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겨울에는 평균 적설량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고 장기간 한파가 계속 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초동 대처와 취약지점 및 취약시간대 집중관리로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설물 피해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13 한파대책 종합지원 상황실을 구성, 운영하는 등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에 173명이 도로, 하천, 공원, 교통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서대문 아현 고가차도 철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진, 안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 완료 등 서대문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초가 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할 주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사년 새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6건, 건의 및 기타사항 2건 등 총 8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조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올해 할 일이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해도 표도 안 나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에 간판 개선사업하고 신촌 연세로 노점정비는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일을 하라고 올해 새롭게 단속카메라 3대 교체해 줬죠. 샀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샀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전기도 3대 교체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임대폰으로 5대 샀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올라온 게 예산에 반영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신설로 노점 철거용역 무려 400명을 쓰겠다고 했어요. 4회에 걸쳐서.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예
○이문복위원 1/n로 따지면 한 명당 10만원이 넘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노점철거를 하겠다, 용역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그다음에 노점판매대 이것도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몇 대나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25대입니다.
○이문복위원 5대가 늘었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할 건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를 하게 되면 노점을 이면도로 다 보내고요 대중 다닐 때는 전면에 안 나오는 걸로 추진하는데 이전이 저희가 현장에서 정비가 가능하면 철거용역은 집행을 안 할 거고 만약에 서부노련 6개 지부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 공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되는 그런 관계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조성돼서 차 없는 거리 말고 보행자 전용지구로 돌아왔을 때 기존 노점판매대가 사비로 만들어서 우후죽순으로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그걸 통일되게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판매대를 만들어서 주고 월 사용료를 받는 걸로 추진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노점 철거용역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철거는 저희가 정비하고 만약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그때 노점들이 이면도로로 정리가 안 될 때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무려, 엄청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철거뿐이 아니고 정리하고 나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이문복위원 사후적 관리, 어쨌든 예비적인 걸로 해서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서 100명씩 과대하게 잡을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노점 하나 단속할 때 저희가 리어카 한 대에 6명 정도 소요됩니다. 왜냐면 달라붙는 사람, 리어카를 혼자서 못 들고 3명 정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대에 6명 정도 되면 거의 1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적당한 인원 종로구청 같은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나중에 중간보고 한 번 합시다.
그리고 공공사업 손실보상이요. 이게 무려 1,500%가 늘었어요. 전년도 보면 1,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 어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 공공사업이 금액이 늘은 건 종전에 공사가 끝난 사항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보상을 안 해 준 걸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보상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늘었다는 비율을 가지고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이것이 전년대비 늘었다는 얘기지만 보상은 해 줘야 하는데 그 자체가 지난 해 발생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난 해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몇 군데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미불용지는 공사가 완료된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보상해 드리고요 공사가 추진 중인 건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이문복위원 금년 예측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금년엔 사업비 하나도 도로개설 같은 게 편성된 게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 2012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늘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99년도에도 공사가 끝난 사업도 있고 2000년도 초기에도 끝난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사정이 있어서 보상을 안 해 준 건데 그분들이
○이문복위원 손실 보상이라는 건 바로 그 다음연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해나.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사연이 있는 게 당시에 홍은동 같은 경우에는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자기가 쓰고 일부는 도로점유로 되어 있었는데 이분같은 경우 보상받기 위해서 필지 분할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사유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협의를 개최하고 시비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본인이 요청 안 하면 저희가 그게 점유가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있어서 도로 하천 점용료에서 징수하는데 부과액이 얼마였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42억 3,000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2012년도 부과액이 42억이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징수율이 10%도 채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42억 3,000만원 부과해서 41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황춘하위원 90% 이상 했네요. 내가 착오를 일으켰네.
17페이지 이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99년부터 2002년도 설치돼서 10년이 넘어가고 지난번 태풍때 견인자동차 보관소 있는 데 현수막이 하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으로 대는 현수막인데 그걸 판넬로 대고 도안은 인쇄를 하면 시트지 같은 필름으로 나옵니다. 그걸 판에다 붙이고 떼고 그런 개념으로 바꾸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전자간판 그것은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없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비용도 많고 그래서 현수막 게시하는 분들이 사용료가 과부하돼서 선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신촌에도 그런 계획 없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타구에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없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전자현수막은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자현수막을 얘기하는 줄 알고 내용을 다시 듣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21페이지 이면도로 가공선 정비부분이 있는데 2012년 공중선 관련 민원이 534건 1일 평균 1.4건인데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처리 못 하고 업체에 요구하거든요.
○황춘하위원 534건이 들어왔으면 업체하고 KT든 케이블TV든 이런 쪽에 시정요구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534건 중에 어느 정도 처리했냐 이거죠. 그 민원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정비한 것은 작년에 358건을 정비했습니다. 534건 중에서.
○황춘하위원 한전이나 KT하고 얘기해서 정리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한전하고 KT에서도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네, 여러 사안들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대부분 민원 들어온 걸 인정하는데요 한전하고 KT는 협조를 잘 하는데 C&M이든지 케이블이 영세하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쪽은 왜 그러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선이 지나갈 때 케이블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묶여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자기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못해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가로정비의 날을 금년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돼서 월별 회의를 해 보겠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월별로 정비의 날을 정해서 같이 협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참 좋은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 강남같은 경우 지중화 사업을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한전에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요구 안 해도 해 주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한전에서 지중화 하고 나서 케이블에서 지중화를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니까 케이블에서 그렇게 쓰지 않고 위로
○황춘하위원 독자적으로 현 상태로 하고 있고. 한전만 지중화 사업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예. 한전만 합니다. 한전이 지중화 해 놓고 그 선로를 KT라든지 케이블TV에 팔아먹습니다. 한전 지중화 선로 사용료가 굵기가 36㎜짜리는 킬로당 240만원입니다. 금액이 과다하니까 영세한 케이블에서는, 28㎜는 190만원이고요.
○황춘하위원 앞으로 한전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다른 구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한전 선로공사비가 제가 참고적으로 조사한 게 100m당 1억 3,000에서 1억 6,000이 들어갑니다. 시에서도 가공선이 문제가 돼서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신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 정비가 필요할 텐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신촌 연세로는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단지 변전함이 도로에 나와 있는데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이설하기로 협의된 모양입니다. 5십 몇 억을 들여서 한전에서 자부담으로 이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한전 변압기 인근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적으로 불안해 하거든요. 어떤 피해의식이 있고 집 앞으로 바로 가는 동선이나 전기선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화재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를 할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라요.
월별로 가공선 정비의 날 지정했던 부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매월 관계처들하고 같이 협의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전혀 택시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 없나요? 버스만 들어가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4시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분야는 교통행정과 답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는 건 버스만 다니는 걸로
○황춘하위원 여기서는 정비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황춘화 위원님 질의했던 가공선 이게 단속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법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통신선을 하고 법으로는 방송통신위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 쪽에서는 법적으로
○이기돈위원 안 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방송통신위에서는 해당업체에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해도 부과 안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많이 대두돼서 금년부터 시 차원에서 전 구를 상대로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간판 개선사업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시 방침에서도 매년 1개 구에 1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2009년도에는 금화터널에서 세브란스 앞에 성산로를 했고 2010년에는 신촌로를 했고 2011년에 연희로를 했고 매년 한 구간씩 시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업무보고 연초에 처음 하실 때는 이게 개선사업을 하기 전의 문제점 그 다음 우리가 하고 나서 달라진 점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앞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제거하면 일자리 조성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 나이 제한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나이 제한은 없는데 공공근로 같이 소득하고 재산하고 따져서
○김다순위원 몇 시간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9시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합니다.
