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구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영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영구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 과 1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의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침체된 신촌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 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 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김호진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먼저 이영구 경제재정국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원만하게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2014년 첫 업무보고인 만큼 국장님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영구 국장께서는 사무관 이하 시절에 경제재정국 관할에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해 보셨어요?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이쪽에서는 근무해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시죠. 바로 제가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하 국장하고 과장들하고 회기 때마다 또, 과의 업무를 행정적이 아닌 필수적인 전문적인 이런 부분을 집어보셔야만이 그래도 그 국의 과를 통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력 신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특히 오늘 업무보고는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2014년도 우리 국의 각 과가 어떻게 간다, 이런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각 과장들 하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미팅 하셨어요?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처음에 오자마자 팀장들하고 한 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팀장들이랑 그렇게 하면 지금 그러면 퍼펙트하게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티타임이든 무슨 교육을 했는데 했다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큰 틀에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시다면 금년도 경제재정국에서 제일 중점 사업이 뭐라고 보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촌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가 간다면 지난해 대비 올해 목표율 그런 게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전년도 경제재정국에서 경제에 대해서 이런 거는 내가 가보니까 보고받고 그랬는데 참 잘했더라. 약식보고라도 받았어요?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도 해외 같이 갔다 왔지만 협동조합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해서 50개 이상 협동조합이 접수가 되고 많은 홍보가 돼서 그런 게 있는데요. 올해도 협동조합뿐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신촌 상권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그쪽에 좀 더 매진해서 일자리 창출도 예전과 같지 않고 평상시 해오던 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전국 각 시도에서 한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가 2014년도에는 좀 더 신촌 활성화, 협동조합 활성화 이런 걸로 인해서 전년 대비 상당히 달라질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지금 신촌 상권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특히 제일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집중 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습니다.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봐서는 재무과에서부터 세무과 쪽은 어떻게 보면 내실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경제단 이거는 전체적인 필드겠지만 그 이하는 내부적으로 해서 내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지금 재무나 세무 쪽에는, 재무는 자금 관리하는 거고요. 세금은 보통 세금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무나 세무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금관리도 잘 해야 되고 지출 통제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하고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이 부족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체납에, 올해 지금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만 체납 같은 것도 업무를 일원화해서 체납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팀장 소개에 함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말띠 해를 맞아 금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어요.
지난 해 아쉬운 점이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재작년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항상 최우수지만 서울시에서 저희가 우수 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5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인센티브 사업이 대체적으로 경제발전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보다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요? 경제발전기획단 5개팀 중에서 거기에도 업무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경제기획단에서 이 분야는 제일 잘 했고 이 분야는 정말 잘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나름대로 반성할 부분이나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장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협동조합을 붐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구를 밴치마킹 해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서 저희 예산 하나도 안들이고 성공회대학교하고 했다는 점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자리창출 그쪽 분야에서 재작년보다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금년도에도 목표지만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협동조합이 지금 45개라고 그랬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1월말까지가 46개고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해 8월 30일자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요. 그때 29개였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지금 16개가 또 늘었어요. 맞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46개나 되는 이 협동조합이 향후 운영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협동조합이
○이문복위원 자, 이걸 보세요. 4명, 5명 있는 데도 있고 또 출자금 자체도 출자금을 어느 것을 한도를 두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출자금 한도는 특별히 구성된 건 없고요, 5명 이상이기 때문에 네 명으로 된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5명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5명에서 최고로 많은 데가 24명 그렇게 있고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가급적 활성화시킬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만 구비되면 협동조합의 설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관계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고 이런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바로 그런 거지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원이고 뭐고 생기면 규제방안도 어렵고 우후죽순 막 이렇게 생기고 과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경제발전에 무엇을 하는가 하는 그 모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실은 저희가 설립을 유도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뜻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양극화 해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자본주의나 이런 쪽의 문제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보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 해 경제기획단장으로서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오류를 남긴 게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홍길식 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저도 숱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시켜서 한누리라는 청소용역이 우리 구에 용역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했을 때 그 내용을 아세요? 처음으로 이철종 대표를 증인 출석 요구해서 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중국상해 그때 출장 시기에 증인으로 와서 여기서 증인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분은 사회적기업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말씀하고 이런 게 의원님들 기대치에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그 분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도 청소로 해서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기업이 서울 경기에 2개 업체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역량이 있다거나 그런 거 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간 부분이지, 저희가 개인적인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자꾸 얘기해도 한심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우리 구가 이 정도 파악밖에 안 되느냐, 그 사음에 사전에 그런 거를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구가 그렇게 대처를 못했다는데 아쉬움을 제가 갖는 것이고 특히 감사 때, 여러 가지 묻는데 하나 아는 게 없고, 심지어 나는 월급도 없다, 무료다, 이런 대표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하여 그 사람의 면허증 사업자등록증을 갖다가 걸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임갑순 김영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고, 또 이번에는 임갑순이가 행복협동조합을 해서 상호도 또 바꿨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서문협동조합으로 아마 명칭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처음에 행복협동조합으로 들어왔어요. 6명으로 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또 다시 한누리 이철종은 떠나고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게 위원님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이문복위원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단장님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하면 이런 오류를 거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 행위에 들어가서는 그런 행위를 만들어준 게 경제기획단이에요. 이걸 공무원이 아니다 기다 바보입니까 의회가? 향후 빚어질 거까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서류가, 협동조합 서류가 있으면 그쪽에 있어야지 그게 또 청소과까지 지난 해 가 있습니까?
이건 의회하고 이렇게 마찰을 하는 거는 대화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 다리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작은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작은 일이지만 10원이 나도 100원이 나도 무엇을 하든간에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 남에게 손가락지 받고 특혜를 주고 이게 공무원들서부터 이 문제나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쪽으로 하나 보면 일자리 사업요, 금년도 20억 7,400만원이죠. 올해 일자리창출 큰 사업이요, 사업 예산이. 20억 그렇게 되는데, 18쪽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 여기 옆에 비고도 잘 해 놨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다 올렸지 않습니까? 전년대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시냇물 모여 강물 되고 강물 모여 바닷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합니다.
그랬을 때 받는 사람 일하는 사람 아, 이건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뭉텅이로 보면 20억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지는 돈이에요. 이런 거를 주관을 하시는 분이 경제기획단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까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공공근로는 작년에만 해도 4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단계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5개월씩 2단계가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직업화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선발 통보를 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 올 거를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규정을 서울시에서 공공근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지역공동체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14개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인원을 선발하는데 최저생계비라든가 가구소득 전부 해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과장님들하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하는데 사실 웬만한 건 전산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라든가 소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 올해 우려되는 부분이 공공근로가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올해 좀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주문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은 뭣합니다만 옛날에 아주 폄하적인 얘기로 뭐라냐면 에이 저걸 개 값을 물어줘?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에 이 문제 때문에 개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시시비비가 많아요. 뉴스에 그런 거 보셨지요? 개 때문에 살인 난 거, 층간층간 아파트나 주변에 이게 많습니다. 우리가 등록 두수가 보니까 8000두? 2014년. 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이것은 어떻게 파악해서 8,000두라는 게 나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목표등록 두수는 3개월이상 개를 8,000두이고요,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이나 외장칩을 시술하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쪽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4,618마리를 시술해서 등록된 거고 저희도 금년에 목표가 8,000두고 실제적으로 3개월 이상 된 개고, 미만에 있는 개도 합치면 2만 마리 넘습니다.
8,000두라는 거는 저희가 기르고 있는 개, 그 부분을 표준 샘플로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인식표 별거 아니게 우리 일반인들이나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억대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 공무원이 파악하고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금년도 소요예산이 억대 되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는 없고요, 이제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등록대행을 했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대행비를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시술 칩을 받으려고 하면 직접 동물병원에 가서 내장용하고 외장용이 있는데 내장하는 거는 비쌉니다. 비용을 동물병원에 지급하고 그 단계로 시술이 끝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어쨌거나 우리 구가 그렇게 하고 처리가 됐을 때 주는 돈 아닙니까? 구비, 시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동물등록세 이 부분에서 시술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병원으로 지급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은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것은
○이문복위원 소요예산 1억이 넘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0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로 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개 합쳐서 1억은 저희가 동물등록제가 아니고 유기동물을 저희가 동물구호협회에다 민간위탁 하는 거하고, 티엔알 사업 길고양이 사업하고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문복위원 신지식산업센타가 지금까지 몇 년 되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오래된 업체가 몇 년 되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대략적으로 9년에서 10년 된 업체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신지식센타의 기본방침이 뭐에요?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나가서 활동하라고 여기서 그런 양성소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고 나가서 제대로 해서 법인이 되고 하면 주를 어느 정도 서대문구에도 배려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한 번 보고해 봤습니까?
