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다목적체육관 건립 무산에 대한 구민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다목적체육관 건립 무산에 대한 구민 청원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건축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 차단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의 관련 규정들을 일부 정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225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 신설된 조항을 검토해 봤더니 서약서는 처음부터 돼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서약서도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미 할 만큼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시계획위원들이 연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서약서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기돈위원 전부 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그런 것도 있고 권익위원회 권고한 내용들 참고해서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구의 형편, 아까 마포는 자기들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 구하고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이기돈위원 우리 구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도 마포에서 하는 걸 많이 반영해서 다 집어넣은 사항들입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했잖아요. 공개모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고 외부 추천 방식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금년에 이거 되기 전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10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추천 방식은 대학교 내지 건축쪽인 건 건축협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협회 이런 데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도 외부추천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추천받았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과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비교해 주셔야지. 왜 불합리해서 이렇게 변경되는가를 알려주셔야지. 현행에도 구청장이 아마 추천해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공개모집은 없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외부 추천방식으로 했었죠.
○홍길식위원 추천방식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었잖아요, 조례상에는. 신구대조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외부 추천방식은 공개모집은 공식적으로 전부 하는 거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고 외부 추천방식은 다른 기관 대학교, 협회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받은
○홍길식위원 지금까지 선별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공개모집만 추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 이 공개모집이라는 것도 좋긴 좋지만 이것이 검증이 안 됐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번에 제가 해 보니까 공개모집으로 들어온 것들도 자기들 이력서하고 나름대로 전부 다 백데이터를 붙여서 보니까 괜찮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력서도 자기 나름대로 좋게 쓰는 거니까 하지만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 보내서 그게 진짜인지 다 검증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많았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선별해야죠.
○홍길식위원 선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구 자체내에 심의, 구성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걸러서 한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심의합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왜냐 하면, 그럴 리야 없지만 공개모집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큰 관심이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A는 되고 B는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고 오해 아닌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는 거죠.
아예 공개모집을 할 때 단서 조항을 해서 조건에 맞는다면 불합리한 점이 없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별한다면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인사 잡음에. 이것도 하나의 인사예요. 그걸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기를 왜 2년으로 해서 두 번만 하려고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계속 연임을, 상황을 보니까 9년씩 10년씩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로
○홍길식위원 유착 그런 건 있겠는데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조금 하다가 바뀌게 되면, 사실적으로 본 위원도 건축위원회 들어가 보지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신 분도 위원회 활동할 때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풍부하게 발휘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적응을 못하니까. 그럼 단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짚어보고.
그 다음에 수당 문제입니다. 1시간 이내는 7만원, 1시간 이상일 때는 10만원 주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홍길식위원 여기에 위촉 위원으로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조례로 돼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홍길식위원 의원들도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 드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 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내부의 자문하시는
○홍길식위원 마포구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다른 구에도 알아봤는데 거의 다 안 주고
○홍길식위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 있지만 마포구는 줘요. 돈도 많이 줘요. 재정자립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외시간에 가서 가외 일을 하는데 대해서 엄연한 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위원도 아니지만.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할 때 꼭 서대문구의회 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서대문구 주민대표로 하면 됩니다. 그런 걸 우려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안 받고 봉사하는 것도 상관 없지만 의원들이 의원의 본분을 의회에서 의원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것까지 봉사하라 그건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게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구에 있을 때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일 경우는 안 되고 주민대표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주민 대표 명칭을 바꾼다는
○홍길식위원 그것을 개정할 때 바꾸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뭘 그래요? 아니지.
○전문위원 이원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회 수당이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의원님들한테 세비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나도 그거 다 읽어본 거예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에요.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강제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면 집행하지 말라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거죠.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부, 물론 서울시를 볼 때 25개 중에서 전체 다는 안 주는 거 알아요. 일부 30%는 줘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논란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조례 개정할 때 서대문구 주민 대표 2명, 우리가 2명이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한 거예요. 어차피 조례 개정에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줬다고 해서 타구에서 패널티 받은 거 아직 없습니다. 준 구에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패널티 안 받았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 없다는 거죠. 주무과에서도 괜찮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왜 똑같은 공직자끼리 유권해석이 달라지는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용산에서 제가 도시계획팀장을 했을 때 그게 시비가 걸려서 저희들이 확인서 쓴 경험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에서 확인서 썼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우리 감사실에
○홍길식위원 자체 감사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우리 쉬운 예로 우리 문화체육회관 서울시 감사에서 한 것도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래요. 우리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권고하고 주의한 것은 “아이고 권고 주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물론 개진하라는 개진 사항만 주는 것이지, 권익위 사항은 절대 강제조항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본 위원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말도 못하죠. 이건 5대 때부터 계속 나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의해서 심의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서약서라는 게 신설된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우리 서대문구에서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확실히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이기돈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다 준비가 됐어야 되고 서약서를 다 받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기는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학교수들 내지는 건축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할 때 아니면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 이렇게 추천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보고해 주신 대로 9년, 10년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두 번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위원중에 교체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적용했을 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적용했을 때 10명이어서 10명을 다 교체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에서 25명 이하인데 지금 현재는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총 24명입니다. 24명에 내부 부구청장님 합쳐서 3명이고 외부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21명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21명중에 10명을 교체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임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유지가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가면서 이 규정에 해당되면 다시 해촉하고 저희들이 다시 모집을 해야죠.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산출 세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규식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호진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이문복위원 네.
지금 저 조례안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장님 소관이라 올라온 다른 안건이 있어서 묻습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안건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6번에. 이거 청원서 한 번 보셨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저도 못 봤습니다.
청원서가 우리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못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청원이 이런 게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저는 내용을 못 봤어요.
○이문복위원 이 부분은 구유재산 변경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 올린 것 때문에
○황춘하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이문복위원 여기서 얘기해야죠.
○위원장 김호진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6번에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걸 정회하고 갈 일이야? 이게.
○위원장 김호진 6번 다룰 때 그때 얘기를 나누시죠.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세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거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부 다 시행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 10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현재는 하고있고 우리 구는 늦게
○세무1과장 최규식 우리 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왜 이렇게 늦게 시행하죠?
