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4년 1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국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무가 많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올해 우리 국에서는 주민 갈등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구민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도시국 주요업무 계획들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도시재정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정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도시재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박성주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그 과에 얼마나 계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7개월 정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가서 이 업무가 복잡다난하고 힘들다 바깥에 계실 때 그 과에 안 가셨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내가 7개월 가서 일을 해보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과에.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부서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어떤 문제점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이문복위원   그건 없고 내가 거기 가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개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과거에 어떤 많은 구역들이 지정이 되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정체상태에 있든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저희 어떤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업들이 딜레이되거나 지연되고 그런 갈등관계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빨리 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이익이고 시공사에서도 착공을 빨리 하려고 했고 조합에서도 현금 청산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극히 드물었고 오히려 분양신청을 수분양권에 관한 소송들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그런 과거의 패러다임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현재로 보면 단계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업추진을 빨리 한다고 그래서 이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지금현재 시공사에서는 과거는 빨리 착공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착공을 늦추려고 할까,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서도 시공사에서 차라리 공사중지 명령이나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해 나가고 저희도 일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어떤 혼란들 그런 것들이 있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매듭이지어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정체상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정체 상태에 있는 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문복위원   박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느끼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악악 쓰다가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배추 절여서 지금 소금에 축 절이니까 축 늘어져있는 상태다 이거야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이런 상태에서 향후 진도가 어떻게 될거냐, 후자에 말씀하신 건설업체든 뭐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대지 못하고 거기에 자금은 나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조합에서는 야, 진도는 못 나가고 받아 쓴 돈은 있고, 이거 조합원들에게 누적되는 이자율만 높고 이러니까 서로 상호 큰 문제가 된 거예요.이게 보이지 않게 몇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왔는데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봐도 일 안 해도 좋다, 별로 관심 안 둬도 좋다 하는 식의 예산이야 이것도 보면. 업무추진비 한 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북아현, 가재울, 북아현 5개, 가재울 6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문복위원   거기 업무추진비 보면 200만원, 300만원이야 1년 예산이. 거기에 업무에 대한 대처, 또 뭡니까 이게. 업무추진하고 민원대처 합쳐서 그렇게 나가고 있어. 가재울은 한 260만원, 북아현은 340만원 되네. 바꿔 얘기하면 바깥에 우리 주민들이 들으면 웃겨. 1년 동안 그런 업체하고 다니면서 하면 그건 업체에 피해 주고 얻어 먹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보러 돈 쓰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예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면. 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억지소리를 하는 거냐, 뭔가 일 하게 해 주고 주민과의 대처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과가 있으면 이거 우리가 제대로 올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좀 더 달리 우리가 일을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 아니 움직이면 차비요, 움직이면 돈이 들어가고 때 되면 나가서 만나고, 서로 그렇게 되다보면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서로가 대화가 되고 그러는 건데, 그 부서가 그런 부서인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면 책상머리에서만 앉아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보니까.
저희 지역의 재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 진도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관리처분 끝나고 그 단계에 들어가보면 잘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적되어서 1년 이상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이런 현상이 왔다 이거야. 그러면 재개발쪽만 보더라도 8군데가 아닙니까. 이 여덟 군데에 돈 200만원 갖고 1년 동안 그들과 업무추진을 해라? 민원대체 해가면서? 국장님이 이거 대체 해 줍니까?
국장님, 이거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나가서 좀 한번 추진하라 그러면 나가면 돈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구가 어떤 구보다도 이 방법이 숫자가 많고 60여개 되고 이거 말고도 재건축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런 대체를 해서는 곤란하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의원님들도 보시기에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추진이 제대로 된다면 조합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것들이 있다보니까 갈등도 심화가 되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재역할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각들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무슨 할 일이 있느냐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런 시각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충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지역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게 지쳐있어요.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 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재개발뉴타운 이 지역의 조합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비도 없지, 진도도 안 나가지, 다 지쳐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분석을 했는지 묻습니다. 뉴타운이든 어디든 비례율이 어떻습니까? 좋은 비례율이 어디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비례율을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례율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례율을 보통 사업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성이라기보다는 그 내용들의 어떤 비용들을 어떻게 조합원들한테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는 산식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원은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도 못 알아 듣는 거 많고 내집 내놓고 헌집 갖고 새집 가려고 드는데 그것도 돈 안 들이고 갔으면 하는 게 머리 속에 차 있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야, 이것만 내고 이거 갈 수 있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복잡한 거 조합원의 핵심인사나 그런 거 알지, 그 외에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북아현 같은 데 전에 1대1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80%, 60% 이런 식으로 얘기 하면 야, 이제는 뭐냐, 내가 돈 얹혀놓고도 못 간다, 이런 난리를 치는 것이 나가면 그냥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안 할 수도 없고, 지쳐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배추 소금에 절여 축 쳐진 것 만양 그렇게 되어있어서 요새 민원이고 뭐고 들끓지 않는 거지, 지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한계가 지났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그래도 각 조합장한테 거기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더 잘 따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통계라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너희 각 조합이 조합비용 쓴 거는 얼마냐, 그 통계는 알고 있냐, 그러면 슬쩍 그런 거라도 취합을 해서 우리 구가 지금 이 정도는 전체적으로 조합비를 쓰고 있구나 이런 거라도 갖고 있었을 때에 어떤 큰 틀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 조합에 대해서 회계서류들이나 계약관계들이나 그런 것들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합에서는 그거를 왜 구에서 간섭을 하느냐는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도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구나 저희나 같은 입장이다, 그런 이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알려가지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요. 그것이 과장님은 맞든 안 맞든 그 과에서 곤란하지 않을 쪽으로 답변하리라 믿으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구청에 뭐좀 띄우고 뭐좀 해보려면 정보공개나 전화번호 이런 건 자기네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하세요. 그러면 그 과에서도 제가 다른 데도 듣고 확인하고 하는 얘기에요. 북아현 쪽에 조합원들 전화번호 확보했지요? 다 조합에 얘기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맞죠? 제가 확인 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들은
○이문복위원   곤란하면 거기까지 갑시다.
바보가 아니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거기에서는 그런 짓 하면서 우리 구청이 그래요. 우리 공무원 곤란한 거는 거기서 스톱시키고 말아. 더 이상 벌리지 않아. 의원이 그만큼 확보하겠어요? 몇 사람 확인하려고 하면. 정보공개라고 해서. 이거 왜 그럽니까들. 그러면 하물며 그거 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겠어요? 선거 때 되니까 문석진 청장을 위해서 그따위 짓 하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조합원이 신청을 하면 그거를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다른 데 달라면 그렇게 막 줍니까?
제가 거기서 선을 끊으면 이게 무슨 뜻이다 그러면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참고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면 되는 거야. 과장은. 과장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 자꾸 못 알아듣고 그래.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글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지침도 내려보내면서 사업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사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이문복위원   그건 아름다운 얘기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2쪽 북아현 재정비촉진 구역,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면 1-1구역이 지금 80%가 이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앞에서 가서 조합측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했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9월쯤 착공을 할 계획이었고, 건설사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현재 현대건설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600억 700억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 쭉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진행상황을 봤을 때, 도대체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시공사들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류상호위원   1-2구역하고 1-3구역은 착공을 했잖아요. 1-3구역이 최근에 비대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좀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현재 조합집행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측하고, 호의적이라기보다는 조합집행부를 지금 당장 교체를 하고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집행부를 교체를 하든지 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지금 갈등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직접 중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설명회 개최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미 시공사하고 저기가 다 되어서 착공이 들어갔는데 또 새로운 조합이 집행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비례율이 바뀔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봐서 일반 분양분에 대한 어떤 미분양 우려나 분양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비례율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하지만 지금현재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인데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공사들이 도급제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합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시공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있기 때문에 또 시공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공사와 조합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시공사도 어떤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류상호위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해결해야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북아현 팀장이 항시 나가 있잖아요. 그쪽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깊숙이 개입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2, 3구역은 실태조사를 1월말까지 끝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당초에는 12월말 목표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그런데 구역 해산 신청할 수 있는 기간들이 1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난 18일 토요일날 북아현 2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결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이번 25일날 또 북아현 3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다순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금화시범아파트 3세대가 잔여 세대가 남아가지고 철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적인 게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게 3구역으로 포함이 된 과정들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정무부시장이 밑에 독립문센터빌이 착공되어서 공사 중일 때 거기를 왔다가 생각없이 거기다 포함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다시 그걸 번복해서 3구역에다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미룰 일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것은 처음에 그걸 철거를 해주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 3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2014년 12월쯤 관리처분인가가 날 계획이잖아요, 추진현황 표를 보면.
그리고 착공은 17년 3월에 할 생각인데 그때까지 3구역에서 조합에서 이걸 나중에 떠안고 가가지고 그때 가서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무너지기라도 하고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래 도시기반시설들을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해 주는 게 맞잖아요. 뉴타운을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기반시설 비용을 주지도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 예산을 따서 철거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조합측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협의가 잘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거는 앞으로 예측해보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과거에 구역에 포함이 되었고 이런 논의들도 있고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이미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얘기로 하는 거하고 달리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거를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 가지고는.
○류상호위원   참고 하라고 말씀 드린 거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구역 특히 뉴타운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그러면 북아현3구역만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또 할 수 있다고 해도 서울시에서도 어느 한 구역을 하게 되면 서울시 지역에 구역이 많다보니까 다른 데서도 그런 요구들이 봇물처럼 일어나서 그런 우려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입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많은 구역들이 해제가 되고 몇 군데 안 남아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류상호위원   어쨌든 형평성 문제도 만일에 해준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토지수용재결을 검토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세 세대에 대해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집행할 계획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집행은 현재 진행단계를 보면 협의단계이고, 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협의 단계에 있고 수용 재결이 떨어지면 비용에 대해서, 보상비에 대해서 조합에서 공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또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가치에 대해서, 현재 살고 있는 그분들이 워낙 요구사항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수용 재결을 통해서 재결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용재결하고 별개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쪽에서 수용할 수 없는 보상액을 요구하다보니까 협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토지수용 재결, 대집행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협의 관계는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대집행 하기 전에 협의가 잘 마무리돼서 빨리 이주를 하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15쪽 보면 충정로 1구역이 조합장이 공석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조합장을 새로 선출해서 가야 되는 상황적인 게 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먼저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직무대행 체제라는 게 탄력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영천구역은 대우건설이 소극적이에요? 아까 보고한 대로라면 시기를 늦춰서 했으면 하는 그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과거에 여기 조합장님이 시공사 해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제까지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합이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선정된 시공사에 대해서는 머리 맞대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대우건설에서는 전체적으로 회사 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합에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계속 하는 것들은 좀 늦추려고 하는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격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관리 사업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공공관리 사업으로 해서 사업지가 어디가 공공관리 사업지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황춘하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공공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지금 공공관리제로 해서 현장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없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공공관리라는 게 대상이 되는 구역, 20여개 구역 정도 되는데 그런 구역에서 어떤 정비업체를 선정하거나 지금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홍은1재건축 같은 경우 정비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 있고요.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황춘하위원   홍은1재건축 정확히 어디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통일로변에 가다보면 녹번 가기 전에.
○황춘하위원   아, 건너편에.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좌측에 있는 구역이 홍은1구역입니다.
○황춘하위원   공공관리제라는 것은 지금 도입된 지가 3년 됐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2010년도에.
○황춘하위원   근 3년 된 거 같은데 홍은제1구역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황춘하위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적용지역의 대상 지역이면 쉽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나 마찬가지인 거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조합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과정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는.
○황춘하위원   시공사 선정이랄지 설계업체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공공관리제도라는 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가재울6구역 같은 경우 시공사 선정에서.
○황춘하위원   개재울6구역도 그렇고 홍은1구역도 그렇고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어때요? 반응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
○황춘하위원   조합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좀 투명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될 거 같은데. 그때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모습은. 그런 어떤 반응은 있냐 이거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민들이 직접 느낄 정도의 반응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아무래도 조합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뭐 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해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하거나 정비업체 선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특히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황춘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초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도 그런 형태로 투명하게 갔더라면 지금 이렇게 이후에 잘못된 부분들이 파악이 돼서 조합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 갈등이 증폭되는 부분들이 없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이후 사업지가 지정될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합원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 8만부의 소식지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후 사업이 진행될, 공공관리제가 적용돼야 될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지역에다가도 배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쪽은 이미 조합원들이랄지 조합 임원들이랄지 지역 내 갈등, 또 지역 내에 놓여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기는 하되 이것을 나눠서 공공관리에 관한 문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하라 이거지.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시라 이거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공공관리만 별도의 어떤 면을 해서 전면을 하기는 어렵지만.
