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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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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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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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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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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서대문구로 전입하여 환격도시국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청 근무는 공무원 경력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이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193회 임시회를 맞아 환경도시국에서 추진할 금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무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 국에서는 주민갈등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구민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저희 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들을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문복 위원님께서 간단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여장권 국장님 구청 처음이라고 하셨죠? 공직생활 얼마나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서울시는 95년에 들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17년. 그러면 지금까지 이력을 보니까 경찰대학 7기, 행시, 시에서 주택과 이렇게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내가 서대문구에 어떻게 왔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시에서 왜 서대문구에 오게 됐는가, 어떤 경로로.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일단 제가 희망했고요 희망한 이유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에 근무하는 동안에 기획실에도 있어 보고 산업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 봤는데 주택실에 근무하면서 서기관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후 4년 정도 돼서 작년에 주택정책과장으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복지 업무를 주로 많이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자격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접할 수 있었던 건 상당히 피상적인 업무만 접해왔고요 이왕에 주택 업무를 하게 됐으니 그런 업무가 뜨겁고 많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대문구에 6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직접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보고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지금까지 탁상으로만 했습니다. 이론상으로 봤고. 지금 현장은 처음이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기간에 서대문구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는 받으셨어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석진 청장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환경도시국장이 세 번째입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우리 구에 이렇다 할 만한 제대로 된 진도나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 구에 국장들이나 현안 주무과장들이 이걸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괴리가 있다. 이걸 고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난제라고 생각한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현장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공직자로서 엘리트다운 FM으로서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주문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사실 국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저희 가재울 뉴타운사업에 관해서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천교 확장공사가 가재울3·4구역이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가재울3·4구역 조합원들 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실 사천교 확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시가 일부 재개발조합에 이런 부담을 떠넘긴다는 건 사실 적당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천교 확장공사 내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좀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돈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만 해도 사실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개발이익도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에 묶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모든 것을 수용했죠.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3구역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합원들 분담금이 한 5,000만원 정도 더 늘어가고 4구역은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구역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손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아마 거의 1억 정도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사천교 확장까지 부담을 시킨다면 그 조합원들은 사실 다 망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서울시하고 빠른 시일 안에 좋게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조합원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제가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상견례네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지난 번에 한 번 뵌 것 같은데요.
○홍길식위원   못 뵈었는데요. 제가 3일 환영인사를 갔는데 안 계셨어요. 그러면 전화라도 한 통화 기다리고 있었는데, 솔직히. 나는 기대를 가지고 가서 잘 부탁드리려고. 1월 3일 정확하게 10시 40분에 갔습니다.
물론 시에 계시다가 구에 오시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일단 아까 이문복 위원은 프로필을 아는데 저는 오늘 성함도 잘 기억 못했어요. 여씨란 말만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장권 국장님이시네. 환영드리고. 간단하게 본인 프로필 소개 좀 한 번 해 보시죠. 저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력이 아주 대단하신데 그래도 한 번 간단하게 프로필을 알아야지 우리가 좋을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대학 87년도에 입학해서 91년도에 졸업했고, 경찰 생활을 한 2년 2개월 정도 전경대기동대 소대장을 하면서 군복무겸 해서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93년에 행정고시를 봤고요 95년도에 연수받기 시작해서 96년도에 바로 서울시 연수 끝나자마자 구청 경험없이 본청 근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본청에서 근무를 했고 2007년도에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장으로 있다가 승진했고요. 승진한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때 기획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택정책과 과장으로 복귀해서 1년 근무했고 여기 서대문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임용되셔서 2007년부터 우리 주택 분야에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아니 95년에 서울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8월까지 한 번 근무를 했고요 1년 8개월 정도. 그 다음에 2012년 1월 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년 1년간 다시 주택정책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기획실도 계시고 하셨지만 지금 전문이 주택 분야라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시에서는 행정직 중에 주택분야에 근무를 많이 한 편이라서 그렇게들 많이 봐주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직접 주택을 해보니까 주택 업무가 다른 데랑 달라서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도 계속 부족한 게 많아서, 전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수재시고 하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자꾸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혼동이 있겠지만 왜 그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자원하셔서 우리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 현안에 대해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한 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닥쳐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이 문제되는가. 전체는 잘 몰라도 대충은 알고 오셨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구역별로는 제가 듣기는 계속 듣는데 아직 정확하게 분류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못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런 틀은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주택 전문가로서 서울시에서 행정으로 접목하시다가 이제 현장에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서대문구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홍길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서대문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작년에 주택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도 시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어떤 사업성, 안 그러면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생각했던 사업성이나 분양가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지금 현재 시장 변화에 따라서 기대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침체는 하나의 일부분이죠. 그것은 진작에 사업이 추진됐다면 여기에 걸리지 않았죠. 쉽게 말해서 가재울 뉴타운3구역 같은 경우에. 물론 마지막에는 애를 좀 먹었지만.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구역별로 조합 설립된 것을 보게 되면, 물론 문제도 각 조합별로 많이 있었겠지만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지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그 당시에 원활하게 진행됐더라면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늪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때 그 무렵이 맞지요? 2007년도 계셨으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2007년도 주택정책팀장 할 때는 부동산 활황기였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원주민을 보호해 준다는, 정착률이 적다는 이유, 비대위를 보호해야 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전체 100% 만족을 못합니다.
어제 대통령선거 불복해서 국회에서 선관위에서 재검표하는 시연을 했는데 그걸 불복종 해   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 딴지 아닌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아니, 1%든 2%든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맞고 남이 하면 안 맞고. 이것이 그런 시스템으로 왔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거를 할 때 너희 조합에서는 우리를 지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한다 하면서 법정기간을 넘겨서 쉽게 말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발한 거죠. 계속 지연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이 2번씩 바뀌었고 이런 폐단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데 여의치 말고 전문가시니까, 구청장은 회계전문가예요. 우리 국장님은 주택 전문가시니까 소신 있게 위의 눈치 보지 말고 원리원칙 그대로 잘못 된 건 시정시키고 반려시켜야 되지만 잘 된 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예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고 한 가지 실태조사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주택정책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위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 가지고 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일부 비대위는 있잖아요 어디든 간에.
법적으로 동의율 받는 것이 75% 이상 동의받으면 사업이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25%가, 24%가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 간다고 하면 계속 사업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죠. 24% 때문에 75% 이상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서대문구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태조사는 조합원의 10%만 서명을 받게 되면 해 주기로 돼 있어요. 이것은 불합리한 거죠. 10%로 인해서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대다수 주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해서 그것이 만의 하나 기존 그분들이 아는 그대로 명확하게 잘 나왔으면 그만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은 최고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 경기침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업성이 옛날 과거같으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합 분담금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말자 이런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조합을 구성해서 계속해 온 사람들은 앞으로 70% 능선 고지만 넘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허덕허덕 하는 거죠. 왜냐, 실태조사 해 보니까 조금 불리하게 나왔을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사업이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계실 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실태조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을 공급하고 건축을 담당하는 국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주거재생 파트만 전담하는 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재생지원과나 주거재생과가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국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건설하고 임대주택에 누가 들어가는지 주거복지를 전문으로 많이 해서 제가 정책에 많이 손을 댔었고요 말씀하시는 실태조사는 제가 2개 국을 총괄하는 과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 국회 답변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자료가 넘어오고 또 외부 분들을 만나 보면 제가 전체 총괄하는 과장이니까 저한테 실태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추정분담금을 물어보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걸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홍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처럼 실태조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가 뭐냐 물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고민을 못 해 본 게 사실이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실무적으로 실태조사가 주민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기 전까지 그리고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추정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분양신청 받기 전까지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현재   시 입장은 그것이 나온 이후에도, 분양신청이 끝났을 때도 실태조사를 신청하면 회사에도 신청을 하면 10% 이상 주민 동의 얻어서 신청하면 받아주는 것을 구청에서 판단하면 구청장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게 시의 공식입장이더라고요. 저도 그 케이스가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생소한 부분이 있고 납득이 100%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챙겨봐서 시에 가서 열심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장님께 말씀드려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이 제가 원하는 100% 답은 아니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론적으로 행정으로 하시다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것이 부딪치는 거죠. 서울시에 계신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감지하셨으니까 서대문구 5개 지역에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사업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라는 사람들을 가지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만의 하나 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몰비 아직 확정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다. 사업을 못 가게 발목을 잡는다. 박원순 시장이나 문석진 청장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닥 민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항에 보게 되면 구청장 재량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업주체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국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처분까지 다 했는데 그런 데를 실태조사 한다는 건,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준비 중인데 그런 데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픈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신, 이 지가가 얼마고 분담금 얼마인가 다 돌아갔어요, 얘기해 가지고. 그런 데 실태조사 하면 이중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열만 조장시키는, 그것이 비대위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거죠. 비대위가. 10%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국장님께 인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잘 보셔서, 아직까지는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됐겠지만 구역별로 세세히 한 번 조사를 하시고 가능하면 각 구역별로, 앞으로 시간이 되시겠지만 조합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세요. 문제가 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보게 되면 조합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야지 만나주는 형태인데 그러지 마시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가지고, 처음 왔으니까 인사도 드릴 겸 소신껏 한 번 들어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불만인가를. 거기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시켜줘야지 올바른 행정이 될 것이고 우리 여장권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거죠. 아시겠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아까 이기돈 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에 박원순 시장이나 문석진 청장이 지역 원주민 정착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비를 가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그 조합원들한테 부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합 그것을 인센티브 준다는 명목으로 해서 도로 넓혀라 뭐해라 뭐해라 다 주민들 재산을 약탈해 가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지금 그 많은 도로 부분도 너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예견해 가지고 너희들이 넓혀라 안 하면 인허가 안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수용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을 해주려고 하면 사업 기반을 주민들을 위해서 정착률을 높이려고 하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을 다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국공유지 있는 거 다 불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은 다 가져가고, 그러면 그 땅을 주민들한테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 돈을 줄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도 조금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100% 다 조합원들한테 부담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정착률을 제고해야 된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30% 이상 정착한 데가 거의 없어요 원주민이. 그래도 말썽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산 참사가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슈가 된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서대문구는 사업 재개발 재건축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활발히 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갖습니까? 조합원들이 다 갖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조합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조합원들 부담금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고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점점 더 정착률이 낮아지는 거지. 아예 안 하려고 하면 취소를 딱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취소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한다, 한다 검토한다, 검토한다, 검토한다. 지금 3년간 검토해 가지고 한 군데도 제대로 착공한 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전에는 활발하게 했다 이거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잘 해왔다면 부동산경기 침체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국장님께서 꼭 명심을 해주셔서 앞으로 좀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보편적으로 국장님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여쭙지 않는데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또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형태로 앞으로 개발 부분이나 우리 서대문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또 사실 환경도시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발부터 우리 지역 내의 이러저러한 건축에 관한 또 환경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제일 밀접한 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건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께서는 얘기한 내용들도 있지만 저는 좀 반대적인 얘기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6년 이후부터 상당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요구됐던 부분이 오세훈 시장때죠? 서울시에 계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황춘하위원   이명박 시장 때부터 뉴타운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무분별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어떤 기준도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해줘 버리는 정책의 어떤 원칙 자체를 훼손시킨 뉴타운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주민들께서는 뉴타운 하면 대단한 부를 일으켜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지역들을 다 뉴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때 그렇게 했던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었거든요. 지구 지정 요청하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각 구청장, 그때 당시에 현동훈 청장인데 현동훈 청장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곳 무분별하게 지정을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과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황춘하위원   그런 조율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율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께서 이후에 지금 현재 가치에서 이후에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새 집 들어갈 때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공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그 얘기는 이후에 해 주겠다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 집 주시오 새 집 줄게. 이런 식이었어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현혹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거기에 동의했던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좋지 않은 환경이 도달한 겁니다. 어떤 환경이냐 하면 주택경기 침체로 접어든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는 주택경기가 좋았을 때는 충분히 내 가치 가지고 들어가도 큰 부담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내 부담이 늘어난 거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지 못 한 전임 단체장이나 전임 광역단체장들이 문제가 있는 거였죠. 정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새롭게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아니라 지금 말하지 않는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새롭게 뭔가 분명하게 주민들께서 알고 동의하고 알고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그래서 공공관리제도 도입했고, 그런데 공공관리제의 어떤 맹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형태로 뭔가 좀 해보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후에 들어갈 때 1억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속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다 이거거든요. 그 정도는 공개를 해줘야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 했던 부분의 어떤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에 와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추정분담금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건 사업을 가자는 것이 대의명분인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해서 주민들께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대의명분인지 어느 것이 대의명분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결정을 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문석진 청장이 들어와서 우리 서대문구 사업이 늦어졌다 이건 아니에요. 그 전의 사안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가자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 부분은 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저지구하고 2-2구역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지금 상당히 풀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1년 2년을 상당히 힘 있게 외쳤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제 지쳤거든요. 아시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쳐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사항도 안 되고 얘기해 봐야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말할 기력도 없어져 버린 거죠. 몇 년을 힘껏 떠들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쳐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 것인지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의 주택법을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런 기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언제 될 것인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그냥 묵인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분석해 보십시오. 국장님 오셨으니까 잘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임대주택 정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왕이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에 신축되는 지역들은 임대주택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민들 간에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은 경계선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현지 주민들과 만나서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위축돼 있거든요.
