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2.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세 건의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다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의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다순위원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체육관은 작년 12월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쳐줬으면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13년 198회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려서 우리 홍길식 위원님도 그렇고 김영원 위원님도 그렇고 이건 아니다. 정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해 가지고 와라, 매 올라올 때마다 그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걸 자꾸 회의때마다 올리면 의원들 하는 말을 뭘로 듣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올라온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방금 김다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지금 김다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의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어려움에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예산부터 여러 가지 힘을 도와줬었는데 하나 변한 게 없고 또 지난 번에 부결된 걸 또 다시 올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시의 옴부즈만은 권고는 권고에 그치는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걸 다시 시에 건의했고. 그러나 시는 역시 아니다. 각하라는 게 무슨 대통령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종지부 찍어준 거예요.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아니, 같은 공직자가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런 행정을 모른다는 겁니까? 이건 그렇게 되면 우리구가 이걸 반성해 가지고 모든 걸 시작부터 다시 검토하는 이런 숨돌리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래가지고 의원들끼리 곤란하게 만들고, 김다순 위원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상정부터가 이번에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본회의에서 진행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상임위원회 역시 이것은 부의 안건이 아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호 위원님 이의 제기
○류상호위원 이의 제기는 아니고요 지난 회기때 상정돼서 올라오기 이전에 사전 설명을 한 바가 있잖아요. 사전설명에서 절차상의 부분들은 다 짚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걸 삭감해서 안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절차상도 하자있는 부분들을 짚었고 또 이런 기회가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에 예산 지원을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그런 기회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상임위 부의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다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지금 올해 꼭 이걸 해야 해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해 가지고 올라가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올해 안 해도 내년에도 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도 제대로 해 가지고 와서 하라는 거지 이건 하지 마라 그건 아니잖아요.
늘 핑계대서 장애인, 왜 거기다 핑계를 대느냐 이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가지고 와서 서류를 올릴 때마다, 처음에 가르쳐줬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잘 해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부결됐는데 지금 올라온 게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아니다 이건. 그러면 잘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올리면 되는 거지 꼭 올해 이걸 해야 된다. 돈을 100억을 받아놓은 것처럼 밖에 나가면 말이야 100억이 날아간다는 거야.
○위원장 김호진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회기 때 통과가 안 됐던 부분인데 중간에 변화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건 상정해서 들어보고 김다순 위원님이나 이문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보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황춘하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거 백번 옳은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고 뭔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구는 지금 달라진 거 받아봤어요? 현재까지? 그러면 없는 겁니다.
말씀 잘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시에서 올렸던 것을, 다시 각하된 겁니다. 그게 아니다, 권고 내렸던 걸 다시 억울하다 해서 우리가 다시 올렸어요. 그 자체가 8일자로 내려온 거 있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다 깔아주고 각하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1건만 있는 게 아니라 3건이 있기 때문에 의견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정회하고 그리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 해서 부득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관한 건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건은 올리는 거 이의 없으시죠? 그 외의 안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하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의사일정대로 원안대로 올리는 것은 찬성하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원안 찬성에 거수하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관한 안건을 삭제하고 그 외 안건들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에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물품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금번에 상정한 안건 내용은 방금 직전에 많이 논의되었던 홍은동 산 26-115 외 1필지 한마음체육관 철거 문제와 연희동 143-1외 1필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가재울4구역 내 남가좌2동 124번지 일대 남가좌1동 청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포함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안으로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저희 경제재정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남식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0호로 제출한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안번호 제220호로 2013년 10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얼 1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의사진행에서 삭제된 사항대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검토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유재산계획 변경중 구청 어린이집 취득 계획과 남가좌1동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임차를 내서 쓰고 있죠?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2억에 월 605만원씩 연간 7,260만원 정도 들어가던 걸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하겠다는 안이시고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시비가 많이, 29억을 받는 모양이죠?
○재무과장 손남식 구비는 리모델링비만 2억 600만원 정도
○류상호위원 위치도 그렇고 개선돼서 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나면 애들한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걸로 보고 매입은 용이한가요? 다른 시설로 묶어놓거나 그러지 않고 매입절차를 밟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빌딩 주인이 몇 년전부터 매입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외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남가좌동 청사 신축계획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시비가 13억인데 구비 37억 정도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태묵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가좌1동 동청사 위치를 보니까 가좌성당 바로 옆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분양사무실 바로 옆에
○이기돈위원 가좌성당 짓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쪽 주변입니다.