○세무1과장 최규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조례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법이 10만원 이하로 상향됐기 때문에 같이 10만원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25개 구도 전부 다 바뀌는
○세무1과장 최규식 10개 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바뀔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외 용도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추가 신설하는 등 주차장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도 연세로 간판개선 시범지구 선정으로 국비 지원금 1억 6,97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 추진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과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옥외광고물의 물량 축소 등으로 당초 2개년에 걸쳐 계획했던 간판개선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3,112만원을 추가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건물의 비율로서 몇 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징수하겠다는 거죠? 이행강제금을?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어디서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원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 교통관리과에 소관되어 있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죠.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대대적으로 서대문구를 했어요. 이거 일제조사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또 이리 오는 요인은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부서가 돼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개정을 의뢰해서 저희가 대행하는 겁니다. 조례개정만 대행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 조례개정만 대행한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이렇게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같이 협의는 한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이행강제금을 올해 얼마나 물렸다는 것을?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건 저희하고는 좀
○이문복위원 그것도 한 번 상의가 없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금액은 저희가 크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쉬운 얘기로 야 주차장이 변경됐다. 창고로 쓴다. 아니면 건물 안의 용도를 세를 놨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데는 얼마를 봅니까? 우리 서대문구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저희 과에 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파악했던 사항은 상업지역이 좀 많고요 주택과는 경미한 사항이고요 상업지역 쪽은 용도 외의 사용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건 이행강제금만 물면 영영 갈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런데 이행강제금 조항이 공시지가에 면적가에 차량대수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다른 것과 달리 수 천 만원 가요. 내가 보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몇 억도 갑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압니다.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럴 지언정 강제금만 내면 이건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게 1회가 아니고 5회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러면 5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치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는 못 배기거나 아니면 원상복구 하거나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겁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5회까지 간 데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여태는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한 지 5년 이내의 건물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 생긴 게 200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조항이 생긴 게. 그래서 그 이전에는 5년 이상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가도 주인이 이건 10년 됐다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되면 건축과에서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을 볼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 것을 다 넘겨받잖아요, 이번에 전체적인 조사가 이렇다. 문제가 된 데가 이렇다 하는 것을 여기서 특별관리 들어가기 때문에 넘겨받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부과는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쪽에서 부과하면 세입 재원만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와야 들어오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통보는 오죠. 그럼 현재 부과된 것을
○이문복위원 총 얼마나 되는 것인가, 몇 회분이 있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2013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업무보고때도 논의했던 그 사항이잖아요. 이건 어차피 조기 추진해서 마무리 하다 보니까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사항하고 국비 1억 6,900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해서 지출하려는 변경안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는 건 서대문하고 관악만 국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는 돈은 고속도로 같은 데 큰 옥외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수익금을 전국으로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하고 상관없지만 그저께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료가 3일이 돼도 안 오고 있고 시행이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자료는 심의 끝나면 드리겠고요
○홍길식위원 자료를 틀림없이 있다고 해서 당일날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번 주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이번 주까지입니까? 날짜가 지난 것도 아직 있는데. 특정정당 어제 날짜 끝났잖아요. 그러면 빨리 떼야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정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청 앞에 왜 안 떼는 거예요? 어제 또 달았잖아요. 동신병원 사거리. 그것도 이쁘게 다나? 너덜너덜 붙여 놔 가지고 누더기마냥. 아니, 과장님 내가 언성 안 높이게 해 주세요. 시정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위원들이 잘못된 걸 지적했으면 당연하게 그 동안에 몰랐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수량도 많고
○홍길식위원 지금 단속반이 하루 종일 하고 있고, 내가 이 얘기 그저께 안 했는데 할 게요.
한 두 달 전에 구청장이 어느 날 갑자기 휴일에 쉬고 있는 공직자들 출동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불법 현수막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놀고 있는 공무원들,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월요일에 얘기해서 떼면 되지. 불러 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현수막이 그날 처음 붙었으면 이해가 가. 왜 그 동안에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못 보고 있다가 놀고 있는 공무원들을 뭐 비상이 걸렸다고 비상조치 해 가지고 다 소집해 가지고 밤새도록 일하고 엄명한 상태인데 왜 그런 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건은 토요일 일요일 평상시 단속을 하는데
○홍길식위원 내가 하는 말 자꾸 회피성 발언하지 말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회피성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홍길식위원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까지 엄명을 해 가지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왜 조치를 안 하냐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 인력이 4명을 하는데요 4명 중에서 한 분이 병원에 2주간 장기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민원에다가 기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짦아서 계속 오늘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어제는 어디에 얼만큼 있나 뒷골목까지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건 시간 끌기 지연작전이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인력이 부족해도 순찰하는 코스는 있죠? 단속하는 코스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홍길식위원 어제 그저께 3일간 어디 코스에서 어떤 것을 단속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이 분들이 다니면서 길바닥에 얼마나 많아서 대로 것을 다 못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자료 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현황을 11일부터 드렸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필요없어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만 하세요. 3일간의 단속실적, 단속내용 가져오시고.
그 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하루만 하면 14개 동 다 돌아요. 큰 도로. 이면도로는 좋다 이거죠.
말씀같은 말씀을 해야지. 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 손으로 하늘 가린 적 없습니다. 현황 보시면 17,18,19일 현수막 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구청 앞에는 아직까지 손이 못 가서 못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조사해서
○홍길식위원 무슨 조사가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고 떼면 되는 거죠. 언제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과에서 다는 것은 자진정비도 시키고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한 개 사례를 했잖아요. 홍은2동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경전철 확정됐다고 주민들 일동으로 해 가지고 환영 플래카드 붙이니까 2시간 만에 출동해 가지고 단속해서 민원이 유발돼서, 그거 좀 떼면 안 되나 공익광고 아니냐. 본 위원이 가서 얘기해 가지고 수긍을 했잖아요.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수긍을 해요. 주민들 말 듣고나서도. 그렇습까 안 그렇습니까? 저하고 직접 대화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건 2시간 만에 떼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행하는 불법광고물은 계속 방치하고. 특히 일손이 모자라도 구청 앞에서 출동하고 구청 앞으로 가는데 구청 앞의 것은 왜 못 떼냐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어제하고 조사한 게 전부 한 120개가 돼가지고 하여튼 이번주 일요일까지 다 떼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해가지고 광분하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왜 그런가를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든가 하지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그거 전혀 속에 뜻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민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해서요, 제가 현황을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 민원이라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민원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전체 관내에 있는 현수막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특정지역을 다 짚어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왜 못해요? 민원이 들어갔는데. 말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특정지역 다 얘기했잖아요 어디어디라고. 내용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것을 전체 조사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편향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저 편향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홍길식위원 지금 하는 것이 편향적이지 뭐 예요. 지금 하시는 행동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전체 조사해서 노선별로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해서 작업이 들어가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것은 4일차가 돼도 아직까지 지시 안 내렸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조사하는 기간이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홍길식위원 조사할 게 뭐 있어? 조사할 동안 떼면 되겠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민원이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아니 전수조사하는 시간에 가서 있으면 떼면 되는 거야. 뭘 조사를 해? 말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성질이 나지. 아니 있으면 사진 찍고 떼는 거야. 찍어놓고 와서 다음에 떼러 또 가고. 지금까지 그런 이중적인 행정을 했습니까? 말씀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직접 떼는 것도 있지만 담당과에 얘기를 해서 담당과에서 자진정비 하라고 해서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겁니다.