기왕이면 저는 그런 제안하고 싶어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대가 실평수 9평, 8평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개선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는 누구도 고민을 않습니다. 왜? 조합으로 또 다른 비용들이 들고 그것은 공공의 비용으로라도 해서 일정 정도 생활할 수 있는 평수는 만들어야죠. 현장에 와서 보니 그런 실정이더라 그런 것들도 검토를 면밀히 해 봐 주시고.
우리 지역에 전문가가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에 몸담고 계셨고 서울시에서 함께 했던 분이 오셔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소관 과장님들 하고 면밀하게 이것저것 잘 챙기셔서 소신껏 충분하게 의지를 가지고 일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처음 오셔 가지고 약간의 우려도 하시고 많은 기대도 하셔서 이것 저것 많은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 하는데 많이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은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호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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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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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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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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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3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영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이 소비가 돼요. 이렇게 될 경우 같으면 지금 가재울5구역이나 6구역 같은 경우 6개월 동안은 또 엄청난 비용이 사실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는 6개월 기간 중에 조합은 조합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로 인해서 무슨 사업이 중단되거니 인가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관리처분 인가는 실태조사 끝나고 하는 인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실태조사가 실시되게 되면 그 실태조사가 확실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앞으로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조합에서 지금 모든 진행하는 일을 스톱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실태조사가 되면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지금 감정평가 전에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평가한 것을 그래도 대충은 추정금액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기돈위원   그런데 가재울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한 단지 개념으로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구역 6구역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법체제로 안 하겠다고 만약에 51% 이상의 반대를 하면 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을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4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착공한 데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이미 착공한 데는 실태조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추진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기존 도로 위에 집을 짓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제일 고민인 게 나머지 연계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계 기반시설은 해줘야 되느냐 그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간단한 건 아니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기돈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4구역이 또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래서 지금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아파트 짓는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로형 주택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서 기반시설도 확보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기반시설이 확보 안 되면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구청의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뉴타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제가 되는 구역에 대한 정비기반 시설이 처음 실태조사를 하기 전부터 계속 예견됐던 문제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딱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반시설은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 생각은 5구역 6구역은 실태조사를 해야 될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한 단지 개념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이미 한 곳은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착공으로 인해서 이쪽도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굳이 왜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굳이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도정법이 개정돼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걸 거부할 사유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하여튼 한 번 지켜봅시다.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우리 서대문구에 몇 군데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저희 과 3개가 있고요 주택과하고 도시관리과 하나씩. 지금 더 추가로 준비하는 구역도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10% 이상 토지 등 소유자가 요구하면 하게 되어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 10%가 정상적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신청을 했는지 아닌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는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저희가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은 확인하는 거지만 집행부 조합 측에서도 그것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면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지분은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서 10%를 넘겼다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실태조사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10%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공개하세요. 조합 집행부에 공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비대위 편만 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비대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조합 집행부나 비대위나 똑같은 상황으로 같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라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비대위편만 들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실태조사 들어가는 조합에는 그렇게 요구해 해서 집행부 누구누구 오라고 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관리제 개념이 뭡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통상적으로 일반 조합에서 계속 조합 집행부 하고 조합원들 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거기에 공공이 적당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클린업 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황춘하위원   공공관리제가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죠? 과에서 관장하는 데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 구역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6구역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가재울 7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6구역도 공공관리제 아닌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공공관리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재울 6구역 얘기하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6구역이 공공관리제로 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가재울 7구역 시작하는 데가 있고 가재울 6구역은 다 돼 있고 시공사 선정하는 것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공관리제 6구역은 적용이 안 된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나머지는 진행돼 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 대한 것만 공공관리제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7구역도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이 안 되지만 이후에 실태조사 요구가 들어오면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지요. 지금 현재 모든 구역이 2014년 1월 31일까지 기한인데 그 안에 실태조사를 하면 아무 구역이라도 실태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제 의미가 없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공공관리제는 앞으로든지 지속적으로 하면서
○황춘하위원   한 차원 더 높아진 게 실태조사의 부분인데 공공관리제라는 부분이 기존의 사업방식이 문제가 있다 해서 공공관리제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공공관리제는 앞으로 할 것까지 전부 다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증받아서 추진하자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2014년 이후에 예를 들어 7구역이면 안 해도 되는 문제고 만일 그 안에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7구역도 해야 된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실태조사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어서 실태조사는 그때까지 신청하게 돼 있고요
○황춘하위원   관리처분 전에 공공관리제는 분담금에 대한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공공관리제 하에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또 실태조사를 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그 이전에 진행된 게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것들은 중복된 사항이에요. 이미 공공관리제에서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폐단성을 보완하자고 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했는데 이걸 또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는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무도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만들어 낼 때 공공관리제는 이미 과거의 폐단성을 막고자 하는 부분으로 제도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해야 된다고 요구했어야 맞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공공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걸 계속 지도 감독하고 자료 요구하고 계속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님 요점은 지금까지 개발사업 지역의 폐단성에 대해 보완하자고 해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적용이 되는 지역까지도 실태조사 추정분담금 지역으로 같이 묶어서 간다면 이것은 행정의 원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공공관리제 그것을 보완해서 가자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공공관리제는 실태조사뿐만 아니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구성까지 전체적으로 망라돼 있는 거고요 실태조사는 단지 그 동안 추정분담금에 대한 걸 정보 제공만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실태조사나 공공관리제는 이미 실태조사처럼 이미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공개하잖아요, 관리처분 전에.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공개하는 구역도 있고 아직 덜 된 데도 있고
○황춘하위원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보완해 놓고 그것까지 같이 실태조사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공공관리제에 해당되지 않은 구역까지 다 포함
○황춘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에 적용되는 지역을 실태조사를 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가는 게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공공관리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게 사업시행인가 나고 설계업체 시공사 선정된 지역 이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공공관리제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과거에 했던 사항들을 보완해 내기 위해서 실태조사 하는 거예요.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이 부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과거에 잘못된 사업지들에 관한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잘 보자는 게 공공관리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또 다시 그렇게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을 지역까지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관청에서 모든 것들을 지도 감독해서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 지역까지 실태조사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타 시·도가 시행하지 않는 공공관리제도를 만든 거고요 나중에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실태조사가 법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약간의 중복적인 것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민들께서 사업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왜 이제 와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의 원칙, 이것 하나면 이것으로 끝난다고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이것대로 하고 이렇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모든 조합원들이 공공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조합에서 하는 것 자체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이영구 과장을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의 원칙이 뭡니까? 구민들이 그 행정원칙을 보고 서로 신뢰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전에 했던 국책사업을 없애 버리고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접목시켜 해 버리고 그러면 국민들이 뭘 믿고 갑니까? 작게나마 우리 구에서도 그런 원칙들을 해야죠. 공공관리제도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한 주민들이 마음적으로 내가 피해받았다는 게 없도록,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아현3구역 촉진계획 변경 서울시에 신청했죠? 언제쯤 나오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일단 부서 협의하고 3구역 자체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약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변경이 다시 설계를 다시 해서 재정비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가 다시 변경되고 하면 최소한 3,4달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배제하는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배제하는 지역 요구했던 부분들 관계없이 기존에 지구지정 섹터 전체를 한다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괜한 구청에서 구민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마치 예를 들어서 비대위를 위해서, 예를 들면 조합을 위해서 한다는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영구 과장님 진도가 안 나가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사업진도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다 안 나가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의 정책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로 되어 있어 정책이. 행정운영경비가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산이요?
○이문복위원   아니 정책으로서 도시정비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구에,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1년 9개월이나 10개월.
○이문복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가 그동안의 총체적인 것으로 해서 올해 이렇게 간다는 시발점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과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돼요? 개발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구역이요?
○이문복위원   네. 총체적으로 어마운트로 얘기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한 열 몇 개 되겠는데요.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올해 이렇게 갈 수 있고 문제가 좀 된다는 데를 파악하고 계신 게 얼마나 돼요? 제대로 갈 수 있고 이건 좀 어렵다. 난해하다. 연말까지 가더라도 이건 원점이 되겠다 그런 거 짚어본 게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 철거가 시작된 북아현 1-1, 1-2, 1-3은 빨리 해서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갈 예정이고요, 가재울4구역도 공사 착공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 때까지 빨리 추진해야 되고 지금 현재 북아현1구역이나 가재울4구역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올해는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중에 난해한 곳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구상권 들어온 데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직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구상권이요?
