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환경도시국 예산안은 환경도시국 주요업무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 도시경관 조성사업, 건축물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비용,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청소업무 개선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중간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는 현저동 2건 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가재울3구역과 충·냉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총 3,7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입니다. 홍제3구역, 홍은1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북아현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서 총 1억 2,9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변상금으로 홍제3, 홍은14, 북아현3 재개발 구역내 총 7,85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2억 3,935만 4,000원으로 2013년 세출예산에 비해서 9,62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예산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감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중간정산금을 정산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편성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재울 뉴타운개발은 2,11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신문공고료 등 해서 369만 6,000원, 소식지 등 홍보자료 제작비가 7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환경도시국 업무추진비 720만원, 가재울뉴타운 업무추진비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아현뉴타운 개발은 5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참석수당이 84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북아현뉴타운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은 2,795만원으로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로 400만원, 측량수수료로 1,225만원 등이고 납입고지서 비용 10만원, 주민설명회 관련 비용 1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재개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유지내 위험시설 발생에 따른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공공관리는 386만 4,000원으로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이 134만 4,000원이고 검증위원 자료 검토의뢰비가 14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는 과를 운영하는 경직성 경비로 인력운영비로 5,371만 1,000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년대비 5,395만 6,000원 감소했는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 중간 정산금 정산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팀수와 과 인원수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2,753만 3,000원 편성됐습니다. 기본경비가 전년대비 2,080만 9,000원 감소된 주요 원인은 올해 4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주거정비과의 기정예산과 도시재정비과 기정예산이 합산되어서 2013년도 급량비 여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596만 9,000원, 급량비는 3,86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이동전화 사용료 84만원 편성했고 여비는 6,45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도시재정비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재정비과는 금년에 약 9,600 약 1억이 깎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8% 깎인 거 아니에요. 전년대비.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는 계산 안 했는데요.
○이문복위원 사업예산인데 전년대비 얼마나 우리가 무너졌나 보시고 나오셔야지. 28.7% 깎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없었던 게 전년대비 것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전년대비 내년도 공공관리를 보니까 무려 65% 삭감됐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전에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해야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합쳐져서
○이문복위원 이건 한시적인 겁니까? 있다 없다 그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주거정비과에서 공공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재정비과로 합쳐지면서, 한시적인 게 아니고
○이문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같은 업무를 65%가 삭감돼요? 전년도는 얼마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1,125만 4,000원
○이문복위원 금년에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380
○이문복위원 그러면 몇 %예요? 730만원이라는 게 65%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른 계산하더라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일을 한 거냐. 과거에 넘친 거냐 지금에 너무 자른 거냐 과장님은 그 분석은 하셔야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공공관리 업무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선거관리 의뢰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인데 정비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새로 구역지정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전에, 이런 침체되는 것들은 예상했지만 올해 이 정도까지 예상 못해서 많이 감된 사유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보면 공직자들 쓰는 돈을 손 댈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손 대서 깎은 형태가 다 보여요.
여비라는 것이 물가가 10원이 올라도 오를 텐데 다 깎여서 내려오고,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회계행정, 예산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정책기획담당관도 잘못 됐고 그 과도 잘못 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부 깎인 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데서 다 깎은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여비, 급량비는 인원수 대비 구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편성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고요.
○이문복위원 지난 번부터 여태까지 운영은 가수가 잡힌 거야. 더 잡힌 거야. 모든 물가가 오르면 0.1이라도 오르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쉽게쉽게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금액까지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예산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이문복위원 제가 다 봐요. 그래서 아까 우스개소리로 국장님 돈 330만원은 안 깎였으니 그거 내놔야겠다 회의하기 전에 농담으로 그랬습니다만 애꿎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그리고 일이라는 게 너무 고무줄 같은 현상이야. 아까 공공관리운영비나 이런 것이. 그럼 올해는 이 정도면 된다는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올해 같은 경우 구역지정을 한 건 거의 힘들다고 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 해서 해제하거나 혹시라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추진 단계에서 해제되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이문복 위원님이 다 하셔서.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공관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한 번도 개최한 적도 없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해제가 될 경우에 혹시라도 뭐 하면 시에서 조합 단계도 아니고 추진위 단계에서
○이기돈위원 내년에도 계획도 없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기돈위원 우리가 예상했을 때 내년에 어떤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곳도 없잖아.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실태조사를 한 곳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제까지 이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추진위 단계에서 해제를 추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우리 검증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이기돈위원 구성한다고 해도 구성도 상당히 문제잖아.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을 할 건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검증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승인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에 하면 시에서 다시 또 검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하여튼 상당히 힘든 부서에 계시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도시재정비과 내년도 예산이 거의 다 감액이에요.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내년에 하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감액이 돼도 괜찮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 관련해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는 9,600만원 가까이 감이 됐는데 그건 저희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 정산금이 한 5,6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많은 금액이 감했다기보다는 전체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국내여비도 보면 해당 공무원이 23명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도시재정비과가 전체 몇 분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현재 23명.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왔다갔다 하느라고 앞에 설명하는 것을 잘 못 들어 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광고료 있죠? 344쪽.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무슨 신문 광고를 하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 수립하거나 할 경우에 뉴타운 지역에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뉴타운 지역인데 뉴타운 지역에 뭐를 신문광고 하는 거야?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촉진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을 때 신문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홍보 자료 제작하는 거, 지금 뉴타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뭘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답보상태인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잘 진행이 되면 사실은 이렇게 홍보도 필요없고 오히려 역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전화 문의나 이런 것들도 많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물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구태여 이거 제작비 700만원 씩이나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효과가 뭐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민들이 문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문의하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큰 이슈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보니까 홍보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아까 내가 묻다가 놓쳤는데요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뭐냐? 공공관리 이 부분을 올해 65%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관리를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냥 10%만 줄여라 하니까 다른 과든 어디든 간에 시책업무는 그냥 10%만 줄인 거야. 이걸 보니까. 120에서 12만원 줄였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논리에 맞습니까?
일이 절반이라도 안 되고 싹 줄어버렸는데 그건 그 업무를 하는데.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게 그냥 혼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고. 회계상으로 누구든지 이거 보면, 일이 이렇게 줄고 하는데 이건 왜 그대로 놔두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물론 공공관리 업무가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사업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롭게 구역 지정이 되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인데 클린업 시스템에 정보공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조합에
○이문복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돈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 대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쩐이라는 게. 이 업무가 이렇게 팍 줄어버렸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건 그 업무를 관리하고 그 업무에서 할 때, 출장 나가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65%나 줄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이건 그냥 다른 과 또 다른 부서에 전부 조금씩 줄이듯이 그냥 달랑 10%을 떼어낸 건데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내 얘기는. 안 줄일 데는 안 줄여야 되고 줄일 데는 줄여야 되고 하는 것이 회계상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일하는데 못 하게 하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테이지로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줄여야 되고 하는 것인데
○이문복위원 일이라는 게 그 업무를 위해서 그런 돈을 주는 건 당연히 업무가 많았을 때는 그거 힘드니까 더 줘야 된다, 한 번 나갈 거 몇 번 나가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계산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돌집 떡 돌리듯이 그냥 너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돈의 관리라는 것은. 비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을 공공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은 클린업 시스템에 관심도 없었고 초창기에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비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서까지 아니면 서면결의서까지 거기에서 다 공개하도록 해가지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합이나 이런 데, 기존의 조합 새롭게 지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조합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됐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44쪽 재개발업무 기타수수료 있잖아요, 1,625만원 이게 보니까 시유지 매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20필지에 20만원씩 잡혀 있는 게 있고 그 밑에는 매각을 하기 위한 분할하느라고 측량이 또 필요한 모양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여기는 대상지를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대상지가 결정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유지 특별회계 재산으로 시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개발이 진행되다 보면 그 지역의 시유지 같은 경우 매각해야 되는 사항도 되고 특별회계 재산으로 일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도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로 재개발 구역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유지 같은 경우 매각할 때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20필지라는 게 정확한 건 아닐 수 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상되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개인일 수도 있고 조합일 수도 있고 그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류상호위원 20필지는 그렇다치고 측량수수료는 35필지 잡았는데 이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만원씩 3필지를 잡았는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측량하는 경우는 더 발생하게 되는데 측량은 지금도 시유지에 대해서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강조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점유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측량을 해야지 면적은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변상금 부과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35필지 이것 또한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업무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측량비, 어느 집에 조금씩 붙어 있어서 자기가 불하를 받으려면 측량을 구에서 해 줘요 본인이 해요? 내 땅이 10평인데 시유지가 5평 들어와 있다, 불하받으려면 측량을 집 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김다순위원 비용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들이 납부하고요. 지금 편성된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김다순위원 누가 그러는데 측량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하라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개인적으로 사설측량에 의뢰해서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구에서 안 해 주냐고 하니까 하라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던대? 다른 데 예를 들어 충정로쪽에 옛날집 시유지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기 때문에 측량하고 비용은 매각 매수신청해서 의뢰하게 되면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납부하고 그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김다순위원 결국은 거기서 받는 거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북아현3구역 진행이 안 되는 데는 반대서명을 받느라 야단이거든. 어디 사는데 전화번호 가르쳐줘라, 거기다 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게 무산되면 들어가 있는 비용은 누가 물어요? 원주민이 물어요 구에서 물어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매몰비용
○김다순위원 그동안에 재개발한다고 들어갔던 비용이 천문학적인 돈을 썼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북아현3구역은 조합이 설립돼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원칙론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이미 진행돼 하는 데는 시공사에서 조합 임원들한테 책임을 묻고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다순위원 만약에 무산된다고 해도 골아프겠네요. 본인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 내가 집짓는다고 그랬냐 그러면 회사에서 가만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김다순위원 반대를 70%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비대위들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것도 결국은 조합이 설립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김다순위원 예를 들어서 50% 이상만 되면 구에서 무산시켜 준다고 내가 그렇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다순위원 50%만 넘으면 무산시킬 수도 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 해산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이 해산되고 시에 올려 가지고 구역해제까지 진행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구청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돈 쓴 건 누가 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든 문제들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갈등이 생겼던 만큼 해산되더라도, 조합이 해제되더라도 또 다시 갈등들이 당분간 지속될 개연성이 농후하고요 진행돼도 갈등관계는 진행되는 거고 해산되더라도 갈등관계는 지속될 건데
○김다순위원 3구역만 따져도 워낙 단지가 크잖아요. 그러면 빌라촌 좋은 집들을 빼놓고 짓는 방법은 못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기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존치시키고 하는데
○김다순위원 거기를 빼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회사에서 반대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걸 중간중간 짓다 보면 전체를 짓는 것하고는 비용도 민원비용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겠죠. 사업성도 많이 악화가 되고
○김다순위원 지금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시나 구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원주민들이 책임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천원이 몫이다 그러면 거기서 잘 해야 200원 300원밖에 더 책임져 주겠냐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이런 논란들은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걸 주민들하고 민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김다순위원 지난 번에 조사한다고 했지요? 아직 안 했나? 3구역에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김다순위원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거기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 어떻게 될 겁니다 하는 걸 설명했던 거고요.
