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6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
3.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3.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영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영구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재재정국에서는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미비점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의 확대 및 관리주체를 구체화 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대문구 구세감면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남식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제15조 신설된 항에 보면 비밀 유지의 의무 해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비밀 유지가 안 됐을 때 어떤 처벌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처벌 기준은 상식 선에서, 예를 들어서 비밀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면 형법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밀을 취급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혹시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조항을 넣어놨을 때 만약에 이 조항이 비밀 유지가 안 되었을 때 어떤 처벌기준도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1조에 보면 현행에는 실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실비를 지금까지 지급해 왔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이기돈위원 이것을 빼고 지금 그 16조에 다시 수당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은 겁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같은 내용인데 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다시 16조로 신설을 했다, 그렇게 된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대로 50억 이상인 공사 또 10억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30억 이상 또 5억 이상의 물품으로 확대하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도 마찬가지로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로 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거고.
○재무과장 손남식 그 시행령이 3,000만원 이상이고 조례로 상한액은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3천에서 5억 이하의 주민참여 대상 공사를 감독하게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는데 그 범위를 10억으로 올려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14조 1항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위·해촉 관리를 하게 되는데 1항에 보면 57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위촉이 된 다음에 2항에 보면 ‘참여감독자로 위촉한 사람 중에 시행령 5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촉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58조 내용을 한 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재무과장 손남식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지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문을 한 거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지금 함께 묶여 있거든요. 그게 연관성이 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공사가 아까 계약심의위원은 50억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구청 단위에는 그렇게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공사같은 경우에는 30억으로 내렸는데 감독하는 것도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묶여져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법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같이 묶여 있고요. 그 시행령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기 때문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되어 있어서 조례도 그렇게 했다.
지금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의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 이상인 공사의 물품용역 계약이 다음과 같다
거기 50억에서 30억으로 강화된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가격을 낮춘 게 범위를 넓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강화된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독관에 관한 사항이 지금 현재 50억 이상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의 감독 수준을 지금 완화시킨 거거든요. 이거 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은 강화를 시켰는데 감독에 관한 사항은 지금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된 것으로.
○재무과장 손남식 감독 사항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에서 5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을 했는데 그것을 10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가 더 폭이 넓어진 거죠.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그러니까 예전에 6억짜리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을 안 했는데
○재무과장 손남식 안 했는데 이제 감독을 하게 되는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억 이상은 어디에서 감독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감독은 계약 담당자가 하든가 감리라든가, 주민참여가 없이 한 거죠. 주민참여감독이 없고 전문인력이 전문기관에 감독을 의뢰한다든지 감독기관에서 하든지 계약담당자가 하든지 전문부서에서 한 거고요, 지금은 강화를 해서 5억에서 10억 사이의 공사도 3,000만원 이상부터
○황춘하위원 주민참여감독의 역할을 5억 짜리까지만 했었는데 그 이상 것도 10억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얘기되면 강화된 거지.
기존의 5억 짜리를 10억으로 확대하면 여때까지는 더 약화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5억 이상의 것은 지금 별도의 감리나 이런 데서 감독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요없었다. 안 했었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랬는데 이제는 5억 이상 10억까지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주민참여 폭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한 번 주1회 감독을 나가게 되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필요하면 두 번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비밀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비밀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제가 각 공사의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갑자기 떠오르지를 않는데요, 그 부분은 알아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만 더.
