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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8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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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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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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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헌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신 후에 당초 의사일정은 오늘 3개국과 내일 3개국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경이고 또 소규모 예산이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6개국 모두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 보고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관계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첫 입성하여 의회운영 실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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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마무리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최규식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3억 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8억 6,300만원의 7.7%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84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40억 7,300만원의 7.3%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등 216억 9,4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942억 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8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 9,00만원의 20.8%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4억 4,0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3억 3,5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억 6,600만원 등 세외수입 173억 9,600만원, 내시액 변경으로 국․시비보조금 1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소송에 따른 미불보상금 10억 3,3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8,800만원, 홍은1동 폐지청사 리모델링 및 집기구매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지역교육의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을 위한 관내학교 지원에 3억 6,000만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회관 냉난방기 배관 등의 시설공사 7억 2,000만원, 체육회관 수영장 등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구민노래자랑 6,100만원, 홍제천 축제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홍제천 자연형하천조성 14억 1,2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 4억원, 신촌역광장 공중화장실 신축 3억 5,300만원, 폐기물 적환장 토지매입 1억 9,000만원,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사업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8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 1,60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3억 3,4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치매지원센터 증축 7억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4,2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산림관리 인건비 4,500만원, 산림위험시설정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관내 도로정비 10억원과 세검정길 보행테크 설치 2억원, 제설작업시 필요한 다목적차량 구입 2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공관리사업 용역비 1억 4,800만원, 푸른서대문을 유지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정비 4,000만원, 봉원동 51-9 소공원조성 5,900만원, 백련근린공원조성 설계용역 4,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인상분 등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저소득주민융자금 2억 7,9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을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0억 1,300만원을 세입으로 홍제동 360-57 공영주차장 건립비 및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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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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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는 2010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9억 4,533만 8,000원, 특별회계 1억 8,902만 2,000원 감편성하여 총 67억 5,631만 5,000원이며 추경 심의 대상 부서는 총무과 외 14개 부서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적환장 토지매입 사업 등 5개 항목에 2억 2,205만 5만원, 증액은 관내 학교 지원사업 등 2개 항목에 1,000만원으로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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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관리위원회 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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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203억 275만 1,000원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66.72%인 135억 4,643만 5,000원입니다.
심의대상 부서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총 12개 부서로서 저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 홍보물 제작 등 2개 항목에 5,6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총액 대비 5,6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총 20억 1,955만 3,000원으로서 증액 및 감액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및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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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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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경헌 행정관리국장님 국 대표로 참석을 하셨는데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귀청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경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정식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총무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건비인데요. 부설주차장이 구 본청에 두 분이 근무하시고 공익 중에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전체 예산이 부족한 관례로 전액 반영시키지 못하고 3,5998만 3,000원만 반영시켰습니다. 부족분 1,249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비인데요. 현재 국제화재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편성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시키고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세 번째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인데요.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휴직자를 제외하고 편성했는데요, 작년말에 직원후생복지조례가 제정되면서 휴직자도 지급하게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1,44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인데요. 원래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매년 1월에 변경되는데 작년 예산편성시에는 변경이 안 된 요율제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2.52% 보험요율이었는데요. 금년 1월에 2.665%로 요율이 변경됨으로써 부족분 7,950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도 작년에 4.78% 요율로 예산 편성했는데요. 금년 1월에 6.55%로 변경됐기 때문에 부족분 2,882만 8,000원 변경시켰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임차료 등은 북가좌1동 주민센터 임차료가 월 77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인상되어 8개월분 88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방범용 CCTV 설치는 강력범죄 증가 등으로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많아 10대분 1억 8,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연희동 및 홍은1동 주민센터 통합에 따른 구 연희1동 및 구 홍은1동 주민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희동 및 홍은1동 자치회관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3,864만 8,000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본인 또는 세대원이 현재는 신청서식에 서명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서명입력기에 서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서명입력기 구입비 1,362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홍은1동 폐지청사 리모델링은 소음방지 이중창 설치에 2,600만원, 천정과 바닥재에 석면이 검출되어 폐기물 처리비로 1,200만원, 1층 추가 칸막이 작업에 따른 설비변경으로 400만원, 장애인 경사로 설치비 300만원 총 4,00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홍은1동 리모델링 집기구입은 홍은1동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용 테이블, 의자, 책장 등 25종 구입에 4,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주민문고 도서마크 작업비용은 가재울 어린이 도서관 개관으로 남가좌2동 주민문고의 대출건수가 없어 폐쇄하여 소장하고 있던 도서 3,300권을 홍제3동 문화촌 어린이도서관에 이관함에 따라 이관도서의 도서마크 비용으로 297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7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활력리더십 특강운영은 35개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5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사회단체 임직원 활력리더십 특별교육 강사료는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에 따른 강사료로 6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융자금, 민간융자금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11억 1,442만 7,000원원에서 2009년 결산으로 확정된 순세계 잉여금에서 2010년 예산상 순세계 잉여금을 제한 2억 7,9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연희동하고 홍은동 책정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이걸 구입되면 입찰공고 들어가는 시간 따지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 설치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어제 똑같은 얘기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북가좌1동 임대청사 계약 건에 관해서 그러면 금년도 2월에 계약하면서 지금까지 지급한 월 임대료가, 몇 월까지 얼마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여기에 5월부터 계약이 돼 있으니까 5, 6, 7. 3개월이 나가 있습니다. 770만원이 4월까지는 나가고 5월부터 800만원, 부가세를 빼면 100만원씩 더 나간 겁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현재 지급하지 않은, 8월까지 다 준 거예요. 12월까지 예산가지고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부족분만 계상해서 반영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렇죠.
○김재관위원   이걸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게 삭감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서대문구청장과 개인 사인과의 계약행위인데 그 계약행위를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제도 지적했지만 계약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전에 늦어도 3월, 4월, 5월 임시회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릴 테니까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나중에 추경도 1차추경 있었잖아요. 2차 추경 마지막에 와 가지고 이걸 올려서 하겠다는 얘기는 담당 직원들이나 계·과장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한 거예요. 알고 이렇게 놔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있었던 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좀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우리가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런 거 세심하게,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한 거지 관리자가 어떻게 하는지 움직이지 않고 담당자가 하는 대로 올리면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고 또 다시 중복된 얘기 같은데요. 계약 문제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을 기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송 과장님 어제 들어가셔서, 그 전 과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윤유현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까? 그 내용.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년 계약으로 해서 매번 계약이 경신이 되는데 그게 사전에 그 전년도에 이렇게 올리겠다고 본인들이 사전 통지를 했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한 연후에 그 올리는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2월 경에 갑자기 앞으로 현재 쓰고 있는 북가좌1동 주민센터 건물을 은행에 빌려주겠다, 구청에서는 준비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현재 가재울뉴타운 지역에 동사무소를 사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고 그리고 또 저희가 동사무소를 어떤 데를 구한다고 해도 그 많은 것이 움직이고 다시 시설하려면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윤유현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 절차가, 프로세스, 그 과정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 삭감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송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중은 과장님이 전 과장님이셨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윤유현위원   아무튼 이건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일단 삭감 않고 넘어가기로 했거든요. 송 과장님이나 여러 입장도 생각해서 했는데 차제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우리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추인을 받아서 해야지 어떻게 과장이 마음대로 조기집행을 하냐 이말이죠. 절차상으로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권중은 과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알고, 저희가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책임도 없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CCTV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청을 해도 잘 안 달아주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이렇게 많이 달았는지. 이거 다 달아놓고 하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앞으로 1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예산을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여기 자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 자료를 한 부씩 재정건설위원회에 소속했던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한 60건이 들어와 있고 또 경찰서로 들어온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수요하고 지역에 들어온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복합적으로 결정해서 그중에서 10건을, 말하자면 CCTV를 단다는데 지금 CCTV 수요는 엄청 되는데 저희 예산이 1대당 1,8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것보다는 애들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좀 다니면서 음침하고 그런 데를 먼저 해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규식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7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시면 예비비로 이번 추경에 10억 6,591만 5,000원을 편성했고요. 기정예산에 보면 27억 1,824만 8,000원, 총 합쳐가지고 37억 8,416만 3,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10억 6,591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약 173억 9,600만원하고요.
그 다음 국․시비 보조금이 약 10억 7,500만원으로 2개를 합쳐서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184억 7,222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세출 총계가 174억 63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10억 6,59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거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네,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제가 알기로는 총예산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아마 예비비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이번에 10억 얼마를 우리가 예비비로 책정했죠?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네.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만 좀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 이상을 책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입에서 전체 돈 들어온 데에서 나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원   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그러면 남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어 넣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1% 이상 의무적으로, 전체 총괄해서는 1%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7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에 대해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만족도의 사무관리비 중 동절기 근무복 구입비로 남자직원 30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300만원과 여직원 100명에 대한 1인당 19만원씩 1,900만원 도합한 소요금액 2,200만원 중 상반기 하복구입비 잔액 101만 3,000원을 차감한 2,098만 7,000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기정예산액인 1,310만 4,000원은 기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족금액인 77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그리고 민원처리 운영시스템 활성화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 구입비 480만원이 신설 편성됐으며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로 뉴타운지역 설문조사 및 정비구역 통보서 2만건에 대한 등기우편으로 3,540만원과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통보서 2,598건에 대한 등기우편료 460만원을 도합한 4,0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여권과 추경규모는 5,268만 3,000원이 증가됐으며 예산총액은 15억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주민 행정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구 대표 블로그 제작 운영비로 2,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회에서 단방향적인 온라인 홍보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인 홍보방법 중의 하나인 블로그를 이용하여 정보전달 기능은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홍보통로를 만들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성 주요요인을 보고드리면 서대문스토리라고 해 가지고 서대문역사, 문화, 자연에 관한 이야기, 생활 속에서 숨어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슈 정책토론란을 만들어서 교육정책, 복지정책, 뉴타운 정책의 토론의 창을 만들 수 있는 창을 만들고 시민기자단을 또한 운영하겠습니다.
책 읽는 서대문이라는 코너는 우수 추천도서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고요. 우수정책 탐방은 국내외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소개 및 서대문 러브레터라고 해 가지고 구민들이 보내는 희망편지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안은 청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홍보방법을 변경해 보자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파워 블로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어제도 이 건에 관계돼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토론을 했어요. 과연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구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정말 필요해서 했다고 얘기하시고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물론 있으면 나쁠 거야 없겠죠. 좋은데 채널이 여러 개 있다보면 혼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어떤 분의 의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는 아직 컴퓨터에 대해서 잘 내용은 모르겠어요. 우리 홈페이지 가서 보면 변경 사항이 거의 안 돼요. 보면 수시로 변화가 있으면 변경시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몇 개월 있어야 변경되기도 하고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 거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우리가 심도있게 같이, 과장님이야 백번 얘기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삭감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사후 운영비가 문제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이게 운영비입니다.
