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2.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2.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첫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예정에 없었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호진 위원장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따라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공동 건의하기 위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도 이에 동참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동 규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규약안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십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특성과 타구의 특성을 어떻게 접목시킨다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태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부분이 저희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작년 12월 2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의돼서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하는데 상호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은 서로 공유하고 노하우는 서로 전수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이문복위원 예를 든다면 시와 군이 다르듯이 서로가 하는 일이 다를 텐데 뭐를 상호 연대한다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협동조합이 구성됨에 있어 가지고 지역에 맞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고 못한 협동조합이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를 한 가지씩만 들어서 우리 구하고 지방의 군, 시하고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상호 협조할 수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완주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로컬 푸드가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로 진출하게 될 적에 저희가 농촌에서 생산되는 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태동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협조해주고 우리도 또 그쪽 부분에 협조할 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아이템이 앞으로 개발돼서 시행될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는 거지 실체적으로 지금 뭐 하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법이 발효되고 나서 발전적으로 지자체끼리 한 번 협의하자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차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 진도가 나가면, 협의회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공동기금도 뒷받침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구하자는 측면은 일정 부분에 다른 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우리 의회에서, 협의회에서도 꾸려나가려고 하다 보면 일정 부분 인력이라든가 사무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담금을 확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소요되는 비용부분이 발생될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교환근무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향후 추진 사항이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 11월에 저희가 성북구에서 곰의 집이라고 해서 전국 30개 여기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회를, 기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약 동의안을 기초안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자, 그러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연계되다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규약안을 갖고 앞으로 활동하고 그런 부분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협의해서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이건 지금 머리만 있단 말이에요. 실지 앞으로 이러 이렇게 갈 구성이나 진도,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단 지방경제든 서울의 경제든 발전을 위해서 우리 협의체를 구성한다 하는 그 틀만 있는 것이지 이게 틀만 내놓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게 부딪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거에 대한 하나의 사무실도 있고 뭐도 하게 되면 이게 비대해지면 거기에 대한 교류나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런 부분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가칭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으로 봐서는 협의회 구성하고 서로 도와준다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이 뭔가 기금도 있어야 되겠고 출자금도 서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문복위원 인원 규정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게 막연하다 이거예요. 이것만 보만 막연한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거 지금 큰 틀을, 규약을 만들고 나서 마을분과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규약동의안이 완성돼야 그런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30개 단체가 아직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왜 30개 단체만 뭉친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전국에 협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협의회하고 두 군데 협의회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참여해 보자, 그래서 지자체에서 참여한 단체가 3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전국 지자체가 좀 많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곰하우스에서 태동된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거기서 1차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문복위원 곰하우스 북악산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모여서 1차 모임을 30개 단체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작년에 8개 지방자치단체가 1차 모임을 갖고 전국 229개 지자체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참여의사가 있는 자치단체는 연락를 받아서 기초 실무모임에서 30개 지자체에서
○이문복위원 최초 안이 누구 안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성북구에서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성북구 하고 사돈간 같아. 성북구에서 하면 다 해. 이거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게 의문이야. 전국에 200 몇 개 자치단체인데 성북구에서 주관한 건 우리 구가 꼭 들어간다 말이야. 모든 게 그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성북구 하고 저희 구하고 작년에 행정업무 교류 맺은 적도 있지만 지역여건이 비슷합니다. 거기도 주택지가 많고 재개발 지역이 많고 행정이라는 게 상호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성북구가 추구하는 방향이 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중심을 두고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조되는 부분이지 다른 은평구가 했으면 은평구 하고 협조를 합니다.
○이문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좋지요. 다 협력해서 경제발전 시키고 지역발전 시키는 의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앞과 뒤가 다른 행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연구해서 그런 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는 적어도 구성체가 이렇게 되면서 운영상 이렇게 된다, 교환같은 거 했을 때도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예시가 몇 개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지방정부 협의회. 그럼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것이 공통이 아닙니다. 끼리끼리지 공통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단체지 200 몇 개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30개 그것도 성북구가 주관했다, 그러면 과연 서울에는 성북구 주관으로 몇 개 들어갔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8개 구가
○이문복위원 25개 구에서 8개면 그게 뭡니까, 절반도 안 되고. 다른 데는 경제 모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국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문복위원 어쨌든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럼 주관을 성북구가 시작해서 모임체를 가졌습니다. 그럼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인데 과반도 동의 안 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것도 8개 하니까 지방에 몇 개 해서.
이건 서로 인과관계에 있는 데 연락해서 구성체 되는 것이 정말 이 구성체 저는 앞보다는 뒤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향후 이게 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협의회라는 게
○이문복위원 다른 데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가 바보 아닌 다음에 경제발전 시키는데 그 단체장이나 경제발전 그런 데도 과가 있으면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시간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했고 우리 같은 경우가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협의회가 전국에 78개가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숫자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행정협의회 4개 구가 관여하는 협의회에 가입된 게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추구하는 행정방향, 철학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은 구청장이나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이지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 다른 시·군·구 단체장은 경제발전을 몰라서 안 했겠냐.
그러면 제가 묻는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냐 관둬. 아마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서 다 부결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한 건. 왜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앞대가리만 있고 자기들이 뭘 안다고 그래? 그렇게 부결됐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모인 의미는 지금 이것보다는 뒤에 아직도 추진할 수 있는 그 경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도 아직 그런 것까지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이 나중에 경비 이런 걸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면 맥시멈으로 400∼500 그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가입하려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출발하고 그러면
○이문복위원 이 사람들이 발기인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8명이 먼저 발기했고요 30개 자치단체가 동조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자치단체가 가입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정근 단장님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저도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규약동의안 자료를 훑어보면 위원들이 이건 진짜 자치구에서 필요한 거다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우리 구에 31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1개 이분들이 협의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아니고요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님들 서대문구면 서대문 협의회가 구성되고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설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그분들이 가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31개 자활공동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모여서 서로 운영의 난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서로 도와가면서 여기에서 이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단장님 말씀하시는 건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 상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부속으로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건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치구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금액이 앞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금년에는 반영 못할 부분이고요 내년에 토의를 거쳐서 어디에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을 한두 명 두는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해서 확정될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지방정부 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다가 지원이 끊어졌을 때 폐업한다든가 일반기업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속력이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걸 규제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흐름에서 사회적경제를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고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이것하고 별개로 서로 사회적 경제협의회를 기업들 간에 한 번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지자체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단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단장님은 이 협의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단장님 설명으로 들어봐서는 이게 사실 아무런 필요성이, 지금 당장 의결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올린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 개인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이게 지금 태동이 돼야 된다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개념이 지금 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되는 측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빨리 구성이 돼서,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 타구에서도 또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의 새로운 모델이 많이 나오는 게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기돈위원 지금 제가 들어보면 결국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것은 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도 지금 타구하고 얼마든지 지금 단장님께서 서로 상호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호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다 보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다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12월 