20년이나 되었는데 영영 우리 구 신지식센타는 10년이고 9년이고 있으면서 인큐베이터로서 서대문구의 돈만 잠식하는 겁니까? 그게 뭐 경제가 되겠어요? 이게 한 두 해라면 이해가 가요. 20년이나 된 신지식센타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2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문복위원 알아요, 제가 얘기 하는 건은 그런 인큐베이터라는 것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양성해서 또 나간 업체는 어떻게 되며 그동안 거쳐 간 데는 어떻게 되며 이런 보고를 해주고 그래도 업무보고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율이 뭐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거 말씀 드리자면 큰 틀에서 10개로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말씀 그대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비중 있는 거만 10개를 추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지식산업센타 처음에 태동할 때가 코스닥기업이라든가 등록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은 그런 밴처산업이 많이 사향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신지식산업센터를 계속 우리 구에서 맡을 것인가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할 시기는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맞아요. 이게 시립대학하고 처음에 해가지고 그 당시는 밴처기업들 뭐 해서 양성을 하고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지금까지 이러다보면 말이 9년, 10년이지, 일반 업체를 사무실 거져 주고 이렇게 잘 하면 박수 받아요. 이런 문제점을 올해는 좀 손 댄다, 칼 댄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을 해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참고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1쪽 영천시장 다시 살림 프로젝트요, 이게 5대 선도시장으로 영천시장이 포함이 되어서 서울형신시장 모델로 선정이 된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시에서 그러면 사업단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사업 진행이 될텐데 컨설팅단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구성을 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서울시에서 상인회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 저희 공무원하고 시장 경영진흥원 이런 분들하고 컨설팅단을 구성을 해서 서울시에서 영천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이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2016년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우선 쉬운 거부터 하지 않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구성을 할 때 서울시에서 먼저 컨설팅단이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돼요?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내려올 적에 저희한테 아마 자문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15인 하고 그럴 때 저희 입장에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때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작 단계에서부터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12쪽 영천시장 문제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설개선에 보면 인왕시장 조형물 설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산도 확보가 되어있고, 아현 가구상가도 조형물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아현 가구는 단장님이 보셨다시피 졸속으로 했어요, 설치할 때. 아주 흉물처럼 남아있는 걸 아현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그 시기하고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간판업자한테 맡겨서 시안 받아갖고 할 게 아니라 디자인을 다른 데 사례도 보고 밴치마킹을 할 건 하고 해서 어차피 고가가 철거되면 그쪽이 시야가 확 트이면서 가구 상가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조형물이 누가 봐도 아주 심플하게 가구상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감안해서 디자인이 강조된 조형물을 설치해주기를 바라고 인왕시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천시장에 설치된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예산에 비해서 전후문 이쪽으로 설치된 게 외부에서 보기도 힘들고 독립어린이공원을 들어갔을 때야 눈에 띄는 그런 게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거, 주민들이나 보는 시각들이 다른 시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봉투 및 쇼핑백은 관내 대학 협력을 통해서도 로고및캐릭터 제작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어제 어느 방송을 보니까 부산 동내시장이 244년이 된 시장이더라고요. 대학교수가 사업단장을 맡아서 앞에서 본 것처럼 서울시에서 사업단을 꾸려서 간다는 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동내시장은 244년 전으로 돌아가서 대학교수가 사업단장을 맡았는데 외부 간판이나 그런 것들을 문화가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개선도 되어 있고 각 점포마다 청사초롱을 달았어요. 그것도 색다를 것 같기도 하고, 영천시장이나 다른 전통시장에 그런 정도는 큰 비용 안 들이고 자기 점포 앞에다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쌀집 같은데도 우리가 보면 독이나 옛날에는 나무 뒤주에다가 썼던 거 아니에요. 벌레도 안 생기고. 거기도 쌀집 4대를 나무로 해 가지고 하니까 위생적으로도 좋고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줄 필요도 있고 정육점 같은 데도 정형화된 케이스에 넣는 것, 물론 거기는 넣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거를 담장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옛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밴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정면 시장입구도 보니까 기와도 하고 밑에는 문에 보면 창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놓으니까 아주 색다르더라고요. 그거 한 번 보시고, 또 다른 시장은 보니까 야간시장을 개방을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면서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마트나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인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밤늦게 다른 데 가서 저기 할 거를 전통시장 가서 소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13쪽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14명으로 구성이 된다는데 상인은 4명 중에 노점상 연합회도 들어가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노점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제외 되는 거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 이거는 지금현재 구성되어있는 상생협의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상생협의체 회원도 여기 상인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류상호위원 별개라는 얘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류상호위원 밑에 하단부에 가서 어차피 이걸 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한데 우리 구 예산은 지금 잡혀있는 게 없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저희가 문화행사를 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런 부분도 시하고 협조를 잘 해서 시비를 받아오는 쪽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 관광호텔 비지니스호텔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게 미라보호텔 옆에 에버윌이라는 데는 지금 대우에서 짓고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오피스텔을 관광숙박업소로 전환을 협의중인가요?
이야기가 끝났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용도변경은 되었고요, 사업시행인가도 되고 그래서 금년도 3월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류상호위원 나머지 신촌로타리는 16년이고 린나이 빌딩은 15년 2월에 증축해서 개관한다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리모델링 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마지막으로 18쪽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지난 해까지는 4단계로 하던 것을 2단계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760명 했던 게 300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 배분하는데 약간 저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배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자리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하고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가 전화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4,000원씩 올랐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식대하고요, 임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까요.
○김다순위원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뭘 조사를 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사람 빠졌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들어갔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도 여기 있으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산으로 재산을 파악하고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소유나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는 자식 명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생활이 곤란한데 그런 부분이 재산에서 드러나고 그러면 저희도 어쩔수 없이, 재산들이 전부 조사를 할 적에 저 사람 재산이 많은데 왜 해당 되었나 그러는데 다 조사를 해보면, 전산으로 의료보험이나 재산 상태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분이 잘 살아도 실제적으로 재산이 당신 소유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현실적으로 그분이 재산이 잘 살아도 그런 맹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데이터로 전산으로 처리되다보니까.
○김다순위원 혹시 자식들이 잘 살아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남이 볼 때는 잘 사는 집인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직접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꼭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되도록 잘 해서 그런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들개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다니는 데가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산을 끼고 있는데 북한산이나 백련산, 그 다음 여기 봉원사 주변에 들개들이,
○김다순위원 누가 잡으러 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포획 틀을 5개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 포획 틀에서 포획이 되면 동물구호협회에다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데는 수시로 이동을 합니다. 포획 틀을 이동을 해가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유기견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이 같은 거를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구청에 얘기하면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디다 해야 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동물보호협회라든가 마포, 은평, 서대문, 종로에서 한 분이 차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다순위원 우리같이 헌집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들고양이가 많잖아요. 전화하면 모른다고 그래서 그게 불만이 많아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러는지 어디다 해야 되는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민원을 처리합니다.
○김다순위원 구청에서 다 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다순위원 영천시장 있잖아요. 영천시장이 아무리 재래시장이지만 문화시장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쪽에다 아치를, 이쪽에 하나 세웠는데 안으로 들어가야 보이지 바깥에서는 안 보인다, 아까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글씨를 예쁘게 하다보니까 조그맣게 해 놓으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들어가는 초입에 포장마차 있잖아요. 포장마차를 처음에 그거 할 때 다시 시장을 구성하기 전에 그걸 치웠어야 되는데 가만히 놔뒀어요. 그걸 너덜너덜하게 해놓고. 그것만 돈 들여서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거기 또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잘 단정하게 해 주든지 솔직히 거기가 서대문형무소에서 건너서 시장에 들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초입이 그야말로 난장판이잖아요.
인왕시장은 자기네들 스스로 무슨 학교인가 뭘 만들어서 정리를 잘 해서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그거만 갖다 세워놨지 뭐가 달라진 게. 아치 하나 세워놓은 거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물론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잘 하겠지만 바깥에 정리를 잘 해 주어야지. 신촌 컨테이너박스 해놓은 것처럼 뭐야, 노점? 그거 만들어야 된다. 그거 하지 말고 거기도 하지만 영천도 그러면 예쁘게 가꿔서 그런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너덜너덜하니 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이따 교통과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차 댈 때도 없고 그러니까 불편한데 거기를 예쁘게 단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처음에 거기를 할 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그걸 뜯어라 할 때 그걸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다시 들어가서 앉았으니까 이제 그걸 치우기 진짜 어렵죠. 전부 과일을 갖다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기를 잘 장단해서 예쁘게 해야 문화관광 뭐를 만들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놓고 뭘 만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잘 좀 단장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장소가 있는데도 안 들고 있는 거는 시장을 살리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거기 좀 거기를 교통과하고 잘 의논해 빨리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15페이지 신촌지역 관광호텔 건립 추진에 관해서. 이게 언제 현황 파악한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자료제출이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2013년 말. 어차피 민간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숙박업소 유치는 숙박업소 확충에 관한 보고인 거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착오가 일어난 거 같더라고요. 그것은 사적인 일이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착오가 있어요. 이 수치는 안 맞는 거 같다.
