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1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도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경제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이나 무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제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 과에 1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 지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신촌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현안업무를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으며 우리 구 재정운영이 침제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상반기 추진한 각 부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우리 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경헌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먼저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발전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추진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더위에 고생하십니다.
오늘 보고가 금년도 상반기 보고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금년도 계획중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위주로 하고 향후 계획을 좀 더 덧붙였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렇죠.
전년 대비 우리 경제가 어떻다고 봐요? 우리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언론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좀 하향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그런 지역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흘러가는 얘기죠. 자연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흘러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이번에 혁신적으로 제대로 경제에 좀 도움이 됐다, 경제에. 이런 거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금 전 업무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로 2,16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아니지만 경력 단절 여성 그 다음에 저소득층 20명, 그러니까 연 2회 40명을 실질적으로 콜센터라고 해서 텔레마케팅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도 있고,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엊그제 행안부 가서 지역경제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인왕시장 이런 데 빈 점포라든가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2012년도 결산검사 받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경제발전기획단의 제일 중요시된 지적 몇 가지 중에서 그중에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받아보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저희는 3개 업체가 될 걸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개밖에 안 돼서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편성하는 부분이 액수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지난해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행위를 한 사회적기업 한누리라는 데가 있었죠? 사회적기업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문복위원 사업자등록 봤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어디에서 일하는 데죠? 청소과죠?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계약계에 다 있죠? 그런데 왜 경제발전기획단으로 토스했는가?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그걸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세무서에서 다 떼봤어요? 그 사람들 사회적기업 들어온 거 다 떼봤어요? 그 회사가 원래 어디 있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본사가 수원에 있었고요.
○이문복위원 안산이라는 데. 주소지도 안산이예요. 이철종씨인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만들어서 들어왔는지 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문복위원 오해고 뭐고 간에 원천적인 걸 얘기해요. 어떻게 계약해서 들어온 지 아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계약은 청소행정과에서 계약한 부분이지만 경제발전기획단 사회적 경제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회적기업, 청소업체로 등록된 사회적기업을, 경기도하고 서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계약방법은 재무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에 청소를 위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서울 경기 일원에서 청소를 위주로 하는 업체
○이문복위원 그럼 관리주체도 거깁니까? 그럼 거기서 왜 사회적기업이라고 청소과로 넘겨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는 사회적경제팀이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기업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문복위원 기획단장님 수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직원이 뭐하는 곳인지 월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작이 됐으면 관리가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놓은 이후에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된 사항을 아세요? 선발만 그렇게 해 놓고.
사회적기업이란 뭡니까? 뭔가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 도와주면서 그것에 대한 득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세세한 건 모르더라도. 이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에요. 세무서에 보니까. 서비스업으로써. 그것도 급조해서 우리 서대문구로 들어왔어요. 계약도 협의 계약으로 들어왔어. 상대성이 있는데도.
그런 걸 가지고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폭이 돼서 자영하고 있는데 또 들어온 기업이 1년만에 근 30%를 올렸어요. 받아들였어, 우리 구가. 거기까지 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궁극적 목적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익 창출은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게 이윤이 하나도 없을 수 없고요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회전도가 돼서 이익이 남으면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남은 만큼 운영하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구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분 사회적기업 위탁이 청소 환경미화원 10명이 나가서 20명을 고용하면 그게 고용창출입니다. 10명이 6,000만원 나가는 걸 그걸 3,000만원씩 20명 고용했고요.
○이문복위원 그럼 왜 인원을 늘려요? 시작이 6억 몇 천에 했어요. 넷 늘렸다고 해서 8억에 올라왔어요. OK했어요. 그게 고용창출에 줄이고 뭐 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인원이 8명이 늘어나서
○이문복위원 8명이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처음에 20명 했다가
○이문복위원 23명이 들어왔다가 4명을 더 늘렸어요. 1년치 월급도 다 가지고 있고. 4명을 늘려서 27명이 됐어요. 거기에 둘은 갑과 을의 양쪽 포인트로 해서 관리자로 돼 있고 그 바람에 한 해에 2억 이상을 올려줬고, 그게 무슨 사회적기업이에요? 그 수치만큼 평균월급이 얼만지 아세요? 월급 얼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 금액지출은 저희 부서에서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나는 행위가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도 아닌데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줬어 거기서. 그러는 바람에 들어왔는데 실질상 지금까지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아니야, 하는 행위를 봐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따져 보니까 1인당 250만원이에요. 초봉이. 이거 웃겨요.
그래서 홍길식 위원이 큰 틀만 지적을 했더라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한누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로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요즘 제일 자랑하는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거기에 옥상옥인 옴브즈만 여기에 지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안 되고요.
○이문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다 아신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경제발전기획단이 총대를 메고 이걸 해 줬구나.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그러면 운영상에서 제대로 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1년만에 들어온 회사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건 퍼주는 거예요, 빙자해서. 그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경제발전기획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은 거기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얘기할 것이고, 원초적으로 여기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본인이 선발한 게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경제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나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기업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향으로 내려와서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걸로써 매듭짓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자꾸 부수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저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짜 사회적기업이 뭔지 기존 사회적기업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해주시고 이건 지나간 얘기니까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거기까지밖에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옴브즈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 이거야.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최고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도 감사담당관실 뿐이 아니라 거기에 옥상옥인 옴브즈만에서 잘 한다는 그 사람들이 보고도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지적을 하면 그게 지적되는 거죠. 또 제가 볼 때도 이건 아니다. 또 그 두 사람이 관리 포인트가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거기 관리 둘이.
회사를 빌려서 이철종이라는 사람으로 해서 실질상 그 두 관리인은
○이기돈위원 임갑순씨하고 김영원씨
○이문복위원 그렇지.
○이기돈위원 두 사람이 옛날에 문 구청장 선거때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문복위원 제대로 아시네.
○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하시고 이문복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아냐고 물은 거예요.
이런 아까 얘기한 두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관리자로 되어 있는 거고 이철종이라는 사람 끌고 들어와서 사업은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청소용역사업으로 해서 일반사업이지 이게 무슨 사회적기업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이 얘기야 우리 구가.
제가요 하도 문제가 돼서 도대체 청렴이라는 게 뭐냐 청렴이라는 게. 매일 청렴 청렴 하는데. 청렴이라는 단어를 내가 한 번 들어가봤어. 뭐라고 기술되어 있느냐,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청렴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내가 어학사전을 보니까.
