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0년 9월 1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

○위원장 백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의 합리적 편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세부적으로 하시되 부서장 제안설명은 항목별 또는 주요사업 위주로 듣고자 하며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백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서 엄정 선임된 덕망있고 유능하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개월간 심도있고 예리한 검사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대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백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리 과 지출팀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5월에는 정혜연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732억 7,18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09억 5,662만원입니다. 잉여금은 623억 1,521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3,661억 6,9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92억 2,369만원이며 수납액은 3,732억 7,18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9억 5,185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3,661억 6,93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09억 5,662만원이고 이월액은 171억 6,6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0억 4,61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사업 외 10건으로 6억 8,013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에 의한 10건에 6억 61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9건에 36억 3,231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5건에 총 135억 3,433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4억 9,078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6억 6,544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 4,843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2억 778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1억 8,63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35억 2,017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26억 5,02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2,080㎡, 건물이 120동, 기타 공유재산이 8만 6,706건으로 총 1조 807억 5,63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26,173㎡ 감소, 건물이 3동 감소, 기타 공유 재산이 1만 4,684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112만 5,907㎡, 건물은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90건으로 총 1조 874억 9,667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21종 481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37억 1,987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0개 물품을 취득하고 104개 물품을 처분하였고, 증가액이 3억 8,10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7개 물품에 총 41억 95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수해복구비 지원사업 외 3건에 8억 9,051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4만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세부 지출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보고할 때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토목과도 물어보겠지만 서면으로 답변 온 것에 의하면 마포구에서 부담금, 홍제천 용수공급시설비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9년도 것을 못 받았는데 협의사항으로 2010년부터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는 우리가 대납했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 원래 규약이, 그러니까 마포구 부담금을 우리가 거기서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납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포구한테 체납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손처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대현   제가 토목과에 확인해 보니까 마포구가 작년에 상태하천 복원을 위한 공사를 지난 2009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물 흐르는 것을 중지해달라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우리 구도 공사를 했겠지만 그래서 물을 흘리지 않아 가지고, 조금 흘리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동을 안 해가지고 전기료가 한 3억 정도가 절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납부를 했고, 올해 2010년도에는 전기료부담금을 은평구에서 1억 2,700만원을 이미 받았고 마포구에서는 올해 2010년도 전기료부담금 1억 4,000만원을 이미 납부해서 아마 원활하게 이용이 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대납이라기보다는 공사로 인해서 마포구는 물을 흘리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동을 하지 않아서 전기료가 남아서 한 것이지 대납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시면 원래는 협약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각 3구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마포구의 사정이었지 협약은 마포구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걸 얘기한 상태에서 협약을 했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1억 7,500이라는 돈이 그런 빌미로 안 줬으면 이 재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자체 가동비용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자체 예산. 왜냐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총괄로 잡고 우리가 받은 것은 세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는 것이지 대납이라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토목과에서.
○홍길식위원   과장님 파악하기로 대납이 아니었다.
○재무과장 임대현   제가 볼 때는 가동을.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잡아준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집행했다 이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가동을 안 했다고 그래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는 나름대로 예산을 그 돈을 가지고, 가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간에 2009년도에 예산 잡혔던 돈을 가지고 마포구까지 부담해도 우리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동을 계속 했으면 마포구에서 자동으로 협약에 의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마포구가 생태복원 공사를 해 가지고 물을 흘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해서 예산지출이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협약은 2009년도부터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는 자기네 사정이었지 협약은 협약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대충 들어서 토목과 다시 한 번 알아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전기료를 대폭 깎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1억 5,000 이상 깎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돈 가지고도 대납을 했는데 돈을 받아버리면 돈이 남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세요. 1억 7,5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00만이라는 돈이, 전기료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느냐 말이지. 풀로 돌렸을 때도 1억 4,000인데 풀로 안 돌렸을 때는 어떻게 1억 7,000이 되고, 도대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도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포구 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돈도 받아야 된다 말이지요. 그쪽에 공사한 건 그쪽 사정이었다 이거죠. 우리도 공사했잖아요. 공사하면서 우리는 전기료 계속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마포구의 소관이고 협약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부담하기로 했으면 2009년도는 좌우지간에 마포구에서 받아내야 된다고. 마포구에서는 그런 빌미로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지혜에 못 미치는 거지. 우리는 받을 의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주려고 버티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재무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대현   재무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토목과 협약에 의해서.
○홍길식위원   토목에서. 알았습니다. 토목과에서 받아야 되네.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서대문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9종으로 되어 있죠. 이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포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운영을 통합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만약에 독립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2억이나 되거든요. 이 82억이 한 해에 지출한 게 약 39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제 생각이지만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재무과장 임대현   현재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전체 해 가지고 9개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관리는 각 부서에서 조례로 규정이 돼 있고요.
○김영원위원   통합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로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임대현   각 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련 해 가지고 하고요. 다만 총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부서인 재무과에서 결산을 한 것이지요. 내용을 받아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융자하고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타구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구의회에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담당 교통지도과에 질의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해서 지급만 했다, 상세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아래쪽에 보면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출사유에 어린이 안전과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출입구 옹벽공사비와 물가변동에 의한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액으로 지급됐는데 이 밑에 내용 보면 물가변동이 됐다고 해서 계약금액이 시공사에서 요청하고 그러면 추가로 해서 주고 그런 건가요? 상세내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재무과장 임대현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일단 공사를 했는데,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평균 물가상승률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공사비에 물가상승률 만큼 가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호진위원   그런데 보통 계약이라는 게 얼마에 공사를 하자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그 물가변동하고 상관없이 하려는 건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이면 미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재비 상승,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자재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일정비율 이상. 그러면 그것을 공사설계비에 가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됐기에 상승에 반영된 겁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이런 공사는 많은 기간을,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 공사기간이 1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다달이 변하면 그때 그때 다시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근값이 내려가면 금액을 낮게 해서 재계약을 하고 그러나요?
○재무과장 임대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하고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한 3억을 한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기회가 돼서 질문드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문서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비자 물가변동에 의한 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일정의 계약공사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사기간을 지나서 시행자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다시 연장될 경우 소비자 물가변동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계약기간내에서는 소비자 물가변동율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방금 김호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하나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액으로 예비비에서 지급하셨는데 출입구 옹벽공사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옹벽공사를 하려면 그게 본예산에서 누락됐던가요? 예비비에서 지출된 게.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겠죠.
○재무과장 임대현   본예산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김영원위원   그런데 그 정도 공사 같으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빠질 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하다가 중간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가 그걸로 봐서 너무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그때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대현   특별회계 저희가 지출부서로서 총괄했는데요.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이거든요. 그쪽에
○김영원위원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총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유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2010년도 8월 27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호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29억 8,932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 7,519만 2,64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413만 2,360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2010년 8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612억 9,918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44억 2,511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94억 7,04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4억 3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3억 597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3,575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7,022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과 집행 잔액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 외 4건에 1억 1,973만원이고, 이체 사용은 업무이관에 따라 총 3건에 5억 3,952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5건에 21억 917만원, 사고이월은 23건에 73억 6,127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9억 9, 225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증 4억 5,819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5,0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4억 3,4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 3,279만 8,000원으로 전액 자연사박물관 화재사고 긴급복구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0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지출 승인안

---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888억 6,05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9억 8,217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66억 4,57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2억 3,2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17억 1,435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억 3,839만원이고 이월액은 10억 5,04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2,550만 3,000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희망근로사업 외 5건으로 5억 6,04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으로 7건에 6,667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새주소 정비사업 외 3건에 15억 2,313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외 19건에 51억 2,26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외 1건에 10억 5,045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4억 9,852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이 36억 4,242만 6,000원, 지출이 33억 8,361만 1,000원으로 증 2억 5,881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 5,7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현황은 역시 공통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4개 사업에 8억 9,176만 1,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침수피해 주택 재난지원금과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지급에 1억 5,771만 4,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만 7,000원이 남았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계약금 인상으로 인해 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지출 승인안

---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헌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경헌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 예결위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71회 제1차 정례회기 중에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을 포함한 각 국별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지적해주신 사항은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이경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규식 기획예산과장께서 잠시 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설명회에 참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심사 순서를 변경하여 기획예산과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규식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공단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약 1,100만원과 소송부대비용 환급 등 임시적 세외수입 약 8,400만원을 합한 9,568만 3,730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존금등 총 약 2,10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0% 이상분과 기타 중요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약 80억원에서 지출액이 약 45억원, 그 다음 또 사고이월액 3,000만원을 제외한 총집행잔액이 34억원입니다.
이것을 내역으로 보면 예비비가 22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 전체에 쓸 수 있는 포괄비가 약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관리공단 집행잔액이 약 8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타 과 관련 집행잔액이 약 5,000만원 해가지고 실제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약 2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6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135만 2,000원이 남았는데요, 그 내용은 주요 업무계획 기본 운영 책자를 당초 300부 인쇄할 계획이었는데 주요업무계획 홍보용 책자가 이렇게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해서 계획변경에 의해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겁니다. 또 약 340만원은 본예산 10% 예산절감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나오는 게 약 490만원인데요, 그것은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보고책자 등을 제작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제도 사무관리비 약 1,100만원 미집행인데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본예산의 약 10% 예산절감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책자 미발간 등 BSC용역 낙찰차액 등이 약 779만원이 되어가지고 약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현황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유지보수비인데요, 유지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3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구민제안제도 기타보상금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구민제안 중에서 최우수 등급이 없어가지고 290만원에서 9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송무수행 포상금 210만원, 이것은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때 승소했을 때 담당자한테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승소직원이 소송 수행하는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40건에서 2009년도에 29건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등 약 6,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소송이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확정판결이 지연됨으로서 배상금이 나가는 것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1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연됨으로서 지급이 감소되어서 약 3,300만원 지급하고 약 6,600만원이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해서 사무관리비 166만 3,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위원회라든가 이것을 개최숫자를 줄이고 인쇄부수를 200부 발행할 것을 100부 정도 줄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제도 해가지고 포상금 약 2,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가 하니,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또는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게 한 사람한테는 성과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 민간위탁금 해서 8억원이 미집행으로 나와있는데요, 그건 사유는 도시관리공단 정원 48명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놨었는데 현원이 40명이어가지고 4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 공통 탄력적 예산지원 해서 총괄적으로 약 1억 8,700정도가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걸 보면 총체적으로 예산현액이 약 9,000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 6억 7,000정도를 지출하고 지금 남은 게 1억 8,700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약 1,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친환경급식 현장체험 강사료라든가 재개발주민설명회 강사료 등 이런 것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사실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예측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놨었는데요,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비 시설비 해서 약 1,00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체장애인 작업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 9,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1,0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초 예산은 3억원 정도였었습니다.
