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대리 김다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다 서대문구로 전입하여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하천, 공원, 교통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대문 아현고가차도 철거와 지난 1월 6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에 이은 차 없는 거리 전면 시행 등 서대문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의 기초가 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갑오년 새해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구정업무를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국장께 질의가 있으시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영전을 축하드리고 우리 서대문구 안전건설교통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토목직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토목직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동안에 토목에 노하우가 많이 계신데, 일단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우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업무 파악하신 거나 알고 계신 거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정확하게 제가 와서 1월 6일날 시장님 모시고 개통식을 제가 주관은 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직 제대로 파악은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보고받은 것은 혹시 있어요? 문제점이라든지 시정할 개선사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아직 전체적으로 명물거리하고 전체사업이 마무리는 다 안 된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안문제는 노점하고의 상생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조금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소관 국장이 아셔야지만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더라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고 개선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 가로변 노점상 지금 부스를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 예산 잡을 때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산을 더 추가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역민원이 나온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 부스 하나를 설치해 줌으로써 거기 상권의 상인들한테는 최소 10억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는 물론 경제재정국 소관이지만 신촌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목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목적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단은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노점상도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신촌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요는 부스를 설치해 주게 되면 노점상 양성화가 엄격하게 된다 이거지요. 아니, 신촌 상권을 활성화하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노점상을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오해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고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은 관련법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2호에 의해서 시가 하는 겁니다. 좋아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좋습니다, 그 취지는. 일단 인도도 좀 넓히고 하는 거는 좋은 건데요,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 거기에 신촌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더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는 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까? 그거 위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전용지구도 같은 법에, 보행자전용지구도 같은 법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을 주말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전용지구로 전환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더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길식위원 아니,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관에서는 법을 엄밀하게 지켜야 될 것 아닌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같은 법에 보행자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매스컴에도 그래 왔잖아요. 그렇게 언론보도까지 다 내놓고 나서는 포장을 싹 해가지고 보행자 전용지구를 만든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찬반논란은 모르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얼마만큼 나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뭐 볼거리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유명한 명품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성해 놓은 보행자도로라든가 거리환경이 충분합니다. 그래도 전면적으로 차를 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불편이, 지금 우회전하는 버스도 못 들어가지요. 버스 못 나오지요. 그쪽에서 연세로 쪽으로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앞으로 오는 사람들 불평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물론 걸어서 운동 삼아 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없었던 것은 몰라도 있었는데,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홍보를 해 놓고 나서 또 갑자기 변경을 해 가지고 보행자전용지구로 만들겠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경찰청장의 합의하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고 우리는 주민들의 복리안녕과 편익을 위해서는 그것은 타당치 않다, 처음부터 추진할 때 애시당초 그러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하지 말고 지금 차 없는 거리 공사할 동안에 몇 개월 했어요? 공사. 어느 부서지요? 교통행정과지요? 몇 개월, 2개월 했나요, 3개월 했나요? 공사를.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3개월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3개월간 애시당초 차 못 다니게 했잖아요. 그러면 개통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취지가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보행자전용지구로 싹 전환시켜 버려야지. 동법이라 치자 이겁니다. 근거는 맞아요. 그거는 국장님 말씀한 대로 취지근거는 똑같은 법으로서 다만 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허가 내주는 이런 시스템은 맞지만 2개월 있다가 추진할 바에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는 한 번 맞았잖아요, 벌써, 공사할 때. 계속 그렇게 해서 간섭을 만들어 놔야 되지, 또 이렇게 했다가 우회시켰다가 막았다가 또 들어간다? 거기에 대한 역민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주민들 불평불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애시당초 사업, 국장님은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이것을 알고 들어가서 간부회의에서 얘기하라고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한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구청장 공약으로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임기는 다 끝나가고, 원래 이 공사가 5월 31일까지 다 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부리나케 그냥 난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다, 막 주민들 돈이 썩어빠졌다, 별의 별 질타 다 나왔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다 나왔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런 생색내기용으로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리나케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3개월 만에 후닥닥 치운 것이, 특히 겨울 공사 그때 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때 당시 공사할 무렵에는. 부실공사 우려가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부실공사 우려되게 되면 또 “하자보수하면 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관급공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좋아요, 주말에는 좋다 이겁니다, 주말에는. 저희들 이번에 세미나 제주도 가서 이중섭 거리 봤습니다. 거기 잘해놨데요. 거기는 상권 자체를 특화사업으로 해 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봐도 뭔가 차별화시켜서 문화거리같이 해 놨어요. 여기는 문화의 거리 한 게 뭐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도로나 파가지고 도로는 넓혀놓고 광장이나 조그만 거 한 것밖에 없지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 상권들이 동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상인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다 동참을 했더라고요. 주말에만 하더라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왜 그러냐 하면 평일에 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평일에 거기 사람이 바글바글하도록 오게 되면 명동거리같이 되게 된다 그러면 난리라는 거예요. 명동에도 차가 다닙니다, 사람 그렇게 많이 다녀도. 명동에도 주중에는. 그런데 그 사람도 없는데 차를 딱 막아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야기시키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닌데.
이걸 지금 서울시에다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제 우리가 보행자전용지구로 할 거니까 좀 조속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문석진 청장하고는 아예 아삼륙이라고 그러니까 해 놨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알았다고, 선거 전에 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해 주겠다고. 그거 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까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다소, 100%는 아니지만.
상인들은 처음에 생각지 않게 크리스마스마켓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사람이 인산인해였다고 그러더라고, 본 위원은 안 가봤지만. 거기에 기대심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게 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평일날에는 거기 지금 현재 그 길 넓혀 놓은 데 그대로만 꽉 차도 대성공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야, 이왕이면 우리도 여기다가 진짜로 문화의 거리라든가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행자전용도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서 명분을 해 놓고 나서는 2개월 있다가 보행자전용지구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소신은 어떠세요? 전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그 자리에 안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답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전용지구로 지정된 사항도 아니고.
○홍길식위원 아니,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지금 일단은 주말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위원님이.
○홍길식위원 했잖아요, 지난 주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주말에 시범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상인회하고 또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결과를 지으면 이 부분에서 내가 국장님 혹시 모를까 싶어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듣고 보고 느끼고 연구한 걸 갖다가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명분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든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뭔가를 변화를 시켜야 되지 부리나케 5월달까지 공사할 걸 갖다가 석 달 만에 후닥닥 해 가지고 선거가 있으니까 그 앞에 그냥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해 보지도 안 하고 또 다시 보행자전용도로로 하겠다 이러니까 잡음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애시당초 그러면 사업을 갖다가 두 달 만에 할 바에는 연세로 보행자전용지구,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지. 본 위원은 그것을 질타하는 거예요.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든 해 본 뒤에 시행착오가 있나 없나 뭐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해 보고 나서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주된 것은. 그랬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또 해 가지고 또 두 달 만에 그냥 하겠다고 시장님 당신 있을 때 빨리 이거 서울청장한테 얘기해서 해주세요, 안 된다 이거지요. 본인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보행자전용지구로 만들고 안 만들고는 구청장이 시장께 건의해 가지고 시장과 서울청장이 지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시기상조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 경제재정국에도 말씀했지만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갖다가 막대한 돈으로 가판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국장님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그 상점 10평짜리 한 개가 권리금이 3억, 4억이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노점상에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데다 사람 많은 데다 딱 놓는 거야. 이것이 과연 맞겠느냐. 그것은 또 특히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라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보행자전용지구일 때는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길 복판에다가 그냥 부스를 딱 설치해 놓으니까. 그거 안 맞지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내가 처음에 오셔 가지고,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크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말을 하면 톤이 막 올라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하여튼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명균 국장님, 처음 오셔서 이렇게 첫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시면 영등포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쭉 이런 업무보고도 해 보셨을 것이고, 과장이었을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되셔 갖고 와서 보면 지금 건설교통국이 6개 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셔 갖고 업무파악은 그동안 좀 하셨다 하는데 기존 이번 새해에 들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국장이 특별히 한번 미팅한 적 있어요? 국장하고 과장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들하고 회의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정기적인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구정업무보고 관련해서도 서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말씀은 그냥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그냥 스무드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롭게 부임하셔서 대충 업무파악 하다가 금년 들어서 신년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또 할 내용이나 이런 걸 한번 주재하셔 가지고 같이 각 과랑, 6개 과랑 이렇게 국장이 주재를 하셔 갖고 금년도 업무보고가 뭐냐, 문제점이 뭐냐 이런 걸 한번 주재해 보셨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제가 신임으로 부임해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다 받았고요. 또 현안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이 질문 하는 뜻을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오늘 왜 저런 질문을 느닷없이 하나? 첫째, 이명균 국장을 새해에 어려운 말씀을 드리기 뭐해서 제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표현을 했었고, 두 번째 그래도 국장선이 아닌 이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장에게 보고는 됐겠지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국장실 면담 가서 드린 말씀 기억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과의 야, 내가 와 보니까 이거 이거 잘못됐다, 과에서 일어난 일, 문제점. 아니 청장까지 문제를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국장이 모르고 있고 과장도 몰랐다 그러니 이게 무슨 놈의 공직자들이 이러냐, 한 번 정도는 그게 아닌 걸 갖고 그런다 그러면 잘못됐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국장이 전체 과장들 소집해 갖고 체계가 잘못됐다 이런 공직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주지시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흐름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과장이 문제된 것 국장이 문제된 것을 배제한 청장이 면전에서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이성헌 위원장한테 바로 사과할 정도 되는 일을 벌였어.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못 갔어요. 그렇게 했으면 내가 얘기하는 과 과장들한테 야, 이거 우리 국에 내가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체계적으로 못 했고 이하를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을 한번 정도로 하고 이번 새해 업무보고는 이제 시작이니 제대로들 파악하고 제대로 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고 나가자 이런 교육이 있었는가를 저는 지금 국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있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상황은 얘기했겠지. 상황은 얘기하고 전체 교육을 한번 하셨느냐 하는 얘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그거는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또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이문복위원 그럼 국장은 부구청장이 이렇게 한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그 후에. 부구청장이 청장 대신에 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그 사항은 제가 전달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들은 데도 있고 안 들은 데도 있구만. 자, 저는 거기까지만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위계질서예요. 각 과에서 일어난 일을 위에 보고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이 기록에 남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 기록을 보고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은 이거 개의치 마시고 국장님 뻔히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뭔 일이냐라고 했다면 제가 풀이를 해 드립니다.
