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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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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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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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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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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금년도 추진한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어려운 상황 등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추진 내용을 주요 실적 중심으로 부서별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기간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우리 도시 재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잘 해 주셨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현장을 잘 돌아보시고 요소요소 민원파악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충 파악하셨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국장님이 오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데 소신껏 지금과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소신껏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박원순 시장 왔을 때 제가 두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을 들어봤는데 진짜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잘 파악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해야지 주민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 감히 행정 수장한테 그렇게 잘 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는 주민 대표로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연관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실태조사 문제인데요, 실태조사가 작년에는 5군데 하다가 금년에는 거의 다 사업체에서 실태조사를 신청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실태조사라는 것이 장단점이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실태 조사 설명회 하는 데는 잘 안 가려고 하는데 한 번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우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 주시더라고, 우리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시정할 바를 몇 가지 주문할 테니까 그걸 연구하셔 본 위원 말이 맞다면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회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 어차피 거쳐서 가야 되는 행정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쪽에서는 비대위쪽에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비대위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역이용 하려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비대위 위주로 참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매우 중요한 것이 매몰비 문제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사업주체가 있는 데는 매몰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매몰비를 추진위까지 한다는 그건, 추진위까지도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주민들은.
매몰비 문제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중복질문이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매몰비 부분은 어떻게 해서, 조합의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A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어디까지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 사업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에 하나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50% 이상 되는 쪽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사업을 중간에 했을 시에는 매몰비는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걸 항상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혼돈이 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사업이 중단 시에는 매몰비 문제는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지금 현재 법으로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사업에 만에 하나 실태조사 결과를 해 가지고 사업의 진행과 중간에 장단점이 뭔가도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만에 하나 안 되면 매몰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고 장점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게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연설명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 취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 이게 왜곡되게 표현돼 가지고 남용될 수 있어요, 실태조사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중단시키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참석하라고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런 걸 다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을 3개월 잡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의 관리처분까지 가는 데는 찬성을 하다가도 관리처분 통보를 받잖아요. 감정평가 통보를.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좋은 줄 알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많이 받았을 때 장점, 작게 받았을 때 장점 이런 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재감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궁금해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네한테 통보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을 되게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누구든지 궁금해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의 찬반의 오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야지 실태조사 사전 설명회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기존 틀의 폼을 잡아가지고 이랬다, 이랬다 해 봐야 눈만 껌뻑껌뻑 하고 나중에 질문하라고 하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왜 오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지금 홍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동안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주민들 질문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까지 종합해 가지고 실태조사 나갔을 때 설명하는 자료가 뭐가 빠져있고 한 것을 한 번 다 점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가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보다 지금 올해 계속 실태조사 신청하는 사업장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쪽에 얘기해서 저희 쪽에 고정 상담직원을 1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전화하시면 전화 상담으로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처음에 실태조사할 때는 모 정당 소속 대표가 감독관인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하셔서 조치를 해주셔서 민원이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고무적인 것이고, 진짜 사실적으로 계속 주민들에게 편파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 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홍길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5개 과에서 오신 뒤에 1개 과가 늘은 거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이문복위원   또 이번에 박원순 시장 방문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도 어려우셨겠지만 또 요구사항도 많으셨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요구사항이 이번에 몇 가지나 돼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13일 오셨을 때는 저희가 11가지를 요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19일 네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이문복위원   토탈 한 15가지로 봅시다. 거기서 관철될 게 예상으로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관철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을 100% 다 해 주시느냐 아니면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끌고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거쳐만 갈 수 있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갈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토탈해서 몇 가지나 된다고 보세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글쎄요, 그건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15개 중에서 한 10개 내외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희망이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한 10개 정도는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게 실제로 됐는지는 상당 부분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느냐 여기까지 봐야지 허언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10개 정도를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될 지는 예산 집행 과정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희망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6개월이 되셨는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끝나셨을 것이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환경도시국의 6개 과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환경도시국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보면 저희가 도시재정비 쪽하고 청소, 환경 이렇게 양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도시재정비 쪽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시공사들이 자금 지원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환경하고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도 손을 대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이 보시기에 우리 구에 오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청소나 환경은 나중 얘기에요. 그건 어느 국장이 해도 할 수 있어서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한 우리 홍길식 위원도 부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정비과나 도시관리, 주택과 여기가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이 오신 것으로 봐요. 역대 두 분의 국장이 있었지만 진도가 나가지를 못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을 해결하러 오신 건데 와 보니까 보니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쉽지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라고 봐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얼마 전에 저희 구 관내에 한 60개 정도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끝난 21개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고 제가 실태조사 결과를 자세히 읽어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조합이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합이 철저한 을이고 시공사가 철저한 갑입니다.
지난 주에 다녀왔던 영천 재개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 가지고 지금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산 평가를 할 돈을 시공사에서 주지 않습니다. 사업이 서버립니다. 딱 서가지고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고 그런 식의 자금을 지원을 하지 않고서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21개 중에서 제가 지난 번에 봤을 때 한 15개 정도는 그런 바운더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또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에 혹시 저희 행정기관이나 프로세스에서 조금 딜레이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시공사 측의 자금 지원이라든가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나가지 못 하는, 이런 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여러 번 뻔질나게 시를 출입하면서 사업 진행을 탄력있게 하고 행정 프로세서 지연을 없애기 위해서 교통실도 다녀오고 주택실도 다녀오고 그럽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 사업이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을 듣고 보면요, 첫째는 우리 구가 그동안에 너무 누적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시행 이런 모든 게 났어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요인은 너무 누적되어 있었다 이거야. 침체돼 있어. 왜, 서대문의 지금 사업자들을 보면 서대문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업체가 시행사나 이런 데서 그나마 수돗물 꼭지 조금씩 조금씩 틀어주는 이런 입장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도 그렇다 할 지언정 실질상 또 제대로 주는 데는 또 뭐냐 이걸 보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구의 흐름으로 볼 때 너무 누적되어 있었다. 그래도 시를 다니시면서 뭐 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제대로 된 국장이 와서 뭔가 되나보다 하고 요새 조금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놓고 볼 때, 3년과 지금을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서대문구에 있었어요. 가장 우리 구가 많잖아요 60여 개 이상이면. 그런 구가 멈춰져 있던 것이 이제, 그런데 지금은 뭐가 조금씩 돼 가느냐. 조합 다녀보면 내년이 선거라 그래도 일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조금 나아지겠다 이 반응은 들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3년 동안 멈춰지고 이렇게 된 조합원의 손실은 엄청난 겁니다. 조금이라도 다 돈을 쓴 거 아닙니까? 조합마다. 이 누적된 이자나 이런 걸로 봐서는 엄청난 겁니다.
주민들이 이제 와서 하도 지지부진 하면서 되니까 실태조사 이런 거 부풀려서 얘기하고 뭐 하면 그 반응이, 그러다 보면 서대문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난해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여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 가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 이건 정리해야 되겠다. 이건 진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목표를 두셔 가지고 남이 보더라도 제대로 가는 국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장권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제1차 정례회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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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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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고맙습니다.
○이기돈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면 뉴타운 재개발사업 실태조사,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우리 가재울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가재울 5구역 6구역은 제가 실태조사에 법령을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청장님의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진도가 많이 나갔다든가 또 실태조사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었을 때 어떤 막대한 지장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실태조사를 10% 요구해도 안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과장님?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도 과장님은 왜 5구역 6구역 실태조사를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원래 실태조사에 3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저희로서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실태조사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가재울 같은 데는 5구역 6구역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현재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게 아니고 사업 진도는 진도대로 하고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거나 이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사업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하는 민원도 자꾸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합에서 한 것 자체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공적인 데서 한 번 걸러서 주는 것도 비대위를 좀 달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은 그 사업 진도를 나가면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쪽 조합원들이나 조합에서 봤을 때는 이 실태조사 때문에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거기에 가봤을 때는 5구역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금 4구역이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처해 있잖아요. 이게 봤을 때 이 사업이 4구역 5구역 6구역 다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구역 6구역은 실태조사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야.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해서 이쪽에 사업을 안 하겠다 하면 4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는 4구역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5구역 6구역을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이기돈위원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거잖아.
만약에 그러면 그때 가서 4구역에 대한 사업, 지금 보면 과장님 중간에 도로가 지금 4구역 아파트를 짓게끔 돼있잖아. 그때 가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나간다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 하루 이자가 한 2억 정도 나간다고 한 것 같은데.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2억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돈위원   저는 답답한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 이런 것을 구청장님한테 소상히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실태조사까지 끌고간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실태조사가 그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내가 예외조항을 봤을 때 아마 지금 가재울 4구역·5구역·6구역 이런 것 때문에 예외조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지금 5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실태조사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5구역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다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5구역이 그렇게 사업시행인가부터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구청이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과장님 결국은 5구역을 빨리 진행시켜야 4구역 공사에 지장을 안 주는데도 지금 여기까지 문제가 왔어. 실태조사 이거 결과 발표는 언제 하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실태조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곧 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처하는 게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저도 가재울5구역이 4구역과 연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저도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금 5구역이 사업 진도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조합도 독려를 했고 앞으로 생길 문제까지 예견을 해서 그것까지 정비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그냥 넘어간 게 많습니다. 지금 그거 정비하기에도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도 많겠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공관리 사업. 저도 공공관리가 추진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공공관리 이게 도입돼 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에 지금 재재발 사업이 어떻게 빨라진 게 뭐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공공관리 사업은 빠른 것보다는 투명성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이 공공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초창기에 시작한 거지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공관리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공공관리 지난 번에 서울시 시범지구 해 가지고 북가좌 제1구역 거기도 사실 구역지정만 하고 지금 다 무산돼버렸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취소됐죠.
○이기돈위원   그거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북가좌1구역하고 홍제4구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구역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다 취소를 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구청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때 당시에는 북가좌1구역이나 홍제4구역 같은 데는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너무 몽리 세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취소가 됐지만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가재울3구역의 쓰레기 직배송 장치 이건 시범 운영 언제부터 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문제하고를 이게 어느 게 나은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전부 다 민간한테 다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운영비도 약간의 적자가 지금 현재로는 예정이 되고 또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도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쓰레기업체하고 조율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같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그것을 제작한 업체 엠백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환경도시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이어서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릴게요.
홍제1구역 유진상가 인왕아파트 재개발 촉진지구가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모든 사업지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분양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께서 1대1의 보장을 받았다면 지금은 엄청난 비용을 놓고 들어가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커요. 그래서 유진상가하고 인왕아파트 홍제1구역 균형개발 촉진지구의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100%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700억 들여서 홍제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환으로 유진상가 복개천 이후에 정리할 때 그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개발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유진상가가 없었다면 복개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투여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진상가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못했지만 지금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조합에서 전수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놓여있잖아요.
그때 여장권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장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했지만 대안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행정관청과 의회와의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행정관청에서는 실태조사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고 사업환경의 변화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두 가지 다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주택경기, 건설경기의 침체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오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좋으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사업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과거에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투명 행정, 주민들에게 뭔가 알려줘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차원이었잖아요. 그전에 실태조사 하기 전에 주민들이 관리처분 이전에 어떤 정보도 확실하게 얻지 못 했잖아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내가 내 집을 주고 아파트 들어갈 때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가를 이제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조합이나 건설업체에서는 그것을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려야 될 특별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까지 끌고 갔어요. 불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또 한 번 동의했으면 동의로 끝나는 것처럼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형태였는데 이것을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게 실태조사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태조사가 실시 안 됐을 때 주민들의 불만, 주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그 전에?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특별히 해소한 거 없었습니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때만 해도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를 보면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득이 되겠구나 하고 추진됐던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대한 출구전략이잖아요. 실태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은 조합을 끌어가는 집행부나 내지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랄지 시공사 이런 쪽에서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반대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원주민들, 진짜 조합의 정보를 전혀 못 얻는 사람들은 실태조사에 대해서 찬성하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찬성하는 분도 있고 빨리 가자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100%는 아니다. 그게 실태조사에서 빨리 가자는 얘기는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왕에 시작한 거 가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참 선한 거예요.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자는 이런 차원인 거고 사실 그런 선한 분들을 여지까지 속여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60여 개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집행을 할 때는 단계 단계 필요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지를 지정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요구하면 다 해 줬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조합이나 시공사 쪽에서 뭔가 완벽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면 정상적인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감춰졌잖아요. 쉬운 얘기로 미비하지만 그냥 가는 형태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지 소송에 걸려서 아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후에 행정절차가 완벽하게 해 가면 결과적으로 이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무리 없이 법적인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문 청장님의 사고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빨리 빨리 하자는 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많이 뒤집혀진 게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투명하고 효율성 있고 완벽하게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훨씬 더 이득이죠.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후에 소송에 걸려서 늦어진 것보다 내가 살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완벽한 서류를 갖춰서 행정적인 착오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이득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과거는 그냥 갔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행정적인 문제를 그리고 조합에서 시공사에서 정리해야 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서 왔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온당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대형평수에서 소형평수 추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소형평수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소형평수로 변경하게 되면 촉진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도 있고 중대한 변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대한 변경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시의 협의를 끝내야 되고 경미한 변경은 구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지막에 보면 재개발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9개 지역 해서 5구역 정도가 소형평형 설계변경 요청해 온 사항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대부분인가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서울시 심의를 받는 건 연희 1구역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구에서 하는 것도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관련부서 협의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문제가 쉽지 않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지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해제되는 지역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9개 지역은 사업을 갈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가야 될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면 기왕이면 이런 일들에 관한 문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응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상황이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아까 설계변경촉진, 무슨 변경이라고 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황춘하위원   사업계획 변경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 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오셔서 일조를 하고 계십니다.
○황춘하위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수시로 구청에 가신다는 말씀이시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대형 평수는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소형 평수가 지금 분양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왕에 사업을 가야 될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에서 움직여서 사업계획 변경 인가가 이른 시일에 나서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체크를 이후에 해 나가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충정로1구역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이후에 체크해 봐도 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러시죠.
