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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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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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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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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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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황영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집중호우시 큰 피해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한파가 강하고 길게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2013, 2014년 제설대책도 철저히 시행하여 강설 및 한파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에 1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 공원, 교통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산 무장애 자락길 전 구간을 조성 개통하였으며 또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과 서대문 아현 고가차도 철거 등 서대문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 안전건설교통국의 주요 추진업무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구정업무를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국장님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국장님 오셔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국장님이 우리 서대문구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중에 최고 보람된 일과 또 아쉬웠던 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잘 근무하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일도 많고 아쉬운 적도 많지만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우리 황 국장님이 평상시와 같이 사람이 유해서 그런지 오늘 대답도 제가 표현하는 게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유야무야하게 또 아니면 물에 술탄 듯 뭐 이렇게 밍하게 갑니까? 뭐 느끼시는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는데 싫다 하는 식의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묻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이건 문 청장이 제대로 한 사업이라고 선전하는 게 있죠? 그 사업이 어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산 자락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문복위원   그건 반신반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난리를 치는 것도 아는데, 환경단체도 그렇고. 연세로 부분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연세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하는 건데요 그게 서울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문복위원   위로 미루지 말고 국장님 보시기에 그 문제점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소관 국장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죠.
○이문복위원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대학가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건데 이거 최종적으로 노점상하고 합의한 건 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노점상하고 협의한 건 있습니다마는 문서로 된 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것 같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넘어갈 것 같지 않고요 하드웨어쪽은 끝나가는 단계인데 소프트쪽은 시작 단계라서 앞으로 협의하는데 진통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문복위원   노점상 생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노점상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게 쉽게 서류 사인은 없어도 그렇게 한 건 사실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하드웨어쪽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 노점상이라든가 상인들의 요구는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해야 되고 합동회의를 거쳐서 도출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문복위원   제가 알아봤는데도 다 합의해서 내년 크리마스때 다 하게끔 해 줬는데, 그래서 막판에 와서 서대문구청에서 서노련까지 와서 모양새 있는 시위를, 이름하여 그들 말로는 팡파레를 울리고 갔다, 우리가 승리해서. 이런 첩보도 다 제가 접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대학가를 제대로 한다는 이상적인 생각은 좋습니다. 현실하고 다르다. 그게 안 되니까 청장이 노점상과 협의를 해 준 거예요. 그 부분을 누가 막을 겁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개구녁바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점상이라는 게 불법 아무 데나 가서 하는데 거기서 합의까지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면 세금내고 건물에 세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합의된 게 그 사람들은 공사 중에도 계속 장사를 하겠다, 공사 끝나면 바로 영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3개월이라도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걸 합의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노점상들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문복위원   국장 그만두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구두합의한 게 그거라니까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너희가 이번에 협조해 주면 연말이고 뭐고 다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심지어 숫자로는 25, 30 이렇게까지 짚어준 것 이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고 서노련에서 받은 게 있는데.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크리스마스마켓 이것은 현대백화점하고 신촌상인들하고 노점상하고 융합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합의해 준 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엊그제 첫눈이 내렸어요. 토목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국장님 봤을 때 우리구가 올 동절기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문복위원   제설차량 유니목 점검 다 끝났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끝났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 유니목이 몇 대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구에서 가진 게 있고 용역준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용역은 몇이며 우리 구가 차지하고 있는 게 몇 대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우리 구가 3개고 용역은 2개 해서 5대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점검했는데요 노파심에서 국장님 점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눈이 오면 비상 1단계 2단계 하잖아요. 그러면 각 과 연락하면 누가 1단계 나올 사람 2단계 나올 사람 돼 있죠. 이거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서류는 봤지만 제가 직접 전화해서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가서 내 말이 틀리나 보세요. 몇 과에 전화해서 너 1조냐 2조냐 물으면 대답 못해요. 전에 지난 해에 해 보니까 내가 30%가 어디에 속했으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되면 다 연락오겠지. 이건 비상체계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1단계 발령이 나면 내가 나가는 거다, 이게 비상체계고 리스트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각 동네에 저장고가 있죠. 이분들에게도 그걸 해서 무작위 차출해서 한두 번 해 보셔야 토목과나 국장이 사전점검 들어왔다 이래야 올 연말대비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 봤어요 지난 해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힘드시지만 한 동네에 한두 개 전화해 보셔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 불러서 이거 봐라, 비상체계가 이렇게 되고 주민 비상체계가 이정도다, 이거 뭐가 되겠냐, 말로만 내 집앞 쓸기, 눈치우기 얘기하지만 이 자체가 비상 염화칼슘 체계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절기 대비할 거냐. 전체적인 장비는 점검돼서 이상 없느냐. 그건 국장이 한 번 정도 버튼을 눌러줘야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일반현황과 2013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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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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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한해에도 건설관리과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전단지가 5만 6,814건, 벽보가 4만 8,788건 이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합쳐서 575건입니다. 대비 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전단지가 똑같은 광고물에 10개 20개를 같이 해서 숫자를 한 거고요 과태료 부과할 때는 그걸 한 건으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단지 건수를 해야지 전단지 뗀 건수를 실적으로 올리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한 전단지 업체가 예를 들어 헬스를 갖다 붙였다 그러면 그 업체가 다닥다닥 붙여놨잖아, 그럼 그걸 한 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전단지 숫자를 실적으로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전단지 숫자로 보고 저희가 과태료도 건은 하나지만 금액은 숫자로
○홍길식위원   세부내역, 업체별 A업체 몇 월 며칟날 한 건, 몇 장 수거,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에서 새마을 청소를 했어요. 어제 밤새도록 종이를 더덕더덕 붙여서 그거 엄청나게 뗐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단속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틀간 돼 있다 하더라고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하고 계세요? 어제 오늘 실적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못했다 치더라고 어제 그저께.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주로 전단지는 실직자 6명이 나가는데 연로하셔서 어제는 주로 신촌쪽에 내보냈거든요.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고 특히 호박나이트 정확하게 붙여가지고 접착제를 붙여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홍은동 벽산아파트 내부순환도로 밑에 지금 같이 벽보 더덕더덕 압축제로 붙여서 민원인이 찾아가서 제거를 해 달라 얘기하니까 화학약품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됐는데도 철거가 안 됐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어제 가 보니까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교각 밑에 그 흔적을 지워주세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거기 관리하는 어르신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말든가 왜 행정이 이행이 안 되는가 이런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그와 똑같은 유형으로 호박나이트, 오늘 개장한답니다. 광고에 의하면. 한 번 보셔 가지고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지난주에서 힐튼호텔 옷장사들 지난주에 했어요? 단속하셨냐고. 현수막하고 거기 실적도 주세요. 지난 주에 한 걸 집중적으로 주세요. 일단 그걸 짚어서 철두철미하게 주시고.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겁니다.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세수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내년에 사업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라도 부지런히 하셔야지 과장님 좋은 소식이 있지 눈도장만 찍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일로 보여줘야 돼요. 일로 승부를 거셔야지 사람들이 공유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두 번째로 현수막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얘기했죠. 왜 시정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강하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인력이 부족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정당 현수막은 그렇고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건 해당 과에 이면도로까지 있어서 철거하기 뭐해서 해당과에다
○홍길식위원   단속부서가 어디입니까? 언제부터 해당 과하고 현수막을 협조 의뢰한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몇 개월이 지나도 시정하려는 흔적이 왜 안 보이는 거냐 이 말이에요. 노력하는 흔적이 보인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온다면 이해는 가지요.
본 위원이 사진 다 찍어왔어요. 내가 빔이 없기 때문에 빔 준비한다는 것이 오늘 국장님도 보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야 말년에 이런 거 보셔야 뭐 하겠어 머리만 아프지.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찍어온 사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새 서대문구는 시민단체 현수막이 길거리에 없는 데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시민단체 대변인입니까? 서대문구가? 왜 안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민단체가 공공광고물입니까? 우리 구청 앞에 몇 개 붙어있어요?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개 있어요? 구청 앞에. 구청 앞에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얼굴이 상징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시민단체 현수막은 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홍길식위원   어느 과에서 협의했어요?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협의 들어온 자료, 공문 다 가지고 오세요. 오늘 중으로.
더 이상 이거 추궁해 봐야 답변하기 어려울 거지만, 강서구 사건 아세요?　모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가르쳐 드릴게요. 강서구에 정당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정당 현수막을 토요일에 게시했는데 토요일 2시간 만에 25개를 다 뗐어요. 지금 그래서 의원들이 회기 중인데 보이콧해서 회의도 개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정당 현수막을 걸었다 해서 다 뗐다는 거죠.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과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못한다고? 온 조선천지 구청 앞에서부터 동신병원까지 현수막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중심부입니다. 거기가. 홍제역에 가 보세요. 몇 개나 있나.
왜 안 되냐 이거죠. 한 개 정도는 이해간단 말이야. 돈이 썩어가지고 시민단체 돈 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현수막이나 걸어놓고, 거기가 얼마나 공조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당장 다 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오늘 왜 광분하냐면 3개월 전에 업무보고때 틀림없이 지적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뗀 것은 구청에 있는 현수막 하나만 떼었어요. 그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뗀 겁니다. 물론 일하시는데 힘드시지만 안 돼요, 편향적으로 다시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얘기했죠? 주민들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붙이니까 2시간 만에 뗐어요. 민원 야기됐잖아요. 그게 공익광고입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개인이 붙였어요. 그런 것은 칼같이 떼버리고, 구청장한테 비협조적인 사람이 붙였다 해서. 안 되죠 그거. 못 써요.
또 있어요. 특정정당, 정당 현수막 아닙니다.
아시죠? 길카페로, 김수환 추기경, 본인 성당 나갑니다. 성당에도 저는 직책도 아주 큰 거 맡고 있어요. 추기경님을 팔아가지고 정당에서, 정당 사무실 아닌 길카페로 오라고 구호를 넣는 그런 현수막 눈에 띄게 다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왜 안 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런 데서 공론화시켜야 떼는 겁니까?
종교를 정당에 이용하는 그런 것은 사정없이 떼야 돼요.
본 위원도 성당 나가지만 성당 나가서 정치 얘기 한 마디 안 합니다. 모범을 보이면 그분들이 “아 저 사람이 정당에서 참 잘 하는 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종교를 팔아가지고 사람을 거기로 오라고 하는 그런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너무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홍길식위원   아니지 정치적인 현수막을 봐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위원장은 그냥 계세요. 그건 안 맞다 이거야. 오늘 당장 다 떼세요. 본 위원이 다 지적한 거예요. 시민단체 현수막, 종교단체 현수막, 전교조 현수막, 전교조가 정당입니까? 그게 통일로변에 다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 다 있어요.
정당 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위원장은 같은 정당이라고 옹호하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정당을 옹호하는 그런 편향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도 그 내용 봐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길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수막이 현장에 있는 것은 확인을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홍길식위원   오늘날 붙인 게 아니라 몇 달을 붙인 것을 못 했다면 직무유기에요. 두 달 석 달씩 붙어있는 것은.
사진을 여기다 왜 찍었는지 아세요? 뗐나 안 뗐나 그런 말을 할까 싶어서 내가 언제 붙였나 찍어놓은 거예요. 감사때 또 지적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구청 앞에 있는 게 몇 달 됐어요?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힘은 드시겠지만 직언을 하세요 직언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주민들이 따라하는 것이지 관에서 모범을 못 보이는데 주민들이 따라하겠습니까? 관에서 이렇게 모범을 못 보이는데 주민들을 패널티를 주게 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부구청장, 구청장께 과감하게 말씀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주민들을 위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광분해서 미안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은동 9-909 거기에, 본 위원이 전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지금 손실배상이 여러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공유자가 다섯 분이 있는데요 재개발구역 외의 도로인데 다섯 분 중에서 아마 두 분인가는 재개발구역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면적은 적은데 그 다섯 분이 서로 의견이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저희한테 보상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의견이 무엇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구역 인근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역에 포함을 시키자는 분이 한 두 분이고 세 분은 왜 구역으로 들어가냐 해서, 왜냐하면 60해배를 가지고, 다섯 분이기 때문에 한 3평 4평 되니까 그냥 돈으로 받자 하는 분도 있고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서 뭘 하자는 분이 있고 서로 안 맞아서 그런 단계입니다. 면적이 큰 게 아니고 개인들이 가져봐야 불과 한 2,3평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2,3평 가지고 재개발에 들어가도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러니까 일부는 그냥 보상을 받자 그렇게 하는데 또 일부는 재개발구역에 들어가서 2,3평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그래서 그 의견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부분도 감사때 짚어보겠지만 위원님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금년 봄에 신촌 광고물 업체 선정해 가지고 재공고한 거 말입니다, 재공고 하신 거 있잖아. 한 번 업체 선정했다가 됐다가 날짜 오류로 해 가지고 신촌 광고물정비 용역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 상에 간판
○홍길식위원   연세로. 거기에 용역이 발주할 때 그런 오류가 있었죠?