정당법 37조에 정당게시물에 대한 게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에서는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는 먼저 홍제 쪽에 있는 게시물을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그랬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정당게시물이면 정의당 것도 있고 민주당 것도 있는데 어째서 새누리당 것만 다 떼어갔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과장은 제가 모르는 일이고 이하가, 신촌에 있었어요, 조 과장은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하가 그랬나 본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확인해 보더니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조 과장이 분명히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팀장이 나한테 전화한 게 아, ‘여기 있으니 갖다 달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네가 떼었으면 당신네가 해야지,’ ‘저희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랬더니 나중에 갖다 달아놨어요. 그러고 내가 조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달아놨으니 밑에다 당신 몰랐다 그러니 교육 한번 시켜라. 이래서는 안 되고 특히 정당에 대한 게첩물은 30일간을 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고 그걸 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해서 내 선에서 끝났어요. 내가 위에 보고도 안 하고. 그 말씀 알아들었죠? 그 당시. 제가 가서 얘기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이문복위원 내 손으로 끝내줬어. 그런데 2∼3일 있다가 독립문, 신촌 대여섯 개를 다 철거를 또 시켰어. 그러니까 이성헌 위원장이 어디 갔다 오다 다 보고서 우리 사무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 그때에 우리 한 실장이 보고하기를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정리가 됐는데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바로 생각한 게 이거는 조 과장 선을 넘은 것이다, 조 과장한테 묶였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지 어째 그러고 나서 다른 데 또 하면, 문 청장이 이따위 짓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왜 나를 쳐다봐요?
○이문복위원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이라도 아휴 청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날 이렇게 보더니 아니 그럼 이거 과장이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안 했으면 또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내일 세미나 갔다 와서 청장님과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세미나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 듣고 제가 못 가고 그다음 날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가서.
청장실에 갔더니 청장도 저랑 마주 앉았는데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서 결재서류를 내놓는다고 하더니 뭘 이렇게 보고 계시더니 이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청장이 이렇게 마주 앉아 그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현수막 문제 때문에? 지금 보고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 이거 잘못된 겁니다. 밑에서 이거 저한테 과잉충성 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제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먼저 처음에 2개 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네, 여기서도 참 이 의원님이 잘해 주셨는데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저한테 말씀하실 일도 못 됩니다. 제가 저한테 했으면 끝나고 말았는데 제가 오늘 세미나도 안 가고 여기까지 올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얼른 청장이 생각을 딱 바꿔서 네, 제가 이성헌 위원장한테 사과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해 갖고 사과해서 어느 정도 풀렸어요. 이해하시지요? 이제 이 내용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지난 거는 저기하더라도 다시금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하고 모든 일을 구청은 잘못된 보고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우리 구에 없도록, 절대 없도록 청장이 이성헌 위원장하고 또 지시하겠다고 내 앞에서 다 지시해서 절대 게첩물 30일간 이거는 아니 되고, 또 뗄 경우에는 당에 다 보고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 서대문구에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저희가 일반현수막 관리를 잘해서 다른 구보다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으시면서 내일이라도 저랑 같이 제가 비행기표 끊을 테니 갑시다. 아이, 저 이 기분으로 못 갑니다.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청장은 세미나 가셨고 저는 그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그때 지나면 그만이다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 지금 여기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도 간혹 떼지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진짜 국장님이 우리 구에 오셨으면 이런 부분이 오시자마자 벌어졌으니 참고를 하셔서 위의 분까지도 확인된 내용이니 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당마찰이 제일 머리가 아픕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안 드렸고 만나서 인사도 그런 문제로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이 제 예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그 당시 그 말씀 드렸지요? 문제가 생겨서 그때나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1차적인 문제 때는 찾아뵙지도 않았고 연락도 안 했고. 이해하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국장님, 가급적이면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현수막 관련해서 사실인지 여부가, 정당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일반 자기 홍보를 위한 현수막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들. 그런데 사실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도 그거라도 해야만이 문의라도 들어오는 이런 형국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특히나 부동산이랄지. 그런데 그마저도 걸자마자 바로 바로 철거하는 이런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미관상 그리고 얼마나 구민들에게 그거를 걸어놓음으로써 정서적으로 해를 주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이 상태에서 부동산 분양을 해 보겠다, 또 분양이 빨리 되어야만이 조합에도 이로운,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봉쇄를 아주 철저하게 해내는 그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고위직들이 다니면서 보고 자기 눈에 거슬리면 저거 떼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춘하위원 너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사람 중심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노골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 그래서는 못써요. 못씁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 입장이, 그쪽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요?
그래서 계도도 하고 또 벌금을 물리더라도 좀 적정선에서 물리고 그런 어떤 융통성 있는 행정을 집행해야지 얼마나 본인은 청결하고 얼마나 본인은 법질서를 아주 대단하게 잘 지켜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마디 드리는 거고.
신촌에 차 없는 거리를 지금 만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학로를 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대학로가 사실 명륜동 그쪽인데 실질적으로 대학로로 만들기 전에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대학로에 대학생들에게 자유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아주 자유로운 길거리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고 몰려서 그 주변 상권은 상당히 활성화되는 이게 극단적인 어떤 사례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신촌에 한번 만들어 보자, 홍대로 빼앗긴 상권 활성화를 우리 신촌으로 가져오는, 우리 서대문으로 가져오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염려들도 있고 또 하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신촌 차 없는 거리 만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할 부분은 정확히 참고하셔서 이후에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근본적인 목적달성 하는데 있어서 의기소침 하지 마시고 쭉 이렇게 잘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추가질문.
○위원장대리 김다순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아까 놓친 게 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고홍석 부구청장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제가 말씀한 것. 이 분이 서울시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이게 탁상행정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대로 원래 다 해가지고 5월까지 다 하기로 한 걸 급하게 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빨리 이왕이면 빨리 끝나면 좋아요. 해 보지도 않고 처음에 추진할 때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의 발상으로 이거를 또 시작한다 하더라고. 과잉충성 아니냐 이거지요.
솔직히 제가 한번 이것도 이번에 회기 끝나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부구청장님도 출석해서 우리가 질의답변 할 수 있는지. 그 안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 얘기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오늘 질의한 것이고 고홍석 부구청장이 항간에 듣기로는 아주 그냥 뚝심 있게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안 한다더만, 그 양반도. 키는 최고로 조그마한데. 남의 말 듣지를 않는대. 자기 말이 다 맞대. 따라라. 물론 수장으로서 그게 필요해요. 하지만 생각은 한번쯤은 해 봐야 돼, 화장실 가서라도.
그분이 뚝심있게 밀어붙인다는데 이거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 마냥 한번 6개월이라도 한시적으로 놔둬보세요. 진짜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끓는지, 꼭 차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지. 6개월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해 보지도 않고 말이야, 지금 황춘하 위원 얘기했지만 대학로, 그래 활성화됐습니다. 거기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됐잖아요. 거기 뭐 있어요, 문화 거리 뭐 있습니까. 국장님 뭐 있어요? 거기에. 한 개만 얘기해 보세요. 창고극장 한 개 있습니까? 연극극장 한 개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거리? 그렇다고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먹거리 많은데 거기 유명한 먹거리 있어요? 거기에.
똑같아요. 거기 외국인들 일본 사람들 오면 기껏해야 닭갈비집에 들어가서 먹고 사케 한 잔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를, 홍대도 지금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애들 노는 놀이마당 문화를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 장이. 그런 거를 기획해 가지고 일단 장을 펼쳐 놓고 나서 사람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좋다 이거지요, 그거는. 애시당초 사업은 막대한 돈을 약 7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멀쩡한 땅을 다 파헤쳐가지고 해 놓고 나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만들어 놓고 나서는 구청장이 방침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도 고홍석 부구청장이 보행자전용지구 빨리 빨리 해라 이렇게 업무지침을 내린다는데 그게 맞겠어요? 물론 하위직들은 시키니까 할 수 없지요. 진급도 해야 되겠고, 괜히 불이익 받아 가지고 힘든 격무 부서에 가기도 싫고. 꼭 전달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그러면 본인이 와서 해명하라 하세요, 의회 와서. 자기 말이 맞는지. 위원들이 다 들어보게.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다순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먼저 지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금년 한 해도 저희 부서에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명절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회의 서두에 국장님한테 홍길식 위원이 신촌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도 하셨고 어느 정도 답변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온 것이 신촌에 우리가 가판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 게 있지요, 2억 8,000만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2억 8,000만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그 당시 샘플만 이렇게 내놓고 진도가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없다가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 3월이면 이미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1월의 규모하고 현재 노점이 4m 이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2.5m 규모로 해서 지금 약 한 1.1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우선 규격을 갖고 논하기 전에 배치부터 하자 그래 갖고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지 결과물이 지금 협의 중에 있어 갖고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언제쯤 나와요? 어떤 것으로 결정을 했는지도 아직 못 했다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연세로 상에 42개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결정을 못 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걸로, 몇 개 샘플이 있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것도 지역상인하고 노점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샘플 몇 개 중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 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지금 보고에서 시비 3억으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그럼 우리 2억 8,000은 구로 다시 회수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포함을 해서 뭐 다른 것도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 몫으로 나온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시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이 목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키오스크형으로 된 판매대 제작은 우리 구 돈은 안 쓰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2억 8,000이라는 돈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도중에 조영환 과장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려 그랬던 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거는 제가.
