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7분)
○위원장대리 김다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환경도시국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재정비 사업과 청소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서 사업추진 과정상 주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사업진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금화시민아파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구 합동 TF팀을 운영해서 주민 위주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종 어려운 사항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추진 내용을 주요실적 중심으로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환경도시국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올해 1월 2일자로 왔으니까 11개월차 들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가 환경도시국의 연말 총결산을 하는 보고입니다.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총결산 업무보고입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것이나 뭔가 향후 더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 국장께서 부임하셔서 근 1년간 보면서 환경도시국의 이런 문제점은 내가 개선을 했다. 또 아직 이런 문제점은 아직 좀 미진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환경도시국에 와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사업은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난 10개월 11개월 지내오면서 제 나름대로 하여튼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시에 가서 얘기를 해서 우리 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주민들이 진행을 해서 이미 행정 절차 프로세스에 들어와 있는데 딜레이를 했다거나 이런 일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물론 더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서 더 빠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나갈 것이고요.
청소 업무가 중간에 들어와서 제가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파악도 좀 하고 또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본청에도 청소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데이터라든가 이런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반영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이게 끝나면 예산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1년 동안 운영해 보시면서 우리 국의 이런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이런 것을 올해 좀 해주면 내년 일을 추진하는데 좀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부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11개월 동안 환경도시국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문제점이 있다 또 이건 잘못됐다라든지, 이름하여 반성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지난 번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각 국장들 참석을 했는데 내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욕심 같아서는 저희 환경도시국에 이를 테면 음식물쓰레기 하는 RFID 음식물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올해 단지별로 종량제를 실시해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단지별 종량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성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오히려 똑같이 1/n을 해서 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덕적인 모럴해저드가 또 조장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RFID 같은 경우는 사실 하면,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 한 사례를 보니까 적어도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음식물이 감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입을 했을 경우, 더더군다나 난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서 더 많은 양을 반입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난 번에 회의 참석을 해 보니까 제 입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더라고요. 예산 전체 규모라든가 내년도 운용할 수 있는 틀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대문구가 다른 구 이를테면 강남이나 큰 건물이 많은 이런 구보다 워낙 굉장히 열악해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받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같은 경우 특히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나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북한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른 게 아니라 이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시작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듣겠고요.
국에 대해서 1년 동안 와보니 이건 정말 잘못됐다 하는 어떤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하면 좀 더 실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관행적으로 처리해 오던 일을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법조문이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좀 보고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면 좀 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행히 저랑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같이 발견하고 공유해서 개선을 한 부분도 있고 어쩌면 제가 검토를 하지 못 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지 싶은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랑 같이 마음을 맞춰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환경도시국 특히 도시재정비 업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한 번 절차가 틀어지고 한 번 저희가 잠깐의 실수를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치유되기 곤란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올 겨울에 12월부터 도시 재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든가 도시정비법 이런 것에 전체적인 큰 틀을 설명해주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공유를 해서, 이게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계속 일을 해야지 판례나 아니면 법률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극도 좀 주고 저도 자극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를 피드백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합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석진 청장이 청렴을 모토로 해서 당선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환경도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청장하고 어떤 대화의 예의상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의상 그래야 되는 거고 또한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놓고서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한 번 정도 교육이 있었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에서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비리를 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응을 받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은 이번에 그 직원 건을 보면서 상당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저랑 얼굴을 마주하고 근무한 직원 중에 이런 일을 겪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직원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때 조직에 너무 그것이 정확한 근거 없이 조직 전체로 확대재생 된다면, 또는 환경도시국 전체 아니면 서대문구청에서 일한 전체에게 그런 의혹을 다 퍼트려서 너희들 다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밀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거기서 그 팀의 다른 팀원들 둘 같이 식사하는 걸 봤습니다. 저랑 같이 한 게 아니고 옆에 테이블에서 식사하는데 물론 저도 일 끝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들한테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따로 전달해 달라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둘이 와서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직원들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팀장이랑 식사를 같이 했는지 그런 것을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조를 한 책임이 있었는지 거기까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둘이서 와서 구석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심리적인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직원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환경과는 담당 팀장은 먼지하고 진동 이런 것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팀장이었고 사실은 가재울4구역, 북아현 정비구역에 직접적인 인허가 업무나 사업권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도시재정비과인데 도시재정비과에서는 아직 연루된 직원도 없고 그런 의혹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 같이 그 일 하나 가지고 거기 디프레스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직원들 전부 다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하는 건 조직 관리상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청장님이 출장 중이실 때 일이 생겨서 청장님 안 계신데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청장님 오셔서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팀장급 이상 모여서 교육을 하고 계속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은 교육대로 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격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필요하지 싶어요.
○이문복위원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는 건 정리하고는 가야 된다. 국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태나 거기에 대한 대비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겠지만 다음 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정비 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국장은 과장과, 과장은 팀장들과의 언어의 스킨십과 대화가 부족하다 전체적인 서대문구를 볼 때. 그리고 외부에서 온, 전출 온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서대문구에 인식할 수 있는 스킨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평상시의 대화 부족이다. 그런 데서 빚어진 사항이고 뭔가는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두절됐습니다. 느낌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야.
저는 거기 과장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정말로 선비 과장이에요. 환경과장은. 그런 분인데 그 예하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도 아마 환경과장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로 그런 믿고 있다는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다. 크로스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인간적으로 대화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부족해서 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향후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전체적인 국의 관리에 중점을 둬 주십사 하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도시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박성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장에 10페이지 실태조사. 저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간만 더 지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신청이 되면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시절이 좋을 때는 이런 사항까지 간다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누구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갈등이 심화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태조사가 사실은 그렇게 큰 내용을 보고 따져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게 굉장한 정보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대해서 그전에는 새집 줄 게 헌집 다오 흔히 말하는 이런 정보, 그것도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불확실한 정보 제공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추정치지만 개략적인 분담금이라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주민들이 판단해 보고 그래도 판단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무용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민갈등들을 해소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 다음의 수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진 과정에서 자기 부담금이나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나도 실태조사 하기 전과 똑같아, 조합들이 다.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하겠다는 사람은 하겠다고 하고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예산 들여서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계속 좋게 나오든지 나쁘게 나오든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접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속 끌고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놔두고 갈등관계, 주민들끼리 서로 다툼 생기고 하는 것을 놔두고 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태조사가 적절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공공관리사업 추진 보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지원하는 조합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이기돈위원 몇 군데나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숫자까지 확인 안 해 봤는데
○이기돈위원 대략적인 금액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융자지원 조건들이 까다로웠습니다. 기존에 지원할 때 소송이 없어야 되고 주민간 갈등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대문에서 지원하는 실적이 많이 없었고 기존에 북아현3구역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금화시범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지원한 서울시 지원이 있었고 상반기에 홍은1 재건축에 대해서 3억 정도의 예산 지원이 있었고 하반기에 북아현 1-1구역에 20억 하고 홍은1 재건축에 대해서 추가 3억 정도 예산 지원이, 올해 결정된 건 북아현 1-1 하고 홍은1은 확정은 아니지만 지원 결정은 된 걸로 얘기를 들었고 내용에 따라서, 사업추진 내용에 따라서 지원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기돈위원 융자를 지원하게 되면 이자를 조합에서 부담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금리가 싸다 보니까 메리트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금리는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한도는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하는 서울시 전체 구역에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한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도까지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이기돈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자료주세요.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재울 뉴타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가재울3구역 자전거도로 오늘 아침에도 김종두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도서관 부지 자전거도로 나간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전의 전임자들이 다 저질러놓은 거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진급만 신경을 쓰고 주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화가 나. 그렇게 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으니까 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단계별로 절차를 순서에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3구역 같은 경우도 시에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획수립이 돼서 추진됐다기 보다는 녹색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여기에 받아들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제대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준공시기하고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비사업에서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몇 개월 가는 것은 기본이고
6개월, 1년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일상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런 절차를 좀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조합이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좀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지. 그건 그렇고.
