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6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헌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해 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받고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해서 우리구 행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정례회에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시는 고견을 지침삼아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경헌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손남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홍길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가 세출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755억 6,2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증가했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581억 3,4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3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억 8,157만원, 사고이월 139억 4,983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56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7억 9,76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78억 7,748만원이며 수납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1억 8,037만원입니다. 결산서 13, 1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237억 7,53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755억 6,245만원이고 이월액은 147억 3,1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34억 8,14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으로 371억 5,45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3억 3,138만원이고 이월액은 30억 2,35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억 9,959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이 108억 9,24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억 7,117만원이고 이월액은 1,0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4억 1,05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집행잔액은 4쪽과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과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차량 유지 관리 사업 외 2건으로 2,653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98건에 38억 7,959만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현황으로는 불법 옥괴광고물 정비사업 1건 155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30건에 7억 3,365만원입니다.
결산서 333에서 3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3건에 147억 3,14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에 7억 8,157만원, 사고이월 38건에 139억 4,983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공공관리사업 연구용역비 9,800만원,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북가좌 276번지 일대 하수관 정비사업 외 18건, 29억 2,555만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1,078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 9,44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2,442만원이며 사용액은 20억 4,455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2억 7,427만원입니다. 8쪽 상단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8쪽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8억 773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1억 1,116만원이고 소멸한 채권은 33억 4,691만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억 7,199만원입니다. 결산서 449쪽과 45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181억 6,907만원으로 토지가 1,171,331㎡, 건물이 115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84건입니다.
당해 연도에 토지가 16,743㎡가 감소하고 건물은 12개동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이 1,249건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4,588㎡, 건물은 127개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3건으로 총 1조 1,515억 4,623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9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58억 9,04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2개 물품을 취득하고 113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증가액은 4억 9,74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96개 물품에 총 63억 8,793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과장님이 거기로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죠?
○재무과장 손남식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가셔서 이번 결산은 받아보셨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결산을 받아보면서 느낀 소감이 뭐예요? 뭐가 문제라는 것 느낀 게 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재산규모 전체를 완벽하지는 못 하지만 파악한 게 큰 거고요, 문제점은 아무래도 저희들 재산관리가 좀 더 치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과가 제일 중요한 게 재산관리인데요 그 재산관리에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큰 틀은 재산관리 하는 부서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이문복위원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것은 입출 아닙니까? 이게 정확히 돼야 된다는 것이고 각 부서마다 이걸 제대로 해서 총괄을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내놓을 때 한 해의 운영을 거기서는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걸 느끼시는 게 있단 말이야, 한 해 한 해. 전년도 대비 비교를 해 보고 이렇게 될 때.
저는 다른 건 없어요.다 얘기해봤자 거기에 다 빠져나가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간단히 지난 번에 제가 지적한 것이 있어요.
구유재산 백서라고 내놨는데 가격이 결정 안 된 책자를 내놨다고 제가 지적했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이문복위원 그게 다시 알아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이 내 것이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구 재산이 총 10조.
○재무과장 손남식 네, 공유재산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공유재산이죠. 우리 구 전체 재산이에요. 그런 게 포함돼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아는 자체도 재산관리에서 빠져 있는데.
○재무과장 손남식 전번에 지적해 주신 대학생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면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각 소관 부서에서 받았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99년도 취득했는데 취득가격이 9,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오지 않고 99년도면 15년 전이라서 건물은 오래 되면 가격으로 매기는 게 많이 낮아지니까
○이문복위원 새로 해서 기숙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승가격 하면 지금 이 가격 나온 게 90년도 가격입니까? 지난 해 결산 그 가격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대학생 임대주택은 교육지원과에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 가액으로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데 우리가 하면서는 가격 자체를 못 받아서 저희들 판단에는 건물가격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다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건물가격 토지가격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건 돼 있지 않아요. 그럼 거기 기술돼 있어야죠.
○재무과장 손남식 협조를 조금 더 해서 빠짐 없이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누차례 지적과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연세대학, 이화대학에 우리 땅이 많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나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없다 하다가 그쪽에서 찾아서 신청하면 해 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북아현 쪽에서 마찰이 많은데, 녹지지역을 해제하고 거기에 병원을 짓는다 아니다. 그거 재산권의 문제예요. 학교는 그게 들어가야만, 이번에 병원을 연세대처럼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연대, 이대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에서 14필지 이화학당이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9필지인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지적도를 가지고 있고. 그걸 관리 안 하면 무주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안 되면 무주부동산 되는 거예요. 우리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우리 것이라고 해서 건물하고 학생들도 다 살고 있는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책자는 백서에 우리구 재산이 이거다 하고 책자가 나왔는데 이게 안 들어갔다.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책자에서 빼서 나중에 넣든지.
○재무과장 손남식 연대 이대 토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지나가는 걸로 듣지 마세요. 어제 지적과장 대니까 어벙벙 하던데 이게 내 재산 같으면 땅 어디가든지 다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부터 공부정리 하고 그것부터 찾아가고 상대쪽에서 이것을 하려면 우리 일반인 같으면 가운데 알박이 땅인데 얘네들이 풀면 이렇게 가치가 된다 그러면 학교의 대응이 뭐냐, 우리 구 전체는 학교가 많고 그래서 세금은 못 걷도 도와주는 건 많고.
그러면 그런 걸 주민들이 알 때는 서대문구청은 이대, 연대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재산관리는 청장이나 방침이나 결정 내릴 때는 달라지겠지만 최소한도 내 재산에 대한, 구유지에 대한 것은 확실히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더구나 우리 구는 채무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알토란 같은 구인데 이런 부분을 더하고 무심코 이런 책자 백서를 내는데 그런 걸 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백서냐, 가격도 없는 백서 그게 10, 20원 짜리도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몇 백 만원만 돼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빠뜨리고 내놓는, 그것도 재무과에서 내놓은 백서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결산검사라는 건 고생하신 홍길식 위원님도 있고, 받을 때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서가 전체적인 다른 과를 대표해서 고생하신 겁니다. 재무과 특히 지출계 고생했겠죠.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서 받았으면 각 부서에 이번에 받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참고해야 되겠다 하고, 협업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가.
과대 과가 협업이 안 되고 칸막이가 된다 이거야. 그런 데서 생기는 문제점 협업관리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일을 연계시켜서 하나는 서대문구청이야 거기에 따라 각 과가 있고 이게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난 몰라, 저쪽에서 하는 거지. 연관돼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과하고 공부정리 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내고 이게 협업입니다. 그런 게 안 돼서 여기 물어보면 달라지고 저기 물어보면 달라지고.
그래서 재산관리에 대한 것을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하시고 협업하는 차원에서 각 과에 정말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재산에 대해서는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 심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전용 이건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결산서 333쪽입니다. 사업이 생겼을 때 단위사업이 틀릴 경우에 전용해서 방침을 받습니다마는
○이문복위원 그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재무과장 손남식 예산편성 자체가 전년도 12월에 마감되니까 예상치 못한 단위사업이 틀린 게 생겼을 때는 자금이 있으면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맞으면 방침을 받아서 전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게 생기는 게 좋아요 안 생기는 게 좋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안 생기는 게 좋습니다. 예측을 1년 전에 하는 거니까 100%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3건인데요.