○황춘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연관성 있는 그러니까 개발이지만 다 나눠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나눠져 있고 또 큰 틀에서 국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장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 이 부분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들끼리 또 소관부서끼리 함께 모여서 깊이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 13일 박원순 시장 현장시장실 운영할 때 금화 시범아파트 2개 동 현장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구성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거재생정책기획관인 진희선 국장님을 팀장님으로 해서 거기에 재정비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하고 저희 구에서는 우리 여장권 국장님하고 재정비과장하고 북아현담당주사하고 담당하고, 일단 실무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의원하고 구의원의 포함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금화 시범아파트, 먼저 이주가 제일 중요한데 이주를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안전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금화공원에 대한 제척 여부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현장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E급으로 바로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TF팀 구성되면 이게 안전조치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철거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실태조사 예산 교부를 요청했던 우리 지역은 3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교부되면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류상호위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3구역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전액 시비로 받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전액 시비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3구역은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3구역은 한 11월 말이나 12월초쯤 나올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산 교부 신청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요 예산은 나왔습니다. 용역업체 선정해서 정리 끝나는 것까지.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국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거 실태조사 매몰비용이든 자산 평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했던 것들이 많을 테니까 그것을 좀 취합하셔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설명을, 물론 사업장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가재울5구역 있죠, 거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게 보면 관리처분이 2014년 8월에 잠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때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문화복지 시설이 건립된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지금 듣기로 노인복합시설을 한다고 그런 계획안이 되어 있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조합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의무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시설은 무조건 만들긴 만들어야 되잖아.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에 꼭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안 된다는
○홍길식위원   아니 조합 내에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촉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만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있구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거기에 그런 복지시설을 만들 것으로 촉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 이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한 지금 현재 그 사업 추진도 관리처분이 2014년, 공사 착공이 2014년 8월, 준공이 17년 된다는 건 하나의 희망사항인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걸 여성가족과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속기에 남기는 이유가 따로 있어서 묻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밝히지는 않고. 여성가족과장은 알아요.
다음에 우리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홍제3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재홍 팀장 내가 결산검사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서로 간에 오해가 많이 있는 것은 아시죠? 저 위에 그린현대아파트하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홍길식위원   왜 그 부분을 종식 못 시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를 협의를 보고 하는데도 서로 원만한 협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협의가 아니라 서로간에 그냥 종이 한 장의 오해를 해가지고 그게 와전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중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들어볼 때는 행정 쪽에서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은 그것을 불신한다 이거죠. 특히 전임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을 잘 설득을 못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해가지고.
글쎄요, 과연 그분들 말도 일방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보면 이해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종식시켜야지. 잘 만나서 다시 설명을 잘 하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짚어줬어요. 그동안에 못 짚은 것을. 지적과를 불러가지고. 지적과에서 그렇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법에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찾아낸 거예요. 그런 것을 공직자들이 찾아내서 해명시켜 가지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도로가 소로로 되어 있는 것을 중류로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소로를 연장기간을 A에서 B까지 해 놨는데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거야. 그쪽에서는 A, B구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만 A중간과 B지점에는 내가 정확한 지번을 안 해서 그렇지만 거기다가 소로를 구분하고 중로로 구분하게 되면 그분들의 오해가 100% 종식되는 겁니다.
그걸 하셔 가지고, 자꾸 오해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관에서는 나름대로 구청장 이하 이런 민원을 제기해도 신경을 안 쓴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왜 너희들은 행정편을 드느냐, 주민편 안 드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얘기해서 도로로 분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하는 말이 종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은 8구역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 안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 첨예하게 대립돼 있잖아요. 만에 하나 이것이 반대측이 지금 조합설립 변경 동의안에 반대하는 측이 더 많다, 51% 돼서.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8구역 조합이 설립이 돼 있잖아요. 거기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정확하게 환원된다 안 된다는 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환원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이해당사자들끼리는 유권해석을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행정지도 하는 것이 뭡니까? 확실하게 이건 만에 하나 51% 반대가 있을 때는 종전의 8구역으로 환원시키기는 힘들다 이렇게 종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역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초창기에 홍은 8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건교부 의견이 갈려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기가 해제가 되면 전체가 예전에 있던 것까지 해제되는 것으로 주민들까지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태조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문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지만 민원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유권해석 편한 대로 하셔야 돼. 만에 하나 이것이 조합설립 변경이 안 됐을 시에는 8구역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딱 잘라서 말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조합측 때문에.
그것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건 얼마든지 유권해석이 법에 나와 있으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한다 이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다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하면 주민들은 못한다 이거지. 확실하게 해서 그걸 알아 가지고 그 문구를 보고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말이죠.
왜 그러냐면 조합측과 비대위측의 얘기가 내 말이 서로 맞다, 주민들은 이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13구역 하고 14구역 문제인데요. 여기도 13구역은 실태조사가 접수된 상태고14구역은 실태조사 한다고 설명회 한 상태 아닙니까?
여기도 이기돈 위원이나 황춘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실태조사의 장단점, 이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도 국장님께 제가 주문한 바와 같이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태조사라는 것에 왜곡되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은 이기돈 위원 말씀하실 때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사업은 진행된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국장님 생각이에요.
비대위 측에서 뭐라고 홍보하느냐 하면, 내가 조합측 옹호하는 게 아니고 비대위 측에서 하는 건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왜곡되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네가 유리하죠. 그래야 자기네 쪽으로 동조를 많이 하죠. 조합측에서 자기 유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실태조사라는 것을 시작해서 앞으로 조합에 청산해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왜곡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주민들께.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홍보전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힘을 실어라. 맞다, 우리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들어간 것이다.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합을 해산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주민 아까 그런 다시 오해 때문에 그런가 해서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동안 찬성하던 사람들이, 잘 진행해 오던 사람들이 왜곡된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처분이라든가 아파트 분양하는데 안 하려고 그래. 이거 하면 망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이야말로 사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 왜곡된 걸 차단시켜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자연적으로 실태조사로 인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은 누가 안느냐,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몰비를 지원해 줍니까? 뭘 해 줍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질 수밖에 없고 사업은 사업대로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곡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감독청에서는 묵인을 한다. 이런 왜곡된,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곡되게 지금 현재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정식으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합원과 비대위의 의견을 조율해서 잘 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지만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과 아직 발표한 데 없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직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견된 얘기로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조합측과 같이 별반 차이 없이 나왔을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조합원 측한테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측과 별반, 관리처분 준비한 조합만 말씀드릴 게요. 별반 차이가 없이 나왔을 때는 비대위 측에서 승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복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비대위에서 승복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예상을 비대위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검증했다고 해서 정확히 그게 다 맞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비대위는 그동안 모든 불신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하고도,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든 시든 머리를 맞대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향후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A와 B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갈등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오해가 해소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안 한 것만 못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보다 못하게 크게 와전 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돈은 우리 관에서 다 대서 해 놓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마련하셔야 돼요. 수수방관 하면 안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수수방관 하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 하고나서 비대위가 50%가 안 돼서 해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적극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적극 추진하지만 비대위가 지금같이 발목을 잡고 늦어졌을 때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겠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태조사라는 것이 진짜 정당하게 한 번 하면 한 번 더 걸러서 가서 조합의 일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대위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곡보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잘 나가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실태조사 중에서 조합원하고 분양신청이 끝난 사람하고 청산자가 있잖아요. 이분들도 거기에 또 관여하게 되어 있어 지금 법이.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청산을 왜 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사업을 하기 싫으니까 청산을 했겠죠.
○홍길식위원   그런 사람을 거기 투입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돈 줄게. 그 사람도 원만하게 그래 돈 줘 나 안 할게, 한 것 아닙니까. 합의하에. 그랬으면 그분들은 그 실태조사에 관여하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관여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실태조사라는 애물단지가 하나 딱 떨어지고나니까 그분들까지 아이고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 민심 조장해 가지고 왜곡으로 흘러가지고 선량한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업을 방해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사업을 싫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하도록 하면 안 되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글쎄요, 그건 위원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것으로는 일단 처음에 조합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 구역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서대문 지역 모 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부터 조합원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싫어했었는데 거기에 묻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금 청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처음으로 가면 현금을 청산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 집을 그대로 갖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현금청산을 했다고 제대로 된 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집이 얼마로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집보다 확실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받은 내 기대치만큼 돈을 못 받는데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같지 않고, 예전처럼 분양을 받으면 내 집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본인 부담이 2억 6,000에서 3억입니다. 저희가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무슨 돈으로. 지금 23평 주택에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5평 늘리자고 2억 6,000에서 3억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현금청산을 받고 나오는 것은 그마나 그렇게 조합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다시 안 하고 원위치로 돌릴 수 있다면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찬성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의견 물어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 뜻하고는 다르지.
이분들은 애시당초 조합설립 인가할 때 아시겠지만 75%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 그 분들은 반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흔들다가 분양신청 과정에서 분양신청이 안 되고 하니까 현금청산으로 딱 빠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실태조사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원만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온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하지 않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 좋다 이거죠. 사업 주체가 있는데 이만큼 간 상태에서 실태조사한다.
법이 그중에서 아까 이기돈 위원이 얘기했지만 단체장은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사업이 90% 고지까지 왔으면 10%를 마무리하는 게 옳겠습니까 90% 퇴보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건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10%를 위해서 90%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거기에 일부 10%는 빠졌던 사람들이 더 합세를 한 거야. 100%에서 10%가 현금청산자라고 가정하면 그 사람까지 가세를 해버린 거야. 힘을 실어준 거야. 10%한테. 그게 어떻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그건 안 맞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을 반영해서 법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지금 사업대로 가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아까도 내가 주문한 바와 같이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실태조사에서 매몰비 당신들이 분담금해야 된다. 찬성 안 해요. 할 수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왜 몇 천 만원씩 물어야 돼? 그런데 그 임원들은 무엇 때문에 시공사한테 집을 압류당해 가지고 을이 돼가지고 갑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고통을 감수해야 돼?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영구 과장님 막판에 곤욕 치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곤욕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각 과에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일하라고 주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또 이런 일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받아내는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각 과에 무슨 위원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좀 제대로 하겠다 또 이런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첫째 도시정비과에 위원회가 상설로 하나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상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는 건 있어도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상설이라는 것은 기 돼있지만, 도시분쟁위원회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상설기구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구.
올해 한 번도 안 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직 신청한 게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 일반운영비 신청한 거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1억 5,700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오늘 날짜로 한 2,500 썼어요. 그러면 상반기 끝났는데 무슨 일 한 겁니까? 일반운영비라는 건 뭐에 쓰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죠. 통상 사무실 운영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이문복위원   그렇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가재울, 북아현뉴타운, 그것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썼어요. 일반운영비를.
얼마를 썼느냐, 토탈 1억 5,700에서 그 과의 이러저러한 업무로 봤을 때는 2,500 썼어요. 상반기.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제가 6월 13일자 받은 거예요 각 과 것을.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런데 저희 과가 중간에 과가 합쳐져 가지고 많은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이문복위원   주택과, 재개발과가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건 봤어요.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 재개발과가 거기로 들어왔는데 재개발의 업무에 대해서도 한 게 없어요. 일반운영비 쓴 게. 큰 틀로 말해서 그 과가 1억 5,700의 일반운영비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쓴 게 2,500만원이다 이거예요. 상반기중에. 6월 30일자로. 제가 받은 게.
그러면 그 업무가 후반기에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후까시인지 예산이나 받고 보자 한 것인지 아니면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에 가서 세 때 먹으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 아니겠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달 그달 아니면 분기별 이런 분석은 해야 됩니다.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고.
중기계획을 보신 적 있어요? 그 과에. 2011년도 2015년도 중기계획이에요. 2013년도에 부분별 투자 계획 그것도 예산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4,800만원을 중기계획에 잡은 게 있어요. 그런 업무를 하겠다고 잡은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봐서.
○이문복위원   우리가 일을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매월 하는 게 있고 분기별 하는 게 있고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간이 있으면 그 연간 계획을 지금까지 말하는 중장기계획을 잡는 겹니다. 중기는 5년, 장기는 10년 이렇게 잡는 게 업무의 기본입니다. 사업계획의 기본이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은 그 달에 할 것, 그 분기에 할 것, 중요하다고 생각한 업무,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그 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예산은 받아놓고 진도는 이렇게 됐다, 뭔가 다른 업무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그런 업무가 누적됐다는 자체는 뒤집어 보면 지역에 그마만큼 진도가 늦어진 거 아니냐.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부서같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분기별 월별로 체킹해서 진도가 나가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희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간인 사업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해라 마라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이 해 가지고 오는 것 에 대해서 절차가 맞는지,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지 예산을 가지고 이 진도를 어떻게 체크해 봐야겠다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재개발 업무 괄호 열고 보조. 그렇게 하고 예산에서 그 보조라는 게 뭡니까? 그 업무를 하는데 나가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 건가. 왔다 갔다 쓰는 돈이에요. 제 말 틀려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거 안 썼어요. 상반기에.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제출한 게 잘못됐다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2013년 6월 13일 현재로 내가 받은 자료예요. 재무과에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금화 시범 1억이 이주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금화 지난번 박원순 시장 와서 하는데 돈 준다고 했다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북아현 3구역 전체적인 실태조사 예산이 1억이고요 금화아파트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장 왔을 때 얘기한 게 부지 매입비 407억을 무상으로
○김다순위원   407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부지 매입비가 407억 들어갑니다. 부지를 매입 안 하고 서울시에서 줘 가지고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다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서울시 땅을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합이 407억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뉴타운이 되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해 달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철거해 달라는 거죠.
○김다순위원   어느 천년에 뉴타운 할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건의한 겁니다.
○김다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5월부터 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행이 될 거다. 북아현 2구역 3구역. 그런데 2014년 5월로 갔어요. 그 동안에 또 조사해서 2014년으로 간 거예요? 12페이지.
먼저 번에 5월까지 다 해서 6월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4년 5월로.
그리고 3년 전에 뉴타운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이 흐르면서 주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이 사람들이 안 하다고 하니까 공대위쪽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비대위 쪽으로 붙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돈을 걷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펄펄 뛰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언제 하냐 계속 만나면 물어봐요. 안 할 수 없는데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세히 모르니까, 과장님 말씀할 때 5월에 뭐가 되면 6월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4년 5월로 돼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북아현 2구역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고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진행될 것 같고 소송이 결론이 나서 주민 합의가 되면 된다는 거고 북아현 3구역은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소형평형으로 바꾸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늘 말씀하시는 게 확실치 않은 걸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이문복 위원님이 돈을 왜 하나도 안 쓰느냐 그러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하니까 돈을 쓸 일이 없겠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는 설명회도 많이 했고 얘기도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김다순위원   옛날엔 했지만 올해는 안 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2구역 자체는 조합에 소송 중이라서 조합 일이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3구역은 촉진 계획 변경 중이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14년 5월이면 시행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것도 빨리 해야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지난 번 6월부터 한다는 건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난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북아현 3구역도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 왔을 때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해서 20% 용적률 상향해서 빨리 해 달라고 특별히 건의도 드렸습니다.