과장님 4구역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기돈위원 제가 지금 3구역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처음부터 LED로 교체를 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형광등 같은 거 전부 다 설치해 놓고 그것을 뜯어내고 LED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LED로 바꾸는 사업들을 권장한다면 오히려 그게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아닐까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LED로 검토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고요, 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반영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LED 부분이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한두 개 같으면 크게 차이가 없지만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수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조합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4구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처음 시작할 때만 그렇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잘 챙겨주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입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는 잘 들었고요, 이게 한시적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한시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 해산 동의나 이런 것들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청도 31일까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해산이 되는 데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같은 날짜에 신청도 하고 해산 신청도 그때까지 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지만 아무튼 한시적으로 1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실태조사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잡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지금 여기 표에도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다섯 군데는 이미 개략적인 것을 조합원들한테 결과치를 통보했고 그리고 다섯 군데는 12월 중에 지금 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통보한 데도 그렇고 나머지도 50% 이렇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곳이 거의 없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머지 다섯 군데는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럴 텐데 대개가 많아야 30% 40% 가깝게 그런 정도까지는 가는데, 50%가 넘어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1월 31일까지 지금 이미 신청되어 있거나 실태조사 하고 있던 게 다 완료되면 그것을 적용을 연장해서 할 건지 말건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건 국회에서 국토부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사항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2쪽 북아현3구역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그게 용적률 20% 상향하고 사업시행 변경은 경미한 것을 변경 신청하는데 소형 평수를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금화 시범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북아현3구역의 용적률 20% 상향은 통상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기준 용적률이 보통 190%에서 시작해서 인센티브 해가지고 보통 2백 3,4십프로 많으면 250%까지 용적률이 결정되는데 그 기준 용적률 190에서 시작한 것을 20%를 상향해서 210에서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용적률을 조정하게 되면 바로 20% 그대로 상향된다는 것은 아니고 약간 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만큼은 소형 평형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190에서 210으로, 시작은 210부터 할 수 있는 것이고 상한은 250까지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법적인 상한 용적률이나 그것들을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250까지는 허용은 되어 있되 그렇게 인가가 난 데는 거의 없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2백 3십 몇 % 이런 정도로 결정이 지워질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보면 가장 높은 데가 한 250 정도가 가장
○류상호위원 맥시멈이 250정도인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금화 시범아파트 현안문제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보니까 두 번 회의를 했네요. 7월 17일하고 8월 13일. 그리고 7월 22일 이미 대피 명령을 발동했고. 그래서 지금 6세대가 지금 잔류하고 있는데 3세대는 긍정적이고 나머지 3세대는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응할 생각이 없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요구사항이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까 수용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서. 그래서 수용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사람들도 갈 곳이 없으니까 버티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테니까 평가를 해서 내보내고 그럴 때도 너무 무례하게는 하지 마시고 협의가 가능하면 나머지 사람 세 세대가 나간다는 긍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아마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협의를 좀 통해서 수용 재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이라도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여기가 3구역으로 포함될 때 과정이 정말 엉터리로 포함이 됐어요. 거기 원래는 정무부시장이라는 분이 나와 가지고 동부 센트레빌에 갑자기 와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다 포함시켜라, 한창 공사 중인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발칵 한 번 뒤집혀서 그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니까 그러면 3구역에 붙여,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 그건 철거를 하고 공원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3구역에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올라가서 과장님 보셔서 잘 아시지만 그 밑의 사람들은 불안불안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높이도 엄청나요. 위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절박함이 안 느껴지는데 센트레빌 밑에 가서 거기를 올려다보면 아슬아슬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미 TF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운영하셔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그건 철거가 먼저예요.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구역의 사업하고, 물론 같이 연계는 되어 있지만 그 진행여부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쪽에 촛점을 맞춰서 협의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난 다음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발생 이전에 협의나 협조를 통해서 빨리 철거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민원들도 많고 복잡할 것 같은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박성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것까지 물어볼 수 없어요.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아까 이기돈 위원이나 류상호 위원이 실태조사를 몇 번 물었지 않습니까? 서대문에서 실태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제대로 본 데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실태조사를 해서 물론 실태조사를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법의 조합 해산과 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도입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이 마음에 따라서 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입된 게 실태조사인데
○이문복위원 그건 아는데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하는데 혹에 지나지 않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결과를 가지고 실태조사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도입의 취지고 목적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성과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의 과정으로서 봤을 때는
○이문복위원 그 과정으로 보는데 그건 우리가 모양새 좋게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지만 문제는 이게 자꾸 극과 극이 되는 게 실태조사 때문에 더한 거야.
그럼 실태조사에서 옛날로 말하는 비대위들만 오지 호응하는 사람들이 듣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한 번 정도 필터링 걸러주자, 한 번 들어보자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뭔지 설명 듣고 해 보자, 그러면서 의견을 들어보자 하지만 이 사람들 설명하고 이해력을 갖고 설명해 줘도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지 끝날 때까지.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실태조사 마지막으로 했죠? 홍제2구역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이문복위원 결과가 뭡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거기에서도 주로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업시행이 변해서 재승인 얻으려고 하는 차 아닙니까? 홍제2구역이. 전자에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저한테 민원을 할 때도 북아현을 보십시오. 거기가 큰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25평도 다 잘 되고 프로테이지 비율도 높게 돼서 우리가 이런 걸 추진해야 된다,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비율도 높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 추진해야 된다,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멈춰야 되는데 25평짜리로 많이 짓는 걸로 됐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극렬하게 또 그래. 이 사람들이 이것만 되면 된다 그러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이건 항시 그래요.
내가 요즘에 그 사람들은 내 얼굴만 보면 오히려 피해. 당신들 그렇게 한 거 다 됐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업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건 문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지금 팀장님 계시지만 재개발 서대문에서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비율이 제일 높지요? 홍제2구역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사업성은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조합장들한테 물어봐요. 진짜 홍제2구역이 이렇다는데 너희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대문에서 제일 좋은 지역도 그런데,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우리 구청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도 그러면 나머지는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시간만 지연되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홍제2구역이 어떻게 될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봤을 때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사업이 잘 갈 것 같아도,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면 갈 것 같아도 그게 어려운 게 경험이나 다른 사례들을 봐왔던 것입니다. 과거처럼, 과거 부동산 제경기가 좋았을 때 어디 사업장이나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든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뉴타운에 대해서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법에 출구전략이 없다 해서 도입된 게 출구전략이고 개인들에 대해서도 사업이 과거에 잘 될 때 그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할 때 팔고 나가면 됩니다. 그건 출구입니다. 그분 개인으로 봐서는 팔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상황에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극단적으로 남아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싸우고 갈등이 지속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하는 것들은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비슷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해산하는 것도 사업성이 안 좋아 가지고 해산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듣지만 전체적인 우리 지역을 재개발 가운데에서 홍제2구역이 이런 저런 모든 걸 따져봐도 이 많은 재개발 조합 중에서 그래도 최상위권의 모든 점수를 봐도 우수하게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데도 진도가 나감으로써 해결되는 건데 이 사람들 반대하는 몇 사람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결국은 이게 갈 건데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실태조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지 않느냐 물론 울고 싶은데 뺨때려 준다고 얘기하면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실태조사가 사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문복위원 알아요. 저는 과장님 말씀도 알아듣는데 문제는 이게 안 해도 될 것을, 청장이 이건 안 해도 된다. 이정도 되는 데는 그냥 가자 해도 될 것을 걸쳐놔서 시간을 자꾸, 이상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될 데가 있고 그렇게 할 데도 있고.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건 괜찮다. 이런 것을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판단해 주는 게 실태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단체장의 결정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까지 몽땅 다 실태조사라는 이름을 다 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동네는 그로 인해서 시끄럽기만 하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홍제2구역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줘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홍제2구역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통해서 소형평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슈로 삼았던 것들이 쫓겨난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들을 다 받아들이고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사업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대형평형이 미분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평으로 바꿔라, 그렇게 해야지 조합원들한테 뒤로 추가 부담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 분들의 얘기도 들어주는, 수용하는 것이 되고
○이문복위원 바로 그래서 조금 늦어서 다 수용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난리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어디 사업장이나 찬반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분들이 과거 같으면 팔고 나가는 출구라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출구가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앉아서 그 안에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고 문제 제기를 할 거란 그런 예상이 됐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지금은 안고 가야 된다. 옛날 같으면 그분들이 팔고 나가기라도 하지 지금은 팔고 나가지도 못 하면 계속 얘기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안고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면아래 가라앉게 됐지만 지금 한양아파트와의 관계,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잠재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건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거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조합에서도 그러고 시에서도 그러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결론을 냈고 또 한양아파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가자 해서 법으로도 몇 번씩이나 했어도 다 접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도 안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답을 내렸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화해인데 그동안에 서로들 그랬으니까 이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이 지역에 무엇을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것을 중점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되는 것이고 법으로도 국가가 이건 아니다 맞다. 재개발에서 하는 게 이게 맞다 이렇게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이것 때문에 한양아파트 돈만 날아가고 한양아파트의 동대표가 싹 바뀌고 뭐하고 처음에 주민들이 몰랐었어. 지금도 아직도 그런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몇 대표가 괜히 한양에서 뭐 하고 조합이랑 이렇게 해서 쩐 문제 때문에 괜히 이러는 것이지 그것을 냉혹히 봐줘야 됩니다.
제가 그 지역 구의원이고 한양아파트에 살지만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못 와 나한테는. 내가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에.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또 요즘에 공람으로 뭘 돌립니까? 한양아파트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한양아파트 후문이 없어진다. 후문이 왜 없어져. 이런 식으로 지금 공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 반대한다니까 아니 뒤에 문이 없어진대요. 문이 왜 없어져? 그것도 자기네들이 못 하고 경비들, 그 동마다 경비한테 시켜가지고 경비들이 그거 받으러 돌아다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셔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 재개발 하면 한양아파트 후문 없어져요?
팀장님 없어져요?