○이문복위원 행정에 2개 이쪽에 1개예요. 그러면 전년대비 이건 어떻게 됐다, 전년에는 몇 개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전년대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확실히 짚어야 되겠다. 올해 전용도 이거다. 이건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다. 전용은 없어야 좋은 거다. 이런 게 그래도 컨트롤 부서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걸 가지고 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 참고를 해서 그 과에다 제대로 짚고 예산을 올려라. 그렇게 돼야 협업부서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년 예산을 하면서 저는 결산문제를 저도 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힘이 들어요. 해 놓으면 참고해서 그 다음에 잘 해야 하는데 그걸로서 그치고 책자 내는 것으로 그치고 다음 예산에 누적돼 가고 이런 것이. 그렇지 않다. 결산검사는 내년을 위한, 금년에 지난 해 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 계획을 짤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반영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러려면 끝나 가지고 그것이 전파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에서 결산검사나 예산에 대한 각 과장들, 사무관들 워크숍 한 적 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예산에 대한 워크숍은 아니고 교육은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쓰잘 데 없이 어디 가서 뭐 하고 2박3일 가서 괜히 뭐 하고, 정말 이런 것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큰 데도 그래도 연간 이런 것은 꼭 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하고 올해 사업 구상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1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구인데 이제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정책이나 재무과에서 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제대로 일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탈 때와 쓰여질 때는 또 달라요. 결산검사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이 항시 말하는 게 뭡니까? 경직성경비, 이건 꼭 들어가야 되고, 이건 별거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예산할 때마다 누차 합니다. 그러나 결산서를 딱 보면 그 결과에 있어서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역시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 치를, 우리가 이 회계는 3년 치를 놓고 보면 그 중심이 나와요. 공무원에 대한 쓰여진 돈이. 그렇게 볼 때에 흔히 말하는 10% 절감 이렇게 해서 80에서 90 이렇게 해서 절약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일반경비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 10% 이상이 남습니다. 3년치 결산검사 당장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일반경비 80% 넘은 해가 없어요. 거기서 10% 애버리지 해 준다 하더라도 90이에요. 나머지 10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수십 개 과를 합치면 그 돈이 얼만데 1년을 그냥 묵혀버려요? 그것을 정기예금 한다고 하면 아무리 이자가 싸다 해도 요즘은 3% 좀 넘죠.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결산검사 이런 걸 보고 지난 해 것을 보고 지지난해 것을 보면 이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각 과에서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시냇물 모여지면 강물되고 강물 모여지면 바닷물 되는 것이 원리인데, 해서 고생은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각 과가 인지해 가지고, 이게 이렇다 혼자서 힘쓰는 것은 어렵다 각 과에서 조금씩만 더 힘쓰고 조금씩만 절약하고 조금씩만 쓸 거 확실히 얘기해라 이 돈은 어디 가겠냐. 또 모자라면 우리가 예비비에서도 주고 포괄비에서도 지원해 줄 텐데 아까 얘기한 전용도 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정말 쓸 만한 것만 올려라 서로 그렇게 협업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6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17쪽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의 2012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31억 4,863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1억 4,672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31억 4,00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6억 6,0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신촌 스마트타운 조정교부금으로 2억원 근로자 복지센터 사업비로 2억원, 공공근로 확대로 5억 1,000만원 등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축소로 4억 8,375만원의 세입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6억 6,061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40쪽부터 147쪽까지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8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으로 81쪽 상단 경제발전기획단의 2012년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산액은 48억 2,191만 1,000원으로 이중 42억 3,37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192만원을 사고이월시켜 실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인 4억 2,626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중 20% 이상 불용된 통계목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통계목을 분석해 보면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에 8,273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 6,961만원, 일자리 창출 민간위탁금 6,791만원이 불용처리되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일부 통계목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측면이 있어 결산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계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하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사료로 14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중간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1억 6,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517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단 전출금은 도시관리공단에 지급되는 대행사업비와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한 사용량 감소 931만원, 행사비 절감 908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으로 684만원을 절감 불용하였습니다.
84쪽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비로 시비 8,718만원, 구비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인왕시장 빈 점포 시설개선, 모래내 먹자골목 및 포방터 시장 조형물 등 전통시장 시설개선비로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인왕시장 빈 점포 시설개선비 2,243만원, 모래내 먹자골목 홍보 조형물 설치 1,238만원 등 구비 3,621만 9,000원을 절감하여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사무관리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여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등으로 9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등 992만 3,000원을 미집행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5쪽 위에서 두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운영비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전기료로 672만원을 편성하여 4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62만 1,000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6쪽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6억 8,27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으로 5억 5,9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8,272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86쪽 하단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무관리비로 7,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도에 신촌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 신촌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제외한 투자유치 제안서 동영상 제작비, 조감도 제작비용 등 총 6,961만 8,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87쪽 상단 행사운영비도 신촌 기차역 앞 비즈니스호텔 건립 유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450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 87쪽 연구용역비로 당초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으나 신촌 복합 관광타운 타당성 분석 및 투자제안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신촌 기차역 광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불용 처리했습니다.
87쪽 하단 두 번째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이 편성됐으나 마을기업 임대 보증금 지원비가 연말 교부됨에 따라 1억원은 사고이월 하고 마을기업 사업비로 7,19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804만 5,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89쪽 상단 서민 생활안정 재료비로 2,430만원 편성하여 동물 등록제 시행에 따른 내장형 칩 구매에 1,016만 4,000원 등 장비 구입비와 시료 구입비로 1,790만 2,000원 지출하고 639만 7,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89쪽 중간 서민생활 안정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비 216만원이 교부되어 행정안전부 주부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수당으로 102만원 지출하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됨에 따라 114만원은 불용했습니다.
89쪽 하단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으로 기타보상금에 420만원 편성하여 140만원 집행하고 28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효과가 미비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감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하단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464만원 편성하여 유기견 455마리, 길고양이 452마리 TNR사업 등에 8,818원을 지출하고 계약기간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1월 중에 입찰공고 유찰시 1, 2월 두 달간 공백이 생겨 1,188만원 사고이월 시켜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92쪽 일자리 창출 사무관리비로 국비 250만원, 시구비 각각 125만원 등 500만원 편성하여 홍보용 배너비 인쇄비 등으로 347만원 집행하고 153만원을 불용처리 했으며, 93쪽 일자리 창출 재료비도 국비 50% 시구비 각 25%로 매칭 시행되는 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하여 787만 6,000원 집행하고 사무용품 구입비를 절감 212만 3,000원을 불용했습니다.
94쪽 상단 일자리 창출 민간위탁금으로 2억 8,940만원 편성하여 2억 2,148만 4,000원 집행하고 6,791만 5,000원 불용했습니다. 당초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예산은 구비로 8,94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비 2억원이 5월 중에 교부되어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는 예산절감하여 불용했습니다.
94쪽 하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경제발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876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급량비 2,897만 3,000원 등 4,483만 3,000을 집행했고 급량비 잔액 등 1,384만 2,000만원을 절감 불용했습니다.
94쪽 하단 공공운영비로 등기 우편료 212만원, 이동전화요금 60만원 등 총 304만 8,000원을 편성했으나 66만 9,000원 지출하고 SNS 사용 등으로 등기요금을 절감 237만 8,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타운 시범구축 서비스 전산개발비 1억하고 취득비 9,700 다 쓰셨죠? 집행잔액 제로, 87쪽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다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스마트타운 시범 구축비 취득하고 운영비는 이 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시비고 국비로 1억 9,000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3억이 내려왔는데 조달청으로 낙찰가액이 3억 9,700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1억 300하고 뒤에 있는 9,700만원 합치면 2억원입니다. 시비로 내려온 건 전액 지출됐고 여기에는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진 운영비는 어떻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운영비는 지출된 요인이 없고 내년부터 유지관리비하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 1년 동안 저희가 계약하면서
○위원장 김호진 과에서 확인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매일 담당이
○위원장 김호진 월요일 업무보고할 때부터 보니까 웹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데 돈이 투자가 됐는데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할 때 많이 봤지만 한 가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대두가 됐잖아요. 사실 예산 목은 한누리 청소용역 청소과에서 받지만 본 위원이 결산검사 끝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기업을 착안해서 시행한 데는 경제발전기획단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각 소관 부서에 청소용역을 청소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은 주무과에서 역할 분담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그 예산편성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됐다는 거죠.
왜냐면 사회를 총괄하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서 편성해서 모든 사회적기업 현황이라든가 운영 자체를 거기서 관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분화 해서 예를 들어서 A사업, B사업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업무분장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의뢰하더라도 예산편성은 거기에서 하셔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 목은. 단순하더라고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익비 30%씩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업무 관리감독만 해당부서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연도에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일반기업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런 분야가 행정집행 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도 있고 모든 분야가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이게 그런 총괄부서에서 사회적기업을 담당한다고 해서 여기서 집행하는 부분은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이 규정에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총괄부서는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이나 사업체 선정은 실제 부서에서 한다고 그런 규정이 명시된 게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홍길식위원 어디에서 나온 규정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 위탁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홍길식위원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거기까지 검토 못했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모든 업무가 업무보고 그저께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물 재난시설 관리감독도 원래 건축과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재개발은 재개발과에서 하게 돼 있고 업무분장이 다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도 한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안 해 가지고 당장 옹벽을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한다는 거야.
그것이 서로 업무공유가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떠넘기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야. 핑퐁을 치는 거죠.
과장님 말씀도 조항이 얼마만큼 명시가 잘 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도 몰랐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한누리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회적기업을 착안하고 또 관리감독하고 시행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하는 사업에 계속 지원을 해주는 과가 경제발전기획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통과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한누리라는 회사는 거기 사회적기업에서 그냥 껍데기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일하는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양분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하고 계약해서 다만 관리감독만 그 구청 자제에서 잘 조율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당신들이 관리 감독만 좀 해달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금 같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약 자체도 그렇잖아요. 착안은 거기서 해가지고 업체 선정은 청소과에서 해서 계약은 또 다른 데서,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절차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이 사회적기업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청소 그거 원리원칙대로 하면 진짜 예산에 한 번 들여다 보니까 엄청난 우리 세수가 아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부정적으로 내가 이원선 전문위원하고 엄청 싸웠어요. 이거 당신들 청소과에서 예산 왜 잡아놨느냐고.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왜 청소과에서 나서가지고 그것을 하느냐고. 구청장이 아무리 방침을 내렸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속기에 한 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처음 그거 할 때부터 내가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우려했던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과거는 갔고, 지금 보니까 인력 창출도 진짜로 사실적으로 되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로 처음엔 이걸 청소노조들 말만 들었었는데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백년대계 앞으로 계속 나가서 볼 때는 이게 진짜 많은 세수를 아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만 이것이 원리원칙대로 작업계획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오남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세밀하게 짚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그걸 잘 보셔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협동조합들 거기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자료는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제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위원님이 지적한 결산자료에 지난 번에도 제가 공감한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직으로 나갈 부분이 미화원으로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나서 이게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편성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예산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은 하기 전에 미리 사회적기업에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보면 구청에서 애물단지만 다 가지고 간 거야. 모든 민원, 적자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 그런 좋은 사업을, 일자리 창출도 되고, 관리공단에 딱 주면 그 사람들 업무실적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말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왜 구태여 사회적기업만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내가 일일이 안 보지만 임난숙 계장한테 자료 받은 거 보면 이 사업 말고 우리 정부에서 받아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대로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나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 안 한 거지만 청소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아온 돈하고, 위원님들 자료 받아보세요.