제정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협동조합이 발효가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서울의 경우는 25개 구에서 성북구가 최초로 시행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면 발의를 한 셈이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서울에서는 8개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한 거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류상호위원 아까 이문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협의회 부담금이 산정이 여러 분과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분담금이 나눠질 텐데 중앙실무협의회를 일단 두고 또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협의회는 별도 사무실을 가질 테고 권역별은 또 따로 사무실을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고요 지난 번에 기초모임에서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 30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그런 지방 권역별로 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북구에서 발의를 했으니까 일정 부분 하다가 비용 부분이 발생됐을 때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다 통과됐을 때 다시 논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기는 한데 참가하는 지자체가 많았을 때는 대비해서 권역별 실무협의회라든지 있는 것 같은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30개 단체만 이렇게 같이 움직여질 때는 굳이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체가 많았을 경우에 권역별로 나눠놓으면 별도 사무실로 하면 거기에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비용 부담이 되면 지금 현재 30개 단체가 구성이 되면 단장님 이야기로는 많으면 맥시멈 한 5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 동의안이 다 통과되고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단장님 생각은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이 아까 설명에서 얘기했다시피 2개 단체 이상이 모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였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한 번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펼쳐보자, 또 상위 기관에 제안하자 이런 차원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단체가 규합을 해서
○황춘하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우리 서대문구만 본다 하더라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일 핵심적인 문제점이 어디라고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들도 대부분 공유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2년차까지 지원금이 끊어지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새롭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런 방향에서 바꿔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아마 협동조합 모델로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게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앞서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차 지원이 되고 그 후에는 사업이 잘 되든 되지 않든 관계없이 중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인건비만 중단이 되고요 나머지
○황춘하위원 그 사업 자체는 하더라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협의회가 좀 필요하고요, 아마 서울시에서 불광동에 사회적 경제 전문적으로 컨설팅 지원해주는 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경영 노하우라든가 판매전략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협의회 규약을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발생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돌출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고민하고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만들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분과위원회 보면 협동조합 분과위원회, 자활분과위원회, 마을기업 이런 부분의 어떤 분과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인데, 그 개선책을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지금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하기에는 힘이 약하고 함께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같이 앉아서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일정 부분은 그런 설립 취지든 일정 부분이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한 부분이라면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어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협의회의 일정 부분이 되지만 주 목적은 사회적경제라는 분야가 태동기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되고 나서 돼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이 주목적이 있고요 부수적으로 논의하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발생되는 각 지역별로 많은 문제가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점이 인건비 지원이 떨어지면 자생력이 없어지는데 지자체별로 공동구매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걸 논의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더라도 2013년도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는 협동조합이 이슈화가 돼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갈 것 같은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처럼 문제점을 이미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협동조합으로 갔을 때 연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로 한다 이런 내용이신 거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부족한 부분은 협동조합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해 나가려고 잡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해 나가시길 바라고 한 사람의 천재보다 열 사람 둔재의 결과가 더 낫다고 했어요. 각 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발생되는 사안들의 문제를 같이 앉아서 논의해 보고 이것이 중앙정부에 제안돼서 바닥에 있는 정서와 중앙에서 보는 정서와의 차이점을 메꿔보자는 차이점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들은 형식적인 규약을 만들어서 협의회 만드는 이것에 국한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염려의 말씀인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협의할 건지 협의회 자체에.
기왕이면 이문복 위원님 말씀처럼 성북구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단장님께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리드해 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전국 사회연대 지방정부 협의회죠. 전국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홍길식위원 규약동의안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시급한 사안은 아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시급합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서대문하고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에 몇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동조합을 모델을 하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게 구정 방향으로의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면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서로 토의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협의회가 구성돼서 서로 고민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정보공유 차원에서도 빨리 협의회가 구성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의 의지대로라면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시발도 안 되고 준비 중 아닙니까? 금년부터.
그 동안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은 해 봤지만 과장님, 진솔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성공작이라고 생각합니까?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예산투입에 비해서. 단답으로 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실패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험하면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저희 구에서 태동한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부분이지 저희가 2년밖에 안 돼서 실패작이다 단정지을 수 없고 전국적으로 75%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정도는 자생력이 없으니까 도태되는 부분이지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 일정 부분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역할은 사회적기업이 대단합니다. 중요한 건데 서대문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일부 잘 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곳도 있어요. 마을기업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적으로 예산낭비성이라는 주민들 지적이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민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다지만 그 취지에 어긋나게 돼서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어요. 주민들간에는.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체제로 가겠다. 협동조합을 유럽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협동조합이 효과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을기업 하고 사회적기업이 미흡한 부분을 협동조합화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분과, 마을기업 분과, 자활기업 분과, 협동조합 분과 이런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권장해서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을기업도 활발할 수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정서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 협의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쉽게 말해서 과장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무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자부감과 긍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만 기대효과는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두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우선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한 번쯤 잘 돼 나가느냐, 안 돼 나가느냐를 관망한 뒤에 시발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30여 개 단체가 규약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성북구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 협의회가 과연 서대문구하고 적합할 것이냐, 협동조합도 시발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서울 정부하고는 달라요. 모든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권역별로 서울, 인천, 경기 17개, 강원 1개, 충청 4개, 호남권 5개, 경상도 3개 있지만 서울 수도권 정서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규약으로 하는 건 아직까지는, 차라리 서울 자체를 가지고 협동조합화라 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내서 한다는 건 모르지만 지방정부 공동 규약화 한다는 건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당장 예산이 투입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걸 하게 되면 공동부담하게 돼 있어요. 비용에 대해서.
그건 비용부담이 증가되게 혹시 규약안이 부결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안 넣은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 서대문구 하고 협의회가 구상하는 안하고 잘 맞지 않을때에는 예산낭비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두주자로 출발한 단체가 우선적으로 하는 걸 본 뒤에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냥 내용에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담금은 어느 협의회나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문화만 안 시켰을 뿐이지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먼저 나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참여하면 많이 뒤떨어집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분이 참여하고 나서 다른 구 보면 전부 뒤따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홍 위원님도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기업이 일정 부분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동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대문구에서 한 번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건 과장님의 의지가 아주 강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또한 이 자문위원 구성에서도 본 위원은 누차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딴지걸기가 아니라 나는 시민단체 전문가 넣는 거 이거 불합리하다 이거죠. 이분들 주도로 우리 서대문구가 지금 모든 것이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주도로 하고 있는데서 실패작으로 안 나왔습니까. 그분들한테 토론회하는 토론회 비용이나 주고 수당이나 주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거에요. 이것도 하나의 장을 깔아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들 실비를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분들 와서 고생해서 자문해주는데 수당을 드려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이러다 보면 모든 것이 시민단체의 주도로 해서 모든 행정이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서대문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위원장이 아시다시피 특정정당 대표들 아닙니까. 민주노동당. 그거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분 임명권자의 그건 하나의 그거지만 그분들이 무슨 전문가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원장이 하겠다는 겁니까? 대자보 다 붙었잖아요. 됐다고. 주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정치하고 데모하던 사람들이 뭘 안다고 실태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하겠느냐.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 한 거죠. 하시려면 시민단체 전문가를 삭제하고 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전국에서
○홍길식위원 전국이든 어디든 간에. 시민단체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솔직히.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이 사업을 주도하려다 보면,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만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자꾸 개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거든요.