주민참여감독관제 임기가 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감독관의 임기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공사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소관 발주부서에서 해서, 보시면 조례에 나와 있는데 통장이나 이장 분들이 그 지역 대표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해가지고 그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거니까 제한이나 임기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의 선임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조건과 선임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사에 있어서 감독관이 파견된 공사현장들 있잖아요, 많겠지만 아까 5억 규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규모에 파견된 감독관 부분 성과
○재무과장 손남식 주민참여감독자 자격은 시행령 57조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읽어드리긴 그렇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8건을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했는데, 총 8개 공사에 15명이 참여하셨는데요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아현역 횡단 사각형 확장공사 이런 내용인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2.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석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행 박명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게 서울시 전체 구가 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 구에 이사올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전체구가 하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서울시에서 4명 정도
○이기돈위원 자료를 보니까 4가족이 있네. 그 분들이 혹시라도 서대문구에 이사 왔을 때 적용시켜줘야 된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서대문구에 물건지가 있을 때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니까 우리구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물건지라 함은 전출을 서대문구로 안 오더라도 건물에 부과되는 부분을 재산세에 한해서 감면해 준다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예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우리구에서 분석해 봤을 거 아닙니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께서 구에 연고가 있는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했죠? 있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황춘하위원 한시적이 됐든 영구적이 됐든 모든 국민들이 다 이분들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든 없든 관계 없이 잘 제정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무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 두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하신 후 가능하면 저희가 제안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참 조)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가 소유자들이 자기네 상가건물은 제척해 달라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걸 제척하게 되면 이 사업은 못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척을 하면 갈 수 있는 거고 제척을 안 하면 못가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사업성이 있나? 상가 앞에 도로변의 상가 건물들은 다 빼버리는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사업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80m로 받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도로라든가 기본시설을 꽤 많이 내놓습니다. 용적률 667%까지 해서 설계가 나왔습니다. 시하고 계속 조율을 거쳤을 때 사업성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민공람이 한 건 있는데 왜 미반영 됐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치를 아시겠지만 유진상가 맞은편에 수라면옥 음식점 옆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12페이지 여기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수라면옥이고 여기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빼달라는 건데 빼주게 되면 이 앞에서 차량출입이 불허구간입니다. 통일로 자체가. 여기도 개별적으로 상가가 제척하고 나중에 건축 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을 때 이쪽으로 차량이 못 들어옵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이라서 이 뒤에 이쪽에서 도로를 만들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에 사는 사람이 공람 의견을 낸 건데 여기를 빼주게 되면 도로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주민들의 동의율이 이미 75%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준다라는 건 전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기돈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 도로 때문에 반영을 시키면 안 된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기돈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871㎡를 존치를 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건 홍제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고 사업성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제척을 했을 때는 사업성이 훨씬더 낫다는 판단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들어오면 사업성은 더 좋은데 그래도 제척을 하고도 사업성은 나옵니다.
○류상호위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반대가 심하고 하다보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척을 했을 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자가 11명씩인데 11명이 전부다 반대를 할 경우에는 동의율 75%가 못나옵니다.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류상호위원 부지는 감이 되었지만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오래 전에 지정이 되어서 2002년도에 균형개발촉진지구가 되면서 지정이 된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상가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했다는 건데 종국에는 거기도 합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이분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제척을 하고 진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또 합류를 일부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번에 변경결정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하고도 이미 조율을 걸쳐서 이 뒤는 높이가 80m까지는 인정을 해 주지만 지구단위로 환원이 되면 40m 높이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감수하겠느냐고 얘기했을 때 감수한다고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는 그대로 자기가 자력개발을 하든 그대로 유지되어서 계속 운영을 하든 둘 중 하나라는 얘기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저희들이 지금 동향도 다 봤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이거 진행되면 자기 필지로만 움직이는 것만 아니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조금 택지를 크게 묶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소유권 조사를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합류를 조금 더 시켰지 않습니까? 확대를. 그런데 거기를 제척하고 기존에, 어디까지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여기 지금 무허가가 있는 부분인데
○황춘하위원 목공소 있는 데 거기까지 했는가? 현대 정문에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게 현대 정문이고 이 앞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까지 확대를 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래서 이번에 무허가 건물까지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상가의 기능보다는 주거의 기능이 앞서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도 도시환경사업은 재개발 하고 달라서 기본이 업무 판매입니다.
○황춘하위원 이면에 들어가 있는데 크게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 앞에가 저희가 묶어놨지만 네 권역 개발할 겁니다.
○황춘하위원 네 권역으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 앞에서 제척된 겁니다. 이것도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잘 구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홍제시장 있지요. 거기는 이 상황하고 다른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시에 소위원회 자문 받아서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보안사항은 개발자가 추진위 요청해서 수용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절차만 조금 남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도 확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니 거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충성교회. 끝에 빠졌던 거. 그 부분을 원흥건설에서 대 지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포함시켜서 정형해서 나갈 겁니다.
○황춘하위원 새서울약국 건물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 자료 있잖아요, 페이퍼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달랑 이것만 주고 그거 보라고 하니까 안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면에 가버리면 다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기억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자료라는게 마음대로 막 못나가니까.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어야 되는 거는,
○황춘하위원 아니, 의원들한테 공개해야지, 의회가 왜 있느냐면 의회가 없으면 누구한테 공개하겠어요?
의회가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공개하는 거예요. 지방의회 근본은 공개예요.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공개를 못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저희가 미스를 범한 것 같습니다. 깔았어야 되는데
○황춘하위원 그럼요, 싹 깔아줘야지, 1페이지 2페이지 다 지나가고 13페이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요,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후에 자료를 다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프린트 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척된 상가주들은 이번에 홍제고가도로가 철거하기 전에는 같이 구역안에 묶이기 원했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저거 철거되는 바람에 마음이 바뀐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거기가 이제는 재산가치가 상승되니까 그렇게 됐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고가가 있을 때 올라가는 거 하고 고가가 없을 때 올라가는 거 하고는 가치가 확 달라지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앞으로 환경이 바뀔 때는 주변 개발하고도 생각하면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겠네요. 두 번 일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협의와 의견서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진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기돈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돈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우리 구 의회에 제출된 안으로 주변환경요인 및 간선변 상가 소유자의 존치 요구에 따른 구역 제척과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한 구역편입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속히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돈 의원님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6대 의회 중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청소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오문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원화시설 운영에 구청직원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자원화시설에 직원이 참여하고 있냐고요?
