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집중호우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있을 태풍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건전성확보및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9,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요구사업으로는 도로및하수구조물 유지관리및보수 산림유원시설및등산로정비 등 하반기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 요구사업으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비비편성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33쪽부터 2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총 예산액은 9억 2,6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9억 4,179만 3,000원보다 1,5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재정건전성확보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액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먼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만원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간 위탁금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조사물량을 4만 8,000건으로 추정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휴일및주야간에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조사물량이 4만 3,000여건으로 줄어듬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재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5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불용지 등 보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2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점및노상적치물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3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인사와 더불어 혹시 있을 태풍이라고 얘기 했어요. 맞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이문복위원 혹시 있을 태풍,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데 불법광고물 게시 이런 거만 적출하고 우리 구에서 행위하는 이런 건 그냥 놔두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육교에 게시물 한 거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육교게시물 같은 경우 저희가 보는 대로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뭘 즉시 철거해요?
이거 선관위에서까지 지적한 내용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 헛소리를 해요? 그런 광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게시하고 하루정도 지나고 나서 철거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서대문구청장 방침이 뭡니까? 육교나 이런 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가 무슨 청장 홍보용입니까?
이런 것을 아시고, 지적 하나 해 드리고. 그리고 일체 하지 마세요. 모범을 먼저 보이세요, 구가. 주민에게 그러지 말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만큼 내놓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10%든 0.5든 관계 없는데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양심껏 내가 그동안 예산을 받았던 거, 앞으로 4개월 계산해 보니 남겠다. 아직 시도도 못했다. 하는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자발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적시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내놓은 게 없고 그거는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본 예산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안 쓰고 있다가 지금 넘기냐,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추경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제대로 활용하세요. 알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100만원에 500만원 감편성 되어왔어요. 이게 철거용역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게 아니고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해 가지고 전체광고물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하는 건데 이게 작년도 초에 물량을 조사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비 받아서 50대50으로 하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철거한 게 있고 그래서 그 물량이 줄어서 감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형이든지 돌출형이든지 가로든지 전부 현황조사를 해서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관리는 더 잘 되겠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창문형 불법이든지 가로간판 신고 안 된 거는 준공이 되고 나서 10월부터 안내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허가에 적법한 거는 추인을 해 주고 불법은 철거계고를 하려고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절약해도 되겠다 해서 감편성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작년 초에 조사를 한 물량인데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보니까 5,000건 한 건에 1,000원씩 해서 5,000건해서 500만원 정도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데이터가 나와서 감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민간이전부분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5만여 건이 넘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저기를 해서 DB구축하는 게 4만 3,000여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를 DB구축까지 완료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DB구축을 7월 중순경에 완료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4만 3,000건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나 안 되었나 조사를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한 10월 중에 안내문을 보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은 추인을 해 주고 불량한 거는 계고를 계속해서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금년 말 지나면 창문형이든 돌출형이든 DB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것 빼놓고는 관리가 제대로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DB구축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이 설치된 것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새롭게 생긴 것은 거기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한 건에 1,000원씩 해서 500건해서 500만원을 절감하셨다 이런 얘기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까 이문복 위원님도 하셨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걸려있는 대통령님 무상교육 꼭 실현해야 됩니다 하는 주민 선동하는 문구의 광고물이 구청장협의회로 해 가지고 붙어있는 게 곳곳에 있는 거 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은 불법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원칙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을 안 한 광고물은 불법인데요,
○홍길식위원 됐어요. 그것을 내가 유권해석을 묻는 거고 왜 정비를 안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육교 같은 거는 저희가 게시를 못하게 해서 육교는 정비를 했는데요, 지금 걸려있는 것은 해당 과에서 저희
○홍길식위원 해당 과가 아니지, 무슨 해당 과야. 해당 과에서 문구를 해 가지고 그런, 그 과는 다음에 물어볼 것이고 일단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한테 게시 협조가 왔는데 게시대가 부족해서 저희가 거는 것은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불법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을 오늘 서울 신문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기재된 것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법을 지켜야 될 관에서 불법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보고는 과태료 물리고 그럴 자격이 있느냐, 아주 크게 났어요. 그것을 왜 얘기하면 좋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며칠 하는 건 좋아요. 지금 구청 주차장에 크게 붙여놓은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안 되지요. 벽면광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홍길식위원 불법을 자꾸 자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장협의회 들러리 서는 단체입니까? 요 앞전에 오세훈시장 있을 때 경전철 추진하다가 박원순시장하고 재검토한다 하다가 표 떨어질까 싶으니까 다시 경전철 확정을 지은, 환영 플랫카드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정비했잖아요. 민원 그때 들어왔잖아요, 그죠?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아니, 그것은 경전철 확정시켜줘서 환영한다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네 돈 들여가지고 그거 게시한 거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루아침에 잘라버리고, 그런 거는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뭐고, 또한 게시를 오래해 가지고 가보세요, 바람 불어가지고 덜렁덜렁한데 왜 저런 거 정비 안하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우리가 걸면 금방금방 해 버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당장 정리하세요.
왜 답변 안 하세요. 오늘 정리하시라고. 걸만큼 걸었잖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오늘 아침 서울 신문 봐서요, 정당하고 공문을 보내서 금요일까지는 자진 정비하라고 기한을 주고 있거든요. 금요일까지는 자진정비 기간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번 주까지 정비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약속하셔야 돼요. 국장님도 아셔야 돼요. 간부회의 가서 말씀하셔야 돼. 법을 지켜야 되는 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러고나서 주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드시겠지만 정당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석진 구청장님은 정당한 법을 좋아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리 해 오셨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셔야지. 거기에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지.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수수방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참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참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약속했어요. 이번 주까지 정비하신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오늘 아침 서울신문 내용 보고요. 정당 현수막, 그 건 때문에 저도 질의 좀 해볼까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문제 제기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당에 소속돼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방법 같은 거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저희도 가끔가다 문제가 되는 게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제거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한테 사실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대로 원칙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 과에서도 처리하는 것이 애로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처리하는 게 애로는 있습니다. 신문 내용에 보도 그대로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호진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김다순위원 다른 데 달라고 한 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거야.
○위원장 김호진 다음에 사석에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토목관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봉현 토목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제가 2004년도부터 토목과에서 2012년도까지 근무하다 작년에 여기서 승진해서 시청에 들어갔다가 시청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다시 토목과로 왔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9월 1일자로 토목과장으로 발령 받은 유봉현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는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토목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토목과 기정 예산액은 73억 4,232만원이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18억 9,790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 절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우리 부서에서는 총 1,560만 5,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원, 사무관리비 2,445만원, 자산물품취득비 4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와 세부 사업설명서 95페이지 관내 도로포장 유지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다음은 추가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의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계약입니다. 도로의 긴급복구와 주민요청에 따른 불량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재정여건상 금년도 사업비가 22억 5,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2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장기적인 폭우에 따라 도로파손 포트홀, 침하, 균열 등이 다량 발생되어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상태로 5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이는 관내 계단, 옹벽, 난간 등의 도로시설물을 응급 복구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 1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재정여건상 금년도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 주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많은 도로시설물 정비가 필요함에도 이를 정비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예산이 부족하여 정비하지 못한 홍은대교 상부 포장과 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충정로3가 8-14번지 일대의 기존도로정비는 주민통행 안전상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여중 진입도로 및 수련관길 도로정비공사 2억 9,300만원과 경기대길 도로정비공사 5억원은 우리구 불량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우리구 특별교부금 사업과 낙찰차액 및 미집행액을 활용하여 시행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
모래내길 보도정비공사는 주민 보행안전 확보와 홍제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보도블럭과 파손이 심한 자전거도로를 정비코자 금번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3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사업은 도로상에 제설용 염수를 자동 분사하여 강설시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서울시에서 우리구 현저 고가 하부에 시범 설치하였는 바, 저렴한 유지관리비 및 자동 분사에 따른 신속한 제설작업 등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우리구에서도 통행량이 많으며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등 설치여건에 부합하는 홍제2동 주민센터 앞 경사지역에 시범 설치코자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3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8페이지.