신지식산업에 관해서 거기에 입주 자격 조건을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신지사업산업센터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주업체 선정하고 그럴 때 저희도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황춘하위원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황춘하위원 신지식산업센터 전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소유주는 당연히 서울시로 돼 있고요.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는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체 우리 구에 이관했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는 구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저희가 시립대 교수라든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는데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협동조합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협동조합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었는데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비하기 어려운, 이런 협동조합. 내실 있는 협동조합. 여기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안 맞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요, 저희가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저희가 사무실이라든가 물품구매나 이런 거 구매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월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무상으로라든가.
○황춘하위원 무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걸 한번 공유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공유토록 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신지식산업센터 그것도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
인왕시장이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관 부서가 경제발전기획단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각 과하고 함께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경제개발단하고 함께 협의해서 이후에 개발되고 나면 인왕시장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할 시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초반에 여기에 예산 투입할 때 재개발구역이 묶여서 필요한가 고민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진도가.
○황춘하위원 제가 얘기한 게 그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시장이 되어 있는 쪽의 관리하고 또 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매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지원해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그걸 내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후에 개발되었을 때 이분들의 생존의 문제가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여하튼간에 연관 부서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이후에 개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지금 왔다.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연관 부서하고 함께 고민하는 틀을 만들기를 바래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맞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놀러와 신촌’ 스마트폰앱 개발한 게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까지 포함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가 국비가 1억 9,800, 시비가 2억 들어가서 3억 9,800 들어갔고요.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1,500만원 구비가 들어갔고요. 영어하고 국어 서비스 이게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총 4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여기를 쭉 가 봤는데 사실 앱을 다운 받으려면 필요한 사람들이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중국어를 해놨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여기 신촌을 돌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면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행업체하고 관광공사라든가 관련 업체에 홍보 리플릿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 구청 옆에 고려인삼이나 홍제천변에 보면 식당들 많잖아요. 그런 식당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전단지를 중국어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사용하는 이용객들도 늘어날 거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감사 때 홍길식 위원이 지적했던 재래시장 활성화, 영천시장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는데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모래내시장에도 올해는 단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들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 모래내시장도 저희가 매월, 금년도에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매월 모래내시장까지 4개 시장을 갑니다. 가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15만 5,000으로 확정돼서 조금 이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주력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 초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향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물론 그거 때문에 중국 상해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일시적으로 공사하거나 이럴 때 매출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 없는 거리로 되면 분명하게 저는 매출이라든가 상권에 영향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물론 저희들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겠지만 지금 현재 체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 물론 과장님하고는 연관 없는 사업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시행하는 노점상, 부스 만들어 주는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상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 활성화를 하는 것이지. 주민들 그런 언성도 있어요. 들어 보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저야 그쪽에 상생협의회에 직접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점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촌에 연세로 보행자 전용거리가 성공하려면 그 부분이.
○홍길식위원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서민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점상도 보호를 해 줘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권이 오히려 위축된다 이거죠. 거기뿐만 아니에요. 특히 인왕시장에 인사를 못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체감경기가 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들이 다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팔고 있는 품목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한 가게 세를 내다보면 진짜 다소 물건의 질도 좋지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 가게 점주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을 신촌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부회의 가서 말씀을 해야 돼요. 특히 국장님은 초임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신촌 상권 활성화를 하는 것이지 노점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도 성공할지 못할지도 불투명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이번 6대 회기가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볼 거예요, 본 위원은. 예의주시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 바라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잘 되기를 본 위원도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바라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하셔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구청장, 3월 되면 나가요. 다음에 누가 구청장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장이 없을 때 행정가들이 있을 때 소신행정을 한번 펼쳐보는 거야. 한 4,5개월간. 눈치 때문에 못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걸 먼저 건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통시장을 순회방문하고 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매월 저희가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좋습니다. 계획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의도대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상인들은. 그런데 이제는 형식에 치우친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느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뭐든지 그래요, 장기적으로 똑같은 밥을 먹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라면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격요법을 강조해서 진짜 우리가 형식적으로 가지 않고 뭔가 가서 리포트라도 제출하라는 등 진짜 시장 체감경기가 어떻다는 걸 올리라는 등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근평을 주고 개선책을 내놔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서 상품권 몇 장 가지고 가서 그냥 먹거리 잠깐 먹고 이런 거는 전시행정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개선하도록 바랍니다. 특히 거의가 우루루 가서 한 차에서 다 내려서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A점포에 가게 되면 전부다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입구에서 다 산다는 거예요. 샀잖아요, 내가 상품권 다 소진시켰잖아. 상품권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상인들 하는 말은. 그러다 보면 골고루 거기에 필요한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특정업체 한 집에 갔다오는 모양새만 보이기 때문에 뭐하러 오느냐 이런 상인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서 금년부터라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A과는 어느어느 업체를 방문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B과는 이렇게 하고 국별로 가잖아요. 국별로 가면 보통 4∼5개 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업무분장 시키세요. 한 군데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A과는 먹거리, B과는 야채, C과는 청과, D과는 생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다 느끼는 거죠. 아, 올 때마다 이 분들이 오는구나. 또 같은 과가 그 과로 안 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시장은. 한 국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다 로테이션 하게 되면 골고루 자기 생필품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개선책도 마련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 말씀 도중에 제가 답변해 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방침을 청장님까지 오늘 아마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매 3개월에 한 번씩 말씀하신 것처럼 우루루 한 집에 간 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매달 4개 시장을 전부 방문하는데 과를 안배합니다. 그 달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그 달에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개선책을, 이왕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면 참 우리 서대문구가 뭔가 시범을 보이는구나 해서 우선 공무원들도 칭송 받을 거고 자치장도 역시 이 사람이 자치장 하더만 뭔가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데서 피부로 득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권장하는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행정여건상이라든가 인력 여건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 않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실적은 나와 야 되겠고 위에서는 자꾸 하라고 하고. 특히 그렇잖아요, 이것이.
시민단체를 주도했던 박원순 시장이 하다보니까 시민단체 위주로 자꾸 하다보니까 이것이 왜곡되게 흘러간다는 거죠. 원래 취지대로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잘못 보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런 방침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냥 지원금만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형식에 치우친다 이거요.
사례 한 번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또 한누리 말할게요. 한누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됐죠? 아시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사업내용을 쭉 한 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청소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부분만 짚어볼게요. 이분들의 목적은 취약계층 인력을 필요로 하는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맞춤채용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개별형 맞춤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 번째로 사회적기업 취업희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 직업의식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설계한다. 네 번째로 취약계층 현장 근로자를 위한 개발 및 지원을 한다는 주된 사업목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아주 이거는 이대로만 되면 진짜 멋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추진실적을 내가 공부를 해봤어요. 이분들이 작년에 얼마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얼마 받았지요? 모르시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업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도 우리가 그걸 하고 있죠. 이 사업비를 3,000만원 받았습니다. 3,000만원 받아 가지고 2,454만원을 쓰고 545만 6,000원은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사업실적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는 뭐 돈만, 내가 그러잖아요. 사회적기업 하지 말라는 것은. 돈만 먹는 거야, 자기네 돈만 벌어먹는 거예요. 그 명분아래.
프로그램을 운영비로 해서 이분들이 쓴 돈이. 적합 프로그램 개발비로 150만원, 사업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300만원, 심리검사 활용비로 30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사람들 사업 성과 말하면 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했느냐 봤습니다.
그분들이 프로그램 한 것을 보니까요. 사회적기업 현장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운영에 대해서 직업의식 교육을 진행을 2회 했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리플릿 제작이 나왔어요. 지금 말한 거와 상반되게.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업실적이. 다 뻥이죠, 뻥.
