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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6월 2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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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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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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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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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도시국 직원들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절약하며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보완해서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여장권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와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도시재정비과 및 주거정비과 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2013년 4월 13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주거정비과 소속 재개발팀과 공공관리팀은 도시재정비과로 주거환경정비팀은 주택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오늘 결산설명은 저희 과에서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 전체를 설명드리고 질문은 해당 소속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책자 52쪽, 세입 결산 보조자료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8,79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694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억 7,5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수납 대비 1억 4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가재울3구역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액 22억 6,393만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7,820만 8,000원과 소송비용 및 기타 잡수입 961만 1,000원이 징수되었으며 가재울5구역과 3블럭 6구역 실태조사 관련 시비보조금 8,790만 1,000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책자 54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3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억 21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071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억 84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10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 증감 사유는 전년도 수익금이 109만 3,000원으로 26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소송비용이 75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실태조사 관련 시비보조금 2,476만 5,000원이 교부되었고 공유재산 수입이 1억 4,007만 2,000원에서 7,348만 1,000원으로 6,659만 1,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책자 226쪽부터 227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215쪽부터 21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15쪽 상단의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439만원 중 208만 2,000원을 신문공고료 및 문화회관 대관료로 지출하고 1,23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뉴타운사업 관련 신문 공고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고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서울시 뉴타운사업 방향 전환과 관련하여, 뉴타운 홍보자료 작성 예산이 미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160만원 중 653만 1,000원을 지출하고 50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재울 뉴타운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및 연구용역비로 이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서울시 보조금으로 예산액 8,790만 1,000원 중 7,704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1,08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실태조사 용역계약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북아현뉴타운 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예산액은 168만원 중 집행액은 없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북아현 뉴타운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및 시책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480만원에서 281만 8,000원 지출하고 19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예산액 1억 76만원 중 1억 6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 6,000원입니다. 예산액이 많은 이유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5,200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4,630만 7,000원 중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지급에 2,229만 5,000원,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에 974만 2,000원을 집행하고 78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현원감소에 따른 직원 급량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및 여비, 국내여비로 예산액 5,616만원 중 직원 출장비로 4,962만원 지급하고 654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거정비과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31쪽부터 233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21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21쪽 상단의 재개발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093만 5,000원 중 감정평가수수료에 66만 8,000원, 측량수수료에 61만 3,000원을 지출하고 1,96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집행하는데 예상보다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이 많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400만원 중 333만 5,000원을 지출하고 6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업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2억 9,556만원 3,000원 중 집행액은 없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관련 용역발주가 어려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 1,000만원 중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미집행된 이유는 위험시설 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190만원 중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로 204만 1,000원, 촉탁수수료로 189만 2,000원, 홍보인쇄비로 10만 3,000원 등 총 403만 7,000원을 지출하고 78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현저2, 홍은2-2구역의 주민의견이 결정되지 못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60만원 중 106만 1,000원 지출하고 5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 1억 5,560만원 중 현저2구역 보상비로 1,892만 3,000원을 홍은2-2구역 관급자재 구매에 6,668만 5,000원, 도로개설공사비로 1,292만원 등 총 9,85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07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현저2 구역내 일부 주민들의 건축허가 미동의로 민간부분 건축이 지연되면서 기반시설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먼타운 사업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 320만원 중 지출액은 243만원이고 지출액은 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는 홍은동, 홍제동 일대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액 548만원 중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에 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7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실태조사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일정이 2013년도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발송요금 관련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액 1,887만 7,000원 중 주민설명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에 131만 1,000원을 지출하고, 1,756만 5,000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관련 장소 임차료 등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액은 80만원이나 사업추진여부 결정과 관련된 주민 찬․반 의견조사 미실시로 미집행되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2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2억 5,200만원 중 9,8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거기 인쇄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북가좌동 80번지 가재울 7구역에 대한 재개발 지역의 공공관리 용역 시행 단계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고 나머지 홍은동 8-50하고 8-1093번지 일대가 집행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액 3,768만원 중 집행액은 없고 금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사업추진여부 결정과 관련 주민 찬․ 반 의견조사 미실시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4,006만 2,000원 중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지급에 1,898만 4,000원,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에 428만 4,000원, 사무용품 구입에 573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59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직원현원 감소로 급량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로 예산액 5,304만원 중 직원 출장비로 4,328만원 지급하고 9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현원 감소와 출장관리를 통해 여비집행을 엄격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 세출예산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215쪽 보조자료 사고이월 7,700만원 나중에 불용처리 될 금액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가재울 7구역이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추진이 되면 용역비로 해 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일단은 계획 없이 사고이월 처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가재울 7구역 자체가 그때 당시 구역 지정도 되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월해 놓은 겁니다.
○이기돈위원   가재울 7구역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215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까?
○이기돈위원   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거기는 가재울 7구역이 아니고 가재울 5구역 6구역 3블럭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기돈위원   7,700만원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이기돈위원   지금 실태조사 다 들어갔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올해 들어갔죠.
○이기돈위원   금액 그거 빼고 사고이월 처리해 놓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사고이월이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재울뉴타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의 적극성이 없어. 보면 예산이 전부 다,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준 돈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전부 다 시비인데요 시에서 실태조사 때문에 많은 돈을 내려줬는데 실태조사가 처음에는 작년만 해도 5구역 6구역 3블럭 정도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가재울을 특별히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진행을 안 했던 거지 저희가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내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하신 것 같아.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그만큼 일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모든 구역을 다 해제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태조사 비용이고
○이기돈위원   그건 아니지.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 해놓은 거잖아.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아니고 그때 실태조사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니까요.
○이기돈위원   시비든 구비든 어쨌든 다 예산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런데 예산이 내려와서 써야 될 것은 써야 되지만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실태조사 같은 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실태조사도 안 해야 될 데는 다 실태조사 하시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실태조사 안 해야 될 것은 실태조사 한다고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가개울5구역 6구역은 실태조사 해서는 될 지역이 아니잖아.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실태조사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가만히 서있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개발을 안 하겠다 하면 하지 말아야죠.
○이기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해 봐야죠.
○이기돈위원   정산을 해보다니?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봐야죠.
○이기돈위원   그러면 4구역은 어떻게 하실 거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4구역은 실태조사가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이기돈위원   아니 4구역 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은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기반시설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해서 서울시에 가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토부에서 내야 된다.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서 내거나 중앙정부다 요청을 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서있지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재울뉴타운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동안 조그맣게 전부 단지별로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이게 광역 개발로 전체적인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한 단지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광역개발을 해놨는데 굳이 5구역 6구역을 실태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게 5구역 6구역까지 다 개발이 돼야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잖아.
우리가 사람을 그리더라도 다리 없고 팔 없으면 사람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알고 다 들여다보고 하시는 분이 굳이 거기를 실태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도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 이상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기돈위원   그래서 예외조항이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예외조항이 아닙니다. 판단하게끔 해놓은 거지.
○이기돈위원   나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답답한 것 같고. 여기 지금 이번에 예산 집행 잔액 남은 거 들여다보면, 모르겠어요. 이건 나 혼자의 생각인지 우리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전부의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그래. 정말 여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게 다 보여.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비대위가 있어서 계속 극렬하게 반대하면, 보시지 않았습니까. 4구역에 몇 사람 수용을 못 해가지고 3년이란 지연이 됐습니다. 5구역도 비대위 같은 사람들한테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음에게 불구하고 이게 이것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스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다 진행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비대위 달래기도 있지만 조합이 빨리 추진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될 수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 과장님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이 나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다른데 5구역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구역에 대한 문제점 많습니다. 모든 조합은 문제점을 전부 착공식으로 미뤄가기만 합니다. 정리는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5억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50억으로도 해결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절대 다음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실태조사도 비대위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50% 넘으면 해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는 것을 수용해라 하는 것 정도로 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까지 다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왔을 때는 비대위한테도 할 명목이 없으니까 추진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건 그렇고 221쪽. 중간에 연구개발비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이건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미집행 그런 데? 이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잡아놓은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홍은동 8-400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쪽에는 할 일이 없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민 찬반조사를 해가지고 30% 이상 반대가 나오면 해제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30%도 안 나오면 지금 현재로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한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추진 할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언제까지죠? 한시법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신청이 들어온 지역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생태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저번에 현장시장실 할 때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각 시도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볼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해 보겠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태조사의 초점인데 내년 1월까지 신청 안 하면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제일 우려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해제를 한다손 치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였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에서 정리해 가는 문제고,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 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투여된 비용이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는 아직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제가 볼 때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울시장님께서 얘기한 내용이 그러면 조합설립 되어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으로 건설업체에서 지금까지 돈을 댔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업체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면서, 그 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면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언뜻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시고 계시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얼만큼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시장님 오셔 가지고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현재 국회에다 건설사들, 시공사들의 법인체라든지 세금을 감면해 줘서 거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춘하위원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을 과거에는 하면 좋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간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개발에 동의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개발하면 내가 당장 몇 억의 빚을 져야 되는 또 급기야 그런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팔고 나가는 형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동의해 줘서 조합에서 썼던, 작게는 몇 십억 많게는 몇 백억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각자들이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 말이죠.
적극적으로 구청장협의회랄지 이런 쪽에서 서울시장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서울시장은 그 힘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얘기하는 모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처음에 도정법이 개정된 작년, 재작년 연말 이후로는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서울시장님 간담회할 때 서대문구청장님이 TF팀장으로 계속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많은 얘기를 해 왔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서울시에서도 국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215페이지 사고이월 7,700만원 되어 있는 거 이기돈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실태조사는 도정법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신청하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에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시점만 안 잡혔지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작년에 용역발주는 하고 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황춘하위원   발주했는데 아직 지불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 돈은 남아있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통상 발주하고 사업 완료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올해까지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 부분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진   실태조사 때문에 우려가 많으신데 실태조사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조합이나 비대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 주민 설명회를 실태조사 추진협의체를 만듭니다. 조합, 비대위 실태조사 서울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해서 합의체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참여를 안 하는 조합도 있고 참여를 안 하는 비대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참여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21쪽 주거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업무 일반운영비 1,965만 2,400원이 미집행 된 걸 국공유지 매각실적의 저조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류상호위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을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는데 매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2013년도에 반영해서 미집행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되고 있는 게 상반기에 어느 정도 있나요? 정확한 건 아니라도 상반기에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있습니다. 북아현동이나 이쪽에 많아 가지고
○류상호위원   2013년도 지출된 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공공관리 일반운영비 416만원 미집행 됐는데 그 당시 출구전략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2013년도부터 실태조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미집행 된 건가요? 공공관리, 일반운영비 548만원 예산이 잡혀있던 건데 416만원이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게 공공관리로 해서 실태조사,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실태조사가 몇 개 발주가 안 되고 올해는 많지만 그때 당시 발주가 안 돼서 조금만 했던 겁니다.