○황춘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한 어떤 폐단성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공공관리제도라는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지역들이 있다 하니까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하시라 이거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공공관리 제도가 상당히 좋아요. 과거에는 조합에서 알아서 임의로 시공사랄지 설계업체랄지 모든 사항들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사전 심사를 거치는 거잖아요, 구청에. 그런 형태에서 결정된 내용 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쉬운 얘기로 공사비용에 대한 문제도 구청에 보고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라기보다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시공계획을 짜오면 그런 것들을 다 구청으로 넣어서 구청에서 적정 금액이 있으면 그 적정선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심사기준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황춘하위원   심사기준에 맞으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보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일반 사업지에서 모르고 있다 이거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게 적용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후 사업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보에 대해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실태조사가 금년 1월까지였는데 2년 연장됐다고 그러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신청은, 실태조사 요청하는 것은 1월 31일까지 만료가 됐는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해제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의견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해제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실태조사는 어차피 금년 1월 31일로 끝나고 거기 결과에 따른 내용들을 해제할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결정은 1년 연장시켰다? 아, 그 내용이구나.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헷갈렸는데 실태조사 신청 자체가 1년 더 연장됐다는 것인 줄 알고. 일반조합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조합원들도 계셔요. 1년 연장됐다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실태조사가 법제화되면서, 지금 현재 도정법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저희가 하는 실태조사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역이 지정돼서 한 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시법으로 해서 이미 조합이 설립돼서 진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 했습니다. 분담금이 이전에 실태조사하기 전, 그러니까 조합에서 평가한 종전, 종후 평가금액하고 우리 실태조사에 의해서 평가 분담금 그렇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차는 어느 정도 나던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 실태조사 하는 것들이 예측자료이기 때문에, 예측자료 예시를 25가지를 제시합니다. 보통 표준 가운데 비례율 이런 정도를 가지고 비례율이 몇%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데 그 표준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작을 때 5%, 높을 때 10%.
그 다음에 분양가가 현재 기준에서 10% 더 올려 받았을 때 낮게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서 전체 텀이 약 25가지 예시가 나와서 기준 정하지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 표를 보고 주민들이 공사비가 이 정도 수준이고 분양가가 이 정도 수준이었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할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인 것이고 데이터를 만들 때는 그 결과에 대한 수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가 묻는 건데 데이터 전체를 얘기하고. 그러면 툭 던져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평가하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태조사 결과 나온 게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관리처분 계획 때 나오는 비례율하고 똑같아야만 가장 정확한 것이 되겠지만.
○황춘하위원   정확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 아닌 부분이 어느 정도 차가 있느냐 이걸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뭘 그렇게.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럼 지금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개를 했어, 공개를 해서 지금 비대위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조합에서 제시한 내용과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과 틀릴 수 있는 것이고 조합에서 내용을 제시 안 하고 구청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듣고 보니 이런 차이가 있어서 비대위로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가 어느 정도의 차가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지 말자는 세가 더 확산이 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똑같다면 굳이 확산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 실태조사 결과가 조합에서 계획한 것보다 낮아서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때 조합에서는 높게 책정하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들은 100% 분양이 된다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도 낮게 보려는 추세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그래도 터무니없이 그렇게 잡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분양의 환경 자체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잡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터무니없이 지금 100%가 분양이 안 되는 상태인데 100%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담금을 책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변 시세를 보고 최소한 거기에 근접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그런 정보제공에서 과거에 불확실한, 막연히 이득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이런 기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정확하게 제공은 않지만 25가지로 굉장히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비대위도 생기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더 하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했기 때문에 늘어났던 것이지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추정분담금에 관한 문제를 조합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총회 때까지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알지 못하고 동의해 주고 동의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리처분 단계까지 가버렸고 가다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빠져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내기 위해서 실태조사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도입한 근본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된 상태인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후 갈등이 축소되냐 확대되냐 이건데 지금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그렇잖아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지만 그 역량 버금가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
○황춘하위원   아까 실태조사 결과보고 해서 한다고 얘기해놓고, 나한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민들의 찬반이 비등비등하거나,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잠깐요, 제가 말씀을.
○황춘하위원   그래서 과연 실태조사를 애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추정분담금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전체적으로 해산하면 이게 바라는 대로 된다, 만약 해산하지 못하는 상태에 비대위 세력이 커지면 10의 불만이라든지 개발 반대의 숫자가 실태조사 결과 통보에 의해서 20, 30으로 늘어날 때 이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물어봤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갈등이 커졌냐 줄어드느냐 이걸 묻는 것이고 커졌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갈등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내용은 아닌데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개념적으로 정리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잠깐 놓칠 수 있기가 쉬운 게 뭐냐 하면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실태조사 대상이 안 됩니다. 아시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북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때 나온 비례율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비례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을 2010년에 했을 때 비례율이 100.5% 조합 자체가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을 그 이후에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사업 끌고 오면서 작년 9월에 다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다시 따져 보니까 그게 68.4%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실태조사에 의해서 68.4%가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이 이미 났기 때문에 거기는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다.
○황춘하위원   실태조사 결과 통보한 후에 내부갈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기존에 실태조사 결과 통보를 하면서 찬반 의견에 따라서 내부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의 내용들이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갈등들이 증폭되고 하는데 그러면 실태조사의 영향만이냐 하는 거를 따져봤을 때 그러면 그걸 실태조사를 안 하고 진행을 했을 때 그 갈등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물론 그런 걸 안 해보고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말씀을 드릴 거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갈등들이 증폭되고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한 과정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해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을 뒤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고 2주 때 신속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잠복하고 덮어 뒀다가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가고 나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를 안 나가고 버티고 계속 민원 제기가 되고 할 경우에는 그 부담은 결국은 조합원, 이주가 되면 이주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주비에 대한 부담들이 보통 지금 현재 100억대 되지만 그때 가면 1,000억대, 2,000억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춘하위원   애초에 우리가 공개할 건 공개하고 또 터질 건 터져서 거기서 수습해서 이후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이후에 더 큰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해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밖의 상황들을 보면 실태조사에 의존하는 비대위측이 있고 실태조사를 안 했으면 조합이 있고 그렇잖아요.
실태조사를 가지고 비대위에서는 상당한 홍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합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태조사 해서 최종분담금 결과통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업 제로, 그러니까 원상태로 사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주민들이 전체 몰고가버리면 끝나 버린다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불만 세력이 지금의 세력보다 더 커졌다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지. 그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주민들은 아니어도 갈등이 있는데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계시다가 또 가시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가고. 결국에는 주민들만, 서로 이웃 형님 동생 했던 사람들이 아주 원수같이 지내는 이런 지역으로 남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뉴타운 마구잡이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이미 지나 온 사항을 다시 되풀이해서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깊이 있게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
홍제3구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홍제3구역이 지금 변경 허가 신청 하고 있다고 했죠. 사업시행인가 변경 인가 신청.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가 삼성건설이 진즉 빠져나간 거 아닌가요? 다시 들어왔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공식적으로는 현재 삼성물산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해제는 아직 안 되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해제는 안 돼 있는데 묵인하에 과거에 공고를 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했던 것인데.
○황춘하위원   아, 그러면 삼성이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은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시공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셔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홍은13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하고 공식 해지 통보를 하고 절차를 밟았지만 홍제3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홍은13구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거기가 실태조사 설명회를 했죠. 결과 설명을 한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결과 설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아까 북아현2구역처럼 이것은 결과 설명을 가지고 거기는 더욱더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가 용적률 상향이 도저히 어려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시에서 하는 거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상향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종상향이 안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까지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로 판단했을 때 사업추진, 전체적으로 13구역 상황도 그렇고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주민들, 쉽게 말해서 비대위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황춘하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그 세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외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과거처럼 주변 여건이나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냥 묻혀서 가는 분위기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현재는 주변에서 보는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미 진행되는 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새롭게 실태조사 그 기회로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실태조사 때문에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이런 저런 작용들이 돼서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때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때문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도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주변의 작용들이 다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각단지게 정리할 수는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징분담금에 대한, 이미 실태조사를 해지하게 되면 매몰비용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는 추진위 단계까지만 보존이 됐는데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국회에 무슨 기업에 뭐로 털어주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결정이 됐는데요. 송금 산입을 통해서 비용보조를 일부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황춘하위원   어느 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송금 산입을 통해서 법인세를 결국은, 22% 정도의 비용의 송금 산입을 하게 되면.
○황춘하위원   송금?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비용 처리를 해서 비용이 법인세 과표가 줄어들면서 효과가 22% 정도. 그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22% 정도.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비용에 대해서 시공사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지 조합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합의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시공사에서는 조합에 대여를 했을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조합하고 비용에 대해서 시공사가 비용 손금처리를 하고 더 이상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 하는 합의가 돼야 송금 처리가 되는데 결국은 시공사에서 그 비용을 포기하고 그 정도의 비용만 보전 받는 걸로 끝낼 것이냐 하는 것들은 시공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글쎄 시공사 쪽에서 만족할만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있어서는 좀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22% 법인세.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좀 감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그리고 나서 조합에 더 이상의 금액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야만이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공사에서 안 한다 그러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황춘하위원   실효성이 없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일단 법은 통과가 됐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황춘하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 같은데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연장됐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보통 연장됐다고 얘기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실태조사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11군데. 들어올 만한 데는 다 들어온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황춘하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실태조사라는 것이 장단점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비대위에 어떤 힘을 실어준다 이런 왜곡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이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물론 건축 경기도 없는데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사들의 횡포로 해서 그런 거죠? 갑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식적인 계약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한다고 손을 딱 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지 말지 그냥 꼬투리 잡아서 이거 하면 이거 해 준다, 저거 하면 저거 해준다 조합을 뒤흔드는 거 아닙니까, 거의가.
지금 홍제3구역 같은 경우도 삼성이 하려 하다가 아니, 사업을 여기서는 자기네가 힘을 실어줘야지 조합에서 진행을 하는데 자기네하고 계약이 안 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식 계약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제3구역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가. 12구역, 포스코도 아까 원만하게 된다고 하는데 포스코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소송이 걸려 있는 건 하나의 빌미지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는, 같이 시공사가 철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재산상 손해를.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빨리 나올 수가 있고 법에 계류가 돼 있어도 시공사가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같이 법률 자문을 해서 해줘야 바람직하다 이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난 집의 불구경마냥 그걸 해결해 와 우리가 할게. 안 되니까 지금 또 사업 변경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기 위해서. 또 요구조건 했잖아요. 시공사에 맞춰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 서대문구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국장님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시공사들한테 저는 이거를 강하게 하고 싶어요. 지금 시공사가 만의 하나 출구전략으로 자기네가 안 한다고 하면 지금거기 자기네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아시죠? 하기 싫으면 너희들 아예 안 한다고 포기를 해라, 단 너희들이 들어간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공사가 자동적으로 그거는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공사한테 조합이 질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물론 주택경기가 없어서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우려되지만 조합도 책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주민들을 볼모로 하고 또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해지통보를 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나면 너희들 왜 돈 안 주느냐, 후추에 업체가 또 들어와도 지지부진한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임원진들 재산 압류까지 할 건 다 해놓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압박을 하잖아요. 이거를 압류처분을 하겠다, 뭘 하겠다 빨리 돈 갚아라. 그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으로 구성된 죄밖에 없지. 뭔 죄가 있어서. 자기네가 원만하면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런 폐단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한번 간담회식으로 해서 아예 강하게 안 하려면 손을 떼라, 너희들 입맛에 맞는 것은 금방 하려고 하고. 쉬운 예로 어디입니까? 재건축, 무궁화단지. 거기는 시공사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잖아요, 금호건설. 다른 데가 들어온다고 해도. 자기네 입맛에 맞는 데는 시공사가 막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공사의 횡포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만 불편이 야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점은 조합과 시공사가 같이 합심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담금이 많이 발생되고 조합은 조합대로 비대위가 발생되는 것이고. 조합은 또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과가 지금 황춘하 위원이 얘기한 이유가 비례율 자꾸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주무과에서는. 조합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관의 말은 듣습니다. 희한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간담회를 자꾸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어렵죠. 관에서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문복위원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야 돼요.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본 위원은 올리자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깎았잖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뭔가를, 한 군데라도 좀. 나는 12구역 같은데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대부분의 일부 승소한 걸 걸어놔서 계류가 지금 4년째잖아요. 그 사람은 공탁금 다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자기는 재산 증식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잘못된 거죠. 이런 걸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다음에 다시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진행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공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아무라도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면 지금 조합원 주민번호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공개해야 되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정법 규정에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관련 자료를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한 사람이 요구를 해도.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법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단 거기에 보면 현재 그거는 구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기보다는 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법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한데 일단 도정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전화번호를 안 줬기 때문에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다 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일반전화, 휴대전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북아현 뉴타운에서 경인선 복개공사 계획이 돼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우리.
○홍길식위원   설계 지금 안 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1-2구역에 도로 개설이 되면서 일부 복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건 시에 요청을.