○이문복위원 소명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조금 곤란한 게 정당법에는 현수막을 30일 동안 게첩을 할 수 있겠는데요. 게시방법에는 옥외광고물에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위치도 안 좋고 수량도 적습니다. 한 110개밖에는 못 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관외 거든지 이런 현수막을 길에 다는 것은 사실 편법으로 봐줘 갖고 관행으로 사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타 과까지 이렇게 하라까지는 못 하고 원칙은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하게끔 광고물관리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고물 옥외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은 15일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갖고 있어요. 그거 무슨 정당법 게시대에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 그거를 얘기해, 나한테. 내가 행자부에서 받아낸 건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은 15일밖에 저희는 기간을 안 주는데.
○이문복위원 아니, 지금 그 해명을 하지 말고 그랬던 과정을 해명하면 되는 거지 지금 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일반현수막은 30일 이상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를 하는 게 게시방법이 옥외광고물에.
○이문복위원 그래서 떼었다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거는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랬던 거를 해명하라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 갖고 그 실무.
○이문복위원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논리에 안 맞잖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다른 데 거 다 안 맞으면 다른 데 거 다 떼야지, 논리가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요? 날 설득 그렇게 시키는 겁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말씀을 애로가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애로 있으면 다른 데 거도 다 떼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 거는 그런 게시물 제대로 광고대에 붙였습니까? 무슨 논리를 펴는 겁니까, 지금. 저는 소명하고 그냥 저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아까 뭐라고 해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밖에 있는 현수막을 다 정비 못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시방법은 사실 원칙으로 게시대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물론 정당법은.
○이문복위원 참, 내 이런. 서대문구가 그런 게시대만큼 해주고 있습니까, 정당을 위해서? 나 이런. 뭔 논리예요, 지금 논리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게시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거는 지금 조 과장이 얘기하는 건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이것만큼이라도 변명하기 위한 대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그렇게 좀.
○이문복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와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애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문복위원 애로가 있으면 다른 데 거 다 그렇게 만들어 놔야죠. 그럼 우리 정당의 게시물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 붙였다, 다른 데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준 적 있어요, 정당용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난번에 홍길식 위원님이 현수막 제거해서 저희가 한번 제거했더니 민원이 있어 갖고 한번 전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갖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공서나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가 그런 편법을 좀 쓰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위원님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그걸로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거하고는 제가 해명하세요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건 변명을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다면 다른 거도 다 그렇게 해야지. 다른 게시판에 없는 거는 다 떼야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정당 거니까 많이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문복 위원님 얘기는 왜 새누리당 것만 떼냐 민주당 것 안 떼고 이 얘기예요.
○이문복위원 아니, 나는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 국장님한테 뒤에서 그러기에 뭔가 그 당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는 소명기회를 드리려고 했더니 느닷없이 지금 무슨 정당 게첩물이 그런 게 없어서 거기 엉뚱한 데 달아서 뗀 것마냥 그렇게 얘기하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소명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고.
○이문복위원 그건 저한테 얘기한 거고 아까 위원들이, 나도 처음에는 위원들에게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뭐 때문에 있었는가 공유하자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래도 조 과장한테 그런 부분을 소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는 소명 기회를 내가 드리는 건데 무슨 그렇게 이해를 해요?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그 플래카드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플래카드도 그렇고 또 노점관리도 그렇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제일 힘든 일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분명한 것은 정당게시물에 관한 사항은 30일 부착할 수 있지만 다만 합법적인 게시대에다 30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다 걸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그런 부분들을 어느 선까지는 용인하는데 그 한계점을 넘어서서까지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또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문복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은 없애고 어느 것은 살려놓는 이런 어떤 비균형적인 처사는 맞지 않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당은 어차피 해야 될 정책 홍보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하셔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연세로 거리가게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23페이지입니다. 이게 키오스크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영어가 가끔 이렇게 등장들을 하는데, 괄호 열고 뭐 넣고 괄호 닫고 해주든지. 우리말을 써서 그렇게 하고 부수적으로 영어문구를 넣든지 해야지 무슨 형입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게 판매대를 갖고 신판매대 하면 이상하니까 통상적으로 키오스크라는 것이 전자 뭐 이런 개념의 현대적 판매대라는 개념으로 쓰기에 저희도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이 쓴 건데요. 새로운 판매대, 신판매대 이러면 좀 이상해서 조금 영어를 쓰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지 특별한 개념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카오스는 엉킨다는 건데.
○황춘하위원 카오스는 그렇지만 키오스는 전혀 의미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키오스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무인대에 보면 터치식으로 시설물에 전자식으로 터치해서 열리고 이런 개념의 어떤 신개념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갖다 쓴 거지 저희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판매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황춘하위원 조금 거리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용어를 삽입해서 키오스크형, 그러면 외국에서 디자인, 외국에서 특허 낸 형의 어떤 구조물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혼자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외국에는 노점 판매대를 보통 키오스크라고 많이 해서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우리말을 좀 찾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키오스크형 하지 마시고, 우리말을, 거기에 세련되고 최첨단의 새로운 개념의 노점판매대이면 우리말로 뭘로 할 것인가 찾아서, 좋지 않습니까?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키오스크형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 평이라고 그랬지요? 새로 제작되는 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약 1.1평 됩니다.
○황춘하위원 1.1평?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황춘하위원 사방 1.8m씩인데, 그러면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얼마씩 부과를 하려고 하나요? 위치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적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통상 1년에 한 60만원 내지 70만원으로 보고요. 사용료는 제작비의 0.007%거든요. 그러면 한 1,000만원짜리 하면 1년에 한 70만원 정도 나갑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70만원, 점용료는 연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한 50∼6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황춘하위원 연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간.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760만원 정도. 한 1,000만원 정도 나오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지요.
○황춘하위원 아니, 점용료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70만원.
○황춘하위원 아니, 사용료가 70만원이고 점용료가 60만원이라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황춘하위원 점용료 적용은 1년에 60만원이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1년에 60입니다, 1년에.
○황춘하위원 1년에 60, 점용료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한 평, 1.1평이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판대 설치비용을 해준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서울시에서 저희 게 시범적이다 해갖고 3억을 지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별도 지원을 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점용료, 사용료에 관한 부과를 하면 그 세외수입은 어디로 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거기 연세로가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40이 들어오고 60이 국가로 들어갑니다, 점용료가.
○황춘하위원 60% 국가, 그리고 우리가 40%?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40%. 저희 소유가 아니거든요. 국토해양부 소유입니다.
○황춘하위원 그 땅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가판대 제작비용을 서울시에서 느닷없이 지원한다니까 점용료 수입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했더니 서울시로 가는 게 아니구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것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국가로 가는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는 해명이 됐고요.
17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점용료 특별징수기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2013년도의 징수율은 10.2%였어요. 2013년도에는 체납징수율이 10.2%였는데 2014년도는 15% 상향조정을 했어요.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과연 5%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여지까지 했던 평균치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2014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5%를 이렇게 상향시켜낼 것인지 그동안의 방법과 별도의 어떤 조치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재산조회를 과거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좀 어려워갖고 세무2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하면 조금 유리하고 50만원 이상은 저희 과에 간부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좀 5% 정도를 올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황춘하위원 잠깐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세무2과에 재산 조회를 의뢰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하면 좀 많이 내거든요. 그렇게 하고 50만원 이상은 저희 건설관리과의 팀장하고 과장이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한 5% 정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지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었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하기는 했어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다른 업무가 복잡한 게 있고 그래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징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했던 것 아닌가요, 여지까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큰 금액은 했는데요. 소액까지는 저희가 인력이 딸려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소액까지는 못 하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예전의 어떤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있냐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소액까지 재산 조회를, 건수가 좀 많은데 소액까지도 한번 재산 조회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올려보겠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황춘하위원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데이터는 상당히 웅장하게 만들지만 결과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지금까지 통상적인 사례였고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과하게 하면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목표를 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맞겠지만 특단의 어떤 다른 방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무리한, 그러다 보면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할당제식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19쪽 공공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을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이 표에 나온 것처럼 4군데인데 홍은동 9-909는 아까 사고이월된 거라고 그랬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보상 협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대상자가 원할 경우에는 야간에 방문해서 그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시기 위한 것들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평가를 해서 저평가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있을 때는 다시 추천을 받아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면 받아들여서 그쪽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평가사를 지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한 분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한 명을 더 추가로.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류상호위원 그래서 2인이 하던 것을 3인 평가제로 하겠다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3쪽 연세로 거리가게 정비 및 개선. 키오스크형 부르기도 발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9개에서 21개는 타 장소로 이전하기로 상생협의회에서 그거는 합의가 된 내용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것은 상생협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총 49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점에, 위원님 솔직한 얘기가 지금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름만 알고 있지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거는 자세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를 할 때 노점의 정비성이 필요가 되니까 저희도 이 기회에 같이 정비를 하자 그래 갖고 49개 중에서 가판대, 구두수선대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준 게 특히 가판대는 버스충전을 하려면 인터넷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공중선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 못 들어오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줬습니다.