두 번 공고를 했잖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재공고한 적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알아요. 내가 지금 설명을 잘 못 해도. 자세하게 추진 경위를, 어떤 사업을 얼마짜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1차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2차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낙찰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내가 공론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 간판사업은 처음에 공고를 했다가 다시 재공고한 사유는 저희가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에 오류가 나있고 날짜가 착오가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재공고 들어간 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된 것은 없고,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담당자들이 실수를 해서 날짜 계산하는 것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라고요. 나는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 수치가 몇 월 며칠이 몇인가 그걸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일자하고 배점표에 100점이 돼야 되는데 세부 내역에서 100점이 오버돼 가지고 그 내용 수정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재공고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원래 1차에서 선정된 업체가 있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내정됐었잖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날짜하고 그런 오류 때문에 재공고 들어가고 그 후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끝나고 업체를 받은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거기에 처음에 업체 등록 못 한 사람이 다음에 또 등록을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그 등록 받기 전에 저희가 오류를
○홍길식위원   아니 참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날짜 관계 때문에 못 받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료 드릴게요. 그건 제 직을 갖고 하는데 공고 중에 그 오류가 발생돼 가지고 재공고가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접수를 받은 단계에는 그 이전에 벌어진 겁니다. 접수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2차에 받았습니다. 재공고 들어가고나서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이 부분은 내가 일단은 이렇게 건드려만 놓고 그건 내가 감사때 한 번 신중하게 볼 거예요. 감사 요청도 했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영환 과장님 숨 돌리기 한 번 하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첫째 우리 구에 지금 노점상이 여기 나온 걸로 보면 295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날짜에 언제 조사해서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서울시에서 관리노점이라고 해가지고 2009년도 이전에 조성된 노점입니다. 2009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신발생으로 봐가지고 철거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불법 노점상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어차피 도로에서 영업하는 것은 다 노점을
○이문복위원   그 숫자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 보고인데 이런데 상반기 보고도 이랬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상반기 보고는 제가 알기로는 312건인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문복위원   이거 왜 내가 짚어주냐, 이거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홍제동만 뺑 돌아도 200개는 넘어요. 저녁에 한 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전년도보다 670만원 더 들였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증액은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서 얼마를 쓰고 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집행은 장비 구입하고 단속반 무전기 사용료 내고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철거용역비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추경에서도 80만원 삭감했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업무추진비 성격 사무관리비
○이문복위원   적치물 정비에서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계별로 사무관리비
○이문복위원   그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 쓰고 남아서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정리한 거 아니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죄송합니다. 머리가 좋지 못해 기억을 못해서.
○이문복위원   노점개선 자율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22명인가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산 얼마나 받았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노점자율개선위원회는 시에서 시책사업이 내려올 때 안건 상정해서 금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예산은 받았죠? 금년에 몇 번 해 봐야 되겠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2회 정도
○이문복위원   한 번도 안 했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는 위원회 예산만 잔뜩 해서 내 놓고, 연말에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까 30여 명이라고 했는데 13명으로 잡아놨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13명으로 잡은 건 당연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의원님 두 분 계시고 경찰서 관계자, 공무원도 있고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문복위원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얼른 알아들으시고 이건 짚어주는구나, 내년에 정리해야겠구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지난 해에 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에 해 준 게 있어요. 자산취득에서. 단속카메라 몇 대샀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3대 샀습니다.
무전기는 구매가 돈이 비싸서 임대 사용폰을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구매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개당 80만원씩 너무 비싸서
○이문복위원   예산에 승인해 줬는데 안 사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임대폰이 싸서 5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예산에 3대 사겠다고 올렸잖아요. OK해서 예산에서 픽스가 됐잖아요. 그럼 구매했어야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5대를 구매 임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뭡니까? 아 하고 어 하고 다르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게 있어요. 노점 철거용역을 몇 회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4회에 걸쳐서 100명씩 하겠다고 했어요. 한 번도 못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예
○이문복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걸 금년에 이걸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인준한 거예요. 현재까지. 이거 불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계획이 뭡니까? 노점상하고 사돈 맺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연세로 공사할 적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연세로상에 노점이 있으면 공사 진행이 안 돼서 안 가는 노점에 대해서 철거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가 확대돼서 민노련 쪽에서 와서 점거해서 저희가 철거용역을 못하고 데모하는 걸 다 들어내려면 경비용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비용역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국장님 답변 와중에 청장님하고 협의했다는 게 뭐냐면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 줘라
○이문복위원   그 얘기를 제가 반대로 해 드릴 게요. 앞으로 이런 걸 하려고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경찰서와 합쳐서 제대로 기획해서 우리 신촌거리를 정말 깔끔하게 한 번 해 본다, 대집행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계획이 아니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해 보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는 뭐냐, 거기 사람들만 가지면 서로 할 수 있어. 이게 서노련이 덤벼들고 뭐가 덤벼들고 막 덤벼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응원 요청하면. 그거 못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 건은 틀린 게 뭐냐면 이건 서노련 중에서도 협조 안 하는 노점이 한두 개 있는 걸 저희가 드러내기 위해서 4,200을 책정한 겁니다.
연세로상에 25개가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개가 없어질 때 저희가 리어카 들어내는데 보통 10명 들어가거든요. 그거 별개 집행하기 위해서 책정한 돈이에요. 연세로상에 25, 26개가 있는데 그 지부 얘기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짚어내기 위해서 이걸 별개로 놓은 거고 전체를 가지고 노점상 철거를 하기 위해서 4,200을 준 건 아니고요 그건 경비 관계로 보시고 이건 철거용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경비하고 철거용역하고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는 노점판매 제작 지원대 이것도 못 썼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명시이월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20대 제작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각 과가 적어도 상반기 지나 9월쯤이면 자기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예산을 대비한.
예산도 10월까지 올린 걸 다 마감해서 내년 예산 잡는데 금년 각 과마다 자기 결산을 짚어보고 왜 못했는가 이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오늘 보고에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게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업무보고 한 거 보십니다. 어느 과든 동일하게 뻔히 아는 내용만 여기다 냈다 이거야. 이게 무슨 업무보고냐 하는 걸, 물론 건설관리과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각 과를 보면.
예산을 받을 때와 쓰여질 때와 그 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래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그런 게 나와줘야 되고 그것을 위원들에게 설득시켜서 내년 예산을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물론 전체적인 위원님 생각은 옳으신 얘기인데요 노점 판매대 같은 것도 노점협의체를, 지금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돼요. 앞으로 노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판매대를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왜냐하면 신촌 연세로가 길은 명품이 됐는데 구루마 끌고 나가고 천막 치는 노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형 노점으로 제작해서 거기다 배치를 시키려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인 대표, 주민 대표
○이문복위원   글쎄, 그럴사 한 그림은 안 다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점 대표하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협의가 완전히 금년에 끝나면 이 디자인을 제작해 놓고 내년에 가서 놓을 예정이고 지금 협의체 구성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맘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하는 거니까 협의체에서 그 디자인 같은 거 다
○이문복위원   아 쩐으로만 지원하고 그들이 하게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구성이 돼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거기에 운영 규정을 이것을 불법으로 전대하면 허가 취소를 시킨다 내지는 품목을 변경할 때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운영규정하고 같이 겸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독버섯을 키우세요. 독버섯을 키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조금 전에 노점 단속에 있어서 서부노련에 가입되지 않는 노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했다고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 연세로상에 지금 전노련도 있고 서노련도 같이 있거든요. 혼재가 되어 있는데 자기 조직에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황춘하위원   전노련 서노련 이런 단계가 전국 노점상연합회이고 서노련은 서부. 전국 노점상 연합회 산하에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라는 게, 그러니까 단체가 2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전국 노점상 연합회이고 그 밑에 산하에 서울시 지부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서부지역 관련한 서부노련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서노련, 서부 지역의 노련이 민주노련 소속입니다. 민주노련이 있고 전국노련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민주노련에 서부 지역이 또 별개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연합회가 조직이 두 개로 분리가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전국에서 찢어져 나왔습니다. 민주노련이.
○황춘하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단체들에 가입되지 않는 쪽을 철거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연세로상에 민주노련 가입된 사람하고 전국노련 가입된 사람하고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노점상이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없는데 그 연합회에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 조직의 집행부에서 너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때 협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자리 가지고 자체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거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지 협회 가입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조직 단체의 협조를 안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황춘하위원   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가지 가입 안 된 노점 단속하는 형태로 들려져서 얘기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가지고.
○황춘하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공공사업의 원활한 손실보상이 추진되어 있어서, 미불용지 보상 부분이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과거에 도시계획 사업이 끝났는데도 그때 소유가 없다든지 보상이 안 된 것 또 보상 대상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본인들이 알고 나서 사업이 끝났는데 왜 나는 보상을 안 해주느냐 해서 용어 자체가 미불, 돈을 못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끝나고나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그런 보상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도시계획 사업은 돈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 지금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과거에 개선사업이 끝난 게 많은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원 사업은 진행이 끝났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러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 한 또 알지 못 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요청해서 해준거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검로 같은 데 도로를 하다 보니까 한 필지를 일부는 도로가 먹고 일부는 안 먹은 경우에 안 먹은 부분을 보상한 게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보도 같은 것으로 점유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때는 지적이 정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있어서 창문 이용 광고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근거에서 되죠?
돌출간판이나 부착물 간판이라 하더라도 규격에 의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창문을 이용한 광고 부분이 어떤 형태에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것도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띠 형태로 폭 20㎝ 이내로 창문에 붙여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20㎝가 넘으면 불법입니다.
○황춘하위원   자기 창문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러니까 외부에 표시되는 것은 모든 게 광고입니다.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조례에 있습니다. 창문 이용 광고물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이용은 띠 형태로 20㎝ 이내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띠로 20㎝ 이내 규격으로 띠 형태로 만들면 창문 광고 이용법에 저촉이 안 되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가능합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상의 것일 때 문제가 된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전면으로 썬팅을 한다든지 전체에 20㎝ 이내가 넘는 그런 광고물은 다 불법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20㎝ 미만과 20㎝ 이상과의 차이가 왜 그렇게 구분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하여튼 20㎝가 적당하다고 해서 20㎝로 규정을 그렇게 한 것으로 시조례로 해서 서울시 전체가 공동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나를 알리려고 하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사실은 그렇게 해놓는다 해서 그것이 큰 효과는 없어요. 그렇지만 업주 입장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상당히 크거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창문 전체를 썬팅하고 글자를 크게 해놓는 것은 미관상, 하나 같으면 모르는데 집합건물 같은 데는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길식 위원이 다 짚었기 때문에.
맨 끝장에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간판 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 변경내역에 보면 3,1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왜 추가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게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265개를 잡았는데
○이기돈위원   업소가 늘어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265개 중에서 폐업한 데도 있고 저희가 계도를 해서 대기업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게 있거든요. 265개가 170개소로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내년까지 할 사업을 금년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3,1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되겠더라고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얼마 계획했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2014년도 1억 9,000만원 정도
○이기돈위원   1억 9,000만원인데 3,100만원 있으면 된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수량이 줄었기 때문에요.
○이기돈위원   업소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자율정비 한 게 있고 자기들이 직접 제작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점포가 이사 와서 새로 바뀌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연초에 조사한 숫자만 해주거든요. 그런 게 줄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기돈위원   미동의 7개 업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거기는 간판이 5, 6개 많이 걸려있거든요. 저희가 1업소 1간판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다는
○이기돈위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필요 없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간판이 입체형은 간판 글씨 크기가 45㎝ 이내여야 되는데 거의 80, 90㎝ 크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동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업소마다 간판을 구청에서 허가 내줘서 다는 거잖아요. 5, 6개가 허가가 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래서 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이유가 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4만 1,000건 광고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건 10% 이내에 있습니다. 인허가가.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계도해야 되는데요.
○이기돈위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미동의는 동의를 안 하면 철거대집행 하고 그런 조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계도 중인데 그렇다고 대집행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독촉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건 사업할 때, 마무리 지을 때 7개 업소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정리하는 게 원칙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역에 간판개선추진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계속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동의가 안 되면 저희가 12월 초순 지나면 집행은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12쪽 노점상이 312개에서 17개가 정비돼서 295개라고 말씀하셨죠. 17개가 줄어든 데는 신촌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각 5개 지역에 분포돼 있는데요 신촌보다 모래내쪽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게 많거든요. 이 295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인적사항은 조사가 된 자료입니다.
○류상호위원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8십 몇 개에서 5개 정리됐다고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8개. 84개소에서.
○류상호위원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돼서 4만 1,700건에 대해서 정비도 할 계획이고 내년까지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LED는 11월 말까지 467개 전체 정비를 다 하겠다라는 취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LED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 계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강제철거 한다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쉽지 않아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속 행정 계도를 통해서 자진정비 하는 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돌출된 것도 있고 유리에 비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돌출은 밖으로 돌출돼 있는 형태니까 자전거에 뭘 싣고 지나가다 걸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내부에 조그맣게 하는 것을 다 정비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그래요.
아까 황춘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게 자기만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다 봐주다 보면 다른 것을 정비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LED전광판을 저희가 먼저 정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돌출이든지 가로든지 테두리에 반짝반짝 하는 LED 다는 걸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시야를 가리는 게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점멸형식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대개 점멸 형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광고 전체 안에서 불을 비치는 건 괜찮은데 이건 겉에 테두리에 번쩍번쩍 하는 식으로 도시미관도 안 좋고 눈에 장애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계도 보낸 겁니다.
○류상호위원   1·2차 계도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든 정비하든지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15쪽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다 보면 어제 무악재 넘는데 아이파크 분양광고 현수막을 두 개를 끊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전주에 묶은 매듭 부분을 다 철거해 줘야지 현수막만 잘라가지고 가 버리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비하려 매듭까지 끊어서 깨끗이 정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적해서 단속할 때 끈 자체를 다 잘라버리는데 다른 데는 달았다 떼는 게 귀찮으니까 나무 있는 데만 잘라버리거든요.