○홍길식위원   전부 시비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니, 지원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것도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결정도 아니고.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묻기 전에는 몰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기본 계획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복개하는 쪽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철도청 쪽에서도 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비용 대서,
○홍길식위원   자부담해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러보니까 결국은 전체 복개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 건너갔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일부 부분 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지역에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복개를 해야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개를 하면서 복개계획을 수립하면서, 1-2구역이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하면서 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해서 시 투자심사 결정이 되면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투심요청은 안 했어요? 지금. 계획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투심요청은 했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조합측에서 설계는 그렇게 하는 걸로 나왔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우리가 했어요? 조합에서 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에서 하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죠? 관에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니요. 조합에서 부담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돈도? 아니 투심요청을 했는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된다고 가정하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선부담하고 지원받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줄지 그거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원이 아니고 선부담만 해서 후에 반납하는 식으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에서 비용에 대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예산이라는 게 지금 현재 투자심사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합측에서 부담을 80억 한다고 그랬나요? 잠정 80억이라고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냐, 우리가 해주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에서 부담합니다.
○홍길식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투심요청을 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투심요청을 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 된다면. 이것저것도 한 다음에.
○홍길식위원   아, 투심요청을 해서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심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관에서 해 주는 것이고 만의 하나 투심요청이 안 됐을 때는 조합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거다 이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자꾸 그걸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나는 듣도 보도 못한 구비가 80억 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뉴타운 계획 수립 때부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난 얘기기 때문에 내용들에 보면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정복영 팀장님 소속이죠. 거기에 대한 사업 개요를 주세요.
홍은8구역 아까 해제신청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참 그게 문제인데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묻는데 답변을 못해요. 기존에 8구역 있었잖아요. 조합승인까지 난 지역, 사업승인까지 난 8구역.
만의 하나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어. 절차가 됐어. 그럼 기존의 8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묻더라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같이 해제되는 걸로.
○홍길식위원   그냥 백지화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 때문에 그 전에도 위원님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그나마 추진위라도 인정이 되면 금액이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홍길식위원   그거는 아는데 기존에 8구역 사업승인까지 난 매몰비용은 추진위가 구성됐는데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조합원들이 그걸 대충 알아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8구역 조합에서는 그걸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유권 해석 해 주세요. 박 팀장님.
○공정관리팀장 박유양   네.
○홍길식위원   나는 이거 지금 말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로 질의해서 이걸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문서로는 아직 안 왔지만 그 사이에 여러 번 조합장을 비롯한 주요한 인물들하고 회의.
○홍길식위원   그분들한테만, 조합원들 모르는 선의를 피해자.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거기 몇몇 사람만 하면 그 사람들은 유야무야 끝나 버려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 국장님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진짜 문제네요, 그거. 어렵게 어렵게 구역지정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면 사랑이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시피 해서 그게 다 조합 이익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불거진 상태에서 주택경기도 안 좋고 특히 특정 정당이 와서 공청회 해서 재개발 하면 망한다, 쫓겨난다 이런, 지난 4년 전에. 그걸 우리 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거 제거하라고 해도. 그때 당시 민주노동당. 그 사람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다 쑤시고 다닌 거예요. 무조건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 다 쫓겨난다, 봐봐라 원주민의 30% 못 들어간다. 아니, 그러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한 사람들은 다 거지 됐겠네. 그 사람들 말대로하면. 그때 대응을 하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해도 대응을 안 하고 있었어요.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거예요, 문석진 청장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런데 홍은8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확대가 돼서 했지만 물론, 그거야 주민들의 자유의사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는 자유의사니까 저희가 개입을 하고 할 사항은 아닌데요.
○홍길식위원   개입이 아닌 게 아니죠. 그건 말씀을 확실히 해야 되죠. 기존의 8구역 사업승인 인가난 것도 다 무효입니다. 그 말은 해야 되지 왜 못해요, 그걸 해야지. 그건 개입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주민한테 인지를 시켜 줘야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시에 질의까지 해서 답변을 얻고자 추진위는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답변을 끌어내고자 했는데 양쪽 다 추진위도 없는 구역이다 이렇게 답변이 오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도 실제적으로 구역이 확대됐으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사실 동의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한테. 이런 상태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도 피해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을 무수하게 만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추진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어느 쪽 편을 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를 해요. 정당하게 가르쳐줘도.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주문하는 거예요. 만의 하나 이것이, 해지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결과가 잠정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역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일정에 의해서.
○홍길식위원   잠정적으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글쎄 상반기쯤에는.
○홍길식위원   그게 나오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나왔을 때는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그래도 조합원들한테 편지을 보내든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 부분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흐름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나 다 피해가는 길이에요. 기존에 8구역 사업승인 인가 난 것도 다 해산이 되었다, 그것을 인지 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추후에 분담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책임질 문제고 우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인지시켜달라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내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아까 못 물어봤는데 홍길식 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셨는데 해제가 되면 매몰비용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8구역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확대된 것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은 확대된 후에 쓴 비용과 전에 쓴 비용으로 또 나누어지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추가구역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춘하위원   기존의 8구역에서 썼던, 거기 비용은 거기서 알아서 정리해야 될 문제고 확대된 쪽에는 의무가 없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것도 추가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8구역에 쓴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존8구역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합에서도 해제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 알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에서도 저희가 그 내용들을 실태조사 신청을 해라 하고 안내도 하고 저희가 양측에 모여가지고 구청에서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황춘하위원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가 된 것 같았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비용 관한 문제가 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으로 계실 때도 지금 거기서 근무하셨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몇 개월 되어서 모르는 거 아니고, 그전부터 계셨으니까 다 알겠지요. 그런데 금화아파트 세 가구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처리를 못했다, 시에 가서 얘기는 한 번이나 해 보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시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다순   아니, 박원순 시장이 와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했잖아요, 둘러보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그래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TF팀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그쪽 부분.
○위원장대리 김다순   공사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또 시장까지 와서 다 둘러보고 가고, 세 집 때문에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법인세 21% 그게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비대위들은 아 이거 우리가 취소시키면 몽땅 다 시하고 정부에서 해 준다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반대 받으러 다니는 거 아시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위원장대리 김다순   전체적으로 방송도 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2014년도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재건축인허가, 공동주택관리, 위반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등 이해관계가 상반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과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

다음은 201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택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송광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째 주택과에서 서울시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점검을 하셨지요, 이번에.
○주택과장 송광덕   네,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네 건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종보고는 아직 안 나왔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같이 여기서 동행을 하셨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는 세 분이 내려오셨고요, 보좌하는 두 분이 같이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같이 다니시면 아직 전체적인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지만 같이 점검을 하면서 보시면서 제일 문제점 된 거 2∼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공사 용역분야에서.
○이문복위원   또 그 다음.
○주택과장 송광덕   장기수선충당금.
○이문복위원   네, 충당금을 용역 이런 거는 자기들 멋대로 하고 돈 문제 이런 게 있었겠지요. 그 다음 충당금은 이걸 갖다가 적립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전용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과장 송광덕   그 다음은 잡수입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잡수입 같은 거는 서로 정리를 못해가지고 자기네가 유야무야하게 써버린 거죠. 어떤 요식절차를 안 거치고.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문복위원   대개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한 거는 나중에 내려오더라도 우리 서대문에서 보는 문제점이 이거다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올해 전체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본 데가 네 군데면 나머지 거 또 다른 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걸 총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도 보니까 시책업무 추진비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분야별로 합쳐서.
○주택과장 송광덕   분야별로 해서 800에서 9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1,000여만원 나와요. 제가 쭉 뽑아보니까 여섯 군데네. 시책업무추진비가. 분야별 있고, 공통이 하나 있고 해서. 한 1,000여만원 됩니다.
저는 이것도 일하기 벅차다, 이런 돈 가지고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실질상 움직이고 나가보고 이런 부서입니다. 앉아서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발로 뛰고 점검해보고 그러는 부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분야는 크게 어떤 사업 하는데서 1억만 줄여도 크게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앞으로 대 민원에 있는 부서들은 달리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바꿔서 그까짓 거 홍제천 다른데 들어가는 거 몇 천만 깎아도 충분히 되는데 저희 의원도 이런 부분은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신규가 하나 있어요. 국민참여재생 그 뭐 있지요? 재생사업.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문복위원   이것은 신규지요? 설계비는 2억이고 추진비는 2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홍은동 지역이지. 그러나 이런 부분은 새롭게 되고 거기 업무추진비를 280만원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제일 커요. 다른 데는 14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그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신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지금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이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대신에 그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하기로 해서 올해 2억을 받아놓은 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지금 현재 주민 동의율이 50%이상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48% 동의가 되어서 토지등소유자가 주거 외에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데 지금 보내놨으니까 2월 중으로는 다 동의율이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동의율이 되자마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들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금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수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예방 있지요? 이게 금년말까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많이 풀어준다는 건 들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 점검 및 우리가 어디어디가 되고 각 동마다 어떤 게 해당된다는 걸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저희가 모두에 보고 드린 거와 같이요, 그 대상이 되는 지역들을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40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일단 건축과로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에 그분들에게 또 어떤 사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만 연락 오면 괜히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게시물 달았다고 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못 본 사람도 있는 거니까. 길을 지나가도 전화 받는데 같이 지나가는 사람 이쪽 보면 못 보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한 400여 군데라면 그럼 그쪽에 또 통보를 해, 이번에 이런 기회에 그쪽에 문제 있는 거 있으면 빨리 저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 우리 구가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게 구청장님 돕는 거예요. 주민 돕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일 잘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일 잘 하면 문 청장 일 잘 하는 거 보는 겁니다. 제 얘기 틀려요?
○주택과장 송광덕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기회에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렇게 통보해 가지고 이거를 잘 해 주십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있지요? 이거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내 것을 너무 많이 측정해서 조금만 줄여주십사 이런 데도 있고, 그런 거 들어오는 민원 있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문복위원   그런 민원은 안 내는 사람보다는 빨리 얼마라도 내는 게 우리 구로서 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면 이렇게 해서 없어, 또 이렇게 해서 보면 나중에는 시효 지나서 정리, 받을 게 없어서 정리,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없어지는 돈이 굉장해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야만 우리 구가 살림살이에 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별 층간 소음 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살인까지 나오는 거 보셨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문복위원   주민조정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 해 우리 구의 이런 실정으로 주민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게 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층간소음 이 부분은 잘 하고 있다는 건데.
○주택과장 송광덕   다만 올해 주택법 신설규정이 소음층간에 관해서 5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동관리 규약에 넣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같이 넣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점검하고 다 해서 문제점 나중에 서류 달라고 했지만 우리 구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공통주택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교육에서 뭔가는 예방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는 주지 못 시키고 제대로 점검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예산까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게 윤리교육강화비로 해서 23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230만원 잡혀 있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관리 전에 그 얘기를 누차 합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서도 아파트는 거기 입주자협회 거기서 하는 건데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관심을 둡니다. 그렇게 누차 얘기했어도. 그런 내용이 다 있고 그런데도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점검도 안 하고 아파트에 나가서 보지 않고 왜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요. 아파트도 차 가진 사람들 다 돈 내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걸 적립했다가 아파트 주차장 설비 이런 거에 쓰는 게 그 돈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데 전용해 썼다든지 그러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너무 많이 받으니까 누적되어서 이 비용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주민부담을 꼭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누적된 돈을 다른 데 전용해 쓰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우리아파트도 그러는데 명색이 의원이 내가 그거 내기 싫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에. 내가 그런 거 지적해서 가서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또 부담이 많이 되지 않냐, 보면 아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는 회의를 하면서 이문복 의원 쫀쫀하게 그거 내는 거 갖고 말이야, 저는 이런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주민의 일 원이라도 옳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그쪽 분야에 써야 되는 게 이게 회계원칙에 맞습니다, 소장과 입주자 대표하고만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아시죠? 공동주택에. 이런 거를 제대로 지도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까짓 거 조금 더 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런 점검을 제대로 해줬을 때에 그것도 그 과에서 열심히 하면 문청장이 제대로 이런 것도 점검하고 제대로 해주는구나 하는 게 좀 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양호 등급이 어디까지지요? E등급까지 해서.
○주택과장 송광덕   통상 A등급하고 B등급까지는 이상이 없는 시설이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은 A하고 B등급까지 하고요, C에서 E등급까지는 단계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황춘하위원   E등급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D등급은 윗 단계이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C등급은 조금 유하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D등급, E등급, C등급, 숫자가 많은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저희 관내는 전체가 47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C등급에서 E등급까지.
○주택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A등급부터 C등급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만 옹벽에 대해서는 한 건이 C등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옹벽?
○주택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이것을 업무보고에 기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어디인지, 자기 관내에 있는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보고서에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지금현재 거기가 해제 진행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해제가 된 거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해제가 되었고요,
○황춘하위원   매몰 비용에 관한 사항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고시를 했고요, 이것을 구의회 청취를 들은 후에 시에다 해제를 해 달라고 하면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시가 나면 그 다음에 매몰비용은 별도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직 해제신청이 안 들어 왔구만요?
○주택과장 송광덕   해제는 끝났는데요, 고시를 했습니다. 해제고시를 한 다음에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청취가 끝나면 자체로 수립계획을 시설을 해야 되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행정절차를 마치고나면 완전히 종결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합에서 지출한 내용이 있나요? 추진위에서?