○재개발팀장 강재홍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식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현장에서 갈등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판단이냐 하는 것들로 잣대를 대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저희 사실은 여기서 사업 못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꼭 그런 부분들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문복위원 저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의 마음은 알아. 또 반대하는, 좋게 얘기하면 비대위야. 이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한양의 마음도 알아. 그러나 그 고집이 맞지가 않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이건 아무리 당신네들이 울어도 이건 아니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느 조합이 이사회 거쳐서 그래도 그 지역의 발전기금으로서 10억을 내놓겠다고 그러는데도, 그러는데도 울고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것도 이사회 거쳐서 재개발조합에서 20억의 발전기금을 한양에 내놓겠다는데도 그것을 토를 달지 말라는 거야. 그냥 줘라. 뭐 하는데 쓰게. 뭐 하는데 쓰지 않고 그냥 돈 내놓는 거 있어요? 이유 없이 내놔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고 그 중개를 해달라는 건데 그거 중개해줄 수 있습니까? 이유 없이 돈 10억 주는 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쉽습니다. 쉬운데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합의 조합장들이 얘기를 하고, 물론 조합장님은 아마 그 정도를 확보해 놨으면 다 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것으로 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조정하고 협의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정비사업의 현재 실상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자꾸 해명 식으로 하지 말고 묻는 취지를 잘 알아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자꾸 회피성 답변으로 비치잖아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죠. 이건 뭐하는 역할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현장에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인데그게 사실 강제력이 없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법적인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홍길식위원 없어도 되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지금까지 몇 년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민원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해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하는 거죠. 예결에서 예산 잡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계속 불용시키는데. 됐어요. 인가자문위원회는?
똑같죠? 됐습니다.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은 하지 마세요.
애물단지 실태조사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실태조사를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거 알죠? 모르시나? 최우수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플래카드에 써놨어요. 거기엔 왜 그런가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공공관리 전문팀을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틀에 박힌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전담적으로 지역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 공청회를 했어요. 본 위원이 전화로 물어본 상태에서는.
물론 우리도 재개발팀 뉴타운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업무분장 해서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공정관리팀에서 공공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정관리팀 역할이 뭡니까? 행정서포트 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 한 실적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공정관리팀에서 뉴타운 지역의 재정비 촉진구역의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우리 구는 강재홍 팀장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재개발은 안 하고 뉴타운을.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
그런 것을 해 볼 때는 업무를 분장하게 되면 민원해소 하기에도 힘들어요. 전담팀이 있으면 TF팀 구성하는 것처럼 해 놓으면 주민 대응하기에도 좋고 그분들의 역할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홍은동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1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만날 하면 힘들잖아요. 세부적으로 업무계획이 잡혔을 때는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주민대상으로 이런 걸 실시하겠다, 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답변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왜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라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이냐 이게 의문점이에요. 본 위원이 가서 하면 비대위들은 당신 여기 왜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인사하러 오는 겁니다. 무슨 현안인가 보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 버리잖아요. 내가 인사말도 시키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괜히 말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분위기만 보고 오는데 이런 공공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면 이런 것이 해소된다는 거죠. 구상 한 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건 행정적으로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이지만 이것이 제가 도시관리팀에 물어보니까 과장님 하고 답변이 다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1월 말까지 신청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한시적으로 종료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애매모호한 거죠. 그런데 도시관리팀장은 1월 30일까지 접수되는 것은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법적으로 한시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신청과 해산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접수할 때 기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1월 30일까지 받아 가지고 최소한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법은 바꿔야 되니까요.
○홍길식위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아니다 이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콜센터 운영하셨어요? 실태조사 콜센터. 그 내용과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콜센터라고 얘기해서 전문적으로 전담으로 한 명을 배치해서 전화를 받아서
○홍길식위원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정규직은 아니고 임시직으로
○홍길식위원 계약직?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누구예요? 왜 그런 걸 보고 안 하시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전문가라고 해서
○홍길식위원 그 사람 프로필 가지고 오세요. 그 사람이 했던, 과장님 회피성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회피성이 아니고요. 그 비용 그 월급에 정비사업을 하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아무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찾다보니까 동에서 복지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 하고 상담을 많이 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비사업을 몰라도 상담경험이 많거나 노하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불만 있는 사람들 전화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인원을 한 명 배치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시성 행정이죠. 우리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콜센터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라앉히는 역할, 민원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이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콜센터지 민원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자세 낮추는 역할 그런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전시적인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다 그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공공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왜 예산을 들여서 형식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공공관리 콜센터 운영 이래놓고 나서는, 전문가를 돈이 없어 못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실태조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업체들이 하셨겠지만 주민들간에 실태조사에서 하는 그분들의 실태조사관들이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하고 추가 분담집행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공신력이 있냐 없냐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신력이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공신력이라는 건 저희가 뭘 해서
○홍길식위원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거? 그것만 얘기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서울시에서 임명해 가지고 그분들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업비 책정한 것 하고 추가부담금 책정한 것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냐고 얘기하는 그건 근본 자체가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거죠. 주민들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추정분담금을 법에서도 정보 제공을 해서 추정분담금인데 그게 확정적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건 모순된 얘기가 돼 버리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추정분담금이기 때문에 모순됐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추정분담금인데 그게 확정된 거냐고 물어봐 버리면
○홍길식위원 그분들의 말씀도 100% 믿을 수는 없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지요. 저희가 얘기를 확실하게
○홍길식위원 100% 믿을 수 없다.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통보를 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추후에 사업진행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추후사업.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관련 법령에서 결국은 저희가 정보제공까지 하게 되고 나머지 사업 정비 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의를 확인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만 하게 되지만 추진 주체가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거나 조합이 설립된 데에는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서 해산하거나 하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 여부까지 확인해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가만히 있어 가지고 찬반 양쪽 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대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러면 정비사업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면 그런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해산하지도 못 하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 정도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산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성이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가라고 해도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해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동네 8구역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거기에도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조합 설립 변경한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애물단지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례가 없는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왜 실태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실태조사 해야 되는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 예산까지
○홍길식위원 사업 주체가 지금 거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그게 사업 주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또 변론으로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주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는 이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잘 가고 있는 데를 해가지고, 모두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갈등만 조장되는 거죠. 물론 명확하게 수긍을 하면 필요성을 느끼는데 수긍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은, 빨갛게 보이는 사람은 하얀 걸 갖다대도 만날 빨간 거예요. 색맹이에요. 그게 문제다 이거죠. 이 불씨를 더욱 증폭시켜서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낭비성 사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께서, 과장님 이거 꼭 새겨들어야 돼요. 격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은 인사고과를 준다고 했어요. 거기에 수혜자가 과장님과 우리 이영구 국장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열도 빠르고 승진한 것도 빠르고 격무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한 사람이 왜 인사심사에서 만날 밀릴까? 그건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뒤의 분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격무부서에 와 가지고. 밀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하기가 힘들겠지만 이건 간부회의에 가가지고 과장님이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배수 안에도 앞 번호이고 두 번 씩이나 누락시켜 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건 안 맞는 거죠. 비서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딸랑딸랑 하는 사람은 무조건 1번 주고. 격무부서를 하기로 했으면 격무부서에서 간부회의 가서 어필을 하셔야지. 과장님도 수혜를 보셨고 우리 이영구 국장도 수혜를 보셨는데 왜 지금 단절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 말씀 해보세요. 금년부터 왜 단절되는 건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제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으로 보였을 때 거기에 청장님이 강조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격무부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진급을 했다 아니면 이영구 국장님이 그것 때문에 뭐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소문이 그렇게 났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전후 관계나 이런 것들은, 외부적으로는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공직 세계에는 다 그렇게 소문났다니까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있는 현실은 맞지만 사실 관계를,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사실만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처럼 왜곡되고 오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국·과장 회의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얘기를 하시고 국장은 또 간부회의에 올라가서 부구청장과 구청장과 같이 회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어필하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수장으로서.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한번은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한 번쯤은 그렇지만 두 번까지 그랬으면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밑의 직원들을 일 시키겠습니까? 구청장이 약속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하셨는데. 의회 단상에서 하셨잖아. 의회에서 했다는 것은 서대문구 32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재선을 노려가지고 일을 해. 거짓말 하는 사람이. 구청장이 왜 욕을 먹냐 이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직언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3구역하고 2구역 북아현동 그리고 금화아파트. 아까 세 가구는 긍정적인데 세 가구는 반대한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새 가구가 무허가건물은 아닌데 무허가처럼 지하층에 있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상 요구를 하는 게
○위원장대리 김다순 많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분양 임대 정도 이 정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양권을 달라 이 정도를 얘기하니까
○위원장대리 김다순 임대아파트 같은 데도 안 간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알선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하지 못 하고 그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지금 시범아파트 저쪽으로 있는 데는 그래도 그런 대로 조금 볼 만 한데 이쪽은 진짜 위험해요. 이쪽에는 시범아파트 천연동에 속해 있는 집이고 저쪽으로 있는 것은 충현동이 속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데 이게 개발이 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데가 거긴데 지난 번에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철거하는 것.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TF팀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들도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것들이 바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해 놨다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다순 시에서 준다고 했잖아요. 시장까지 와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은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그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도 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다순 아니 그러니까 사람 6명 남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그렇게 위험하게 놔뒀다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와서 이것을 해줄 테니까 했으면, 아직까지 안 해줬으면 거짓말 하는 거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갈수록 강제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정비사업에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마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어떤 개발 사업에 100%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례들도 있듯이 앞으로 갈수록 우리 사회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동의 않고
○위원장대리 김다순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 급한 것이 뭘 바꾸고 어쩌고 해요. 우선 허물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억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다순 2구역 3구역 거기는 반대하는 것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태조사 하는데 어느 정도 나왔어요? 개발하는 것을 반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서요. 자기네들 말은 한 75% 받았다고 그러대. 그렇게 안 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떤 도덕적인 원론적인 이런 얘기들하고 내 개인의 재산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들 하고는 이중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다순 아니 아까 과장님이 50대 50이면 취소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5%인데 왜 취소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정도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온다면
○위원장대리 김다순 확실히 구에 들어왔어요? 그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다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주택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준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첫 장에 2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내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1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올해가 1억 6,000이네. 그러면 이번에 5,000만원 깎인 거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구 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올해 사업 내용을 LED 등기구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지금 주차장 등에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LED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를 통해서 제정했고 우리 서대문구청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의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보면 배수 하수관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배수로 하수관 정비. 시설물 정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과장 이준영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배수관 하수관이 아파트 그 밑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배수관이냐 이거지.