○류상호위원   이것도 상반기에 집행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223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원 과장님께서 보고해준 대로 직원 현원 감소하고 급량비가 감소해서 미집행 됐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류상호위원   그 밑에도 직원 출장 여비를 엄격히 관리해서 감소됐다는데 2013년도에도 계속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편성은 현원대로 해서 날짜별로 편성하고 사실상 나가는 건 그거에 못 미칩니다.
○류상호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태조사가 2014년 1월 말까지 끝난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1월 말까지인가요 아니면 조사를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신청이나 조사나 구분 돼 있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가 1월 말로 돼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1월 말까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물어봤냐면 1월 말로 실태조사를 종료한다고 하면 조사기간이 있으니까 몇 개월 걸리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통상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역산하면 다음 달이면 신청이 완료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년 1월까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매년 8월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끝나지 않겠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1월 말까지 신청 받아서 8월에 종료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는 걸로 이해를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홍보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아무 때나 하는 걸로 조합원이나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과 기본경비 보조자료 있어요? 216쪽.
직원 급량비가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이건 산출을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죠? 627만 7,000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절감 160만원 하고 토탈 780남았는데 급량비가 왜 많이 남았죠? 급량비는 인원수 산출하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급량비는 직원 한 사람당 한 달에 20일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예산을 토탈로 해서 잡는데 사실상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지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했을 때 급량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도 요즘에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풀로 잡아놓고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쉽게 말해서 과다편성을 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과다편성은 아니고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데 다 쓰지 못 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급량비를 적정하게 했는데 모지라서 못 쓰죠. 이렇게 많이 남는 건. 627만원이 몇 명 분, 몇 시간 분인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과다편성이죠. 일단 알았어요 그건 참고적으로.
제가 지적한 것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꼭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 627만원이라는 대단히 큰 액수예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그 아래 여비도 똑같습니다. 답변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것도 654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이것도 고려하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 하지만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주거정비과 보겠습니다. 221.
재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65만 2,000원 남았잖아요. 절감 차원에서는 200만원 남았다 하더라도 집행잔액 1,750만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뭘까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이런 건데요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고 이럴 때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산매각 요청이 좀 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물량 자체가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가. 이거 오로지 사무관리비가 지금 용도가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은 편성 통계목을 한 주용도가 뭡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홍길식위원   오로지 그것만 지출한 것으로 돼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아니죠. 그거하고 대형 공사장 합동점검도 있고 고지서 인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로 그게
○홍길식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2,00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했는데 쓴 돈은 120만원 썼어요. 이것이 과연 이해가 가겠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 반이라도 써야지. 이것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다음 연도에 세부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계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을 실천 못 한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15만원 해서 20필지, 측량수수료가 30만원에 40필지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였는데요 그게 한 1,500정도 되고요, 합동점검에서 100해서 1,600이고 나머지 인쇄비가 300해서 총 2,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요, 거기서 제일 많이 안 쓴 게 감정평가수수료인데요 시유지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했는데 작년도 자체에 사업 추진되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이 안 된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검증해서 틀림없이 편성을 했을 것인데 불구하고 10%도 못 썼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업 추진이 잘 안 된거죠.
○홍길식위원   왜 안됐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왜 예산편성 했을까요? 안 되면 추경에서 감 편성을 요구해야 되죠. 하반기에 안 됐으면 상반기에도 계획이 없을 것이다 하고 감 편성을 요구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지금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라도 잘 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것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음으로 이월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 생각하지만 큰 돈이에요. 그 아래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 그 부분은 홍은동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예견됐고 언제 취소됐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이게 작년도에 했으니까 그 전년도에 8-400 포방터시장 있는데 그쪽을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들 구역 지정도 어려울 것같고 해서
○홍길식위원   거기는 안 하려고 연초부터 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민원도 많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때는 전체적으로 8-1093도 취소되고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연초부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안 하려고, 쉽게 말해서 거기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문 청장이나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을 인정 안 해주려고 연초부터 계획이 서있었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8-400은 놔두고 16구역은 지구지정이 언제 취소됐습니까? 예정지구에서 안 하기로 언제 확정이 됐느냐고. 작년에.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작년 6월 1일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겁니다. 400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아예 안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서 감편성 요구를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확정된 것 아닙니까? 400은 그렇다 치더라도. 400은 과장님 말대로 인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거기 가칭 16구역은 확정이 6월에 됐으면 추경에 돈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추경에 감편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이, 보세요 돈이 얼만가 이게. 2억 9,000만원이야 2억 9,5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추경할 때, 토목과 민원이 의원들한테 하도 많은데 없어가지고 다른 데 것을 잘라가지고 남은 것 붙여줬어요 일 하라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사업에 모든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막대한 돈이 확정됐으면 감편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똑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1,200만원 돈이 됐는데 400만원 30% 썼어요. 전부 다 왜 여기 주거정비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주택과장 이광민   그 돈은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건축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준공 대행수수료거든요. 그게 우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답 드리는 겁니다. 준공대행수수료인데 지금 건축허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예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장 이광민   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222쪽 상단 주거환경개선 시설 및 부대비. 이건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쓰는 돈이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그 돈은 홍은 2-2구역 A블럭, B블럭, C블럭이 있는데요 지금 C하고 B의 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아니지만. A지역에 한 집이 알박이가 있어서 이번에 철거를 했죠. 건축허가가 2개 나갔습니다. 그 위에 맨꼭대기 도로공사 하는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고이월 했어야지. 잔액을 남기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사업이 계속 예견되잖아요. 예견되면 사고이월 시켰어야지 집행잔액을 5,700만원 남겨놓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예산편성 하고. 잘못 한 거죠. 이거 집행부에서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사고이월은 두 번은 안 되거든요.
○홍길식위원   한 번도 안 시켰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요. 알고 있지만 5,700만원 잔액을 어차피 그런 돈이라면 사고이월 한 번쯤 시켜 놓고 어차피 잔액으로 털고 나가는 거니까 한 번쯤은 시켜놔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걸 앞으로 세세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공관리 223쪽 연구용역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8구역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여기는 연구용역비인데 명시이월 9,800만원 한 건 가재울 7구역에 대한 용역비고 1억 5,400 불용된 건 홍은동 8-1093하고 8-50번지에 대해서 불용시킨 겁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돈도 많이 쓰지도 않는 주거정비과하고 도시재정비과에서는 사무관리비를 너무 과다 편성해서 쓰지도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견된 사업이 잔액으로 남을 바에는 사고이월 시켜야죠. 또 확정된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예산에 잡혔으면 추경에 감편성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같은 부서에서 쓰면 좋겠지만 못 쓰면 다른 부서에서 써서 사업을 진행해 줘야 되지 잡아놓고 안 쓰면 그만이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아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홍길식위원   금년 예산편성에는 그런 거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오늘 결산서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 이건 일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일 나가는데 쓰이고 계획하고 나가서 사무용품을 쓰든 일을 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지금 2012년도 결산검사 하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 일 많이 했어요. 2012년도는 뭐냐, 잠정기야. 주택과든 뭐든 일을 하다가 뛰어 나가면서 예산도 제대로 했어요. 2012년도 보면 잠복기가 됐어.
왜? 큰 틀이 뭐겠어요? 우리 도시정비과가. 북아현하고 가재울 이 업무가 주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옛날 재정비과는 2개가 주업무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때 해서 2012년도에 북아현 뉴타운하고 가재울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본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잠복기가 됐다. 그렇게 다 소모를 못 시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쓴 건 딱 하나 있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퇴직금 정산한 거 몇 명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한 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100% 썼어요. 맞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이문복위원   이것도 맹점이에요. 다른 건 전체적으로 봐서 50% 예산 대비 했는데 크게 두 가지는 제대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추이 면에서 그렇게 보고 세입 면에서 보겠습니다.
돈이 들어올 예산이라는 게 세입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 대비 전년대비 1억이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힐 때는 여기가 여러 군데 세입 들어올 게 많은 데라면 이해가 가요. 그렇게 들어올 데가 많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 기술된 걸 보면 학교용지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이문복위원   예측을 못한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학교용지 부담금 자체는 서울 시비입니다. 시 수입으로 가서 나중에 걷혔을 때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용지가 해마다 이어온 게 아니라 그것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세입에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하나만 있으니까 더 잘 볼 수가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그 하나가 그때 당시에 부과될지 몰랐다는 거죠. 추계가 늦게 잡혀서
○이문복위원   돈이 들어오는 것이든 나가는 것이든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예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짚어보는 거예요. 특히 과장님들은 어쨌든 1주일 내내 그럴 수도 없지만 보름에 한 번 정도 각 부서 팀별로 한 번씩 짚어보는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고 들어오는 것도 짚어보고 분기별 서로 워크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과가 제대로 되려면 모여서 논의해 보자, 3개월 동안 뭘 우리가 했는가. 그게 바로 업무추진비 쓰라는 거예요. 식사라도 하고 티타임을 갖자. 이해가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이문복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길식 위원도 말씀 잘 하셨어요. 다시 정리 하자, 감편성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자. 우리가 진도가 못나가니까 이월액이 남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우리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거 회의하는 비용이나 그 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해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예
○이문복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잘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와 주거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광민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광민   결산서 53페이지입니다.
주택과장 이광민입니다.
주택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53쪽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12억 253만 3,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13억 8,770만 7,0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은 627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억 8,143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5억 5,589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결손 처분이 2,675만원이고 이월액이 45억 2,9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 4,061만 2,000원 11.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 현년도 수입이 1억 2,590만 9,000원 증가했고 시비보조금이 7,156만 1,000원 증가했고 과태료 수입이 47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를 분석해 보면 현년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납부해야 되는 인식을 줌으로써 증가하게 되었고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응모사업 공모에 적극 공모하도록 유도해서 남가좌 삼성래미안 아파트와 천연 뜨란채, 북카페 등을 유치하여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1억 1,588만 2,000원이고 수납액 총액은 13억 89만원, 과오납 반환액은 627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억 9,461만 6,000원 미수납액은 45억 5,589만 8,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2,675만원이 되고 이월액은 45억 2,9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8-03 과태료는 예산현액은 없고 수납총액은 470만원 걷었습니다.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예산현액은 4억 6,772만 8,000원이고 수납총액은 6억 9,044만 1,0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은 190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억 8,853만 4,000원, 미수납액은 12억 3,878만 1,0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은 6억 4,815만 4,000원이고 수납액 총액은 6억 574만 4,000원, 과오납 반환액은 436만 6,000원 실제 수납액은 6억 137만 8,000원, 미수납액은 33억 1,711만 6,000원이고 결손처분은 2,67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9,036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산현액이 8,665만 1,000원 그 다음에 수납액 총액이 8,665만 1,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공동주택 플래너 인건비 1,400만원, 공동주택 공모사업 지원비 693만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비 400만원 해서 시비 2,493만원이 들어왔고 북카페 운영비 2,500, 북카페 조성비 3,672만 1,000원 해가지고 총 8,665만 1,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보조자료 2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3억 7,173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 230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3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5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로서 예산현액은 5,946만원이고 지출액은 5,22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서는 공동주택 문화 프로그램 강사료가 225만원, 커뮤니티 지정 공모사업비가 1,493만원, 커뮤니티 자유공모사업비가 500만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비가 1,354만 5,000원, 안전점검 전문가 인건비가 1,241만 8,000원, 심의위원 수당 7만원, 교육교재 제작비가 98만 8,000원, 에너지 절약 등 보급 홍보 리후렛이 125만원, 전문가 자문위원 활동비가 80만원, 교육 강사료가 30만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구매가 46만 2,000원, 전문가 활동 수당이 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160만 4,000원이고 구비 집행잔액은 5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2월부터 배치되어 인건비 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84만원이 미집행 되었고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신청이 적어서 집행 미발생이 돼서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비 일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는데 45만원, 각종 교육 교재 리후렛 제작 등 예산절감 해서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보조자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산현액은 1억 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139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 1,360만원을 사고이월했고 집행잔액은 1,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부설 지원금으로 6,99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남가좌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내 마을 북카페 조성사업 운영 지원금으로 1,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보조금은 전액 집행했고 구비가 1,000만 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보수지원금 총액이 8,000만원으로 공동주택 한 동 당 지원할 수 있는 게 800만원 이내여서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민간자본 이전 402-01 민간자본 보조로서 예산현액은 3,67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76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7만 8,000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남가좌 삼성래미안 마을 북카페 조성사업 시설 지원금으로 2,76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907만 8,000원이고 구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북카페 조성사업 지원금으로 교부하였으나 북카페 조성시 설계변경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과목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9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2만원, 집행잔액은 4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내역은 신문공고를 사업이 없어서 미실시 해서 369만 6,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뒤따라서 미실시되어서 4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보조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위법 건축물 정비 관리 세부사업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40만원인데 지출액이 없고 집행잔액이 40만원입니다. 이건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정비 통고서식을 인쇄해서 해야 되는데 전년도 게 많이 남아있어서 제작을 안 한 겁니다.
