택 안전 점검 대상을 잡았는데 남가좌동에 180동, 북가좌동에 40동, 북아현동에 130동, 기타 70동 해서 410동이 재개발, 재재건축으로 해서 자진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점검비가 절반된 것입니다. 1,300만원이 절감됐고 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위법건물 예방 단속 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이야
○류상호위원 600만원으로 증액됐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징수율 포상금 산출을 검토해 보니까 연도별로 포상금이 1%, 3%, 5% 이렇게 증액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13억 징수했습니다. 요율대로 한다면 3,000만원을 포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구하고 대비해보니까 주택과 대비 60% 받았고 우리 건축과는 10%밖에 못 받았습니다. 환경과는 70% 받았고 교통과는 100%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9억 9,000만원 징수할 것으로 생각해서 2011년도 건물을 108건 1% 하니까 350만원 되고 2010년 12건 해서 3% 하니까 420만원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04년도 해서 58건을 5% 계산하니까 1,9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9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12년도 13억 징수했는데 요율대로 하면 3,000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인 3,000만원만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됐던 게 불합리해서 앞으로 9억 9,000만원이 징수될 걸로 보고 계산한 게 900으로 잡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게 1,800만원인데 다 받을 수 없고 900만원만.
○류상호위원 요율대로 치면 1,800만원인데 50%로 해서 600만원을 반영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넘어가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630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심의위원회 횟수가 줄어들게 되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민원 편의에서, 왜냐 하면 건축업자들이 한 달간 기다리는 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열 계획이었는데 한 건 두 건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3건 이상 모이는 걸 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되더라고요. 민원인들은 사실상 불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2건이나 3건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니까 10건, 15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름에 한 번씩 개최하던 것을 월 1회로 계산하니까 이런 산출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놓고 민원인들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할 텐데. 아무래도 전보다 늦어질 거 아니겠어요, 심의를 월 1회 하게 된다면.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그걸 고민해 봤는데요. 2건, 3건 가지고 위원들 10명 모셔놓고 하기가, 예산도 그렇고 해서 7, 8건, 10건 전후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예산이 많이 모자라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추경 쪽에 검토해 보든지 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업무에 비해서 횟수가 너무 잦다 보면 회의수당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초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아까 업무추진비가 교통관리과에서 이관을 해 옴에 따라서 교통관리과에서는 160만원 잡았던 것인데 여기는 50만원만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저기가 되면 좀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였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거는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일단 기계식 주차장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전수조사를 2013년도에 제대로 하셔서 차를 전혀 세울 수 없는 현실인 거를 감안해서 사용승인 때 분명히 다시 사용 여부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기계도 작동을 해보고 차를 올릴 수 있나 그게 확인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거기 해 주시고 거기 업무추진비 증액은 필요할 거 같은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좀 말씀드리면 내년에 계획은 1,100동이 시정 조치 대상이 되겠고 내년에는 그거를 특별 관리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위법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계식 주차는 전수 조사를 해서 하여간 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주차장 이 부분이 단순한 거 같으면서도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 허가를 내면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데 주차장은 항상 시정하기 때문에 건물 주인들이 와서 따지고 사실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몇 번 오셨는데. 보기보다도 이 업무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됐다 안 됐다는 시비도 걸리고 왜 나만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해서 직원들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현장을 가 봐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왜 여지껏 괜찮았는데 이런 걸 시작하느냐는 것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그걸 덮고 개선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현장 방문도 했고 실제 육안으로 보고 건축직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일반 행정직들이 가서 판단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수치를 줄자로 재고해서 확인된 것인데 이게 작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반 행정직이 가서 기계 작동 할 줄도 모를뿐더러. 그래서 건축직이 다른 데 배치돼 있는 인원들이 전원 복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아직 1명인가가 아직은 복귀가 덜 되고 있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때도 얘기한 대로 간부회의 때 앞으로 계속, 올해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충원이 돼야 될 것을 강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67쪽 중간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그런 게 있죠. 이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이것이 위법건축물 단속 차원에서 준공할 때 제3의 건축사, 설계자도 아니고 감리자도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무작위로 선정돼서 건물 현장을 봐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거의 다 수당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기돈위원 그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나는 그 다음에 승인 받고나서 또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변경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조사 안 해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분들은 그날 조사한 그 자체로 공문에 점검 내용 쓰면 끝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는 거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구청 직원들은 외부에서 만약 관내에서 한다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정에 의해서 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기돈위원 이 사람들은 안 그런가.