○주택과장 이준영 아파트 내에서 하수나 오수 처리하는 하수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건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파트 지역만 소외시킨다고 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아파트 공용물 보수비용 지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지금 2개의 아파트 단지에 한 겁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네.
○이기돈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 28쪽 공동주택 관리분야 현장점검 실시. 지금 여기 보면 주택법 제5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2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감독입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이게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방송에서도 상당히 떠들썩했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지금도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우리 가재울 DMC 거기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 조사 다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조사했고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바 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기돈위원 왜 그렇게 나올까?
○주택과장 이준영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경찰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게 정당한 집행이 될 수가 있나?
입주자들한테 전부 다 알리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주택과장 이준영 어떤 사항 말씀이십니까?
○이기돈위원 아니 그 돈이 정당한 집행이면 입주자들한테 다 알려야지.
○주택과장 이준영 관리주체에서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통보 간 사항에 대해서 공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뒤에 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무혐의 처분됐다며
(「그 내용을 수사의뢰해서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걸 뭐라고 하나? 일단 그건 제가 관리사무소가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32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남가좌1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났잖아요. 그런데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합과 시행사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와 분양가 하고 건축비 추가 부담 문제로 갈등을 빚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공가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공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안전사고를 위해서 조합에 공가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협조공문 발송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지구대에서 공가 표시를 하고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공가는 겨울철 되면 화재위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실태조사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북가좌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북가좌2주택이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북가좌5구역을 말합니다.
○이기돈위원 여기가 5구역이에요?
○주택과장 이준영 2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잘 알겠고. 그 다음에 휴먼타운 이게 가로조성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11월 말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난 번에 사고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행자가 다쳤다고 그러던데
○주택과장 이준영 사업시행자가 한전이 대표가 돼서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시각장애인이 통행하시다가 약간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기돈위원 처리 잘 됐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병원에 이송해서 한전에서 적정하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언제 준공이에요?
○주택과장 이준영 공사는 완료됐고 공사는 1차, 2차 건물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듬고 있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준공과 개소식을 열 예정입니다. 아마 12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옆에
○주택과장 이준영 그 옆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사가 완료되면 철거해서 당분간 잔디를 조성해서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철거할 때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보면 징수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징수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돈이 없어 납부 못하는 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결손도 744건이 결손처리 됐는데
○주택과장 이준영 이게 95년부터 처리됐기 때문에 이 압류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2010년부터
○이기돈위원 744건이 채권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채권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이것도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억 6,000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비용이 1억 1,400으로 줄었다고요?
○주택과장 이준영 예.
○류상호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거든요. 대상을 확대해 놓고 예산을 줄여나가면 문제가 있어서 주택과에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이건 동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구의원들 몫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달리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움직여야 될 테니까. 긴축예산 때문에 편성된 것인데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 관련 예산들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은 취소됐고 이건 축소됐습니다. 각 부분의 사업들이 전부 다 축소시키는데 저희들만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내용이 많은 부분은 감안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잘해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결위에서 다 긴축예산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도록 할 게요.
26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해서 20건 처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주택과장 이준영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16명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세요.
28쪽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관리 및 윤리교육을 실시를 2시간에 걸쳐서 한 번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4월 1회 실시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관리규약,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화 이런 쪽에 강사는 다른 분들이 했고 주택 층간 소음 해결방안은 과장님이 강사로 나선 모양인데
○주택과장 이준영 전임 이광민 과장님께서 강사로 하셨습니다.
○류상호위원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타구 사례를 보니까 도봉구에 동아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방송에도 보도가 됐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아래층 사는 사람이 항의를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화가 나니까 나중에 불을 지른 적이 있었고 또 그 아파트에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래서 자구책을 노력을 했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 지도였든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초등학생들이 윗층에 사는 학생들이 아래층에 있는 부모들한테 자기반성이 담긴 편지를 써가지고, 깨알같이,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다 보니까 밑에 고충을 겪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편지를 고사리 손으로 써서 직접 가서 전달을 했어요. 애들이. 그래 가지고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이 잘 해결된 사례가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전체 대표회의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사례로 발표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른들끼리 풀지 못 한 것을 애들이 결국은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 같은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편지를 전달하니까 거기에 감동 안 받을 부모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은 사례로 보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택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29쪽 아까 시정이 불가능한 2개 홍제유원하고 아까 과장님은 북가좌 두산이라고 했는데 북아현 두산이 맞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북아현 두산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좀 확인코자 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33쪽. 재건축 홍제2구역이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해제를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을 때 해제 요건이 되니까 검토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준영 50%입니다.
2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2구역은 지난 대법원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최소되었고 서울시 유권해석에 의해서 추진위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 해제 조건이 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위 측에서 해산 신청을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접수시켰고 저희들이 기존의 전임 조합측의 의견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산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그 지역이 조합 임원들에게 시행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이끌려고 했는데 이 중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뒤에 낼모레까지 조합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해제를 결정토록 지금 준비중입니다.
○류상호위원 50% 동의라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50%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원들의 50%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추진위원이죠.
○류상호위원 추진위원이 몇 명이죠?
○주택과장 이준영 한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30명 정도 하면 된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해제 요구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는 다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추진위원인지 아니었는지.
○주택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이 자료를 감사 이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요건이 나쁘지 않은 요건이에요. 전체가 다 3종 지구라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 몇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102세대인가 103세대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합이 잘 굴러가지 못해서 어차피 법원 판결에서 추진위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했다 이거죠? 그러면 해제 절차를 밟게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해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마지막으로 39쪽 무허가 건축물 예방순찰 및 단속 정비. 여러 가지로 그 팀원이 9명으로 구성이 돼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단에 가서 위법건축물 단속공무원 직무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는데 수시로 할 때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이준영 수시로는 전체 직원 대상으로는 않고 이런 무허가 건물 처리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로 저희가 과장이나 팀장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개인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직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네. 이건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개개인 생각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응대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무튼 적은 인원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무교육 때 서로 교육이 돼서 정확한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물어보는 거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올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몇 군데나 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하고 임의관리대상 2개소인데 특정관리대상은 지금 179개소입니다. 그리고 임의관리대상은 62개 단지 151개동 나머지 의무관리대상은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또 지도감독은 몇 군데나 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 말씀이십니까?
○이문복위원 네.
○주택과장 이준영 4개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따른 분쟁 있는 데 있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대부분 전임 집행부와 현임 지부간 갈등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이 겪어보니까. 조합 운영이 잘못됐다는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문복위원 그런데 몇 분이 나가서 어떻게 조사합니까? 몇 가지 항목을 점검해 봐요?
○주택과장 이준영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경우별로 다 다른데 거기서 분쟁이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오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점검은 점검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동주택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죠? 아파트에. 주차장비 차량비 해서 차 가진 사람들 다 돈 받고
○주택과장 이준영 네, 관리비에 포함돼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받은 것은.
○주택과장 이준영 그 잉여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주차장비에 써야 되지.
○주택과장 이준영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충당금 있죠? 공동주택은. 이 부분을 제대로 보셨어요? 그 활용도를.
○주택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적립비율이 맞는지 집행을 하는지 저희들이 올해 4군데를 봤습니다. 아직 커다란 노하우는 없고
○이문복위원 이런 걸 볼 때 여기에도 협업부서 하고 나가서 회계와 세무를 알고 그 부분을 같이 나가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쳐주고 이건 회계법에 잘못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회계사 한 분도 모시고 나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의 이런 부분을 뭘 만들어 놔야 돼요. 점검실시에 대해 이 근거를 가지고 나가서 보고 이런 항목은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업무는 회계상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적법한 것인지 또 계약상의 문제는 누가 주체가 돼야 된다. 괜히 아파트마다 부녀회에서 얼렁뚱땅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준영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를 알아야 해요.
우리 구만 해도 이런 규정이 돼 있어. 그 동안에 머리 아프니까 안 나가본 거야.
○주택과장 이준영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옛날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누차 얘기해도 거기서 공동체 하고 뭐하고 이러고서 안 나간 거야.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떻습니까? 아까 이기돈 위원 얘기했다시피 공동주택에 그렇게 돈을 주고 지원해 줘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이렇게 변했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자기 이익은 찾습니다. 저런 단독주택, 하수구, 도로를 다 해 주면서 우리 공동주택은 세금낼 거 다 내는데 우리는 왜 해 주냐 하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맞거든. 이러다 보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원부분이나 이런 걸 동대표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얼마 지원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하고 그 관리소에 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나중에.