○류상호위원   칼로 끊어서 현수막만 제거해 버리고 매듭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깨끗이 정리 해 달라는 취지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23쪽 대중교통 전용지구 결국은 노점상 문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상생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잖아요. 이게 빨리 구성돼야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전에 노점 운영에 관한 것도 논의될 것이고 디자인도 협의돼서 협의된 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인 걸 디자인해서 앉히게 되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노점하고 협의된 게 당초에 노점은 공사를 하는데 2월에 나오겠다는 얘기였어요. 저희는 안 된다. 6월에 나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2월에 못 나오면 공사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집회를 한 겁니다. 그걸 협의를 계속해서 공사가 12월 말 끝나고 모니터링 기간이 있으니까 4월 이후에 나와라 해서 4월 이후에 노점이 원래 위치로 나오기로 하고 3월 말까지 그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대를 만들거냐, 운영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3월 말까지 시한부로 해서 지역주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배치도 어떻게 할 거며 어떤 디자인 형태를 할 거며 규정은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 그런 걸 3월까지 구성해야 되거든요. 4월 이후부터 노점이 나오면 그 전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운영규정을 제정할 때는 불법 전매를 허가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재산 상태를 조사해서 일정 금액 이상 하면 제한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촌 상가번영회 자체가 왜 노점상하고만 협의가 되고 우리하고는 협의를 안 했냐는 것 때문에 서운해 했잖아요. 그분들은 풀어가야 할 숙제고 구청하고 상가번영회하고 노점상 연합회가 상생협의회라는 게 같이 구성될 게 아니겠어요. 두 단체가 같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번영회도 몇 번 얘기했어요. 노점의 협약이라는 건 12월 공사 끝나고 바로 나오겠다, 우리의 6월 이후에 나와라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그 방해를 한 것에 대해서 언제 나오라는 시기 조정에 대한 협의지 노점을 거기다 점용을 주고 뭘 주겠다는 협의는 아니었다고 누누이 번영회도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류상호위원   그쪽 상가번영회 쪽에서는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지금 공사기간 중에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싹 빼놓고 노점상하고만 불법적인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일을 진행하느냐에 서운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그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것을 어차피 그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일부는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번영회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든 노점상 연합회라는 이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건 과별로 업무협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쪽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하고는 상의없이 노점상연합회하고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난리가 한 번 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노점에 대해서 혜택을 준 것같이 오해를 하시길래. 나오는 시간만 가지고 조정한 것이지 운영 규정은 앞으로 당신네도 할 것이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할 것이다 하는 협의체 구성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만 빨리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노점에서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운영규정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설득중에 있어서, 협의체는 조만간 구성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상생협의회가 빨리 구성이 돼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더라도 상가번영회 측의 서운함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쪽 전용지구의 간판 개선사업이 원래 정비대상이 265개소였는데 자진 폐업이나 또 업종이 바뀌어서 170개로 축소가 됐다고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163개는 동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미동의 업체 7개만 협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은 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진행은 되는데 조금 어려운 게 일례로 대학약국 같은 데는 간판이,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지만 대학약국 같은 데는 간판이 크거든요. 거기를 폭 45㎝로 해주려고 하니까 그 간판을 뜯어내면 건물 전체를 뜯어내는 결과가 됩니다. 건물 전체 벽면을 다 보수하려니까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업주가 동의는 하였으나 그 벽면을 보수해 줘야 저희가 간판을 다는데 조금 시일이 걸리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 줘도 디자인을 저희가 별도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 디자인 받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해서 하여튼 늦어도 금년 12월 안에는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간판만 떼는 게 아니라 벽면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떼게 되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대학약국 측에서 벽면 처리는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쪽 간판개선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러니까 벽면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업주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잘 협의하셔서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셔서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서 다만 완공된 후 1에서 3월중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이틀만 장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4월이 지나고나서는 전체 노점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원래 위치로 노점들이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이대입구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 졌어요? 그런 거 없죠? 사람이 다닐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세로 거기를 그렇게 크게 잘 만들어가지고 4월이 지나면 그대로 갖다놓는다.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26개가 기존 노점이거든요. 새로 들어온 노점은 어차피 저희가 강제 정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위치 배정을 할 것이나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상생협의체 거기서 노점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규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김다순위원   일단은 그 사람들은 토요일만 들어오든 어쨌건 들어왔다 하면 늘어나게 마련이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과장님이. 이대 해 놓은 것 보세요. 거기 어떻게 생겼나. 차도 못 가게 생겼고 사람도 못 가게 생겼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러니까 25개 이외에는 저희가 강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용역비도
○김다순위원   과장님이 계시면 계속 강제정비를 잘 하겠지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풀어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길 그렇게 잘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거기가 벚꽃길이었잖아요? 벚꽃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올봄인가 작년에. 그런데 벚꽃축제를 내년에 또 하려고 준비를 잔뜩 해 놨어요. 그런데 싹 잘라버리고 없어 벚꽃. 그 나무를 자르지 말고 다른 데 옮겨심을 데가 없었을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연세로 거기에 길을 만드는데 나무는 또 달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나무는 푸른과에서
○김다순위원   그래도 그걸 만들 때는 뭐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어디다 옮기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큰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주민들이, 어린이공원 거기 큰 나무 있는 것 2개를 잘랐더라고요. 왜 잘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미친 놈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 그늘도 좋고 좋은데 공사 하느라고 다 잘랐다고. 과장님은 거기 모른다고 하니까 이따 푸른도시과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 대중교통 조성지구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저희도 협조부서입니다. 노점상이 한 부분이 있어서 협조하는
○김다순위원   그리고 연세로 그 노점상을 규격을 맞춰서 한다는 게 지난 번 과장님 봄에 말씀을 하셨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김다순위원   그랬는데 1년 내내 지금까지 상의를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 금년도 계획에 그게 공사가 시작되면 그게 협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협의가 돼가지고
○김다순위원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제부터 협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김다순위원   아니 1년 내내 한 것은 어디 가고 이제부터 협의 단계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앞에는 공사가 안 된 상태고 이제 대중교통 공사가 조성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금년도 예산을 11월부터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초에 편성을 해놓고 이게 공사가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거냐
○김다순위원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금년도에 해 놓으면 내년에 그 노점상들이 다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일밖에 없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기존에 있는 노점상 25개는 저희가 관리대상이거든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철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과장님 매일 얘기해 봐야 그 얘기니까 그만합시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신촌 연세 대중교통지구 간판개선사업, 뒤에 TF팀장님 계시죠?
지금 간판 저도 그쪽에 관여되어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전면간판하고 돌출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면간판을 우리 구에서 시비 구비해서 해주면 돌출간판은 그 업주 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돌출도 1업소 1간판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보조해 가지고 돌출도 정비를 할 겁니다. 30㎝ 이내로 해서.
○위원장 김호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상인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전면을 하면 돌출간판은 자기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데 1업소 1간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로형 간판에 이상이 없으면 돌출을 보완해 주고
○위원장 김호진   가로형 간판을 지원 안 한 업소는 돌출간판을 구청에서 해 주는 거고 전면간판을 해준 업소는 돌출간판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위원장 김호진   만약에 돌출간판 자부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 그러니까 규격에 30㎝ 이내로 돼가지고 맞으면 되고요 안 맞으면 저희가 강제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봉현 토목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봉현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듯 어느 새 11월도 끝나가려 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월동준비로 토목과에서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구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년도도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올 한해도 큰 문제점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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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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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도로보수 이면도로 문제인데요 이면도로 중에서 일부 사유지로 지금 현황도로로 돼 있는데 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있어서 보수를 못 해 주고 있잖아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꼭 그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현황도로로 지금도 포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 몇 평 땅 있다고 해서 보수를 안 해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 없으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소송 관계가 만약에 그 사람이
○홍길식위원   소송 들어온 사례가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소송 들어온 사례는 현재 서대문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있으면 우리가 내 사유지를 관에서 임의로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요청하면 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웬만하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웬만하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만에 하나 우리 관에서 우려하는 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도 포장이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손실보상 요구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유자가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유자가 수없이 많이 변경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그 땅이 내 땅인지도 솔직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손실보상 요구합니다. 내 놓으라고. 내 땅 사양하는데.
우리는 변상금 받잖아요. 변상금 우리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안 해 주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진짜 여기는 수술을 꼭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든 해야 되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과장님 아시겠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 아는 사항을 질문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빡빡하게 하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어느 특정 지역 해놔도 문제없잖아요 지금.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못 하지만. 아시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홍길식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그냥 말없이 하면 돼요. 말하면 몰라요. 미리 물어보면 저게 내 땅인 모양이다. 말없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된 게 많았다고 하면, 1년에 수십 건씩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그것을 일단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통일로변에 버스 전용차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행자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안전휀스를 쳐놨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홍길식위원   특히 녹번동에서 유진상가 오는 지역에는 목공소를 비롯해서 많은 공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재를 내려야 되고 완공된 부분을 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서지 못 하는 거야. 설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휀스가 없었기 때문에 보도에 걸쳐서 싣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하니까 그 부근에, 물론 우리 토목과에서 염려 사항도 우려는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생업이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가 한 곳 정도는 다 못 해주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로만 들어가서 후진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해서 하십시오 얘기해 가지고, 그 대신에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CCTV 달든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거기도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죠? 조 계장님.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네,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뭐든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 민원은 안 되니까 들어 온 게 민원입니다. 이거 위원님들한테 다 들어올 때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아까 이면도로 사유지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 과장님 서울시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으니까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바뀌었구나. 옛날 홍석환, 서창기 이런 과장들보다 확 바뀌어졌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답변은 필요없어요. 답변하면 길어져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 내일 설명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건수별로 다 본 데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또 폐기를 하자니 기존의 건축후퇴선을 해놓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중에서도 몇 년이 아니라 2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복지예산 때문에 사업을 못 했지만,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했지만 5대 초까지기는 돈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방치한 거죠. 토목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내일 설명회 들어서, 그대로 존치시키면 뭐 합니까? 언제쯤 이거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내일 와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냥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부분 부탁드리고.
답변이 필요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답변은 요구할 때만 하세요.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지금 공사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민원이 있어서 마침 내가 나갔는데, 현장 감독을 잘 하시는 주무팀장님하고 서무주임을 마침 거기서 만났습니다.
지금 황춘하 위원도 그 지역에서 민원을 들었겠지만 내부순환도로에서 유진상가 삼거리에서 합류하기를 위해서 신호를 받으려면 유진상가 사거리부터 거기까지 차가 정체되었을 때는 신호가 한 번 떨어져도 2대 3대 가면 신호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하향램프가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릉 하향램프를 정두언 국회의원이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다 만들었었어요. 좀 많이 완화는 됐지만 그래서 그 교각이 지금 현재 하향램프 내려와 가지고 두 번째 교각에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민원이 황춘하 위원도 많이 제기하고 본 위원도 많이 했는데 첫번째 교각에는 두번째 교각이 같이 동시에 그냥 하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노력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부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부정적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심의에서 계속 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못 했어요. 좌우지간에 유턴 하는 것을. 못 했는데 지금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복개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되어 있느냐 하면 유진상가부터 첫 번째 유턴 도는 교각 앞에 안 가서 뚝 끊어졌더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첫번째 교각에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에는 두 번째 교각에서도 더 나아가서 맨 앞에 있는 교각까지 유턴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정차가 되는 차가 지금도 정차돼 가지고 유턴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까지 가게 되면 더 정체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진짜 답답한 거야. 돈을 들여 가지고 편하게 했는데 이건 오히려 역민원이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 벌써 생겨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본 위원이 그림을 드렸잖아요. 주무팀장이 얘기하셔서 받은 걸 봤어요. 보니까 여기 자료 나온 그림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교각을 기점으로 해놨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나는 엄연하게 현 상태 고수는 하겠다. 낙하분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그냥 그림으로만 그냥 의원들한테 주지 말고 앞으로 모든 그런 공사를 할 때는 현장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죽은 놈 불알 만지기지만 그거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효율성이 더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진상가부터는 세 번째 교각이야. 거기서 유턴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유진상가 첫 번째 교각까지만 유턴을 하게 되니 역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낙하분수 기술자 불러 가지고 좀 막으면 돼. 한 몇 m.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두 번째 교각에서만 해도 괜찮아. 두 번째 교각에서도 지금 유턴을 못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셨는지 진짜 이건 잘못된 행정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잖아요. 하다 보면 수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굴착 허가를 내준 다음에 그 분들이 공사를 한 뒤에 복구공사를 했어요. 복구공사를 하고 나면 이게 잘 다져지지 않아 가지고 1년 내에 침하가 되는 거야 이게. 잘 아시죠? 그거 관리 왜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에 갔다 왔지만 4대 때부터 많이 질타한 거예요 이 부분. 앞으로는 그런 허가를 내줄 때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처럼 몇 년도 안에 침하가 돼서 당신들이 했든 안 했든 간에 당신들이 판 지역에 침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를 해라 하는 단서조항을 해서 허가를 내주세요. 아셨죠?
○토목과장 유봉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도로 누더기 되는 건 둘째 문제고 최고 문제가 침하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동반 투입해서 하고.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하자 보증금을 예치시키라고 하세요. 몇 년간. 이걸 과장님 하시면 좋은 실적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 이 부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인력이 없어서 야간순찰을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밤이 깊어졌어요. 6시만 되면 캄캄해요. 여러분들 야간근무 몇 시까지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10시까지
○홍길식위원   10시까지 야간수당 달아주고 조명팀 직원이 적으면 전직원이 권역별로 이틀만 돌면 14개 동 다 돕니다. 동사무소 협조를 구해서. 어차피 야근수당 받잖아요. 아침 일찍 나올 거 없어요. 이런 대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죠. 어떻게 한 개 한 개 이면도로까지 보겠습니까만 그래도 대로 정도는 해야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렇게 짚어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 과장님 오셨고 또 다음에 뒤에 계신 분들 그 자리에 계실 분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건 형식적으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말고 머리에 상기하셔서 꼭 업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 올해 도로유지 보수를 위해서 총 얼마나 썼어요? 현재까지.
○토목과장 유봉현   27억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 예산 받았죠?
○토목과장 유봉현   당초 30억을 요구했는데 21억을 줬습니다. 추경 6억 정도 받아서 27억 정도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 남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다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금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4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죠. 전년에 4억을 해서 올해는 5,000이 늘었죠.