○홍길식위원 아니죠. 찾지를 않는 거죠. 장을 펴주지를 않는 거죠. 과장님 그건 위험한 말씀이에요. 우리 서대문구에 인적 인프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지를 못 하는 거죠.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서기를 싫어하죠. 나서기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지 왜 그런 인적 인프라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시민단체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한다? 그건 위험한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지. 맡겨보세요. 합니다 얼마든지. 없으면 의원들한테 추천하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색깔론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나 문석진 청장 체제는 시민단체 위주로 모든 행정을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장을 자꾸 깔아주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내가 차차 해보자 하는 뜻의 키포인트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그겁니다. 해보고 진짜로 와서, 아니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뒤떨어질 것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보완을 해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더 나은 거죠. 먼저 나가서 괜히 힐책 받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몇 군데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에 8군데고요
○홍길식위원 8군데잖아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항상 말씀하실 때는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항상 예시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안 해도 불편한 것은 없었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맨날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서 뭔가를 선두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두 안 해도 무방한 것이고 이 규약안이 있으면 이 내용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이 규약안대로 안 하고 우리대로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잘못될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한 번, 일단 태동을 시작하는 발기한 단체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한 1년쯤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일단은 우리 의도대로 과장님이 열심히 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졌잖아요. 일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을 공동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규약동의안이 다 수합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동부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낭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고 천천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건 저도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정치적인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없는데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지금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 여기에 꼭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시민단체가 앞으로도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역할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박원순 시장 체제만 아니더라도
○홍길식위원 경제분야 시민단체 그렇게 넣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규약 동의안 할 때 문구 수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시민단체 역할이
○홍길식위원 경제분야를 넣는다고 하면, 경제분야 시민단체라는 것은 진짜로 우리 모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단체라고 하면 나중에 가게 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금 행정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동안에 경과된 행정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규약동의안이 우리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분담금에 관한 문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얼마다 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다른 구 협의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많이 들어가 봐야 한 500에서 1,000. 1년에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중앙협의회 지방협의회
○황춘하위원 아니 쓰는 곳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목이 어디에서 쓰냐 이거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 되어 있죠.
○황춘하위원 이게 규약이 만들어지고 그 범위가 정리되고 나면 그 후에 우리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약동의안이 함께 하고 있는 30개 단체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수정이,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들을 저도 참 많이 염려를 해요. 우리 서대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라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맡겨가는, 이번 예산때도 제가 민간위탁 부분에 하나 민간위탁 하지 못 하도록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구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협의회 각 단체장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황춘하위원 동일 규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협의회 가면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경제분야의 경실련이나 경제분야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아까 난 처음 알았습니다만 실태조사 그것이 특정인이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은 지금 현재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분담률이 나왔을 때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집행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경제단장님이 볼 때는 별 거 아니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시작이 중요해요. 저는 전제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러나 시기다.
왜 그러냐, 이러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앞으로 공동체 협동조합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문석진 청장 출장 나가죠. 25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5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에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연관된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협동조합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 이미 청장이 새해 연두 벽두에 시정연설에서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어제신년인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청장의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2일 출장을 나갑니다. 몇 개 구에서 같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청장이 나가는 건 분명해요. 국장님 들으셨어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저도 갑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갔다 와서 무슨 아이템을 우리가 해서 선도적으로 해 볼 것인가 이걸 듣고 해도 우리가 2월, 3월에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남이 하는 대로 돈 내고 성북구가 하면 쫓아가고 이런 건 곤란하다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행정협의회가 위원님 우려하는 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는 게 일자리가 몇 년 전부터 일자리 문제가 언급돼서 부서가 만들어지고 아마 박근혜 당선자 그 정부도 일자리가 이슈입니다.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제대로 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죠. 실업자는 몰리고 하니까 나온 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그쪽으로 간지 얼마 안 됩니다만 책을 몇 권 보고 청장님 지시가 협동조합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해서 협동조합 책을 몇 권을 봤는데 물론 외국 여건하고 우리나라 연건이 문화, 의식이 달라서 다를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자생력이 있어서 계속 영구히 나갈 수 있을까?
예전에 DJ대통령 시절에 벤처기업해서 반짝하다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끼리 마을기업, 사회적경제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어려운 사람들이 꾸려가는 기업체고 지원 안 하면 과연 자생해서 계속 나갈 수 있을까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을 논의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일정부분 지원해서 끌어갈 건 끌어가고 이것이 도저히 지원이 안 되겠다는 그런 기업을 기존에 있던 걸 정리해 나가고 이런 차원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모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는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우리 구에 맞는 이런 게 있었을 적에 가능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그걸 제안해 주면, 아까 얘기한 시기 절차를 시간을 두자는 얘기는 홍길식 위원님도 1년 후에 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 1,2개월 내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구에 맞는 안을 경제재정국에서 내놓고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청장님하고 해외출장까지 나가서 보고 와서 이런 걸 하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설명하면 그때 이런 걸해 보자 하고 그때 가자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그게 만들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전국에서 시·군 단위로 운영하는 거 수도권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각 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북은 뭐가 잘 되고 도봉은 무엇이 잘 되느냐 종합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조정해서 보완해서 그런 것을 더 만들어서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구가 먼저 제안을 내놓는 게 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고 와서 2, 3월에 해도 늦지 않느냐. 협의회는 들어가야겠다.
○위원장 김호진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 정리해 주시고 토론때 같이 했으면 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이 2년 정도 실시했는데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 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통해서 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예를 들어 통과되면 실무협의회나 권역별 협의회가 나누어지지 않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보완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 토론하실 분.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저는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문제점들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따르고 난 뒤에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셔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게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이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은 생략해 주시고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 과에 1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과 회계관리 및 지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침체된 신촌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 및 세정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별로 추진할 세부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경헌 국장님, 서대문구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99년 6월에 왔으니까 지금 한 14년째입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지금 말하는 경제재정국 5개 과에 사무관 이하 때부터 근무해 본 적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원래 저의 첫 근무지는 서대문이고요 서대문에 있다가 시에 갔다가 마포에 잠깐 갔다가 다시 시로 갔다가 다시 서대문 왔는데요 마포구에 있을 때 세무 총괄팀장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마포에 있을 때 재무과, 그 당시에는 관재계였습니다. 관재팀장을 했고, 관제계가 재무과 주무팀이죠. 그리고 여기 서대문에 있을 때 세무1과장을 좀 했고요. 그런데 지적과장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재정국을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닙니까? 실무를 거쳐본 것도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면 새롭게 경제재정국에 와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5개 과를 한 번 보고받고 파악해 본 일이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네.
○이문복위원 5개 과에서 내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각 과마다 주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금년도에 이건 유심히 제대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주로 우리 경제발전기획단은 사실상 어떤 법적인 업무보다도 우리 구청의 어떤 정책사업이 많은 부서고요 그 다음에 재무나 세무과 지적과는 거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법적인 제일 중요한 것이 담당자가 진짜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팀장이 하나하나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세무 파트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하는 것은 담당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과장들이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팀장들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부과하고 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직원들의 담당하고 팀장들이 직원 관리하고 직원들이 잘 해주는 것 이거 하나 우리 과장들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제가 크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주로 경제발전추 진단의 어떤 정책사업이 주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보니까 전부 쉬운 일는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정근 과장님이 워낙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뒷받침을 잘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촌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지금 청장님도 자주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를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일자리도, 아까 협의회안 가지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 일자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우리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천상 우리 공공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일하기 좋게끔 어떤 여건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데에 중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주로 각 과의 계약, 회계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부도사태가 안 나도록 재정관리를 잘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재산관리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열심히 꼼꼼히 따져줘야 관리가 잘 됩니다.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시유재산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은 도시계획사업 잘리고 나면 잘잘한 그런 부분에 손을 봐야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전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무 파트는 지금 경기가 이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거의 주거지역이고 큰 사업체가, 법인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 아파트 이런 세금인데,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체납관리를 잘 해서, 어차피 새로운 세원 발굴은 어렵지만 체납되지 않도록 체납관리를 잘 하는 것하고. 더군다나 또 우리 구의 재정이 세외수입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 세외수입을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면서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받도록 하고 과년도의 못 받는 체납 부분은 전부 세무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세외수입도 누락되지 않고 또 시효소멸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국장님은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4년 남았는데요 3년이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이제 공직생활 거의 여기서 하고 한 번 정도 거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임 환경도시국장때보다는 지금 경제재정국장이 이경헌 국장으로서는 성향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우리 서대문구의 경제재정에 큰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참고적으로 체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사년 새해를 맞아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금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거꾸로 한 번 짚어보겠어요.