○이문복위원   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직은 특별하게
○이문복위원   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가 너무 지체됐다는 얘기에요. 조합원들이고 뭐고 이제는 이름하며 악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한 달에 우리 구에 지금 운영되는 있는 조합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따져나 보셨어요? 그게 주민들의 돈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사업에 대해서 액수로 얼마짜리 사업이다 이런 걸 한 번 보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는 다 보지 않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한번 추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구에 주민에게 이러한 사업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는가 하루 이자 부담이 얼마인가. 조합원의 부담이 얼마인가. 이게 경제하고 맞물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왕 태어난 생명은 잘 키워가며 가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뭔가는 우리 구에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뭐든 나오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 10% 20%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걸 머무르고 머무르고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서 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다행이 지금 보고로 봐서는 2년 동안 그동안에 진짜 국장님이 2,3년 내로 둘 씩이나 바뀌고 지금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면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틀이 좀 잡혀가면서 올해는 어느 정도 빛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진도가 좀 있으리라 보고. 그럼에도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정도, 아까 홍길식 위원님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정말로 현장에 조합장들 임원진들 티타임이라도 한 번 하면서 애로사항 한 번 들어주고 달래주고 잔불은 끌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됐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한계가 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옵니다. 저도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시피 구청장이 아무리 잘 해도 소용없다. 이 민원이 제일 크고 전체적인 우리 구민의 표가 이게 제일 크다, 이걸 잘 주셔야 다음 생각이 달라집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직원이 특히, 우리 도시재정비과 같은 데는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해서 올해에 희망하시는 대로 진일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올해가 그 시한점으로 봐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그 시한점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또 희한한 게 한 군데서 불씨가 되면 여기저기 전파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상권 같은 이런 부분, 이거 움직이는 데를 내가 요새 보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 괜히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자체가. 해서 정말로 과장님이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대로 한 번 일할 수 있게끔 해줘요. 됐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부서에 굉장히 오래 계시네. 그리고 우리 구에도 그쪽 전문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또 국장님을 모셔오니까 더 전문가인가 했더니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배우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힘들게 흘러오고 있는데 또 배우고 있으면 그걸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박사인 우리 이영구 과장님한테 좀 많이 배우세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1-3구역까지는 그런 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아현동 2구역하고 3구역 가면, 내가 거기를 제일 많이 다니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듣는 얘기인데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와서 이게 왜 안 되고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비대위 공대위 선거때 이용을 해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거 아니라고 부정은 못 할 겁니다. 그렇죠?
비대위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못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자니 이쪽이 있고 저쪽은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51%가 넘으면 취소를 시킨다 그러면 그 조합원들 돈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줘요 국가에서 줘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비용. 쉽게 그렇게 취소가 되고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 국장님이 새로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내가 듣기에는 별로 유능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3구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집을 비워놓고 그냥 사글세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집 무너질까 위험해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안 가보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 다 가봤습니다.
○김다순위원   금이 쩍쩍 가서 금방 무너지게 생긴 집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충정21구역 그쪽으로는 작년에도 지붕이 3개가 무너져 가지고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집을 비워놓고 사글세로 나갔다니까요. 행여나 될까 행여나 될까 하다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애 터졌으면 그렇게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 눈치보고 어쩌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이문복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있는 대로 악에 올라있고 끝자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뭘 또 조사해 가지고 3월까지, 그게 또 조사해서 또 3월 또 3월 1년 또 넘어갑니다. 그런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주민들이고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보고. 날마다 들어가는 이자를 누가 주는 거예요? 다 조합원들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유능한 국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연말 업무보고 하고 예산보고 할 때 그 자리에 안 설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네요. 악연이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악연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위원들한테 시달리니까 악연이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시달리는 것도 업무니까요.
○홍길식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감사드리고.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예민한 거죠. 총괄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알고 있었느냐 여쭤봤지만 황춘하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개정조례안 7월 30일자를 보게 되면 15조 3에 보면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10%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사실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75%라는 동의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라는 것은 비대위든 찬성자든 10%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게 대표성을 띨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변에 보게 되면 추진단이 추진위 단계 정비구역과 달리 조합 단계의 정비구역은 출구를 마련해 아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 대두된 게 없다 이거죠.
아무 계획도 없이 비대위를 위해서 하는 뉘앙스만 풍긴다는 거죠. 이 답변에 의하면, 명확하게. 그렇지 않아요? 대안도 없이 10%라는 비대위 그 중에 찬성자도 있을 수 있지만 비대위가 주도된 거죠. 그분들이 서명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잘못 됐을 때 출구전략은 계획도 안 되고 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행정에서.
그다음에 도정법 개정안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실태조사 등의 비율, 10%에서 25% 이상 상향하는 걸 실태조사 기준이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도정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들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난 번에 채널A 앵커 박종진 씨가 와서 그때 들으셨죠? 특강할 때. 구청 강당에서 했잖아요.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이 낫겠습니까? 전남 구례군수가 낫겠습니까? 가정해서 했어요. 숙제를 내더라고. 전부 다 서대문구청장이 낫다고 생각하지. 군수가 낫답니다. 나도 그날 처음 알았네.
이 모든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모든 법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자치구가 전부 서울시장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정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지자체법에 맞게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쥐고 앉아서 흔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이 7월 30일자 이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10%라는 것을.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서울시 가서 와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아니,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75% 동의를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10%가 원한다 해서 과장님은 사업이 안 된다고 이기돈 위원 얘기했을 때 말씀했지만 사실적으로 중단 아닌 중단을 6개월간 하는 거예요. 사업비만 가중시키는 거죠. 빌미로 해서.
그거 아까 국장님께 질의한 바와 같이 실태조사가 조합측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비슷하게 나왔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진짜 조금 불리하게 나왔다 그걸 가지고 집행부를 흔들어 가지고 사업을 못 가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구실을,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출구전략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가셔서, 이걸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걸 예견하고 했어야 된다 이거지. 25% 이상 최하 20%는 해야지. 그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 3항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7월 30일자 개정된 겁니다.
거기 세세항 3항을 보게 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이미 공개한 구역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 돼 있어요. 명백하게.
또 한 가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은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안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 공개를 2회 이상 한 지역도 실태조사 하는 거야.
여기 다 했잖아. 여기 원안대로 조례에서 하는 대로 다 했어. 왜 하느냐, 구청장이 물으니까 10% 이상 실태조사 그 말한 그대로 15조 3 그 조항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10%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10%를 위해서 90%가 손해 봐야 되느냐 이 말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맞다 이거예요. 이걸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잘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청장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구청장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서울시에서 그런 쪽으로 방안을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3개 정도는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구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줬으니까 전체적인 구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한 게 일단 전체적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몇몇 일부 구청장이 반대하신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체적인 걸 쫓아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하겠다 하는 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거의 모든 구는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실태조사가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난 뒤에서 실태조사를 안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단체장 협의회가 그런 걸 조율한다?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소신행정이 아니죠. 누가 하니까 따라한다? 그게 소신행정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특히 문 구청장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누가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도 글쎄 그게
○홍길식위원   했을까요? 아니지. 그건 유도를 문석진 구청장이 했지 않습니까? 간사기 때문에. 유도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석진 구청장이라고 소문 나 있어요. 25개 구에서. 이게 만의 하나 양당체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다, 구청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흐름에 따라서, 깃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재수 좋아서 된 사람도 많을 거고 실력으로 된 사람도 많겠지만 거의가 재수 좋아서 된 사람 아닙니까? 실력으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행정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유도를 우리 문 청장이 왜 하십니까?
이 정비조례안을 낸 것도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문 청장이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했다는 거야. 모든 것이. 그건 증거가 없지만 그런 의혹은 서울시가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주도하냐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잘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끝까지 다 가가지고 관리처분에 대한 공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또 해라. 그건 사람 죽여놓고도 막 짓밟는 거야. 그런 행태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비대위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주민들 자체도 조합이 해온 것 자체에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나오면 저희 과에 민원이 무지하게 찾아옵니다. 왜 우리 집은 얼마 나왔는데 옆집에 조합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왔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과연 공인감정사가 한 거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무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서 사본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빠진 게 있으면 더 추가로 넣으시든지 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조합원을 불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자체도 불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그것을 못 믿으니까 조합에서 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합도 우리가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해 가지고 그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십니다 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조합이 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불신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정분담을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한 그런 데서 객관적으로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까지 돼 가지고 이미 감정평가가 나온 그 금액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믿으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이 하는 실태조사에서 추정분담금이지만 그거라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쪽이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출구전략이 없잖아요, 만에 하나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구청에서 공인감정사 2개 업체를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못 믿는데 또 했어. 또 했는데 그게 또 비슷하게 나왔어. 그렇지 않아요? 잘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사들도 공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파도같은 그런 감정평가는 안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 분들이 불신할 때는 어떤 대응을 하실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자체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지도 않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구청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태조사가 원만하게 사업주체가 있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된다면 아니 관리처분 공고가 다 발표됐는데 그런 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왜 주민들 마찰을 일으키냐 이 말이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구청장 재량으로 충분히 안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10%,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도 세 가지는 무시해 버리고 한 가지 조항만 가지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 이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조항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비대위 쪽이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조합에서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번 더 해달라는 것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면 이미 확정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지만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조합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니까 한 번 더 해달라는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비대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저희가 비대위를 봐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주면 많이 수그러듭니다. 그렇듯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믿지를 못 하니까 한 번 더 감정평가 확인을 해가지고 추정분담금을 통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서 득 보는 것은 뭐 있습니까? 10% 때문에 90%가 지금 조합비만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만 자꾸 지연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분들만 옹호하냐 이 말이에요. 10%만. 그렇지 않아요? 관리처분까지 갔을 때는 다 간 것 아닙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깃발을 못 꽂게 10%가 방해한다고 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편드는 그런 게 소신 행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됐어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만 국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진짜로 이런 부분은 잘 짚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득이 되는가.
비대위 쪽에 많으면 그쪽으로 해 줘야 되죠. 찬성 쪽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조항을 뭐하러 만듭니까? 조항에 맞으면 해나가는 거예요. 반대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국가가 아닌 데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75%이상 계속 동의 받아가지고, 75%인지 76%인지 80%든지 간에 계속 동의가 나왔다는 거죠. 몇 사람 때문에 못 가도록 계속 빌미를 제공하고, 모든 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서대문구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음 2블록 모래내 서중시장은 지금 여기는 문제점이 뭡니까? 한 번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모래내 서중시장이 중기청하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지금 현재 가재울 모래내 서중시장 자체가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평수가 워낙 좁습니다. 점포 같은 데는. 그런데 이 점포에 대한 게 처음에 이 조합을 구성하고 할 때 이 점포주인들한테도 주택을 공급한다고 아마 조합에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이거 보면 최저 분양 평수보다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더 커야 분양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우리가 최소 아파트 평수 해도 17평, 17평 하면 25평형이거든요. 그러면 약 2억 3억 정도 분양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3억 정도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 평, 두 평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감정평가를 해봐도 몇 천 만원, 1억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양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내 서중시장은 조합원의 2/3가 분양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조합에서는 계속 그런 지침이나 중기청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거기는 지침이나 규정으로 해서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자꾸 그것을 변형해서 그 법 자체를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구역의 촉진계획을 다시 바꿔가지고 편법이지만 아파트 분양 평수를 적은 평수, 7평이라든지 5평 이런 것을 스페이스 봐가지고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한 7,8천 되니까 7,8천 이하는 거의 없으니까 7,8천 이하로 떨어뜨리는 분양 주택을 만들자 해서 그거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변경하면 전체 조합원한테 분양하면 아마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계획을 그대로 두고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 건축계획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지연이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한 대로 향후 추진계획대로 해가지고 금년 안에는 관리처분계획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이제 그게 되면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내주고요 사업시행 변경 인가에 따른 주민들이 관리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노후가 돼서 아마 빨리 추진될 것 같기도 합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과장님 말에서도 우리가 의견은 상반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여기 의원들이 개인 사견도 아니고 민의를 듣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청은 구청대로 행정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조례 조례하는데 조례 한 개는 계속 명분화 시키고 3개는 묵살시키는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왕 하려고 하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10%를 달래야 되는 거예요. 90%를 달래는 게 빠르겠습니까 10%를 달래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권 계속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이 민심대로 가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잘 아셔 가지고 충언을 하세요. 청장님 이거 안 됩니다. 자꾸 이러면 표 떨어져요. 이렇게요. 그러면 표라면 덜덜 떨어요. 그런데 우리 문 청장님은 내가 알아서 할 게 이렇게 한다 그러대. 그리고 재선하기 힘드시지. 재선하셔야 되는데, 일 잘하니까.