예산과목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2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87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5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오토바이 유류비하고 보험가입비, 부품교체비인데 245만 6,000원이 남은 이유는 정비팀에 여직원도 많이 증가했고 이륜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4대 있습니다.
예산과목 업무추진비 203-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84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48만 5,000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5만 5,000원입니다. 이건 예산절감입니다.
예산과목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인데 지출액은 60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3만원으로서 집행 내용은 남가좌동 색시골목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비용징수를 내라고 해서 안 냈기 때문에 압류 중입니다. 이건 위법건축물 철거용역비로 607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행정대집행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과목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10만원이고 지출액은 21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이건 집행한 내역은 이행 강제금 미납에 따른 압류, 해제, 등기 증지를 210만원 구입했습니다. 100만원을 증지를 덜 구입한 이유는 이행강제금 잔액 대부분 부동산 매도시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우리 구청에 요청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서 매도권이 적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 230페이지 보조자료 22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과목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로서 예산현액은 5,38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32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1,068만 2,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집행내용은 직원 정액 급량비를 3,451만 7,000원 지급했고 복사기, 토너, 프린터 각종 행정 사무용품, 소모품을 구매하는데 86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잔액은 840만원으로서 이건 급량비인데 2011년 예산편성때 정원 대비 직원 5명 감소로 지급 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소모품비도 직원이 5명 감소됐기 때문에 적게 쓰고 예산도 절약한 겁니다.
예산과목 여비 202-01 국내여비로서 예산현액은 7,800만원이나 지출액은 7,248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5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정액 여비으로서 7,248만원을 집행했고 552만원은 직원 정원 대비 5명 감소했기 때문에 인원이 미발생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커뮤니티 지정 사업은 뭐고 자유사업은 뭡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지정사업은 시에서 공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카페, 공동육아라든지 난이도 있는 거, 이런 이런 사업을 시에서 공모해요. 그러면 아파트 활성화 단체에서 직접 공모합니다.
○홍길식위원   지정 작년에 뭐 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북카페. 뜨란채하고 남가좌동 삼성 래미안
○홍길식위원   자유공모는?
○주택과장 이광민   시비 40% 지원되고 구비 60% 해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텃밭가꾸기라든지 옥상
○홍길식위원   뭐 했어요? 사업을?
○주택과장 이광민   자유공모 작년에 꽃길조성도 했고요.
○홍길식위원   어느 아파트 꽃길조성이라고 해야지.
○주택과장 이광민   작년 거라 기억 못하고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결산이기 때문에 쓴 건 다 알아야 돼요.
왜 이걸 묻냐면 커뮤니티 전문가는 시에서 채용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배정하면 우리가 면접을 보죠. 거기서 채용을 해서 40시간 교육을 시켜서 너는 어디 갈래? 서대문에 간다. 그러면 2명이 올 수 잇고 3명이 올 수도 있죠. 그럼 면접을 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우리는 몇 명이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1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분 인건비는 시에서 다 주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닙니다. 40대 60입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인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재미 붙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아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 얘긴 처음 듣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자는 사업이 좋으면 왜 안 하겠어요? 텃밭 가꾸기는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인위적으로 자꾸 하라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커뮤니티 매칭사업도 당신들이 하라고 서울시에서 응모했으면 당신들이 돈을 다 대야지 우리가 왜 6를 대고 왜 너희들이 4를 내? 그건 안 맞죠.
○주택과장 이광민   지정사업은 1,000만원 전부 주고 자유사업은
○홍길식위원   인건비. 그분의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거기 가서 잘 하고 있나 사진 찍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보조업무를 올리는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기획하고 홍보하고 사업 유도하고
○홍길식위원   사업유도는 해요. 다니면서 하라고 쉽게 말해서 로비하는 건 알아. 그래야지 자기도 먹고 사니까. 불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광민   고려해 보겠습니다. 타구도 다 하는데 우리가 채용을 안 하면
○홍길식위원   서울시에서 시킨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지. 어제 시에서 커뮤니티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왜냐면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만 된다고 해서 예산 환수조치 한다는 조례가 상정됐어요. 어제,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 공동체 사업이 좋긴 좋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 맞다 이거지. 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기네가 동기부여 해서 착안을 해서 우리 구에 의뢰를 하면 구에서 이런 사업은 권장하고 장려하고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럴 때 지원해 줘서 시범사업으로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하게 되면 소문이 다른 아파트에 쫙 나요. 부녀회에서. 저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3년간 했죠? 금년까지.
○주택과장 이광민   예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마지 못해 이 사업의 목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것이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아파트에서 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견적서를 내면 이 공사를 하는데 이 돈이면 맞나
○홍길식위원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주택과장 이광민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자문하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무조건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은 의무적으로 무조건이고 자기네 돈 가지고 100% 하는 건 권장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구성은 23명 돼 있는데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미장, 건축, 토목 전문가들이 있어요. 급배수, 위생분야, 방수, 승강기, 조경, 전기, 도장, 방역 및 소독, 세무, 건축, 법률 골고루 다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의뢰해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주택과장 이광민   예
○홍길식위원   이것도 진짜 애매모호한 사업이 되겠네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건 앞으로 누가 의뢰할 데가 솔직히 어디 있겠어.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합니다. 지금 10건 들어왔습니다.
○홍길식위원   전부 다 동 대표들이 관리소장하고 다 알아서 하지. 안 그래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알겠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보조자료 220쪽.
5명 감소로 해서 예산을 아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초부터 5명 감소가 됐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중간에 빠져나간 것도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과나 정원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복지 쪽을 강화한다고 하면 빼가고요, 한 두명. 그래서 5명이 모자란 상태기 때문에, 아까 이영구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도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지 쪽은 정원보다 인원이
○홍길식위원   주택 건설경기 분야에는 우리 주력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인원을 막 빼가는구나. 일 못 하도록.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죠. 한 때 이쪽이 바빴을 때는 인원을 줬죠.
○홍길식위원   거기 바쁠 때가 어디 있어요? 주택과 바쁠 때가 없는데.
○주택과장 이광민   도시개발추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벅적벅적했죠. 직원 이름도 못 외울 정도로.
○홍길식위원   그건 진급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갔고. 가점을 준다니까 간 거지.
○주택과장 이광민   그때 한참 빠쁠 때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조용해지면 다른 데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건 편성할 때, 물론 정원대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중간에 5명이 빠져나갔으면 그 돈은 빼야지. 물어봐야지 행정지원과에. 5명 과부족인데
○주택과장 이광민   달라고 요구는 하죠. 그런데 안 주죠.
○홍길식위원   안 준다고 하면 예산 잡은 것을 감편성 해야지.
○주택과장 이광민   큰 돈 아닌데요
○홍길식위원   무슨 소리야.
○주택과장 이광민   감편성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1,000만원이 10번 모이면 1억이 되는 거예요. 10개 부서면 1억이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러면 다른 과는 안 하는데 저만 한다고 하면 쟤는 이상한
○홍길식위원   다른 과는 몰라도 우리 이광민 과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
○주택과장 이광민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콜을 내려서 일사분란하게 소요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감편성해라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주택과장 이광민   그렇죠. 이렇게 남는 것은 공통부분이니까요.
○홍길식위원   주무과에서도 이거 필요없는 돈이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안 가져가 그 사람들.
○주택과장 이광민   모난 돌이 정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던져는 봐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이광민 과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 적은 돈이라는데 이거 큰 돈이에요. 이게 왜 적어요. 1,000만원이면 도로 포장을 한 구간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18쪽 공동주택 민간이전이 1억 500에서 사고이월이 1,360이 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사유에 나온 것처럼 보수지원금 총액이 각 동당 하면 신청했을 때 10% 하다 보니까 800만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이광민   신청을 했다가 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 안 하겠다. 돈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류상호위원   요구액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13년 예산이 지금 100% 증액돼서 2억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나갔습니다.
○류상호위원   8,000에서 100% 됐으니까 1억 6,000?
○주택과장 이광민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800 주던 게 1억 6,000이면 1,600씩 해서 10군데 줄 수 있네요. 하여튼 운영을 잘 해주시고.
상반기에 이미 다 나갔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류상호위원   신청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많아요?
○주택과장 이광민   이번에 14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LED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6군데 100% 반영했고 다른 데는 돈이 좀 부족해서 79% 반영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공동주택이 혜택 못 받은 데가 한 4군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요 전부 나갔어요. 14군데 신청해서 14군데 다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정도 선이면 공동주택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그분들이야 다다익선이죠.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219번지 공공운영비 이게 무허가 건축물 예방 단속 및 철거를 하는데 여직원도 있다고 하셨죠?
○주택과장 이광민   그 팀에 여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전체 9명 중에.
○류상호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나 하지 그 분들이 이륜차 타고 다닐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아니 똑같습니다. 봉급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자기 구역 있고요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륜차나 이런 게 특성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들이 그냥 다녔을 때는 어차피 출장여비가 나가긴 나갈 테지만 이건 유류비나 부품비로 책정을 했던 거라, 그러면 이건 쓰지를 못 하고, 남자직원들은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있으니까 유류비가 32만 2,000원 들어가고요
○류상호위원   일부는 들어가는데 대개는 기피한다 이거죠. 안전을 위해서.