○건축과장 서부열 그분들이 무작위로, 우리가 팩스로 해서 넣으면 순번에 의해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준공을 받으려고 하면 건축업자들이 절대 그렇게 위법을 안 하잖아. 일단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위법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해야 되나 난 그 생각이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이 분이 몇 년 됐는데요. 25개 구청 똑같습니다.
○이기돈위원 똑 같더라도 우리 구라도 한번 고쳐보지.
○건축과장 서부열 위법건물 근절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위법이 거의 없어지는 것도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위법건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워낙 법이 밝아져서 그렇지 이 사람들 때문에. 아니,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도적으로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현장 조사 검사 업무가 유입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작년도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사실 지역의 민원들을 보면 전부 여기에 대한 민원이야. 가보면 천장까지 다 해놨어. 그걸 어떻게 뜯어, 사실.
준공 받고나서 그거를 다 거실로 쓰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건축 민원 상담 참석수당 이거는 이번에 새로 생긴 거 같은데.
○건축과장 서부열 네, 새로 생겼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뭐야?
○건축과장 서부열 그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에 해서 5월부터 시행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관내 건축사가 와서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 하면 다양한 건축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은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진정이나 여러 번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내부에 있는 분이 현장을 조사하고 건축신고를 한 분은 설계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순번제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금년 5월부터.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루에 8시부터 5시부터 쭉 있는 것이 원래 기술자 수당이 28만 5,240원. 정부노임 단가가 28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다만 밥값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서구청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루 근무하면 10만원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무보수로 운영해 오는 것을 무보수로 이번에 수당 쪽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건축사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와 있어야 되잖아.
○건축과장 서부열 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사람을 선정할 때는 어떤 경로로 해서 선정을 해요?
○건축과장 서부열 우리가 협회에다 순서대로 사람을 추천 의뢰했습니다. 거기서 10명 순서를.
○이기돈위원 그 사람 앉아서 근무하는 데는 어디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민원상담실에 근무합니다. 컴퓨터 1대 놓아두었습니다. 구청 들어가면 영선팀 들어가기 전에 테이블 2개 민원인들 앉아서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 하나 놓아 두었습니다.
○이기돈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10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학원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고 이런 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찾아가면 되겠네.
○건축과장 서부열 찾아가면 됩니다.
○이기돈위원 증축하고 싶은 사람도 이 사람 찾아가면 되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건축심의 같은 거. 그래서 조사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하는데 올해 총 몇 회 회의가 열렸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전년도에 24회 예산 잡아서 1,68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올해 24번 다 안 열렸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예산과에서 별도로 심의수당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꺼내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아, 그래요. 예산만 잡아놓고 이거는 따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련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154, 157쪽이며 세입설명서는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우리 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9,944만 4,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8,184만 4,000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로 260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300만원, 과년도 환경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과 대상 시설물 감소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증가 및 매연 발생 차량 감소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과태료의 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0쪽이며 세부사업 설명서는 113쪽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환경과 세출예산은 5억 9,254만 2,000원이며 이 중 시비는 7,458만원, 구비는 5억 1,796만 2,000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은 4억 7,261만 3,000원입니다
수질환경보전은 1,425만원이며 그중 환경보호예산은 7,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환경오염 측정 소모품인 유흡착제 및 오일휀스 구입에 190만원, 하천감시용 장화 및 환경오염도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에 80만원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일반보상금은 환경 오염행위 등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는 70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환경업무 서식 및 환경기술인 교육자료 인쇄비로 80만원 폐수시료 채취용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소모품 구입에 75만원 실내공기질 포집필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환경보전 업무추진 등으로 8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135만원으로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강사료로 1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율환경감시원 배출업소 합동단속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35만원으로 수소이온농도측정기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16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1억 436만 5,000원으로 인건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현황조사 인력 11명의 인부임으로 4,3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임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22만 6,000원으로 인쇄비는 정기 및 독촉고지서 인쇄 및 고지서 제작 등에 1,23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4,1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120만원 