과장님 아셨죠? 자꾸 아닌 걸 예, 예 하지 말고 자꾸 조항을 들어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충언하세요. 그게 진정어린 충신이고 신임받는 부하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우리 민원사항인데 지금 가재울4구역이 착공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가재울3구역은 토목공사도 착공 들어가서 시작해서 36개월 만에 입주됐잖아요. 그런데 4구역은 토목공사 하고 시공사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시공사가 자기네들은 착공을 한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불만이 차는 거예요.
이걸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해서 가재울 4구역도 착공한 날짜부터 36개월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가재울4구역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고 시공사로 돼 있는 회사들이 예전 같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딜레이 시키고 늦게 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1-3구역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4구역 자체도 통상적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처리하다 보면 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토목과 공사까지 자체 발주해서 처리를 하는데 토목공사가 별도 발주된 것 자체가 토목공사가 가재울은 큰 틀에서 다 같은 계획이기 때문에 3구역이 준공되고 하다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4구역 시공사에서는 아직 철거도 덜 됐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직 우리가 할 때는 아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면 토목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토목공사는 조합에서 별도 발주해서 하십시오 해서 도시 기반시설을 먼저 하게 됐고 3구역이 준공되면서 하수관로, 우수관로도 뽑아야 되고 도로를 다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폐쇄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분리 발주를 했는데 그쪽 시공사에서는 예전같지 않고, 예전에는 시공사가 들어와서 잔재 몇 집 남은 것도 합의 보면서 철거하고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사업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걸 조합이 완전히 털어내고 한 사람 남는 사람이 없이 한때 착공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큰 회사는 요즘에는 건설경기에 대해서 사장단 회의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율하기 힘든데요 가재울4구역도 우리가 어렵게 착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제 날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광민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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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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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택과 2013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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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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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과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4쪽에 공동주택 지 점검 강화 해서 제가 살고 있는 가재울3구역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에요.
밑에 입주자 대표회의 선출 적정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동대표를 구성할 때 내가 살고 있는 115동이 130가구입니다. 다 입주하게 되면.
동대표 선출할 때 투표율이 50표 그렇게 해서 3십 몇 표 받은 사람이 동대표로 당선되고 이번에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데 보니까 전체가 가재울 3구역이 3,293세대잖아요. 그런데 7백 몇 세대가 참여해서 동대표 회장을 선출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구청에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관리소장 불러서 왜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 가지고 동대표를 선출하면 130가구가 사는 동의 동대표가 3십 몇 표 받아서 그 사람을 회장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빨리 하라고 공문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랑 같이 과장님이 거기 가셔서 투표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입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가해서 동대표 회장을 선출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적정성을 따져주시고.
두 번째는 새로 아파트를 입주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스가 있잖아요. 주방용품, 확장공사, 샷슈, 통신, 학원 플래카드를 전부 다 관리업체가 들어와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느냐 물었더니 1억 4,000에서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해요. 잡수입이. 거기는 폐지까지 들어갔는지 몰라.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쓰냐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구청에서 잡수입 사용 및 공개 이렇게 다 돼 있네. 잡수입 공개하도록 돼 있구만.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출 동대표 회장선출은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과반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입주민이 다
○이기돈위원   과반수 과반수면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만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지요 거기서 과반수만 찬성하면 당선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전체 동 가구수 몇 개구 상관 없이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130가구니까 과반수가 투표를 했어요. 과반수가 되니까 유효지요. 그러면 130이면 65세대 중에 과반수 33표 이상 얻으면 당선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기돈위원   그렇게 하면 과반수가 안 된다니까. 50세대밖에
○주택과장 이광민   과반수가 안 되는 건 무효죠. 그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저랑 언제 같이 가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새 입주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기존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게 조합이 있고 또 100% 입주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또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국토부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준칙안을 마련해 주면 서울시에서 준칙을 또 따로 만듭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을. 그리고 관리준칙을 받아서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쪽에서 자체 규약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적합성, 정확성에 어떻게 되는 지를 따져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처음 입주하는 데는 그 주체가 조합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체가 없으니까. 거기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들을 뽑아 가지고 주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비용은 투명하게 예산에 넣어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장충금으로 들어가도 되고 관리비로 들어가도 되고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가재울3구역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가사모라는 젊은 사람들 카페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 관리업체가 카페지기랑 결탁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새로운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면 관리업체를 바꾼다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또 이번에 투표를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지금 입주자대표를 그 사람들로 뽑아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비리가 결탁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자료를 요구해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택행정팀장 외 3명, 이렇게 되어 있네. 구성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언제 날을 잡아서 가서 투명하게 여기를 전부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광민 과장 수고해요. 그런데 주택과는 일하면서 제일 머리 아픈 데야. 사실 민원 많고, 나가서 효율 정말 적고, 부딪치는 거 많고. 또 무허가 이런 데 다녀봤자 진짜 말싸움만 하다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얻어맞고 들어올 때도 있고, 참 머리 아픈 곳이 나는 주택과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들 하시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이거 지난 해보다 우리가 의회에서 한 8,000만원 더 올려줬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깎은 면도 있습니다. 4,000만원. 구에서 2억 올렸는데
○이문복위원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년도 8,000인데 전년도보다 배를 올려서 1억 6,000이 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왜 과장님은 깎인 것만 얘기해요.
○주택과장 이광민   깎은 게 좀 서운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예시를 보면 그러면 이게 지난해보다 모자라서 우리가 볼 때는 과다하게 올렸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처리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무엇 때문에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과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미 지난 해 결과를 보면 올해 이렇게 더 잘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잡은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그런 예상 지역이 있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냥 편성한 게 아니고요 작년 8월에 단지에 전부 보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한테. 관리사무소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낸 게 27억이 드는데 자기네가 14억을 부담하고 구에서 13억을 부담해 달라, 일단 왔어요. 여기 명단도 있고 지금 공문이 다 있는데 이걸 면밀히 한 번 보고요 공문을 전부 보내야죠. 2월에. 그래 가지고 여기 사업을 보면 가로등 보수공사, CCTV 보수공사, 노인정 보수공사, 오수배관 교체, 아스콘 보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교체, 하수관 준설공사, 놀이터 시설물 교체, 전부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기 들어온 게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직 공문은 안 보냈는데요 작년 8월에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공문을 내려보냈더니 이 분들이 단지에서 신청을 했어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면, 여기 들어온 게 조례에 있는 내용,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10%라는 게 우리 1억 6,000의 10% 이상을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네, 그거 조례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6,000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리 크게 지원해 달라고 해도 1,600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이문복위원   뭐를 과다하게 요구하더라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볼 때에 그런 곳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추산적으로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주택과장 이광민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 8월에, 아직 공문을 시달 안 했기 때문에, 2월에 공문을 내려보내거든요. 내려보내서 올라오면 정확한 것을 알겠지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번 내려보내 봤어요. 그랬더니 독립문 삼호에서는 주도로 보수, 북아현 두산에서는 가로등 보수, 대현 럭키에서는 오수 배수관 교체 이런 식으로 쭉 왔거든요. 이게 일단은 사업 가이드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신청금액이 1,500만원 지원해 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계 낸 게 여기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1,50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한 10군데밖에 안 되는데, 거의 그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다면 한 10군데밖에 지원 못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1억 6,000이니까 1,600만원이면 10군데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들어온 건? 그렇게 예상되는 것은?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들어온 데는 15군데에다가 임의가 세 군데 해서 18군데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원금 신청 접수가 2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게 18개나 되면
○주택과장 이광민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번 뿌려봤어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2억 달라고 했는데, 너 이 2억이 어디서 나왔냐? 예산심의 하면서요. 그냥 작년보다 좀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13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기본자료로 해서 작년에 너희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알아봤어요.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추산해서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3월부터 이거 신청 접수 받는다 이런 거 자체가 받을 수가 없지. 이미 들어와 있는 것도 꽉 찼는데.
○주택과장 이광민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계로 잡은 거고요, 얘네가 들어올 때는 사업계획서하고 도장도 누르고 그 다음에 견적도 나오고 사진도 붙이고 준비사항이 있죠.
○이문복위원   그건 이미 후속조치지.
○주택과장 이광민   아닙니다. 이건 심의를 하겠다고 내려보낸 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나 했더니 13억을 달라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이 욕먹지. 그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대충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뽑아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나중에 신청했는데 안 주면 여보 지난해 당신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까지 다른 데보다 먼저 했는데 지금 안 주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여기 분명히 공문 내용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고요 어차피 또 심의를 합니다. 금년에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게 또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약오르지.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심의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라면 해마다 이거 늘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이 얘기한 대로 10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거기에 따라 10%밖에 올해 예산을 안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구가 많으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비만 해도 20억씩 점차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이건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 거니까 편성이 안 되면 못 주는 겁니다. 우리구가 작년에 8,000만원이 25개 구청에서 최하위였거든요. 지금 1억 6,000 되더라도 22권정도 됩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데이터를 줘요. 각구 것에 대한 걸 줘요. 그런 걸 자료를 가졌을 때 내년에 반영되는 거지. 우리는 상위는 못 가더라도 25개 구에 예산이나 모든 게 중정도 가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수준에 맞게 보려면 25개 구에서 중정도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제출 안 하고 우리 구가 작습니다. 뭘로 근거가 있어요. 그런 걸 주시면 참고해서 내년에 달라지지요. 이해하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예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22페이지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 선정이 돼 있나요? 16명이? 어떤 식으로,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선정기준은 조례에 있습니다. 전문가협회 같은 데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협회에서 공문 다 보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공문내용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있을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구성 돼 있던 거라 보지 못했던
○황춘하위원   작성된 공문 추천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자문위원들 역할이 각 분야의 역할이겠지만 적어도 업무보고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요청이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기재가 돼 있어야 하는데 조경, 방수 그러면 그 전문가가 거기 가서 자문해 준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여기 명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 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이라고요.