○주택과장 송광덕   지금현재 법상에는 조합에서.
○황춘하위원   추진위에서 .
○주택과장 송광덕   추진위에서 한 거는 저번에 현장 물어봤더니 있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출 했냐고, 아직 제출 안 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직, 이거는 시점이.
○황춘하위원   거기까지 단계가 안 왔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그 단계가 되면 저희가 사전 홍보는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충분히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주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비용을 어떻게 청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디 선까지 보존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지금 주민참여형재생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에 설계한다는 것이 2억이고 그렇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현재 동의율이 48% 동의가 됐다고 했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동의라는 부분의 효력은 뭐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재생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제 이것은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소유자하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 동의율은 50% 넘었고요, 지금 소유자가 43%에서 전체적으로는 48%인데 지금 저쪽 초원아파트가 있습니다. 79세대가 있는데 거기는 구역에서 제외를 시켜달라 그래서
○황춘하위원   초원아파트?
○주택과장 송광덕   네, 초원아파트입니다.
그걸 제외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사업구역 외에 토지 등 소유자한테 지금 동의여부를 발송해놓은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초원아파트 숫자를 빼면 전체 거주민들 비율로 봤을 때 50% 넘는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수해대비 배수로 정비 주민커뮤티센터 건립, 담장허물기 및 그린파킹, 그린파킹이야 어차피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한다하더라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36억인가?
○주택과장 송광덕   네.
금액은 대략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30억에서 40억 주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또 예산상 줄을 수도 있지만
○황춘하위원   필요에 따라서 늘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설계에 의해서?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설계가 그 비용이 30억 미만 나오면 그 비용으로.
○주택과장 송광덕   탄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석으로 하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고, 이 사업을 대표가 하는 거죠. 그 대표 한 사람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송광덕   지금현재 임시주민협의체 열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윤상규씨라는 분이 대표로 하고.
○황춘하위원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부분 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들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가 리모델링, 신축, 이렇게 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뭐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에 가까울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거의 30억 이외 부분.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해서 결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주택을 노후화 되었으니까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거의 1.9∼2%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아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융자라는 부분은 관에서 해주는 거 아니고 금융권으로 가는 거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택기금이라든가.
○황춘하위원   유도만 해 주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은행이다, 어디다 유도만 해 주고 심사해서 거기에서만 해 주는 거네. 결과적으로.
○주택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거기에 자격조건이 안 맞으면 못 받는 거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무조건 해 준다고 그러면 안 되겠군.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축하더라도 조금 더 늘려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용적율 부분을 완화해 준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몇 프로정도로
○주택과장 송광덕   30% 범위내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기존에 되어있는 연면적이 30%?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것은 건축후퇴선이라든가 이런 건 고려해야 되겠지만 제일 큰 범위가 30%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30억∼40억이라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그랬을 때 그런 쪽에는 돈이 몇십억이 확 들어가버릴 텐데.
○주택과장 송광덕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하고 또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플래너라고 전문가를.
○황춘하위원   자문.
○주택과장 송광덕   자문가를 배치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자면,
○황춘하위원   자문가는 누가?
○주택과장 송광덕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파견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기존에 와서 설명한 사람이 그 사람인가?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도시연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양반이 플래너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주로 와서 자문도 해주고, 커뮤니센터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여기는 예를 들자면 노인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황춘하위원   설계용역 발주가 아직 안 되었겠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안 되었습니다.
동의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판단해서 넣은 다음에 그게 확정되면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참고할 수 있도록 이후 행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각 분야에 역할, 설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다.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하고 해서 그리고 이후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자 1.5%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융자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왜냐면 그 지역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설명을 충분하게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갈등해소방안으로 아까 층간소음에 관한 주택법 제44조1항이 개정이 되어서 5월 14일 시행이 된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에 따른 지난번 행정감사 때 건의 했던 내용 도봉구 사례를 동아아파트 사례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 포함해서 10월 중에 교육을 할 계획이고,
○주택과장 송광덕   네, 주택법시행령 5월이 지나게 되면 10월 보다는 앞당겨서라도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꼭 10월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류상호위원   최근에 행정감사 이후에 거기가 다시 한 번 보도가 되었어요. 보도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걸 초등학생들이 아래층에 편지를 통해서 감동을 줘서 해결하는 아주 사례가 다른 데 하고 비교했을 때 모범적인 사례다보니까 다시 보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26쪽 커뮤니티 공모사업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내에 하려면 3개 단지밖에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하고, 다음에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은 16명으로 각 분야별로 하되 단지별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주택과장 송광덕   네, 네, 그런 뜻입니다.
○류상호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우리가 1억 1,400이, 원래 1억 6,000에서 삭감된 거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류상호위원   들쑥날쑥해서 결산심사 때도 그런 게 지적이 되어서 1억 6,000으로 올라갔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이게 사실은 다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고 요청도 많고 하는 걸 의원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 때도 더 얹히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었던 부분이고 특히 그 전에는 총 예산만 나왔는데 사업범위로 넣어주니까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고 이게 그동안에 전에 비해서 이 범위가 늘어났었거든요. 이전에 비하면. 그래서 범위는 늘려놓고 예산은 축소되어 버리는 역현상이 있어서 5,000만원 하던 게 1억 6,000까지 갔는데 다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올해 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팀하고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들쑥날쑥하지 않은 평년 저기는 유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5쪽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9년 되었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다시 사업기간을 금년 5월 18일 이후는 연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여기 보니까 사업주체가 난립이 되어있어 가지고요,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 군데서 힘을 모아도 힘든 판에 여러 군데로 쪼개지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상 15년이면 해제를 토지등소유자 1/3동의를 받아서 15년 후면 해제가 가능한데 거기까지도 가야될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 진척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반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단차가 심해가지고 택지개발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최악의 경우 그때까지 사업이 진척이 없으려니 기대가 생기지 않는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예산편성도 지금 올해는 하지 않았고,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의원하기 이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인데.
○주택과장 송광덕   저번에 현장을 한 번 가봤더니 공가관리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해 쪽하고 그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사업을 제가 5대 등원을 해서 열이틀만에 그 앞에 축대가 무너졌어요. 일부 아침 출근시간에 그랬는데 무너진 부분을 보수 정도로 끝낼 계획이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축대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때 5억을 들여서. 그런데 그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도와준 게 결과가 지금까지 가니까 전혀 이게 문제가, 하여튼 조합원들도 그렇고 황당한 이야기가 많아요. 주택과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해결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득해서 사업이 추진될 텐데 하여튼 고민거리입니다, 저희지역이라서. 이번에 특정시설물 관련해서는 1월 17일부터 시행을 하면 11월까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12월 16일까지입니다. 11개월간입니다.
○류상호위원   한시적인 게 있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류상호위원   건축과에 요청에 의해서 통보해 준 게 440건,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거 기준으로 건축과에서도 또.
○주택과장 송광덕   그건 참고로 하고 신청하는 건 전부 받아서 확인해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이 있어서 주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

다음은 도시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앉으세요.
구철회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과 금년도 예산을 보면 3억 4,000됩니다. 경직성경비 빼고. 그런데 업무추진비 보면 다 그때그때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일 보러 나가서 쓰는 비용이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과원들 전체 쓰라는 돈이고.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크게 봐서 7가지가 돼요. 맞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보면 업무가 똑같은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140만원꼴씩 그렇게 해 버렸네. 왜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 과는 시에 5개 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하고.
○이문복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는 시책추진비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일률적으로요, 일률적인 업무를 합니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시에 가서 시의 직원들이라든가 조합원들, 조합 임원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뽑기가 어려워서.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신생으로 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하나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발생된 게 있잖아요. 그 일이 뭐하는 겁니까? 300만원 짜리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면서 그것이 업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과가 하나 더 생겼기에.
○이문복위원   그 일은 여기 예산이나 업무를 보면 그래도 새로 생기고 올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서 편성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1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300여 만원까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비중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정비 그 건이 아니고 생활권 계획 수립과 관련된 300만원인데 그 원래의 비용, 용역비는 64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를, 종로하고 중구를 뺀 나머지 구는 전부 다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각 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각 구에서 참석을 시켜라라는 비용 때문에 저희가 직접 움직일 그런 것들이 많아서 돈이 높아졌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홍은동인가요, 산에 화장실 문제가 있었죠. 산으로 가는데 화장실 쪽에서 그 당시에 제가 도시디자인 문제로 해서 했는데 무슨 반응이 그 다음에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가 1년 됐는데 제가 있을 때는 한번도.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관리과는 서로 인수인계도 안 해요? 와서 디자인 심의 한 거 보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디자인심의는 위원회가 살아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산에 화장실 디자인 심의 한 건 있는데.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디자인심의 어제 디자인위원회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럼요. 제가 가서 한 거를, 그때 홍은동 북한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리나 이런 거를 저쪽에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저쪽에서 방향이 어떠냐 하는 것까지 다 해서 모양새 있게 해 주자 그런 것까지 나왔으면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다 이거야.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후속으로 그래도 이거 그 당시 잘 하고 있고 지금 북한산에 화장실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걸 물으면 그걸 대답을 해야지 왔으니 나 모릅니다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푸른도시과에 저희는 디자인을 심의를 위원들만 열어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푸른도시과가 계획을 해서.
○이문복위원   아, 그러면 안 돼요. 협업 부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당시 잘 마무리돼서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고대로 해서 지금 잘 됐다, 제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우리는 심의나 하고 몰라요. 그러면 미쳤다고 거기다 심의하고 그걸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때 내용하고 현재 된 내용을 바로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위원들이 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챙기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되나, 그 결과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걸로 끝이다 이거야. 그러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이렇게 물으면 저거 뭔 얘기하나? 오히려 거꾸로 들으면 내가 얼마나 답답해. 한 사람인데. 내가 딱 북한산 어디 번지수 요거, 이렇게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홍은동쪽 북한산 올라가는데 화장실, 그 당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왜 이쪽에는 그런 게 없느냐 해서 그 당시 예쁘게 해서 디자인도 나무목으로 어떻게 하고 올라가는 계단, 저기서 보면 남자화장실을 앞에 두고 여자화장실을 뒤쪽으로 해야만 모양새가 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다 걸러 가지고 정리를 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셔야지. 난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잖아. 자꾸 홍길식 위원은 어디요, 어디 이러는데 내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공직자라는 거는요, 내가 그때 없었더라고 과장으로 거기 오면 과거 진도 나간 게 뭐며, 진행하고 있는 게 뭔지. 이것부터 점검해 주셔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왔으니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인수인계 뭘 하며 그 과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진행형인데. 됐습니다. 그 결과 한번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홍제지구 재정비 용역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사업하는 데는 제척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이왕이면 포함해서 하면 좋겠더만. 왜 그러냐 하면 홍제1구역 유진사가 때문에 애물단지예요. 내가 전번에 시장 왔을 때도 얘기해서 들었잖아요. 토지는 없고 건물은 있으니까 똑같은 혜택을 달라 주민과의 마찰이 있고 그걸로 해서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옛날에 토목과장, 서창기 국장 있을 때 제척을 해서 홍제천 복원사업에, 아니 세검정 신영상가는 다 헐었는데 왜 우리는 못 허느냐 말이야. 이게 무슨 홍제천 복원사업이냐, 막대한 돈 600 가까이 들여서 한 걸. 거기를 해놔야지 사람들한테 야, 여기도 한강같이 잘 해놨다, 홍제천 잘 해놨다 소문이 나는 거지. 이거 지역주민 몇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효과도 있고 또한 개발 효과도 있고 해서 그걸 하자고 했는데 그때 건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난 이거 지구단위 계획 할 때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구단위계획과에서, 과가 틀려요. 지구단위과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위원님 저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는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제척 지구라고 뉴타운을 지정해서 사업성이 있었으니까 모든 걸 주민들한테 너희들이 벌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내놨는데 이제는 변화하고 있고 또 옛날처럼 사업성이 안 나오면 이제는 관에서도 기반시설 같은 건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홍길식위원   맞아요. 기반시설 조성해 주고 해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홍길식위원   안 된다니까 그건 그렇고 하여튼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이왕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 그쪽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 서대문구에 상업지구가 몇 군데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상업지역은 1.7 아주 작습니다. 신촌, 홍제 아주 적게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상업지구화를 자꾸 시켜나가자는 상인들 말이 많아요. 이왕이면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도 홍제천 권역이 왜냐하면 인왕시장이 언제 개발이 될는지 모르지만 개발이 된다면 거기가 서대문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상업지구를 해놓게 되면 활성화해서 지금 은평구 가보세요. 거기 연신내. 얼마나 왕성합니까? 활발하게. 우리 지역 사람들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역 경제가 우리는 위축되려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 계획 할 때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지, 있도록 한번 해보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지만 이왕이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도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돼 있는 걸 저쪽에서 다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제척되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되어 있는 바운더리 속에서 하나만 더 끼어드는, 옛날 5구역이라는 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끼어드는 것이지 추가로 다른 것은 더 없습니다. 그대로 옛날 지구단위로 재정비하는 것이지.