○이기돈위원 북가좌1동 동청사가 대지면적이 300평이거든. 저희들이 이용해 보면 지하1층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요. 동대본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가좌1동 동청사 지층을 보니까 지하주차장, 창고, 동대본부, 기계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기존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댓수가 규정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대본부나 기계실은 조그만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북가좌1동 같은 경우도 외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외곽에는 주차한다고 해야 1, 2대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주차. 민원인들은 불법주차 하고 통상적으로 가는데 밑에 지하 주차장에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주차하려고 하면 상당히 협소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건물 외부의 대지면적이 총 282.8평이거든요. 거기서 건축면적이 450㎡니까 130∼140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지 동청사 부지내의 건물 밖으로 주차장을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북가좌1동은 300평 지하를 다 판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다는 파지 않고 건물 그상태 그대로만 판 겁니다. 원래 북가좌1동은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용적률보다 더 부족하게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기돈위원 남가좌1동 동청사 지을 때는 밑에 지하를 전체 다 파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하 전체를 파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 더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판다는 것은 공사비에 너무 부담이 가고요 서울시에서도 투자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비 부담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인정을 안 해 준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이기돈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나도 이태묵 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 여기가 지금 평수가 크잖아요. 한 층 더 올리게 되면 용적률에 어긋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용적률에 어긋나는 것은 없지만 애당초 저희들도 남가좌1동 청사를 좀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견을 물었는데요 면적은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홍길식위원 동청사니까 그런 겁니다. 복합청사를 짓게 되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복합청사로 하면 가능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복합청사를 하세요. 자꾸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체육시설 해 주는 것을 장애인체육관 짓는다고 오도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 줄 의향이 있으면 거기는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를 한 층 더 올리셔서 투심을 올리실 때는 복합청사를 올리게 되면 시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동청사 기능만 하게 되면 과다청사죠. 사실적으로 이것도 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은1동에 비하면 더블로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복합청사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한 층 더 올리셔서, 이왕 하시는 거 백년대계를 보고 살아야지. 복합시설을 하셔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세요. 집행부도 해소하고 우리 의원들도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층 더 올리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계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한 15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할 때 그렇게 하면 적은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서울시에서 틀림없이 다 줍니다. 장애인팀에서.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도 그런 복합청사는 아니지만 최대한도로 크게 지어 가지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복합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노인회관도 복합타운을 만들고 있잖아요. 경로당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왕 짓는 거 한 층 더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보고 고민하시는 게 집행부지 틀에 박힌 대로 동청사만 달랑 지어가지고, 사실 이거 동청사 큰 거예요. 어차피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는데 뭐하려고 이거 크게 지어요. 이렇게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이것을 지어놓고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홍길식위원 증축이 아니라, 증축을 하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기존 시작을 할 때 투심변경을 하셔서 복합청사로 투심을 한 번 넣어보세요. 틀림없이 돈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들 협조 구하고 장애인팀에 협조 구하면, 장애인팀에서는 이런 거 한다면 혹하고 줍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꼭 얘기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은 체육시설 해주는 것은 체육관 못 짓는다고 여기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신상발언에도 말했지만 그런 것 가지고 소신있게 못 하려면 의원 뱃지 떼야지 뭐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직장 어린이집은 누차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서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매입하는 건 좋지만 남가좌1동 동청사는 새로 신축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다청사입니다. 이것도 동청사 부분은. 다른 동에 비하면. 제가 있는 홍은1동 청사에 비하면 더블이 큽니다.
물론 크면 좋죠. 그런데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왕 우리 민원들이 뭐가 있는가, 이게 해소하는 거예요. 적은 경비, 돈 10억 더 들여가지고.