동물등록 대행비로서 4,400만원을 예산 받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이거 몇 두로 계산한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여기에 있는 2만 9,000 여 두에 65% 정도 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가지고 총괄 몇 두를 보고서 한 거냐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8,000여 두를 예상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얼마나 돼요? 이게 신설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도는 8,000두고요 작년도에 또 예산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반영한 것하고 금년도에 반영한 것 해서 18,000여 두로 잡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 액수가 안 되죠. 금년도 잡은 게 이렇게 되면 이거 해서 얼마씩 받느냐 하면 3,000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인식표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인식표가 3,000원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럼 뭐예요? 대행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대행비요.
저희가 이건 인식표가 15,000원, 2만원, 만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비로 8,000원을 동물병원에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인식표나 스마트칩은 저희가 사서 동물병원에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몇 두로 봤다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하고 올해 해서 18,0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8,000. 기존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금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보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타운 하겠다고 그랬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이것도 신설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부터 해온 사업이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전산개발비로 볼 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영어 일어 이런 걸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다국어 서비스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서 6,000 올렸는데 3,000 삭감됐고요 이건 국시비 받아서 행안부 사업을 받아서 작년 말까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신촌에 있는 1차적으로 상점들을 1,300여 개 상점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항이나 상점 속에 일부분은 동영상 촬영해서 올렸고요 쉽게 설명하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으면 신촌 가서
○이문복위원 전산개발이 언제 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차적으로 됐고 시험운영을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3월 4일 오픈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부분을 시험운영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데 이게 접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데 못 따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만들지 못한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걸 3월초쯤 보완해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전통시장 인왕시장 배송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 4분기에 공공근로자 2명을 투입했는데 금년부터 배제하고 인건비를 1,8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명밖에 더 돼요? 150만원씩 2명을 한 명으로 1,800만원 한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공공근로 2명은 작년에 4분기때 실험적으로 운영해 봤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은평하고 몇 개 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전년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새로 생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시작부터 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냥 돈이나 주고 무슨 택배를 어떻게 배송하는데 이렇게 잡은 거냐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신설사업이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영세 상인들이, 시장은 영세합니다. 그분들의 경제적 부분 절감에 도움을 줘서 판매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엊그제 나가봤는데 매출이 조금씩 늘었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배송센터 운영은 물건을 사면 운송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실질적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기존에
○이문복위원 인건비를 주는데 재래시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운영센터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배송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하고 다른 마케팅은 예산을 전부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센터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 있고 다른 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시장 물품구매 3,000만원 올라온 건 뭐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홍길식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시장에 이런 것보다는 물품이나 필요한 걸 사서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 협조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어떤 물건이 필요하냐 해서 카트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별로 예산을 교부해 주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계획이 카트가 몇 개 뭘 해서 금년에 3,000만원 쓰겠다고 인준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안 나왔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배정받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인준해 줬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하고 보고해 주는 게 업무보고 자리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시장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카트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물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팀장이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 연초에 의회에서 인준해 주고 홍길식 위원이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해서 이런 게 들어왔으면 그것을 업무보고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오늘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가 인준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걸 수치를 얘기하면서 카트가 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업무보고는 1년의 기획단의 살림살이 신설이 뭐고 증가된 게 뭔데 우리가 인준해 준게 뭐가 있었는데 이것을 얼마나 인지해서 단장이 보고하는지 이걸 제가 체크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라는 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4분기에는 뭘 해야 된다. 연말에 가서는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은 총체적으로 그런 보고를 해 주면서 그 가운데서도 경제기획단 올해 중점사업의 제일 모토로 하는 게 이겁니다 하고 내놓는 게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보고 드린 11개
○이문복위원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이것만은 올해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느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3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중앙정부 하고 보조를 맞추려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도 있고 전통시장을 대규모 점포에서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요,
신촌이 저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월에 성창 밀리오레 민자역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쪽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전통시장 물품구매는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각 재래시장에는 하달됐죠? 뭐가 필요한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홍길식위원 다음 기회에는 어떤 걸 지원하겠다는 걸 알려줘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서 홍보를 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일단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상공회 지원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공회가 활발히 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에서는 왜 상공회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상공회 이끌어가시는 분들의 조금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활동영역도 홍보라든가 좀 이렇게 저희가 어떤 홍보라든가 업무하는 부분도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도 약간 저희한테,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한 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원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일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오해를 해소시켜야 되겠고. 또한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상공회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고 가능하면 상공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하든지 상공회에서 하든지 간에 이런 것도 주선하셔 가지고 오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지적을 하고 주고받아 가지고 이런 개선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올해 사업은 이런 것으로 해서 역점적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위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해소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사업을 추진 못 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추진하셔 가지고 자꾸 해마다 번복되지 않게.
이게 지금 몇 년차입니까? 6년차 계속 똑같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무과에서 강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주력사업이 아까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도 있었지만 왜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을까. 이게 주력사업인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이 제가 6번에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포괄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사실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 용어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만 따로 부각을 안 시키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좀, 워낙 저희가 올해 전개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우선 넣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때 좀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연초에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주력사업으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진짜 협동조합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안 정도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세분화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진짜 이거 바람직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확대계획안 같은 데 보면 여러 안이 있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시장 측에서도 주민들이 오도록 뭔가는 내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카드를 거의 받고 있지만 안 받는 데는 카드를 받아라. 지금 모든 것이 카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꾸 계몽을 하셔가지고, 상인회측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복지시설이 전통시장 가도록 자매결연을 맺는다 하는데 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카드를 써야 되는데 카드를 받지 않아서 못 가는 수가 있고 또한 물품인증 쉽게 말해서 친환경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불신의 오해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친환경을 판매하는 업체만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가고 싶어도 이분들이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뿐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해주는 이런 서대문을 광고를 하셔야 되죠.
본 위원이 행정복지에 있을 때 구내식당 물품 구매하는 것 보니까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4개 업체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죠. 그런 것도 강구를 좀 하셔야 되겠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든 학교라든가 기관 이런 데서 추진한 그대로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왕시장에 보게 되면, 지금 거기 말이 많잖아요. 재래시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주차장 대책을 마련 안 해준 데가 우리 인왕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복잡해 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훌륭하신 이경헌 국장님 오시고 했으니까, 또 이정근 과장님도 열심히 잘 하시니까 거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이나 위탁을 주지 말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도 30분 무료 아닙니까. 시장에 가서 얼마 이상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분간 무료로 주차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협의 한 번 해보세요. 협의가 아니라 이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건 업무보고때 아니면 간부회의 할 때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말씀하셔야 가지고, 그러면 또 청장님 인기도 올라가. 역대 못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지.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카드라든가 카트 이런 것도. 살 때도 카트, 장바구니 이런 것을 입구에 딱 놔뒀다가 가져가도록, 대형마트같이. 그런 것을 해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최고 불편한 것이 주차장인 거예요 주차장. 그것을 인왕시장에 한 번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통, 쉽게 말하면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교통도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주 일거양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금년 안에 한 번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인왕시장 옆 남부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등록시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두 차례 나가봤고요 그래서 지원방법을 찾았는데 거기가 남부상가라고 해서 개인이 2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요.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화장실부터 전기 좀 끌어서 해달라고 하는데 제약되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특례자금, 융자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긴급구호로 해서 일부 물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가 그쪽 부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 지금 상태로는 없는 입장입니다.
