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4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기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기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대표발의)(김재관·김호진·황춘하 의원 찬성)
6.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호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영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영구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서대문구 제20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을 상정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면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라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2014년도 지방자치제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구유재산 관리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화창한 계절에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두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모든 전문지식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보면 어떤 규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건 하나를 제정할 때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입법예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상가번영회에 전부다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을 하나 우리가 제정을 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난 그게 걱정이야. 지금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실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칙 심의회를 내부적으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심의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하고 해서 두 번씩이나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번 검토를 했고 상위법하고 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상가번영회하고 현실적으로 연관은 없고요. 단지 협동조합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태생적으로 협동조합이 육성할 즈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큰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 이유가.
협동조합을 왜 살려야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이 12월 1일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 내에서, 저희 지역 내에서도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설립이 되고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자치법규 근거는 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 기금이나 이런 거는 담지 않았지만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금조례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줄 근거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네, 저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박원순 시장 들어오고 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시점은 맞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박원순 시장님이 와서 활성화된 건, 조금 그 전부터 활성화됐지만.
○홍길식위원 시점이 그러니까요. 조례제정을 하고 그런 시점이 그렇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게 2012년도에.
○홍길식위원 아니, 그거만 하세요. 시점이 맞냐 안 맞냐만 하세요. 그런 설명 할 거 없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박원순 시장님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조례안 제정한 그대로만 진행하게 되면. 항간에 중앙 매스컴을 보더라도 이걸 빙자해서 사조직을 구성해서 시민단체에 다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타 등등 잘 모르지만.
우리 서대문구도 지금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성공사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원해 줘서 우리 조례에도 제정됐는데.
저는 제가 만의 하나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조례 폐기시키려고 해요. 그거를 명분하에 엄연하게 구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다고 했는데 지원해 줘서 우리 사회에 공헌한 거 하고 성공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서대문구. 그리고나야지 내가 협동조합 물을 수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국비, 시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이고 구비는 25% 정도 지원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이 지금 태동기입니다. 태동기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에 가치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개량화돼서 여기 이렇게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태동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거는 일문일답으로 해야 돼요. 자꾸 부연설명 하지 마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에 거기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인증을 받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서대문구에서 태동해서 잘 돼 나간 것이 어떤 게 있고 못돼 나간 것이 뭐가 있냐 말씀해 보라 이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회적기업은 제 입장에서는 노동부인증 받은 기업은 전부다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지하철 택배사업이라든가 도시락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제 기준에서 보면 잘 된다고 보고요. 마을기업은 4개가 있습니다. 신촌에 마을공간 젊은 청년들이 빈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사업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홍제동에 A카페, B카페 있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도 정상적인 궤도를 밟고 있고 나머지 홍은이네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시행을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실패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일을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자기 돈이라고 하면 적자가 우려되는데도 시작하겠습니까? 남의 돈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줘서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안 하기 때문에 망가져도 그만, 그렇다고 해거 그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했지 여기에서는 실적위주로 시에서 지침을 내리고 구청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예산을 지원해서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돈 그대로 반납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다른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야지 제가 이 협동조합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은평구의 사례를 하나 보면 2억이라는 막중한 돈을 들여서 해장국집을 차렸어요.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들은 사례로 보면 중앙언론에서 집중 취재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폐업 위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있답니다. 그것도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8,000만원이 맥시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원조례안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보다 전문지식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하게 되면 다 좋은 것입니다.
이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왜곡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거는 관두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원래 취지 구상하는 대로 잘 운영이 안 되니까 협동조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개념은 아니지만 묘하게 그런 시점이었어요. 매스컴에서 언론에 집중 보도가 되고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거는 봉건주의 사상에서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원래 처음부터 활성화시켰더라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존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글쎄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는데요. 협동조합, 사실은 조합기본법 설립 때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여야가 100% 찬성해서 된 법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국회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국회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됐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개념을 달리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조례안 재정하면서 해봐야 껍데기밖에 없는 거 아니냐, 판로라든지 홍보라도 지원해 주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이걸 제정하는 거지.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할 걸 다 미리 말씀하시니까.