○김다순위원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 비대위들은 있는 대로 떠들고 하니까 왕성하게 되는 것 같고 집을 지으려는 공대위들은 조용히 있으니까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아니면 빨리 아니다 그래서 끝장을 내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자꾸 날만 가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법적으로는 1월 31일까지
○김다순위원 실태조사를 1월 말까지 한다, 내년 7월로 보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제 같은 경우도 일부 구역에서 시공사에 나가서 시위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워낙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조합에서는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데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늦출까 하다 보니까
○김다순위원 왜 늦추려고 할까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건 건설사의 어려움 때문에
○김다순위원 돈 들어간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지어서 팔아야 돈 빠질 텐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건 궁극적으로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분양이 안 될까봐. 그러면 주민들만 죽는 거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한다고 해서 나가서 이주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 북아현1-1구역 같은 경우도 한 80% 가까이 이주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들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김다순위원 3구역 같은 데는 몇 % 나갔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3구역은 현재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다순위원 빈 집이 많이 있던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빈 집은 사실상 그냥 놔둔 데도 있고, 저희가 일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임대주택으로 안내하고 그런 집은 몇 집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까지 할 정도는 안 됩니다.
○김다순위원 추계대 있는 데 올라가면 그 좋은 집들이 얼마나 많이 비어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골아픈 데를 맡아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준영입니다.
2013년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53쪽 맨하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라 징수액 3%를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어 교부예상액 1,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13번째 줄입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로서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은 6억 1,904만 3,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71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59쪽 끝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은 6억 5,8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6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762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3,3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32.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비로 1억 4,472만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6,379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1,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1,17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특수기술자 인건비로 연3회 점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지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점검대상 시설이 금년 5개에서 10개소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과 같이 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로 금년보다 1,360만원 증액된 4.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컴퓨터 전문가 인건비가 매칭사업비에서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으로 우리 구 분담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공모사업비로 구 분담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사업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는 컴퓨터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전개비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지원금으로 금년도보다 4,600 감액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총 2억 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8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등기촉탁 수수료와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업무추진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4,472만원으로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처분된 조합의 분양가 심의 요청에 대비하였습니다. 주택 재건축 업무추진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홍보 인쇄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업무추진비로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으로 이는 홍은 1동 8번지 235 일대 등 2개소에 대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 분담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정비통고서 서식 제작비용 30만원과 위반건축물 압류 및 해제수수료 100만원, 이행강제금 고지서 제작비 100만원 등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항측조사 및 무허가건물 업무추진비로 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로 금년과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3,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3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642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2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메라 구입 1대 분으로 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2014년 주택과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첫 장에 공동주택 관리해서 일반운영비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이 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자문단은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하는 자문위원들입니다. 세무, 법률, 방수 여러 가지 공사 등 사업추진을 계획할 때 사업발주 전에 자문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이기돈위원 공동주택은 동대표들이 구성돼 있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사업을 진행할 때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견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가에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기돈위원 우리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나
○주택과장 이준영 이걸 보면 서울시에서 자문단을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이분들을 지정해 운영하는 건데 공동주택에서 공사발주를 통해서 잡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가가 부풀려졌다든가 이런 문제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므로써 이런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건 그렇고 커뮤니티 공동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북카페사업, 텃밭가꾸기 사업들을 공모를 받습니다. 서울시 공모가 있고 구 공모가 있는데 그런 공모 심사를 통해서 좋은 안이다, 지역 공동체 주택내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매칭사업으로 구가 40% 서울시 6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돈위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도 그렇고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홍보활동 전개비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나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
○주택과장 이준영 공동주택 내에서 안전점검 전문가 지원하듯이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사업, 텃밭 가꾸기, 옥상정원 등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자문 내지 컨설팅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방지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기돈위원 지금까지 시행착오 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자꾸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기돈위원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의 일은 과연 필요할까 의아심이 가거든요.
○주택과장 이준영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도 저희가 운영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 될 때 층간 소음 분쟁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민간 경상보조금 보면 공동주택 단지내 공영시설 지급 지원금 이건 4,600만원 삭감됐잖아요 이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지원해 주면 좋지만 우리 형편에 맞춰서 지원해도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준영 그렇지요.
○이기돈위원 뒷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홍은동2-2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이건 어떤 공사입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사업을 할 때 주거환경사업에서 도로 기반시설들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의 20% 8대 2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와 구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내년도에 공사가 돼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내년도에 마무리 6월말까지
○이기돈위원 전년도는 한 푼도 없었는데
○주택과장 이준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행자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진행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마무리 공사라며
○주택과장 이준영 내년에는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여태껏 지원한 게 있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전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주택과장 이준영 전년도에는 사업 계획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 안 했을 뿐이고 2014년도 마무리 하면서 완결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 자체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가능성이 있는 걸 보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갑자기 100% 인상됐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7만원 그대로입니다.
○이기돈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주택과장 이준영 작년에는 관리처분 되고 착공될 때 분양가 심사요청이 조합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착공되는 단지가 적을 거라고 예상돼서 편성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올해 관리처분 되고 착공 들어갈 데가 5, 6군데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내년엔 조합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주택과장 이준영 이미 철거 들어간 곳들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기돈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 밑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게 전부 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민참여형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기존의 철거 방식에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꿀 건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문가하고 공동으로 안을 내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북가좌 휴먼타운사업과 이름만 바뀐 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이게 도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휴먼타운 내년에 우리구가 할 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홍은동 8번지 일대 2군데를 올해 선정 받아서 지정됐습니다. 내년부터 용역설계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예산을 신규편성 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이기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중복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공영시설 지원금이 2012년도에는 8,000만원 2013년도에 8,000만원 상향해서 1억 6,000이거든요. 그런데 요청하는 곳이 많았죠.
○주택과장 이준영 금년에 17개소가 적격심사를 해서 14군데 지원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지금 요청을 17개소만 했다는 이유는 그 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알고도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던 건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임의관리단지 113개소에 대해서 전부 공문을 발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유물 지원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테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단지들은.
○주택과장 이준영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원칙이 최근 5년 내에 두 번 이상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부족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4,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버리는데
○주택과장 이준영 사실 추세적으로 공영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 부분도 어떤 조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올해 4,600이 감액됐는데 세수 감소에 따른 어떤 분담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일반주택들은 저희가 관에서 도로, 조명, 여러 가지 어떤 간접시설들을 보수해 주고 보완해 주잖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아파트단지라 해서 단지내에 그냥 맡겨버렸단 말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에서는 일반 구민들처럼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또 자기네 단지내에 어떤 보수해야 될 일들은 자기네 비용을 다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중세의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동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348페이지 보시면 홍은2-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금년에 마무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내시액이 얼마 정도 잡혔나요?
○주택과장 이준영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보시면 내년도 필요한 추정 예산이 7억 2,36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는
○황춘하위원 그중에 20%를 저희 구 매칭비용으로 확보했다.
○주택과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7억 2,360만원 플러스
○주택과장 이준영 아니 7억 2,360만원 중에 거기서 우리 분담금이 1억 4,400이고 나머지 5억 8,000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7억 2,300만원이면 마무리 공사를 다 한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주택과장 이준영 거기에서 지금 약간의 건축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질의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추진될 수 있고
○황춘하위원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간접시설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나머지 일들도 진행이 될 거니까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고.
하단 쪽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지금 한참, 우리 여론조사도 하고 했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지금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지금 현대 51%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만 넘으면 사업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은 갖췄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서 사업으로서의 어떤 성과가 좀 높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용으로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주택과장 이준영 일단 지구지정에 대한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가좌 휴먼타운처럼 지구 지정을 하고 그 안에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가를 용역하는
○황춘하위원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이 범위 내에 할 것이냐.
○주택과장 이준영 네. 그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계획에 넣어가지고 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공공의 어떤 계획이고
○주택과장 이준영 아니 공공의 개념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랄지 도로랄지 주차장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주택과장 이준영 그 문제를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 수립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
○주택과장 이준영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리모텔링한다 할지 신축한다 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재생사업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포함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준영 그건 일단 지구 지정이 확정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건축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될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한,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택과장 이준영 최소한 저희들이 20억이고 최대한 30에서 40억 사이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돈으로 지금 리모델링이나 신축했을 때 융자 이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융자 부분은 아닙니다. 융자비 부분은 별도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기금에서 하죠?