○주택과장 이광민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이광민   금년에는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이번에 폐기시켰고
   (「승용차는?」하는 위원 있음)
승용차는 정수 조정 문제도 있고요, 1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한 대로 운영하고 이륜차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예 대폐차 해버리고 새로 구입은 안 했다.
○주택과장 이광민   그리고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두 대 것으로 해서 확 줄였습니다.
○류상호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사실 이게 보면 오토바이가 상당히 위험하고, 겨울에는 더 위험하잖아. 그러면 승용차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요즘 승용차는 아주 작은 거 좋게 나오잖아.
○주택과장 이광민   나오는데요 승용차는 고가이고
○이기돈위원   그래도 앞으로 일을 보려면 있어야지.
○주택과장 이광민   한 대는 있습니다. 승합차요.
○이기돈위원   한 대 가지고 어떻게 다 돌아다녀.
○주택과장 이광민   그러니까 급한 직원은 오전 오후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가고요, 여기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일이야. 이건 검토를 한 번 잘 해봐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기돈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아까 위법건축물 철거 이게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입구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한 거죠?
○주택과장 이광민   네, 그거 철거했습니다. 607만원 들여서.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주택과장 이광민   지금 고지서 납부해라고 했는데 안 내서 압류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소송도 붙었잖아.
○주택과장 이광민   한 번 붙었다가요, 게임도 안 되죠. 저희가 전문파트라. 항소는 안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뭡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건축법을 위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요, 건축법 9조나 11조의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가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을 환수를 한 거죠. 그리고 자구노력을 이행해서 스스로 정비를 해라. 과중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네가 위법해서 이만큼 득 본 것을 너한테 회수하겠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회수가 됩니까? 득 본만큼 됩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안 됩니다. 납부를 안 하죠. 그래서 압류합니다.
○이문복위원   근거도 그렇게 해서 됩니까?
○주택과장 이광민   근거는 됩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00원 득을 봤는데, 이행강제금 100원을 매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광민   그건 아니고 전체적인 틀이 그거고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런데 계획보다 2012년도 증가가 됐죠? 올해는 어때요?
○주택과장 이광민   올해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2012년도 결산에서는 증가됐는데
○주택과장 이광민   큰 게 체납이 많습니다. 북아현동 가구에 2억 5,000 부과된 것도 체납이 되고 큰 게 군데군데 많아서 실적이 금년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납 정리 기간을
○이문복위원   대개 얼마가 돼요? 액수에 따라 다르겠죠?
○주택과장 이광민   위반면적 곱하기 적용요율 곱하기 시가 표준액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문복위원   2012년도 1억 2,5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됐어요?
○주택과장 이광민   많이 단속된 부분도 있고 체납정리를 강화한 부분도 있고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구철회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쪽 보조자료 38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91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59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9,059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950만 9,000원의 세입이 증가됩니다. 증가사유는 시보조금 이월액인 신촌 도시환경 정비계획 용역 및 홍은1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포함 4,784만 2,000원과 성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한전 지중화 공사 반환금 1,911만 4,000원의 발생과 체비지 매각으로 징수교부금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6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39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242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288만 2,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2,2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6만 6,000원의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4쪽부터 237쪽, 보조자료 224쪽부터 227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24쪽 상단 도시계획 위원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257만 2,000원 중 342만 2,000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설명자료 제본, 위촉장 구매 등으로 지출하고 91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건 감소에 따른 수당 지급 감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60만원 중 56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3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972만원 중 633만 1,000원을 도시계획도 제작 구매 및 신문 공고료로 지출하고 33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권의 감소로 공고료 지급 감소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은 160만원 중 76만 9,000원 지출하고 83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224쪽 하단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및 기반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302만 4,000원 중 63만원을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하고 23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디자인위원회 개최 건 감소로 인한 수당 지급감소입니다.
보조자료 상단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 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60만원 중 68만 2,000원 지출하고 91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225쪽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00만원 중 지출금액이 없어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안서 심사위원 수당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나 공공디자인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의 2회 유찰로 제안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지출액이 없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80만원 중 33만 8,000원 지출하고 4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225쪽 네 번째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 3억 4,131만 7,000원 중 1억 6,261만 4,000원을 공공디자인 사업 조성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출하고 1억 7,87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공공디자인 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소액, 주민참여예산 사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축소액입니다.
   보조자료 225쪽 하단 도시관리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액 150만원 중 70만원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지출하고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자료 226쪽 상단 도시관리업무사업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60만원 중 86만 8,000원을 지출하고 7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226쪽 도시관리업무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3억 6,200만원 중 1억 3,794만원을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용역 발주시에 선금 지급하고 1억 3,79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8,612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보조자료 226쪽 다섯 번째 단에 홍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책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480만원 중 158만 7,000원 지출하고 32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는 홍제촉진지구 사업 진행 부진으로 간담회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27쪽 세 번째 단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4,300만 7,000원 중 2,644만 1,000원 지출하고 1,656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는 직원 급량비지급 감소 등입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00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228쪽입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보조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28쪽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 2,133만 1,000원입니다. 관련 부서의 사용처를 조회했으나 사업계획이 없다고 통보돼서 지출액 없이 2,133만 1,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장이 결산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많이 남았어요. 내가 아까 도시재정비과하고 주택과도 재조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냥 예년 예산에 편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제가 결산 대표위원할 때 다른 부서, 여기는 안 봤지만, 해놨어요. 여기도 유별나게 쓴 것보다 안 쓴 것이 3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봐야 또 똑같은 맥락이고, 금년 말에 다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잖아요. 많이 쓰고 남은 것이 적어야 되는데 이건 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사업은 안 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팀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팀도 해체되고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사람이 거기서 뭐 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니 팀을 도시환경정비팀에 합쳐서
○홍길식위원   그 팀원의 주 업무가 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주 업무는 저희 과에서 벽화사업을 한 게 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소의 관리
○홍길식위원   지금 화장터길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맞은 편 옹벽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한 거고 그건 다른 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작업입니다. 다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 남은 것이 거의가 공공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는 디자인 사업에 주력을 했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니까 디자인 사업을 중단시킨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디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 계획에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에 시설비 3억 4,100만원 했을 때는 어디어디인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쓴 것은 나중에 묻겠고. 일단 주요사업을 어떤 거 어떤 거 하려다다가 1억 6,000만원 쓰고 1억 7,800이 남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이 3억 4,000 이 돈이 2011년도 사고이월된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주로 벽화사업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 사고이월비는 얼마에요? 일반회계하고 사고이월된 것하고 따로 구분해서 말씀해 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3억 4,000에서 2011년도에 넘어온 것이
○홍길식위원   사고이월이 1억 5,300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벽화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연대 앞이라든가. 이런 데 썼는데, 그리고 2011년도 사업을 해서 발주해서 정산을 하고 2012년도에도 또 쓰기 위해서 했는데 벽화사업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6,0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홍길식위원   뭐 하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것도 벽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협의체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1,000만원 가지고 벽 일부 디자인 사업을 1,000만원 짜리를 발주해서 남은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불용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약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견된 사업중단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감편성을 했어야 되죠. 약 2억이라는 돈이 집행을 못 하고 남았다는 자체는. 이건 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만 일단 해놓고 안 쓰면 그만이다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을 감편성 요구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십시오 우리는 이 사업을 앞으로 못 합니다. 시장님도 바뀌어서 주력사업도 바뀌어버렸고 사업 자체도 할 데도 없고. 그런 요구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한 가지는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년에, 홍은중학교에 담장이 있어요. 지금 각 대학에 디자인과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자원봉사를 요청해 가지고 재료비만 대주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상경비만 대주면 자기네가 와서, 약 30명이라는 사람이 한 달간 와서 묵화도 그리고 좋은 시도 쓰고, 애들이 보기 좋도록.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보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 결산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아서 금년에도 예산이 있나 물어봤더니 팀원만 하나 있고 사무관리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팀원이 유명무실하면 다른 데로 돌리고 아예 그 자체 디자인을 우리는 안 합니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왜 놔둬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일상경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맥시멈 300, 200 해도 괜찮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장장 약 30m라는 담장의 벽화사업을 해 주겠다는데 공짜로, 그거 지원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 직원은 그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좌우지간 저희가 이번에 500만원밖에 못 잡아 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화 보수하는 비용,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 과에는 없지만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벽화사업은 계속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러니까 각 분야가 다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참 이상한 거야. 아니 여기 도시관리과에 디자인팀 자체가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솔직히 의원님들 잘 몰라.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팀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 사업은 우리가 유지를 하고는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올리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저희가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홍길식위원   금년에 심의위원회 수당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한 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디자인사업도 안 했는데 왜 열었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디자인은 우리 과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푸른도시과에서
○홍길식위원   다른 데 것도 해줘요? 그게 잘못된 거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니죠. 저희가 디자인 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주관하듯이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심의를 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심의위원회가 미개최 돼가지고 1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 디자인팀은 없더라도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분야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말 그대로
○홍길식위원   큰 사업은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그맣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 편성도 없고 사업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 팀이 뭐하러 있냐 이 말이지. 그래서 담당직원이 왜 필요하느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원까지 존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다 관리하고 또 심의위원회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포괄, 예견치 못 한 돈, 여기 맨날 900만원 1,000만원씩 불용시키지 말고 1,000만원 거기다 잡아놔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예견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1억 8,000만원을 불용시킨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예산편성 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낙찰차액으로 8,600만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아요. 낙찰차액이 남았으면 빨리 돌려야 돼, 다른 데 쓰도록. 아니면 그 부서에서 목을 바꿔가지고 쓰든가. 8,6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불용시켰어요. 이게 연말에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나타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계약 시점에서
○홍길식위원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용역한 것이 언제 끝났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약하다 보니까
○홍길식위원   3억 6,000을 추경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연구용역비 개발비가 많다, 과다 책정이다, 이거 왜 필요하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과다 책정한 거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아까 설명은 하셨어요. 충분하게 감지는 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2,100만원 각 부서에 사전 조율을 안 하고 편성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건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게 2008년도에 생겼다 법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 전에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돈을 받아내는 거였거든요. 그랬다가 2009년도 법이 없어지면서 그때 받은 돈이 있는 중에서 여러 번 썼어요.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그 돈 중에 일부 썼고 남은 것이 2,100만원 남아있었던 것인데 은행에 예치시켜 놓은 있는 걸 매년 다른 과에다 우리 2,100만원 있으니 그 범위 속에서 너희들 할 사업이 있냐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2,100만원 가지고 할 게 없다 그래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홍길식위원   정확하게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로, 공원, 하천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홍길식위원   왜 없었을까? 많은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안 된다.
○홍길식위원   발을 담궈놓으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의 의지가 없었구만요. 발만 담궈놓으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타까운 사실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2012년도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대비 60%밖에 일을 못했어요. 나온 거 보면. 도시관리과가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계획 짠 것에 대비 보니까 일한 것이 60%다 이렇게 추산돼요. 이건 사실은 옳지 못한 거예요. 계획상.