거기 한누리라는 데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잘 해주는 지는 몰라도 명분은 지금 현재 청소 이건 그분들은 타이틀만 걸어놓고 30% 이익만 따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어디서 줬냐, 우리 이익금으로 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만 하고. 물론 이익금에서 줄 수도 있죠. 이문 남기고 내가 나눠먹기 한다는데. 그러면 다같이 나눠먹어야지 왜 두 사람한테만 남겨줘. 거기 있는 18명한테 똑같이 나눠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원래 사회적기업은 이익이 창출되면 사회에 환원해 가지고 사회공헌 사업이 쓰게 되어 있어요. 이익을 내서 자기들이 생색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타이틀만 그렇고 꼭 줄 필요 없다 이거지. 국장님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강하게 할 것이고.
관리공단 줘보세요. 그 사람들 사업실적 싹 올라가고 관리감독 틀림없이 할 거야. 그분들은 위탁을 받아서 자기네가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관리공단 주게 되면 이익금 안 줘도 되잖아. 운영비 안 줘도 되잖아. 그런 이득이 있어요. 과장님 내가 이번에 많이 연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주무과에서 하시고 안 그러면 아예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요즘 들어서 발생된 배경이 지역주민의 어려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에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법이 생겨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지금은 안 받는데 전에 사회적기업을 받은 이유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적기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사업을 할수록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든 위탁을 주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인데 이 사회적기업이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물론 지도감독을 우리가 하겠지만 해가지고 그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일을 안 하거나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위탁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해체는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업무 자체를 우리가 위탁을 안 주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도 기업이거든요. 정부에서 예산을 좀 뒷받침 해주면서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환원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맞춰서 정관에 나온 대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정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니까 창업을 할 때 지원금을 좀 받고 그래야 운영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우려되는 것이 옛날 벤처사업처럼 바짝 하다가 사그러질 수도 있어요. 결국은 한누리같은 경우도 우리가 청소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 업무를 잘 못 하면 우리가 청소 업무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점검해서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인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승인 받은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회적기업도 내가 봐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청소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서 인건비도 보전을 해주고 하니까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위탁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검증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하는지는 검토하도록 하고요 예산부분은 나중에 이 기업이 청소업무를 맡아서 할 건지는 안 할 건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나가면 당연히 점검하고 지도감독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건 점검해서 잘못된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의 30%를 이익금으로 배당해 줘요. 국장님 모르셨죠? 이 사람들 그것만 먹고 산다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 이익금을 의무적으로 배당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조항에. 국장님 처음 아신 거잖아요?
제가 세세하게 봤어요, 이번에. 이 돈이 뭐냐, 이걸 의무적으로 떼어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걸 먹고 사는 거야. 청소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책정됐는데 무슨 돈이 남을 게 있어요.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기업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소용역은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기업은 이익금과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돼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걸 먹고 살더라니까, 나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사나 싶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들해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해 보려고 주력사업으로, 자꾸 누구 지칭하면 긁어댄다고 하니까, 요새 안 그래도 말 많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걸 역이용 해서 서울시나 우리 구나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그걸 뜯어먹고 사는 거야.
그걸 주민들이 모른다니까. 명분은 좋잖아요. 무슨 아카데미 무슨 동아리 그게 다 그런 부류예요, 시민단체들.
국장님 모르셨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사람들 다다익선이에요. 한누리가 청소업을 하는데 4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호진 회의 하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마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81쪽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해서 360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220이 남았어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창업교육 강의를 몇 번 안 했나 보죠? 원래 계획은 몇 번 잡았는데 실제 교육횟수는 몇 번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회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이 부분을 예산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는 게 저희가 1회 해서 6개 강좌를 했는데 은평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2회씩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저희 구에서 하다보면 은평 주민도 오기 때문에 360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내년 예산에 감편성 해도 된다. 그럼 은평하고 같이 공통하는 교육을 서대문만 따로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연 2회 정도하면 된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84쪽 전통시장 활성화 2억 600이 잡혔었는데 3,6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는 조형물 설치하는데 140 절감하고 다 절감한 부분들이 많네요. 원래 계획했는데 절감될 수 있었던 건 왜 절감됐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잘 집행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구비를 1억 1,190만원 편성했는데 시비를 8,718만원 교부받고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0로 해 놨고 구비를 절감시켰습니다.
모래내 먹자골목은 입구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해서 1,800정도 해서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인왕시장 화장실 공사도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류상호위원 시비는 예상에 없던 걸 8,000만원 받아올 수 있는 과정이 있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때 마침 시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서대문에서 간 직원이 있어서 시비를 쉽게 받아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잔액을 절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하고자 했으면 그 부분은 절감되면 다른쪽도 검토해서 도와줄 일이 없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까 사회적기업은 홍길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짚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87쪽 투자유치 설명회가 협약식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된 거죠? 이게 밀리오레 그쪽 사항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신촌 기차역 앞에 비즈니스호텔 건립은 최종적으로 접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구계획을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엊그제 현장 시장실 방문했을 때도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고 부정적으로 답변이 있어서 신촌 지하철역 앞이나 다른 두 군데로 앞으로 비즈니스호텔 건립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내용 들어서 압니다마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광장을 회귀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88쪽에 서민안정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원래 14명으로 잡았다 10명으로 인원이 줄었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중간중간에 공공근로도 쓰고 전수조사원 14명도 10명으로 하고 일정도 조정해서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1,794만원 중에서 27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14명을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10명으로도 중간에 공익을 투입하고 해서 현 집행된 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이건 14명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89쪽 재료비 공개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인해서 630만원 절감됐는데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등록증하고 내장형 칩 예산을 공개입찰 하다 보면 10%에서 15% 정도 중간 선에서 재무과에서 낙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류상호위원 10%이던 게 14%든 15%든 차이가 생긴 데에 따른 금액이 미집행된 거라는 그런 얘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초보다 저희가 등록증이나 내장형 칩을 계획보다는 80% 정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물가모니터 중도 포기자는 이걸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주부 물가 모니터 요원이 전통시장 다 다니면서 물가를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보기보다 좀 힘듭니다. 하루 3만원 주고 그러는데, 모니터 요원이 포기자가 발생돼서 예산이 좀 불용된 겁니다.
○류상호위원 포기자가 그럼 몇 명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명입니다.
○류상호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미집행 된 거고요.
그 밑에 명예감시원도 활동일수 감소로 280이 남았는데 활동일수가 줄어든 이유는 또 뭐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실 원산지표시제가 유야무야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단속해서 제대로 하고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맨날 단속 나가고 그러면 해당사항 없고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류상호위원 이렇게 된 부분들은 조금씩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90쪽 TNR사업이 계약 연장하고 증액에 관한 게 단가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1,400이 절감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괜찮은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그냥 유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절감되는 부분이 저희가 단축일이 있습니다. 유기견을 포획하면 최소 9일 정도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4,5일 만에 유기견 들어온 게 처리되고 이러면 단축일수만큼 비용을 위탁업체에 덜 지불합니다.