그 다음 기관 공통 탄력적 예산 지원 해가지고 시설비 3,687만 8,000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 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예산현액이 1억이었는데 공사비 6,600만원을 빼고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약 22억 그대로 기획예산과 지출사항은 없고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구정현황시스템유지 관리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구정현황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정현황을 홍보 내지는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이 고장 나면 보수 유지하려고 잡아놨는데
○윤유현위원   기획예산에서 무슨 유지관리가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시스템이.
○윤유현위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컴퓨터 그쪽 말씀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유지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대비해서 잡아놨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건입니다.
○윤유현위원   또 508쪽 보시면 탄력적 예산 지원해 가지고 1억 8,700이라는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는 보니까 여기 뿐만 아니고 집행 안 한 것이 상당히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릴 때 총 미집행 잔액이 34억입니다. 34억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가 구 전체 예비비입니다. 구 전체 예비비가 22억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이 34억원인데 예비비가 22억이고요, 그 다음에 전 구 각 과 포괄비가 2억원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인건비가 줄어들어가지고 8억원 정도가 미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나 시설관리공단 기관전체에서 남은 돈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탄력적 예산지원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행사 실비보상금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 수당 같은 거 지급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사들 오신다든가 그분들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 구청전체로 어떤 행사가 얼마나 발생할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보니까 특히 기획예산과는 탄력적 지원 예산이 1억 8,700도 집행도 안 돼 있고, 포상금 2,000만원도 안 돼 있고 하여튼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짤 때는 많은 숙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 할 때 기획예산과를 못 봤는데 61쪽에 지방행정 재정지원 이것이 전년도 이월금이 5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또 사고이월을 3,000만원 시켰어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그게 이것입니다. 5억 1,300만원이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체장애인작업장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돈이 3억이었고요,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지원이 1억, 보건소 전력증설공사 1억이 이렇게 사고 이월되어 가지고, 그게 아까 그 돈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넘어 온 돈입니다. 5억 1,300인데요,
○홍길식위원   사고이월을 했는데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아,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 보니까 푸른도시과 백련근린공원 공사하면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돈을 가지고 또 사고이월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은 흔해요. 사고이월 돈은 먼저 썼습니다. 나머지 잡힌 돈을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고 집행도 잘못 하셨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단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일반운영비를 100만원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전용했어요. 61쪽 밑에 부분.
물론 기획예산과는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거기 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뒤에도 750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빼서 국내여비로 썼어요. 물론 여비란 것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무슨 여비가 많이 들어가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셨는지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첫 번째 61쪽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예산편성 사무관리비 100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변경은 동일 단위 사업 내에서 세부 사업 간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변경제도인데요.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책자 인쇄비가 부족했습니다, 100만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750만원을 국내여비 750만원으로, 이것도 변경사항인데요. 변경 설명은 아까도 말씀 드렸고요. 그 내용은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말씀은 똑같으니까 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 위에 사무 관리비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100만원 썼잖아요. 그런데 겨기 사무관리를 빼서 여비로 썼어요. 물론 목은 다릅니다.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맥락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를 빼서 사무관리비로 증하고 또 사무관리비를 빼서 여비로 들어갔는데 기획예산과는 여비가 타 부서보다 대단히 많아요. 지금 5,750만원인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여비가 많이 모자라서, 750만원이나 또 전용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이것은 구청 전체 포괄비기 때문에 저희 과 사항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전용을 했으면 37만 2,000원이라는 돈이 또 남았어요. 이런 부분도 시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모자라서 전용했는데 또 돈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윤유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 사실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 지출․편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 잔액을 분석한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게 보면 모든 것이 과다 편성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뺏기기식으로, 각 부서에서 그냥 자기네가 필요한 건 조금 더 올리고 필요없는 건 조금 빼고.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심사를, 진짜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를 잘 봐서. 물론 각 부서별로도 지적을 하지만 이번에는 특이하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과장님들이 먼저 시인을 하고 들어오더라고. ‘너무 과다 편성해서 내년에서 감 편성하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니까 의원들이 말씀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본인이 먼저 인정을 하니까. 이거는 역대에 없었던 거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볼 때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특히 인건비, 인건비 맨날 부족하다 해서 어떤 위원님은 깎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했는데 인건비가 보편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원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몇 년도 산출치를 보고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해서 앞으로는 잘 짜시고요.
결산서 527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포상금은 직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함으로써 10만원, 승소하게 되면 포상금 10만원을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건 수가 적어서 210만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500만원 편성됐죠.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500에서 210만원이니까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것도 집행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런 거는 내년도에 참고로 하시고 그 밑에 배상금도 1억 편성에 6,600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소송 기간이 3개월이 지연돼서 추진을 안 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거는 예측을 잘 못하신 거 같아.
그것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 50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아까 직접 고백하셨는데 이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2,000만원에서 1,965만원이 남았으니까 30만원 집행했나요.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편성해서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네.
○위원장 백인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에 앞서 이경헌 행정관리국장님 귀청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진석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백인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9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23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총 2,114만 7,430원입니다. 세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종합통장의 이자수입, 잡수입이 4,820원입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서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청사를 빌려주면서 서울시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가 1,440만원, 또 특사경 사무실의 관리유지비, 전기료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72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특사경 업무에 대한 교부금으로 저희가 특사경 직원들의 유지 관리 또 급여라든가 여비, 급양비를 총 5,636만 4,000원을 교부받아서 집행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은 총 2,114만 7,4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2009년도 예산편성은 2억 1,05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 2,000만원은 저희가 2008년도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포상금 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연도 폐쇄 때문에 못하고 이것은 이월시켜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월집행 비용은 보건소의 수변전설비, 전력 증설 공사비로 보건소에서 집행했습니다.   일반행정 예산은 4,280만 4,000원이며 결산은 여기에는 사고이월 2,000만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6,280만 4,000원에서 저희가 지출한 액은 5,240만 3,73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040만 270원이 남았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주요사항은 저희가 행정감사 체제 운영비입니다. 예산은 총 1,190만원 편성해서 872만 6,82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17만 3,18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주로 기본운영계획 인쇄라든가 참고도서라든가 일반적인 위촉장 제작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0만원 집행됐고요. 여비는 저희가 감사 추진업무, 이거는 현장 여비입니다. 720만원을 편성해서 4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최초 편성은 저희가 계획된 편성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실제 감사출장을 적게 하면 이렇게 차인액이 생기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 대비해서 10%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집행액은 358만 7,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만 2,500원이며 작년에는 저희가 주로 복지예산이라든가 서울시 또 각 유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사가 굉장히 집중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수발하는 비용하고 저희 업무상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조사업무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외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과의 조사팀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400만원 편성해서 359만 7,36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불편 살피미 추진 실적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먼저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한 세출사항인데요. 저희가 서울시 포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2010년도에 보건소 수변전시설 증설 공사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현장 행정을 통한 진정 민원 및 생활불편 해소 사항으로써 저희가 시민 불편 살피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비는 보통 사무관리비로 구청장 표창,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로 집행했습니다. 또 이 포상금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009년도 최우수 30만원, 우수 부서 20만원, 장려 10만원 또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공무원을 우수직원으로 포상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220만원 편성해서 이것은 전액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표창장 제작비, 업무추진비 이건 기동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400만원 편성해서 359만 9,800원을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1,2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우수부서를 표창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환경 순찰 강화 방안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통 평일은 주관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환경 순찰을 하지만 공휴일이나 토․일 행정공백이 있는 시기에는 감사실에서 직접 환경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환경순찰 서식 인쇄비용하고 또 여비로서 저희가 총 110일은 저희가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백인기   잠깐만요,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 설멍하실 때 집행잔액이 40% 이상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전용이 됐다든지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항만 해주시면 우리가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는 세출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지금 거의 2/3는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앞으로 계속.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37페이지 중간을 보고드렸는데요. 일사천리기동반 운영 예산입니다. 522만원을 편성해서 481만 9,400원을 집행했고 40만 6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일반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 해서 35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에 저희가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서 893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총 800만원 중에서 567만 3,150만원을 남겼는데요. 여기에서 당초 편성할 때보다 저희가 재산등록 대상자가 지금 구의원님 포함해서 227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1,000명 가까운 인원을 전부 등기우편으로 해서 재산을 금융기관별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우리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전부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다사 조회를 해서 지금 조회를 하기 위한 등기우편물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안은 2010년도 예산에 감편성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찰사항입니다. 이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사경, 특별사복경찰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636만 4,000원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아서 5,117만 6,22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기타비용으로 1억 1,133만 8,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의 모든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도 있고 또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 이건 저희 직원 현황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라든가 기타 수발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6,552만원은 모두 각 과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월액 여비입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도 저희가 6,454만원을 집행했고 98만원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항은 2010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해 집행 추세하고 작년에 저희가 결산한 내용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시작해서 정확하게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안진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다음 보고받을 때는 주로 변경사항, 전용이나 이월이나 예비비 사용이나 그 다음 집행잔액 40% 이상 이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입결산 내역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100만원이 뭐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2,100만원은 특사경의 저희 청사 사용 임대료입니다. 서울시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기타잡수입인데? 그 위에 세외수입.
○감사담당관 안진석   여기 포괄적으로 세외수입에 잡혀있고요, 그건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김재관위원   전체 예산결산서 보면 100% 다 쓴 것은 주로 포상금으로 많이 쓰였어요.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포상금 당연히 다 가져가야 되는데 100% 다 쓴 게 좀 보이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방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김재관위원   다 쓴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시민불편 살피미 인센티브 2,000만원 가지고는 보건소 수․변전 시설 공사를 했다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하셨네요. 그런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금액을 다 쓰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남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건 공사를 하다 보면 요금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0만원 다 집행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결산상에서는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오히려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면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업자가 손해 보면서까지 공사를 한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다 집행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네요. 잘 집행하셨고 예산절감도 눈에 보이고요. 잘 하셨고, 앞으로도 내년 예산 짜실 때, 금년에 보니까 2009년도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 짤 때에도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38쪽 중간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맨 처음에 892만원이 잡혀 있다가 아까 얼핏 들으니까 전산화돼 가지고 그것을 동의서를 얻어 가지고 324만원을 쓰고 567만원이 남은 거, 이 내용 맞죠?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감액 편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89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324만원이 지출된 게 인터넷으로 사무를 보는데 이 정도 된 게 내역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해서 이 정도 사용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이게 전액 감액 편성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560만원 정도 그 정도만 감액되는 건지. 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게.