예를 들어서 7,8십% 갔다, 계획 대비 100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2012년도 도시관리과는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일에서 60%에 머물렀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예산이 나가고 들어온 걸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와요. 이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왜? 이게 나감으로써 일이 추진되는 거야. 결국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며 모든 게 그렇게 해서 잡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그렇게밖에 못 쓰여졌을 때는 일에 비유해서 진도를 잡는 건데, 인원수 비례 모든 게. 아까 홍길식 위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용역비를 보면 절대적으로 못한 거고. 그런데 이런 걸 왜 잡고 했을까? 그런 것도 보고.
수입면에서는 한전 지중화 공사 반환금 얼마 받았어요? 잡수입으로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1,911만 4,490원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뭐해서 받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성산로 연대 앞에 보도 정비하면서 한전 지중화 공사를 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먼저 투자하고 한전한테 받은 돈입니다.
○이문복위원   홍은1구역 실태조사 용역비에서도 남았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남았다기보다 저희가 3,000만원 투자하고 시에서 3,000만원 투자하는 건데 시에서 늦게 연말에 준 거죠.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저희도 실태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홍은1구역 실태조사 1,700만원이 12월에 왔습니다. 그거 둘이 합쳐서 4,700만원 보조금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 라면 2012년도 결산이란 말이야. 이때에 이걸 거울 삼아서 올해 예산을 짜 가지고 일하고 있잖아요? 현재 상반기 지나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난 번에도 체킹했지만 50% 사용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문복위원   도시관리과가 올해는 업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년대비 그렇게 그 전년대비 결산을 보면 당해연도 보면 진도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올해 잘 함으로써 내년예산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 놓친 것 중에서 뭘 삽입시켜야 되겠다 이래야 연말에 가서, 10월까지는 내년 사업예산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몇 개월 안 남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것을 내년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제대로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3종 그걸 이번에 다시 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원래가 3종이었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 위원님께서 그러는데 그게 새로운 게 바뀌어서 주민설명회 한 게 아니라 워낙 지구단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서부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세입세출 심사 등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에게 친근감 넘치는 구민 행정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축과 세출예산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회계 세입결산설명서 4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1,749만 8,000원 있었는데 전년 대비 2억 7,46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에 57억 6,877만 6,020원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12억 3,121만 65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납액은 당해연도 5억 9,669만 1,460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13억 8,871만 8,31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납액이 감소된 사유는 SK건설에서 6억 7,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받았다가 소송에 져가지고 환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당해연도 51억 7,208만 4,560원인데 전년 대비 1억 5,751만 6,66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는 무재산이 2억 7,000정도 되고 재산압류, 압류예고 기타 이렇게 돼서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단위사업이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세부사업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저희들이 2,064만 7,000원을 받았는데 1,81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12%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특정관리 시설물의 물량이 우리가 당초 527건인데 610건으로 해서 일부 물량 산출이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는 1인당 인건비가 25만 8,726원이 있었는데 5% 증액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22만 7,127만 1,662원으로 계산해서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에 비해서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노임하고 물량이 줄기 때문에 한 12%의 예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굴토공사 안전점검도 저희들이 326만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93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 비가 오거나 위험건물이 발견되면 일부 쓰려고 93만 1,700원의 예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3,966만 3,000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한 2,456만 4,000원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물량이 당초 소규모 노후건물을 1,166동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철거하고 재개발 추진 등으로 해서 철거되고 일부 개보수되고 해서 754동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1,500여 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때 210개 소가 차수판 설치를 한다고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실지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한 148개소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또 설치를 함으로써 인테리어가 훼손되는 것도 있고 또 벽체에 누가 될 우려가 있고 해서 62개소를 차수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부 남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한 12%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은 41%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축물 현장조사업무 대행 이 부분은 4,890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3,853만 7,9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택건설경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당초에는 건물이 준공이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건축허가 준공이 적게 나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승인 건축물은 저희들이 720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서 위법건축물 단속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9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받게 되면 증지값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90만원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 위법건축물 단속비에 300만원 다 썼고 그 다음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도 1,680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월 2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불황이다 보니까 건축허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월1회의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 860만원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년 6개월, 한 18개월 치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한 6개월 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세부사업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5,351만 6,000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3,958만 2,5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남게 된 이유는 한 26%가 예산이 남았는데 남게 된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해서 여직원이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미지급이 한 784만원이 되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477만 7,000원을 절감해서 26%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이륜차 운영비 집행입니다. 81만 9,000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지출액이 23만 6,510만원 그래서 이게 한 71%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유지비 또 아니면 수리비, 기름값인데 이륜차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안전도 우려되고 해서 이륜차를 이용 안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고장이 안 났고 그래서 58만 2,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중에 국내여비 이 부분도 7,488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6,619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12% 남았는데 이것도 육아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미지급으로 868만 6,000원이 남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과 TV를 구입한다고 1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좀 더 크고 좋은 것도 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치로 봤을 때, 우리 직원이 LG하고 삼성하고 견적 대비해서 그래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60만원 짜리를 샀습니다. 사실 100만원 짜리를 사도 되는데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원 짜리 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229쪽 소규모 노후주택 점검 사무관리비 원래는 계획할 때 1,166동이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754동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1,166동이 처음에 계획할 때 어디 어디 동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관내 다 됩니다.
○이기돈위원   서대문 전체?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재개발 했다고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
○건축과장 서부열   특정대상 시설물은 규모가 공동주택 15년 이상은 별도로 빠지고 조석조 벽돌로 쌓은 거 블록이나 벽돌로 쌓은 걸 별도 조사합니다. 특정대상 시설물은 15년, 근린생활 시설은 얼마 이상
○이기돈위원   쉽게 말해서 소형 아파트는 다 빠지고
○건축과장 서부열   벽돌로 집을 짓거나 블록으로 집을 짓거나 이런 집들. 그런 부분들은 자진철거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재개발 때 철거도 하고
○이기돈위원   노후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고치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밑에 차수판 설치 210개소 계획했다가 148개소는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설치하려니까 굴곡이 져서 설치할 수도 없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62개소 30%가 안 됐고 낙찰차액이
○이기돈위원   이게 소상공인들 점포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집들도 치수판 설치 가능할 것 같으면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
○건축과장 서부열   일반주택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점포만 금년에 건축과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기돈위원   점포만 건축과에서 하고 일반주택이나 큰 상가들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건축과장 서부열   주택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일반 소상가든 큰 상가든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업무분장 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65% 계획대비 일을 하셨네. 제가 보는 관점은. 왜 그러냐 예산대비 모든 걸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와요. 절감문제도 그렇고 돈을 안 쓴 것도 그렇고.
그럼 돈은 실질상 집행잔액을 얼마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2,538만 4,960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세출결산이요. 1억 900이에요. 그럼 받은 것이 3억 9,000 받으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이 1/3 정도 남은 거 아니예요? 그렇게 봐서 65% 소모시켰다. 그런 게 거의 맞는 게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위법 건축물 포상금 300만원 다 썼어요. 어디 걸 적출해서 준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게 되면 요율에 의해서 포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수납액에 가서는 그걸로 인해서 수납액이 높아져야 되는데 수납액이 13억이 줄었어요.
그걸 적출한 것이 신규 위반 건축물 감소, 기존 위반 건축물 시정으로 징수결정액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잘 해서 포상금을 기존 계획 대비 13억이 줄었어요. 이게 언발란스죠. 뭘 잘 해서 포상금 준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세법에 있는 거라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징수를 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안 걷어들이고 그것보다는 얼마 룰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결산 설명자료 보시면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6억 7,0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일시불로 받았다가 1심 2심 3심 대법원에 지는 바람에 환불해 줬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많이 착오가 났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자체로만 보면 언발란스예요.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얼마가 남았다면 발란스를 맞춰보는데 이거 자체는 줄었는데 포상금 300만원 있던 게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자산취득 100만원짜리 무슨 TV를 사려다가 60만원에서 40만원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거 논리에 맞지 않아. 제가 전자 장사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쨌거나 제가 지적하는 건 뭘 하나 사더라도 시장에 저 정도 인치를 사야 되고 어디 것을 사야 되는데 얼마인지 알아봐라 조달청 가격이 얼만지. 그런 걸 해 보고 올리든지 살 건 다 사고 줄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65%, 건축과 1년치 보니까 65% 일을 했다, 100으로 놓고 볼 때. 그런데 여기도 부서 운영비 업무추진비는 100% 다 썼어요. 이건 관계 없는 거니까 다 쓴 거죠. 이런 일을 하라고 해서 부서 운영비를 주는 건데
○건축과장 서부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공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데이터, 물량이면 물량 그런 것을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절감한 거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월한 것도 없고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노후점검도 그렇고 TV 산 것도 그렇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100만원씩 예산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큰 TV를 살 수 있는데
○이문복위원   TV도 각 과마다 거기도 100만원이니까 저쪽도 100만원 줘야 된다. 물가가격을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거야. 내년에 이런 거 사려면 더 싸요. 전자는 갈수록 내려간다. 두부값은 올라가도 전자 제품은 내려간다. 이 원리를 갖고 계세요.
두부 한 모에 100원이라면 내년에도 똑같으면 105원이라도 더 받고 잘라서 줄여서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게 물가예요. 그런데 전자나 핸드폰이나 이런 모든 전자기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싸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 틀려요?
○건축과장 서부열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본인도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게 돈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항시 일의 진도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걸 보면 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이거 대비, 이게 지난 해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현재 지난   해 대비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금년에 18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보니까 7회 했습니다. 7회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12회 내지는 13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8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5,6회는 예산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윤상구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상구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7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41쪽입니다.
환경과 2012회계연도 세입 예산은 6억 1,94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3,9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6억 1,5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억 825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감소 사유는 기후 변화 대응비, 전기 승용차 보급,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으로 시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300만원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2,100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1,44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241쪽부터 248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232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20%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6억 537만만 8,000원이며 이중 4억 8,52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15만 4,000원입니다
결산서 241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232쪽입니다.
먼저 환경보호 예산은 62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20만원은 서대문구 환경백서 인쇄제작비, 기후변화 교육 인쇄 기념품 구매 등에 365만원을 집행하여 15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100만원은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 포상금으로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2년도 포상금 지급은 2011년도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사전에 구입한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242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23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총 1억 1,319만원으로 집행은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로 기간근로자 임금 3,880만 3,000원을 고지서 인쇄비용으로 460만 1,000원을, 후납 우편요금으로 2,953만 2,000원 총 7,81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153만 8,000원과 서울시 고지서 일괄 인쇄로 인한 예산 절감과 부과대상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959만 8,000원, 재개발 등으로 인한 고지건수 감소와 시설물과 자동차의 동일 소유권에 대한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 페이지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른데
○환경과장 윤상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은 미리 사유를 다 파악하고 나왔기 때문에 결산 보조자료 보시고 좀 큰 액수 있는 것, 20% 이상 그중에서도 1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준비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233쪽하고 34쪽 그쪽을 설명하려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한 번 보시면서 하십시오.