○김다순위원 그런 모든 게 있어야 받아줘요? 일 없어서 할 수 없는 사람도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이건 공공근로 수준의 소득하고 부양가족하고 다 똑같이 계산해서 대상자를 가지고 선별합니다. 그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제외하는 게 불법 전단지도 떼야 되고 사진채증도 해서 저희한테 와야 되거든요. 다니시고 작업하는데 불편하면 좀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다 하더라도.
○김다순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0만원 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110만원에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다 포함된 겁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죠. 거의 공공근로 수준으로 급여가 나가는 형태입니다.
○김다순위원 노점상 철거를 다 한다고 하는데 쉽게 될까요? 신촌에 노점상이 엄청 많잖아요?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패려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때문에 계속 면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금요일에도 할 건데 5번 면담을 해서 자진 정비하는 쪽으로 유도하거든요. 나중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지나고 보행자 전용거리로 됐을 때는 가판대처럼 인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갈 테니까 협조해 달라고 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이대 걷고 싶은 거리 해서 만들어 놓는데 노점상들 때문에 저녁때 나가면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거기는 저희가 실패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했으니까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데 노점상이 있는 대로 만발해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어 일방통행로 만들어 놨잖아요. 길로 가요. 그러면 차가 오면 비켜줘야 되는데 꽉 차 있어. 거기를 어떻게 정리해요? 거기는 정리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2009년도 이전의 노점은 서울시 지침이 늘어나지만 않고 현 상태만 유지하고 그렇게 관리지침이 바뀌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더 안 늘어났어요?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숫자는 늘은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히려 처음보다 7개 줄었는데 겨울에는 옆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바람막이 한 게 옆으로 쳐서 크게 보이거든요.
○김다순위원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연세로에 만들어서 이전시켜 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가겠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는 연세로에 노점도 많이 있습니다. 가판대까지 해서 49개에 순수한 노점만 36개입니다.
○김다순위원 사람이 다니는데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대 같은 데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래서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대는 가판대를 자기들이 샀기 때문에 사유물이라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거든요. 자기 가판대를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라 늘려라 하기 어려운데요 연세로는 가판대를 저희가 사주게 되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부로 늘리고 하는 구조변경을 못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되도록 잘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서민들이 사는 데 같이 늘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도 이대 찾고 싶은 거리는 실패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공사 할 동안 이면도로로 옮긴다는 건가요?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면도로로 하면 장소는 대충 지정해서 옮길 예상했나요? 무작정 옮기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노점하고 협의하는 게 대학약국 위에 굴다리 있습니다. 굴다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제안했는데
○위원장 김호진 2십 몇 개 노점상을 다 그쪽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골목에 있던 것 말고 연세로 상에 있는 노점만 굴다리 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거부를 자꾸 하는 게 사람 통행이 없다 해서 저희가 창천 문화공원 쪽으로 일부를 보내고 나머지 이면도로 뒷골목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있는 데 이면도로에 사람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두 개씩 배치해서 36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쉽지만 않겠는데요. 거기 식당 하고 있는 업주들한테 마찰도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것도 요하게 되네요. 굉장히 걱정되네요.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서 연세로 간판 개선사업 제가 저번에도 했는데 지금 현재 1단계로 신촌 지하철역에서 유플렉스까지가 1단계고 2단계는 따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2단계는 내년에 유플렉스 앞에서 굴다리까지.
○위원장 김호진 올해 2월에 전수조사 할 예정인데 대상선정을 위한 전수조사죠. 만약에 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업주가 거부하게 되면 간판개선 추진위원회를 지역주민으로 해서 저희가 설득하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건 강제정비도 병행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호진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대기업은 로고를 살려서 인정해 주신다고 그때 말씀 들었고 일반 개인 사업자는 강제적으로 교체하는 걸 유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개인사업자도 자기네 나름대로 간판에 대한 공이 있고 영업하는데 큰 이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타 지역보다는 특히 신촌 지역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대 개인사업자 범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일반 보통식당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강제적인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물량 조사를 해서 주민들 구성도 간판 구성 추진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시안이 나오면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2개씩 달려있는 건 규정상 한 개만 달게끔 돼 있으니까 하나를 정비하면 지금 건물 전체 간판 수량이 많은 걸 LED 간판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극동상가 같은 경우 한 걸 모델로 보여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민원이 없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김호진 제가 얘기하는 건 한 건물에 간판 2개 3개를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고 전면에 걸려있는 간판 자체를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으로 바꾸라는 내용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공모하면 업체에서 간판을 자기들이 디자인 할 간판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해서 주민간판 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되면 그 업체가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 거의 다 살려줍니다.
○위원장 김호진 기존에 자기들이 원하는 로고라든가 디자인 같은 건 살려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협의해서 글씨가 마음에 안 들면 글씨 모양을 바꿔서 합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왜 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간판이 한 건물에 2개 3개씩 달려서 상당히 무질서하고요 3층 이상은 가로형 간판을 못 달게 돼 있는데 임의대로 다는 게 있어서 그걸 정비하면 불규칙한 걸 질서정연하게 LED로 하면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야간에.
○이기돈위원 도시미관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게 우선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제가 참고해서 알아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자주 상의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년 동절기에는 지난 해 12월 5일 약 8㎝ 폭설이 내렸고 현재까지 총 11회 강설일수와 25.8㎝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한파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과 지역주민, 여러 직능단체,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이 함께 하는 제설 제빙작업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용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토목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가좌 초등학교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지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북가좌 초등학교 앞 도로가
○이기돈위원 비탈진 거 그것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것을 현재 중앙차로 높이 정도로 도로를 낮춰가지고 편경사 된 것을 거의 완만하게 그리고 교량이 있는 데부터 사거리까지 완전히 긁어내고 깨끗하게 재포장을 할 겁니다.
○이기돈위원 앞에 맞은 편에는 도로가 지금 상당히 넓어졌잖아요 4차선으로.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바닥 긁어내고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은 편경사가 많이 져있어서 북가좌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려면 대형트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음도 많고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번에 북가좌 초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신설하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한 1m 이상 깎아낼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깎아내는 만큼 체육관이 내려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내려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가 일이 많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대기실 구조공사로 5,000만원 예산 받았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시작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업자 선정해서 착수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언제쯤 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3월부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언제 끝나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2개월 이내에 완료될 걸로
○이문복위원 그럼 개선이 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옛날에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설비, 화재에도 취약하고 샤워장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문복위원 염화캄슘 살포기 샀어요? 올해 예산 3,500만원 받았죠?
○토목과장 홍석환 요청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름에 쓰려고 살포기를 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미 구매 요청해서 곧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살포기 내구연도를 어느 정도 보고 있죠?