○감사담당관 안진석   저희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요, 그전에는 무작위로 다 보냈습니다. 유관 금융기관에 천 여 명에 대한 것하고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수요를 전부 등기우편물을 받고 회송을 받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서 통보를 받은 이 238만 1,000원은 저희가 그 쪽에서 금융거래정보 동의를 받아서 직접 공개받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서면으로 다시 받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제공 통보비용입니다. 그래서
○김호진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280만원하고 사무관리비에서 320만원 정도는 내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안진석   그래서 임의사항도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정보제공 필요, 또 추가로 소요되는 필요로 해서 아마 내년 예산편성은 많이 감액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이 내용 보면 관리비가 32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560정도 그 정도만 일부 감액되는 거지 전체 감액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백데이터를 요구했었거든요. 예산서 91페이지 보시면 아니면 결산서 39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가 나가요. 1억 700이. 이중에 여비가 6,500이 나오는데 여기 백데이터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이거 기본여비입니다. 저희가 월액여비로 해서 서대문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액여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 제출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해주시고, 일단 일사천리기동처리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구 입성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없는 줄 알고 찾다가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저도 많은 애용을 했습니다. 해서 그러는데, 정말 신속하고 좋은 제도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또 이런 분들한테는 포상금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물론 부서도 좋지만 특히 개인한테도 이런 건들은 많이 확대해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더 신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본예산 때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참작해서 이것을 더욱 더 부활시켜서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여비하고 국내여비 이건 이렇게 2개를 분리해서 해 놨는데 무슨, 이거 페이지마다 그게 있는데 여비, 국내여비 이게 뭐가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   지금 여비에서 국내여비라는 건 밑의 항목이고요. 다만 김다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여비가 여러 개가 편성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이 공통적으로 월액여비가 집행됩니다. 저희가 기본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고요. 또 부서별로 그 부서의 기능이나 평형에 따라서, 또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또 야간에 현장 출장을 한다든가 할 때 저희가 초과되는 부수적인 비용으로 해서 실비로 그 여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기본추진여비가 있고 또 그런 사무집행에 필요한 여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결국은 같은 거네요.
○감사담당관 안진석   네, 활동에 대한 목적은 거의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7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식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인데요. 우리 구가 우리은행 하고 아가타여행사에 임대주기 때문에 2009년도 임대수입료가 4,398만 1,420원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용료 수입에서 주차장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청광장, 주차타워, 동신병원 뒤에 있는 제2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써 1억 3,932만 6,9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 미만 집행사항하고요. 저희 과가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여비는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하는데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2009년도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서 4,593만 5,800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00만원의 국제화 여비는 중국이나 일본의 결연을 맺은 우호도시 방문여비입니다만 이 여비도 행안부 공무국외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서 2,000만원을 2009년도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대여장학금지원 해 가지고 2억 5,619만 4,000원이 잡혔는데요. 이 예산 잡았을 때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금액을 통보 오면 잡고요. 200년도에 통보 와서 2009년도 예산편성 때 잡았는데요. 집행은 2009년도에 납부합니다만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는데요. 첫 번째 부담금 납부는 1억 1,240만원 납부했고요. 두 번째 납부는 기 납부했던 이자에 대한 과납액이 발생해 가지고 두 번째 납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4,379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2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하나도 지출 안 했는데요. 지출 안 했던 사유는 우리가 연말에 정례조례에 시낭독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민원여권과의 민원행정 수범사례 연구발표회를 낭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200만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직무능력개발교육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5,614만 9,490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요. 사유는 예산편성 때 직원 직무능력개발 교육비로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우려해 가지고 집합교육 보다는 사이버교육을 참조하고 직원들의 구청 내에서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합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또한 전에는 5급 승진자를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비로 줬는데요. 2009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교육시키다 보니까 교육비가 절감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우리 과 인건비가 과다하게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했을 때는 보통 2009년도에도 1% 정도의 봉급인상이 예상돼서 예산편성했고요. 또한 신규 임용자가 76명 있었는데 2009년도 1월부터 시에서 구로 배정해 가지고 근무하게끔 계획이 돼 있는데요. 계획이 11월로 늦춰져 가지고 발령을 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직원 인건비에 대한 심도있는 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이용 전용은 없고요, 예비비 사용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임대로 해 가지고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4,221만 8,000이 징수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우리 구청에 지정금고가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이 구청 청사 일부분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에 임대하는 임대료를 4,200만원을 연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연 4,200이요. 그러면 12개월 나누면 300 얼마 정도밖에 안 되네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매달.
그리고 밑에 아가타여행사에서 176만 2,800원 이건 월 14만 6,900원의 임대를 내고 있고 우리은행도 300 얼마 밖에 내고 있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외부의 은행 임대료가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점이면 거의 천만원 이상 정도 되는데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건 아닌지요.
○총무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때 산출근거가 나오는데요. 산출근거는 기간에다가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그 금액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하고 외부에 비교하면 거저로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아무래도 구 직영금고가 되다 보니까.
○김호진위원   혜택을 준다.
○총무과장 서정식   그런 측면도 있죠.
○김호진위원   우리 구의 자산이 느는, 어떻게 보면 한 일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외부점 하고 타구 사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건 인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식   그래서 내년도에 구 금고지정은 대부분 시스템이 우리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를 줬는데요. 내년에는 구 금고지정을 입찰로 붙이려고 합니다.
입찰을 붙이면 여러 은행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서울시 전체의 금고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은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입찰을 붙여서 결과에 따라서 임대해 주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무튼 굉장히 적습니다. 임대료가 거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사업하고 싶네요, 이거 보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마찬가지로 여행사 로비에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총괄하시는 총무과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번에 예산 10% 절감 지침이 내려왔죠. 그게 어떠세요. 10% 정도 절감해서 하다 보면 직원들 업무보는데 불편하고 그런 게 있는지요.
○총무과장 서정식   10% 절감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합니다마는 지원부서는 10% 절감해도 크게 어려움을 느낄 것 같지 않고요. 단지 현장업무를 하는,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가로청소를 한다든지 현장업무를 맡은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10% 절감은 약간 직원들 사기라든가 업무추진에 지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도 10% 절감하고 편성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식   편성한 다음에 10% 절감해야 되는데요.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때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현업 쪽은 업무추진비가 됐다든지 제반 예산편성에 약간 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하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행자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내년에 은행입찰시 임대료 문제도 포함시켜 가지고 인상을 원칙으로 해 주시라는 의견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한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목 전체 예산이 아니라 목의 일부분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및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로 예산은 7,02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51만 4,96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172만 4,36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9만 2,2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163만 2,070원이며 미수납액은 288만 2,890원입니다.
2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등으로 예산액은 186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6만 1,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자치행정과 소관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민방위 장비 확충 등으로 예산액은 83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6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36만 3,000원입니다.
4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결산은 100억 9,762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6억 8,327만 6,4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7억 8,089만 6,4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 6,017만 7,8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096만 2,06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6,975만 6,450원으로 전체예산의 8.75%가 됩니다.
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동 주민센터에 필요한 인쇄비, 전산용지 구입비, 동행정운영비로 예산액은 4억 9,437만 6,000원이며 4억 7,017만 5,37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420만 630원입니다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공공요금,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로 예산은 9억 118만 2,000원이며 8억 5,486만 9,8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631만 2,170원입니다. 잔액은 공공요금 등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동 근무 직원 근무활동 여비로 예산은 1억 2,144만원이며 316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1,828만원입니다. 여름철 수방대책 및 겨울철 제설대책 등 특별근무를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비 발생하여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으로 예산은 20억 295만원이며 17억 7,762만 8,49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억 2,532만 1,510원입니다.
잔액은 공석중인 통장 수당 및 공석중인 반장 보상금의 미집행분입니다.
50쪽입니다.
시설비는 남가좌 1동 임시청사 개보수비 1억원, CCTV 38대 설치비 5억 3,600만원으로 예산은 6억 3,6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에서 7,5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예산현액은 7억 1,100만원입니다. 2억 6,003만 8,670원 지출하고 시비보조금이 2009년 10월에 배정되어 공기부족으로 CCTV 설치비 중 4억 2,153만 4,46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2,942만 6,870원입니다.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 노후장비 교체비와 CCTV 10대 추가설치비로 예산은 2억 7,500만원이며 7,5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예산현액은 2억원입니다. 1억 8,567만 4,2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432만 5,720원이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에 관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2008년 11월에 배정되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액은 58억 5,356만 6,000원이며 55억 2,913만 8,95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 2,442만 7,050원입니다. 잔액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 활성화 지원 중 시설비는 시비보조금이 2008년 12월에 배정되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현년도 2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억 5,000만원이며 9억 4,480만 4,000천원 지출하여 잔액은 519만 6,000원입니다. 잔액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동 자치회관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예산은 4억 9,616만원이며 3억 6,696만 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2,919만 4,000원입니다
홍은1동 리모델링으로 7개월분과, 남가좌1동 청사이전에 따라서 5개월분의 강사료 및 프로그램운영비가 미지출되었고 일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2011년에는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동네마당 조성 중 시설비는 홍은1동 동네마당 조성비로 예산은 3억원으로 1억 7,0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강설과 한파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2,942만 7,600원이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잔액은 32만 1,400원입니다.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 표창자 부상품으로 예산은 60만원이며 선거법에 저촉되어 전액 미지출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중식비 등과 장애, 사망보상금으로 예산은 6억 3,648만 8,000원이며 4억 6,239만 9,6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7,408만 8,320원입니다
잔액은 소요인원은 210명이나 178명으로 32명이 부족하였고 상병 기준으로 편성한 부분과 약간 과다편성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0년에는 정확한 산출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은 5억 5,000만원이며 5억 4,982만 4,5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7만 5,490원입니다.
5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예산은 6,864만원이며 6,376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88만원입니다.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동 주민센터의 복사용지 구입비, 당직수당 및 급량비등으로 예산은 5억 2,274만 6,000원이며 4억 8,882만 2,94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392만 3,06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동 주민센터의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 여비로 예산은 7억 5,816만원이며 7억 2,361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455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7억 7,159만 6,630원. 예산절감 1억 4,062만 2,690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454만 5,4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299만 1,700원으로 총 14억 6,975만 6,450원입니다
269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27만 1,000원을 증액하여 민방위훈련용품인 연막탄 1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동행정운영 경비지원 시설비는 남가좌1동 임시청사 개보수비 1억원, CCTV 38대 설치비 5억 3,6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한 7,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1,100만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은 6억 8,157만 3,13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003만 8,67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009년 10월에 배정되어 공기부족으로 CCTV 설치비중 4억 2,153만 4,46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2,942만 6,870원입니다.
동네마당 조성 시설비는 홍은1동 동네마당 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억원입니다.
지출 원인행위액은 2억 9,967만 8,6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025만 1,000원이며 강설과 한파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2,942만 7,6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32만 1400원입니다.
300쪽입니다.
목별조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액은 3,69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3만 9,050원이고 수납총액은 1,403만 9,05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예산액은 1,48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33만 2,820원이고 수납총액은 1,833만 2,82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은 6억 2,46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461만 2,200원이고 수납총액은 6억 2,461만 2,200원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예산액은 2억 2,0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4,570만 6,910원이고 수납총액은 3억 5,985만 7,140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8,584만 9,770원으로 결손처분이 1억 4,767만 6,0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817만 3,740원입니다.
