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처리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신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의견청취안
3. 가재울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처리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신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가재울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처리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둘째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셋째 가재울3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후 좋은 고견을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용선 청소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안번호 18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가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설명회인가, 그거를 모두 몇 번 가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열 번 가졌습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서 특별하게 주민들 의견 나온 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음식물쓰레기통이 자주 깨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 그런 사항이고 종량제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점을 제기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이거를 쭉 들여다보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여기에도 보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 만약에 또 하나 걱정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억제를 하게 되면 음식점에서 자기네들 폐기물류를 감량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주택에 가서 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지금 일반주택에서는 이거 억제할 수가 없잖아.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진짜 감량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찾아봐야 돼. 어떤 제도를 펼쳤을 때 음식물에서 폐기물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한 통당 6,000원으로 책정됐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워가면서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그 스티커를 읽어주는 휴대용 리더기, 그거를 저희가 구매해서 업체한테 빌려주는 사항으로 기껏해야 천만원 안팎 할 때 이 정도의 소액지원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소액 지원도 우리 식당에도 보면 음식물류 건조기 같은 거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 걸 설치하게 되면 건조시켰을 때와 건조시키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부피, 이런 거.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 주민들이 진짜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놓아야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가 알고 그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부분하고 별도로 이번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혹시 소액이라고 향후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거. 감량 우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 깨졌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거 그런 거 소액을 지원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 이거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것은 내서 어떻게 하든지 진짜 이 폐기물은 억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서용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재정건설위원회로 와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보다 청소과가 얼마나 보강됐어요? 인원이.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게 많이 보강은 안 했고요.
○이문복위원 동단위 있던 걸 다 구청으로 편입시켰잖아. 그런데 얼마나 보강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종전보다는 5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문복위원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동단위 청소담당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각 동에 있었던 거 다 뭐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사실 5명 정도 늘어난 것은 저희 구 형편에서 보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과나 직원의 인력이 충분히 하지 않고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가 5명 정도 늘어났다 하면 많이 늘어난 걸로 보고 저희는 하여튼 일단 인원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일당백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어봅시다.
첫 번째 5년간 동판 제작한 게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현재 동판을 제작해서 갖고 있는 게 59개가.
○이문복위원 총 얼마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동판의 제작비용이요? 동판의 제작비용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 주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동판을 제작해서 이거를 찍는 곳이 세 군데죠? 몇 군데 있어요? 봉투를 찍는 데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데가 현재 저희 구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에는 몇 군데였는데 이렇게 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전에도 다섯 군데가 계속 유지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않죠. 이건 제가 아는 내용이라 묻습니다. 북파공작원 이런 사람들도 주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고엽제.
○이문복위원 이런 거 없었어요. 이거 다 늘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가 초창기 사항은 잘 몰라서.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묻는 거야.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동판 제작을 해서 동판 제작이 나가면 그게 돈입니다. 찍으면.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연간 리터별이 있지만 총 얼마를 찍어요? 총 액수를 따지면.
지금 이게 거의 대행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파악 한 번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평소에는 우리 보관창고에 잘 보관해 뒀다가 업체가 제작할 때.
○이문복위원 그건 이론상 얘기는 그런데 확인을 하고 이 정도 동판이 이렇게 되고 5년치를 우리가 얼마치 제작을 하고 이 돈이 얼마 소요됐으며 여기에 대한 5년이라는 동판에 대한 제작비용이 총 얼마인데 또 얼마를 찍었다. 그 다음에 내구연도가 얼마인데 얼마가 훼손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곧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이게 더 잘 해보고자 해서 일을 줄이고 또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머리가 아프니까 이게 자꾸 대행으로 나가고 이렇게 된 것이 시작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옛날. 그래서 미화원 수를 줄이고 자연발생으로 줄인다, 퇴직하면 안 뽑는다. 뭐 이러면서 줄여진 거 아니겠어요. 노조 때문에도.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도 이러한 우리 국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그건 그쪽에 주었으니까 모릅니다가 아니라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데서의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되고 전보다 뭐가 낫고 아니면 이거 문제점이 좀 있다. 고쳐야 될 게 뭐다.
사실은 저희 재정건설위원회로 다시 피드백되면서 업무보고 겸 해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청소과의 문제를.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문복위원 지금 음식물 발생 억제에 대한 이 조례를 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 했던 것은 그러면 쓰레기봉투 종량제로 갔을 때 시작부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아직도 문제점이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대행으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막연한 게 오늘 이 조례안에서도 보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어떤 보조금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지원금 이렇게 나열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가 이걸 펼쳐봤을 때 총 얼마를 보는데 여기서 세목을 나눠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총 이렇게 지원될 것으로 계상해 본다. 이런 뭔가 수치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할 것이다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그거 나온 거 있어요? 그게 나왔다면 오늘 자료도 여기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금에 대해서 예상치를.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원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을 지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럼 저희가 뭘 보고 조례를 하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게 다만 서울시 음식물조례 준칙에 당초에 있었던 사항을 저희가
○이문복위원 그건 아까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 있던 것이 빠져서 그것을 2로 집어넣은 거야. 2안으로. 그래서 1,2,3이 다 그대로 현행과 같은데 2가 삽입시킨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문복위원 이건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삽입시킨 그것의 보조금, 지원금, 수수료지원금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눴으며 이걸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게 세부안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문복위원 그 안을 여기다 설명을 한 번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단지별까지는 종량제가 되지만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각 세대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1/n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동 단위든 뭐 단위든 그건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일일이 공동주택 가가호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 단위에 섹터 단위로 나눠서 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큰 틀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막연하게 뭘 어떻게 해서 지원한다는, 그냥 이것만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뭘 하는데 지원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단지별로, 아무래도 적지만
○이문복위원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이 나올 때는 가상치라도 정확한 픽스는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라는 가상치와 아우트라인이라도 여기다 제시해 줬을 때, 단 그 액수는 세세한 것은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에서 많다 적다는 정할 수 있지만 큰 틀로 봐서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설명이 있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약간의 적은 금액이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감량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같은 거, 자주 깨지니까, 깨지면 주민들이 또 돈 주고 사야 때문에 그런 것을 사서 드린다든가 이런 유인책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금액은 소액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것을 지원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돌집 떡 돌리듯이 막연한 거예요. 지금 나온 이 제도를 보면.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일단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그건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이거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 또 올라오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 바로 추경에도 이 예산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이게 시행이 됩니까?