포상금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총 사업비는 1,295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715만원으로 기후변화 관련 리후렛 인쇄에 200만원 친환경사무실 만들기를 위한 에코오피스 홍보물 제작에 340만원, 기후변화 교육 재료비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으로, 기후변화 교육강사료 420만원, 공공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활동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은 5,685만 6,000원이며 그중 대기보전은 4,38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장비 소모품 구입 및 검사료 등에 311만 6,000원 공공요금 환경신문고 사용료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공건축물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작성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상금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 세부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302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942만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안내문과 홍보물제작이 206만원이며, 비디오편집기 소모품 구입비 388만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및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 구입비 198만원 배출가스 무료점검 피복비로 80만원입니다
공해측정장비 유지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에 260만원 배상금으로는 매연단속대상차량 고장수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안정적인 연료수습과 에너지절약은 1억 6,354만 2,000원이며 그중 연료수급 안정과 에너지절약 홍보는 1,344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에너지 및 전기절약용품 제작과 홍보물제작으로 400만원 LED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으로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원전하나 줄이기 및 연료가스 업무추진으로 100만원 일반보상금 연탄가스사용가구 안전진단비는 232만 1,000원 민간자본이전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327만 1,000원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총사업비는 1억 5,01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청소를 위해 500만원 업무추진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연희동 및 홍제3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비 7,458만원, 구비 6,972만원 총 1억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텃밭상자분양 총사업비는 1,085만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950만원으로 텃밭상자 화분, 흙, 모종 구입에 750만원 텃밭상자 재배 매뉴얼 및 행사용품 구입 등으로 150만원,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 재료비는 유기질비료, 교육자재 등으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텃밭상자 분양업무추진으로 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텃밭상자 교육 강사료 45만원, 텃밭상자 모니터링 활동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환경교육 총사업비는 1억 980만원입니다
그 중 학교 및 유아환경교육 사업비는 총 8,740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총 5,675만원으로 그중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원 및 어린이그린리더 교육비로 2,100만원 어린이 환경교실과 홍제천 생태교육 교재 및 재료비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비로 2,200만원 유아환경교육을 위한 유치원 방문 교육 교재비 및 유아생태텃밭 재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견학 보험료 125만원 행사운영비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보전문예대회 시상, 입상 작품전시, 어린이그린리더 수료식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환경교육 운영을 위해 150만원 일반보상금은 총 2,615만원으로 그 중 환경보전시범학교 어린이그린리더 강사료 240만원 학교 환경교육을 위한 어린이환경교실, 홍제천 생태 교육 강사료, 기초시설 견학을 위해 1,575만원 유아환경교육을 위한 유치원 환경교육 및 생태텃밭 강사료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교실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 빔프로젝트 설치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사회환경교육 사업비는 총 2,24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880만원이며 환경교육지도자 강사 양성을 위한 기본 및 심화과정 위탁 교육비로 1,600만원, 주부환경교실운영등 생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80만원 업무추진비는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80만원 일반보상금은 주부환경교실 강사료 등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992만 9,000원 그 중 일반운영비는 4,593만 9,000원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에 42만원 소규모 수선비 및 기기구입비 등으로 51만 5,000원 전자복사용지 구입 등에 272만 4,000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 수리비에 532만원 기본 업무추진 급식비로 3,696만원 기본 업무추진 여비는 6,8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카메라, 스캐너, 팩스기기 대체를 위해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사업명세서 370쪽 중간에 보면 유흡착 패드 있잖아요, 이거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있는데 또 구입해야 돼요?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있는데 쓰게 되면 없어질 경우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기돈위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환경과장 김성련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오일휀스도 마찬가지고? 오일휀스도 가지고 있지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홍제천하고 불광천 때문에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쪽 보면 수소이온온도측정기 이게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서 신규로 다시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가지고요, 금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기를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환경과장 김성련 네.
○이기돈위원 그리고 372쪽에 보면 이게 에코오피스 홍보 스티커 이거 어디다 부착하는 스티커에요?
○환경과장 김성련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캠페인 할 때 공동주택 이런 데 캠페인 장소에서 공공건물에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기돈위원 차량이나 이런 데 홍보하려고 붙이는 스티커가 아니고?
○환경과장 김성련 그러니까 거기다도 붙이기도 하고 캠페인시에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대형 공공건물에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유도를 하려는데 따른 홍보물과 스티커를 만들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스티커는 잘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예쁘고 해야 붙이지 안 그러면 나눠줘도 안 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시려고?