○류상호위원 지중화를 다 해 버렸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게 이전을 해주고 남은 게 저희 목표가 28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상생협의회하고 회의를 하는데 조금 길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거기 28개만 잔류함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거냐 하는 거를 협의 중입니다. 21개는 저희가 강제 정비한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가로판매대가 3개 포함해서 28개가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25개를 지금 배치를 할 텐데 상생협의회에서 그게 노점상하고 상가번영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지금 논의 중인데 아직 합의가 안 됐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게 지금 첨예해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거는 100% 서로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게 다 아무래도 25개 중에 자기들이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좋은 데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보이지 않게 있을 테고 번영회 측에서는 숫자를 줄여놓은 거를 또 원하는 그런 게 많지요, 아무래도.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래서 지금 28개 중에서 저희가 양적으로 나가는 숫자하고 안에 있는 거 해서 저희는 블록별로 숫자만 정해주고 개인별 위치는 노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점용료는 연간 60만원 정도면 월 5만원 꼴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사용료는 70만원이면 한 5만 8,000원 정도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워낙 면적이 한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용료는 50∼6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상생협의회가 다 저기해서 어떤 규정을 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산 조회든 이런 것도 분명히 할 거지요? 어떤 규정을 둘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운영규정에 재산 2억원 미만, 음식업종도 함부로 못 바꾸게 상생협의회에서 거기서 운영위원회 검토를 받고 이런 제재사항이 거기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받을 때 저희가 개인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같이 받거든요. 그런 조항이 그 운영규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도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전에 그 2억 미만으로 재산정리를 다 해 버리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물론 그것을 우려.
○류상호위원 그것까지 제도적으로 이쪽에서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뻔히 수익이 있는데 그 제한규정에 그대로 있다가 불이익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피해가는 길을 택할 수 있다, 그거는 좀 참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억 8,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비가 지금 3억이 확보됐다는 것 같은데 이건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원이 특교를 내려줄 때는 이 용도로 내려준 게 아니에요. 다른 창천문화공원을 광장형 개념의 공원 조성하는 데 쓰라고 내려 보낸 건데 어떻게 이쪽으로 와 버린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건 그 목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가판대 제작으로 해 갖고요.
○류상호위원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다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이 아닌데?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이게 당초에 신원철 의원님이 노력을 해주셔 갖고 했는데 목이 가판대 제작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그거를 목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류상호위원 아예 목이 잡혀서 내려왔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게 지원된 겁니다.
○류상호위원 원 취지는 광장형 그거를 조성하는 데 그거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3억이 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목이 잡혀서 내려왔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2억 8,000은 다시 저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류상호위원 구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류상호위원 2억 8,000 불용처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건 나중에 추경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가판대 문제 가지고 상가번영회나 말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조영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고맙습니다.
○이기돈위원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북가좌동 349번지 유통업들 모여서 있는 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과장님 그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입고나 출고할 때 보도를 점용해 갖고 물건 적치해 놓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집 주변에다가 보도를 점용을 해 갖고 물건을 쌓아놓고 전부 다 천막으로 다 덮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왜 도로점용료를 안 받냐 이거지. 분명히 그 땅은 우리 구 땅인데. 아니,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 다른 데는 조금만 도로를 점용해도 다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주차장 차고에서 나와 갖고 인도로 해서 도로 진입할 때 그것도 다 우리가 도로점용료 받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위원님 지적하신 그쪽에는 사실 저희가 순찰을 자주 했어야 되는데 안 됐고요. 점용료를 못 받는 이유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줘야 점용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점용허가를 거기다 내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물건을 치워야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조금 작년에 사실 미비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수십 년간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물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과태료 두 번 물렸습니다.
○이기돈위원 한 20년에 두 번?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보면 지금 그중에 한 사람이 내가 계속 지금 조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주민자치위원으로도 어제 그저께 또 들어왔어. 그리고 동복지협의체도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러면 조 과장님하고 우리 동장하고도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단체에 들어오는 거는 자유인데 저희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간선변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까지 못 갔습니다. 금년에는 거기를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해서 자주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소신 있게 올해는 정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격무 부서에서 일은 일대로 많이 하시고 민원은 민원대로 많이 받고 고생은 많으신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문복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번에 본 위원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강서구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기억 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홍길식위원 그때 강서구 의회가 근 한 달간 못 열었어요. 진짜 우리 서대문구는 착한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게.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떼려고 하면 저번같이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같이 싹 떼면 상관없어요. 누가 지침을 내렸든지 안 내렸든지 간에.
그 직원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 애를 먹습니까. 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킵니까? 저번에 상기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파가 안 된다는 거지요. 위계질서가 확립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답변할 필요 없어요, 지적만 하는 거예요. 엄하게 하세요, 하실 부분은. 왜 통솔력을 발휘 못 하십니까?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은.
또한 아까 과장님도 원칙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당법과 옥외광고관리법은 엄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홍길식위원 정당법은 애매모호하게 홍보 정당정책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옥외광고관리법에는 정당 홍보 광고물이라도 지정게시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세요. 내가 편하게 해 드리는 거야, 지금.
보내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협의하지 않고 게시한 것은 무조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게첩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협조 의뢰하셔 가지고 정당게시판에 거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정당정책홍보라고 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목 좋은 데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한두 개 거는 게 아니고 걸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거는 안 떼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공문을 보내세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다 이거지요. 저도 정당인이지만 그거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게시대가 없어 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붙일 때는 진짜 업무협의하고 해서 우리가 며칠간 게시를 하겠다, 그래서 자진 철거하겠다, 그때까지만 봐다오 그것은 묵인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저희가 위원님, 작년에도 각 과하고 각 정당하고 최소 1년에 세 번 이상 보내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적용이 안 되니까 저희가 애로가 있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이 안 돼도 아까같이 특정정당 한 정당 것만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전체 협조를 해 달라고.
○홍길식위원 아니, 아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단속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려면 다 하면 괜찮은데 특정 정당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거기 가보면서 길거리에 또 퍼런 간판으로 해 가지고 기초공천 폐지 뭐 해 가지고 우후죽순 격으로 노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2개, 3개씩 붙여놨어요. 왜 안 떼요 그거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거는 담당자가 안일하게 생각을 해 갖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각 정당에 협조공문은 1년에 서너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협조공문 보내셔 가지고 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한 1년간은 욕먹을 각오로 해 가지고 단호하게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명분을 딱 주는 거야. 우리 광고관리법 이것으로 하는 거지 정당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게 위원님, 욕먹을 정도가 어려운 게 또 각 과가 있습니다. 각 과가 있어 갖고.
○홍길식위원 과는 절대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과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저번에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특히 시민단체 홍보물 우후죽순 격으로 하도 많이 걸어놔 가지고 꼴불견이라서 그걸로 해 가지고 다 싸잡아서 얘기했지만 엄연하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거 아시지요?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홍길식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홍길식위원 뭐지요, 그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개인 신상을 알려주지 않게 되어 있고 한 게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유출이 돼 가지고, 이거 단속을 안 하려 했는데 홍길식 위원이 단속을 하라 했다. 백련사 주지스님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세 사람이 전화 왔어요, 세 사람이. 백련사 주지스님하고. 정당하게 얘기했지. 아니 불법으로 했으면 떼야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데서 백련만 봐줍니까? 내가 동허 스님한테 얘기 그대로 했어요. 그게 어떻게 유출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오해를 살까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회의가 지금 저쪽에 있는 모니터로 전 과 과장들이 대기하면서 다 보고 있어 갖고
○홍길식위원 아, 거기서 유출됐구나.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소식이 거기서 나간 거예요. 저희 직원하고 오죽하면 동허 스님보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뭐 거기서 위원님 발언할 때 바로 보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모니터 보고 있는 직원들이.
○홍길식위원 아니, 그 양반이 불법선거 현수막을 게첩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 그거를.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앞에서 입구에다가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봐서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 저는 그렇게 친분이 없지만 친분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가 갔다고 해서 저희 과, 분명히 맹세코 얘기하지만 저희 과 직원이 일러준 것은 없습니다. 동허 스님한테 여쭤보시면 모 직원이 했는데 저희 과 직원은 아닙니다, 그게.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의회에서 뭐를 갖다가 개선을 하고 지적을 하고 의원들이 현장 피부감각이 그래도 최고 좋으니까 그래서 주민들 말도 듣고 해 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건의하고 시정요구를 하면 그것을 꼭 해 가지고 누구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이 것 뿐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정말 내가 위법을 봐주라 그런 거 아니고 정당하게 공정하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당이라도 정당법에 의해서는 용인되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는 안 맞다,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공평하게 해라 그러면 누가 말을 하겠느냐. 차등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거를 가지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소신이 있기 때문에 말은 없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그걸 떼고 나면 이제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든가 정당 거 한번 떼고 보세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또 막 압력을 가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힘들지만 그분들한테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의회에서 자꾸 공정하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냐고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지요. 물론 안 그러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홍길식위원 또 내가 그때 당시도 강하게 또, 한 번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두 번째 얘기해서 내가 하라하라 얘기한 거고. 그때 당시도 특정정당 지구당이 없어 가지고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모 카페라는 카페를. 카페를 빙자해 가지고 뭐 추기경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사진전을 한다, 오세요. 또 예술인 그림 서예전을 한다, 떼라고 최 계장한테 얘기했는데도 안 떼더라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게 개인홍보물이야? 특정정당 홍보물이야? 그게. 안 맞는 거지. 정당 게첩 좋다 이거죠, 정당정책은. 그런 형평성.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바로 뗐어야 되는데 좀.