청렴 청렴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밑의 공직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러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부에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거기까지인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는 지적을 하는 것 뿐이지. 아시겠어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최근에 일어난 일, 내장탕 사건 알아요? 모래내 내장탕 사건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문복위원 닭내장.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들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뉴스도 보고 그러셨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한 번 정도 그런 거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뭐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위생 그쪽 분야라서
○이문복위원 이건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 놔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중에 그런 게 있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서 저희는 그 부분은 미처 터치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개사료. 개사료라고 나와 있죠? 점검한 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나중에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개사료를 수입해다가 세탁기에 돌려서 ㎏당 100원 짜리를 ㎏에 만원씩 팔았어. 이런 수익이 어딨어요. 거기 심지어 홍제 인왕시장 여기도 지금 벌집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야 우리 구. 서대문구가 이거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의 경제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경제라고 해도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게 됩니다.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이문복위원 시작이 너무 그러니까 다른 게 있어도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항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참 많이 하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 짚고 넘어간 그런 문제, 갑과 을에 있는 조장들 이 사람들 때문에 누가 이 사회적기업을 들여다봐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장 역할을 해야 되며 그 사람들이 심지어 동사무소 동장보다도 더 계급이 높답니다. 말을 안 듣는대.
왜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과장님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일을 시키야 돼요? 그거 얘기 좀 한 번 해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저소득층만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30% 이상 고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자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홍길식 위원님이 쓰신 것을 제가 많이 공감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해서 관리직으로 해서 지출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사회적기업도 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회적기업이면 저소득층하고 동일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기업 그런 측면에서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고 그분들이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고용이 되어 있다는 것.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러면 홍길식 위원이 지적한 한 부분 받아들일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시정하실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정말 본 위원이 여러 번 짚고 넘어갔던 겁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끝 20페이지 반려동물 있잖아요, 이거 우리 길고양이 사업 지금 다 끝난 겁니까? TNR사업은 다 끝났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TNR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올해부터는 관리를 동물구호협회에 맡겨서 양주시에 가면 동물구호협회에서 우리 서대문하고 은평, 종로 몇 개 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시비 지원받고요
○이기돈위원 시비든 어쨌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 두당 고양이 한 마리 처리할 때 TNR사업까지 했을 때
○이기돈위원 저는 그게 문제예요. 한 두당 처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거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확인은 저희가 매일 그쪽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며칟날 어디서 몇 시에 고양이를 잡아서, 고양이 TNR 시술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포획을 해서 갖다주면 관내에 있는 신형 동물병원에서 TNR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잖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래서 위조를 컴퓨터로 해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런 과정을 저희도 수시로 동물구조협회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물구조협회에서 할 때는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지출되고 민원이 좀 줄어듭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길고양이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게. 지금 구청에서도 어떻게 관리 감독이 안 되잖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관리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동물구조협회에서는 포획하시는 분들은 119구조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입찰하면서 일반 동물병원을 배제시키려고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9개 구청이 동물보호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작년에 TNR 두당 몇 개나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일반 동물병원에서 했을 때는 금년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민간병원에서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동물병원에서 직접 잡아서 했다는데 확인할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 몇 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명목적으로는 등록돼 있는 게 8개인데 사러가쇼핑, 유진상가 이런 현대화 된 시설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포방터시장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무등록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대표적으로 영천시장, 인왕시장만 지원하고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영천시장, 인왕시장 수준은 아니더라도 포방터시장, 모래내시장도 상당히 위축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보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 직원들 과별로 하던데 시기가 정해져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각 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영천, 인왕, 포방터하고 남북가좌는 백련이나 모래내 쪽으로
○황춘하위원 대체적으로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가실 때 본인들이 필요한 걸 사시는 거죠? 필요걸 구매하고 저희가 구매목적도 있지만 가서 간담회를 겸해서 소통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구매할 때 자비로 하나요 티켓으로 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선택적 복지포인트에서 일괄적으로 차감합니다.
○황춘하위원 선택적 복지에서 그 부분을 뺀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나가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황춘하위원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00% 좋다할 수 없죠. 나는 찬성도 안 했는데 하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수용하는 편입니다.
○황춘하위원 전통시장 살리자는 차원에서 감수한다? 제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너무 인위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자발성을 유도해 내기 위한 동기부여도 좋은데 직원들도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분들이 다 가버렸네. 이문복 위원님하고 이기돈 위원님 나가셨는데 사회적기업을 만들게 된 동기를 아시죠? 지금현재 뒷골목 청소 사회적기업 위탁에 관한 부분, 왜 위탁하게 된 부분 과정을 아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경제발전기획단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고 뒷골목 청소용역은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사회적기업 뒷골목 청소를 주게 된 동기가 그것을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용직 근로자들이 청소원들이 정년퇴임해서 숫자가 줄은 과정 속에서 새로 채용하면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다시 충원을 안 했던 부분이죠? 이건 청소행정과에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관에서도 슬림화 해서 뭔가 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뒷골목 청소, 청소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뒷골목 청소 위탁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사회적 이슈인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도입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랬는데 관리자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누가 관리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이 사회적기업이 필요했냐 안 했냐 이것을 먼저 얘기했어야 된다 이거죠. 틀린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말씀중에 끼어들기 뭐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를 상당히 요구했던 부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데 좋다 이거죠.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신공격성의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문 청장에서 특정하게 그렇게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거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특정하게 줄 기업체도 많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청렴부분을 들고 말씀하셨는데 청렴이 좋지만 본인이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을 청렴의 단어의 해석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할 정도면 마치 문 청장께서 청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것처럼 엄청난 오도를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응을 현실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거 압니다. 경제발전기획단께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럴수록 관리자들이 더 겸손하고 더 낮추면서 더 열심히 하면 이런 저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후에 그런 사안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뒷골목 청소에 사회적기업을 도입하게 된 동기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는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보수가 과하다 아니다 이 부분은 서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근본 도입하게 된 의도가 청소원들의 감소로 인한 뒷골목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게 도입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신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공감합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조장은 어떤 사람을 뽑아요? 사회적기업 관리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그 사람들도 공무원 출신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은 공무원 출신은 맞고요 다른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두세 명은 관리 필요합니다.