○환경과장 윤상구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32쪽 됐고요 233쪽 맨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만원 남은 거 그 내용하고 그 뒤쪽에 950만원 2,000만원 남은 거, 집행잔액 그 정도 설명하십시오.
○환경과장 윤상구   환경부담금 부과징수 건으로 4,034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은 3,88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3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맨 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건에 통계목 사무관리비 1,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은 46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59만 8,000원으로서 집행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43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등 서울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일괄 제작 배포해서 부과대상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통계 목 공공운영비 예산은 5,344만 8,000원으로 지출은 2,953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391만 5,000원으로서 집행내역은 환경개선 부담금 후납 우편요금 납부 건으로 2,953만 2,000원 집행했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재개발 등으로 인한 고지 건수 감소와 시설물 납부자와 자동차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통합 발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세부사업 기후변화 대응으로 통계목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 2,400만원 지출액은 1,41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8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학교 기후변화 교육 강사료, 에너지 컨설턴트 활동비 등으로 집행했고 미집행 사유는 관내 공공주택과 단독주택의 에너지 컨설턴트 서비스 신청자가 적어서 컨설턴트 활동비 미지급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34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업무가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되었으나 동 기능전환에 따라 경진대회 미개최로 포상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통계목 사무관리비 1,172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액은 44만 4,000원 지출하여 집행액은 1,12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 홍제천 및 안산생태교육 물품구입비로 집행했고 미집행 사유로 녹색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제반경비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321만원 지출액 204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내역은 홍제천 및 안산생태교육 강사비로 204만원 집행하고 미집행 사유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프로그램 미개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대기보전 통계목 사무관리비 321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출액은 143만 5,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78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석면피해 예방 및 구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집행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소음측정기, 장비 검사 비용과 소모품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세부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지출액은 1,797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공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 지도 비용으로 집행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용역계약 발주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통계목 배상금 등 예산현액 500만원 편성하여 지출은 148만 1,000원 지출했으며 미집행 금액은 351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석면피해 구제 등으로 집행했으며 미집행 사유는 석면 피해자 신청자가 적 음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통계목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77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만 600원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68만 9,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모범공사장 지정 등 제작비로 집행했으며 나머지 미집행 사유로는 비디오 편집기, 소모품, 매연측정기 소모품 등 미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70만원은 지출액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자동차 측정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수리비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전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통계목 배상금 등 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액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매연차량 단속비, 파손비 절약 등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 통계목 시설비 8,862만원 예산 편성하여 지출액은 8,457만 7,000원 지출하여 잔액은 404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 태양광 발전 시설비로 집행했으며 나머지 차액은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텃밭상자 분양으로써 통계목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집행잔액이 100만원 전액 남았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선거와 관련해서 텃밭상자 경진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투리 텃밭 조성 통계목 사무관리비 510만원 예산 편성하여 지출액은 77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33만원으로서 이 집행내역으로서는 각 동 자투리 텃밭 관련 제반 경비로서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자투리텃밭 재료비인 비료나 농기구, 모종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옥상텃밭 조성 세부사업 통계목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 100만원을 편성해서 100만원 다 지출했는데요 지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은어린이집 옥상텃밭 등을 통해서 심는 과정부터 결실까지 거기에 따른 교육강사 강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거 환경과가 2012년도 결산을 거울 삼아서 남은 6개월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많아요.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한 게 많고.
더 재밌는 게 수질환경보전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나간 게 하나도 없죠? 232페이지.
○환경과장 윤상구   네.
○이문복위원   그런 데다가 그게 또 딱 떨어지는 게 뭐냐 수질환경 보전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환경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야. 환경교실 운영을 어떤 걸 운영했는데 이렇게 일을 안 한 거예요?
예산상하고 이걸 보면 한 2,30% 일했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그거 뭐하는 겁니까? 환경교실 운영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부대경비를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 과장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결산심사 받을 때 이거 한 번 복명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상구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환경교실 운영비에 통계목에 공공운영비 150만원에서 30만 6,000원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119만 3,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지금 환경시설 견학 보험료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1인당 1,500원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저렴한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서 예산절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징수면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제대로 일들 안 했어요?
얼마 일을 했느냐 하면 %를 내보니까 한 28% 일했네. 100이라고 보면.
○환경과장 윤상구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사무관리비가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 여기 나오는 환경에 대한 고지비용이나 우편료나 이런 거를 과다하게 잡았으니까, 그 일을 한 게 옆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잔액이 이렇게 남았단 말야.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일을 잡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상계를 시켜보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보니까 한 28%밖에 안 한 거다 이거예요. 예산 잡힌 것에 비하면.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던 분이니까 알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이 예산은 전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로 예산편성을 해놨고요, 그런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 고지서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자치구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재개발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예상 못 했던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때는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로 봐서는 영 안 맞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갑시다.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 뭐 거창하게 나오는데 쭉 보니까. 이거 일반운영비 중에서 녹색 서대문위원회가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윤상구   32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거 뭘 하겠다고 해놓고는, 이거 한두 번 했어요? 몇 번 한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2011년도에는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환경정책에 대한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반경비로 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 한 것으로만 나타나네. 44만원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30여 명이니까 한 번 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잡아놓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문제다 이거예요. 과다예산.
또 위원회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문제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65%밖에 안 썼어.
○환경과장 윤상구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321만원을 예산편성해서 204만원을 지출하고 110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위원회가 개최되면 환경포럼도 개최되는데 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서 원고료, 사례비
○이문복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이건 아니다. 더구나 예산도 잘 아시는 분인데 올해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걸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데 문제는 시책추진 업무비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200만원의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한 걸로 해 놨네. 그런데 그건 다 썼어요. 어떤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일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못했는데 이건 다 썼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이 사업은 그린 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실천단이 소속돼 있습니다. 환경실천단하고
○이문복위원   그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환경에 대한 캠페인이나 에너지 절약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실제 행동으로 단속도 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문복위원   간담회로 다 쓴 거예요. 그럼 몇 회 몇 사람이 한 겁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그린스타트는 환경실천단 민간단체기 때문에 10명 내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이 돈 다 써요? 넘어갑시다.
대기 환경보전이요. 이것도 절반밖에 못써요.
○환경과장 윤상구   사무관리비 목인데요 이건 대기와 관련 된, 소음과 관련 된 단속할 때 측정기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정 검사비용하고 소모품인데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일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배상금 문제는요.
○환경과장 윤상구   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351만 8,000원 남았는데요 이건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비입니다. 작년에는 석면 피해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 석면 피해는 어느 정도 자리 잡혔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신발생된 게 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금년에도 한 명 하고 유족보상 4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고 하는 건 일반주민들이 연중으로 해서 1년 내내 신청받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세입면에서는 왜 1억 정도가 감소됐는가 그걸 보셨으면 이때에 내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무엇 때문에 감소가 됐었다. 향후 어떻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이 이렇다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윤상구   세입분야 감소가 1억 848만 7,000원이 작년대비 감소됐는데요 사유로는 시도 보조금은 6,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억 2,100만 6,000원 감소됐는데 감소 사유로는 2011년도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지원이 1억 2,100만원 지원됐는데 작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단지 서민층 가스시설에 대한 지원비로 해서 110만 9,400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국고보조비가 대폭 삭감돼서 금년 보조금이 적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정리할 게요. 환경과가 일하는 게 힘은 들고 표시가 안 나는 곳이에요. 잔일 많고. 그래도 과장님은 과원들에게 이런 걸 대비해서 한 번 정도 모여서 결산서가 나오고 그러면 지난 년도 이랬는데 현재 봐라. 그럼 지금 것을 대비해서 놓고 상반기 보면 이거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스텝 회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산 매듭 짓고 상반기도 점검하고 나와야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 결산도 지난 해 것 가지고 올해 어떻게 해서 매듭짓겠다 하는 게 이번 회기라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과원들 하고 스텝 회의를 했어야 돼요. 이거 결산서놓고 보자. 올해 예산서 놓고 보자. 이게 문제되고 그럼 안 된다. 이 부분은 잘 했으니까 더 진도 나가야 되고 이 부분은 안 됐으면 사업 이월시키든지 빨리 정리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상구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줄일 예산은 과감히 줄여서 다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2014년도 문제지만 하반기 이 문제를 놓고 점검해 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걸 일을 했을 때 남은 6개월을 제대로 정리하고 다음연도로 갈 수 있는, 불과 몇 달 안 남았잖아요, 4개월밖에 없어요. 정리할 기간도. 10월이면 취합해서 거의 넘어가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것 가지고 지난 해 결산 놓고 점검해 보면 내년 예산이 어떻게 대충 가겠다 하는 게 나와야 아시겠죠?
○환경과장 윤상구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과는 팀이 몇 팀 있죠?
○환경과장 윤상구   4개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오늘 팀장님이 안 나오셨죠? 작년도 결산하는 건데, 과장님 환경과 오신지 얼마나 됐죠?
○환경과장 윤상구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년도 내용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매끄럽게 답변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고 다음 특별위원회 할 때는 참고하십시오.
