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견청취안 한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국장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준비된 PPT로 보고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이원선 전문위원입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첫째 오늘 이거 설명하는 건 우리 구가 모든 행정을 제때제때 못 했다는 거지. 그렇죠? 10년 간의 문제를, 누적되어 왔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거 협조해달라. 우리 힘들다. 큰 틀로 봐서는 그거예요. 제 얘기 틀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정리하고 다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앞으로 이거 정리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다 이면도로에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도시계획에 그은 건 누가 그었습니까? 우리 구가 그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그을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하고 돈도 안 물어주고 너희 이거 소방도로에서 더 팠으니까 내놔. 이거 어떻게 보면 강제에요. 왜, 건축허가 내줄 때 그렇게밖에 못 내주니까. 이만큼 잘렸단 말이야. 돈은 지금 못 줘.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을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재산세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다 물어요? 깎아줬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목이 되면 그냥 그대로 물립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땅은 뺏기고 돈도 못 받고, 재산세는 다 내고, 이랬던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잘 아냐? 저희 회사 건물 다 나갔어요. 수 년 전에 벌써 다 나가고 다 하고 지금 돈 한 푼 못 받고 있어요. 그게 왜냐? 지금 내가 보니까 이면도로만 내놨는데 통일로변 이쪽도 무지하게 많아요. 이건 지금 보고도 안 해. 너무 가격이 많으니까 그런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니요, 그건 서울시 시설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래서 오늘 내가 보니까 이면도로만 우리 구에 소방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의지를 갖고 연차적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10년 됐으면 너희 결정 어려우니까 의회하고 같이 짐을 져라. 혼자는 힘들다. 나중에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이게 없앨거냐 존치할 거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이문복위원 왜 그런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가 또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죠. 가만히 있다가 이거 아니되겠다. 이제는 의회하고 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금년에 이거 넘어온 거야. 지금 보면 애물단지에요 의회도.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라고 할 거냐?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그랬다. 이거 다 의회 거친 거다. 지방자치가 지금 그거예요.
나 오늘 이거 보면서 이게 1년에 한두 건이라도 한 흔적이 있다든지 이건 소방도로로서 가치가 없다든지, 지금은 10년마다 법이 제정됐지, 91년, 그 당시에는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소방도로에 선만 그어있지 주민들이 집을 못 지어. 소방도로 계획선 만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걸 제가 91년에 우리 지역을 해제시켜서 어린이집도 짓고 다세대도 짓고 그쪽 사람들 아주 잘 살게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아는데.
국가의 돈이든 개인의 돈이든 간에 관청은 그 부분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내버려 뒀다가 이걸 정리하자니 6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는 계획은 뭡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풀면, 우리가 다 존치를 할 거냐, 지금 55개 존치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걸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먼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99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법제화가 돼서 2000년도부터 시행된 건데 다만 구의회 보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법이 제정부터 금년부터 보고하는 사항이고 어찌됐든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24조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그 동안 그마만큼 국민의 돈을 자기네들이 활용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자율만 따지면 얼마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건 10년짜리들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건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구에서 핸들링 할 수 없고 다만 시에서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존치하고 어떤 경우는 폐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고 그런데 다만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건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도로만 유독 55건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만 보고 드린 건데 그렇게 각 사업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재정비를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동안은 시에서 자치구 것도 전부 다 검토했는데 5년마다 재정비 검토를 합니다. 그게 2012년도에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가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 계획은 2015년도 쯤에 예산발의를 해서 2016년 정도 예산을 받아서 1년 정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5년 됐으니까 재정비를 진짜 디테일하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그럼 재정계획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안 될 것은 없는데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그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잘려져 나가고 다 들어가 있는데 돈 준다 그러면 싫다 그러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왜냐, 국가에서 세금은 내가 내고 토지세 내가 다 내면서 땅은 헌납해야 되고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당시에 돈을 다 줬다. 아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24조를 과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 생활 하겠어요? 개인으로 볼 때는 별 거 아니게 생각하지만 서울 시민의 땅을 담보로 해서 줄 걸 안 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은 너희가 물어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저는 이번에 왜 이런 법을 의회까지 이렇게 하도록 이번에 새롭게 지방자치가 20년 됐는데 이제 만드냐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주민들은 민주주의에 대고,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 무슨 소리냐? 국가가 내 땅을 갖다가 너희는 이렇게 하고 우리의 집 지어줘라 이렇게 해 놓고 우리한테는 이런 세금만 물리고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한두 개 민원이 오다 보니까 맞거든. 상식으로 봐도 맞고.