이 사람들은 아파트 돈으로 다 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나가 물어보세요. 우리 아파트에 뭘 지원해 줬는지. 몰라요 주민은. 우리가 하고도 주민들은 몰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립유아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면 국가에서 요즘에 매스컴 타고 하니까 이제야 어느 정도 알지요 그게 100원이든 10원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거 일반인은 몰라요. 사립 유치원에 뭘 지원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이 앞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마다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지만 분기별로는 홍제권 하고 남가좌 2군데를 본다, 다음에는 어디를 본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민원소지가 없으니까 안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썩어 곪아터지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야. 문제가 됐을 때나 허겁지겁 나가는데 그때는 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이런 걸 잘 해 줘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하수구나 오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지원 %가 얼마나 돼요? 그 아파트에서 우리 하수구가 문제가 있으니 지원요청 했어요. 몇 %까지 지원해 줍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최고 금액 상한이 있는데 한 군데 지원했는데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예산의, 홍제유원아파트 하수시설 지원했는데 약 20%에서 25%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실시 예산의 20%는 지원한다. 이것도 픽스가 돼야지 어디는 50%고
○주택과장 이준영 그건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아파트에서 공사한 금액이 4,000 몇 백만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20% 정도 될까
○이문복위원 그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똑같이 했다고 합시다.
○주택과장 이준영 이 지원은 상한액이 1,6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아파트가 뭘 하는데 내 돈 들어가는 돈은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20%라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지원비율은 50%입니다.
○이문복위원 돈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우선순위예요? 먼저 받습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신청을 접수받아서 최근 신청하지 않은 순, 지원하지 않은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다 썼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한다고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내년 예산 확정되면 3월에 각 아파트로 사업계획을 알려서 접수를 받아서 4월 정도 결정합니다.
○이문복위원 올해보다는 5,000만원 줄겠다.
○주택과장 이준영 4,600만원 깎였습니다.
○이문복위원 류상호 위원이나 이기돈 위원이 짚어봤으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산때 다루시고.
올해에 몇 군데를 어떻게 지원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올해 14군데
○이문복위원 제일 많이 나간 곳이 1,600만원 이상 못 나가니까 맥스로 나간 데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홍제 현대가 1,600만원 나머지는 1,300만원 이하로 나갔습니다. 연희 대호하고 홍은 현대가 1,600만원 최고 금액이 나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것은 다 소진됐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준영 4월에 다 소진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나가자 마자네. 측정하자 마자 다 나갔네.
○주택과장 이준영 거기서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문복위원 3월에 신청받고 보니까 4월에 싹 나갔다.
○주택과장 이준영 긴급보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접수받아서
○이문복위원 업무보고를 초창기에 왜 안 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7월에 예산 보고때도
○이문복위원 그전에 했을 때는
○주택과장 이준영 그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심하겠는데
○주택과장 이준영 이걸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관리 주체에서 조금이라도 주민을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신청을 능동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관리비에서 걷을 건데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신청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왜 그러냐, 이건 거 하나 걸쳐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대표들이 책임감이 없는 거야. 이런 돈 지원해 준대도 싫다 하고. 이게 적은 돈이에요? 1,600만원이면?
○주택과장 이준영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니죠.
○이문복위원 이런 거 해주고 나와서 시시콜콜 간섭하니까 그런 게 싫어서 그러는 거고, 동대표라는 사람들도 의무감이 없는 거야. 책임감이 없는 거야. 우리부터도 이거 얼른 신청해야지. 예를 든다면. 과장님 같으면 거기서 하면 안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말했지만 한 가지 짚어야 될 문제는 공사비 산출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다 그러면 공원부서에 얘기를 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공사하고자 하는 내역을 견적서를 비용이 제대로 산출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일단 자문을 먼저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동부담률 50대 50이잖아요 매칭이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결과보고 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라로, 그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돈 쓴 내역을 확실하게 보셔야 돼. 왜냐하면 별의 별 소리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식위원 끝난 뒤에 너희들이 돈을 매칭으로 50% 50% 진짜 썼느냐 거기에 세부 확인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사업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좋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것도 있는데 이 커뮤니티 사업 선정은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이것은 저희들이 역시 공용물 지원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결정도 동대표에서 하는 거죠. 임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동대표에서 A사업이 좋다 하면 A로 그냥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특정인이, 이거 참 말하기가 거북하네. 동대표 입주자 대표가 그것을 해도 됩니까?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상관없습니다. 입주자 대표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주택과장 이준영 사업자가?
○홍길식위원 네.
○주택과장 이준영 사업자는
○홍길식위원 적절치 않죠?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건 내가 아시라고 경각심을 주느라고 짚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이왕이면 앙케이트 조사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하면 부녀회 위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야 되고 전 아파트 주민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다면 전 아파트 공고문에 붙여 가지고 어떤 사업이 좋은가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적으로 자기와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안 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 문제 지금 모든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의의 문제점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죠. 요새도 매스컴에서 만날 비리의 온상이다. 그것이 물론 우리가 서로 믿고 있었고 자체 대표자 회의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그렇죠.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비를 사실적으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를 고지서 오면 내버리지 그거 따져가지고,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그거 돈 몇 천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도 사람이 쫀쫀해 보이더라고.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 의회같이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졸속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소장하고 눈만 맞으면 짝짜꿍을 해 가지고 업체가 와서 마약을 주는 겁니다. 미끼를 톡톡 던지니까 그거 물었다 하면 못 놓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마약은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난 안 먹어 봤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전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들어가셔서, 아파트 비리도 아니고 하여튼 주민들이 제보를 해야 하죠. 터무니없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 분들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맞다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주로 전임 입주자 대표였던 분들이 진정을 많이 하십니다.
○홍길식위원 내용은 맞는데 증거를 찾지 못 하는 거야.
○주택과장 이준영 아마 본인들이 입주자대표 할 때 했던 시행착오들을 적어왔다가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할 것이다 하고 진정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 지금 신문지상에, 특히 조선일보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스크랩하면서 저희들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특히 공사금액 부풀리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되겠고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저는 경각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이준영 일정금액 이상에서는 부조리를 예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파견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적정하고 그 사업이 진짜로 필요한 건지를 저희들이 자문해 드립니다.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항상,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입주자 대표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많이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업 진행이라든가 예산편성 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항간에, 정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잖아요. 부녀회는 거기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잘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이준영 글쎄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녀회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기한테 협조를 안 하고 잘잘못을 자꾸 시시공방을 하니까 부녀회를 해체하겠다, 부녀회 지원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대.
○주택과장 이준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대표지만 그런 월권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니 우리도 그렇지 구의원을 만날 잘 한다고 하나요? 욕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건 한 번 사전 교육 예방을 해서 부녀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서로서로 잘 하자는 건데 아파트 동대표 회장은 직선제죠?
○주택과장 이준영 지금 직선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모든 데가 다 직선입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네, 직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모든 아파트가. 세대에 관계없이?
○주택과장 이준영 500세대 이상.
○홍길식위원 아, 500세대 이상만. 이하는 옛날과 같이 동대표들이
○주택과장 이준영 선택사항입니다. 직선으로 하든지 간선으로 하든지.
○홍길식위원 나는 모든 것이 직선인줄 알았네. 좋아요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지역 홍은 2-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참 애물단지인데
○주택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지금 사업계획은 수시로 막 변경이 되는 거예요. 종료 시점이 할 수 없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무슨 뾰족한, 우리가 행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대안은 있는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거기에서 사업시행자가 또 아니면 주민들이 사업 시행자니까, 주민대표가.
지금 사업시행자 하고 주민대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는지 모르겠는데 4년 전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직도 주택과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는데 현재까지 문제가 돼 있는 게 아직도 맞벽이라든가 기타 몇 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녹지분야는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맞벽도 건축법에 의해서 개정돼서 맞벽이 왔는데 그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정비계획때 맞벽이 논란이 많았지만 아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전체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전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경미한 변경으로 치유가 가능한 건지 서울시에 질의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말로는 그 부분이 해결되면 곧바로 사업시행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으로 봐서는 많이 신뢰하고 있는 편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맞벽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석진 청장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잘못된 두 가지 자료 가지고 구정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제가 구정질문 한 것을 국회에서 들었는지 맞벽을 도정법을 개정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이죠.
○주택과장 이준영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게 원래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변조돼 가지고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그것이 여기 이따가 마포로 간 직원, 누구라고 설명은 말 못하지만 그 직원의 누락으로 해 가지고 그때 뭔가 있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내가 주민대표라고 라면 행정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관인을 함부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서류가 있어요. 그건 시시비비 이제는 할 일이 없고 다만 주무과에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 실패한 사업이에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현저동.
조속하게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네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맞벽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자꾸 하지 말고, 거기는 조합이 없잖아요. 시행사가 없잖아요. 말이 시행사지. 시행사가 없고 조합을 못 두겠으니까, 사업 주체는 명확하게 서대문구청으로 돼 있어요. 사업주체가. 과장님 아세요?
