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3년 5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96회 임시회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홍제2동에 신축 예정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 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남식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참 조)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재무과로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금년 1월 1일자로.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유재산을 검토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 구유재산 이번에 책자도 발간을 했는데요, 구유재산이 4,729건에 건물은 128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 자산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손남식 1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중에서 5년 동안 감가상각 하니까 얼마나 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재산관리는 그걸 중요시해야 돼요. 매입하고 매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도별 어떻게 매입했는지, 어떻게 팔렸는지 이것을 정형화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노후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재산상 이게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얼마나 떨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홍제2동이지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23-9라는 것을 현황을 쭉 옛날부터 봤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도로부지가 되어가지고요,
○이문복위원 김현옥 시장 때, 이게 그때 대지로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경로당 앞에 그게 아스팔트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 밑에가 뭔지 아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절개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구거지. 하수구 박스 공사로 해서 쭉 갔는데 거기만 별도로 앞으로는 하수구가 같고 구 뒤로 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대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관행상은 구거인데 토지대장 할 때 보면 대지로 되어 있어요.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은 변경을 해 가지고요,
○이문복위원 전에 떼어보면 대지로 되어 있어요. 구거인데. 실질상 관행상 저쪽에서 지하철을 홍제1동에서 넘어와서 그리로 박스공사를 내려간 거예요. 실질상 큰 도로로 내려가야될 건데 그냥 그대로 해버려서 구거가 된 건데 노인정 할 때 23-9 거기를 쭉 보면 전부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청구아파트 담에 바로 붙은 그거로 해서 대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청구아파트 말입니까?
○이문복위원 청구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대지로 나왔는데 전부가 다 그래요, 23-9가 쭉 전부입니다.
그런데 실질상 이것만 떨어져서 밑에 박스가 안 흐르지 기존 앞에는 전부 박스가 공사를 해서 2m30짜리 박스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요 앞으로?
○재무과장 손남식 건물 밑에 부분 말입니까?
○이문복위원 네.
○재무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할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건물도 헐어야 되고 해서 소관 부서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노인정에서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좋은 현상인데요, 그동안 노인정들 다녀보면 사람 몇 안 모여요. 모이는 사람만 몇 모이고 담배나 피고 고스톱이나 치고 아니면 외부사람들 들어와서 고스톱 치면 몇 푼 뜯어내는 거 거의 노인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진짜 해줘야만 달라진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경로당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 상당히 좋은 건데, 과연 이것은 시범적으로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까지 어떻든 노인들 여가시설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천연동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정은 사실 예를 든다면 회장님 위주로 몇 분 친한 분들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락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를 하는 거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지금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전문화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는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3-9에서 노인정을 별도로 이번에 정리하면서 공부상을 23-21 대지로 편성된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번에.
○재무과장 손남식 전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문복위원 23-9죠.
○재무과장 손남식 길게 도로로 되어있는데 지목변경도 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경로당을.
○이문복위원 그것만?
○재무과장 손남식 네, 813㎡를 대지로 바꿔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현장 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곧바로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