○류상호위원 공고일수를 길게 잡았던 것을 단축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게 단가가 좀 절감된다 그런 차원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 1,400이라는 게 미집행 됐길래 대상을 좀 확대하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어차피 공고일수를 줄이면 대상도 좀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번에 김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이 출몰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유지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중복된 질문들은 좀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했던 얘기를 자꾸 다시 돌려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이 1억 5,19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3,626만 8,000원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대체적으로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96페이지 보시면 신촌 공간 경제활성화 전략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등,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몫으로 우리가 예산을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가요? 신촌 비스니스호텔 유치 사업 추진을? 2011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1년부터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본도 다녀오고 그러셨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오기 전에 청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즈니스호텔 유치, 그러니까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차원에서 다녀오고 신촌 4대 권역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후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성과들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당초에 밀리오레를 포함해 가지고 신촌 기차역 앞은 나중에 저희가 방향을 선회한 거고요 밀리오레를 도쿄인처럼 동대문에 있는 그런 스타일처럼 일본에서 투자자가 나서서 투자를 해서 밀리오레를 비즈니스호텔 급으로 전환하려고 외국 투자자를 저희가 많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간단치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 민자역사하고 지금 기존에 운영권자인 성창F&D하고의 소송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도 대법원 소송 2개가 끝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투자 유치가 좀 어려워서 다른 방향을 찾다가 저희가 신촌 기차역 앞에 국공유지가 많아서 그러면 여기다 비즈니스호텔을 한 번 유치해 보자 그래서 관광공사에 저희가 이것을 한 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보니까 이러이렇게 하면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가능한데 도시계획시설을 두 단계를 풀어야 됩니다. 광장을 해지해야 되고 종 상향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촌 지구단위계획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결정될 부분이고, 그런데 엊그제도 서울시장이 방문했을 때 최종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좀 어렵다. 시에서는 광장 해제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러면 저희는 이건 좀 접기로 하고 신촌 지하철역 앞 그쪽하고, 지금 그쪽으로 린나이빌딩은 관광호텔로 허가가 났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역을 좀 바꿔서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 선회를 좀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린나이는 지금 개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개인이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호텔을 우리 구 관내에 건립이나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황춘하위원 그러면 린나이 건물 거기에 호텔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를 비즈니스호텔로 간주한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간주보다도 그런 쪽으로 유치나 건립을 신촌 지하철역 앞에도 세우고요, 기차역 앞에는 어차피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비즈니스호텔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본도 다녀오고 또 일본에서도 왔었죠? 투자 의향이 있던 사람들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왔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얘기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크게 추진했던 내용들이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아예 사업을 접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9페이지 우리 예산액이 216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14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통질서 확립에서 일반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중도포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중도포기를 한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저희가 주부물가모니터 활동수당을 주는데요 저희가 당초 4명을 선발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인원을 충원하지는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게 물가 모니터링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시장물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적용은 않겠지만 물가모니터랑 해서 행정안전부에 올려주면 통계를 낼 거 아닙니까? 통계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가의 변동성. 그럼 우리 구에서 안 한다면 우리 구에서 올린 자료가 없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죠. 4명 중에 다 그만둔 게 아니고 두 분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감시원처럼 공공근로도 중간에 한 번씩 투입한 적이 있어서 이분들이 주부들이다 보니까 한 달, 6일, 8일 정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요한 건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통계목적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기 때문에 예산은 잔액이 남을 수 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그 시기에 맞춰서 빨리 빨리 선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체인력을 빨리 구하지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만 포기를 해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94페이지 근로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2013년도부터 서울시 전액 예산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2012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억원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예산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8,940만원 편성했는데 때마침 서울시에서 자치구 4개 구에 2억원을 교부했는데 우리 구가 거기 해당돼서 구비 편성된 부분은 시비 먼저 집행하고 절감했습니다.
○황춘하위원 2013년도부터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관리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하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만 서울시에서 집행해 주고 나머지 것은 기존 내용대로 운영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기존 했던 내용하고 조금 확대돼서 예산이 올해 3억이 내려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돼서 2억 7,500 정도 교부돼서 작년에 2억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도 확장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업이 확장됐다면 어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근로자를 위한 교육이 다양하게 건강교육, 법률교육 이런 부분이 횟수도 늘어나고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
지금 종상향은 전혀 안 되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시에서 종상향도 도시계획으로 한 단계는 가능한데 저희가 신촌에 요구하는 건 두 단계입니다. 비즈니스호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선례가 2단계 종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못 푼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시장께서 종상향에 대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신촌 부분은 비즈니스호텔 부분들은 어렵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기차역 앞은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세요.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제기한 비슷한 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지를 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A라는 건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돌려서 또 하고 돌려서 또 하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한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자료근거를 보면.
한누리의 태동이 2010년 태동입니다. 사업자등록 서대문세무서장 2010년 6월자예요. 이게 남가좌동에 있던 겁니다.
이걸로 해서 들어왔다가 영업신고도 그때 돼 있어요. 때를 맞춰서 서대문으로 해서 다시 영업정정을 냈어요. 그게 2012년 12월, 이걸 사회적기업을 맞추기 위해서 영업 정정을 했어요.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고. 이게 근거입니다. 전체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회사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하셨어요? 입사연월이 모두가 다 12월 1일자야. 시작하면서 들어온 회사야. 전체적인 인원이. 급조로 만든 회사에다 준 거죠. 그게 무슨 사회적기업이고 여기 근거가 다 있는데. 그리고 업종 정정을 해 버렸네, 나중에. 그게 언제냐, 2012년 12월 21일자로 업종 정정을 했다 이거야 사회적기업으로 맞추려고. 이미 들어와서, 똑같은 서비스업이에요.
다른 거 다 관둬요. 심사내용도 여기 전부 있습니다. 보면 맞지가 않아요. 들어왔던 환경업체 그 업체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단장한테도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계약계도 마찬가지고 잘못 없어요. 공직자 잘못이라는 건 이거 저 아니면 사표내고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말 못한 것뿐이에요.
그걸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근거가 이게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혼동될 수 있지만 언제 생태된 회사, 급조된 거로구나, 남가좌동에서 신청해 놓고 연희동으로 사무실 하면서 업종변경해서 그때 이미 따냈으니까.
그 회사 인원을 보면 여기 서대문 하는 일밖에 없어요. 경력없어요. 아무 것도. 그 회사가 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설명할 것 없어요. 다 군더더기지. 내 근거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이 근거 여기 다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입사연월일 다 있어요. 몇 명, 월급 얼마, 입사연월일.
그러면 처음 12월 1일자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 회사 여기 일하는 사람들 날짜가 입사연월일 다 그 회사에서 받은 게 그건데. 그럼 뭘 그 사람들이 청소를 뭘 하고 뭘 했습니까?
나는 솔직한 고백만 하면 그걸로 그만인데 문제는 왜 내가 묻고 자료를 챙긴 거냐. 아닌 걸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홍길식 위원한테도 그랬어요. 둘이 대화할 때도 이게 애초에 거기서 토스하면 공단으로 해서 인원도 이렇고 이쪽 사업으로 하면 적합합니다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일이지 위에서 누른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런 걸 해서 업체들 나가서 이런 저런 소리 들리게 하고.
서로가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단장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불찰을 했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인데 뭘 자꾸 옹호하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안 맞아요. 다른 건 다 필요없어요. 사업자 등록, 사업 업태, 그동안의 실적 그 다음에 그 회사 인원에 대한 입사 연원월일, 여기 하고 있는 입사 연월일이 언제냐, 이거 보면 급조로 만든 회사라는 게 금방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업태가 어쩌구 저쩌구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다 뗀 건데. 우리 여기 등록 다 한 다음에 사회적기업도 등록 날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제출한 게 다 가짜예요?
○위원장 김호진 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한누리라는 이 업체에 대해서 이문복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전에 기획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본인 생각은 내 생각이 안 맞기를 바라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발전기획단에서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이걸 쭉 보면 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 대한 사업의 어떤 세세한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협조를 전제로 해가지고 추후에 일어나는 일까지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단계나 종 상향을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불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앞에 길을 낸다 그러면 저 나무를 베어내고 터를 닦고 지반을 다지고 이런 계획이 짜여진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 내가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주먹구구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그 일에 대한 모든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신촌 부분의 비즈니스호텔 건립은 그쪽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 된다는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너무 오래 서계셔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뒷골목 청소용역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글쎄요, 그 부분 몇 번 가는 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동네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다 돼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오는 거 그 전에 공무원이 했을 때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나오다 보니까 골목에 그냥 쓰레기봉지가 여기저기 널려있고, 고양이가 많아서 뜯어놔 가지고 굉장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갈 때 쓸어가야 되는데 뜯어져서 흩어진 것은 놔두고 큰 것만 집어가요. 그런데 무슨 골목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손남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저희 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호진 재정건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 39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18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99억 5,42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7억 7,682만 4,00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594억 7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55억 8,269만 9,000원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결산서 38쪽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세입 및 증감내역으로 결산서 38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신규 세원 발굴로 2012년도 실제 수납액이 2억 62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51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이 13억 3,684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8억 1.50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과 시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으로 해서 전년 대비 4억 4,644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가재울4구역과 이화학당 토지매각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내대비 4억 6,253만 9,000원이 증가하는 등 재산 매각수입이 141억 3,038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609만 1,000원의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37억 4,541만 1,000원으로 전내 대비 147억 6,281만 3,000원이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이월비가 92억 3,89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6,1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간 39쪽인데 불용물품 매각과 체납 처분수입 그 외 수입 등 기타수입이 3억 7,35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1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고질 체납자의 증가로 수납액은 8,3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794만 2,000원이 감소하고 시도 보조금은 2억 9,2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8쪽부터 151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96쪽부터 101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책자 96쪽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효율적 운영,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46만 2,000원이며 국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우편요금 등으로 442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403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국유 일반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단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20만원이고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으로 364만 4,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상단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00만원이며 국공유지 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등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839만원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60% 잔액처리가 되어서 금년에는 1,000만원 감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잔액이 10%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현액이 985만 6,0000원이고 홍은1동 11-420 암벽축대 공사비로 883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1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10%입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4만 4,000원에 지출액이 없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애초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좀 전에 설명드린 985만 6,000원하고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위치가 홍은1동 동사무소 소방서 뒤편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돼서 저희들이 방침을 득해서 변경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256만 2,000원이고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 인증서 발급수수료 등으로 2,541만 5,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714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721만원이며 손해배상 자기 부담금이나 공제회비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등으로 1억 2,126만 3,000원을 지출했으며 잔액은 4,5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96만원이며 복합기 임차료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5,739만원 지출됐으며 집행잔액은 2,756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남아서 금년에는 2,260만원 감편성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은 280만원이며 지출액은 80만원 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쪽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0만원이며 지출 및 결산업무 추진으로 347만 6,000원 지출했으며 잔액은 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만원이고 재무보고서 제작으로 97만 9,000원 집행했으며 잔액은 1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원가 심사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6만원의 예산현액이 있으며 계약심사 관련 도서 구매나 심사 사례집 발간 등으로 256만 7,000원 지출했으며 잔액은 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60만원 예산현액이 있었습니다만 지출은 없었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2012년도 1월 1일자로 세부사업의 계약원가 심사제 운영인데 계약심사팀이 지출심사팀으로 축소 개편되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1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671만원이며 사무용품 수선비 직원 급량비 등으로 1,796만 9,000원 집행했으며 87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심사팀이 지출심사팀으로 축소 통합되면서 직원들 급량비가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액이 4억 1,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3억 3,000이 돼서 그 차액에 대한 말씀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네요.