그래서 주무과장님 이하 주무팀에서 거기다 올인하셔 가지고 해서 그걸 서울시에 빨리 해서 관철시켜 주세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주택과장 이준영 서울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서 매달려야 돼요.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가 서대문구청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주민들이 이자부담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46쪽 충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11월에 열람공고 하고 주민설명회 끝나면 시 건축위원회에 이게 상정이 되는 모양이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4년 1월 경에 결정고시 및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이게 저쪽 경기대 입구에서 이렇게 쭉 오면 이쪽 신학대학 앞 그쪽까지 금화초등학교 건너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3억 6,200이 전액 구비를 들여서 한 것이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이거 하면서 그동안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설문조사, 주민들 각 토지주들하고 세입자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46% 받아낸 사항들입니다.
○류상호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46% 동의를 받았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의견을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류상호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는 지금 도로 55개소 11만㎡ 이번 회기에 다 올라와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그건 나중에 어차피 다뤄야 될 상황이니까 그때 가서 질문드리기로 하고.
52쪽 홍제3구역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구역지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되게 되나요? 홍제시장 있는 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자금 확보가 어느 정도 돼서 조금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소유자가 한 사람이 50%인가 갖고 있는 거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더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적극적이지는 않던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상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은 조금 했는데 들리는 얘기에는 제주도의 호텔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해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또 거기서 일부는 자기들이 독자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다 확보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게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지구단위계획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4개 구역에 총 220명 두 번을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향후가 두 번이구나. 전에는 네 번 했고. 이게 용적률이나 높이, 개발규모 하여튼 전반적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혹시 그런 자리에서 어떤 민원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민원 내용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거라서 우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으로 했는데 가서 네 번 이렇게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용적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혹시 변경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셔서 질문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좀 해서 용적률이 또 상향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기대효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구정을 실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충정로2가 거기가 하나은행 있는 데까지가 그렇죠? 저쪽 위 경기대 맞은편부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충현 지구단위계획 공화당 그쪽 주변입니다.
○김다순위원 거기가 교회가 있잖아요. 동산교회 그 교회에서 땅을 많이 사들여서 먼저부터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었던 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굉장히 쉽게 빨리 될 것 같네. 교회도 상의해 봤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충정로2가
○김다순위원 공화당약국 있는 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주가 획지 개념인데 저희가 획지별로 토지주를 파악해서 토지주가 같을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정을 해서 규모를 크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이거든요.
○김다순위원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데 저번 주에 시에 갔더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줬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은1구역 홍제1구역 실태조사 현황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홍은 1구역이 작년에 실태조사가 들어와서 11월 30일 준공날짜입니다.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오후 3시에도 최종 3차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고 나면 사업성 분석을 개략적인 사업비하고 추정분담금을 토지주한테 전부 다 등기로 발송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 보니까 조합에서 한 비례율이 99.8%였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TF를 해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도 98%, 97% 이 비례가 이 정도 나왔다면 관리처분에서 별 이상이 없었다는, 그게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홍은 1구역은 크게 발목 잡힐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홍제1은 이제 시작을 9월에 들어와서 11월에 계약해서 내년 3월에 마무리 될 건데 원래 실태조사가 들어오면 3차례 걸쳐서 주민협의체를 합니다. 신청자 하고 조합측 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저희가 지난 주에 처음 실태조사 신청하신 분들하고 했는데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째 연석회의 할 이유는 뭐냐면 갈등조정인데 그 자리에서 조합측하고 신청자측이 우리는 갈등 없다, 2차는 안 한다. 바로 3차 사업성 분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워낙 늦게 신청해 왔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주민들께서 신청자나 조합측에 갈등이 서로 없다고 합의하고 2차는 안 하고 바로 3차로 넘어간다면 최소한 1월 31일까지는 주민들이 알고 싶은 개략적인 분담금이나 사업성 분석은 오픈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비교적 빨리 진행하시는데 아까 주택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한시법이 돼 가지고 애매모호한데 제가 과장님 거론했어요. 과장님은 계속 1월 말에도 진행한다고 하고 주택과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행법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혼란이 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법으로는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준다고 해 놓고 법으로는 1월 31일까지만 50% 동의를 받아서 해제가 가능하다 이랬다고 합니다마는 신청하자마자 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약간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적으로 1월 31일이 넘으면 신청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해제도 법상으로 못합니다.
저희가 일단 들어와 있는 게 도시관리과에서 핸들링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홍은1은 거의 끝났고, 11월 30일이 준공이니까 매듭이 지어졌고 홍제1구역이 남았는데 홍제1구역에서도 오셨던 분들이 그 얘깁니다. 물리적으로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자기들이 반대를 하려고 하면 해제신청을 법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현재까지 시 방침은 1월 31일까지 해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도 1월 31일까지지만 해산신청도 1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번 주 와서 회의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홍제1구역은 굳이 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사업성이 과연 있는가 이게 궁금하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두 번째 갈등조정을 생략하고 서로 합의가 됐으니까 바로 사업성 분석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것들은 1월 31일 안으로 오픈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월 31일이 넘으면 법상으로 넘으면 해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11월 21일 10시 반에 토목과 하고 저희 하고 종합적으로
○홍길식위원 조례안 상정할 때 회부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조례는 이것에 대한 건 아니고 이건 금년부터 법이 생겨서 정례회의 때 꼭 구의회 보고하도록 못이 박혔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거고
○홍길식위원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내일 모레 정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때 나온 얘기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위원장이 국장으로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저도 전반기때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본 적은 없고 거의 서류심사만으로 안건을 상정한 걸 심의하고 가결 부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때 당시 지적한 내용 중 하나가 그래도 한 번 정도 현장을 여러 군데 있으면 한 번 정도 나가서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요새 추세가 건축허가를 수반하는 형질 변경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형질 변경은 사실 경미합니다. 주택 대지 안에 있는 거 조금 지반을 건드리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상 다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건 경미한 사항인데 만날 위원들 오라고 해서 과반수 이상 참석했을 때 이런 걸 상정하냐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자 해서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전문가들만 서너 명 모셔서 현장까지 가고 이런 걸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도 3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뜸하게 하다 보니까 현장 가시자는 얘기는 없고 요즘에 항측이나 GPS 같은 게 현장을 안 가보셔도 저희들이 스크린을 다 쏴 드리거든요, 주변까지 다. 별로 가시자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호진 충분히 공감하는데 한 번 정도 나가봐야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고요.
상정 건수가 계속 준다는 건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릴 확률이 적은데 앞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면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멈춰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거기에 맞춰서 없어지는 것이지 도시환경 정비사업들이 자꾸 활성화 되면 많아집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년도처럼 그 정도의 심의 수당은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10월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서부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현황에 보면 다른 부서로 이첩한 게 16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주차장은 저희들이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건물 지은 거라든가 거의가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가설건물 비슷하게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장기 미사용 승인, 사용승인을 안 내면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되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는 안 내고 세금은 내게 됩니다.
○이기돈위원 장기 미사용으로 남겨두면 취득세는 안 내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등기하고 취득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사용승인이 나야 등기가 나지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 세금 때문에 안 내는 경우는 적고요 혹시 소유권이 넘어가서 적법 건물인데 절차를 모르거나 설계사무소 하고 시공사 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준공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두 건 나올까 말까 극소로 나오고 거의가 38건 조사하는데 38건 자체가 다 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안 내고 사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장기 미준공은 준공 안 되면 내줬는데 얼마 전부터는 준공을 안 내면 그걸 조사해서 위법 건물로 조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이행강제금을 물려야지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북가좌1동 동청사 이게 사용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들어가는 입구 계단 까만색 대리석으로 해 놨잖아요. 이게 착시현상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져. 이번에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을 4개동을 했잖아요. 그날 가서 인사차 서 있었는데 여기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제가 봤을 때 굳이 이 계단이 필요 없는데도 왜 계단을 했을까? 더군다나 위에 보건지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얼마 들이지 않고 계단을 없앨 수 있겠더라고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할 때 고민 많이 해서 직접 올라가는 계단을 2, 3개 만들고 좌로 해서 장애인들이 유턴하도록 했는데 전체적으로 계단 없이 민자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미끄러질 우려가 있더라고요. 경사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두 가지로 하기가 공사가 더 어렵습니다. 민자로 했으면 오히려 편한데 그걸 여러번 검토해서 좋다 결론 나서 한 거거든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거기다 포인트로 흑색으로 계단을 만들고 나머지는 다른 색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고민해서 했는데 그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단보다 민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1쪽 부설주차장 관리. 지금 과장님께서 시정조치 중에 198개가 남았고 정비완료가 82.2%라고 하는데 이게 시정완료가 되고 나서 다시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단속기간만 잠깐 피하고 다시 사용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도 이런 얘기 들은 일도 있고 왔다 갔다 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 전수조사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2, 30년 하다가 왜 최근에 와서 하느냐 항의도 많이 오고 저희들이 단속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년에 마무리 될지 내년에 마무리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얘기 할 수 없지만 금년에 전수조사해서 건물 주인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각인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정하고 원상복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에 전수조사를 못하게 되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적출된 건수가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기마다 한 번 공문을 보낸다든가 반기마다 보낸다든가 해서 부설주차장을 가진 사람이 위법은 안 된다는 인식을 자꾸 시켜서 단속은 적게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부설주차장은 위법하면 안 된다는 걸 각인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년에도 남은 건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어려운데 내년에는 홍보쪽으로 많이 해서 부설주차장이 위법이 없도록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생각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이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이 질의하신 게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걸 도루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와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 그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 그래도 일제점검을 하면 각인이 됩니다.