○환경과장 김성련 스티커 제작할 무렵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한을 2∼3개 작성을 합니다. 거기서 선택해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은 잘 기획을 해 보세요, 그리고 석면지도 해마다 계속 해왔잖아요, 이거 끝날 때 안 됐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내년이면 끝납니다.
지금 112개소에서
○이기돈위원 이게 마지막 예산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내년이면 20개소 마지막 4만제곱미터로 끝납니다.
○이기돈위원 이 예산만 있으면 다 돼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이기돈위원 그리고 373쪽에 보면 찾아가는 배출가스무료점검 업무추진비 올해 새로 생겼네?
○환경과장 김성련 이게 작년에 없었는데요,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배출가스 점검이나 해 달라고 신청이 오면 저희 팀에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서대문구 카센타 조합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기술적인 검사라든가 조그만 소모품 이런 것도 교체를 해 주고
○이기돈위원 배출가스라면 주로 난방기구?
○환경과장 김성련 아닙니다. 차량 매연 이런 걸 점검을 하고요,
○이기돈위원 길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김성련 그것도 하고
○이기돈위원 가정에서 요청을 하면
○환경과장 김성련 하면 직접 현장을 가서
○이기돈위원 찾아가서
○환경과장 김성련 저희들이 점검을 해주고 차량에 대한 조그마한 부품 같은 거는 교체도 해 주고
○이기돈위원 길거리에서도 단속하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누가 불러가지고 내차 이것좀
○환경과장 김성련 금년에도 두 군데 나갔거든요. 공동주택 나가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기돈위원 이것은 점검 받으러 가면 다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자동차 검사받을 때,
○환경과장 김성련 검사 받을 때 하는데요, 수시로 노후된 차량들은 수시로
○이기돈위원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 1,300이 증액된 예산이네요. 370쪽 보면 전년대비 해서 1억 1,300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호 실현을 위해서 거기가 전년대비 1억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아까 과장님 보고는 환경보호에서 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720이 맞지요? 여기 수치는 720인데 아까 과장님 7,200이라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720이 맞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련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371쪽 보면 자산취득비 수소이온농도측정기 200만원을 들여서 한 대 구입을 하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이잖아요, 이것은 부서가 환경감시배출업소 부서에서 쓰나요?
○환경과장 김성련 환경관리팀에서 폐수 민원이 들어오면 나갈 적에 현장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각 팀별로 민원을 나가다보면 카메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팀으로 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폐수나 이런 것들을 찍어야 하는데 다른 팀들이 카메라 보유하고 가져가면
○환경과장 김성련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하나씩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류상호위원 넘어가서 374쪽에 또 자산취득비로해서 디지털카메라 또 하나 있어요, 신규로.
○환경과장 김성련 그것은요, 환경행정팀인데, 환경관리팀하고 행정팀인데 주무팀입니다만 거기서 환경교육하고 생태 텃밭 이런 거 할 적에 필요해서 하나 구입을 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부서별로 하는 모양이네요.
○환경과장 김성련 현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나씩 해서
○류상호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11명 인부임이라고 그랬지요? 30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올라가있는데 적용률이 상승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11명에 대한 인부임은 맞는데 3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를,
○환경과장 김성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용률 상승으로 인해서 350이 증액된 편성이란 얘기죠?
○환경과장 김성련 이게 인상될 것을 감안한 거예요, 인상이 되어서 적용을 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류상호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련 안 될 수도 있지요.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묻는 거고,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이게 전년대비해서 깎였어요, 4,100으로 5,300에서.
○환경과장 김성련 금년에 하고 보니까 공공요금이 조금은 제 때에 납기내 내고 독촉고지설 보낼 때 이런 게 많았었는데 납기내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감소를 시킨 겁니다.
○류상호위원 타부서에 보면 등기 송달하는데 등기비용이 1,770원이었는데 1,900원으로 올라가던데 여기는 내려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금년에 비해 가지고 줄어든 편이거든요.
○류상호위원 그리고 372쪽 보면 일반보상금 여기는 500만원이 줄었네요. 회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왜 줄었어요, 500만원이.