○환경과장 윤상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구 생활자원과였던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서용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1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억 2,6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6,579만 430원입니다. 이중 실수령액은 5억 2,840만 6,55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억 1,271만 2,26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주요 감소 항목은 무단투기 과태료 특히 담배꽁초가 3,340만원 감소됐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 판매 280만원 감소됐고 그 외 기타사용료가 부과시점 변경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됐고 또 과태료 수입이 감소된 사유가 과대포장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 부과권자가 종전에는 점검자였는데 2012년도에는 위반업체 소재지 본점 소재지의 관할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 것도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시도 보조금,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건축을 위한 시도 보조금하고, 2011년도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조금하고 2011년도 청소차량 구입 보조금 이런 게 2억 5,000 정도 2012년도에 없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액이 3억 1,271만원 감소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책자는 133쪽부터 139쪽 그리고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68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9쪽 맨 아래쪽 칸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확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이 4,20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2,8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은 미화원 휴게실 21군데가 있는데 거기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그런 휴게실 공공요금이 860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하는 휴게실 수리비용에서 47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두 1,300여 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0쪽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813만원 예산에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매립장이 완전히 매립되고 2매립장이 2016년이면 모두 찹니다. 그래서 제3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인천시 쪽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제3매립장 조성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제3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합의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사가 시작돼야지 자치단체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그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부담금이 부과 안 돼서 다행히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71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438만원 중에서 1,465만원이 지출되고 972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조성하는 화분, 꽃묘 식재비 636만원은 집행하고 200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단속 같은 홍보비에서 약 500만원 정도 절약이 됐고 기타 10% 예산 절감 유보액 그것까지 모두 합해 가지고 972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칸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에서 공공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1,170만원 중에서 6,591만원을 집행하고 4,57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33개소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에 따른 회선 사용료하고 전기료에서 4,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 시설비 내용 중에서 9,226만원 중에서 5,119만원을 집행하고 4,1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 CCTV를 철거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것에 대해서 철거하지 않고 노후화 된 부품교체비 레코더라든지 카메라 같은 부품교체비로 잡아놓은 3,818만원 거기에 잔액이 남았고 새로 CCTV 8대를 구입했는데 구입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잔액 288만원 모두 합해서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 9,588만원 예산 중에서 6,515만원 집행되고 1억 3,07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시보조금으로 내려온 2,000만원입니다. 이게 대형 감량기 시범 운영비로 나온 건데 전기요금, 렌탈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 감량기는 각 구 다 시에서 예산을 줘서 했는데 대부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감량시스템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고 음식물 침출수 처리라든지 건조화 처리, 악취발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건조시킬 때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각 구 대부분 포기했고 우리도 포기했기 때문에 2,0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1억 1,000만원 남은 건 RFID 시범사업 예산으로 잡혀있는 1억 5,000만원 중에서 비용이 저렴한 스티커 방식으로 변경해서 공동주택 종량제로 시행했습니다. 공동주택 스티커 방식으로 3,950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1억 5,000중에서 1억 1,072만원 남았습니다. 모두 1억 3,0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3페이지 재활용품 분리 배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8만원 중에서 1,574만원 집행됐고 663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물 제작 비용에서 당초는 520만원 잡혀 가지고 그중에서 195만원 집행했고 22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소모품 구매 비용으로 191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기타 예산절감액 포함해서 663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563만원에서 6,642만원 집행되고 2,921만원 남았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당초 5,500만원 되는데 2,800여 만원 집행되고 2,62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잔액내용이 세정제, 화장지, 방향제 같은 위생용품 구입비인데 저희가 30% 정도 가격이 싼 것을 단가를 낮춰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698만원 정도하고 기타 예산절감액 10% 유보해서 합한 금액, 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302만원 모두 합해서 2,921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8쪽 부서 인력 운영비, 배상금 등해서 2억 7,065만원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1,883만원 지되고 대부분인 2억 5,181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환경미화원하고 소송관계인데요 2011년 이후에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통상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소송내용은 기말수당, 장려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교육수당 이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임금으로 봐야 된다, 수당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서 이걸 기초로 산출하는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다시 달라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2억 5,182만원 되는데요.
이게 그 당시 소송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소송이 계속 집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용 중에서 이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해서 1,883만원 있는데 이건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서울시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75%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 가지고 75%만 받겠다 서약한 3명에 대해서 1,883만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게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사무관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1,921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6,141만원 집행되고 5,779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5,779만원 전액 급량비 잔액인데요 청소행정과 차고지 운전원의 급량비로 잡힌 사항입니다. 차고지 운전원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급량비까지 지급하면 이중지급이 된다고 나중에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을 안 해서 환경미화원 급량비로 편성된 5,7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8쪽 하단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일반운영비 4,205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33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아까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미화원들 휴게소 공공요금 납부하고 휴게소 수리 용품구매 이런 것들을 했는데 21개소라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860만원 정도 방수 내지 이런 것도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다고 판단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절감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당초 저희가 편성할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잡은 건데 실제로는 그만큼 전기를 많이 소모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에 비해서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는 안 들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휴게소가 기능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탈의실 겸 해서 쉴 수 있는 휴게소가 있는가 하면 화장실을 겸한 데도 있고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해서 사진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내가 그걸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청소행정 기능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동별로 관리되던 게 청소과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될 텐데 실제 동에서 청소를 하고 그 미화원들이 샤워를 하거나 의복을 갈아입고 퇴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어느 한 군데로 이동을 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파악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한 거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기 설치돼서 원래대로 하자면 의복이나 샤워시설, 화장실까지 겸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 한 경우에 그것을 좀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부까지도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쪽에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인천 서구 소재에 있는 제1·제2 수도권 매립지가 다 포화상태가 되니까 3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 경기도가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돼서 3매립지를 운영한다 했을 때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고 협의가 되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더 늘어나고 그럴 것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 금액 전후로 해가지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일반운영비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했는데 노후된 단속용 CCTV 33개소를 아까 철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절감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노후된 것이니까 철거를 했으면 새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 자리나 아니면 또 다른 주변에.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2012년도에 8대를 추가했는데 사실 기존의 CCTV를 보면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을 정확히 인식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 효과는 있지만 실제도 단속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화상도나 이런 것은 낮아서 식별이 불가능하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럴 돈으로 차라리 방범용으로 방범용 CCTV가 진짜로 의미가 있고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CCTV를 구매할 때 실질적인 의미, 가치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하자 해가지고 방범용 위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묻는 데서는 33개소를 철거했고 하단부에서는 8대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2013년도 상반기에 혹시 설치한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들어서는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방범용으로 하는 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아직 설치된 지역은 없고 앞으로 설치될 지역은 그렇게 전환해서 가겠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72쪽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이것도 1억 3,000이 지금 남아있는데 아까 시 보조금 전액 2,000만원을 안 쓴 이유는 대형 감량기를 시보조금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감량 시스템 자체가 완전하지 못 해서 타구도 그렇고 우리 구도 설치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대부분의 구가 저희처럼, 이건 아무래도 시스템 자체가 문제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하고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RFID 방식에서 스티커 방식으로 전환해서 우리는 지금 공동주택에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저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가 RFID 방식을 안 하고 저희처럼 스티커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은 많고 각 동의 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줄 알지만 하여튼 청소행정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120으로도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미화원들이 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쓰레기가 적체돼서, 특히 하절기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뒤따르는데 그것을 즉각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청소과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무기계약직은 구 직영 환경미화원으로 현재 88명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사람들 퇴직급여 중간정산한 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이 원하면 중간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1명이 신청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지난 해 것을 묻는 거예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총 얼마나 돼요? 몇 번에?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금년에 1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아직 처리를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있는데 아직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중간정산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알아요? 신청했다고 막 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건 아닙니다. 중간정산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현재 저희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관심을 두세요 그것도.
그 다음에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모두 5명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사람들을 위한 추진비는 다 썼네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5명에 카드를 주는데 1인당 얼마 주는 거예요. 교통카드를?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교통카드는 없습니다. 환경미화원한테 없고요.
○이문복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요원 카드요. 그걸 몇 사람 했는데 뭘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나중에 해요. 그런 돈이 있는데 지급은 다 했어요. 몇 사람 카드를 뭘 주는지 얼른 알 텐데. 돈은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난지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비가 있죠? 음식물 폐기물 수거에. 그걸 쓰겠다고 하더니 4억을 못 썼네. 그거 뭡니까? 왜 그랬어요? 예산을 많이 잡았던 거예요 아니면 위탁운영비가 내려간 거예요? 72페이지.
○음식물관리팀장 한광배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남는 건 뉴타운 사업으로 발생량이 감소가 돼서 그렇지 나중에 기본적으로 다 있었을 때는 이 정도 소요 되는데 뉴타운으로 빠져 나가서 발생량이 적어서 처리비가 덜 지출된 겁니다.
○이문복위원   네, 됐어요. 예산상보다는 덜 됐다. 됐어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이것도 아까 CCTV 가격이 생각보다 낮아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47%밖에 못썼는데 이게 과다책정 아닙니까? 예산상?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정확하게 예측을
○이문복위원   가격이 내려서 예산을 줄였다 하더라도 10, 20%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을 다 안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CCTV 설치는 당초 8대 하기로 했는데 8대 다 설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다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다는 자체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배로 잡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조금 여유있게
○이문복위원   여유라는 게 10%, 20%지 40% 50% 가까이 남는 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볼 때는 내년에 이런 거 하면 올해보다 적게 잡아야 돼요. 가격이 다 내려갑니다. 이런 제품들은. 단 CCTV의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정밀하지 못해서 인식이 안 된다는
○이문복위원   화소변경이에요.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건데 우리 것이 몇 년도 것이냐. 지금 있는 것도 측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언제 설치했던 거다. 화소 몇 이다. 이걸 점검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구가 교체될 게 얼마고 신생할 게 얼마 있다. 내년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주세요.
또 기존 있던 것도 요새 CCTV 범죄잡고 무단투기도 잡는데 안 보이면 있으나마나죠. 이런 건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데서 쓰는 거예요. 남길 필요 없어요. 잡아놓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런 걸 줘도 못먹나? 이 소리밖에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 해 전부 다 했던 걸 안 했던 거고. 금년에 후반기에 이걸 점검해 가지고 내년 10월까지 해서 올리니까 기존 있는 화소 점검을 해서 청소과에서 무단투기를 점검한 CCTV가 몇 대인지 화소는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 예산은 화소 몇으로 얼마짜리 몇 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에서 다 썼는데 시에서 어떻게 하는 바람에 이게 남았다고 했어요. 분담금. 이렇게 넘어왔다면 올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현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속
○이문복위원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쓰레기 대란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올해도 못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넘어간다?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청소과가 200억을 2012년도 움직였어요. 거기에 이것 저것 보니까 일 많이 했어요.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 쓴 걸 보면. 80% 쓰셨네. 아까 절감했습니다 하는 걸 10억은 빼더라도 7억은 과다하게 잡혔다 이렇게 봐요. 이런 건 내년에는 이런 걸 반영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하셔야만 제대로 받습니다. 10억은 절감했다고 봐요.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잘했습니다. 총 쓴 게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결산내용에 없는 건데요. 난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현재 소송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는 행위는 했었는데 앞으로 위탁기간을 얼마나 주느냐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가 안 돼 있는, 수긍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자기네들이 기부채납 한 건 행정적으로 무효다, 그걸 인정해 달라 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네들이 10년 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10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10년 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한 해가 2012년도 말이죠? 11년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부채납 10년 동안 하고 10년 이후에 서대문구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자기들이 설치 완료한 이후부터 기간을 따져야 되는데 언제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느냐 그 문제하고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따지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용역도 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저희가 수익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수익 보장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그게 나와?
그러니까 그네들이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 운영해서 이익을 가져가든 가져가지 않든 그 이후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랬는데 그네들이 수익을 못 봤다. 그래서 기부채납 못 하겠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있었다, 그 사항 압니까?
지금 쭉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점검이 안 됐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세밀하게 사실
○황춘하위원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상당한 심각성들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해양 투기가 금지됐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용이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또 시설 하더라도 이것이 기부채납 받을 때 어떤 문제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해왔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그네들이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5억이 투자됐다면 어떤 근거로 아니라고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 상황이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춘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우리 구에 도래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 관련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그 주무부서가 역할을 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나는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소송중이면 그러면 언제 소송이 끝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7월에 1심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상 결과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길 거라고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사소송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으로 빨리 소송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재위탁을 주든 안 주든 그건 이후 문제이지만 소송에서 일단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 권리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정리해서 우리 권리로, 우리 권한으로 넘겨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재위탁을 1년을 주든 2년을 주든 그것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이 다른 자치구에서는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내야 될, 우리가 직영을 한다할 지 내지는 다시 재공고를 내서 입찰해서 경쟁입찰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내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절감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사안들을 그냥 놓고 가면 안 되지.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정리해 왔더라면 지금 이렇게 혼돈스럽고 그네들 주장에 지금 우리가 답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될 거란 얘기에요. 안타깝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하여튼 이후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최선을 다 해야죠.