○주택과장 이준영 국민주택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서 별도의 리모델링이랄지 신축이랄지 그 비용은 거기서 나오고 35억? 최고가
○주택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그 정도 선에서 최대로 한다면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35억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최대 35억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보내면 용역이 얼마 정도 잡히나요? 기간이.
○주택과장 이준영 1년 잡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용역 기간을 1년 잡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왜냐하면 실태조사,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또 주민들과 많은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짧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에 대한 2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총 2억인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총 2억원인데 1억 6,000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황춘하위원 이것도 매칭이네
○주택과장 이준영 네, 매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 설명이 안 돼서.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2억 가지고 하네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2억입니다.
○황춘하위원 2억 가지고 1년 동안 한다. 1년 이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2015년도 1월 중으로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춘하위원 재생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든 세부자료든 좀 주세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이기돈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 공모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2년 했어요?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몇 년 했어요? 2년 했어요, 3년 했어요? 2년 했죠? 커뮤니티 사업이.
2년 했을 겁니다. 과연 얻은 결과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이 사업을 보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할 때 행정관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떤 주민들이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화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그건 보기 나름에 달려가지고. 일부 층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괜찮아요.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못 해요. 하지만 커뮤니티 이것은 구태여 피부로 닿지 못 하고 마지 못해 하는 데도 많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아니에요. 우리가 강요해서 한다고 하면 마지못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서를 모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서 서울시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욕이나 활동성이 없어서는 담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정원가꾸기 사업, 텃밭 가꾸기 사업도 한 두사람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없더라도 그분들 자체사업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해서 코디네이터가 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코디가 한 사람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얼마 만큼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공동주택 활성화하려면 깎였던 아파트 공용물 보수 지원 사업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하지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구태여 이걸 가지고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돈이 약4,300만원 들어가잖아요. 고민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설명은 다했지만 홍은2-2 주거환경개선 마무리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이준영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많은 의견을 주고 받고 이게 안 되면 이주나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인력으로 안 되는 사업이 이 사업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준영 처음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태생이 잘못된 사업을 이끌어온 건데 이제는 이 시점에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안 되면 한 번쯤 명시이월 할 수 있는 문제죠. 만의 하나 못 쓸 때
○주택과장 이준영 서울시 예산이 내년도까지 마지막으로
○홍길식위원 받아놓은 게 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서울시에서 5억 8,000만원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요
○홍길식위원 금년도 받아놓은 돈이 있냐고요.
○주택과장 이준영 금년에 안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의가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예산편성 해 놓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무리 사업이 안 될 때는 이 돈이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주택과장 이준영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홍길식위원 이건 본 위원 지역구인지 몰라도 진짜 애물단지입니다.
○주택과장 이준영 지금도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의견 교환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황춘하 위원님 질문했는데 주거환경 재생사업 지금 현재 설문조사 받았죠? 동의율이 얼마 나왔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51% 나왔습니다.
○홍길식위원 51%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준영 일단 50%가 넘으면 가능하지만 요건은 갖췄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이해하시고 참여하시도록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예산이 시기상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잡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거기가 한쪽은 재건축 하다가 해제됐고 한쪽은 재개발하다가 해제가 됐잖아요. 반대 아닌 반대민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색안경 끼고 본다고, 주민들이. 그래서 예산편성 해 놓고 용역하면 뭐합니까? 용역은 용역으로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용역이라고 생각해요. 용역이 뭐 필요 있어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동의율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차라리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 수립만 예산편성해서 용역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안 따라줄 때는 4,000만원은 날아간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준영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태동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만 하는 단계 아닙니까? 조금 있다 추경에 해도 괜찮아요.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태추이를 보고 하자 이 말이지.
추경이 보편적으로 여름에 하기 때문에 5, 6개월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주택과장 이준영 대부분 시에서 예산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도 시민예산이겠지만 저희들이 그 안에서 어느 부분을 반대하시는지 충분히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안에서 만 평방미터 미만은 자력건축을 할 수 있고 그 시스템내에 보장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도 사업진도가 없을 때는 예산낭비성이다 그걸 지적하면서 천천히 사태추이를 봐 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잡혔다 해서 우리가 잡으란 법은 없어요. 금년 안에 서울시 돈을 쓰려면 금년 안에 잡아서 하면 되는 거다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걸 제시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 금년에도 천만원 어디다 썼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올해 소송이 걸려서 집행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철거가 만만치 않잖아요. 인위적으로 아무리 무허가지만 강제로 철거할 수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임의적으로 철거한다기 보다 많은 부분이 공익에 위배된다, 이건 도저히 사회 상식적인 질서상 안 되겠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이고 매년 천만원 편성합니다마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이걸 민간으로 위탁을 주잖아요. 일이 발생할 때 위탁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준영 일이 발생할 때 줍니다.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5년치를 주세요.
○주택과장 이준영 지난 번에 2년치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홍길식위원 철거용역한 현황 데이터를 봐야지. 금년 같이 불용될 확률이 있으니까 5년 치를 주세요.
○주택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먼저 주택과가 전년도 33%라는 인상이 됐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32.95%
○이문복위원 전년도보다 일이 많아졌는데 전년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비용에서 일반운영비를 보세요. 이게 1,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내역을 보면 줄고 늘고 줄고 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돼 왔어요.
일단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을 24만 5,000원으로 잡았어요. 우수리 빼고. 지난 번에는 25만 8,000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 해가 바뀌고 뭐 해도 올려주지는 못 할망정 보니까 여기서 팍 줄였어요. 맞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대표회의운영 및 윤리교육에서 강사료라는 게 있죠?
○주택과장 이준영 네.
○이문복위원 이거 30만원을 잡았어요. 지난 해에는 40만원이었어요. 이것도 썩은 무 자르듯이 팍 잘랐네. 이거 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번에 너무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결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금년에 4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이렇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파악해요. 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교육 교재비 인쇄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만원씩에 했죠? 2014년도.
○주택과장 이준영 네.
○이문복위원 올해는 얼마로 했어요? 5,000원 짜리죠. 이건 또 5,000원 짜리를 만원으로 올렸어요. 이게 뭡니까? 왜 5,000원 짜리가 만원이 돼요? 결론만 얘기하세요. 회계상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경우가 아니다 이거야. 한 번에 5,000원씩 펑펑 뛰고. 5,000원 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만원이면 100%가 뛴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회계가 어디 있으며 이런 물가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이런 현상이 있다.
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을 했어요. 이건 이 사람들도 10만원 짜리였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20만원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껑충 100% 또 뛰었어. 내가 여기룰 쭉 보니까 여기 회계는 널뛰기로구나. 이게 100% 점프를 했어요. 그런데 횟수가 늘었네. 전년도에는 10만원 짜리가 30회밖에 안 했어요. 이번엔 50회로 늘었어.
그러면 뭐냐 2013년도는 18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는 600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건 회계상으로 볼 때 또 몇 %가 뛴 거냐? 이건 300% 점핑했어요. 또 있어요.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걸 5회 하던 것을 4회로 줄였어요. 홍보활동 전개비.
○주택과장 이준영 80만원 편성한 것 말씀하십니까?
○이문복위원 네. 그것도 또 줄였어요. 5회 하던 거.
그 다음에 그 위에는 1개월을 줄였구만 강사료를. 이건 전년 대비 1개월을 줄였어.
○주택과장 이준영 네, 한 달 줄였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이거 쭉 보니까 이게 의원들 혼돈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어디다 내놔 가지고 예산이라고, 여기 아니고 다른 데 내놓으면 이거 인준 받겠습니까? 이런 널뛰기면.
○주택과장 이준영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위원 수당은 이게 서울시에서 기본인건비 표준인건비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작년에 25만원에서 올해 24만원씩으로 줄은 것이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서 올해 10만원이었다가 20만원으로 한 것은 지금 다른 외부 전문가와 같이 수당을 10만원으로는 너무 적다는, 서울시에서 이게 매칭사업인데 20만원으로 올렸으니까 같이 편성토록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위의 것은 그렇게 해서 줄이는데 밑의 것은 이렇게 10만원 짜리를 100%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 논리로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준영 전문가
○이문복위원 아 글쎄 전문가든 띨띨이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100%씩이나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점핑을 하면 왜 지난 해 받던 것의 100%를 해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뭐가 문제냐, 거기다가 횟수도 30회 하던 것을 50회로 늘리고 180만원 예산했던 것이 600만원으로 가버리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논리에 맞아야지. 위에서 강사료나 수당이나 이런 게 깎였으면 밑의 것도 그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여기서 깎았고 여기다 붙였구나. 여기서는 좀 절약을 했구나. 또 부수 같은 거, 교육 교재비 인쇄요. 아니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재가 얼마나 변화하고 엄청난 거라고 5,000원 짜리 하던 것을 만원씩 해서 100% 인상을 시켜가지고, 이런 거 이해가 갑니까? 작건 크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 교재비 인쇄료 전년도 대비 한 번 보세요. 5,000원 짜리가 만원. 갑자기 왜 100% 인상을 시켜요? 다른 건 다 줄이는데.
제가 틀렸나 맞았나만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맞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를 얘기해야죠. 이런 거.
○주택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올해 강의를 하면서 인쇄물을 제작했는데 금년도 편성했던 예산으로는 부족했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인상을 시킨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강사료 그건
○주택과장 이준영 인쇄물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깎였잖아. 40만원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깎였지. 강사료가.
○주택과장 이준영 등급의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장관급이라고, 장관급은 너무 심하게 편성됐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청장 방침은 10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구가 그렇게 했는데.