○토목과장 홍석환 5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살포기 우리 구에 24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동사무소 동 행정차량에 14개 달고 있고 나머지는 토목과 보유 차량 5대가 설치되고
○이문복위원 제대로 가동되는 게 24대 중에 몇 대나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현재 거의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도 모자란다. 이번에 2.5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게 많이 노후돼서
○이문복위원 2.5톤짜리만 교체한다. 나머지 것은 얼마짜리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1톤짜리가 14개 있습니다. 나머지 큰 것도 있고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해요? 해마다 정리해야 하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노후된 걸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는 하나 2.5톤짜리면 이상이 없다.
가로등과 보안등 내구연한을 어떻게 봅니까? 가로등은 내구연도를 어떻게 보고 보안등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큰 도로상 설치된 가로등주는 15년 정도 보고 있는데 등은 달라집니다. 보안등은 만 시간 정도 보는데 이건 날짜로 따지면 3년 정도
○이문복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게 가로등은 올해 8%가 지난 해보다
○토목과장 홍석환 대략 한 10% 정도
○이문복위원 그렇지. 한 8% 정도 더 하겠다 돼 있어요. 그걸 보니까 엇비슷한데 보안등은 15% 증가됐어요. 그 정도로 보면 비율로 봐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거예요. 대충 볼 때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그런데 한 번 전체적으로 보안등 가로등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풀어봤을 때 5년 주기에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뽑아봤어요? 매년 8% 증가하고 15% 증가하는데 15년 내구연도와 3년 내구년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 데이터를 내본 게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가로등 보안등 예산도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 예산이 비슷합니다. 10% 선에서 등을 교체하는 %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주기든 1년 주기든 들어가는 유지 관리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민원이 많은 것이 뭐냐면 폐점포들이 많다 보니까 더 밝게 해 달라,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 예산 불만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께서 늘 토목과를 챙겨주시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에는 차질없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도로개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을 했죠? 도시계획을 하면서 선을 그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필요성이 없어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조사해 보셨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파악도 하고 있고 소요될 사업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70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2,30억씩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편성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딱히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때 얘기했지만 거기하고 협의해서 삭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또 개인 당사자는 사유재산의 자유로움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도시관리과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업무보고 책자 좋습니다. 홍은램프 시비 사업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데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실 건지
○토목과장 홍석환 3월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전에 설계를 다 해 놨는데 금년 단가로 바꾸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합니다.
○황춘하위원 조그만 오해가 있어서 먼저 업무보고때 과장님하고 그랬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 일을 제가 볼 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부분을 봤는데 그때 착오를 일으켰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충실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홍은동 철계단 유원아파트 밑에 얘기하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예.
○황춘하위원 우리 주민들이 항상 올라다니면서 불안해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이 그림상으로 올라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쯤 하실 건지
○토목과장 홍석환 모든 사업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이 돼야
○황춘하위원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언제쯤 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홍길식 위원도 같은 지역구고 오성자 부의장도 그렇기 때문에 셋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문서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홍석환 과장님한테 고마운 것도 많은데, 길을 막아놓은 거 터달라고 했더니 예쁘게 터놨고 또 보안등이 없는, 캄캄한 데는 보안등을 좀 달라고 했더니 예쁘게 잘 달아놓으셨는데 새로 단 것은 전기세가 그만큼 안 나가지만 옛날에 있던 것은 전기세가 더 나가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그거 등만 하나 바꾸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등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커버도 있고 거기에는 점멸기 같은 것도 있는데
○김다순위원 그러면 보니까 이쪽에 새로 단 것은 너무 밝으니까 좋은데 걔네들이 너무 밝으니까 먼저 달아놓은 게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좀 바꾸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골목 다니면서 보면. 가난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골목이 어두운 데가 많거든. 그런데 달아놔도 희미하게 생겼는데, 밝은 것을 새로 단 데는 너무 화려하게 달려있어서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나. 밤에서는 안 다녀봐서 모르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저는 주기적으로 못 다니더라도 우리 도로조명팀에서는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과장님한테 무슨 민원을 주면 꼭 직접 가보시더라고.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경기대길에 다니는 트럭 있죠, 그건 못 막았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것도 지금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너무 비협조적으로 와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거기가 지금 꺼진 데가 많거든요. 그런 차가 안 다녀도 꺼진 데가 많은데 전년에 도로를 포장하면서 예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큰 차가 다니는데 거기 초입 올라가는 데도 푹 파져 있어요. 서대문로터리에서 올라와 가지고 경기대로 올라가는 데. 거기를 가서 좀 막아야 될 거예요. 굉장히 크게 푹 파여 있어요. 점점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이 그런 데도 있고.
피어리스 있는 데 내려가는 데 거기 보면 또 푹 파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수도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공사 한 데서 한다면 거기에 연락을 해서 좀 막으라고 해야 돼요. 거기가 처음엔 조금 파이더니 지금은 점점 크게 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경기대학교 올라가는데 거기하고 큰 차가 다니는 그 길을 쭉 한 번 가보세요. 쑥쑥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 도시가스, 거기 밑에 큰 배관이 들어가서 흘러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푹 꺼지면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거기 되도록 차가 안 다녔으면 좋겠고. 금화터널로 다녀도 충분한데 꼭 그리만 가는데 왜 거기로 가는지 모르겠어.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긴급사항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참고적으로 경기대 들어가는 초입부터 그 위에 경기대 정문 지나서 그 도로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그건 아마 금년도에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 길하고 충현동 주민센터 그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큰 차 다니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맨홀 푹푹 생긴 거 그거부터 잘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혹시나 주민들 밤에 다니다가, 나도 내려가다 깜짝 놀랐어요. 푹 파여가지고. 지금은 낮에는 보이니까 도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내려가다가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좀 위험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항간에 우리 토목과에 보도블록팀이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그 분 역할이 뭡니까? 자세하게 말해보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서두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 걷기에 편한 그런 보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구에도 새로운 팀이 신설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팀장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런데 역할이 뭐냐 이 말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역할은 뭐냐하면 그동안은 도로관리팀에서 콘크리트 포장도로라든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관리했는데 보도만 가지고도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이 미끄러운 그런 사항도 있고 중간중간 조금씩조금씩 침하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블록 환경개선을 하겠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굴곡있는 거 평탄하게 작업을 하고, 또 싹 걷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게는 못 하고 예산도 못 들어가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홍길식위원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잘 못 했잖아요 지금 보도블록 사업은. 그러면 그동안 민원 있었던 것은 환경개선해서 싹 교체작업 할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일률적으로 구간구간을 다 못 하고 소규모로
○홍길식위원 부분보수만
○토목과장 홍석환 네, 부분보수 정도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부분 보수만 하는 거 보니까, 전번에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부분보수 했는데 사실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어가서 좋긴 좋겠어요. 그런데
○토목과장 홍석환 큰 효과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보기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없네요 지금.
○토목과장 홍석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잡히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 기반시설 하는 거 연중계획이 분기별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연중계획이 나와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 유지보수 공사 이런 거요?