○홍길식위원   그대로 한다, 그래서 상업지역 하는 걸 검토를 한번, 상업지역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해서 상권 활성화가 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 세수 확장도 많이 돼요.
홍은1구역 말이에요, 아까 밖에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여 국장한테도. 어디 가셨어? 국장님 계셔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들이 계셔야지 업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뭘 얘기하는 거.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힘든 거는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 계셔야 돼요, 신년 업무보고는. 위원장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제 일부로 욕먹을까봐 그랬잖아.
홍은1구역 지금 거기 시행사가 서희건설이잖아요. 그 양반들이 장난 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이 안 나가잖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지금 본 계약을 안 해주니까 그것만 하면 부수고 철거를 하고 다 이주를 할 준비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행사를 불러서, 그거는 과장님한테 숙제 내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불러서 너희들 할래, 안 할래? 안 하려면 만세 부르고 나가라, 너희들 들어간 돈 얼마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확실하게 해 준다 다만 이걸 가지고 주민들 흔들어서 사업을 못하게 하지 말아라. 다른 데가 들어오고 싶어도 그 사람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시공사 때문에. 아니 안 한다고 만세를 불러서 내가 안 할 거니까 들어간 매몰비용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 올 수도 있어요.
절차상으로 그 사람들 두 번째 들어왔지만, 두 번째 들어왔잖아요, 거기도. 처음에는 동부건설 하다가. 지금 동부건설 지금 현재 자기가 들어와서 들어간 매몰비를 안 줘서 거기 이사들 압류를 다 해놔서 이분들이 겁이 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추진위로 앞장서다가 내 집 날아가는 거 아닌가 계속 압박만 한 대요, 동부건설에서. 그 갑의 행동을 계속 하는 거야. 불안한 거야. 지금 와서 발을 뺄 수도 없는 문제가 되는 거고.
시행사도 불러서 너 할래, 안 할래?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몰비만 주면 물러날 확률이 있고, 매몰비 당장은 못 주잖아요. 다음 시공사가 들어오면 해줄 거니까. 너희들도 동부를 안 줬지 않느냐, 다 인수인계 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고스란히 너희들이 사업 운영비도 안 주고 하다가 전번에 매몰비도 동부건설에 해결 안 해 주니까 그 분들이 다 압류를 해서 사람들 불안을 조성하고 사업이 진척도가 없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이거 꼭 하세요. 그 사람들이, 요새 매스컴에 부동산 경기가 꿈틀꿈틀한다고 하니까 또 눈치 싹 보다가 경기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지 사업비가 줄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는 것이고 이득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싫다 하면 마냥 안 되고. 지금 준비가 다 됐잖아요. 시공사만 착공만 하면 되는 거야, 한다고 하면. 시끄러운 것도 다 끝났고. 실태조사 다 끝났고.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주무과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지금 당신들 만약 만세 부르면 세금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거 같이 합심을 해서 가더라도 잘 안 되는데 거기는 준비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죠. 뭔가 하나를 자꾸 해서 반전이 있어야지 옆에도 덩달아서 반사이익을 해서 개발이익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3구역, 거기는 2014년 5월 중에 구역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개인 지분이 50% 갖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머지 소유자들하고 합의점이 찾아졌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지금 그저께 상황으로 전부다 3/4,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하고 면적 대비 전부 75%를 넘어섰습니다, 획득한 게.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홍제재정비촉진지구는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데는 답보를 하더라도 홍제3구역은 선택을 해서 금년에, 거기는 전부다 한 지주가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이상이 넘었습니다, 동의율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상업지역이 일부 늘어납니다. 그걸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얼추 될 거라고 봅니다.
○류상호위원   용적률도 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올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류상호위원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22개 구역에서 13개는 완료하고 3개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4구역 9-2지구 이게 그 전에 화양극장하고 서대문로터리 부근 공사를, 지하를 지금.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에 암반이 있나요? 지하를 거의 1년 가까이 파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작년에.
○류상호위원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한 번 물건 적치하다가 미끄러져서 사람이 한 사람 다친 건이 있었는데.
○류상호위원   다치기만 했어요? 죽었다고 그러던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죽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동식 차량에 크레인의 부주의로 된 거기 때문에 산재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확산된 사항은 아닌데.
여기도 상당히 암반이 있고 호텔을 짓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초가 시간이 갑니다. 기초만 끝나면 올라서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류상호위원   2013년 1월에 착공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물론 중간에 사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사고들이 이동식 크레인을 쓰다가 그랬든 고정식을 놓고 하든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수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는 안 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중에 사람 죽은 다음에 산재처리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지도감독을 통해서라도 재발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보고에 앞서 2013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

다음은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때 건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처리내용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일간 전수 조사를 작년 12월 9일부터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1,100건, 건축과에서 200건 해서 1,300명 대상으로 홍보물을 계속 나누어 주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주민센터에도 보면 각 직능단체 회의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홍보물도 간결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주택과에는 1,500부이고 각 주민센터는 300부씩 배부가 되었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향후에도 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더 이상 만들 거 없고 가가호마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지역신문에 더 내서 게재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게재해주시고 분기별이든 동주민센터에서 회의 때 그것은 지속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절차가 지금 밑에 하단에 나와있는데 의무적으로 건축사한테 의뢰해서 걸러오는 과정인 거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야 일도 아무래도 줄어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처리기간은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접수를 해서 지금 접수해서 검수판단하는 게 현장조사하고 해서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하고, 건축심의는 또 모아서 해야 되니까 건축심의가 1건 2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초창기 접수하시는 분들은 체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체계가 잡히면 심의기간이 한 달 두 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접수한 기간 해서 검토하는 게 한 보름 한 달 정도 걸린다면 한 3개월 정도 좀 더 빨리 하면 한 달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봤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류상호위원   신고서 작성하고 현장 방문하고 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보름에서 30일정도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초창기 모아가지고 할 테니까 초창기는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길게 잡아도 3개월 정도면 처리가 된다?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봐서는 짧게 잡아야 3개월 잡고요, 심의운영관계라든가 조사관계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류상호위원   그러면 11월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접수는 12월 16일까지 접수가 되면 법에 효력이 발생되니까요, 접수만 해놓으면.
○류상호위원   되면 3개월 걸려도 내년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네.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나누어서 3개월로 본다면 두 번 정도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우리가 1,300건이면 많이 몰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놔야,
○류상호위원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특별법으로 정해진 것이긴 하지만 하단에 홍보를 잘 해 주셔서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건생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건축과장 서부열   유인물에 보시면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이 많으면 주택용 건물로 보고 건생이 많으면 건생용으로 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건생이 많으면 안 된다?
○건축과장 서부열   건생이 많으면 건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말이에요, 이거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땅은 없고 주차장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이 붐이 일었었지요, 한동안. 그런데 그것이 현재 사용 안 해가지고 유지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고철덩어리로 변해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기계주차장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몇 군데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30%나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나 될지, 왜, 유지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서 사용을 하고 기름을 쳐주고 보수를 해야지 가능한데, 계속 형식적으로 놔둔 거예요. 방치하고 고철덩어리지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만의 하나 사용할 수가 없다, 기계식 주차장이 2개든지 5개든지 어쨌든간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있긴 있어요, 보니까. 다섯 개 들어가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동을 해보면 사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분들한테 어떻게 패널틱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기계식 주차장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설교통부에서 형식적으로 내줍니다. 건설안전관리공단에서 민간인이 이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기계주차를 만들겠소 하고 제출하면 건설안전관리공단인가 또 건교부 산하에 있는 거기서 이 도면을 검토해서 형식승인을 내줍니다.
내주면 형식적으로 내준 걸 가지고 기계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건교부나 건설안전관리공단 이런 데서 형식승인을 내줄 때 좀 기계식 주차장을 여유있게 내주거나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검토해서 형식승인을 내줘서 기계를 설치 제작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타이트하게 내줘가지고 설채해놓고 보니까 최근은 중대형 건축물 많이 나오니까 중대형 건축물 못 들어가고 중형건축물만 들어간다든가 소형 건축물만 들어가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서울시 내지는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앙부서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상위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리 서대문에.
○홍길식위원   아니,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다는 거는 우리 구 업무방침인지,
○건축과장 서부열   우리 구 업무방침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시작을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현재 그때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대수를 용인해줬기 때문에 해놨는데 지금 되어있단 말입니다. 되어있는데도 사용하는 데는 본 위원이 볼 때 30%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있는 거 다 그래요. 사용 안 해요. 고철덩어리 녹 다 슬고. 몰라요, 보단 누르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용 못한다 이거지. 기계는 사용 안 하고, 기름치고 닦고 안 하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왜? 이것이 만의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역민원이 생기는 거죠.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건축주의 그거지,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라 할 예정이냐, 노골적으로 말하면 재설치를, 기계주차장 재설치를 못쓰니까 고물이니까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세요, 이렇게 권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있는 공간이라도 주차장을 넣어라 할 것이냐, 아니면 기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라,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 대안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는 안전관리공단에서 정기점검을,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들은 관계법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누구든지 없애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차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초에 준공난 대로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냐 확인하는 거지,
○홍길식위원   기능유지가 안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건축과장 서부열   기능유지 하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홍길식위원   개선하라고?
○이기돈위원   과태료 먹이고 이런 건 없고?
○건축과장 서부열   기능유지 만약에 안 되면 그에 따른 조치는 하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럴 때 그 대안이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답이 안 나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아니지, 그때 당시 건축법이니까 안 되겠구나. 철거를 한다 해도. 철거를 한다면 지금 현행 주차장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못 맞추는 거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틀림없이 여기 계신 의원들만 피곤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 기계주차 문제를 안고 있으니 거기 당초에 준공난 시점만이라도 유지를 하도록.
○홍길식위원   개선시키는 건 좋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홍길식위원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지금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원래 예정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관리감독 부서지만. 여기에 혹시 설계변경 한 것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설계변경은 없고요, 그것이 당초에 대지가 협소하고 그래서 일부 공사를 위해서 일부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설계변경 기회가 오면 일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시, 설계변경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설계변경 안 했고요,
○홍길식위원   한번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설계변경 안 했습니다.
인접 대지가 우리 대지를 침범해가지고 공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축소해서 했는데 그건 나중에 설계변경할 때 일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저는 건축과에 대해서 금년도 몇 년에 거쳐서 올해 보니까 저희 지역 제가 속한 홍제지역에 아까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하고 노인복지 센터가 올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구에 감사 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몇 가지만 묻습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문제는 이게 이 시기에 맞추기 힘든 거로 봅니다. 4월 30일날 준공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되겠어요?
○공공시설물팀장 윤병학   가능합니다. 지연된 거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4월 30일날 준공시킬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쪽편에 노인복지센터 되겠어요?
○공공시설물팀장 윤병학   이것도 문제없이 지금 다음 주 초에 공사발주 해가지고 여기는 2월에 발주해서 3월에 착공하기로 당초계획이 되어있는데 다음 주에 공사 발주해가지고 2월 말이나 지금 예정으로 당겨서.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의할 때 양쪽 것을 다 봤었는데 노인복지센터에 조그맣지만 체육시설도 넣어주고 이런 거 변경을 시켰어요?
○공공시설물팀장 윤병학   옆에 조경공간이요?
○이문복위원   조경공간 말고 그 안에.
○건축과장 서부열   심의가 아니고요, 자문, 의원님 지적을 하셨잖아요, 김종두 국장님도 지적하고 의원님도 주장한 거를 보완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건 저 입장에서는 건축과에서 가자는 대로 갈 겁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께서 보시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관과에 얘기해서.
○이문복위원   김종두 국장이나 저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만 지적해서 그게 보완되었으면 되는 거지요. 이거 요구사항 한없는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물으면 다 달라요, 얘기가.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실지적인 거 몇 가지만 묻습니다.
첫째, 다른 건 다 깎였는데 업무추진비가, 첫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은 전년대비 300만원 돈이 늘어났어. 그렇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왜 그래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심의를 자주 빨리 해주는 것이 의원님들 돕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관지구, 법에서 요구하는 미관지구 심의위원하고 또 우리 구에서 소규모주택 이런 규모들을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두 번?
그래서 24회로 잡은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그 중에서 약간 몇 개월 빠졌을 거예요.
○이문복위원   24회를 잡아서 그렇게 된 건데 전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전년도에 12번 13번,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배로 했다 이거지. 배로 늘은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그것도 안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건축과장 서부열   조금 숫자를 줄였을 거예요.