저는 밖에서 이 사유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 이해가 갈 수 있게, 이게 원래는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다가 그 당시 오세훈 시장 재임시에 월단위로 지급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생겨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2011년도 예산액이 19억 2,500만원이었는데 수입액이 4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 시장님 있을 때, 물론 시예산도 어렵겠습니다만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의존자금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정기예금이 155구좌가 5월 30일자로 있었는데 정기예금으로 12월이나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운영하는데 2011년도 당시에는 시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1개월 단위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현금 보유율이 450억 정도 평균 유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200 이하로 내려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19억을 예산편성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 수입이 4억 9,000밖에 되지 않아서 2012년도에는 그에 준해서 4억 1,000을 이자수입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다시 원상태 복귀가 돼서 결과는 13억 3,600만원이 이자수익으로 발생해서 금년에는 비슷하게 예상 추정치가 있어야 되니까 11억 8,800으로 잡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간에 시장이 바뀌고 무상급식하고 주민투표하고 연계돼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내려보내 주던 걸 월단위로 내려주니까 추계를 해서 3내지 6개월 12개월로 나누어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됐었는데 월 단위로 주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공공예금으로 하고 실제 현금 보유액이 100억 단위로 떨어질 때도 있었고 이래서
○류상호위원 거의 50% 이상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다 이런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그 당시에서 무상급식이 있어서 시 구 갈등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짜게 배정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보조자료 보면 아까 국공유 재산관리 효율적 운영 해가지고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몇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포상금도 1,000만원 줄였고요, 97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도 금년에 1,152만 8,000원을 감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포상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260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1,000만원 줄였으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1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줄였으니까 한 1,100만원 가지고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사 용역 모든 부분 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계약하게 되면 낙찰차액은 어느 정도 보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낙찰차액이 보통 한 87점 몇 %로 낙찰이 되니까 평균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과 또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 비용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죠?
○재무과장 손남식 공사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낙찰차액이 남아있는데 다른 사업이 생기거나 부족할 부분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랬는데 용역이나 공사에 입찰한 사람들이 또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낙찰차액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올라가니까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죠?
○재무과장 손남식 빈번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참고해서 검토할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규식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총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결산서 책자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합쳐서 예산액 3,043억과 전년도 이월액 70억원을 합친 3,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9.7%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워낙 길기 때문에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541억원을 부과해서 3,20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0.5%이고 전년대비 9%인 264억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미수납액은 336억원이며 이중 9억 2,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27억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예산현액은 54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1억원이 많은 569억원입니다. 전년도 부과액 559억원보다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징수액 실제 수납액은 56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8.5%입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재산세 과표 증가가 있었고요 가재울뉴타운 3구역 준공에 따른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70억원으로 예산현액은 총 709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도보다 50억원이 증가한 1,1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실제 징수액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99억원이며 전년보다 8%인 5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은 328억원입니다. 이중 8억 9,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9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3.7%가 증가한 49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779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7억원이고 보조금은 96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해서 54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1억원 징수수납액은 553억원이며 그중 과오납반환액 2,100만원을 제외한 553억원을 실제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은 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보조자료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지방세 2012회계연도 지방세 예산현액은 487억원이며 504억원을 부과해서 49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8억 9,246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이중 미수납액 즉 체납액은 8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181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순 체납액 7억 7,900만원으로 2013년도 이월해서 체납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20쪽입니다.
세무1과 2012 회계연도 세외수입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증지수입 기타 잡수입을 합해서 5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4,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9%인 2억 1,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5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102쪽부터 105쪽입니다. 설명은 세출결산 보조자료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6,4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7,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274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102쪽 상단입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 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4,418만 3,000원 중에서 3,331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8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절감 10%인 441만 8,000원하고 나머지 잔액 645만 3,000원은 가상 전용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로 재산세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에는 3,683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취득세 부과징수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696만원 중에서 40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87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0%인 169만 9,000원과 나머지 1,118만원은 고지서 양식 변경과 경기침체에 따른 신고납부 감소, 인터넷 납부이용 증가로 인한 감소 등입니다. 2013년도에는 66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3쪽 상단 두 번째 줄입니다.
체납 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는 1,811만 4,000원 중에서 93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5만 8,000원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10%인 181만 1,000원과 나머지 694만 7,000원은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이용 등 고지서 발급 감소로 인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300만원 중에서 94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5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감소해서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도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4쪽 하단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의 여비는 168만원 중에서 62만원 집행하고 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원이 감축된 것하고 먼저 국비를 지원 받은 예산으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차후에 구비를 집행함으로써 구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세입 총결산을 보면 전년대비 당해연도 10억 더 걷혔네요. 힘든데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평잔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도 보면 지난 해에 많이 떨었어요. 2011년도에 2억 8,000을 떨었는데 2012년에는 3,800을 떨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불납결손 비율이 높은데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세무1과장 최규식 2011년도에는 4,491건 하고 금액이 2억 8,000만원 불납결손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386건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 불납결손 처리를 했거든요.
그 사유는 2011년도에는 시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세무종합평가. 거기에서 불납결손도 체납처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을 많이 하면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해서 4,490건 정도 불납결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 감사에서 불납결손을 한 것을 부정적인 입장으로 봐서 세무과 직원들을 징계한다라는 내용이 서울시 전체로 퍼져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불납결손까지 갈 때는 행위의 진도에서 루즈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최규식 그렇지요. 저희들이 실제로 불납결손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재산상황을 다 점검해 봅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재산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을 불납결손자로 묶어놓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불납결손액이 3,100 아니겠어요? 이 요율은 뭡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 감사에 불납결손 했다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불납결손한 직원들한테 고생해서 했는데 오히려 징계로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겁나서 안 하는 거죠. 일하고 징계 먹을 바에는 안 하겠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떨어낸다는 것만 얘기하니까 영영 이건 깔고 앉고 영영 되지도 않을 짓을 우린 떨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에서 볼 때는 이걸 왜 지적하냐면 이렇게 될 때까지 놔두고 곪아서 터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양쪽은 다 이해갑니다. 또 세무1과에서 이건 죽었다 살아도 받을 길이 없다 그냥 안고만 가서 숫자로만 떨자 그래서 불납결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5년치 볼 때 우리구 불납결손을 전체적으로 얼마를 봅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 5년 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3년 치는 가지고 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이문복위원 회계는 3년 치만 보면 대개 맞아요. 그러면 3년 치를 보면?
○세무1과장 최규식 3년 치는 한 8,000건 해가지고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6억 8,800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만큼 떨어낸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거 지적을 당하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도 못 받는 건 공무원들 편하게 5년 지나 시효결손 되고 불납결손 하니까 이거 떨자 해서 했는데 지난 해에 아이쿠 하니까 2012년도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내자 그리고 아주 극한 것만 떨자 해서 제가 볼 때는 3,200이 된 거야.
○세무1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갈 때에 아까 얘기한 거꾸로 3년 치는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 올해 정리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무1과장 최규식 올 연말에도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해서, 악성 채권이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만 거의 확실한 것만 불납결손 처리하고
○이문복위원 그래서 올해도 애버리지가 한 3,000만원 정도 그렇다 이거죠?
○세무1과장 최규식 지금 직원들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가 무섭긴 무섭구만. 위가.
○세무1과장 최규식 사실은 저희들이 불납결손으로 묶어놓고 있지만 그것을 또 수시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압류조치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세무1과에서 총 누적된 불납결손까지 갈 수 있는 액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최규식 그것까지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한번 뽑아보세요.