○홍길식위원 네, 유지보수
○토목과장 홍석환 이런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하고 또 조사된 것하고 연초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전번에 황춘하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예산 잡을 때 우리 홍은동 풍림2차아파트 뒷길 실락공원 가는 길 인도 설치하는 거 그건 어떻게 됐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것도 올해 상반기에
○홍길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주자우선 그거 해결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죠, 그거 해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협의가 끝나야만이 사업이 진행되겠네.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볼라드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그것을 확정 안 했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보도를 만드는 게 좋고,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감안하면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그건 신중히 고려해서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세검정길 보안등 개설공사가 있었어요. 그건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16개 시도로선이 있는데 그동안에 개설을 했고
○홍길식위원 요새는 세검정로길 하면 그쪽이 세검정로길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세검정길하고 충정로하고 2개만 지금 남았는데
○홍길식위원 책자에 위치는 없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거 별도로 위치를 드리겠습니다. 홍은사거리에서 종로구 경계까지 큰 길을 얘기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이 보안등과 가로등 내구연한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보안등은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홍은 지역에 일부 개선한 구간을 보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설 업체가 연간단가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연간단가
○홍길식위원 연간단가인데 그분들이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량, 최하 3년까지는 아무 탈 없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최하 2년까지라도. 금방 설치하자마자 몇 개월 안 있어서 계속 등이 나가고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돈 지불하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아니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는 저희가 하자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마다 시설연도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시설 등 하는 사람들이 등 번호 대면 모르더라고. 왜 그렇죠? 주소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내가 저녁에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두 군데를 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급하게 6시 넘어서. 갑자기 오라고 해서. 그걸 모르더라고. 번호를 대면 오히려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만여 개가 되다 보니까
○홍길식위원 거기 번호가 확실히 빨라요, 도로주소 보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했는데 한 달 뒤에 또 나가던데?
○토목과장 홍석환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계장님한테 몇 번 말했어요. 보안등 부분은 계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이유가 그 업체한테 자꾸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개선이 안 되고 그 부분 자료를 주세요.
홍은동 지역 신설 구간 다 알아요. 새로 개설 구간하고 유지 보수비 얼마나 갔는지 자료 주세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청구해서 받아갈 것 같아, 업체가.
하자처리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하자처리는 1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를 해서 설치 기간부터 유지 보수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홍제3동사무소 들어가는 구간 3개가 점멸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검정길 구간 초입 하나 내가 전에 말했죠. 한 게 또 나가요. 물론 인력이 따르겠지만 야간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하셔야지.
왜냐면 과거에 있는 건 김다순 위원 얘기했지만 조도가 낮잖아요. 지금 한 건 조도가 밝아서 좋은데 그래서 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저는 원만하게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홍길식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실락공원 거주자우선 주차제 삭선하고 인도 만들어 달라는 거.
그게 동부가 이후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볼라드로 할 게 아니라 인도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는 게 맞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볼라드 얘기가 나왔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 담당 직원이 비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황춘하위원 그래서 예산을 만들 때 1억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까지 서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볼라드 얘기가 나오면 문제지. 주민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참고해서 인도로 확실하게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치수방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2013년 1월 2일자 치수방재과장으로 발령받은 치수방재과장 신현태입니다.
제19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3년 5개월 동안 도시관리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페이지 재난 위험시설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D,E급, 중점관리대상은 그래도 좀 덜한데 D급은 사실은 위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렇죠.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E급이 3개소라고 했는데 금화아파트도 E급에 들어가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어디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E급은 금화시범아파트가 2개 동인데요 3동하고 4동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군데는 홍제시장이 되겠습니다. 홍제역 있는 데 있는 홍제역 일부가 철거되고 방치된
○황춘하위원 홍제시장, 주차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황춘하위원 홍제시장은 그래도 저층이라 좀 괜찮은데. 그렇죠? 노후되긴 노후된 거지만. 금화아파트 2개 동은 상당히 위험한데요 거기가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타운 때문에 조합에서 해야 될 문제여서 그런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금화시범아파트는 북아현 뉴타운 3구역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주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어서 거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아직 이주를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해서는 안 되는 건데 거주하고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원래는 E급 정도 되면 그분들을 대피시키는 게 맞는데 지금 아마 도시재정비과에서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강제 퇴거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기돈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질의했더니 이 아파트가 암반 위에 지어져서 지금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제가 봐도 지하 자체가 암반 위에 설치돼 있고 과거에 지은 게 일부 노출돼서 그렇지 붕괴위험까지 당장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동절기에서 해빙기로 넘어갈 때 건축의 문제가 위험해지거든요, 특히나 이런 곳들은. 그래서 해빙기 전에라도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이번에도 정권교체기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질 우려가 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전문 건축사를 데리고 점검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지난 주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다 보여집니다.
○황춘하위원 해빙기 맞춰서 방문해 보시기 당부드리고요.
67페이지 현대백화점 주차장 들어가는 맞은 편이잖아요. 창천공원 그쪽으로 해마다 우수기 때 침수되는 거 아시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설치를 이런 데 먼저 교체를 안 잡았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제가 볼 때는 하수관거 개량의 문제보다 하류쪽인 마포의 다주상가라고 있는데 그 부분의 박스가 가로 2.5 세로 2.5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걸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2.5를 4.5 정도로 폭을 넓혀야 용량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해소되면 같이 거기에 맞춰서 서대문도 그렇고 마포고 그렇고 주변에 필요한 하수관거를 일제히 정비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후에?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배수시설 개선사업비로 잡아서 현대백화점 맞은 편이 20억 잡힌 건가 보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그 일대만 하수관거 개량하는데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금년 여름에 비가 2012년처럼 온다고 했을 때 거기는 또 잠긴다는 얘깁니다. 2012년에 잠겼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마포쪽에 하류가 개선되지 않은 당분간 예방사업에 주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쉬운 건 이런 곳들을,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진작 설계해서 한해라도 빨리 그런 고통이 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마포쪽에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요청드리는데 여기 부분을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현대백화점 근처가 침수되면 현대백화점 자체도 침수 유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되거든요.
예산이 우리 구에서 65억 정도 개량하는데 예산을 대충 잡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측에 요청해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게끔, 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 부분이 현대백화점에서 원인제공을 했다고
○위원장 김호진 일부분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렇지요. 우리 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해 보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예전에 신촌시장일 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현대백화점 생기고 지하 몇 층까지 파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 간단한 상식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신현태 과장님 도시관리과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업무파악하는데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큰 틀만 몇 가지 묻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청소, 관정 이걸 하나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하나하나 파악 못 했는데요 예산상으로는 2,500 잡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대충 가 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10개소가 있는데 다는 못 가보고 구청 인근에 있는 4개소는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새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난 해에는 없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구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 해에는 없었어요. 급수시설 유지 관리로서 900만원 올라왔고 관정 청소는 지난 해 안 했어요. 지난 해 언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지난 해에는 왜 안 했으며 올해에는 안 하는 거냐. 지금 10개소에 2,500만원 아닙니까? 하나에 250만원이죠. 뭘 청소하는데 이렇게 되는가 데이터를 주세요. 그리고 올해 처음이에요. 지난 해에는 없었어요. 격년제로 하는지 이거 한 번 짚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매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해 예산 받으신 것 중에서 홍제천 음악방송 설치라고 있어요. 언제쯤 합니까? 어디다가 줬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예산만 잡혀 있는 상태고 설계해서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이문복위원 계획이 언제냐. 봄되면 계획이 있어요? 예산만 따고 그만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봄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불광천 야외공연장 방음시설 설치 공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언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1월에 조기 발주했습니다. 방음벽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안 돼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사천교 홍체천 둔치에 운동기구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신설이 뭘 해서 몇 개를?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10여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하는데 300여 만원씩 들어가요? 10여 개 하면? 3,000만원 받았는데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여러 가지 운동기구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 잡아서 하나에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뭘 할 건지 백데이터 한 번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해 재난기금에서 손 댄 일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재난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를 사용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금 집행 결과에 대해서.
