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과 계획안 각 한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58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위원님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역시 안산, 백련산 등 5개 산이 수많은 주택과 산림이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재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2010년 9월 11일 시간당 100㎜ 가량의 집중호우로 홍제동 산 33번지 일대 안산과 연희동 520번지 주택과 연접한 궁동산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산사태 지역 복구공사 및 예방사업, 궁동산 지역 일대 지반조사 용역시행,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문자 전송 등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산사태 예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에 위원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오늘 제197회 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과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구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이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산림보호법 내지 제45조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게 위원회가 꼭 있어야 5년마다 산사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취약지역은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잖아. 위원회가 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정위원회를 해야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에서도 국비 50% 받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이기돈위원 지정위원회를 구성해야 국비보조가 나온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그것은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하게 된 목적입니다.
○이기돈위원 여기 규정에 여성분은 최소 2명 이상 했는데 왜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성별영향평가에서 여성가족과에 의뢰를 했어요. 최소 2명 정도는 하라고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최소 2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40% 하게 돼 있는데요 40%는 산사태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이 남성이고 여성분들이 숫자가 없기 때문에 최소 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성 성별영향평가에 의뢰해서 답을 받은 겁니다.
○이기돈위원 나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야 국비가 나온다.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 하셨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 그러면 얼마든지 치수방재과에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건 재난하고 다르고 산지사업법 산림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기돈위원 산림보호법에 대한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야. 얼마 전에도 서대문녹색위원회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특히 이 사항은 서울시 예산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산사태 예산이 배정되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심의 운영위원회를 해야 국비를 받고
○이기돈위원 필수적으로 시나 정부에서 이 위원회를 꼭 만들어라 그러면 그 위원회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걸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45조에 7에 의해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산림보호법 제45조 8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정 및 해제 건도 규정돼 있고 산림보호법 제45조 9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산림보호법 시행령 35조 7에서도 운영에 관한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로 제정해야지 서울시에서 국비를 받고 우리는 시비를 같이 받아서 산사태 예방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이기돈위원 산림법에 의해서 있어야 된다면 산림법 제정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럼 그때 이 위원회가 있어야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전에는 이런 사항이 국지적 호우를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요즘 국지적 호우가 시간당 100㎜ 200㎜ 오니까 우면산 산사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자 이 얘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 궁동산, 안산 위험한데
○이기돈위원 위원회 없어도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가 하는 것하고 전문가 구성해서 하는 것하고 틀리죠. 전문가들 같이 구성해서 궁동산, 안산, 백련산 일부 위험한 데도 토심이 얼마나 되는지
○이기돈위원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사태 5급 이상 관련 공무원하고 산사태 관련 재난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 재난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 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10인 이내로 구성되거든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서울시에서 전부 다 지정하고 각 구에서 다 공포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내가 질의하는 걸 무슨 이유로 질의하는지 과장님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 조례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우면산을 보고 서울에서 이걸 한 거예요. 여태 안산이 수십년 수백년 됐어도 서대문구 이래 처음 조례 만드는 거 아니예요? 서대문 산사태 나서 문제된 건 없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백련산에도 5년 전에 세 사람 죽었고 그 이후에도 안산쪽에 붕괴돼서 많이 주택가로 유입되고
○이문복위원 제가 알아요 안산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예전에 산사태가 80년도에 나서 그래서 지하철 붕괴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도 죽고.
그럴 때 가만 있다가 우면산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 시작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보험성이죠?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 안 열리면 좋지요. 산사태가 없으면 그런 거 안 하면 좋은데 이건 예비 보험성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있다 해서 예방이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방되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의 전문위원 회의는 어떤 걸 하려는 거예요? 산사태 났을 때 예비차원의 위원회예요? 나기 전이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나기 전 예비차원의 위원회였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 궁동산이 위험하다고 관계 공무원이 판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위험하다고 고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건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거죠.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취약지역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람 공고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받고 취약지정 하고 취약지정을 하면 이기돈 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사방사업을 실시하면 회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하면 해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이건 예방차원이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림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보호법에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가고 법도 개정됐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포했고 각 구에서도 했기 때문에 저희구도 해야 되겠다, 예산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1년 동안 구비로 사방사업 한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금년에도 10 몇 억을 시비 받아서 공사하거요.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향후에는 예산을 못 받는 꼴이 되는 거죠.