그런데 이 안을 내면서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 그런데 새롭게 삽입된 게 8조 2항이 이거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8조 2항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만약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넘는다든가 큰 금액이면 저희가 이 조례안 개정을 올릴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이건 소액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자체를 미첨부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10원이 들든 100원이 들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으면 이러이러할 때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지원한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발생을 위한 보조금, 시설물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이 세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항목에서 주는 거냐 이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번에 이 조항이 신설되면 각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수 아파트단지
○이문복위원 그건 안다 이거지. 그건 알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정도에 이것이 예로서도 한 번 정도는 여기에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하고 그걸 제시해 줬어야 돼요. 지원금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짠 것은 아니지만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아파트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그때 부상품으로 나가는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고요,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때 제가 지적한 게 동판 문제, 쓰레기종량제 봉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라고 했으면 오늘 정도는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지사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이렇게 하고 업체는 이렇게 됐으며 동판 관리를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오늘 정도에 지금까지의 청소과 문제를 백데이터를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실적을.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조사해 봐야 되고, 또 오늘 새롭게 조례안을 제시하는 삽입한 이 부분도 뭔가 세부사항 셋으로 나눠서 지원금이 있으면 다만 10원이든 100원이든 그건 나중 얘기에요. 그건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야. 들어오게 되면 이건 더 줘라 덜 줘라 하는 건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래도 아웃트라인은 거기서 제시해주고 나와야 이 조례안을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해야지 통과만 시켜주면 그 다음엔 내가 통과시켰으니까 내 맘대로 쓴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10원이건 100이건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동판에 관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안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동판에 관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략적으로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문복위원 저는 픽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라도 여기다 제시해 줘야 이럴 때는 얼마를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정도로 하노라고 저희 추계를 한 번 해 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지원금을 준다는 건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소소한 건데요 인센티브 항목으로서 감량 우수단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문복위원 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딱 떨어진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 판정 기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이건 괜히 선심 쓰는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어느 정도 의원들이 보고서 정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액수도 그런 범위내에서 이렇게 돼야 이게 조례가 맞는 건데 아우트라인만 세 가지를 크게 따놔서 세 가지 분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그러면 어떤 때에 뭐를 얼마를 지원한다는 큰 틀도 없이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게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지 소소한 지원을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거 자료 같은 거 저번에도 요청했었고, 오늘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신 내용을 오늘 중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내년 예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추경에 바로 들어옵니다 이 예산이. 그래야 지출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내면서 그 자체 아우트라인도 없는데 이거 어디서 보고 이 조례안을 베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서울시 조례 준칙에 있는 사항을
○이문복위원 그것만 갖다가 그냥 한 거야. 우리 구가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된 초점을 어디에 놓고 가고 있죠?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을 감량하겠다, 좀 줄여보겠다 이런 차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할 때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시설비 지원을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되죠?
다량배출사업장 그러니까 250㎡ 이상 사업장의 조리시설 이런 부분에 감량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그랬는데 지금 과장께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공동주택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보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됐거든요. 작년 말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우리 조례에 개정 상정된 내용에 보면 다량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시설비, 설치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량배출 사업장하고 공동주택을 위한 보조금이라든지 시설 설치 지원금하고는 사실 별개의 자원이고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각자 다른 겁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의 부과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폐기물 발생 부과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지금 현재까지 종량제가 시행되지도 않고요 많이 배출하나 적게 배출하나 한 세대당 1,300원씩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량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가 그것보다 조금 많아지고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가 조금 더 적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그걸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금액이나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설치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신설 조항을 하나 옛날에 누락됐던 사항은 다시 집어넣어주는 사항이고요.
○황춘하위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시설 설치 지원금, 보조금 이런 형태의 어떤 명시가 돼야 되는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 설치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다량배출사업장은 그 용어의 정의 사항으로서 다른 사항이고요
○황춘하위원 아니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지금 시설 설치 지원금은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고 또박또박 설명을 해 드리세요. 2조하고 8조하고는 현격하게 다른데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포괄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2조 개정안은 뭐고 8조 개정안은 뭐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질문이 안 나오는데
○황춘하위원 홍길식 위원 지금 잘못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맞다니까요.
○황춘하위원 아니요 잘못 지적하고 계신다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조례 개정 내용상에 다량배출사업장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개정이 들어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것도 하나이고요 지금 2개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 조례상 내용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례 개정하는 정의를 잘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2조에 용어의 정의사항은 기존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종전에는 그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했는데 거기에는 그걸 포함해 가지고 식품접객업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딱 그 법 안에 못을 박아가지고 200㎡ 이상 식품접객업은 다량배출사업장이다 이렇게 법 자체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건 법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8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이 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액이나마 저희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미리 마련해놓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항을 옛날에 누락됐던 부분을 다시 살려가지고 집어넣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어떤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밑에 8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량이 되면 보조금 시설비 지원하는 이런 상태로 별도 나눠져 있다 이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바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1/n로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하잖아요. 음식물폐기물 발생된 것을. 그건 세대별로 그냥 얼마씩 그냥 내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그랬는데 지금 스티커를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양에 대한 어떤 스티커를. 그러면 그 스티커를 붙여서 양에 대한 부분은 기계에 입력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휴대용 기계로 딱 읽어지면 그게 구청 전산자료로 올라갑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내용이 달라지네요 앞으로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 하는 것은 통 단위로 해서 치워 가는데, 그건 세대 단위까지는 안 나오고요 아파트단지별로만
○황춘하위원 전체로?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세대는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바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감량이 안 된다는 얘기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감량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종전에는 아파트단지별로도 종량제가 안 됐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별로는 종량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세대별로까지는 종량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기계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배출하실 때 저울달린 기계에 일일이 무게를 달아가지고 세대별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별로 종량제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성원아파트 단지가 한양아파트 단지보다 더 많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다 하면 그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황춘하위원 쉬운 얘기로 아파트 공동주택의 부녀회라 동 대표 회의 이런 곳에서 감량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으면 보조금을 주겠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돈으로 주겠는다는 게 아니고 간단한 물품으로, 예를 들어 주부님들 주방용품 키친타올을 드리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유인책은 조금은 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각 가정에 부녀회나 이런 데서 독려해 달라는 얘기구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 차원입니다.