○김다순위원   3구역에 노후 시설물 해서 이걸 보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뉴타운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북아현 3구역입니다. 들어가 있는 구역입니다.
○김다순위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빨리 못 하니까 미리 고쳐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지요. 위험하고 자꾸 무너져 내리니까 고치라는 거죠.
○김다순위원   작년에 비 많이 올 때 몇 개 무너졌으면 속이 시원하겠더구만 안 무너지대. 주민들을 자꾸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빨리 끝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실태조사 하고 뭐하고 해서 겨우 내년으로 미뤄놓고 내년에 가면 또 하겠죠. 그럼 선거 나오면 주민들이 어떤 쪽으로 원하나 해서 그때 그쪽으로 끄덕거리겠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실태조사는 내년 1월 말까지 합니다.
○김다순위원   아무튼 주민들한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고치지도 못하고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해도 여기는 뉴타운 지역이라 포장 못한다고 하고. 홍석환 과장한테 소리소리 질러 가지고 집에 물들어가는 건 막아줘야 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겨우 깔아놓은 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허옇게 땅바닥이 보일 정도로 깔아놨어. 얼마나 조금, 금방 파면 아까워서 그런 모양인데 금방 파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하얗게 까져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선은 주민들이 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그것만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빨리 끝을 내버리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게. 고치고 살든지. 요즘은 엉뚱하게 20년 30년 된 집에 주차장 없다고 그것만 들쑤시고 다녀. 돈 받는다고 정신 없어. 돈이 없나봐 아마.
그런 것만 하고 다니지 말고, 다 떨어진 집에 주차장 없다고 와서 들쑤시고 주차장 만들라고 멀쩡한 집 부수게 하지 말고, 거기도 뉴타운에 들어가 있는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요즘은 주차장을 그렇게 뒤지고 다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데. 아무튼 제 생각은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다 싶은데, 과장님은 애써서 하고 계시겠지만 되도록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집 지으면 하나도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그 지역에. 솔직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무너지는 집들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예전 충정 21구역 같은 데는 집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물이 나와 가지고 고드름이 하얗게 얼어있어요. 비가 오면 갈라진 데로 물이 나와 가지고 다 젖어 있어요. 진짜 위험한 집들 많아요, 2층 3층 집들이. 그런 집들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부동산공법이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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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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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3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휴먼타운 사업 이거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중기는 아닙니다. 이게 실태조사가 해제되면 그걸 중심으로
○이문복위원   2012년도 휴먼타운 사업으로 얼마 썼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2012년도는 별로 안 쓰고 사고이월이 주로 됐는데요
○이문복위원   2012년도에 40억 4,800만원이 잡혔는데? 그리고도 올해부터 관리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틀려요?
○주택과장 이광민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주택과장 이광민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시작을 못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고요 지금 공사 진척을 많이 못 하는 이유가 한전하고 KT, C&M 3개 사가 있잖아요. 협약이
○이문복위원   이거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49억 받았던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협약을 계속 추진하는데 협약이 안됐기 때문에,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맞물려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다시 계획 수정해야 돼요. 이거 보니까 진도가 그렇게 안 됐네.
○주택과장 이광민   네, 많이 안 나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주택과에 계좌가 셋 있죠? 종합계좌, 공금계좌,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거 결제 봅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게 지금 결제 보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저는 결제만 하고요 통장까지는 우리 주무팀장이 하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계장들이 하면 과장은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죠. 서류 결재가 나고 e-호조 결재가 나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계좌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좌가. 계좌를 그달그달 얼마를 썼으면 이 달에 얼마 썼는지 서류를 보는 거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까지는 안 봤는데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봐야 되는 거죠. 과장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공금이 얼마 들어왔는데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꼭 체크하시고 보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되면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들락날락 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주택과에는 위원회가 둘 있죠?
○주택과장 이광민   세 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비상설이 있어요?
하나 있네. 비상설이. 맞아요 세 개야.
○주택과장 이광민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의 비용지원심사위원회.
○이문복위원   그건 비상설이죠? 상설 두 개하고.
그런데 상설 2개는 올해 전혀 회의 한 번도 없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분쟁조정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없었고요
○이문복위원   맨 끝에 공동주택의 비용지원심사위원회 그거 한 번 있었네. 그것 뿐이고 다른 건 전혀 없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분양가는 착공 허가가 나간 뒤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착공한 게 들어오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하고 일반분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곧 들어올 겁니다.
○이문복위원   맞아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올해 일반운영비를 1억 5,100만원 신청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쓴 게 한 3,000만원 썼어요. 뭘 짚는 거냐,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주택환경 개선, 위법건축물 정비 관리 크게 그렇게 세 덩어리야.
○주택과장 이광민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요즘 신문에 난리가 나니까, 아파트마다 관리비 어쩌구 저쩌구 문제가. 이건 제대로 점검하러 몇 번 다닌 것 같아. 그런데 주택환경개선에서는 한 푼도 안 썼어. 그건 뭐에 쓰는 돈이에요? 주택환경개선에 쓰라는 돈이. 일반운영비에 뭐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정비 관리 이것도 안 썼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많이 썼습니다. 이 자료 내고 난 다음에.
○이문복위원   언제 썼어요? 몇 월에? 무허가하고는 다르지.
○주택과장 이광민   6월에요. 무허가건물 개보수 안내하고 우기 대비해서 위험하니까 개보수를 신청하라고.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위법건축물을 좀 썼어요. 정비 관리하고 위법건축물에는 좀 썼는데, 이거 보니까 많이 안 썼어.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신청해서 뭘 하겠다고 일반운영비를 받아놓고 상반기 되도록, 제가 받은 자료는 6월 13일 자료예요. 거기까지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4일 아니에요, 13일 자에 다 받은 거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일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현장 나갔다 오면서 쓰는 돈 아닙니까? 일반관리비가.
○주택과장 이광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사무관리비고 뭐고 안 썼다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네, 하반기에 많이 집행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무슨 얘기야. 상반기에 하나도 안 하고 하반기에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크게 말씀드려서 주거환경개선하고 위법건축물 정비 관리 이 부분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3,000만원밖에 안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뭘로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 보고가 상반기 보고입니다. 상반기 결과와 하반기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두 가지 아니겠어요? 결과론하고 하반기에 일할 내용하고.
그러면 상반기 것을 정리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한꺼번에 합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그달그달 조금씩 해나가서 매달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부터 챙기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예산을 받고자 연말 되면 이거 꼭 써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막판에 가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80%밖에 못 써요. 아무리 맥스로 써도. 3년치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10% 절약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부풀려서 예산을 잔뜩 받아놔. 그리고 예산받을 때는 그게 필요하고 경직성 경비고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받아놓는데 앞으로 이러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이광민   시정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휴먼타운은 언제부터 실시했죠?
○주택과장 이광민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예산은 작년 반영이 된 거고요.
○홍길식위원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거기 한 거죠? 그럼 홍은동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후보지 선정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 한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습니다. 도정법에 들어오기 전에는 휴먼타운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걸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홍길식위원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그렇게 도입을 한다는 걸 넣어놨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예.
○홍길식위원   휴먼타운하고 다른 건 뭐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같습니다. 법 생기기 전에는 휴먼타운이라고 명칭을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이건 시장님 공약으로 추진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시장님 공약으로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기존에 전면 철거방식을 탈피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북가좌동에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주택과장 이광민   반응은 왜 빨리 안 되나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재개발 재건축 마냥 휴먼타운이라는 걸 인식했어요? 좋아해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지요.
○홍길식위원   좋아하고 참여율도 좋겠네. 전적으로. 호응도가 좋으면
○주택과장 이광민   운영을 해야죠. 그런데 궁금해 합니다. 어느 정도 지중화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미 전에 설명회를 했지만.
○홍길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장이 구성돼 있잖아요. 사업 주체를 그분들이 조합마냥 추진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
○주택과장 이광민   이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인큐베이팅 단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운영위원 9명은 사업인식을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하고는 있죠. 행정적인 뒷받침 그런 부분이, 종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해 드린 게 많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결재만 하고 싸인만 하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은 하시지만.
○홍길식위원   사업이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가로조성 사업, 보안 방범공사, 지중화 사업, 커뮤니티센터 건립, 그린파킹, 옥외광고물 정비 이런 걸 중점으로 우리 관에서 해 준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에 하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바람이지만 만에 하나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 마냥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비슷하게 출발했던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개선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업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맥락은 그때 재개발 재건축을 탈피해서 그걸 주민들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기반시설 해 주겠다고 이렇게 사탕을 던진 거예요. 그걸 물어버렸지. 현저하고 홍은2-2가. 그래서 지금까지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막대한 돈을 투자한 대비 사업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 돼 버렸어요. 이것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지구단위 구역 정할 때 100평 이상은 짓지 않도록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연립하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기존 주택에서 증개축만 하겠다는 거지. 조금 용적률 완화시켜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좋은, 이런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을 해 주는 상태에서 사업비는 투자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호응도가 없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지금 같이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지금은 여기는 5십 몇 억이 시에서 내려왔지만 한 20억 정도 지원돼요. 그러면 거기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센터 하나 짓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 그 정도 범위입니다. 이건 전면적으로 정비시설 100% 다 해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왜 그것을 왜 전제로 깔았냐면 우리 홍은동 두 군데를 지정해서 사업설명회 했잖아요. 지금 신청서를 냈어요? 서울시에?
○주택과장 이광민   올려는 놨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주택과장 이광민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홍은1동에 대해서는 두 군데 아닙니까? 하겠다는 것을 갖다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토론을 했다든지 설명회 같은 거 한 번 하셨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죄송합니다. 설명회는
○홍길식위원   그 설명회 말고. 그건 조금 있다 얘기할 거고.
거기에 주민대표가 3명 선출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대표는 아직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초기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주민대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죄송합니다. 거기 사업하는 구역내 대표인 줄 알고요.
○홍길식위원   주민들 대표라는 것은 선출직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 지역 대표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했다든가 업무협의를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나서 계획서 올려놓고, 주민들은 대충 알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 대.”는 알아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나는 몰라. 아직까지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들은 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민 과장님 행정을 엄청 잘 하시는 분인데, 전철 타고 왕십리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신문사설 다 읽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잘못 된 게 아니죠. 이건 누차 의원님들 지적하지만 모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주택과장 이광민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의원한테 유선상으로 연락오고 만나면 얘기를 해. 뭘 알아야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당신 의원 맞아?” 대뜸 한다고 그 소리 한다고. 안 되죠.
사전설명회도 개최를 한다고 지역 대표성 있는 통반장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전 교감을 다 갖고 날짜까지 다 잡고 어떻게 하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래. 아주 애물단지야. 무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야? 난 이렇게 하고 치워버렸다.
궁금하잖아.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이런 사업이 있대. 그 담당 주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 이런 게 있으면 왜 백데이터도 안 주고 그래. 메일로 넣어. 그래 가지고 메일을 받아보니까 휴먼타운 비슷한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때로는 설득과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이 잘 나가도록 좀 더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획서가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그게 되겠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수정드리는 것은 한 줄 두 줄 올라간 거죠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직 그런 건 없었다.
○주택과장 이광민   네. 그냥 명단만 올라간 거예요. 지역하고 재개발 재건축 했었는데 두 줄 올라간 겁니다. 두 군데.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지역특성상하고 북가좌동 특성상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건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는 상가가 밀집된 주거지역이에요 북가좌동은.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여기서 갖고 있는 폼이 맞지 않아. 거기 상가가 어디 있어. 거기가 옛날 터 보존하는 게 뭐가 있어. 오로지 집만 있는 거예요. 집만 있으면 그분들은 재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힘들잖아요.
이거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수립합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금년까지는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기본계획은 수립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처럼. 이거 아직 좀 미비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이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안 맞는 거야. 이러쿵 저러쿵 아예 중심 구점도 없이 하다가 내년에 만에 하나 구청장이 떨어져버리고 시장이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봐요.
이게 시장 주력사업이에요. 시장과 우리 문 구청장의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정착만 되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보다 원주민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게 오세훈 시장 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었다가 지금 박원순 시장 딱 들어오니까 스톱시키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원치 않아. 전번에 우리 유진상가 와서도 김태희 의원한테 혼났어요. 김태희 의원이 머리 좋더라고. 나는 그걸 하기를 바랐는데, 딱 잘라버리더라고. 시장님 말 조심하라고. 개발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하다가 김태희 의원이 말 조심하라고 당신 그러면 반대하는 식으로 이미지 홍보돼 가지고 내년 선거에 참패한다고.
거기서 안 그랬으면 나는 큰 대어를 하나 낚았는데.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정에 따라서 수시로, 재개발 재건축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거환경 관리사업,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휴먼타운 아니에요. 이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에요.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도정법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2012년도에. 맞잖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시장이 바뀌면 서울시에서 도정법을 또 바꿔버려. 그리고 만에 하나 내년 사업을 이렇게 뜬 구름만 띄워놓으면. 6월이에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알아요?
25개 중에서 재선 지지한다는 사람이 중랑구하고 강동구밖에 없어요. 우리 문 청장 31.2%에요. 52%는 재지지 안하겠다고 했어요. 박원순 시장 오세훈하고 50대 50이에요. 나오지도 않은 오세훈하고. 여론조사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물론 선거라는 것은 까봐야 되지만 공약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데 대해서 아직까지 구심점을 못 잡고 지구단위로 수립해야 할는지 도시계획법으로 할는지 이런 것도 중구난방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내가 선거를 왜 얘기했느냐 하면 내년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전면 재검토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봐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주택과장 이광민   저는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주택과장 이광민   돈 주면 하고요 돈 안 주면 안 하는 거지 제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하고 철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시에서 법이 정해주고 정책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을 얻어먹는 것도 못 얻어먹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봉급은 공짜로 타야 된다고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문이 나온 대로 하는 겁니다. 법에 되어 있는 대로.