○이문복위원 이걸 하기 전에 이미 5, 6월 정도 되면 올해에 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산사태예비 유비무환적으로 뭔가 논의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그렇다 보면 푸른도시과에서는 올해 어떤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보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해는 백련산쪽 일대하고 백련사 주변하고 궁동산은 전체적으로 북측 사면
○이문복위원 그런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설계용역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용역이 지금 끝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주겠다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구 궁동산이 위험하다 해서 브리핑도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 2,30억 예산을 주겠다 그런 답변도 들은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조례를 보면 1년에 한 4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은 그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4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와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가을 같은 때는 회의 열릴 것도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호우시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가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산은 나무 심고 잘 가꾸면 산사태가 안 나는데, 특히 우리 홍제권만 해도 지난 해에 봉수대 한다고 문화과에서 그러는 바람에 여기하고 협의도 없이 여기 다 까뭉개고 돌 올리고 그러느라고 난리가 난 거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압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있는 길 낸다고 레일 깔고 뭐하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바람에 그쪽이 또 위험해서 요새 석축으로 싹 쌓죠? 안산 이쪽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 요새 자락길 한다고 해서 이걸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보강이 제대로 된 건지 그 자락길에 빔들이 선데 대해서 나뭇가지가 걸려서 같이 넘어가면서 쓸릴 것인지 이런 안전점검이 우선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을 돌고 지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평일마다 우리 직원뿐 아니고 공익요원도 같이 돌고 그럽니다.
○이문복위원 사실 이거 위원회를 둔다 안 둔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거 둬가지고 안전하게 가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보험격, 유비무환격으로서 이런 위원회는 둬서 그래도 연초되면 다시 이런 것을 점검해 보고 뭐하는 그런 시스템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산사태 안 나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왜 여태 있다가 이제, 전에 산사태가 그렇게 나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대비하고 또 안산자락길을 또 만들면서 산을 자꾸 훼손시켜 가면서 주민들, 그런 바람에 뜨란채 이쪽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것을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옛날에는 국지성 호우라든지 옛날에는 약간 주먹구구 식으로 산사태를 관리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 구성도 하고 현장도 미리 돌아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지정을 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아니면 국비 지원도 받아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정위원회가.
○이문복위원 전문위원 둘은 여성은 제한다 하더라도, 여성도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대개 이런 위원회는 뭘로 구성된다. 아까 얘기한 여기는 서술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구상의 범위를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이렇게 지금 예시하는 게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의 다 토질기술사, 구조기술사, 산림토목기술사 그런 식이죠. 학식이 있다든지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성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여성도 마찬가지죠.