○김재관위원   설치할 때는 안 들어가고.
○홍보과장 김종두   설치하는 건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네이버 하고 다음에 서대문 소통창구라고 우리가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운영을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도 부족하고 한 사람이 전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나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일반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블로그하고 홈피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하고 홈피하고 연계를 시켜서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볼 수 있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서대문 소통창구만 딱 뜰 수 있는 파워 블로그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정책사항도 되고 구의회, 구청뿐만 아니라 구의회 소식같은 것도 올리면 상당히 좋은 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 만들어서 악플 뜨고 리플 뜨는 거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 이름만 치면 뜰 수 있을 정도의 파워 블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월 운영비가 대충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운영비가 지금 잡은 게 9월 10월 11, 12 해 가지고 4개월 잡은 겁니다.
조금은 남을지, 계약관계에서 입찰하다보면 남을지 모르는데 이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서대문구청 블로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블로그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관위원   4개월에 2,000만원이면 1년이면 6,000만원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그래서 그건 내년도 예산에서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다른 데 절감할 게 있으면 절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새로운 발상이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저도 판단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제도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홈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배너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5,000만원
○홍보과장 김종두   5,00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건 좀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것을 파워블로그로 만들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치면 그게 되고 그 다음에 홈피 하는 것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김영원 위원님께서는 물론 전산쪽에 전문이시지만 저도 어제 지인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윤유현위원   차제에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주장을 했지만 이게 무슨 구청장이 바뀌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청장님께서 새로 바뀌셨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모습을, 변화된 서대문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돈 2,000만원 투자해서 20억 200억 +⍺가 돼서 우리 서대문구가 홍보되고 또 주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어제 변녹진 위원님께서 블로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제 충분한 토의도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어제 많은 지인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건 꼭 정치적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정안순 위원입니다.
어제요, 제가 청장님의 의견을 반영해 주자고 해가지고 선배 의원한테 혼났습니다 사실은 .
물론 우리 의원들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최고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통과해 주시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네,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25개 구에서 블로그 설치한 구가 8개 구에서 7개가 유명무실 돼버렸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 것은 속기록을 보시면 아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8개 구청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나 관악 거기를 보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대표블로그가 돼가지고 블로그 대상도 받은 데가 관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하면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연봉 받아가면서 그렇게 만들 바에는 이걸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와전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개석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절대 수의계약 안 하고 공개경쟁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안순위원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정안순위원   아니 어저께 7개구가 다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해서 어저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아 그게 아닙니다. 속기록 보시면 그 내용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해서 저도 어제 7개 구가 유명무실됐다 해서 그게 분명히 8개 중에서 7개가, 그래서 사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위원들한테 비쳐진 게 그렇게 비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어제 홍길식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분명히. 7개 구가 유명무실됐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걸 짚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종두 홍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7개 블로그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문가들이 맡아서 운영하지 않고 공무원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블로그가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맞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위원장 김영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제작을 하는 데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포털사이트에 내가 회원 가입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2,0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위원장 김영원   운영비가, 제가 보기에는 무푼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한 달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어차피 서대문구청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는 아마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든 어떤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언제 어느 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는, 아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것은 연예인이라든지 우리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업체가 아닌 구청 관할입니다. 여기에서 블로그를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각 소관부처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의견 제안을 했을 때에 우리 각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는 것이 바로 블로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뭘 어떻게 예쁘게 만들고 뭘 어떻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2,000만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운영비가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발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도 뭘 얘기했느냐 하면 일부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구석구석의 서대문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든가 일일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기자단을 좀 모집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기획 분석비가 좀 들어가고 나중에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은 빠지죠. 빠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거고요.
디자인 같은 거라든가 편집도 하고, 그게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우리가 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려가지고 질의 답변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숨어있는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도 아름다운 얘기를 발굴해서 올릴 수 있고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위원장 김영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동네라든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누가 발굴합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러니까 기자단을 모집해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짤막짤막한 동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원   과장님 그런 기자단은, 각 동에서 업무보고 올라오죠? 일일.
○홍보과장 김종두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 것을 활용해도 되겠고요, 아무튼 관리는 공무들이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5개 구청에서 8개 구청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니까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이걸 왜 외부에다 발주를 해서 합니까? 이런 사항을.
○홍보과장 김종두   그게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되니까 이왕 할 바에는 해 가지고 전담 직원이 하나 달라붙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봉급을 주느니 그 사람 인력을 다른 데 쓰고 외주를 줘 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파워 블로그
○위원장 김영원   외주를 왜 그분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누구, 그분이 누구죠.
○위원장 김영원   지금 외주를 줘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회사에다 이렇게 해 달라 하고 던져만 주시면 그쪽에서 하게끔 돼 있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에요.
○홍보과장 김종두   계약조건에 블로그 운영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운영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전산정보과에서 했겠죠. 우리 끝나고 계약서를 복사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설전해 봐야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홍보과장님이시죠.
○홍보과장 김종두   예.
○백인기위원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차적 토의가 돼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홍보과장님이 전문적으로 홍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홍보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백인기위원   제가 여기 올라온 편성표에 보면 2,000만원 할 때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다, 그래 내가 볼 때도 그렇더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짧게나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설명하신 걸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구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홍보를 담당하신 과장님이 홍보를 제대로 못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홈피하고 블로그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은 단체에서도 블로그 전문성 있는 회사든 개인이든 용역비를 지불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회사는 회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명무실한 소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만 운영이 잘 안 되더라, 왜 안 되느냐, 작은 회사나 단체를 보면 어쨌든 겸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전담을 어느 한 공간을 떼어주면서 이것만 전적으로 하거라가 아니고 시간 짬짬이 내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수당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래서 운영, 어떤 기술적인 능력은 있을지언정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어떤 자와 회사를 선임해 가지고 용역비 2,000 1년간 오륙천만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만한 우리 구정의 체계적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죠.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홍보과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신있게 이러 이러한 절차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꼭 필요하다, 정말 이건 필요하다, 아까 자신있게 최고의 25개 구청 중에 서울시에서 1등 가는 구청의 홍보팀을 만들겠다, 홍보로서 우리 서대문구청을 빛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가슴에 와서 박게끔 설명해 주면 누가 길게 가겠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듣고 과장님이 홍보를 잘 못하셨다 단, 여기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여기 위원님들도 가슴에 와서 어떤 부분이 닿아서 다시 하실 수 있게끔 마음을 돌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께서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덜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공무원들한테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는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그 전문가를 2,000만원이나 들여서 다시 A, B라는 업체를 발주하는 것보다는 현재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A라는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깁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그건 나중에 추후 검토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하고요. 아니면 더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를 주고 그리고 공모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산정보과에서 홈피 운영을 하는데요. 그 관계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복사를 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이건 우리 전체 일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저도 초선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초선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어딘지 모르게 차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론이나 회의 장소에서는 상대가 어떠한 얘기를, 설령 나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의 이름을 가급적 거론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만 말씀하셔야지 우리 위원장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1대 1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잠깐 듣고 왔는데 다른 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구가 8개구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늦게 하는 건 왜 그걸,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도 홈페이지 하고 블로그하고는 완전 틀린 겁니다. 개념이.
그리고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화번호 알려고 접근하지 거기에서 정보 얻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건 홍보과에서 그만큼 업무가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블로그가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선출직 위원이신데 저도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혼자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홈페이지를 아는 사람들한테,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 관리 좀 해달라고 외주를 줘보면 보통 친한 사람도 100만원 150만원, 개인 홈페이지도 드는데 아까 보니까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초기는 관리하는데 좀 많이 들 겁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가면 갈수록 이게 어느 정도 딱 구축이 되면 대개 적어져요 경비가. 그렇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 500만원씩 해가지고 과연 33만 우리 구민들을 대표하는 블로그를 월 500만원 정도 해서 블로그를 제작하고 초기에 관리하겠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김종두   몇 개 업체를 컨텍을 해가지고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김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들어온 데가 많아요. 그건 맞더라고요. 초기에는 기획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 디자인이라든가 기획이 없어지면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니까 정확히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가격대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파워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 자신있다 이거죠?
○홍보과장 김종두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도 만들려면 100만원짜리부터 몇 억까지 만들 수 있듯이.
○홍보과장 김종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블로그 자체도 아까 얘기했듯이 월 500만원 정도면 개인 취미생활로 만드는 블로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월 500만원 2,000만원 추경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자신 있으면 믿고 한 번 해 보시고 만약에 그냥 그것으로 해서 흐지부지되고 방문자수도 하루에 몇 명 안 되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많이 얘기를 나줬으니까 좀 죄송하지만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의견들이 다분한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이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몰고가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다른 데 보면 이거 성공한 데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세히 잘,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돈만 많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가만 보니까 꼭 이렇게 더 많은 비용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조사를 잘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어디서 하란다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홍보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파워블로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만 해 주십시오, 편성만 해주시면.