○홍길식위원   공문에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현실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돼요. 꼭두각시같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 이광민 과장님 머리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금방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되면 주민들 동요도 생길 수 있으니까 달랠 겸 해서 시차를 좀 둡시다. 두고 만에 하나 이것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어떤 차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는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이광민 과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시키는 대로 하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대안을 안 가지고 시키면 시켜는 대로, 월급 타니까 물론 일은 해야 되지.
어떤 것이 주민들 복리증진인가. 주민들을 편하게 해 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랬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처음에 줄 때는 그 사업이 엄청 좋았어요. 원래대로 했더라면. 100%라는 동의가 애물단지라는 거야. 이북의 김일성도 100% 없을 텐데. 100%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야. 참 답답한 거지.
그때 당시도 그 미끼는 참 좋은 거야. 기반시설 잘 해주고 복지시설 다 해주고 공원시설 다 해주고. 그 돈이 얼마예요 기부채납 한 돈이. 이것도 그런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아직은 모른다 이거지. 어디 시범으로 완공해 놓은 데도 없고. 다만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정법을 바꿔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재선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시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예견된 사업으로.
예견된 게 아니라 전번에 그랬잖아. 재개발 재건축 잘 나가던 것도 지금까지 계속 발목 잡아 가지고 박 시장 체제하고 문석진 구청장 체제에서 1%라도 진전된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라도.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답보 상태에 있어요.
이 부분은 다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주민들 재산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인원 때문에 다수 인원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아시겠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시범사업 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 내년에 다시 되면 4년간 올인해서 또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을 내가 지금 하는 건데 행정적으로도 힘들겠지만 그런 것을 상부에 말씀하시라고.
○주택과장 이광민   네, 알겠습니다. 시에 회의 가면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건 매를 먼저 맞는 게 아냐. 남들이 먼저 맞는 거 보고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면 하지 말고 안 아프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시에 가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 주민참여 재생사업 하지말자 말씀하시려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아니죠.
○황춘하위원   이 휴먼타운의 제일 이점은 지금까지 중구난방의 한전의 시설물이랄지 여러 가지 보기 흉한 사안들을 지중화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 쉼터도 만들어주고 또 제일 큰 개개인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건폐율 20% 완화인가요? 용적률은 30% 완화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 부분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확장할 수가 없는데 휴먼타운으로 지정됨으로써 그것들이 완화돼서 20% 30%를 주민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아파트처럼 넓고 편안한, 자기 요구한대로 리모델링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아파트만 원하지 않는, 그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처럼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게 지금 현재 휴먼타운의 본목적이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홍은동에 설명했던 주민참여 재생사업 그 부분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어차피 개발을 안 한 상태에서 관에서 뭔가 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하셔야죠.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차피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그 폐해성이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 짓지 않고 이대로 산다 했을 때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해 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대안 아니겠습니까? 바람직 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시죠?
○주택과장 이광민   예.
○황춘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광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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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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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홍제 균형개발 촉진지구가 48층이 올라가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일전에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도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제 유진맨션도 다 포함해서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진아파트 밑이 하천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보면 하천 복개해서 하천하고 도로 만들고 또 공원 만들어서 이거 기부채납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48층이 올라가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일부 용적률이 상향을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진맨션은 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이쪽 인왕시장 쪽에 땅이 있는 조합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우선 일단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건물만 갖고 있다면 건물 평가를 받으면 될 것이고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토지 건물 다 받으시면 되는데 우선 일단 큰 원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액 평가해서 그거에 맞는 비율을 적용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처음에 유진상가 쪽에서는 인센티브 받았을 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했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추진을 하면서 조합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아직은 맺지 않았지만 사업계획 인가 들어올 때 그런 문제의 해결을 조합 측에서 어떻게 대안을 가져올 것인지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홍제천 개발이 한 700억 가까이 들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유진상가의 연결부분까지는 계획이 안 잡혔었죠? 그걸 빼고 공사를 설계했던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홍제천 개발을 연결지어주는 유진맨션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서울시에 요청할 내용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총 95억인데, 도로개설하는 것하고 교량 건설하는 것으로 유진상가에서 현찰로 공사비 한 95억 정도 생각했던 건데 그건 이번 건의에서 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건 이미 인센티브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나중에 또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또 검토해 보자 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계속해서 한 번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대지가 있는 분들과 대지가 없는 분들의 어떤 차별성을 분명히 대지가 없는 분들은 요구할 것이고 그 차별성을 없애려고 하는 부분은 유진맨션에서 요구할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딪침은 상당히 강할 거란 말이에요. 용산참사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기 최소 평수가 40평 이상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지금 평형은 많이 다운된 것으로 한 번 바꿨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진맨션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유진맨션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좀 있는데 대형 평수가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대형 평수가 많거든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분들이 땅이 없다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깊이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제가 구정질문 할 건데 분명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들을 만들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추진계획도 앞으로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권고사항 및 검토 및 소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하시는 거네요. 잘 아시지만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장기 미집행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총 70건 중에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것은 56건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주로 도로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로에 광장 1건이 있어서 56건입니다. 가좌지구 앞에 있는 광장인데 그건
○홍길식위원   도로개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거의 나와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미집행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재원이죠.
○홍길식위원   재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다들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필요성은 못 느끼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야기 안 되고 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방치하는 것보다 이것을 5년마다 다시 재수립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 결정된 상태에서 변경을 시키려면 5년 이상 되면 변경시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여기 집행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단기·중기·장기계획을 매년 수립하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이는 거고 이 도시계획 시설을 5년 만에 재정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주민들 요청이 있어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어떤 절차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장의 권한사항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다 들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가지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m 이상은 시장의 결정 사항이니까 저희한테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변경 철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안해서 의견청취 해가지고 심의 받고
○홍길식위원   그건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요 주무과에서 받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줍니다. 주무과에서 폐지해야 되겠다고 요청이 오면.
○홍길식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결정은 해놓고나서, 아까 아시다시피 자원이 있는데도 딱지 없어지고나서 보상하기가 힘드니까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시죠? 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고. 특히 그냥 전형적으로 10년 20년 전의 그때당시 현황도로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을 딱딱 그어놓고 지금 현재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 생각으로는 변경할 것은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왜 안하려고 할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안 할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문제고
○홍길식위원   아니 돈하고 상관도 없어요. 방치야 그냥. 하든지 말든지 주민들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법제화가 돼서 장기미집행 위원님들한테 매년 보고해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현황을 실지로 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컨펌 받아서 거기서 내용들이 진짜 꼭 필요하다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권고사항 받아서 저희가 해제하면 될 것이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되겠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금년에 저희가 하반기 정례회때 보고를 드리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겠죠. 저희들도 56건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컨펌을 받을 때 현황 이런 거 다 비교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인 사항은 또 받아들여야 되고 1년 내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제할 것은.
○홍길식위원   그건 진짜 진지하게 이런 사업을 좀 하셨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오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내가 다른 민원을 제기하려다가 그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상으로 금년 말까지네요. 그러면 권고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소명을 받으면 그 건에 대해서 1년내에 해제조치를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이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권고하셨는데 저희가 안 되겠다 이건 해야겠다 그러면 6개월 내에 그 이유를 의원님들한테 컨펌 받아야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왜 권고를 못 받아들이는지 6개월 이내에 보고드리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들 대다수가, 아까 다른 데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법치국가로써 과반수 이상 예를 들어서 다수인원이 원하면 해제를 해 줘야지, 이게 타당한 거죠? 몇몇 사람의 필요성은 느낄 수 있어요. 아까도 주택과에 얘기했지만 100% 동의는 없어요. 강제조항이 아닌 한은.
소수의 인원보다 다수의 인원이 필요하든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권고사항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아니,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필요치 않다는데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하면 되나, 그건 안 맞는 거지. 변경을 해 주든가 아니면 해제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위한다 그래서 안 해 주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례 보고회 때 아주 깊이있게 다 끼워서 세세하게 준비해서 그때 가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죠? 우리 구만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법제화 잘 해 놨네. 누가 발의하셨는지. 진작에 했어야 돼요.
다른 걸 세게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아실 분 아실 거예요. 박 계장 알겠죠.
홍은1구역 실태조사 끝났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2차 주민협의체까지 했고 내일 모레 3차
○홍길식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일반적으로 아시는 실태조사 흘러온 거 사전설명회는 아시니까 빼고 일단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2회 했는데 그때 실태조사 신청한 사람하고 조합하고 첨예한 문제는 실태조사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믿지 못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2번 참석해 보니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때 결국 조합에서 자료들을 내놓고 사업성이라든가 개략 추정금 이런 것들이 3차때 나오면 그게 정리 되면 그걸 가지고 시에 구성돼 있는 TF팀의 컨펌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인정되면 서울시 서울연구원에서 다시 검증합니다. 서울연구원에서 검증해서 다시 내려오면 그걸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다 내용을 통지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도 만약에 50% 반대하겠다 그런다면 해제로 가는 거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8월에 컨펌 받는다면 8월 중으로 주민들한테 통지가 가지 않겠는가
○홍길식위원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됐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조합측 3명, 실태조사 신청인 3명, 시에서 파견된 실태조사관이 주관하고 인토라고 용역업체 참석하고 시의 담당부서 참석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형황조사는 다 했어요? 협의의 갭만 줄이려고 노력하겠구만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까 찬반에 대해서는 서울개발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옛날 시정개발연구원이 명칭이 서울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의 TF팀에서 만들어 온 추정분담금이나 개략 사업을 한 번 검증하고
○홍길식위원   거기서 따로 만들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만든 걸 거기서 검증해 주고 그걸 서울연구원에 다시 한 번 검증받아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옳다 그러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걸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등기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50%도 급하게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만에 하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들었죠? 50% 이상이 반대를 안 할 시에는 그 동안 여기 협의체 들어와 있는 비대위라든지 계속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협조 안 할 시에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주체에 힘을 실어줘서 사업을 진행시킬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죠.
○홍길식위원   비대위가 계속 와서 토를 달아도 무시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식 석상에서 저도 입회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50%도 못 받아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쪽에서도 갈등을 원만하게 해 줬는데도 그러면 그건 저희가 민원을 못 받죠.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고. 아까 황춘하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본 위원이 시장한테 질의한 거 들었죠? 그 내용 그대로 요약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주민들이 고무돼 있어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로 58% 주거비율을 올린 건 진짜 고무적인 겁니다. 일단은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원래 58%에서 50%로 내려갔던 거예요. 이것이 박시장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다시 환원시킨 것밖에 없어요. 생색낼 거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 다 알아요. 간담회 했어요 지난 주에.
원래 그렇게 가던 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50%로 낮췄다가 지금 경기가 너무 없으니까 58%로 올린 것밖에 없는데 요는 그날도 내가 시장한테 말했지만 시장은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밑에가 하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과에서 안 되겠지만, 이제 사업이 점점 안 되잖아. 아니 서민들을 위하고 소수 주민들의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민원을 하신다는 분이니까 그분들한테 공공개발까지 떠맡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걸 58% 얻어놨으니까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가셔서 홍제천 부분을 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홍제천이 많은 돈을 들여놨는데 중간에 자랑해야 될 지역만 단절돼 있는 거야. 심장만 단절돼 있는 거야.
홍제천이 잘 돼 있는 걸 외부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청계천 같이 잘 된 것도.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그런 걸 잘 설명하셔서 그걸 해 주셔야지만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오셔서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시니까, 안 되겠지만 자꾸 울면 젖을 주게 돼 있어요. 사탕이라도 하나 준다고, 쓴 약이라도 하나 준다고 입 다물게. 자꾸 울어야 돼요. 그러면 귀찮잖아. 가면 잘 쳐다도 안 보고 무시당하고 하니까.
위원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관습이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구의 공무원이 서울시에 가면 진짜로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그래. 왜 비싼 밥 먹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해? 공직자들끼리. 아주 관습이 나빠요.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과장님은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맥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기술직들을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그게 최우선적인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하려고 예산 요구도 돈 준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주민들 싹 잘 돼 가지고 거기를 해제를 시켜 버려야 돼, 방법은.
전적으로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을 정리할 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는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정리하도록 연구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저희가 자꾸 요청했던 것이고
○홍길식위원   요청도 하고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넣는 거야. 그거 설명만 잘 하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 왜 시청에서 원인 제공은 해놓고나서 왜 주민들한테 떠넘겨.
사천교 똑같아요. 그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짜로 하도록 연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잘 가는 사업도 될 동 말 동인데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받아놓고, 원래대로 가도 힘들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
그 다음 개미마을 문제입니다. 개미마을 문제도 그날 본 위원이 시장한테 얘기를 다 했지만, 물론 시장님도 그날 오셔서 개미마을 처음 방문했다 하지만 그런 지역인 줄은, 집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 동네가 있었네.’ 놀랐다고 말만 들었지.
그래요. 그것도 지금 개발만 하면 그때 당시에서는 다 일확천금을 얻을 줄 알고 해가지고 공원부지를 해제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놨는데 거기도 추진위도 구성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칭 뭔 추진위원회, 아름다운 마을 황금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수십 년간 사업을 했다는데 뭘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왜 추진위도 구성 못 해.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서로 양극화 현상만 나타나게 만들어 가지고, 힘들잖아요.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축대 무너져 가지고 지난 번에 불러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서 한 번 호통 친 일 있어요. 당신도 원인제공 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또 한 번 가야 돼. 관리 주체가 도시관리과라서 우리 과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같이 한 번 해보려고 해. 그 원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진짜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결정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잘 지도점검 하셔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진짜로 개발하든 안 하든 간에 다시 한 번 주민들 여론을 그런 데를 실태조사 해야 돼요. 사업 주체가 없어서 못 한다. 결국 박 계장 그러데. 사업 주체가 없기는 그냥 우리끼리라도 해서 주민들 위해서 하면 하는 거지. 지금 다 추상치로 하는 거 아냐. 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4층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형적인 4층 아닙니까 1종 지구. 4층이니까 4층 개발을 했을 때 여기다가 얼마를 지을 수가, 용적률 얼마고 건폐율 얼마 해서 딱 나오잖아 대번에. 기술자니까.