가로등 보수공사는 관내 가로등시설물 5,316등에 대한 고장 및 조도개선 요청 민원 등 일제점검 결과 노후․불량시설 정비에 총 3억 2,000만원이 필요하나 기정 예산인 2억 5,000만원으로 긴급한 민원 및 누전 보수 등 위험 사항은 처리하였으나, 노후·불량 시설 정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전 보수 등 부족예산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토목과는 예전부터 보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과로 많이 올리나 의회 올 때 반으로 줄고 해서 계속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여러 구민들이 원하는 걸 그때 그때 제대로 못해서 저희들 항상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편성돼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해 주셔서 다른 데 남는 돈이라도 더 보태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토목과장 유봉현 네, 감사합니다.
○홍길식위원 유 과장님은 여기 토목과에서 계실 때 업무를 잘 해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 현안도 잘 아실 것이고 앞으로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이 마지막 발언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복지분야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민원접수 대비 민원처리 할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대충.
○토목과장 유봉현 민원처리 비율은 퍼센트로는 정확히.
○홍길식위원 대충 그래도 몇 % 정도 한다, 50% 한다, 60% 한다, 못한다.
○토목과장 유봉현 60% 정도는 저희들이 해결하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40%는 못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토목과장 유봉현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홍길식위원 민원은 자꾸 쇄도하고.
○토목과장 유봉현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들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없는데 자꾸 하라고는 얘기하고.
그러면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작업 우선순위.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도로고 난간이고 상태를 보고 민원인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 여러 가지 교통량 등을 종합해서 그건 저희들이 전문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거는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민원이었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시급한 지역이.
○홍길식위원 돈이 없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유도했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진짜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 동이나 북아현동 같은 열악한 지역에는 구릉지에다 고지대 특히 계단, 난간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요. 다 고갈됐다는 거예요. 전반기에 내가 물어보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하실 때 추경뿐 아니라 본 예산 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진짜 매칭사업은 주무과에서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라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그 쉬운 예가 무상보육입니다. 무상보육 문제가 아까도 내가 건설관리과에 얘기했지만 나라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떠넘겼는데 지자체에서 못 하겠다고 만세를 부른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고. 시위 아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우리 소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행정복지 분야에, 여기 들어가시는 예결위원들이 보셔서. 올라왔다고 해서 다 해 주면 안 돼요. 깎을 거 팍 깎아서 이런 사업부서에 줘야 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나. 그래야지 여러분들 민원 처리하기 때문에 일 잘 한다는 소리 듣지. 백날 무상급식, 교육. 이런 거 여러분들 별로 칭찬 못 받아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사업 분야에 돈을 줘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지금 오시자마자 대번에 호소를 하잖아요.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너무 시급한 분야에 사업이 올라온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분야를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 주셔서. 내가 토목과 대변인 하는 거 같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돈은 적지만 집행부 의지대로 안 따라갔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구청장 때문에 발목 잡는다, 나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내가 학교 운동장 건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거를 잘 헤아려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도 축하드리고요.
지금 모래내길 보도정비. 이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시급을 다투는 공사인가요? 이게.
○토목과장 유봉현 그런데 저희가 홍제천 정비공사를 담당했지만 홍제천을 조성하면서 외부 사람들, 여기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다수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이기돈위원 내가 이 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명지대길 그 다음에 거북골길 지금 도로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4구역 공사 때문에 그렇죠.
○토목과장 유봉현 거북골길은.
○이기돈위원 그거는 4구역에서 다 보수하게끔 돼 있는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뉴타운하고 맞물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겁니까, 거기를.
○토목과장 유봉현 그거는 저희들이 긴급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거는 얼마든지 빨리 빨리 조합에 얘기를 하든지 시공사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해야죠.
○토목과장 유봉현 그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 지금 여기 모래내길 보도정비, 이거는 사실 안 해도 무관한 사업이에요.
○토목과장 유봉현 거기가 왜냐 하면 기존 산성 보양재가 들고 일어나고 굉장히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보도는 옛날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도를 교체하려고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토목과에서 쭉 관리를 하면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지.
○토목과장 유봉현 작년 겨울 지나가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망가진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고로 하셔서 꼭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우리 지역 사업을 내가 왜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급한 지역도 많고 위원님 말씀 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홍제2동 주민센터 앞 도로 융설, 이거 열선 까는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열선이 아니라 그거는 저번에 홍은동 265번지에 열선 깔아서 했는데 그 방식이 전지율도 많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선이 아니고 친환경 제설융재가 있습니다. 융재를 도로 양쪽에 탱크를 설치해서 토목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관찰하면서 컴퓨터로 해서 눈 오면 자동적으로 염화액이 나와서 살포가 돼서 눈이 녹는 겁니다. 저렴하면서도.
○이기돈위원 설치를 거기 해 놓고 구청 컴퓨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원격조정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홍제2동 사무소 위에다 CCTV를 달아서 그걸 항상 저희들이 주지를 하면서 눈이 오면 여기서 컴퓨터를 딱딱 누르면 다 양쪽 물이 딱 딱 나오고.
○이기돈위원 염화칼슘이 뿌려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염화칼슘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친환경.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 평지인데 거기다 해요?
○토목과장 유봉현 올라가는 거기, 우선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보도가 설치돼 있고 이게 시범적으로 할 구간이 거기가 딱 맞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걸 해서, 보도가 설치돼서 통도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보고 확대해서 구간이 적용되면 우리가 고지대가 많으니까.
○이기돈위원 거기는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가 뭐 있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런데 그게 고지대라고 무조건 설치할 수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열선하고 달라서 그거는 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설치구간이 몇 미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300m구간입니다.
○홍길식위원 아파트 입구 다네.
○토목과장 유봉현 입구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300m이기 때문에 입구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봤으면 좋겠네.
○토목과장 유봉현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보고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게 각 구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미미예식장 해요. 거기 하지 말고.
○토목과장 유봉현 거기는 보도가 없어서 안 됩니다. 보도가 양쪽에 있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답변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함께 우리 구정을 돌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유지 도로는 우리 관에서 시설 보수나 이런 거 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원칙적으로 사유지법에 의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면 우리가 공공도로, 단지내 도로 말고 공공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 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정확히 파악된 게 없지만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3년치 자료를 주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았습니다.
○황춘하위원 특별히 하게 된 동기도 왜 하게 됐는지 3년치를 몽땅 주세요. 공사업체 전체를 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면도로 관리는 누가 하죠?
○토목과장 유봉현 이면도로 관리는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토목과에서 하는데 이면도로에 붕괴 위험성이 있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를 누가 해야 되는가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 토목과에서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홍은동 12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을 철거해놓은 지역, 풍림1차 아파트 밑에.