○위원장 김영원   김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노력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여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 1명과 수습직원 정규직 전환, 금년 11월입니다, 1명에 대한 추가여비 9개월분 243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8회계연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7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2,13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6억 2,317만 2,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8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1,420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09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9억 2,88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3억 4,306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이번에 예산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은 59억 6,623만 2,000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각 부서별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소요예산을 재무과에 일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편성 후에는 서울시 주관과에서 발행한 고지서에 의해서 9월초부터 소관부서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2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9월부터 반납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국책사업인 도로명 부여사업에 시설물의 설치 등의 정비사업이 9월 중순경에 완료됨에 따라서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로명 부여사업의 고지에 따른 민원혼란 방지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홍보관련 예산 3,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명 사업관련 지역케이블TV 홍보비로 월 150만원씩 3개월 예정으로 450만원을 책정했고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제작비로 1,500원씩 만매 제작 예산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 홍보물 노트, 책받침 제작비 2,300원씩 2,000명분 4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우리 관내 18개교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알림장 노트와 책받침에 도로명 주소와 도로명 사용방법, 길 찾기 사례 등을 명시해서 사회교과서에 기재가 된 달라진 도로명 주소를 초등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명 주소 내방민원 배부용 열쇠고리, 자 등 비용으로 1,000원씩 3,000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자치센터 내방민원인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해서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별관 등의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20개소에 X-배너 제작비용으로 9만원씩 18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주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할 때 도로명 주소사업의 홍보효과가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이 행정안전부 추진일정에 따른 국책사업이고 전면 시행시에 민원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의 도로명부여사업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예산을 삭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홍보물 제작 2,000명, 일반인 홍보물 제작 3,000개, X-배너 제작 3가지만 했는데 제가 이걸 삭감하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 내용이 이게 과연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큰 효과가 있냐 그럴 바에야 하지 말고 본예산 때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은 홍보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로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면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도로명 정비사업이 9월 중순경 해서 간판이라든가 집 개개인 주소에 다 붙게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10월 정도부터는 전 구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거의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초등학생들 노트 제작하는 것은 타구에서도 전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교과서에 도로명 주소관련 해 가지고 나와 있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알아오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경우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고 초등학생 입학생들 정도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만으로 한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고 내년 1년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라든가 이런 데 지방이라든가 사례를 수집해 보니까 저희 과에서 올린 예산방법 같은 것을 활용을 많이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민들이 혼란이 안 생기도록 홍보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다 살리셔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타구의 사례를 접목시켜 가지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왕 홍보를 할 거면 조금 더 우리 서대문구에 맞게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예산을 만드시든지 더 홍보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저희를 이해시키는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홍보물 제작비로 총 3030만원 소요되네요. 그러면 케이블TV 홍보비하고 카트리지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나머지 아이템은 지적과에서 직접 수주합니까? 이를테면 홍보물 접지형 지도 전단지 직접 다 수주합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본 위원도 사업을 해 봐서 아는데요. 제가 카달로그 전단지 이런 걸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 같은 경우 1,500원 곱하기 만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도 제작에 1,500만원 들어가거든요. 초등학생 홍보물에 2,300원씩 2,000명 460만원인데 물론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원가절감 경비절감을 하기 위한 차원이면 1,500원이면 여기서 본 위원이 한다면 이건 1,200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제작 있죠. 2,300원 이런 경우도 1,700원 1,800원에 할 수 있고요. 일반인 홍보물 제작 열쇠고리 같은 경우 이것도 7, 800원이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숙고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업체하고 컨텍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아직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그걸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껴서 예산을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이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이게 열쇠고리, 책받침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소가 몽땅 바뀌면서 우리가 네비게이션에 찍어도 그게 바뀌어 가지고 잘 안 나오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본회의까지 가면 늦고, 초등학생들이 책받침을 쓰지 큰 애들을 쓰지 않더라고요. 1학년들이 쓰지.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것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디에 사세요?
좋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적과장님이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살고 계시는 도로명을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싶어 가지고.
저도 제가 다니는 통로만 좀 안다 뿐이지 옆으로 벗어나면 잘 모르거든요. 이 도로 명칭을 개명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광천로 하면 우리 과장님 어디로 알고 계세요? 어찌됐든 서대문구에서 불광천로.
불광천 하면 은평구에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은평구입니다. 불광동. 그러면 불광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북가좌1동 동사무소 옆에 뚝길, 일방통행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불광로든가 불광천로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광로길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을 제가 개명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도로를 찾는데 도로명이 어떤 상징성이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다면 북쪽에 가서 그 명칭이 나오고.
우리가 도로명을 정한다는 것은 쉽게 가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원래 도로명을 정하는 것을. 주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정책이 현재 그 도로명을 만들어 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도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도 사실은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편리하다, 불편하다,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찾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러한 것을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또 홍보로 인해 가지고 모르는 것도 좀 알게 되겠습니다만 어떤 포인트를 다른 데 좀 뒀으면 해요. 말하자면 어느 동 하면 그 지역에서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위치를 두각을 시켜 가지고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생적으로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방법을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책받침이나 아까 이런 홍보 방법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홍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돈도 적지만, 제작비나 이런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가 아니고, 사실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책받침이다 라는 것 외에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보의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더 발생되더라도 방법을 좀 달리, 우리가 어떤 비용 문제를 꼭 따지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빨리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물론 본예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이 문제를 대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홍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정말 지역에서 도로에 대한, 저도 주소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거, 무슨 동 하면 몇 번지 이렇게 들어가지 무슨 ‘구’에 무슨 ‘로’ 이거 참 어렵거든요.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다른 데다 두고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그 점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거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우리 백인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용현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3,440만원이며 뉴타운 재개발 4구역내 토양 오염 정화 비용 2,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맑은환경과로 조직개편되면서 팀이 이관됨에 따라 부족한 기본경비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양오염 정밀조사분은 현재 뉴타운 재개발 4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 땅으로서 2009년도 12월에 저희가 시료 채취하여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아연이 약 1,500㎎ 정도 초과되어 정밀조사를 다시 한 결과 금년도 1월에 다시 해서 또 초과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을 정화시켜서 매각하려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 및 조사비가 400만원 및 정화비 1,600만원 해서 총 기본경비 2,000이 되겠으며 나머지 기본경비 부족분은 인력 이관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진숙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편성이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 보조금이 미확보 돼서 그에 따른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건 실직 등 위기사항에 처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6,000만원 추가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보다 6,000만원 추가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6,000만원이 변경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그 부담액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저소득주민 방문복지 서비스입니다. 이건 100%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4,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해서 저희가 4,69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2010년도에 신규 공익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편성했는데 막상 금년 1월부터 이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 예산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중에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본관 지하층에 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시에서 예산이 반영하지 되지 않았습니다. 5,456만 4,000원 그로 인해서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2억 3,294만 4,000원, 시비가 1억 7,867만 7,000원 그리고 구비가 4억 4,741만 4,000원 등 총 8억 5,9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 중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금이 당초 323명에서 400명으로 변경되어서 국시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1,85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서대문지역 자활센터가 2009년 12월에 중앙자활센터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평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증원계획에 따라서 1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등 총 4,069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의 수혜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당초 대상자가 수급자는 9명에서 15명으로, 차상위계층은 4명에서 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소요액인 2,12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디딤돌사업 실시기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디딤돌 사업 실시기간 운영비는 실시기간당 정액 지원액이 2,266만원에서 2,270만원으로 변경되어 차액 4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디딤돌사업 참여자 실비지원은 참여자의 교통비로 당초 6명에서 9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소요액 185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5%인 5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38명이 신청해서 19명분에 대한 2,322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확충,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 및 사회활동 보장,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으로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은 당초 2009년 집행액인 1,5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2009년보다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 예산액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중 사무관리비로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기본요금이 2010년부터는 3,300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어서 차액분 42만 3,000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의 정기 안전 점검비와 가스안전 점검비 89만 3,000원 등 총 131만 6,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사업인 장애인 재활치료실 운영은 장애인 재활운동실은 금년 5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4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9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증진, 노후생활 지원,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인 월 소득인정액이 확대되었고 2010년 4월부터 월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8만 8,000원에서 9만원으로 그리고 부부가구는 14만 800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따른 부족분 1억 1,549만 3,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도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효도수당은 당초 대상을 1,000명으로 예상했으나 대상인원이 평균 1,491명으로 증가하여 부족분 5,886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구 사업이 300명에서 55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담인력 1명의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 추가분 등 881만 6,000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 일자리 사업비는 구사업이 300명에서 55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및 부대경비 추가 소요액이 총 3억 7,472만 5,000원이지만 저희들이 지난 6월 구사업의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제일 아래 있습니다만 아래 편성 목인 민간이전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기 집행한 2억 1,397만원을 제외한 1억 6,075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 민간위탁 일자리 사업비는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이 사업유형별 인원 재조정 등으로 인건비와 부대경비 그리고 전담 인력이 6명에서 8명으로 증가된 인건비 1,620만원 등 총 3,213만원의 추가 소요액과 조금 전에 보고드린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변경하여 집행한 2억 1,397만원을 포함한 2억 4,61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인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사업은 총 소요액 3,204만 4,000원중 국시비 부담액을 제외한 구비 부담인 612만 3,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인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노인교실이 당초 11개소에서 8월에 서대문성당 노인교실이 신설 운영됨에 따라서 월 운영보조금 40만원씩 5개월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노인 복지시설 개보수는 구립 경로당 노인의 집, 재가 및 여가 복지시설, 노인교실 등 총 45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보일러, 전기, 수도 등 수리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증가가 돼서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데이케어센터 건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연희 노인복지센터 장비 보강비로 물리치료 장비, 생활보조장비, 위생관리 장비 등 총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데이케어센터 건립과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희 노인요양센터 물품 구입부터 다기능 복사기, 책상, 의자 등 구입에 총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존 지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급 특별회계에 편성된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 후 발생한 사용잔액과 결산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금액은 사용잔액 7,959만원과 결산잉여금 1,086만 3,000원 등 총 9,0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생한 사용잔액과 결산잉여금을 국고 및 시비로 각각 50%씩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200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79만 5,000원과 결산잉여금 543만 1,000원 등 총 4,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9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79만 5,000원과 결산잉여금 543만 2,000원 등 총 4,5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로 발생한 1,086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의료급여로 발생한 사용잔액 3,979만 5,000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하여 총 9,045만 3,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4쪽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휠체어 말고 전동휠체어도 있고 전동스쿠터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휠로피아라고 해 가지고 용역계약 해 가지고 필요자가 연락하면 현장으로 출장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거기 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용역계약을 해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결국은 수리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휠체어 이런 부분이 보급해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보급도 해 주고 이건 수리센터 운영을 해서 계약을 해서 휠로피아라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장애인들이 수리를 요청하면 출장나와서 수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센터는 고정된 자리를 지정해서 있는 게 아니고 출장수리가 되겠네요.
이 부분 누가 저희한테 민원 쪽으로 해 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구청 쪽에도 알아보니까 이런 답변을 안 해 주시던데,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당사자가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이런 시스템 있는 줄 알았다면 그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텐데 이걸 몰라 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눈여겨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민원인이 계시면 저희 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일단 수리문제는 구청에서 결국은 하게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수리를 수급자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연 3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이 필요할 때는 20만원 제공합니다. 1인당.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수리비용.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예.
○백인기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수리를 하고 휠로피아라는 업체에서 수리비용을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백인기위원   아까 그 수급자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리업자한테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노인여가교실 운영하는 지원금 있죠. 서대문성당 86페이지.
그런데 금액이 왜 틀리죠. 기존에 11개소는 50만원인데 월. 뒤에 보면 새로 주려고 하는데는 40만원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시비가 10만원 하고 구비가 40만원 해서 기존 11군데는 50만원씩 지급됐고요. 그 중에 하나 독립문 노인교실에서 그건 서대문노인지회에서 37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비가 안 나가는 게 있어서 시비가 여분이 있습니다. 10군데만 10만원씩 나갔고요. 독립문노인교실에 시비가 안 나간 여분이 있어서 우리 구비만 40만원씩 해서 200만원 신청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존 50만원에는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시비가 10만원 구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노인휠체어는 결국은 휠체어를 무상으로 주고 이용자한테 수리비를 그쪽에서 수리하고 청구는 업자가 구청에 청구하는 거죠. 업체에다 지급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휠체어 수리도 하지 않고 업체하고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하고 어떤 결탁이라 할까 이런 건 혹시 수리도 않고서 수리한 것처럼 할 수는 없을까 그건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런 부분은 각종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독립문 노인교실이라고 하셨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서대문노인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대한노인회지회에서 37만원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속에 독립문 노인교실이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예.