○황춘하위원 아파트 단지별로 이 단지 이 단지 경쟁해서 조금씩 감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차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성원아파트도 있고 한양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별로 경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항을 새로 집어넣게 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보면 각자 세대별로 감량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것까지는 버겁기 때문에 단지별로라도 감량하자는 차원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안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야죠. 쭉 에둘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하게 나눠서 정리할 부분은 나눠서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걸 못했는데 사실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심각한 사항이에요.
일전에 상임위에서 제안한 건 아니었지만 생활자원과에 이원선 전문위원 계실 때 제안했던 내용인데 업소에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조례안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것들을 재활용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하지 않는 업소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종업원이나 주인이 남은 잔음식을 한통에 담는 업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주방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나오는지 없어지는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자는 차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은 손님이 자연스럽게 큰 통에 부을 수 있는 이런 운동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남은 음식 버린다고 모아내면 그것이 마치 본인 혼자서 대단히 청결한 것처럼 비웃음 당할 거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안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관으로부터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 그렇게 모아내는 부분들도 손님들도 부담이 덜하고 해서 그런 업소들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개인별로 음식물 감량을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감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서용선 과장님이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똑똑하신데 오늘 상임위가 바뀌어서 그런지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되는데 위원님을 존경해 주려고 무조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니까 그런 폐단이 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아무리 의회지만 확실하게 명분을 밝혀주시면 답변이 빠를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다소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개정안은 두 가지 아닙니까? 정의하고 지원방법하고 두 가지인데 그거 나누어서 해주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고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4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소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고민을 하실 걸로 소문은 듣고 있는데 동판제작 업체선정이라든지 제작량, 판매량, 재고량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오늘 조례하고 상관 없는 거지만 앞으로 재정건설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항상 떠드는 것이 불법 유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간에 본 위원이 4대 때인가 5대 때인가 바코드 도입제를 제안했었어요. 몇 개 구에서 하는 바코드를 제안했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부정적으로 했는데 바코드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불편한 오해가 절대 없습니다. 훌륭하신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청회를 하면서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을 제8조 2항을 하고 있겠지만 다만 이 조례안을 올릴 때까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단체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보조금은 가능하면 어떤 걸 보조를 해 주고 시설 설치 지원금은 가능하면 어떤 걸 해 주고 수수료는 어떤 걸 지원하겠다는 이런 복안은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올릴 때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안을 올리셔야 되지 막막하게 올려놓고 나서 다음에 고민한다.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정해 주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음식폐기물류 분쇄기가 있습니다. 강서구인가 어디에서는 특정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시범으로 해서, 노원구도 그렇다지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다만 그 동안에는 이것을 파쇄해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개선해서 걸러서 물은 정화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제가 설만 들었어요. 강서구에서 모 의원을 지난 주 예식장에서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못 받았는데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가정에 음식 건조기 물을 빼는 건조기가 있습니다. 압축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 걸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많은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진짜 이렇게 지원해 줘서 음식물 폐기물이 진짜 줄어드는 것인지를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대안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해 보시려면 시범사업으로 그런 걸 해 보실 걸 제가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공동주택에서 공청회에서 말씀 다 나왔겠지만 지금 기존 1,300 하던 걸 1/n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동조하시는 분은 동조를 해서 열심히 감량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 관념도 없이 지금과 같이 갖다버리는 분도 계실 거다 이거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 행정에 따라 주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하셔야 된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별로 통별로 바코드를 붙여서 낸다면 1/n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잘 하고자 음식물 폐기물 억제에 동조하시는 분은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1,300원 공통적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야 되고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라든가 아니면 관리소장들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막막하게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셔야 된다 이거죠, 별도로.
그래서 그런 걸 모색하셔 가지고 오늘 2항을 신설했으면 좋았는데 막막하게 아무 것도 없이 지금 현재 보조금 설치지원금 수수료 지원금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 하니까 이문복 위원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편성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면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함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고민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 조례안을 우리가 주문하시는 안을 고민하셔서 안을 내서 다음 기회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염두해 뒀던 건 아파트 단지별로 약간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소액차원에서 한 건데 저희가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취지가 분명히 그런 거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그거라도 하려면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거고요. 일단 지원을 위한 근거라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근거조례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고요. 금액이 큰 사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지원해 줄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승인받고 이건 별개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하나의 오해소지로 예를 본 위원이 드린 것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적극 동조하라고 휴지를 준다, 주방용품을 준다 그건 선심성이죠. 그거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줄이고 그거 안 준다 해서 안 줄이겠습니까?
음식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차라리 한 집을 주더라도 음식물 건조기를 한 개 주든가 파쇄기를 설치해 보든지 이런 걸 고민해야 진짜 주는 것이지 그거 준다 해서 줄고 그건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으니까 고민해서 방안을 타구는 어떻게 돼 가는지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민해서 여기 세 가지 보조금 하고 설치지원금 하고 수수료 지원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수수료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해당되겠죠.