○이문복위원   0.8로 줄였지, 비율을. 그래도 전년도에 12번을 했다고 그러면 이번은 24회로 늘었는데 전년대비보다 늘은 거는 한 300만원밖에 안 늘었단 말이야.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논리로는 안 맞는다고.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게 우리가 성수기에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비수기에는 적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24회를 안 하고 숫자를 줄였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내가 볼 때는 24회 보다 전년도 12회 했으면 한 20회 하면 맥스하겠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 전년대비 예산을 보면 팍 줄고 비율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모두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는 편성서부터 강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까짓 거 줄여봤자 16만원, 100만원돈 줄이고, 50만원 돈 줄이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거요, 그러면 이거는 편성 과정에서 아니 우리 구가 다른 데 줄여도 크게 줄이면 이까짓 거 전 과에 다 해줘도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올해 참고를 하셔서 이런 데는 손 안 대는 것도 좋다,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위원들도 일 할 수 있는 문제, 공무원 세세한 그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는 거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일 하는 부서를 자꾸 그러면 나가지 말라는 거야, 앉아서만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일하는 부서들.
왜냐? 대개 활동부서에는 이런 거를 제대로 해주고 오히려 나가서 민원인이나 관계되는 데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다 하는 게 저희들 주장이에요. 그 까짓 거 어디에서 1억만 줄여도 다 주고도 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나 다만 얼마라도 늘긴 늘었는데 이거 횟수는 이렇게 늘었는데 실지 늘은 돈은 이렇게 작으니 이게 과거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건가, 이걸 궁금해서 조금 전에 물은 거고요,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 같은 거는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편성에 올릴 때 강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문복위원   이 부분 하나 봅시다. 부서운영비 공동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공동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런 거 손 하나도 못 댔어.
실지 일 하러 가는데 몇푼 든다고 그걸 줄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절약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위원들이 그거 잘 하셨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해주고 부서에도 운영비나 이런 거는 우리 서대문구는 좀 다르게 한다, 이런 걸 보여주세요. 그런 거 다 인준합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 예산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따져보니까 건축과는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 내지 예산 편성할 때 강력히 추진해서 그런 것이 다른 과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허가 건물 해주는 거, 옛날 옛적부터 땅만 내 거고 집을 지어놓은 거,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타 소유지는 안 됩니다.
건물과 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지사용승낙서, 그게.
○김다순위원   대지가 내 건데, 땅은 내 건데 집이 무허가여.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은 됩니다.
○김다순위원   그거 돼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김다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귀훈 환경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귀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사무관 발령 이후 처음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서대문구의 쾌적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

이상 2013년도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최귀훈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많이 미진합니다만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여기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이런 것도 지난 해에 어떻게 어떻게 단속을 해서 가서 시정조치를 했더니 그 다음에 가서 적합 판정이 이렇게 내려졌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서 꾸준히 관리하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산 먼지, 소음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보면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 보여요.
그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차후에라도 제가 요구하는 이런 대목들은 보고를 잘 세밀하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부탁드리고요.
81쪽에 석면 관리 대책. 지금 우리 석면지도가 다 그려져 있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공공기관 그러져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여기 보면 354개소 해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석면지도를 그려서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렸어요? 석면지도를.
○환경과장 최귀훈   원래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해체시에 석면이 날리는 것을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합니다.
○이기돈위원   만약에 예를 들연 여기 같으면 천정에 석면이 들어 있고 바닥에 석면이 들어있고 이런 것을 건물 해체할 때 그 지도를 참고로 해서 그쪽 부분을 뜯어낼 때 비닐로 포장을 한다든가 해서 석면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다중이용 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상 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지금 현재 354개소 중에 225개소가 조사가 완료됐는데요.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석면지도가 안 그려진 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 이거지.
○환경과장 최귀훈   공공건물만 저희가 석면지도를 그리게 된 거고요. 일반시설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환경과장 최귀훈   그 부분은 현재 공공시설물 중에서 석면조사를 했는데요. 석면 함유 건축물이 54개 동이 나왔고요. 그런데 법상 석면건축자재 50㎡ 이상 건축물만 석면지도를 적상하게 돼 있습니다. 38개소가 50㎡ 이상 건축물이 돼서 38개소를 석면지도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작년 말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시설관리인들한테.
○이기돈위원   이게 보면 354개소 중에 우리가 석면지도를 그린 외에 나머지 건물들을 조사해서 석면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죠.
최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최 과장님 상당히 오래 봐 온 사람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행정은 잘 하시고 예산이라는 것도 잘 하시고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업무는 외부활동 문제인데 속칭 노가다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업무 아니에요? 이런 업무를 맡고서 느낌이 어떠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공무원 생활 오래 하다보면 내부에서 하는 업무하고 외부에서 하는 업무하고 각자, 그전에도 한번 맡아 본 기억은 있습니다. 건축담당도 해봤고.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때. 그리고 이렇게 외부업무는 처음이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 행정 쪽인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를 보면 아, 이건 외부활동이 굉장히 많은 부서다 하는 게 나타납니다, 예산서에도.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업무추진비가 무려 10여 개가 넘어요. 시책업무추진비. 몇 개로 봤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지금 세부사항은 파악을 못했고.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제가 볼 때 이게 연초에, 각 부서에서 뭐를 하고 뭐 할 때 돈이 쓰이는 것이다, 그동안에 예산이나 이런 거 잘 해 오셨지만 내가 과장으로 가서의 그 부서가 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거부터 점검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서가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제일 많은 곳이에요. 액수는 작지만. 왜냐? 그마만큼 바깥 일이 많아요. 12개나 있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각 사업마다 바깥에.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일이 많고. 점검하러 가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편성했구나. 그걸 저는 인정하는 겁니다. 힘들게 부서에서 움직이는 거. 좀 더 향후에도 이렇게 일하는데 바깥에서 활동 많이 하는 데를 제대로 해줘야겠구나 이런 점검에서 저도 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태까지 쭉 본 중에서 바깥 활동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곳이야.
그런데 아마도 과장님이 가셔서 기분 언짢으실 거 있어요. 이것저것 보니까 내가 가자마자 환경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었고 지도감독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는 얼마 안 돼. 시책업무추진비가 10%씩 깎였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12개 정도 되는데 공통업무추진비 말고. 879만원이나 된단 말이야, 제가 뽑아 보니까. 제 얘기를 듣고 가서 쭉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바깥활동이 많은 곳이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더 잘 점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격적인 업무를 하나 질문합니다.
요즘에 뉴스 보셨어요? LPG가스 용기구, 그게 터져서 문제되고 뭐 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용기구 연도수가 있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런 거 한번 점검해본 내용 있어요, 그 과에서?
우리 구에 LPG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7군데가 있는데, 큰 데 말고 저장소 이런 곳 말고.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7군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요즘에 이 점검해서 이게 터지면 큰일 난다 이 사람들이 용기구 연도기한도 지났는데 왜 우리가 평상시에 내구연도 이런 거는 구청에서 잘 따지면서 진짜 주민에게 문제되는 이런 LPG통 배달갔다 그게 터지면 그 근처까지 문제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이거야.
○환경과장 최귀훈   알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수시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데이터를 딱 얘기하면 제가 우리 지역은 어디어디 가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시켰고 이런 거를, 이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동절기 이럴 때라도 빨리 그런 거를 우리 구에 7군데밖에 안 되니까 한 번 점검해야 되겠다, LPG통이 이상 없는지. 그런 거 한 번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공사장에 한 거 이런 걸로 점검 나가서 어느 업체랑 문제가 있어서 팀장이 얼마를 받아먹어서 뭐가 어떻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안 좋은 문제가 발생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한 사람이 이러는 바람에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거 다 올해는 털어버리고 심기일전해서, 어차피 이 부서는 바깥 활동이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제조 저장하는 데가 있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이문복위원   그런 데가 또 한 번 문제가 돼요. 거기도 한 번 가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폐수업체들이요. 지금 아니다 기다 그러더라도 한번 보세요, 주유소마다 웬만한 데 걸려들면 나중에 몰랐다가도 꼭 저장창고를 달리 해서 가짜 휘발류도 나오고 그런 거 많이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땅 속까지 우리가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히 정비소요, 정비소. 정비소 아세요? 자동차정비소 이런 정비소.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폐유, 그냥 흘려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것만 수거해서 갖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 있다고 얘기는 하지는 그거 다 돈 들어가니까 그나마 다 버려요. 그런 걸 잘 점검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우리 홍제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도.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사진관 있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사진관이 15개소.
○이문복위원   이런 데 가서 현상하려면 독한 걸로 하는 거 알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이문복위원   그런 거, 이런 게 요소요소에 우리 지역에 많아요. 이런 거를 해서 불시에 나가서 누가 점검도 하고. 그 근처에 하수구 쪽도 어디로 하수가 됐습니까, 이런 것도 토목과랑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것도 불시에 한두 개만 하더라도 다른 데서 으름장이 놔서 놀라서 다른 데가 잘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으로써 1년이면 홍제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8억, 9억, 10억이 들어가요. 홍제천 관리비가. 폭포수 옆에 건물 하나 있죠. 그게 그거 하는 데예요. 그러면 같은 공무원들도 저게 뭐하는 덴가,
○환경과장 최귀훈   거기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죠. 그게 관리해서 돈 받아먹는 데예요. 바로 그런 거를 잘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홍제천이 맑고 냄새도 안 난다, 그런데 이런 게 대개 통에다 잘 모아놓았다가 비오는 날이면 왕창 나오는 겁니다. 옛날 홍제천이 재래식 건물들 전부가 옛날에 비오면 똥이고 뭐고 다 버리는 지역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달라졌겠지만. 문제는 이런 데서 환경을 저기하는 지역이 그때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관에서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는데요. 대행업체가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 폐기물에서 인화현상액에서 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거 독한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은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 업체에서 정확한 시점에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래서 여기 환경관리업소를 보면 폐수가 우리 지역에 54개나 있고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세차장이 40개소로 돼 있고요.
○이문복위원   이런 데서 조금씩조금씩만 해도 환경이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에게.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시설은 배출업소기기 때문에요. 폐차장 같은 데는 세차한 물이 지하 저장탱크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원칙만 지켜주면 관계없어.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조그만 데가 더 위험하죠.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거를 잘 지켜 줌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좋은 거니까. 그걸 한 번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액수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런 각 분야별이 제일 많은 곳이 환경과니까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다.
○환경과장 최귀훈   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76쪽 도시농업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 질문 드릴게요.
텃밭, 물론 유아생체 텃밭 교육도 하고 텃밭을 보급할 거 아니겠어요. 소요예산이 2,010만원인가요? 전체가.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교육까지 해서.
○류상호위원   교육까지 포함한 거죠. 관내 지역 주민한테도 분양할 수가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단체에 분양을 할 텐데 450세트를 분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세트당 단가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최귀훈   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시비 40%, 구비 40% 나머지 만원 정도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4,500원이 좀 안 되는데 이게 450세트인데 그렇게 되면 2,010만원 가지고 돼요? 안 되지. 산출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계산하기로는 소요예산이 잘못됐는지 계산을 해 보면 4,466원이 나와요. 450개를 나누면.
○환경과장 최귀훈   1,980만원.
○류상호위원   아니, 1,980이라도 안 맞고 2,010만원이라도 안 맞는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450세트를 나누면 4,466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4만 몇 천원이라니까 이게. 450세트가 아니겠지. 뭔가 잘못된 거 같아서.
○환경과장 최귀훈   네,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이 수치적으로도 전혀, 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환경행정팀장 김상식   이것이 매칭사업이라서요. 구비 순수 분양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로 잡은 게 저희가 76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빼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게 765만원이고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매칭 40%니까 1,6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약 20% 정도를 자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합하면.
○류상호위원   아니, 시비가 1,650, 구비가 765이라도 자비가 20%라고 한다 하더라도 안 맞는다니까.
○환경행정팀장 김상식   저희가 765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시에서 765만원을 지원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80%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2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수치를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450세트에 4만 4,000원이면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450세트가 1,980만원이라고.
○환경과장 최귀훈   네.
○류상호위원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그건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관내 지역주민한테는 몇 세트 정도 분양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최귀훈   신청을 받아서 분양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숫자는.
○류상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을 줄 거 하고 계산을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다? 신청을 받아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84쪽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추진 이 내용이 민간 LED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산은 구비로 500만원이 잡혀있고 순전히 이거는 홍보비용인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점포 및 조명을 다 소비하는 시설에 가서 권장을 하거나 홍보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유도만 해서 되려나?
○환경과장 최귀훈   그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요. 작년에 인센티브 우수구를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총무과하고 주택과에서 전체 한 거 작년 해 봐야 예산이 3,000만원밖에 투입이 안 된 거 같던데.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한 걸 보니까. 3,200 정도인가 됐더라고요, 부서별로 종합해 보면.
환경과에서는 홍보 위주로만 한다?
○환경과장 최귀훈   타 구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VRP 융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 45개소에 노후주택 단열 창호 교체를 249건 했고요. LED보급 사업 같은 경우도 공공청사, 도로 조명을 5,200개를 교체했고요, 빌딩. 일반주택은 10만 7,00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건물이나 학교 신축하는 데 찾아다니면서.
○류상호위원   홍보를 그만큼 해서 개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홍보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때 구청 광장에서 LED 설명회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작년에.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가 와서 그걸 한 번 했는데 그 때 제가 제안하기를 공동주택 대표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문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문의를 했을 때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보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참고하겠다고만 했지 실현된 게 없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염두에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온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장 김다순위원과 사회교대)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

이상 2013년도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제가 오늘 청소과하고 씨름을 한번 해야 되는 입장이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뭔 일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왜 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자료는 홍길식 위원님이.