○이문복위원 올해도 한 10% 재난기금을 증액해 드렸는데 그래서 도합 5억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 해에 얼마를 해서 그렇게 된 건지, 했다면.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지금 자료에 보면 지난 해에 4개소에 4억 3,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수도 역류방지 시설에 많이 투입이 됐고요 신촌에 차수판 설치하는 거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재난기금에서 썼고 현재는 한 4억 9,000 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전체 금액은 더 많습니다. 전체 금액은 현재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20억 있고 올해 5억 가까이 적립되고 그래서 한 25억 정도
○이문복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난 해 이거 한 거요, 4억 3,000만원 이거 썼다고 하셨어요. 이거 백데이터 한 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금화아파트 아까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화아파트가 뉴타운이 돼야 헐고 짓는다고 그런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그런데 E급을 받았으면 사람이 살아도 이상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E급도 여건이 되면 빨리 퇴거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면 그야 말로 위험천만 합니다. 굉장히 너덜너덜 해가지고,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한 번 가보셔야 돼 의원님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위험하지는 않다 그랬다는데 뉴타운이 언제 될 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밀려오는데 그게 점점 더 낡아질 텐데 그것을 그냥 언제까지 뉴타운으로 바랄 게 아니고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면서요? 그거 2개 하는데 100억이 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 하는데 100억이에요 두 개 하는데 100억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것보다 사람이 지금 열 몇 가구인가 거주하고 있다고
○김다순위원 네, 15가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준다고 하니까 15평 이상을 달라고 하면서 안 간다면서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김다순위원 그러면 자기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꼭 뉴타운을 지어서 그 회사에서 집을 헐게 만들지 말고 그거 먼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소문아파트 거기는 안전진단 해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거기는 안 해봤습니다.
○김다순위원 우리 이한수 팀장님이 그 지역 잘 다니고 무슨 민원업무 부지런히 나와서 잘 보고 그러시는데 작년 여름 비 왔을 때 위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벽이 무너져. 창문 있는 데 벽이 무너져서, 밤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쳤지 지나가는 사람 있었으면 사람 다칠 뻔 했어요. 거기도 굉장히 위험한데, 벽이 왜 떨어져 나가는지. 창문 밑에 벽이 다 떨어져나가 가지고 집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서 그것을 고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 주인이 없어요. 지금 한 80%는 세야. 그전에 거기가 뭐가 된다고 해서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무더기로 다 샀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도로 전세로 돌리면서 돈은 빼가더라고요. 거기도 위험합니다. 금화아파트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할 때 두 번인가 가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도 좀 겁은 나더라도요. 저 자신도 내부에 들어가면서도.
○김다순위원 아니 쩍쩍 갈라져서 위험해요. E급 줘놓고도 아직 괜찮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서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13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세요.
올해 사업이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첫째 노후 체육시설을 올해 많이 개량하는데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면 해결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무려 450%가 증액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1억 8,000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4,000만원에 비교해 보면 늘어난 게 1억 4,000만원이면 한 450%가 증액됐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체육시설이 그렇게 노후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체육시설만 보강해 가지고 금액이 4,000만원이면 됐는데요 올해는 복주물 약수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1억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바람산 배드민턴장 정비를 해달라고 신촌동에서 3,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노후체육시설물은 작년하고 비슷한 5,0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된 거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신설이 2개 1억 3,000 들어왔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언제 해요? 거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노후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인왕산하고 북한산 등 12개소에 체육시설 교체, 정자 보수, 정자 교체를 하고요
○이문복위원 이거 사업계획을 한 번 줘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올해 없던 사업으로 이게 문제가 많다 해서 CCTV 설치를 하라고 예산을 드린 게 있어요 한 9,600만원. 이건 어디어디에 해요?
공원내 범죄예방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원내 범죄예방 CCTV가 9,600이고요 독립문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CCTV가 18대가 설치되는 거고요 뽈대만 8대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한 2,600만원 되는 거고요
○이문복위원 이 공원내 범죄예방이 그렇게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바닥에 배선 깔고 함체라고 해서 그거 설치하고
○이문복위원 아 이게 신설이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신설이니까요.
그 다음에 궁말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2,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CCTV가 6대, 뽈대가 2개소 그래가지고 제어함 2개소, 영상 전송장비 같은 것이 전부 다, 또 관로 매설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이문복위원 선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신설하기 때문에 이렇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언제쯤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도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올 6월까지는 만료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6월말. 다음 보고 때는 이게 거의 완료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녹지대 폐기물 처리요 가로수 이것도 올해 신설인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비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올해로 안산 자락길이 완료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비 15억을 해드렸어요. 아까 보고대로 하면 시비 15억 합쳐서 30억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검토를 한 결과 차질이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현재까지는 지금 실시설계 업체가 엊그제 타당성 검사를 시에 요청해 가지고 어제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용역자가 선정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측량도 하고, 시공비를 뽑아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현재 대략적인 그 금액 가지고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언제 시작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4월까지는 서울시의 각종 용역심의라든지 그건 절차상이 남았습니다. 설계가 맞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고 발주는 3월 말경이나 해서 착공은 5월 초 쯤이나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산 순환로 자락길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산이 그림같이 되는데 그렇게 되고 연관되는 게 우리 서대문구의 녹지축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녹지축이 유야무야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용두사미 격이 되어버렸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끼워넣더니,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하지만 없던 걸 인수위원회에서 느닷없이, 청장이 출마했을 때는 그런 공약 없었어요. 제가 청장 출마할 때 홍보물 다 갖고 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이거 녹지축을 하겠다고 끼워 넣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그 게 그 당시에 보니까 한 700억 이렇게 돼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760억
○이문복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사업이고 뭐고 간에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현재 청장이 올해면 끝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게 시작도 못 해보고 용역도 해서 날리기만 하고 이게 뭐냐? 과장님이 당시에 주무계장이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조 과장 있을 때죠. 그때 보고받았던 건데, 그러면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왜 이게 이렇게 해서 멈춰져 있는가 아니면 완전 배제된 건가. 왜 그러냐 하면 다음 누구라도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와서. 그러면 그 스토리 전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떨 것 같냐 이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리한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옴브즈만이나 다른 데로 해서 지금 재정여건도 어렵고, 서울시 재정도 어렵고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이것이 잠정적으로 조금 경기가 좋아지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타 우선사업이 좀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악재 같은 경우에는 안산하고 인왕산하고 녹지축 생태통로를 연결하는 것이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다 추진이 됐는데 예산만 받아오면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작년 10월에 청장님하고 저하고도 서초에 누에다리라는 데도 가보고 생태육교 시범단지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경제가 내년도에 좋아지면, 올해는 그렇고 내후년도나 한 번 추진해보자 그런
○이문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산이 이 정도 가꿔졌으면 인왕산, 북한산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안산은 정말로 녹지축이 필요하다. 백련산은 어렵다 할지언정 우리 안산으로 살리는 건 실질상 여기와 연관되면 동물들도 오갈 수 있고 이런 게 녹지축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태로 봐서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큰 섹터로 광범위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산하고 인왕산은 연결할 수 있는 건 얼마라도 해서 약하게 줄여서라도 이건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유야무야 돼 있단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유야무야는 아니고 마음속으로 항상 청장님도 그렇고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내년에라도 다른 건 모릅니다. 백련산 궁동산은 다 연결하기 어렵다 할지언정 이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고가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안산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인왕산하고 이거 연결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건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건 나중에라도 700억이 아니라 다만 100억이라도 해서 안산 인왕산은 연결시키자, 녹지축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참고로 백련산하고 북한산은 은평하고 서대문 경계지점에 은평에서 시비 42억 들여서 실시설계는 끝났고 얼마 전에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평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대문하고 경계 능선부분 거기다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는, 예산만 은평에 떼주고.