공익도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다른 것은 좀 자진정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좀 나눠서 하려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제께 답변에, 내가 그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가려다 또 짚는 거예요. 과장님이 자꾸 자업자득 하는 거야.
협조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왜 여기 협조공문 한 개도 없어요? 각 부서에서 협조공문 왔기 때문에 게시를 하기로 했다잖아요. 왜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틀림없이 그렇게 했어요. 국장님도 들으셨고.
협조공문이 여기에 왜 한 개도 없습니까? 각 부서의 협조공문이 왜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자료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과장님이 의원들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사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5개 부서에 5개 기금으로서 경제발전기획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발전기획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201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을 뭔가 돕자는 기금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뭘 도왔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7개 업체에 대해서 적게는 3,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기금 융자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업체수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에 16개 업체
○이문복위원 총괄 얼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6억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융자대비 몇% 나간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의 목표를 19억에서 16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문복위원 근사치 갔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3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문복위원 회수율은 어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00%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지요. 우리 기금에서 기금 사고 문제가 된 건 하나도 없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연체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3%라고 말씀하셨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문복위원 시중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3% 내외 그 수준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담보하고 그러면 우리가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바로 이런 건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이 조성돼 있으니 은행보다는 조금 더 주자, 그래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못박혀 놓으면 이건 그대로 픽스로 간다 이거예요. 내 담보 하고.
○이기돈위원 조정합니다.
○이문복위원 알아요. 시작부터 내가 본 건데. 올해 시중금리를 볼 때 이건 도움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조정은 작년에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표시가 나게 1% 대로 해 보자 했는데 위원님들 심의위원으로도 계시지만 중지가 3%로 유지하자 타구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됐고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다 보면 3%보다 높게 현실적으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3% 금리는 우대금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정하면 저희는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또한 우리 기금을 쓸 정도 되면 그 회사 괜찮은 회사에요. 중소기업으로서는. 담보 제공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우리 기금을 신청하는 업체 정도 되면 우리 구에서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지 돕는 건 그렇지 못한 데를 도와야 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본 거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에 내년 기금 운영의 비융자성 사업비를 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재단에서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을 금년에 넣었습니다. 운용계획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면
○이문복위원 우리 5,000 들어가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문복위원 5,000, 5,000해서 1억이 들어갔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 들어가면 20배 가량 신용보증이 7등급까지 담보가 없는 분들은 저희구 소재 업체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1억을 출연하면 다시 2억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보증 서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에 도움을 본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4개 업체 3억 6,5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문복위원 최고 얼마를 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기금하고 똑같이 적용되는데 보통 받는 게 5,000만원 내외로 적용됩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청의 기금출연 담보 견줄 정도로 가지 아무리 제2 제3 금융권이라고 막 주는 건 아니죠.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리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출연금을 넣어 가지고 오히려 소기업들에게 해 주는 것이 실질적 돕는 거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서대문에서 쓰는 기업들은 그래도 될 만하고 서울시에서도 이걸 주고 있어요. 저희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남아돌아요. 까다로워서 그렇지 여기 할 거 같으면 서울시에 액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중소기업의 상공회의소에 토스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는 이 정도고 우리 서대문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거고 그 다음에 소기업은 이렇게 해서 세부화해서 이렇게 되니 이런 것을 연도에 한 번 공람을 하셔서 전체적인 취합을 한 번 해 보시고 적극적인, 진짜 우리 중소기업이나 영세업들에게 뭘 도와줄 것인지 이런 플랜이 뭐 있어야지 이런 기금만 있다. 올해도 이거 다 못썼습니다. 이거 돈을 다 못 쓴다는 자체는 우스운 일이에요. 모자라야 항시 되는 거지. 우리 이거 모자라서 다 줄 수도 없습니다 할 정도가 돼야 그 자체가 육성자금이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한 번 노력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청소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201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서용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우리 구 전체적인 지금까지 수혜자가 토탈 얼마라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현재까지 1,122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기금 이래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8명
○이문복위원 이게 몇 년도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시작이 199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방자치 태동과 같이 생긴 거예요. 그 기금으로 연 1,100명의 수혜자가 생겼다. 금년에 8명이다. 그러면 무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수율 사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모두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혀 사고가 없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중소기업기금에서 사업하고 그 많은 근로자, 경제 이런데도 3%로 가는데 이건 무이자로서 지원해 주고 뭐가 다른 거냐, 공무원이라는 건 이만큼 혜택을 보는 겁니다. 중소기업 경제가 어쩌고 힘들고 해도 그건 이자 다 내야 되고 담보 제공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국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이런 면에서 정말 경제인들 소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 팔자 피는 일만 있다라고 시중에 다니면서 많이 하는 게 이런 걸 알면 너희들은 다 무이자고 우리는 시중은행 이자랑 비슷하게 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올해 이자수입이 3,700 늘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기금이 출자는 얼마나 되는데, 금년에 12억 내년에 12억 6,000 아닙니까? 이게 최초 얼마 출자해서 몇 번에 걸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1991년도 기금이 운영되면서 10년 정도는 꾸준히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들어온 게 8억 9,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통계자료 20쪽을 보면 2008년도까지 전입금 8억 9,8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출연금이고요.