○위원장 김영원   그리고 아까 노인교실에 11개소가 있잖아요. 11개 교실에 운영비가 매월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50만원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원   예.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분기별로.
○위원장 김영원   분기별로 나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옥진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금번 추경요구액은 총 17억 125만원으로 대부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한 예산과 어린이집 비상 재해 대피시설 정비 예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금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예산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총 8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쪽 기본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기본보육료도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구비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1억을 편성했습니다.
47쪽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시비․구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시비는 1,257만 2,000원을 삭감하고 구비 2억 1,718만 6,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시비․구비 각 50대 50 반영비율에 따라서 부족액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쪽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예산도 구비 시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구비를 1억 4,587만 5,000원을 편성하고 시비는 1억 2,629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분담비율은 시비 70%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순회지원 사업비입니다.
당초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종합복지관에 지원하던 사업을 사업시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시비 분담비율 각 50% 948만 7,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인센티브 성격을 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근무환경 개선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비․시비․국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구비 7,015만 9,000원을 포함해서 3억 3,4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비상재해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3,8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서대문과 우정어린이집은 설치했습니다마는 부족액 금화어린이집과 꿈빛나무 어린이집 두 군데 설치예산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플라자 설치 사업비입니다.
영유아플라자 설치사업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상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구 홍은3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 1층을 활용해서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하게 되겠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8,000만원의 지원이 있고 구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 구립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8년도에 건축된 마을회관으로 되었던 서현어린이집을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작년에 2,739만 8,000원의 설계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해 본 결과 건축비가 4,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4,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다만 국․시비가 7,439만 2,000원이 금년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서 이 예산은 내년에 지원받는 걸로 신청했습니다. 내년에 지원받기로 하고 금년 예산 7,439만 2,000원을 감편성하는 관계로 도합 3,439만 2,000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능력개발 사업비입니다.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취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사업내용은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일부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수강료를 부담을 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강료 수입은 예산회계법상 세입조치를 하고 예산으로는 사업비 2,000만원 전액이 반영돼야지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인 통합 가족 서비스 사업이 폐지가 되는 관계로 국비 432만원과 구비 1,00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출산장려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금년초까지는 첫째 아는 5만원 둘째 아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했으나 7월 1부터는 첫째 아는 10만원, 둘째 아는 20만원, 셋째 아 이상은 5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4,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안전 보호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을 맞춰서 편성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저소득 맞벌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 4,375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 지급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 보조금 가내시와 확정 내시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비 827만원, 구비 827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를 해서 구비 8,502만 9,000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정안순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은 시에서 구로 몇 %나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시비 부담이 70%, 구비가 30%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70% 해주잖아요. 구립 어린이집은 그게 전혀 없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저희 구에서 전액으로 다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아니요, 그것도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구립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구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구립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예산액이 올라갔는데 시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덜 잡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이거는요, 소요재원 표를 보시면 당초에 구비가 6억 4,900만원, 시비가 19억 8,300만원 그래서 시비가 분담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당해연도 예산액에 보시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분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는 좀 깎고 구비를 1억 4,500을 추가로 편성해서 시비가 18억 5,695만원, 구비가 7억 9,583만 5,000원 해서 분담 비율이 시비, 구비 7:3 비율로 맞춰진 것입니다.
○정안순위원   맞춰야 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면 오히려 시에서 보조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깎였고 우리 구에서는 더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당초에 비율이 맞지 않았던 것을 지원 분담 비율에 따라서 7:3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맞벌이 한 부모 가정 아이 돌보미 있죠. 60페이지. 상당한 액수거든요. 이 돈이. 저희 구에 맞벌이 한 부모 가정 아이 돌보미 해줄 곳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이 예산이.
○정안순위원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여기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죄송한, 의심해서가 아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구에 맞벌이 한 부모 가정이 몇 군데나 되는가, 어디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거든요. 그거 좀 체크하셔서 이 액수를 산출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맞벌이 가정 통계치를 가지고 이거를 산정한 것입니다만 그 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정옥진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도 동네에서 많은 활동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제가 사실은 삭감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동료 위원들하고 계수 정할 때 500만원 삭감했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고양시 농업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1년 과정을. 헌데 거기도 치열한 경쟁을 해서 다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교재비를 다 내고 있어요.
교재비가 돈 100만원 드는데요. 웨딩 헬퍼는 교재비를 받고 있는데 친환경 놀이지도사는 재료비나 교재비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건 받아야 되고요.
7 또 한 가지는 어제 백데이터를 받아봤는데 강의실이 두 군데 다, 웨딩헬퍼도 그렇고 친환경놀이지도사도 그렇고. 웨딩헬퍼 강의실 사용료가 4개월 해서 240만원, 친환경놀이지도사 강의실 사용료가 120만원. 이게 360 나가는데 물론 위탁을 줘서 그렇겠지만 우리 구청 내나 관내 비어있는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그거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사실 문화체육회관에 여성복지센터가 있어서 물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 보조하는 시설인데요. 원래 마포에 그 시설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서대문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위탁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12시가 넘었는데 점심도 못 먹고 노력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산을 절감할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 특히 여성능력개발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철저하게 연구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좋은 스페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밑에 직원 시켜서 하면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부분이니까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어린이집 시립, 구립 제가 정리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립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구립이 19개, 민간이 68개, 가정어린이집 등 합쳐서 169개입니다.
○백인기위원   시립은?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결국은 공립이라고 합니다. 구립이 19개입니다.
○백인기위원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공립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다 구로 관리가 이양됐기 때문에 시립은 없고 전부 구립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포함 민간 업체하고 몇 군데? 169개? 아까 국립 포함?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구립 포함.
○백인기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돼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유치원은 저희 구청 관할이 아니고 교육청 관할입니다.
○백인기위원   교육청으로. 그러면 교육청이지만 몇 군데란 통계는 나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유치원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자료.
○백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주는 거 좋은 일이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중복되고 비슷하고 해서 정말로 혼동돼요.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서비스 수혜가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하게 받는다거나 이중으로 받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워낙 금액도 많고 다양하게 지급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둘째 아로 구분해서 20만원 주는 건가?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첫째 아는 10만원, 둘째 아는
○김재관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둘째 아로 보나요? 첫째 아로 보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하나는 첫째 아로 보고 하나는 둘째 아로 보고.
○김재관위원   아, 그렇게요. 30만원 주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그렇죠.
○김재관위원   10만원, 10만원. 하나 낳았으니까. 그건 아니고. 아무튼 장려금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더 많이 주면 좋겠죠. 예산 배분이 합리적으로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중복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능력 개발에서 웨딩헬퍼하고 친환경놀이지도사 운영하실 때 수강하는데 자격이 특별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서대문 관내에 거주하면.
○위원장 김영원   그리고 거기 수강해서 나오게 되면 웨딩헬퍼사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지도사라는 수료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이 발부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수료증이 있고요. 작년에 총 39명이 수강해서 현재까지 19명이 취업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취업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좋은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러면 웨딩헬퍼나 친환경놀이지도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홍보합니까? 각 동사무소에 연락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홈페이지에도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5명이었는데 39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비율은 어때요? 많이들 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이거는 보시다시피 정원보다.
○윤유현위원   얼마나 모이죠? 많을 거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경쟁 정도는 아니고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무료로 했습니다. 수강료를 안 받았잖아요, 교재비도 안 받고.
○윤유현위원   작년부터 시작됐잖아요. 66명인데 얼마나 모였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수강인원이 45명이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올해는 신청자가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올해도 예산이 통과돼야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수강 신청을 받을 텐데 일단 수강료.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관계자.
신청자 얼마나 모였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치열하게 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은 수업을 많이 빠트리고 있지만 낙오자가 간혹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도 체크해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벌써 6명이나 낙오가 됐잖아요. 처음에 응시할 때, 인터뷰할 때 그런 건 철저히 졸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입니다.
구민 노래자랑 기정 예산이 6,080만원이었습니다.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축제 기정예산이 3,0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자랑과 홍제천 축제 일부를 삭감하는 이유는 앞으로 노래자랑이나 1회성 대규모 행사 예산보다는 무대나 음향기기 그런 걸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소규모 공연을 하는 쪽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소규모 연고단체에 조금씩 지원해서 지역 연고단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노래자랑 이런 거는 방송국에서 추진하는 대형 노래자랑을 유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 노래자랑과 홍제천 축제 일부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 공사, 보수 공사입니다. 냉난방기 배관 교체하는데 약 4억 1,000만원, 보일러 교체 공사가 4,000만원, 변압기 교체 공사가 2억 6,80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해서 7억 2,000만원에 추경예산에 증 편성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하단입니다.
체육회관 수영장 및 여성 샤워장 보수 공사입니다. 수영장 5,0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수영장 입구가 미끄러워서, 미끄러운 타일로 보수가 돼서 그걸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여성 샤워장이 있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오면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인데 남성 샤워장이 있고 여성 샤워장이 있습니다. 여성 샤워장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찜질방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파손되고 고장나서 그걸 보수하는데 4,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을 추경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홍제천 축제 9,080만원 삭감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1,000만원 삭감했거든요. 수영장 부분하고 샤워장 보수 공사, 찜질방 등 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낸 것입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수영장 미끄럼 방지 공사하는데 1,000만원은 입구거든요. 그거는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샤워장 찜질방인데 그것도 리모델링비 4,00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생체협에 이사로 있다가 수영 연합회 회장님이 아마 북아현동인가 그쪽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시급하고 여성회원들도 그렇고 여러 다수의 주민들이 빨리 시정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보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체에서 직접 수주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업체들과 해서 절약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서대문 문화원 지원 63쪽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민간행사 보조하는 축제가 총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민간행사 보조 지원한다는 것은 문화원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문화원에 연말 송년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붓글씨대회 지금 말씀드린 홍제천축제, 구민노래자랑, 문예지 발간 이게 있었습니다. 그게 다 해서 1억 2,000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게 민간행사 지원입니다.