그 다음에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교부금 가지고 10원도 투자를 안 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해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쓰고 보면 되는 거야, 사업에 맞춰서. 명분에 맞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에 말했던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했느냐? 아니다 이거죠. 초기 단계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례를 왜 말하냐 하면. 꼭 이거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머서’도 똑같아요. 너머서 찬가게,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는 교부금을 받아서 자기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기네 업체 실적을 쌓는 것인지.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급입찰에 1개만 사업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특히 납품 같은 거. 이런 거 딱 한 번 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전국에서.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누리라는 기업체가 아까 이문복 위원이 말했지만 그 부분은 누차 말했지만. 어쨌거나 우리 서대문구에 발을 붙이게 돼서 그 사람이 참 젊은 사람이 용꿈을 꾼 거지, 용꿈을.
나는 나이 많은 줄 알았어,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야 돼요. 과장님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뚝심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었으면 뭔가 개선책을 내놨을 거예요. 물론 임난숙 계장님도 잘 하시지만.
그날 증인은 왜 불렀는가 속칭 말해서 의원들이 창피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놀아난 거예요. 질문하니까 위탁권도 모른다, 운영 인원도 모른다, 전부다 모르는 거야. 그러고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돈 10원도 안 가져가는 대표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도 안 한다, 그 뜻이 뭡니까? 나는 여기 사업에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쳐있다, 나는 이제는 가도 된다. 왜? 몸집이 커졌어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기업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한누리라는 기업이 우리 지자체에, 서대문구로 인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서대문구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 펴져가는 거야. 서울시에 모든, 앞으로 사회적기업 용역사업에 대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소독용역 이런 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거의 아도하다시피 할 거예요 이제.
후발주자들은 항상 2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을 내놓아가지고 이게 서대문구에서 시초가 된 거예요. 본 의원들도 공부를 못한 건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경제발전기획단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라든가 시민단체들 하는 예산을 깎으려고 깎으려고 했는데 본 의원 혼자 노력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깎았어요. 과장님 부서는 사그리 깎았는데 진짜 과장님과 임난숙 계장 정에 못 이겨서, 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안 되겠지만 끌려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본 의원은 무작정 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지속사업으로 할런지는 몰라도 사업은 진행을 하는 건 좋아요. 원래 취지대로 원하는 사람이 제대로 운영한다면 권장하고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색깔론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조직화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거지요. 왜 국민의 혈세를 이런 데 퍼붓냐 이거야. 이 사람들 이거 잘못되어도 하나의 구상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금년에는 다시 한번 좀더 우리 서대문구가 아까도 신촌활성화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재임이 되실는지 어느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실는지 모르지만 그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고, 공동구매 저렴한 생산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이거죠.
강하게 감시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의원들 이번에 제주도 세미나 갔다왔습니다. 거기에서 영농협동조합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런 것이 협동조합이에요. 현장 다 보고, 그분들 어려움 많았어요. 지원 받느냐, 없답니다. 왜 안 받느냐 이랬어요 우리가. 안 됩답니다 거기는. 그런 것이 정당한 협동조합이고 사회적기업이지 이렇게 해서 이들만의 잔치를 해가지고 하다가 마는 이런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한 개 구상해가지고 허울 좋은 머리 좋은 사람들 구상 딱 해 놓고 제대로 실천도 안 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센타장이라 해가지고 운영하고 안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에 입성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강하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왜 시민단체들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겪이지, 과장님 잘못도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간부회의 가셔서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이 이거를 다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장님들 끝까지 계시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들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 제대로 알고 업무파악을 하느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시간 보내고 그런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왜냐면 업무는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템이 나오는 것이고 개선책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백날 질타해봐야 저분들이 가서 국장님한테 말 할 수 있고 부구청장한테 가서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부들은 안 그렇다 이거지요. 고위간부들은.
고위간부들 회의할 때, 간담회 할 때, 부구청장 구청장한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의회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가서 구청장님, 이건 이렇습니다. 하면 질타 받는 거예요. 찍혀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마냥. 일 잘한다 해가지고 좋은 데 해주는 게 아니라. 직언 해주는 사람은 그냥 눈총 나는 거예요. 반기 드는 사람은. 그걸 건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의원들이 공감을 하셔야겠지만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기도 곤란할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거예요.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바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기 계신 임계장이나 이정근 과장이 얼마나 힘든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에 대해서. 그런데 저분들은 왜 거기다 계속 인사이동 안 시키고 계속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충을 한번 봐야지 개선책이 나올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은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02회 임시회에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내용을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구유재산 매각시 대토를 확보하거나 매각대금 일정 비율을 적립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립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내용이 첫 번째 대토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남가좌동 청사에 적용된 예가 있고 향후는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됐고요, 일정 비율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구를 보자면 종로구에서 신청사를 목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별도의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신청사가 건립이 필요할 때 별도의 기금조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주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적립을 해 나가자는 이유냐면 서두에도 말씀 드린 대로 신청사를 건립한다든지 하려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제 도래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간에 구유재산을 전부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다 소진을 해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예산규모가 사업예산이 한 200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매년. 그 규모를 쪼개서 하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적인 게 생기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일부라도 적립을 해놨다 그런 데 활용을 하자는 취지인데 조례제정을 별도의 저기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적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손남식 그래서 전번에도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 다른 구에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정액을 하는 데가 없고요, 종로 같은 경우는 청사 신축계획이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도 기금이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방침이나 결과는 저희 생각은 청사뿐만 아니라 청사야 계획이 구체적인 게 없고, 그거 말고라도 복지관이라든가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적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을 개정을 해서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이나 드림센타나 5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건물이나 토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 구유재산 매각이 90억 정도 잡혀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시보조금이나 이런 게 일정 세외수입이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 맞춰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좀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을 일정부분 할 것인지,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검토를 해서 그게 필요해서 조례해서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려면 어쨌든 큰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적인 게 생기니까 미리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31쪽 구금고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그 밑에 이자수입 목표액이 월평균 400억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11억 2,500만원, 2.88%를 적용했을 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 비해서는 잔고가 34억 정도 금액이 상승된 내용이고, 이자수입도 상승된 건데 잔고가 많아지니까 이자수입이 많아지는 거지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13년도에는 잔고가 적고 이율은 높았지만 금액이 미치지 못했던 거고,
○재무과장 손남식 작년보다 올해가 이율이 2.72% 다운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도 평잔이 있으니까 11억 5,200이 지금 이자수입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지금 보고서에도 484억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47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평균 잔액이 366억이니까 그 차익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먼저 과장님 자료 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고요, 우리 구 부가가치 신고, 이거 분기별로 하시잖아요. 2013년도 우리 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무과장 손남식 아직 4/4분기는 안 나왔거든요. 다 털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전 거 먼저 내고 나중에 내고요. 그건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지출심사팀에서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중에 대종교에 교통행정과에서 지출한 지출서가 있을 거예요, 1,800만원. 그 어떤 모양으로 들어와서 그걸 지출했는가를.
○재무과장 손남식 지출 내역 말입니까?
○이문복위원 네, 그것만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과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구 재산관리입니다. 첫째는. 그렇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이문복위원 어떻든간에 우리 구 재산이 1조원은 훨씬 넘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1,570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우리 구 자산. 1조원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아, 자산은 1조 5,000억 정도.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되는 겁니다. 첫째는 건물, 토지가 돼 있죠. 두 번째 자금보유죠. 그 다음에 정수물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크게 봐서.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도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 옛날 잘 하고 있다가 한 동안 형편없다가 이게 다시 이게 제대로 틀을 잡아가는 거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3월, 6월, 12월. 연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이자수입이.
○재무과장 손남식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6월은 전부 폐지시켰죠, 없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6월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3월 계좌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쉬울 때 그걸 풀어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3년 대비 2014년을 보니까 50억을 더 이자수입을 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봤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50억이 아니고 전체가 11억 5,2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5,000만원. 내가 50억이라네. 5,000만원을 이자수입에서 더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좌 수하고 보니까. 이걸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토지․건물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게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감정가로 내 재산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전번에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게 평가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게, 감정평가 한 건 하는 게 보통 몇십만원 들어가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문복위원 여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조 5,000억이라는 재산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1조 5,000억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까? 그런 평가가 없는데.
○재무과장 손남식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무회계 결산을 하면 공인회계사가 1개월 정도 합니다. 공시지가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공시지가로 그렇다? 재산관리 그렇게 하고 있다? 공시지가로만. 그거 근거 나온 데이터 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재무보고를 해마다 5월에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그걸 보고서 홍제동의 기숙사 문제,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돼 있지도 않다는데 지금 정리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거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든 것이고요. 재무보고서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확인했냐고. 재산인데.
○재무과장 손남식 네,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말이에요. 한번 정도, 우리 구 차량이 93대라고 돼 있는데 대당 얼마인지 보셨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차량은 소관 재산관리관이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모든 걸 취합해서, 포괄 재산관리는 재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왜 보고해요? 몇 대 있고 뭐 있고 얼마 있다는 거를.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총괄 관리 차원에서.