○김다순위원 보편적으로 다 공무원 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0%는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이라면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 뽑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30% 이상을 저소득층
○김다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말하자면 골목 청소를 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청소를 안 해가지고 여름이라 구더기 나오죠 냄새나죠, 그래서 내가 몇 번 구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안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 집을 알았는지 거기는 잘 가지고 가는데 다른 골목은 또 안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데 이거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많이 쓰게 해서, 말하자면 6천 짜리를 빼고 나머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많이 주는 거고. 이렇게 숫자만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하는 것은 솔직히 그 전에 공무원으로 있던 그때 사람들이 참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돈을 더 적게 받아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많이 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모르는데 집들이 좀 허름하거나 골목이 좀 불편한 데는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 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가라 얘기를 하는데 안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것을 좀 잘 가지고 가라고 시키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양이거 임신을 해가지고 있으면 안 잡아간다면서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고양이가 배가 불러가지고 있으면 못 잡아간다고 그러데. 새끼 낳을 때까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어린 새끼들하고 임신한 고양이는 지침에서 포획은 안 하고 있고요
○김다순위원 아니 지붕에다 새끼를 일곱 마리를 낳아 놨어요. 그러면 그놈들을 3개월이 지나야 잡아간다는데 3개월이 지나면 다 도망가지 거기 있어요? 살며시 가져다가 다른 데서 키우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임신을 한 고양이는 데려다가 거기서 새끼를 낳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고양이 잡으러 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는 옛날 집에 살기 때문에 빈 집도 있기 때문에 저녁에 고양이 아주 말도 못 해요. 꽥꽥거리고 소리지르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런데 잡아가라고 해도 한 사람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가 잡아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특별히 저희가 매일 고양이만 일부러 포획
○김다순위원 잡아가는 거 어디다 신고해요? 구청에 얘기해도 구청에서 안 잡아가던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한테 신고하면 동물구조협회 한 직원이 은평, 서대문, 마포에서 계속 신고들어오면 와가지고 포획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만 일부러 잡으러 다니지는 않고요 하루에도 유기견이 저희 관내만 해도 북한산, 인왕산, 안산 이쪽에 그 다음에 백련산 쪽에 유기견이 들개 무리가 한 7,8마리씩 몰려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다순위원 들개는 위험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래서 홍은2동에 절들이 많아서 밥을 일부러 줘서 새끼까지 낳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여중 뒤쪽에 포획틀을 설치해서 잡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부러 고양이까지는 잡으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어느 쪽에 민원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구조협회 직원들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다순위원 과장님 새끼를 그렇게 잔뜩 낳아놓으면 다른 데서 키우는 방법을 해보세요. 3개월 지나면 어른이 돼서 다 도망가 버리는데 어디로 잡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것도 일반인들한테 분양하고 하는 것도 공고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김다순위원 그리고 그렇게 낳아 놓은 것은 다 들고양이들이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는 새끼도 금방금방 자주 낳아요? 한 3개월 만에 한 번 씩은 낳나봐. 그러니까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위원님 자택 주변 먼저 한 번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새끼 낳아놓으면 다 도망가기 전에. 한꺼번에 일곱 마리나 낳아가지고 오글오글 하는데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걸 못 잡아간다고 해요. 새끼는 3개월이 지나야 가져간다고 그래요. 다 도망가면 가져갈 거냐고 내가 소리 질렀는데 그 주위에서 뱅뱅 돌아서 잡을 수 있대. 3개월 지나서 가져가나 했더니 누가 잡으러 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고양이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낳아 놓으면 데려가서 키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너무 다 낡은 집에 사니까 고양이들 때문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를 거예요. 그거하고 청소하는 거 그거하고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하여튼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월 19일 현장시장실 운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천시장에 배송차량하고 오토바이가 구입돼서 운영이 될 텐데요 거기 차량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은 다 가입이 됐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먼저 류상호 위원님께서 격려말씀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저희가 3,000을 요구했는데 4,1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하고 차량보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인왕시장에도 배송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도 보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금년에 구비로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영천시장은 시에서 시비로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당연히 보험 가입은 해야 될 테고 또 다른 지자체 시장에서 배송센터를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만 사서 줄 게 아니라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놀러와 신촌 앱이 추가로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5월 20일 완전히 다시 업그레이드가 다 끝났다는 얘기신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재까지 혹시 단장님 놀러와 신촌에 대한 앱을 다운받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지금 뒤에 가지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 해보면 횟수가 나오는 것 같던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엊그제 보니까 한 1,210명 정도인가 제가 그 내용은 좀 봤는데요 앞으로 이건 좀 더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업그레이드가 되기 이전부터 계속 방문한 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방문한 횟수는 많고요 이걸 직접 다운받은
○류상호위원 다운로드를 받은 게.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1,165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에 등록을 더 할 수 있도록 업체를 독려하시겠다고 했는데 독려도 중요하고 또 상가번영회하고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 고객이 상점을 방문했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몇 % DC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고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상가번영회하고 TF팀 나가 계시니까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홍대 앞에는 이런 앱은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어떤 볼거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홍보를 잘 해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전에도 제안드린 내용인데 NFC식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이번에 적용을 안 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그때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질문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저희가 적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기 자체에서 상점 주인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더라요. 그래서 홍보하면서 그런 것을 좀 안내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면서 그런 걸 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기 등록업체 1,165개를 제외한 앞으로도 등록할 거 아니에요? 이걸 현대화 돼 가는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스마트타운 서비스 미리 하셔서 빠진 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앱 서비스업체에서 합니까? 신촌상권 활성화TF팀에서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저희가 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개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의 행사가 들어가는 내용, 변동된 내용은 저희가 하고요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아이디가 있어서 직접 업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업소에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고유 아이디, 비번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호진 앱서비스 저도 봤는데 다운 받은 리뷰받은 거 보셨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봤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쓰레기라고 하는 의견도 있네요. 물론 모든 앱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른데 저도 보니까 잘 돼 있는 부분은 잘 돼 있고 답답한 부분은 답답한데 지금 미등록 업체가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쓰레기라고 하는 건 저도 봤는데 이거 개발되기 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한 게 두 번째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등록 업소는 업소로 등록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관에서 안 해도 우리는 다 홍보할 수 있다, 프렌차이즈점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 달라고, 이것도 반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몇 번 설득했는데 그런 부분 찾아다니면서 홍보보다는 기존에 등록업소에 대해서 협조해 주는 부분을 활성화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가장 큰 문제는 홍보입니다. 한 달 동안 천명밖에 다운 안 받았으면 투자 비용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플래카드도 거는 거 저도 봤습니다. 신촌 근처에서. 많이 홍보해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먼저 예금계좌를 한번 물어봐요.
제가 회계연도 3년 치를 본 겁니다.
우리 재무든 뭐든 연속성 3년을 비교해서 보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이문복위원 2010년도는 모두가 정기예금이 907억이에요. 2013년도 363억.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정기예금 말입니까?
○이문복위원 네. 큰 것만 놓고 봅시다.
2010년도는 정기예금 연 짜리가 78구좌에 390억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올해는 22구좌, 정기예금 연이 110억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재무과장 손남식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착오는, 거기서 준 자료예요.
이게 재무과에서 제가 쭉 뽑아놓은 건데 이거 2013년도 것 그 다음에 이게 2010년도 것만 해서 지금 봤어요. 거기서 준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구좌수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이 155개 구좌에 447억이 지금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왜 이거 빼고 줬어요? 자료를 날 준게 이건데 재무과에 요구했는데 2013년 6월 19일 현재 하고 이걸 나한테 보냈어요.
좋습니다.