78페이지 여러 가지 절감 내역이 있는데 그건 집행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된 내용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보고하실 때 급량비 미지급이 5,779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2011년도도 역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의 사안들은 다 급량비 지급이 됐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보편적으로 이 금액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위반이 확인됐다고 그랬어요. 기능직에는 급량비 지급하는 게 위반이 확인돼서 2012년도에 지급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2012년도에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법적인 사안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출근 전이라든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일요일, 휴일에 근무한 때는 급량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식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외를 하는 사람들한테 급량비는 줄 수 있는데 다만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반이어서 휴일근무자에게 급량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2년도 이전 것은 계속 나갔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2011년도는 나갔습니다. 2010년도도 나갔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위반이라고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안 나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2012년도 편성할 때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위반했다는 얘긴가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가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황춘하위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그때까지는 지급을 했었는데요
○황춘하위원   아니 했는데 내 얘기는 그 전 것은 위반이 아니었다 기였나 이 얘기에요.
그 건에는 위반이 아니었다?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황춘하위원   왜 곤란해?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행정지원과에서 지출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가지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지출하면 안 된다고 해석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지출해도 괜찮다고 해석했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그때는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서 지출한 것이고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행정지원과에서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지출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위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위반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나간 부분이 위반이었냐 아니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2012년도에 새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인지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새로 규정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못 나간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2년 이전에 쭉 나갔던 기능직에 대한 급량비는 위반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금 해석해 보고 있습니까?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환수조치는 안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안하면?
그것을 2011년도부터 쪽 나갔던 5년차 부분하고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발견된 사항이 2012년도 이전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청소행정과 서용선 과장님 뒷골목 청소 용역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청소인력이 몇 명이 정년퇴임했었죠? 2012년도에.
우리가 지금 2012년 3월에 뒷골목 청소 용역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2012년 3월에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2012년 말인가? 어쨌든 2012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뒷골목 청소에 대한 부분을 용역주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청소원들이 그만둠으로써 새로 채용을 안한 관계로 인한 뒷골목 청소를 방치할 수 없어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용역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청소원들이 몇 명이 정년퇴임을 해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한 뒷골목 청소를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작년 말에도 11명이 퇴직했고 2011년도도 9명, 2010년도에 10명
○황춘하위원   12년도 9명, 자연감소 2명 그러면 10년부터 12년까지 21명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21명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근무하고 있었다. 공무원으로서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했을 때 이분들의 총괄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신규채용 했을 때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각종 수당 합쳐서 연봉으로 3,200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퇴직금까지 전체 다 해서. 1인 연봉이 3,200 곱하기 21명 연간 6억 7,200만원 나가는 거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뒷골목 청소 얼마에 주고 있죠?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28명이 8억 정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것은 고정된 돈이죠?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년 3년 4년 간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는 거죠?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물가연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황춘하위원   그리고 21명이 해야 될 일을 28명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채산성 맞춰 봤을 때 결국 2, 3년 후면 바뀐다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모든 인건비나 예산 관계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안 가십니까?
논쟁의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과정에서부터 결정까지 위원님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치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안 만드는 게 맞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혹여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용역업체보다도 건실한 업체가 와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서는 안 된다. 이게 근본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본 취지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워낙에 지방단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어디어디에서든 줄여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상용직 채용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청소 부분을 놓고 갈 수 없는 문제고 지금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자니 업무과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해결방안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자료라도 배포해서 더 이상 얘기가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아까 계장이 설명한 부분 중에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호봉 연봉이 3,200만원 곱하기 21명 했는데 그건 간접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
○황춘하위원   내가 총괄 얘기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복리후생비 보험 같은 간접수당이 포함 안 되고
○황춘하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냐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뒷골목에 8억이라는 얘기는 간접비용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28명 뒷골목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과 지금현재 상용직 21명을 채용했을 때 비용과의 대비성을 물어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뒷골목하고 구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비교하시려면 동일한 기준으로 뒷골목은 8억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동일한 기준으로 환경미화원이 실제 가지고 가는 금액가지고 계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내가 계산합니까? 과장이 계산해서 나한테 계산해서 줘야지.
됐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대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 놓친 게 있어서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2011년, 2012년도 행정감사때도 건의 및 지적사항을 한 바 있는데 서부환경하고 그쪽 ING인가 그쪽에서 청소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청소를 신속하게 이동하고 하기 위해서 전동리어카를 운영하잖아요. 그걸 청소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왜냐면 청소원이 후면부에 타고 가기 때문에 전면부에 경광등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안 돼요.
한 두 군데 봤는데 이만한 걸 형식적으로 달아놨어. 그동안에 상임위가 행정복지가 아니라서 내 얘기를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청소과가 재정건설로 왔잖아요. 즉시 시정 안 하면 한 대한대 점검 제대로 할 거예요.
왜 사고가 일어나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개선이 안 돼요 2년 연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바로 조치하시고 전부 개선된 내용의 사진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청소과장님 아까 회의 전에 드렸던 얘기는 이 회의에서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황춘하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답변한 내용은 전혀 달라요. 또 이 문제를 다른 것도 아닌 우리 구 감사실에서도 아니된다는 근거를 받았다. 팀장 받은 근거 있죠? 옴브즈만.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옴브즈만 쪽에서는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런 근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태동,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절감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 이 회사가 들어왔을 때에도 사회적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자체도 옴브즈만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된 데다가 이게 이 이후에 시작하면서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청소용역이란 거 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그 얘기 우리 업무보고때도 충분히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단순경비를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 처음에 1호봉 들어올 때 140만원이에요. 기본급이. 맞아요 틀려요? 환경미화원 1호봉.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문복위원   뒤에 후 붙는 얘기, 그게 다 잘려서 뒤에 붙어서 3,000만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따지면 2,500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면을 또 따지는 겁니다. 예날에 환경미화원 일하는 것하고 지금 이 사람들 일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퇴근하면 같이 퇴근해. 하루 3만원 퇴근하면 같이 퇴근해. 그 이상 합니까?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따진 다음에 연간, 그 다음에 아까 이 사람들은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네 그렇게 답변했는데 무슨 소리요 작년에 그 숫자 가지고 6억 했던 게 올해 사람 서넛 늘었다 그래서 8억이 간 겁니다.
그렇게 올려주고도 실질상 올해 2013년도 들어온 사람들이 현재까지 서넛밖에 안 돼요. 그것도 5월에 들어오고 3월에 들어오고 해서 시작부터도 안 됐어요. 여기 근거 다 그렇게 제시한 것 아닙니까.
모든 이야기는 원초적인 것부터 잘못된 게 이런 거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거두절미하고 내놓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청소과가 정신 못 차렸어요.
이 부분은 정히 아니라면 내가 본 구정질문에서 하겠지만 나 이거 고발합니다. 청소과가 그렇다면 이거 내가 감사원 실사를 시켜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건 거기서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잘 하고 이렇게 가자 하는 건데 완전 오도하고 있어. 근거자료가 여기 다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다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잘못하고 2012년도 잘못했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이거 좀 시정해라 거기다 그렇게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아니고 네 업체가 또 들어왔는데요, 이 업체가 제일 비싸게 써 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업체를 준 거야 또. 지난 해 6억 했고 8억 써냈다고, 다른 업체 6억 이렇게 써 낸 데도 있는데, 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거 다 자르고 이 업체를 또 준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행동들이냐 이거야. 연혁도 없는 회사를. 해 본 사람들도 아닌데. 공공근로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담배꽁초나 줍는 건데. 그 사람들 퇴근하면 3만원 짜리 15,000원 짜리 퇴근하면 같이 퇴근하는 사람들인데.
○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고생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더 깊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죄송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뒷골목 청소용역 8억이라는 게 우리 팀장이 인건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용역비 전체, 회사에 가는 용역비 전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또 우리가 잘못 답변했을까봐 제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그게 문제가 될까봐, 그건 인건비가 아니고 회사 전체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누리 쪽으로 간 예산 자체가 8억 2,000입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왜 몰라요. 거기에 0.3 알파 붙여준 거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관리나 사업한 놈이 그거 못 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한테 한 것은 인건비를 얘기한 거고
○이문복위원   아까 얘기한 인건비 자체는 2,45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아니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문복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하는 얘깁니까?
○위원장 김호진   됐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이문복 위원님이 구정질문때 요청하게 되면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충분히 제시해 주시면 그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 정도까지만 하시죠.
○이문복위원   위원장님이나 지금 황춘하 위원이 동료위원으로서 하는 얘기 알아들어요. 하지만 반성하고 가라는 의미에서 내가 해주는 거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는 얘기야. 또 그 업체를 끌어들였으면 끌어들인 만큼 책임을 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 자체가 면피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런 사항을 위원도 이렇게 얘기하고 한 발 앞서 감사실에서도 지적해서 이건 아니됩니다 하고 보고했고 그쪽에서도 통보했고 그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고 한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 이거야. 잘못된 거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건데 시정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지 남을 그냥 몰아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비율로 따지면 더 형편없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CCTV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다 달아놓잖아요. 그걸 나중에 떼서 다른 데 옮겨달아요? 왜 옮겨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민원인이 요구를 하게 되면 철거해야 될 부분에서 옮겨 가지고 달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내가 볼 때 여기 달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가지고 갔어.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다른 데 갖다 달았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어느 정도 선까지는 민원 요구를 받아가지고 신축성 있게 옮겨달고 그럽니다.
○김다순위원   달아놨다가 여기 달았다는 경고만 하고 다른 데 갖다가 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꼭 그건 아니지만 한 번 설치해놓고 고정불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황 변경이 있으면 그걸 뗐다가,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마다 구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옮겨다는 방법 그것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건 그렇고. 골목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한 동에 몇 명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딱 정해진 건 아닌데 큰 동에는 3명 정도 있고요 작은 동에는 1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위원장 김호진   잠깐만요,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뒷골목 청소하는 사회적기업 사람들도 우리 서대문구민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성에 안 찰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김다순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물론 청소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나오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나오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일주일에 5일
○김다순위원   5일 동안 계속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물론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사람 숫자가 적어서 골목 청소를 못 하나?
그것도 그렇고 공공근로가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치우는데 뒤에 뭐 끌고 따라다니다가 가버리고 그러는데 쓰레기봉투 버리면, 그것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큰 덩어리만 가져가고 안 가져가요. 또 옷이 다르더라고요. 노란 옷을 입고 다니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구 직영하고 좀 다릅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구나 하고 지나가면 바닥 더럽게 해 놓으면 할머니들이 와서 쓸어. 그럴 거 뭐하러 돈주고 시켜요. 그래서 난 도대체 손이 모자라서 그러나 한 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김다순 위원님 생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민원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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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호진   김다순   류상호   이문복   홍길식
•    황춘하   이기돈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
•    주택과장                이광민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윤상구
•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    청소행정팀장          이문선
•    청소운영팀장          여석종
•    시설장비팀장          유재포
•    음식물관리팀장       한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