그래서 우리도 청장님하고 우리는 무악재를 2014년도에 실시설계 하더라도 2015년에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시작이 한 군데라도 해야 그게 이어지는 건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가시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시하고 자연생태과하고 협조해서 계속 그 업무를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까치소공원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정자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그랬는데 까치소공원 정자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할 장소가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교체입니다. 시설 노후돼 가지고
○이기돈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떤 걸 넣으려고 해요? 미끄럼틀 그대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목재로. 요즘은 자연친화적으로 목재로 하니까 새로 된 데 목재로 할 겁니다.
○이기돈위원 정자는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설치한다고 판단됐는데 위원님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해서
○이기돈위원 공원 손바닥만한데 다 설치할 필요있나. 그건 그렇고 가재울 3구역에 도로가 신설된 도로들이 가로수를 전부 심었잖아요.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가로수가 제대로 뿌리 내릴 때까지 과장님이 신경써서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안산 자락길 행사 했었죠? 그런데 장애인 분들 휠체어 타고 가시는데 자원봉사 분들이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올라가서 그분들은 내려와 버리고 장애인 훨체어 타신 분들 따로 있는 거 보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황춘하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울먹거리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 내려오는 데까지 함께 동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잘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황춘하위원 정상인들은 이쪽으로 내려왔고 그분들 서러움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파트별로 자원봉사자도 엮었는데
○황춘하위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해 주기 바라고.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태로 부분이 논골 거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골고개에서
○황춘하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은평에서 추진하는데요 저희들은 공사만 확보됐다는 것은 하반기에
○황춘하위원 북한산에서 걸어서 백련산으로 넘어오는 코스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난번에 홍길식 김태희 의원님께서 북한산에 자락길을 만들어 보자 해서 김태희 의원님이 예산 확보도 6,000만원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해 실시설계 하고 내년에 가서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하고는 별도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별도입니다.
○황춘하위원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은 장애인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15억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개략적으로 15억 드는데요 그 예산을 김태희 의원님이 6,000만원 확보해 준 거죠.
○황춘하위원 설계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설계비만이요. 대종교, 돌산축구장, 벚나무 식재, 극동아파트 이렇게 하니까 1.5킬로 노선은 별도로 저희들이 잠정 한 거고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잡을 겁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하겠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현장 설명도 하고 실시설계 할 때 사전에 여론도 수렴해서
○황춘하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 계획을 잡을 때 이쪽 생태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연결해서 안산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어차피 방향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무장애 자락길은 무장애 자락길로 별도로 하고 등산로는 등산로로 해야지 정상되시는 분들은 무장애 자락길 갔다 정상 자락길도 가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니까요.
○황춘하위원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전에 가시적인 부분이 구상이 나오면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백련산 벚꽃길 조성한데 아시죠. 북한산.
그 화장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3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1월에서 3월까지 설계를 하고 10월쯤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 10월에 마무리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등산하는 사람들
○황춘하위원 북한산 등산하는 분들을 우리 동네로 인도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특히나 북한산은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안산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궁동산도 있고 백련산도 있고 그런데 북한산만 유독 없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림을 잘 그려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화장실만 이용하고 바로 마을버스 타고 나갈 게 아니라 보도로 와서 포방터시장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다른 관계과들하고 논의를 해서 깊이있게 하셔서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6,000만원 가져오는 거 누가 발의했나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 하셔야지. 확실하게. 착안을 누가 해서 누가 권장을 해서 어떻게 했다고. 과장님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아시는 것
○홍길식위원 다 몰라요. 그것을 알아야 돼. 얘기하세요 빨리. 빨리 하시라니까. 착안을 누가 해가지고 어떻게 권장한 거. 얘기하세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홍길식 의원이 했어요?
맞죠.
눈치 볼 것 없어요. 뭘 눈치봐. 확실하게 한 건 했다고 해야지.
인왕산 정비사업 그게 지금 많은 주민이 얘기가 됐는데 여기 예산이 2억 7,000 잡혀있는데 우리 구비 이번에 1% 예산제가 얼마나 있죠?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장님하고 동 순방을 다녔더니 그쪽에 정말 민원이 많아요. 공원녹지 분야에 정말 많더라고요.
○홍길식위원 많죠. 그래서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예산 할 때도 내가 서울시하고 얘기할 때도 틀림없이 이 돈 가지고 인왕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걸 꼭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같이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민원이 전격으로 해소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이문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나왔던 얘기가 무궁화동산 주변에 운동기구 교체해 달라는 거
○홍길식위원 그건 참여예산이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 다음에 족구장 정비 예산이라든지 쌈지마당에 탄성 포장을 해달라든지 정자 교체, 종합 놀이대 교체, 공원등 교체, 정자 설치, 운동기구 설치,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홍길식위원 아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예산이 충분하냐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홍길식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하다 보면 한 번 하고나서 설계변경을 자꾸 해서 하다 보면 자꾸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이 예산도 시에 가서 정말 어렵게
○홍길식위원 어렵게 따셨을 때 조금 더 따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쳐줬는데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때 예산을 전부 다 드렸는데 해가지고 못 땄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것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냐하면 자꾸 안산 자락길에 올인했기 때문에 북한산하고 백련산, 인왕산 쪽에서는 말이 많은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서 올해 특히나 인왕산하고 북한산 쪽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특혜성 얘기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89쪽에 있는 도시 구조물 벽면 녹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생활권 주변 가로녹지 말이죠?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어디 하는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업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6,000만원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이요? 명칭은. 이걸 자락길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러니까 김태희 위원님이 그런 목적으로 자락길도 해달라.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6,000원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 해서 하겠다.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겠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죠. 설계할 때 시의원님도 전부 모셔놓고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형이 안산같지 않아 가지고 그건 잘 해야 돼요. 이왕 할 때 설계를 잘 해야지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사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8일자로 인사발령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지금부터 2013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09쪽 서대문구 주차시스템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1월부터 4월 사이에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개선지구 지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연말쯤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는 현재 6개 동 9개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지역이 지정된 이후로 달라진 게 뭐 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건 2012년도에 지정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달라진 것은 없고요 앞으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자장을 할 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할 때 그런 지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은 해두고 나서 사업이 있을 때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에 일단 보고를 해놓고 일단 등록된 지역에 한해서 나중에 서울시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설치비를 요구하면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점차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이런 내용대로 실시를 할 테고 여기다 덧붙여서 영천시장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게 언제까지 계약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0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협의도 완료되어 있고 공단에서 10월까지 사용하고 있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넘겨받아서 그 면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0월에서 11월 사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나서 지금 서대문구로 이관을 해주기로 했다 이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4,000만원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보도를 좀 줄여서 나머지 대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건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은 결국은 영천시장 주차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문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중인 데가 있어요 한 동이. 그 재개발중인 인근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보면 어떤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상호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영천시장 주변은 계속해서 주자장 부족 문제가 있었고 문화공원 그쪽에서 지금 주차장 설치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어렵다는 확답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아보고 가능한지의 여부는 도시계획과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위치를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관리과하고 어떤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아무데나 미리 알려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거기가 어린이공원을 처음에 요구가 있어서 주차장을 했으면 했는데 그건 대체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다 결론이 나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보도 그렇고 시장을 보러온 주민들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데 실은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면당 한 7,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천연동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지역이 넓은 데, 연희동 같은 데는 한 3개 되기도 하고요 북아현동 같은 데도 한 2개 되기도 하는데 한 개 이상 하는 데는 예산이 토지나 건물 매입 해가지고 보상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새로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부속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 건물을 개방하는 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금화초등학교도 개방을 하고 있고 천연동은 나름대로 저희가 영천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형편입니다.