지금 현재 나오는 수거통보다 줄었을 때는 쓰레기 수거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건 좋다 이거죠. 하지만 가정에 밀접하게 하는 데는 안 된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개정해도 지금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인센티브 경진대회를 한다는 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방침입니다. 서울시에서 세대별로 하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인센티브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경진대회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경진대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제가 서대문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평가요소가 됩니다. 구에서 평가받는 인센티브 사업에 그 내용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단지별 경진대회를 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몇 천만원 몇 억이라도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 가 없고 하려면 근거가 나름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경진대회 하시는 방법을 가리쳐 드릴까요?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주택과 하고, 지금 국장님 소관이죠? 주택과도?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그게 1억 6,000인가 정해졌어요. 어떻게 쓸 건지를.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리고 키친타올이라든지.
○홍길식위원 올해는 빨리 했네. 보편적으로 6월달 이렇게 하더니. 그걸 한다면 주택과 지원할 때 당신들 1등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주겠다 하면 진짜 잘합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 과에서 해야지 인센티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무장갑, 키친타올은 제가 예시를 든 것뿐이고요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른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어차피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걸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질문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확인만 한두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 관내 몇 군데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220개소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공동주택이 전체적으로 몇 세대 정도.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162단지 3만 5,700세대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다량배출 사업장은 200곳이 되고 공동주택은 160개 단지에 3만 5,700세대. 왜 이걸 묻느냐면 이문복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 준칙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 하고 수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원래 범위가 보조금이나 시설 설치비를 쓰기 위한 범위는 분명히 정해졌어야 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키친타올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이라도 전체 세대 아니면 단지의 몇 % 정도를 하기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두 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일단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근거가 마련돼야지 이 근거를 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선후를 바꿔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내일이 폐회 날인데 그 안에 준비해서 위원님들 설득이 가능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당장 준비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참고하실 거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제안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일단 쓰레기 양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아파트 세대나 일반 주택에서도 음식물을 내놓기 전에 주방에서 국물이 줄여진 상태에서 밖에 배출되면 훨씬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줄어든 걸 지렁이를 밖에 키우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뚜껑 있는 상태에서 국물이 없는 쓰레기를 지렁이한테 주면 그 양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실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개인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아니면 아파트단지에도 시범동을 정해서 그렇게 한번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면 쓰레기량이 몇%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전체에다 반영을 해 주면 오히려 키친타올이나 화장지 주는 거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것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설치비 같은 거를 보조금 지원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미리 한번 설명을 했지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와서 뭐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과장님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준비를 잘해 가지고 오시지, 시에서 시비 받을 것만 생각하고 와서 해 달라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해주지, 어디다 뭘 얼마나 쓸 건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와서 미리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오지 이게 뭐냐 이문복 위원님도 그때 야단을 치시더구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보고라고 하느냐, 그렇게 그때 꾸중 들었지요. 그랬는데 지금 똑같이 해 가지고 오셔서 오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음식물 식단 같은 데는 큰 통에다 음식물을 같이 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차가 와서 가져가는데 그냥 갖다 들이 붓고 그걸 짜더라고요. 그냥 돌리니까 물이 다 밑으로 빠지더만요. 그 길에다 다 뿌려놓고 가니까 굉장히 냄새 난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서 과장님, 이런 게 올라오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안을 삽입시켰다, 8조 2항을 다시 삽입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미래의 얘기입니다. 미래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과거는 어땠느냐 과거를 한 번 피드백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구가 지금 청소 문제로 인해서 20억 이상을 해마다 쓰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 비용으로.
○이문복위원 그렇죠. 우리 예산의 한 7%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문복위원 전체예산의.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우선 뒤집어서 역으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줄였을 때는 우리 구가 20억에서 16억이 된다든지 17억이 된다든지 연간 3억을 현재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몇 년차 가면 이렇게 된다, 이런 큰 틀이 나와줘야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목적을 잡고 그 목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세부사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가 받아서 더 잘하게끔 지원해주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래야 이 조례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조례가 맞는 거다. 개정하는 게. 그 안을 갖고 나오셨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줄어든다는 거냐 어떻게 돈이 절약된다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 구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쩐입니다. 우리 구가 일도 깔끔하게 해 가면서 서울시 전체에서 청소문제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인센티브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25개 중에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겁니다, 이런 가상치의 틀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여기서 제시해줘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리하십시오.
하여튼 이문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과장님이 알아들었을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의 0.7% 인 20억이나 소요되는 음식물처리 비용 그것을 더 줄이고자 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명심하고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2. 신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신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신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폐기해서 다시 상정된 안이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참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려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졸속 심사한 결과밖에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비치도록 집행부에서는 왜 애시당초 심사숙고 검토해서 하셔야지. 그때 당시에도 공람의견이 들어왔는데도 묵살한 결과가 이런 거죠. 공람해서 검토의견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여론화가 되니까, 중앙 매스컴의 여론화가 되니까 집행부에 질타를 맞기 싫고 하다보니까 공은 우리 의회가 덮어쓴 거죠.
왜 이런 폐단을 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애시당초부터 검토를 못해서 그런 오해를 증폭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유감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앞에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구태여 설명을 안 들어도 본 위원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재정과에서는 2, 3획지는 당초 계획안과 같이 존치하고 홍익문고 부지도 별도 획지로 존치할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종전과 똑같이 홍익문고 부지는 존치할 경우 부지 규모 협소 및 건축 상한선 반영 등 계획 여건상 건물 신축이 어려워 현 계획안과 같이 2-3지구에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검토를 하신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저번 의견청취안 같이 연기만 시키는 것이지 다를 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번 의견하고 수법은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획지만 변경된 거죠. 획지만 변경된 거 이외는 개발 방법론은 똑같다는 거죠. 지금 하느냐, 아니면 추후에 계획안을 해서 하느냐 이 시점만 다른 거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는데요.