○황춘하위원   자문위원들이 어떠어떠한 역할을 한다.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어떻게 한다라고 설명이라도 해 주고 명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각 단지별로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조경, 건축, 위생, 방수, 소독, 도장, 전기, 법률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둔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다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문위원의 자격을 특혜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공사는 200만원 이상 물품 구매나 공사는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도록 요청할 거예요? 규약상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분들은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돈이 맞냐 그래서 요청하면 우리가 개정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요. 보고서 받은 게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예전에 찾아가는 민원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설계사하고 전문가가 2명이 조를 짜서 각 동으로 가서 찾아가는 건축민원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건축민원 상담해 주는 분들이 공사를 맡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것하고 다르고 사업자 선정지침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게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공사나 200만원 이상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문만 해 주고
○황춘하위원   순수 자문역할만 한다?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될 수 있겠죠.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될 수도 있고요. 200만원 이상이면 굉장히 엄격하게
○황춘하위원   이 과장 잘 아시겠지만 누가 먼저 근접해 있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그 근접성이 상당히 빠른 거예요. 입찰이라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지장치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 소소한 전기공사들을 하거든요. 그 업체들이 역으로 피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움직이셔야 돼. 그리고 자료 요청한 공문 보낸 내용, 거기서 추천해서 올라온 내용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구 공동주택에 대한 계약, 회계, 공사 등에 대해서 주민들 공동주택에서 연서를 받아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 있나요?
여기 되어 있는 계약, 회계, 공사 등등에 대해서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랄지 부녀회랄지 이런 곳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것을 해명해 달라고 우리 과에 요구한 민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 어디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제가 기억 못 하는데요 홍제 유원하나 아파트도 있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이 적어도 연서를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민원제기가 들어온
○주택과장 이광민   몇 명 정도
○황춘하위원   몇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느냐,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서명을 받아서 민원제기 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든지 점검 지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유원하나 아파트고요, 지금 진행하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조사하니까 별 것 아니고 이것도 조사했는데 큰 문제되는 건 없는 걸로 결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데가 들어왔는데 별 것 아니었다. 그럼 민원 제기한 사람들 해명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전부 회시해 주죠.
○황춘하위원   민원 제기한 분들은 다 수긍했고?
○주택과장 이광민   다시 민원을 안 냈으니까요.
○황춘하위원   몇 군데예요? 들어온 것이 몇 군데냐고
○주택과장 이광민   일일이, 하루에 민원 들어오는 게
○황춘하위원   각자의 민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10, 20명 서명 받아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들어온 지역이 있냐 없냐 물었잖아요.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20, 30명 이상씩 하는 건
○황춘하위원   어디 어디냐고요.
○주택과장 이광민   독립문 센트레빌 같은 경우 유아원 공사하면서 허가가 잘못 나간 거다. 그래서 주택법에 잘못된 걸 취소할 수 있어서 취소하고 회신해 줬고요. 천연동 센트레빌도 그렇고요.
○황춘하위원   단지내 부녀회, 동대표 그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민원들이 들어온 부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일단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봐야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황춘하위원   공동주택 지도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지요?
○주택과장 이광민   예.
○황춘하위원   그것은 관리규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민원 처리한 내용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했다면서요.
그리고 유원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몇 개 안 된다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인상했는데 100% 인상했다. 위법하니까 조사해달라. 그 다음에 2012년 디지털방송 공시청 설비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 다음에 2009년 방수공사를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 하는데 세 배 이상 들여서 했는데 이게 위법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동대표 선거 조작을 했다.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을 하는데 찬조금을 줬는데 이거 잘못 집행했다. 동대표회의 참석비하고 감사원 정비 추진비를 30만원 10만원 주는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전부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장님까지 결재를 냈습니다. 어저께.
○황춘하위원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없더라.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게 59명이 민원을 낸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서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 내용이 들어온 지역이 유원 하나뿐이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또 아까 말씀드린 독립문 센트레빌 같은 데 있잖아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좋아요 충당금 100% 인상에 관한 문제, 공시청 설비문제에 있어서 계약의 어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방수공사, 선거조작, 공원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의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담당직원이 거기에 가서 조사해서 서류 내놓고 그 다음에 법이 바뀐 시점이 있고 종전법을 따르는 시점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이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가리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충당금 100% 인상했으면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 보고가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조사 보고가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느냐고요. 없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충당금, 공시청 설비 이런 부분은 상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의 상례. 예를 들면 상례가 100원인데 천원이다 500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도의적인 문제네.
○주택과장 이광민   이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A라는 데하고 계약을 했는데 공시청 100% 재단이라는 데 거기랑 해약하고 다시 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돈을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원인이 낸 민원의 제목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거고요. 민원인이 이거 잘못됐다 조사해 달라 그런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원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수의 민원인이 집단적으로 요구한 내용들, 집단적으로 이것들을 해명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해명됐다고 했잖아요 다른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어떠어떠한 형태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됐다. 이 과정부터 결과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민원 분쟁이 많은 5개 단지 우선 선정해서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이 많은 5개 단지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우리가 아직 방침을 안 받았고, 이런 계획으로 금년도 업무는 가겠다는 거고 이것을 하려면 또 방침을 받아야죠. 구청장님 방침 있잖아요, 결재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민원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것을 추리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대략 어떤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선거든 공사를 잘못했다는 둥 그 다음에 잡수입을 잘못, 여기 있는 게 전부 그런 겁니다. 장충금을 잘못 썼다는 둥. 이게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아파트 민원이 많거든요.
○황춘하위원   장충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용어를 장기수선충당금 정확히 하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장충금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저같은 경우는 힘들어 지니까.
그러면 5개 정도를 우선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과장께서 하시는 건가요 청장께서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기준을 정하죠. 이러이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정해졌다. 그 다음에 금년에 안 받아도 또 내년에 받으니까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런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지금 직원을 늘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특별히 부각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아파트마다 소리가 나다 보니까요.
○황춘하위원   그 자료만 주시고,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동대표를 해왔는데 동대표를 다시 출마했는데 그 동대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생겨서 이 사람이 못 나왔어. 그러면 주택과에서 충분히 점검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텐데 결과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아파트는 자치입니다. 자치공화국이에요. 자기네끼리 관리규약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관리감독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어디인지는 나중에 기회되면 해줄게요.
○주택과장 이광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시라 이거지. 그래야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다소 중복되더라도 간단간단히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1억 6,000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일단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27억 정도 요구가 있는데 50%면 한 14억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구에서 13억을 해달라는 요구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그건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배분해야 될 테니까 그럴 수 없고 1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맥시멈 해봐야 1,600만원밖에 줄 수 없는 현실이고. 2월에 공문 발송을 통해서 신청 금액을 받아서 사업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지원 받았던 단지나 이런 데는 일단 배제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들을 먼저 우선 선정하시겠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우선순위가 있죠.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좀 해줘야 만이, 다른 단지도 많은데 예산은 제한된 예산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결산때 이게 2억으로 올라왔던 게 4,000만원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그럴 때 좀 각 구에 편성된 내용을 자료로 하고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삭감이 안 되지 않았을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참고로 하시고.
밑에 지원사업이 9개 항목에, 지금 여기 표에 나온 대로 이 내용대로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그 논란이 지난 번 자꾸 되고 있는 10번 항목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그건 적용을 안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은 선심성 내지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거기서 제외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24쪽, 조금 전에 나머지 부분은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1개 단지 중에 10개 단지를 우선 하는데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하고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거기 5개 단지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51개 단지면 1년에 10개 단지 한다면 중장기계획으로 5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광민   그런데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자꾸 파헤치다 보면 시는 공동주택과가 지난 번에 생겼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인력이 증원되지 않을까, 일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파헤쳐야지 그러다 보면 1년에 다 할 수도 있죠. 직원을 3명을 보강하다 보면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라면 5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중장기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중장기로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32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하단에 개요 내용 밑에 부과 횟수 제한해서 연면 적 85㎡미만 건축물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은 총 3회고 2005년 1월 이후에는 총 5회까지만 부과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광민   예
○류상호위원   그 이후에는 부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이광민   예. 예전에는 계속 부과했습니다. 주거용 작은 것도. 그 대신에 정상적인 건물은 아니죠. 위법하지만 처분만 유예시켜 주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시정될 때 까지 유예를 해 준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류상호위원   시정이 안 될 때는 다시 부과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5회만 부과하고요.
○류상호위원   3회 내지 5회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서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거 문제가 있는데 국회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 주거용인데 우리가 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 건물은 유예를 해 주는데 일일 이행강제금을 때리고 지나가면 유예를 해 주는 그런 성격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과거에 양성화 시켜주는 과정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광민   양성화는 아니고 불법인데
○류상호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불법건물이니까요.
○류상호위원   지역주민들 어려움을 챙겨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대안들이 문제됐을 때 대비해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자전거 보관소가 서대문에 몇 개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김다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택과장 이광민   아파트. 공동주택.
○김다순위원   저쪽에서 하는 데가 있길래. 아파트 내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애들 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성주 주거정비과장은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호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3년도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정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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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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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거정비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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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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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연희 제1구역 여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는데 동의율이 미달되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관리처분 총회를 했는데 동의율이 저조하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거네요. 사업성이 없다는 거 아냐.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휴먼타운 지금 이게 저희 지역인데 이쪽에 지금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지상 4층으로 연면적 약 470㎡니까 150평 정도.
○이기돈위원   지금 밑에 1층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북카페로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은 몇 층에 들어가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좀 힘들지 않을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엘리베이터 있으면 상관 없겠다. 그러면 이건 착공이 언제쯤 돼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봄이면 가능할 것으로.