○이문복위원   일반경쟁과 민간위탁비교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이문복위원   이건 미리 주는 거지요?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미리 드리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이거 다루는 거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모든 자료를 해주려면, 이건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민간위탁 들어올 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그때 다시 챙겨서 드릴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 자료도 회의하기 전에 이런 걸 하루 전 이틀 전이라도 줘야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업무라는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겸사해서 청소행정과 문제 다 관두고 용역에 대한 거만 하나 질문하고 갑니다.
첫째 이 자료하고 현실 데이터하고 안 맞고 또 이거를 일반 공개 모집에 관한 토의나 하고 같이 겹쳐서 읽어보니까 이 논리하고 이것도 안 맞고. 왜 그런가를 간단히 답변해 드릴게.
애당초 2012년도 청소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구가. 그 당시 급조를 했어. 2011년도에 해서 2012년도 1월 1일 인원을 한꺼번에 뽑아서 급조를 했어. 그 내용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듣기만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듣기만 하긴, 청소과장이 시끄러운 건 파악하셔야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때 인원을 순식간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22명을 뽑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숫하게 지적했지만 나이나 뭐나 그 회사 경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인원을 뽑은 겁니다.
감사 때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철종이라는 대표는 면허증만 빌려 준 거와 같은 거예요. 봉급 하나 안 탄다고까지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다 시인하고 업무파악도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남겨 주고 만 거야. 얼마를 저희가 커넥션을 오고가서 넘겨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묻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게 된 회사입니다. 이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면허증 넘겨 준 거예요. 이렇게 된 게 한누리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2년도에 2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급조를 해서.
개천 건너 이쪽은 김영원이, 저쪽은 임갑순이. 이렇게 둘이 축이 돼서 관리를 운영한다. 그 사람들 다 인원 속에 들어가고. 인원은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인원이 비율도 나왔지만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자체가 위법이었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볼 때도 2012년도 총 6억 4,000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다가 인원을 넷을 더 늘린다 해서 2013년도에 수십%의 인건비 인상 들어갔죠? 그건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새로 왔다고 해서 모른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예산이 8억 3,000이라는 건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예시가를 거기다 줘서 8억 2,000에 들어 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이원이 26명이 아니라는 걸 내가 상반기 때 지적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인정하는데 어떻게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원이 26명으로 12개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상반기 때도 아니었는데 지금에 와서 26.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이문복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총 지급된 걸 뽑아달아 그랬어요. 받아보니까 7억 8,000입니다. 글자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믿겠다 이거야. 그러면 8억 3,000에서, 우리 구 예산은 8억 3,000이에요. 거기가 요구한 건 8억 2,000이고. 이거 다 못썼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못썼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후까시 해도 못 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8억 7,000입니다.
○이문복위원   8억 7,000. 어떻게 여기 용역에 이렇게 후합니까? 우리 청소과가. 이런 데이터 근거를 분석해서 했어야 되는데 현실까지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걸 지적을 하고.
또 인원도 보고자료를 내면 상반기 거 검토해서 상반기에는 24명밖에 안 돼서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몇 월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전부 합산해보니 이렇습니다. 이래줘야 되는데 내미는 자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바보가 아니고. 그걸 지적하면서 이게 이 전에 우리가 재활용센터 인준할 때 민간이전 된 거.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민간이전으로 갈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가봐야 된다. 지금까지 협상계약 뭐 이런 거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가고 심의위원회 두고 이렇게 가보려고 간다, 그거 대비로 제출해 준 게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내가 잠깐 보니까 여기부터가 논리에 안 맞아, 이거부터도 벌써. 제출해 준 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세세한 건 다 떠나서 수치 계산에서 이게 8억 2,000이라고 그러는데 8억 2,000에 입찰가를 내게 되면 87점 몇 %가 나오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7억 2,000 아니냐. 그러면 7억 2,000 정도의 앞으로 이 인원이면 충분히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일반공개로 해서는 이게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금액만 갖고 판단할 건 아니죠.
○이문복위원   하나부터 나중에 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시죠.
○이문복위원   그 데이터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넘어 갈 것은, 나중에 보완해 오시려면 보완해 오시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이거는 잘 했네. 일반경영과 민간위탁 비교표라는 거 준 거 있죠.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만 주의하면 민간위탁이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의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문복위원   이거, 민간위탁 심사위원도 구청에서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구의원 몇 들어갔다고 해서 엎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보입니까? 숱하게 해 본 사람이.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요소를 우리가 명확히 해놓고 일을 해야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공개입찰할 경우에는 통상 가격에 비해서 근로자 임금 인하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정도 주면 초래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주면.
제가 이거 보니까요. 아까 여기 나온 거 보면 15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나온 금년에 준 것만 해도 기본에다 16만원에다 다 합치고 뭐 주면 월 246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어느 업체가 해도 이 정도만 주면 벌떼처럼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되겠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거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 이어져가고 그들끼리 또 되는데 승계, 고용인원 승계죠. 이걸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반경쟁하고 민간위탁. 지금 여기 나온 것도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걱정은 덮어둬. 아예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어. 2012년 1월 1일자에 그렇게 급조로 만들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도 면허증 빌려서 우리 구가 해냈는데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여태까지 왜 이런 거 검토도 안 하고 지금까지 예산은 다 이렇게 확보돼 있는데도 업체 한 번 걱정하지 마세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갑니다. 이게 다 그 짓하려고 한 거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걱정도 이런 돈의 이런 계약이면 고용승계, 이거 걱정할 거 없어. 그거 펑크나면 이문복이 책임지고 이문복이가 그 사업,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 할 테니 지금같이 해줘요. 그 걱정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야. 그건 괜히 의원들 보고 이럴 가능성, 우려되는 얘기 이러는데. 자, 우리 구 사업인데 우리 청소과가 바보이고 우리 구가 바보이고 우리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거야.
서로가 핵심적인 얘기를 진짜 이 문제는 이런데 지금까지 잘못된 거 이런 거 고쳐가면서 하고 앞으로 선발도 꼭 그 업체만 아니더라도 민간위탁을 시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문복이가 바보마냥 아, 여기 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뭡니까? 이 얘기는. 여기 나온 데이터도 보면 논리에 안 맞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제가 2012년부터 쭉 관리해 오고 인원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몇 명이 됐고 상반기에 몇 명이 됐고 그 때 인원이 몇 명이고 시초에 2012년 1월 1일자로 승계돼서 정리가 됐고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등록했고. 자료를 쭉 갖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놓고는 임갑순이가 지금, 여기 돼 있는 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건물 서비스, 방재 서비스, 간병인 인력, 공급알선 이 등록으로 했어요, 협동조합에.
여기 청소 뒷골목 이런 거로 돼 있지도 않아요. 해보지도 않은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협동조합 여기다 넘겨준다고요. 모든 걸 보실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업체등록을 어떻게 하고 협동조합 등록은 뭐로 하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위원님, 거기다 넘겨준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뻔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짚고 뭘 하자. 그럼 민간간탁은 이렇게이렇게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 문제는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 낼 때 좀 더 보완해서 제가 입장 정리를 해서.
○이문복위원   난 오문식 과장이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으로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문제는 급조해서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그때를 대비해서 한 마디 지금 해 주면 저놈이 뭘 얘기하는구나 내가 더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그래도 오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도 안 되셔서 그동안에 이게 하도 시끄러우니까 업무를 나름대로 파악하신 거 같은데 생각하는 관념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문복 위원님 하는 말씀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중복된 얘기죠.
우선 내가 그저께 민간위탁 심의에서, 여기 동의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니까 자료를 나름대로 잘 해오셨네. 해오셨지만 본 위원은 이거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월 28일까지입니다.
○홍길식위원   12월 31일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12월 31일까지 돼 있었는데 2월 28일까지 연장.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원래를 말해요. 원래 계약일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원래는 12월 31일까지 끝났어야 되죠.
○홍길식위원   그렇죠. 끝났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중복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감사 때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문제점은 그때 당시에 바로 노출된 게 아닙니다. 계속 업무보고 할 때 계속 얘기가 됐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걸 지적했었어요. 시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침을 구성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해야지. 무슨 말씀을. 그건 아니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전에 이루어진 사항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홍길식위원   아니지. 업무의 연속성이지. 팀장도 다 바뀌었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 바뀌었습니다. 팀장 싹 바뀌고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왜 보내셨어요? 국장을.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국장 보내면 안 된다고. 아이 참 이상하시네.
○위원장대리 김다순   오 과장님이 들어오는 줄 알았으면 안 보냈는데.
○홍길식위원   오 과장이 아니라 내가 보내면 안 된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의원들이 얘기한 걸 무시해서 보내세요? 위원장님.
그래서 다시 자료 주세요. 지금부터 몰랐다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저는 한참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니까 인지시켜 주겠습니다. 왜? 못했는지 지금이라도 원인을 파악하세요. 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안 받았다면 과장님과 팀장, 주임도 바뀌었는지 몰라도 왜 공부를 못했는가, 이유가 뭔가 이거 명확하게. 감사 때도 말씀했어요. 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2월 중순에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거야, 본 위원이 그대로 지적했어요.
지금 수립을 해서 공고를 내면 협상계약이든 계약방식은 논하지 말자. 공고를 낸다고 그러면 2주간 공고를 내서 업체 계약을 또 심사를 해야 되고. 그거 얼마 걸립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했어요. 가능하냐, 연말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중순에 시간적인 게 부족했을 거 같은데요.
○홍길식위원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절대 안 되죠.
○홍길식위원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가져 와라 그랬어요. 그때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안 가져 왔어요. 만의 하나 서용선 과장이 여기 계셨다면 두 시간은 계셔야죠. 앉으세요, 한참 걸리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얘기하세요.
○홍길식위원   저 선다고 짧게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는 서서도 몇 시간이고 버틸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역시 내공이 깊으시네. 그래서 이게 오해가 증폭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사회적기업 한누리가, 이철종이라는 사람이 감사장에서 자기는 더 이상 할 의향이 이렇게 답을, 그건 확실히 하더라고. 그 이유는 안 물었어요.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할 때 의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게 추측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저께 본 위원이 자료 확인하라는 거 확인하셨죠. 서류철에 행복협동조합, 그거 왜 철해 놨을까요? 참고자료라고 하면 이렇게 한 장을 가지고 내 책상에 놓고 업무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꺼내 봐야 되는데 왜 거기다 끼워넣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류 보관철에 그걸 왜 보관해 놨을까. 이게 원래 보관철에 하려면 경제발전기획단에 보관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본을 왜 거기다 끼워 넣었을까.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발견한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제 협동조합이 됐으니까 협동조합을 해서 급조를 했더라고, 그것도. 급조를 해서 자연스럽게 소문 그대로, 소문이 한번 나돌았거든요, 그 당시에. 본 위원만 들었는지 몰라도 소문이 나돌아서 그리로 넘어가려다가 본 위원이 딱 집어낸 거야. 그러보니까 이걸 공고도 못하고 계약도 못하고 유야무야 돼 버린 거야.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양반을 비롯해서 지금 청소 용역 하는 세 사람이 대표 이사로 등재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적법성 여부는 제가 따져보지를 않았는데 사회적기업 한누리에서.
○홍길식위원   아니, 지금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 용역 종사자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협동조합 구성한 거. 그거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오해가 증폭된다 이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한누리 기업 데이터 하고 비슷한, 아까 업종을 불렀잖아요. 업종, 업태가 유사하게 그렇게 꾸며놨어요, 미묘하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짜맞추기를 하다가 도둑질을 하려다가 걸려서 막아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될까 고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뚝심있는 오 과정이 온 거야. 서용선 과장이 아시잖아요, 진급에서 밀린 거. 왜 밀렸는가. 설, 설이지만 그것 뿐 아니라 황춘하 의원이 지적한 음식 쓰레기물 두 개 대체 제대로 못하고 마침 김길록 계장을 딱 투입해 놓으니까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바보 하나 만들려면 유도 아니에요. 그 양반은 말을 못하니까 이건 아닌데, 말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시키는 대로 못하니까 팍 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잘 하는 뚝심있는 오 과장을 박아야 된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과장님이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지. 십자가 지는 분들은 복 받아요. 복 받지만 일은 형태는 안 된다 이거야.