○이기돈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엔텍하고 위탁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점검은 나가고 있지만 직접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엔텍하고 12월말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내부 방침으로 직영체제로 돌리고 민간위탁을 안 주는 걸로, 이게 지금 수익금 자체가 전체적인 규모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최소치로 예상할 때도 연 삼사십억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돌리는 데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적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기부물품에 대한 소송 관계가 2심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1심 다 승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습니다. 크게 변동이 있을 거 같지는 않고요.
○이기돈위원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대략.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이번에 9월에 인도명령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이 6개월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지금 대체 처리 업체도 MOU 체결해놨습니다. 작년 12월에 MOU를 체결해 놨는데 비용이 좀 더 발생됩니다. 지금은 평당 7만 7,500원인데 그거는 평당 9만 8,00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톤당 2만 500원 정도가 더 비용이 발생되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을 당겨야 그 비용이 더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6,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7억 넘는 돈이 3, 4개월만 더 우리가 대체한다 그래도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인도명령이 빨리 떨어져야만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가 있고 12월말 되면 일단 가동은 중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가동 중지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대체업체를 MOU체결해 놓았습니다. 9만 8,000원에.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다시 운영을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이 이 기금운영을 설치해야 한다 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기금 설치를 이렇게 할 계획 비용 추계결과를 갖고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년도로 계획을 했고 5차년도까지 합했을 때 44억이잖아요. 6차년도부터 8억 8,000이 계속 계획이 돼 있는데 8억 8,000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타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분담금을 제출하는 게 1년이 8억 8,00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입니다.
○류상호위원 이용함에 따라서 우리한테 내는 비용이 8억 8,000.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기금화하면.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5차년도까지 해서 44억 기금을 마련하겠고 나중에 총 비용이 아까 시설, 내구성 및 운영에 따라서. 이거는 말 그대로 추계이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진작부터 이거는 운영이 됐으면 했는데 지금이라도 기금 조성을 해서 나중에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잘 마련했다는데 일단 고무적이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법원의 인도명령을 9월에 낸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왜 9월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그걸 빨리, 6개월 걸리니까 6월쯤 내면 좋은데 협약이 12월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6월에 저희가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황춘하위원 아, 협약기간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협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인도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가장 빨라야 9월이라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9월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황춘하위원 12월까지 협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12월 지나서 인도명령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12월이 지나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계속 소송 관계를 진행하는 유식 고문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 얘기는 9월에는 받아들일 수 있다, 최소한도.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물 자체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12월 협약기간 지난 다음에 인도명령 내려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초과비용이 발생하고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충분히 9월에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인도명령을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기한이 만료됨으로써 1년 연장 협약을 맺어줄 게 아니라 임시적인 1년짜리가 아닌 임시적인 운영, 그러니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끝난 것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고 그런 단서를 달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그런 단서는 안 달려 있고요. 단지 저희가 협약을 할 때 협약 조건으로 통당 1만 500원을
○황춘하위원 적립하기로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연 11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만약에 협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대체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해서 사후 정산하기 위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황춘하위원 이후에 관심 가진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지금 44억 우리가 기금 확보하겠다고 연차별로 계획을 잡았네요. 그러면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적용이 된다는 기준 하에서 그러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그렇죠.
○황춘하위원 인상은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만약에 직영으로 돌린다면 저희가 인하를 해 줘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저희 자원화 시설이 땅이나 건물이 다 서울시 땅입니다. 단지 서대문구는 그 안에 있는 기계 설비, 시설 그것만 서대문구 소유로 돼 있고. 그것도 지금 다툼이 있는 거지만. 땅하고 건물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걸 가져가겠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소유자가.
또 지금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 왜 서대문에서 이걸 갖고 장사를 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직영체제로 돌린다면 지금보다 비용이,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 땅하고 건물에 있는 시설 갖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수입금을 민간업체에서 가져가지만 구에서 삼사십억 수입이 생기는데 타 자치구의 지금 반입 수수료 그대로 받는다면 반발이 생길 거는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돌릴 경우에도 타 자치구에 조금 수수료를 다운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지금 난지물재생센터에 있는 시설 자체를 서울시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규정 없습니다. 저희가 토지에 대한 점용료만 남부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 운영을 뺏어 갈 일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뺏어가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그걸 갖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반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영을 해서 연 수입이 삼사십억이 생긴다 할 때는 타 자치구에서 반입 수수료 다운시켜달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이엔텍에서 수익이 삼사십억 난다고 얘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얘기는 안 하죠. 저희들이 비용 계산 했을 때 최소가 그 정도가 됩니다.