○세무1과장 최규식 총 데이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게 없으면 올해도 그것밖에 안 하겠다는데 얼마 중에서 얼마를
○세무1과장 최규식 아니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번 나중에 보고요, 비율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이것이 올해 대비 이렇게 됐지 않느냐. 3년 치까지는 지금 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 해 것은 줄어진 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올해는 얼마 포지션에서 한 3,000만원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102쪽, 103쪽, 아까 이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세 부과 징수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 이거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 보면 가상계좌 그 다음에 인터넷뱅킹 이런 것으로 고지서 발급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 고지서 발급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좋고 고지서 발급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면 그러면 이게 징수 목표액은 다 달성이 된 겁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 목표액은 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취득세 부과 징수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이기돈위원 아니 재산세도 그렇고
○세무1과장 최규식 재산세도 그렇고 전부 목표가 달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 예산에 마이너스가 나니까요.
○이기돈위원 나는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이 고지서 발급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체납자들한테 계속 독촉장이 나가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최규식 나갑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니냐 이래서
○세무1과장 최규식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규홍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1쪽과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21쪽부터 22쪽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21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2과 2012회계연도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60억 5,571만 5,000원이며 부과액은 64억 6,850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수납액은 64억 4,198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8,383만 8,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체납액은 2,652만 5,000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60억 5,57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5,936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64억 3,284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3억 862만 3,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재울뉴타운 3구역 준공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분입니다. 세입증가로 인한 증가사유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757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징수결정액은 156만원이고 수납액 또한 156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하여 2억 2,898만 9,000원의 세입 감소가 있었는데요 감소 사유는 지방세법이 2011년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가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되면서 구세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과 세입결산 보조자료 2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1,611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25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수납액은 925만 4,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359만 5,000원의 세입 감소가 있었는데요 감소 사유를 보면 2010년도부터 시행된 타 시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이 현재 해가 지나면서 현저히 감소돼서 소위 세목으로서 그 해 수입의 자동차세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가 1,359만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세입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적으로 각 세목별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지수입이나 기타 이자수입, 체납처분 수입 사항은 금액이 적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 사업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 부분은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들어오는 사업으로 세입예산액은 1,61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3만 5,000원으로서 수납액 또한 전년대비 1,359만원의 세입감소가 있었는데요 2010년부터 시도된 타 시·도의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 사항이 해가 지나면서 현저히 감소해서 세입 또한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6쪽부터 158쪽 사항과 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 106쪽부터 109쪽 사항입니다. 보조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6쪽 상단에 있는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5억 9,44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5,748만 1,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2,194만 2,000원을 제한 집행잔액은 1,448만 9,000원으로써 집행율은 93.8%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 사업 예산액을 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액 총액 7,171만 6,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7,001만 3,000원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로 826만원, 우편요금으로 6,10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총 170만 2,72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액으로 106만 3,000원을 제외한 6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로 인한 고지서 인쇄비가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면허세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1,527만 4,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1,460만 4,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고지서 인쇄비로 304만 4,000원, 우편요금으로 1,083만 9,00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66만 9,000원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인한 고지서 인쇄비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5,751만 6,000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5,309만 3,000원의 지출액이 발생했습니다.
우편요금이 4,216만 5,000원으로 대부분 많이 나갔고 고지서 인쇄비가 984만 8,0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4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 수기 납부분 전산입력 용역 계약금 900만원 중 484만 1,000원을 지출하고 415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금액은 계약이 1월부터 계약해서 지급하려고 했으나 계약 지연으로 5월부터 대금이 지급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1,774만 2,000원인데 총 지출액은 1,527만 6,000원입니다. 고지서 인쇄비가 526만 3,000원이 나갔고요 우편요금으로 207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집행잔액은 246만 5,000원 발생했는데요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가상계좌 이용 및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인쇄비 및 우편발송 건수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세출예산은 총 2억 4,091만 2,000원으로서 총 지출액이 2,113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행정봉투 인쇄 구입 비용 등으로 1억 88만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및 우편요금으로 1억 1,591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또한 타시·도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 포상금으로 116만 6,000원 지출이 있었는데요 집행잔액은 1,977만 3,000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중에 예산절감액 1,458만 4,000원을 제한 5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발생 내용을 보면 가상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인쇄비가 감소했고 징수 포상금을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2012년도에는 영치차량이 현저히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9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8,197만 3,000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1억 7,531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와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비, 행정장비 수선 등으로 7,163만 2,000원이 나갔고 국내여비로 9,936만원 등이 지출됐습니다. 집행잔액은 666만 1,000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세입을 보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결산 아니겠어요? 여기도 평작했네. 전년대비 보면 똑같아. 8,000만원 올라갔네요. 지난 해에 몇 % 봉급 인상이 됐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약 3%
○이문복위원 이걸로 보면 1.3이에요. 세입 증가로 보면. 그러면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국가 공무원은 물가상승 모든 기준으로 봐서 3% 공무원 봉급을 했는데 이 자체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그나마 우리 구로 봐서는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5% 올라갔네,
○세무2과장 김규홍 예
○이문복위원 그렇게 보면 전년대비 별 거 없는데 그럼 올해는 이걸 어떻게 보고 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등록 면허세가 지난 번 그런 사항으로써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올해 목표액을 달성하는 걸로
○이문복위원 2012년도 대비 올해 목표액이 몇 % 증가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합시다.
세외수입도 보면 오히려 2011년도보다 2012년도는 줄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세무2과장 김규홍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1,300만원 줄었네. 그러면 이건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세외수입의 감소 현황을 보면 저희가 증지수입이 마이너스 10%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및 기타 수수료 사항에서 -8%, 이월금이 -50%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가 -22%
○이문복위원 그러나 결산서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결산서에는 뭐라고 픽스가 되어 있느냐, 2010년부터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금이 정리되어 징수촉탁수수료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 받을 때 이 얘기 못 들었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결산 그 사항은 전반적인 서대문구청 내의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이건 우리 세무2과에서만 컨트롤하는 저희가 직접 부과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게 합쳐지면 그 얘기가 돼야 이퀄이 되는 거지. 결산서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총쳬적으로는 이거였다 하는 거지. 그러면 결산을 받을 때 복명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보면.
○세무2과장 김규홍 이 사항은 저희 세무2과에 대한 사항이고요 볼륨을 키워서 범위를 확대하면 아까 그런 사항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결산서 25쪽에 있는 그런 사항까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25쪽에 보면 포괄적으로 세외수입난이 있거든요. 그 사항이 저희가 세외수입 파트가 있어 가지고 각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점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 볼 때에. 현재 상반기에 어느 정도 된 데 있고 하반기에 이렇게 보면 토탈 얼마가 나올 수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이 총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60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580억이 됐고 징수가 572억이 됐습니다. 그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인 사항을 보면 저희가 교통관련 체납분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세무2과로. 그래서 거기에 지난 번에 체납분에 대한 안내문을 포괄적으로 뿌려가지고 20일 동안 약 3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사례가 있는데요 체납 절차를 보다 더 타이트하게 진행해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이번에는 징수효과를 좀 높일 수 있고 여타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보다 타이트하게 진행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치로 봐도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안내문을 뿌렸고 체납고지서를 뿌렸는데 지난 번 교통행정과나 교통관리과의 체납징수 같은 경우는 체납징수율이 약 10% 정도 되거나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그쪽 체납액이 2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약 40% 정도 상향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15억 정도가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5억이 증된다.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덕기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2012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42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23쪽입니다.
저희 지적과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억 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4,025만 2,000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6억 5,634만 2,00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9,985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8,4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과태료는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작년에 6억 5,634만 2,000원을 수납하고 시효 5년이 경과되고 재산이 발견되지 못 한 과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2건에 9,985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 8,404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 48건에 14억 8,404만 9,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며 세무2과 체납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인 체납 독려와 적극적인 압류 활동을 통한 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결손처분 된 4건에 7억 1,149만 6,000원은 해외이민 또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59쪽부터 161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110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자료 110쪽 상단에 지적공부 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457만 5,000원 중 325만원을 토지대장 바인더 구매, 통합증명 발급 QR코드 업데이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지급하고 1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 이발생된 사유는 예산절감액 45만 7,00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1,500만원 중 782만원을 통합서버 시스템 메모리 증설구매로 지출하고 7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시행을 위한 서버 환경구축을 위해 전산정보과에서 저가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4,306만 2,000원 중 3,106만 8,000원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개별부담금, 개발비용 용역비, 개별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 및 현수막 제작,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물품구입으로 지출하고 1,19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412만 2,000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집행잔액과 개별부담금 대상 사업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 토지거래 허가 기타 보상금은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 중 50만원으로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으로 지출하고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730만원 중 4,264만 2,000원을 도로명주소 책자용 안내지도 제작, 동별 도로명주소 관내도 제작 설치,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문 제작 등으로 지출하고 1,46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다세대 주택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부착에 대해 예산액 550만원 지원되어 이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112쪽 도로명주소 주소정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256만 9,000원 중 1,060만5,000원을 도로명판 제작 구매, 건물번호판 제작 구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간판 철거 등으로 지출하고 1,19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600만원이 지원되어 이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 2012년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지출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적과 세입결산 설명 자료를 보면 2011년도 결손처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7억 1,000만원
○지적과장 김덕기 결손처분액은 4건에 7억 1,149만 6,000원이었는데 제일 많은 사람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입니다. 한 사람 체납액이 4억 8,600만원이고요 이 사람이 행방불명입니다. 또 한 분은 마찬가지로 과징금인데 2억 2,400만원인데 이 사람은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의 중개업법 과태료 30만원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4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시효소멸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했습니다.