○이문복위원 제가 보니까 좋은 차, 나쁜 차, 우리 구 재산으로 봐서 평균 249만원이야, 대당. 그러면 이 기준은 우리가 보험사에 보험을 들면 이 차는 5,000만원짜리인데 거기에서 기준이 몇 년씩 해서 감가상각해서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에서 뽑은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맹점이 하나 나오는데. 계약원가심사 절감이요. 이거 한 번 얼른 봅시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건수로는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심사 건수 보세요. 금년도 412건이에요. 오히려 심사는 더 많이 하고 자세히 하고 더 절약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문복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거 앞에 2건을 보면 유사해요. 모든 건 기록,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절약액이.
○재무과장 손남식 그게 사업 자체가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를 하면서 원가심사가 사업 자체가 다르고.
○이문복위원 그게 맹점이다 이거예요. 사업심사가 다르다, 건수는 있는데 다르다니까. 쉽게 넘어가고 쉽게쉽게 한 게 많다 이거야. 철두철미하게 계약조건을 따져가면서 절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기에서도 지난 해에 11년도, 12년도를 따져볼 때는 이것만 해도 절감액을 2억 손해 본 거예요. 그런데 411건이나 하면서 이런 걸 나타냈단 말이야. 이런 거는 금년도에 계약 조건을 참고로 해서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411건이 늘어난 거는요, 그 위에 보시면 계약원가 사전 검토제를 작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건수가 100여 건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간 거예요. 위의 방침인지 모르지만 이게 콩밥 빨리 먹은 사람 화장실 가보면 아는 겁니다. 이게 나타난 거예요. 계수로는 나타난 거란 말이야.
○재무과장 손남식 네,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위에서 정책적이다 뭐다 쉽게쉽게 해 주니까 이게 현실로는 여기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근거를 대려니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걸 보니까 우리는 이걸 갖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무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첫 업무보고니까 이런 것만 하고요. 지금 얘기한 이 관리만 제대로 잘 해 주세요. 자료는 주시고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일단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 했잖아요. 그것이 업무보고에 세밀하게 잘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과장님이 주무과에서 소신 있게 이거를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싶지만 예외규정을 한번 봤습니다. 예외규정에 보게 되면 국단위로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결정하겠다, 3회 이상 할 시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다 이거죠. 3회 이상이라고 방침을 세웠으면 예외규정이란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특이하게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돼서 아주 시급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해서 업체 발굴을 못하니까 빨리 당신이 와서 해라 말이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예외규정을 두고 3회 이상 했을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것은 편법 아닌 편법이다 이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럴리야 없지만 그 업체가, 물론 최저의 단가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신임성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하든가 해서 수의계약이 되겠지만 이거는 통상적으로 수장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장이라는 것은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고 팀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그게 용인되지 않는 한은 수의계약을 아무리 좋은 업체가 최저 단가로 제출을 해도 선정되기 어렵다고 그래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또한 3회 이상 수의계약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국장 및 과장들이 모여서 이런 거를 수의계약위원회를 한다, 이건 좀 맞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런데 저희들이 구 전체로 따지면 각종 행사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 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금을 갖고 교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관이 명관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행사라는 게 시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딱 3회로 제한해서 못박아 버리면 행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외규정을 둬서 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 이게 꼭 한번 더 맡겨야 될 사항이다 이런 거를 두기 위해서 조금 예외규정을 둬서. 아까 위원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다 한다 이런 보고도 드렸는데요. 그런 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짚고 넘어갈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전번에 본 위원 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문화행사에 지금 말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행사에 집중돼서 특정 업체가 다섯 번 했잖아요. 그분이 구청장을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그거까지 제가 자료를 다 제시했잖아요, 근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수의예약에 대해서 사전 공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홍길식위원 아니, 행사가 잡혀 있으면 행사계획표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업계획에는. 아니, 분기별로 3개월의 계획이 안 나옵니까? 행사가.
○재무과장 손남식 그래서 각 소관 부서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인데 3회 이상을 계속 한 업체에 준다면 저희들도 제재를 해서.
○홍길식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득이한 행사라고 그랬어요. 행사 계획표가 나오잖아요. 주간 행사계획표하고 월간 행사계획표가 나오고 또 단위별로도 나올 거 아닙니까? 지침을 줄 때는 당신들이 행사만큼은 사전 준비된 예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의해서 행사계획표를 분기별로 짜 내세요. 그것만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는 업무를 공유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는 한은 갑자기 뭔 행사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우려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수의계약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3회 이상 하는 거는. 3회도 많아요. 2회까지만 해야 돼요.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꼭 개선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가타부타. 이것 뿐 아니라. 특히 문화행사에 많아요.
본 위원이 전번에 문화행사에 한번,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지난번에 문화과에 옥천암에서 행사한 거 특정 업체가 받은 사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 나한테 밤에 전화 왔대.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 다 소개하는데 나는, 구의원인데 말이야. 구의원 다 소개하지 말든가. 소개도 안 하고 말이야. 난 그거 항의도 안 했어요. 옥천암의 신도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끝에 가서 이름도 몰라서 버벅버벅 하면서 홍 의원님 오셨습니다. 해서 내가 난리쳤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문화과 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선거운동 하러 다니면서, 스토리텔링인가 뭔가 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잡아 준 것이 잘못이지만 이런 업체한테 줘서.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그 사람이 하는데 다른 업체가 상호만 바꿔서 또 하는 거야. 이거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거, 조건은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몇 번까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계약원가심사 33쪽 말하는 거예요. 통상 몇 회까지 용인해 주는 겁니까? 무작위 됩니까? 규정이 없죠?
○재무과장 손남식 규정이 없는 거 같은데.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설계변경 한 차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가를 낮춰서 수의계약 식으로 2,000만원 이하로 해놓고 하다보니까 설계가 필요하다, 설계변경 추가비용 받아가고. 또 하다 보니까 추가비용 들어가고. 이번에 자락길 그렇게 했잖아요.
재무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주무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약이나 공고를 해서 계약체결이나 해 주고 돈이나 주고 그냥 결산보고나 받고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세금을 어떻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겠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설계변경은 수의계약은 한 차례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할 때는 진짜 원가 계산해 보셔야 되고 다 하신 뒤에 해야 돼요. 사전 원가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서 자기네가 한 자료는 다 맞게 들어옵니다. 다 맞춰서. 입을 다 맞춰서 들어와요. 야, 이 핸드폰 100이라고 그래. 다 거기, 물가정보지에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물가정보지에 지금 우리 소비자가하고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몇 배 차이난다고 생각하세요? 정보지하고. 그걸로 기준해서 공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3배까지 납니다, 3배까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하지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 공사. 1년에 한 건만 낙찰 받으면 1년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전부 부실공사에다가. 납품하는 것도 어디 중소기업 해서 전부 부실 재료를 써서. 1년만 있으면 하자보수 해야 되고 2년 지나면 끝나버리니까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리고 다음에 또 개보수비 들어가고. 그런 것이 우리 관급공사예요.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심도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뭔가는 구상을 해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수의계약은 절대 설계변경 안 된다 이런 지침을 주셔야 돼요. 또한 공개경쟁입찰도 수의계약은 1회면 1회, 2회까지만 용인하지 더 이상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업체들이 장난 노는 거 아닙니까? 최저입찰 낙찰해 놓고 나서는, 아니 최저입찰제가 뭡니까? 다 받고 나서는 이 돈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미치는 거 아니야, 못한다고 나자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설계변경해서 삼성갤럭시폰 쓰지 말고 아이폰 쓰세요. 또 아이폰으로 바꿔야 돼.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우리 재무과에서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모든 재물을 관장하는 재무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계약만 하고 공고만 해서 계약체결하고 이런 부서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를 지침을 딱 주세요 금년부터는. 그럴 수 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해 보셔요. 본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뭔가 행정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없어서,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절감해서 낙찰차액이라도 생겨서 있어야지 다른 데로 돌려쓰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 관계도 한번 강하게 자꾸 우리는 말하면 공직자들 하는 말씀은 타 구 사례, 타 구 사례 하는데 타 구 따라갈 필요 없어요. 지자체가 뭡니까? 우리 개성 있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지자체지. 타구 따라 가려면 뭘 합니까? 뭐든지 앞서 가야 돼요. 앞서 가야 1등을 하지. 뒤에 가는 사람은, 눈치 보는 사람은 맨날 뛰고. 앞에 저만치 가는데 내가 따라가 봐요. 못 따라 가요. 결국 해봐야 2등밖에 못해요.