○류상호위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금화초등학교도 일부를 개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한 20여 대 들어가는 거 그거 달랑 하나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걸 해결하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여기 용역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천연동 주변으로는 많이 부족한 게 다른 동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류상호위원 높게 나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65.98%로 나왔는데요 낮은 데는 35.26%도 있고 홍은동 같은 데는 55.55%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더라도 지금 천연동은 다른 데 비해서 여건이 괜찮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오셔서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그런 복안들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부지 확보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거나 일반 주민들이 간단한 논리로 어린이 소공원을 주차장 해주면 된다고 이런 논리인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체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고 또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교통센터 부분에 그거라도 확보를 해준 것도 큰 도움이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가 확보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거기도 실태조사에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시켜서 시 지원을 좀 받아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시의원들 협조를 좀 구해서 그렇게 좀 받거나 아니면 국비가 좀 가능하면 그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홍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어느 정도는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홍제역 엘리베이터는 지난 번 12월 5일 위치를 조금 이동해 가지고 줄파기 공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전 지중케이블이 저촉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 확인을 해달라는 통보를 해놨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직 회신이 없거든요. 만일에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통신선이 죽은 선이면 1월에 곧장 착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선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좀 옆으로 이설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1,2월 중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여기 참석하면서 전화 통화를 해보고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한전에서 사용하는 선이라고 했을 때는 이설하는 기간도 그렇게 크게 걸리지는 않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설하는 기간도 크게 걸리지는 않는답니다.
○황춘하위원 한전 것만 지금 있나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최소한 2월 안에는 착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빠르면 1월 중으로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2월 중으로
○황춘하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공사기간은 한 7,8개월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해서 메트로에서는 준공을 2013년 8월 경으로 준공예정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크로커다일에서는 별 얘기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니까 크로커다일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마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목소리를 좀 더 내리라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상가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 크로커다일.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현재 크로커다일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앞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확인되고 나면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안내 플래카드를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주 여쭤보니까
그리고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데 109페이지 주차시설 전수조사라고 돼 있는데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만 나열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주차실태 70% 미만인 구역이 각동별로 한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해서 147개로 쪼개서 조사했거든요.
○황춘하위원 구역을 어떻게 정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조사를 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서 임의로 구역을 세분화 시킨다는 의미죠. 87개 지역이 7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6개 동을 지정한 것은 그 중에서 노상 불법 주차가 심하고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주차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우선 1차적으로 2012년도 처음으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홍제3동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홍은1동 포방터 공영주차장 있는 데, 풍림아이언 밑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홍은1동 주변도 포방터시장은 일반지역이면서 지금 현재 지정하지 않았는데 거기도 주차장 확보율이 11.8%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대상지역입니다.
○황춘하위원 이번에 6개 동만 할 게 아니라 6개 동 9개 지역만 선정했죠? 예산문제였나?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런 걸 지정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다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하면 사람들이 주차가 아주 곤란한 지역이라고 고시가 되면 집값 땅값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설득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면밀히 잘 해서 주차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잘 해 주기 바라고.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 점검에 있어서 무등록 정비업체가 8곳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무등록 정비업체라고 하는 건 허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정비업체를 하기에는 면적이나 장비를 갖춘 거라든지 정비기술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데가 8개가 있는데 8개소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판금, 도장, 엔진 탈착은 못하게 돼 있는데 혹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근본적으로 정비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아닙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불법 정비업체가 아니다. 이 얘기죠. 불법 정비업체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진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 현대백화점 주차장 진출입 문제가 대로변 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이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추진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데가 현대백화점하고 창천교회입니다.
창천교회에서도 교회 나와서 굴다리 밑으로 나가는 그게 보도로 되니까 그것도 막혀있고 요 현재 거기는 종교시설이지만 판매수익하고 관계되는 현대백화점은 진출입로가 제한되다 보니까 예민한 사항인데 서울시하고 대안으로서 현대백화점에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라보에서 U턴을 달라는 게 있었고 현대백화점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걸 달라고 했는데 실제 좌회전은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지 않으면 실제 어렵고요. U턴도 서울시에서는 중앙차로에서는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해서 U턴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여의도에서 나오는 강화 시외버스에서 나와서 현대백화점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이 없습니다. 그게 예전부터 필요하다고 했는데 못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처리 계획하면서 그걸 하나의 협상카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그게 해결되면 현대백화점에서는 다른 모든 것은 감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서 좌회전하게 되면 오히려 혼잡이 더 오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서강대에서 연세로 넘어오는 직진차선이 없어지고 오거리가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체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최대한 교통의 막힘이 없도록 경찰청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민사업 설명회할 때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 그 문제들
○이기돈위원 그거 빼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거 말고 없었습니다. 명물거리에 유플렉스 앞에 하고 형제갈비 막아서 커뮤니티센터 하는 것도 지역 상인들이 합의를 해 준 거고요, 멋있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주민 설명회할 때는 세부적인 요구사항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잘 짜서 나중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자세하게 물어보겠는데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6개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태조사 해서 다시 지정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차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지정했는데 서울시에서도 10개구만 지정돼 있고 다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6개를 지정했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올해는 2년마다 한 번식 하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 지정을 몇 군데 더 해서 계속 주차장 설치비용을 자투리 공간 하나도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이라고 했는데 홍은1동 같은 경우는 몇 %예요? 동별 쭉 읽어보세요. 자료도 다음에 하나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홍은1동 55.55%로 해 가지고 구역별로 147개를 나눴는데 이것 말고 동별로 했을 때는 홍은1동이 55.55%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 두 번째로 주차장이 어려움이 있다, 확보율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환경개선 지구로 편입 안 됐냐 말이지. 거기는 산동네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희동 이런 데는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주차 환경개선 지구로 6개동 9개를 했는데 신촌동이라고 해서 신촌동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홍은1동은 전체적으로 55.55%지만 구역별로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낮은 데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향후 서울시에서 9개 지역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받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황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허가 낼 당시의 주차면수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거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법정 면수가 5대로 허가 났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집고 가로세로 해가지고 7대를 주차를 실제로 하고 있으면 저희는 이것을 7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5대로 했는데 이게 허가 낼 때는 5대지만 실제로 주차를 해보면 차량이 크고 해가지고 3대밖에 못 한다 하면 3대로 잡는 거고. 이건 현황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면수를 단 몇 대라도 할 때는 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해놨다고 해서 금방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건설비용을 서울시에서 우선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는 못 해줘도 이중에서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정한 곳중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에는 주차장 비용을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만일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시비 구비가 6대 4거든요.