장관급이 이거라는 게 이게 아신 거야. 이거 이상 못 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청장 방침 받아서 몇 백만원씩 줬어요. 그때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런 데에 강사료도 급수가 있고 어느 교육에 이 정도 급수로 해라 하는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그렇게 되는데 왜 지난 해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느냐는 거기서 이게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데에 대한 교육 교재비 인쇄료 이게 어떻게 100% 됐느냐 묻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준영 올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물론 금년도에 5,000원 짜리였어요. 그 돈 가지고는 제작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올해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주택과장 이준영 올해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했으면 10%, 20%가 인상된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100% 인상 아닙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줬다고 하세요. 이건 회계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154페이지 체비지 징수교부금 8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513페이지 2,27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있는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 사업설명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요구액은 3억 4,969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1억 1,436만 3,000원 증편성됐습니다. 크게 변동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2014년도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서대문구 생활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계획으로 지역 밀착형의 정교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고자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운영비로 1,6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29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4만원입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전체 지역을 2, 3개 동 소생활권으로 분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과제와 도시계획 이슈를 담아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의 정교한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게 되며 우리구 투입예산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단 운영 비용으로 주민참여단 회의 참석비로 1,296만원, 참석자 식대 및 다과비로 304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은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홍제 재정비 촉진구역내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중인 홍제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촉진사업 및 홍제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간선가로변 개발압력 증가가 예상되므로 계획적 정비와 장래 변화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상기 사업은 금년 6월경 시장님이 홍제재정비 촉진구역 방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답변이 있었고 용역비 총 4억원 중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 예산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예산 2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 2,600만원, 교통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비로 6,250만원, 전략 환경평가 용역비로 1,15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ㆍ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전까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을 서울시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전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 환경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에서 35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9,224만 8,000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작년대비 1,117만 1,000원 감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생활권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기본계획 하고 관리계획으로 이원화가 돼 있었던 것을 2단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중간에 생활권계획이라는 한 단계를 더 집어넣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참여해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반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될까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를 들어서 서대문은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닌 구기 때문에 6개 정도 권역을 따지고 그 중에서 2, 3개동 30명씩 주민들을 참여시킬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 지역의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주택같은 것도 어떠어떠한 형태가 필요하겠다, 도로도 어떤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걸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직접 참여시켜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의미는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관해서 이해가 되고 우리 지역에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민원에 중점을 둘 수도 있는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럴 수도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근본적인 상위계획이 있고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도시관리계획 주민들을 구속하는 계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배제되는 거죠. 중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집어넣었는데 기본계획 속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대신 그런 걸 설명하고 같이 참석하다 보면 주민들이 느낍니다. 왜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인지 느끼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평가도 들어 보고 의견도 참고하겠다. 아까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서울시에서는 이 위의 계획인 생활권계획에도 2개가 있습니다. 광역적 생활권계획 하고 지역적 생활권 계획이 있는데 광역적 생활권 계획은 시에서 지금 60억을 2016년도까지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기반시설들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적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지역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권역별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예산 60억이라는 건 시에서 이미 해가지고 지금 광역적으로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광역적이라 하면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된다면 60억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역적이라면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그 60억 중에 일부를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이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시키는데 예산을 받아오려면, 60억 중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시에서 직접 다 합니다.
○황춘하위원 60억 중에 우리가 안만 제시하면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준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니죠. 시에서 60억을 들여서 지금 서울시에는 5개 권역이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60억 전체가 우리 돈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시에서 다 할 겁니다.
○황춘하위원 25개 구에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60억을 들여서 이 생활권 계획을 시에서 직접 수립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수립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을 참석을 시키는데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우리 주민들 간담회 비용, 참석비용 이런 것을 우리가 1,600만원 확보
○황춘하위원 몇 개 지역 정도 결정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는 6개 지역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 권역 말고 서울시에서 결정한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서울시에서는 지금 240개 권역인가 그렇게 따집니다. 크게 대권역으로는 5개입니다. 우리는 서부권에 해당됩니다. 은평, 마포, 서대문.
○황춘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이 60억을 배정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적으로 다 나눠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안도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우리하고는? 그러면 결정권도 없다는 얘기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계획을 시에서는 전체 5개 대권역 서울시를 전부 용역을 하는데 6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우리꺼 할 때 우리 서대문구 할 것에는 옛날에는 그냥 관에서 전부 다 하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참석을 할 거라 이런 얘기죠. 그 비용.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서울시에서 그냥 한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킨다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 실질적인 어떤 상황들은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알고 결정해야 될 내용들인데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구청에서도 어떤 용역을 하면 주민들을 같이 거버넌스로 하듯이 시도, 그전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하향식으로 구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거 따라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던 것이 그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각 구에 지역구마다 전부 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하나가 달라진 겁니다.
○황춘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예산문제랄지 모든 사업 결정은 서울시에서 그냥 한다면서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안들은 제시하지만 책임 결정은 서울시에서 그냥 한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거기는 사업이 주가 아니고요 계획적인 겁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사업은 나중의 문제고 이 수립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60억이라는 부분은 용역비인가요? 사업비용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용역비 60억이면 꽤 많은 액수네. 나는 사업비용으로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서울시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사업비 60억은 너무 적죠.
○황춘하위원 이해가 됐고요. 이게 이후에 예산에 올라가면 얘기가 될 부분의 어떤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도 지금 말들이 있고 하는데 주민을 참여시키면 뭔가 조직화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 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희석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홍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부분에 있어서 2억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유진상가에서 인왕시장 건너편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다요. 저희가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가 22만㎡인데 그중에 유진상가 포함한 홍은1, 홍제2 그 건너편 홍제2, 홍제3 이것만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구역을 뺀 나머지가 전부 다 지구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를 관리하는 면적이 한 13만 7,000㎡ 되는데 그게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벌써 십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정비할 타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저번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 시의 방침은 그동안은 안 주는 것으로, 시에서 지원을 한 푼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시장님 방문을 하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지원해서 재정비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황춘하위원 매칭사업비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 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나 보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때 실정하고 지금 실정하고 10년이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도시관리과장 먼저 축하해요. 예산이 서대문구에서 이찌방이야. 작건 크건 간에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을 48% 인상이 된 것은 여기밖에 없어. 1등이야 내가 보니까. 그만큼 일이 많아진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보니까 근데 이게 머리가 아픈 게 있어요.
우리 구나 시가 조금 전에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자꾸 머리만 아파지는 건데 주민을 빙자로 한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전문가가 제대로 돼서 주민 앞에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게 다 하나의 여과, 필터링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야. 주민도 참여해서 의견을 나눴다. 결정은 관공서가 다 하면서도. 그거 뭐 하는 거야? 요식행위를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돈은 준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서울시부터 각 구에 이거 진짜 어려운 사람 적선하면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네.
그러면 이 선발 기준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주민참여단 30명. 아직 시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반장님들, 오래 사셨던 분들 그 다음에 지역의 전문가들 사시는 분 중에서도
○이문복위원 무슨 전문가가 있어요? 거기 가서 무슨 전문가에요. 아까 황춘하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근처에 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해관계 되는 민원인이 가는 거죠. 내 지역이 어떻게 되나 해서 그렇지 전문가가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건축사가 있든 회계사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갈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관심 있어요. 자기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바쁜데.
그래서 나는 이런 돈이 쓰잘 데 없이 요식행위로 돈만 없애는 거고. 이게 또 새로 생겨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304만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이문복위원 주민참여단 회비가 1,200만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총 180명을 1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잡아놨습니다. 6개 지역별로.
○이문복위원 0.8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부담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원래는 100%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만 하자.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홍제지구 내년 1월쯤에 해서 2월쯤에 발주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관심은 있어요. 홍제권 관할이니까 관심이 있는데 시나 구에서 보면 가상 시나리오를 해서 주민들에게 뭘 보완하면 좋겠느냐 뭘 수정하면 되겠느냐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멍하니 가서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계약직도 한 사람 해서 먼저 주민들 하고 우리 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들 하고 같이 의견을 해서 우리 구가 원하는 거
○이문복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입을 맞춘 다음에 서울시 가자 그 얘기죠. 그럼 선발은 제대로 해야 되겠네. 기준을 거기서 해서 우리 과하고 주민들 하고 입을 맞춰서 우리지역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몇 번 만나서 해야 되는 비용이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이문복위원 올해 승진은 잡았어요.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먼저 도시관리과에서 그 지역발전을 해서 용역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사람들 보는 게 낫지 그 사람들 만나서 뭐 할 거예요. 횟수만 늘어나지. 아꼈다고 그렇게 하세요. 3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 힘을 모았다, 의지대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사업으로서 굉장히 관심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과 도시건축 수준향상과 신뢰받은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들에게 친근감 넘치는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돼 있으며 총 2억 4,824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안 2억 6,722만 7,000원 보다 총액대비 1,897만 8,000원 약 7.2%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이고 진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이라는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402만 7,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비는 2,21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는 전년도 대비 점검수량이 증가하여 386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점검대상 개소와 전년도 712개소에서 560개소로 전년대비 152개소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65만원 감액해서 1,802만 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5,881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우선 건축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규모 건축물 사용검사시 제3의 건축사를 지정 대행하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비용은 전년도 보다 불용액을 줄이고자 필요예산만을 편성하여 500만 1,000원 감액된 4,63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는 매분기 2,000제곱미터 이하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확인 점검하는 비용으로 25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비용은 총 990만원으로서 압류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촉탁수수료, 위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의 적극적 채권확보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민원 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세부사항으로 구성했으며 총 2,39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5쪽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매월 2회의 심의위원회 개최로 전년대비 9회의 심의 횟수가 증가된 총 24회의 심의횟수를 편성하여 294만원 증액된 1,3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물심의회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민원 상담은 건축민원의 불편 해소 및 구행정 신뢰증진 등 대민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멸실신고 등에 의하여 사용승인 및 표시변경 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생성 및 변경 업무에 필요한 건축물 공부관리 업무추진비는 144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로 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달에 5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과 356쪽에 남아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건축과는 985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억 2,1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내여비의 10% 감액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건축과장을 비롯하여 우리 건축과 직원 모두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13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54쪽에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여기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이게 줄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허가 건수가 적으니까 사용승인 건수가 줄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조사대행 업무하시는 분한테 지급되는 게 25만 7,463인데 이게 어떤 요율에 나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건설법 표준 노임단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똑같은 분이 똑같이 하는 모양인데 이건 또 늘어났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이건 저희들이 위법건물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타구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데요, 또 거기 타구 사람들을 못 믿어서 우리 관내의 어떤 사람을 대동하여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해서 나갑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355쪽 맨 상단에 보면 올해 건축심의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열었는데요 개선안을 좀 해서 규모가 작은 것은 따로 분리돼가지고 법에서 요구하는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는 우리가 다른 큰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부의해서 소규모 건물을 좀 잘 지어보자고 이런 것은 권한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만약에 건수가 모이면 한 달에 두 번 늘리고 세 번 늘리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증가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횟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게?