그러면 그거 세대별로 몇 세대 나오니까 당신들 추상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래도 개발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추정치라는데. 왜 그걸 안하시냐고.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 양극화가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앞뒤 집에 살면서도 괜히 서로 으르렁 거리고 말만 하면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그거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마땅치 않아요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토지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세대 분할, 토지 분할 다 해놔가지고 그거 애물단지예요. 그래서 원주민들만, 외부에서 한 평, 두 평, 세 평, 네 평 이렇게 투기로 사놓은 사람들은 무시해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주대책을 위주로 해가지고 방향을 한 번 수립해 보세요. 예산도 수반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요청하시고.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모 사람이 어떤지 알아요? 정두언 의원하고 나하고 서울시에 있을 때 공원용지 해제한다고 서울시하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나와 가지고 3년 동안, 그게 원만치 않잖아요 잘 아시지만 해제한다는 것이. 잘 안 됐어요.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공원개발 못 하는 누구는 물러가라’ 뭐 이렇게 주민들 조장을 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딱 됐어. 되고나서 지금까지 뭐 했는데?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놓는다고 한 게 뭐 있는데? 한 개도 없는 거야. 주민들 양극화 분열만 시킨 거지.
그때도 이규상 과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 내 말 안 들어서 지금까지 이런 폐단이 지금까지 온 거야.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편지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알아? 모아놓고 실태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1안은 우리가 뉴타운으로 여러분을 이주시키는 안이 있고 2안은 이런 안이 있고 3안은 뭐가 있다.” 제대로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때 구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랬더라면 거기가 지금까지 애물단지가 안 되고 말끔히 공원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와서 그렇게 해달라. 그게 지구단위 결정 해놓고나서 다시 해달라고, 그게 원상복구 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실태조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일단 여기서는 법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사실 도정법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실태조사하려면 국회법을 따라야 되는데 국회법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실태조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실태조사를 한다면 법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홍길식위원   아니 주민들 10%만 받으면 될 거 아냐. 사업주체가 없으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도정법상에 사업 예정구역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을 때의 얘기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국회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근거가 없어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홍길식위원   우리 자체 예산 잡으면 되지. 그거 돈 얼마 들어간다고.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뭘 그래.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장님이 그것을 시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제시하면 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홍길식위원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요, 우리가 검토한 결과 주민들 다수가 개발을 원한다 안 원한다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토스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날 파트가 세 파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날 또 갑자기. 나는 두 파트만 알았는데 한 파트가 툭 튀어나왔어요 다른 파트가. 그러니까 시장님도 대번에 헷갈린다고 그러잖아. 헷갈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에는 개발을 원치않는 측이 더 많다 하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추후는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지금까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데를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그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이쪽도 봐야 되고 이쪽도 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대응을 강구해야 돼요 주무과에서. 아시겠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오셔서 용역 발주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시에 들어가서 해당 부서에 저희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계속 긴밀히 하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주민들 의견만 정확히 반영이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권자가 구에서 시로 넘어간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다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20m 미만의 구 도로라고 해도 권한은 다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요앞전에 지난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취소됐던 것, 린나이 옆의 건물 도로, 연희동, 번지는 모르겠네. 동교동 로터리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창천동이네. 전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린나이 건은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된 거야?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도로 문제가 아니고요 차량 진출입 문제였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진출입 문제라도 그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차량 진출입 문제는
○홍길식위원   아니 도시계획 결정이 돼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그건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불허 구간이었습니다. 불허구간인데 그것을 건축주가 그것이 현황이 차량 진입로가 있으니까 차량 진입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거 잘못 됐다, 건축사가 엄격히 얘기해서 고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 속에 불허구간이라고 다 공포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차량진입로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겠다고 해서 다시 잡아준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도시관리과라 함은 첫째 타이틀이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5가지 현안이 있는데 첫째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 두 번째는 토지 경관 조성, 세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조정 및 재정비, 홍제 균형발전, 도시재생계획의 재정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운영비를 받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예산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1,008만원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운영하는데 큰 틀로 보면 우선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있죠? 지난 해에는 얼마를 했어요? 어디를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벽화사업으로 연대 앞하고 홍제3구역에 어린이 놀이터 옆에
○이문복위원   금년에는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금년에는 벽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에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중장기 계획에. 13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해에는 했어요. 내년에도 계획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스톱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벽화사업을 6개를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관리가 페인팅을 하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크게 주민 반향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오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벽화사업은 안 하는 걸로
○이문복위원   그럼 왜 중기계획까지 잡아넣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이 사회적으로 중점이 됐었는데 시책사업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크게 디자인쪽으로 신경 안 씁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사람이 계획한 건 다음 사람은 안 한다야. 오세훈 때 중기계획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시도됐어요.
이게 중기계획에 들어갈 정도 되면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거예요.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 사람 오면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뭡니까? 중기계획을 내가 검토해 보니까 다 없던 걸로 해, 하는 게 지금 진도 나가는 건 거기뿐이 아니에요.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도시관리과도 전체적인 예산은 받아놓고 아까 나열한 업무 5가지 큰 틀로 봐서. 도시관리계획 조정 및 재정비 이건 뭐하는 업무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시관리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도 도시관리 계획이고
○이문복위원   조정 및 재정비 그거 하겠다고 하고 올해 쓴 일이 없어. 그런 일 안 해 봤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재정비 용역비를 말씀하신다면 충현지구단위 재정비 하는 거
○이문복위원   운영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운영비는 시책사업비로 시 담당 직원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데 가서 쓰는 비용들은 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뭘 써 0이 나왔는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계획의 재정비 업무에서도 그것도 안 썼어요. 그 과에 이런 비용은 무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받아놓은 건데 그　업무를 했으면 공직자가 내 돈 들여가면서 일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상반기를 보면 나타난 게 그런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　바쁘고 그렇지만 각　팀마다 큰　틀로　도시관리과는 올해 5개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제대로 업무 진도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상반기 결산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로 봐서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위원회 2회 했다는데 후반기는 어떤 계획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7월 2일도 잡혀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과의 도시계획 사항이 발생되면 그래서 이 예산은 추정치였고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촉법이 생기면서 뉴타운은 별도로 시에서 다 가져가는 바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횟수가 줄어들었고 건축경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저희가 8회 정도 잡았으니까 5, 6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문복위원   전자에 얘기한 각 5개 분야 그건 한 번 재짚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충현동 지구단위계획 얘기해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충정로 2·3가, 미근동, 합동 일대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잔뜩 불러다놓고 그쪽 사람들은 뭐가 되려나 기대를 잔뜩 하고 사는데 전부 올라가니까 더워 죽겠는데 옛날에 해 놨던 거 그것만 읊고 갔다, 과장님 오셨어요 그때?
진짜 화가 많이 났는데 이쪽 이 일대 도면을 빼서 저한테 주세요. 지금 다 얘기하려면, 내가 그때 화가 나서 많이 소리 지르고 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이쪽 주위에 있는 걸 저한테 빼서 갖다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5월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추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건축과 구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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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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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일 타이틀이 좋아요. 미래 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위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크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일을 하시라고 일반운영비는 우리구 랭킹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1억 7,400만원 돈 예산상 받아서 4,500밖에 안 썼어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갔으면 비용을 줬을 거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건축과장 서부열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굴토공사 안전점검을 완료했고요 소규모 노후주택도 안전점검을 6월까지 우리가 끝냈습니다. 상설점검은 분기별로 타구하고 같이 교차점검 하고 있고요.
○이문복위원   이 돈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다 쓸 수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가진 자료에는 1억 8,435만 9,000원 중에서 4,814만 3,500원 집행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나머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예산액이 1억 8,400에서 균형 집행 목표가 1억 500입니다. 여기에서 4,800을 했는데 여기서 공사장 굴토정비를 계속했고 소규모 노후 정비도 했고 6월 말 통계를 다시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6월 보름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건축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얼마나 열렸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1월부터　6월까지 7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했고 소위원회 1회 해서 7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를 지급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예산은 안 뽑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연 몇 회나 해요? 6회를 했다고 한 게 300만원 나갔어요. 연 몇 회예요 대충? 이걸로 봐서는 연 18회 하겠다고 돼 있어요. 예산 받은 걸로 봐서는. 현재 6회한 거 아닙니까? 이 계산으로 보면 이게 18회 비용이란 말이야 9,450을 받아놨으면. 그런데 6회밖에 안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는데 137-05-006039 이건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계좌번호입니다.
○이문복위원   거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예요. 그거 뭐하는 계좌냐? 공공요금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계좌예요. 그리고 돈을 거기서 우리 과가 얼마를 쓰고 얼마 나가고 현행 잔액까지 모를지언정 대충 했습니다. 제가 계좌관리를 이렇게 봅니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 계좌번호 알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모릅니다.
○이문복위원   카드 결제를 월에 한 번 정도 맞나 안 맞나 상계시켜 봤어요? 결제하고 이것하고 나간 것하고.
○건축과장 서부열   결재하긴 하는데 서무주임이 꼼꼼히 잘 하니까
○이문복위원   공직자가 믿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펑크 나고 그러는 거예요, 펑크날 때는.
제 얘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통장 대 계좌 대 이 달에 뭐 나갔냐 한 번 연필로라도 통장에 내가 봤다 이거 아니냐, 이 정도는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두 건은 맞춰가면서. 거기는 계좌 3개인데 이것도 결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본다는 건 대단한 실책입니다.
저는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계좌가 100개가 넘어요, 웬만한 회사들은 다. 그걸 다 봐야 돈 나가고 그러는데 그 과에서는 거기가 책임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고 이 달에 진짜 이렇게 썼냐, 운영비가 이렇게 됐냐, 이건 안 썼구나, 이렇게 하면 예산 받은 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나중에 업무 뭘 하겠다는 건 거기서 하는 거지만 실제 했느냐, 행위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것은 모든 것이 쩐이 수반되는 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공무원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밥 한 끼라도 먹고 외부에 나가는 것은.
이걸 보면 무슨 일을 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 상반기에 보면 하반기에 얼마나 남았겠다, 뭘 할 거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번에 축출해 낸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후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이라고 있죠?
○건축과장 서부열   있습니다. 64쪽에 상설점검 연면적 2,000제곱 미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복위원   네. 그러면 중기계획에 보면 매년 4,900만원씩 돼 있어 가지고 5년 치를 보면 2억 4,000만원이라는 걸 계획을 잡고 있어요 중기계획에. 그러면 지난 해나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썼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대형건물하고 중형건물은 장기미준공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고요 상설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비가 한 번 점검하는데 한 25만 8,000원인가 해서 한 5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건수가 많을 때는 이틀 하고 어떤 때는 하루 하고 해서 한 5,6십 만원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예산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 대행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특별검사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용승인 나갈 때 팩스로 외부 건축사협회에 의뢰하면 거기서 무작위로 선정되면 그 분이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야 많죠. 이게 꽤 많은데요,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는 “야, 동작구 것을 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상설점검은 감사기능입니다. 건물 사용승인 난 것을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현장조사 업무대행 이건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자기가 설계한 것이나 자기가 감리한 것을 자기가 준공 못 하고 우리가 그것을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거기서 무작위로 순번에 의해서 이 건물 사용승인 할 사람을 지정해 줍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면피용이야 면피용.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른 데서 와서 그렇게 할 때까지만 하면 현장을 제대로 한 듯 하게 해. 그러다 나중에 이게 끝나면 준공이든 뭐든 다 끝나면 그것을 튼다든지 뭘 붙인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재울 거기 준공날 때 상가 제대로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공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다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저녁에 심의를 내고 건축 준공을 낼 때 가서 보면 이건 늘리려고 하는 짓이다 이건 아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점검 나갈 때 보면. 그래 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건축법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파트도 발코니를 다 트고 그랬는데 그것이 합법화 돼서 이제는 확장 발코니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준공남과 동시에 확장해서 쓰고
○이문복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파트 발코니 그거 모르는 사람은 그건 구한말시대 같은 얘기고.
○건축과장 서부열   변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재울뉴타운 지역내의 에브리데인가 세븐일레븐인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필로티 개념으로 해서 1층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범위를 더 벗어나서
○이문복위원   그렇죠. 길 막아가면서 한 행위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쉽게 얘기해서 그건 도로 무단점용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보는 사람 시각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구조물을 왔다갔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펴서 쓰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접어서 쓰고 그래서 접었다 폈다 이런 상태가 돼서 어떤 공간을 이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지 건축이라면 정착해서 이동이 없는 것을 건축물로 보는데, 이동이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무허가건물에 바퀴를 달면 이건 건축물로 안 보듯이 그런 해석상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건 주택과하고 재정비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모든 게 우리 구청의 이야기에요. 어느 과다 어느 과다 연결이. 그런데 대개 공무원들이 과를 얘기하면 칸막이가 돼있단 말이야. 너무 칸막이가 되어 있어. 이건 아니다. 이거 우리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정리해야지 이건 벌써 낌새가 다르다 이렇게 하고 뭔가 일을 가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되면 그건 우리 손을 거쳐서 그때는 안 그랬던 게 이번엔 이상하게 그렇게, 서로 핑퐁 치는 칸막이가 있다 이거예요. 서로가 협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발상이 되고 결국은 누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 구청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발생된 게 뭉쳐지면 우리 구청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건축물 현장조사 거기다 동순회 건축담당 상담 이런 게 업무가 다 있잖아요. 제가 건축과 행정을 다 뽑아보면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했을 때 이게 방치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려고 아까 얘기한 그런 예산을 받아낸 것이고, 이런 업무로 해서 쭉 해 보겠다 해서 일반운영비도 받아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 썼고, 그러려면 과장님은 건축과에 대한 이 계좌를 보면서 어떤 일을 해서 무슨 업무를 나갔고 무슨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썼다 함으로써 상반기 우리가 목표대로 제대로 했고 우리 업무계획대로 나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상반기 것을 볼 때는 한 것보다 못 한 게 많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돈 대비 업무입니다. 작은 거지만, 어쨌든 일반운영비는 작아요. 거기다 막 주는 게 아니니까 잠깐 출장나갔다, 뭐 했다, 이거 하느라고 나가봤다 해서 들어가는 돈이 이런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이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이 돈을 이렇게밖에 못 쓴 것으로 봐서는 크게 일을 못 하고 이거 하반기에 이런 업무들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할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반기에?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 건축심의위원회 저희들이 18회 받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해서 12번 그 다음에 2개월에 한 번씩이나 급한 일이 있거나 할 때 6개월 치를 받아서 18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허가건수가 더 많이 들어오면 때에 따라서는 또 할 때도 있는데 현재는 허가 건수가 적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이 굴토공사 안전점검 또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다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은 예산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이게 5,1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로 허가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건수 대비 한 건을 하는데 25만 8,000원인가 얼마씩 나가니까 이건 사용승인이 그만큼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세세하게 그런 거 모른다 이거야. 큰 틀로 봤을 때 왜 업무가 이런 거냐. 이거 진도가 좀 늦었지 않느냐. 아니면 더 혁신적으로 못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일 한 부분, 몇 번 나가고 이것까지는 관계없어요. 큰 틀만 이렇게 짚어보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 자리는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사실은 우리 서부열 과장님이 제가 상반기에 이러이러한 일을 추진했는데 계획대로 잘 됐고요 이러이러한 것은 좀 미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할 것이고 예산상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밖에는 못 쓰고 이 나머지는 후반기에 계획이 몰려 잡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보고가 사실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255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왜 E급은 빠져있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E급이 북아현 금호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원래 업무가 재정비과 업무입니다. 뉴타운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과 업무인데 건축과에서 저번에 방침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청장님께서 뉴타운은 재정비과, 재건축은 주택과 일반 현장만 하도록 자연스럽게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건축과에서 하던 게 도시재정비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위험 시설물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걸 뉴타운에 넘겨 버리면 어떻게 관리가 돼요?