○토목과장 유봉현   5억 5,000
○이문복위원   그건 얼마나 썼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이것도 다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토목과에서 현재까지 내가 주민에게 급히 해 줄 만한 돈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유지 관리 도로도 조금밖에 안 남아있고 1,2천밖에 안 남았어요. 도로시설물도 긴급으로 할 천만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연말까지 빡빡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유봉현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못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재정위원회에서는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하면 토목과에 거의 다 해 드리는 이유가 이건 주민하고 밀접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더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연말 가면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대로 했는가 그런 점검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년에도 토목과처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고 민원 대비 잘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올린 게 답은 이미 나와 있어.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30억을 올렸는데 12억 책정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해서 2억이 플러스 돼서 14억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50%도 안 된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작년에 21억 책정했는데 작년만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부구청장님하고 보고를 하고 왜 도로를 해야 되느냐, 정비 우선순위가 뭐냐 다 보고 드리고 5년 동안 얼마얼마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설명서를 만들어서
○이문복위원   이런 데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대비 우리는 아껴가면서 썼는데 금년도 올린 게 30억이었는데 예산상 삭감되니까 14억밖에 안 돼서 지난연도에서 보면 22억은 돼야만 소파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토목과장 유봉현   예.
○이문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그런 걸 참고하는 거예요.
염화칼슘 살포기 샀어요? 예산에 없던 거 올해 자산취득비에서 있었는데 2.5톤짜리
○토목과장 유봉현   구매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모르는데 어떻게 샀다고 해요?
○토목과장 유봉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매한 건 기억이 나는데
○이문복위원   서두에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동절기 대비 점검해서 짚어보는 거고 유니목 차량이 몇 대고 제설차량이 몇이냐, 그러면 금년도 조그만 2.5톤 짜리를 자산취득비에 올려서 인준해서 하십시오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언제 날짜로 사서 시험해 보고 다 이상이 없습니다. 금년도 요긴하게 쓰겠다, 위원님들이 인준해서 새로 취득해서 이 장비가 올 겨울에 제대로 쓸 겁니다. 이런 게 업무보고 해야 내년에 산다고 해도 여기서 인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 보고를 그런 쪽으로 틀을 잡고 가셔야 된다 이거야. 기존 예산에 인준을 받았던 그 예산을 우리는 조목조목 흘림 없이 제대로 썼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 해 차량으로 동절기때 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정말 30억 올렸는데 이게   50%도 안 되게 예산 내려온 걸 보면 저희는 답답합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업무보고예요. 그래서 다 들으셨겠지만 토목과가 최소한 21억은 돼야 된다는 것이 픽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토목과에서 LED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LED. LED 전환인데 전부. 여기 나온 것도 보면 시범적으로 연희동을 LED로 바꿨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효율을 그것을 보고서 딱 그렇게 했으면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차이점을 뭔가 메모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나트륨, CDM, LED가 있는데요 나트륨이라는 게 옛날에 붉은색 램프, 그러니까 수은으로 해서 빛이 굉장히 약해요.
○이문복위원   지금으로 말하면 아날로그죠.
○토목과장 유봉현   CDM은 그것보다 약간 발전된 건데 그것도 그렇고.
○이문복위원   발광체가 좀 다르고
○토목과장 유봉현   그래 가지고 가격도 보면 보안등 하나 다는데 한 5만원 되는데 CDM은 한 7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LED는 이게 50만원입니다. 그런데 LED로 하면 전기료가 1/2로 감소돼요. 초기 투자는 많지만 앞으로 전기가 감소되고 밝기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가야 될 방향이지만 현대 초기 투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모두 현재 시스템의 시설비는 50% 삭감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나 토목공사나 해서 지금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많이 의지해 가지고 가로등 같은 것은 시비를 많이 타려고 시에 많이 쫓아가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의 입찰자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는 몇 군데 들어왔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이건 서울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아니 서대문에 등록되어 있는 게
○토목과장 유봉현   5군데 정도
○이문복위원   제가 그런 거 묻는 거예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 보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남의 것 받아다가 나까마, 이리로 넘겨치기 하는 거냐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업체의 공장은 어디냐, 무슨 얘긴지 아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이문복위원   5개가 들어와 있으면 그 실사를 여기서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런데 이게 자재가 전부 조달구매로 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아니 그렇다 할 지언정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이름만 걸쳐놓고 위에서 이 사람 좀 하고 낙하산으로 찌르면 거기로 주는 수밖에 없어. 제가 토목과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짓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 얼마냐? 엄청 비싼 거예요. 실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격이.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보다 2배 이상 3배 비싸요. 이래가지고 이것을 중소기업 품목으로 정한 자체가 지금 무지막지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 조달청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거기 현장 가서도 이거 그냥 원가 계산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너희 마진 얼마 붙이는 데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면 원가계산서 한 번 가져와 봐라. 제조업은 그것은 전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지고 네고 하고 그러는 거지 제조업인데, LED 발광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디냐, 사업자등록증 가져오고, 공장이 어디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너희 납품하는 데에 대한 가격을 제시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 결정하는 거지 조달청 가격이라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면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챙겨야죠. 당연히 우리 구 것은 챙겨서 어필할 것은 시에다도 어필하고 이래서 저희는 업체를 바꿔주세요 한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공정 과정 금방 따지고 금방 나와 있어요. 걔네들이 안 줘서 그렇지 가격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업 이익 몇 % 뭐 몇 % 이렇게 다 붙여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제가 그런 전자를 잘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전부 대기업에 그렇게 가면서, 진짜 마른 수건도 짜면 물 나온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쉽게 가격을 그렇게, 그런 가격을 준다면 한 군데 그것을 주면 그 사람 금방 재벌됩니다. 대한민국 것 그렇게 한다면.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국민 세금 가지고는. 이해하시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번 점검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 유턴지점 확장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홍석환 과장께서 추진하셔서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개통은 언제 예상하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한 12월 초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안 잡혔습니다. 양생기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때 그거 만들면서 타당성조사 했었죠?
○토목과장 유봉현   그게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또 하천관리 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황춘하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하천관리 심의는 어차피 된 거고 탕당성 조사 해서 교통 흐름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그건 나온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나온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온 걸 본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나와야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황춘하위원   결과물이 있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되면 어떤 형태의 순기능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왔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얘기할 때 대답을 해야죠.
얘기는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즉흥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수많은 난관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성사된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어떠어떠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얼버무리고 가면 안 되지. 안 그래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더라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 이게 지역에 나가면 마치 그것이 누가 즉흥적으로 해서 일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민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것을 당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유턴 구간할 수 있는 구간에서 한다 하더라도 차량 소통에 대한 문제는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게 저 유진상가 큰 도로 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소통에 관한 문제는 큰 효과는 있어요. 왜냐, 근본적으로 유진상가 사거리에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일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거기에 초보운전자랄지 여성 운전자들이 유턴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난간대가 철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긁힌 자국이 수백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소의 차원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욕심이 한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오셔서 답변해야지.
애써 만들어 놓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오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 잡을 때마다 토목과에는 아까 우리 이문복 전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의 어떤 절감된 예산의 내용들은 토목과로 몰아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먼저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과연 그러면 그것들이 현실성 있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사때, 전문지식이 없어서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과연 이 수십 억 되는 돈들이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우리가 보지 못 한 게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속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다만 토목과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져서 많은 배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황춘하위원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아까 이문복 전 부의장님께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올려줘야 한다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만 갈 일은 아니다. 무조건 해 주고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내년 예산을 14억 책정했네요. 23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작년 수준 정도 있어야 된다.
○황춘하위원   어느 형태로 쓰여지면 전문성이 없어서 분명하게 하나하나 분석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인데 지역내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도 그것이 아주 동문서답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둥, 또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파손돼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심지어 경사도가 아주 급한 경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그건 뭐냐면 겨울 되면 미끄럼 방지,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미끄럼방지를 해야 될 그런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고 이게 지금 보수에 관한 문제는 보수공사 연간단가로 하고 있죠?
○토목과장 유봉현   예
○황춘하위원   그 연간단가 업체에다가 계속 공사를 밀어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과연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토목과 안 된다. 예산 만들어 주면 그 이후에, 사실 예산 이렇게 확대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의 민원 해소하고 과에 전체를 다 민원제기 하지 않지만 지역 구의원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 달라고 우리가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토목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번 예산에 토목과에 예산을 몰아주는, 그리고 나도 기획예산과하고 통화를 했어요. 충분히 검토해서 이만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올릴 필요는 없다는 내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당면 현안업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아현고가도로는 12월 중에 철거 들어가는 거죠? 12월 20일 정도인가?
○토목과장 유봉현   아현고가가 14년도 3월에 철거가 되고
○류상호위원   과장님 파악 잘못 하고 계신데
○토목과장 유봉현   철거가 12월에 들어가고 철거완료가 14년 3월에 되고 중앙차선까지가 됩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시하고 파악해 보세요. 그게 절대공기가 140일이 필요하거든요. 한쪽 면에서 했을 때 140일이 필요하고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서 양쪽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공기가 줄어드는 게 있대요. 12월 20일 시작해서 2월 말 완전히 완공하고 중앙차로까지 완공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신 게 맞을 것 같고.
아현고가는 전년도 예산 50억 편성됐고 나머지 70억은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니까 예산 받을 테고 서대문고가는 53억원 14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거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현재 도로시설과에 10억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시에서 해 주겠다는 약속이 거의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계속하면 올해 예산편성에 대해서 연말 가면 예산편성 되면 철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셨고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분은 참고하겠다고 말씀 하셨고 한 분은 쓰임새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계속 토목과에 증액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내구연한 15년 경과된 도로도 많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전년 수준이라면 지금 편성은 14억인데 8억 6,000 정도 더 확보돼야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참고하겠고요. 위원님들 개개인 민원이 제일 발생하는 게 도로유지 보수, 보안 등이 많은데 그때그때 예산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진행을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상황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을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다 썼다라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내용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경기대길 포장하는 건 위에는 시비가 와서 한다고 했죠?
○토목과장 유봉현   예.
○김다순위원   언제 와요?
○토목과장 유봉현   계약 때문에 착공은 됐는데 겨울이라
○김다순위원   겨울이라 못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올 12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점점 겨울이 되는데
○토목과장 유봉현   날씨가 푹하면 12월까지 완료되고 내년 3월에 넘길까
○김다순위원   신일교회 있는 데 골목길 포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노인들이 겨울에 눈오면 미끄러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스콘이 아니라 시멘트로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거기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토목과장 유봉현   지금 예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거기 많이 들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황춘하 위원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와서 서대문구 이면도로 형태를 뽑아봤고 우리가 정비 우선순위를 어떤 순위에서 해야 될 것인가 뽑아봤고
○김다순위원   그게 생각지 않은 데 돈 들어간 건 저도 압니다. 경기대길 초입이 많이 떨어졌는데 시에서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여기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들어가는 초입인데 일 하나마나지 않냐 해서 해라 그래서 과장님이 와서 하셨어요. 거기는 잘 했는데 구비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었을 거고 신일교회 앞에 많이 파진 데도 빨리 해 주시고 불편한 데는 해 주셨는데 골목 거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골목이 노인들이 미끄러져서 팔 부러지고 또 보안등 같은 거 얘기하면 바로 바로 달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충정로가 다른 데보다 유난히 개발지구라 어둡잖아요. 골목을 해 놓고 말씀드리고 나서 가보면 바로 달아놓고 그런 건 참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토목과 돈 안 준다 의장님이 그러셨는데 그렇게 많이 끌어다 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워낙 지저분하니까, 우리 동네 와서 살아봐요. 그런 얘기하고 싶은가.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 빨리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말에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골목을 안 하면 겨울에 미끄러져서 또 난리 난다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속기에 기록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내부순환도로 정릉에서 오면서 국민대 앞에 램프를 만들었어요. 하향램프. 성북에서 오는 방향에 국민대학교 앞에 램프를 만들었어요. 그게 정두언 의원께서 한 게 아니고 4대 때 6천 명 서명을 받아서 제가 추진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두언 의원님께서 정무부시장일 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만들어진 후에 정두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료를 우리 예산편성에 제출하면서, 그러니까 유 과장께서 정책기획담당관에 얘기를 할 때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15년 된 구간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될 구간들 세부적으로 주시고. 또 하나는 10년 된 구간에서도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몇 ㎞이기 때문에 얼마 또 15년 경과한 도로이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는 요철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지, 그게 기준이 있죠? 높이 얼마 길이 얼마.
○토목과장 유봉현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기준에 미달한 지역들이 있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있을 것
○황춘하위원   있을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 전체적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내가 줄자로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 정확히 안 나와.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한 요철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자기 맘대로 해버린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 그 기준을 보고 준공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높아요?
높게 해달라고 해서 높게 한 것인지
○토목과장 유봉현   10㎝인데요 중간 높이가 3m 정도에 3m 10㎝ 올라가는 것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요철 부분은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주민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우린 거기 좀 높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 높게 해줍니다 사실은.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토목과장 유봉현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하니까 여기는 좀 높게 해달라 차가 섰다 가게. 그런 게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 부분 그것을 세세하게 정리해 주시라고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금년에 쓰였던 내용하고 내년에 써야 될 부분하고 15년 경과된 도로가 어디어디 그리고 어디어디에 가보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다 명시해서 주라 이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가 올 한 해 한 것 내용 하시는데 연세대학교 앞에 우리 각 의원님들이 민원 같은 것 한 것 중에서 좀 중요한 사항은 오늘같은 날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연세로 앞 지하보도, 제가 우리 지역구 중에 류상호 위원님하고 학교측 관계자들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있나요? 폐쇄의 건에 대해서.