○토목과장 유봉현 미미예식장 뒤에 말씀이신가요?
○황춘하위원 네. 현장 가보셨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현장 어제 한번 둘러봤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포크레인 들어와서 공사 하고 있던데 누가 하고 있죠? 조합에서 하나요? 우리 구에서 하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붕괴된 거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계속 조합 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시작한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늦어진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재다 보니까 못한 거 같아요. 돈이 없어서. 이건 긴급사항이란 말이에요. 2차의 어떤 붕괴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주면 그런 부분에 쓰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쨌든 예산이 각 과에서 절감계획에 따른 부분이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상임위에서도 나올 텐데 토목과에 배정되면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시급하게 정리를 해 내시라 이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특정하게 여기 목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을 긴급하게, 완벽하게 해 주시라 이 얘기예요. 그 위에 보면 풍림1차아파트 주차장까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정원여중 진입도로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했는데 그 교부금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정원여중 진입도로는 옛날에 교남 지하보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이쪽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2억 9,300 남은 거 그거 다 쓰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2억 9,300만원이 집행잔액이에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그 얘기인가? 교부금을 내가 물어본 건데.
○토목과장 유봉현 네, 교부금이 내려와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구비가 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되는데 그게 교남 지하보도 공사를 했는데.
○황춘하위원 아, 그걸 여기에 명시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하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나는 별도 돈이 있고 또 이 돈을 요구하고 이런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그게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친환경 제설제 살포 하는 걸 시범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거 양쪽 보도가 있어야 됩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네, 양쪽 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노즐을 설치해서, 탱크를 설치해서 노즐로 끌고 가는데 보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보도에서 이렇게.
○류상호위원 아까 300m라고 했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200m입니다.
○류상호위원 그 정도 길이가 나와야 되고. 그걸 시범을 해서 물론 우리 고지대가 많으니까 나중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어요. 고지대가 많은 지역을.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전체가 아닌,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시범운영하는 비용 플러스 전수 조사 몇 군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토목과 예산이 단위로 보면 큰 단위인데 그러다보니까 본예산 때 항시 이게 삭감이 돼서 예산을 순조롭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라온 내용들인데 경기대길 도로정비공사 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간에 거기가 10톤 이상, 25톤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도로 파손이 많이 되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그걸 교통과하고 경찰서의 심의 거쳐서 거기에 10톤 이상 다니지 못하게 현수막을 다 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들이 지금도 다니는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포장하기 이전이라도, 포장해 놓고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조를 구해서라도 거기 단속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차량을 아예 막아야지 그냥 몇 대씩 지금 계속 지나다니고 있어요. 교량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데로 우회해서 다니는 게 맞는 것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한 데를 그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리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교통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단속 요청을 미리 공사하기 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 반영에 반영도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아까 보태달라는 표현이 애절하게 들리는데 다른 복지예산 증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통틀어서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아까 어느 특정 저기를 이야기해서 그거는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모 의원이 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은 다르다고 판단이 들고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실 거 같고 하여튼 서대문구로 복귀하신 거 환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기대길 있잖아요. 아까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내가 1년 반을 내가 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모시고 한 번 나갔었는데 집 다 됐어요. 그래도 지금 차가 다녀요. 다니는데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 현수막을 큰 차가 다니면서 뜯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수막이 없어요. 그 포장을 언제 하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이번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추경 편성에 바로 해야 됩니다.
○김다순위원 그걸 하면서 길에다 이걸 써 놔야 돼요. 학교길이라는 것도 쓰지만 몇 톤은 못간다 그걸. 그걸 달아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 있고 그 밑에 있고 현수막은 그 차가 가면서 뜯어가 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 가죠. 차가 그리 다닐 때 어떻게 제지를 해야 돼요? 주민이 막고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에 이야기해도 지나간 뒤에 어떻게 할 수 없고.
포장할 때, 그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장할 때 길에 몇 톤은 못 간다 것을 표시 해달라 그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거는 교통시설 규제표시라고 해서 도로에 표시하는 거는 차선이니 몇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 게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다시 현수막을 달아야 돼. 차가 가니까요. 그거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서 못 가게. 길에다 그걸 왜 못 써? 몇 톤급 못가는 거 써 진 데가 있던데. 알아보세요.
○류상호위원 차량들이 무시하고 가는 거야.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김다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복합돼 있지만 약간의 속도를 줄이라고 안전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간 구간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민해보세요. 그걸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홍제2동 주민센터 도로 융설 1억 5,000 넣은 거 아까 몇 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열선으로 하려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열선으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비교해 보고 단가도 싸고 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 열선은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이 동사무소 앞에서 바로 유턴이 돼요. 의주로 도로에서 현대아파트 들어오는 데가 유턴을 못하게 해서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동사무소 앞에서 유턴하다보니까 거기는 약간 평지지만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겨울이면 미끄러져서 지난번에도 여섯 번 사고가 났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밑에서 돌다가. 이래서 이걸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열선은 안 되고 염수 뭐죠?
○토목과장 유봉현 융설용액이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로 한다는 건데, 지금 정원여중 쪽에는 열선으로 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이문복위원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간다 해서 시범으로 하는 거죠. 이걸 제대로 해주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는 가로등보수 3억 2,000인데 2억 5,000에서 무려 30%가 추경에 증액이 된 겁니다. 맞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이번에 7,00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문복위원 7,000만원, 그러니까 30%지.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무려 3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LED로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LED등으로.
○이문복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도가 좋아진다는 거겠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이문복위원 조도가 좋아진다는 거겠지요? 전기료는 절약되고?
○토목과장 유봉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죠, LED가. 그래서 우리 구가 이번에 한다 이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등이 몇 개나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5,316등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5,316등이에요. 그러면 큰 거는 얼마나 있어요? 이제 할 거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등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게? 뽑은 산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등에 얼마 들어간다고.
○조명팀장 서경석 조명팀장 서경석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요, 저희가 금년도 정비대상을 363건인데요, 금년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게 144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219건이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가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LED로 바뀌고. 저는 딱 보니까 이게 이거로구나, 우리 나라가 지금 전기료 올해 난리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많이 절감된다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많이 절감됩니다.
○이문복위원 압니다. 이슈가 이게 나온 거로구나, 제 판단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9월달까지 잡아놓고 있었단말이야. 2억 5,000이라는 돈을.
○토목과장 유봉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안 한다며?
○토목과장 유봉현 연간단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수 물량이 생겨가지고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이게 월 8,000만원 들어가는데 4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추경에 통과시켜주면 8,000만원씩 해서 나머지 얼마나 있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지금 2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건 다 쓰고 많으니까 급한 거만 우선 해 가지고 7,000만원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한 등에 LED로 바꾸는 게 얼마냐고 묻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그래야 이게 나오지요. 지금 몇 등을 계산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조명팀장 서경석 LED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수입니다. 가로등 찌그러진 거, 그 다음 선로가 누전 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보수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혼돈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좋아요, 이거는 자료로 한 번 내주세요. 이 추경에 나온 이 부분은 지금까지 2억 5,000은 다 쓰고, 모자라서 몇 등을 합니다, 아니면 교체 하는데 새롭게 LED로 가는데, 그러면 LED로 잡힌 거는 얼마나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수한 내역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더 이상 얘기하면 과장님이 어려우실 것 같으네.