○홍길식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일부가 맞습니까? 전적으로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홍익문고를 당초에 옆에다 붙였을 때는 이번 개발을 할 때.
○홍길식위원 같이 하는 거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번처럼 이렇게 바꿀 때는.
○홍길식위원 따로따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2-1지구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놔뒀으면 이 개발할 때 여기에 소유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없이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당초에 그때 당시에 홍익문고를 장소성이나 역사성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 틀에서 봤던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실 조금 모순되는 게 역사성이나 장소성 같은 거를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을 옆으로 변경하면서 시에서는 별도로 이 필지만 개발하게 해라라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30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0평에 건폐율 따지면 18평밖에 안 됩니다. 18평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이쪽 건물이 신축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30년 뒤에 개발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 같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라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탁상 발상 아닙니까? 여론에 밀려서 2-30년 뒤에 개발할 것을 지금 현재 구역 획지를 변경해서 한다? 그거는 안 맞는 말씀이고 왜 이거를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홍익문고에 대해서는 여론대로 그대로 존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할 문제지만 개발안을 제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를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개발 아닙니까? 그거를 지구단위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 거죠. 지금 현재 다만 2-3획지는 아직까지 신축건물도 있고 당장 시급하게 개발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 해도 되기 때문에 홍익문고를 거기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역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역사성은 점점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시에서는 단독으로 가도록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검토를 이렇게 같이 2-3에다 붙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자 여기다 놔두면 안 될 건 없겠죠. 18평이라도 짓겠다고 하면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옳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위원님,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구단위 계획 속에서 지금 여기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2010년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개발이 위주입니다. 지구단위는 관리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필지의 규모도 적정 규모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30평 짜리를 별도로 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말씀은 이해했고요. 다시 한 번 핵심적인 걸 여쭤보면 어차피 정비계획안이 통과돼서 정비계획구역이 지정된다 가정한다 할 때 지금 현재 전자에는 2-1에 홍익문고가 있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그 옆으로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2-3지구에서 개발을 요한다 할 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안 나오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어떤 면에서.
○홍길식위원 개발할 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다른 데서 다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홍익문고는 존치를 원해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그 다음에도 2-3지구에서도 그렇게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 2-3지구에서 2-1지구처럼 홍익문고를.
○홍길식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2-3지구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건물도 신축이 됐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주변이 다 개발이 되다보니까 지금 있는 것이 협소하다 해서 그렇게 사업을 일으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장소성이라는 이 홍익문고를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지금 한 거 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 말씀이죠?
○홍길식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일단 이렇게 자른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구역을 나눌 때 정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 상황은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협의가 된다면 또 뭔가 홍익문고의 장점을 살리면서 할 수도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때 또 개발 시점에 가봐야 되겠지만 홍익문고는 역사성을 고려해서 주민들이나 모든, 거기 건물주도 존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역사성은 점점 더 깊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견대로 거기 존지를, 별도로 짓든지 말든지 왜 우리가 그런 걸 걱정합니까?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것까지 자꾸 고민하시죠. 여론에 밀려서 그 쪽에 붙여서 연기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안은 없어요, 이 안은. 홍익문고를 옆에 붙여서 연기한 거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를 원하는 대로, 서울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거기 인근 주민들이나 건물주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공람의견에도 나와 있고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걸 가지고 똑같은 말 계속 해봐야 답변은 계속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시라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로부지가 1지구에 9.5로 줄어든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현재 8m인데 1m.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0m가 될 계획인데도 9.5m로 줄었잖아요. 당초 계획안보다. 그것이 획지가 줄어들어서 기부체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나 문석진 구청장께서 재개발할 때 항상 거지가 된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기부체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런 걸 고려할 때,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때는 거기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지 말고 우리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한테 이득을 주시는 것이 지금 서울시나 구의 주택정책에 바람직한 것이지. 기부체납이 적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다? 그건 안 맞는 거죠. 0.5m는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애시당초 계획한 대로 10m로 해야지. 중장기 계획대로 교통이 원활하고 거기에 호텔이 들어온다 가정하게 되면 모든 주민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안 하지 0.5m가 말은 0.5m지만 하나의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되지. 무조건 기부체납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해줘야 되죠. 용적률도 안 된다, 너희들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말라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재개발 할 때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영세업자들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모든 도로 기반시설을 기부체납을 하라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지금 보세요. 거기에 대한 주민공람이 대다수 그런 거예요. 기부체납. 그런데 여기에서 용적률을 상향 해 줘라. 지금 우리가 상한선 1,000% 했다, 우리 구에서는. 여기는 1500%하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말씀도 고민은 해야 된다 이거죠. 대신에 너희들이 기부체납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1,500%는 안 되더라도 1,200%라도 용적률을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간에 의견이 맞는 것이지. 공람을 해 가지고, 검토의견 대로 할 바에는 공람을 뭐 하러 합니까? 공람의견이 거의 다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정 안 되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익문고 건은 주민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셨는데 여기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았을 때 홀로 놔두면 자기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에 의한 도로 확보 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체납에 따른 용적률, 이거는 저희가 필지로 봤을 때 1,000%. 기본은 600입니다. 기본은 600에서 시작해서 그냥 1,000%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부체납을 해서 200%까지 얻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지켰을 때 200을 더 줍니다. 그렇게 해서 1,000이 되는 것이지 그냥 1,00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필지별로 봤을 때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으로 갔을 때는 이 필지가 크니까 하나의 상당히 거대한 건물이 들어 올 것이라고 봐서 여기는 10.5m 정도 도로폭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봤지만 의견을 받아보니까 이쪽 필지는 개발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여섯 명입니다. 여기는 형제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그러면 이 사람들 받아서 한 필지로 다 가라라고 얘기했더니만 이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몇 년이 갈지 모른다. 이 의견을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필지를 분할하다 보니 이 폭이, 그렇게 되면 여기는 호텔이나 높은 건물이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이쪽 층수를 25층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17 내지는 15층밖에 못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면 굳이 이게 통합으로 갔을 때 하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1m만 받아도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용적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건데 저희 구에서는 이분들한테 적게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사를 저희가 둬서 면밀히 검토했더니 이 필지, 이게 폭이 10에서 13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대형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9.5를 확보해도 보도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1m 건축선 한계선까지 뒀기 때문에 보행인들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전문가로서 검토를 한 의견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애당초 1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왜 그렇게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 옆에 인근 호텔이라든가 그 상가만 보지 않는다 이거죠. 