그 이후로 조성액하고 집행한 차이 오른쪽 잔액이 플러스돼서 늘어났고 2014년도 기준으로 하면 11억 9,207만 4,000원이 총기금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한 번 당시 최초에 8억 해서 이자수입 이자수입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제는 올해 수혜자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8명 얼마씩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건 저희가 8명에 대해서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1년치인데요 한 학기에 437만원 지원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연 토탈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러면 8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870만원이 총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은행에 있어가지고 이자수입이 느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1년 총액이 지금 나가봤자 870인데 더 나갔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12억이라는 게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문복위원 이거 운영을 그냥 그렇게 둡니까? 1년에 이것밖에 안 쓰고 이자수입이 3,700만원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곱하기 8명 하면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라도 얼른 해서 이게 기금의 몇 %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래서 이게 그동안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금계좌로 그 돈을 예치했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지적돼 가지고 대부분의 꼭 나갈 게 예상되는 거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게 전부 해봤자 870만원 곱하기 8 하면 7,000만원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얼른 봐도 1억이면 미화원들의 내년도 자녀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보면.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1억이면 내년에도 이거 융자는 된다. 그러면 11억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예금을 뭘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동안 공금계좌 쪽으로 비중을 높여서 했는데요 공금계좌가 아시다시피 은행 이자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지적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거의 전부를 바꿨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 번에도 바로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거 과장님 돈이라면 10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공무원은 그 돈 내가 안 쓰고 여기 있습니다가 공무원의 답인데 내 돈이라면 이걸 어떻게 불릴 것인데 속된 표현으로. 연구하셨을 거다 이거야. 급하면 제가 볼 때 포괄로 1억이면 되는데, 그건 너무하다. 한 2억 정도는 떼놓고 지금 12억 이렇게 되니까 10억은 연 정기예금을 한다. 이래도 이자수입이 지금 이 3,700하고는 게임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내 돈이면 챙기고 내 돈이 아니면 안 챙기는 것이 공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거 다 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또 이런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꼭 이 기금만 가지고 이건 너무 과다하게 되고 환경미화원도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젠 자꾸 안 뽑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어떻게 효율적 관리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 기금은 우리 청소과로 봐서는 절반이면 되고 이 기금을 다른 데다 해서 사업적으로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건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구가 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뭘 해가지고 다른 데에 주고 싶은데 못 준다 뭐 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몇 년 해봤으면 이건 좀 다른 데로 전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의도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미화원들에게 주는 이 돈을 다 없애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정도도 충분하고 몇 년 줘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관리를 지금 다시 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한 번 건의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운영에 있어서 학자금 융자 외에 나가는 건 어느 정도 잡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오직 학자금 융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수가 다 학자금 융자로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주택이나 생계에 관한 부분은 융자가 안 되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여기서는 오직 학자금 융자로만 나갑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아까 설명 내용이 환경미화원 생계 안정시킴으로써, 그게 학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지금까지 1,120명 정도 했다고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1,128명.
○황춘하위원 20억 2,296만 4,000원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학자금 융자로 했을 때 1인당 1,8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대로라면 430만원 정도 1학기 학자금 지원되고 2학기까지 해 준다면 거의 7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안 맞는데 무슨 내용이죠?
지금 1,120명을 학자금 융자 해줬잖아요. 22억을. 그러면 개인당 나누기 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얘기한 대로라면 그 금액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이원선 지금 과장님하고 말이 엇가고 있는데요 지금 총금액이 12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융자하는 숫자를 나누면 한 사람한테 지금 얘기한 800만원 훨씬 넘는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했을 때 20억 2,296만 4,000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봤던 게 학자금 이외의 자금이 또 지원됐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학자금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자금만 1,120명 지원이 됐다면서요. 1인당 한 700만원 정도 지원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700만원 곱하기 1,120명을 해보세요. 800만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20억이 지금까지 지원됐다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오냐 이거지.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1,130명이라는 숫자는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수혜를 주기는 한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혜택 본 식구가 1,120명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융자가 20억 2,000만원이 지원됐다면서요. 그러니까 학자금을 융자해 줬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기 해보자 이거지. 개인당 1,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내용이에요. 산술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거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건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91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자금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었고 2008년부터 2014년도 8명까지 예상해서 20억 2,000만원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014년 8명까지 포함해서 1,120명이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학기분을 800만원 지원한다 하더라고 이 수치가 안 맞는데 왜 이 수치가 나오냐 그 얘깁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위원님 질문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조성액이 계로 해서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조성액 계가 32억 1,500만원 됐잖아요. 그러면 32억 1,500만원이 손실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회수 다 되고 이자수입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잔액에도 32억 1,000 융자금 포함해서 그 돈이 남아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지금 나가서 100% 회수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황춘하위원 100% 회수까지 보고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기금이 32억 1,500만원 돼 있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지금 나가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황춘하위원 융자를 다해서 융자된 금액 포함 예치 금액 다 해서 32억이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손실이 없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 그 이전에는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20쪽 전입금 8억 9,800만원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조성액하고 집행액 차익 부분 주로 이자수입 같은 건데 그게 플러스 되다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모두 11억 9,207만 4,000원이 기금상의 금액으로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게 맞는데 그건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예치금이나 예탁금으로 11억 9,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융자금액까지 포함하면 32억 1,500만원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융자성 사업비로 20억 2,296만 4,000원 그걸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 동안 금액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빌려준 돈을 전부 합한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왔다 다시 대출되고 계속해서 중복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들 다 계산했을 때 32억 1,500만원이 확인되냐 이 얘기입니다. 손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조성 금액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금액이 어디에 가 있든 우리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든 아니든 관계 없이 전체 플러스하면 32억 1,500만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냐 이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융자성 사업비로 20억 나간 건 현재 나가있는 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 대여해 줬다 다시 갚았다 다시 대여해 주고 그런 걸 중복해서 누적한 계산결과가
○황춘하위원 나가 있는 우리 돈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현재 1억 정도 나가 있거든요. 11억 9,200만원에서 나가서 미회수된 채권 금액 1억원 정도 더해서 12억 9,700만원 정도 그게 총 조성규모가 되는 거죠. 기금에 들어있는 돈 플러스 나가 있는 돈.
○황춘하위원 그건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학자금 융자만 하기로 한 걸로 돼 있어서 1,120명인데 지금까지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면 1,800만원 정도가 돼요.
○전문위원 이원선 180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성과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2014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영환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옥외광고물을 이렇게 정비하시면서 지금까지 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쭉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업소들이 명의변경이 되고 할 때 사후 관리가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린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계속사업이고요 하나만 없던 것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80페이지 보시면 자율정비 간판 개선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가 편성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얼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게 2,0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왜 이걸 신규로 하려고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종전에는 간판개선 하면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개당 250만원씩 해서 교체를 해주는데요 이 사업은 본인들이 스스로 간판개선 할 때 저희가 20만원 정도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신규 간판을 유도하려고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효율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총 들어가는 것 대비 그 효율이 어떻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뭘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기존 간판이 전기도 많이 들고 미관도 안 좋으니까 신개념으로 되어 있는 LED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할 경우에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 개소당 250만원을 주는데 여기는 그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지역에 자기들이 개선하면 20만원 정도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 기금이 좀 많이 절약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호응도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현재 좋아들 하고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간판에 있는 LED가 전기세도 적게 들고
○이문복위원 몇 개로 본다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1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연희로 맛길을 중점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이 보조금을 이면도로로 유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달라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간판이 크고 한데 LED 형태로 하면 작고 디자인도 새롭게 좋아질 겁니다.
○이문복위원 기금이 금년 4억 2,500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한 실적이 뭐 있어요? 뭘 운영해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1억 정도 연세로 대중교통 거기 간판개선비에 투입했고요.
○이문복위원 4억 2,500에서 1억 정도를 몇 개를 해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희로 간판개선 사업에 1억을 지원하고 단속장비로 장갑, 칼날 같은
○이문복위원 개선사업 1억에 대한 실적 가지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에 하고 있습니다. 연세로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러이러한 것을 1억 투입한다는 제안서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작년 계획에 업소당 25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쓰고 남은 잔액은 예치를 합니다.