과장님, 소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금년까지지요?
○재무과장 손남식 내년 6월에 제대합니다.
○홍길식위원 내년 6월이구나. 그 자리 계속 계실 거 같으니까 거기 있을 때 뭔가를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깜박 했었는데요. 아까 다목적체육관 설계용역, 건축과를 통해서 나갔죠. 얼마 나갔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1억 3,000 정도.
○이문복위원 멈춰져 있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반납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반납 공문을 보낼 단계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지난 연도에 회기 말에 그랬으면 지금 바로 했어야지. 지금 그러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재산관리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내용하고 얼마 된 내용을 건축과 하고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건축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물이 없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부서예요, 여기랑. 야, 이거 모두가 무산됐으면 이거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빨리 돼야 우리 공무원도 오히려 안 다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작정 된 거 아니냐. 건축과는 그렇게 얘기 해야죠. 내 돈을 준 게 재무과인데.
○재무과장 손남식 문화체육과 하고 건축과하고 저희들하고.
○이문복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손남식 설계사무소 업자하고 업자도 불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설계한 내용이 없다, 실적물이 없으니까 조치를 해달라. 아직까지 설계하다가 중단된 상황이니까 실적물이 없는 거죠.
○이문복위원 아니, 설계 들어가지도 못했지. 돈은 나갔는데 그 당시 중단시켰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반납시켜야죠.
○재무과장 손남식 설계를 하다가, 설계라는 게 완성돼야지 실적물이 나오는 건데 하다가 중단이 됐으니까 건축과 입장에서는 실적물이 없다고 통보가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납을 하라고 통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3개 과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뭔가 행정에 미스가 나면 재무과는 그 돈에 대한 거는 거기서, 다른 과 이런 거는 다 협업 부서죠. 진짜는, 지출계에서 나가는 거는 여기 과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피드백을 시켜야지. 야, 이건 무산됐으니까 반납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얼마를 깎이고 반납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 뒷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공무원이 안 다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홍길식위원 그 청구를 누구한테 해요?
○재무과장 손남식 선급금을 준 설계사무소에다 하는 거죠. 소장한테. 그런데 거기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설계사무소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마냥 손해 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저쪽 보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짚어주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알아 들으셔야지. 그러면 그 돈이 1억 3,000 돼서 1억 3,000 다 반납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요? 당신들 이렇게 하면 계약 위반이니까 나는 얼마를 공제하고 반납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재무과가 건축과하고 문화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해라,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장님, 아까 말씀 하시려던 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아까 경제발전기획단 할 때 홍길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홍길식 위원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촌 상권 활성화 하면서 연세로 대중교통지구를 하면서 정책회의를 청장님실에서 아마 제가 그쪽으로 가면서 참여했지만 그 전에 의회 있을 때는 덜 참석했습니다만 항상 정책회의를 그 전에는 보고하면 지시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안건을 상정해도 각 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기 국별로 필요한, 그러니까 변론 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국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합니다.
보통 국장들이라고 하면 보통 밑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면 이쪽저쪽 업무를 안 해 본 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통 한 쪽으로 치우쳐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까 홍길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신촌 거기에 노점상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있으면 그거 한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이 있어야 장 같은 분위기도 있고 사람이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제가 여러 업무를 예전에 가로계장도 해보고 노점상단속 계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노점상에 대해서 이번에 키오스크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상들 돈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평생 시키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그거 할 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많으면 거기서 배척을 시켜야지 한없이 시켜주는 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금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라는 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과연 어느 게 좋은 건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간부들의 의견은 노점상에 대한 우려가 제일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대로 제대로 협조를 해 줄 건지 아니면 다른 변형적인 거로 나올 건지. 그리고 신촌 상권활성화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가로계장을 할 때 신촌에 락카페라는 게 있었습니다. 락카페를 원리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들이대서 전부다 단속해서 그 사람들이 홍대로 이사 가기 시작하면서 홍대가 발전했습니다. 신촌은 저물어 갔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저런 발전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항상 토론도 하고 우리 서대문으로 다시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할 때 전체적으로 그 담당 주무과에서 보고를 하면 각 국장들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하지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거, 요즘은 시키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똑같이 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거지. 누가 뭐 했다고 해서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이라고 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 팀장은 제가 세무1과장 직무대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2건이며 유인물 13쪽입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박명석 직무대리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세무1과를 훑어보면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이럴 때는 우리 세무1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쭉 얘기하시는 거 보면 첫째 부동산 1팀이나 2팀 이렇게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가지고 우리가 세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원 발굴을 하신다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올해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연초니까 제대로 된 세원발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조치내역을 보면 이의신청하신 분 외에도 주위에 계시는 분도 그렇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서 진짜 이의신청 하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억울해요.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조목조목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박명석 직무대행님 오늘이 무슨 업무보고라고 알고 나오셨어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2014년 업무보고입니다.
○이문복위원 2014년을 총괄해서 이렇게 가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보고 나오셨어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일주일 정도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바깥에서 모니터하다보니까 조목조목 그래도 업무보고를 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봐서 저는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새해 업무 시작이니까 몇 가지만 나와 있는 거만 질문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세입 총괄팀에서 과오납 환불및충당이라는 게 있지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작년에 취득세율 영구인하로요, 환급이 43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환불이 나간 게 4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환급액은 2만 2,701건에 98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과오납이나 이런 거 오류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히 못 짚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이것은요, 법이 개정되어서 된 거고요, 지방소비세율로 전에는 5/100이었는데요 11/100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 부분은 감소된 부분은 시세로 보전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올해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두번째 지난 해 지방세 현년도 체납 있었잖아요. 이것 정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그렇게 된 결과를 가지고 올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걸 보셨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그 부분은요, 제가 200만원 이상 고액자 관리를 했는데요, 95명에 작년에 7억정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 직원을 가동해서 15억 정도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강화해 가지고 현장방문이라든가 체납처분이라든가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이런 걸 강력하게 해 가지고 배정도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시 부동산이 올라갈 때 되면 내 주택 내가 팔 때는 평가가 높은 거 좋아하지요? 그렇잖아요. 세금 낼 때는 내거 기준이 낮은 걸 세금 덜 내니까 좋아한다말이야. 그렇죠.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시시비비가 된다 말이에요. 뭘 해놓으면.
그러면 지난 해 이 산정기준에서 이거좀 억울하다 이런 게 얼마나 있었어요? 올해 산정기준은 어떻게 간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지난해 이의신청 현황이 상향이 6건 있었고요, 하향이 4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결과가 하향이 1건, 기각이 3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장 확인 위주로 실시해서요, 정확한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봐도요, 지난해거 근거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잘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대문 전체 그 정도 되면 아, 지난해 그래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잘 한 거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가봤자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고, 저는 그 대변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 근거로 봐서는 지난 해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거보다 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부분을 짚어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기타사항 처리 결과에 45쪽 직무대행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리 내용 보면 기 압류되었던 22건 중에 2건은 징수가 완료가 되었고 분납으로 하는 걸로. 미징수가 20건 중에 7건은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약속이 된 건가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2월말까지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은 납부기간이 정해진 거니까 독려를 하고 2월말까지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고 경고면에 3건 기타 납부여력이 없는 10건에 대해서는 본인 재산이 전혀 없거나 그런 경우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서류상으로는 본인 재산이 없는데 요즘 보도 되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기동반이 움직여지잖아요. 2개과 합쳐서. 10건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가나요, 아니면 결손처분을 어느 시기에 가서 하게 되나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고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시세종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하고
○류상호위원 즉시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밑에 미압류 건도 마찬가지네요. 원래 5,400만원 징수가 완납된 게 있고, 분납을 해서 2건은 그렇게 되었고 밑에 하단에 무재산 등 6건도 위에 납부여력 없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43쪽 지방세 세입 추계현황 표를 봤어요. 구세 시세별로 현황을 잘 봤고요, 아까 보고해준 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축이 부진하고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공동 재산세가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세액이 감소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위해서 조기채권확보도 하고, 또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징수 책임제를 시행,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징수책임제는 이번에 14년 들어서 처음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그런데 기존 해왔는데요, 더 강화를 해서 현장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상시 징수활동을 해서 체납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세무1,2과가 세수를 좌우하는 데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9쪽 개별주택산정및결정 공시 이것이 현장 방문 중심으로 밑에 중점 정비사항에 특정조사를 실시해서 1월 18일까지 그러면 이미 끝났겠네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이미 끝났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장 방문을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네.
○류상호위원 원래는 표준지가 적용하면 3,000개 정도 되지요? 서대문구에.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네, 그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던 거를 가가호호 다니면서 현장방문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횟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네, 맞습니다. 표준 주택 수가 817동입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한 거는 지금현재 조사한 게 817동?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네.