○건축과장 서부열 왜 그러냐 하면 한 달을 기다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수가 좀 되면
○이기돈위원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한 달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세 번은 그렇고 보름에 한 번씩 해서 운영하려고 했더니 최근에는 사실 경기도 없고, 우리가 작년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좀 운영해 봤는데요 건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또 본 심의는 그때 운영하고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서 24회로 늘려놨다?
○건축과장 서부열 그러니까 12회에서 소위원회 플러tm 9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24회로 증가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건축과는 돈이 없네. 쓸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라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이거 추하게 그러냐?” 이거 다 깎인 거 보세요. 이거 시책, 시책, 시책, 건물 현장 대행업무 이런 맨 깎인 걸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깎인 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건축과 깎인 게 7.1%?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한 7.1%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거 하나 재밌는 거 있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건 과장님이 쓰는 거야?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왜 한 번도 손을 못 댔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부서운영 추진비는 과장이 쓴다 하지만 사실 과에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건 아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그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축민원 업무 수당, 건축물 카드대장 업무추진비 이런 거 전부가 다 부설주차장, 이것도 다 10%씩 깎일 거 아냐 이거 보면. 그냥 따질 것 없이 10%씩 난도질 한 거야.
그런데 왜 이것만은 손을 안 댔느냐 이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런 것을 적어도 정책기획담당관테 우리가 얼마를 올렸는데 커트 당한 게 이런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서는 전부 이런 것만 손댔습니다. 그러면 창장님한테 큰 데서 몇 군데 정리해 가지고 공무원 일하고 이런 것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이게 해야 얼마나 되냐? 할 데가 없어서 이런 짓 하고 그러면 내년도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다 올리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거꾸로 나는 과장님이, “차라리 내꺼 싹 깎으면 몇 %냐? 다른 데 것 정리해라. 다른 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살려주고 내꺼 깍아.” 그러면 못 건드려요. 이거 몇 % 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이문복위원 늦었죠. 이거 할 때 10월에 했어야 돼.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 보기에 웃기고. 우리 의원들이 봐도 이거 구청이 일하는 게 맨 건드리는 게 이거고 또 연말 가서는 10% 절감이라고 해서, 또 올해는 절감할 것도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마른수건 짜도 물 나온다고 또 어딘가는 공무원들 하는 데서만 손 댄단 말이야 이거. 그건 이런 회계상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회의때 해가지고 이건 모양새도 그렇고 공무원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민망스럽습니다. 부서원들 보기에. 또 청장회의 때 청장님 것 쳐내서 이번에 쳐내서 이 정도는 내가 정리한다 했을 때 공무원들이 볼 때 거기서, 청장 것은 못 건드렸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 한번 했어요. 과장님 기술직은 다음에 다른 구 가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는 또 달라.
○건축과장 서부열 일을 열심히 해야죠.
○이문복위원 일은 열심히 하라는 거죠. 내가 무슨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기술직인 과장은 다른 것이 일반행정직 여기에서 머무르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런 건 “이게 뭡니까?”하고 얘기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상구 환경과장께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서 154쪽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4억 4,030만원을 편성했으며 156쪽 기타수입으로 대기환경 보존 위반과태료 260만원,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과태료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환경과태료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비로 306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ㆍ도보조금 등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비로 연희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서 357쪽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은 4억 7,972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대비 1억 1,281만 6,000원으로 19% 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학교 및 유아 환경 교육비는 9,970만원 편성하여 금년대비 6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2013년도 유아 환경교육 신청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유아교육 인원조정과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실천형 환경교육을 위해 각 학교별 환경동아리 지원과 그린환경 캠프 운영 등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학교 환경교육비로 주제별 환경교육 교재 등 교부비 600만원, 환경시설 견학차량 임차료 200만원, 환경보전 문예대회 입상작 전시회 400만원, 환경동아리 지원비 500만원, 어린이 그린리더 발대식 200만원, 그린리더 환경캠프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아 환경교육비는 환경사랑 교육자재 교부비로 600만원, 생태교육 교재 교부비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환경교육비는 환경시설 견학 보험료 등으로 340만원 편성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5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의 학교 환경교육비는 주제별 환경교육 강사료 1,440만원, 홍제천 생태교육 강사료 720만원, 그린리더 환경캠프 강사료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유아 환경교육의 환경사랑 교육 강사료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 교육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은 2,262만원으로 금년대비 22만원 증액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환경강사 역량강화 교육 위탁비로 600만원, 교사 환경체험 및 이행교육 교재 교부비로 300만원 편성했고 가족동반 생태탐방 차량 임차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가족동반 생태탐방 보험료는 9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72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사 환경체험 및 EM강사료로 200만원 편성했고 가족동반 생태탐방 강사료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텃밭상자 분양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1,260만원으로 금년대비 17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증액사유로는 유아 생태텃밭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텃밭상자 분양 구입비로 765만원 편성했으며 359쪽 시책추진비로 45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아 생태텃밭 교육 강사료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 사업설명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9,389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1,046만 8,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환경개선 부담금 현황조사 입력 인부임 등으로 4,397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인쇄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 등으로 622만 5,000원을 편성했고 공공요금의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은 3,76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8만원, 포상금의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로 사업예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995만원으로 금년대비 305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환경오염방재 소모품 구입 등으로 270만원 편성했으며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75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 보상금은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상금 등의 석면 피해 구제 급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로 사업설명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437만원으로 금년 대비 26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인쇄비와 실내공기질 보집필터 구입 등으로 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원, 일반보상금의 자연환경 감시원 배출업소 합동단속 수당 등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812만원으로 금년 대비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편성으로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기후변화 관련 리후렛 인쇄 등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클레이 연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로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947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2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가구 확대로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비 90만원과 일반포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연탄 사용가구 안전진단비로 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 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으로 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9,072만원으로 금년 대비 6,5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에너지절약 홍보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의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72만원과 시설비는 연희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696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3,1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소음측정기의 소모품 등 구입비로 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으로 72만원을 편성하셨고 자산취득비로 소음 측정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은 1,52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22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사유로는 홍보물 제작비와 비디오 단속 내구연수 도래에 따라 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15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240만원, 이산화탄소 측정 소모품 구입비 115만 8,000원, 비디오 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비 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34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상금 등으로는 매연단속 대상 차량 고장 수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1억 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388만 2,000원을 감편성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비 전자복사용지 구입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는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로 3,52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로 5,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비는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윤상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환경과는 진짜 일이 많네.
지금 예산서 358쪽 가족동반 생태탐방 보험료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험 안 들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작년에는 포괄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번에는 품목별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교사 환경체험 강사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EM교실 강사료 그 밑에 보면 가족동반 생태탐방 강사료 이 3개를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되나?
○환경과장 윤상구 이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통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구분해서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일 것 같아서 구분해서 이것을 편성시켜 놨습니다.
○이기돈위원 강사를 이렇게 세 사람을 써가지고 체계적으로 시간대별로 하는 사람은 시간대별로 하고 또 일일 하는 사람은 일일강사를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죠?
○환경과장 윤상구 네. 이게 다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시기가 다 따로따로 도래되는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 그 강의 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환경과장 윤상구 네, 매번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통합하면 어떨까 싶고요.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하시겠죠.
그 다음에 359쪽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야. 행사실비 보상금 유아 생태텃밭 교육 강사료. 이게 갑자기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늘어난 게 아니고 교육을 하게 되면 유아학교 하고 학교교육이 구분이 돼서 추진합니다.
○이기돈위원 전년도 85만원 잡았던 게 갑자기 엄청 늘어났어.
○환경과장 윤상구 늘은 게 아니고 다른 항목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걸 금년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별로 학교는 학교교육별로 세분해서 정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대비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 밑에 보면 환경개선 분담금 현황조사 입력 인부임금. 인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인부를 위해서 그때그때 현황조사를 위해서 그 시기에 별도 채용해서 한 달 동안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면 안 돼요?
○환경과장 윤상구 담당이 자동차 담당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하면 담당직원이 두 분 있는데 11명이 한 달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시설
○이기돈위원 시설이 정해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상구 시설이 정해져도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년 하고 내년 현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필요합니다.