그래서 하실 때 복합타운으로, 꼭 장애인시설 안 해도 좋습니다. 복합타운으로 동청사 기능을 복합타운으로, 쉬운 예로 그러니까 은평구 역촌동이 되나요, 서오릉 가가면 전철역에서 왼쪽, 예일여고 사거리 안 가서, 구산동은 지나고 예일여고 안 가서. 거기가 복합타운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가 역촌동이 될 거예요. 거기가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복합타운으로. 거기는 노인타운까지 했어요. 이왕 하실 때 그렇게 복합타운으로 하세요. 꼭 주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이 2015년 10월에 입주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정에 맞춰서 사실상 지으려면 저희들도 그래서 그 복합시설을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그 입주일정을 같이 맞춰서
○홍길식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층 더 올라간다고 해서, 골조 한 층 더 올라가는 건 보름도 더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감재는 천천히 하시더라도 지을 때 골조만 올려놓고 하시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안에 들어갈 시설물을
○홍길식위원 그거 가지고 또 공방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토론한 거예요. 속기에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을. 나도 다 머리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또 추가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중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은 삭제하고 2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보고에 앞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연희동 533번지 일대 연희 제1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입니다.
연희 제1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2007년 6월 21일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대형평형 미분양 우려가 있고 또 이것에 대비해서 소형평형 추가 확보를 위해 세대수 증가나 용적률 층수 상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이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연희1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연희1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에서는 항상 이런 사업을 하면 잡음이 많이 나게 돼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오다가 멈췄어. 그러다가 다시 변경으로 갔어요. 그 변경을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소형으로 늘리고 세대수도 140세대가 늘고 용적률도 늘고.
그러면 여기 나온 사실대로 공람을 9월 23일자로 마쳤어요. 그러면 보고대로 3명이 이의 제기를 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공람 의견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실태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주민들이 신청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 신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자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에는
○이문복위원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는 빨리 가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큰 이의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 구가 여기 저기 머물러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큰 의견도 없이 이 정도로 순조롭게 가고 변경해서 됐으면 이걸 진도가 나갈 수 있게끔 과에서는 힘이 드시지만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우리 구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아쉬운 점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지금 이 구역에 대해서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구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성이 악화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설명회때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정비계획 변경이 그 주 내용들이 사업성을 좀 향상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런 절차들은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내용들이 고시가 되고 한다면 아마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 가지고 양은 안 차겠지만 아무튼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좀 향상시키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복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은 824세대에서 1002세대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주진입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내용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째서?
아니 800세대하고 1,000세대하고 진입로 넓이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1,000세대 미만은 12m가 진입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1,000세대가 넘었단 말이야 그러면 진입로를 16m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계획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늘면 주민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 빼고 뭐 빼니까 이거 이렇게 됐다 하고, 제가 그래서 그걸 노파심에서 묻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을 저희 지역이나 여러 곳을 거쳐서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노파심을 갖는데 거기에는 큰 탈이 없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기존에 의견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14쪽을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된 용적률대로 하면 190%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한선이 220.83까지 가능했던 것을 대형평수를 좀 줄이고 이 변경안에 따르면 21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250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250은 서울시 심의결과에서 확정돼야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서 250을 요구했더라도 심에서 심의라 통과돼야 통과된 내용대로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는 25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상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증가된 부분은 60㎡ 이하, 소형평수로 변경안이 마련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사업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형 평형이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소형 평형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분양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구역들도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서 소형평수로 바꾸는 변경안들을 제출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내부순환도로하고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고 가까운 동이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재개발팀장 강재홍 가장자리로부터 약 40m 내지 50m 정도.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로가 중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기돈위원 한 40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재개발팀장 강재홍 그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얼른 얘기해서 사천교 쪽에서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도로가 2차선이 있고 2차선 밖으로 이 단지하고 상향램프 가는 사이에 또 제방도로가 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요즘은 사실 대형 평형대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소형 평형대로 모든 조합들이 다 정비계획을 변경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을까?
이게 지금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돼가나요? 사업시행인가 언제쯤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건 지금 저희가 예측한다는 게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두 번이나 추진했는데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정비계획변경 고시가 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관리처분이 두 번이나 무산이 돼버렸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랬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임대주택 150세대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몰라가지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임대주택은 평수로 하면 보통 10평 전후로 좁습니다.