447억이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러면 447억에 금년도 연도말 이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이자가 12개월 짜리 기준으로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전체, 좋다. 이걸 나중에 내가 다시 받아보겠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447억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정기예금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말 가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 현금 보유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45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하고 공적예금으로 해서 평균 한 450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 이자율을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 금년도 대충 얼마나 나올 것이다. 예상치가 얼마나 돼요? 지난 해에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29쪽에 보시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까지 5억 5,700인데요 1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년도는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게 의회에서 신경 쓰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사이클이 어느 정도 가면 도로 이렇게 됐다 이게 연차적으로 변화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했지만 그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변화오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걸 보니까. 지난 해에는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1년 짜리 기준으로 3.08%였는데 최근엔 0.2% 내려서 2.88%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러니 문제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금리가 자꾸
○이문복위원 아무리 내려가도 3.08밖에 안 준다고요? 이문복이가 예금해도 이것보다 더 주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재무과장 손남식 지난번에도 비교해 봤는데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더라고요.
○이문복위원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거니까 자료를 다시 주세요. 비교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백서 거기서 낸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예
○이문복위원 구유재산백서가 뭡니까? 우리 구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총재산이 이겁니다. 이걸 내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구유재산
○이문복위원 여기 낼 때는 얼마짜리가 얼마에 모여서 큰 뭉치가 된 거 아니예요? 다른 곳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홍제동 다락방 학생들 잘 살고 있죠? 대학생 임대주택
○재무과장 손남식 예
○이문복위원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가격이 안 나왔어요. 99년도 6월 11일자 준공. 여기 기술된 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대장가액 취득 없어. 얼마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꿈꾸는 다락방은 재산을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하나하나 개개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백서를 내면서 우리 재산은 여기 다 돼 있는데 이건 공란이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거라. 우리 지역 재산은 왜 기록 안 했냐, 여기 보니까 없다 이거예요.
백서에도 공란으로 돼 있고 나온 게 1, 2층. 222.56헤배 준공일자 취득일자 1999년 6월11일 대장취득가액 없음. 없어요, 공란이에요. 사용용도 대학생 임대주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재산관리를 하면서 백서에 그 가격이 안 나왔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백서를 내면 총재산이 얼마라는 게 나오는데
○재무과장 손남식 백서를 처음 발간했는데요 그 부분이 빠졌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나중에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관부서라 말씀 드리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 한누리.
계약을 어디에서 취합했든 간에 총괄적인 계약은 재무과 계약계에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계약서를 받아들이고 거기가 했든 청소과가 했든 최종적인 종착역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몇 군데 들어와서 여기가 선발된, 이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하는 게 있어야 계약계가 맞는 거 아니에요?
A, B, C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최종 가격을 이걸로 해서 이걸로 결정한 것이 이게 계약서다, 백데이터는 이거다. 그때 당시에 세 군데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결정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은 지금 들어왔다 말이야. 계약 계장님도 바뀌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나 10년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법인귀속은 5년 아닙니까?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회계서류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한 게 있을 것이다 물어보면 예,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자료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을 몇 군데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걸로 결정된 겁니다 하고 그게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틀려요?
○재무과장 손남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난 해에 된 거니까 금방 있어요. 그걸 제출해 주시는데 계약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 구의 계약에 어떻게 하는 게 계약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계약이다. 몇 군데 했다 하면 입찰계약은 뭐고
○재무과장 손남식 공정하게 공개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계약해야 되겠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계약을 무슨 계약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아시죠?
○재무과장 손남식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내용하고 들어왔던 데하고 왜 여기가 선정된 거 정리가 되고 사인이 돼 있을 거예요. 청소과든 어디든 관계 없어요. 최종 종점은 거기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다 취합하고 OK했을 때만 도장 찍는 겁니다. 계약계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할 게요. 계약원가 심사업무 효율적 추진 31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심사실적 이거 얘기하는 거였죠? 184건
○재무과장 손남식 184건은 공사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 계약원가 심사를 하고
○황춘하위원 설계변경
○재무과장 손남식 설경변경까지 포함해서 하단에 보시면 설계변경은 7건에 9억 6,664만원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사용역, 물품 이 부분에 있어서 184건이다. 그 중에 설계변경 7건이 9억 6,600만원이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9억 6,600만원 중에 조정금액이 3,000만원 정도 해서 3.15%가 조정금액으로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잠깐만, 그러면 위에 3억 4,200만원은 또 뭐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대답을
○재무과장 손남식 아 3억 4,287만 1,000원 말입니까?
○황춘하위원 네.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사전검토까지 해서 합계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 내용에 있어서 설계변경 된 것은 없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설계변경은 공사만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공사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은 용역이나 물품하고는 해당이 없고요 공사 부분만 설계변경시에 5,000만원 이상은 10% 증가시 미만은 20% 증가시에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설계변경 7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공사가 62건에 84억 8,000만원이 있는데 거기 조정금액이 1억 6,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이건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계약원가 심사를 해서 84억 대상으로 해서 조정한 게 절약한 부분이 1억 6,6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황춘하위원 설계변경 7건에 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체납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있잖아요 구유지 시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정리율이 얼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건수별로 체납 액수가 얼마인지.
○재무과장 손남식 건수별로 말입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체납 액수가 보편으로 평균, 이게 지금 현재 건수별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그걸 자료를 지금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자료를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누리가 갑자기 왜 대두가, 내가 결산검사할 때 얘기해서 그런 지 몰라도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거론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건 제가 한 2년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시정하도록.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방지침이라든가 작업지지서 이런 것을 다 일괄 계약서, 결산검사를 하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볼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른 거 또 가져와라 또 가져와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요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까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꾸 우리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핑퐁 스타일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갑자기 전화받고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경제발전기획단에서도 원래 사회적기업을 거기서 주관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다 져야 돼.
나는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청소원 관리는 거기서 하고 또 예산편성은 청소과한테 하라고 하고 해서 또 이중관리가 되는 거야. 내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원래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계약은 거기서 계약 공고를 내 가지고 그분들이 응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잘 알아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자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경제발전기획단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당시의 응모 공고를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고 냈을 때 공고문 하나 그 다음에 응찰업체 현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방법이 공고에 나가 있나요? 수의계약이다 경쟁입찰이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건 조건에 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선정 방법도 나가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런데 실제로는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도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청소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은 그 업체가 되어 있으니까 공고를 해서 제안서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홍길식위원 그러면 선정은 청소과에서 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해가지고 계약만 여기서 했네?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이 아니네.
○재무과장 손남식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핑퐁치는 그럼 의미가 돼서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소관 발주부서가 가장 잘 아니까 지금까지 계약 자체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용역이나 물품 구매나 이런 것은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각 부서에서 모든 것을 심사까지 다 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고시 공고는 어디서 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추진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죠.