집 주인들은 내가 위법을 했는데 구청에서 그래도 많이 날 봐 주고 있구나, 그러나 때리면 우는 척이라도 해야겠구나 그 사람들 그런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고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지역에 살면서 그런 면을 많이 봐요.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건축과 인력현황을 보면 엉망진창이야. 6급이 정원은 5명이죠? 현원은 몇 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6급이 8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앉아계신 분 몇 명이에요? 팀장들이죠?
○건축과장 서부열 6명입니다.
○이문복위원 일곱이지.
○건축과장 서부열 서무주임.
○이문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둘 어디 갔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설명드릴까요?
○이문복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저희들이 TF팀이 주차장 때문에 TF팀이 만들어져서 팀장이 하나 더 와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이문복위원 아니 그런데,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는 일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는 것은 6개 팀이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팀은 6개로 되어 있고 그러면 팀장 직무는 나머지는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정원이 6급이 5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업무가 많다 해서 TF팀장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팀장이 6명입니다. 이 자료에는 TF팀장은 일단 이 자료의 정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앉아있는 분들이 6명이고 나머지 두 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전기설비, 토목, 건축이 같이 일할 수는 있는 그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편제상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니까 팀장 보직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똑같이 주무관이죠. 6급 주무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직을 못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평주사들이 기술직도 늘어나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행정직만 평주사가 있는 게 아니고 기술직도 평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원래 건축과에서는 7급이나 8급이 나와도 되는데 건축과가 서대문이 좋다고 해서 6급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직을 못 받고 평주사로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이거 팀의 편성은 청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기술직도 평주사가 있기 때문에 평주사가 업무를 보고 보직 못 받으면 팀장이 안 되고 평주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급이 원래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TF팀장까지 하면 6명입니다. 우리 공식 조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2명이 늘어나는 것은 전기가 원래 7급이 와야 되는데 6급이 왔고 설비가 7급이 와야 되는데 6급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다른 과도 내가 이번에 쭉 점검을 해 보니까 다른 과도 유사하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하위직보다 자꾸 중간 이상으로 급이 높아지면서 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은 하되 얼치기야 얼치기. 이래서는 안 되고 이거 편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이번 인력현황을 보면 참 이거 굴러가니까 가는 거지 얼마나 일하기가 뭐 하겠습니까? 같은 팀장으로서 일하는 부분이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답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동 어린이집 짓는데 대해서 물어봐요.
이게 지금 약240평 되는 거 아니에요? 연면적 짓는 게. 맞아요 틀려요?
784.66㎡ 연면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수로 한 240평 가까이 되죠? 맞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15억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 이거 얼마를 잡은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계산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문복위원 643만원이야. 평당.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장 서부열 실질적으로 계약방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방식에서 저희들이 내역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입찰은 내역설계를 안 하게 되는데 공사 업자들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예가에 표준치에 추첨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역설계 하다 보면 이 공과잡비가 이윤, 보험 들어가고 이런 것 기타 경비해서 제경비가 한 30% 빠져 나갑니다, 총 공사비에. 보험 들어가야 되고, 순수하게 자재비, 인건비, 노임 빼고 보험 들어가고 이런 제 경비가 한 30%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 공사비보다는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내역설계는 원래는 최저입찰제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영세업자들이 경쟁이 붙어 가지고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모순이 있어가지고 내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문복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나는 이 액수로 잘 지어주면야, 우리 지역에 짓는 건데 그림같이 잘 지어주면 참 고만운 거야. 그러나 제3자들이 이걸 보면 무슨 어린이집을 짓는데 그것도 평당 600만원씩 들여가면서 짓느냐. 650만원 돈 되네. 그거 얼른 이해를 해주겠어요? 반대로 과장님 내가 가서 뭐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걸 이해해 주시겠냐요.
○건축과장 서부열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을 짓는 경우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오픈돼서 사실 공사비가 약간의 차이가 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부터 3세, 또 3세부터 5세, 방이 조그맣게 칸이 막혔습니다. 거기에 방 하나에 화장실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사비가 올라가는 한 요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넓은 공간을 칸막이 하는 공사하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알아요. 이 보육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니까 알아요. 그거 다 안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얼른 볼 때 건축비만 연면적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몇 평짜리고 아래 윗층으로 이거다. 1,2층으로 하면 240평을 단층으로 하면 평면 120평 120평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 땅값 빼고 이게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 그걸 이해를 하느냐 이거야.
그걸 한 번 내가 자랑을 하려고 그래. 우리 지역에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은데, 나는 이해한다 이거야. 그러면 주민들이나 설명을 할 때 그것을 충분히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데 일반공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냉난방도 천장 매립으로 해가지고 일반 민간공사는 에어컨 하나 갖다놓으면 요새 냉난방이 다 됩니다. 매립으로 해서 기계 전기설비 시설이 전체적으로 환경이 일반 민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사비 투입되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향후 계획을 한 번 들여다보세요.
1월 31일 준공이에요 내년. 그러면 이게 한 2,3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겨울공사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1월 31일 준공이면. 아니 뭐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서부열 애당초 발주할 때 공기를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해서 이건 공기 연장하고 일부 지금 공사 건물 배치하다 보니까 아까 왼쪽에 있는 건물이 좀 우리 땅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하층을 못 파게 되어 있어요. 파면 지하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좀 줄여 가지고, 이 건물을 앉히려고 하면 옆집 담을 확 무너뜨리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건물을 좀 줄여서 짓고 또 공사비 누락된 것을 빼고 공기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없는데 금년 12월까지 골조공사 끝나고, 계획입니다만 끝나면 칸을 막아 가지고 해서 내년 4월쯤 해서 따뜻할 때 그때 오픈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가도
○건축과장 서부열 이건 자료가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문복위원 그럼 아까 보고할 때 이거 수정돼야 합니다. 이거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안 됩니다 이래야지 나는 이걸 보고서 1월 31일 준공이다. 그러면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한다? 또 돈은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럼 보고에서도 그 부분만은 얘기해서 내년 4월에 해동된 다음에 겨울 공사는 밑바닥만 하고 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골조공사가 되면 희망대로 시간을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시간을 두고 하면 4월쯤이면 오픈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봄공사 해야지 겨울공사 해서 뭐가 되겠어요. 됐어요.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구 환경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과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79페이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서대문 녹색위원회라고 있었죠?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이기돈위원 그게 어느 날 은근슬쩍 없어져 버렸어. 왜 없어진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녹색위원회 건은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서대문 환경개방대학이라고 현판식을 하셨다고 그러시길래, 이 환경개방대학은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환경개방대학은 저희 구가 환경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환경대학이라고 명칭해서 현판식을 개최한 거고요 여기 개방대학을 통해서 교육은 저희들이 일반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 자체 환경강사라든가 또는 일반 사회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키는 장소입니다.
○이기돈위원 구청에서?
○환경과장 윤상구 네.
○이기돈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분담금. 제가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 환경개선분담금 있잖아요 이건 옛날에는 사실 경유값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휘발유 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경유차량들은 상당히 개선이 잘 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환경개선분담금은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은 저희 자치구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부과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고
○이기돈위원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답변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시나 정부에 요청할 수 있잖아.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기회가 되면 시대가 변한 만큼 행정도 뒷받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86쪽에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는 자주 나갑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주유소에 가면 세차장이 있잖아요. 이런 건 1년에 두 번 가서 지도 점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정화가 잘 안 되고 그대로 방류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환경과장 윤상구 주유소하고 세차장은 폐수 점검대상이고요 주유소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폐수에 대한 점검사항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폐수장 점검시에는 그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지 여부를 장부상에 확인을 통해서 그게 만약 그런 사항이 점검을 받지 않았다든가 세차장에 대한 물이 다른 위탁업소를 통해서 관리가 안 된 사항이 있으면 즉석에서 행정조치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기돈위원 1년에 두 번 나가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되잖아.
○환경과장 윤상구 장부상 다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88쪽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빌딩 일반주택 등 LED 조명 설치 추진 98개소. 이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LED 교체를 하면 예산지원이 있죠?