물론 취지는 맞다고 했잖아요. 조례안 근본 취지는 맞다고. 하다 보면 재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한 사례로 제7조 지원조항에 보게 되면 6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기에 준해서 구청장이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니까 지원 좀 해줘야 되겠다 하면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조항 폐기할 의향 있어요? 꼭 넣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저희가 각 구하고 시하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표준안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서대문구 관내에 저희가 60몇 개 되는데요.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과장님 의중은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 구 정권을 누가 잡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왜곡되게 편향 운영이 된다 이말입니다, 조례안이. 그 한 개 사례로 말씀한 거예요. 구태여 넣어야 될 명분이 뭐냐 이렇게 물었지 타구가 한다 해서 따라간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기금이나 여러 가지 조례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다 있어요. 거의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전부다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니까요. 물어보면, ‘야, 이 근거에 지원조례안에 없는데 왜 하냐’ 이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 마음대로라 이거야. 조례안에 폐기시켜 버려야지. 폐기해도 되죠? 이거 만의 하나 한다고 하면. 꼭 넣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 짚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의 정의라든가 기본원칙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진짜 이거는 금상첨화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모두 발언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거론한 것이 이런 취지로 그 조례안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왜곡되게 조례안이 편향 운영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갈 때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구매하고 판매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시켜 주는 것이 나은 것이지. 그런 건 없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원조례.
○홍길식위원 일부 있기는 있어요, 조그마하게는. 그래서 그런 것을 협동조합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얘기하겠지만 제7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수정.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거기 제7조6항에 대해서는 원래 모든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사실상 모든 법에 열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전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조례를 시행하면서 보면 다 열거 못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법에는 예외조항으로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그게 꼭 구청장이 판단을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담는 의미에서 통상적으로 조례나 법에 보면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건 나중에 포괄적으로 하고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협동조합은 순수하게 그 업종, 같이 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서로 모아진 게 협동조합이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골목상권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살려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고민해서 12년에 법률이 통과됐죠. 그래서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은 각자의 하고 있는 업종을 함께 힘을 합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전문지식 통합해서 뭔가,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응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차원의 조합이 협동조합인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인데 몰리다보니까 대답을 강하게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께서 뭔가 내가 하고 건축업인데 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건축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문화시켜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자는 차원이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 또 협동조합이 운영됨으로써 생기는 어떤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본 취지. 근본의 원인은 경쟁력을 갖추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교육, 그렇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이것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자, 본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협동조합 자체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혹여 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세무, 회계 또한 법률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강사를 초빙한다할지 또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혹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지원부분에 그런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협동조합이 아직 시작 단계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크게 부각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에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부각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우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우리 관내 협동조합에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를 갖는 것인지 분석해서 조례 제정을 요청했을 텐데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인지. 미숙한 부분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려낼 수 있는 것인지 대답을 해봐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골목상권이 많이 죽다보니까 그런 대안으로도 태동을 했고요.
사실은 협동조합, 저희가 나름대로 서대문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사실은 협동조합끼리도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물품구매라든가 저희가 구 자체에서도 공동으로 구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어차피 홍길식 위원님이나 이기돈 위원님께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지적도 하고 또 염려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처럼 어떤 일시적인 현상만 발휘하고 이후에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들을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수순의 어떤 조례가 아니고 이제 막 국회법으로 통과된 협동조합을 어떻게 우리 서대문 관내에 활성화시키고 또 협동조합을 어떻게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에 대한 부분 같이 고민해서 정리해 주는 형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 지역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협동조합끼리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 협동조합이 설치된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66개 정도.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서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지 않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협동조합 저희가 구분을 할 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저희가 따로 구분을 합니다.
○류상호위원 따로 빼고 사회적기업은 빼더라도 협동조합이 66개 중에 잘 돼서 성공사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접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사업이 잘 되는 사업하고 못 되는 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태동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더라도 감으로서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는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감은 있지 않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돌보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육아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5인 이상, 이렇게 태동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협동조합은 좀 낫다하는 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우선은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지난번 우리가 의원세미나를 제주도로 갔을 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꽤 오랜 시간을 준비했을 뿐더러 지금은 아주 자리가 잡힌 사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런 정도로만 운영이 되면 협동조합을 해봄직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성공사례, 실패사례들을 종합해서 지원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기준안이 마련돼서 각 업종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제7조 6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외를 하자고 수정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황춘하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제의를 하셨고 한데 홍길식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단서로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한다는 명분을 삽입하세요. 지금 조례안에 없다니까요.