○건축과장 서부열   구역 지정이 되고 뉴타운이 지정되고 재건축 지정이 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되면 그 과에서 계속 핸들링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고 25개 구청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아닌 일반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설 위험시설물이든 이런 걸 건축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업무분장이 이관됐다니까 건축과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 건축물 관리를 조합에서 어떻게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정비과에서도 관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서부열   재정비과에도 건축직, 토목직도 있고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때 얘기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뉴타운에서 재촉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 E급이 세 군데인가 그렇지요? 금화 두 동하고 한 군데 또 있죠?
○건축과장 서부열   시장인가 거기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표에서 빠져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도시재정비과로 이관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부설 주차장 관리. 주차장법 위반해서 적발된 데가 1,114개소네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중이라고 해서 758개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건축과장 서부열   1,114건을 위법 건물 조치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희들이 6,900건을 조사해서 1,114건이 교통관리과에서 넘어왔는데 그래서 건축과 팀장들 하고 상의하기를 한꺼번에 다 나가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자 해서 1권역에 350건, 2권역에 350건, 3권역에 350건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나갔습니다.
1단계로 1권역에 대한 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나갔고 2권역, 3권역은 안내문이 나간 다음에 1차 시정지시만 나갔습니다. 안내문 나가서 이번에 상당 부분이 40% 정도 줄어들 걸로, 우리 팀구성이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인데 이번에 한 명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직원을 3명 배치하고 건축물대장팀을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팀은 담당 직원 2명이 업무를 보고 주차TF팀은 직원이 3명하고 계장까지 4명이 1,114건을 무리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결국은 직원들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배치했습니다. 건축물관련팀 한명만 있고 계장님이 직접 업무를 보시고 나머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건축과 업무가 남을 조치한다는 건 상당히 상대방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상대방은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그런데 직원 3명하고 팀장님하고 무리 없이 청장님한테 찾아가지 않고 지금까지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어떻게든지 시정해야 할 일입니다. 허가 받을 때는 주차장으로 해 놓고 주차장 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재개발 하려고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주차장 단속하고 다니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김다순위원   뉴타운에 들어가 있는,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지만 집 지은 20년, 30년 지난 집들인데 주차장이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평수에 따라서 없는 주차장을 다시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가 뉴타운에 들어가 있는 개발지구거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길에 있는 집들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미장원, 식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1년 쓰는데 얼마 정도 나와요?
○건축과장 서부열   일반 주거지역은 2,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신촌은 1억 나오는 데도 있고 그게 토지등급, 건물구조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1년에 차 한 대 댈 수 있는 데 사용하는 벌금이지
○건축과장 서부열   벌금입니다.
○김다순위원   그게 1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위원님한테 산출해 가지고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게 벌금이 많이 나오면 그걸 다 식당으로 쓰지 못할 거 아니예요? 충현동 쪽에는 유난히 많아요, 옛날 집들이라. 전부 다 지하주차장도 사무실로 내놓고 식당으로 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그것도 안 하고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쓰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만날 와서 조사를 하냐. 그 식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조사를 안 한다고 해요. 해요 다?
○건축과장 서부열   전수조사는 예외 없이 다 조사를 합니다.
○김다순위원   옛날에 주차장 자리 쓰고 있는 데는 해도 되는데 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주택지까지 조사해 가지고 마당에 주차장 그려서 사진 찍어서 들어가느라고 난리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대.
○건축과장 서부열   6,900건은 시스템이 건물 준공이 나가게 되면 주차관리카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건축과에 제출하면 주택과에서 검토해서 주차관리카드는 원본 하나 보관하고 나머지는 주차관리팀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김다순위원   옛날 2,3십 년 전에 지은 집들 주차장 하나 놔두고 있는 집들은 왜 느닷없이 2개 만들어라 3개를 만들어라 그런 건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주차장 관리카드 기록에 의해서 조사하는 거죠.
○김다순위원   옛날부터 주차장이 두 개인데 하나만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두 개인데 하나밖에 안 쓴 거죠. 저희들이 김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한테 보내 주시면 그 부분을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건물주한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거기는 유난히 옛날집들이라 그거 하느라 난리들이고 벌금이 나온다고 겁이 나서 야단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오래 된 집들 수 십 년 살면서 아무 얘기 없다 느닷없이 주차장을 가지고 난리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쪽에 해서 드릴 테니까 해 줘 보세요.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사설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지구에서는 주무과가 재개발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안전점검을 건축과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느 한도까지만 건축과에서 하는 거?
○건축과장 서부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거나 뉴타운으로 지정되거나 재건축 지구로 지정되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이곳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거나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적인든 어떤 측면에서 다시 개발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건축과에서는 허가도 안 내줬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건축물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주거환경개선지구 여기는 어차피 장기적인 개발 계획에 의해서 어느 한 부서가 그걸 맡아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25개 구청 다 물어봐도 건축과는 일반지역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에서 아무 관리를 안 하는 이 지역만 저희들이 서대문구청 건물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거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완급을 조정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걸 다른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25개 구청 다 물어봐도 그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국 소관이니까 과장들께서, 아까 주택과도 한번 물어본다는 게 못 물어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전형적인 핑퐁 스타일 행정이에요 이게. 그러면 업무분장을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들 생각하느냐 하면 이 위험시설물 예산에 편성된 것은 또 건축과에만 되어 있어요. 묘하게.
○건축과장 서부열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안 해서?
○건축과장 서부열   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거기 업무 주관하는 부서가 못이 딱 박혀 있어요. 소관 부서에서 예산 추징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서부열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과만 해라. 그러면 건축과 직원 몇 명이 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이런 것을 지적 받았다고 국 회의 할 때 꼭 얘기하세요. 얘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쉬운 예로 아까 내가 도시관리과 얘기하다가 좀 길어져서 안 했지만 개미마을 얘기 꺼냈어요. 개미마을이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돼있어 가지고, 관리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주체가 없는 거예요. 관리만 거기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지구단위계획 수립돼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금년에 축대가 두 번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보세요. 예견된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구청에서는 계속 업무가 우리 부서가 아니다, 서로서로 예산이 없다 어쨌다 해가지고 미루다, 올해 만에 하나 비가 온다면 하면 우르르 쏟아져 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매스컴에 한 번 들락날락하게 되면 그때서야 앗 뜨거워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번 비 올 때 푸른도시과가 원인이라고 해 가지고 푸른도시과 불러서 얘기를 했었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거지. 도시관리과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도시관리과한테 얘기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면 아니 거기는 푸른도시과도 못 짓는다고 하고 도시관리과도 못 한다고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푸른도시과가 2년 전에 거기에 무허가 집을 철거하고 거기 공터를 그대로 방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 말에 의하면 물이 누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집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낙수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장이 한 반은 젖어있는 거야. 지금 현재 날씨가 이렇게 좋은 데도 반은 젖어있어.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원인도 모르고. 그것이 붕괴됐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가지고 어떤 민원인 집에 갔을 때는 겨울에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붕괴돼서 그분이 싹 치워서 다시 한 번 정리를 싹 해놨더라고 지금 현재로는. 구청에 이리저리 얘기를 해도 어느 부서에서도 찾아와서 해준다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박 시장 왔을 때 나를 거기 가자고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업무가 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국장실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옆에서 들은 것으로 얘기하면 개미마을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길식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붕괴가 문제니까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사업 주체가 지금 주택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또 다른 과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을 공동체 사업이 누가 주체인지
○홍길식위원   공동체 사업은 자치행정과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면 그 사업 주체가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의 과 업무이기 때문에 얘기할 건 없고. 그러니까 거긴 무허가건물도 있고 무허가건물 있으니까 무허가건물 단속은 또 다른 과고 또 사업 주체자가 세 사람이 같이 공동 사업으로 하는데, 물론 제 생각으로는 사업 주체자가 그 부분을 리드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남의 건물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봐가지고 어차피 건축 분야니까 건축 분야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다, 업무가 힘들더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서부열   거기 재난안전 및 관리 기본법에 보면 사업주체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관리부서가 사업주체는 아니지.
○건축과장 서부열   거기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사업 주체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길식위원   그래도 이것을 주되게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하는 주무과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그래야지 민원이 해소되고 예산도 거기다 팍 실어줘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기술자도 지원하고 우리가 하는 시스템은 다 지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 예산 가지고 쓰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문이 오면 기술 지원을 전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돈까지 지원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받아가지고 지원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길식위원   예산까지? 거기 예산이 얼마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요?
○건축과장 서부열   우리가 쓸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 쓸 것을 기술자 지원을 한두 명, 공사장 안전관리도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해서 한두 개 분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동절기 오기 전에 한 번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면 돼요. 필요하다면.
○홍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관급공사 하는데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잖아요 영선팀에서. 이것이 왜 그럴까? 새로 된 건물이 금방 하자가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 관급공사가 특히 더 그래. 개인이 볼 때 개인주택이라든가 개인이 지은 건물들은 절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관급공사는 누수라든가 누전, 엘리베이터 고장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건축과장 서부열   일단 엘리베이터 고장부터 설명드리면요 우리 관급공사는 대기업의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견기업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의무적이요?
○건축과장 서부열   권장인가 뭔가
○홍길식위원   권장사항이겠죠. 의무적은 아니지.
○건축과장 서부열   중소기업 같은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엘리베이터도 보면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고요. 또 하나 비가 샌다는 것은 공사 감독을 잘 못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영선팀에서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공사비도 잘 아시지만 일반 시중 공사비하고 우리 관급공사비하고는, 비싸요. 이거 수시로 견적만 넣어놓고 수시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냥 더 타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영선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 입찰 방식이 민간공사는 알음알음 해서 공사를 잘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내지는 친척 내지는 공사 잘 하는 사람을 선정하게 됐고, 같은 공사비라도, 저희들은 최저 입찰가격이고 또 내역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 설계는 우리나라만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역설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저 입찰에다가 내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방식들이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현장소장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아무리 가서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수가 생기고 공사에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큰 틀의 흐름이 민간공사하고 관공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재무과한테 얘기해서 계약할 때 하도의 제약을 주지 말아야 돼. 본 위원이 가끔 물어볼 때는 하도에 재하도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도라고 그래요. 입은 다 맞춰서 와, 지금 소장 잘 만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서 30% 떼주고 15% 떼주고 하니까 인건비 따먹기 했는데 자재비는 비싸고 돈은 작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회의할 때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명시를 해라. 하도의 제약도 우리가 만에 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계약무효다.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 건축과에서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강하게 하셔야 돼요. 어디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건축과장 서부열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면수당 해서 부과하는 게 맞죠?
○건축과장 서부열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가격은 공시지가 대비해서 각 동마다 다른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토지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번에 적발된 게 1,114건인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건축물은 몇 면이나 위반된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자료를 통계를 뽑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진   보통 4면 정도는 일반 주택같은데 제 생각에는 주택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을 방을 들여서 하는 건 생계형이 될 수 있지만 상가 부분에 부설 주차장을 상가로 들여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런 데는 더 많이 부과가 되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 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 5,000에서 1억 정도
○위원장 김호진   한 면당 5에서 1억 정도
○건축과장 서부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네가 얻어지는 이득 만큼 회수한다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땅값이 비싼 데는 비례해서 금액이 비쌉니다.
○위원장 김호진   올해 전수조사한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민원 많죠?
○건축과장 서부열   많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고생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상구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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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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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해서 텃밭상자 나누어 주는 텃밭상자 재질이 뭡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플래스틱입니다.
○이기돈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시구비로 해서 40% 40% 해서 80% 지원되고요 개인부담은 20%로 해서 총 가격은 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개인은 만원 부담하고 있고요 관리는 가가호호 전달을 다 해 줍니다. 신청하게 되면.
관리는 모종이나 그런 사항은 업체에서 제공하게 되면 본인이 관리하는데 아주 쉽게 배출시설까지 갖춘 텃밭상자기 때문에 관리도 쉽게 잘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1회성이네. 한 번 나누어 주고 나면 끝이네.
○환경과장 윤상구   금년에 당사자가 신청해서 보급을 받게 되면 원예 상추 등을 키워 가지고 금년도 마무리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는 흙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내가 봤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환경개선 분담금 우리 구가 28억 정도 되는데 이걸 징수해서 주면 서울시에 우리 구에 얼마나 줘요?
○환경과장 윤상구   9%
○이기돈위원   이걸 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디 다 사용합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세입으로 잡아서
○이기돈위원   원래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기는 세금 아닌가?
○환경과장 윤상구   세수로 잡아서 세입 처리해서 총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환경개선을 위해서 부담시켰으면 당연히 목적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관리. 우리 구에 버스종점이 몇 개나 됩니까? 마을버스, 대중교통 버스 보면 버스 종점에 가 보면 제가 북가좌2동사무소 앞 서부운수인가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버스종점에 버스 정비하고 세차하는 데 보면 거기에 기름 유출이 많이 돼요. 그런 것들이 토지이나 아니면 그 옆 불광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에요.
그쪽에 가서 정화시설 점검해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배출업소
○이기돈위원   등록이 돼야 되나?