○김호진위원   축제 같은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의도로 예산 같을 걸 축소시키는 것도 좋고 증액시키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 신촌축제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서대문의 대표적인 축제가 계속해서 하나둘씩 다 없어지다 보면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점점 없어질 거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홍제천이라는 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서대문 갑과 을의 중간이기도 하고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도 하고 있는 부분에 축제 행사로 관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는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해서 행사 자체를 없애자는 건데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그러면, 그럴 바에야 아예 전액 삭감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1,000만원 가지고 행사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김호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축제는 1,000만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비 보조가 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고요. 실제 금액은 시비 보조가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그 1,000만원 들어가 있어서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제천 축제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체험행사로 꾸려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홍제천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징성있는 행사입니다. 홍제천에도 지금 우리 구의 방향은 이런 축제를 전혀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축제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는 홍체천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적은 규모로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 잘 참고하겠고요. 앞으로 축제는 우리 구의 방침은 형무소역사관 축제를 서대문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로도 신촌축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없앴습니다만 그 축제를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 9월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신촌 지역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소규모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소규모로 이뤄지는 신촌축제요, 약간 벗어났지만 그것도 구에서 지원을.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자꾸 민간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12월까지는 아마 신촌지역의 문화행사도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연장해서 질문하는데 이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는 보통 축제는 치르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계속 1억씩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예산을 줄이자 해서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비없이 구비로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런 것도 6,000만원, 7,000만원씩 1억 정도 예산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제천에서 하는 축제 같은 거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예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장려를 한다든지 해야지 둘 중의 하나 결단을 내려야지 어정쩡하게 시비 1,000만원 받고 2,0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은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사 예산은 사실 예산을 더 주시면 더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알차게 꾸려가고요. 또 예산을 조금 늘려 주시면 주시는 대로 더 알차게 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홍제천을 홍보하기 위한, 너무 왜곡되게 주민들 뿐 아니라 우리들이 전부 다 홍제천 하면 비리, 잘못된 거 그런 것만 보고 있는데 이런 행사하는 거는 장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그럼 홍제천 축제 지원금이 시비 포함해서 2,000만원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작년에는 4,000만원 지원했던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2,000만원, 2,000만원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행사하기가 어렵겠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작년에는 먹거리하고 노래자랑이 있었거든요. 그런 노래자랑이나 먹거리는 빼자, 빼고 순수한 홍제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또 먹거리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차라리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시비는 연초에 확장이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던 행사를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사실상 김호진 위원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홍제천 하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서대문의 상징적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야 신촌 뭐 했지만 그쪽에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서 보기 좋게 많이 해놨고 그래서 그런 데서 한 번 정도 큰 축제를 할 필요성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내년에는 시비를 좀 더 타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좀 해보시고. 이번에 삭감된 것도 검토 한 번 해보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검토해서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삭감을 적게 해서 조금 더 늘려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생각과 느낌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백인기 위원입니다.
거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를 가지고 아까 홍제천 축제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이 된다는데 시비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줘야 1,000만원을 받든 2,000만원을 받든 받는 것이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홍제천 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홍제천을 갖추기 위해서 아무튼 68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됐습니다. 남․북가좌동 쪽 또 연희동 쪽에서는 공간이 유일하게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모르게 봉사하는 마음으로서 행사를, 한 4, 5년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관심을 가지면서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4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사실 그날을 기다려주고 또 유일하게 그게 보통 한 이틀 행사가 되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동안 많이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그날 지역주민들과 만나면서 해소시키는 장소도 되고 또 서로의 정보 교류장도 되고, 체험장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벤트 행사 중에.
그래서 저도 그 행사는 유일하게 건전하다 이렇게, 또 장려할 수 있는 어떤 행사도 된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도리어 장려가 아닌 삭감이 됐는데, 무엇인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어떠한 생각으로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이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가지고 있다, 기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쪽 어느 행사를 업그레이드, 높이고 어느 행사를 낮추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독립문 행사를 앞으로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홍제천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다른 해에는 잘 치르던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 들어가니까 그 축제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규모,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행사든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차,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로 정책적으로 행사를 앞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을 할지라도 이러한 상징성 있는 행사는 정말 더 활성화를 시켜서 시원스럽게 한 번씩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서울에서 그래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홍제천 축제라는 지역축제로서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본받을 점이 많이 있더라 라는 평을 받는 것이 낫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위축시켜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홍제천 하면 분명히 다른 데하고는 다르다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됐던 홍제천이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작은 마음이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작지만 작은 것이 뭉치다 보면 큰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하루이틀 정도의 축제 분위기는 꼭 지원금 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백인기위원   서대문구 데이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것 좀 요청을 드리고.
아무튼 이 홍제천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관 위원님하고 김호진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지적 사항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또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원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입니다.
연일 김영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95페이지부터가 되겠고요. 세부사업 설명을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조자료를 나눠드린 이유는 저희 청소행정과는 관리하는 시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폐기물 적환장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환장 토지매입비는 저희 적환장이 북가좌동 수색역 쪽에 있는데 그 안에 GS건설 땅이 73㎡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GS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구입하라 해서 저희가 올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누기 산술로 2 해가지고 가격이 나온 것이 1억 8,9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첨부자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지라고 왼쪽 사진에 나와 있는 사무실이 있는 그 부분이 깔고 앉아있는 73㎡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촌역의 공중화장실 건립하는 건입니다. 이 건의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에 중국분들이 많이 오고, 원래는 거기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헐어졌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하루에 120대 정도의 중국인 관광버스가 오는데 대체화장실을 치안센터라든지 신촌역 쪽에 드렸는데 이 분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찾는데 굉장히 곤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보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3억 5,272만 6,000원 이건 화장실을 건립해서 관광객이나 주변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차고지 시설보수입니다.
먼저 임차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번 가상의 임차료 부분인데 이것이 서울시땅인데 4,500㎡인데 1,500평 정도를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임차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어떤 경우를 당했느냐 하면,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모든 생활쓰레기가 들어가서 하루 110톤이 소각되는데 이것이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수리가 들어가서 각 동사무소에 13, 14, 15 사흘간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아가지고 각 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던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에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김포매립지에서는 반입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동네에 그냥 쓰레기를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쓰레기를 적치하고자 하는 서울시에 내는 임차료 부분 2,1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입니다. 청소차고지 시설보수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수거를 하게 되면 분진이 나니까 물을 같이 뿌리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쌓아놓은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발생합니다. 악취가 아주 심하고 그런데, 그 침출수가 지금은 그냥 옆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침출수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침출수를 받아서 난지재생처리센터로 보내려고 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고 천막 철거 및 설치라고 25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청소차고지가 관내에 둘 데가 없어서, 우리가 일산 덕양구 도내동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고지는 역시 서울시 차고부지인데 여기가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전답이나 아니면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저희 구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적발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든지 아니면 이것을 철거하고 보고해주고 다시 차량정비를 위해서 씌우는 작업이 되겠는데 그 작업비가 25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보조자료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안 9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차량에 대한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청소차가 전체 47대가 있는데 11대가 10년이 넘은 자동차입니다. 먼저 달에도 한 대가 퍼져가지고 지금 폐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7대를 계상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정리를 하고 올해 추경에 정리를 해서 10년 넘은 차량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안전문제도 있고 정비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계상된 금액으로 2억 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96페이지 마지막에 149만 2,000원
149만 2,000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물청소 하시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청소 할 때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100% 다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49만 2,000원 우리가 쓰고 나머지 반납했어야 되는데 반납하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 당시에는 우리 돈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던 돈이니까 서울시로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그 부분 149만 2,000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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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0년도 제2회추경   예산설명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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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녁 9시부터 다음 날까지 처음으로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김포매립지 지금 반출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김포매립지로 9월 4일까지 현재 예상은 서울시에서
○윤유현위원   지금 현재 반출되죠. 엊그제까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원활하게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건 저희 마음이 아니고 김포매립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거의 감정섞인, 서울시에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1,5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놓으라는 부분 때문에 서울시하고 마찰관계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가셔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지난 13, 14, 15일 300톤 넘은 쌓여있던 쓰레기를 시장님이 설득하는 바람에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만이 서울시 하고 김포매립지하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 고양시 도내동에 있는 청소차량 유지관리 있죠, 임차료 그것도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차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하고 마포소각장이 한 달 동안 정비한다고 했나요? 수리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수리
○윤유현위원   김포매립지만 원활하게 잘 되면 근본적으로 그쪽으로 반출만 계속 된다면 사실상 북가좌동의 적환장도 필요 없고 고양시 도내동에 있는 청소차량 유지관리 하는데 그것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계속 원활하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적환장 부분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왜나면 우리가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한곳에 도심에서 나가기 전에 적환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자료 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모아져서 압롤차에서 여기 현장가시면 압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압축해서 압롤차에 넣어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적환장은 도심시설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내동 임차료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쓰레기 대란에 대한 필요도 있지만 그 전에 제가 근무해 보면 망원동 유수지 사건이라든지 방배동 유수지사건 터졌을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저희 2,100만원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돈이 아니고 서울시가 확보한 땅, 우리가 이걸 당장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구에서도 차고 들어올 정도의 땅이거든요.
○윤유현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의문나는 사항은 제가 체험해 본 결과 전동차량으로 일단 골목에서 다 유도를 해서 큰 도로변 공간에다가 부어놓으면 2차적으로 큰 트럭에 실어서 다시 그 큰 트럭은 그게 5톤 되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11톤 압롤
○윤유현위원   거기다가 넣으면 그 차량이 바로 김포로 가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렇게 되지 않고요
○윤유현위원   그때 당시에는 반출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김포에서 막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적환장인가 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예 제 생각은 바로 김포로 가면 되지 왜 적환장까지 만들어서 돈을 낭비하느냐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김포매립지로 갔는데 그분들이 어떤 걸 하시냐면 부리라고 그럽니다. 부린 다음에 이분들이 칼로 그어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 봉지를 뜯어서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재활용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다시 실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와야 하냐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는 와야 되는데 그걸 다시 동네로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내동의 적환장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 300톤 쌓여있다가 타협을 본 다음에 빼내게 되는 거죠.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걸 끝까지 다시 한번, 제가 김포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타고 제가 그때 당시 서부환경 담당자한테 종류가 많더라고요. 먼저 리어카에 실어서 중간지점에 퍼놓고 다시 도 큰 차량에 싣고 김포매립지로 가고 제가 그걸 전부 체험해 보고 싶었는데 끝까지 안 해 주더라고요. 물론 반출이 안 돼서 그때 당시는 경험을 못했지만 그 과정을 체험해야만 제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적환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잘 해결만 된다면.