○위원장 김호진 토론시간인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2.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기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기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다음은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기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기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기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시다가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그러면 재위탁하게 되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재위탁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내용과 같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있는 전문기관이 지금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서울에서 10개 구에서 경제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적기업 함께 하는 세상, 함께 일하는 재단,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겁니다.
○이기돈위원 내가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을 잘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대문구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사회적 기업요?
○황춘하위원 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5개 정도 사회적기업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중간지원기관 2013년도 2년정도 위탁을 해서 운영했던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년 단위로 해가지고요, 2011년도에는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1년 했고요, 작년도 6월부터 함께 일하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한누리 콘소시움하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요.
○황춘하위원 함께 일하는 재단과 세상과 다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일하는 재단은 재단이고요, 함께 일하는 세상은 주식회사, 별도 법인이고 주식회사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쉬운 예로 함께 일하는 세상 여기서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여기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또 어떤 교육이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성과는 평가해 보셨는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료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의원님께 자료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한부씩 미리 깔았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3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지원기관에서 협동조합 종합상담 지원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전에는 사회적 기업에만 치중했던 내용이 협동조합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에 대한 예산이 확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고 올해 예산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있는데
○황춘하위원 5,300만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금년 연말까지 운영할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협동조합 그게 활발하게 설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협동조합 설립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12가지 절차 밟는 것을 이쪽에서 그런 업무도 봐달라 그래서 그런 거를 업무를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어진 게 근 4년이 되어가지요? 그러면 이미 사회적경제중간지원기관 이런 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이후, 교육이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계속 하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각 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적에 시에서도 민간에다 위탁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처음 설립할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인큐베이팅 할 적에는 이런 기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정도에 있던 시점을 우리가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기 아니에요? 지금.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단계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보다 이쪽으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쪽을 없앨 수는 없다, 신규로 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기존에 운영되는 거 하고 그 다음 협동조합 사무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 자원조사라든가 인큐베이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기관으로서 하모니센터가 운영되는 거
○황춘하위원 협동조합 종합상담 사무에 관한 사항 지금현재 협동조합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일괄적으로 해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야될 내용은 아니다 이거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있는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은 협동조합의 설립이나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사실은 자문 구할 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매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하모니센타에서 이런 기능을 추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지원이라든가 절차 할 때는 같이 하모니센타에서 기능좀 해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좀 중복된 것 같다는 느낌이고 또하나는 이미 사회적기업이 일정정도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어서 관리해야 될 그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협동조합 조례할 때도 말했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문제점을 먼저 야기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이제 마지막 말미에 하도 구청의 집행부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의회 동의안을 구하라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 거죠?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또 심의를 해야지 되는 것 그죠?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 동안에는 집행부 의도대로 동의안을 상정해도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을 제안을 했을 때는 왜 했는가는 아마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이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를 거치라고 했을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부 의도대로 안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왜 이걸 하는가를 잘 판단해야 돼요. 당리당략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꼭꼭 꼬집으면 당에 흠집내려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지속되게 할 문제에요. 지금부터 명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제안 이유, 필요성, 다 맞습니다.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안이 대두될 때 바로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조례안이 대두되고 나서 발족한 거죠?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구청장 의도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 이것은 여기에 보면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자꾸 내가 눈이 빨간 색깔로만 보여서 그런지 그때 시민단체 줬어요. 해가지고 활성화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수시로 갔어요. 문 항상 잠겨있어요. 질타를 하니까 그때부터 열고 현수막도 내걸고, 이런 액션을 취하더만요.
몇 년 전이지만. 지금 이 검토자료를 주실려면 성과보고서를 주시려면 사전에 이 육성동의안이 오기 전에 다 줬어야돼요. 검토하게.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에 깔아준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을. 그래서 지금현재 위탁하는 사람은 지금 거기 단체명은 다르지만 우리 뒷골목 청소 용역하는 한누리사업 이철종이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대표를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대표를 바꿨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름만? 대표자 이름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센타장을 바꿨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눈감고 아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우리 감사장에 와가지고 자기 위탁받은 회사도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고 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여기 센타장으로 앉아가지고 인큐베이팅 하겠냐 이말입니다.