○홍길식위원 아니 선정하도록 업체에 공고를 어디서 냈냐고. 공고를 냈을 것 아니냐.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 재무과에서 공고 낸 것은 당신네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제안서나 이런 관련 서류를 언제까지 가지고 와서 계약에 임하시오 이런 공고는 저희들이 내고 선정 자체는
○홍길식위원 선정 공고는 청소과에서 냈구나.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공고를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선정 자체를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을 왜 안 드려요.
왜 자꾸 재무과한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앞에서 보셨지만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야.
○재무과장 손남식 그러니까 최종 계약은
○홍길식위원 물론 최종계약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제만 업체는, 그러니까 3개 부서가 서로 걸려있기는 걸려있는데 주업체는 청소과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관리하는 팀에서는 빠져버리고. 지금 애매모호한 조건이 되겠구만.
○재무과장 손남식 예산 자체는
○홍길식위원 예산편성은 청소과에서 해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러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너희들 업무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결산할 때도 들어보니까.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관리는 지침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자체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더라고.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면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에 소관된 자료.
○재무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청소과 공고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발전기획단에서도 뭐를 했는지하고 선정, 그 자료를 3개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수합을 하셔 가지고, 최종 결정은 재무과에서 했으니까 그 자료를 다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방금 우리 홍길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문복 위원님과 전부 다 요청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게끔 깔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손남식 네, 서류를 수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9쪽 탄력적인 구금고 운영 아까 447억에 155개 구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원래 3.08이었는데 3.02로 내려갔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3.08에서 2.88로 내려갔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제 우리가 결산 교육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 있잖아요, 예산현액은 4억 1,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억 3,685만원이더라고요. 차액이 9억 2,285만원이나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재무과장 손남식 재무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상호위원 29쪽은 내가 확인차 하는 거고 결산승인 관련해서 어제 예결위 관련해 가지고 강의하는 과정에서 강사가 자료를 미리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재무과의 경우에 예산추계는 4억 1,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3억 정도 이렇게 차액이 많은 이유는 변동금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재무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저도 결산검사서 다 봤는데요 그 부분 저도 의혹이 생겨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십시오. 금액 900 차이가 난다면 0점 몇 % 변동 금리를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9억 2,600이라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과소추계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세무1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48쪽에 2013년 개별주택가격 산정고시 이것을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그러는데 이 표준주택가격이 각 지역마다 다 매겨져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 국토부에서 산정을 합니다.
○이기돈위원 뭐를 기준으로?
○세무1과장 최규식 표준주택을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택을 정해 가지고 주택을 공시해 줍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 주택 가격을 공정하게
○이기돈위원 지금도 얼마든지 주택가격이 다 나와 있잖아 우리 구청에.
○세무1과장 최규식 표준주택 가격을 국토부에서 정해주면 그 표준주택하고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을 전부 산정합니다. 특성 등을 비교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내 얘기는 지금까지 잘 해서 왔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거야. 무엇 때문에 이거 하느냐 이거야,
○세무1과장 최규식 해마다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금 같은 거, 재산세, 모든 세금 부과하는 기초가 됩니다. 해마다 조사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조사하고요 개별주택은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주택가격하고 특성 같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부동산심의회를 거쳐서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랑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최규식 그렇죠. 공시지가는 토지만 하는데요 이건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가격조사를 다 합니다.
○이기돈위원 주택은 가 거듭하면 할수록 내려가잖아.
○세무1과장 최규식 지금 현재는 불황이기 때문에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랐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작년보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시세보다 저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시세에 근접하느라고 조금 올렸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목적에서 이거 하는구나.
○세무1과장 최규식 더 많이 부과한다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6% 정도 떨어졌고요 개별주택은 좀 올랐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건축이 신축하게 되면 그때 그 연도의 기준에 최고 비싸잖아.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이게 자꾸 헌 게 되니까 자꾸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세무1과장 최규식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왜 하냐 이 얘기야.
○세무1과장 최규식 그러니까 해마다 그때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꼭 올리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운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줄어듭니다. 시세에 맞추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46페이지 부동산 취득세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어서 추진실적이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529억 5,5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부과가 130억 되어 있고요. 그런데 목표액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죠?
○세무1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최근 한 3년 평균 정도로 잡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4월 30일이면 1/4분기 지난 거네요.
○세무1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1/4분기 지난 상태에서 진도율이 23%. 그렇죠?
○세무1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은 부과된 130억중에 징수한 부분이 120억 징수했기 때문에 됐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액을 잡았으면 그 목표액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잡았을 것이고 그러면 부과를 해야 될 건데 그런데 부과는 안 한 게 왜 안 한 거죠? 목표액 잡으면 다 그거 부과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요?
○세무1과장 최규식 부과는 거래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추상치를 잡고 520억을 잡았다?
○세무1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통계가 있으니까요.
취득세를 올해는 529억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목표액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실제로 부과되고 징수되는 것은 실제 거래에 의해서 거래가 많아지면 취득세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부과가 늘어나고 징수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가세원까지 잡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총액을 잡네요.
○세무1과장 최규식식 이것은 시세기 때문에 시예산에 들어가죠. 구세가 아니고
○황춘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취득세가 감면 등에 의해서 축소되는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에다 보전해 줍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늘 서대문구민의 생활안정을 살피시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세무2과 전 직원은 지방세 부과 징수, 과년도 세금과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구 재정에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김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무2과는 올해 무난하다는 느낌이 와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목표가 모든 게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보고와 같은데, 현재까지 볼 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보니까 지금 보고 들으면 올해에 목표 대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기 인원을 보면 이름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테랑급들이야. 곧 하위직이 없어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정원에서 현원을 보면. 그렇죠?
무려 주임급 이상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위직 8급 9급은 몇 명이나 돼요?
○세무2과장 김규홍 8명이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되고 다 위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거 전체적인 일 면에서는 베테랑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면에서 아주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세외수입 면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요, 이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대비 120% 이렇게 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거기서 처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보면 이 차이점이 뭡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7페이지 하단 보면 나왔어요. 그 데이터가 뭐냐 이거에요.
○세무2과장 김규홍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도로하천 사용료가 비중도가 29.2%고요 징수교부금이 25.23%인데 그 비중이 2012년에 비해서 조금 낮은데요, 대신 재산임대수익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은 변동성을 많이 갖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우리가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각 주요부서 건설관리과, 재무과 거기에 맨투맨 형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역할을 제고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이걸 좀 더 신경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상반기 보고에는 하반기에 이거 바짝 당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자동차는 취득하면 우선 번호판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취득세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자동차 샀을 때 내는 돈이죠?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답변을 하자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내가 차 사면 돈 내야 번호판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세무2과장 김규홍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실적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무2과장 김규홍 이게 징수실적이 낮은 게 정기분
○이문복위원 이거 중고차 때문에 그래요? 새 차 사면 무조건
○세무2과장 김규홍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차하거나 매매했을 때 상호간에 그게
○이문복위원 됐어요. 넘어가는데, 제가 지적을 하는 건 뭐나 하면 이런 걸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동차를 사면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야 된다. 그래야 번호판을 준다. 그건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나 문제시 되는 것은 이거 중고차는 저희끼리 이렇게 넘어갈 때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이거 말끔히 되겠다 그런 안을 드리는 거다 이거에요.