314쪽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예산액은 8억 9,66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930만원이며 잔액은 3억 7,738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정건설위원으로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49쪽에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지요? 지급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통장이 회의 참석하면 얼마 받고 그런 거 나가는 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보통 한 달에 따로 월급 같은 게 지급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수당으로 해서 통장님 수당이 월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2만원 정도 해 가지고 나가는 그것 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으로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 나갑니다. 그리고 반장님은 1년에 총 5만원의 보상품을 지급하게 되는데 추석절에 2만 5,000원 구정 2만 5,000원 이것이 지급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억 7,8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지출이 9,900만원이 되었지요? 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공익근무요원 월급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봉급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잡아놨다가 반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거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소요인원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정원입니다. 그 정원이 원래는 48명이었는데 37명만 충원이 되었고 또 환경감시분야라는 게 27명 있었는데 11명만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다보니까 책정을
○김호진위원   왜 그러지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공익근무요원 수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김호진위원   인구는 늘어나는데 왜 공익근무요원 수가 줄어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올해는 병무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한테 충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봐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TO에 맞게끔 인원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그런데 이것은 병무청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저희가 로비라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없고 위에서 인원을 배정 주는 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주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00쪽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결손처리가 1억 5,000이 되는데요, 이렇게 결손처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지금은 주민소득지원금의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1998년도부터 시작된 것은 은행이 저희한테 대행기관 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84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바로 해당자한테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납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윤유현위원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현재 남아있는 거는 101건인데 그때는 결손처분한 건수는 362건입니다.
○윤유현위원   나가는 건 총 362건이고, 결손처리 된 건수,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결손처리 된 게 362건입니다.
○윤유현위원   금액이 얼마만큼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2,000만원에서 1,000만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갚은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은 딱 얼마라고 고정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이미 10년이 넘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받지 못하는.
○윤유현위원   5년이면 결손 처리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5년 되면 또 우리가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지나갑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 건은 1억 5,000 정도 되면 10년 이상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죠. 15년 이상 넘은 것입니다. 저희도 갖고만 있지 이걸 처리를 못해서 아마 그때 2009년도에 결손처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고 55쪽 밑에 중간 아래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있죠. 그게 매년 하는 건데, 이번 금요일인가? 구정질문이. 하나의 예시인데 이것만 가지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할 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소 항목에.
쭉 보면 물론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길거리에 화분 내놓고 하는 재료비죠.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방역소독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면 너무 어떤 기준없이 배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로 우선 대비하시고 앞으로 할 때는 그거 진짜 시정해야 되요. 방역비도 면적이 큰 데는 많이 줘야 되거든. 어떻게 통합동하고 기존 동 하고 구분해서 줬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건 진짜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길 가꾸기도 연희동 같은 경우 연희로, 성산로, 가좌로인가 그 길이 굉장히 큰 길인데. 그걸 다 합하면 아마 다른 동 몇 배 될 거예요. 그런 꽃 길 내려면 예산 배분할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저번에 한번 말씀 계셔서 저희 각 계 서무주임한테 앞으로 예산 배정할 때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시정될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몇 개 과만 제가 예시로 했으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불합리하게 된 게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2만 8,638건에 60억 6,708만 720원이며 감액 226건에 7,080만 3,110원 수납액 5,975건에 7억 9,996만 4,130원. 환불 7건에 96만 2,600원으로 미수납액은 2만 2,663건에 52억 6,711만 6,590원입니다.
과목별 세외수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이자수입 등의 예산 현액은 4억 4,9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 총액, 실제 수납액이 각각 3억 6,977만 5,83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예산현액은 3억 3,249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9,730만 4,890원 수납총액은 3,115만 900원 과오납반환액은 96만 2,600원, 실제 수납액은 4억 3,018만 8,300원으로 미수납액은 52억 6,711만 6,59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과태료 7억 2,035만 1,770억과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 45억 676만 4,8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5쪽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과장님, 잠깐만요.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불용액 40% 이상, 보조 집행잔액 20% 이상 되는 사업 이런 핵심 부분만 짚어 주고 가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별다른 큰 사항은 없습니다. 200만원 통합민원기 유지보수비 잔액 발생한 거는 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발생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총괄적으로 집계만 보고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예산액은 11억 9,093만 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10억 7,534만 2,580원, 지출액 10억 3,068만 2,580원, 사고이월액 4,46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559만 6,42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특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인 4,466만원은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예산으로 금년 4월 26일 기성금으로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인 1억 1,559만 6,420원에 대한 미집행 원인은 민원 안내 서비스의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복합인증기 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중 3,799만 440원이 등기우편물 환부불필요 시행 등으로 우편요금을 절감하는 등 총 4,229만 7,400원이 예산 절감되었으며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5,670만원이 용역 계약시 낙찰가격 차액으로 미집행되는 등 총 7,129만 9,000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백인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입 결산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조치라든가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등록팀에서 보통 많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각종 민원의 증지수입은 100% 완납됐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행금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거의가 자동차에 압류가 돼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체납 확보가 돼 있고 다만 이륜자동차일 경우 오토바이, 지금 자동차의 원부가 없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대장에 의해서 번호는 부여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자동차 원부가 없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됩니다. 또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 5년이 지났을 때.
○김재관위원   결손처분이 전혀 안 돼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작년에는 별 건수가 없어서 안 했고요. 올해 10월 경에, 늦어도 11월 중에 결손을 하려고 합니다. 결손한 내역을 보면 제법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결손내역이 2009년도에는 2,105건을 했는데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14건, 2007년도 2,341건, 2008년도 1,145건 결손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효결손을 전에는 5년 지나면 했었죠. 소액이고 하니까. 지금 시효결손 안 되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시효결손 됩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김재관위원   자동차가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압류돼 있으면 안 합니다.
○김재관위원   자동차에 압류는 어차피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압류돼 있는 거는 시효가 소멸 안 되니까 만약 압류수단이라든지 확보 수단을 못했을 경우, 재산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미수납에 대한 시효결손을 하든 압류를 해서 다른 어떤 확보 방법을 강구하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인기 위원입니다.
특히 차량 쪽에 보면 공무원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세 미수납자 발견되지 않습니까? 발견되면 채권 확보 차원에서 압류까지는 성실히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압류시기 이후로는 업무 수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누적돼서 많은 돈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압류해 놓은 걸로 기다릴 일이 아니고 수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납을 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하시겠지만 찾아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수납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 와서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찾아다니지 않는 것이 생각대로 보이는구나 이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과는 사실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을 하다보니까 이 업무가 자동적으로 온 것입니다. 다시 교통행정과로, 자동차등록계가 조직개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자동차등록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민원여권과에서 해서 헷갈리네요. 어찌됐든 52억, 어마어마한 돈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넘어가려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요. 52억이면 이중에서는 올해 결손처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수하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아직까지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연도 같이 2,000여 건 되지 않겠나.
○윤유현위원   2,000여 건에 얼마나 될까요? 52억 중에서 몇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얼마 안 되네요, 건수에 비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 5년까지 못 받게 되면 전액 결손처리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직장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무슨 업무를 봤냐 하면요 채권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금액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어카운트가 다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분이 체납액 독촉하고 하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사실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체납독려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를 시키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법적으로만 다 처리하고 구두로 독촉하고 그런 건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건 안내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어차피 자동차 같은 경우에 대폐차를 한다든지 또 이전이나 신규신고, 다른 변경신고 같은 게 많습니다. 그때는 안 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그 업무를 해봐서 아는데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받을 의지가 있으면 받습니다. 저희는 보통 5년에서 7년 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우리도 사살 십 몇 년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제가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해봐가지고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법적으로만 하지 말고 서면상으로, 왔다갔다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정말 아침부터 독촉으로 그 다음에 본인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 압류도 추적하고 해가지고 받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정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52억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셔 가지고 꼭 이대로 가는 업무 프로세스가 좋은 건지 아니면 좀 더 강도높게 해서 우리가 미수납액을, 우리 주민들이 혈세인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큽니다.
또 그러다가 서면으로 왔다갔다 핑퐁치다 보면 금방 1년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2, 3년은 금방이고, 이 돈은 1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2, 3년 되면 사람이 조금 해이해지고 3년 넘어가면 5년 금방 가고 그때 되면, 7, 8년 되면 추적이 불가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이내에 빨리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수납에 대해서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를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금액이 사실 너무 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차가 과태료 때문에 갖다버리는 건지 차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돈을 못 내서 버리는 게 아닌가. 주차장 같은 데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버린 차는 어떻게 찾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방치 차량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방치차량인 경우에 차번호가 있으면 추적이 가능하고요, 번호가 만약 없고 그러면 차대번호 가지고 하는 수도 있지만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건 못 받고 없어지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런 것도 체납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유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금액을 보통 악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악성 금액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결손처리 하지 말고 위탁을 줘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거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사실 이거 보고, 이거 그만두고 구청 들어가서 전문직으로 이걸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농담이지만 들었는데요, 자꾸 결손 결손 하는데 결손을 꼭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5년 되면 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면, 요즘 위탁하게 되면 그런 업체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말하면 신용정보회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저도 그쪽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데다 주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결손을 꼭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거의 체납되어 있는 게 거의 99%가 압류가 되어 있는 차입니다. 이륜차 제외하고는 거의 압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경신고라든지 다른 게 걸려 가지고 늦게 통보가 와가지고, 말소되고 난 뒤 와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결손을 시키는 겁니다. 압류되어 있는 차를 절대 결손시키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안 낸 게 많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낸 게 아니고 저도 독촉이 안 오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 간혹 몇 개월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바쁘다 보니까 내야지 내야지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건이 허다할 겁니다, 아마.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자꾸 결손처리를 하지 마시고 연구를 많이 해보십시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은 안 되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그렇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차는 결손 안 시킵니다.
○위원장 백인기   그런데 자동차 하면 100%가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가 안 된 차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륜차 오토바이는.
○위원장 백인기   이륜차는 빼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또 그 다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렸다든지 적발이 됐다든지 보험을 안 냈다.