인근을 보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지 그 상가를 보고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그건 안 맞는 말씀이죠. 그게 탁상행정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1-1지구가 15층 이하로 지어야 되지만 그분들이 요구할 때는 용적률을 조금 더 상향해 주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공람의견에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윈윈으로 가야 되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 우리가 애시당초 계획안대로 10m 도로를 계획했으니까 10m 계획안을 고수해야 되죠. 지금 갑자기 획지가 변경됐다 해서 9m로 줄이고 8m로 줄이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애시당초 그림을 그렸을 때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지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만의 하나 교통량이 증가하든가 보행량이 많다 가정할 때 도로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할 때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도 상향 못 해주고 기부채납도 받지 못 할 바에는 우리 시에서라든가 구에서 구비 투입해 가지고 10m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획안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필지를 얘기했을 때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통합으로 개발했을 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2m 정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10.5m 도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이 획지가 둘로 갈라지면서 이 필지 형상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의 규모는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또 이 필지에서 마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더 받게 되면, 당초대로 2m를 받게 된다면 이 건물은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선을 또 후퇴하다 보면 너비가 짧아서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1m로 했을 때 이 사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건축물이 최선이 이게 되겠다.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여기에 교통량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차도 없이 그냥 혼용이 되어있는 것을 9.5m로 하면 충분히 보도폭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라고 봐서 저희가 9.5m, 1m만 기부채납 받는 걸로, 저희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원래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10m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고수를 해야죠. 저희가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내는 게 맞는데 여기에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다만 큰 틀에서 이렇게 하나로 갔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의 세트를 한 10.5m, 이렇게 2m 기부채납 받아도 충분히 건물이 용적률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택지가 이렇게 분할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큰 면적하고 이렇게 잘랐을 때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건 자꾸 시시비비 가려봐야 똑같은 답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1지구와 1-2지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과 과장님과 공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1지구 측에서는 통합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저렇게 분할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그냥 놔뒀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묶으나 이렇게 묶으나 협의가 안 되면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사람은 현재,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75%만 동의를 하게 되면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소유자가 5명인데 이렇게 같이 붙이면 이 2필지에 있는 사람이 개발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반대를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3/4을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것대로 먼저 놔둔다면 또 진행하면서 변수는 있겠지만 이 2개는 지금 바로 가능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고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왜 획지를 나눴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1-1과 1-2를 합쳐서 하자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합쳐서 하자고 하는데 이 두 사람들은 협의가 됐는데 여기는 협의가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어디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 나머지 1-1지구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협의해 달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여기 5필지 중에 세 사람만 의견을 낸 거고 이 두 사람은 또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은 이쪽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세대수가 총 몇 세대인데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총 소유자 수가 일곱입니다.
○홍길식위원 1지구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중에 이 두 사람은 형제라서 이건 소유자가 거의 같은 것으로 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개발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셋은 의견을 냈지만 이 두 사람은 의견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도 여기하고 개발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업종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협의가 안 된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익문고 건은 지난 제192회 때 올라왔다가 다시 수정안이 올라오게 됐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23일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마감일이 그날 6시까지인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민원 공람 내용이 다 접수되기도 전에 지금 안건 처리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다시 수정안이 올라오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회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홍익문고 건을 단독 개발을 하라고 권장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30평 규모니까 60%를 적용하면 18평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3지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본인하고 홍익문고하고는 아까 동의를 구했다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쪽에서도 동의를 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가 우리 구에서 끌고가는 모양새를 취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2지구 주 용도계획 변경 요구가 관광호텔 및 업무시설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텔 신축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주 용도 시설이 근생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관광호텔 및 업무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근린생활용도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시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딱 하나만이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나만 해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등을 넣어서 3개까지 주 용도로 하겠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1개만 정하라고 했는데 판매업무시설하고 광관 숙박시설하고 하나는 뭔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는 만약에 한다면 주 용도 업무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이런 것들이 주 용도로 가능한 거고 아까 얘기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주 용도로 들어올 수는 없고, 다만 여기서의 주 용도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해서 주 용도로 관광호텔 숙박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얘가 51%만 되면 됩니다. 나머지 부 용도 근린생활시설은 49% 마음대로 지으면 됩니다. 그건 저희가 거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관광 숙박은 51%만 지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용도를 아무거나 지어도 된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부 용도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준 것으로 봐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람기간이 확실히 끝났을 때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홍익문고가 정리된 거 2-1구역이라고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2-1이었다가 2-3으로 갔습니다.
○황춘하위원 2-3 거기가 지금 홍익문고하고 신축건물을 뺀 나머지 소유주들은 지금 개발을 원하고 있죠? 신축 말고 그 위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 부분들은 한 소유자기 때문에 개발을 원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홍익문고하고 신축 때문에 지금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이 분 의견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여기도 전부 다 집안입니다. 소유자가 다섯인데 다 집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묶어놨을 때는 강제성을 띠어서 75%가 넘기 때문에 홍익문고의 의견에 상관없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할 수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하고 합치지 않고 추후에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넣었기 때문에 신축 건축주는 지금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밑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여기는 개발할 의사는 아직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묶어놓은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서 문제성이 있는 게 개발하고자 하는 위쪽하고 개발하지 않겠다는 신축 건물주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개발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초부터도 이게 같이 가야 될 일은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익문고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거네.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참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구청 우리 집행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지금 개발을 해야 될 어떤 절박감을 갖고 있는 그 토지 소유주하고 지금 어떠어떠한 환경 때문에 그 개발 자체를 못 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하고자 하는 소유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2-1지구의 소유자?