그러면 내놓은 땅만큼 세금을 공제해 준다든지 그것만큼 뭘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안 만든단 말이야. 그러다가 시한이 10여 년 지나 더 되니까 줄여서 의회에서 10년 단위로 잘라서 의회에 제출해서 정리하자, 이건 벌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마무리 하려고 오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구가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내년 연차계획을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걸릴 거 아니에요. 어디부터 한다. 이거 돈 나가는데 그렇게 내년도 사업에 올린 거 있어요? 없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이문복위원 그럴 계획인데 그러면 벌써 후년이에요. 내년도 못해요. 올해 10월말 예산이 다 픽스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는데 내년부터 한다고 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2년도에 시에서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해야 됩니다. 5년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대안은 뭐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건 시기적으로 2017년도에 법적으로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쯤에 발의를 해서 2016년 예산을 받고 2월에 용역 발주하면 1년 정도면 되니까 그래서 2107년도 그것을 가지고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문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그때 우리 여기 의원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구청이 힘을 덜기 위해서 구의회 손을 잡은 거예요. 25개 구가 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산이죠.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그러면 55건 중에서 1단계가 6건입니다. 급하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3년 이내에 하는 게 1단계니까 그런 것 정도는 예산을 계속 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문복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게 그런 거예요. 진작 그렇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할 수도 없이 매년 지방자치에 그때그때 쓰잘데 없는 돈만 팡팡 없애고 뭐다뭐다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건데 이게 만년 갈 것 같지만 사람이 어디 그래요? 달라지지. 약만 오른 거야. 수십년 동안 구민들이 전체적인 서울시민들 아니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약만 오른 거예요.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돈이. 지금 의주로 통일로변 이건 땅값도 비싸죠? 수천 만원씩 한단 말이에요, 평당.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 다 쳐내고 얼마 전에는 지난 해에는 이면도로 통일로변 3m를 들어가던 게 이제 6m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 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은 3m 들어가던 게 6m 들어가요. 그러면 통일로변 웬만한 건물은 집 지으려면 그 뒷집까지 다 사가지고 지었을 때 거기다 6m를 내놓으려니 내 건물은 다 헌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겼나를 봐야 돼요, 통일로변을. 현황에서 6m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뭘 짓겠어요. 내 집 빼놓고. 뒷건물까지 다 사야 되는데 거기다가 폭 3m 길이 이걸 내놓으면 돈을 얼마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비유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서대문구청에서 의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왜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을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심하다는 느낌을 오늘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2020년이면 시효말소가 된다고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황춘하위원 그때 되면 도시계획선 그어진 게 20년 지난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44건
○황춘하위원 사업을 안 해도 된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선이 없어지니까.
○황춘하위원 그 중에 지금 현재 사유지 보상해야 된다는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게 돼버리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도시계획선이 없으니 매수 신청을 못 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일반 현황도로서 쓰여지는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없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면 앞의 도로가 건축법상으로 4m만 있다고 한다면 바깥으로 내달아서 짓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막지는 못 해도 신축허가를 새로 낼 때는 거기서부터 짓고 들어온다고 뭐라 말할 수가 없죠.
○이기돈위원 그래서 지금 해제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래서 저희도 해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2020년까지 그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분들은 더 이상의 어떤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데 행정집행부에서는 은근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일반적으로 하기는 너무 큰 사안입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울시에 24조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전 국토가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도 도시계획선이지만 우리 토목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지 사유지 도로를 우리 공유도로로 쓰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모르고 보상 요청을 못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것까지 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국가적인 문제이고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유지 보상 길이 막막해지면 내 땅이다 측량해서 어떤 형태로든 접근하지 못 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분쟁의 소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
지금 현재 5m 6m 도로로 편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후에 보상받지 못 하는 사항이 됐을 때는 내 땅이다 라고 못박아 버리면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지금은 되지만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실효가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자동 실효가 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지금 시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우선 작은 부분이라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단계별로 된 것만이라도
○황춘하위원 네.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가 우리 도시계획과나 토목과에, 지금 도시계획선 자체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지역들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받은 것은 딱 1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세무서 앞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보은교회 건.