○홍길식위원 우리는 특별회계가 없어서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죠. 원인은 바로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한 면 당 이렇게 할 때는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면당 7,000만원을 주고 주차장을 지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좀 다른 방법,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개방토록 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주차장 지어주고 운영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거 그 사업 강남에서 하던데? 이런 지역에. 주차장 특별하게 없어도. 그것도 한 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20년인가 10년인가 운영한 뒤에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없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강남에 한다니까 지금. 그런 것도 구상을 해봐요. 특별회계가 없으면. 계속 주차난이 대두가 되는데 우리 이정희 과장님이 능력이 탁월한데 전문지식을 더 넓혀 오셔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특별회계가 없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했는데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야. 주차장 한 군데 못 지었어요. 다만 우리 홍은1동에 1마을공원으로 해서 제4공영주차장 그거 하나밖에 지은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도 교통행정과장 중에 주차장을 더 지어볼 꿈은 있지만
○홍길식위원 아니 이거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건 방범CC에요 아니면 주차단속 CC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다목적입니다.
○홍길식위원 요새는 CCTV가 다 다목적 CCTV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9개 교만 선정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건 CCTV가 고화질로 해서 성능이 좋은 것은 비싼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행안부에서 우선 제일 시급한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실사를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실제 학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범지역이고 필요하다는 지역이 1차적으로 지정한 학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이거 보면 지역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 차원으로 보시지 말고요 일단은
○홍길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왕초등학교 금년에 교통관리과에서 한 대 억지로, 하도 민원이 많아서 했는데, 근 10년 가까이 민원이 들끓어도 안 됐는데 거기는 왜 제외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어디
○홍길식위원 인왕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신청은 다 받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합동으로 점검해 가지고, 특히 경찰서에서 필요하다는 지점을 우선 했고요, 올해 계속해서 대상 지역은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좀 적어놔요 인왕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 학교 지정은 작년에 선정한 거고요, 사업은 올해 하지만. 올해 대상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CCTV를 뜨란채 올라가는 데, 천연동 마을금고에서 올라가는 길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CCTV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하는 거거든요.
○김다순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김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교통유발부담금 아까 3개소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현대백화점에서 작년에 얼마 부과됐습니까?
혹시 전년도 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현재 갖고 있는 게 2012년도 것을 갖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1억 7,26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지금 상위 두 번 째입니다. 연세의료원 다음으로.
○위원장 김호진 2011년도 것은 안 갖고 계시죠? 자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김호진 그거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이게 시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구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시수입이요.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구에서 부과를 하고 수입은 시로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김호진 하여튼 전년도 자료 한 번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면 현안업무, 다른 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도로 폭은 넓히고, 연세로 대중교통 구간이요, 도로 폭은 넓히고 차로 폭은 축소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것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거기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깨끗이 포장을 해놓고 하면 또 지저분해지고 또 그게 너무 크고 간판도 다 가려지고 그게 있음으로써 답답하다는 인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점함도 다 이설하고 노점상도 정리하면 그 가로수가 결코 거기에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회사하고 지금 저희 푸른도시과하고 어떤 상태로 이걸 하는 게 좋은지 수차 협의를 해왔는데 결과는 지금 수종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하다가 나중에 차 없는 거리로 되면 양쪽으로 있는 게 맞지 않다. 나중에 중앙으로 하든지 그래야 되니까, 이중으로 하게 되니까 우선 다 다른 쪽으로 이식을 하고 거기다가 나즈막한 플랜트나 미니 식재를 했다가 나중에 차 없는 거리를 할 때는 적당한 수목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호진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위치에서 이번에 폭이 넓어지면서 옮기든가 그렇게 할 구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다 뽑을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거 제가 알고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 폭하고 차도 폭하고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는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대비해서 보차도 경계를 턱없이 하고 대신 턱의 기능을 하는 다른 편의시설 설치를 안전상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호진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합니까? 도로폭을 기준으로 합니까? 차도폭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차도폭은 최대한 줄어들기 때문에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호진 도로폭이나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면 뭐가 문제냐면 여름철에 집중호우 올 때 굉장히 한꺼번에 쓸려 내려옵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차도폭을 도로폭에 맞게끔 높여버리면 그물이 전부 다 상가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신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설계를 하면서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무조건 턱을 없애서 상가에 물이 유입된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도로구조를 할 때 저희는 모르지만 특수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설계 입안하는 데서 그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지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높게 해 버리면 물이 상가로 유입되고요 낮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제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 전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교통관리과 2013년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십니다.
올해 교통관리과 예산은 10원 한 장 오른 게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올해 89억인데요 저희는 경상비가 한 34% 차지하고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아까 보고드린 CCTV 5대 신규 설정 1억 5,000 그리고 성능 개선에 쓰이는 거 그 두 가지만 새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다섯 군데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하는 공사 그거 5개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거 어디로 다 떠넘긴 거예요 인원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우선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차관리팀이 건축과로 넘어갔고요, 부설주차장 업무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단속원이 원래 26명이었는데 지금 13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또 행정직적으로 전환되면서 타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는 46명이었는데 현재 36명입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오히려 전년도보다 주차난 해소 이런 문제도 봤을 때 한 3,000여 만원이 줄고 그러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회계 예산이니까 봉급이 거기서 나가거든요. 인원이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줄게 되는 거죠.
○이문복위원 다른 거 큰 차질 없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내가 아까 이정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한테 얘기하래서.
여기 보니까 뜨란채 올라가는 데 등이 되어 있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여기가 야간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다순위원 아주 너무 심각하고 내가 언제 한 번 가다가 거기서 한 30분은 서있었어. 차가 열 몇 대가 쭉 서가지고 나가지를 못 해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한 3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건데요 더 급한 지역이 있어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동시 발주할 겁니다. 조달청에.
○김다순위원 언제 돼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시행은 6월입니다.
○김다순위원 왜 6월까지 가? 그 안에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가 업자 선정을 해야 되고요 정밀기기라서, 조달청 발주하면 한 달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도기간도 하고.
○김다순위원 되도록 이거 빨리 좀. 만약에 불 났다고 하면 불차도 가지 못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현재도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다순위원 그런데 밤에는 더 심하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