○황춘하위원 네.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75%라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홍익문고하고 신축 건물주하고 합의가 안 되면 75%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넘습니다.
○황춘하위원 합의가 안 되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위의 지역만 가지고 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여기는 다 가족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3구역 전체로 봤을 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2-3지역은 처음부터 개발하자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건물이 신축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황춘하위원 제가 지금 잘 못 알고 있나요? 홍익문고 들어있는 거기가 2-3구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2-1지구입니다.
○황춘하위원 2-1구역. 거기가 지금 신축하고 홍익문고를 빼면 75%가 돼요? 그 나머지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 난 곳을 얘기하신다면 여기 홍익문고 상관없이 강제로 통합되면,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홍익문고 철거하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강제로. 그냥 놔두면 강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우측에 있는 그림에 홍익문고하고 신축건물하고 지금 같이 묶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신축이라는 것은 지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개발을 원하는 그쪽하고 전체를 다 하나로 묶은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나눴습니다.
○황춘하위원 나눠놨다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잘 안 보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놨고 홍익문고만 2-3지구로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금방 알아듣는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는 이거 분리된 것을 보셨다고 봤는데
○황춘하위원 나는 지금 전체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분리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나는 그것을 홍익문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축건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프로수를 못 얻게 하려고 한다 이거였어요 제 얘기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대답을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니 저는 다 아시는 줄 알고.
○황춘하위원 안 보여.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속상한 일 드물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시계획이니까 얘기들은 항상 많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좋아요. 다른 데 개발의 문제를 지금같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본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외람되지만 저희 도시계획은 남의 재산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는 거라서 저희가 항상 고민합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하필이면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쟁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신촌이 하도 변화가 안 되어 있어서 뭔가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봐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이름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작할 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닌 홍익문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딱 그렇게, 저희가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요. 잘 갈 수 있었는데 브레이크에 걸린 게 홍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절차상에 봤을 때에 재공람을 한 번 더 한 건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된 게 그런 거고. 또 언론에서도 문제된 게 그거고요, 그걸 보호하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 거기에 딸려 들어간 거예요. 큰 틀로 봐서 제대로 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애저녁에 시작이 잘못됐던 거다 이거예요. 검토가.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건 과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쪼개서 둘로 나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차 2차 이렇게.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 30년 후를 놓고 얘기해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지금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까지 왔으면 그 지역 주민의 공람을 제대로 봤느냐, 그러면 1차 2차에 걸쳐서 공람심사위원회 거쳤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반영이 뭐가 있느냐. 그 반영된 거에서. 이제는 홍익이야 저기로 떼줬으니까 20년이든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건 따질 필요없이 기존 개발 정비사업 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최종적으로 3월 29일에 심사위원회를 마쳤다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 된 것이 반영된 게 뭐 있느냐? 아까 얘기한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중에서 그래도 여기에 대한 공람을 두 번씩이나 거쳤으면 이들에 반영된 게 뭐가 있느냐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들 재산권이기 때문에 법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이 규제법 아니겠습니까. 다 상위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받아줄 것은 다 받아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 같은 거 저런 건 일부 주민들이 잘 몰라서 하시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 같은 것은 저희가 구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1,000% 이 정도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용적률 자체가 부족해서 덜 짓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다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인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홍익문고의 의견은 주민들이 오셨을 때 충분한 대화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결론 짓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공람의견 다 있지만 제대로 반영된 게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견이 제대로 된 건 있다. 뭐냐? 홍익문고뿐이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시킨 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홍익문고의 요구대로 된 거죠. 홍익문고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됐으니까. 이 홍익문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러리를 선 거예요. 정비사업에.
이 부분에서 지금 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하지만 아까 홍길식 위원이 말씀한 게 맞아요. 적어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고 지금까지 제대로 될 일을 당신들이 이만큼 시간상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으니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서라도, 도로를 더 우리 구가 확보해서 늘리더라고 해 줄 만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왜 나머지, 홍익문고 하나 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체되는 일을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원님 이게 정비계획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마찬가지예요. 누가 뭘 했든간에 애초에 제대로 검토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냐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홍익문고만 제대로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공람했을 때 제대로 수렴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지 않느냐. 홍익문고 하나로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공람이 이렇게 됐는데도, 의견이 됐는데 지금 과장께서 제대로 반영된 게 없다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건 주민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주민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사람들 하나도 반영 안 된 게 의견은 이렇지만 반영된 게 없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법대로 가고 나머지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법대로 다 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말에 구에서 사과 한마디 있었습니까? 그럼 어디는 그렇게 하면 되고 어디는 이렇게 하면 주민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맞는 거냐. 숫자로 따져도 많은 사람들 의견이 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그게 무슨 지역에 대한 발전이 되며 무시하고 그거 하나에 좌지우지 되는, 그럼 애초에 타협을 하고 제대로 해 줬으면 제대로 된 계획안으로 2-1에서 2-3 쪼개는 식으로 해서 제대로 계획안을 내든지 여태까지 왔다 이제, 결론은 지역주민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홍익문고 하나에 서대문이 엉망진창 됐다는 소리밖에 더 들어요? 또 과장님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설명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도시계획이 절차법이지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당연하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애초에 그걸 알면서 왜 이렇게 검토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봐서는 홍익문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이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건 옆에 2-1지구 이 부분은 직접 상대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2, 3개월 뒤로 정비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정비계획이 바로 언제 결정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상정도 해야 되고 저희가 검토했던 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시에 가서 저희 검토한 내용들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추후에 다시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요.