○김다순위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작다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10평 정도 하면 사람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요즘 주로 1·2인 세대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족이 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좁은 느낌은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전부 다 똑같이 지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주로 다 그렇게
○김다순위원 금화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평수가 작다고 안 들어가고 다 무너져가는 집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키워서 짓는 것은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일부에 평형이 좀 넓은 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분양임대 정도 이런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 주로 공급하고 하는 것은 재개발 임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다순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연희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계획용적률 190%에서 21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용적률 해당분으로 주택규모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써 용적률 및 층수 상향 소형 평형 추가 확보를 위한 세대수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과 최근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한 대형 평형 미분양을 우려하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제2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비 징수 기준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 환불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주차요금 반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나눔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10분당 1,000원을 5분당 500원으로 이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주차를 해서 1시간 7분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받았어요? 10분 것 받았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0분으로 받았습니다.
○이기돈위원 5분 됐을 때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0분으로 받았습니다. 무조건 기본 단위가 10분당 1,000원이니까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1,000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5분으로 자르면 만약에 2분 지나면 500원만 받게 되는 거죠. 500원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5분 됐을 때는 안 받으면 되지. 그게 오히려 이용자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보면 장기주차 했을 때 이런 것은 사실 전에는 환불이 안 됐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되기는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절차가 복잡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되긴 됐는데 그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전액을 다 돌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기본 단위로 배정을 받았으면 1개월 사용했어도 처음부터 다 줬거든요. 12만원을. 그런데 지금은 우리 귀책사유가 아닌, 운영자 귀책사유가 아니고 이용자 귀책사유일 경우에 한해서는 신청일부터 계산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환불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날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읽어봐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이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아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중복되는데 5분당 500원, 10분이면 1,000원. 얼른 얘기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10분 했던 데가 5분도 안 되면 그냥 가세요. 이런 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가세요 하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 통계낸 게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시장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금방 일 보고 나오면 “그냥 가세요.” 병원도 그래요.
이거 애매모호 하지 않냐 이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런 데는 적용을 시키는데요, 기본적인 입장은 어차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시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니면 일반 노외주차장인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이용댓가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를 좀 없애자는 방향이죠. 차를 이용해서 도로에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든지 어떤 일부 점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댓가는 치러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같은 데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30분은 무료로 하고, 여기 우리도 만들었지만 30분은 무료로 한다든지 1시간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할인해 준다든지 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두 번째요. 이용자가 차량 수리, 출장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공제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해.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증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저희는 그 사람들이 차가 고장이 났는지 출장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출장이라는 거 출장.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차량 수리는 거기서 세금계산서 이런 거 받아오고 진짜 갔다, 며칠 동안 수리했다 이건 이해가 가지만 출장이라는 것은 누가 나가서 봅니까? 출장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갔다고 하면 증명서에 그런 것을 해오면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걸 인정한다고? 차를 두고 간 건지 차를 끌고 간 건지 이건 모르잖아.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러니까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다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원인행위를 했으면 책임지라는 얘기죠. 어느 한 편에서는. 정 필요가 없으면 일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밀려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문복위원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꾸 시비만 나오는 것 같다 이거야. 그렇게 마찰이 안 될 수 있는 확인 그런 게 뭐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반환한 게 한 68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요청에 의해서 반환한 게 68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내가 오늘 출장갑니다 하고 통보했잖아요 그러면 나와 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나와 보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뭘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이 아니고요 3개월 동안 계약해서 이용자가 쓰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오늘은 출장가니까 안 쓰고 내일은 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 계약을 파기하고 안 쓰겠다 그런 경우에 한하는 겁니다. 단기는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이게 1개월도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죠. 계약기간 내에. 3개월을 기본단위로 주는데 내가 1개월 쓰고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그럴 때 신청하는 경우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문복위원 장기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죠.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1주일 출장 이런 게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나는 얼른 볼 때 1주일 출장 가고 그러면 누가 나가 보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계약 상에서 1개월이면 1개월 쓰고 못 씁니다 이런 거다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야 되겠는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설명은 다 해줍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이문복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5분 단위로 자르는 부분에 있어서 요금 인상요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분 댔어. 