○위원장 백인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압류는 된다, 그 대신에 차 소유자가 바뀔 때 폐차, 말소할 때 분명히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결손시킬 수 있는 비율은 낮은 비율이 될 것이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위원장 백인기   그런데 지금 독촉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받아들이라는 주문을 하셨고요, 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강제경매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수의 위원님들이 공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하단부에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과가 금액이 610만 2,000원인데요. 소식지 해담는마을 광고료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는 426만원을 했고요. 거기서 43.2%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10억 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구정 홍보 강화 및 평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6억 2,0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화보 발간 그런 돈입니다.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소식지 해담는 마을 소식지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명예기자 간담회인데요,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22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소식지 투고료 및 명예기자 취재료입니다. 명예기자 취재 한 건당 3만원씩 주는데 9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70쪽 하단 부분은 홍보용 음성변환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집행은 17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돈입니다. 소식지를 보시면 우측 상단부에 기계를 갖다 대면 그것이 음성으로 변환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된 건데요, 우리 과 예산으로는 170이 잡혔고 타과에서 홍보물 제작을 안 해가지고 33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나머지 300만원을 장애인 복지팀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관련 서적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300만원인데 이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 언론사에서 연감 같은 것을 제작해서 우리 구의 각 과와 구에 팔아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이건 아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와 관련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산정보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예비비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71페이지 하단 총괄사항입니다. 좌측 부분에 명시이월 12억은 현재 구청 6층에 구축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서 12억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명시이월한 잔액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16억은 우리 구 관내 86㎞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 산하기관의 행정망과 정보통신망을 통합하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비용 16억원으로서 2009년 12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사고이월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잔액 2억 3,488만 1,000원은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등 사무관리비와 기본경비와 경상경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구매, 부품구매 등 낙찰 시 낙찰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7,2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은 2008년 행정포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600만원에 입찰해서 당해연도에 2,400만원을 선수금으로 지출하고 7,200만원이 2009년도에 이월되어 전액 지출된 금액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은 낙찰차액 및 기본경비입니다. 다만 중간부분 정보화 능력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교육 및 교재비 집행잔액 872만 5,650원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74, 75, 76페이지 예산들은 전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기본경비 잔액입니다. 그중에서도 74페이지의 중간 부분 시설비는 전액 시비지원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12억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비로 명시이월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 75페이지 하단입니다. 16억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광대역자가통신망 설치비를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발령받아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고맙습니다.
○김영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전산정보과 12억원을 예산책정 했는데요. 세부사업은 CCTV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시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게 연내사업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본예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본예산인데 시에서 시비로 교부된 금액입니다. 이게 2009년도 10월 5일 저희한테 예산배정이 된 겁니다. 금년 초에 예산배정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은 1년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10월 5일 와서 입찰하려고 조달청에 보고했더니 조달청에서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해서 부득불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방금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사실은 1년 동안 계약을 하나 하지도 못했는데 왜 1년 동안 계약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이 궁금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10월 5일 서울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그 해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하셨다 그 말씀이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
○김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대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6페이지 하단서부터 80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38억 3,889만 7,000원입니다. 이는 시비 보조금 1억 7,593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34억 5,750만 4,3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8,139만 2,650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이 3,872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1,144만 7,62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022만 2,030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중에서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전부서 국․시비 반납분 29억 7,426만 6,000원을 제외하면 재무과의 순수 예산액은 8억 6,463만 1,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사업성 예산은 없고요. 주로 경직성 경상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용의 잔액이 40% 이상 설명드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1억 7,079만 9,000원인데요. 지출액이 8,359만 5,510원입니다. 이는 집행이 8,720만 4,490원으로써 40% 이상이 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 보면 예산절감이 1,707만 9,900원이고요. 매각대상지가 감소했고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비를 많이 남기려고 시비를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인데요. 이 예산액이 1,416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이 624만 9,900원으로써 791만 6,1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각대상지 감소에 따른 공공우편물 발송물량이 감소함으로써 나왔고요.
여비는 예산이 144만원인데요. 전액을 남긴 이유는 시비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구비를 남겼습니다. 남김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을 하는데 이롭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1만원 집행하고 989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건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시설물의 보수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구비를 남겼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이 1,585만원인데요. 지출액은 540만원 집행했고 1,040만원을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물품관리시스템을 e-호조 전산으로 처리하는 예산집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함으로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 저희 예산액이 1,727만 7,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출액은 372만 1,26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355만 5,74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구예산을 많이 남김으로 인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고요. 의문 나시는 거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에서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8,72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보면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시비보조금을 같이 해서 50% 50%씩 돼 있죠.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으면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대현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사무관리비가 뭐에요. 세부적인 것이.
○재무과장 임대현   우리가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 안내리플렛, 사무용품이라든가 토너, 복사지 이런 사무용품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50% 잡아야 되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측량비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원래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임대현   공공운영비는 그분들한테 독촉장이라든가 안내장 보내는 공공요금 우편요금 납부하는 것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통계 목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분리되지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매각할 대상지가 많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임대현   작년에 많이 매각이 없었고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행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 공유지상 매각수입금이 미수가 된 게 있어요. 1,430만원.
공유재산에서 어떻게 미수금이 발생될 수 있죠.
○재무과장 임대현   공유재산 미수금은 체납이 되는 것이죠. 제 때 제 때 납부하면 좋은데 납부 안 하면 체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자 내고 독촉장 보내서
○홍길식위원   체납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합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체납이 되면 우리가 체납연체료 12%에서 15%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죠. 매각하면 매각계약 한다고 해서 다 내는 게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이분들이 제때 못 내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등기는 해 주고?
○재무과장 임대현   등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등기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등기이전은 안 해주고?
○재무과장 임대현   그렇죠. 금액을 완납해야 되지요.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임대해서 수입이 창출되는 거죠.
○재무과장 임대현   저희가 예를 들자면 창천동 청사 그게 신촌 새마을금고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임대해 줘 가지고
○홍길식위원   얼마씩 받아요?
○재무과장 임대현   금액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따로.
○홍길식위원   창천동 임대료만 수입창출된 거예요.
○재무과장 임대현   저희가 과별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창천동 청사 신촌새마을금고 하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관리하고 있죠.
○홍길식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재무과에서는 많은, 천단위 이상 되는 돈들이 불용된 금액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원인이 뭡니까? 거의가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그래요. 통계목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만 천 단위 이상 많이 났는데 이건 예산책정 하실 때 뭐가 잘못 됐나요?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긴축재정을 하셔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임대현   예산을 보통 5%에서 10% 절감하고 집행하다 보면 차액이 남고 우선적으로 시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쉬운 예로 81쪽 항목에 재산세 부과징수 부분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5,300만원 남았어요. 이건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저희가 아닌데요.
○홍길식위원   잘못 봤구나.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철민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와 우리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세입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 예산은 3,531억 4,906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98억 1,76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3,897억 6,624만 4,000원을 부과하여 3,590억 1,797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9억 4,057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셨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이 457억 5,196만 2,000원보다 26억 7,576만 2,000원이 많은 484억 2,772만을 부과하였고, 이는 전년도 462억 8,342만 2,000원보다 4.7%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결산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는 5억 2,000만원을 부과하여 전년 대비 2.6%가 감소, 사업소세는 22억 4,000만원을, 재산세는 444억 7,000만원을 부과하여 각각 0.3%와 재산세는 6.1%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입은 예산액 6억 2,600만원으로 11억 9,494만원이 부과되어 5억 3,603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473억 3,5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448억 5,998만원보다 5.5% 증가되었고 2009년도 징수율은 99.1%로 전년도 98.7%보다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996억 7,410만 1,000원이며 부과액은 전년도 1,189억 5,055만 7,000보다 114억 8,980만 3,000원이 많은 1,304억 8,036만원을 부과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9.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840억 5,083만 6,000원보다 167억 7,384만 4,000원이 징수된 1,008억 2,468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징수율은 4.9% 증가한 96.2%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1.1%가 감소된 59억 390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이 1.4% 증가된 863억 2,494만 3,000원이고 재정교부금은 95.9%가 증가된 149억 6,432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8%가 증가된 685억 7,7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6억 9,34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55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94만 2,000원입니다. 저희 과는 항목별로 40% 이상 예산의 잔액이 없습니다.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하여 예산을 적정 사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라서요, 세무과는 처음 접해 보네요. 한 가지 유인물 나누어 준 것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거의 5억이 다 되는데 보통 어떤 내용이지요? 건수는 얼마나 되고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결손처분하게 되면 주로 무재산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할 때는 부동산 전국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조회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면 그걸 받고 그 돈이 안 될 때는 결손처분하고.
○윤유현위원   건수는 보통 몇 건이나 돼요?
○세무1과장 여철민   건수는 저희가 2009년도에는 세무1과가 1만 4,036건이고 세무2과가 3만 4,048건입니다.
○윤유현위원   엄청나네요, 건수가 이렇게 많네요.
○세무1과장 여철민   건수가 많은 거는 금액이 소수금액이 있습니다. 만원 짜리도 있고.
○윤유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5년 시효?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리고 저희가 시효결손할 때는 5년이 넘어가지고 부동산이고 아무 것도 없을 때 시효결손 하는데 대개 시효결손은 전체 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일단 결손을 하더라도 전산에 결손했다는 걸 띄워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재산 등록해 가지고 통장에 돈이 나타나든가 보험이라든가 또 나타나면.
○윤유현위원   결손처리 문제가 과별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5년이 지나도 꼭 다시 체크해 가지고, 아까 전 과도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본인이 강력히 받을 의사라든지 강한 의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무1과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5년 이상 되는 것도 결손처리 했다고 해서 다 포기하지 마시고 재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세무1과장 여철민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 항상 주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보니까 과별로 결손처리가 너무 많아요.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적다면 적고 그런데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24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여기 사업소세가 있는데 사업소세가 23억 8,600여 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과오납반환액이 4,240여 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과오납이 생겼는지 또 혹시나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사업소세는 50인 이상 되는 데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자진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그만 법인이라든가 중소기업체 같은 데는 기장을 세무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50인 안 되는 경우도 이 사람들이 모르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회계감사 받다 보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잘못 냈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국세청 자료 온 거하고 인원을 다 맞춰가지고 정확히 맞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합니다.
○김영원위원   인원이 50명 이상 되는 업체만 사업소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과오가 생겼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신고납부를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46~7명 되는 데는 의심을 해 볼만하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사업소세는 상용 플러스 일용입니다. 상용은 순수한 직원이고 일용은 그때그때 쓰는 경우인데 요즘은 직원들이 전부 해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또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는 구세입니다. 구세는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긴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시세도 신경 쓰지만 이쪽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편적으로 세무과에서 보면 여비하고 포상금은 한 푼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게 다 썼어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홍 위원님이 작년에 재정건설위원회 계실 때 인센티브 타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가지고 쓰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탄 것을 20%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는 돈은 구세에 집어넣고 절약하기 위해서 21% 대 하셨는데 사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또 회계라는 게 적절하게 위원님이 해주신 건데 잘 써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도 일하는데 다 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시면서 쓰는 거야 좋지만 타 부서보다 포상금 이런 거는 잘 쓰시기에 보편적으로 체납징수 포상금 같은 것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타 가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예산서 81쪽에 지출 공공운영비 5,300만원 남았잖아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해서 독촉장 일괄 보내라 했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절감이 된 것인지, 지금 우편료라든지 독촉장이라든가 할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죠. 남은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것은 작년에 홍 위원님 말씀이 지역사회 통·반장회의 때 홍보하라고 해서 많이 공문도 보냈고 동사무소 직능단체할 때, 그거도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부동산 경기가 작년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1,150건이 감소되었고 또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가상전용계좌가 새로 생겼어요. 세금고지서에. 그러다보니까 홍보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납부를 해 달라 하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세금고지서를 인터넷납부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절감을 하시려고 여철민 과장님 고생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적으로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는데 감 예산 하실 거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감 예산하더라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줄일 것을 약간 줄이지, 전체적으로 줄이면 세수에.