앞으로 관점이 서울시 전체가 LED입니다. 이걸 내년에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전국적인 사항으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지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계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 세부사업 설명서 95쪽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중간에 추진현황 나와있지 않습니까?
95쪽 한 번 보십시오.
그거 가운데 보면 구도 해가지고 노선 수 9개, 연장 8.8키로 포장을 현재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거기 비고란에 보면 연세로가 대표노선으로 나와 있는데 연세로가 9월달부터, 어제도 팀장님하고 같이 신촌 다니시는 걸 봤는데,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곧 공사가 들어갈 건데 이거를 어디 부분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이게 포장도로 현황인데요, 도로 중에서는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 시도는 연희로 이런 게 다 시도가 되고, 구도는 대표적인 게 연세로의 8개 노선이 되겠는데요, 그 표시를 비고란에 해 놓은 겁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도로현황을 표해놓은 겁니다. 포장한 게 아니라.
○위원장 김호진 아, 그래요? 도로현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현태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입니다.
제19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큰 비가 오지 않아 예년보다 강수량도 적고 해서 침수피해 등 큰 수해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7에서 240페이지 사업별 예산서 110페이지부터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2013년 예산액은 기정 58억 7,586만 7,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12억 3,302만원을 증액편성하고 1,61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예산 70억 9,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증액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제천 불광천 수해복구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서울지방의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 내에 석축이나 토사유실이라든가 초화류 유실 등 수해가 발생하였고 또 하상에 토사가 다량으로 퇴적 되어 이를 복구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석축 내 그라우팅 하상준설 등 소규모로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 5,025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1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지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4륜바이크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제천 불광천 내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있는데 겨울에 눈이 쌓이면 제 때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특히 그 부분이 내부순환로 음지로 인해가지고 조기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제설작업에 더더욱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제설용 4륜바이크 1대를 구매를 해서 하천 내 제설작업을 시행을 하고 하천 내 제설작업 종료 시에는 토목과의 이면도로 제설작업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구액을 취득비 900만원을 포함해서 1,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노후된 하수관거라든가 빗물받이 맨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하수도가 342키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현재 9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미 그 예산이 거의 소진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경예산 5억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하수관내에 퇴적되어 있는 하수도를 준설함으로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근래에는 악취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뒷골목에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신속히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번 추경에 1억 5,000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신촌명물거리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목적은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연계된 지역으로 연세로 본선은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사업비로 하수관을 개량하지만 거기에 연이어 있는 명물거리에 대한 하수관은 우리 구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에 10억을 요구했었으나 5억만 확보되어 금년 4억 2,233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0년 2011년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관 정비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4억 2,2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하수구조물 말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노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지금 노후도는 매설된 거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특히 우리 홍은1동 지역에 도로가 침하되는 이유가 다 하수관거 불량으로 토목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긴급보수를 긴급구조반에서 가서 하더라도 또 침하되고 고치면 또 침하되고, 그것이 원인이 하수관거 불량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 부족으로 계속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할는지 몰라도 우선 급한 지역을 하시다 보니까, 돈은 없고, 아까 토목과하고 같이, 사업은 못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울 시비에서 많이 받아오는 거지요 이게? 어떻습니까? 도로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하수도는 시비 구비 구분이 관경물 가지고 따지는데 900미리 이상은
○홍길식위원 관경을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900미리 이상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900미리 미만은 구비로 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현재 몇 미리 들어가 있는 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산화로?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을 홍은1동 지역에 지금 거기는 본 위원이 어제도 내가 돌아다니며 볼 때 와보라 해서 가봤는데 도로보수공사를 해서 또 침하가 되는 겁니다. 계속 민원은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왜 이것을 안 하는지, 관거 현황을 홍은1동 거를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차량에 거기에 바퀴가 빠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치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년 예산을 반영하실 때 우리 홍은동 지역뿐 아니라 각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어떤 현황이 있는지, 특히 도로분야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전액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산팀장님 이것은 반영하셔야 돼요. 이것은 진짜 안전사고와 연관이 있다니까요.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홍은1동 지역에서 도로별로 관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하고. 제가 한 번 파악좀 해 가지고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준설말입니다. 옛날에는 인력으로 하는 준설이 이면도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면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이면도로도 가능하면 흡입준설 차를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흡입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옛날에 바켓준설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홍길식위원 그거 못 봤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큰 차만 다녀가지고 호수로 억지로 해가지고 빨아들이더라고 보니까. 나는 현장에 가서 자꾸 물어봐요. 당신들 요 뒤 것은 어떻게 하냐, 죽겠대요, 자기네도.
차가 조그만하면 이면도로 들어가는데 큰 차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셔야 되지, 바케스로 밀고 당기는 작업이 아주 재래식이지요. 아예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이면도로에 하는 거는 못 봤어요, 사실적으로.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이면도로에 할 수가 있어도 차가 워낙 크다보니까 교통장애도 많이 발생되고 금방 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면도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홍길식위원 업체를 할 때 시방지침에다 이면도로 하는 방안을 넣어야 돼요. 업체 연간단가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연간단가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계약을 하실 때 거기 시방지침에 단서를 넣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신촌 명물거리 이 부분은 시비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조금전 말씀드린 관경이 900미만이니까
○홍길식위원 거기는 큰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지금 하고자 하는 명물거리는
○홍길식위원 지난번 구청장 들어갔다 나온 데 거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는 연세로 큰 거고, 그게 아니고, 거기는 가운데 큰 하수도 박스가 있고 그 옆에 보도 상에 가정 하수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나는 전번에 구청장이 안에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데 거기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구비로 반영했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님입니다.
아까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는 보면 미근동 서소문아파트 있는 데가 하천부지에요. 거기가 해마다 도로가 구멍이 생겨서 밤에 사람이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차량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 김다순 위원님이 여러 번 민원도 넣고 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하천부지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죠? 어느 곳이 하천부지라는 거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그걸 심도있게 저기를 하시고 잘 안 되어 있다 하면 전수 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다른 도로하고는 달리 거기는 도로 파손이 있거나 하면 즉시 포장을 해줘야지, 그런 현상이 안 생길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명물거리는 어제 제가 전화로 문의 드린 대로 거기 연세로 부분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예산을 가지고 하고 명물거리는 보도 부분은 구비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 시작하고 같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하수관을 묻고자 하는 부분이 보도 구간이거든요. 보도구간이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에서 보도를 이때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이러기 위해서 포장과 맞춰가지고 그 전에 토목과에서 포장하기 전에 하수관 개량해서 일시에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처음에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는 거 같으니까 왜 이걸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차도 구간은 하고 보도 구간은 지금
○류상호위원 설명을 해 줬더니 이해가 되었어요. 어차피 지금 해서 보도가 대중교통전용지구하고 깔리는 게 비슷할 거 아니에요. 맞춰가야 될텐데 이거 공사하고 어떤 걸 시행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덮고 또 파는 것을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되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거기하고 공기를 잘 맞추셔가지고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시기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치수방재과장 올해 수고하셨어요.