○이문복위원 기금이라는 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되고 뭔가 기금의 그 목표를 설정해서 이 부분은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대로 가 줘야 특별회계가 맞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편성했어요? 기금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간판개선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가 있고 개선 보조금만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내년 사업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개선사업은 2차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구청 앞부터 다시 대림아파트 앞까지 2차 사업을 했는데요 연세로가 금년에 급해서 먼저 하고 내년에 연희로 대림아파트부터 인터체인지까지 하는 사업이 194개입니다. 이건 연희로 2차 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변형된 거지. 실질상 이쪽 것을 하려고 하다 연세로 요새 난리가 나니까 그것부터 한다는 것이지. 그게 주먹구구 식이지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청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쪽부터 손을 댄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연세로는 금년초에 계획이 돼서 승인을 받아서
○이문복위원 아까 그거 했잖아, 1억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게 2013년도 1억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건 194개는 내년에 연희로 2차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문복위원 이자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는 이자수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 돈은 예상을 해서 4억이면 1억을 금년에 쓸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3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출할 예상분을 빼놓고 예를 들어 5,000만원 2억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 해 이자수입이 몇 개월짜리로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6개월짜리, 1년짜리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구좌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4구좌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도 잘못이지. 뭐 4구좌까지 가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계획이 얼마, 내년 계획이 얼마 그럼 나머지 정기예금 들어가면 되는 거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전반기에 쓸 돈이 일부가 있고 후반기에 쓸 게 있으니까 소액으로 정기예금을 나누는 게 있어서
○이문복위원 소액으로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1억을 쓴다면 분할해서 보면 3개월짜리를 4구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건 소액 1억을 쓰기 위한, 분기마다. 한꺼번에 1억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1억을 썼다면 3억이 남았죠. 3억은 12월 정기예금으로 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쪼개서 쓰는 건 아까 그걸로 충분하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4구좌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전후반기 나가는 게 있고 사무관리비라고 일부 소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통장을 별도로 쪼개서 세분해서 나눠서 숫자가 4개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개월 수, 구좌도 모르고? 많지도 않은 정기예금 구좌 기금관리하는 건데 거기 안 적혀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6개월짜리 있고 1년 단위도 있고 기간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시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면 한꺼번에 1억 쓰는 게 아니니까 3개월짜리 있고 1억을 본다 그러면 그런 걸 몇 개 쪼개면 되고 4억이니까 나머지 3억 정도는 한꺼번에 연으로 해 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알기로는 예치기간 때문에 이율이 달라서 세분을 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얘기라면 내 얘기가 더 맞지. 이율은 연 이자율이 높은 거지 그걸 따질 게 뭐 있어. 그 말이라면 더 맞지 내 얘기가. 내가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거기서 1억밖에 올해 안 쓴다면 1억을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 6개월, 연 짜리도 있는데 저는 3개월짜리로 나눠져 있어도 1억 만큼은 그렇게 해 두고 나머지 3억은 1년짜리로 해도 하자가 없다. 왜? 쓰는 돈은 1억밖에 안 되니. 그런 걸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걸 검토해 보라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을 4개 얘기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만약에 금년에 지출할 게 1억이면 전하반기 나가니까 그 통장을 세분해서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넣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나머지 3억은 1년짜리로 해도 하자 없다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봉현 토목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봉현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성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2014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201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님 보고 잘 들었어요.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서 조성돼 나가는 기금이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따라 전년도 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당해연도 이루어진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을 보면 전년 대비 내년도 금액을 보면, 지금 전년 대비 보면 한 3%가 상향이 되는데 금년에 수입된 건 전부 얼마나 됐어요? 이 굴착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나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지금 나가는 돈은 한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이게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복구하는 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구하면 거기다가 복구비를 주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에서 못 받은 곳이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현재로써는 상수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서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낸다고 했다가 담당자가 바뀌거나 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약간 체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상수도본부가 바로 여긴데 그러면 관끼리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하고 그러면 그 회사가 어렵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 하지만 수도사업소하고 하면 그 돈이 지금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유봉현 상수도 굴착복구 체납이 한 233만원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연차 매번, 그 사람들도 매해 그런 일이 발생해요?
○토목과장 유봉현 매해 그런 일이 아니고요 이번에 233만원인데 이건 내년 초에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바로바로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공문이 잘못돼 가지고 요만큼 팔 것을 좀 더 파가지고 우리가 더 부과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이제 돈하고는 먼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도로굴착이라는 건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엊그제 공사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그걸 헐고 또 다른 공사를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들이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운영하고 병행굴착을 유도하려고
○이문복위원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제가 묻는 건 예를 들어서 상수도하고 토목과 하고 언제쯤 어디 한다는 협조공문 오는 게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가 굴착하게 되면 각 기관에 다 뿌립니다. 빨리 병행굴착을 하려면 빨리 들어오라고, 이 기간내 굴착하라고 전부 문서를 보내는데 각 유관기관의 자기 나름대로 예산관계도 있고 우리가 다 해라 해도 기간내 안 들어왔는데 특이하게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바로 파고 그러면
○이문복위원 그랬을 때 토목과에서는 도로굴착하고 포장한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건 안 된다 이래본 적 있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안 지켜지고 있어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들이
○이문복위원 안산초등학교 하는 거 보셨죠? 이제 끝났네. 엊그제 포장한 데 또 파고 또 일하고.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면 토목과가 허락 안 해 주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허가를 받아갔는데 회사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 회사가 포장해서 넣겠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굴착보고를 다 받고 그런 걸 제재하는데 그런 게 더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엊그제 공사해서 겨울 대비해서 잘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또 파고 이틀만에 마무리 지었더구만, 이틀만에. 이런 건 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특별히 긴급누수나 긴급복구는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향후 협조공문을 할 때 이 기간 내에는 안 된다는 걸 강하게 해 주셔야 되지요. 주민들이 그런 거 보고 욕하는 거예요. 금방 공사하고 또 파헤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관청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주민들은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바보 아닌 다음에 엊그제 공사했는데 이번에 다른 공사를 또 하고 있다 이거 왜 이러나 안 그러겠어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자꾸 들어올 때는 저희는 답변할 길이 없어요. 공무원들 이런 것도 얘기 못하고 이런 것도 관리 못하는 게 무슨 의원이냐 동네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한테는. 그럼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2013년도 6억 752만 4,000원 이문복 위원님 질의했더니 이 돈이 어떻게 쓰였다고요?
○토목과장 유봉현 일부는 예치가 되고, 굴착복구업체가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파는 업체가 있고 복구를 관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굴착복구라는 게 원인자가 하는 복구가 있고 관청에서 하는 복구가 있습니다. 관청에서 하는 복구는 거기서 다 받아 가지고 시키고서 그 돈을 사업자 줍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굴착허가 할 때 돈을 받아 가지고 복구하는 업체에 그대로 다 넘겨준다 이 말씀이죠?