○홍길식위원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를 해준다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네. 화장실의 전기를 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데 전소되지 않은 반대편 상가의 전기가 단전됐어요. 그 이유가 같은 전주 트랜스에서 인입선을 끌어댔는데 그것이 다 길 건너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전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를 넣어달라고 그래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인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초입에 전소된 반대편 생선가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한전 측에다가 얘기 좀 해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강구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전소된 데는 복구될 때까지는 되더라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러고 나서 화장실도 지금 아직까지는 개방 안 됐지만 개방이 되게 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이상유무를 판단해 줘야 만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주력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신촌상권 활성화 TF팀이 구성됐잖아요. 문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이것이 쉽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촌 기차역 앞에 국공유지 종상향 하고 광장용지를 용도폐기를 서울시 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된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 신촌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12월 만료가 돼서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공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되려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서대문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심의할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검토해서 계속 이 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의원님도 있지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서 맨투맨으로라도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 해서 아직 서울시 하고 교감을 못 갖고 있다는 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했지만 전반기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이 지역구 시의원인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때 당시 관철 못 시켰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사전에 교감이라도 가져서 돼 있으면 일이 좀 더 쉽게 풀릴 것인데 막연하게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용역비 자꾸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은 타당성 있게 나왔지만 이런 장애인물이 돼서 사업을 진척 못한다는 건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개최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들이 위원이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서울시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전부 전산으로 입력됩니다. 가구소득, 재산 그런 3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개인적인 친소관계는 배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점수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왜 이걸 지적하냐면 과거에도 이렇게 안 했죠? 공공근로 한번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5점 감점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꼭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2회 하면 재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야 돼요.
과거에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고 이걸 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거야.
막된 말로 구청장하고 잘 소통하는 사람은 되고 소통 안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얘기해도 기존에는 안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하잖아요 공공근로자 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중점으로 교육을, 일단 사업이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오해의 증폭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기존 대상자들이 한 두 번 하면 탈락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이분들 우리가 틀림없이 해 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팀에서는 거기에 대한 선정위원회 점수표에 의해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분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오성자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도 건의하셨는데요 탈락하신 분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안내 위로 문자 메시지하고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전산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은 1월 8일 1/4분기 하면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뀐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연 4회에서 2회로 제한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득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이 심사제도가 서대문에 국한된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서울시 지침에 공공근로 선발할 때는 이런 기준하고 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건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바뀌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기존에는 완화됐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이 조금은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줬습니다. 재량을 준 부분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선발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 특화사업하는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사업을 자꾸 발굴하는 거지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선발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해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저희가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발굴한 부분이고요
○홍길식위원 알았고요. 그 지침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걸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왜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은 우리가 설명을 해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구청장이 바뀌니까 그렇다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전화를 그렇게 드립니다. 의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무팀에서도 그런 역민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걸 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근로자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에 광역으로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운영할 계획이 확정돼 있어요. 그러다 작년 연말에 서대문에 그냥 존치해라 그래서 기존에 구비 들어가는 부분 8,900이 1차년도 반영됐는데 전액 시비로 3억원을 시에서 교부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설치돼서 어떤 성과가 나오냐 그러면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학교급식 종사원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법률이라든가 상담, 실제적으로 노동 근로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 명 상주하고 계십니다. 아직 홍보는 덜 됐는데요 관내 기업체나 중소기업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저희가 홍보했는데 어떤 성과는 실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고 이걸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 공단에 많다든가 이런 데는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근로조건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조선천지 불법으로 현수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급이 얼마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냐고. 처음에 나는 민주노동당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저쪽 행정복지에 있다면 크게 한번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대통령선거때 투표하라고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노란색으로 도배를 해 버렸어요. 선거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나는 검증을 안 해봤어요. 한국갈등해결센터가 과연 어떤 시민단체인지, 사단법인인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주장하는 색깔을,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색깔을 딱 갖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서 또 저런 것을 갖다 붙였구나. 쉽게 말하면 또 갈등을 조장하는구나. 알려주는 건 좋다 이거죠. 알려주는 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점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몽해 주세요.
일관성있게 단색으로 해도 그게 안 보입니까? 얼마든지, 키포인트만 색깔을 넣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탕색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색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왜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요?
그래서 전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중복된 말이지만 근로자복지센터가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거기에 대한 돈을,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없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서대문 정서 여건상 안 맞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MOU 체결한 거 우리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그 부서에 1차적으로는 작년에 조합하고 일자리를 거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 그런 것을 작년에 MOU를 맺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고용이 됐는데 그 부분을 부서에 저희가 몇 명 채용했는지 그 자료를 받고 있는
○황춘하위원 그러면 작년도 MOU 체결한 후에 8명을 현장에서 고용해주신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이 되시는 분들하고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부서에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아직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고용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에 전산등록이 다 됩니다. 되는데 미장이라든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단순노무 기술자 이런 분들의 데이터가 전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을 안내해주고 아니면 뉴타운사업, 북아현팀이나 이런 팀에서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공문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공공근로를 해야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서는 발췌를 안 해봤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센터에 일단 등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꼭 이쪽 뉴타운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잘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가면 수수료를 떼요. 그런데 우리 구를 통해서 가면 중간에 떼이는 부분이 없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기왕에 현장과의 어떤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외형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홍보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좋은 어떤 체결을 해놓고 그것들이 유명무실화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남부시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회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안전공사에 바로 요구를 하셔서 오늘이라도 나와서 안전진단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후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소되지 않은 지역도 문제이지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다 거기를 써야 된다는 말이죠. 물도 또 지하수를 뽑아서 쓰고 있거든요. 전기가 없으면 지하수를 못 씁니다. 저 위에 공동화장실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불편함을 줄여줘야 돼요. 빨리 좀 처리해야 돼요. 개인이 요구하면 상당히 늦어져요.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빨리 내려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아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일정 정도의 부분이 지원될 수 있다는 얘긴데 그것도 본인들이 여력이 돼야 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요, 거기는 신용 담보가 없어도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한 1억원 정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 부분도 나가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황춘하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대목도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손질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페이지 서대문구 근로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작년 2012년도에 말씀하실 때 5억으로, 광역, 서울시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보니까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억은 광역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겠다 이 내용인가 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게 작년에 업무보고 하고 감사했을 때는 5억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시비를 금년도에 2억 지원해 줬는데 1억 더 지원해줘서, 이것도 시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 온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단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애초에 서울시에서 가져갈 때는 광역화 하면서 사무실 위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무실 자체는 그대로 놓고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로 운영되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기존의 변동되는 것은 예산만 작년과 비교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1억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초창기에 8,900이 들어갔고요
○황춘하위원 2012년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리고 시비가 2억원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억 8,900. 거기에서 한 천 만원 정도가 더 올라와서 3억이 되는 거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는데 일의 영역이 좀 늘어나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일의 영역은 좀 늘어납니다.