취득세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 사고 팔 때의 취득세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좀 제대로 해주십사 이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떨어냈습니다. 결손처분 8,400만원을. 왜 이거 이렇게 해서 떨어낸 거예요? 어떤 부분을?
○세무2과장 김규홍 이건 결손처분이 시효결손이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시효결손이지. 결손이란 게. 그러면 그동안에 뭐 어떻게 했다고 날짜가 지나가서, 방치했었어요? 아니면 못 찾은 거냐 방치한 거냐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장한 사항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와 교통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발생하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 대상이 압류대상이나, 압류를 해야 만이 시효가 중단되거든요. 대상이 없어서 부과한 지 5년이 지난
○이문복위원 그러면 연계부서인데 거기서 되는 연계부서가 세무과에서 세 문제로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너희가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하라는 협의를 공론화한 게 있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자기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해도 21만 건이고 교통행정의 과태료만 해도 5만 건이 넘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건이고 어쩌고 간에 낸 사람은 뭐고 안 낸 사람은 뭐냐 이거에요. 낸 사람이 바보냐 안 낸 사람이 있으면 안 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시효결손이든 뭐든 이게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손처분 되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압류재산이 없을 때는 압류를 할 대상이 없으면 그대로
○이문복위원 그건 그러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그러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다 없어진 다음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거 안 돼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과별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수시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논리대로라면 참 좋은 예를 여기 비교해서 나온 게 있어요.
지난 해에는 압류부동산 실적이 없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이건 교통행정과
○이문복위원 그게 넘어온 거 그대로야. 그 백데이터를 받아서 여기 기술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징수 실적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뭡니까? 186건이 생겼어요. 전년대비 부동산 압류실적이. 전년도에는 이게 있었을 아니에요? 그런데 놔 뒀다가 올해는 어떻게 강하게 한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교통 관련 과태료 부분이 세무2과로 업무가 이전됐습니다. 저희가 책임지는 부서가 됐어요. 그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향후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여태까지 했는데 우리한테 넘어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교통행정과 우선 2008년부터 시효가 진행되거든요. 그 전 것은 시효소멸대상이었고 그 이후에 소멸대상이 되는 걸 중점적으로 고액자 위주로 한다든지 해서 약 800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교통관리과 주정차 위반사항도 21만 건이 되는데 그 사항도 계속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잘 됐는데 하반기를 이걸 어떻게 할 거다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세무2과에 보고 내용 중에서 하반기에 제일 문제점이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걸 해 보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체납징수가 과태료든 세금이든 체납징수 하고 특히 지방소득세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사항이 전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이 고민하면서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5개팀에서 6개팀으로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이 새로 생겼는데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업무가 방대한데 저희한테 왔습니다. 27만건, 250억 정도인데요 영치팀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도 넘어와서 그것도 대상이 되거든요. 전에는 체납징수팀에 번호판 영치 업무가 있었는데 확대가 필요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세금징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영치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문복위원 다른 구 가서 번호판 떼고 영치하고 다 돈 주고 그런다면서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 가서 못하도록 돼 있고요 과태료 부분은 부분적으로 10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는 구는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 자체를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이거 불합리 하다, 우리도 완전 확대하려면 하고 아니면 몇 개만 하고 몇 개만 안 한다면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확대추세고요 어쩔 수 없이 통합관리 될 겁니다. 지금현재는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가지고 PDA나 차량 모니터로 찍지요. 그럼 세금사항 따로 과태료 따로 나오는데 PDA상에 한 번 찍으면 과태료 세금이 같이 나타나면서
○이문복위원 새롭게 온 부서 아닙니까? 그걸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현장활동을 하다보니까 성동구 같은 데는 환경이 경마장이 있고 강서구는 김포공항이 있어서 많은 차량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서 누르면 그냥 줍는 건데 우리는 이삭줍기라서 지역이 영세하다 보니까 활동효과는 떨어지고 인원은 적다 보니까 새로 신설된 팀이고 조직 운영에서 인원활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주로 어디서 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아파트도 들어가고 구역을 매일 갈 수 없으니까 북좌동 간다든가 신촌을 간다든지
○이문복위원 대비 실적은
○세무2과장 김규홍 하루에 20대 정도 하는데요 많이 뛸 때 그렇고요. 현재 활동결과 작년 1년치 실적을 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시세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있죠? 우리가 징수하면 몇 %죠?
○세무2과장 김규홍 3%입니다.
○황춘하위원 참 고생 많습니다. 그거 올려야 되는데. 힘들게 징수해서 다 주고
○세무2과장 김규홍 워낙 구세 구성비가 낮아 가지고요.
○황춘하위원 지금 체납된 대부분의 부분이 자동차세 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방소득세는 시효결손이 5년마다 한 번씩 체납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죠?
○세무2과장 김규홍 주기적으로 시효결손을 하죠.
○황춘하위원 5년 전 부과됐든 계속 체납돼 있을 때 5년 경과한 후에 시효결손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시효결손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세무2과장 김규홍 법의 규정상 채권시효 소멸이 국가 채권기간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묻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데. 5년 동안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결손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세무2과장 김규홍 그래서 중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효가 진행되는 걸 중지하는 게 있죠. 10년이 가도 진행이 안 되죠. 5년 기간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압류가 첫째로 이루어져야죠. 대상물건이 있어야죠.
○황춘하위원 우리가 시효결손을 처리하지 않으면 누적되지요? 누적 됐을 때 지방 기초단체에 반대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이 있죠?
○세무2과장 김규홍 누적되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체납율이 높아졌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죠?
○세무2과장 김규홍 결국은 우리 지역 여건 같은 데는 경제여건이 나쁘게 되면 납세 대상자들이 못 내니까 체납률이 높아지는데요 결국에는 재정 운영에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로부터?
○세무2과장 김규홍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작아진다?
○세무2과장 김규홍 그렇죠. 징수교부금도 낮아지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시효결손 처리한 부분이 주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아닙니다. 시효결손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상 할 수밖에 없고요 불납결손이란 게 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시효결손 처리해서 이후에 그것도 관리한다고 그랬죠?
○세무2과장 김규홍 시효결손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황춘하위원 없어져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년 동안 피하면 된다는 얘기네.