○이문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나온 다음에 한 번 보겠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이문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난재해 대책위원회라는 게 원래 있죠? 그동안에는 거기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먹구구 식일 수밖에 없었고 이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거죠. 그리고 산림청이나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다 통과돼서 시행중에 있고 또 아까 보고하는 중에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한 근거도 된다 이런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은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이 될 것 같고 토목기술사나 이렇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사태와 관련해서 전문가, 학식이 있는 분 그런 분으로 구성하는 거죠.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류상호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년도에 반영해서
○류상호위원 필요하다면 당장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야죠. 이미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예산 때문에 가동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내년에 하는 게 맞는 거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궁동산 때문에 금년에도 한 번 해야 될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필요에 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역 결과도 있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궁동산이나 백련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시행하지 않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수당하고 여비니까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추경에는 못 올리더라도 협의해서
○류상호위원 협의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청 법 개정이 언제 됐다고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림보호법이 2012년도 2월 21일 개정됐고요 그 다음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같은 날짜에 개정됐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 2012년 10월 23일 개정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 조례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년 3월 28일 제정 공포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딱 우리가 해야 될 시기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안 만들어지면 조례를 못 만들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각 구에서도 지금 현재 한 15개 구청은 다 만들어졌고요
○황춘하위원 제일 초점은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위험지역이라고 판단을 해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위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분석을 의뢰하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지질적인 어떤 문제랄지 역방향의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서 정리된 그 안을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준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전에 산사태 지정위원회에서 통과돼야지 구역을 산사태 예방지역으로 고시
○황춘하위원 지금까지 위험사태가 발생될 지역들은 임시방편적으로 구에서 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후에는 우면산 사태를 비롯한 재난 재해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무원들이 요청해서 중앙 정부에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 후 이것들이 분명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밖에 손을 못 대는 것이 비일비재거든요. 전반적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걸 전반적으로 다 개선할 수 있다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차원의 중앙정부의 법개정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한 것과 안 한 것 같의 차이점이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예산을 안 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주먹구구 식으로 산사태를 예방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도 돌아보고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위험하다는 인지를 했을 때 그 지역을 지정해서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곳은 위험합니다.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주는 걸로 또 서울시에서는 각구 취합해서 국시비 50대 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올라온 것이 100억이라면 50억은 국비 50억은 시비 할당해서 각구에 내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구지정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사전답사해서 우리가 추천하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수반되면 추상치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네. 지정됐다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당장 시행한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현재 가정해서 위원회가 정례회에서 통과된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발효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수립해 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게 통과돼야지
○홍길식위원 지금까지 다른 위원들이 우려하는 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 바로소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거죠. 그런 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서있어야 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은 봄에 전체적인 직원들이 순찰돌고 계획은 수립돼 있죠. 옛날같이 직원들만 계획안을 하는 게 아니고 궁동산 지반용역 조사도 하고 이런 시스템보다도 체계적으로
○홍길식위원 좋아요. 예산이 매칭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지구지정 되면 예산이 별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네 이제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비도
○홍길식위원 100% 다 받아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홍길식위원 추가 경비는 발생되지 않겠네. 그건 확실한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전문가를 뽑는다고 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청하나요? 20명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0명
○김다순위원 그 사람들은 누가 추천해 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의뢰를 해서, 학회에 의뢰해서
○김다순위원 회의를 할 때 책상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현장도 나가고 저희들이 순찰 돌다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김다순위원 직원들이 현장 보고 위험하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지 않은 곳은 현장 볼 필요 없지만 공무원 판단에 애매하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위원님 하고 같이 보는 거죠.
○김다순위원 서대문에 산들은 높지 않아서 위험한 산들 안 많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서울시에서 서대문같은 위험한 데가 없어요. 궁동산, 백련산은 정말 위험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 궁동산은 위험하다는 것이 나와 있고 토심 자체도 궁동산은 깊어가지고
○김다순위원 하도 뭘 만드니까, 남들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는 것처럼 남의 구도 했으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된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 과 위원회 구성 하나입니다.
○김다순위원 수도 없이 뭘 만들어.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 과에는 하나입니다.
○김다순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얘기 들으니까 구비 안 들어가고 국시비 들어간다니까 만들어야겠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다순 위원 얘기처럼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산사태 재해를 예방해서 안전하게 하자 그런데 국장님 서두에 인사말 할 때 현재 경고문자 보낸다고 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대상이 어떻게 선정되고 누구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이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근접 주택가 주변 급경사라든지 토심이 깊어서 산사태 우려될 만한 곳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화번호 알아서 비가 많이 왔다든지 비가 올 예정이다 그러면
○위원장 김호진 그렇게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재해가 날 만한 지역의 주민들 인적 사항을 보관하고 계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럼요.
○위원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업무보고 결산심사에 이어 조례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천연동에 신축 예정인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남식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호로 제출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A519 ##201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가셔가지고 이 사업 처음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대학생 임대주택 말입니까?
○이문복위원 네. 이게 우선 지난 해에 이렇게 계획됐다가 지금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12월 말에 받아서 지금 현재
○이문복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6억을 받았습니다. 12월 말에 받아서 이월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한 번 이월되면 못쓰죠?