○황춘하위원 늘어나서 지금 그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 금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력 고용을 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할 부분인지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금년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올해는 3억을 주겠다 이렇게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2013년하고 201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제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정식 공문은 안 왔지만 담당계장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언질을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로 운영이 된다 이 내용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2011년 6월 22일부터 14년 6월 21일까지. 그러니까 3년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결과적으로 절반만 잡아야 한다는 얘긴가? 전체를 잡아놓고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이렇게 하고 예산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은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출을 못하게 해야죠.
○황춘하위원 근로자복지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만큼은 되지 않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런 취지를 살려서 저도 동감하는 분위기입니다마는 공단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근로자복지센터가 필요하냐 하는데 이런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하나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참고해 보세요. 특정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이해하시죠. 참고하시고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 하시도록 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꼭 지금 현재 한국갈등해결센터 하고 3년까지 계약해서 처음 시작인데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가는 날 해서 1시장 1기관 자매결연 하는데 모래내시장 가 보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기돈위원 거기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죠? 왜냐면 4구역 착공을 함으로써 통하는 길을 펜스로 막아놨잖아요.
제 생각에는 조합측하고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통로확보를 해 주면 시장 상인들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수렴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면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고.
신촌 활성화 방안 이거 전에 전문가를 구성해서 용역 발주한 적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전문가가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했고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실 시기에는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왔을 당시기 때문에 그때 신원철 위원장님이나 접촉을 못했어요.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용역결과가 7월 말 8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이 미라보호텔 신촌 지하철 옆에 나오면 철거된 부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고 이 부분은 작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컨셉을 구상할 단계였어요.
이게 8월초에 나오고 신촌 지구단위 계획이 작년 12월 말로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때 도시관리과 통해서 시에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12쪽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마케팅 활동 지원에 보면 시설개선 지원 내용에서 영천시장 홍보 조형물 설치를 할 계획인데 푸른도시과하고 상인의 양보로 인해서 진입로가 확보됐잖아요.
그래서 아치형 구조물을 설치할 때 푸른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진입로 확보된 입구 쪽에 설치하면 훨씬 홍보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기존 시장입구 간판 달려있는 데에 설치할 큰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푸른도시과 하고 상의해서 공원 끝부분 진입로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보이는 효과가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협조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신촌부활 프로젝트 아까 홍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이기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다른 세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신촌 지구단위 계획 종상향 문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장 용도폐지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두 부분이 같이 맞물려갑니다. 한 부분만 해결돼도 호텔 건립이 될 부분이 아니고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류상호위원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시의원 하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과 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이야기나 전화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자료화 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업무보고때 해서 여지껏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하고 협조가 잘 돼서 진행 중인 걸로 지역구 의원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대로 라면 공람 중인데 이의신청 받아서 회의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통과여부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한테 개별접촉 잘못하면 오히려 괘씸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든지 자료를 갖춰서 시의회를 방문하든지 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번 달 안에 시의원 네 분 자료 만들어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예결위 들어간 분도 있고 상임위가 다를지언정 서대문구 시의원이 네 분이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통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모바일 스마트 타운 서비스 시범구축 운영에 대해서 3월쯤에 공식 오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간에 안정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보고 중에 신기종 신기술이 나옴으로 해서 지속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도 사업시행하면서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기종이 저희가 어플을 개발했어도 삼성에서 애플에서 새로 신기종을 만들면 이걸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 하는데 몇 백 만원씩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오픈했는데 갤럭시 S3까지는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적용되면 S4가 나오고 못 따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업데이트 비용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감사때 제가 제안했던 스마트폰 결제시스템 NFC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가 질의했는데 결제방법은 공감하는데 앞으로 적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적용여부 이미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언제쯤 적용이 가능한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단말기를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습니다. 대부분신촌에서 결제할 때는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가 단말기를 사서 구입해 줄 수 없고요 홍보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류상호위원 상가번영회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이걸 스마트 타운으로 해서 활용하려면 상인들도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일 테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스마트타운 서비스 주무팀장님이 누구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번에 신촌 TF팀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조금 했습니다. 박우동 팀장이고요.
○위원장 김호진 아 그러세요.
이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저도 그때 좀 관심있게 봤는데 이 어플을 얼마나 많이 다운받고 다운받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이슈가 있어야지 다운을 받지 3월에 지하철에 돈 주고 광고한다고 다운 받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주관팀에 약간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 천 몇 군데 업소를 업주하고의 유대를 가져가지고 가격 같은 것을 10% 할인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식당이라든가 미용실 그런 데의 가격을 완전히 다 오픈해 가지고 그런 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다운을 받지 그냥 광고한다고 해서 다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 보면 지도라든가 서대문구 역사같은 건데 이건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받지 이것을 왜 어플로 다운받습니까? 귀찮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팀에서 제 얘기를 반영해 가지고 어플 개발하는데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황춘하위원 네, 아까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2013년도 우리가 주 되게 가야 될 게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 교육강좌랄지 팜플렛이랄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시는데 일반인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 하고 있고 또 접하는 부분이 적어요.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만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뭔가 보호를 받고 해나가야 할 분들에게는 혜택이 안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협동조합이 어떻게 결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퍼끼리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랄지 미용업 하시는 분들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랄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서 적어도 의원님들께도 좀 알려주고 또 각 동에 비치하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저희가 1차적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리플릿을 한 5,000 매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미용 협동조합이 서대문구에도 결성이 됐습니다. 이게 설립 인가가 서울시장하고 지방에는 도지사가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도 벌써,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가 시에 알아보니까 이·미용 협동조합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자세하게 풀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나 타 시㎡도에서 발생된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이해가 좀 빨라. 이러이러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익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주라 이거에요. 이해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사례들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속개는 1시 40분에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93회 임시회에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탐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노무비를 이렇게 합의서 체결을 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 전체에 발생되는 공사현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손남식 우리 관에서 계약 체결을 해서 공개경쟁을 했든지 전자계약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체결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관공사 얘기하는 거죠? 일반사업지는 아니고.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지는 저희들이 터치할 그런 게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재무과장 손남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발주부서에서 제출을 받아서 그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관급공사.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34페이지 계약원가 심사업무 효율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온 계약서를 참조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업무만 하는 거죠?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올라오면 그 금액이 공사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공사 금액이 공사 내역에 있어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타당검사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가 이런 것을 원가 심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과다하게 어떤 물량이 잡혀 있다랄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한 사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수가 2011년도에는 213건에 한 8억 300만원을 절감했고 2012년도는 293건에 8억 1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평균 한 3.3% 정도를 조정했었는데 그 사업별로 원가심사를 해서 1.5%를 절감해야 여러 가지를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 적용해서 이 금액을 다운시킨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일괄적이 아닙니다. 사업별로.
○황춘하위원 사업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사를 해서 물량이 과하게 잡혔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한 게 아니고
○재무과장 손남식 다 확인을 하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깎았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설계나 이런 것을 하라고 저희들이 다시 통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 공사에 10% 이상 설계변경이 있었을 때 그 점검은 감사과에서 하나요?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
○재무과장 손남식 그것도 원가심사는 저희들이 하고 사후에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아마 감사과에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그 절차는 안 받네요. 설계변경 들어온 부분에. 그 점검하는 그건 없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적정여부 말입니까?