○환경과장 김성련 전년대비해서 교육 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12년도에 몇 회 했었던가요?
전년에 1,000만원인데 500으로 편성되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련 이게 금년에 비해서 시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요, 시비지원을 빼서 우리 구비로만 나머지 한 거, 시비지원이 없던 게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감소가 된 겁니다.
○류상호위원 가내시로 내시액이 시에서 지원해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잡은 걸 500으로 낮췄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김성련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잡았다가 시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
○환경과장 김성련 공문으로 통보가 와가지고요,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환경과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서로가 손대고 이러면 머리가 아파요. 전체적인 틀을 봐서. 일반운영비를 쭉 훑어보니까 좀 뺍시다, 그래서 빼자고. 이게 좀 보태기가 많아.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보니까요. 흔히 보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곳이 많아. 프로테이지도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일반운영비에서 이 부분에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삭감해도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다 필요하다고 얘기 하겠지요, 이 정도 다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겠지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그런데요,
○이문복위원 천만에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도 인정해 줘요.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할 정도도 있는데 그 정도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서너 가지를 보니까 그래. 일반운영비 서너 가지를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손 대겠습니다 하는 부분만 해보세요. 저는 그걸로 하겠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환경과장 김성련 아니,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보는 눈이 있는데, 선택은 거기서 해라 이거야. 환경과장이.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됩니다 하는 거를.
○환경과장 김성련 팀별로 필요한 만큼 해서 올라온 건데요.
○이문복위원 그렇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알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다 필요하다고 그러지, 이건 어차피 대화하고 예산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비심사 아닙니까, 여기는. 저쪽에 가서 이거 난상하면 그냥 가요. 예결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커버하고 들어갈테니 이 정도만 삭감 가자, 하는 그런 얘기
○환경과장 김성련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문복위원 환경과 거기서 선택하라면 얼마나 상임위원회에서 편하게 해줘요.
○환경과장 김성련 그러니까요,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문복위원 다 필요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련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여러 부분이 많아가지고 검토를 전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느 부분을 조정할 수 있냐 이 자리에서는 당장 말씀드리기가. 일반운영비가 많아가지고.
○이문복위원 큰 틀만 서너 개 얘기했잖아요, 나도 보고 나와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 건드리고 이 부분 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환경과장이 이 부분만 건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나는 편하겠다는 얘기야.
13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거기 산출근거 보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일반운영비 산출근거를 보시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름하여 이렇게 얘기합시다. 10를 넣어놓고 5정도만 해도 해결할 일을 10을 넣으면 가산하면 부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것은 좀더 줄여도 할 일은 충분히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갑이다, 을이다 소수점까지 따지지 말아라 이거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 그러면 실질상 우리가 누가 봐도 인정 못하는 것이 많아요. 아니 아무리 사업비가 늘어나도 그렇고 증감률 몇 백프로 늘어나고 대한민국에 그런 행정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환경교육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많은데요, 금년에
○이문복위원 알아요, 설명 안 들어도 알고, 이걸 다 봤으니까 그만만큼 줄여도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10이면 5을 줄이고 뭣뭣해서 인원수 줄이고 이렇게 해 버리면 된다 이거야.
○환경과장 김성련 이게요, 지구온난화라든가 에너지사용 증가에 따라서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확대운영하고자 해서
○이문복위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안 중요한 게.
○환경과장 김성련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편성하라고 이것을 교육에 상당히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증감된 거 보세요, 6,300만원 증감된 내용 보세요. 태양광발전
○환경과장 김성련 네,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인데요, 금년에 비해서 6,300만원 그 정도 늘어났는데요, 연희동하고 홍제3동에 태양광발전소를 내년에 합니다.
이 비용하고 이때까지 2009년도에 준공된 태양광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유지보수 점검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잡다보니까 상당히, 연희동하고 홍제3동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두 군데 하는데 내년에 태양광 시설 하는데. 그리고 태양광시설 총 준공된 데 대한 140키로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급을 위한 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확대되어 가지고 이런 추진비로 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내가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금 나온 수치나 모든 건 알아듣는데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되고 줄여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소수점까지 서로 얘기하는 스타일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태양광발전 시설은요, 저희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문복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아라 이거야. 모든 예산은 시비 구비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했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따지면 한없어.