○재무과장 손남식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첫째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된 내용이 왜 그랬는가 아세요. 사고이월 된 내용이?
○재무과장 손남식 지난 해에 특별교부금 12월 연말에 받아서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해서 원인행위해서
○이문복위원 상반기에 있다가 지금 7월에 올라온 요인이 뭐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주민들이 집단으로 처음에는 민원을 하고 주민 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하면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나
○이문복위원 거기까지 제가 알고요.
이걸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해비타트에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해비타트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문복위원 해비타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도 지상에서 많이 봤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이 그런 사업하는 걸 봤지요? 그 단체 맞습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줄여서 해비트인데 뭔가 동물로 봐서도 거주한다, 주거한다 이런 걸 없는 것을 만들어 주는 단체가 해비타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넘겨주는 건 뭡니까? 거기가 무료로 하는 거였죠?
○재무과장 손남식 아닙니다. 11억을 저희들이 투입하고 6억을 해비타트에서 해서 협업으로 짓고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다 주는 요인은 뭡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100% 시비, 구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협의해서 거기서 6억 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11억 해서 협의해서 짓고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요
○이문복위원 재산권은?
○재무과장 손남식 당연히 서대문구청입니다.
○이문복위원 해비타트가 얼마를 지원한다고요?
○재무과장 손남식 6억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구가 얼마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11억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17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총 몇 명이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24호실이니까 48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기존 여기 있던 주차장이 16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짓게 되면 몇 대요?
○재무과장 손남식 21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랬을 시에 학생들은 차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조건 자체가 저소득층 대학생이니까 조건을 차를 주차하지 않는 학생으로 해서
○이문복위원 분명해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아니면 이건 마찰만 생겨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자동센서를 하든지 교육지원과에서는 건물관리도 하고
○이문복위원 주민만 하는 겁니다. 주민만 차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주민이 등록제입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동차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적용해서 등록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게끔
○이문복위원 분명히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생수 48명 이건 어디 학생이에요? 서대문 관내 학생이냐 서대문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재무과장 손남식 서대문 거주자도 다시 되고요 관내 학교도 되고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임대 주소를 옮겼다 해서 그 사람만 하는 거냐 아니면 서대문에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재무과장 손남식 지방에 올라와서 관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심의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분류가 돼 있어요? %가? 실제 서대문에 기존 살고 있던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재무과장 손남식 세부적인 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규칙에 서대문구민에 대한 특례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입사정원의 10% 이내로
○이문복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10%를, 어려운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얼마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 5만원
○이문복위원 5만원이라면 단칸방에서 가족들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거 해 주면 서대문에 거주하는 어려운 집안애들 얼마든지 들어가요. 이거 알바해서라도 할 수가 있어요.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제대로 합니다.
요새 원룸도 독서실 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기존 서대문에 사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외부에서 온 학생들 주소지 이렇게 했다고 혜택을 준다? 그리고 비율이 10%? 10% 바라봤자 48명 10%면 뭡니까? 5명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외부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
저는 다 좋은데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민에게 우리구의 어려운 저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이 호응이 가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 주소지 옮기면 이런 걸 선거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눈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고쳐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홍제동에 지은 비율 있지 않습니까? 500 몇 세대 그런 교육부에서 하는 자체도 자기네 땅 가지고 지으면서 그런 비율에서 서대문에 우선권을 이만큼 준다. 거기 비율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50%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재무부 땅을 50% 주면서 우선 서대문에 500에서 50%를 준다 이런 게 원칙인데 우리는 우리가 주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10%? 여기 10% 5명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해서 50% 아니라 60% 들어가고 난 다음에 외부준다. 재개발 재건축의 원리가 뭡니까? 이걸 잘 지어서 우리가 산 다음에 그 다음엔 분양이다. 이런 게 원리 아닙니까?
이런 것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구 저소득에게 먼저 이런 혜택을 준다. 그래야 주민들이 일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건 뒤집힌다는 얘기다 이거야.