지금 바뀌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막대한 돈을 갖다가 5,300만원 돈을 들여주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밥벌이를 해주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없다해서 잘 안 되고 그게 있다 해서 잘 안 되고, 물론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수반 효과만큼 나왔냐 이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른데 본 위원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존폐여부도 논의될 상황인데 여기다 왜 이런 인큐베이팅을 하는 이런 데다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예산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차라리 어디 도로 포장이나 해주는 게 낫지,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요. 이건 일부 여기에 나와있는 여기 사업보고서 일부 나와있는 어느 단체, 내가 말 안 합니다. 특정단체기 때문에. 전부다 특정정당소속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 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합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부로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좋다이거지요. 이걸 갖다가 인큐베이팅 하는 민간위탁 동의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왜 공간을 줘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여기 성과보고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써왔네요, 대충 읽어보니까. 하지만 피부적으로 닿는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2년차입니다.
2년차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해 연도에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실적이 미비해서 그 다음에 바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심의할 적에 금년도에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금년말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때 반영 안 해도 되지만 지금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금년말까지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전에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필요없다고 그랬을 적에는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다시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게 그때까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입장이야,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물론 예산심사할 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한 거예요. 본 위원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본 위원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한 뒤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이게 왜 안했냐하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 들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우리같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적격심사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수반 되었기 때문에 이 업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점수로 해가지고 줄거냐 안 줄거냐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편성된 것이고 지금현재라도 황춘하 위원 말씀하셨지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꼭 예산이 편성되었다해서 다 쓰라는 법은 없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증을 해야 되고, 필요없는 부분은 추경에서 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걸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 대해서 다른 데 돈을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다가 제8조 경영지원등에 구청장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2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피부적으로 체감이 오는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부터라도 위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거 없다해서 마을기업이 스톱할 것도 아니고 하실 분들은 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런 사업에 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동의안에 찬성 못한다는 의견을 의원님들께 공개를 하고 개진시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인데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 해서 부득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3.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다음은 서대문구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한 가지 부결시키고 나니까 죄송스럽네요. 이것도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3년 위탁했으면 성과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노동, 법률상담 교육이라든가 올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콜센터 직업 양성 과정에서 취업지원도 있고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4개를 운영합니다. 서북권에는 저희 구에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건 요즘 노동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구가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운영함으로써 어떤 실적을 쌓았는지 또 계약은 왜 3년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시에서 자금 지원해 주면서 위탁기간을 한 업체를 3년 하라고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책자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사전에 깔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국갈등해결센터 해서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이것 외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직까지 공모 절차라든가 6월 중에 선거 끝나면 그때 다시 한 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일단 공모해야 들어온다. 지금 준비 하는 데는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11년도에는 구비 5,000을 들여서 시작하고 12, 13년, 14년 보니까 계속 시비가 증액됐어요.
14년 예산편성에 구비 1,740이 잡혀 있는데 서북권의 은평하고 이쪽 전체를 포함해서 서대문구가 시범 운영중인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4개가 있습니다. 저희구가 서북권에서는 우리 구가 주관돼서 마포, 은평, 서대문 저희가 4개구를 대표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매년 증액된 것 같은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 3억 시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증액된 건 대상이 늘어나서 증액된 건가요 사업이 확대돼서 그런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금년에는 3억에서 1억 7,000이 삭감돼서 그렇게 사업 계획이 떨어진 겁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남식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재무과 안건인 의안번호 제255호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신설이 굉장히 많네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뭡니까? 제3조 2항에 보면 전체 위원 과반수가 되어야 되고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무과장 손남식 심의회를 기존에는 외부 위원으로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과반수는 위촉하게 개정하면서 위촉 위원들 중에 한쪽 성이 60% 이상 넘어서지 않게끔
○이기돈위원 한쪽 성이라면?