○홍길식위원   3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세무1과장 여철민   여기는 우편요금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 세무과는 사실은 세금 걷는 부서고 세금 걷는 부서는 반대 급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해 주어야지만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고 체납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식위원   전부 다 우편료 아니에요. 과장님 아이템을 가지고 세수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니까 그런 거는 감 편성해도 무관할 거 같은데.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 거는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83쪽 맨 하단에 부서인력운영비 이것이 사실 업무추진비에요. 명칭만 바뀌었지. 편성 항목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전액 다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84쪽 하단 마지막에 있는 여비,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또 전혀 쓰지 않고 국내여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지. 1,280만원. 맨 끝에. 다른 여비는 일원 한 푼도 없이 다 썼는데. 그것도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잡혀있어요, 세출예산에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교통사고 2건이 났어요. 장기간 병원에 입원도 했고. 또한 병가도 있었고 시립대학교 교육도 6개월인가 몇 개월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비과세감면 조사를 빨리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20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교통사고 나서 결원이 생기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다보니까 절감을 하셨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모범사례시네.
○세무1과장 여철민   병가도, 인원이 40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홍길식위원   1,200만원이면 이게, 하루에 2만원씩을 주는데 1,200만원이면 곱하기 600을 해야 되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걸 분석하면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람이 2명 있었고 병가도 있었고 그리고 월 출장일수가 20일 넘어야만 맥시멈으로 주는데 월 출장 일수가 적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휴가도 가다보면.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0일 안 넘다 보니까 절감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도 이런 부분을 짚어봐야 되지만 사실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형식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항상 제로베이스 예산을 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할 때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삭감할 거는 삭감하지 답습하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결손 처분하기 전에는 조치할 수 있는,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거는 사실상 저희 구가 고액체납자보다도 저액체납자가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회사들이 부도난 경우, 중소기업도 있는데 압류조치는 아마 서대문구가 25개 중에서 가장 빨리 할 것입니다. 빨리 독촉기한도 보내고. 왜냐 하면 압류를 안 하게 되면 이전이 되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이상도 저희가 합니다. 대신 납세자한테 통보는 보내죠. 이런이런 사항이다 하고.
○홍길식위원   압류조치를 했는데도 결손이 이렇게 발생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자체가 물건이 큰 금액이 아니다 하는데 세금이 많을 경우는 그 부분만 해놓고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결손처분하는 거는 사실상 무재산입니다.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 조그마한 거 짓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등기는 하는데, 등기를 해야만 은행융자를 받는데 지금 취득세는 못내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자부 연찬회에 가서, 그전부터 제가 건의도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등록세가 합산해서 동시에 내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세수가 조금,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지 않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조금 더 분발해 주셔서. 최고 심장 부서예요, 세무과가. 세수를 많이 확장을 하셔야지 우리가 자립도도 높아지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희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저희 세무1과장이 세입․세출에 관한, 저희가 같은 종목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는 면허세와 사업소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총 예산액 7억 7,08만 8,000원 예산으로 지출액은 7억 3,291만 2,870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은 3,717만 5,150원으로써 4.8%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가셔서 지방세 부과 징수 중에서 자동차세, 자동차세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970만원 지출되어서 3만 3,000원이 잔액을 남았고 공공운영비는 7,208만 5,090원 집행해서 잔액이 871만 4,910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사무관리비는 지출액이 407만 300원으로 잔액은 48만 5,7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우편요금입니다만 1,09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4만 9,5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부과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75만 3,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6,321만 6,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4만 9,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사무관리가 3,263만 3,550원이 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가 6,668만 9,170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49만 9,6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은 대부분 우편요금과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비입니다. 포상비는 32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93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2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 관리입니다. 체납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938만 660원이고 잔액이 1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5,447만 7,310원이 집행되었고 34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가 2,000만원 집행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86만 1,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1만 9,9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025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국내여비가 8,804만원이 집행되었고 1,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서 24쪽 보시면 세무1과에서도 김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여기도 보면 사업소세 4,200으로 상당히 많아요, 과오납이.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성북구는 200만원밖에 아니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죠? 과오납이.
○세무2과장 강인희   저희 과오납은 대부분은, 아까도 세무1과장이 말씀했습니다. 47인, 46인 이렇게 해서 대부분 잘못 신고한 것이 약 60여 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과오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건 정도 될까요?
○세무2과장 강인희   67건입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식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세입 결산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2009년도 세입 총 목표액은 8,82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2,255만 1,000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9,652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2,086만 6,00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수수료는 목표액 623만원 중에 52만 9,500원을 수납하였는데 이것은 인터넷 민원발급의 증가를 예상하고 목표액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예상보다 주민들의 민원신청 발급 실적이 저조하여 52만 9,000원만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으로써 목표액 6,900만원입니다만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한 납부자의 개인사정으로 체납되었는데 현재 채권압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 지적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등 수입이며 목표액은 700만원이고 수납액은 7,920만 3,000원으로써 목표액보다 10여 배 많은 액수를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목표액은 500만원이고 수납액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중에서 부동산명의과징금 체납액은 6건에 6억 2,275만 2,000원으로 많이 체납되었는데 이것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이미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 수납액은 2만 3,500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306만 6,000원인데 이는 측량도근점 망실 수수료 등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목표액 100만원 중 560만원을 수납했는데 이는 등기 해태 과태료 등 수입이며 결손처분액 516만원은 실명법 위반 과징금 결손 처분사항으로 시효만료 결손처분하였고 지금까지 총 1억 3,299만 9,000원이 체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체납내용은 주로 개발이익환수금과 실명법 위반 부동산 명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에 5억이 넘는 등 개별적인 부과액수가 크고 불경기로 인해서 납부자들의 사정도 좋지 않아서 체납된 상태입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확실히 하고 있고 납부 독려도 지속적으로 해서 조속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2009년도 예산액은 총 7억 4,47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17만원이고 4억 6,660만원이고 잡행잔액은 5,2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책사업인 새주소 체계구축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1,468만원으로 플로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플로터 용지 구입비 등으로 1,15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10%와 행정안전부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신축건물 건물번호판 교체 비용으로써 45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367만 6,000원으로 많이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사업 추진일정의 지속적인 지연과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신축건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28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131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상단, 전산개발비 예산 1,88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구간 경계도로 미확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용역 미실시 등 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 중에서 4억 4,78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또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구간경계도로 미확정 통보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체계관리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42만 9,000원, 국내여비 535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0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 2,567만 1,000원을 종합관내도 제작과 지적측량 수수료 지급 등에 지출하고 217만 1,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예산 중에서 89쪽 사무관리비 예산 3,074만 2,000원을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등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72만 2,000원을 반납 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전년 대비해서 이의신청 건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346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89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나머지는 위원회 간담회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예산 중에서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위반 신고 포상금인데 위반 신고 건수가 없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58만 5,000원과 국내여비 4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100만원도 위법 부동산중개업자 신고 건수가 없어서 포상금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202만 3,000원을 사무용품 구입비와 기본업무급식비 등 사무실 기본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526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98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출과 10% 예산절감 방침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감편성해서 연구개발비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지금 연구 전산개발비가 자세하게 뭡니까? 내용이.
○지적과장 신형식   전산개발비가 1,880만원이 사고이월된 건데요. 이건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줘 가지고 전부 도면에 지번,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 용역개발비가 본예산에는 2,000만원 잡았는데 모자라서 더 잡았다 이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아닙니다. 그게 지금 1,880만원인데.
○홍길식위원   지금 사고이월시켰잖아요. 그걸 지금 질의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용을 해서 2,000만원을 전용했는데 1,88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다 이거죠. 그건 좀 안 맞잖아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1,880만원은 2,000만원 중에서 계약액수가 1,8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나머지 그러면 2,120만원은?
아, 원래는 없었던 것을 했구나. 신규로 해서 했구나.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사항이었어요?
추경에 들어갔나요? 그냥 전용한 건데.
○지적과장 신형식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도로명 주소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각 구 공히 같이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재작년에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작년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는 2008년도에 다 됐죠. 연말에. 되고 금년에 집행해 가지고 7월에 전산작업이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르는 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 결산자료에 보시면 과태로 부과하시잖아요, 이때 부동산등기가 해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이거 외에 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부동산등기해태 외에.
○지적과장 신형식   과태료는 저희들이 그것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붙은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중개업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이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때는 부동산 해태 과태료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질문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부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이건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액을 결정합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목표액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셨는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6억 2,000여 만원이나 이월시켰는데, 그러면 목표액을 잘못 정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6억 2,000만원은 체납액입니다. 지금까지. 옛날부터 계속 체납된 액수가 6억 2,000만원이고요. 이번에 2009년도에 했던 과징금은 목표액 500만원에 810만원을.
○김영원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는 그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을 이월시켰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5년 넘어가면 시효 만료되고 이런 건가요?
○지적과장 신형식   이게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원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신형식   과징금은 규약위반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제재 수단으로 징수를 합니다. 수수료라든가.
○김영원위원   그런 것이 5년 넘어가면 시효만료 되고 이런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5년 넘어가면 저희들이 재산조사라든가 전부 해 가지고 결손처분합니다. 할 사항이면.
그래서 재산이 없고 받을 수가 도저히 없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5년 넘게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는 거죠.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2009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7,988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8,012만 4,160원이고 수납총액은   2억 8,009만 9,91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58만 7,900원이 있고 실제 수납액은 2억 7,951만 2,01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받은 금액은 117만 70원이 발생했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와 관련하여 과오납 반환액과 미수납이 각각 발생했고 대부분을 세외수입은 신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발생한 금액으로써 신지식산업센터 세외수입 현황을 총괄해 보면 징수금액이 2억 7,250만 7,060원이고 수납 누계액은 2억 7,133만 6,99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90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3,70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7,655만 4,290원이고 2010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은 17억 6,050만 2,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97만 60원이 발생했고 예산절감으로 328만 7,000원 낙찰차액 발생 등 사유로 3억 5,465만 7,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으며 희망근로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3억 9,758만 1,880원이 발생하여 지역경제과의 총 집행잔액은 17억 6,050만 2,71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가장 많이 미집행하게 된 희망근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총괄해 보고드리면 총 예산현액 113억 3,300만원 중 지출액은 99억 3,840만 7,200원이고 집행잔액으로서 13억 9,461만 9,8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79%가 희망근로사업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앞부분에 있는 예산 성립 후 증감난 중에 전용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예산전용 사항은 희망근로사업 추진 중 발생한 인건비 부족현상을 해결하려고 재료비 1억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전용한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 중 조성 총괄 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008말 현재액이 11억 6,258만 9,000원이고 2009년도 증감액을 보면 융자금 회수, 이자수납으로 조성되어 수납된 금액이 20억 4,164만 7,000원이고 중소기업의 융자금으로 사용되어 지출된 금액이 25억 4,300만원이므로 2009년도 감액된 금액이 5억 135만 3,0000원이 발생하여 2009년도 말 우리은행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남은 현재액은 6억 6,123만 6,000원의 현재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태양광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안 한 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낙찰차액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5개소는 사업을 집행했고요.