○황춘하위원 네.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감사과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한다고 하던데?
○재무과장 손남식 그게 아니고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일상감사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상감사 이게 타구 영등포하고 동대문인가 2개 구인데 계약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싹 하더라고요. 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해요. 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는 돈을 절감했던가. 그리고 동대문이 5억인가 절감했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런 어떤 체계를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어떤 기술자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어. 재무과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점검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손남식 발주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서 물가부터 해서 수량이라든가 적정성 따져가지고 얼마 정도를 절감해라 이렇게 %까지 정해서 다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안들을 서로 좀 만들어 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탄력적인 구 금고 운영을 위한 유연성 제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은행하고 거래한 지가 지금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손남식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사도 우리은행에 임대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이기돈위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와요?
○재무과장 손남식 청사라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왜 우리은행만 고집하고 있을까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4년 동안 재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금고이기도 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아마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지 시스템, 장비가 다시 우리은행으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타 은행에 이 돈을 가지고 타 은행에 예치했을 때 수익을 조사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타 은행하고도 경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 얘기는 몇 년 전에도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시뿐만 아니라 다시 입찰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다시 우리은행으로 낙찰됐고요 이율 면은 다 따져서 정기예금은 4.18%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가 청사임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따져서
○이기돈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손남식 과장님 우리 구 예산은 거의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하셔서. 과거 재무과 근무해 봤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처음입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과는 첫째 가셔서 뭘 파악해야 돼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 팀이 3개인데 재산관리와 국공유지 문제라든가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방자치는 어떻게 보면 근거장입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자예요. 우리 구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환가액으로
○이문복위원 우리 구 전체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빚낸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구 재산이 이건데 담보로 해서 차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게 기본이 그건데 지금까지 주는 돈만 받아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 재산이 얼만지 알아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3,800 정도
○이문복위원 1조가 넘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세입예산이 3,800.
○이문복위원 그래서 오늘 그걸 봅니다. 우리 구 올해 세외수입만 해도 꽤 돼요.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이죠?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년도 2011년도에는 4억 몇 천 그러던 게 2012년도 10월 말경에 11억 됐던 게 연도 말에 12억 3,000이 나왔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올해는 11억 8,800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왜 그랬겠나, 4억 됐던 게 왜 이렇게 됐나, 그럼 아까 보고할 때 평잔 관리를 얼마나 한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600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80억 정도 되고요.
○이문복위원 그럼 월간 얼마가 돼요?
○재무과장 손남식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시비 보조라든지 조정교부금이 월별로 내려와서
○이문복위원 과장님은 돌아가는 큰 틀을 보고 계셔야 돼. 그걸 주문드리고 그 다음 올해 공유재산매각 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게 150억이에요. 틀려요?
○재무과장 손남식 152억
○이문복위원 또 불용매각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손남식 작년 기준 불용처분한 게 7,300만원
○이문복위원 작년 기준으로 잡았더라고. 또 각 조합이나 이런 데서 정비구역 내에서 하는 변상금도 잡았더라고. 그게 4억 돼요. 그래서 토탈 세외수입이 165억 정도 돼요. 제 말 틀린가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건 순수 우리 돈이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총 세외수입이 380억 정도
○이문복위원 그것 말고 재무과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걸 제대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고, 순수한 회전도를.
그런데 올해 이자수입을 3%로 봤어요? 지금까지 4.18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큰 틀이 4.18이 있고 3%가 있고 내가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인 평균치를 3%로 본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정기예금도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상이 있는데 3개월은 3% 정도 되고 보통예금은 2% 평균 3.35%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주문합니다. 도서 구입 계약팀장이 누구예요? 지난번 감사때 그런 얘기를 지적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도서 구입 문제 그건 한 군데 몰아주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도서 구입을 중고사다 해 줘도 아무 하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도서 구입이라는 게 어느 업체해서 그 사람이 심부름 하고 몇 푼 마진 먹고 갖다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봤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도서 구입은 2010년도부터 제한 경쟁입찰을 해서
○이문복위원 봤다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중고품도 사다가 하고 이걸 한 번 분석해 보셨어요? 이거 올해 분석해 보세요.
각 과 전체적인 걸 재무과에서 하니 5년치 도서 구입이 얼마나 된다. 이 책이 다 어디 가 있느냐 이거 다 5년치 실사하면 없어진 게 절반일 거예요.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도서 구입이 각과마다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그 자체는 계약계에서 얼마얼마 한다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연간 단가 계약을 매년해서 책을 사고 있는데
○이문복위원 그걸 모르나.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 걸 괜히 쓸데없는 돈을 한 군데 몰아주고 이런 게 나타나더라니까요.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경쟁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군데가 지정되는 건데요 실제 올해 2012년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29.25%니까 30% 정도 책을 싸게 사가지고 오고요
○이문복위원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다니까. 그건 새 책이 그렇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달 돼도 그래도 중고품이에요. 그런 데 나가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 그거 사다가 새 책 마냥 우리한테 납품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출판사에서 찍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문해 가지고 그 책을 새로 찍어 가지고 1,000부나 2,000부 이렇게 찍어오는 게 아니고 사다주는 거예요. 단 우리가 뛰어나가서 사올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서 몇 % 중간 마진 먹고 납품해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려요?
○재무과장 손남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간혹 그런 것도 있어요. 중고품으로 해도 충분할 수 있는 건데 새 책으로만 하는 거고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큰 틀은 아까 물어봤지만 작은 거라도 진짜 우리 재무과에서 살림에 모범을 보였을 때 각 과에서 그것을 움직여 줘요. 여기 쭉 나오는 거 보면 각 과의 세외수입 문제고 다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큰 틀을 갖고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금운용 관리도 이제는 이것도 몰아쳐서 재무과에서 거의 통솔하고 있죠? 전과 달리.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왜냐, 문석진 청장이 와가지고 회계를 알기 때문에 통괄 관리를 거기로 준 거예요. 전에는 분산했었어요. 이제는 거기로 몰렸지 않습니까 이 기금도.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이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문 청장이 와서 새로운 안을 했으면 그것을 전체적인 틀을 받아들여서 집행하는 곳이 지금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큰 틀을 좀 보셔서 지금까지 크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짚어주셔야 된다 이거죠. 분석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한 가지만 잠깐 확인하고요. 35쪽 이자수입 목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18%를 낮게 잡았네요. 그게 하향 추세에 따른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최고 4.18%가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예치할 경우가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3개월짜리 정기예금 그걸 구분해서 하는데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 일괄적으로 12개월로 하면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이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짜리로 단기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3%로 적용해서 올 목표액을 12억 3,000으로 잡으신 거고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12억 3,000만원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건 최고금리가 4.18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이것을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업무보고와는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의회 입구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옛날 현저동 파출소 자리 시스템 에어컨을 자신관리공사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물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재산관리팀이 될 지 계약팀이 관련성이 있지 싶은데요, 저게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해서 쓴 임대기간이 끝나야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게 지난 번에도 협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4년도에 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14년 초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좀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게 아마 매각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억 9,000 정도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가각정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체크를 하면서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세무1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최규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규식 과장이 정책기획담당관 하셨죠?
○세무1과장 최규식 네.
○이문복위원 정책기획담당관 몇 년 하셨어요?