○황춘하위원 그 이후에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다른 데는 도로 같은 것은 해제해 달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황춘하위원 하기야 관심이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은교회 그쪽에서 민원 제기한 내용들을, 저도 많이 접했지만 그러면 그 사안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저희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획지 개념인데 변경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그게 보은교회 땅이 아니었었는데 다 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주셨지만 내년에 예산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해제는 아니고 변경을 할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각도를 달리해서, 길의 방향을 달리해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속에 있는 것은 우리 결정권이 아니고 시장 결정권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으로 갈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 위치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춘하위원 긍정적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이신 거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저희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결정을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도시계획선 때문에 보은교회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는 것은 표현이 좀 부적절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행정집행부나 관계자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거잖아요.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황춘하위원 주민 의사와 관계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보은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사안들을 알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주변이 복잡해지고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홍은1동 포방터시장 그쪽에서 나오는 길이 외길이에요. 2만 몇 천 여 주민들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한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그었는데 사실은 그때 그어놓은 이후에 바로 부동산투기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말썽이 생겨서 그게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와 또 맞물려서 부동산경기 침체 이렇게 돼서 서울시에서 보상이 원만하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유야무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깊이있게 보면서 단계적 연차적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을 아시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기가 엄청 어려운 게 그전에는 분양권이라는 것도 주고 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임대로 돌려버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그 도로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 주변하고도 같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도 재정비할 때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이런 도시계획선 속에 들어있는 내 땅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했잖아요. 모르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으로 뒤로 자기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선 후퇴한 경우에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한테 매수 신청이 들어옵니다. 내 땅 사줘라. 사줘야 되는데 우리 재정상 가진 돈이 없어서 계속 못 사준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2002년도에 법이 생겨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후퇴선에 저촉되는 도로 그거 말고 그거 이외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외의 것들은 저희한테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보상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굳이 공지할 필요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없죠. 그리고 또 보상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도로로 내놓은 것을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뒤로 셋트백을 해서 지목이 대지인 것은 저희한테 매수신청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어서 우리 국가한테
○황춘하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지금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를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역으로 사유지를 국가에서 쓰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에요. 다만 그것을 구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이의제기 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거든. 우리가 안 해줘도 된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포장이나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죠. 안 건드리려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춘하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후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파손되거나 훼손돼도 복구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그런 맹점들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사실 그렇게 한다 해서 그 주민들이 현황도로 자체를 구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관례대로 써왔던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주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움츠러드는 그런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그것을 굳이, 그렇다고 끌어낼 필요는 없겠지만 종국에는 해 주라고 그 소유자가 요구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주민들께서 특별하게 후퇴선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항들이 없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매수신청 건 외에 자기가 일반 현황도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매수해 주라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걸 의회에 놓은 건 이 부분을 의회가 이의 없다, 너희가 관리 잘못해서 의견청취를 그렇게 달아서 보냈다, 그것도 90일 이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은, 청장은 해제해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다시 한 번 하겠지.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번 건만 가지고 따진다면 저희는 전부 다 존치를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없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2년 뒤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알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존치 때문에 의회에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잘못 했으니 존치고 뭐고 10년 동안 관리를 못했으니 소방도로로 해서 너희가 관리가 안 된 거 아니냐, 이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해제해라 그러면 6개월 내에 열심히 검토해서 소명자료로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 해제할 것이고 아니면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존치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6개월 내에 소명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내가 얘기한 거야. 그게 다시 한 번 들어올 것이다는 얘기야.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해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을 6개월 내에 소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지금 과장 말씀은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90일내에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거고
○이문복위원 구청은 55개를 존치로 가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이걸 앞으로 할 테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존치하도록 하게 해 주고 차후 예산도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점진적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구방침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도로에 내 땅이 들어와 있는데 자기 땅이니까 차가 못 다니게 블록으로 쌓아버려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로도 건축선 후퇴를 했다든가 그런 도로가 있을 수 있고
○김다순위원 몇 십년 된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밑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큰 차가 가야 되잖아요. 차를 못 다니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건 법에 걸리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관념상의 도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죠. 누가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김다순위원 도로를 막으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관습상으로 도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집을 짓긴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아파트를 한 채 좁은 길을 터 가지고 지은 집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미근동에 충정 지구단위 구역으로써 미근동 거기가 뭐가 돼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걸 해야 나중에 길을 하겠다. 그런데 미근동 서소문아파트 있는 데서 기찻길 거기가 진짜 우범지대거든요. 여기가 다 짓고 나면 뭘 하겠다. 난 여기다 뭘 해 달라고 했냐면 일방통행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찻길은 좁은데 차가 씽씽 달리죠. 서소문아파트에서부터 들어오는 길을 피어리스 있는 데까지 일방통행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원님 몇 번 보고 계시는 거죠?