○환경과장 윤상구   아닙니다. 폐수 배출업소의 폐수시설로 마을버스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건 계속 관리 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방류한다고 해요. 불광천 산책하다가 그런 걸 가끔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한 번 나가봐요. 서부운수 나가보시고. 정화시설을 점검해 보고 이렇게 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환경과장 윤상구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만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하면
○이기돈위원   내가 신고를 하시죠 그러면 신고를 하면 신고받고 구청에서 나올 때까지 흘러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잠깐 흘리고 말아버리니까 산책하다가 목격하고, 그럼 사진을 찍어라 그러는데 산책하러 가는 사람이 카메라 들고 갈 리도 없고 요즘 같으면 휴대폰이 좋아서 그런 것 가지고 동영상 이렇게 해 놓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
○환경과장 윤상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에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추진 이것은 사실 이 사업 내용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보면 태양광 발전이나 LED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소나무 몇 만 그루를 심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저도 가재울3구역 대단지에 들어가서 살지만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의 LED 사업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권장사업인 것 같아. 내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동대표 회의 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설명만 해주면 이 사업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대해 나가면 공동주택만 LED로 교체한다 해도, 요즘 전력난 이런 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네, 감사합니다.
LED 주차장 확대의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각 공동주택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라든가 어떤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신청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LED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대단지 같은 데 가면 가재울3 같은 데 가면 상당히 대단지잖아. 그쪽만 지하주차장의 형광등을 LED로 바꾼다고 해도 우리가 이 사업에 동참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윤상구 과장님 환경과 가신 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윤상구   6개월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이문복위원   원래 회계통이죠? 예산통.
이런 거 처음이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반적인 수치로만 물어보겠어요.
환경과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천 이런 슬로건입니다. 거기에 수질환경 보전이라는 게 있고 환경개선 투자재원 조달이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대기환경 보전, 안정적인 연료 수급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도시 사업,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과를 보면 일이 많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별로 생색도 안 나. 일만 많지. 그리고 항상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서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꼬투리 잡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하고자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기획하고 했었는데 왜 하고자 한 일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첫째 수질환경 보전에서 한 푼도 안 썼어요. 사무관리비를.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 이 부분도 돈을 안 썼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요 여기서도 사무비를 안 썼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환경교육, 거기가 잡혀있는 게 학교 및 유아환경 교육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 올해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우선 학교 및 유아환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반기별로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까지 저희 목표 대비 100% 달성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적극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분야는 이게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태양광 청소비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은 안 쓰고 있고?
○환경과장 윤상구   네, 아직은 안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과장 윤상구   저탄소 녹색성장 비용은 대부분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소모품 비용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구입해 놓고 지금 집행 안 한 돈도 있고 해서 우선 지금 상반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각종 리후렛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이건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해서 꼭 집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현재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녹색 서대문위원회라는 게 상설되어 있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이문복위원   이게 전에는 예산을 받다가 올해는 없어졌죠?
○환경과장 윤상구   올해 3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이라도 운영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지금 현재 이게 2011년도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2011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 환경에 대한 회부할 안건을 찾지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것을 점검하려면 일을 시키고 쓰여지는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업무에 어떻게 해서 그 업무를 우리 팀별로 했다 뭐 했다 하는 게 그게 일반운영비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도 많이 했어요 내가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다른 과는 형편없는 과가 많은데. 여기를 보니까 1/3 정도 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나 했냐 하면 일반운영비 2억 4,000 중에서 7,400을 소모시켰어요. 그러면 한 1/3 되는 거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 역시 후반기에 좀 몰리는데 제가 볼 때는 2,3천은 남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과장 윤상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제 6개월 있으면 예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경직성경비, 일반운영비 이거 필요하다,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쓰는 건데 이거 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윤 과장님이 예산과에 있을 때부터 많이 들은 걸 거예요.   
그러나 이걸 3년치를 머리 아프게 봤어요, 1주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예산을 탈 때만 그렇지 실질상 집행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다 이거야. 모두가 80% 미만이었어요.
이런 걸 향후 참고해야 되고 그나마 환경과는 상반기에 열심히 일했다 이런 걸 보고 그러려면 계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윤상구   6개
○이문복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 답변한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과에 몇 개 계좌에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하면 돈 아닙니까? 소모비든 뭐든
그래서 하반기에 각 팀별 전체적인 과에 있는 특히 종합계좌, 공금계좌, 신용카드 계좌 이건 철저히 보셔야 된다. 이거 일하고 진도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지적하신 걸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주간단위 한 번씩 만 체크하면 이 주간에 어떤 게 집행되고 어떻게 제대로 했구나, 점차적으로 진도가 나가는구나 이건 보실 수 있다 이거죠. 일 안 하고 돈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후반기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82쪽 석면 안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어볼 게요. 석면 피해자 지원해서 홍상의 씨 외 4명한테 4,952만 4,000원 지급됐네요.
○환경과장 윤상구   지급한 건 아니고 금년 예산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갈 돈입니다.
○류상호위원   1월부터 5월 사이에 나간 거 아니에요?　5월까지 지불이　끝난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윤상구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요양급여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개인차가 있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석면 피해자가 환경과에서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자에 한해서 결격요건을 따져서 그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90%를 지급하고 7%는 시에서 지급하고 구에서 3%를 지급합니다. 지급한 연수는 3년 정도를 기간으로 해서 지급하고 두 번째는 그 대상자가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3년에 걸쳐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아 가지고 매월 집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류상호위원   일단 접수가 되면 자격요건을 심의하고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국가가 90% 시가 7% 구가 3% 예산 편성해서 3년간 지급하되 대상자가 사망시에는 유족한테 보상하는 걸로. 기간은 없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3년 단위로
○류상호위원   다음 장 가스사용 취약시설 안전관리 17개소에 사용처가 170개소 정도 되는데 물론 다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취약한 데가 재래시장 5군데잖아요. 거기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LED 부분을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날 운영하신다는데 시간대를 어떤 식으로 소등해서 절약하게 되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8시부터 8시 반까지 30분간 자체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일환으로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끄기 날 행사를 통해서 30분이라도 전주민이 참여했을 때는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08시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윤상구   저녁 8시부터
○류상호위원   잘 홍보하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LED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LED 보급을 확산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반 개개인들이 보면 철물점 가서 구매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업체가 나와서 직거래 장터를 할 거 아니에요? 업체선정을 해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개개인이 구매했을 때보다 업체가 나와서 직거래 장터 했을 때는 몇 % 정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할인율.
○환경과장 윤상구   직거래 장터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대행업체로 하여금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서울시에서 미리 사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시중보다는 상당히 싸게 일반 주민한테 보급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정업체가 정해졌고 30% 정도 시중보다 싸다.
한 가지 제안 드리자면 아까 공동주택을 공문을 통해서 보급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직거래 장터가 운영될 경우에 날짜가 정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대표자들에게 알려서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연계해 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문 형식으로 해서 업체가 찾아가는 게 맞지만 그럴 경우에 직거래 장터 운영하면서 한 군데에서는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계약조건이 시중보다 30% 싸게 해 준다면 그게 맞아떨어지면 거기서 계약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EM교육 말입니다. 이게 좋은 교육인데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EM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 이런 걸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게 지금 현재 교육이 유아교육하고 학교교육, 사회 환경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사회 환경교육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EM교육은 사람에게 유용하게 하는 어떤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비누 만들기라든가 맛사지 비누 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홍보는 저희들이 각 환경단체라든가 홍보과에 홍보해서 사전에 교육생을 모집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해서 홍보과에 홍보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실적으로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EM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우리한테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알고 있는 분들이 인식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발굴하셔야 돼요.
홍은1동 벽산아파트에 가면 EM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마시는 EM도 있어. 먹는 EM. 나도 거기서 좀 먹어봤는데.
그래서 이 미생물을 발견하는 것이 쌀뜨물을 발효시켜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보면 환경실천단 그 분들한테 천연비누 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천연비누라고 생각하지 EM방식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맨날 찾아가는, 학생들한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정부주들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집에 있는 남은 잔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EM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만드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발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주민을 하기는 힘들어요. 소단위로 특정 지역에 가서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발굴해 가지고 하면 홍보가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아파트 단지 부녀회라든가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교육보다. 한 번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특히 애들한테도 EM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을 최고 쉬운 방법을 접목시켜봐야 돼요. 찾아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애들이 집에 가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학교교육이라든가 유아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피부적으로 전개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느껴서 자동적으로 구전 홍보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알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옴브즈만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옴브즈만 의견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과든 건축과든 어디든 간에 건축 인·허가가 나갔을 때 공사가 예견된 것 아닙니까, A라는 지역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들어오는 민원은 똑같아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그거 괜히 그러는 사람도 있고 진실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진실성이 있는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 돼.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꼭 원인이 발생됐을 때 가서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꾸 오해 아닌 오해도 하고. 서로가 어떻게 됐다 결탁이 됐다 별의 별. 요새 어떤 시대인데 결탁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축 인·허가가 생기는 데는 인력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 사람을 파견 요청을 좀 하든가 해가지고라도 사전에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파기 공사할 때 굴착공사를 한다, 사전에 가보니까 흙이다 그러면 거기 소음 날 리가 없잖아. 때리지를 않으니까. 하지만 암반이 나왔나 딱 봤을 때는 미리 해야 돼요. 불시에. 미리 사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조사했는데 지금 아직 기준치 이하입니다. 기준치 이상이라서 어떻게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분들이 더 이상 말을 못 해. 그런데 항상 민원이 야기된 상태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토당토 않은 말들이 왔다갔다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지 팀장님 앞으로는 한 번쯤은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가서 측정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산먼저가 발생되지 않고 소음이 없을 것 같은 데는 안 가면 그만이야. 거기는 더 이상 민원이 안 나와. 그때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다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지역에는, 특히 전번에 내가 말했던 우리 지역의 미미주택 그 부분은 이미 야기가 됐던 거야. 그 사람들 말대로 하게 되면. 위에서 몇 m를 때렸으니까 얼만큼 소리가 났겠어. 그래서 그런 데는 수시로 불시에 나가가지고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갖고 계셔서 그쪽에도 업체에도 지도계몽을 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럴 줄 알고 몇 월 며칟날 사전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앞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방안을 업무개선을 한 번 해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차원에서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사장이 하루에 몇 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한 자료인데 신촌 영업장,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거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내용이. 올해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할 것.
○환경과장 윤상구   금년도에는 특히 전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특히나 신촌 지역이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돼서 산자부 직원하고 저희하고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피크 시간대에,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그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지금 집중단속을 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아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그 장소를 신촌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쪽을 지정한 건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산자부에서 지정이 돼서
○위원장 김호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권이 몰려있는 신촌뿐 아니라 홍제동 지역 그쪽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그쪽도 문 열고 영업행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는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단속할 수 없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곳도 한 번
○환경과장 윤상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제동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용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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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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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97쪽에 민간개방 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시겠다고 했잖아요? 2개소 신규지정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한 군데는 신촌에 있는 맥도날드 연세대점하고 연희동에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이 신규로 신청해서
○류상호위원   연희여가복지시설은 만해 뒤에 새로 지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연희동 홍남교 다리 건너자마자 두바퀴 자전거 쉼터로 내려가면 왼쪽에 큰 공원이 하나 있고 홍제천변 쪽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103쪽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 해서 추진실적에 1월부터 5월까지 처리실적이 있잖아요, 표로. 4만 8,980톤을 처리했고 처리단가는 톤당 7만 7,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총 처리비용이 41억 1,021만 7,000원인데 이 금액이 맞아요?
이게 금액이 틀려요. 37억 9,595만원이 맞아요. 7만 7,500원을 4만 8,980톤을 계산하면. 차액이 3억 500정도 나는데 이게 왜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위에 있는 41억은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마포구, 종로구 다른 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우리 서대문보다 비싸게 처리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41억원이 되고요 저희는 13,900이 싼 7만 7,500원 단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7만 7,500원하고 41억이라는 금액이 밑에 괄호 열고 다른 데는 9만 1,400원씩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건 7억 7,900이 따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서대문구는 1만 62톤을 처리하고 단가는 7만 7,500원이 됩니다. 그 둘을 곱하면 7억 7,9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서대문구는 제일 싼 처리단가 7만 7,500원을 적용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7억 7,98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 금액을 산출한 건데요
○류상호위원   이게 수치가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만 8,980톤하고 단가는 톤당 7만 7,500원. 계산하면 37억 9,595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41억 1,000원만원이 적혀 있길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세밀하게 못 해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데요 4만 8,980원은
○류상호위원   이 금액이 3억 500이 더 플러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표로 이렇게 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계산이 안 맞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현을 좀 서툴게 했습니다. 저희가 좀 어수룩하게 한 건데요 그래도 말씀드리면 4만 8,980톤은 전체 물량이고요 이건 9만 1,400원 이 단가를 곱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1억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표현을 조금 이상하게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민간화장실 개방 이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늘어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저희 판단으로는 깨끗한 민간화장실을 많이 공급하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당연하죠. 개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주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민간화장실 개방하는 게 자꾸 줄어든다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
그 다음에 103쪽. 지금 민간위탁업체 이 업체가 EA텍이라는 여기가 지금 몇 년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10년 정도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크게 보면 그런 방향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올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 우리가 환수할 수 있나요? 소송이 안 끝나도.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물론 저희가 꼭 소송에 구애당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1월처럼, 서울시 전체적으로 음식물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구는 안정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께서는 그런 게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넘어갔지만 다른 구는 한 달 이상 음식물 폐기물이 밖으로 배출을 못 해가지고 주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난 번에도 잠깐 과장님한테 언급했지만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우리 구가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달라고 제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는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매끄럽게 정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서용선 과장 수고하십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이게 청소과의 슬로건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또 그동안 운영비나 이런 거 쓴 걸 봐도 35% 정도 썼네. 운영비를.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거기서 하고 있는 폐기물들이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분리 배출. 그러면서 오수처리 또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청소과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문복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청소관리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를 올해 얼마를 봤어요?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 올해 돈 쓰고 뭐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어떻게 썼어요?
중기계획까지 다 잡고 쓰는 거예요 이건. 차량 유지관리.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주로 차량 수리비하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세척비 그 용도로 거의 썼습니다. 썼는데 상반기에 얼마나 썼느냐 이거예요. 그건 나중에 봅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죠? 그것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온 것하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얘기합시다.