○환경과장 김성련 시에서 60%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40%에 대한 태양광발전소를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시에서 60%가 딱 해서 내시액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줄이면 돼요 그것도.
○환경과장 김성련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설치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문복위원 너무 그렇게 의욕치 뭐하기, 그리고 나중에 이월이나 시키고
○환경과장 김성련 아니 발전시설은 이월시킨 게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만 붙잡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오늘 주지하는 얘기가 환경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안을 안 내놓으면 내가 손을 대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제가 거꾸로 섭섭하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몇 가지 보면. 그런 것이 서로가 예비심사에서 그런 데서 이런 얘기하자고 서로 보고 받고 하고 조정하자, 어느 정도 손을 대보자, 이런 건데, 내가 낸 거 100% 맞습니다, 그거 안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예결에 오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휠터링 되어서 가는 거를 그 다음에 본 예산에 가서는 픽스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일 중으로 이 부분을 손 댑니다 하는 걸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한테 그걸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아까 디지털카메라가 환경관리팀 행정지원팀 마지막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죠?
마지막장 예산서 378쪽.
○환경과장 김성련 제일 마지막이 환경행정팀이고 중간에 말씀하신 게 에너지관리팀입니다.
○류상호위원 아까는 환경지원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 거다?
○환경과장 김성련 네. 그러니까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부서 팀이 에너지관리팀, 환경행정, 환경관리팀, 팀별로 꼭 필요해서 현장 나가니까.
○류상호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몇 대에요?
○환경과장 김성련 맑은 대기팀 1대
○류상호위원 한 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환경과장 김성련 썼는데 계속 민원이 폭주하고 하니까 각 팀별로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텃밭상자 작년에 다 했지요?
얼마나 했어요?
○환경과장 김성련 올 해 520개 해서 분양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거를 예를 들자면 텃밭상자 하나에 시에서 지원이 4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만원은 받고요, 분양신청한 사람들한테 실비로 받고,
○김다순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네, 그럼.
○환경과장 김성련 구비도 일정량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김다순위원 신청하는 사람 아무나 하면, 작년 한 사람이 또 해도 줘요?
○환경과장 김성련 그것은 관계없지요.
○김다순위원 돈 만원만 내면?
○환경과장 김성련 네.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4만원 지원금에서 구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다순위원 개인이 만원.
○환경과장 김성련 네. 금년에 할 때 5만원 잡아서 하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신청을 해도 안 준다고 하던데,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련 그것은요 늦게 신청을 한 부분일 겁니다.
○김다순위원 일부 늦게 해도 일부 그거한 사람은 주고 아닌 사람은 안 주고 그랬다는구만.
○환경과장 김성련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장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100개 정도 추가로 분양한 적 있습니다마는 신청기간이 있어요.
○김다순위원 효과가 좋아요?
○환경과장 김성련 네, 저희 사무실에도 2∼3개 있습니다마는 고추, 상추 해 가지고
○김다순위원 가서 보면 처음에 심어가지고 나중에 엉망으로 있더구만
○환경과장 김성련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텃밭관리 교육이 있는데요, 그때 와서 들으시면
○김다순위원 일부 잘 하는 몇 군데지, 한 번 줘놓고 안 다녀봐서 모르지요, 과장님은?
가보면 씨앗 몇 개씩 준 거 심은 건 그거는 되는데 이거 낭비하는 것 같아요.
돌아다녀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놔둔 것이 많아. 그리고 정작 하고 싶은 사람은 받지도 못하는데. 잘 봐서 이것을 하려면 개인보다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환경과장 김성련 그것은 그것대로 텃밭 가꾸기가 또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도 될 것 같아. 개인이 받아가지고 간 거 제대로 하는 거 못 봤어.
○환경과장 김성련 일반 구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다순위원 일부겠지요.
○환경과장 김성련 아니에요. 지난 번에도 500개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100개를 추가로
○김다순위원 가져가는 욕심으로 가져가기는 하는데 나중에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는 거 해가지고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처음에 씨앗 준 거는 한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엉망된 것들 많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잘 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성련 알겠습니다.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김다순위원 교육은 무슨 교육
○환경과장 김성련 가꾸기 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와서 보고 가면 되는데
○김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성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에 할 계수조정 내역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내일 심의가 종료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 주택과장 이광민
-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김성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