○토목과장 유봉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홍길식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게 제대로 관리고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만 제대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사실 예산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하나의 설계 품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줄고 그런 것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직접 구청에서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지
○토목과장 유봉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리도 둬야 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자꾸 침하가 되다 보니까 또 돈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 부분에 요율이 있나요? 굴착복구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적용돼서, 평방미터당 하는 건지
○토목과장 유봉현 서울시에서 포장단가 A, B, C 단가가 있고 폭하고 연장이 있어서 내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 통일이라는 얘기군요.
○토목과장 유봉현 서울시에서 단가가 나옵니다.
○황춘하위원 그 금액에 의해서 굴착한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진다. 공사 자체는 다른 업체가 하는 거고 원인자부담 받아서 업체에다 그대로 준다, 그 비용 전체를
○토목과장 유봉현 전체가 아니라 복구한 걸 설계품위가 있기 때문에 복구한 만큼
○황춘하위원 일정 부분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더 내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받은 비율보다
○토목과장 유봉현 굴착은 1m 했는데 주변이 지저분해서 확대해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받은 금액보다 공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남는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은 반환해 주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확대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설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확대에 대해서 그쪽에서 받지 못한다
○토목과장 유봉현 그 사람들 판 건 1m 판 건데 도로가 옆이 지저분해서 복구를
○황춘하위원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다시 청구를 못한다?
○토목과장 유봉현 예. 거기다 부과 못 시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하려고 해요.
공사를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 밑에 웅덩이가 파졌어. 그럼 거기다 조금만 갖다 부으면 메꿔지겠는데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만 해요. 공사할 때 업자들만 놔두고 직원들은 안 나가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직원도 다 나갑니다.
굴착한 업자는 별개 업자기 때문에 자기가 굴착한 부분만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다순위원 직원들이 옆에 파진 걸 넣으면 될 건데 지금 현재 화장터길 넘어오는 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죠. 경기대길 넘어오는 데 그 위에까지 해 놨는데 그 밑에 웅덩이 파진 거 그냥 있지요. 그런 걸 신경 써서 조금씩이라도 막으면 다른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참 조)
○201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우리 과에서 편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201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등이 이 내용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 성격으로 다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위험시설 응급복구비 3억 8,500이 지금 편성된 거 아니겠어요. 전년 대비해서는 5,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렇죠? 전년 지출한 것에 비하면. 103쪽.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 번 우리 관내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응급재난기금을 쓸 수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지구 범위 내에 들어있는 일이 돼가지고 재정비촉진 하는 과에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그걸 결국은 하여튼 예비비가 투입돼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연히 그건 재난기금 응급시설 복구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기본원칙이 공공시설의 응급복구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조례로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사설축대도 무너지고 담장도 무너지고 했지만 거기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건 저 개인 의견인데 공공시설에 관한 응급복구비로 3억 8,500이 편성됐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서 축대가 무너지거나 해서 어떤 응급복구가 필요했을 때 할 수 있는 무슨 조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비비에서만 쓸 게 아니라 기금 확보해놓고 활용하는 방안은 좀 어떤가 싶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일단 재난기금은 공공시설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정 위급하다고 생각이 들면 먼저 투입을 하고 나중에 그분들한테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설 위험시설물까지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더 많은 기금이 더 적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일단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복구하더라도 또 보전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류상호위원 그냥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피해본 것도 뭐한데 그것을 또 받아낸다는 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곧 더 무너질 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때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기금으로 쓸 수 없고 또 재정비과에 그런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밤새 동직원들이 방수포를 덮고 대기하면서 비가 덜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있다가, 그것도 결론이 나기는 하여튼 한참만에 비가 그치고 나서 결론이 났어요.
차라리 담을 없애고 그 위쪽의 축대는 그냥 쌓고 나머지는 벽이 무너진 부분은 가드레일로 그렇게 설치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일단 그런 사설 시설도 재난이 발생되면 응급조치는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더 이상의 피해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지만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디 축대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항구적으로 복구하고 이런 건 안 되고 임시적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복구까지만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일반예산을 가지고 복구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재해지역이 선포되겠지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당장 피해는 났는데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류상호위원 그 사람들은 위험성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대피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거기까지, 돌이 굴러내려 온다거나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것까지만 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보전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낸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혹시 조례라도 해서 차라리 그런 쪽에 미연에 방지하고 아니면 또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거기 무너져서 쌓잖아요. 돈을 그분들한테 받아야 된다고 했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예산이 투입되면 받아야 되는 거죠.
○김다순위원 받은 적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다순위원 무너진 데 쌓은 건 그런 예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난 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난번 충정맨션은 예산도 투입 안 하고
○김다순위원 뭘로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옆에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공사의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다른 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받은 적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받은 적은 못 봤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다목적체육관 건립 무산에 대한 구민 청원의 건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6항 다목적체육관 건립 무산에 대한 구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황춘하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은 홍제3동에 거주하는 이광식 외 1,149명이 제출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무산에 대한 구민 청원의 건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전달했으나 무산됨에 따라 본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참 조)
○다목적체육관건립무산에대한구민청원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남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10월에 심의하셨는데 부의된 안건으로 청원이 이광식 외 1,149명 청원이 들어와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 의견은 1,150명 재의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자체가 위원님께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고 현재는 부의된 상태에서 재심의하는 걸로 해서 다시 재심의해서 부결된다면 저희는 그 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말씀 중에 재의 요구로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재심의를 해 달라는 하는 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지난 번 200회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찬반토론 부결된 내용 아시죠?
○재무과장 손남식 예.
○이문복위원 그때 찬반토론에서 찬성한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반대토론에서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요점이 뭐였어요? 반대토론할 때 표결해서 부결됐는데 요점이 뭔지 기억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104명인가 청구해서 시 감사 옴부즈만에서 지적된 사항을 치유하지 않고 진행되느냐 요점은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문복위원 국가의 공직자는 공직자가 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상위부서에서 문제를 제시한 부분은 말끔히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미약했지만 제가 그 당시 주장한 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 된 거기 때문에 수순이 잘못 됐으니 이 부분을 서울시에 노크해서 제대로 한 다음에 다시 해도 된다, 그때 가서도 늦지 않는다, 이거 서두르지 말아라. 큰 틀은 향후라도 해 갈 수 있는 거니까. 왜? 주장했던 게 올해 예산 날아가고 이런 쟁점이 됐을 때 제가 토론한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청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이 지금 이 청원에 와서, 나도 어떨결에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요?