○세무1과장 최규식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그래도 최규식 과장님이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운영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아요. 선비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이 세무과도 내가 볼 때는 적격이에요. 전체적인 보고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대개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과는 별거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치 않고 중요하지 않으면 과가 왜 있을까? 저희는 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다 배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한 거 두어 가지만 묻습니다.
환급발생, 아까 만원 짜리 별 거 없이 해서 한 8,000 건에 대해서 9,700만원, 약 1억이라는 미지급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시효를 법인은 5년으로 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규식 5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면 시효결손 되죠?
○세무1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랬을 시에, 법인은 5년 귀속으로 봅니다. 그러면 올해로써 지금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가 올해만 정리가 안 되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환급금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올해도 그냥 넘어가면
○세무1과장 최규식 세외수입
○이문복위원 이게 바로 기타수입 잡수입이죠. 이걸 연말에 제대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게 9,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난 해 것이 1,512건 전체적으로 제일 많네요. 건수, 액수도 그렇고 그것만 보시면 넘어갈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라고 있죠?
○세무1과장 최규식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그 출연금은 어디에 뭘 어떻게 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규식 우리 구에서 서울시 세제과에 이체 시켜주면 출연하는 걸로
○이문복위원 그게 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은 게 어떻게 잡았냐면 550만원의 0.015로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묻냐.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내는데 이게 갑자기 50%가 올랐어요. 전년대비 갑자기 왜 50%가 오르느냐.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걸 묻고자 합니다. 팀장님 왜 예산서에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출연금을 내는데 전년보다 50%를 더 내는 걸로 돼 있단 말이야.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파악해서 정리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늘 서대문구민의 생활을 살피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세무행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김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정책이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이죠?
○세무2과장 김규홍 예
○이문복위원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이렇게 큰 일을 하시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세무2과에 차량문제를 효율적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산취득에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차량을 사라고 한 게 있죠. 그걸 제대로 하려면 무인단속카메라 달라고 한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신규로 6,400만원 부여한 겁니다. 이해하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면 이게 다 세외수입을 위한 번호판 영치 이런 식으로 보고했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기존 시세 체납분에 대해서
○이문복위원 올해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걸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럴 걸 감안해서 금년 예산에 드린 겁니다. 계획대로 되겠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교통행정 분야에 139억 체납분이 있고 교통지도 분야에 약 5억 체납분이 있는데 교통체납 징수율이 약 3%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다 더 타이트하게 제도를 운영하면 징수율을 높이면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해서 세무2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위해 무려 600%를 올려준 게 있어요. 일반운영비.
지난 해에는 2,900만원이었어요. 이번에는 1억 7,000만원이나 해 줬어요. 무려 1억 4,100만원 증액된 겁니다. 한 600%가 됐어요.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예산문제는 차량에 대해서 구입을 당겨서 하려고 검토하고 일반운영비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일단 연말에 당해연도 올해 것을 예산을 이런 걸 하겠다고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왜 이게 600% 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걸 인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효율적인 업그레이드를 오늘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준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오늘 가셔서 예산서 271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무2과가 전년대비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서 이렇게 한다는 큰 틀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전체적인 과장님들이 나오면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마는 의회라는 데는 연초에 뭘 보고해야 된다. 연말에는 뭘 보고해야 된다. 이걸 먼저 인지하시고 나오고 그런 틀을 가지고 일단 팀장들이랑 한 번이라도 거기 대비한 티타임이라도 갖고 이번 업무보고에 무엇이 문제겠냐, 우리 예산받은 걸 신규로 뭐뭐 하겠다는 거냐 이런 티타임이라도 하고 나오면 구의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매끄럽게 됩니다. 여기 보고내용대로 보면 이거 서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황하고.
그러나 실질상 이것하고 접목해서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행정이라는 게 당해연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일을 해 갈 것이라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나와서 보고해 주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훌륭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사항 감안해서 차후에 업무추진 하는데 각별히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바꿔놓고 보면 과장님이 업무보고 책자를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전에 집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보고 전년대비 비교, 전년 예산 얼마 가지고 운영됐나 이거 과장님도 바쁘겠지만 과장님은 과장님 한 과지만 저희는 각 과 것을 다 보고 나와야 뭔가 대화가 되고 시간이 되는 거지 안 보고 나와서 서로 간에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답답하죠. 저희도.
과장님만 바쁘고 그 과만 바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러 과가 있고 다 보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하니까 더 바쁜 거예요.
그럼에도 각 왜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해 주시나 해서 저는 어떤 때 그런 게 섭섭해요. 그리고 또 의원이 묻지 않으면 그만이고 실질상 여기 나온 것은 책에 있습니다 하고 말고, 이런 질문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보고 나중에라도 이건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이 업무보고에 궁금한 거, 이런 거 궁금한데, 이런 거 우리가 해줬는데 차량이고 뭐고 신설로 거기로 간다고 해서 그 과에서 올해부터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해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뭐냐, 대략 어느 정도의 이것을 계획 잡고 있는 건가. 우리는 해줬으면, 돈을 쓰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는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 보면. 제 얘기 틀립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에 대한 실행에 철저를 기하고요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의회라는 건 서로가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의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또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수반,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됐다. 착오가 있었다, 이 결과는 이렇게 좋았다. 이런 거 하는 것이 의회하고 구청이 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보고 내용을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두세요.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67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의 추진계획에 보면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6명으로 하되 3인 1조, 그러면 2개 반이 편성되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저희가 6명이니까 큰 틀에서는 3인 1조를 형성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세부적 운영방안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작년에 정책회의에서 결정할 때는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영치 분야 또 세부적으로 이게 한 30만 건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건이.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과태료 부과에 기본적인 재산압류 절차, 체납고지서 절차를 우선적으로 해서 바탕을 마련하고 현장을 뛰는 건 지금 현재 한 사람 또 민원을 대응하는 사람 교부하는 사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이게 2조로 형성되어 있지 못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형성한 다음에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그 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완료된 이후에 3인 1조로 해서 2개 반이 운영 가능한데 현재로는 지금 그렇지 못 하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실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상에서 증감내역이 있거나 그러면 평가를 또 자체 과에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2차 정례회쯤 되면 그 사업의 완성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는 조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에 세무1·2과가 공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지적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지적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 전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끝까지 고생했어요, 김덕기 과장.
○지적과장 김덕기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지적과 일이라는 게 정말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것이 나는 이 일이라고 봐요. 찾아내기도 어렵고. 두 가지만 물읍시다.
일단은 올해 이런 것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린 게 있어요. 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그거 하나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게 있어요. 보고 나오셨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제가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비용 부담이 각자 다 따로따로 되는 그런 사항을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아니에요. 올해 신설로 해서 거기서 요구해서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러니까 그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어디 있겠죠.
○이문복위원 네, 있죠. 예산서 277페이지 보면 나와요.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는 다른 건 관두더라도 내가 금년도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업무 보고가 돼야지 예산할 때만 하고 지금 와서 물으면 뭔지도 모르고 답을 한다면 이것은 업무보고할 이유가 뭔가
○지적과장 김덕기 공기관에 대행사업비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368만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611만 2,000원
○이문복위원 그게 신설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은 지금 오셨다고 하지만 뒤에 배석한 팀장이 이거 뭐다, 과장님 하고 오늘 나오시기 전에 티타임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전산시스템 개선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아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이거예요. 나중에 보고요.
○지적과장 김덕기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덕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 최규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