남들은 왜 그렇게 크게 사업을 주면서도 우리구에 그런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하겠는가.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런 걸 보면서도 거꾸로.
다 통과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걸 주민들이 이걸 알면 지역학생들이 잘 한다 그것만 생각하지 이런 걸 알면 주민들이 가만 있어요? 더구나 하숙생 하고 뭐하는 사람들 점점 힘들고 50만원씩 받기 어려운데 이런 거 옆에 와서 우리구의 혜택도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이만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우리는 혜택이 뭐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의원들이 통과시켰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이 조례나 규칙은 2011년도에 홍제동에 임대주택 1호를 운영하면서 제정된 관련 조례 규칙이고요 지금 현재 홍제동에 입주해 있는 학생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입주를 못 한 학생들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지금 두 달이나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학생들을 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나 규칙도 있지만 상황에 맞춰서 심사해서 적절한 학생을 뽑을 때 잘 적용시켜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10%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건 벌써 눈에 보이는 짓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이건 안돼요. 제가 홍제동에 이미 경험을 했고 그런 부분은 건의 받아본 일도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 홍제1동에 지난 번 행사에서 크게 해서 500세대 이상 하는 그런 것도 그 규정에 봐서 이게 그래도 서대문에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50%까지 된다. 그건 누구나 환영하죠. 그런데 이런 건 누가 환영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논드려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의논이 아니라 그거 정리되기 전에는 안 된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규칙 개정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규칙 사항이 10% 이내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응모한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서 평정하는 기준도 있고요.
○이문복위원 이건 해놨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날로 다 넘쳐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10%밖에 안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는 구유재산 부분에 대한 게 우선 돼야 아까 초반에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사고이월 금액이고 해서 우선 이 절차가 선행된 이후에
○이문복위원 그것까지는 알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한 번 사고이월 되고 두 번 사고이월 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만 하는 것으로 해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짓는 거예요. 짓는 것은 해비타트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 해비타트가 6억으로 해서 이건 봉사단체니까 우리가 잘 지어서 너희에게 이것을 넘기겠다. 그거 다 들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실제 입주하는 사람들 48명 중 서대문의 어려운 사람에게는 혜택이 10%밖에 안 된다. 이런 집을 왜 짓습니까? 적어도 외부에서 서울까지 온 학생들은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유학 온 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주면서 내 고장 사람들에게 혜택을 못 주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게 답입니까?
우리가 만든 조례고 우리가 만든 이런 사업이라면 그 자체부터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규칙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의견 주신 부분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알고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답답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이거 우리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 내용을 저희가 모르면 모를까 이게 그런 사업인데. 반대로 한 번 놓고 얘기해요. 공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직자는 더 객관성을 갖고 우리가 주민을 위한 일을 하고 우리는 지방자치 의원으로 주민을 위한, 이 지역의 지방자치 의원입니다. 그런데 아생연후, 우선 우리부터 뭔가를 한 다음에 이걸 펼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원리가 뭐냐. 내 주민의 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그 다음에 남으면 분양이다. 그게 우선권이란 말이에요 법도. 그런데 이법은 이렇게 가면 악행되는 법이죠.
이걸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건데, 그런 데 그게 해 준 다음에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죠? 정상희 과장님도 같이 답변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지원과장님이 부임한 지 하루 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라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지금 16면이던 것을 지하를 파서 대수를 좀 공영주차장 개념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이문복 위원님 질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규칙안을 미리 수정을 할 수는 없나요? 기존 10%로 되어 있던 규칙안을 좀 상향 조정해서 아예 수정해서 변경안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아예 명시해서. 조건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대문구민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의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홍제동 임대주택도 50%를, 그건 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용은 좀 다르고요 여기 홍제동 1호 임대주택에 규칙 때문에 입주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0%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설령 지금 규칙의 10% 이내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 서대문구 학생이 접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고요 오버된다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떻든 이 부분은 10%라는 말이 굳이 그렇게 조건을 안 붙이신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류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는 입장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구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규칙을 수정해서 가면 되지 않겠어요? 10%던 것을 20%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향조정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상황 봐서 한다고 하면 지금 그거 믿고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느냐 이런 차원이니까.