○이기돈위원   2월 3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공공관리가 사실 지금 필요없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도시정비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크게 공공관리 사업들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고 하는 것들이 주민간의 갈등들이 그동안 불신에서 비롯된 갈등들에서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관에서 조금이라도 개입을 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 낫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사업들이, 지금 현재 가재울7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부분에 있어서 공공관리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그동안의 개발사업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불신들이 생기고, 제대로 하고 있어도 불신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가재울7구역 여기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서 추진위 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도, 아까 연희1구역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지금 사업이 과거처럼 속도를 내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여하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현저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환매를 통해서 하려고 사업 추진을 했는데 그게 서울시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환매를 하려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나 법제처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약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환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약이 몇 %까지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계약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계약은 끝나고 보통 분할납부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상호위원   원래는 분할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던 계약이었죠? 처음에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아닙니다. 당초부터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처음에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게 바뀐 모양인데.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 국공유지 매각하고 같이 해가지고.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환매를 하려면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봐도 어렵다 이런 얘기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여기는 기간을 10월 18일까지로 홍은 2-2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았는데 이게 10월 18일까지 안됐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 추진계획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때까지 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딱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아무튼 결국은 주민들이 합심해서 협의를 해줘야 가능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미동의자들을 접촉도 해보고 그래서 동의를 끌어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간에도 여러 형태로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일부 나눠져 있는 조합원들이 그런 개인 어떤 것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어려운 과정인지는 알지만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접촉을 제대로 좀 하셔서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공공관리추진에 위원회 구성하는 게 있네요. 15인 내외로 해서 공무원 3인,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 뒷면에 넘어가서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모양이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여기는 공공관리 담당국장 및 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로 해서 TF팀으로 꾸려질 모양인데 여기는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니 뭐니 줘야 될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정비사업 해제 구역에 사용비용 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3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336만원이면 몇 회 정도 실시할 계획인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한 4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앞에도 마찬가지로 4회 정도로 잡고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앞에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 정도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되는 분담금 내역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과에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상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클린업 시스템은 주택과에 돼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 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도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주택과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예
○류상호위원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나열해 줬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분장해서 모든 개발사업을 하는데 주거정비과는 재개발 업무만 전담하고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처음으로 가신 과장님인가요? 앞에 누가 계셨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도시개발 추진단에서 분리돼서 이게 처음 생겨서 처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동안 하셔 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사업진척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뭔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문제점이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의 문제들이 있고 사실 개발사업이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개발사업들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결국은 부동산 경기의 문제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지적되고 있지만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동안 과거에 이익이 나니까 출구전략 얘기도 나오지만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소위 비대위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갈 수 있는, 과거에는 이득이 되니까 안 되면 팔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팔고 나갈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속된 말로 죽으나 사나 여기서 같이 부대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동안 진행되고 하는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동의를 끌어내는 게 최선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서 재개발 추진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동안 주무과에서는 행정지도가 지속적으로 거의 2004년, 5년, 6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재개발 사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정체가 된 건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장기침체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불과 1,2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 대비 주민들 분양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앞에 본 위원이 도시재정비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행정 절차상에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그냥 쥐고 앉아 가지고 검토를 길게 늘어진 거지. 쉽게 말하면 인허가 기간 한 달을 넘어갔어도 안 해준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합측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 자꾸 해봐야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투명하게 검토해서 안 될 때 반려하세요. 반려하면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배된 건 반려시키고 보완시킬 건 보완지시 내리고 해야 되는데 검토한다. 뭘 검토하는지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 걸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은 8구역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절차부터 그건 확대구역 변경됐잖아요. 자세하게 향후 계획까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홍은 8구역에 대해서 기존구역보다 더 큰 구역을 편입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기존에 편입된 구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사업에 동의를 안 해 줘서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이 상황이라면 차라리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해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걸 조합측하고 상의해 보셨어?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거기서 뭐라고 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측하고 그쪽에 속칭 비대위라고 하고 대표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지만 저희한테 민원도 내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구에서 서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서로 논의하면서 저희도 그 내용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보고 정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해산하고 아니면 같이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다면 같이 해 보고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좋겠다 해서 안내를 했는데 아직
○홍길식위원   그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민원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에 공감을 했는데 막상 실태조사를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려 가지고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기존 8구역에서 나중에 추가 편입된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있다 보니까 편입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확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답보상태에서 자리 다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되고 네가 하면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반대 아닌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데는 실태조사 해야 된다 이거죠. 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10%만 받으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재개발을 안 하겠다고 주장하는, 얼마든지 명분을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또한 지금 현 집행부에서도 그래요. 그분들을 안고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지도를 잘 해 주셔야지 된다 이거지. 지금 거기는 현 단계가 추진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실태조사가 이런 데가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럼 만의 하나 그것이 실태조사를 해서 반려가 되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가정할 때 기존 8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같이 해제되든지 그렇게 돼야 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8구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잖아요. 그럼 그건 그 상태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이 해산이 돼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조합 실체는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조합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추진위 단계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하도록 지금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지금부터 하면 예견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국토부에 할 것은 하고 서울시에 할 것은 해가지고 답을 갖고 계셔야 되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때도 국토부에 질의하고 한 내용들도 설명을 드렸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들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얘기는 잘 됐는데 결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부적인 이런 사정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사업을 진행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강 계장님이 적극 개입을 해서 양쪽에 얘기를 하는데 마음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 편입된 데 안 하고 기존 8구역만 남았을 때 거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이 해제된다면 기존 8구역이니 확대구역이니 그런 의미가 없이 기존 구역
○홍길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의 질의 사항들을 그때 설명드렸고 자료로
○홍길식위원   다시 한 번 부르셔서 거기서 묻기 전에, 내가 국장한테도 말했지만 묻기 전에 그런 예민한 사항은 부르셔서 간담회를 하세요.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한다 가정할 때,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러면 그동안의 사업비 들어간 것이 몇 십 억 되는지 모르지만, 30억이 되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누가 부담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분양 신청하는 사람은 없고 분양가는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기존 사업비는 누가 부담해줘요?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기존 조합도 해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에서 출구전략으로 하는 것은 추진위 단계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조합은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보는 건 어떻게든지 추진위 단계로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이 만약 해제된다면 그래도 다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야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원이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이건 더 이상 깊이 말 안 해도 과장님이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9개 구역 중에서 여기는 최고 예민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내줘야 만이 주민들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얘기했는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시 한 번 양쪽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 설문조사라도 하세요. 일단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을 해야 될 데는 안 해야 될 데는 실태조사인가 뭔가 돈 들여가지고 해버리고. 사업주체가 있어 가지고 관리처분인가까지 신청한 데 이런 데는 해버리고. 나는 도대체 구청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야 말로 진짜로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홍은 2-2지구 지금 그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은 90% 해놨어요. 지금 그것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완벽하게 완공은 안 됐지만 주민들께 우리는 기반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녹지라든가 도로 여건, 복지시설 이런 건 다 해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 철거한 지가 4년 가까이 됐는데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거기는 조합도 없잖아요. 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적으로 사업 주체가 서대문구청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구청이 나서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반대하는 일곱 집 그 분들을 설득을 어떻게 하든가 거기만 빼고 공사를 하든가, 사업 주체가 서대문구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왜 그렇게 답보상태로 몇 년 간 놔둬가지고 이주 다 한 사람들 이자만 해도 얼마에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하는 2개 구역중에 그나마 여기는 좀 낫다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사업 방식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현지개량방식, 자기 집은 자기가 개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구에서 어떤, 쉽게 말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블록별로 나눠가지고 추진을 하고 일부 블록에 대해서는 허가도 나갔고 나머지 중간에 시행사라고 들어와서 있는데 이게 필요악이라고 하면 필요악이고 한데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집은 자기가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맡겨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저희가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식 시행사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막상 가시적인 성과들은 는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물론 거기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시행사 아닌 시행사가 필요성은 느끼지만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못 할 이런 단계에 있잖아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래도 그분들의 도움은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재정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는 해요. 지금 그래서 철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처음에는 공동개발로 가려고 하다가 구청과 어느 날 갑자기 맞벽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지금 맞벽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전번에 개정된다고 했는데. 통과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아직
○홍길식위원   계류중이에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맞벽이 처음에 그것도 본 위원이 5대때 과장님 없을 때 말했지만 원래는 맞벽 부분을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 근거 자료에 보면. 그러다가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장을 해버린 거야. 팀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또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맞벽한 근거 자료가 있어요. 책자가. 우리 구에서 명백한 오류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안 된다. 현행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더뎌진 거예요 원인은. 과장님 한 번 잘 짚어 보세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맞벽 분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사업이 좀 빨리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기존의 사업 주체가 우리 서대문구청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합 아닌 조합이에요 우리 서대문구청이.
그러면 기존에 군데군데 몇 집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원인이 뭔지 왜 반대를 하는지, 비 오는데 장화신고 왔다갔다 하면서 불편을 느끼면서도 왜 반대를 하는지 원인을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대민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거지. 대민 접촉을 하셔서 설득을 해야 되죠. 이 판국에 와서 되겠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원인을 들어가지고 시행 대행사를 불러서 저 사람 원인이 이러니까 사탕을 물려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그런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는 안 해주잖아요. 거기 주민 대표라고 해가지고 조합 아닌 조합원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하고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업 주체가 우리면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지 왜 주민대표들한테 하는 거예요? 안 맞다 이거죠. 그건 아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홍길식위원   나서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니까요. 거기 주거환경 사업주체가 우리 서대문구청이에요.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다음에 오셔 가지고 정정해 주시고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그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세요. 다음에 몇 달 이따가 업무보고할 때는 어떤 일을 했다고 사업 진척도를 알려주세요. 똑같은 걸 하지 말고. 아셨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 쉽게 말하면 매몰비 검증위원회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 주체가 있는 것도 70% 지원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입니다. 조합단계가 아닌 추진위 구성단계.
○홍길식위원   사업주체가 있는 데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사업주체가 있는 데가 두 가지입니다. 조합이 설립된 데 하고 추진위가 구성된 데하고. 그런데 법적 지원근거는 추진위까지만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추진위기 때문에 정비업체 선정을 정식적으로 못 했겠지만, 정비업체가 일을 대행해 주고 있잖아요. 자금 대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그것도 법적인 영수증에 의해서 70%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외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정리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 할 예정이에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실태조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인력풀은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해제된 지역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거기는 추진주체가 없는 데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고 추진위 단계에서 만약 해제가 된다면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 포방터 시장 15구역이죠? 저번에 실태조사 한다고 주민설명회 한 번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일체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주민들한테는 다 모아놓고 홍보해 놓고 계속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쥐고 앉아서 주민들 분란만 조장하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홍길식위원   그래서 설문지 돌렸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설문지 돌릴 단계는 아니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홍길식위원   어떤 결과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추정분담금 내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설문은 그 다음에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실태조사 설문을 해야 된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얘기했죠. 그분들이 추정을 어떻게 하냐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답을 못 내놓은 거예요. 그때 건축사가 왔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답을 못 내놓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개별 구역별로 내용들을 알리는 작업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들이 알 수 있을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예견하기로.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예상하기로 1월 중으로 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설명회를?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예. 그렇게 예상했는데
○홍길식위원   알아 보셔 가지고 자꾸 물어봐야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추진 주체가 없는 곳에, 그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많은 구역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개별구역마다 얘기가 되면 쉽게 말해서
○홍길식위원   하여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민원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먼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내로 소상하게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답변주세요. 질의한 거 아시죠? 다 우리 지역이에요. 내가 말한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개발사업지 맡는 과장님들 다 고생들 많이 하시죠.
답변이 분명해야 되는데 홍길식 위원께서 물어본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그 부분이 기반시설만 조정해 주고 나머지 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집이 하나 있는데 도로에 접해 있을 때 절반이 수용되면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수용하는 이런 형태이고 일부 수용되면 나머지는 개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 나머지 블록별 사업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물론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저는 이행하는 건 구에서 어떻게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맞벽에 대한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된다 확답드리기 어렵지만
○황춘하위원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돼.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법 개정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요한 건 그때는 박성주 과장께서 담당업무를 안 맡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깊이 있게 관여해서 현행법에 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묵인되고 가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책자 얘기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책자까지 나왔어요.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 되풀이 하는 것 같고.
아까 15구역 추정분담금 설명회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 요청했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황춘하위원   15구역도 용역업체 선정돼서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이미 진행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올 때쯤이 됐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용역업체에서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 용역업체에서 추정부담금 결과가 나오면 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데 그런 절차 중에 있는지 일체 진행상황은 얘기 않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고초스러운 상황이지만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냐면 추정분담금을 산정할 때 공사가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 후에 이루어지거나 수 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를 추정해서 금액을 정할 수 있는가 과연.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해서 몇 년 이런 식으로?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건 단순계산법은 아니고 미래 가치를 현가로 환산하는 이런 방식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면 15구역은 언제 정리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월 중으로
○황춘하위원   지금 거기는 해제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또 지역에서는 이미 해제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해제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추정컨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황춘하위원   아시지만 추진위원회도 지금 현재 움직임이 전혀 없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그런 실정에 와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빨리 해소할 거면 해소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8구역에 관한 문제, 복합적으로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사인데 큰 데가 작은 데로 합류가 돼서 큰 쪽에서 반대가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협의를 끌어내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고요 지금 협의를 끌어서 어떤 조합 설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듣기로는 아직 약 50%도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여기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해산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든지 해야 된다 이런
○황춘하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대답할 때 조합 측에서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했다고 얘기했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그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대로 이 상황에서는 더 앞으로 가지도 못 하고 어쩔 수도 없고 하니 실태조사를 신청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시 예산을 받아서 추정분담금을 계산을 내니까 그러면 그 결과라도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비대위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조합측하고 같이 작년에 한 번 구청에서 모아서 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조합 측에서 그렇게 해보자?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거기에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신청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아직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쪽에서 그건 이행을 않고 있어요? 반대 쪽에서?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다 같은 입장니까요, 10%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대표자 선정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부분은 안 들어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하나는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어떤 마음보다는 집행부를 바꾸자는 마음이 더 있어요.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해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면밀히 보시라고. 그러니까 비대위라 해서 그 부분이 순수하게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집행부를 우리가 해야 겠다는 그런 부분이 숨어있는 게 있어요. 잘 보시고.