○재무과장 손남식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60% 이상을 위촉하지 말고 섞어서 6대 4나 5대 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남성위원이 다섯 분이면 여성위원도 다섯 분
○재무과장 손남식 위촉위원이 10명이라고 그러면 6명 이상, 예를 들어서 남성만 7, 8명 할 수 없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60% 5대 5나 6대 4로 하라는 표현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대표발의)(김재관·김호진·황춘하 의원 찬성)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유현 의원님을 포함한 네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 분 의원의 찬성을 받아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서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과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7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공동주택 생활에 수준향상을 도모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에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신설하고 지원 시기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지원토록 하며 지원방법은 구 분담률 60, 공동주택 분담률 40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공동주택 가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과 한층 진일보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제가 봤을 때 정말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독주택도 어떻게 보면 보안등이 다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조금 전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윤유현 의원님한테 묻는 것보다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안등 전기사용료 혹시 조사한 게 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전체적으로 2억에서 3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60%를 지원하게 되면.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랬을 때 1년에 최하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작년에 공공시설물 지원이 1억 2,000이었는데 올해 1억 1,400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기료로 지원하려면 60%, 2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윤유현 의원님 이걸 꼭 굳이 60%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점차적으로 넓혀가면 어떨까요?
○윤유현의원 그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일단 취지는 저도 단독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온 지 4개월째 접어들고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가재울 3구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단독, 빌라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방범 등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는 안 됐는데 사실 방범은 공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방범은 공공용 목적으로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기돈위원 저도 그렇게 접근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60% 지원하니까 우리 구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을까.
○윤유현의원 타구를 조사해보니까 5대 5, 4대 6이 많더라고요. 60대 40이 이 정도가. 올해는 않고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또 질의하실 분,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단 이거를 하려면 예산이 문제라고 말씀했잖아요, 전부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공동시설 지원금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야?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방법은 공공시설물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료나 별도로 포함하는 방법이 있는데 타 구에서 보면 주로 같이 포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기료를 의무적으로 우선 편성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만일 하게 되면.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분전함은 어떻게, 여기 가로등에 분전함이 따로 설치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나오는지.
○주택과장 송광덕 그래서 그것도 조례가 이번에 공포되면 그전에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분전함 따로 하는 거 비용 많이 들어가요. 그 비용 누가 대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 비용은 되게 되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부담하도록. 왜냐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담을.
○홍길식위원 60%, 그거는 아파트에서 별도 따로 해야 된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위원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금 현재 조사한 거는 2, 3억이라고 했는데 각 아파트별로 잠정 얼마인가는 파악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자세한 거는 파악이 안 됐는데 현재 이 조례개정 발의된 이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오늘 같은 날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려면 백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글만 딱 갖다놓고 하는 거는 마땅치가 않죠.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돈이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추정치가 2, 3억이라고 했지만. 기존에 아파트에 돈 내는 전기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수합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수합을 해서 백데이터를 보고 가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2∼3억입니다, 이건 안 맞아요. 조례 시켜놓고 만의 하나 5억, 6억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우리가 다른 조례안 같이 공포한 뒤에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오늘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오는데 10시에 회의하러 오는데 막 불러서 아파트 동 대표가 이것 좀 해 달라고. 하시려면 그분들도 지난주쯤 오셔서 전화해서 이거 하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분들도 돈 내고 왔는데 일반도로에는 보안등 해 주고 자기네는 안 해주느냐 충분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와서 교감을 가져야 되고 또 주무과에서도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백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서대문구 100세대 이상이.
○주택과장 송광덕 지금 전체 113세대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113개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단지별로 현황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평균 데이터를. 전기료가 겨울에 많이 쓸 수 있고 여름에 많이 쓸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2, 3억 해놨다가 다음에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5, 6억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고 민원 많은 부분은 도로 부분이에요. 도로 재포장하고 보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공짜 복지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복지 일환이지만 그런 거를 고민해서 해야 되지. 돈만 있으면 뭘 못해주겠습니까? 진작 했어야죠. 돈만 있으면. 이거 공동시설 지원금 조례안도 제가 4대 때 누구는 특정인은, 여기 계시는 특정인은 반대했지만 저는 강하게 주장해서 이걸 관철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의원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최소한 마지노선은 항상 유지는 된 상태에서 유지돼야 되는데 이거 돈이 없으니까 푹 깎았다가 있으면 좀 더 주고.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윤유현의원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하시죠. 사실 이건 형평성에.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준비해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도 없이 하는 건 안 맞아요. 지금 여기 검토의견도 나오고 주무과 협의, 특히 정책담당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윤유현의원 홍길식 의원님 말씀이고 다른 분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게 서대문구연합회 전체 회장단에서 말씀을.