과징금이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게 많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이라든가 양도소득세 하다 보면 대부분이 명의 신탁해서 결국은 무재산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외국인 토지 위반 과태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6건 248만원
○지적과장 김덕기 주로 외국인이 토지를 사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데 대부분 화교들이 해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외국인이 토지를 사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매긴 거다.
또 세출결산 들어가 보면 자산취득비 여기에 통합서버 시스템 메모리 증설하는 거 예산액이 1,500인데 저가 구매해서 782만원 쓰고 나머지 잔액이 718만원 남았잖아요.
이건 처음에 이 메모리를 증설하려고 예산편성 할 때 여기에 대한 금액을 자세하게 견적을 안 받았나요?
○지적과장 김덕기 견적을 받았지만 저가 입찰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저가입찰로 들어온다고 해도
○지적과장 김덕기 IT가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예산이 1,500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입찰 과정에 저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저가로 들어와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다른 것들도 보면
(「그게 외부에서 수입하는 제품인데 저희가 예가를 뽑을 때는 원래는 1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1년 정도 지나서 3개 업체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가격경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세입 문제에 있어서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3억 5,000만원이나 증액된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거의 100% 됐는데.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 세수는 사실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는다 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추정치가 예상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가끔가다 아까 얘기하는 고액의 과징금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이건 또 거의 보면 법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큰 건을 우리가 놓쳤었는데 이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100%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걸 놓쳤다가 어떤 게 들어와서 그렇게 됐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큰 건이고 작은 건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세수가 좀 양호하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 세수는 상당히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거기서 결손처분을 9,900만원을 떨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가 부동산 신고 과태료는 54건에 1억 67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52건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건에 66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또 결산서 보면 이월액도 그래요. 이월액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송이 몇 건이나 있어요? 이월액 증가 사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지금 소송이 대부분 보면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4건 걸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길 수 있는 거나 지는 거냐.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가 지금까지는 소송에서 거의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더라도 징수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물권이 없어서?
○지적과장 김덕기 아니 거의 무재산들입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다 빼돌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그 전에 이루어질 때 추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에서 모든 원인행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기 세원을 추적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97회 정례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출해 주신 의견들을 지침삼아 앞으로 우리 공단의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공단 수입목표는 57억 5,944만원이며 수입은 58억 5,964만원으로 목표대비 101.74%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92억 171만원이며 결산액은 77억 1,920만 7,000원 손실은 18억 5,956만 7,000원입니다.
2쪽 2011년 대비 2012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1억 4,0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25억 1,73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사유는 서대문 체육회관 등 신규사업 운영으로 18억 7,73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사업 운영 관련 지출이 6억 4,00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현황 및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는 42억 2,070만 5,000원이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9억 3,515만 5,000원, 시설유지보수비에 소요된 6억 5,645만 5,000원, 문화강좌 등 강사료 6억 4,768만 4,000원, 셔틀버스 및 무인경비 용역 등 위탁관리비용 3억 8,867만 2,000원,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비 2억 7,302만 1,000원, 행사 등 기타 사업운영비로 1억 9,0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부터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현황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2억 7,337만 9,000원, 주차사업 수입은 31억 4,189만 1,000원입니다.
사업팀별 지출현황은 7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0쪽 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2012년 대비 3,333만 3,000원이 감소한 34억 1,527만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서대문구 공공시설 입주계획에 따른 POST-BI 공실의 창업보육실 미운영으로 임대료 및 공과금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2011년 대비 8,305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6,365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공과금 인상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인건비 인상분 전용 1건으로 9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4억 3,765만 7,000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3,517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내역은 에너지 절감에 의한 공과금 1,084만원, 시설유지비용 중 자체수선 등에 의한 절감분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7만 3,000원 행사비 95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사업에서는 4억 248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와 관련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직원 채용 없이 기존인력으로 운영하여 인건비가 2억 4,03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물 직영정비 및 구비를 활용한 정비와 신규차량 운영에 따른 연비 증가 등으로 4,41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 및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공사발생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무료개방 발생시 운영업체에게 미운영 일수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았으나, 무료개방의 사유 미발생으로 부득이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4,18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공과금 3,23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사업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으로 유지보수비를 미집행하여 2,06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팀별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33쪽에서 46쪽을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말고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요.
이게 2011년도 세무조정 개선서입니다. 그때 문앤김으로 돼 있어요. 세무컨설팅 사무소 여기랑 했어요. 이 뒤를 보면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문석진 김종화가 하는 컨설팅 회사예요. 제 얘기 틀려요? 이때 문앤김이라는 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질적으로는 김종화 회계사가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법인명이니까.
그런데 당시에 김종화가 네 사람을 데리고 이 일을 추진한 거예요. 서원교, 김이상, 김용훈.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서 제출했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 도장이 찍혔는데. 그 사람들이 일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청장께서는 이거 잘못된 거다. 오비이락이다. 얼마 안 되는 건데 내가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가 8기 아니에요? 올해가 9기죠? 결산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똑같습니다. 문앤김에서 한아름 세무회계 컨설팅이라고 나왔어요. 이것만 바뀌었어요.
그 뒤에 백데이터를 보면 8기와 9기의 이름이 똑같아 네 사람이. 김종화, 서원교, 김이상, 김용훈 이 사람이 또 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계약을 공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계약이 2년으로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계약은 1년입니다. 그때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약기간이 2013년 4월 30일까지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 전에 컨설팅도 했고요.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이게 안 맞는 게 첫째 법인은 뒤에 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무도 대표자가 될 수 있고 전무도 대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뀌었으면 안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상호만 바뀐 거야. 이 자체가 계약 자체에서 그대로 갔다면 이 자체도 위법이죠.
또 한 가지 이게 얼마나 웃겨요? 감사보고서 이건 한아름 세무컨설팅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건 한아름 공인회계감사에서 한 거예요. 이름만 싹 바꿨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들어왔냐. 9기에서는 공인회계사 김종화 이것도 김종화가 대표예요. 이름만 바꿔서 8기때는 한아름 공인회계사 감사반의 김종화가 했는데 이 한아름이라는 걸 빼고,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빼고 이걸 앞세워 한아름이라고 했고 감사보고서는 김종화가 또 했어요. 감사보고서도.
그러면 길을 막고 물어보자. 이건 왜 이렇게 한 건지 아세요? 세무조정은 다른 곳에서 했고 이것도 다른 곳에서 했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뒤를 보면 다 그 회사입니다. 나온 게. 똑같은 그 사람이 한 거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재정상에도, 세무상에도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니까 거기서 OK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무조정을 내가 했는데, 내가 세무조정을 했어요 거기 것을. 그런데 내가 또 감사보고도 해? 그런 논리가 맞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어째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왜냐면 공인회계 감사를 선임하는 계약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1년 연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데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으로 하는데 지침에 보면 최소한 3년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공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년차를 하고 2년차를 했는데요
○이문복위원 세무조정과 감사가 역시 김종화, 김종화란 말이야
○경영본부장 정지일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을 선임하면 거기에 회계감사인이 선임됩니다. 그럼 그분이 감사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세무조정 보고서는 4명 3명 여러 명이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말씀하신 건 법인을 이런 사유 때문에 변경하고 그럴 정도의 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그렇게 해야 될 체제변동이 왔다고 생각되고요 그건 저희가 억셉트를 안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계약자가 감사보고서 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결산서를 법령에 의거한 내역을 갖춰서 제출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문앤김이라는 사무실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청장이 오비이락으로 앞으로 안 하겠다고 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됐던 건데 올해도 또 그대로 되어 있고 상호 이 간판만 바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계약기간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 30일자로는 동서회계법인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고요.
○이문복위원 받아봤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동서회계법인의 김철수 회계사로 변경을 했고요
○이문복위원 나도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건 금년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금년에 바꿀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였죠.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리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해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 이건 잘못된 거다. 왜, 단체장이 이 이름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회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단체장이 상호에 있었고. 자기를 아는 사람을 이런 데다가 같이 일을 하게끔 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회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이거 빨리 바꾸어야겠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바꾸면 되는 건데 거기서 주장하는 건 그게 연결돼서 그 다음에도 2년 이렇게
○이문복위원 아니 2년이 아니고요 1년 계약이 2012월 4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은 그 이후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은 그 이후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절차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뭘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나오면 바꾸면 되는 거지 회계라는 것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1년 내내 세무컨설팅을 하게끔 예산편성지침과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하나의 구실이지 결산서 이 자체만 봐도 2년에 걸쳐서 한 건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면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다 집행이 된 상황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아니니까 그건 시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이문복위원 아이 참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하고 그렇게 했다고 나는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나 청장이 관여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단체장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청장도 시인했으면 그것을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그걸 바꾸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계약 조건상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청장이 개입됐으면 이게 단체장이 법에 위배되는 건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요
○이문복위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한 번 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실무는 공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 예산과 공단 절차가 적용되다 보니까 그것을 잘 했다고 이런 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시인을 하신 문제고, 오비이락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건의했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구청장님 잘못됐다고 시인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해야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김종화 회계사께서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붙잡고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문복위원 그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시정이 됐으니까요.