○김다순위원 113페이지. 여기가 뭐가 돼야 도로를 고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김다순위원 그 전에 일방통행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앞에 큰 도로요?
○김다순위원 서소문아파트에서 피어리스 올라오는 데까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교통문제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은
○김다순위원 과장님은 지난 번에 와서 설명하면서 여기는 뭘 어떻게 하겠다. 쓸데없는 걸 자꾸 하네, 이제 보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쪽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앞에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다순위원 개발은 거기가 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처에 가면 아무 것도 없는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계획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아무 것도 돼 있는 거 없어요.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이문복 위원님하고 황춘하 위원님께서 다른 부분들은 질의기 때문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600억 정도 소요 되는데 현재 공시지가 기준이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2012년 12월 31일자.
○류상호위원 단계별로 과장님 보고에 2015년에 발의해서 17년에 재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잡다보면 몇 년 후가 되잖아요. 그때 가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단계별로 계획을 잡을 때 아까 1번부터 메모하면서 보니까 5억 미만이 절반 정도 돼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문복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단계별로 하되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파악되지 않겠어요.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짤 때 물론 잘 짚어서 하시겠지만 금액대비 효율성,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는 걸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조금만 들여서 해결되는 것들이 우선순위로 가는 것하고 꼭 금액만 가지고 따질이 사항이 아니고 금액이 들더라도 상당히 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걸 우선순위로 정해서 단계별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55건 금액을 과장님 얘기하는데 다 적었어요. 쉬운 예로 18번 포방터길은 미불보상금 5,000원만 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5번도 1억만 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선별하셔서 계획을 치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7번도 4,000만원만 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잘 검토해서 하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아까 이문복 위원 지적했듯이 그동안 해결하지 않고 몰아놨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단계인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류상호위원 한군데는 금액이 35번이 봉원사길 북아현동길 이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만 내용이 나왔지 금액을 얘기 안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거기는 37억, 상당히 많이 듭니다.
○류상호위원 37억을 분명히 해 줘야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보상비 37억에 사업비까지 40억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3억 들어갑니다.
○류상호위원 그거 한 건이 그래서. 나머지 뒤에 가서 51번부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함께 병행해서 하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그 이전 44번부터 다 그러네요.
그래요 하여튼 단계별 계획을 짜실 때 잘 해서 우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본 위원이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상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은 다 들었지만, 어제 내가 토목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실적으로 지금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한 건 한 건 했었어야 돼요 이게.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되고 만에 하나 구청장한테 민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언제든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됐다는 자체는 하여튼 고무적인데요. 지난 것은 지난 거고.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44건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구단위계획 속에는 14건입니다. 일반이 44건.
○홍길식위원 14건 있으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지만 해제될 때도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해제사항은 좀 어렵고 변경될 사항들은 좀
○홍길식위원 해제는 아예 안 되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해제는 주변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50번하고 55번을 얘기하겠는데요 그게 같은 지구단위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5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고시할 때는 2002년도였지만 지금 현재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선형이 적합지 않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시점에 맞게 선형 변경을 다시 수렴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존치로 간다 가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현실성에 맞게 선형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왕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줄 바에는, 여기는 지구단위사업으로 자꾸 묶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럴 바에는 좀 현실성있게 주민들 민원을 고려해 가지고 소수의 반대민원도 있겠지만, 다수가 중요하지 소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결과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새해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