○재무과장 손남식 청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이문복위원 왔다 이거야. 그러면 반대로 의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 청원을 받은 의원의 입장에서 한 번 얘기에 보세요. 이게 4차에 걸쳐서 그런 토론을 하고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그만큼 얘기하고 그랬으면 전혀 못 알아들은 겁니까? 이 청원만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판단해야 겠나.
이거 옳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한두 명이 아니고 1,150명이
○황춘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원 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묻고 그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청원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어떤 질문으로
○이문복위원 가로막지 마세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위원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도 그만해 주시고요.
○이문복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건요 그만만큼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4차에 걸쳐서 이렇게 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설명도 했고 또 여러 의원들 갑론을박 해서 이거 자꾸 우리끼리 그러지 말고 수습을 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올라오면 제대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 보세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됐으니 금방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부서끼리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해도 늦지 않다. 왜 이렇게 시급하게 그러냐. 잘못된 것을 자꾸 억지로만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외부에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전파가 잘못되고 있다. 뭐가 날아간다 없어진다 뭐 한다. 그 다음에 다른 데에는 9개의 별개의 체육관을 했는데 우리는 그 곳에 한 곳에다 또 하고 있다.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대로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하면 구청에서 문제를 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 하고 외부 단체를 자꾸 활용해서 여기 계신 홍길식 위원이나 우리 황춘하 위원이나 두 분은 또 여기 청원을 낸 사람 보니까 그 지역 분인데 입장 난처하시죠.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를 힘들게 만드느냐. 어차피 또 아닌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다 보면 이게 괜히 소모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해라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올린 게 아니고 주민 청원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과장한테
○이문복위원 그런 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얘깁니까?
○위원장 김호진 개인 얘기를 자꾸 의사를 물어보시면
○이문복위원 개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 것을 왜 공무원들은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공무원 쪽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무슨 의견 한 번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 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는 얘기를 해야지, 제가 지금 청원 들어온 거 모르고 그거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했으면 구청에서도 저희가 서울시에 다니면서 이렇게 알고 문화과에서도, 서로 그래서 이렇게 한 그런 흔적도 안 보였고 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니 이거 뭐냐. 왜 자꾸 의원들 곤란하게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 하라는 겁니까? 제가 눈감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호진 아니 이건 구청으로 접수된 게 아니고 구의회로 접수됐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지금 여기 주무과가 와있지 않습니까. 와 있으면 그 스토리 전개를 알면서도 그 스토리 전개를 해서 왜 구청에서는 움직이는 방향이 요만큼도 안 보이고 노력하는 방향이 안 보이고 외부 단체만 자꾸 이런 짓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더 왜 의회를 어렵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렇게 온 거 아니냐 하는 그 얘기죠. 제가 메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좀 들으세요.
○황춘하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조정해서 청원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 그만하고
○이문복위원 위원장이 원하신다면 일사천리로 가자고.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이것이 원래 위원장님도, 전문위원께 한 번 물어보면 알겠지만 의사진행 과정에서는 소관 부서한테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에는 질의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전문위원 이원선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제대로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황춘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제대로 막으셔야 돼요.
여기 오실 때는, 누차 말씀하지만 검토를 많이 해오시는 것이 위원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 집행부에 해봐야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답변 하겠어요. 다만 이건 속기에 남겨야 되겠고 이 부분은 청원인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나름대로 말할게요. 답변은 필요없어요.
일단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 서울시에 본 위원 갔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문, 여기에서 구유재산 통과됐다고 전화 상으로 받아서 5억을 책정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거 있느냐? 그때 직원이 없어서 못 찾겠습니다 하더라고.
감사 의뢰하라고 했어요. 지금 현 직원이.
5억을 가져왔습니다. 줬어요 서울시에 편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서 얼마 썼어요? 설계비 1억 3천?
(「6천」하는 이 있음)
1억 6,000 쓴 것에 대해서 불법이란 걸 감사에 또 지적받았어요.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절차상에, 예산편성에 적법성이 서울시도 잘못됐고 우리 구도 집행 과정에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로 5억.
금년에 십 얼마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국시비가 26억
○홍길식위원 아니 서울시만
○재무과장 손남식 19억이죠.
○홍길식위원 19억 예산편성 했을 무렵에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서 한 겁니다. 우리는 감편성했어요. 서울시도 감편성했어야 옳습니다. 안 했습니다. 위법이랍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 다 가서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나는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온 거예요.
이거 감사 요구하랍니다. 감사원에.
다음에 감사 결과에 맞네 안 맞네 의원들 간에도 상호 대립이 되어 있고 집행부와 의원간에도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유권해석을 감사의뢰 해라. 그런 후에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자꾸 여기서 떠들어가면서 하네 안 하네 해가지고 마찰을 하느냐. 쉽게 해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감사 처리해 준다는 자문까지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예산편성은 아무래도 소관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래서 구유재산 취득 변경안이 통과돼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참고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알려주세요 청원인들께.
그래서 여기 있는 반대하는 위원들은 묘하게 집행부와 반대당 새누리당 의원들만 반대가 됐습니다. 그런 불법을 알고 용인을 하는 것이 적법하고 떳떳한 의원입니까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적법한 의원입니까? 이것을 그 분들께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지적한 사항이 다 치유된 후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잘못된 것을,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알고 묵인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로 못 들어가게 빠져죽지 못 하게 구제를 해줘야 되죠. 이게 의원들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한번 의원들 말이 맞는지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과장 대답해 주세요. 집행하는 소관부서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 의뢰할 의향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을, 그분들 말이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건 반대 아닌 반대하는 사람들 시끄럽게 하는 것이고 보수, 조용한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세요. 아니, 외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서대문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조작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청원 절차는 아예 위원들간에 첨예하게 정파싸움 할 필요도 없고 정쟁싸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세부하지 말고 우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홍길식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줘서 그것이 성립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었고
○홍길식위원 무슨 우리가, 감편성 했는데
○황춘하위원 전에 우리가 잡았잖아요.
○홍길식위원 없어요. 무슨... 제대로 알고 하세요. 이거 속기에 남아요. 제대로 알고 하세요.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찬성하고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자고 했던 것이지 막무가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잘못을 알고 우리가 거수기 형태로 지금 찬성하고 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속기록에서 삭제하든지
○홍길식위원 지금은 삭제 못하지요. 그건. 집행부 의지대로 다수당의....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황춘하위원 어떻게 다수당입니까?
○홍길식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황춘하위원 잠깐만이요. 당시에 작년 2012년도, 2013년도 예산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동의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채택 후에 예산 잡아야 하는 것은 원칙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다만 융통성 있게 구유재산 관리계획 채택하지 않고 예산편성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후에 채택해도 된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예산 먼저 편성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 충분히 예산심의 할 때 설명했었고 거기에 동의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반대 없이 예산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마치 홍길식 위원께서는 아닌데 다른 위원들은 그 불법을 알면서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 전체를 매도해 가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거수기입니까? 표현을 해도 적절하게 해야지 찬성하는 위원들은 거수기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신을 가지고 하고 그건 아니죠.