○세무2과장 김규홍 아닙니다. 그건 그 당사자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압류 대상이 없거나 차량이 없다, 부동산이 없다, 또 다른 예금이 없다
○황춘하위원 전혀 징수할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됐을 때 그걸 시효결손 처리를 한다.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6개월 단위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체납 지방세징수에 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57억 8,000만원 되어 있고 목표액이 24억이에요. 그렇게 되면 3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면 체납액이 57억인데 목표액을 24억 잡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체납의 과거 실적을 가지고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은 고질 체납자도 있고 상습범도 있고 해서 그 실적을 기준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목표액을 배정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표액이 결정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의 인센티브나 그런 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목표액을 설정해준 그것에 도달한 프로수에 따라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세무2과장 김규홍 네. 평가가 돼서 시상이 되거나 그런 것하고 연결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미 체납에 관한 부분을 100%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정리한다 이 말씀이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동안 누적적으로 몇 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평균해서 목표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아까 서로 질의 답변 하셨는데 영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영치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맨 밑부분 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회 체납됐을 때는 예고를 합니다. 예고문을 보내고요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를 합니다. 번호판을 떼죠.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차량은 201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차량인데 그때는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한 지 60일이 경과된 뒤부터 번호판을 영치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그 전 65페이지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가 9만 6,000명에 92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체납 영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네요.
○세무2과장 김규홍 뒤에 보시면 영치 대상이 교통관련 과태료 있죠, 54대. 2011년 7월 1일 이후 분이니까
○위원장 김호진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면 이게 1회 4만원 아닙니까. 4만원 짜리를 장기 안 낸 사람도 영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더 징수 효과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그런데 현재 법의 규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호진 법의 규정상 30만원 이상만 영치할 수 있다.
○세무2과장 김규홍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거쳐가지고 한 차량을 보면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위반한 차량은 몇 번씩 위반을 하니까요.
○위원장 김호진 그러니까 한두 번 위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저희는 체납 고지만 하고 영치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래서 저는 이게 세무2과로 넘어가 가지고 영치 대상자가 한두 번 위반한 과태료 장기간 안 낸 사람은 무조건 영치하는 줄 알았거든요. 숫자가 안 맞아서 그냥 질의한 겁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마지막으로 지적과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지적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지적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공유토지 소유자별 단독 분할 추진사업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개미마을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개미마을 위치 아세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번에 시장님도 거기 가셨는데 거기다 잘 아시다시피 공유토지분으로 해가지고 지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고 싶어도 또 아니면 내가 집을 새로짓고 싶어도 내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새주소를 하면서 주소는 따로 부여하더라고. 100-몇 호 몇 호 하는데, 여기에는 대응책이 없을까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건 어차피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홍길식위원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홍길식위원 일단 그걸 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다 신청할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날 들은 얘기인데 약 15년 전에 그것을 분할하려다가 그때 당시에, 이건 좀 예민한 말인데, 어떤 사람 때문에 속아넘어가 가지고 못 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가능 여부를 조사하셔서, 이건 어느 팀장이 하시죠?
○지적과장 김덕기 지적관리팀장이
○홍길식위원 지적관리팀장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거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에서는 답변 해가지고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괜히 답변 잘못했다가 과장님이 덤터기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얘기하시기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세무1과에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유사한 거죠. 거기는 건물분까지 같이 하는 거고 여기는 토지만 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건설경기가 활발하고 주택경기가 원활했을 때는 집값이 상승하게 되어 있었어요. 토지가도 상승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대문구가 모든 동이 개발붐이 한 때 일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는 땅값이, 있는 사람들이 베팅을 많이 해가지고 집값이 막 올라간 거야. 좌우지만 집값 올라가면 땅값은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표준지가를 구해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거래를 몇 군데 찍어가지고 표준지가를 조성한 뒤에 공시지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택경기가 원활하지 못 해 가지고 하향세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올라간다는 거지. 이런 민원 혹시 받아보셨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지금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 보면 작년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조정을 해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이의를 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이거죠. 이런 법이 있다고 잘 아시는 분은 이의신청을 하는데 또 그때 당시 개발의 붐이 일었을 때는 올려달라고, 개발 차액을 받기 위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에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지금 또 아시는 분들은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도 내가 질의하려다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것이 지금 양 과에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한다 할 때는 진짜 현실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셔도 똑같은 말이고 지역에 가서 바닥 민심을 수렴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패턴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했을 때, 지역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땅값이 내려가는 경기일 때는 내려주고 올라갈 때는 올려주고 하는 현실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다 끝났잖아요 이게.
○지적과장 김덕기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100으로 본다면 이 개별공시지가는 50% 60% 그 사이에 있어요. 이것을 차츰차츰 올려가지고 결국은 현시가대로 해야 만이 그래야 보유세가 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고, 기본적인 방침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약간 있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매년 상향 조정이 될 겁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그게 정착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세수지만 일단은 거기로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현실성 있는 지가조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 업무보고 앞으로 두 번 더 남았어요. 두 번 더 남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 우리같은 사람이 가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설명도 좀 하고 설득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대해서.
이게 참 애물단지입니다. 돈은 진짜로 수 없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죠? 나 계장님.
○지적과장 김덕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크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본 위원도 우리 집 도로명 주소를 잘 몰라요 솔직히. 한 번 보고나면 또 잊어버려요 이상하게.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써보려고 해도.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해서 구주소를 계속 쓰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불과 6개월 뒤에는 전면화를 한다는데 아직 전면화 한다는 이미지를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야 주민들이. 그 원인이 뭘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서 진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정 안되면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전면적으로 지하철역이라든지 공공장소에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기간을 정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아, 해야 되는 거구나.” “내년에는 전부 다 바뀌는 구나.” “구주소는 못 쓰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야 뭐 지방정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번에는 TV에 광고 조금 나오더니 그런 것도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도로명주소 관내도를 제작해 가지고 각 동에는 비치했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사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4명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홍은 중앙로길이 어딘지 포방로1길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걸 숙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이런 것 비치를 하셔야 돼요. 의회에도 비치하고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도 하나를 주셔 가지고 다음에 몰랐을 때 의원님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 대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우선 숙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도 현황판도 의회에라도 눈에 잘 띠게 여러 군데 비치해서 홍은 중앙로1길이 어디인가 봐야겠다. 봐서 여기네. 자꾸 보고 읽어야 숙지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께도 배부해 주십사 하는 걸 건의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되신지 얼마나 됐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업무파악은 끝나셨죠? 지적과 계좌가 몇 개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5개입니다.
○이문복위원 공공계좌 일상경비 계좌가 있고
○지적과장 김덕기 계좌요? 특별한 계좌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이 통장이 몇 개 있다 그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일상경비통장이라든가 계좌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안 되지 내과에 계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셔야 결제가 되고 신용카드계좌 있죠?