김포매립지 거기에 아주 원활하게 잘 그쪽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원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면 원활한데 상대편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윤유현위원   거기까지 못 따라가 가지고 그때 당시 현장 분위기를 몰라 가지고 지금도 궁금해 하고 있고 그런데요 답답하겠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해서 확인하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했던 예를 들어서 감액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김다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따로 분리해서 내놓잖아요. 재활용은 안 가져가는데 음식물 하고 폐기 쓰레기하고 내놓으면 같이 싣는단 말이에요. 차에다가. 그거 왜 분리를 시키는지 그게 늘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차들이 오면 쓰레기차 와 가지고 폐기도 시키고 음식물도 같이 냅다 던지고 기계를 돌리니까 물을 쫙 빼면서 끌고 들어가대요.
어느 건 그렇게 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건 달라요? 그 속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윤 위원님이 체험하셨는데 그렇게 싣고 가는데 가서 분류를 합니다. 다시.
○김다순위원   그렇게 합쳐 가지고 가서 분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 던져도 들어가는 입은 틀리단 얘기에요. 난 그런 건 못 보고 한데 던지는 것만 봤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렇게 하면 저기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럼 내가 고발을 해야 되겠네. 그럴 때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러면 나무라시고 또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를, 윤 위원님 가셔서 체험했을 때 그 식으로 우리가 다 담는 것 같은데 분리를 해야만.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배분은 다음 시간 날 때 직접 청소행정과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화장실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신축지가 그전에 지금 녹지공간으로 옛날에 있던 그 자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아닙니다.
○백인기위원   그럼 주차장?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예. 사진에….
○백인기위원   그럼 그 전에 녹지공간 화장실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지금 녹지조성이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거기다가 화장실 신축을 한다니까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접한 겁니다.
지금 민자역사 있죠.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사실 영업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쪽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화장실을 아까 중국에서 오신 관광객들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지역의 관광객이 많이 온다라는 것은 호재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거기다 신축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봐드리는 것도 좋지만 유도하는 거죠.
화장실을 민자역사 내부로 유도를 해서 관광객이 역사를 돌고 나올 수 있게끔, 소비를 증대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거기다가 화장실을 만드는 것보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신촌기차역사가 2층에 있습니다. 화장실도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걸어올라가면서 특히 노약자분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셨고 원래 화장실을 헐면서 치안센터 있는 부분하고 민자역사 거기 안에 화장실을 대체 화장실로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그것이 불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분들이 내려와서 말이 안 통하는데 가이드 밖에 없는데 화장실은 빨리 보게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눈에 띄어서.
○백인기위원   물론 좋지요. 옆에 있고 옆에 보이는데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소비를, 지역경제를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민자역사 내부에 있는 상인들이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분들이. 그럼 관광객을 기왕에 관광 오는 그분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몰라도 좀 선의적으로 유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화장실을 꼭 그 자리에다 화장실을 신축한다기보다 안에 내부로, 우리 지하철 같은데 타는데 보면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보면. 그 통로를 어떻게 내놨습니까? 그 통로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도를 전부 해 줬잖아요. 그리 지나가면서 상품들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가 미리 알았으면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역사부분 하고 상가부분은 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통해서 지하도에서 상가를 통해서 건너가는 부분이 아니고 역사는 구분이 돼 있어서 화장실을 보실 분이 과연 상가쪽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제가 나가 봤는데요.
○백인기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주차를 민자역사쪽으로 바짝 붙이고 화장실을 그쪽으로 유도하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서 시간만 많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가이드하고 시간조율이 필요하겠지요. 시간만 많이 준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시간을 그냥 지나가려는 차원이 아닌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도로 인도 자체도 지금 디자인거리다 해가지고 많이 손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좋게, 환경 좋게, 경관 좋게 만들어 놓은 그 지역에 우뚝 주차장 코너에다가 화장실 하나 우뚝 서 있는 거,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사진보시면 알겠지만 지하화입니다. 왜냐면 청소부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눈에 띠는 걸 싫어합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시자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지역경제는 지역경제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현재 저희는 예결위 소속되어 있고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5개 삭감된 내용이 있고 재정건설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부분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각 과로 해서 백데이데를 요구하시던지 그쪽에 궁금한 거 있으면 구두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파악 먼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위원   여기는 지금 상임위가 분명히 다릅니다. 접하지도 않고 그러면 생소하게 우리는 예결위원으로서 여기 와있는데 모르 는 부분은 알고 나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파악도 하지 말고 우리는 접해 보지도 않았잖아, 지금. 그런데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하려면 오늘 날 샙니다. 저도 할 얘기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복지하고 재정건설에서 올라온 거 삭감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예결위 아닙니까, 좁혀진 겁니다. 이 7개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마침 청소행정과에서는 1억 8,98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북가좌 적환장 있지요, 없애는 것으로. 그래서 논의한 것이지, 다른 신촌에 있는 역사문제는 다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지,
○백인기위원   7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인증을 하라는 것이지,
○윤유현위원   끝이 없어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기정액은 46억 3,287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건 3억 8,057만 5,000원입니다.
4가지 사업인데요, 관내학교 지원사업에 3억 6,000, 그 다음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세 604만 5,000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03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대학 평생교육 지원 활성화사업에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영어체험교실 구축에 따른 예산이 3억 5,000만원, 초등돌봄교실 열린공간설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구축과 초등돌봄교실 열린공간설치비는 2010년도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20%가 지역교육배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도 부동산교부세에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경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 18개 초등학교에 75대 CCTV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8개 초등학교 주변에 13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CCTV전용회선 사용료 585만원하고 전기사용료 1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써 대형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672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형사업비로 해서 203만원이 되겠는데요, 대신야학에서 하고 있는 중등반문해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 시립서대문종합복지관에서는 한글반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 1,25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대형투자금으로서 명지전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3개년 사업에 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총 예산이 2억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 명지전문대에서 2,500만원, 그리고 서대문하고 마포구에서 1,250만원씩 대형투자분으로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안순 위원님.
○정안순위원   정안순 위원입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을 지금 13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대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추가로 추경에 10대를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CCTV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다릅니까? 왜냐하면 같은 구인데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거리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설치하고 또 여기다 설치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구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거리 제한을 둬가지고, 물론 학교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학교도 교문입구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정안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주변에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주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같은 구니까 같은 곳에서 한 군데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CCTV도 1대 사는 거보다 10대를 사가지고 예산을 뽑는 것이 디스카운트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초등학교 주변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동네 전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잡기 전에 현지 실사를 합니다. 현지실사를 해서 주변에 있으면 설치하지 않습니다.
○정안순위원   현지 답사를 안 해보시고 어떻게 13대라는 것을 책정을 하시는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현지 답사를 하죠. 현지 답사를 다 하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학교로부터 설치요구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장답사를 하고 그게 적정하다 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정안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다보면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에서 CCTV를 갖고 계속 이게 당해연도 돌아가면서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CCTV 속에서 우리 사생활 없어요.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초등학교가 지금 18개잖아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13대를 놓고 자치행정과에서도 10대를 놓고 하면 23대가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것은요, CCTV설치비가 아니고 CCTV설치비는 시비보조사업이라서 올해 끝나는 거고요, CCTV를 설치하고나면 운영하기 위해서 CCTV전용회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대 당 1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CCTV설치와 관련되는 예산이지요.
○정안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공관리사업용역비입니다.
공공관리사업은 북가좌1구역, 그 다음 홍은동 209번지-25일대, 홍은4구역 등 3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 북가좌1구역 같은 데는 토지변경 소유자가 235명입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 합쳐서 총 1억 1,900만원 됩니다.
그게 시비 60%이고 구비 40%인 4,750만원하고 홍은동은 토지변경 소유자가 183명입니다. 거기에는 총 1억 900만원으로써 시비 60%, 구비 40% 해서 구비가 4,3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홍은4구역은 토지변경 소유자가 352명입니다. 거기에는 총 1억 4,200만원으로써 시비하고 구비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주택과의 공공관리 사업용역비가 4,750만원이 잘렸네요. 왜 그런 거죠?
○주택과장 이영구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기돈 위원님 지역이 북가좌1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가좌1구역에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많다고 해서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합 설립을 할 때 추진위 구성은 전체 토지 등의 소유주의 50% 동의를 받아야 되고 조합설립 할 때는 75%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돈 위원님께서 그 구역은 반대하는 민원이 많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삭감시켰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그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주민 의견도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관리가, 그전에는 일반 컨설팅이라든지 주민 몇 몇이 모여서 컨설팅 정비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네, 간단하게 합시다.
○주택과장 이영구   하여간 이기돈 위원님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반대 의견이 들어오면 안 하시면 되지. 지금 서대문구에 얼마나 많은 재개발 지역이 산재해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을 용역비까지 내 가면서 구태여 구에서,
   (「그래서 자른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관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공공관리라는 게 새로 도입된 제도잖아요.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아예 관에서 거의 관여를 안했어요. 안 하다가 이렇게 놔두면 결국은 서로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조합원이 바뀌면서 비리도 있고 해서 결국 그 부담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치라고 볼 수 있죠, 관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이 아니고 관에서 초기 단계 때 어느정도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다음 조합을 설립한다든가 거기까지 관에서 관여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도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이 전에는 정비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부담했는데 이제는 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아주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려서 왜 그랬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반대하는지 잘 따져봐야죠. 몇 사람이 반대한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일단 반영하고. 안 하는 거는 반영해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개 지역이 다 똑같을 텐데 거기만 반대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약간의 반대는 어느 구역이든지 다 있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많은지, 하여간 전체적으로 약간의 반대는 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예산 반영은 하고 그러고 나서 안 하더라도 나중에 사용 잔액 반납하면 되니까. 두 군데는 살리고 한 군데를 뺐다 그러면 형평도 그렇고 좀 그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이영구   사실 북가좌1구역이나 홍은4구역이나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항상 반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가 일단 정비업체죠, 컨설팅 같은 거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주민 부담없이 시비 지원 받아서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5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추진위원도 선관위에 위탁해서 선거로 해서 추진위원을 뽑습니다. 거기서 주민 동의가 나오면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주민 동의 자체가 안 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민 동의가 됐다 하면 다시 조합 추진위원회까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조합설립을 한다든지 시공사 선정하는 건 또 주민이든지 대표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들이 하는데.
○위원장 김영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 거기까지 설명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김재관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인 거 같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이 4,750만원이 올라와서 의아스러워서 저도 좀 봤는데 북가좌1구역에서 4,750 나왔기에 무엇인가 봤더니 저도 북가좌 출신인데요. 그 동네는 휴먼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거기도 있고 물론 이기돈 위원도 그쪽 주택 조합에서 많이 활동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저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홍은동 4,300, 홍은4구역 5,600 이런 용역비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이거는 올해 서울시에서 공공관리가 7월 15일자로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행했는데요. 올해 구역이 지정돼 있거나 올해 안으로 구역이 지정될 곳을 선정해서 시비 60%하고 구비 40%로 해서 공공관리를 시범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역이 지정 안 된다든지 구역이 지정 안 된 곳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닥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3개가 지정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네, 백인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북가좌동 하면 물론 제 구역입니다만 물론 이기돈 위원의 구역도 구역이고 그런데 일단은 지구지정 돼 있죠?