○이문복위원 제가 부탁하는 건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짜고 끌려다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다 끌려다니는 일을 한 거예요.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 없이 수정 수정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애초에 저런 안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안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그것이 어디 때문이냐? 홍익문고 하나 때문에 끌려오고 기본틀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으로 주민공람에 대해서 공람심사위원회 이건 법대로 합니다. 뭐 하지만 그렇게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야. 국가가 하는 일이 제대로 해서 홍길식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라는 것은 도로를 낼 때 국가가 부담도 되고 이런 걸로 해서 그 지역 개발이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런 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재개발 이런 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이 손해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해서 안 된다고 요새 엉뚱한 짓해서 시간만 지체하고, 뭐가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건 지금이라도, 아직도 시에 심사할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때리면 우는 척 한다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의 그런 의견을 최대한으로 관철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도 행정의 뒷받침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됐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다순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창천동 18-36번지 일대의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우리구의회에 제출된 안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신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된 정비계획안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노후한 상업시설이 정비되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경우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시작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재울3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가재울3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상정합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가재울3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재울3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가재울3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이게 자전거도로 활성화 차원에서 경관녹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안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로 변경하는
○류상호위원 도로로 4,024.3이 도로로 증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경관녹지가 1,091하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경관녹지 4,024평방미터가 줄어드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줄어들어도 전혀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녹지 확보부분에서는 이미 다 확보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충족돼 있고 관련 법규나 국토해양부 지침에도 부합한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전혀 변경에는 도로하고 경관녹지 증감만 있을 뿐이지 녹지부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녹지에 충족된 이런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법정비율은 다 확보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3구역은 거의 입주가 완료된 거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입주는 완료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관녹지가 5미터에서 자전거도로가 3.5미터가 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경관녹지가 1.5예요. 그러면 애당초 어떤 규정에서 5가 됐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특별한 규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경관녹지는 그때 당시에 도로폭 확보도 하고 녹지비율은 전체적으로 다 충족돼 있었고요 도로에 대해서 경관녹지를 조성한 겁니다. 기본계획에.
○이문복위원 이게 주민들로 볼 때는 필요도 없었던 걸 자전거도로 낸다니까 이거 막 줄여도 되고 이것도 합당하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걸 꼭 5미터가 돼야 된다, 경관녹지 확보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 얘기대로 하면 애초에 주민들은 그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걸 주장했을 거고 그래서 5미터 정도 경관녹지를 내놨을 거고, 주민들에게는.
그걸 따지면 총 몇 평이나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4,024헤베
○이문복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주민들로서 부담은. 그런데 그걸 없애고 자전거도로 내고 경관녹지 없애도 이거 된다? 이거 어떤 행정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경관녹지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경관녹지를 했다가 이현령 비현령이예요 그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자전거 활성화 지침도 있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라고 조건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문복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서는 녹지 많은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우리 건강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되지, 우리 활동하기도 좋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니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 주민들로서는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이의제기 들어봤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이의제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순진해요? 우리 행정이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이런 게 없었다면 꼭 이걸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경관녹지 5미터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경관녹지 5미터를 최초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그게 픽스였고 그런데 느닷없이 그 이후에 자전거 도로라는게 태생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이것은 이렇게 하자 경관녹지 뭉개버리고 이렇게 가자, 그것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애저녁에 왜 5미터를 했습니까 경관녹지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처음에 촉진지구를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지침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교평심의를 받을 때 교평에서 자전거도로 요즘 활성화가 되니까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자전거도로가 없었다면 이 5미터 손 못 대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손 못 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변경해도 될만하니까 변경을 한 겁니다.
지금 녹지가 해서 그게 변경을 못하게 못박혀져있는 녹지는 아니다 이거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애저녁에 처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줄여주고 이랬어야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처음에 어차피 그것은 보도가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도로로 되어 있던 겁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왜 주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주민들 땅 빼앗아가지고 처음부터 5미터 녹지를 만들었냐 하시잖아요. 빼앗은 게 아니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빼앗은 건 아니지요.
○이기돈위원 우리가 용적률을 다 찾아먹고 땅이 남으니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경관녹지를 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경관 녹지는 그것해서 이미 확보된 거라니까요. 녹지는 이미 확보되어서 다 받은 거예요.
○이문복위원 반대로 얘기한다면 경관 녹지를 애저녁에 1.5를 했으면 이만한 땅을 한 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다든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녹지 확보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녹지 확보는 이미 다 되어서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기부체납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서울시에 기부체납 할 거를 거기서 경관 녹지를 도로로
○이문복위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가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지금 거기 준공이 끝났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건축물만 준공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준공되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는 중입니다.
○황춘하위원 준공 끝난 후에 하는 줄 알았네.
지금 구역에 있어서 세대 수로 구역 세대 수 전체면적이나 세대 수를 가지고 3평방미터 5% 그 중에 많은 프로수를 적용해서 경관 녹지로 정리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경관 녹지는 이미 모든 녹지비율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 녹지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서비스로 도로에다가 포함해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녹지 조성해야 될 전체 프로수에 지금 도로를 뺀다하더라도 문제 없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6페이지 보면 2만 1,792.5평방미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체 녹지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3구역 전체 녹지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4,024 평방미터를 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원래 2만 5,000이었었는데요, 4,000평방미터를 빼도 2만 1,000이 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2만 1,000이 나오기 때문에 1만 2,000, 9,000 충족된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지금 4구역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요? 자체적인 3구역에 관한 자전거도로만 확보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역과 연관성이 있어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에 연결된 도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확보되는 겁니다.
4구역까지 연결되어서
○황춘하위원 연결되어서 같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도 역시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다순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3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정책사업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현실화하기위해 가재울3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경관 녹지의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여 자전거 도로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경관 녹지 폐지 후에도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주민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재울3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