○홍길식위원 아니, 내가 떼라 그랬어요. 오늘 떼세요 내가 그랬어요. 안 떼더라고. 결국은 이틀 지난 뒤에 떼더라고, 또 날짜도 기간이 딱 이틀 지난 뒤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아까도 모두 발언에서 말했지만 일은 일대로 열심히 진짜 격무부서에서 일은 힘들게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막 유발이 되고, 욕은 욕대로 신나게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근평은 안 주고. 국장님, 근평 이런 데를 많이 줘야 돼요. 이 중에서 일 잘한 분들 다 있지만 최고 격무부서가 건설관리과네. 내가 보니까 교통관리과하고.
○이기돈위원 바깥에 다 본다고
○홍길식위원 아니, 보라고. 괜찮아요 나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하고 건설관리과가 최고 격무부서네, 내가 볼 때. 이런 데를 점수를 줘야 돼요. 여기 와서 대민 접촉하는 데가 최고 격무부서예요. 저 양반이 뭐가 죄가 있어요. 저 뒤에 가로청소장, 희한한 장소를 만들어서 TF, 뭐?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연세로 상설정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이름도 몰라, 연세로 상설정비. 가로정비반이 있는데 뭐 또 연세로 상설. 아니, 이것도 잘못된 거지, 차별정책이지. 아니 홍제도 좀 하지 왜 연세로만 해, 홍제역 부근에도 좀 하지 거기 인도에 사람도 못 다니고 하는데. 직함도 그냥 상설정비반장 하든가, 연세로 상설정비. 그게 뭐예요?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거지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봉현 토목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봉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4년 토목과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건설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토목과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올 2014년도에도 특히 열심히 뛰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14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도관리팀이 생겼어요. 주 업무가 뭡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우리 구 관내 간선도로에 있는 보도정비하고요, 뒷골목 보도정비, 보도에 대해서 전문팀에 맡겨가지고 정비하는 팀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보도관리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예산낭비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도 심의인가 뭘 해야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안 그랬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심의가 아니고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도환경과를 만들어가지고 보도에 대한 사업 모든 것을 체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시공이 안 되면 직원들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보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지금 보도사업으로 계획된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현재 모래내길 하나 뿐이 없고, 관내 보도정비 해가지고 노후된 데 조금씩 1년 연간단가 계획으로 그것뿐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그런데 보도팀이 생겼으니까 주문하는 겁니다.
보도블럭은 멀쩡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시공 자체가 부실시공인지 아니면 땅이 침하되었는지 몰라도 원래 수평을 잡아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굴곡된 데가 많잖아요.
어른들은 착시현상이 나서 많이 넘어져요.
그런 거 전수 조사를 하시고 두 번째로 아마 이거는 하수관하고 관로하고 밀접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홍은동 지역 한 번 보십시오. 홍은1동 지역에.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해가지고 땜방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놓으면 또 꺼부지는 거여. 그러면 그것이 같은 국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 잘 하셔가지고 안전치수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몇 개는 이렇게 볼 때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관로가 깨져서 그렇다는 걸 인정을 했지만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수 실태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정비반들이 다니면서 땜방만 하면 치우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거 전수 이왕 팀장님도 오시고, 팀원 몇 명이에요?
○토목과장 유봉현 세 명입니다.
○홍길식위원 어차피 모래내길밖에 사업계획이 없다니까 뭔가를 획기적으로 보여주셔야지 사업에 대해서. 진짜 힘드시겠지만. 한 바퀴 싹 돌아가지고 우리 지역 뿐 아니라 14개 동 보셔가지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셔서 2월달에 의회 또 할 때 말씀해주시고, 또 추경할 때 이러이렇습니다, 돈 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예결에서 이런 소리가 있어요. 항간에 얘기지만 토목과는 우리 위원들하고 밀접한 부서다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 남으면 줄 것이다 해서 한 분도 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 주십시오’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 위원이 3선하면서 볼 때 진짜 맞아,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남은 돈 거기다가 몇 억 줬어요, 3억 5천 줬어요? 다른 데 쓰자는 거. 안 됩니다, 이거 밀접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다 됩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10원도 못 받아 갔잖아. 뭔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 주는 것이고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오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수 실태조사를 하시고 특히 홍은동, 홍제3동 지역에는 저 뿐 아니라 오성자, 황춘하 위원한테도 그 현실 업데이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두 번째로 가로등 문제 예산 본 위원이 50% 깎았어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안등이 옛날에 노후돼 있는 빨간등, 조도가 얼마입니까? 팀장님.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현재 7∼8룩스 나옵니다.
○홍길식위원 7∼8룩스 가지고 만의 하나 거기 사건이 났다고 그러면 그것이 감식이 될 거 같아요? 선별 될 거 같아요? 거기 카메라 있다 가정해서 마침 그 보안등 위에 방범카메라가 있었다, 거기에서 불의의 안전사고가 났다, 식별하겠습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로서 말씀해 보세요.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기존 나트륨등은.
○홍길식위원 아니, 내가 그것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말하지 말고.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안 되고요.
○홍길식위원 안 되지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땜방 식으로 점멸기 단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안 되는 데다 돈을 투자합니까? 1개를 하더라도 우리 피부에 닿게 현실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사업 계획안을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하셔서 몇 개 몇 개인데 여기는 사각지대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데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의원님들이 안 하겠어요? 특히 지역 의원님들 딱 주게 되면 아, 이런 게 있었네. 내가 몰랐는데 얼른 해가지고 주민들 홍보도 해야 되겠고, 예산을 없는 것도 더 주려고 난리일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에스코사업 아시죠? 에스코 사업. 아세요? 과장님.
○토목과장 유봉현 에스코 사업이요?
○홍길식위원 이런 참. 팀장님 아세요?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에스코사업이란 것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우선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안 나옵니다. 아이고 유 과장님, 에스코 사업을 모르면 안 되는데.
전기, 요새 절전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에스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오늘 가서 한번 보시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극 추진하는 있어요. 민간에서 할 수 있고 관급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급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초기 투자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장단점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있지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신력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극 주장을 하고 한다 할 때는 그분들은 우리 상위 부서입니다. 상위부서에서 다 점검을 하고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한 거죠.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우리가 보완을 시켜서 장점만 발굴해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가 우선적으로. 자꾸 다른 구 따라가지 말고. 맨날 타구타구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항상 선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두로 나가야지 1등 하는 거지. 뒤에 따라가면 힘차게 따라가봐야 2등이에요. 1등은 저 앞에 갔는데 내가 지금 출발해 보세요. 그런 거 연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한 가지 할 것은 지금 사유지인데도 현황도로로 쓰고 는 거 있죠. 그거 파악된 거 있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공사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럴 때 파악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정 그러면 용역비라도 산출해서 전수실태 조사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주된 첫 번째 이유, 사유지라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현황도로로 수십년 활용하는데도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거기다가 보수를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유발되잖아요 지금.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많습니다. 그런 게.
○홍길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땅 사용료 줍니까? 안 주지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안 줍니다.
○홍길식위원 아는 사람, 달라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거죠. 우리는 남의 땅 요만큼만 해도 강제이행금 부과합니다. 이게 되겠어요? 관에서. 안 맞는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저희들도 문제점 알고 있고.
○홍길식위원 문제점 알고 있으면 보수를 해 줘야지. 보수라도.
○토목과장 유봉현 법적으로.
○홍길식위원 아니,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을 주고 사용을 해야지. 돈 주고 사용도 안 하고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해 가면서 도로는 사용하고 있고 사유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불편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는 하나도 안 해 주고 너희들이 해라. 집주인이 땅 내놓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사람이 뭐 하러 거기다가 보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주인이 거기 살면 찾기도 잘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설득도 하지만 주소지는 여기 있고 집은 저기 경기도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외국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동의서를 받아 와? 아니. 구멍이 나 있고 넘어지고 차가 다닐 때 교행하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손질은 안 해 주고.
○토목과장 유봉현 그거는 저희들도 임의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위원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토목과장 유봉현 부분적으로 땜빵은 바로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전수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여기 안을, 그래야지 뭐가 나와야지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토목과장 유봉현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쪽으로도 도로 내에 있으면 보상만 하는 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보상만 해 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사항 아닙니까?
○홍길식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예산 관계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뭐가 관계상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 왜 예산 안 줘?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들이 그걸 다 파악했습니다, 그건. 도로개설 구간에 실질적으로.
○홍길식위원 도로개설 말고 현황도로만 해요. 사유지 자료 다 해오세요. 한 달 안에.
다 전수실태 조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걸 매입하는 방안을 집행부에다 우리가, 과장님이 못하는 걸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하든 간에 현황도로로 몇 년 간 썼기 때문에 실태도 가져 오세요, 현황도. 대략 몇 년도부터 현황도로로 돼 있었다, 주인은 그냥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땅 주인은. 그것도 그 원주인 계속 있을 수 있지만 거의가 전매가 몇 차례 됐을 때 그 땅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현실은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그 전수실태 조사를 가져와야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홍은1․2동, 홍제3동 지역에 이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도로가 났는데 구에서 매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상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분한테 허가를 받을 거니까. 이렇게 구청장한테 얘기할 수 있고 부구청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나요? 다 알고 있지.