○지적과장 김덕기 예
○이문복위원 그게 다 계좌 아니예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자동이체 계좌도 있고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있어요. 넘버 불러드려요? 137-05-019579 이게 지적과 계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돌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돈이나 받는 것이나 나가는 거나 이건 체크하셔야 합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계좌를 체크하고 내가 이 정도 흘러가고 있다, 이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계좌 통장에 한 번 정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계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과는 우리 구에 어디에 땅이 뭐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지적과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관리도 하고
○이문복위원 지금 연세대에 우리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이화여대는 얼마나 있다.
○지적과장 김덕기 정확하게 머리 속에 기억은 못 해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부서도 있고 타부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관리과 푸른도시과가 많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지적관리는 거기서 하죠.
○지적과장 김덕기 전체는 저희가 하지만 거기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걸 지적과에서 피드백을 시켜야 됩니다. 너희가 이땅이 이렇게 됐으니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팔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전체 정리하는 게 지적과가 네트워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화여대, 연세대학이 서대문에 5군데 있어요. 서울시 것, 국가 것 이렇게 돼서 거기가 총 17건이 있어요. 국공유지가.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 거기는 서대문 것은 많네. 전에 연세대는 팔아먹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화여대가 요즘에 들썩들썩합니다. 대신동, 대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을 포함해 보면 서대문에 12건이 있어요. 이화여대에서 북아현동에 뭐 하겠다고 들어온 거 있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다 떼본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녹지지역으로써 북아현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다 점령해서 엄청나게 해 주고 필지를 보니까 엄청나. 이걸 해 줄시 어디는 녹지지역을 막 해 주고 우리는 뭐냐, 경계선에서. 이런 마찰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땅 우리 땅이 겹쳐있고 뭐하고 하는데 니네 뭐 짓기 위해서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 풀 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걸 연계 부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가 사업부부서는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 19건 중에 이화여대는 서대문 것이 12건이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해서 그쪽 문제가 되는 걸 들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제대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위원회가 셋 있죠? 상설입니다. 비상설은 아니죠.
그러면 오늘이 상반기 보고입니다. 위원회는 있어도 안 열린 게 2개 있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잡혀있고 상반기 한 번도 안 열렸으면 하반기에 다 열리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은 공유토지가 분할이 돼서 그렇게 해 달라면 그때 열리는 거고요
○이문복위원 금년에는 없었다. 하반기에는요?
○지적과장 김덕기 하반기에 접수가 안 되면 열리지 못하지요. 판사까지 해서 거기서 분할결정이 돼야 지적공부도 정리가 됩니다.
○이문복위원 금년에는 아직 없어서 그런 위원회가 안 열렸다. 예산은 있습니다. 또 하나 도로명주소도 안 열렸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바꾸자 신청이 들어와야 여는 거지 저희 임의대로 열 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공고는 다 하고 동네마다 이름 바꾸려면 얘기 좀 하라 그런 거 다 알려줬지요? 우리 서대문에.
그럼 아까 홍길식 위원 말씀대로 도로명 제대로 모르고 엉망인데 그것이 왜 응답이 없어서 한 번도 안 올리고 그럼 다 만족해서 서대문구가 도로명주소에 만족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이 위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위원회 존재가치가 뭡니까?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지은 이름은 안 좋다, 이걸로 지은 이름으로 바꾸자, 위원회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설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그건 어차피 상대적으로
○이문복위원 이 위원회가 생긴 태동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적과에서는 각동마다 도로명주소가 되면 다시 한 번 이의 제기 해라 그런 거 다 홍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없어서 아직 안 열려요. 그게 있어야 열리는 건데. 그러면 그거 자체가 돈 들어가는데, 홍보하고 다 하는 자체가.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만족하냐? 100%예요 이거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면. 도로명주소 이름이.
○지적과장 김덕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명주소라는 게 너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도, 사실 나도 기억을 잘 하지 못 한다 이런 정도가 되니까요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각 동에 정말 나중에 한 번 정도 하반기에, 금년도까지는 다시 한 번 해서 지역에 더 좋은 아름다운 길이 있으면 추천해라 그 지역명으로 해서 이름 붙이기 좋게.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해놓고 정부가 얘기한 것은 싫어도 다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100%가 된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게 위원회 한 번 안 열렸으면 픽스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보면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새끼쳐 가지고, 방법이 있어요. 도로명 부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민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지. 주민 임의대로 안 되지.
그러면 그 홍보 자체는 뭔가 건의하라는 것 있으면 한 번 정도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알려줄 필요도 없지. 픽스가 돼야지. 그건 아니지 않나 이거에요.
그런 것까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아직도 덜 홍보됐다. 그렇다고 또 그게 100% 만족한 거냐? 그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고. 이 위원회는 그래서 존재해서 상설된 거다. 그것까지 할 때.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적과는 지적관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구가 필요할 때는 공부상도 막 바꿉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문제가 됐던 연희궁터, 장희빈 궁터 이거 바꾸려다 못 바꾼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기억해요 못 해요?
연희동에 기숙사 지으려고 하다가 공부상 정리 못 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아까 그것을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는 북아현동의 소재로 되어 있는 이화여자대학이 그 지역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우리 땅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접경지가 이것을 꼭 포함해야만 짓는데 거기가 지금 대학병원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 들으셨죠? 이화여자대학이 대학병원 지으려고 한다는.
○지적과장 김덕기 글쎄요, 대학병원이라는 얘기는 못 듣고 건물 짓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걸려든 거야. 그러면 이게 로비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 구는 이게 넘어가. 그러면 그 접경지역인 북아현 주민들도 경계 담 하나 사이에서 보면 그거 해달라고 하면 자기네들 못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학교는 그렇게 막 해주고. 그 예가 연세대학이 그렇게 해서 병원이 크게 생긴 거예요. 가운데가 공원이었던 것을 녹지를 바꿔줌으로써. 공원녹지를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늘려라 해가지고 교환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는 바람에 병원을 그렇게 크게 한 겁니다. 강북에도 우리가 이런 병원이 있어야 주민에게 좋지 않으냐.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은 공공기관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학교도 그렇게 해주면 그 근처에도 이때에 여기도 풀자. 녹지 여기를 풀어서 해주자. 그래야 하자가 없겠다. 이런 것을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저는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도로명에 관련해서 다국어 도로명판의 추가 설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대입구하고 신촌 쪽에 설치할 모양이죠?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만 할 게 아니라, 거기도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필요한데 독립공원도 외국인들이 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 아니면 또 관공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보다는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공서는 차치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 곳을 어차피 설치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 쪽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기왕 하는 거 같이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의 다 다국어 표기로 다 바꿔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우선은 관공서나 이런 곳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덕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경헌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 최규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