○이문복위원 5백 몇 세대 짓는 것도 50%씩 해주는데 이거는 당연히 50%는 들어가야 주민에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경우에 50%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학생 50%가 아니고 서대문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류상호위원 연대나 이대, 명지대 다니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물론 살고 있는 사람도 포함하지만
○류상호위원 그 50% 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면 아무튼 %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으로 약속드리고 승인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잖아요. 거기에 일단은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은 우리가 조건부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전문위원 유권해석을 한 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만 권장사항으로는 이문복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규칙 규칙 하지 마시고, 규칙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규칙도 잘못된 것은 수시로 현실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안 자료에 보게 되면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하는 단서조건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해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하고 위배되는 거죠. 이문복 위원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임대주택 홍제2동 시범사업으로 몇 세대 안 되지만 거기 규칙에 맞추지 말고 그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야기됐잖아요. 여기에서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이라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여기에 규칙사항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말씀하셨지만 단 여기에 대해서 구속력은 없을 겁니다. 규칙개정안이 안 된다 해도. 말로 하신다 하고 통과되고 안 고치면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 개정안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규칙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오늘 가셔서,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에 통과되기 때문에 1주일 갭이 있어요. 1주일 안에 규칙개정안을 깔아 주세요. 그 조건으로 본회의 통과되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지 가능하지 상임위 통과했다고 해서 본회의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조건부란 것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구민을 위해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17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거기에 건축비만 17억인가요?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재무과장 손남식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비나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한 단가 산출은 건축과에서 했나요?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시공사에서 뽑은 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시공사는 안 정했잖아요. 해비타트에서 짓겠다? 알았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여기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주시고.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다만 여기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 수혜자 주민들한테 더 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잖아요. 이 규칙을 1주일 안에 고쳐서 깔아준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조건부입니다. 아시겠죠?
○재무과장 손남식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규정을 몇 % 한다든가 10% 20% 규정을 삭제하든가 이런 걸 정리 해 주시면 프로테이지를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상책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이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건물 자체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주차장을?
○재무과장 손남식 건물하고 주차장 다 하고 48명이니까 주차장만 주차요원을 두기는 그런데 건물까지 같이 하면서 주차장까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해비타트가 6억 투자인가요 기부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기부하는 거죠. 세계적인 자선단체로 알고 있는데
○황춘하위원 해비타트에 관한 사항은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걸려있지 않는 거다.
○재무과장 손남식 기득권 행사는 아니고 조건 없이 기부하는 걸로. 그 자체가 서울시지회만 해도 1년에 몇 백 채를 수리하고 신축하는 단체인데요
○황춘하위원 분명하게 어느 부분이든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고 순수하게 지원부분에 대한 이후의 기득권은 전혀 없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처음으로 건축에 관한 부분을 관리하는 상태가 되네요.