○토목과장 유봉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도 실질적으로 도로로 돼 있고 현황도로 돼 있는 게 보상만 해 줄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현재 보상을 하나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없어도 지금 현재. 그 길은 확장 안 돼도 아무 탈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유발되지 않잖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런 도로가 굉장히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다 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 관습 식으로 앉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뭔가를 한 개라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토목과장 유봉현 해결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전수실태 조사해서 자료 주세요. 우선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부터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황춘하입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굴착 허가에 관한 사항 함께 협의해 본 일 있어요? 도로굴착 승인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그에 대해서 논의된 게 없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 전에 버스 안내판 거기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비가림막.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황춘하위원 협의 들어왔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협의 들어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토목과장 유봉현 우리가 굴착복구비를 안 받고서 하는 걸로, 25개 구를 파악해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 받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안 받고 하는 걸로 내년부터 하기로.
○황춘하위원 금년부터지 왜 내년부터 하기로.
○토목과장 유봉현 아, 금년부터요.
○황춘하위원 설 쇠고 나서.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 확인하려고.
○토목과장 유봉현 저희들이 그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황춘하위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개발구역 내에 공공도로 있죠?
개발하게 되면 순환로랄지 이런 도로를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개설에 관한 사업을 주관하는 게 있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개발구역 내의 것은 저희들이 관할을 안 합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순환로 이런 것들, 기부채납 도로 이런 것들 안 해요?
○토목과장 유봉현 그건 개발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수를 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그 구역 안에는요. 그래서 주체에서 해서 도로 완성되면 토목과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황춘하위원 토목과에서 관련하는 개발구역 내 사업이 전혀 없다?
○토목과장 유봉현 개발구역을 제외한 거는 저희들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지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닌 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내에 주변 순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련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개발구역에는 각 주관과에서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아, 예를 들면 주택과면 주택과 이렇게. 우리 토목과는 전혀 관계없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황춘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네.
○황춘하위원 토목부분이기 때문에 토목과인지 알고 다른 과로 넘겼네.
○토목과장 유봉현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다시 파악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제안했던 대로 15년 1차에 7건 10억 5,000 정도, 2차 11억 9,000, 3차 1,400 이렇게 최소 4,000만원, 그리고 3억원 이하 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게 18건 정도 돼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이건 내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걸 최소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형태로라도 보상을 해서 현황도로에 대한 걸 하나씩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제안드린 거고 여기 나온 대로 최저 4,000만원짜리 홍은1동 9-304에서 9-305번지 간에 이거는 4,000만원밖에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이 표에 제안한 대로 하면 해결이 될 거 같고요. 처음에 제안할 때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긴축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거까지는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2015년 예산 다룰 때 이거를 예산팀하고 분명하게 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본 위원부터 토목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 홍길식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그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못 짚었던 거에 대해서 제대로 토목과가 무슨 건의도 없고 요구사항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은 하십니다만 의원 전체로 봐서는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짚었던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구 그 동안의 토목과의 흐름으로 볼 때 뒷골목이나 모든 도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계획된 도로보다는 보수적인 보수성의 도로포장이 지금까지 숱하게 많았어요. 이해하십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예산에서 그만큼 어느 정도 토목과로 이관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도 조금 죄송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를 보니까 포괄 14억 6,000밖에 안 돼요. 자, 이거 갖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되짚어 보면서 아마도 이 부분은 6월까지는 그리 의원들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 이후에 추경 나올 때 새로운 의회 구성이 7대 되면 이 부분 한번 정도 토목과장이 짚어주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해하시죠. 이제 끝나고 선거기간 되면 정신없을 텐데 그때 못하면. 그러나 이거 갖고는 새롭게 의원들이 들어오면 또 뒷골목 이런 얘기 안고 들어올 그때는 참고로 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서로 잘 어떤 컨설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목과장은 그거 한번 꼭 짚어 주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상반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라도. 이해하시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추경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나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는 같은 아스팔트공사인데 이거 한 번 예를 들어서, 경기대 포장도로 정비 공사를 한 번 봅시다. 거기 있어요, 업무보고 34페이지에.
8m 연장에 1,120m입니다. 맞아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밑에 10번째 신촌대중교통지구 조성공사의 도로를 한번 봅시다. 이거 20m에 연장 500m입니다. 그러면 이게 8m니까 배로 한다 하더라도 2×8=16, 3배 한다 하더라도 3×8=24입니다. 폭이.
그러면 아래 쪽하고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장은 이쪽이 배가 됩니다. 경기대가.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 예산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러면 경기대길은 어떻게 깔기에 얄팍하게 까는 겁니까? 그건 도로인데. 그건 5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신촌 이거는 61억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고 별로 다른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몇 배입니까? 정비사업 아무리 저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도로포장이 차이가 나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굉장히 궁금해요.
○토목과장 유봉현 경기대길 도로포장은 단순하게 평삭을 해서 아스콘만 씌운 사업이고 여기는 연장 500m가 아니라 연세로만 한 것이고 연세로 명물거리, 뒷골목도 많은데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럽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개요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죠. 이걸로 봐서는 몇 전을 파는지 뭘 아떻게 하는지 몰라도 계산이 61억대, 이거는 길이는 경기대가 이쪽 거 배 되는데. 이쪽 거 배 된다 하더라도 상계시켜 본다 하더라도 입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볼 때 이게 6배나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개요가 잘못 돼 있고 가로등도 있고 지장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개요가 잘못 돼 있습니다. 포장공사만 하더라도 2,000m 가까이 됩니다. 뒷골목까지 전부 하면.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토목과장 유봉현 네, 개요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못 해 드린 게 있어서 내가 올해 얘기는 못하는데 우리 구가 한 거는 16억밖에 안 하고 거의 시비로 가는 거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신촌은 대단하고 경기대는 엉성하면 주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그게 아니죠, 느낌이.
이 수치로 볼 때는 아주 엄청난 오류가 난 거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잘 해 주시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는 전반기에는 이 돈 갖고도 제가 충분하리고 보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모자라는 건 추경에서 하고.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모래내길 보도정비공사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비하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이거는 보도로 쌓아 갈 것입니다. 산책로 없애고. 전체적으로 보도.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지금 와서 갑자기 이거를 보도로.
○토목과장 유봉현 그 당시는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보도가 넓으니까 일부는 자전거하고 산책로 다니고 그런 뜻에서 한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거 몇 년 됐습니까?
○토목과장 유봉현 6년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처음부터 보도를 깔았으면 지금 손 안 대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갑자기 와서.
○토목과장 유봉현 그 당시에 보도가 넓으니까 반만 포장해서 주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판단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쪽 이 길은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어요.
○토목과장 유봉현 통행은 별로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또 이것과 유사한 길이 나오면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해 주세요.
○토목과장 유봉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유봉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다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다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안전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60쪽에 북가좌2동 침수해소사업 용역. 구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1억이 되는 것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시비가 6억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6억 4,000이 되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저희들은 시비가 반영될지 어떨지가 불투명한 상태라서 우선 구비를 4,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셨는데요. 사업은 시비 6억 중에서도 저희들이 할 때 공사비 5억 5,000, 용역비 5,000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우선 기본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설계를 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을 어디다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건 전체적으로 불광천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역과 상류 지역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 물이 얼마나 세게 내려오는지 이런 것을 수리학 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관로가 설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관로가 어디에 얼마짜리 묻혀있다는 게 다 되어 있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으면 상류쪽에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써가지고 비가 얼마나 내렸을 때 이 물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걸 알아야 이게 전체적인 것을 손을 댈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서 용역을 발주할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어차피 시비가 6억이 되어 있으면 구비하고 해서 이번에 할 때 아예 완벽하게 하자 이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파악을 전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허비가 많이 된다 이거지.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래서 당초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하냐 이게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6명 이상 돼야 원활하게 유지가 된다. 서징은 4회 이상 해라. 준설은 1회 이상 해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이기돈위원 인력이 꼭 16명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기준이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3년 4년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경험에 의해서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고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청소 인원이 10명 들어와야 될 게 12명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기돈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소 따로 유지관리 따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청소하고 유지관리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해왔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제가 과거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용역비가 6억 8억 이때는 우리가 유지관리는 1년 내내 12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용역을 9개월, 그러니까 11월에 발주해 가지고 그 다음 7월 이렇게만 용역을 계속 진행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해가 흐르다 보니까 2개월 3개월씩 부족해서 자꾸 당기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 2월이면 용역이 끝나는 이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1년으로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에는 기간을 줄이고 11개월을 해야 될 것을 용역기간을 자꾸 당겨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홍제천, 불광천을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조목조목 한 번 분석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적게 좀 줄여나가자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신현태 과장님 보고 잘 듣고요, 제 입장에서 지난 해에 안전치수과가 잘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과없이 우리 서대문구는 치수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됐다. 그랬는데 지난 해에 또 그 지난 해에 우리 홍제권에 하수관거 정리사업을 다 끝냈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뭔가 안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이제는 또 남가좌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한동안은 하수관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메모하세요 뒤에. 하수도 준설사업 이걸 홍제권, 그것을 2년에 마친 사업 내용을 분류별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월요일에 정리하면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세 가지를.
홍제권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시도하고 뭐를 하며 액수는 얼마를 했다는 이런 내용을.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설이 있습니다. 요새 설이라는 건 그렇지도 않은데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을 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절 설이 아니라.