○이기돈위원 360쪽 수질환경 보존 일반운영비에 유흡착 패드, 오일펜스는 예전에 구매한 거 쓰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지금도 있는데 금년에 구입한 건 쓰고 있고요 내년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기돈위원 비상 확보하겠다
○환경과장 윤상구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환경과장 윤상구 금년에도 3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흡착포를 가지고 제가 홍제천에 나가서 직접 사용했는데요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기돈위원 불광천 홍제천 때문에 수시로 필요하다 이거죠.
360페이지 하단 자율환경감시원 배출업소 합동 단속수당 이건 어떤 인원들을 채용해서 단속 나갑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시에는 민합동으로 단속합니다. 환경실천단 요원 중에서 2명을 차출해서
○이기돈위원 같이 가서 수당을 줘야 된다
○환경과장 윤상구 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학교 및 유아 환경교육 전년대비 해서 635만원 증가한 보조자료를 깔아주셨는데 교육대상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증액됐네요.
○환경과장 윤상구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금년과 같은데요 단지 유아는 당초 교육수요가 금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5개 시범유치원 중심으로 7세반으로 10개소를 운영했는데 7세반 30개소 어린이집 포함한, 이 자료로 보면 20개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수요만큼 증액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건 이해가 됐고요.
359쪽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3,700 이게 세무1·2과 할 때 우편요금이 30원 인상돼서 증액된 게 있는데 여기는 반영된 건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반영시켜서 된 겁니다. 일반이 270원에서는 300원으로 올랐고 등기는 1,900원에서 1,930원으로 올랐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 비해서 430 감액됐는데 인상됐어도 3,7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가능합니다.
○류상호위원 361쪽 연회비는 보조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3개 구가 등록돼 있고 등록됨에 따라서 연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신규로 올라온 거죠.
○환경과장 윤상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타구 비해서 서대문구가 앞서가는 건가
○환경과장 윤상구 향후 가입전망은 내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많이 참여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참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3개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서대문구가 포함됐다고 하니까 선도적이지 않은가 말씀드린 거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이 21만 9,000원 28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14가구를 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16가구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금액으로 나누면 15가구 정도 되는데
○환경과장 윤상구 금액이 작년에 2,040만원 편성했고 금년에는 올려서 21만 9,000원 조금 가격이 향상돼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계산해 보니까 14.9가 나와요.
그러면 열관리협회 하고 조인해서 하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가스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하고
○류상호위원 서민들이 가스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확대를 계속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첫째 조금 전에 이클레이 연회비 이게 언제 결정한 거예요. 가입은 5월 23일 인증서 취득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과장 윤상구 금년 5월 23일에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연회비가 300만원 아닙니까? 매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쉽게 대답할 일 아니에요. 우리 구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이 얘기한 선두로 가서 환경문제 좋다 얘기하지만 그거 다 좋죠.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25개 구가 바보입니까? 환경문제에. 서대문구만 그렇게 앞장서서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서대문구는 성북구하고 사돈 맺은 것 같아요. 성북구 가면 같이 가고. 25개 구에서 서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32개밖에 더 됐어요? 이 자료를 내 준 것을 보면.
○환경과장 윤상구 32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다 봤죠 벌써. 이거 뭐하는 겁니까?
위에서 하란다. 청장이 어디 갔다와서 이렇게 하란다 해서 그냥 툭툭 내던지는 것하고 책임지는 것, 이게 지속적으로 돈이 300만원씩 연회비 들어가야 되고.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과장 윤상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84개 국가에서 천 여 개의 도시가 국제 네트워크하고요 그리고 주요 활동은 지속 가능 발전을 세계의 지방정부와 도시가 연대해서 환경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아니면 교육과 훈련 등 여러 환경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는 어떤 자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금년도에는 생태교통으로 해서 이클레이 주관으로 해서 수원에서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사를 개최해서 저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에서 거기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회원은 현재 43개 광역 자치단체 11개에서 참여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구 32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회비는 약 300만원인데 국가별로 국민소득하고 자치단체의 인구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거기까지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300만원 우리가 회비를 내는데 여기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대해서 어떤 각종 정보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한 자문도 거기서 지금 해주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는 이런 것 정도를 우리 스스로가 못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국제적인 네트워크니까 국제적으로 해서 큰 안목에서 저희들한테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씩 영구적으로 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지금 현재는 연 단위로
○이문복위원 연회비이니까 연마다 내는 건데 몇 년 시한이에요? 시한도 없는 거고?
○환경과장 윤상구 네, 그건 아직은
○이문복위원 이건 국내에 이 단체를 어느 사람이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장사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식은. 이거 벌써 나타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옛날 유엘등록인증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국내도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서울시 전체도 보면 성북구하고 송파구 우리 이렇게만 하는데 뭐 선두라고 거기다 300만원씩 내놓고, 예산도 어려운 구청이.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뭘 지도할 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교육 받고 그냥 보고 오는 거지 현실에서는.
○환경과장 윤상구 저희 구는 안산하고 백련산, 홍제천 해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접한 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 백련산, 궁동산 이 관리만 우리가 잘 하자. 진짜 나무 잘 가꾸고. 그러면 그 이상의 좋은 환경 없어요. 괜히 이런 데 해가지고 연회비 300만원이 뉘집 애 이름이에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우리가 뭘 받았고 지도를 받고 그래서 3년이면 끝납니다. 뭐 이래야지.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간단해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한국사무소는 수원이에요. 그러면 이 연회비 납부는 어디다 해요? 동아시아사무국 서울. 그러면 주체가 둘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동아시아사무국은 서울에 두고 한국사무소는 수원에 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환경과장 윤상구 이건 한국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데가 수원이고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동아시아사무국은 서울에 두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한국사무소니까 수원에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더 두고 깊이 검토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건 됐고요. 예산에서 다루면 되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우리 이기돈 위원께서 얘기한, 그게 그냥 이게 85만원 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냐? 행사실비보상금은. 생태텃밭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뭐 합쳐지고 뭐 우물우물 하더니 그런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프로테이지가 이게 400%나 늘은 거예요. 지금 그 예산에 비하면. 그러면 뭘 종합적으로 여기다가, 전에 분산됐던 것을 뭘 종합적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포괄적으로 했으면 그 자료를 뭘 했길래 400%가 되고 뭐를 여기 한꺼번에 몰았다는 그런 자료, 백데이터를 내놔야죠.
○환경과장 윤상구 아무튼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달라진 거니까 분명히 추궁할 것이다. 갑자기 무슨 400%씩이나 이렇게 되냐? 그렇잖아요. 생태텃밭 교육 강사료 해놓고 이게 뭡니까? 400%나 인상되게. 그러면 이게 뭐뭐뭐다 하고 그 백데이터를 내주셔야 되는 거지.
○환경과장 윤상구 그래서 357페이지 첫 장에 보면 학교 및 유아 환경교육비로 해서 저희 예산이 9,970만원이 금년도 총예산인데 작년도에는 9,33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35만원이 증감됐는데 이 증감 내역에 보면 증감한 내역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늘어난 금액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이건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윤상구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이기돈 예결위원장이 이것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이클레이 이 부분도 난 왜 그런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서가고 성급할 일이 아니다. 아직도 과장님이 확신 못하는 것이 왜 이런 걸 하고, 한다는 건 좋은 거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회비 300만원씩.
그런데 이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매듭짓고 우리가 제대로 할 겁니다 라는 건데 학교 학생 연희비 납부하듯이 300만원씩 계속간다 우리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연회비까지 내가면서. 그런 걸 묻는 거니까 이게 뭐라는 걸 구의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몇 년차까지 되는 건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국사무소 수원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세요. 여기 다 돼 있을 거 아니예요. 한국사무소
○환경과장 윤상구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데다가 확인해 보고 뭐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답변 주셔야 됩니다. 예산 정리할 때까지 그래야 인준 받아요.
○환경과장 윤상구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번 가입하면 회비만 300만원씩 몇 년 낸다면 곤란하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만약에 2013년도 5월 23일 인증서를 취득했다 누가 와서 받아와요? 교육을 받고 받아오는 건가요 등록만 하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서대문구청에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내면
○김다순위원 그러면 회비를 안 내면 끝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상구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럼 간단하네. 안 내면 되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이걸 가입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돈 안 내도 환경 잘 챙기면 돼요. 그리고 석면 있잖아요. 굉장히 피해가 많잖아요. 본인들이 사는 건 모르는데 이웃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윗집으로 석면 가루가 날아온다고 그러대. 어디 갔다 오면 마루가 더럽다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니까 시에서 돈을 줘야지 한다면서요? 구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공공건물은 석면조사, 어느 건물에 석면이 있는가 현황조사만 하고 있고 다른 구건물 말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슬레이트사업은 220가구에 대해서 2020년도까지 정부지원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 안에 2020년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슬레이트에 사는 집은.
○환경과장 윤상구 아닙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국시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전체 구비 시비를 가지고 하나요 본인 부담 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일부 있습니다. 건물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철거비는 200만원이고 설치비 300만원을 국시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건물별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우리 구에서 돈을 받아서 합니까? 시에서 해 주나요?
○환경과장 윤상구 저희가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올해 몇 군데 했어요?
○환경과장 윤상구 3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가구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6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주변에 신청가구가 있다면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다순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든다고 치면 반은 대주고 반은 주인이 부담해야 되고
○환경과장 윤상구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돈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런 데 없는 사람이 살지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슬레이트 지붕에 안 삽니다. 이런 게 무서워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에서 돈을 줘서 해야 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시나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피해를 빨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상구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대상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올해 3가구밖에 안 했다면 언제 다해요?
○환경과장 윤상구 연중 받고 있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철저히 홍보해서 대상가구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연탄을 사용하는 집 안전관리비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환경과장 윤상구 저소득층입니다.
○김다순위원 연탄 때는 사람들이 신고하면 연탄 줘요?