홍제권이든 서대문이든간에 올해 크게 물난리가 없었다는 자체가 유비무환 대비를 잘 하셨다는 건데, 특히 아까 홍길식 위원이 홍은동 쪽에 앞으로 하수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이번에 그 효율을 느끼는데 홍제권이 200억 가까이를 들여서 싹 정비가 되었지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60억 정도 남았을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이문복위원 네, 압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몇십억 들여서 홍제권을 싹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물이 잘 빠지고 또 홍제천 자체도 깔끔해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시비든 구비든 그런 걸 신경을 써 가지고 복지도 줄일 건 줄이고 할 건 하지만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홍제권 전혀 없었다는 게, 아 이 하수관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올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내년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하천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이 부분이 지난해 21억 했던 이 부분을 지금 한 1억 5,000 추경에 더 올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쓰고 얼마나 모자랐어요, 지금. 하천관리 238쪽.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상적인 유지관리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데 예산 때 삭감이 계획했던 게 안 된 건지, 뭘 하다보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놓쳐서 추경에 한 건지 그것을 묻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문복위원 뭐예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작년에 수해가 났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형편상 계속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표시는 안 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수해가 많이 산재되어서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본 예산에 21억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자랐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못 챙겨서?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거는
○이문복위원 21억 6,000만원이라는 게 잡혀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4개월 남았는데 1억 5,000을 다 쓰고 모자란 겁니까, 얼마 남았는데 더 지금 따져보니까 이것도 더 해야되겠다는 것이 어디인데 이게 된 건가, 이렇게 봐야되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라는 게 뭐에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유지관리의 대부분은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월 수시로 집행이 돼나가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이문복위원 용역비든 뭐든간에 예산상 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왔는데 뭐가 급해서, 모자랐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든 뭐든. 참 답답하시네. 왜 이걸 한 겁니까, 그럼. 1억 5,700을.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하천에 수해난 것을 갖다가 예산이 충분히 올해 2013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싹 정비를 했을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문복위원 부족하니까 올라왔겠지요. 그러면 21억은 어디에 다 써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관리든 뭐든간에 1억 5,700은 올린 요인이 어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올린 거냐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어디에요, 그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전 구간 다입니다.
○이기돈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1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흘려보내는 관리, 청소하고 그런 데 쓴 거고,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수해가 나가지고 파인 데 보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쓰라고 준 돈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1억 6,000만원 줬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거는 어디에다 어떻게해서 하기 위해서 한 거냐 하는 것을 그런 자료를 줬을 때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아까 류상호 위원님도 그렇고 하수도 있는 데가 꺼져서 길이 푹 파지잖아요. 진짜 우리 충현동에는 유난히 많아요, 그런 데가. 옛날 집들이라. 그래서 내가 진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아라 막아라 하면 겨우 와서 막는 게 요만큼 파졌으면 요만큼 딱 때워놓고 가요. 그러니까 밑에 비가 많이 오니까 하수도 물이 펑펑 올라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되니까 모래주머니를 갖다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쑥 들어가 버렸어, 모래주머니가.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하수도가 막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렇게 파졌으면 이게 하수도가 꺼졌기 때문에 자꾸 꺼지는데 그렇게 막아놓고 가고 며칠 있으면 또 꺼져. 또 막아놓고 가고 며칠 있으면 또 꺼져. 계속 꺼져.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어째 여기다 뚜껑만 덮어놓고 또 꺼지게 만드느냐.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다잖아.
○김다순위원 없어서 못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관로를 갖다가 말하자면.
○김다순위원 그러면 와서 거기 뚫어진데, 쑥 들어간 데만 막아놓고 가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해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분들은 우리 구청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다순위원 근본적으로 하수도를 고치고 하라고 그래야지.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분들은 말하자면 이 맨홀에서 이 맨홀까지 거의 다 갈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건 못하고.
○김다순위원 한 자리가 자꾸 꺼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예산이 자꾸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김다순위원 보수공사를 해도 자꾸 꺼지는데 자꾸 덮고 덮고 해서 나중에 또 뜯으면 또 돈이니까 이 다음에는 꺼지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밑에를.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한두 군데여야 가르쳐 주지.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런 건 우리 관내에 말씀하셨다시피 홍은동, 북아현동, 천연동, 미근동 이쪽이 상당히 하수관이 노후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다순위원 서소문아파트 밑이 전부 하수구더라고.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차를 갖다놓고, 차를 대지 못하니까 그 밑이 전부다 하수도, 이렇게 넓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차를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끌어내더라고. 몇 년 전부터 그걸 안 하대. 해마다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했거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위원님께 연락드려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서소문아파트.
○류상호위원 인권위원회 앞이야.
○김다순위원 헐어야 되는데 돈 없다고 안 헐고 놔두면서 그게 하수도라고도 치워야지. 그러니까 물이 역류해서 그쪽 식당가에 몽땅 물이 찼잖아. 그러니까 그것 좀 주의 좀 하시고 뚫어졌다고 신고하면 와서 구멍만 딱 막아놓고 가지 말고. 언젠가는 급한가 진흙으로 막아놓고 갔대. 도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까만 걸 그만큼 막았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비용만 들어가고 동네 사람들 피곤하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욕만 많이 먹으니까 밑에부터 다 해서 안 꺼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꾸 와서 떼우고 겨우내
떼워. 눈 오고 나면. 그것 좀 신경 쓰세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륜 바이크 구매, 이게 폭설이 내렸을 때 눈을 빨아들여서 위로 뿜어내는 그 기계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그건 아니고 오토바이보다 조금 더 큰 거. 우리가 유원지 가면 타는.
○홍길식위원 눈이 와서 못 가니까.
○이기돈위원 아, 해변가에 타고 다니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해변가에 타고 다니는 거기에 앞에 삽날을 달아서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포에서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마포에서는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는데 왜 우리 서대문은 빨리 안 하느냐 그것도 있고 또 실제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내부순환로 응달이 돼서 사람이 밟으면 제설작업이.
○이기돈위원 내가 사진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나는 그게 뿜어내는 그거 같으면 제설 능력도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걸 치우려고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충분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대 하수관거 다 했나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거기는 다 완료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배수로 4개 만들어 주고.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완료됐습니다. 며칠 전에 다 완료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에 내가 안 가봐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홍제천 유진상가 밑에 자전거도로 그거 지금 민원인 서명 받은 거 들어왔나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2만명 받는다고 하는데 2만명 받으면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글쎄, 그건 지난 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들어온다 해도 현실적으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주민들은 마치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자리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44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는 11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241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액 57억 4,728만 1,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6,818만 9,000원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소공원 정비, 노후체육시설 개량 시설비,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산림위험시설 정비,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은 예산서 24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19쪽입니다. 창천문화공원 공원시설개선과 궁말어린이공원, 백련어린이공원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천어린이공원은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구간과 연접된 공원으로 외곽담장 철거 및 위험수목 정비로 개방형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노숙인 이용억제 및 청소년우범화 방지 등 공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궁말과 백련 어린이공원은 다수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한 바, 키 큰 나무 전지작업으로 태풍 및 우기시 야기 될 수 있는 고압선 감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은 예산서 24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21쪽입니다. 노후된 정연소공원에 수목전지 및 식재,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및 정자교체, 고무 칩포장 등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동 377-9 에 위치한 정연소공원은 공원 주변에 경로당, 어린이공원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부재하여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 운동,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 정자, 의자 등 공원시설이 노후되고 운동시설 추가 설치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부지확대 및 공원시설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체육시설 개량사업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으로 북한산도시자연공원 호박골지구 내 석정천배드민턴장 정비 및 지반정비 등의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정천배드민턴장은 배수불량, 노후 공원시설물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예산서 24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상주 인구가 많으나 주변에 공원이 없는 홍은동 산265-325 일대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지역은 인근에 공원이 없어 어르신들이 집앞 길가에서 시간을 소일하시는 등 타지역에 비해 주민쉼터가 현저히 부족하여 민원해결 및 주민화합, 소통의 장소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127쪽으로 인왕산 급경사면에 위치하여 암괴와 낙석이 수시로 발생하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현대그린아파트 뒤쪽과 홍은극동아파트의 안전을 위하여 낙석방지책과 지장수목제거 비용으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하단 및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등산로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백련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명지중․고 주변에 거주하며 홍연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백련산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급경사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장수목을 제거하고 데크계단 및 목재계단을 설치하여 통학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하단 및 243쪽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3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서 국비로만 편성되어 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우리 과에서는 총 1,374만 1,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는 공공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374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원, 사무관리비 94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만 8,000원, 행사운영비 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3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억 6,818만 9,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안전한 공원관리 조성과 산림위험시설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양종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연소공원 정비공사 7,0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거기 현장에 우리 팀장님 왔다 가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도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황춘하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 일대가 노인정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거기서 다 노니시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단 면적이 적고 해서요. 수목 전지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안전 기준에 미흡해서 어차피 교체하는 때에 이번에 교체하고요. 또 정자도 아주 노후돼서 낡고 그래서 운동기구라든지 바닥포장이라든지 지반 정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 정도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은1동에 실락공원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실락공원 압니다.