○홍길식위원   5개소 다 집행했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예산을 계약하는 사업자를 고르는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낙찰차액이 몇 %죠. 보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낙찰차액이 약 20% 전후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민간위탁금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때문에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주로 선지급적 성격이 있고 추후에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추후에 관리비, 수도광열비, 전기세 그런 것을 후납적 성격으로 보충되는 민간위탁금으로서 도시관리공단에 민간위탁 하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작년의 사항을 보면 신지식산업센터 세입현황에서 기타 잡수입에 보면 관리비로 1억 4,177만원이 들어왔고요. 전기료 3,102만원, 가스료 1,784만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1억 9,900만원 들어온 세부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 주면 그에 대한 보전이 추후에는 됩니다.
○홍길식위원   민간위탁으로 잡았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가편성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건 남은 금액은 주로 가편성 한 건 아니고요. 세부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도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이 들어왔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1,988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167만 8,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주로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 편성했으나 미지출된 사례가 있고요. 전기, 수도, 가스 소모량 대비해서 절감한 사례가 있고, 750만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서 300만원, 직영 정비 확대, 그러니까 전기시설 정비, 배관 유지 보수 등 예산 절감을 직영 정비 해 가지고 그걸 밖으로 맡겨서 용역에 의해서 처리할 걸 직영으로 해 가지고 640만원의 절감사례가 있고요. 시립대 기술자문수당 일부 불용 820만원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절감된 사례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절감하는 사례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선행을 보였으니까 앞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셔도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올해는 1억 6,600만원이 반영했죠.
○홍길식위원   감이 됐죠?
○홍길식위원   1억 6,6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아까 나눠준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결산자료에 세외수입이 대개 신지식산업센터에서 오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기타사용료가 3,500만원이나 많이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세목 212-08 이게 어떤 기타 사업 사용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주차장 수입입니다.
○김영원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하고 상관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건 도시관리공단.
○김영원위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 3,500 수입이 주차장 수입에서 나오는 수입이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현 맑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총예산은 2억 6,614만 8,000원 중 2억 4,381만 9,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산은 2,232만 8,4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환경보호 예산 775만원 중 환경백서 발간 등에 총 707만 9,000원을 집행하여 미집행 예산은 79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10만원, 집행잔액이 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관리 예산 1,967만원 중 인쇄비 및 폐수 시료채취용 단속여비 등 총 1,773만 4,8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1,935만 2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20만원, 미집행액이 193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환경교실 운영 예산 1,636만 3,000원 중 환경보존 시범학교 표창장 액자 등 구매, 현수막 제작 등 총 1,541만 8,34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94만 4,66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12만원, 집행잔액은 82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의제21 서대문환경실천단 사업은 전액 시비로써 1,100만원을 자투리 땅 녹화사업, 깨끗한 서울만들기 홍보물 제작 등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9,289만 1,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 인부임 및 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등 8,951만, 4,95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337만 65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 2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 317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317만 600원 이거는 현황조사 인부를 12명으로 계상했으나 예산절감 등 사유로 우리가 1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200여 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대기보전 예산 359만 4,000원 중 측정장비 정도 검사료 및 소모품, 오존경보 및 황사예고 사용료, 공공요금 등 245만 5,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만 8,250원입니다. 이는 오존하고 황사현상이 감소된 관계로 해서 공공요금이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예산은 1,417만 중 자동차 배출가스 안내 표지판 제작, 소모품,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293만 6,02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은 162만 980원으로 이는 집행사유가 100만원, 예산절감 20만원, 집행잔액은 42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발생 사유는 단속대상차량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 책정했으나 고장차량이 발생하지 않아서 1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 예산은 420만원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업무추진 등에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9,653만 8,000 중 사무용품,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및 여비로 8,402만 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51만 7,3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직원 1명이 파견돼 있고 교육, 연가 등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결산 내역은 총 6억 4,290만 1,000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4억 5,812만 5,880원이고 수납총액은 4억 3,334만 2,6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78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억 3,890만 1,000원이 예산현액이고 4억 2,535만 8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2,535만 600원을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환경과태료가 있으며 2009년도 환경과태료는 200만원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62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24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과년도 환경과태료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따른 97년도부터의 과태료로써 예산현액은 200만원이었으나 체납된 금액이 2,653만 3,280원으로 수납총액은 2009년도에 175만원, 현재 미수납액은 2,478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총 180건에 대해서 2,418만 9,000원에 대해서 압류 처분하였고 앞으로 결손처리 예정은 9건에 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세출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맑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세외수입결산 내역서를 보시면요, 환경과태료가 예산현액은 200으로 잡았다가 결정액을 624만원을 수납을 받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2008년도 과태료가 되겠지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93년도부터.
○김영원위원   97년도부터라고 그러셨지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쭉 누계입니다, 그거는.
○김영원위원   그런데 못 받아들이는 거는 과태료 그것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매년 다 거둬들이는데 아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것만 2,400 정도가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환경과태료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는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에 따른 사업장 위반, 그 다음 소음진동 과태료 이런 게 과태료였고요, 하나는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하나는 200만원을 결정을 했는데 624만원을 많이 수납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사장이 현장에 많다보니까 이 과태료는 공사장에 따른 걸 수납을 했고요, 과년도 거 체납된 거는 압류를 걸어가지고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목표를 결정해서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체납 독려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받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셔가지고 많은 수납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맑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진숙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5,350만 3,700원을 징수결정으로 결정하고 수납액도 5,350만 3,700원 수납했습니다. 이 세입금액은 이대종합복지관과 홍은사회복지관에서 이동목욕을 실시하는데 이동목욕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금으로 받아서 잡수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총액은 58억 1,651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42억 1,276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500만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8,875만 1,04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10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맨 위에 정담은푸드마켓 운영으로 1억 4,088만 8,000원을 편성했고 지출액은 9,802만 4,410원 지출해가지고 집행잔액이 4,206만 3,590원이 남았습니다. 이 액수는 예산집행잔액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미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으로 2억 2,128만 8,000원 편성했고 그 중에서 1억 4,7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343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급여대상자는 국민건강관리보험에서 서비스요금을 주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긴급복지지원으로 15억 3,959만 1,000원 편성했고 지출액은 5억 6,778만원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9억 7,181만원 남았는데요,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2차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무진장 많이 줬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7배 이상을 줬는데 그 당시에 민생안정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을 7배 이상 많이 줬지만 그 예산을 저희가 다 집행을 하지 못했고 또 저희도 또 각 구청에서도 이 예산이 너무 많다 건의를 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감편성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7억 8,708만원을 편성했고 지출액은 5억 8,008만원 집행했습니다.
여기서도 잔액이 2억 700만원 남았는데 이 내용도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도 11월 23일까지 최종 내시액을 확정지어줬습니다. 그때 5억 8,000으로 확정을 지어줬는데 그 이후에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감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2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센터 119센터 설치 예산으로 2,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008만 5,840원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1,111만 4,160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민생안전요원 TF전문요원에 대한 PC, 책상 여러 가지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 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 해서 7,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각 과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인원을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58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이 2,49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도 이거는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8,640만원 편성했고 실제 집행액은 3,868만 5,000원으로써 잔액이 4,771만 5,00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100% 시비 예산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인원을 많이 책정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산했던 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20억 5,22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액이 19억 4,524만 5,0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98만 7,470원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복지관이 3개 있는데 연말이 되면 복지관의 등급이 등급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상으로 등급 상향 조정되는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 1억 698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입니다. 1억 164만 8,000원을 편성했고 이 중에서 6,164만 4,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서대문종합복지관의 본관 강당 방음 및 바닥 교체 외 3건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복지 평가 우수구 특별지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12월 28일 복지정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지정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6,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282만 5,340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잔액은 217만 4,660원이 남았습니다. 1,5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2010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으로 1,5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이 사고이월 내역은 286페이지 여덟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복지평가 우수구 특별지원으로 해서 연구용역비 1,500만원 사고이월로 잡아넣었고 이 예산을 2010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07쪽에 나와 있는 복지평가 우수구 특별지원 내역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6,000만원을 12월 28일에 결정돼서 지원됐다는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은 재정건설위원회라서 이 항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이런 과목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게 생긴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이걸 받아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거고요.
○김호진위원   나중에 생겨서 이게 과목이 생긴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정확히 어떤 용도로, 4,200만원을 썼는데 아까 1,500만원은 용역비라고 제가 듣고요. 4,200만원 지출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그 중에서 2,422만 5,340원은 보육교사랑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1,860만원은 장애인 출장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 통합 업무 관련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스캐너 14대하고 저희 과에 스캐너 1대 사고 프린터 2대 사고 조립식 PC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내용은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런 과목이 없던 것도 예산이 책정되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예산이 당초에 없는 것은 진행을 하시다보면 간주처리를 합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거는 전혀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오는 경우에 이렇게 간주처리하는데 올 말에도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죠.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은 중복되는 설명을 하시겠지만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증 및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귀찮더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담은 푸드마켓이 서대문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두 군데 있습니다. 천연동에 1호점 있고 홍제동에 2호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홍제3동 청사 앞에, 홍제3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그러면 푸드 마켓이 여기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저소득 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한 달에 네 가지 품목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1만 5,000원 상당의 금액의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물론 대상자는 수급 대상자,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북가좌2동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 지인들 도움 받아서 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이동 푸드마켓도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나눔의 날 행사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지역적으로 많이 나눠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참 좋으신 사업을 하고 계시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 4,2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 백인기   이 돈도 결국 소비도 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4,200만원 중에 1,8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푸드마켓을 직영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던 직원이 4~5개월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채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 인건비가 남아있는 거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1,3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설날하고 추석날 이용 대상자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 당초에 인원을 많이 늘 것을 예상하고 금액을 1,500명 정도로 편성했는데 늘인다고 늘인다고 했지만 1,500명까지 차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한꺼번에 물건 2,000만원 정도씩 사다 보면 입찰하게 되면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살림을 잘 하시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들의 일이기 때문에 아껴서 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절약해서 배분해 드린 것도 좋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색하지 말고 소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남았다고 해서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색하게 할 것 없이 도와 드려야 될 게 아니냐, 남기지 말고.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집행 잔액 40% 이상 과목 중에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0쪽 맨 위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액 567억 7,16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8만 2,061만 9,800원 예산 변경액 192만원 합한 예산현액이 595억 9,416만 1,8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47억 2,918만 6,250원을 지출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905만 1,58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억 5,592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0% 이상인 통계 목별 예산을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이 284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9만원입니다. 이건 위원회 수당하고 인쇄비 열린문화 카드 구입비인데요. 저희들이 열린 문화마당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려고 열린문화 카드 구입비 등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아이플랜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위탁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로 열린문화 카드비 등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명상길 걷기라든가 제주도까지 탐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적성검사나 진로검사가 되겠고요. 대상은 기초수급자 자녀 초등학생 5, 6학년 90명하고요. 기초수급자 자녀 고등학교 3학년생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 생계보호입니다. 하단입니다. 한시생계보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3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5,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억5,290만 7,000원입니다.