○환경과장 윤상구 동주민센터로 사회담당이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공문을 시행하게 되면 사회담당이 현황조사해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김다순위원 수급자들이 도시가스 때는 데가 있잖아요. 도시가스 값을 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동에서 내주는가
○환경과장 윤상구 저희들이 어떤 시기가 되면 신고하라고 동에 시달하게 되면 동에서 저소득층 가스사용 가구에서 신청하면 연계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환경과에서 상황발령 문자메시지 저도 잘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냅니까?
○환경과장 윤상구 환경 관련 부서하고 일반 주민들이 신청한 가구가 있습니다. 보내달라고
○위원장 김호진 몇 명 정도
○환경과장 윤상구 7,700명
○위원장 김호진 문자메시지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한 100만원씩 들겠네요.
○환경과장 윤상구 구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량전송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호진 예산에 그 내용이 없네요.
○환경과장 윤상구 전산정보과에서 계약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산정보과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7,700명한테 문자 보내는데 전산정보과에 잡혀있나요? 문자메시지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짚어봐야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청소행정과장께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 아래쪽 부분에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서 재할용센터 사용료가 866만 1,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는 재활용센터로부터 받는 토지와 건물의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52쪽 아래 부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수입으로 3,6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구 청소행정과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있는 가구 같은 대형페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까지 합쳐서 받는 전체 수입의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155쪽 제일 위쪽 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억 2,0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 시설물인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구 종로, 마포, 은평 그리고 고양시로부터 받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2,000만원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에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건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정화조 미청소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1회용품 위반이 자원절약 과태료 모두 합해가지고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쪽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저희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차량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저희 구에서 수거해간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대금으로서 톤당 7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4,5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차량 임대수입으로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모두 4대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 한 대별로 한 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과태료로 2,2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년도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정화조 과태료, 1회용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36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14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해서 4억 2,758만 3,000원이 감액이 돼서 176억 4,2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2.4% 정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서 40억 4,758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53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항으로서 이건 무단투기 단속 전산처리 등 지원업무를 하는 1명이 있는데 이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6억 1,66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 정도 감소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5억 7,677만 4,000원에서 대부분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90% 이상 차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쇄비는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와 환경미화원 무재해 교육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소독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안전점검 그리고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비용 그리고 366쪽 환경미화원 임금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 이런 비용으로 편성을 했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비용은 5억 4,503만원인데 이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쪽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3,914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부분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74만원에서 환경미화원 격려 비용하고 367쪽, 그리고 각종 단체 그러니까 동에서 자율청소 관련 참여 직능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각종 단체 홍보하고 기동반 운영 비용 47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대청소의 날 운영 등으로 한 1,8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억 114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먼저 수수료감면자 봉투 지급액으로서 이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게 8,589만원이고 그 이외에 모범 환경미화원 격려 비용으로 1,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6억 5,846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가구, 침대 같은 대형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비로 7억 5,810만원하고 북가좌동에 있는 적환장에서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압축처리 비용으로 2,135만원 그리고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로 8억 7,9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6억 3,7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먼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료로 7,45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8쪽입니다. 두 번째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소각장의 소각 쓰레기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비슷한 금액인 15억 2,96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2,14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 1억 4,721만원에 비해서 1억원 이상 감소됐습니다. 감소가 많이 된 사유는 종전에 무단투기단속 카메라가 금년도부터 폐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회선사용료가 편성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4억 8,11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전년도 비해서 1억 7,64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건 난지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량이 줄어들면서 처리량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수용비는 5,129만원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경진대회 개최 비용하고 369쪽 청소용품, 음식물 수거용기, 탈취제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편성한 게 없는데 많이 늘렸습니다. 내년부터 종량제 RFID 종량제 시범 실시에 따른 통신비를 편성한 겁니다. RFID는 뒤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난지 자원화시설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22억 8,15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42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건 처리량이 전년도 비해서 15%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비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RFID 개별 개량기기 설치 비용으로 1억 2,600만원을 내년에 신규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도 단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계량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RFID 70대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예산은 25억 2,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 폐금속 자원 수거 작업용 소모품 폐형광등 상차용 지게차 사용료 등을 편성했고 임차료로 생수관련시설 주민견학차량 임대료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업무추진비, 녹색나눔장터 관련 업무추진, 재활용센터 및 녹색가게 관련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비로 21억 4,527만원 편성했습니다. 혼합 재활용품 잔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이게 재활용품 최종 선별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항은 전년도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25억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로서 편성액은 15억 2,975만원이 되겠습니다. 7,423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전년대비 약간 상향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비용으로 5억 4,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앞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5억 3,996만원인데 이건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처리분담금을 내야 되는 사항이고 매년 부담 금액에 대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3억 6,638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공중화장실 전기 안전점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소모품 구입비용과 372쪽에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 지원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 지원금액은 우수화장실, 양호화장실, 보통화장실 구분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966만원으로써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로서 1,700만원 편성됐고 신촌 공중화장실 신축비용으로 1억 4,400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서 구 지역주민들이 원하시고 진정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촌 기차역 앞에 대현소공원 안에 신축하려는 겁니다.
그 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유아 보조의자 설치, 기저귀 교환대, 핸드드라이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373쪽에 인쇄비, 청소차고 관리 위생용품, 청소차고 일숙직수당,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비, 청소차고지 임차료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5억 1,860만원 편성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를 포함한 공공요금 하고 옥천암 주변 정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374쪽에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산업시찰과 격려비로 5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청소차고 노후시설 정비해서 1,800만원 편성했는데 노후건물 빗물 방수공사, 도색, 전기배선 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70억원인데 전년도 72억원 정도 되는데 2억 3,191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67억 6,597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30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건 환경미화원이 82명으로서 전년보다 9명이 줄어든 숫자로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5.6% 증가시켜서 산정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70만 2,800원, 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모든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하고 상여금, 그리고 375쪽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하고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을 편성했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376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으로서 건강검진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편성했고 또 피복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3억 3,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2014년도 단체협약 임금 인상분에 대비해 가지고 2억 3,4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2억 7,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하고 직원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내여비는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로서 정원 65명에 대해서 단가 2만원씩 해가지고 13일치를 편성했습니다. 모두 1억 8,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52만 5,0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해서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서용선 과장님이 이거 입력하고 나오기도 어렵겠어. 하도 많아서.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내가 봐도 나도 머리 아픈데 더 머리 아프시겠지.
하나하나 봅시다. 예산서 367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 대비가 나오는 건데 이 폐기물 말이에요, 19만원을 5.5톤에 365일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난 해보다 조금 줄였나 보니까 이것을 0.5톤을 줄였네. 이걸 좀 줄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기타류 이거 24만원씩 했죠? 지금. 작년에도 24만원씩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똑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놈도 또 올해는 4.3톤인데 지난 해 이게 4.5톤으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0.2톤을 좀 줄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우리 관내에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거 365일 계산하니까 매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압축 있어요, 우 하고 들어가서 꽉 누르는 거. 이건 또 올해는 13톤으로 했어요. 지난해보다 2톤을 늘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나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실제로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압축처리 비용은 저희가 뒷골목 청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대형생활폐기물, 목재류, 기타류 그게 우리가 당초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보다 실제로 덜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춰준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누가 감독하고 체크를 제대로 합니까? 매일같이 그 톤 수, 0.6톤, 5.1톤 이런 게 나옵니까? 그 일지가 딱딱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계근부터 해 가지고 전산화가 되어 있고요,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러면 차량 계근도 일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차량 계근이라는 게 기본이 뭡니까? 공차 먼저 계근하고 물건 싣고 체크하고 공차 빼면 톤수가 나오죠? 계근의 원리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청소과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건데. 그런데 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셔. 이게 지난 해에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 지난 해에 8억 3,700이었습니다. 우수리 빼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올해는 8억 7,900을 주겠다. 그러면 올해도 28% 인상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인상을 해줘요? 이게 지금 몇 % 인상인지 아십니까? 8억 3,700에서 8억 7,900이면 이게 몇 % 인상입니까? 한 4,000만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거의 4,100만원 올라갔으니까 거의 정확하십니다.
○이문복위원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5% 정도 증가한 건데요 이게 저희가
○이문복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11월까지 총 지출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8억 3,700에서 얼마 지출했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한 7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도 남았잖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제가 얼른 봐도 누구랑 계약한다 해도 인원수 변동 없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인원수 변동 없으면 지난 해 것만 해도 된다는 건데 현재까지 그렇게 했으면. 7억 정도 했으면. 아직도 1억 몇 천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연말을 보더라도 그거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왜 이게 무지막지하게 막 올려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게 사실 저희가 뭐에 근거를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1시간당 최저임금이 한 7.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같은 비율로, 물론 최저임금제로 한 건 아니지만
○이문복위원 아니 그렇게 청소과에서 막, 지금 계약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안 했습니다 물론.
○이문복위원 안 해 놓고 당신 멋대로 계약한 것처럼 벌써 올려놓고 이러면 됩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했길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좀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입찰이라는 게 최대한 이게 맥스였었단 말이에요 지난 번에. 8억 2,000이라는 게 청소과의 맥스였었어요. 입찰 들어온 게. 그러면 이하 7억도 있었고 6억도 있었다 이거야. 맥스로 보더라도 충분한데, 그리고 그 말이 맞다는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7억 얼마밖에 안 썼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왜 이런 짓을 해요? 이거 누구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안 했다, 이유는 그날 감사장에서 홍길식 위원이 몇 가지 짚었어요. 그쪽에다 했다 큰일나는 겁니다. 논리상 안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괜히 거기다 했다 진짜 청소과장 큰일나는 거야 미리 말씀을 드려. 내가 환경도시국장도 당신 여기서 편안히 떠나려면 그따위 짓하면 큰일난다. 그 서류도 빨리 반환시켜요. 그런 거 청소과에서 껴안고 있는 거 아니야 창피한 일이야.