○황춘하위원 그 밑에 벽산아파트 주민들께서 배드민턴 치는 소리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쪽에 아파트 방향으로 방음벽 식으로 설치할 수 없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홍은아파트 쪽으로 방음벽 식으로요.
○황춘하위원 네, 투명하게 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산을 만들 때 이번에 그것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정도 드는 건지 지금 끝나시면 가셔서 살펴보시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려볼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락공원 잘 만들어 놨어요. 지압하는데. 어르신들께서 네 분이 넘어져서 다친 거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고는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가로등이 설치 안 됐어요. 저녁에 어르신들께서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내려오면서,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정자에서 발마사지 지압하는데 올라가는 계단 거기 초입에 나무들이 우거져서 어두워요. 어르신들이 네 분이나 넘어졌다니까요. 그걸 내가 일찍이 얘기했는데 안 해 줘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년 중으로.
○황춘하위원 금년이 아니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음 달 중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음 달이 아니죠. 지금 현재 가을이라 운동을 저녁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 설치해 주셔야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백련산 등산로 정비에 관한 사항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 가셔서 함께 고민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충분합니다. 옛날 기존 했던 미터 수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해보니까 목재 계단 설치가 30m 해서 이것은.
○황춘하위원 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추경이 이번에 통과되자마자,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황춘하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설계하고 이것만 통과되면 바로 발주해서 금년 내로.
○황춘하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 그 주위에 말벌하고 또 무슨 벌레가 나온다는데 한번 점검을 해봐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배드민턴장 정비, 이게 어디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석천 홍은1동 배드민턴장 건입니다. 거기가 매년.
○이문복위원 이거 물고임이 있어서 마사토 깐다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계속 배드민턴장으로 쓸려 내려가고 해서 저희들이 바닥 포장하고 배수로 정비 예산입니다. 최소 경비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닥을 다시 골라서 마사토나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고르고 주변에 물이 잘 흐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수관리.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기예산이 1억 8,000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점검 안 됐어요. 그 예상을 못했어요? 그럼 지금 이걸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다 쓰고 나머지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3,000은. 3,000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러니까 1억 8,000은 다 소진해서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 3,000을.
○이문복위원 뭐가 모자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석천 배드민턴장이 옛날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1억 8,000을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3,000은 뭐 때문에 뭘 정비하기 위해서 이건 다시 한 거냐 이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얼버무리지 말라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장소가 다르죠.
○이문복위원 그래요. 어디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억 8,000은 여러 군데고요. 이거는 석천 배드민턴 하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주물 약수터하고 창천근린공원하고 등산로 그것은 1억 8,000.
○이문복위원 알았어요. 뒤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얘기해 주어야지. 이거에다 중복돼서 한다면 못 짚었거나 취소됐거나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림 위험시설 정비 이거는 어디에요? 예산을 절감했다 재투자라고 돼 있단 말이야. 절감했다가 뭘 재투자하는 거야? 어디? 그럼 원래 깎였던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이문복위원 확실히 얘기해. 어디인데 본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깎였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절감액으로 재해위험시설을 재투자하는 거죠.
○이문복위원 넘어갑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묻습니다. 홍은동 대종교회 아세요? 모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압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알아요? 거기 임야로 돼 있는 거 압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압니다.
○이문복위원 임야로 돼 있는 것도 알고. 그러면 임야에 푸른도시과에서 아스콘을 깔았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죠.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아스콘을 깐 게 400평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스콘 깐 게 400평 되는데 거기가 임야로 돼 있는 거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압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만 단답으로 대답하세요. 임야에 내가 아스콘을 깔았다. 그럼 푸른도시과에서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 깔았습니다.
○이문복위원 푸른도시과에서는 안 깔았어. 그러면 현업부서죠. 푸른도시과가 임업관리를 하는 데죠? 우리 구 관내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문복위원 그럼 거기에다 400평이라는 데를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아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문복위원 또 임야라는 것도 알고 있고 400평 깐 것도 알고 있는데 왜, 그거 위법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생각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도 어제.
○이문복위원 아니, 그냥 자꾸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없고 법상으로 얘기해요. 규정상으로만 얘기해요. 자꾸 긴 얘기하지 말고, 서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관리가 그렇습니다. 일반공원은.
○이문복위원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임야에 아스콘을 깐 것이 거기서 안 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깔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종교에서 깔았든 우리 구에서 깔았든 누군가는 한 건 아닙니까? 거기서는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럼 푸른도시과에 협업으로 야, 이거 녹지지역의 임야인데 나한테 협조도 없었다, 있었어요? 있었으면 공문 내놓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절차가 안 밟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위법이지, 안 밟고 했으면.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관리를, 나중에 그렇게 된 거 아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어제 알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직무유기예요. 그만큼 될 때까지 그 엄청난 거를 400평을 깔았어요. 그것을 어제야 알았다?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임야를, 그것도 어디서 깐 지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교통행정과에서 깔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구가. 구가 스스로 위법을 하고. 협업부서인 여기서도 모르고. 그걸 가서 그냥 공짜로 깔아주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임야순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 대종교 앞에는 옛날 수십년 이삼십년, 녹지로의 기능도 상실되고 대지화가 됐고 그런 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찰을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 협의 없이 거기에 깐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임야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절차를, 저희들한테 산지 점용허가를 안 받았다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크게 치유가 가능한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산지 점용허가를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받으면.
○이문복위원 뭐요? 내가 아무데나 녹지 이런 데가 그렇게 해도. 우리 홍제동도 그렇게 주차장, 아스콘 깔 데가 많아요. 공원녹지 위네 올라가면. 된다고 얘기입니까? 그럼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하여튼 저희 과한테 산지 점용허가를 안 받았다는 것은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받고 해야죠. 그런 데가 더 웃기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 사유지예요, 사유지. 대종교. 거기를 우리 구청이 그렇게 무시하고 아스콘을 깔아줘요? 400평씩이나. 주차장이 몇 면을 그렇게 해 준지 아세요? 46면, 약 50면이야. 그걸 다 그렇게 해 준 거야.