저희 또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그런 것들을 해소해 가면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고 당연히 의회에 올라온 안건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찬성 반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하고 의회에서 그런 얘기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는 변명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말을 좀 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수기라고 안 그랬습니다.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얘기했지. 그걸 확실히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있어요. 이건 꼭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지만.
아니 위원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철시켜야 될 명분을 제대로 토론시간에 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못하고 집행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개진할 사항을 못 내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결에 밀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한 거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중요한 걸 얘기했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존경하는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해요. 또 그렇게 하고. 우리 반대 아닌 반대 그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또 의회에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 줬습니다. 5억만 걸치면 정말 그때 하면서 했습니다. 다 승인해 줘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김종두 국장이, 문화과장 그 당시에 이것만 걸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한 거 아닙니까? 김종두 국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5억만 걸치면 한다고 해서 난상토론 끝에 거쳤어요.
홍길식 위원은 그나마 그때 잘라버렸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다는 얘기고 우리는 구청만 그 당시 믿고 난산상토론 하면서까지 해 줬는데 그 다음에 덜컥 시 옴브즈만에서 누가 이건 청원이지만 이쪽에서 그쪽에 감사요구를 해서 시에서 내려온 게 서대문에 문제가 있다. 권고, 주의, 아까 홍길식 위원 말씀하신 시에도 연관부서에 공고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이제 원점이 된 거 아니냐.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을 시작부터 우리 구에도 협업부서와 다 모여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어려움도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머리 맞대서 진짜 주민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관을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재산은 우리 게 아닌데 구유재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서로 협업부서끼리 차근차근 갔으면 되는데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돼서 이 지경까지 왔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공무원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그거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외부에서 바람을 넣어서 그들이 와서 싸움붙여서 의원들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년에 저 두 번 떨어져도 그런 짓은 못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 의원이 이걸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게 의원 아니냐. 그걸 주장하는 것이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이 하신 말씀을 저도 그렇게 듣습니다.
안 한다는 거 아니다 이거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해라 하는 얘기니까 더 이상 이걸 못 알아듣고 한 여기 공무원도 없고 위원도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런 거 하나 오고 와르르 누가 쫓아오면 그때 또 난리가 나고, 왜 우리가 그런데에 휘말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제는 폐일언하고 오늘 이 청원에 대한 부분만 신속하게 매듭짓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과정은 이문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결위원장을 제가 했어요. 12시 5분 전에 예결위가 통과될 과정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인준해 주신 부분이고 또 그걸 바로 잡고자 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예산편성이 맞다라고 지적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치유하고 가자고 해가지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면서 추경을 감추경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바로잡고 가자는 뜻에서 전부 다 의견이 일치가 됐던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시민 옴브즈만 감사 청구가 되고 또 감사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 졌는데 어쨌든 주민 청원에 의해서 오늘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 이야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해서는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청원을 한 건 아니겠어요? 아까 꼭 누가 시켜서 집행부에서 한 것처럼 발언들을 하시는 것은 삼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께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여러 위원님들 말씀들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그건 정리하고요, 신상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 신상에. 청원의 신상이에요 의원으로서.
○위원장 김호진 질의 끝나고 토론 시간에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전체적인, 의원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청원서를 받게 된 겁니다. 골자가 그거예요.
전문위원님 제 얘기 틀려요?
○전문위원 이원선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의원들이 잘못해서 이 청원을 넣는다. 의원들이 잘못해서 의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의원으로서 잘못한 거 없고요.
두번째 청원의 내용을 보면 다 폐일언하고 구위원님들의 무지의 소치와 정치적 판단으로 인하여 이 청원이 들어왔어요. 대표자의 의견이 그겁니다.
저는 무식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무식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지의 소치라 하면 제가 위원장한테 무슨 말씀을 잘못해서 위원장이 그것 좀 어떻게 하시오 하고 저를 꾸중을 줄 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지의 소치요.
두번째 당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법정에 야단을 치고 판사가 당신 이러이러해서 안 돼 라고 하면 용서를 빌 때 “판사사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럴 때 쓰는 용어예요.
이광식이라는 이 양반이 얼마나 유식한 분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넣은 자체를 제가 무지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원으로서, 여러분은 동의 안 해줘도 좋아요. 의원의 이름으로서 이 사람을 명예고발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청원은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게 서대문구의회다 이거야. 의원을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하는 청원을 듣고 여기서 다룬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이걸 들고 의장이 회부를 시키고 해라. 내용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의원간에 이렇게 난리를 치게 하는.
정말로 이런 답답한 일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까지 올 때는 그래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 내용 보고 검토하고 이건 좀 수정하자. 이건 좀 당사자 불러가지고 당신 발의자 대표니까 이건 좀 정리 좀 해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나 여태까지 진짜 서대문구 태동이래 이런 청원서는 처음 봤고 의원을 이렇게 모욕하는 정식 공문이 이런 문서를 가지고 여기다 배포하고 깔아놓는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위원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 홍길식 위원도 말씀 많이 했어요. 운영위원장부터 상임위원장들이 때마다 이거 몇 번씩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건 뭐냐? 상임위원장들이나 모든 게 숙의가 없고 머리 맞대고 한 번 잘 되게끔 한 번 논의하는 게 일방적으로 하고 쉽게쉽게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왔다고 보는데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의회에서도 무슨 상대방 인권을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의장단은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의 대표로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이 청원서를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4선 하는 동안에 제일 분개했습니다. 무지한 놈이 어떻게 4선을 했는가? 내가 구민을 위해서도 창피하다 그런 말씀으로 매듭을 져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황춘하 의원으로부터 의견서가 발의되었으므로 황춘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본 청원은 무산된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청원으로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희망하는 주민의 뜻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 청원을 채택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황춘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서에 동의하십니까?
(「못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목적체육관 건립 무산에 대한 구민 청구의 건의 황춘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식 위원님 이의 말씀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니 동의가 없다는데도 동의 있습니까? 강제로 종용하는 이런 회의 진행 방식이 대한민국에,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됐고요. 동의 절차를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액션을 하면 한 돼요. 좌우지간 그렇고.
본 위원이 누차 이문복 위원과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청원 이거 필요 없어요. 절차상 문제만 되면 다 해결해 가지고 다시 재추진 할 거예요. 뭘 청원까지 해 가지고 괜히 정쟁을 유도해 가지고 전직 민주당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순 날조된 이런 엉터리 서명을 제출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토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황춘하 의원이 발의한 의견서 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1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감사장인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이경헌
-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 최규식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유봉현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 재무과장 손남식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