○주택과장 이영구   네, 지구지정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추진위가 안 돼 있죠?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안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공공관리 제도로서 4,700만원이란 돈은 추진위 승인 때까지 필요한 돈이죠.
○주택과장 이영구   4,700만원이 아니라 1억 1,900만원입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아니. 북가좌동.
○주택과장 이영구   시비 60%로 시비가 있어서 우리 구비만 4,700이고 시비가 7,000만원 됩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구비.
○주택과장 이영구   구비는 4,700.
○백인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든 반대의 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소리라는 것은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더 크게 나는 게 재개발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추진위 구성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의 소리가 50% 이상 나와서 추진위 구성을 하는데 찬성을 해 주면 그 사업장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가보지도 않고 일부의 어떤 반대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출발 자체를 아예 포기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순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냐하면 지구지정 해 놓은 그 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어느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민주 방식을 찾아가는데 어쨌든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소비가 되더라도.
○주택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요즘에 아까 아파트 푸르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그 옆이 휴먼타운이다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범단지로,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도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어느정도 절차를 밟아가는 지역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은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해 보고 추진위가 구성 안 되면 무산시키고, 반대의 소리가 크니까. 추진위가 만약에 구성됐을 당시에는 추진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예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출발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건 우리가 사업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았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쪽은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신 이기돈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여러 가지 저희보다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아서 이 용역비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갑론을박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약간 한 발짝 물러난 상태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아까 전에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공공관리 사업비 용역에 우리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 그런 것도 알 수 있는데 다 여기 포함된 건가요? 그게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삭감했는데 숫자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 안에 그것도 다 포함되나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런 조사도 다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이 용역비 안에 포함되는 거는 처음에 이 구역 자체에 건축 가설계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동의를 받습니다. 거기 하는 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비용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주민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호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관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보다 그 지역 사항에 더 잘 알아서 이해됐기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예산 삭감하는 거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증액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북가좌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 전체 용역을 해서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구역이라고 된데고요. 홍은동 4구역 같은 데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 달라고 75%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구역입니다. 미리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구역도 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용역을 하면서 야, 여기는 재개발이 필요한 구역이다 하고 지정을 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북가좌1구역은 서울시에서 전체 용역을 하면서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곳입니다.
○김호진위원   알습니다.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규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은 1,400만원이며 이 1,400만원은 2006년 시비 보조금 11억 3,700만원을 교부받아 그동안에 9억 5,454만 1,000원을 집행하고 기히 1억 6,845만 9,000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 후 미납분이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1,400만원을 반납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동 일대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 영천시장이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발전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코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금년 4월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재정비 타당성 심의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 지구단위계획에 연접한 저층 주거지를 포함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해라 이렇게 해서 재정비용역을 취소하고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단기 한 대 구입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 2001년도에 구입한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한 대 구입하는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과에 특별회계도 있는데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됐다가 2008년도에 폐지된 법이지만 그 당시에 부과했던 기반시설회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위임받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위임수수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위임수수료 받은 거 정산, 순세계잉여금 이것을 해서 558만원을 증액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남가좌동 185-4외 1필지 333.5㎡의 도로로 남가좌동에서 명지대, 옛날 구 남가좌1동사무소입니다. 거기서 명지대 사거리 방향에 있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거기 현재는 남북가좌 마을금고 제1분소 바로 앞 위치가 되겠습니다. 큰 도로입니다.
2009년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 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미불용지 보상 청구되어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8일에 총 보상액 10억 9,107만 7,000원 중에 5,835만원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10억 3,272만 7,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으로 조속히 보상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중버스가 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가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 우리 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매월 사용료 현재 월 24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확보되어서 조속히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170회 임시회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 설명 책자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과 예산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는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 제일 위에 토목과 예산안 2010년도 총괄 예산 현황은 총 141억 5,400원이, 본예산이 105억 9,000만원, 추경에 35억 6,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8쪽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 334-175간 도로개설 매수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도로상 미보상된 도로에 대한 매수 청구된 사항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1억 1,000만원으로 보상 책정이 됐기 때문에 8,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도로인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도록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구매하고 또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9명으로 편성된 도로기동반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당초 본예산에 1억 1,400만원, 추경에 4,200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도로는 의주로를 포함해서 32개의 주요 간선과 지선 및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약 308km가 시설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여건은 급경사지와 협소하고 노후된 불량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 많은 폭설과 또한 우기로 인해서 노후된 도로가 파손되고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8억 추경에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 또한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로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 구 관내 도로와 연계돼서 시설되어 있는 교량이 12개소, 육교가 10개소, 지하보도 5개소, 차도, 육교 그리고 각종 옹벽과 계단이 많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수 보강에 필요한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2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시설물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관리하고 구민이 사용하는데 안전하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시설물이 문제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도 육교 3개소, 소교량 4개소 그리고 옹벽과 석축 3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 용역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검정길 보행데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검정길 종로구와 경계지역으로써 단절된 보도가 있습니다.
본 사항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었으나 본예산에 3억원만 편성됐습니다. 추가로 2억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제설기능 유지에 필요한 자재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재난 재해에 취약한 급경사지와 협소한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폭설에 이어 금년에도 예기치 않은 강설에 대비하고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제설장비인 1톤용 소형 다목적 차량을 3대 구매하고 또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는 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설살포기와 제설삽날이 있는데 겨울철에 제설하고 나면 한 2~3회 정도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수리하는데 2억 7,0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전액 삼감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제설용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폭설과 결빙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민간위탁 용역업무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겨울에 다 사용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가로등 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 관내에는 32개 주요 간·지선 도로에 가로등이 2,929본이 시설돼 있고 가로등은 4,796등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였으나 한 1억원 정도 삭감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에 9,500만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비가 80% 구비가 약 20% 구성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비 109억 4,200만원에 대한 구비 14억 2,000만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홍은1동까지는 하반기까지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홍은1동사무소에서 홍지문까지 약 1.1㎞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열심히 공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각종 유지용수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 수경공간 각종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들이 시설돼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경비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금년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들 하천에는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가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요구한 9,400만원은 마포구와 은평구에서 납부한 그 비용을 추경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와 마포포구에서 납부한 돈을 저희 구 예산으로 포함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 특화사업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홍제천 자연형하천 복원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명소인 안산자락과 홍제천이 만나는 홍제천 폭포마당은 우리 구민과 더불어 많은 시민이 즐겨는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각종 소음악회 등이 열리고 또한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은 구청 제2별관이라든가 창고 등으로 가로막혀서 명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제2별관청사라든가 창고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 지역을 명소에 걸맞게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하고 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된다면 추진계획에 의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에 추가로 요구해서 그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총 12건에 대한 35억 6,443만 3,000원으로써 이는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그리고 제설대책, 또한 홍제천과 불광천의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최소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은 중에 토목과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과고 한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보수, 유지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도 주고. 이걸 다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업체선정하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추경에서도 그렇고 지금 삭감이 전혀 안 됐는데요. 홍제천 설계용역 7,0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심의를 잡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잡게 되면 그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정한 그런 책정비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특화사업 그러면 테마별로 해서 주제별로 해 가지고 한다는 뜻이죠, 그 주변에.
그리고 앞으로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입찰하는지 그 과정을 앞으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 테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 있고 도로정비 공사도 있고. 그럼 우리가 직영을 않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정비공사 할 때 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앞으로 어떤 공사가 있을 것인지 그것을 백데이터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사, 전반적인 가로등 보수도 있네요. 또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나와 있는 아이템 제가 봤을 때 10가지 되는데 앞으로 공사있는 거 전부 다 어떻게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백데이터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저는 토목과하고 연계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제천에 있는 난이에요? 뭐예요? 꽃나무 심어놓은 거. 이만한 화분에 심어놓은 거 있죠. 도로 말고 이쪽 말고 가운데 물 흐르는 쪽에.
그런데 그걸 매년 보고 느낀 건데 금년 같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물론이고 장마가 오면 그게 쓰려져 내려가 버리고 없어요. 난인지 꽃인지 모르겠어요. 난 같이 생긴 게.
그런데 그게 쓰러져 내려가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화분과 플라스틱 용기 있죠. 그게 한강으로 떠밀려가고 그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많이 반영을 시켜 가지고 청계천처럼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게, 돌로 해서 놔두면 1회성이 아니고 오히려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지난 여름에 유실된 사례가 있었는데 활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하자보수 공사로 바로 조치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안순위원   하자보수를 하면 물론 돈도 들어가고 정말로 심어놓은 화분 1회용으로 된 거 그게 한강으로 떠내려가면, 그건 썩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원이 아니라 서대문구민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청계천 얼마나 말끔하게 해 놨어요? 돌로 해 가지고 물이 흐르는 데 있고 인도 걸어가는 쪽에는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울창한 숲이 보이는데 구태여 그걸 해 가지고 거기 물 완전히 비가 오면, 한번 가 보세요. 물론 가 보셨겠지만 엉망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돌로 물 흐르는 가에를 돌로 옹벽처럼 쌓아 가지고 흐르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토목과장 홍석환   1회용 그런 건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하고 있어요. 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토목과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푸른도시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토목과 예산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죠.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도 이런 사항은 상임위원님께도 몇 번 말씀을, 이번에도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타 예산에 비춰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불가피하게 하겠다고 해서 줄어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상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편성이 빨라야 9월이나 10월에 편성되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2개월 남짓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설명을 잘해서 본예산때 가능한 반영이 되고 추경에야 부득이 빠졌거나 긴급할 때 하는 건데 이게 뒤바뀐 것 같아요. 내년에 할 때는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설은 이게 원래 용역 줘 가지고 했던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전에 먼 옛날 10년 전에는 기동반이라고 해서 유지관리 인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9명이 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이분들이 노조가 형성되고 시간외수당 이 런 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분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시킨다든가 해서 용역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7, 8년 정도 됐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홍제천 하면 아까 다른 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휴식공간도 주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 주문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는 의자를 놔달라, 벤치같은 거. 이쪽에는 정자를 세워달라든가 진입도로를 이쪽으로 바로 가게 해달라거나 또 바로 가고 싶은데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하여튼 토목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깊이 알고 잘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홍제천에 들어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동안 연도별로 해서 구비, 시비 그 다음에 공사명, 공사업체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내용들을 소상하게 해서 각 위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걸 조만간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거 있습니까?