이건 액수가 제가 볼 때 넉넉잡고 8억만 잡아줘도 돼요. 내년 사업하는데 하자 없고 아직도 계약 안 했고 이거 언제 계약하려고 해요? 폐기물 이것하고는 달라, 이 용역은. 이건 대란 일으킬 일이 없다야. 급하면 공공근로자 쓰면 되는 거야.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크게 부딪칠 문제가 아니니까 느긋하게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저 이해합니다.
그 밑에 가로휴지통 있죠? 이걸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우리 구 전체 몇 개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대충 140개 정도
○이문복위원 내구연도를 어떻게 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7년 정도
○이문복위원 이것부터 문제야. 올해 10개 하겠다고 했어요. 한동안 청소과에서 이거 할 때 뭐라고 했냐, 이제는 휴지통도 없애고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질이 높아서 한 동안 있는 것도 철거하고 그랬어요. 그거 어디다 버렸는지 이해를 못하고. 한 동안 버리더니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는 쪽으로 서울시 하고 구청 방향이
○이문복위원 그때는 개념이 없어서 철거시켰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때는 무단투기를 방지하는데 포인트를 뒀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흐름이 바뀐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370페이지 신설로 하나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개별계량기 18만원짜리 70대를 어디에 어떻게 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공동주택에서 종량제는 금년부터 시행했지만 사실 불안정한 겁니다. 단지 전체를 측정해서 수수료를 모든 집이 1/n로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RFID 기계를 도입해서 각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무게를 달아서 세대별로 부과해서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려고, 경제적 유인책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통계적으로 보면 그걸 하기 전 하고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다고
○이문복위원 시도한다니까 해 보는데 좋아요. 그 다음에 올해 잘 했다 해서 휴지 돌렸죠? 집사람이 그걸 받더니 깜짝 놀라요. 여보, 우리 아파트가 뭘 잘했다고 휴지를 주냐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많이 감량을 해 주셔 가지고
○이문복위원 어디 주는 거예요. 휴지를.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6개 단지 줬습니다.
○이문복위원 한양은 잘했군요. 다른 위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75% 인상됐어.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이나.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화장실 시설비가 늘어난 부분은 신촌 공중화장실 신축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 4,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신촌동 구 주민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고 300분 정도 집단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신촌기차역 앞 대현소공원에 화장실이 예전에 있었는데 철거가 돼서 너무 불편하고 그 지역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오시는데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문복위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은 전체적으로 연 단가해서 제대로 하는 방법 없어요? 싸게 이런 것도 손을 대면 얼마든지 대는데, 대량으로 계속 쓰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어요. 이것도 600% 올라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이게 신촌기차역 앞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부분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하고 같이 제가 얘기했던 거 75% 인상된 거 액수가 1억 5,000 정도 인상됐어요. 이런 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거 안 깎였다고 느긋하게 있지 말아요. 다른 돈들은 다 깎이는데. 과의 다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다 깎이고 과장님 것만 안 깎이고 다른 과장들 보다는 서용선 과장 업무추진비가 제일 세네. 다 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줄여서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 것을 건드리느냐 이거예요. 줬다 안 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걸 지적했으니 이걸 줄여서 이렇게 하자, 우리 과에서 이런 것만 줄여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손 안 대도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거 주장해야 되고 이런 걸 보고 과장님 따져야 된다는 게, 과장님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원가 산정용역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게 매년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황춘하위원 왜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사실 각 구별로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처리시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를 참고할 만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어찌됐건 처리 원가는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근거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가 처리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지금 적용시킨 부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것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는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거나
○황춘하위원 원가를 높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굳이 매년 해야 되는 건가? 작년에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난지 자원화 시설 운영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위탁받은 이에이텍인가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돈 들어가는 부분이 22억 8,000만원이라는 얘긴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EA텍하고 계약한 내용이 톤당 8만 4,000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예날에는 8만 4,000원인데 금년도 계약에 7만 7,500원으로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8만 4,5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냥 여유있게 잡은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여유있게 잡을 일이 아니죠. 지금 톤수도 줄어든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일단은 7만 7,500원인데요
○황춘하위원 약 5억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내년도 계약을 맺을 때 약간 조건을 달았는데요, 그쪽에서 물가상승률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소송된 결과에 따라서 그게 위탁운영 기간이 남아있음이 확인되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겠다.
○황춘하위원 그건 그때 가서. 지금 이에이텍한테 우리가 이긴다, 진다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긴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정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승소한다고 본다는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물가상승분 대비해서 7만 7,500원 해 가지고 이후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돈 이렇게 해서 7만 7,500원인데 8만 4,000원에 해 놓으면 대략 계산을 잡아봐도 5억 차이가 나요. 지금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묵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이에이텍한테 패소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승소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사안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7만 7,500원으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것은 아직 안 한 거잖아요.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내년도 계약은 금년하고 똑같이 7만 7,500원으로 하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수 처리원가를 다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일정 비율, 그중에서 한 10,500원 정도는 공탁을 해주자.
○황춘하위원 그러면 7만 7,500원에서 10,5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자기네가 투여되는 금액이다 이 얘기인가요?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꼭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냥 10,500원 정도는 혹시 우리가 이에이텍에 받아낼 금액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황춘하위원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운영해서 이익을 챙겨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어디에다 물을 거예요. 내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 다만 내년 운영에 관한 문제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독자적으로 이에이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든 다른 인력을 투여하든 공동 운영하는 형태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 운영은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가가 얼마인지 분석도 될 것이고, 지금 그쪽 얘기만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인정할 만한 그런 차원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 계산법이 잘못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377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숫자가 인원이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몇 명이 준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가 현 인원이 88명인데요 내년 6명이 나가니까 82명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82명으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375페이지 저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야간근무수당 78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78명은 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인력이고요 그중에서 4명은 여자 환경미화원 분으로서 공중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조금 적용하는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변하고 가로청소하고 구분해서 했다. 그러면 인원이 4명 플러스 78명 하면 82명. 그래서 82명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미화원들이 78명 모두가 다 휴일근무를 해요? 휴일, 공휴일.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전인원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인원이 한꺼번에 하지 않는데 전인원이 하는 것처럼 지금 예산서에는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맞게
○황춘하위원 이게 뭐예요? 226시간×8시간, 78명, 27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376페이지.
375페이지 마지막 하단도 있고 휴일 근무수당에 376페이지에. 그러니까 78명이 27일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8시간씩. 그러니까 기본급의 150%를 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게 78명이 휴일마다 다 나와서 하느냐 이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30명만 잡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 밑에 4번 휴일근무수당 세 번째 있잖아요. 30명은 토요일 근무수당이고 그리고 밑에 공중변소 부분이고 그 밑에 쓰레기 처리 미화원 일·공휴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78명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78명이 휴일 다 나와서 하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데 왜 예산을 잡았어요. 그냥 할 것을 예상하고 잡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78명이지만 27일이 있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78명이 27일간 8시간씩 그리고 기본 지불되는 수당의 인건비의 150%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열된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계산방식이 복잡한데요 170만 2,800원은 기본급이고 32만원은 수당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통상임금이라고 하거든요. 226시간으로 나누는 건 통상임금의 시급에 해당되고 뒤쪽에 곱하기 8까지는 통상임금의 일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시간까지가 하루치 임금이 되는 거고 150%는 일공휴일 나왔기 때문에 평일보다 50% 가산해서 계산해 준 겁니다. 78명이 각자 돌아가면서 하면 27일간 하기 때문에 27일로 계산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반씩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휴일이 54주, 그러면 절반 공휴일 휴일 근무를 한다.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대충 그 정도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건 세밀하게 분석해 보기로 하고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약정된 내용과 달리 계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요일 공휴일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깊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게요 중복질문 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368쪽 음식물 폐기물 수거는 양이 감소가 돼서 1억 7,600이 줄어든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고 처리량이 15% 감소를 예상하고 잡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370쪽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개별종량을 할 계획으로 RFID 기기를 70대 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70대를 구입해서 180만원 짜리를. 그러면 공동주택 선정이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내년 1월에 선정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단지별 세대수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RFID 한 대가 70세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3만 5,700세대 됩니다. 이걸 70으로 나누면 510대 정도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소요량의 14% 정도 되는 70대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선정할 때 투명하면서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곳은 선정에서 제외되면 안 될 테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감량실적이 우수한 단지를 한다든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공동주택도 아파트단지 자체가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기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기금들이. 그것도 그쪽에서 자부담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그건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나?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최초에 구입할 때는 구예산으로 구입하고 주민들께서 수리 비용이나 통신비용 그런 것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적정한 부담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처음부터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주다가 추가로 자부담하라면 부담스럽고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71쪽 신촌 공중화장실 1억 4,000가지고 신축이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용선 너무 크게 지어 버리면 역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경관을 해 친다. 적절한 규모로 예쁘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할 걸로.
○류상호위원 남자 소변기하고 여자 몇 개씩 계획하고 있나요?
(「여자는 대변기 4개 세면대 하나, 남자는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세면기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애인 포함해서」하는 이 있음.)
양쪽에 6개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장애인은 별도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가 보고하신 대로 중국 일본 관광객들 많이 와서 신촌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표지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부탁을 해서 양면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까지 해서 표지를 달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마 생기면 인근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체 직능단체 포함해서 300명 신촌에서 쉽게 말하면 말 좀 하는 분들이 다 서명한 것 같아요. 또 필요도 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아까 말하신 대로 이쁘게 짓는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고 잘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원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이준영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윤상구
- 청소행정과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