○토목과장 유봉현   교통신호체계가 완료되면, 시하고는 전화 통화를 몇 번 하고 앞으로 연세대학교에서도 폐쇄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진달해 가지고, 교통신호 체계가 완료되면
○위원장 김호진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세요? 그거 폐쇄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도 폐쇄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호진   어제 날짜로 해서 그 건널목이, 연세대학교하고 연세로 사이의 건널목이 이쪽이 개통됐더라고요. 그렇죠? 터널 뒤쪽 사이로.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그럴수록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가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은데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특별한 계획은 없고, 날짜라든가 나완 있는 것은 없고 그냥 할 예정이다.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들은 시에 진달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팀장하고도 전화를 했고, 이건 꼭 폐쇄해야 된다.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이건 대중교통지구 완공되면서 그때까지 계획이 생길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그것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진달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방침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유봉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2013년 11월 8일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안전치수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안전치수과 업무를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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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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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중에 지난 번에 우리 북가좌2동,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 하수도 범람한 장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금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억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손을 대기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면 용역을 실시해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그 예산 가지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금 그 전체 예산이 6억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봐서 용역은 한 7,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로 빼놨다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난 번에 사고가 났던 그 장소를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북가좌2동 오거리에서 지금 침수가 제일 많이 된 게 불광천으로 나가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 주변 일대가 양쪽 골목이 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한 군데를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를 다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79페이지 보면 지하수 자동 관측 시스템 설치공사. 북가좌2동 어린이집 놀이터 비상급수시설 여기 관정을 하셨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하수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것을 관측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수위하고요,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이것을 전에는 사람이 가서 측정을 했었는데, 이게 관측망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런데 그것을 자동으로
○이기돈위원   지하수 수위 관측을 하신다는 얘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이기돈위원   그 다음 81쪽에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여기 보면 음용수가 이게 한 곳밖에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곳으로, 나중에 어떤 유사시에 이게 될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음용수 하나 가지고는, 저도 하나 가지고 될까 하는 의문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총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이렇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치수과라고 된 지가 언제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11월 8일자로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한 번 설명이라도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름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바꿔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정부기관부터 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을 앞으로 꺼내는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이문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안전토목과, 안전푸른도시과, 안전교통과 다 그렇게 해야 되게?
좋다 이거야. 그렇게 바뀌면 그래도 뭐 이렇게 돼서 개명이 됐다 이렇게 하고. 아니 홍길동이가 갑동이로 변했다고 그래서 이상해지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되면 뭔가 회람이라도 하나 주시고 그래야지. 그러면 이 책자는 왜 못 고치고 나왔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 책자는 11월 8일 이전에 제작돼 가지고
○이문복위원   아니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행정이 일하는 것 보면 의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말 할 때는 수레바퀴가 어떻고 뭐가 양쪽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의회는 나중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 받아보면 아주 기분 나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행정이. 그건 그렇고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 받으셨어요? 총액. 전년도 치수방재과. 자꾸 나는 안전치수과라고는 못 합니다. 당분간 이해하세요.
몰라요?
전체 예산도 지난 해에 55억 5,000을 받았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13년?
○이문복위원   네, 13년 올해.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올렸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문복위원   올린 게 얼마냐는데 비슷하다고 하면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55억 올렸습니다.
○이문복위원   55억을 올렸어요.
2013년도 픽스가 55억 5,000이 돼요. 깎이고 뭐하고 해서 한 게. 그런데 금년도는 올린 게 55억을 올렸다. 내년 예산을.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이문복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가 삭감됐어요? 55억을 올렸는데 다 그대로 됐어요?
아니 치수방재과에서 내년 2013년도 예산을 정책담당관실에 올린 게 총 얼만데 거기서 디스커션 해서 얼마로 확정돼서 지금 돼있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오늘이 뭐하는 자리인지, 여기 업무보고가 오늘 총결하고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지금 굳게 맘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 예산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올해까지 이런 문제에 지적하신 대로 제가 시정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잘 생각해서 이렇게 갈 거니까 이번 예산에서도 많은 지도 바랍니다. 이런 쪽이 돼야 오늘 업무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 틀립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맞는 말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 예산이 얼마 가고 얼마가 지금 내년 예산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자는 겁니까? 여기 온 게.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준비 자세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 준비 자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게 지적해 두고.
보고에서 올해 신규로 이거 하겠다고 해 준 게 있어요. 음악방송 설치했다고 했죠. 8월에 홍제천이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예
○이문복위원   얼마 들었어요? 예산을 얼마 받아서 얼마 들었냐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1억을 받았는데 집행은 9,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보고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돼. 신규로 한다고 인준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라 해서 1억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9,000 들여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 수목도 식재한다고 받은 게 있어요. 얼마 받았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천만원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다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하고 있어요.
○이문복위원   동절기에 뭐하려고 지금 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적절한 때에 이걸 했느냐, 돈이 남으니까 야단맞을 것 같으니까 심어놓고 죽고 보수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예산은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준 겁니다. 그럼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눈보라 칠 때 정리해요? 그건 됐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이 얼마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10억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다 썼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계속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쓰인 돈이 이 정도 쓰고 큰 단위만 해서 10억인데 9억 썼다든지 얼마가 남았고 금년도 이렇게 하면 되고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죠. 파악 안 되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천 야외공연장도 했죠? 3월에 했다고 보고했어요. 2,000만원 받아서. 그거 얼마 들어갔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1,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방하천을 보면 기계정비 시설비 들어가는 게 있죠? 이것도 새롭게 신설이에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2012년도엔 없었던 거예요. 이거 신설입니다. 금년에 어떻게 정리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기계하고 시설물 정비하고 이건 전체적으로 어느 걸 하겠다기보다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새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보니까 코끼리 더듬기로 돼 있어서 묻는 거예요. 예산은 받을 때와 쓸 때와 적기와 효율적인 것을 주무과장은 그것만은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나와서 보고할 때는 그 부분만은 복명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다음부터 상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인준 받아서 흘러간 건데 연말 되면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하수도 유지 관리 이 부분 굉장히 많네. 전년도 대비 13년도에는 6,000만원을 더 들였어요. 이해하세요? 지하수 유지 관리요. 17억. 전년도에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17억까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를 보면 전년도보다 6,000만원을 증액해 드렸어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팀장님들은 이문복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예산심의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정리할게요.
저는 수 십년 동안 공직생활하신 분들하고 의회에서 얘기할 때 서로 존경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의회를 나올 때는 서로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호 업무보고 듣고 질문하는데서   뭔가 준비자세가 안 됐고 이번이 뭘 하는지 물으면 답변하고 아니면 관두고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은 이거 중요한 거다. 정기회의다. 정기회의는 총체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에 들어가서 보고 올해 제대로 정리되는가 보고 예산서를 본 다음에 그걸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도 구정질문 하고 왜 이러느냐, 이런 일을 하는 게 40여 일간의 일정이 정례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인지하셔서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 구청장부터 과장들이나 모든 국장들에게 그런 마인드 한 번 정도 이번 예산대비 과·국장들은 제대로 해야 된다. 내 얘기 제대로 들어라. 이 교육 한 번도 안 한 게 나타나요. 그게 무슨 민선청장이 무슨 과·국장들 잘 하고 있다, 우리 구가 잘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서 같이 수레바퀴마냥 제대로 간다고 해요. 정례회의 대비 한 번 정도 청장이 짚어주고 했으면 이런 현상 안 옵니다.
구의회를 아주 멸시하는 것이지. 내가 보면 진짜 너무 터무니없어요. 또 과장님은 그렇다 하고 뒤에 팀장들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뒤에서라도 해 줘야죠. 의원은 무엇때문에 보고 공부하고 체크하고 나옵니까?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이걸 어떻게 진행했는가 우리가 잘 해 줬는데 해 달라고 해서 제대로 해 줬는데 이거 제대로 됐는가. 이게 올해로써는 마지막인데 어떻게 안 짚어보겠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1년의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준비가 좀 부족해서 나온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불만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 주 예산심사 할 때 그것을 좀 정확하게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얼마고 지금 올해 반영된 게 얼마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약 거기에 답변이 안 되면 뒤에 팀장님들이 바로 자료를 토스해 줘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토스를 못 해줄 정도로 예산에 대한 감각을 전혀 안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조목조목 짚어서 작년에도 55억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올해 또 추가로 한 데 55억이고 아까 더 증액됐다고 얘기하셨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작년 예산도 55억이고 금년에 요구된 예산도 55억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전년 동결이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류상호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금방금방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그것을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그런 것들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점 관리대상은 889개소, 재난위험시설은 14개소를 점검했잖아요. E급은 3개가 금화아파트 두 동하고 홍제시장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 3개 그대로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대로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3개는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E급은 재난위험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철거를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재난 취약시기에 점검한 데 있고 해빙기에 여름철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결과조치에 가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이나 조치,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 관리 규정에 따라서 보수 보강 관리토록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됐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금년에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의 시설물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분류되는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예년에 비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그대로 보강 관리토록 통보한 내용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건 좀 자료로 주세요. 여기서 당장 답변이 어렵다면.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71쪽 종합정비사업은 홍제동은 올해 60억 전체 예산 다 들여서 마무리가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남가좌 쪽이 50억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다음에 올해는 아까 과장님 보고해 주신 대로 강우량이 전년 대비해서 좀 적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어요. 없고, 또 거기에 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점검도 많이 했고 특히 해마다 연례적으로 침수됐던 창천동 신보건약국 있는 데 그쪽도 보니까 항시 펌핑차량이 대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강우량이 적은 관계도 있고 또 사전 대기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데 대한 그것은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창천동에 2개소, 수위 모니터링이 세 군데가 북가좌동하고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구청은 상황실에서 보나요 아니면 어디서 그 모니터링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저희 안전치수과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청장실이나 이런 데 설치된 건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거기서 양쪽 3개를 다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강우량 대비 하수관거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파악이 되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바로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된 대로 펌핑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차량이 가서 펌핑을 하고 그런 대비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설치가 언제 됐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금년 6월 7월 이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우기철 대비해서 미리 이걸 설치하신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위를 항시 보고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비가 오면 무조건 나가서 잠긴 다음에 어떤 대책을 강구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사전에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잘 처리를 하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백화점 그쪽이 아무래도 계속 침수됐는데 여기도 지금 근본적인 침수 해소 방안 검토에 76쪽에 보면 다주상가 쪽에서 하류로 가는 마포구 구간에서 관로를 넓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더 심했던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건 구간의 협의나 시하고 같이 협조를 통해서 그게 흐름이, 우리 서대문구는 관거를 넓혀놓고 아무리 준설 잘 하면 뭐하겠어요. 거기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결국은 또 침수되는 그런 상황적인 게 생기니까 그런 것을 협조를 통해서 잘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유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구간을 통과해서 마포구 저 아래까지 관거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못 하니까 유로 변경을 통해서 지금 해결 방안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유로 변경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구관거 공사는 전액 시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기준은 일단 하수관경 900㎜를 기준으로 해서 900㎜이상은 시비 900㎜ 미만은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900㎜ 이상 우리 공사한 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주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일단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이런 것은 시에서
○황춘하위원   예산 55억 속에 지금 시비까지 다 포함해서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아닙니다. 이건 전체 시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관거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홍은동 현대빌라 저 위에서 아래까지 악취 제거, 배수관 묻는 거 공사가 지금 시작 안 됐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안 됐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홍은사거리 빌딩 뒤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거기는 내년에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인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배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우리 구에서 요구할 때 좀 해 줬어야 되는데, 고생해서 이렇게 다 해놓고 표시 안 나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현장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바람에 저희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됐어요. 속이 좀 상하고.
선출직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듣고 해결하는 게 선출직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더 급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못 따라간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이미 예산을 만들어서 해 주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참여예산제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고생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홍제천에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나옵니다마는 우리 구간이 짧아요. KT에서 유진상가까지 짧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넘어와야 긴 구간이 나오는데 짧은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왕복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좌측 우측.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딪힘이 심해. 그래서 조깅 나오고 운동 나왔다가 아침부터 인상 찌푸리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좌측통행 우측통행 형태로 선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 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횟집 같은 데 수송차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납품하고 잔물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짠물이에요. 그게 오수관으로 내려가도 문제가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별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유통차량이 물건 배달하고 남은 물을 다 부어요. 빼내요. 그게 문제가 없냐 이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소금물을 붓는데 문제 있다는 얘기들인데 괜찮냐 이거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부분은 환경과쪽 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투척은 원래 본자리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검토를 깊이 있게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치수방재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해서 많이 쓰셨는데 처음에 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실망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푸른도시과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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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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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채용해서 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 분이시죠? 각 팀별로 전체 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총 합해서 65명입니다.
조경, 자연생태, 공원관리 전체 해 가지고 65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각 팀 전체 다 해서 65명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그럼 팀별로 나눠져 있을 텐데 도로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계시죠? 꽃도 심고 풀 뽑기도 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서대문구의회 바로 앞 도로 거기도 관리하죠? 바로 앞 중간 안전지대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중앙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나봐. 적어도 거기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있다는 표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로자들에게 뭔가 주의하라는 조끼라도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도 입고 하고 또 조그만 공사 하더라도 그 도로공사 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지금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일부는 안전띠를 매고 일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중에라도 한 명이든 해서 오는 방향에서 서행할 수 있는 어떤 신호수라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교육이 아니라 현장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교육만 해놓으면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당 조금 벌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인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일부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안전띠도 두르고 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후에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이후에는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금년에 얼마 안 있으면 눈이 올건데 제가 추경에 얘기를 해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함께 가셔서 예산까지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홍연초등학교 애들 통학로 확보 그 공사는 아직도 시행을 않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해 추경이 작년보다 좀 늦어져 가지고 계약심사랄지 발주랄지 발주기간, 공고기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지금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착공만 들어갔지 지금 현장에 작업은 않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아직 않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사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않던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엊그제 착공식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우리 치수과에도 얘기했지만 요구할 때 해 주는 것과 이미 시간이 지난 후에 해주는 것과는, 지쳐버린 후에 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결과야 만들어지는 거지만 기왕이면 요구하고 또 바랄 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구민들이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보이는 것이지 이미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쳐버린 상태에서 해줘봐야 그때는 의미가 상당히 상실된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2월 초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양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예산에 작업복 안전화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사주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안 두르고 일했다 그 얘기고요. 다 사줍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55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55억 중에서 전년도 대비 2013년도 몇 % 올랐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73% 올랐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부서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정도로 막강하게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국시비 따지는데 우리 구예산만 53억이에요. 추경까지 하면 더 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과는 청장님으로부터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요구하면 준다 이렇게 돼 있어, 예산서를 보니까. 일을 그만큼 하시겠죠. 제가 전에 업무보고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2012년도 예산을 제일 깔끔하게 쓴 데가 거기라고 그런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잘 써주셔서 고맙다. 금년도, 내년 대비 금년도 것을 따져보는데 정말 푸른도시과는 서대문구의 수혜자다. 제일 인정받는 부서예요.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70개소가 있는데 제대로 하는 겁니까? 전년대비 얼마나 더 늘었는지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조금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조금이 뭐예요? 4,500이 늘었어요. 그게 작습니까? 1억 6,000 하던 것을 4,500이나 늘여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해서 인준한 건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몇 년을 못 늘렸어요.