○윤유현위원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천에 투자했던 모든 공사내역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은 사실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이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백데이터 부탁을 하면 딱 그것만 집어서 내지 마시고요. 여러 차례 반복하지 말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 위원한테 전부 다 백데이터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제천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연치 않게 가봤는데 분수대에 모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상당히 토사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다시 작업을 하려면 그것 때문에 아침에 백데이터를 요구했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경우는 240만원, 250만원 들고 올해도 그 정도 들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삼백만원이 드는데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지, 토목과 맞죠? 부서가?
○토목과장 홍석환   예.
○윤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매년 해야 되는지, 그 돈이 이삼백만원이면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장님은, 10년이면 얼마입니까? 해서 차제에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매일 아침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사진도 10여장 이상을 찍어놨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김재관 위원님과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자료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홍제천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 여기에 들어간 시설이 환경을 끌어올리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20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많이 몰랐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관계는 모든 것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본예산 짤 때 충분히 심도있게 이야기가 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차후에 하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으면 토목과장님이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제일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아마 많이 파손되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 겨울철이 되면 제설하는데 아마 많은 인력이라든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잘 해주시고요, 아무튼 토목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22쪽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사업 중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8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5명을 편성했었는데 편성 후 2010년 1월에 2명 5월에 1명 등 공익요원 3명 신규전입으로 인해서 봉급, 급식비, 교통비 등 부족분 820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1급 기준이 4만 6,78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후인 2009년 12월 15일에 직종별 보통 인부임이 4만 9,4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약 2,6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입니다. 기본급, 수당. 해서 인부임 883만 1,000원하고 그 다음 그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 101만 1,000원 해서 총 98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1,602만 1,000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3,97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기존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5월에 결산검사하고 나면 남은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모두 인건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채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및 사업설명서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2동 정원단지 일대 대지 약 220평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9년 3월에 주차장 건립계획 시에 1층 2단 주차면 34대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로와 바닥까지 8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옥상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진입램프가 필요없이 효율성 있겠다 해가지고 1개층을 더 올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당초 34대에서 20대가 늘어난 54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홍제동 360번지 57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1동 송죽원 뒤쪽에 위치한 이 부지는 7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자 2008년 4월에 소유자로부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소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매수경결정하고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자 지난 7월 8일 매수를 요청하는 민원을 재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금년 10월까지 매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해소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면적은 약 50평이며 현재 평면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추가사업비 없이 토지매입비만으로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며 주차구획은 6구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35억 3,004만 2,000원으로 본예산은 30억 2,987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 4건에 5억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후 시비보조금 16만 5,000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시와 구 예산 분담비율 50대 50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관내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 및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사로서 하수관 개량 300m에서 1000m 길이 200m와 하수시설물 25개소를 보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사업비 1억원은 빗물받이 및 연결관 8,000개소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간선 및 지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와 연결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비 2억 5,000만원은 하수관내 각종 침전물 및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우기시 원활한 배수로 수해예방과 구민 생활안정 환경을 개선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치수방재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용호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신용호입니다.
금번 시 정기 인사에 따라서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에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용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구민의 뜻을 받들어 푸르고 쾌적한 서대문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2010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기정예산은 65억 7,139만 5,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3억 8,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보상, 공사 및 설계비와 위험시설물정비, 녹지 및 산림유지관리 인건비 등 당면 현황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 3억 8,570만 5,000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제2동 107-12번지 일대 소공원 조성에 따른 출입구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금 4,466만 3,000원과 봉원사입구 봉원동 51-9번 건물 1동 보상지에 소공원조성을 위한 공사비 5,914만 7,000원, 토지보상이 완료된 홍은동 미성아파트 뒤 백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200만원, 홍박공원에 7개소 소공원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및 주민 건의사항 해소를 위한 공원정비 공사비 부족분 4,000만원, 우리 구 대표주제공원인 신촌 창천문화공원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 지역주민들의 야간 이용 안전도모를 위한 홍제3동 280-2번지 문화소공원 전기시설개량공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관내 명지중학교외 19개교에 대한 학교 공원화 사업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반영분 500만원이며 산림 내 낙석 등 위험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홍은동 10-36번지 일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 돌산축구장 산림위험시설물 정비 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동에 따라 1,36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금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3억 8,572만 5,000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살기 좋은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확충 및 주민편익증진과 위험시설로부터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새로 오셨나 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번 정기인사 때 새로 왔습니다.
○김호진위원   반갑습니다. 오시자마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우리 서대문구의 대표 공원이라고 신촌, 창천 문화공원 정비 시설비 설계용역 2,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현대백화점 옆에 있습니다. 창천문화공원이. 굉장히 낡아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정비공사비로 5억을 계상해서 설계비 2,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공원이 내년에 5억을 들여서 그냥 있는 시설물을 깨끗이 교체하는데만 5억이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테마로 바꾸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테마공원으로 할 거고요. 거기에 기존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창서초등학교 있는 방향.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도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불량청소년들, 여자들도 와서 담배 피우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관리가 안 돼서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서 계속 재정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제가 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돼서 기존에 있는 포장이라든가 목재데크로 해서 공연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 같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공원에 걸맞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2,200만원 설계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만에 재정비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10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정비를 한번도.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할 때는 됐네요. 하여튼 5억 예산 반영해서 한다니까 깨끗하고 서대문의 대표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하시려니까 힘드시겠죠. 아직 관내 파악도 잘 안 되셨을 겁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푸른도시과 민원이 참 많다보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자주 들락거리는 과가 푸른도시과예요. 그만큼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죠. 서대문구에 공원이 많잖아요. 안산을 비롯한 백련산, 궁동산 많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일도 그만큼 많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궁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거의 70%가 사유지거든요. 30~40%가 구유지일 거예요. 또 산도 조그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동안 관심도 없었고. 아침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산이에요. 거기서부터 저쪽 안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올레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아마 공원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길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조금만 예산만 투입하면 진짜 잘 될 수 있는 길인데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 잘 해 주신다니까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안산 같은 데는 그동안 정비를 수없이 해 와서 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서대문구의 자랑 중에 자랑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래서 잘 돼 있는데. 앞으로는 소외된 지역, 관심이 없는 조그마한 산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조금만 관심 두고 조금 신경 쓰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구의원이나 누가 가서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장에 구의원과 같이 가서 보고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조치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가 수행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주 가서 얘기해도 귀찮게 생각마시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안순위원   안산에 제가 자주 가는데요. 요즘은 유실수를 많이 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유실수를 심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도 유실수가 다른 나무보다 더 비싸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조금 비쌉니다.
○정안순위원   비싸기도 한데 지금 아직까지 사람들이 사과나무나 매실 같은 것이나 감나무 같은 걸 중간 중간 산에 많이 심어놨는데 거기는 밑이 구릉지 같이 생겨서 그거 따다가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는데 다치면 우리 구청에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우리 산에 가서 했기 때문에.
그게 자라지도 않고 익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따 가버려요. 충청도 어디처럼 가로수가 감나무로 돼 있어서 감이 노랗게 익을 때까지 놔두는 주민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고 남이 따갈까봐 내가 먼저 딴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막 따가 버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 유실수보다는 단풍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어떤 경로로 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잘라서 의자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어서 주변에 우리 구에서 필요하신 곳에 배치해 주시는데 그런 건 참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재활용이니 얼마나 좋아요, 왁스값만 들어가면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민 기념식수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심은 수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실수를 지양하고 단풍나무나 경관수 위주로 해서 조성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깜박 빠트리고 제가 못 물어봤는데 궁동산에 공원 조성 내에 체육관 생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실내 배드민턴 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배드민턴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마치 배드민턴 회원들만 이용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분은 사용할 수 없는 결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명칭도 잘 붙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관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협회라든가 이런 데 주는 것보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거는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와서 팀장들한테.
○위원장 김영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의사록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궁동체육관 명칭 문제는 저희가 몇 가지 안을 정해서 배드민턴장 들어가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관리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방침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서대문구로 오시는 것은 아무나 못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아까 질의 중 김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이든,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역의 출신이신 구의원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물론 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지만 서로가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이, 주민이 알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전에 계신 과장님들은 그런 문제에 잘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궁동산악회, 저도 그 산악회 회원입니다만 배드민턴장 명칭 짓는 데는 그 지역 분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정돼 있지만 공모하는 것도 무방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구청에서 나름대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관심을 높이고 애착을 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모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는 주문도 드리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사업의 기획을 세워서 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미리 그 지역 구 의원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알려 주시는 것도 서로 논의하는 것도 좋은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제가 처음 왔는데 모든 사업에 대한 사항이나 만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방문드려서 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다순 위원.
○김다순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김다순입니다.
녹지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은데 산에 올라가 보면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이게 자랄 것을 생각을 않고 너무 좁게 심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잘라내느라고 인력 들어가고 또 심는데 나무값 들어가고. 너무 이것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심을 때 간격을 잘 맞춰서 해야지 조그만 할 때 거리가 넓다고 생각하고 심어놓으면 나중에 빽빽해 가지고 그것을 잘라내느라고 난리를 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안순 위원님께서 유실수 말씀하셨는데요, 안산은 행복한 안산 만들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식목일을 앞뒤로 기준으로 해서 소나무하고 여러 가지 산수유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거 참조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경예산서 109쪽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543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동안 보건소 진료용 PC와 민원접수용 PC가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진료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사업비로 국비로 250만원이 내시되었고 분담률 50%에 따라 구비분담금 293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 본체만 5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업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110쪽부터 11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6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24억 7,50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5,695만 5,000원보다 1억 1,8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4,19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3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19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3,8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국가매칭사업으로 가내시후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에 건강매점 사업은 사업을 지원할 학교가 선정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하반기에 시달 편성되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방접종 사업은 지난 신종플루 예방접종시와 같이 동 순회접종에서 구청 접종으로 변경 실시되었고 인건비 상승과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그리고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1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직원 1명만 계상되었으나 1명이 추가되어 114만원이 증액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대문구를 위해 열정을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예산안 114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1억 9,608만 5,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7억 7,7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강보건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수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3,756만원을 증액하였고 검진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약 냉장고가 금액이 부족해서 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에 맞춤 방문 건강관리 및 가정간호는 보건복지부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맞춤 방문 건강관리가 3,277만원, 가정간호가 200만원 증액 및 감액이 되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해서 7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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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영원   백인기   김재관   김호진   윤유현
•    김다순   정안순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    총무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    홍보과장               김종두
•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재무과장               임대현
•    지적과장               신형식
•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주택과장               이영구
•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    토목과장               홍석환
•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    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호
•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