그러면 거긴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십니다. 현장에서 올라와야.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홍은13구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거기는 지금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황춘하위원   공고가 세 번 이상 나갔죠?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는가?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미루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아마 거기도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는 지금 실태조사 요구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거기도 지금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직 제출된 법령에 떠오르는 건 없어도 그렇게 해보자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전체 구역에 대해서 다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있지만 실행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해서 원만하게 갈등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는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서대문구청으로 전입 온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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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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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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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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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5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행정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게 도로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부분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도로 공원 녹지
○황춘하위원   지금 예산이 없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거나 이런 부분에 점검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10년 지난 것 중에서 그것만.
○황춘하위원   5년차 지난 도시계획선은 점검을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하긴 하는데 5년 전 같으면
○황춘하위원   여유가 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예
○황춘하위원   홍제동 세무서 맞은 편 보은교회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거기는 아직 제가
○황춘하위원   거기를 한 번 점거해 보십시오. 거기 신도수가 상당히 느는데 제대로 자기 땅을 활용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도시계획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해지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점검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토목과하고 해 주셔서, 그거 아니어도 충분한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점검해 보시고.
57페이지 홍은 1구역하고 홍제 1구역. 홍은 1구역은 실태조사 하고 있나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올 예정인가?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실태조사 몇 분이 신청했죠?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몇 %인지 모르겠고 10%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의가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조합측과 비대위측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하나는 홍제1구역에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같이 하고 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진상가 주민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 땅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이쪽에 아파트 지어지면 들어가기가 녹록치 않을 텐데 어떤 대안으로 이분들의 주거권이 확보되는지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돼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준비 절차 중에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해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거기 담당하는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지금 유진상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땅이 없잖아요. 이쪽 인왕시장 쪽에는 땅이 있어서 그 지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유진상가 분들은 거기 아파트가 철거되면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받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조합원으로 인정이 됐는데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합원 조건이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꼭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어 있어요. 유진맨션에. 그런데 땅이 없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 30평에 들어간다고 하면 고스란히 30평 어치를 다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그건 본인들 건물에 대한 지분, 토지 말고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액수만큼
○황춘하위원   공제하고 나머지 것은 낸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한 사항이라서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확실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유진맨션이. 지금은 함께 하고 있거든요. 큰 반대없이.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후 결과의 내용과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토지가 있으면 토지 평가를 하고 이후에 들어갈 평가가 나오면 아파트 신축 평가에 따른 그 금액 차액을 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는 땅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만 평가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물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잡는다 해도 50평이면 5,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금액을 다 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그건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유진맨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울시하고 특별하게 별도의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그 히스토리는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용적률 48층으로 올려주고 거기에 따른 그 분들을 수용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분석해서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서대문구로의 전입을 환영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도시관리과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은데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신규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하게 되잖아요, 3억 6,200만원을 들여서.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종로쪽은 돈의문 뉴타운이 시행되고 우리 쪽은 3구역 뉴타운이 시행되고 그래서 중간에 있던 서대문 고가도로도 장기적으로는 철거가 될 테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가자는 그런 차원의 용역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조감도에 대상지 위치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 13년 5월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내용대로 쭉 해서 서울시 공동건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결정고시 될 때는 10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 말입니다, 다른 업무보고가 중간에 또 있겠죠. 있는 동안이라도 사업의 진행 중간보고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연초에 보고해 버리고 그냥 간략하게 한두 줄 넣지 말고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56쪽에 홍제3구역 있잖아요, 홍제5구역은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해제가 됐고요, 3구역 홍제시장쪽 있는 새서울약국 있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추진위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사업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토지주가 한 사람이 50% 이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은 괜찮은데 사업성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 주어져 있는 사업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진척이 잘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추진위에서 주민제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추진위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기본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시에 절차를 밟아주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주민제안을 받아서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그래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류상호위원   지금 홍제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인이 5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그러면서도 사업성만 있다면 사실상 또 빨리 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류상호위원   빨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홍제시장이 그런 상태로 있는 게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발도 안 되고 주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진짜 주민들, 다른 사업지역에 할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진짜 해봐야 돼. 다른 데 적용하는 10% 이상 하면 실태조사가 필요한 데가 여기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다수의, 한 사람 지분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논리대로 따라가고 사업도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묶여있는 그런 그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 제안을 받아가지고 발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일개인이라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의견을 좀 존중해서라도, 지분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논리대로 따라가 버리면 사업도 안 될뿐더러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4구역 9-2 지구가 공사 시행을, 지금 착공해서 가림막은 해 놓고 철거는 된 상태에서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동안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제가 여기 발령받고 바로 3일 뒤에 현장에 갔었는데 천공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큰 문제는 없고, 천공 작업 하니까 파일 박아서 기초 터파기 할 거고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약간의 뭐가 있었는지 하여튼 공사가 철거 해놓고 한참 공사를 하지 못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진행중이라는 거고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지금 신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신촌역 앞의 국공유지 종 상향을 2종에서 준주거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하고 또 광장 용도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죠?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광장 폐지하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정작 해당부서인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의 절차는 우선 그쪽 경제발전기획단에서 발의가 돼서 오면 절차를 밟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각 부서 간에, 어제도 경제발전기획단에도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냐, 정작 그걸 다뤄야 될 도시관리과하고 협조가 안 되느냐, 지금 협조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 필요하면 서울시의원이라도 찾아가고 자료화 하고 그걸 제시도 하고 해서 협조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일부 기안해서 공문상으로 올려서 이걸 해 주십시오 하면 사업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과 부서끼리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의원 구의원 같은 지역구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촌상권 활성화 거기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그냥 인지만 하고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파악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정작 서울시로 해야 될 부서는 도시관리과니까.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그런 내용을 해 달라고 이쪽에 건의 내지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서울시에서 다른 것을 공문을 통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그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못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문서로 시에 올렸다는 얘기는
○류상호위원   전혀 없어요? 그럼 진행이 엉터리로 되고 있다는 거야. 관련 부서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고 그냥 희망사항으로 올려놓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보면.
제가 어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문복 위원님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질문드린 건데 이건 업무보고 끝나고서 경제발전기획단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하세요. 이 협의 내용을 가지고 시의원하고 협조요청 할 게 있으면 하든지 해서 과별로 그런 것들이 빨리 협조가 이루어져서 가야지 각과별로 생각이 따로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까지 해서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공이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토목입니다.
○홍길식위원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다고 했죠?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시청 도로계획과에서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두되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추후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구역 거기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문제점이 있어요. 혹시 보고 받았어요? 팀장한테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나름대로 진행사항이나 어려운 문제점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가 오피스텔로 1동이 허가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분란을 겪고 있어요.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 그래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데 주거공간을 다 찾아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 50%, 48% 정도가 오피스텔로 전환해도 무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검토해서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거정비과도 말했지만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될 수 있는 걸 먼저 다가가서 불러서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절차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주민들 부담이 덜 하지 않느냐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처음에 1구역이 홍제역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멀어 가지고 지하통로를 개설하기로 유진상가 초입에 개설하기로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조합측에 다 부담하라고 하니까 사업비가 가중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 들으셨는지 몰라도 국장님한테 말한 것은, 아니 서울시에서 그런 걸 빌미로 해 가지고 만날 기부채납 해라 어쩌라 하고 주민부담을 주니까 정착률이 낮은 것인지 왜 주민들한테 사업비 부담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설계 변경했어요. 없던 걸로. 다음에 해야지 거기가 상권도 살고 아파트도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계변경이 다시 한다, 가정해서 추진한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안 가도록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죠. 원래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4개 권역 전철지역에 개발화를 추진하던 것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다 백지화 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홍제권 들어가 있었어요. 유진상가 4거리까지 지하화하기로 다 해서, 계획이. 계획만 있다가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에 물어보니까 씩 웃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씩 웃는 것이.
아니, 사장이 바뀌었는데 하겠냐고, 그걸 안 하려고 하지. 하지만 좋은 것을 선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죠. 황춘하 위원 있지만 황춘하 위원이 거기 공약을 넣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안 되잖아요.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전철역이 원래 유진상가 사거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하철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많이 다니다 보면 지반이 무너질까 이런 걱정을 해서 안 한다 해서 그때는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당겨갔다는 설이 있어요. 원래 유진상가 사거리로 해야지 교통영향평가 하면 거기 적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치 선정이 그렇게 됐는데 통로문제가 지역 숙원사업인데 조합측에서는 자기네가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추후에 아마 할 것 같이 얘기하는데 하게 되면 전적으로 조합이 부담하는 걸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협조해 주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홍은 1구역 문제점 아시죠?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실태조사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영구 과장한테 말을 많이 했지만 어차피 실태조사는 계획은 잡혀있는 것이고 사업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저희 과에 내려온 예산을 주택과하고 합쳐서 발주를 했고 12월에 발주돼서 6개월간 하는 거니까 6월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할 것이고 홍은 1구역 건축심의 변경이 이건 별개니까 그건 제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같이 하면서 같이 병행한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예.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발주업체가 항간에 듣는 소문으로는 돈이 적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데 그건 이상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예. 둘이 합쳐서 발주해서 그 정도 액수면 그렇게 어렵다고 안 봅니다.