○재무과장 손남식 홍제천 꿈꾸는 다락방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토지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이 17억이 나가는데 토지는 특별기금으로
○재무과장 손남식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승인되면 용도폐지 하고 대지로 바꿔서 짓게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특별기금이잖아요. 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승인해 준다 했을 때 주차장이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나
○재무과장 손남식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통과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거치면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상황의 재산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문제가 없냐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문제가 없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주차장 용도폐지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대지로 지목 변경해서 건축하고 주차장 21면을 확보해서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비율에 관한 문제를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구 재산가지고 구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일 수 있지만 그런 목적성을 갖는 게 우선 1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10%든 20%든 규정을 정해놔요. 관내 실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비율을 10%든 20% 준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이 4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8명 중에 20% 확장했을 때 10명 되는 건데 10명이 신청 안 하면 공실로 놔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
○재무과장 손남식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공실로 놔두는 게 아니고 관내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어차피 입주하려면 서대문으로 전입해야 되니까
○황춘하위원 규칙을 못박아서 20%라고 했을 때 관내 거주한 학생들이 10명이 신청 안 했습니다. 5명만 신청했어요.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러면 나머지 5명분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규칙상 20%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10%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 이내인데 10%밖에 안 들어왔다면 나머지 10%는 다른 학생들 우선순위에 따라서
○황춘하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려야지. 이후에 20%라고 해 놓고 무슨 소리냐, 왜 여기 안 들어왔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되 분명하게 신청을 2, 3번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을 때 관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본 취지에 맞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정해 놔야 이후에 넣기로 했는데 왜 안 넣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예 이해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는 빼기로 방침을 변경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를 넣더라도 20% 이내기 때문에 18%가 채워졌다. 2%를 남겨놓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황춘하위원 %를 빼버리면 또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엇박자가 나버려요. 왜냐하면 그러면 48명 중에서 2명만 넣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순수 우리 주민들의 아이들을 2명 넣었어. 실질적으로 %수를 없애버리면 이후에 먼저 신청한 외부 학생들 넣어놓고 나중에 우리 지원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하면 어떤 걸로 우리가 지원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관내에 오래도록 거주하던 학생들이 굳이
○황춘하위원 이게 지금 이게 간단하게 건립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이든 언제든 우리 정례회때 감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들여다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서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라,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대학생 임대주택은 지방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보면 됩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전세주택도 아니고 학생들이 2인 1실로 해가지고 지방 학생들이 거기서 학교 다니고 하게끔, 지금 임대료가 비싸고 방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굳이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 가족이 같이 살면서 전세금 보증금 100만원 내고 매달 5만원씩 들어가고, 본인 혼자 그 주택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고.
만일에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더 올리는 방안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여기서 살면서 불편하게 굳이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결국은 지방 학생들이 방 구하기 어려우니까 현재 우리 관내 대학에 입학하면 편의를 봐서 싸게 제공하는 건데, 만일에 우리 관내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도 어려운 주민들이지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까지 받아들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프로테이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100만원 보증금 내고 우리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있다면 프로테이지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검토해서 운영하면서 조정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래 지방에서 우리 관내에 온 학생들에게 주자는 그 취지로 처음에 청구아파트 뒤에 꿈꾸는 다락방 거기도 만들고 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관내 학생들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안 채워졌을 때 그것을 공실로 놔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닌 말로 2명 넣어놓고 나중에, 왜 10% 했는데도 불구하고 2명밖에 안 넣었느냐 라고 얘기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규칙을 정리하시라 이 얘기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현재도 10% 이내기 때문에 꼭 10%를 다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8%만 차더라도 나머지 2%는 그 다음 순위에서 들어가는 거죠.
○홍길식위원 꼭 우리 서대문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와도 서대문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그 사람도 관내 사람이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주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이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되는 거죠.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현재 대학생 임대주택이 몇 군데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그건 지금 10% 충족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홍제동에 있는 꿈꾸는 다락방도 아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얘기했듯이 10%라고 해도 오버가 돼서 못 들어간 사람은 없었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김호진 그렇죠. 서대문구에 살면서 불편하더라도 자기 집에 살면서 굳이 거기 들어가서 독립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오히려 들어오는 학생은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관내 거주 대학생은 관내에 있는 대학을 말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도 출퇴근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도 그게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그러니까 기존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학생이 원해서 들어오면 경기도 대학 다녀도 되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은 우리 관내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주민등록을 전입해야만 조건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서대문에 와가지고 주소를 옮기면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1년 이상 거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 프로테이지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위원장 김호진 오버돼서 많이 지원하면 그때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오버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아까 좀 놓친 게 있는데, 이게 건립이 된 이후에 전부 입주가 완료되면 48명의 학생들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어떤 멘토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1명씩만 해도 48명을 할 수 있는 거고 2명을 하게 되면 96명까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지역 주민이냐 아니면 서대문구의 저소득층 전체를 받을 것이냐 그것도 방법론을 좀 찾아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경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재무과장 손남식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