○류상호위원 그것은 여기 표준 주택에 나와있는 거고, 내가 이야기했던 3,000개라는 거는 공시지가를 해서 전체 서대문구에 있는 표준지를 그걸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그게 3,000개를 물어봤던 거고, 하여튼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여러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율 제고에 항시 세무1, 2과가 노력해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 야무지게 잘 하십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은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 주민의 편익도모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04년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6개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김규홍 과장님, 새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까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묻습니다.
경제재정국에서도 각 과 중에 세무2과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어느 부서보다도 팀이 제일 많습니다. 팀원이.
○세무2과장 김규홍 네,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세무2과가 공직자로서 우리가 이 많은 인원으로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다라는 것은 인지하셨겠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어떻든 살림살이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곳간 속에 인심난다고 뭔가 수입이 돼야 인심 나지 않겠어요.
먼저 주민세와 우리 구 지방소득세가 2013년도에 얼마를 어떻게 하셨으며 이거 대비해서 2014년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57페이지에도 자료에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주민세가 2013년도 결산전망이 13억 6,500만원으로 됐는데 올해 목표는 거기에 1% 정도 늘어난, 작년 목표 대비해서 6.7% 늘어난 13억 7,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올해 결산전망이 427억이 예상되는데 그보다 5.2%가 늘어난 449억 2,8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년 대비 이렇게 가신다 이거죠. 차질 없겠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결산 전망에 저희가 설명 드린 대로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대폭적으로 축소됐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데는 주민세와 과세 대상 균등부를 보면 개인 사업자가 7,738개 사업장이었는데 7,215개 사업장으로 6.8%가 줄었고.
○이문복위원 그건 제가 대충 자료를 아는데요. 제가 묻는 건 단답형으로 전년 대비 금년도 무난하게 갈 것이다 더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팀에 38징수팀이 있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38징수팀은 지난년도에 세금을 못 거둔 게 올해 들어 와서 체납된 거.
○이문복위원 네,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팀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년 13년도 압류재산 얼마나 했어요? 공매는 얼마나 했고 고발은 얼마나 했어요? 그래야 이 근거를 가지고 금년을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2013년에 저희가 압류를 465명에 대해서, 부동산은 2억 2,300만원 정도 했고요. 급여 압류는 347명에 대해서 약 5억 3,200만원, 부동산 공매는 569명에 대해서 공매예고를 16억 6,900만원, 공매를 처리한 게 부동산. 주요사항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거를 전년대비. 금년도에 그걸 대비해서 제대로 하시겠다는 플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세외수입, 이거는 지방 재정에 아주 보탬이 되는 돈 아니겠어요? 알토랑 같은 게.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이문복위원 저리로 뺏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하면 이거는 우리 거다. 세외수입이 알토란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지난 년도 세외수입이 얼마죠? 전년 대비 올해는 얼마 할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지난 년도에 징수가, 우리 교통관리 분야를 실질적인 걸 말씀드리면 우리 구 세무2과에서 교통관련 분야를 올해부터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 교통관리 파트를. 그래서 그 전에 비교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교통행정 분야는 우리가 57.4% 증액된 금액으로 징수 효과를 가져왔고요. 교통관리과 분야는 10.9%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자료 확보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효과적인 징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서 관련과에서도 같은 징수노력을.
○이문복위원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을 위해서 그 과에서는 체납정리하고 종합계획 수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의회에.
○세무2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세외수입 관리를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이만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오늘 이 자리 아니에요. 장황하게 아까 설명을 쭉 했지만 그건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식으로 제가 알아듣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세세하게.
문제는 키포인트에 조목조목 각 팀에서 이 팀에서는 이게 키다, 저 팀에서는 저게 키다 이거를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사업계획이나 그것을 갖고 딱 여기다가 내놔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아, 올해 의지가 강하고 지난 년도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구구한 설명이나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그런 것을 분기마다 세분화해서 우리가 분기로 잘라보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에 달성합니다. 미진한 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기 업무보고 때는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도 말에 가서는 우리가 목표했던 대비 실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점이 아쉽게 미진했다, 그때는 또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계획을 주셔야만 되는데 막상 이거나 가지고 와서 의원들에게 던지고 하면 야, 이거 근거가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래서 세외수입은 우리가 지도 관리를 하는데.
○이문복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뭐 달라는 거 다 기록하셨죠. 여기서도 항시 그걸 챙겨주세요. 제가 얘기한 게 왔는지 안 왔는지 의회는 그걸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챙기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걸 저한테 주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지적과장은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기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4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했지만 본 의원은 주무부서에서 그 팀만 하지 말고 전 직원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 개진하셔가지고 공직자들이 홍보를 해야 빨라요. 주민들은 우리가 말 하는 건 안 들어도 공직자들이 말 하는 건 들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가두캠패인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공직자들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잖아요. 부정행위 많다고 행안부 홈피가 지금 막 난리입니다. 보셨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최고로 우려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주무과에서도 서울시나 행안부로 자꾸 건의하세요. 첫 번째로 지도를 제작을 해서, 우리도 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의원들은 다 받았지만 전번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 줬어요. 물론 그때 제작도 그때 시점에 했겠지만 그런 큰 지도가 아니라도 조그만 지도라도 서대문관내 거라도 줘야지 될 거 아니냐, 일단 알리려고 그러면. 같은 동도 모르고 이웃동도 모르는데, 무슨 길하면 무슨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줘야 된다, 만들어서 배부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진작에 알았으면 지난 예산할 때 반영을 시켰어요. 본 위원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 주민들한테 통반장을 이용해가지고 한 부씩 조그맣게라도 주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고, 두번째로 서대문구 홍은 중앙길 81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이.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동 명이 없다, 홍은 중앙길이 어디 붙어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서대문구 홍은 1동 홍은중앙길 81, 그러면 홍은중앙길은 홍은1동에 있구나 하는 걸 알수 있다 이거죠. 쉬운 예로 홍은2동 같은 경우는 세검정로길이에요. 서대문구 세검정로길 하면 세검정은 종로구에 있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공감 안 하세요?
○지적과장 김덕기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동까지, 행정동은 아예 없앨 계획이 없잖아요. 행정동까지 넣고 길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길을 알게 되면 지금 지번보다 찾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것은 인식은 하고 있어요. 인식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느 동에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것을 어느 천년에 아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래서 행정동까지 넣어줘야지 가정을 해서 홍은1동에는 홍은중앙길이 있고 포방터길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배원들이나 택배들도 찾기가 쉬운데 홍은 1동 457번지 돼있던 것을 홍은 중앙길 81 이래 놓으니까 이게 어디 붙어있는지 모른다니까요. 홍은동이 1동하고 2동 합치게 되면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가정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제도개선 방안을 상위 부서에다가 강하게 어필을 해달라는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도를 신속하게 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지도 제작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예산범위 내에서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추경이 아니지요. 지금 돌려야 돼요. 빨리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혼동이 와서 못살겠다는 거야. 같은 동이라도. 그래서 정 안 되면 정 돈이 없으면, 제 생각입니다. 홍은동은 홍은동대로 제작을 해 주든가, 아니면 연희동은 연희동대로만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 동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일단은. 주민들 말씀은 일단은 전봇대 팻말만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현재.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간부회의 때 의견개진을 하셔가지고 아이디어 창출을 해 가지고 타구 따라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전파해가지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가 동별 지도는 작년서부터 계속 제작을 했고 올해도 제작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가가호호 다 뿌리라니까.
○지적과장 김덕기 가가호호?
○홍길식위원 네.
○지적과장 김덕기 글쎄 가가호호 뿌리면 주민들이 알뜰하게 볼까요?