○이문복위원   그럼 우리구에 70개소 있다고 했어요. 이 편성을 보면 10개월을 편성한 거예요. 올해 이게 제대로 몇 명을 쓴 겁니까? 나온 근거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르신들 경로당 위탁관리
○이문복위원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억 1,000만원. 그것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70개 경로당에서
○이문복위원   수치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감독하고 체크해 보고 제대로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고도 전년대비 올해 이렇게 인상을 요구해서 인준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했냐를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탁관리 경로당은 총 70개소고 대상 공원은 창천문화공원 등 82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개 경로당에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 해서 2억 1,000만원 관리하고 있고요.
○이문복위원   그 수치는 다 안다 이거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월 1회 담당자가 정기점검을 통하고 매달 담당자 하고 담당팀장이 불시에 점검합니다. 청소가 안 된 데는 경로당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0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이런 게 바로 너나 나나 국가에서 시키는 거 그렇지 그거 너무 신경쓰지 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신경쓰냐 하지만 뭉쳐지면 2억이라는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돈이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관리가 됩니까? 거기에 정리된 거 하면 뭘 체크해서 무슨 지적이 있었다든지 이 일지에서 이 사람들 적출된 게 근거가 이겁니다 이렇게 복명해야 그게 맞는 거지 그걸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고, 넘어가고요.
홍제2동 소공원 있죠?　이거 한지 얼마나　돼요? 이게 완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010년 6월에 완공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완전히 정리된 게, 완공이야 그렇지만 시시비비가 있었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후에는 경미하고요
○이문복위원   그렇게까지 매듭지은 게 2012년도까지 매듭지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공원이 됐어요.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건물 5동 하고 542평방미터 보상비가 14억 8,200만원 들었습니다. 공사비가 1억 7,000만원.
○이문복위원   그러면 총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6억 5,000만원
○이문복위원   이렇게 해서 소공원이 지난 달자로 없어졌죠? 싹 정리해서 마당이 돼 버렸어요. 그걸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푸른도시과에서 녹지를 해서 박아놔야 되는데 공지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도시관리계획에서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을 지정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뭘로 변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언정 저희 동네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 말도 안 된다. 길을 막고 물어봐도 말도 안 된다 다 그럴 겁니다. 나 동네에서 이 소리에 머리가 아파요. 엊그제 늙은이들 가서 앉아있고 정자 있고 제대로 만들어 놓더니 이거 하루아침에 없애고 여기다 어린이집을 해?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돈이 다 날아갔으니.
그러면 또 문제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된 건 어쩔 수 없죠. 보이지 않게 마당이 됐으니까, 건물 지으려고.
두 번째 거기 뒤에 도로가 4미터 돼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게 이걸 건축과나 여성가족과 하고 분명히 푸른도시과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도로 있던 것이 존재해야지 어린이집 짓는다 그래서 우리구가 건물 짓는 건 도로 안 내놔도 된다, 소방도로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게 지역의 얘기예요. 지난 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이문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단은 저희 과에서 떠나 가지고 여성가족과로 관리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소관이 저희가 소공원 할 때는 저희 소관이었는데
○이문복위원   그때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됐는데 그리 갔으니까, 상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저희도 했었는데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사도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사도 아니라 뭐라도 도로가 있을 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관행도로라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 공공할 때는 내맘대로 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 손 넘어갔으니까 모른다. 나는 지금 묻는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난 해까지. 이걸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홍은동 대종교에 주차장 해 놓은 것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교통행정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했죠? 깔아준 것은.
거기 뭘로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주차장으로
○이문복위원   아니 원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원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임야죠. 그렇죠.
임야는 어디 소관이에요? 임야 관리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푸른도시과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에서 임야를 하는데 거기 주차장으로서 싹 깔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문복위원   몇 면으로 됐는지 한 번 확인해 봤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번도 안 나가 봤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나가보긴 나가 봤는데 몇 면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숫자를 안 셌다. 40면이에요. 확인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임야는 푸른도시과 소관인데 그러면 협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만들 때 공문 가지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발 행위는 주관부서가 도시관리과 소관이거든요. 개발행위 부서는. 저희들은 거기서 협의가 오면 임목본수만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도시관리과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허가 했을 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런 요식행위를 서로 거쳐야 되는 그게 협업이에요.
그런 것을 일체 안 하고 거기가 현재 40면이나 넘는 주차장이 되어 있다 그걸 대종교 개인이 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 준 겁니까? 모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교통행정과에서 해 준 겁니다.
○이문복위원   해줬죠.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문복위원   아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도 푸른도시과도 묵인하고 도시관리과도 다 묵인하고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이것을 해줬다면 우리 홍제동 일대 삥 돌아가면 임야 거기에 차 10대 대고 20대 대는 데 지금 많아요. 흙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런 데 좀 해주세요. 그거 사태날까봐.” 이런 데 좀 차 대게 제대로 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에 내가 가서 요구하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뭐가 달라요. 임야는 같은 거죠.
임야로 되어 있으면 임야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밑바닥에 내려온 임야 다르고 저 위에 있는 임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해서 그것을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안산 자락길 1차 2차까지는 잘 넘어갔어요. 홍제동에서 한성과학고까지는 그런대로 주민들 불평도 있고 뭐도 있지만 큰 틀로 봐서는 좋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잘 왔지 않습니까?
3차 구간인 이 뒤에 이번에 한 거 뭐라고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번에 한 것은 한성과학고에서부터 천연 뜨란채 아파트 능안정으로 해서 무악정으로 해서
○이문복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서 시끄럽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궤도변경이 됐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조금 변경이 됐죠.
○이문복위원   조금이 아니지.
아니면 안 하고 이거 못 맞추겠다. 이 수평선으로 안 되겠다. 이쪽으로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이건 여기까지 멈추자.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억지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데모하고 난리 나니까 궤도 수정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눈 내려봐라 여러 놈 다친다. 장애인 같은 소리들 하네. 장애인이 거기 갈 일 어디 있냐. 그렇게 꾸불꾸불한데 큰일난다. 들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보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가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동절기 대비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위험하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정도 구배는 충분히 극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아이 무슨 소리에요. 여기 장애인들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문복위원   성철 스님이에요.
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야 산 관리가 왜 이렇게 됐냐?”
철재로 빔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저거 몇 년 간다고 봐요? 5년이면 부식된다고 동네분들, 철에 대해서 알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이때부터 이건 문제가 된다. 큰 일 난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도 목재도 그렇고 철재도 그렇고 저희들이 1차 구간 할 때는 피암이라는 목재를 썼습니다. 2차는 낙엽송, 국산목이고 3차는 말라스라는 목재를 썼는데요, 저희들이 옛날 실험 결과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2,30년만 충분히 간다는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스테인도 계속 칠해주고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주기로 어느 정도 보수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이상 가는 20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밑에 이 철재 이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문복위원   남들은 5년밖에 못 보던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조금 모르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20년은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구간 낙엽송은 국산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8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함하고 말라스는 20년은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여기 과장으로 떠나셔도 이런 거 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문제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노파심에서는 주변에 이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고, 특히 동절기 저쪽, 여기는 좀 나아요. 이번에 새로 한 이쪽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전부들 자꾸 얘기하는 곳이니까 전부 한 번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이문복 위원 말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 볼게요.
금시초문인데 홍제2동 어린이집 심의를 할 때, 어린이집 지을 때 그때 당시에 여성가족과에서 공원을 훼손 안 한다고, 이건 틀림없이 속기에 나와 있어요. 공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공원도 있고, 왜냐하면 일단은 어린집이 옆에 공원이 있어야 돼요.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런 것이 여건이 맞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헐어버렸다? 그것은 좀 한 번 심도있게 봐야 되겠고. 어디서 어떻게 잘못 됐는지. 또한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그것이 공공공지로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왜 공원과에서 관리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조그만 소공원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공원으로 만드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으려면 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공공공지로 지정하면 구에서 공공공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공공지로 많이 지정한 때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 말은 내가 알아요. 아는데 왜 공원관리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거기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관리를 했죠.
○홍길식위원   왜 공공공지에다가 공원으로 관리를 하셨냐 이 말이지. 차라리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좋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쉼터를 만들었는데 관리가 됐잖아요. 돈이.
그거 업무협의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떠들었겠지만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해놨다가 없앴느냐 이 말이죠. 공원이라는 것은, 쉼터는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발버둥을 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해 주지 말아야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반대했죠.
○홍길식위원   협의회에서 반대했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이 말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봐야 되겠고.
다음에 안산 자락길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이 말씀했지만 본 위원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듣는 원성이 있었어요. 여기 뜨란채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죠, 하지 말라고. 반대해서 설계변경한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훼손을 했죠? 바위 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심의를 받았습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자연훼손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홍길식위원   변명하지 말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심의받은 겁니다.
○홍길식위원   심의받은 자료주세요.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왜 이걸 지적하냐면 본 위원이 돌산축구장 확장공사를 할 때 서울시 예산 줘서 할 때 바위를 조금만 깨게 되면 가각정리만 하면 좋은데 바위훼손 못한다고 저기 이해동 계장 계시지 그때 과장은 계장님이었으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일부만 깨자, 주민들 다 원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치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훼손해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언론플레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주민들이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테이프 커팅하는 날, 안산 자락길 개통식 하는 날 1인 시위하신 분은 왜 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연훼손 했다고
○홍길식위원   그분은 거기 주민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아 가지고. 나는 안산 자락길 한 번 의회까지 오느라고, 구청에서 걸어오느라 한 번만 와 봤지. 과연 막대한 돈 50억 가까이 들여서 여기에 당, 이렇게 말하면 당으로 오해하겠지만 홍제천 공사를 한데에 대해서 예산 65억 어디다 씁니까? 이렇게 지난 번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어요. 그거 해 놓으니까 주민들 얼마나 좋아해. 결과적으로.
그 돈에 비해서 이건 과연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잠정. 없어요. 지금 가 보세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자락길 해서 처음에는 흙도 밟고 흙을 못 밟는 데는, 지난 번에 들으셨잖아요 우리 동네 모 정당의 당직자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산 자락 설명회할 때. 왜 구청장이 있을 때 하지 그런 얘기하시냐고 했잖아요, 내가.
사실적으로 막대한 인위적인 길을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은 자락길,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휠체어 타고 과연 그 길을 갈까? 봐야죠.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한 것에 대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 줬는데. 금년에 30억씩이나 수반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해 봐야 필요 없는 것이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 부분 감사때 보겠지만 별의 별 소리 다 들리잖아요. 과장님 힘드시죠? 여기서 말씀 안 해도 힘드시죠? 왜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다. 옛날 속담에 있습니다.
여기서 괜히 말하면 모르시는 분들 공론화 시킬까 말 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자연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언론의 질타를 받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내역, 공원심의 자료, 구청장 방침 받은 자료 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산 자락길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등 유지 관리 이 부분을 위탁해서 그분들이 보수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점멸등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전기 교체 민원 전체 다 합니다.」하는 이 있음)
등이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 누가 해요? 그분들이 해야 되지요? 그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즉시는 안 돼도 24시간내 하려고」하는 이 있음)
잘 안 돼요. 연간단가 위탁을 줬으면 그분들이 며칠에 한 번씩 한 바퀴 돌면 되잖아요. 공원이 많지도 않고 한두 시간 돌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나는 위탁이 아니라 점멸등만 교체하는 작업만인 줄 알았더니 아예 위탁을 줘버렸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줬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즉각즉각 오늘 나갔으면 내일 교체되고 해야 되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특히 비올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중복된 말씀인데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에 대해서 공청회할 때 시시비비가 많았고 지역에서도 본 위원도 발의했지만 그날 얘기를 듣고 괜히 돈 들여서 해 놓고 욕먹을 필요가 없다고 아예 일언반구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 서울시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올라갔냐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라갔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은 공청회 한 번 해서 그때 시끄러웠는데 특히 홍은유원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안 됐을 때는 이거 발의한 건 김태희 시의원 하고 둘이 한 거예요. 하지만 잘해 보자고 한 건데 이것이 시시공방 장단점, 안산 자락길의 장단점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 말하신 분이 특정 정당의 구청장과 같이 소속된 정당의 당직자예요. 아주 혼자 잘나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말이에요. 전부 잘못 된 것만 얘기했죠 그 사람이. 그 사람 말이 100%에 3, 40%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빠진 건데 이 부분이 다시 진행되는 걸 묻고 싶었는데 올렸다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시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통장단이라든가 전체 여론, 특히 반대하는 쪽에 가서 뜨란채 아파트처럼 거기도 똑같은 아파트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잡아놨다가 불용시키는 사업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103쪽에 보면 엄청나게 시멘트를 부어서 큰 홍수가 나서 물내려갈 것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산이 쏟아져서 내려갈 데도 아닌데 가서 보면 아주 엄청 크게 돌쌓은 거 그런 걸 쌓아서 거기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옆에까지 다 해 놨어요. 거기가 무너질 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전문가가 보고 전문가가 이렇게 해 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김다순위원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냐하면 산사태하고, 저번에 우면산 산사태 났지 않습니까.