요새 북한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3,4월 설이 지금 나돌고 있다 이거예요. 뉴스에서도 보셨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 그동안에 매년마다 제가 점검하는 내용중의 하나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거 전시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서는 국민이 고마운 줄 모릅니다. 전시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관리가 점검이 들어가야 되고, 전시가 되면 그거 누군가는 바로 가서 커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설이 도니 우리 지역에는 유비무환으로 그 체제에 비상시 이것을 어떻게 한다 하는 이 계보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런 점검을 다시 한 번 설정해 놓으시면 상당히 우리 문 청장에 대해서도 서대문은 유비무환으로 이런 데까지 점검이 제대로 됐다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지적사항 2건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말고 가재울도서관 부지 지난 번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굳이 구비 아니고 시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시에서 계약해서 시 땅이니까 지금 저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그걸 어떻게든지 정비해야겠다,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년 예산사업 할 것은 작년 6, 7, 8월 현장조사 하고 시 직원이 나옵니다. 익년도 예산 쓸 것은 전년도 현장조사 하거든요. 시에서도 목록이 있습니다. 녹지량 확충사업, 분수대 만드는 거, 벽면녹화, 꽃묘식재 이런 게 대상사업인데 사업별로 담당팀장들이 현장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작년에 계약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할 수도 없었고 과장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1년 묵혔다 내년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지 본청에서도 타당성 있고, 아무리 구에서 타당성 있다 그래도 시에서 현장조사 나오고 목적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앙차로 거리화분 설치는 시 예산편성 목록이 있습니다. 아까 경우는 별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전협의를 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도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기돈위원 76쪽 인왕산 유아숲체험장 조성.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숲이 1, 2년 만에 조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성하실 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 용산, 강서, 관악 3개 구가 유아숲체험장을 신청해 조성했고 작년에 9개 구가 시설을 했습니다. 저희들 6개 구가 중랑,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서초가 올해 선정해서 시에서 팀장하고 담당이 현장실사를 해서 적합하다 그래서 인왕산에 8,000헤배, 메타세콰이어 숲을 1억 8,000만원 들여서 숲속그네라든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출렁다리, 밧줄다리, 숲속침대, 통나무 테이블 이런 시설을 합니다. 애들이 와서 잠시 소풍 나오듯이 놀이시설 하고 도시락 먹고 재밌게 놀다가는 체험이거든요. 자연에 애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쉬었다 가는 장소
○이기돈위원 그건 아는데 사진에 보면 숲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음수전도 돼 있고 화장실도 돼 있고 주변 인프라가 갖춰져 있거든요. 사진을 멀리 찍어서 그런데 근접해서 보면 메타세콰이어 숲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무허가 건물 57동을 철거했습니다. 그 근방에도 다양한 식재도 많이 돼 있고
○이기돈위원 이건 시 권장사업이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있는 어린이공원 이건 북가좌2동 거꾸로공원 조성해서 실패한 적이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걸 잘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공원이 되지 않도록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예산낭비잖아요. 혹시라도 세 군데 조성하는 데 홍제3 두 군데 연희동 하나 있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양종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해에 일 많이 하시고 예산도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전체적인 예산도 원만하게 잘쓴 것이 푸른도시과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전체적인 업무를 잘하셨습니다. 또한 1·2·3차에 걸쳐서 안산 자락길도 힘은 들고 민원도 있고 3차 사업 들어갈 때는 시끄럽긴 했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 수 십억을 들여서 마무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고생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좋은 사람도 있고 산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산을 왜 건드렸냐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큰 틀로 봐서는 못 올라가는 사람들 다닐 수 있고 공기마실 수 있는 건 좋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예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잡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름하여 설로 인해서 양종수 과장,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 특히 이해동 팀장님. 이런 설 저런 설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 새해에는 새롭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거 다 터세요 하는 겁니다. 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이문복이는 그래도 서대문구를 사랑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양종수 과장을 시기하든 뭐하든 주변에서 업자까지 알력이 있든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해 거 다 터시고 내가 서대문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지역에서 팀장부터 그 과에 있다 과장까지 되니까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고 부연해서 설명하면 제 귀에도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양종수 과장 부인하고 청장 부인하고 동창이라면서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설, 저는 그런 걸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꾸 하는데 양종수 과장을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그런 설을 다 정리하시고 올해는 제대로 일을 하라 이거예요. 다 푸세요. 뒤에 팀장들도 그렇고 이해동 팀장님 특히 곤혹을 치렀는데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그 설이 나게 한 것도 그 과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털고 향후 제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주문하는 건 안산, 백련산 다 제대로 됐어요. 이제는 종로와 함께 인왕산쪽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 이쪽 주민들 시비가 안 붙어요. 저쪽만 하고 이거 봐라 그러면 푸른도시과부터 청장부터 오해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쪽을 하겠다는 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배려를 해서 다시 푸른도시과가 심기일전해서 팀웍이 돼서 금년에는 잘 해 주십사 하는 걸로 갈음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차 공사 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행사 전후에 고생했다고 저하고 팀원들 점심도 사주신 것 특히나 감사하고 특히나 홍길식 위원님이나 이문복 위원님께 지금까지 제가 믿음을 못줬다는 게 제 마음이 아프고 제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사를 받아봤어요. 내용이 6가지입니다.
양종수 과장 옆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칸막이 없죠. 그 다음에 항아리가 있다. 항아리 속에 3,500만원 줬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이 소스를 줘서 낙찰받게 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1, 2차 공사를 세신조경에서 다 했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차 공사는 도원조경에서 했고 2차 공사는
○이문복위원 세신은 3차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구청장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동기동창이다. 고등학교 동창이다.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옛날에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은 충청도 사람이고 충청도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했고 사모님은 서울 수도여고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잘 보여서 6개월 만에 진급했다. 저 정확하게 10년 8개월 만에 진급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사실은 자락길은 처음 기획했던 그때 당시 팀장이었고 1, 2, 3차를 주도적으로 자락길 공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높은 평가를 1차 공사때 받아서 스페셜 S등급을 받아서 결정적으로 사무관에 진급했습니다.
현재도 추운 날씨에도 1,700명이라는 1일 이용객이 90%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심신단련과 체력증진, 휴식공간을 취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세신조경 대표, 소장, 부소장, 총괄하는 공단감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감독하는 게 아니고 책임감리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감독직원이 와서 감독합니다. 그 감독하고 담당팀장하고 제가 다섯 번인가 점심을 사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공사를 정말 내가 분신과 같은 자락길 공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해 줬고 감독하시는 분은 감독을 잘해 달라고 사줬고 이렇게 해서 독려와 격려를 해 드린 것이 제 나름대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소문이 났을 때 다른 구청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공직생활 그만둘까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말 공무원이기에 지금까지 참았다는 거, 일반인들은 참겠습니까? 공무원이니까 지금까지 참은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부연해서 양종수 과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 양종수 과장이 팀장으로 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봤어요. 저는 양종수 팀장 면식도 없었어요. 나 처음 만났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하는 배짱으로.
느닷없이 제가 현역 의원인데 저를 만나겠다고 면담을 하더니 홍제2동으로 찾아왔죠. 와서 돈이 필요한데 돈 댈 사람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기업인을.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돌하게.
그래서 뭔데요 하니까 지금 유명한 서울 뚝섬 숲 만드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양종수 팀장에 대해서 이 사람 일할 사람이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 달라. 여기 기업인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이문복을 찾아가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래서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기에 그럼 얼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1,500만원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1,500만원 달라면 주겠어요?
그때에 제가 린나이 강성모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 구좌가 1,500인데 가서 말씀드렸더니 너 참 일 잘한다. 그렇게 일하는 거다라면서 저한테 내가 2구좌 3,000만원을 내마 이래서 양종수 계장한테 전화해서 빨리 린나이 가라, 그러면 해 준다.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이 시간 업무보고겸 해서 양종수 과장이 일하다 보면 주변에서 잡음이 나오는데 가닥을 못 잡은 거예요. 그때를 저는 회상합니다. 내가 양종수 팀장의 의지로 인해서 린나이 강성모 회장한테 얘기해서 말이 3,000만원이지 누가 3,000만원을 해 줍니까? 그렇게 일을 잘 한다. 조 과장 있을 때죠? 그렇게 해낸 양종수 과장이다. 이번에 이런 일을 접하면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짚어보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고민해서 지금 와서 정리한 게 지난 해 것은 잊어버려라 새해부터 제대로 가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털고 푸른도시과가 서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많은 고생을 많이 하고 산에 반대하는 산을 같이 가서 내가 보고 해서 역시 굉장히 박력 있구나 생각했는데 팀이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실 때도 나 너가 아닌 우리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갑오년 새해 시작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준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이준영 과장은 업무보고는 제가 여태까지 쭉 그동안 오셔가지고 하는 거 봐서는 우리 50여명의 사무관 중에서 보고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그동안 들어보면.
그러나 내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팀원들과 과의 일 면에서 보는데 이준영 과장이 오시기 전에 이정희 과장 때 문제된 대종교 주차장 문제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여기서 털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난해 거는 지난해 다 올해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명심해 듣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문복위원 향후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서든지 협업부서가 있으면 협업을 해야 되고, 지침이면 지침, 방침이면 방침, 이런 근거를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질문할 때에.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저기 하고, 단 일에 앞서서 그렇게 한 부분이 전자에 과장서부터 팀원들이 한 행위인데 새로운 과장께서 이거를 보니까 아, 이거 참 그렇구나 그걸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유의해서 일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털고 넘어가고, 뒤에 배석하신 이한식 팀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어떤 일에 과욕이 넘칠 수도 있고, 뭔가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다시 한번 윗분하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힘을 나누셔야 됩니다. 특히 아, 이거는 짚어볼 일이다 할 때는 그런 것을 꼭 한번 집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을 모두 털고 새해는 제대로 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부분 내가 거론 안 합니다.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 자전거가 164개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산 건 몇 개며, 멸실된 거는 몇 개입니까?