○홍길식위원 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먼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도로명 주소가 사실상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쪽도 많고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지적과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안다 하는 사람이 95%,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이 5%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날 KBS에서 나왔는데 도로명 주소를 안다 하는 사람이 87%래요. KBS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에서. 그런데 아는 사람중에 87%가 전부다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건 30%,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30%는 옛날 구 번지수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혼용해서 쓴다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한 30%는 옛날 주소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각 국장들하고 청장님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직원들 교육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PPT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시간을 인정해줘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에 홍은중앙길이 홍은동이라고 쓰면 좋지 않냐, 그런데 사실상 지금현재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 행정동명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지만 우리 모래내길이 시점이 홍제동서부터 시작해서 남가좌동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홍제동 모래내길로 해야되느냐, 남가좌동 모래내길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정부차원에서는 동별 개념을 빼버리고 도로개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데 의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중앙정부하고 심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 30%는 혼용해서 쓰고 30%는 안 쓴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우편물을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지금 이게 도로명 주소를 제일 써야 될 데가 우편물하고 택배입니다. 그런데 우편물은 제일 중요한 우편번호가 3자리로 되어있는데 옛날 그게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번호가. 그런데 이것을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서 아마 내년정도 되면 우편번호가 다섯 자리로 해서 만들 겁니다. 그게 정착이 될 것 같고요, 택배 같은 것도 아직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 자체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새주소로 쓰면 그 사람들이 옛날 무슨 동 몇 번지로 바꿔서 배달을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어떻게 인지를 시켜야 될지 그게 제일 급선무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되었고 내 집이 홍은중앙로 몇 번지라는 거는 거의 95% 정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각 동별로 해서 낱장으로 해서 책자보다는 동을 한군데 집어넣어서 큰 길로만 해서 낱장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올해는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장들이 봉투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보따리씩 갖고 다녀서 뭐라고 그러니까 주소라고 그러던데 그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지난번에 연말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가.
○김다순위원 통장들이 번지 찾느라고 한보따리씩 들고 다니고, 뭐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주소라고 그러던데..
○지적과장 김덕기 도로명 주소를 각 세대별로 보냈어요, 작년 연말에.
○김다순위원 그러면 다 보낸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거보다는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자기 주소는 아는데 우리 관내니까 천연동이면 천연동에 여기는 천연1길이라든지 저 위 어디는 천연2길이라든지 그런 표시를 잘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김다순위원 집집마다 그걸 보내는데 거기다 그걸 덧붙여서 써서 같이 찍어가지고 보내야지 그 집 주소만 달랑 보내면 두 번 세 번 일 하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아니 그런데 그런 홍보물이 한번 딱 보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낸다고 딱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몇 지번, 몇 길에 몇 번지 이걸 같이 써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지적과장 김덕기 그렇게 보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보냈어도 얼마만큼 관심 있게 보느냐가 사실은 문제에요.
○김다순위원 연구 잘 해보세요.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지적과에 인원이 기술직이 많지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기술직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기술직이 13이나 되고 행정직은 7명, 과장님을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는 어떤 기술직이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지적직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거기 지정팀 있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조상땅 찾기 에 대한 그런 것도 업무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런 거 있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요새 많이 찾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그래요. 관심 있어요. 옛날에 모르다가 찾고 그러면 뿌리를 찾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관내 지난해 그런 게 얼마나 있었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요새도 보면 하루에 2∼3건씩은 꼭 옵니다.
○이문복위원 이제 재산관리에 들어가는구만. 젊은 세대들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조상의 뿌리를 찾고 그 땅을 찾는 거지만 요즘에 글로벌시대라 외국인들이 지금 제주도는 난리가 날 정도에요. 보도 보셨지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중국인들이 점령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도사람들이 본토박이가 장사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관광 오면 중국 사람이 문을 연 음식점에만 다니고 중국사람이 와서 지은 호텔에만 다니고 난리에요. 점령을 한 거란 말이야. 이 정도로 제주도가 변해가고 있어요.
연희동 이쪽은 서울에서 제일 많이 중국인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많지요. 그 사람들은 전환되어서 그렇다하지만 우리 구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게 얼마나 돼요.
○지적과장 김덕기 외국인 토지가 화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다른 저기는?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지적과장 김덕기 중국인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 파악된 거 있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적어도 지적과는 우리 구의 변화하는 상태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런 변화를 가고 그거에 대한 대처가 뭔가, 또 그들이 이 지역을 사면 나중에 우리 구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인지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허가 해 줄 때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그런 글로벌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로서는 한번 정도는 이제 점검할 때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과에 오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망실훼손 및 원인조사를 해가지고 원인행위자한테 복구비를 부고하고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도 망실이나 훼손된 건수가 몇건 정도나 되지요?
○지적과장 김덕기 70건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도시가스공사 또 도로포장공사 때 망실이 좀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맡아서 했던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김덕기 원인행위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류상호위원 망실이나 훼손된 건수를 거의 100% 찾아서 부과나 징수를
○지적과장 김덕기 거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망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시 합니다.
○류상호위원 공사에 의한
○지적과장 김덕기 네, 공사에 의한 망실입니다.
○류상호위원 13년도에는 70건 정도 된다, 그리고 아까 김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민등록 뒤에 주소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주소를 통장들을 통해서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나중에 나정수 팀장 불러서 물어봤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주민들이 인식할 때는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새 주소가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걸 기재사항 변경에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일 수 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있더라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지. 그래서 다시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어쨌든. 또 통장들이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왜 그걸 그렇게 했나... 차라리 이름까지는 그냥 스티커를 제작하지 말고 나머지 주소만 이름은 다른 데다 기입된 거 이거만 나눠줬어야 되는데 이름이 있는 부분을 잘라야 되나? 전부다 가로로 붙여야 될 걸 세로로 다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있어서 그건 개선된 거 같아서 다행이고.
마지막으로 공인전자 샵메일 이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외주를 줘서 개발을 한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이게 프로그램 개발한 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가 저희한테 먼저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이게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민원업무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인터넷이 다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 개발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발된 업자가 최초로 서대문구에 왔고 제일 먼저.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저희한테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로 2억을 준 거예요?
○지적과장 김덕기 아니, 아니요. 자기들이
○류상호위원 자기들 개발비가 2억이다.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
○지적과장 김덕기 계약은 정보통신부라든가 그런데서 했죠. 그 대신 우리가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신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신고하면 시간 낭비, 또 차비 들여서 하는 건데 올해까지는 다 무료예요. 우리가 보내는 것도 무료, 그 사람들이 보내는 것도 무료인데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건 80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건 10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웬만한 편지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천 얼마씩 드는데 상당히 절약이 되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우편요금도 절약이 되고.
○류상호위원 아까 추진방향에 중개업 종사자들 내지는 중개업자들 교육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저희가 몇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산실에 모여서 활용하는 거.
○류상호위원 몇 회나 시키셨어요?
○지적과장 김덕기 일단은 60명 정도 1회 시켰고 저희가 항상 문의가 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가 출장가거나 하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류상호위원 60명 정도 했다면 나머지 현황은 588개소잖아요.
○지적과장 김덕기 지금은 300명 정도 되죠. 60명 해도 전파가 계속 되니까. 꼭 와서 교육을 안 받아도.
○류상호위원 그리고 신규 부동산 업자는 어차피 지적과로 왔을 때 가입 방법 및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걸 알려 줄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그런 조항을 만들면 안 돼요?
○지적과장 김덕기 그 조항은 아직, 강제조항은 아직 안 됩니다.
○류상호위원 어차피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중개가 변경돼서 신고를 하러 왔을 때 하여튼 선도적으로.
○지적과장 김덕기 자기가 안 하면 불편하잖아요. 거의 다 하죠. 자기가 신고하고 그러면 인터넷 열어서 딱 보내면 되는데 일부러 우리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죠.
○류상호위원 신규로 하거나 바뀌거나 했을 때.
○지적과장 김덕기 거의 다 합니다.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류상호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공인전자주소라는 것은 정통부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아까 도로명 주소라든지 이런 거는 아날로그식이고 전자주소는 디지털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자우편을 많이 쓰잖아요. 이 전자우편을 지금까지는 전부다 개인 대 개인으로 했습니다. 이게 스팸메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인전자주소라는 것은 정부에서 보안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문서를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샵메일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우체국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거기에서 이기돈 위원님한테 보내겠다 해서 거기서 딱 띄워놓으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우편물을 할 때면 등기를 보내면 그 사람 도장을 찍고 싸인을 받아야 도달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는데 앞으로 이 공인전자주소에는 처음에 본인들이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공인전자주소를 쓰겠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다 샵메일에다 부서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요. 그런데 류 위원님이 이기돈 위원님한테 뭘 보내면 무조건 이기돈 위원님은 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우체국, 편지에 대한 역할을 전자로 바뀌어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딱 의무적 상황은 아니고 본인이 가입을 해야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등기를 보내면 등기 하나 보낼 때 2,700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 100원이면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하는 업자들도 그런 수수료 마진 때문에 하고 정통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샵메일하고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체국 역할을 하는데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류상호위원 보충설명 고맙고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신규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도 그건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덕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시간도 절약하고 올 필요 없고 비용도 절약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은 혁신적인 것인데 하여튼 업자가 서대문구하고 인연이 있나, 제일 먼저 왔다는 게.
○지적과장 김덕기 우리 주무과는 사실은 전산정보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각종 업무를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이게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데가 중개업소다 해서 저희가 먼저 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덕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