○김다순위원   아니 거기가 산사태 날 지역이냐고요. 거기가 높은 데도 아니고 쓰러질 데도 아니고 산사태 날 데가 아니거든. 평생 내가 40년 이 동네 살면서 산을 그렇게 다녔는데 요즘은 엉망진창을 만들어놔서 만들고 나서 안 가봤어. 둘레길 하기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밑에 볏짚을 보시고, 그 수로는 조그맣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김다순위원   짚 있는데 말고. 어디 짚이 있어요? 수로가 뭐가 조그매요. 엄청 크게 해놓고 다리도 크게 놔 놨더구만. 안 가보셨구만. 여기는 사진만 찍어다놨지 보지도 않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사진상 그렇지 수로는 작은데요.
○김다순위원   사진으로 보니까 조그맣죠. 다리를 얼마나 크게 해 놓은지 알아요? 나무로.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뜨란채 쪽에서 반대를 했을 때 뜨란채 있는 데까지만 그냥 길을 만들었어도 그 산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뜨란채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거기서부터 잘라서 중간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도 깨고 나무도 죽이고 굉장히 산을 많이 망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뜨란채 있는 데까지 못 하게 하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왔다갔다 해도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왜냐하면 산을 깠다는 얘기는요 기초 터파기 조그만 거 들어가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아니 불도저가 붕붕거리고 올라가면서 나무고 뭐고 다 망쳐놨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냐하면 돌을 전체적으로
○김다순위원   그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 얘기할 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할 데가 또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고랑 만들 듯이 크게, 이건 고랑이 아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손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쁘게 정리만 하면 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정리만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여기 길로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밑으로 흙으로 다녀. 지금 흙길 나죠? 가보세요 한 번. 도로 싫어서 땅바닥을 밟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길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 다니는 길. 못 다니게 꽉꽉 막아놓으면 몰라도 걸어다니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산이. 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우선 보이는, 돈만 쳐넣을 생각만 했지 이건 절대 신경쓰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권세춘 교통행정팀장께서 팀장 소개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권세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행정팀장 권세춘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하의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중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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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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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관련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시는 건 아시는 대로 하고 모르시는 건 팀장님이 보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역 이한식 계장님 이달 말에 엘리베이터 완공하는데 이달 말에 안 되겠던데 가능할까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다음 주 월요일
○홍길식위원   진척이 이틀간 그대로 있어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당초 15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크로커다일에서 약간 공사방해를 했습니다. 막바지 그래서 약간 지연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야간에 해야지 그 사람 문 닫고 들어갔을 때. 고생하셨고 유휴공지 부설주차장 아까 홍은동 8-345번지 그건 누가 해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저희 팀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몇 면 나와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2면, 조그만 땅입니다.
○홍길식위원   공원과에서 이문복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내가 몰랐는데 대종교 부지가 임야부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맞아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임야부지에 어떻게 주차장 설치가 됐지요? 해 놓으니까 좋긴 좋은데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제가 말씀드리면 이문복 위원님께서 변명한다고 할 것 같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개인의 땅이라든가 기존의 주차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최고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동사무소에 홍보하고 각 직능단체에도 이런 사업들을 홍보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뿌렸고 대종교측에서 저희 담당한테 그런 사업인데 우리도 해 보겠다고 현장에 담당자가 나갔고 담당자는 면수가 많을수록 인센티브 사업이 유리하니까 큰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임야라든지 거기에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각부서 협의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를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맺고 저희가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야라고 해서 나무가 있는 걸 제거하고 아스콘을 까는 게 아니고 저희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비오톱 1등급이라고 있는데 비오톱 1등급은 기존에 수목이 식재돼 있고 그런 데는 손을 전혀 못 대거든요.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보니까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또 이건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기가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이고 1종인 경우에 주차장도 설치는 가능한데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한 것은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임야인 줄 모르고 진행을 하셨네.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아니 그런 것보다 일단 현황이 주차장으로서 쓰기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현황은 주차장이었죠?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주차장이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나가 봤는데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스콘만 깔면 참 좋겠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호박골, 거기 들어가는 호박골 거기 구청장 나오셔 가지고 현수막은 두 달째 붙여져 있는데 진척도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제를 만든다. 지금 차선 그어져 있는 거 말입니다. 대종교 올라가는 데. 거기 아시죠? 몰라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간호대학교는 아시죠?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리 있죠? 다리 직진하면 거기 도로 확장해 놓은 데.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거주자우선 해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고 일방통행 한다고 하더니만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거야? 여기 교통행정과 써놨는데.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게 되면 만약에
○홍길식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확정은 거기다가 일방통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맞습니다. 저희가 일방통행을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 수렴한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 절차는 아는데 그것이 두 달 동안 플래카드는 붙어있는데 생색내기용으로 작업 진척도가 없으니까 그 진행과정을 묻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이 계장님이 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저희가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께 홍보가 됐으면 그때, 구청장이 직접 그런 데 나오니까 아주 고무적인 거지 사람들은. 금방 되는 줄 알고, 교통환경 개선이 금방 되는 줄 알고, 가고 나니까 며칠 있다가 플래카드만 쭉 붙여놓고 두 달이 넘어도 아무런 소식, 두 달이 넘었어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한 번 짚고 싶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개선은 됐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 대여소에 적절하게 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저희가 계속 자전거를
○홍길식위원   그건 공공근로가 날라요 직원이 날라요? 하루에 한 번씩.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직원하고 같이 나릅니다. 직원 한 명이 공공근로하고
○홍길식위원   하루에 한 번씩?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매일 돕니다.
왜냐하면 무인대여시스템이 다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5대에서 24대까지 거치를 할 수 있는데
○홍길식위원   총 자전거가 몇 대에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210대입니다.
○홍길식위원   210대인데 지금현재 5개 대여소가 있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5개 대여소별로 보통 몇 대씩 갖다놓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보통 70%를 채워놓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말고 몇 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그러니까 거치대가 15개에서 24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치대의 70%?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절대 안 되는데.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은동 사거리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길식위원   부족한 거예요? 안 갖다놓는 거예요? 말하려고 했는데 대번 아네 어떻게.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처음에 채워놓는데 이 사람들이 타고 가서
○홍길식위원   몇 시에 채워놔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몇 시에? 잠정.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아침 9시부터 오전에 순찰을 돌아서 채워놓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9시부터 11시까지?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홍제3동은?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돌면서 순찰차로
○홍길식위원   계장님 거기는 거짓말이다. 내가 거기 한울타리 봉사회에 자주 나가요. 자전거 끽해봐야 쓰지도 못 하는 거 한 너댓 대 있어요. 뭘 갖다놔 갖다놓기는. 홍제역은 내가 가보려고 시간을 물은 거야. 오늘 간다고 하면 내일 갖다 놓으니까 안 가요 내일은. 내가 이거 절대 내일 안 가거든요. 며칠 내로 가요 며칠 내로. 한 번도 안 가. 몇 번 가봐야 돼. 계장님 말씀대로 다 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충분히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마포구가 잘 하고 있어요. 마포구 잘 하는 거 아세요? 앞으로 호환해야 돼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마포하고 은평하고 서대문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하시니까. 아시네 다. 아시면서, 우리 이한식 계장 계실 때 뭔가를 획기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녹색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자전거 하셔야 되겠고.
홍제역 가는데 거치대 그거 정리 좀 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그렇지 않아도 너무 보기 싫어서 그것을 좀 보기 좋은 것으로 교체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보기도 좋지만, 물론 서초구 같은 데는 가면 돈이 많아서 그런가 정렬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전철역사에 가보세요. 거기 대여소도 있고 그냥 거치대 자체부터 달라요. 돈이 많아서 그렇겠지. 우린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야.
지금 쓸데없는 거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지만, 거치대 쓸데없는 데 많이 갖다놨어요 지금. 내년에 또 구입하려고 예산 또 되어 있죠?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지마세요. 그거 이제 안 해도 돼. 있는 것만 해도 돼. 있는 것을 최신형으로 바꾸는 것은 몰라도 쓸데없이 돈 줘가지고 또 여기 갖다놓고 또 고물되고 또 갖다놓고 그런 거예요 현상이. 관리도 잘 안 돼요. 아시겠죠?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연세로 교통전용지구도예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대중교통 전용지구입니다.
○홍길식위원   이한식 계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다 하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쪽 지역에 자주 가요. 거기에 봉사하러 가요. 자랑하자면.
불평불만 들어보셨어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많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물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계장님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겠나. 뭐라고 답변하겠어.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해봐야, 내가 과장님 같으면 좀 더 하겠는데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얘기해봐야 안 되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현재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다 한 뒤에는 민원이 더욱 더 유발된다 이거죠. 자동차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다가 진짜로 공사 사업을 안 한다고, 아까도 앞전에 내가 공원과 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홍제천을 해 놓으니까 전 주민들이 좋아하고 한강까지 가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돈 많이 썼다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난리를 치고.
지금 자락길,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 사람 안 다녀요. 거기도 해놓고 나면 원성이 많아요. 항간에 그런다고 그러대. 아까 이문복 위원이 그런 것은 못 들으셨나봐. 상인들과 약속한 것을 파기했는데 공문서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요. 약속은 약속인데 상인들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다. 집행부에서. 내가 듣는 소문은 그래요. 소문. 그래서 무시하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치적이 아니라 두고두고 돈 들여가지고 우리 여기 의원들도 욕먹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 잡아준 것에 대해서.
뭐든지 차가 들락날락 해야지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거지 차가 우회하게 되면 장사 더 안 돼요. 지금 있는 주차장도 다 없애버려서 경계석 만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 있는 노면주차장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댈 데 없어가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유료주차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야. 30분에 얼마 30분에 얼마. 막 와가지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안 대면 딱지 떼버리니까.
그런 원성들이 지금 자자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무진에서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내가, 위원님들도 공유하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일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자전거가 지금 210대 있다고 했어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새로 산 건 얼마고 그동안 폐기는 얼마나 시켰어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작년 같은 경우는 55대 샀습니다.
○이문복위원   폐기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폐기는 불용처분 59대하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분실한 게 39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매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 201대는 쌩쌩하다 이거죠.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예.
○이문복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전년대비 올해 예산을 얼마나 더 준 줄 아세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올해는 많이 썼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년 대비 50%를 더 증액해 드렸어요. 잘 관리하고 청계천, 아까 홍길식 위원처럼 녹색시대, 나팔과 뒤는 다른 거야. 앞에서 빵빵빵 하면 될 거 같아도 관리가 안 되는 걸.
금년 예산 쓴 걸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실질상 가보면 떨어내는 일이나 하고 있어 매년. 우리 시골에서 어려서 자전거를 정말 요새 같은 자전거면 혓바닥으로 핥아가면서 닦아낼 정도야, 못타. 세상이 좋아 공짜로 하지 그런 자전거 시골에서 구경도 못해. 이게 세상이 변하면 잘 해 주면서도 관리도 그만큼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수요를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해 준 걸로 끝나면 그게 뭡니까? 매일 퍼붓기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퍼붓기만 하다 보니까. 그게 복지 아닙니까? 복지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전거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받은 게 있죠. 70개소 유지 보수해야 된다. 몇 번 몇 개소 했어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건 사실이고요. 2009년도에 홍제천에 세군데 불광천에 두 군데 무인대여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 자전거를 핸드폰 인증을 해서 빼서 쓰면 자꾸 오류가 나고
○이문복위원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근거 가지고 얘기하자고. 올해 유지 보수비를 얼마 들였습니다. 몇 군데 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천이면 홍제천, 충정로면 충정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무인대여시스템 보수한 겁니다. 5군데 전면 새것처럼 교체해서 고쳤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몇 군데 하겠다고 예산 받았어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5군데 고치겠다고. 그건 거치대 그건 자전거 고치는 게 아니고
○이문복위원   보관대 몇 군데 한 일지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아세요? 얼마나 돼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거치대가 설치는 했는데 이용을 잘 안 한다든지
○이문복위원   보관대 유지 보수로서 몇 군데 올해 했다, 10군데 했으면 10군데 했다. 그런 걸 얘기하면 되는 거죠.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10군데 내외했습니다. 거치대는.
○이문복위원   이 예산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70개소를 하겠다고 받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10군데 했다고 했죠.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9만원꼴로 해서 70개소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10군데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거치대가 한 군데 파손되는 건 70개 정도 고치는데 자전거 거치대 10군데 했다는 건 이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공사로 이설하는 경우는
○이문복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이 유보상태니까 말씀드리는데 팀장들은 이런 업무보고 할 때 제시해 주는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이렇게 백데이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유야무야 하지만 이걸 줬는데 어떻게 썼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몇 개를 고치고 이렇게 쓰고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연말 보고면 정산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받기 위해서 정리하고 내년 예산 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됐으면 내년 예산서가 나오는데 이건 13년도 것 아닙니까? 13년도 결과도 없이 그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이거 보고 대충 베끼는 거야. 전년대비 5%만, 3%만 올려. 이렇게밖에 더 되는 겁니까? 예산하고 결과하고 예결산이 아주 잘못되고 있어요. 그게 맞아야 내년 예산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제가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큰 공부들 하시는 거야. 내가 과장이라면 내가 팀장이라면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연말 업무보고라는 게 뭐다, 내년 예산 대비 올해 쓴 근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현령비현령이라는 얘기 알지요? 이한식 씨를 안 지 수십 년 됐습니다.