○위원장 김호진 윤유현 위원님, 지금 이 시간은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할 때 충분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유현의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 의사인지 아니면
○위원장 김호진 아니, 토론할 때. 지금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추가하실 거 있습니까?
○이기돈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의원 발의로 해서 올라오면 이걸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지 못하면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다음 회기 때 이거는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준비를 다 하셔야죠. 이게 예산 지원하는 건데.
그런 걸 준비를 안 해놓고. 이걸 덮어놓고. 지금 더군다나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미묘한 시기에 이런 걸 올리신다면 이거는 해당 과장님이 상당히 잘못하신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의원 발의를 했으니까 올린 거예요.
○이기돈위원 아니, 의원 발의를 했으면 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설명해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위원장 김호진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김다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의원 발의를 해서 올라왔으니까 과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해줬다, 그래서 나중에 정작 하다가 굉장히 더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할 거니까 그때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윤유현의원 하여튼 두 분 반대표이고 이기돈 위원님은.
○위원장 김호진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발의자가 없는 이런 토론, 이런 회의 운영하는 자체가 나는 진짜 웃기네. 발의자가 사회를 다 보고.
위원장님,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새누리당만 앉아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민주당 오라 한 거예요. 이상하게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면 너희들이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니냐. 선거를 앞두고 이게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 명분을 위원장이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가 토론한 거 들었지요. 아무 근거도 없이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도 얘기했고 정책담당관에서 업무협의할 때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뜻이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발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시려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100몇 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평균 산출지가 월 얼마고 연 얼마입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지원하자는데. 아무 것도 없이 지원해 주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폐기는 하지 말고 보류를 시켜서 6월에 하면 돼요.
어차피 아까 그랬잖아, 본인도. 본인이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괜히 또 말하면 이기돈 위원만 피박 써요, 동네 가서. 같은 지역구라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발의자가 반대고 찬성이고 그런 거를 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류시켰다가 이런 데이터가 다 보완된 상태에서, 어차피 6월에 시작할 것도 아니고 7월에 시작할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려면 내년에 수반돼야 되니까 그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위원 김평락 대표가 반대하는 사람 의원들 명단을 적어오라고 했어요. 낙선운동 하겠다고. 난 그게 기분 나쁜 거야.
○위원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정리할 동안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유현 위원님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6항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광덕 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주택과장입니다.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조)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쓴 비용 8억 4천 이것은 구청에서 심의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자기네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해 주겠지요. 그렇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받아가지고 이쪽에다 지급을 하고 사용처를 밝혀라 이거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문제는 녹지, 조그맣게 소공원 만들어놨다고 그랬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기돈위원 반환을 해줘야 된다며요?
○주택과장 송광덕 2008년에 소공원 조그만 건 현재 이미 조성이 완료된 거고요, 지금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두 개 시설, 지금은 개인주택인데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면 해지를 한다든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하얗게 되어있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파랗게 되어있는 두 군데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녹지 저거는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것은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되어있는 겁니다. 이거로 바꾸려고 하면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된 사항인데 환원됐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살아있는 거고?
○주택과장 송광덕 네.
다만 이게 공공공지로 해가지고 골목공원으로 조그맣게 지정을 해놨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돼있지, 이것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이것을 수용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해제를 하든가 이런 사항을 별도로 강구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 하는 거 하고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원래 상태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억 그것을 시에서 다 보조를 해줘요?
○주택과장 송광덕 전체 올라온 게 8억 약간 넘게 왔는데요,
○김다순위원 나머지는?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책임을 지는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쪽 설계업체나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는 이것만 주게 되면 그것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총 몇 가구 정도 돼요 거기는?
취소 된 데가?
○주택과장 송광덕 취소는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전체 정비구역 지정된 데는 전체를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다순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다순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8월 23일 지정 고시된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3의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서 2013년 7월 11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동년 12월 2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다수가 본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서대문구의회.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제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주택과장 송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