녹지관리라는 게 말이야. 매번 그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관청에서 하면 괜찮고. 관청에서 더군다나 그렇게 불법을 막 도와주고. 공짜로 아스콘까지 깔아주고. 이거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무슨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협업부서에서 또 같은 우리 구청장 이하 같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렇다면 그 과에 협업이어서 이거 이렇다 하면 야, 그러면 이거 빨리 변경시켜서 뭘 해라 하고 그거를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이런 규정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불법으로 그걸 다 깔아줘.
그리고 몇 년 전에 이걸 신청했어요. 대종교에서 오히려 우리 구청에 신청을 했었어요. 이것 좀 이렇게 하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임야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종교도 아닌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밖에 더 돼요. 여기서는 어제서야 알았다고 했죠, 아까 답변이.
관청이 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소명을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돼서 그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상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야를 나중에 사용허가를 요청해서 쓰면 그거는 괜찮은 것입니까? 허가가 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가 형질변경 허가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절성토가 50평 이상이 절토, 설토가 된다든지 임목본수가 51%가 된다든지 경사도 21%가 넘는다든지 그런 것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총괄부서입니다. 거기서 형질변경 허가는 받는 것이고요. 거기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거기서 판단.
제가 우리 소관 부서만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총괄부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형질변경.
○황춘하위원 제가.
○위원장 김호진 네, 황춘한 위원님.
○황춘하위원 거기가 대종교 이용객들이 행사 때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가파르고 외길 형태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요. 그 일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대종교에 협조 요청을 한 거죠.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거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개발도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문복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한 사항이에요.
○황춘하위원 잠깐만이요. 이문복 전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아요. 어떤 절차나 형식을 거친 후에 마무리했어야 맞는 것인데 실제 그런 것들이 관내의 일이다 보니까 놓친 거 같아요.
어떤 부정이 아니고.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한 일도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아까 이문복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상의 어떤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시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절차를 안 밟고 했다.
○황춘하위원 치유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문복위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의원간에 지역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제 성격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의원간에.
지금 황춘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충분히 제가 압니다. 그 주민을 봐서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대종교에서 몇 년 동안 하고자 할 때 아니다 하고 이거는 임야라 안 됩니다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구가 왜 어느 날 그걸 그렇게 해 주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돈으로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구가 아스콘을 깔아 줬단 말이야, 수 천 만원 들여서. 이런 거라면 그쪽의 주민이 아닌 제3지역 이쪽 주민들이 들을 때는 야, 그게 이해가 가냐. 법으로도 아니고 서로 협업부서에서 논의된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고 나서 어제, 말씀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야 푸른도시과장은 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얘기가 아니죠. 그건 큰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전부터 오던 것을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알고 그 동네 대종교 쪽에서 얘기를 듣고 옛날부터 알고, 몇 대를 했는데 제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여태까지 대종교에서는 이걸 해달라고 한 걸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게 이번에 됐다 이거야. 이거 안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른도시과와 협업도 안 되고.
교통행정과 나중에, 그 돈이 어디에서 나서 그걸 갖다. 동네에 주차장 조그만데 깔아달라면 난리치는 사람들이 무려 400여평이나 하고 면수로 50면이나 되는, 그렇게 해 주는. 이거는 우리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겠어요.
○위원장 김호진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알았으니까 나중에 교통행정과 짚어보십시오.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창천문화공원 등 공원시설 개선사업에 5,400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창천문화공원하고 궁말, 백련 이 세 군데를 하는 거죠. 특히 창천은 대중교통 전용지구하고 연접해 있어서 거기 담장이나 펜스를 걷어내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열린공간, 오픈 스페이스로.
○류상호위원 이게 물론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다를 수 있겠지만 3군데 하는데 5,400이면 다른데 비교하면 금액이 좀 적지 않은가 싶은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궁말하고 백련은 키 큰 나무하고 고압선 감전 사고 때문에 메타쉐콰이어가 주택 옆으로 엄청 커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하다 해서 몇 주 자르는 거고요. 대부분 돈은, 4,800 정도는 창천문화공원 그쪽으로 소멸되고 그 다음 궁말은 500만원, 백련은 100만원 이 정도로 600만원만 빠지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창천문화공원으로 담장 헐고 오픈스페이스로 가는 걸로. 그래서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준공과 동시에 같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 수목이 너무 자라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앞에도 태풍이 오면 위험 수목이 큰 게 하나 있어요. 미루나무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류상호위원 협의를 하셔서, 본회의장에서 내려다보면 미루나무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넘어지면 전선을 끊을 수 있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자동차를 덮칠 수 있는 그런 건데 굉장히 지금 한없이 올라가는데 그걸 지금 전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지시사항으로 오늘 중으로 공문 보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태풍이나 나서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 좀 하려고요. 서대문우체국 앞에 옛날 우체국이죠. 서대문로타리 있는데 우체국 있잖아요.
그 앞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치워버리고 없어서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갖다 놓은 게 사람 드러눕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벤치 3건은 어제 했는데요.
○김다순위원 더 갖다 놓으라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더 갖다 놓으라고요.
○김다순위원 2개밖에 없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3개입니다.
○조경팀장 김종철 우체국 안쪽에 하나 하고 바깥쪽 하고. 안쪽 올라가는 통로. 예전에 하나 있는 거 철거해놓고 거기다. 3개 해놨습니다.
○김다순위원 거기가 경로당도 없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은 추가로 더 해달라고.
○김다순위원 추가로 서너 개만 더 갖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공원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그런데 거기 노인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싹 치우고 없더라고요. 지난 번에 얘기했더니 갖다 놨는데 적어. 그러니까 좀 더 갖다 놓으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럼 위원님 희망의자를 갖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다순위원 그거 드러눕는다고 다 치웠다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개 더 추가적으로.
○류상호위원 아카시아 나무? 거기는 드러눕지 못해.
○김다순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거라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걸 2개를 추가적으로 내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는데 창천문화공원 시설개선 사업 보니까 서대문의 대표 상권이고 대표 공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 들여서 담장도 허물고 여러 가지 정비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최소한 정비 후의 청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줘야 이게 어떻게 되나 그걸 저희가 감안하고 예산을 더 추가하든가 이 정도 가지고 자르든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창전문화공원은 향후에 현대백화점에서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김호진 네, 여러 안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에 많이 투자해서는 예산 낭비성도 있고 최소한도 거기에 담만 헐고 오픈스페이스로 가서 온 주민들이. 거기 보기가 싫습니다, 담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청장님이 없애고 계획을 추가적으로, 현대백화점이 팔 때 그때는 제대로 하더라도 일단은 보기도 싫고 연세로 대중교통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최소 비용을 들여서.
○위원장 김호진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담장 허물고 여기 있는 나무도 다 뽑아버리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담장만 허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아, 담장만이요.
○류상호위원 궁말하고 백련 포함해서.
○위원장 김호진 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세 군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부터 247쪽 세부사업설명서 132쪽부터 13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45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액 6억 5,405만 6,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68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의 재정건전성확보및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총 1,113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572만 6,000원 공공운영비 145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 행사운영비 15만원, 국내여비 250만원을 절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미끄럼방지 포장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지속된 장마와 폭설로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를 위한 당면현안 사업으로서 안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정비사업입니다.