언제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제가 초임때부터 뵜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마만큼 서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전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전에 이한식 씨가 초임으로 우리 동에 왔을 때 87년도 지방자치 있기 전입니다. 내가 구정자문위원때예요. 그때 내가 봤을 때 진짜 명쾌했어, 동에 가서 물어봐도. 그런데 오늘 올라오면서 홍길식 위원이 묻는 걸 보면 빙 돌리고 나중에 문제될까봐 연막 같이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이한식 씨가 한 행위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종교 문제는 분명히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부서에서 잘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부서에서 공무원으로서 봤으면 이건 잘못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뭐냐, 그래서 애매하게 따지지 못해서 내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 위에 국장도 내가 짚어보니까 모르는데 그 부서에 이걸 누가 했겠어요?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나온 거야. 왜? 대종교 그 부분은 현동훈 청장때 대종교에서 와 가지고 이거 주차장 바닥이 흙이니까, 우리 동네도 흙으로 된 임야가 많아요. 이거 저희 돈으로 주차장 깔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임야라.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그 옛날에도.
그래서 수 차례 자기 돈으로 깔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임야라. 이랬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이걸 깔았어. 이게 어쩐 일이냐 그리고 제가 확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한식 씨한테 가서 제가 확인할 때 이정희 과장이랑 둘이 저한테 제시한 게 있죠? 서울시 공문 이 근거로 했습니다 하고 나한테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속으로 웃어요. 이 근거로 했다면 크게 잘못된 거다. 왜? 그 근거는 주변의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서대문구에 자투리땅을 찾으면 한 면당 실질상 주차장을 만들려면 4,000만원 돈이 들어가니 한 면당 이걸 찾아서 제대로 자투리땅이라는 게 뭐에요? 한두 개, 네다섯 개 끽해야 그게 자투리예요. 이런 걸 찾으면 서울시에서 면당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공문이에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죠? 내가 보니까 그런 공문인데 그걸 가지고 이걸 했다고 그러면 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서울시라는 데는 여기서 올리면 거기도 공원녹지과든 여기 푸른녹지과하고 똑같다고 합시다. 그런 데 협업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해 줄 수가 없죠. 그 사람들도. 모른 거지. 단 여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쉽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 찾는 것보다는 이거 한꺼번에 40개 이렇게 올리면 더 이상은 안 준다고 했어요. 2,000만원 미만이라고 했어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돈 받아서 한 군데 땜빵하자. 이거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했다 했지만 이걸 하려니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는 대종교에서 자꾸 찾아와서 청장 면담하고 뭐하고 하니까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 해봐 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 해 주겠습니다 하고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직자로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협업부서인 푸른도시과랑 공문 한 장이라도 협업부서에 날렸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일체 없었잖아.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그건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란 말야. 청장이 위에서 하라니까 믿고 한 거지. 지금 와서 책임은 거기밖에 없는 거고. 나한테 들이댔던 근거를 내가 보자고 하니까 그 근거하고 그건 안 맞는 거고. 지금도 내 말 이해하잖아요. 나는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홍제권 잘 알죠? 우리 홍제권.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이문복위원   약수터 올라가는 데 보면 빈 터 많죠? 임야가. 흙으로 된 데가. 거기 지금도 차 다 대있어요. 10대 댄 데도 있고 5대 댄 있고, 안산을 빙 둘러서 그런 데가 좀 많아요? 차라리 자투리땅 그 동네 어려운 사람들 그런 거 해주는 거지. 대종교 임야 그러면 눈 감고 그러면 당신 돈으로 하시오 이러면 될 것을.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오히려 놔두고 어떤 근거로 그런 데는 그걸 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40면이 자투리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 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현령비현령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것을 딱 그렇게 했다는 근서를 대려면, “싫습니다. 청장님이 민원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부서도 거치기 전에 위에서 지시한 바람에 이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했다. 청장이 이것 때문에 큰 일 다치는 일 없어요. 그러나 밑에서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직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따지면. 그 얘기를 내가 주장하는 거죠. 뭐 일 잘 해주고 주변에 해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공직자가 그렇게는 못 하는 겁니다.
행위 다음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깨끗하게 “위의 방침에 의해서 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끝나는 얘기에요. 그것을 가지고 왜 자꾸 빙빙 돌리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한식 씨나 과장이 청장 보호막입니까? 청장이 안 다쳐요. 이거 때문에 다치는 일 없어요. 청장이 이런 것 때문에 다칠 것 같으면 25개 구청장들 허구한 날 다쳐요. 조금 싫은 소리만 듣는 것뿐이지. 이건 괜한 충성들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다칠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야. 저는 그런 게 마음 아프다는 얘기에요.
이한식 씨 일 잘 했어요. 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제대로 해줬어요. 뭐 잘못 했습니까?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나 “그거 제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한 마디면 거기는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내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구정질문에 부구청장과 감사담당관을 놓고 질문할 문제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딱 부러지는 얘기를 질문해야 되지 어떤 게 맞느냐 하는 식으로. 왜 애먼 공무원들 다치게 자꾸 문제를 만들어. 시켜는 놓고 위에서는 아닌 것마냥 하고 밑에서는 제대로 못 하고.
그런 식이라면 지금 서울시에 내일이라도 당장 전화해요. 공문 보내고. 우리 지역이 알고 보니까 그런 임야에 자투리땅이 안산 주변에 즐비합니다. 4,5대 댈 데는 그냥 널려 있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그러면 거기 교통과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 정신 나갔냐? 나도 속았다. 그거 임야인 줄 알았으면 안 해 줬다. 그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을 이해하느냐고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만약 위에서 지시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저도 저희 과에만 단독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업무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라든지 푸른도시과라든지 해서, 만약에 위에서 진짜로 지시를 했다면 그 지시한 분한테 “저희는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하고 싶은데 협의를 해보니까 이러저러해서 안 된답니다.”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지,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만 26년을 알고 지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답변을 했을 때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거기까지요.
그러면 이한식 씨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야.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협의는 그렇죠. 안 한 거.
○이문복위원   협의도 안 한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 정도의 공무원이, 그래서 아까 사전에 푸른도시과에 물어보니까 당연히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그게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이문복위원   당신 좋은 사람이야.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당신이 과장이나 윗사람을 생각해서, 더군다나 그러면 이것의 기안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팀장으로서 받았을 때에. 내가 공직자의 윗사람으로서 짚는 건데, 나도 행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게 과장, 국장 당신이 그런 것을 가서 거기다 사인을 했다? 기안자로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 했다? 다 문제죠.
우리 서대문구의 과·국장이 그 정도를 보고서 기안자가 그것을 하면 너 이거 무슨 소리야. 협의 부서도 없이. 했어야 되는 것이 사무관이나 서기관인데 당신 사실대로라면 그게 또 문제고.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사업이 2,00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과장 전결로 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행정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위원장 김호진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하는 것 같고 계장님의 입장도 있고 또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정도 내용 아시고 더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그때 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은 어디가 아파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편도선
○김다순위원   하도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주차장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임광빌딩 있는 데 그때는 시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맞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한테 우선주차로 줬단 말이에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김다순위원   내가 이 과장한테 처음부터 그걸 우선주차 주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해 주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형버스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선주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길에 우선주차 그게 한 달에 4만원이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주·야간 했을 때요.
○김다순위원   그런데 임광 여기는 5만 5,000원이라고 그래요 한 달에.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공단에서 하면 5만 5,000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4만원이 최고입니다. 주·야간 합쳤을 때.
○김다순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어제 주민이 그래.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래서 길하고 거기는 안이라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서소문 아파트 앞에 길이 좁잖아요. 그런데 차가 양방으로 큰 차가 다니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좀 만들어달라. 서소문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면 저쪽 경찰청 앞에서 차가 들어와서 피어리스 있는 데로 나가게 일방통행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위에서 쏟아져서 내려오면 너무 많이 오니까 일방을 만들려면 거꾸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에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자꾸 그래. 위험해요. 거기다 길에 차를 안 대니까 노숙자들이 이불 깔고 자요. 저녁에 술 먹고 진짜 우범지대가 됐어요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런데다가 차가 씽씽 달리니까 요즘 신경써서 한 번 해 줘 보세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신경써서 경찰하고 협의 보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일방통행으로?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예
○김다순위원   빨리 되도록 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예.
○김다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세춘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2013년 교통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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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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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교통관리과 인원 대비 예산을 보면 이거 왜 이런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도 50%가 적어졌어요. 맞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한 43%쯤.
○이문복위원   근 50%야. 보니까. 전년 대비.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얼마나 올렸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올해 예산이 86억인데요 내년 예산은 117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사업 쪽이 느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지금 세계잉여금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CCTV 신설해서
○이문복위원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하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도 한 70억 있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73억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좀 제대로 하겠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좀 올려놨습니다. CCTV 확충으로 해서 한 4억 올려놨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그 자체도 특별회계 그걸로 쓰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볼 때 어느 부서에 한 게, 일하는 몫도 없는 곳이 이렇게 보니까 교통관리과의 일인데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또 하신다 하니까 그건 저희가 참고로 한 번 볼 것이고.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교통관리과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우선 인력 구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주차단속원이 기능직으로 해서 26명의 전담인력이 있어서 한 20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이문복위원   공익요원 12명 그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공익요원은 아니고요 일반 기능직 직원들이 시험 거치고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문복위원   기능직 14명 있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26명인데 12명은 이미 나가있고요, 타부서에도 가있고. 남은 14명 중에서 실제로 남는 건 내년까지 시험을 거치면 5명 남습니다.
○이문복위원   기능직이?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리고 공익요원이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왔을 때는 56명이었는데 지금
○이문복위원   지금 12명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2명에서 9명으로 또 줄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력에 의존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시설 쪽에 IT쪽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차량도 하나 늘렸고 CCTV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앨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문제는 인력 운영이 좀 힘듭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금년에 제일 잘 했다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거기 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3년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3년 됐으면 그 3년 동안에 교통관리과에서 내가 3년 동안에 이 부분만은 내가 해 놓고 나간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까 업무실적에서 보고드린 건데 모퉁이 주차방지봉 설치 같은 것. 이건 원래 도로상에서 시설물 설치했다면 토목과 소관입니다. 가드레일이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민원은 많고, 그건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하나 설치당 30만원씩 드니까. 그래서 2012년 특수사업으로 해서 설치돼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1개 단가는 15,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건 참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갑자기 과장님 쳐다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보니까 가재울3구역 거기 CCTV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못 봤는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니 할 겁니다. 지금 조달청 발주 들어갔고요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 위치를 저랑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당초에는 자치센터 앞하고 자전거길 그러니까 E마트 건너편 하기로 했는데 이쪽은 효용성이 적으니까 두 개 다 자전거 전용도로 쪽으로 해서 양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얘기했습니다. 위원님하고 나중에 또 위치 협의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형화물차 이게 차고지 위에 밤샘주차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3명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심야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루는 백화점 주변에서 택시 승차거부 하는 것을 단속하고요 하루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야간박차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르지 않고.
○이기돈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게 상당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단속을 좀 잘 해주시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홍제천변에 지금 관광버스들 때문에 사실 출근때 보면 차량이 너무 많이 막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 부분도 당초 저희가 조성한 건데요 허용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 목적은 관광버스에 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이건 특혜다 해서 그냥 프리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관광버스보다는 그 앞에는 승용차라든지, 야간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용시간이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심야단속팀한테도 저녁에 8시가 넘으면 무조건 단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밤에는 좀 그래도 아침 출근시간 대에는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아침조한테도, 저희가 거기 현수막도 좀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야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홍남교에서 연희동 고개 막 넘어가자마자 거기에 관광버스들이 식사 때문에 차를 세워 놓잖아요. 거기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올라가다가 바로 내려서니까 바로 차가 정차되어 있으니까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이 발견을 잘 못 하나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거기 가고파라고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경고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 용서없이 한 대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차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있지 못 하니까, 내년에는 봐서 그쪽에도 CCTV를, 식당이 없어지지 않으면 한 대를 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러가 쇼핑센터 앞에 CCTV 설치 진행 건하고 또 하나는 연세로에 기존에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되면서 무용지물 될 거라고 하는데 철거를 안 했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 사러가 앞에 한 대 있고요, 거기다 두 대를 설치할 겁니다. 함흥냉면 쪽에,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발렛파킹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인도 위에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1차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발레파킹 하는 데도 그랬고 업주한테도 이미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대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식시간대는 좀 완화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두 대를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연세로는 이전할 겁니다. 아직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왜 공사할 때 이번에 같이 철수 안 하고 따로따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이면도로로 이전할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거기 지금 가로등 뽑을 때 그때 같이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 공사는 전산정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창서초등학교 이면 도로길 거기하고 그 다음에 명물거리 뒷길 같이 다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아서 지금 발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발주된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할 겁니다. 이전할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사러가 앞에 거기 주민들의 보행권도 문제지만 업주들, 영업도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그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호진   그때 당시에 의견수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업주들도 식사시간 외에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일반음식점은 관계없는데요 카페나 이런 데는 24시간 풀로 인도에 차를 세우니까 도리어 그 민원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 마을버스에서도 민원이 많고요.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토목과에다 지난번 요청한 게 있어요. 지금 개구리 주차가 돼 있는데 그걸 없애자, 그래야 보행까지 확보가 되지 개구리 주차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작년에 인도 공사하는 얘기가 있어서 턱을 높여줘라 얘기했는데 그게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하고 있는데 몇 개 업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지오영 건물 성산회관 옆에 카페나 식당이 있는데 그것도 나가보셨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여러 번 자주 나갑니다.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호진   거기 발렛파킹 박스 생겼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건 못 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의견청취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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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호진   김다순   류상호   이문복   홍길식
•    황춘하   이기돈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유봉현
•    치수방재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권세춘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