그거는 그렇다치고 향후 계획 말씀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협동조합이 서문협동조합 1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누리하고 똑같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협동조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최근에. 모두가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무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무실 한번 방문했습니다. 만나봤어요. 그 개인만 두고 보면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동기로 모였는지 모릅니다. 거기 발기인들이 대여섯 명이 모여서 처음에 한 번 해보자 하고 장난삼아 시작했다 만나면서 친목계 형식으로 자기들끼리 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협동조합,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기를 협동조합을 우리가 설립해서 받았는데 실제 얼마만치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모르겠습니다. 저쪽하고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거까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협동조합이 만약에 여러 군데 있든지 사회적기업이 여러 군데 있다면 진짜 문제 될 게 하나도 없겠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나은 데 잘 할 데를 우리가 검증해서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동안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을 거의 그 사람들이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밖에 없었을 때는 더 문제가 없지만.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협동조합이 여러 군데, 서너 군데만 되면 이런 문제가 여기 와서 논란거리가 안 될 거로 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합니다. 앞으로 구청장은 시한부가 우리하고 똑같이 4개월 남았어요.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잘 되면 좋겠지만 항간의 여론은 안 좋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2개월 연기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재계약을 못한 상태니까 지금 만약에 그걸 연장을 못했다면.
○홍길식위원   그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직무유기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실제 12월 31일 전에, 쉽게 얘기하면 12월 초까지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업무인수인계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전임자도 직무유기가 아니다 얘기를 드릴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홍길식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법에도 계약에 1년밖에 안 됐는데 2개월간 한시적으로 묵인해 준 거는 특혜 중의 특혜, 특혜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고 어차피 이리 된 거 과장님 오셨으니까 대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 계획을 물어도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어차피 한시적으로 한 거 한누리라는 기업체가 해서 잘못한 거는 없어요. 다만 특정인 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야기됐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2주 전에 근무시간에 구청장방에 왜 들어가? 근무, 청소를 해야지. 구청장면담은 아무나 해도 돼요. 근무시간에 하면 안 되지. 그거 감독해서 보고하세요.
그건 어느 팀장이야? 그거 잘 됐네. 그거, 이 사람 인건비에서 이번 달에 삭감을 하고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 거짓말하면 CCTV 돌리면 다 나와요. 증인들은 안 나서지. 몇 월 며칠까지 본 위원이 다 메모해 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 부인한다면 CCTV로 판독을 하면 돼요. 구청장 앞에 CCTV로 감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이 근무시간을 이탈했을 때는 해고한다는 명시조항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팀장님.
그러니까 특정 정단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지금도 가면 있대요. 내가 전에 전화로 물어봤잖아. 날마다 왔다 가요. 그것도 구석에 앉아있대요. 찾아야지 찾는데요. 왜 두더지야? 올빼미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분들만 제척하면 한누리가 해도 무방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근본적인 내용은 그 내용 아닙니까?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당하게 솔직히 먹고 놀고 왜 인건비를 180만원씩 그 사람들한테 낭비하냐 말이야. 그 사람들 두 사람 나가면 일자리가 두 자리 창출되는데, 그 사람들은 연금도 타 먹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사업 이벤트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제척을 시키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못하는지 왜 못 자르는지 물론 그것도 대답을 못해, 전번에도. 과장님은 또 모른다 할 거니까.
자, 지금 이런 문제가 감사 때도 야기가 되고 오늘도 야기가 됐는데 왜 모가지를 못 잘라? 이유가 된다니까. 명분, 내가 그때 다 속기 보세요, 감사 때 한 거. 명분 다 찾았습니다. 다 근거 제시했어요. 본 위원은 근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해고요건이 충족이 됐는데도 해고 못하는 이유가 이철종 사장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야.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척한 뒤에 다음 구청장이 이분이 들어오실는지 어느 분이 들어오실는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청소를 중단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원인만 해소시키고. 그 암덩어리 종양만 제거하고 개선시켜야지.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누리라는 것을 자꾸 들먹거리는 것은 한누리라는 업체를 도용해서 특정인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거기 일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고 또한 예산도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한시가 아니라 6개월 한시시키세요. 6개월이든 7개월이든 간에. 하셔서 그분들을 원인 제거만 하면 그냥 해도 돼요. 문제 될 거 한 개도 없어요.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잘 하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잘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어느나라 법이에요? 그리고 특정정당 선거운동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왜 예산을 줘서 특정정당, 공무원 같으면 작살나는 거지. 공무원들 선거중립, 형사들 빨리 제보 하나 달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줄 서는가, 어떻게 편향적으로 하는가. 그 거 한 건만 잡으면 그 사람들 특진한데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하셔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와서 제일 답답했던 게 기왕이면 6월말까지 하든지 7월말까지 연장을 해놓지.
○홍길식위원   그렇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어차피 욕먹을 거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해놔서 그 기간 안에 확정도 못짓고 또 공격받을 일을 해놨는지 솔직한 얘기고 답답합니다, 저도.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일 하면서 참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한누리가 청소를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문제가 되고 연령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령상한제를 뒀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 선정할 때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갑론을박을 백날 해봐야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업체 선정할 때 올바르게 선정만 하고 문제를 제거시키면 끝난다는 내용이죠.
○홍길식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가정해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시간이 걸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러죠. 6월까지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갑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 명분은 좋다는 거죠. 명분은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한테 주는 거는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명분은 좋으니까 이거를 보완해서 다시 재공고를 한다 해도 빨라야 5월 돼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냥 어차피 하는 거 연장 2개월을 무슨 근거로 했냐니까 답변 못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도 진짜 문제다 이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얘기하지만 어떻게 2개월을, 무엇 때문에 2개월을 해놨을까? 벌써 한 달 지나갔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성 종양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제거해서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암 덩어리가 커졌는데도 왜 이걸 제거 못하느냐 이 말이야. 나는 이게 참 궁금하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규정에 돼 있는데 규정을 안 지킨 거를 이행을 못 했다는 부분은 물론 내막이 있는지 없는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조치를 못했는지 저도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고.
○홍길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짜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월말 임시회 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어차피 동 뒷골목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이런 자료 말고 제대로 된 자료 준비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홍길식위원   과업 지시서 어떻게 보완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나이 상한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그게 민간위탁으로 가든 공개경쟁으로 가든 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여기서 방법론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다만 본 위원의 과업지시서하고 시방지침, 문제되는 오해의 소지는 다 해소해서 다시 만들어서 시작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특히 감독관, 그거는 엄밀하게 거기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해 주어야 한다면 우리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꼭 제시하셔서 의회에서 인준을 받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임갑순과 김영원이가 행태가 맞다고 하면, 절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유권 해석 받아 볼 때는. 그러니까 만의 하나 그렇게 단다면 그런 명시조항을 삽입하시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하여간 민간위탁 올릴 때 가급적이면 필요한 거.
○홍길식위원   그리고 당장 이 두 분은 해고시키세요. 지금도 선거운동 하고 다니는 사람을. 왜,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거운동 하는 사람을 돈 주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요인은 그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마음대로 해고하라 마라 못 할 거예요. 한누리도 하겠습니다. 못 할 거예요. 본 위원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옥상 왕입니다, 그 양반이.
또 한 가지 나머지 환경미화원 작년에 6명 퇴직했잖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재활용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을 대체인력 8명을 보완해서 그거는 일단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몇 명 나갈 예정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금년에 제가 들은 걸로 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계속적으로 줄어 나갑니다.
○홍길식위원   줄어나가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동 뒷골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가재울 준공하고 나서 가재울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다보니까 그쪽 관리사무소에서는 우리는 기부채납 했으니까 이 청소는 우리가 못한다 구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가로청소가 확대돼서 거기까지 하고 있는데 동 뒷골목 청소 범위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동 뒷골목 청소 범위가 가로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범위를 확장만 시키면 되는 사항이고.
○홍길식위원   한 업체에 자꾸 주면 안 되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또 한 가지는 가로만 별도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이 계속 준다 해서 상용직 노임으로 채용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방법은 지금 생활폐기물 용역하는 것마냥 갑을로 나눠서 해줘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나눠서 해줘도 되고요, 3등분 해서 줘도 되고.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폐기물 앞으로 용역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존에 수집운반 처리까지 맡은 업체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현재.
○홍길식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위원   어디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서부환경하고
○홍길식위원   또 거기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웰빙환경하고 두 군데서 하는데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처리 하는 게 실지 재활용될 거 빠지고 난 거 나머지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수거해서.
○홍길식위원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어차피 그것 때문에 동기능전환하면서 대형폐기물 업무가 동에서 환불 받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접수도 받고.
저희가 기동반 운영해서 치워주고 있는 형편인데 그 업무 자체는 어차피 대행을 넘겨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두 개 업체에서 원래 반씩 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다가 스톱이 되어서 1년 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도 거기에 우선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센터도 좀 달려들어서 조정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서정순 위원도 많이 봤지만 지금 등록된 업체가 서부환경, 웰빙, 서울환경, 또 어딨지요? 4개인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이엔지.
○홍길식위원   아이엔지. 3개는 서부환경이 아닌 서부환경이 다 하는 거고, 서울환경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독식을 하다보니까 기업형이 되는 거지요. 그거 대책 강구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지금 그걸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문제에요, 진짜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문제가 있지요.
꼭 제한을, 이런 거는 청소업체가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침대 같은 거 싣고 목재 같은 거 싣는 거를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문제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마 지금 쓰레기대행 이전에는 일반폐기물도 지역제한을 두고.
○홍길식위원   지금 지역제한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서울시에서는 지금 아마 그것을 지역제한 서울 한정해서 전체적으로 푸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경쟁유발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내일 청소 관련 소관 국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시에서 10시에 회의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사람들이 자꾸 왜 그 집만 돈 버는지 못 버는지 모르지만 왜 거기만 다 주느냐, 모든 청소는 서부환경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독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돈이 엄청 되는데 저걸 왜 줄까, 하지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5대초까지 구정질문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청소업체를 허가를 내줘라, 이것은 구청장 권한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그런데 그걸 해주게 되면 난립이 된다, 청소과에서 그 얘기만 한 거야.
난립이 되어 가지고 부실 청소가 된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강구해가지고 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대안 강구해서 주는 동안에 직원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동장 나가보니까 직접 피부로 느껴서 오자마자 그거부터 손을 댔는데요, 일단 그거는 어떻게 됐든간에.
○홍길식위원   주려면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하고 나눠줘야지. 갑을로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재활용센터도 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저하고 다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한 군데다 그걸 또 준다하면 안 맞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한 군데다 안 줍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거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한 군데로 안 준다니까요. 제가 안 주려고 하니까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 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임해서 얼마 안 되었는데도 비교적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전 과장이나 팀장들이 어떻게 했든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감사 때 제가 건의했던 내용은 처리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우리 서대문구에서 1일 저기하는 거 82톤을 제외한 4개 구에서 들어오는 게 218톤 정도 되네요. 94쪽.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처리 분담금 저기가 10억 정도 해서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이 금액을 지금 조례가 거기가 되면 적립을 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차피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도 시설장비가 기계이기 때문에 교체시기나 이런 것들이 도래할 것을 대비해서 기금적립을 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존속 기간을 마지막 16조에 보면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했는데 존속 기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금이 지금 기금조례를 해놓으면 일몰제가 되어 가지고 5년 정도 일단 하고 더 필요하면 다시 연장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게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금조례가 계속 연장해서.
○류상호위원   연장해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품을 교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교체하고 나서는 비율을 정해서 넣어서 한 번 교체하고 난 이후는 몇 퍼센트 비율을, 예를 들어서 50%든 60%든 이런 비율을 정해서 교체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적립을 하면 세외수입으로 일부는 넣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금으로 해 버리면 세외수입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해서 연장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1차 정례회 때는 안 될 거 같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2차 정례회 때 아예 예산 다루기 직전에 해 가지고 예산하고 맞물려 가야 될 테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준비는 거의다 돼있는 상태고요, 절차는 다 밟아놓고 올리는 시점에 저희가 예산안하고 맞춰서 가야되는데 그 전에 완료시켜 놓을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게 정례회 때 올라오더라도 그런 게 준비가 완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임시회 때라도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혹시 수정할 부분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더 원활하지 않을까싶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우선 당장에 청소 있잖아요, 지난번에 쓰레기가 너무 몰려서 죽겠다고 과장님한테 전화 한 적 있지요? 지금도 청소하는 사람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가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가로는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뒷골목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뒷골목은, 지금 동 뒷골목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 외에는 없지요.
○김다순위원   지금현재 아직 바꾸지 않았으니까 청소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 뒷골목이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김다순위원   먼저번에 잘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부분은 잘 했는데 그때도 동의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맡아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2월 초부터는 공공근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3월초부터는 투입이 되는데.
○김다순위원   2월이 아니고 3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3월입니다.
○김다순위원   한 달 동안 그러면 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동절기는 또 그분들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김다순위원   2월부터 한다고 그러더니.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3월 초부터.
○김다순위원   지난번에 2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큰 일 났구만. 쓰레기천지 되겠네.
일단은 가로는 다 치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가로는 가로청소원들이 치우고 저희가 순찰을 새벽, 오전에, 오후에 세 번을 돌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때 보이는 게 가로청소 치우고 가더라도 가로는 쓰레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낮시간 때도 그때그때 치우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마세요. 청소과로 가기만 하면 도망가서.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7인

•    김호진   김다순   류상호   이문복   황춘하
•    홍길식   이기돈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송광덕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최귀훈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