위원회 한 번이라도 열렸어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학자금 대여금 상설위원회 있죠? 운영심의위원회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모두 두 번 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상반기에?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상반기에 두 번 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뭘 두 번 열려요? 그거 예산이 얼만데요? 140만원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모두 두 번 열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문복위원   네.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회 자체는 거기서 서면심의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다. 개최는 했는데.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봐서는 돈이 안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주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돈 지급이 되는데 그냥 서면으로만 심의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대부분
○이문복위원   그건 위원회도 아니고 사인해 달라고,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몇 가지 묻습니다.
청소과에 용역 계약으로서 한누리라는 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예.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회사가 언제 들어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2012년도에 처음 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문복위원   계약을 언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2011년 말에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계약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했다. 심의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예.
○이문복위원   그런 걸 제출해 달라고 내가 몇 번 요구했는데 안 해 줬어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계약서 보내 드렸는데요.
○이문복위원   이 회사가 몇 개 회사인데 왜 적합한가 심의한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 명단하고 그때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달라는 얘기예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문복위원   그걸 가지고 오면 뭐 해요? 여태 가지고 있다가 왜 안 주냐 이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회사가 지난 해로만 놓고 보더라도 23명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22명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사람들 봐도 23명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걸 보면 2012년도 입사일자가 1월 1일에 다 입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해에 다 입사했어요. 그러니까 급조로 만든 회사라는 거예요. 어디 근무하든가 그 회사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입사일자를 보면 급조, 남의 것 면허증 빌려와 가지고 시작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 일 안 해 본 사람들이예요. 입사날짜가 이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규약사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60세 이상은 안 된다고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60세 이상이 20 몇 명 중에서 13명이나 돼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예
○이문복위원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총 월급이 얼만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4억 3,665만원
○이문복위원   그렇죠. 4억 3,700이예요. 이렇게밖에 안 된 회사를 올해 얼마 올렸어요? 계약할 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8억 2,800 정도
○이문복위원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해 시작도 안 하고 이제 하는 회사를 새로 갖다 놓고서 그 돈도 줬고 거기다가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이런 계약을 한다?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받은 자료나 조사한 내용이 거짓입니까? 올해 예산은 8억 2,800 잡혔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예
○이문복위원   이게 뭡니까? 그리고 심지어 올해 넷을 늘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이에요. 그것도 아직 그렇지도 못해요. 금년은 5월에 들어오고 이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산은 올해 시작부터 다 된 것만 이렇게 예산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회사랑 어떤 관계길래 청소과가 이렇게 합니까?
이 회사가 들어오고 그런 심의내용을 벌써부터 보내달라고 해도 안 하고 그 회사에 진짜 봅급이 나갔나 그걸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그게 그 회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인보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쓰잘 데 없는 소리예요. 회사가 청소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래하는 회사인데 너희 월급이 진짜 나갔다 원천징수 보내 달라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 근로법에 위반되는지 아세요? 정통이에요. 세금을 내는 건데. 이걸 빙자해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자료를 보면 거기 한 달 월급을 얼마나 상계 시켰느냐 한 사람이 250만원 돈 아닙니까? 246만 6,000원 맞아요?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랑 일하느냐 아침에 나와서 4시에 퇴근하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아침 7시부터
○이문복위원   그게 뭐냐, 공공근로 교대할 때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가 감독합니까? 한누리를 감독할 수 있는 건 동장이 하지도 못하고 원래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단, 이 사람들을 제대로 양심껏 하겠다고 해서 관리자 2명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예. 두명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주체가 김영원이라는 사람하고 임갑순 이 두 사람이 양쪽 포인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합니까? 아니다 말이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공공근로 얼마 받는지 아세요? 3만원 받아요. 그 절반한 사람은 1만 5,000원 받지요? 이 사람들 하고 같이 조금 이따가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장비나 모든 것이 어떻게 갖춰져 있나 이런 대행업체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그 회사의 자본금부터 그 회사의 장비부터 이런 걸 보고 제대로 취합하고 난 다음에 계약한 거냐 이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몸만 나왔다 가면 돈 주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다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감독한 내용이 있다면 얘기해 주고. 이 사람들을 누가 감독했냐, 나왔다 들어갔다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 직원이
○이문복위원   누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 청소과 직원이요
○이문복위원   어디서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순찰차를 이용해서 하루에 두 번씩 돌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제 시간에 출근했는지
○이문복위원   거기서 왜 해요? 보고를 누구한테 받아야지 그 다음에 불시에 나가보는 거지. 한누리에서 이거 하는 사람 관리자 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거기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뭘 해요? 동에 내가 다 체크했는데.
이것 보세요? 이거 다 급조해서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출근문제 무슨 문제. 한 글씨로 그날 사인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게 무슨 출근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러니까 그때서 이렇게 글씨도 그대로. 이게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 누가 보든지 간에 위조했다 아니다 하는 것도 알고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왜 금년에 지난 해 돈만 가져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산해 보면 지난해 돈도 남았어요. 그런데도 또 올해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선정 과정하고. 왜, 어쩔 수 없어서 선정했다. 그리고 처음에 신청할 때 사회적기업 어쩌고, 사회적기업 아니었어요. 제 말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가 알기로는 처음 저희가 할 때부터 사회적기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년도 회사인지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했던 회사인지 알고 얘기하세요?
이철종이라는 사람이 수원, 집은 안산.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인지 알고 이거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2010년도에 기업을 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사회적기업이란 뭡니까? 어떤 게 사회적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은 이윤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기본 개념이 남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운영은 하되 영리를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게 사회적기업이에요. 이게 그런 기업이에요?
나는 이걸 처음에 과장님은 새로 오셨다 그 이하도 바뀌었다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들어온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심의 과정도 재무과 계약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주는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오늘도 여기 제출했어야 돼요.
몇 업체가 처음에 들어왔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두 개 업체가
○이문복위원   원래 서너 개 업체였는데 두 개로 해서, 그나마 그것도 묻지도 않고 협의계약한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으로.
그런 과정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을 말씀해야 된다 이거야. 모르면 그때 자료가 이겁니다 하고 그것만 내놓으면 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이문복위원   그게 그거예요. 그 회사가 더 낫었어요. 내용을 봐도 장비, 연혁, 인원수 그 회사 받은 게 여기 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의 한 종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공고 내용을 보고 여러 경쟁 업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심사위원이 7명인데요 3배수를 미리 뽑아놓습니다.
○이문복위원   간단히 얘기합시다. 거기서 제출해 준 거예요. 그쪽에서 자료가 나온 거야. 여러 개 관두고라도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거야. 주식회사 푸른환경 코리아 정희석 씨. 여기는 법인으로 전환한 게 1999년 2월 1일자. 직원수 143명. 본사 10명, 현장관리 86명, 파견 근로자 47명 이렇게 해서 143명. 자본금 2억 5,000만원. 이런 회사를.
그러면 한누리라는 회사에 대한 것 받은 것 제출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한누리에 대해서는 직원수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길을 막고 물어봐도 그게 회사예요? 그런 식으로 갖춰지고 뭐 했을 때 입찰이 돼서 들어오는 거고 경쟁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저한테 서대문구 웃기는 데다. 들러리를 서게 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했다.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선정 과정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런 건 둘째 쳐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도 제시 못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뭐라고 해 놓은 다음에 월급을 그렇게 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한다는 사람 두 사람을 박아놨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스물 몇 명 중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아까 제일 먼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면허증 빌린 거예요. 수원 사는 사람이에요. 서대문에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우리 이거 일 좀 하게. 이거 뻔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대문에 일 하는 사람들은 급조로 뽑다 보니까 입사 일자가 2012년도 1월 1일자로 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뽑고. 그런데 그것도 연말 되니까 또 올려달라 해가지고 4명 늘린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올려줬어요 8억 얼마. 올려주고 나니까 5월 현재까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회사고 그것을 어떻게 청소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원래 기본 개념이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
○이문복위원   당연하지. 그건 맞췄어 그건.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계약할 때에 60세 미만이라야 된다고 돼있잖아요. 지금 반 수 이상이 60이상이라니까. 생년월일 불러드릴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그런데도 놔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 어찌됐건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반 정도는 60세 초과하는 분들인 것은 틀림없이 사실인데요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대문구랑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서대문 관내 주민들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서대문구 뒷골목 청소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써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따지다 보니까 60세 이하, 비교적 젊은 층으로서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60세를 초과해서 채용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왜 그런 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사람들을 막 쓰는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런 거 대라고 하면 못 대는 거예요. 적게 줘도 되고 뭐 하니까. 이거 한 번 불러볼게요. 이게 60세인가 한 번 보세요.
44년생. 저보다도 위예요. 제가 48년생 66예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가 60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14명이 60세를 초과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정한 내용을 초과해 가지고 한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
○이문복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약대로 까짓거 한두 명 있다면 이해해 주세요 해. 과반수 이상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런 돈을 줍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 같이 일하고 같이 퇴근하는 사람들이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 부분은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시정을 해. 여태까지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시정을 해요. 그러면 이 회사 다 끝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서대문구 주민들로서 어차피 서대문구 뒷골목 청소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이쪽 관내 주민들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건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이문복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까? 이런 회사를 우리가 지난 해에 그랬던 것도 억울한데 여기다가 네명 추가한다고 추가시켜줘요? 어떤 계산에서 추가합니까? 그런데다 거기다 4명 추가했는데 지난 해에 얼마였어요? 6억 얼마였었죠? 그럼 4명 추가하는데 2억 얼마를 더 붙여줘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8명 추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됐습니까?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아직 한 명 덜 뽑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명이 무슨 소리예요? 23명이었는데 지금 27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다 뽑았어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일단 먼저
○이문복위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인원 현장 배치도 제가 다 조사했어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현재는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넷밖에 더 됩니까? 현재 돌아가는 게, 지난 해 보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5명 추가된 거죠. 작년에 22명인데 5명 추가돼서 27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 엄청나게 업을 시킨 거예요. 남의 얘기만 듣고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갑이고 저희가 을이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하다 이거야. 잘 해 준다는 거 좋아. 그러나 뭐 보지도 않고 숫자 보지도 않고 날짜 보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기가 막혀요. 중소기업이 이 정도 돼서 위에서 모든 걸 혜택받으면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보세요. 특근수당, 연차수당 심지어 후생복지부터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퇴직금 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보험료, 산재보험료 있는 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넣었어요. 이게 구민들이 알면 됩니까?
여러분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이하 청소과는 머리 아픈데 이러면 이거 분명히 문제되는데 하면서도 한 거야. 난 그걸 알고서 답답하다 이거야. 그런 걸 알면서 이렇게 한 거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월평균 보수액이 165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문복위원   뭐가 165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실질적으로 받는 월평균 보수액이 165만원입니다. 1년으로 치면 1,980만원 정도 되고요.
○이문복위원   보수를 어떻게 받아서 그렇게 계산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165만원은
○이문복위원   이문복이가 3백 몇 십 만원 의원으로서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다 내 겁니까? 세금 안 냅니까? 그러면 총 수령액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총 지급하는 거.
여기서 계산을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죠. 이 사람들 나중에 연금 이런 것까지 나중에 찾아가는 건데, 그럼 지금 받는 것만 돈입니까? 공무원 지금 받는 것만 돈이예요?
서 과장님은 임금 계산을 월급이 뭔지를 그렇게 계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간접 인건비 그건 어차피 본인들이 직접 수령하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65만원 받아가거든요. 이건 구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반에 미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빙자해서 이 짓 한 건데, 얘기 좋아요. 그것을 빙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넣어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거 옥상옥 돼요. 그렇지도 않아. 환경미화원 초봉이 얼마예요? 이 사람들 보다 50만원 높아요. 제 얘기 틀려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죠?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제하고 뭐 제하고 얼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다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동네에 하나씩 있던 걸 다 끌어들이고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심지어는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지난 번에 제가 다 확인했죠? 인터넷 폐기물로써 하는 거 그거 한 달에 우리 동 한두 건도 안 되죠?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10% 정도 들어옵니다.
○이문복위원   한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이거 다 구청 청소과가 가지고 갔다 해 놓고 동에서 폐기물이 한 달에 340건 350건이에요. 제 말이 틀린가 동네 확인해 보세요.
이게 무슨 청소과가 다 안으로 끌어들이고 지역에 잘 해 준 것마냥 얘기합니까? 일은 가중시키면서.
저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됐겠지 하고 조사해 보니까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많아. 이것 때문에 자료를 달라 뭐 달라 그 근원을 왜 했는지. 여러분 잘못 아니예요. 절대 여러분 귀책사유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 문 청장이 이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데, 선발된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영원이가 누구며, 김영원이란 사람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관리원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뭐하던 사람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옛날 공무원 출신으로
○이문복위원   공무원 어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경찰서쪽으로
○이문복위원   정보과. 임갑순?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 분도 공무원쪽으로
○이문복위원   어디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동장하신 분으로
○이문복위원   이 둘이 양쪽 포인트예요. 관리자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 이리 와 가지고 한 거예요. 수원 사람이.
이게 뭐냐? 문청장 선거때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일 해 준 공로로 준 거예요. 여러분 책임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데 자꾸 극구 변명하면 자료를 줘야지요. 심사 과정이나 이런 거 한 내용을.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세무서에서 발급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이문복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라면 이것만 봐도 몇 년에 서대문구청에 새롭게 사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 사람들 2십 몇 명이 했는데 2012년도 1월 1일자로 다 됐다. 타회사에 있었으면 이 회사가, 한누리라는 회사가 2005년도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에 이름 하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는 서로 일을 하면서 앞뒤 맞는 짓을 하고 나중에라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내가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고. 의원이 그렇게 삼룡입니까? 바보입니까?
그리고요 이게 2013년도 2월, 3월, 4월, 5월 그들이 한 거예요. 숫자며 이런 거 전부, 나간 금액. 1월부터 5월까지. 이거 한심해요. 막 주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저는요 공직자가 청렴하다는 건 이런 짓을 하면서 청렴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틀리면 이 문제를 길을 막고 물어보시든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번 회기 끝나면 특위위원회에서라도 이거 조사해야 될 정도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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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호진   김다순   류상호   이문복   홍길식
•    황춘하   이기돈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    주택과장                이광민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윤상구
•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    청소운영팀장          여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