○환경과장 윤상구 예산지원이 아니라 저리로 융자식으로
○이기돈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많이 LED로 교체하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96개소에 10만 7,000개 정도 교체해서 서울시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85쪽 석면안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13년 9월까지 114개소를 조사 완료하신 거죠? 그리고 석면 함유된 게 54개 동이고. 거기에서 적출된 피해자는 홍상의 외 4명이 요양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는 목적이 건물 해체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거고요.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연중으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자가 홍상의 외 4명이 신청해서 매월 급여식으로 한 사람이 나가고 있고 세 사람에 대해서는 유족조의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 유족조의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14개소는 조사를 위한 걸 한 거고 54개 동은 석면 함유가 적출이 됐고 홍상의 외 4명은 연중 피해자를 신청 받은 중에 4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가 대상이 385개소인데 공공기관 하고 99년 12월 30일 이전 신고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하고 2000년 이후에 한 것은 15년 4월 28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건 정확한 건 건축물이 몇 개소라는 건 확인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앞에서 말씀드린 구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는 117개소고 그걸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 시설하고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법의 대상시설이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석면 조사를 99년 이전에 준공난 건물에 대해서 내년 4월 28일까지 하고 그 이후는 2015년도 4월 28일까지인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홍제천 수질검사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홍제천 수질검사는 환경과에서 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우리 구를 관통하는 홍제천이 우리 구에서는 내용이 없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홍제천 관리하는 치수방재과에서 분기별로 서울시로 보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과는 내용만 파악하고 있지 해당 팀이 없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청소행정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서용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 첫 번째 정화조 관리. 정화조 처리 대행업체가 두 군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신성정화조하고 연세테크
○이기돈위원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이기돈위원 자기네들끼리 영역을 다 나누어 놨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다른 업체로 바꾸면 종전 업체의 시설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기돈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2회 실시했는데 80세대네. 80세대 설문조사 해가지고 정확하게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사실 그 정도 샘플 가지고는 정확한 만족도 조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샘플도 늘리면서 그 다음에 질문 문항도 늘리면서 세밀하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사람들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나눔장터 운영 이것을 지금 자세하게 들여다 봤더니 3개 단체가 21번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판매수익은 350만원.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기돈위원 이거 잘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이게 사실 꼭 필요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판매수익이 별로 안 되니까 이게 적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기돈위원 그 금액들이 워낙 저렴해서 그러냐?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본 개념이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재활용 하는데, 우리는 기본 개념이 그거잖아. 다시 사용하는 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서 폐기물을 줄이는 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바로 그렇습니다.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게 취지입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좀 꾸준히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여기 지난 번에 소송중이라고 안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소송의 원인은 이에이텍에서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어느 정도 위탁 운영권을 주느냐 그 부분이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서 확고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에이텍 쪽에서 우리는 기부채납을 일단 했는데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기부채납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은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주는지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일단은 기부채납 유효하게 성립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기부채납은 유효하다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낸 원고측 이에이텍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승소를 했으면 그 업체도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물론 소송은 소송대로 하지만 어차피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어떻게 보면 그 업체 혼자서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 당초부터 우리 서대문구 시설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기돈위원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일단 기부채납을 했으면 법에서도 판결이 우리꺼라고 얘기를 했잖아. 유효하다고 그런 것은 우리꺼라는 거 아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 업체를 다시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내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왜 그런데 질질 끌려다니냐 이거야 우리가. 그 업체에 별의 별 얘기 다 들리고.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기돈위원 아니 법적으로 어떤 애매한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분명하게 나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위탁 운영권에 대한 사항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사람들이 연간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이거 처리하고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할 거란 말이야. 자기네들끼리도 소송이 막 걸리고 그러더구만. 그건 뭔가 이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어찌됐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서대문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거기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요즘 시가로 따지면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 단가가 톤당 13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만 7,500원이기 때문에 톤당 처리단가가 한 5만 2,500원 정도 차이가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확한 원가 산출을 한 번 해보신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건 몇 년 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나왔는데 원가를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익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또 주장하는 쪽에서 각자 자기 시각에서 주장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의 합치가 안 되고
○이기돈위원 내가 봤을 때 그건 과장님이 가셔서 원가 산출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도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건 사실 용역을 줘도 그 용역기관마다 또 틀리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아까 침출수 용량을 지금 한강 처리장에서 안 받아준다 이거죠? 침출수 이것만 양을 늘려주면 다른 구 것도 얼마든지 갖고 와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일단은 음폐수 양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 음폐수량 규제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시설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침출수 처리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할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우리 구 시설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면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는 난지 물 재생센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기돈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어떠냐 이거지.
어차피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염두에 두고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진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아니 그만큼 많이 벌잖아.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벌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음식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난지 물 재생센터 안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굉장한 이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난지 물 재생센터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단가가 쌉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용량을 거기서 딱 규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전문위원 이원선 과장님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토지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면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 가서 무슨 시설을 늘리자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아 우리 땅이 아니로구나 단박에 알죠.
○이기돈위원 오케이.
○전문위원 이원선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소송이 완결이 안 됐잖아요. 항고했잖아. 그 소송이 끝나야 이 절차가 시작되죠. 그 두 얘기 하시면 되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그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서울시 땅이다?
○전문위원 이원선 서울시 땅이거든요. 시설 자체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기돈위원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알겠네.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그건 그렇고 또 마지막 장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013년 4월부터 전면 실시라고 그랬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전면 실시하니까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일단은 그걸 한 이후로서 한 6내지 9% 정도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별 종량제가 아니고 각 세대별로 배출해 가지고 배출한 양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별 종량제 배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량이 적으면 전체적으로는 수수료가 떨어지지만 그걸 1/N씩 각 세대가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유인요소가 적은 거죠.
○이기돈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잘 생각해 봐요.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1/N로 한다. 어떤 집은 많이 내고 어떤 집은 적게 내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걸 시행하면 안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게 결국 스티커 방식으로 하는데 이건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가 일단 스티커 방식으로 종량제를 출범시켰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향후 3, 4년 안에 개인별 종량제 방식인 RFID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내년부터 하려면 시범단계를 거쳐야 되잖아. 그걸 미리 해 보자 이거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내년에 20% 정도 세대를 골라가지고
○이기돈위원 어떤 지역을 골라서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기돈위원 내년 몇 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1월부터 나름대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부터 해서 3월 정도 되면 RFID 기기도 구매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기돈위원 그 기계가 얼마 안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18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102대 1억 9,000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98쪽 대형 정화조 공기공급 장치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00인용 이상이 64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몇 개소 못했어요. 7개소밖에 안 됐네요. 목표는 18개소를 했는데. 목표를 18개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서울시 관련 과에서 각 자치구별로 목표 세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면 간단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안 돼서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관내 641개소인데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 몰라도 왜 18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적극 홍보를 통해서 공사를 완료했을 때 96%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적극 홍보를 통해서 장려를 해 줘야지 이런 수치로 18개소만 하라면 더 이상 하겠어요 안 하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할 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시의 지침이 어떤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96% 악취절감 효과가 있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밑에는 1,000인조 이상은 의무사항인데 200인 이상은 의무사항이 아닌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 하면 방법은 없는데요 저희가 공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저희가 적어서 개인적으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더 노력해서
○류상호위원 시지침을 자료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99쪽 개방 화장실이 57개가 있네요. 여기에 인센티브를 100쪽에 위생편의용품을 지원해 주네요. 그게 57개소 4,300만원 들어가고 그걸 57개소로 나누면 75만 4,000원씩 배분된 것 같아요. 화장지, 핸드타올, 물비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계속 더 확대할 계획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기본적으로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조금 증액했고요 이건 시구비 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안산 자락길에 설치된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푸른도시과 자체에서 관리하는 건 아닐 테고 위탁을 주겠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자체적으로 일용직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자락길 개통식을 했는데 누군가 해코지를 하느라 물을 틀어놔서 물탱크 물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그게 CCTV가 설치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도가 직수로 연결된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물탱크 물을 채워놓고 사용할 텐데 수도를 틀어놓고 하나도 없는 거야. 누군가 못된 짓을 한 것 같아. 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나 싶어서 물었고요.
105쪽 자원화 처리시설이 노후화 돼서 언젠가 시설 개보수가 요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립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하고 있지 않지만 금년 한 해 동안 타구에서 8억원 정도 반입분담금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리비 단가가 보다 싸고 타구는 시중보다는 훨씬 싸지만 저희보다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저희 구 세입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류상호위원 6억 7,600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대로 적립 하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건 세입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의 적립은 하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시설투자는 나중에 목돈 들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런 사항은 고민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고민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이건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세입수입일지라도 법적인 뭐가 있겠지만 나중에 시설투자를 하기 위한 기금적립을 해야지 실제 재무과에서 구유지 재산 다 팔고 하나도 확보한 게 없어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이런 건 세입수입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다른 데 사업에 필요한 데 써버릴 게 아니라 나중에 막대한 시설투자 교체하려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목돈 어디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적립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그런 예산적인 측면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류상호위원 당장 그렇게 해야 돼요. 건의해서라도 몇 년 모았다가 하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10억, 20억 들 거 아닌 것 같은데 기계설비 자체가. 그러면 100억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 가용예산이 200억 남짓 가지고 14개 동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곳에 집중해서 해 주겠냐고. 미리부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적립해 나가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명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6쪽 한 번 보시고요. 환경미화원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88명 정원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추가로 안 뽑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현재까지는 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건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가 되면 뒷골목 청소부분은 민간위탁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폭설 내리거나 할 때 제설작업도 투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이 뒷골목 청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버리면 나중에 인력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예상하는 적정 인력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왕이면 몇 십 명 정도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호진 인건비가 너무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죠.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인력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고 저도 전 과장님 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해 봤는데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건가는 과장님도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내용 보면 행복차량, 청결차량이 10명 되어 있거든요 정원에 이건 어떤 인력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뒷골목 청소 중에 미흡한 부분 그런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기동력 있게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왕이면 주민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한다는 뜻에서 행복차량으로 붙였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행복차량, 청결차량이라고 해서 10명 배치되어 있고 가로청소는 순수하게 58명이 지금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이준영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윤상구
- 청소행정과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