○홍길식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은 없고?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실태조사는 용역발주 해서 착수보고 저번 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류상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신촌역 광장 앞에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진짜 고민해야 돼요. 풀어야 될 문제예요. 구청장 주력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건 풀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소통이 될 거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필요 없는 건 해지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쥐고 앉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 해 업무보고를 서울시에서 안 해 보셨잖아요? 처음 해 보시는 건데 업무보고 책이 다음에 또 한번 해요, 여름에. 똑같이 올라와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서 어떤 걸 계획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했고 연말까지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향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일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문제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결정이 5년마다 하잖아요. 5년마다 새로. 그래서 지금 현재 불필요한 도시계획결정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하잖아요. 민원이 들어와도. 그 이유는 뭘까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홍길식위원   아니 도시계획결정이에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5년마다 저희가 재정비를 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들은 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서대문을 보니까 뉴타운이라든가 이러한 것하고 같이 바운더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뉴타운에서 재정비하고 하는데 또 굳이 거기서 거론됐던 것을 그냥 결정된 지 5년 됐다고 해서 또 하기가, 그런 것들만 빼놓고는, 지금 재정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홍길식위원   예외 지역이 있어요. 예외 지역이 있는데 감히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지번을 못 밝히는데 그 부분은 전에 있던 신현태 과장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현장도 보여주고 했지만 자꾸, 쉽게 말해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지. 변경을 해도 가능한데.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물론 100%가 다 원하지는 못 하니까 그게 좀 행정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민원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봐가지고 해결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하여튼 도시계획 분야에 큰 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우리 홍길식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 속에서 제가 좀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홍제1구역 균형개발촉진지구요, 거기가 홍제 전철역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쪽 개발된 지역으로 통로를 내도록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변경한다는 건가? 설계를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균형개발촉진지구 설계를 짤 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신촌의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처음에 짰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 역시 저한테 좀 주세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내용이 많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에 우리 건축과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정 장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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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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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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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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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70쪽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만약에 E급 판정이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건 더 이상 급이 나올 수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게 E급입니다. 저희들이 상태평가를 해서 E급이면 건물을 사용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기돈위원   여기 두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여기 북아현 뉴타운 내에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개발 종합 설비가 나서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입주민들이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집이 없거나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주거재정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물을 점검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건 도시재정비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E급 판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꾸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붙인 분을 계속 붙여서 그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두 동이 암반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이 없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철거할 지역이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북가좌1동 주민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녀보셨는데 사실 앞으로 이 동주민센터를 지을 때는 세부 설계를 미리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요없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리고 난방시 열 손실도 너무 많게끔 그렇게 지어져 있고 또 벽면이 유리다 보니까 앞으로 여름철에도 상당히 그 안이 덥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가보셨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가봤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남가좌1동 동청사도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그런 것은 북가좌1동 청사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하는 방식이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현상설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면 조밀조밀하게 기능만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해서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현상설계를 하면 작품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유 공간 오픈 스페이스가 많아야 건물이 시원시원하고, 이용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형상설계 쪽보다는 공개경쟁 채용을 해서 기능성을 좀 강조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그것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73쪽 가재울 뉴타운 3구역 구립 어린이집 이것을 제가 보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내부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잖아. 이게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놓으면 시공사에서 아예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점이 너무 아쉽다 이거지.
○건축과장 서부열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게 왜 그렇게 됐나요?
○시설팀장 윤학병   그 부분은 민간건물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 관여하거나, 우리 구청 건물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복지과에서 예산이 시에서 개소 당 1억씩 나와 가지고 건물 벽체나 이런 구조체에 손을 안 대고 내부 설비만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게끔 예산이 개소 당 1억씩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소소한 공사라도 따라가니까
○이기돈위원   내가 지금 윤학병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처음부터 민간 어린집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차피 조합에서 구로 넘겨주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사전에 조합 측하고 지금 우리 구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됐다고 보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새로 해놓은 거 비용도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 안 들어가도 우리가 그거 충분히 인수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업무의 협의가 쉽게 얘기해서 가재울 뉴타운 지역을 건축할 때 어린이집 관렵된 부서가 업무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업무 협의를 해주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를 해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적하기가, 지어놓고 보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착오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4구역도 지금 틀림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전에 4구역도 업무 협조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이 부분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 협의를 철저히 해서 또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저희들은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서 공사 요청하면 아무리 좋든 나쁘든 뜯고 공사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 추진부서에 그런 부분을 다음에 지적을 해주시면 어린이집과 연계를 철저히 해서 뜯고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은 행정복지고 건축과는 우리 소관이고 도시재정비과는 이게 나오지도 않아. 업무보고에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적사항은 과장님이 저쪽 2개 부서하고 3개 부서가 이런 일이 있다, 4구역도 틀림없이 이럴 거니까 이러이런 것을 업무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문서 생산해 가지고 양쪽 과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먼저 하셔서, 하여튼 중복되더라도. 71쪽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해버려서 중복되더라도, 71쪽 북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고 나서 입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감사기간 중에 우리 재정건설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봤어요. 잘 지어져 있는데 1층 들어가는 현관 쪽에 가니까 바닥재 타일 자체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그때 눈이 와서 좀 얼어있는 상태인데 민원인들이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흙을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회를 하게 만들어놓고 바닥재 타일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했나요?
○이기돈위원   네, 잘 했 놨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돈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게 어떤 작품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분들이 공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2층에 올라가서 보면 1층이 내려다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 시야를 확 트이게 하는 부분도 좋은데 거기서 전면 유리쪽을 보면 거기가 또 막혀있어요. 막혀있는 공간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밑이 내려다보이는 그런 시야적인 것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거기를 투명한 재료로 덮고 이쪽 가드레일하고 유리창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없애면 저 끝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는데 거기는 막아놓고 여기는 터버리니까 쓸데없는 공간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아무리 건축에 문외한이라도 필요없는 공간을 그렇게 막아버리고, 쓸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막아놓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터놨다,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재를 돌을 깔든지 하면 사실상 일상적으로 눈이 안 올 때나 비가 안 올 때는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보기도 매끄럽고 좋은데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미끄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건물을 운영하면서 카페트를 깐다든가 비가 오면 우리 구청이든 어디든 큰 현관 로비에 가면 거칠게 마감 안 해 놓고 매끄럽게 해놓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운영상의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북가좌1동 동장님이 미비사항을 쭉 보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사항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를 판단해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보완해서 이번에 준공 전까지 주민자치과에서 구청으로 와가지고 구청에서 건축과, 주관과로 왔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할 것은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준공 이후에, 아무리 관공서지만 이걸 또 손대게 되면 불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나기 이전에 쓸데없는 공간을, 쉽게 말하면 테라스 형태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관공서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려고 하면 한 층에 한 군데 정도는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곳곳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불합리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문서화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변경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셔 가지고 그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구 환경과장은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상구입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1월 2일자 사무관 발령 이후 처음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서대문구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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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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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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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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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과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민들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후변화가 상당히 급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철 에너지 관리가 상당히 관심이 있고 여름철 되면 너무 덥다 보니까 냉방전기가 관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후하고 상당히 밀접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신 데 보면 사실 도시가스 LP가스 이런 것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가스 때문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환경과에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면 관리도 구민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석면 관리도 신경을 쓰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 난방온도 적정 준수 이래서 단속을 나가는데 제가 업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내온도를 높였다가 단속을 나가면 갑자기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을 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피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과장님이 이 과에 오셨으니까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알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름 에너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과 도시가스, LP가스 겨울철에 대한 사후관리, 석면관리에 신경 쓰라고 말씀하셨고요 냉난방 적정 온도 준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는데요
아무튼 환경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시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너지 절약운동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현장을 통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챙겨서 환경과 업무가 구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기후변화 대응 실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도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환경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됐고요.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취약분야 안전점검 특별관리를 다중이용시설 등 여러 보육시설, 국민기초 및 차상위계층 LPG 사용가구 등 저소득층 연탄 사용과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다른 부분은 이기돈 위원님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특히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들이 있잖아요. 다행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연탄을 때는 집들이 대개 해가 가면 가스누출로 인해서 사고를 불시에 당할 수 있고 독거노인들이 계신 데는 더 위험한 게 있어서 150가구를 9월 10월에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해 주겠다고 열관리협회하고 돼 가는 거죠?
○환경과장 윤상구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런 분야들 협조를 통해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보고했다시피 이진아도서관 등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34개 동 거기에 친환경 소재로, 이진아기념도서관은 1억 6,000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5내지 6월에 시행하겠다고요?
○환경과장 윤상구   예.
○류상호위원   그러면 방학 이전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진아도서관은 교육지원과 도서관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요 석면 공사를 하려면 1개월간의 휴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하고 협의해서 방학 전에 공사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그 시점을 5, 6월로 잡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방학 이전으로 시점을 잡다 보니까 5월 6월이 아닌가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94쪽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저감 관리, 특별관리 공사장 24개 곳하고 일반관리 27곳이 있는데 그간에도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잘 대처해서 담당팀에서 해 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대개 터파기 공사를 하면 소음이 생기고 비산먼저가 생기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류상호위원   1주일 이내에 착공 이후에 계속 점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환경과에 제기해서 나가보거나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더라고. 잠깐 안 하는 척 했다가 시작하면 그게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퇴근 이후에 쉬어야 될 시간에도 공사를 해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공사장들이 더러 있어요.
처음에 이러한 시간 대에는 안 하겠다 하고 공사 시작은 하되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일단 공기를 단축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지 그게 잘 안 지켜지고 또 중간에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잘 대처해서 중간 역할을 해서 해결도 하고 하는 것은 익히 봐서 알고 있는데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민원유발 요인을 여기 조치사항에도 피해구제 제도를 안내하고 잘 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더더욱 신경을 써서 민원인과 공사를 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 공사 시행하는 시행사하고도, 대개 시행사들이 피해보상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민원인은 또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적정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우리가 합의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흥정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치를 통해서 그런 사태까지 가기 이전에 잘 좀 지도 점검을 하시고 행정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알겠습니다.
공사장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상황을 점검해서 그 지역이 일반지역인가 아니면 상업지역인가를 우선 확인하고 난 후에 거기에 따라서 기준치를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민원인이 측정을 요구하게 되면 바로 측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앞서서 가령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공백기간을 활용해서 공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장 소장이라든가 책임자에게 소음이 나지 않도록 방음막을 철저히 치도록 사전에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소음 같은 경우는 주택가 이런 데는 몇 데시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일반가구는 65데시벨이고요 상업지역은 7데시벨입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지금 LED 보급 확대실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어느 아파트단지에 물어봤더니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넓잖아요 거기를 LED로 교체를 해주고 전기세 차액 나는 것을 가지고 설치비를 갚아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LED사업의 근본 취지는 고효율 에너지를 좀 저감시켜 가지고 효율화를 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백열등의 1/7 정도의 전력이 소모되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은 한 1/4분 정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내에 다중으로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병원 등등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LED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만약 LED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비로 저리로, 2%에서 8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기돈위원   구청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은 지금 한 1,000만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한 20억까지 2%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기돈위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아무튼 에너지 줄이기 사업을 통해서 많은 LED 보급이 될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폐수,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하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네, 접니다.
○위원장 김호진   보면 현재 279개 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관리업소가 어떤 식으로 지정된 겁니까?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폐수는 배출량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 나오고 업종이 해당되고 폐수 발생량이 해당될 경우에 신고나 허가 제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은 업종들이 다 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업소도 실내 공기질이 다는 해당이 아니고 그중에 법률적으로 지하 역사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규모가 다
○위원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업소 말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폐수가 이 업소에서 많이 배출된다 그런 식으로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혹 가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관리대상 업소가 아닌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배출한다.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저희가 나가서 검검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이 해당되는 물질인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검사해서 법률적으로 해당되는 업소라고 한다면 고발을 하고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원장 김호진   그런 게 법률적으로 해당은 안 되는데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그럴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그러면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 같은 경우도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해당이 됩니다. 거의 다 인허가 받은 사업장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윤상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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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호진   김다순   류상호   이문복   홍길식
•    황춘하   이기돈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    주택과장                      이광민
•    주거정비과장                박성주
•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구철회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윤상구
•    환경관리팀장                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