○이문복위원 거기가 맨 처음에 도시관리공단이 최초에 4개 업체를 가지고 시작했죠? 지금 몇 개예요? 14개인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14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만큼 많은 것을 끌어들인 거예요 사업을. 볼륨이 커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제가 묻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렇게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2011년도 2012년도 우리 회계 결산검사 한 거 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자 누적폭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적자가 2009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적자가 났는데요, 연도별로는 2009년도는 2억 1,600 정도 됐고요
○이문복위원 지금은?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은 올해 17억 4,000, 여기 결산서에 18억 5,900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수입 지출을 보면 17억 4,000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건 나중에 이월됐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17억 얼마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큰 틀로 봐서는 우리가 18억 이렇게 얘기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누적이 됐어요. 내가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우리 존경하는 정일택 국장님이 여기 계신데 정일택 국장님의 이름하여 사업자등록증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문복위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야 거기가. 맞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구에서 이렇게 하면 하급같지만 비영리법인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야. 큰 틀로 봐서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공공기업이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가 구의 힘들고 뭐 한 것 인원수 이런 거 많고 그러면 적자 내는 것을 거기로 해서 인원도 좀 줄이고 그쪽으로 해서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보고 이 사업을 해내라 하고 위임받은 게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구에서 힘든 것만 자꾸 누적되는 것만 줬고 하다 보니까 아까 표현했듯이 2억의 적자이던 것이 지금 18억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꼭 이익을 내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겠죠.
하필이면 그렇게 된 요인이 뭐냐, 18억까지 매년 이렇게 된 것이.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요인을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래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 사업은 손익을 따질 수 없는 사업이지만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손익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형식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에서도 허가가 났듯이 저희가 사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공공행정 서비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다 공공사업이고요. 그러면 저희 관리 대행 중에서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차사업인데요 그 주차사업이 처음에는 한 375%의 수지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300% 대로 떨어졌습니다. 뉴타운 개발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의 형식적인 수익성도 없어지게 됐다는 요인이 공공사업 위주로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도서관 위주로 사업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체육회관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한 4억 정도 적자를 생각했는데 한 7억 적자가 나서 적자폭이 가중된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틀이 있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거 누가 문제가 되겠어요? 공단이 문제가 되고 구청은 문제가 안 돼요? 또 한 가지 최초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처음에 82명에서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82명에서 지금 한 120명 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받은 인원, 예를 들어서 구청이 100명이었던 사업을 내가 받았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50명으로 줄였다. 그쪽에서 100명이 하던 것을 우리가 50명으로 줄여서 하고 있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긴 거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질적으로 한 50%에서 60% 사이에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적자폭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인원도 줄이고 모든 것을 경감했는데도. 그건 뭐냐, 어려운 문제를 여기로 토스해 버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익사업이 줄었다고 했어요. 우리 최초에 받을 때 주차장 면수가 6,600면이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8,600면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8,600면. 지금 몇 면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오늘 현재로 6,504면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얼마가 줄은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2,000면이 넘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연간 수입으로 따져서는 얼마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억 가까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 뭘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줄었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하던 것을 진짜로 알토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이게 줄었어요. 저는 또 이런 걸 왜 그러냐, 주차장을 해 가면서 늘려서 그만큼 공공사업 잘 하고 확보할 때 한 면을 만드는데 4,000만원 투자해서 만들어놨다 다 없어지고 뉴타운은 그런대로 이해가요.
이번에 이런 걸 정리해서 대학생 기숙사를 한다.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16면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안 없어집니다.
○이문복위원 안 없어진다는 얘기는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그 안에 해서 주민들도 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그러나 지금 현실에는 주차장만 공공용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러면 그 면수를 돈 못받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돈 받죠.
○이문복위원 학교 기숙사 안에 있는데 무슨 돈을 받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거주자로 배정하니까 돈은 받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지역에는 그 만큼 손실되면서 여기 자체도 손실이 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1,500면이 줄어서 그 수익이 연간 2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잘못 말씀드렸는데 20억까지는 아니고 10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계수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당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감싸는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운영방법 개선을 하면 공단이 달라지겠다는 게 뭐 있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뚜렷한 건 없고요 문제점이 구조적인 사업의 성격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법은 공공성이 많은 사업은 더 이상 수탁받지 않고 구사업 중에 수익성 있을 수 있는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고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 그 문제예요. 아까 그 문제를 홍길식 위원하고 쉬는 동안 잠깐 논했습니다.
요새 청사대행 한누리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하시겠지. 그런 사업을 그리 줬을 때 연간 8억이라는 게 그리 들어가는데 기존 사무실 있지, 인원 있지 거기다 조금만 더 하면 다 되지.
이게 공단에 그런 걸 줘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딱 떨어지는 비영리 법인에 주면 이게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엉뚱한 데 줘가면서 힘들게 어려운 것만 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불과 몇 년 사이에 누적돼서 2억짜리가 18억씩 적자가 가고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실질상 신문지상에는 공단이 잘 하고 있다. 압니다. 잘 하고 있는 거. 그런데 결론은 이런 현상이 왔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것부터, 깔끔하게 하고 공단은 공단대로 하고 거기 나름대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수장의 역할인데 이런 어려운 점을 오히려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걸 지적해서 정지일씨가 듣기에는 고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13페이지 보면 전용 부분이 있는데요 9억 1,900만원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91만 9,000원입니다.
○황춘하위원 단위를 잘못 봤네. 불용처리된 부분은 행사도 줄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에너지 절약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줄인 건 없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적으로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단의 설립취지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불용은 4억 3,765만 7,000원 정도 불용됐는데요 이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주차 쪽에 2억 4,000정도 되는데 이게 인건비입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음에 공영사업팀의 공익이 배정돼서 환경관리, 청소, 단속에도 보조를 하는데요 인력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공익도 부족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4명을 편성했는데요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했고요 체육회관 쪽에 3명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인건비 절약해서 그게 크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절약분입니다.
○황춘하위원 절약해서 운영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공단 설립의 본 취지는 이익 창출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행정 관청에서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구청에서 했을 때 지금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인원과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 차이는 얼마 정도 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타당성 검토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그 당시 구에서 150여 명 정도 운영하는 사업을 80여 명 정도 운영해서 60% 선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후에 10개 사업이 넘어오면서 인력을 39명 증원해서 120명이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추계인데요 인건비가 15억에서 18억 정도 절약되는 걸로 파악하고 인원대비 정확한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구의 환경도 바뀌었고 일도 늘어났고 인력은 총 정원대로 억제되고 하니까.
하여튼 2004년도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2003년도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수치를 단순대비 하면 그 정도 되고 경비는 구보다 10% 정도 절약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필요한 것만 해서 불용은 액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황춘하위원 이문복 위원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저하고 상반된 내용인데 2004년도 설립됐을 때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차원에서 공단설립이 됐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영 효율화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청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신규채용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 정원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그 일을 하든 아니면 공단으로 넘어온 사업들을 못 하는, 결과적으로 전자에 얘기했던 두 가지 것들이 안 맞아떨어지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들을 더 확장시켜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혜택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혜택을 못 보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공단이 설립된 그 시점에서는 염려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구민들에게 주어지는 문화적인 혜택이랄지 체육혜택이랄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건비도 절약되고 모든 부분들이 낫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잠깐 말씀드리면요, 설립 목적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행정에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자치구중에 생산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이나 어떤 효율적 운영을 해서. 그리고 주민의 서비스 가치를 높이자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업으로 설립이 돼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대한 그 자체 사업의 수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 노력으로 억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렇게 시설 위주로 저희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단은 공단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노력하고요 또 구에서도 이게 너무 커지면 경영평가 아니면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시각이 조금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춰나가는 일은 구하고 저희가 같이 노력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지지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런 내용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이 자료를 객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17억이라는 어떤 적자의 부분을 단순 적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설립 목적에 대비했을 때 과연 이것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의 어떤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가야 되는 건데 본 취지를 무시하고 공단 설립 목적을 무시하고 지금 수치로만 얘기했을 때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 번 요구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단에서 많은 사업들 하는 것을 구청에서 했을 때와 공단에서 지금 현재 하는 효율성 면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체적으로라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빨라질 것이고 근본적으로 설립 목적을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효율화,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최대의 어떤 성과를 얻겠다는 게 지금 공단 설립할 때 2004년도 설립할 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경헌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 최규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덕기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