○황춘하위원 우리도 타 자치구에 그렇게 수익이 있다고 알릴 필요는 없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는 수익금을 공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동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 자체에서 수익금 자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자, 이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어찌됐든 이엔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충분히 회수했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회수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황춘하위원 엄청 남았는데 우리 구에서 여지까지 방치했던 부분인데 우리 오 과장님께서 오셔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직영처리 하겠다, 내지는 위탁을 다른 데 위탁을 주든 어쩌든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얼마 남는지 알고는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주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서 위탁을 주는 것과 모르고 계속 끌려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 내로는 꼭 이 일을 성사시키도록. 아마 과장님께서 마무리 안 짓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마무리 짓고 갈 겁니다.
○황춘하위원 좋은 얘기가 들리던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제20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자치구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상충되는 점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요인의 다양화, 대형화에 함께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매년 십여 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68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8호로 201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고맙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민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신설되잖아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주민협의회가 왜 필요한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 구역 내에 있는,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고 그래서 그것의 한 방편으로 구역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간판을 자율적으로 개선한다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것 때문에 자율관리위원회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제대로 되고 운영이 될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일부 비용 지원을 해줘서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신설하려면 이런 규정 하나하나가 현실에 맞게끔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주민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법에 주민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필요시 요청하면 저희가 계획서를 검토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꼭 강제로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필요시에 협의회 구성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이런 이 주민협의회가 있어야 된다 이게 맞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운영하는 건 없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세부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것이 이번 조례안에 명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고 할 때 임무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자율관리협의회라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로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그게 필요한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절차를 구체화 한 것입니다. 기존에서는 저희가 추진한 게 없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조례를 신설하려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주민협의회가 왜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민협의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됐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주민 스스로 간판 개선을 할 때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을 일부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또 그 지역 주민 자율적으로 개선 사업을 하게끔 목적이라든지 구성 인원 이런 걸 명시해 준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 좀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 그러니까 일정 어느 지역에, 자기 상권 있는 데에 간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이 느끼면 그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계획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런 것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율협의회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기돈위원 예를 들어서 상가번영회 같은 데서 이 간판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올리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주민협의회를, 극동 단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도 주민협의회가 구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 협의를 했던 그런 과정의 실례를 들어주셨으면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쪽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별표로 뒤에 첨부된 게 있는데 아까 밖에서 들으니까 소폭 인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인상된 기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뒤에 별표가 인상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 이전에는 얼마인데 얼마라는 그게 없으니까 소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는 감이 얼른 안 잡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가로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에서 8% 정도 인상을 했고 현수막 과태료는 시 표준안이 종전에 최저 8만원에서 14만원 그러니까 7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지침이 현수막이 너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해가지고 현수막 같은 과태료는 좀 상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인 8만원에서 14만원을 갔고 최고는 79만원에서 129만원으로 6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이 크고 나머지 가로간판이나 돌출 같은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에 위반돼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건 한 7%내지 8% 그렇게 인상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상폭을 좀 크게 잡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서울시 기준이 또 그렇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표준안이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 표도 부과기준 20조 관련해서 이렇게 첨부해 주신 것은 좋은데 얼마 정도 인상된 것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고. 기왕이면 그런 설명이 들어간 페이퍼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광고전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거기는 우리 구에 있는 광고협회하고 논의를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그런 협회도 될 수가 있고요 무슨 광고기능사 같은 자격증 있는 분도 되고 관련학과 교수님 같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고 간판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참여가 안 되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아니요, 그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서대문구 옥외광고물협회 회장이 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온 것 좀 있어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밖으로 안 나오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로간판대인가요, 플래카드 거치대?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지금 관리를 민간위탁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언제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지난 번 5월 말경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업체 모집공고 그리고 업체에 대한 상세내역, 그 기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가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신현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도 평가를 어떻게 해 왔었습니까? 우리가 진단 다 해왔잖아.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진이 발생된 예가 없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라든가
○이기돈위원 아니 위험건축물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본 조례와는 별개로요?
○이기돈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위험건축물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위험건축물은 대체로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건축에서 굳이 정밀안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다시 우리 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우리 전문가를 대동해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평가단 구성을 하려면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금 여기에서는 건축, 토목, 안전관리 이것만 언급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이런 분야가 총망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 구성을 하려면 지금 보면 20명 이상 50명 이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금 저희들이 대충 안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북가좌2동,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하수도 용역 결과 나왔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금 안은 거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좀 더 조율해 가지고 7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민설명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확정지어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주민설명회 보다도 그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나면 더 이상 하수도 역류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이다 이게 나와야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건 좀 잘 지켜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어제까지 최종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면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6대 2기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년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 재 무 과 장 손남식
-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 건설관리과장 조영환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