그러면 기존에는 10분에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만 받고 보내줬는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니죠. 2,000원 받았습니다. 10분이 넘으면 무조건 1,000원이 가산되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2분인 경우에 1,000원 내고 갔단 말이에요. 돈을 더 안 받고. 그런데 5분 단위로 하니까 1,500원 받게 되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러니까 안 받는 것은 시비 걸어서 시끄러우니까 안 받는 거지 규정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게 그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겉 보기에는 상당히 구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는 좀 반대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2분이면 원래 2,000원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500원입니다. 2분 때문에 항상 싸움이 많이 생겼고 민원도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1분이 경과해도 다 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규정상은 그렇지만 12분 됐을 때는 10분 짜리만 받더라고, 보편적으로. 봐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분 되면 1,500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는 1,000원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5분 단위에서 3분
○황춘하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자에게 1년 범위 내에서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차고지 증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굳이 저 외부에서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몇 대 정도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거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왜 파악이 안 되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가 지금
○황춘하위원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잘 모르더라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안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황춘하위원 내가 몰라서 다 모르는 줄 알았구나.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조합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행 잘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정기 주차의 경우 전년도 680건 반환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 단위로 그전에는 전액을 환불해 줬는데 이번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하면 이용자가 요구한 다음 날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썼던 내용은 3개월분에서 가감하게 될 것이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10분당 1,000원씩 징수했을 때하고 5분당 500원으로 징했을 때 세수 차이는 어느 정도 예상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작년에는 680건 전액을 반환한 거죠. 세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겁니다. 앞으로는 사용분 만큼은 덜 돌려주니까 세수는 낫겠죠. 거주자주차 제도가 수익증대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4만원이니까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떤 분들은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남들이 잠깐 세울 수 있잖아요, 연락처 놓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락이 들어왔을 때 바로 빼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됐을 때 보통 싸우는 게 아니던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양심이 부족한 거죠. 그럴 때 공단에 연락해 견인시켜 버립니다.
○류상호위원 편의는 잠깐 잠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호진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내가 쓰고 있는 주차구역 안에 다른 사람이 댔을 때 거주자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항의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런 경우 공단에 연락하면 공단에서 나가서 부정주차한 차를 견인해 갑니다.
○위원장 김호진 부정주차한 사람한테 약간 편의를 봐 주는 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양자의 다툼이 없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류상호위원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요즘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비워둔 자리에 잠시 세웠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바로 전화하면 빼줘야 되는데 그게 연락 안 돼서 늦으면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방금 류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은데 정확한 법리 해석은 그걸 거주자 우선주차 분양받은 사람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질의하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비어있으면 대도 되는데 거주자가 우선하면 우선권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교통관리과 직원도 있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우선은 배정 자체가 점수제입니다. 말만 거주자 우선이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일반 주택한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이면 우선권 주고
○위원장 김호진 그건 분양할 때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류상호 위원님처럼 그 자리를 제가 한 달에 4만원 내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어있을 때 동네에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잠깐 대놨을 경우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석을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권이라는 거지 그 사람한테 임대한 주차내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의미가 없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당연히 배정받은 분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이지 비어있다고 다른 사람이 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순서에 의해서 자격여부를 판단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만한 댓가를 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호진 배정받은 사람이 큰소리 쳐도 그 사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걸 명확하게 짚어야 할, 저도 잘 몰라서. 됐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구청장님이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준 사람은 주차비를 감해 주고 다둥이 둘은 30%, 셋은 50% 아무 주차장 다 가도 공영주차장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가능합니다.
○김다순위원 서울시내에 있는 주차장?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거의. 우리 구는 이렇게 적용받는데 구별로 비율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 조례를 참조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애를 많이 낳아야 이런 것도 혜택보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제19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협의되었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작성한 위원회 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 부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재정국 5개과, 환경도시국 6개과, 건설교통국 6개과로서 총 3개국 17개과이며 감사범위는 2013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부서가 3개국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반도 3개 반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 사항으로써 9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정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3쪽부터 5쪽까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도 본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계획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감사반 편성 등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은 제1반은 반장을 김다순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이문복 위원님, 제2반 반장은 류상회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은 황춘하 위원님, 제3반 반장은 홍길식 위원님으로 하고 반원은 이기돈 위원님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경헌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재무과장 손남식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