그동안 자전거 구에서 지금까지 산 건 총 몇 대며, 그게 기록이 있느냐 그거예요. 보고할 때만 그때그때 하는 거니까 안 된다 이거야. 지금까지 산 거 총 개수.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구입 대수는 301대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유대수가 164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멸실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현재까지 처리한 거는 불용처분이 105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럽게도 분실한 자전거가 32대가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왜 이것을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했냐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반이 다 없어졌구나 문제가 됐구나 아무리 이게 소모성이든 뭐든 간에 내구연도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물려받을 정도로 튜브 때우고 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좋은 세상이라 구에서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관리 면에서 이러다보니까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지시키는 게 이런 부분을 이제라도 제대로 관리하십사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문복위원 서로가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유휴공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 이 부분을 계획이 쭉 나열한 거 보면 68개소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간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유휴공지를 활용한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까 업무보고 전에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위를 둘러보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짚습니다.
제가 이러이렇게 짚는 것은 참고로 해서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 슬쩍슬쩍 가는 것 같지만 꼭 저는 나중에 확인하고 재짚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큰 사업이 여기 하나 나왔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최고로 큰 사업인데 공공공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그런데 창천문화공원 지하 파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문복위원 여기 보니까 창천문화공원 이렇게 했는데 현대백화점 있는데요, 그렇죠? 그 밀리오레 옆 소공원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이거 하나면 그것도 알아들으실 테니까.
제가 이걸 얼른 두들겨보니까 210면이에요. 210면. 자동차 210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250억이야. 그런데 민간인으로 한다고 했어요. 민간유치로. 계획이 제대로 잡혔어요? 그림만 내놓아서는 곤란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현대백화점 측에서 설계 들어가가지고 아마 이번달이나 다음달 초까지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이니까 오는 주민들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도 이런 변수를 확보하겠다고 현대랑 어떤 컨설트가 왔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일단 현대에서 가설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부에서도 사장까지 다 보고되어서 이미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진행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2월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면수 하나 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평균 1억 2,000 정도.
○이문복위원 1억 2,000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중에
○이문복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일반인 같으면 그런 연관성 없으면 한 면에 1억 2,000 들여서 주차장 할 사람 있겠나, 큰 틀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현대가 자기네 백화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사업성이 있으니까 현대하고 이렇게. 현대라는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로 계약 문제에서 몇 년간 어떤 조건입니까? 그냥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은 현재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는 거로, 기본적인 이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20년. 그러면 그거로 끝났어요. 밀리오레는 어디랑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밀리오레는 밑에 녹지면을 활용해서 다년간 사실은 이게 검토돼 오고 흘러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천공원하고 밀리오레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밀리오레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장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 문제가 수도사업소에서 남산수도사업소가 기능을 못하면서 3년간 더 유지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가압장이 빨리 해결되는 대로 가압장을 폐쇄하면 그것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밀리오레 주차장이 면수가 200면이 넘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어디랑 한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밀리오레.
○이문복위원 밀리오레가 어디랑 계약하는 거예요? 밀리오레하고 계약?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요. 이거는 72면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라든가 특별회계 비용으로 건설하거나 창천문화공원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민간으로 간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밀리오레는 아직 나타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면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구 자체 예산으로.
○이문복위원 아직은 미지수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건 미지수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보면 이것이 지금 보고한 대로 이어져서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이 이걸 또 쭉 보고 갈 거 아닙니까? 진도를. 그래서 오늘 제가 짚어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 남가좌동. 지금 이게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구두로 해당 지역에다 몇 분하고 구두 접촉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봤고 그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확인했고 거기 8필지, 남가좌동 75-2. 8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봤고 만약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장소가 아니죠? 어떻게? 거기 안 가 보셨어요? 이한식 팀장.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같이 갔는데 저는 처음 작년에도 보고할 때 남가좌동 3번지 75-8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현장에 가봤는데 그 장소는 건물들이 지금 현재 장소보다 다가구나 신축건물들이 많아서 소요예산이, 보상비가 그것보다 많이 들 거 같아서 좀 어렵다고 그분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는 예전에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에 가봤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당초 계획했던 장소에 홍성덕 씨 땅 있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교통시설팀장 이한식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건물들이 노후한 정도는 홍성덕 의원님 그 건물 쪽이 가장 노후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걸 추진할 때 감안하셔서 추진을 잘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정희 과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 했는데 절 땅 때문에 완전히 죽을 쑤고 간 거나 마찬가지야.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미근동 임광토건 뒤에 주차장 있는 거, 이정희 과장님 그때 계속 우리 주차 할 데 없으니까 주민한테 주지 왜 거기다 주냐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만들어놓고 갔어요. 우선주차 구간으로.
그런데 한 가지 또 부탁을 했어요. 뭘 했냐 하면 거기에 일방통행을 만들어 주라.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학교 후문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주차 구간이 다 지워지고 없는 덴데 차는 옆으로 다 대놓고 했는데 위아래로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줘라. 그러니까 경찰서인가 어디하고 해야 되니까 신경 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신경 쓰겠다는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월요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타당성을 한번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신경 좀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광배 교통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통관리과장 보직을 맡은 후 처음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업무별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다순 김호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한광배 과장님, 사무관 되신 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또 첫 번째 교통관리과장으로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명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3주차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3주차, 그러면 지금 교통관리과 전체 인원이 다른 과보다 굉장히 많죠? 보세요, 몇 명인가. 정원이 33명인데 31명이다 이거야. 그런데 팀은 3개 팀이야.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야, 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팀은 이렇고.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해라, 모두 차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금년에 과장님 나름대로의 운수업에 내가 이런 거는 점검해 봐야겠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아직 정확히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제가 그걸 주문드릴게요. 적어도 과장님은 우리 구 운수업체가 70개나 있다고 보고했죠. 분야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 운송업체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크게 나누어서 2개 분야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해서 운수업체 대표 내지는 그것을 교통관리과에서 금년도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검열하고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교육이라기보다는 우선 과장을 대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전달사항이 하부에게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그것은 그때 일을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 운수업체들이 엉망진창이구나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구나 하부전달도 안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구가 그런 것부터 짚어주셔야 되는 거다 이거야. 이해하세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구 단속 장비에 대해서 와서 물어보고 점검 받아 보셨어요? 단속장비에 대해서. 와서 보고받았어요? 팀원들한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CCTV 현장 같은 경우는 45곳을 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단속차량은 직접 타고 몇 번 순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비디오·디지털카메라는 자동은 질이 떨어지는 곳이 네 군데 있는데 질이 떨어지는 곳도 확인했고, 그래서 질 향상을 위해서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바로 그런 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팀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과장이 뭘 지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인 게 그런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인단속용 CCTV에 대해서 이 계획은 기가막합니다. 맞아.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CCTV는 화소 변경을 해야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이문복위원 제대로 안 찍히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이문복위원 찍혔어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 전자라는 것은 한 해가 다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러지 말고 매년 조금씩조금씩 하면서 또 하나는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가 지금까지 보세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4,5개밖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이거 화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있으나마나예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도 안 찍혀. 안 찍혀 하면 거기서 위반하는 거예요. 여기 계획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의 계획이라면, 아니 2006년부터 2009년 무려 35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조금씩 가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게 문제다 이거야. 아니 이게 돌아가는 것보다 안 돌아가는 게 몇 배가 많으니 주민들이 이런 거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하셔서 추경에라도 이런 분야에 우리 교통관리과 CCTV 이 분야를 받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와보니까 이거 그냥 맹탕입니다 하는 정도로 이번에 체크를 하셔서 화소도 몇 화소라는 것까지 딱딱 지역마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 이걸 한 번 내미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야만 이제 제대로 되는지,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젠 기계가 전부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꼼짝 못 하고 사람이 자꾸 하다보면 시시비비만 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으로 설정으로 하셔서 잘 해주시면 인원 절감도 되고 다른 경비도 절감되는 거예요. 요새 이 등 하나만 해도 각 가정마다도 LED로 한다 뭐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비싼 것으로 바꾸면서. 우리 구도 빨리 그런 데에 대처해서 따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못 쓰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활용가치가 없는 게 35대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찍기만 하면 뭐해요 확인이 안 되는 걸. 이해하세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꼭 점검하셔서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감사합니다.
○이기돈위원 저도 역시 무인단속CCTV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가재울에 무인단속CCTV 2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계획도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게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DMC아파트 진입로 거북골길에 지금 현재 하나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돈위원 원래 2개 설치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가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모래내우체국 앞에
○이기돈위원 에브리데이 앞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1개만? 원래 2개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모래내길하고 거북골길. 그게 지금 동절기라서 좀 늦어졌는데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거 좀 설치를 해주시고. 거기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게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빨리 좀 서둘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천연동에서 뜨란채 올라가는데 거기에 그전에 CCTV를 하나 달아달라고 신청해서 달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서 차 갖다 대지 못 하도록 말뚝을 박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데군데 조금씩 박아놓으니까 그 사이사이마다 차를 대놔가지고 반대길로 가야 되게 생긴 데도 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좀 하시면 안될까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현장 가서 확인해본 다음에 방지봉 설치라든가 필요하면 더 보완해서
○김다순위원 말뚝을 더 박아야 되면 더 박고, CCTV를 단다고 했는데 안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신경써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불법주차단속을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을 봤는데 보통 늦은 시간까지 단속을 하더라고요. 11시 그렇게도 단속을 하는데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저희가 18시부터 그 다음날 7시 30분까지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밤에 나가는 건 120센터에서 오면 바로 현장 나가서 조치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120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가는 거지 그냥 우리가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그냥 의무적으로 막 도는 것은 아니고요 대기하고 있다가 심야 단속조는 별도로 있지만 나가는 건 120에서
○위원장 김호진 왜냐하면 야간에 우리가 주차환경이 열악한데 야간에 무조건 계속 이면도로까지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안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광배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토목과장 유봉현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한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