안산초등학교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약 700제곱미터로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사고예방및주민편의 제공에 의한 필요한 사업으로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및주거환경을 위한 그린파킹 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은 2012년 그린파킹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사용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7,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그린파킹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뉴타운재개발 진행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2년도 시비보조금 2억 4,600만원 중 1억 6,949만 9,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86만 8,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정비 안산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리가 140미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700제곱미터입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기정액은 3,200이었는데 2,800을 추경에 요구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기존의 예산은 하반기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조기 사업을 착수해서 거의 보호구역 예산은 대상지역이 다 끝나있고요, 예산이 추가로 이 안산초등학교는 그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훼손되고 그래서 학교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기정액은 다른 곳에 이미 다 소진이 되었고, 2,800은 안산초등학교 부분만 추경에 반영하신 거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가 되었고요. 아까 토목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애써주셔가지고 경기대 길 10톤이상 통행규제를 했잖아요, 현수막도 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톤 차량이 지금도 다녀요.
그래서 그 규제표시 달았는지 확인 한번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확인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당분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교통경찰관을 배치를 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고 규제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이 다닌다고 하면 지금 경기대길 포장을 하기위해서 추경에 5억이 반영이 되어서 포장을 또 할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공사하기 이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단속을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난번에 규제 표시를 하고 교통시설물 설치한 이후로는 저희가 현장을 계속 해서 나가봤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들어보고 했을 때는 현저히 줄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또다시 그 길로 많이 통행을 한다고 하면 다시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단속을 강화시키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저히 줄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들이 봐도 분명히 현수막까지 걸리고해서 앞으로는 안 다니겠구나 했는데 또 다니니까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과장님 그거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주 토목과하고 과장님 달달달 볶았는데 그 현수막이 큰 차가 흙을 싣고 가면서 뚜껑이 열리더만요. 그게 가면서 바람이 벌렁벌렁 부니까 띠어가버렸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현수막이 없어졌어요?
○김다순위원 네.
그러니까 현수막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달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 표시판을 달아놨잖아요. 하도 적어가지고 똑똑히 봐야 보이지 안 보여요. 일단은 현수막을 뜯어가고 없기 때문에 차가 자주 가. 그거 있는 동안에는 어쩌다 하나씩 갔었어요. 내가 늘 자주 보니까. 그랬는데 없으니까. 아까 토목과장님한테 길바닥에 포장할 때 몇 톤 차는 못간다고 쓰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규제가 있다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하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들어오는 초입에다 꺽어들어오는 구부러진 데 있잖아요, 그 초입에 써놓으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좀 부탁좀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표지판 규격은 정해져있는 규격이기 때문에 더 크게는 못하고요,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수거를 해 간 거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뜯어가버렸다니까 차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리고 바닥표시는 규제사항이면 저희가 심의를 받아가지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초입에 달린 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벌렁거리면서 뜯어졌는지 찢어졌는지 차가 가지고 가버렸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세요.
어제 예산팀장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게 있으니 확인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고 받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자료 갖고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근거 자료는 있습니다. 갖고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푸른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종교에 아스콘을 깔은 것은 형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가져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임야로 되어 있지요? 띠어봤지요, 지적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서류는 제 손에 아직 안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확인했더니 그렇다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문복위원 임야가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스콘을 교통행정과에서 깔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764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한 2,000만원돈 돼요. 1,700만원돈. 이게 45면을 임야에다 깔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결과적으로 임야에서 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푸른도시과 얘기를 들어보고 알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임야에다 아스콘 까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문복위원 공원에다 차 대고 그러면 주차장에 차 대고 썼다고 해서 그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 공원하고는 주택가 하고 인접해있는 임야 나대지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또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다 뭐다 그러면 우선 아스콘을 까는 데는 이게 분명한 건지 뭔지 보고서 깔아줘도 되는 건지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 임야라는 걸 아셨고 그걸 깔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임야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문복위원 그러면 더 위법이에요. 난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임야라고 그러셔야지, 임야라는 것 알고 깔았다고 하면 그건 더 위법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기에 임시주차장으로 한 거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좋다 이거야. 후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임야라고 알고 깔은 건 더 잘못된 거야. 두 번째요, 이게 애당초 예산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기는 저희 예산보다는 시에서 대상지가 발굴이 되면 시에 요청을 합니다.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예산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문복위원 더 문제죠.
어디에다 쓸 건지도 얘기 않고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대상지하고 용도를 신청을 하고요,
○이문복위원 대상지하고 거기 하면 뭐에다 쓴다는 거까지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허위 보고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허위 보고는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허위보고지요.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이거 요청을 할 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임야도 지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임시주차장이니까 1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1년동안 주민들 임시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게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이문복위원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아스콘은 못 깔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장소에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한답시고 거기에 아스콘을 한 것은,
○이문복위원 편의를 봐주면 나대지로서 임야로서 뭐좀 대주는 건 그건 이해 간다하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제가 생각이 짧고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공문을 함께 붙여서 올려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돈을 내려보내줘요. 당신 정신 나갔소, 이러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다 복명해서 올렸다면. 그걸 안 하고 올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부설주차장이나 유효공지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 워낙 주차장 조성하는 면당 예산이 7,000만정도로 소요되니까 이런 걸 발굴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오는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올라온 게 하나도 없었고요, 저희가 순찰을 하거나 저희가 스스로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나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종교를 찾아가서 저하고 담당팀장이 찾아가서 이것을 당신네들만 사용하지 말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행정과에서 스스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제가 직접 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왜 전에는 이것을 오히려 대종교 쪽에서 주차장을 쓰게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 달라는 거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했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글쎄, 그게 4년 전 일이라서 제가 지금 모른다고 그러면 좀 성의 없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제가 한 번 가서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야. 그때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데 그때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게, 공직자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때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사항은 저희는 4년전 일이라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한 것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또 실수에요. 우리가 행정관리나 모든 게 민원이나 들어와있으면 우리 서대문구가 자치구가 법인이지요? 법인이 4년된 자료를 안 갖고있다면 그 자체가 검토도 안 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에요. 4년이라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내가 없을 때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공직자는. 법인 귀속이 5년이에요. 5년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청장님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이때 문제된 것도 지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의원님, 그런데 4년 전에는 지금 상황하고 예산 지원근거라든지 서울 시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한 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게 터무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기돈위원 정리좀 하죠.
○이문복위원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 된 거고, 주민을 위해서 했다하지만 푸른도시과랑도 상의도 안 했어요. 알면서도.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업무상 추진 절차에 있어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임야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다만 그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좀더 확대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랑 협의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이 내용 보고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거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따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해주시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5쪽입니다.
먼저 세입총괄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89억 9,758만 7,000원으로 2012년 결산검사결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그린파킹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50만 1,000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책자 35쪽입니다.
예산액은 89억 9,75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7,65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보고 마치고 저희과 소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재정건전성확보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244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2,286만 5,000원 등 총 2,530만 6,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48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 총 243만 1,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절감 부분 예산 과목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1,117만 3,000원, 공영주차장 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640만원, 법규위반과태료 부과징수는 사무관리비에서 1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그린파킹조성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하단의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절감액인 2,286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5,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62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6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이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 조정해주신 계수 조정내역을 김다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추경예산 59억 4,900만원에서 삭감은 환경진동측정기구입사업 등 2개 항목에 1,397만 7,000원으로 추경예산 총액대비 1,397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7,600만원으로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항목은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안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 내역
(제2차 예결특위 부록에 실음)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오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유봉현
-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