이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갑자기 실직한 가구 등에 대해서 6개월간 긴급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시에 만 명 가구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한 6,295명이 지원해서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894만 4,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은 2억 9,347먼 6,8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활근로사업 중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기간은 서대문지역 자활센터하고 저희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저희들이 월평균 84명이 집행해서 9억 5,546만 7,190원을 집행했고요. 그중에 잔액이 좀 있습니다만 또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돼서 2억 4,994만 4,000원이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2억 9,3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고용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0만원이고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자활센터 유지 보수로 잡혀있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고 1,515만 5,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48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03명이 신청해 가지고 1,500여 만원을 집행하고 1,400 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일반보상금, 중간쯤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고요. 87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장애인 출산장려금으로 2009년도에는 3명이 신청해서 1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장애인 1․2급은 12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3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384만원이 현액이고요. 집행이 194만 6,500원, 잔액이 189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노령연금 홍보 플래카드나 서식인쇄비인데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119쪽과 그 다음 장 1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검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3만 8,000원이고요. 집행은 236만 5,190원을 집행하고 19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건강검진을 120명을 예상했는데 85명만 해서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 부분 데이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80만원이 예산현액이고요. 집행이 169만 4,000원, 집행잔액은 310여 만원입니다. 이건 위탁 모집공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공고에 경향신문과 헤럴드경제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20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 100만원은 창천동 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작년에 준공을 못해서 시기 미도래로 미실시됐습니다.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고요, 1억 4,104만 8,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잔액은 7,620만 5,730원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수행기간은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서부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지역센터에서 하고요. 돌보미가 14명입니다. 활동내용은 가사활동이나 목욕, 간호 등 케어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285쪽은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이고요. 286쪽은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창천동과 연희동 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과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합계액 9억 91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감리비 등 2개 항목에 대해서 시설비는 5억 9,100만원, 감리비는 850만원 등 해서 합계가 5억 9,987만 4,580월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총괄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수급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92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1,645만 4,210원이며 집행잔액은 9,283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현액은 316쪽하고 317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 과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지금이 있습니다. 계정별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10억 6,042만 3,519원이며, 제일 좌측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5억 3,634만 8,795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이 9,624만 6,101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348쪽을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바로 밑에 저희 사화복지기금에 3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일 좌측입니다. 예산은 우리은행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총괄 계정에 포함된 관계로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세부명세는 그 다음 장 302쪽 3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국시비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및 잡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기타 잡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4억 690만 7,120원입니다. 체납액은 기타 잡수입에서 359만 5,250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3쪽에서 27쪽까지 총괄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사회복지과 통장 이자수입이 14건, 장애인 편의증진 과태료가 66건,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이 1건, 기타잡수입 38건 등 총 119건에 1억 3,052만 8,660원이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11쪽에 보시면 위쪽에 두 번째 보면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해서 1억 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가 지출은 7,500만원이 되고 잔액은 4,200만원 남아있는 내용이 있는데 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차상위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는데요. 20㎏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정부에서 1만 9,350원을 지원해주고요. 개인이 19,30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카운터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게 적게 남을수록 모든 차상위계층한테 골고루 소외받지 않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카운터가 잘못 돼가지고 이만큼 남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잡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아무래도 지출액은 7,587만여원이고요. 잔액이 4,200여 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상한 수요보다는 많이 적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차상위계층이 없어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국․시비, 구비가 비율별로 되는데요. 2009년도 대상이 확대돼서 더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져서 그렇게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이게 차상위계층이. 이게 애매해요. 차상위계층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요. 최저 생계비의 120%까지입니다. 10%부터 120%까지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동에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배급을 하고 돈을 반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예산집행이 있다는 건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 봐 관심있게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경로당문화 르네상스 사업이 있습니다. 2억이 책정돼 있어 가지고 7,600만원 지출되고 1억 2,300만원 남았는데 경로당문화 르네상스사업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작년에 미근동 경로당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7,140만 8,000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요. 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9월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나 공사기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김호진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어르신들 풍물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장고.
○김호진위원   여기 보면 리모델링비가 7,140만원이고 나머지 9,800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행사내용으로 지출될 예정인 금액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건 9,800만원은 저희들이 7,100만원을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와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시비보조금이 추경예산에 잡으라고 5월에 내려온 건데요. 이건 얘기하면 깁니다. 이틀 동안 말씀드렸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김호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이라서 질문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다순입니다.
리모델링를 하고 경로당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다놓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발마사지, 노래, 춤추고 장구치고 이런 걸 해요. 미근동 경로당 리모델링 해 놓고.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경로당 문을 닫아야 한다고 노인들이 노이로제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만날 거기 가면 사람 안 오면 안 온다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어디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선생님들은 경로당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처럼 강사를 추천받아서 시간당 얼마, 채용해서 쓰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 걸 안 하면 경로당을 문을 닫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르네상스라고 해서 말이 그런데요. 지금은 노인정이 구립하고 사립이 94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는 데가 있는데 회장님을 위시해서 사실 몇 명씩 있지 않습니다.
편히 쉬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신다든가 고스톱도 칠 수 있고 편히 쉬시기는 좋은데 이런 타의에 의해서 교육하고 이런 걸 따라야 되니까 이런 걸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르네상스사업이 있듯이 앞으로 저희들 방향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뜻있는 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친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만 모여서 자유롭게는 계신데 좀 생산적이지 않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하고 자치회관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게 노인들이 그걸 즐기면서 자기네들이 한 지 지금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점점 싫다고 자꾸 줄어드니까 선생들 자꾸 보내서 하는 것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수고비를 받았으니까 오죠. 그 시간에.
노인들 처음에 10원짜리 화투치고 놀고 누워있고 그런데 이것해라 저것해라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고 자꾸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상대는 서민을 상대하는, 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홍보미숙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진정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묻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 차원에서 아까 김호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정말, 다른 데서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모습 참 좋습니다마는 그런 남는 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일부러 찾아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더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정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옥진입니다.
2009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1억 6,93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9,312만 3,000원, 수납액은 1억 8742만 3,000원, 미수납액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수입 89만 6,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646만 7,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징수결정액이 1,350만원, 구립환희어린이집 임시 보육 임차보증금 회수에 1억원,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수입 2,641만원, 보육시설 보조금 환수 150만 1,000원, 북가좌2공부방 이용료 384만 1,000원, 기타 체납처분비 및 이자수입 등 해서 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308억 5,23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8억 4,717만원이고 이월액은 5,960만원, 집행잔액은 39억 4,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계획변경 이를 테면 신종플루가 발생했다든지 선거로 인한 행사를 취소나 축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게 3,288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1,334만 7,000원, 낙찰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2억 9,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었으며 변경만 4건에 9,350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2건에 5,960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여성발전기금부터 먼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결산서 347쪽에 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억 2,836만 2,000원이 습니다.
이어서 결산현황 중 4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 중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이 2,4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499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린이집 국유재산 변상금이라든지 시설환경개선부담으로 쓰이는 예산항목인데 당초에 추계가 과다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차후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 정도 됩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2009년도 7월 1일에 지급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기존에 장애아로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유사한 장애증상이 있을 경우에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이었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대상보다 신청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7억 900만원 중에서 3억 5,700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보육료 지원예산입니다. 보육료 지원 예산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으로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 3세 이상 아동 중에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보육료 차액을 보존해주는 예산으로써 2009년도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이 지정된 관계로 지원대상이 감소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구립환희어린이집 재건축 예산입니다. 재건축예산 중 시설부대비로써 도시가스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준공행사를 축소해서 하는 관계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이 823만원이었으나 잔액이 332만 6,000원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육성예산으로 이 예산은 예산현액이 240만원인데 신종플루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나눔장터 개최와 관련한 예산으로 책정이 된 예산인데 행사가 축소가 되고 조금은 많이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7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경비를 최소화해서 집행한 관계로 21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예산 재료비는 선거법 저촉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행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냐 하면 한부모가정 깍두기 등 나눔행사인데 이 행사가 하반기에 실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액 1,500만원 중 1,182만 4,00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위쪽입니다. 여성보호 및 관리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행사를 축소한 관계로 예산현액 354만원 중 21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보호 및 관리시설 운영예산 중 국내여비 이 예산은 여성폭력관련 시설 지도점검 출장여비로 지급을 하는 예산인데 상하반기 2회 점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중간 출장을 했으나 별도의 방침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116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에 여행프로젝트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예산도 예산절감을 통해가지고 1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끝 부분에 여행프로젝트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여행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직원 2명에 대한 당선작이 나와서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는 집행이 덜 되어서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구 중에서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하여 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인데 대상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지급인원이 감소를 해서 예산이 4억 6,900만원 중 2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40% 이상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아직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복지과도 다른 과도 비슷합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쪽에 보니까 과다 책정되는 어떤 적중율이 부족한 느낌이 오네요. 그렇다면 예산이 편중이 되게 되면 진작 편성이 되어야 할 자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잡을 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데 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중율 높이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선호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설명드리기 전에 2009년도 문화체육과 세외수입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2,100만원 문화회관지하실 대관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 입장료 수입 2억 2,500만원이고요, 역사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212-08항목인데요,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대관료하고 잔디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년 것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228-04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300만원인데요, 이것은 PC방과 노래방 단속하고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 수입액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중에서 집행잔액이 40% 이상이 거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20% 미만인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맨하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작년에 본예산이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 중에서 1억을 집행하고요, 집행잔액이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신촌축제 예산이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1억을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경제가 어렵고 행사를 축소해 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신촌축제를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하단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예산 1,060만원 중에서 420만원을 집행하고 839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경제가 어려우면서 단속을 조금 유예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요. PC방 또는 노래방 이런 업소에 야간단속을 조금 보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예산이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0%가 좀 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공연장 여행화장실 개선사업에 2,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연세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 화장실을 개설하려고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은 구비인데요, 시비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니까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예산 6,000만원을 주지를 않아가지고 우리 구비를 집행하지 못한 게 되겠습니다. 시의 지침이 변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밑에 영화상영관 여행화장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이 잡혀있었는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건물이 필름포럼이라는 신촌에 있는 영화관인데요, 거기 여자화장실을 개선하고자 시비가 내려왔었는데 시비 70% 하고 자부담 30%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에.
그런데 영화관 측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으려하고 전액 시비만 집행하려하고요, 또 건물이 이화여대건물입니다. 건물소유자는 이화여대고 필름포럼이라는 극장 사업주는 임대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화여대하고 필름포럼이라는 영화관 사업주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시비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운영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운영비로 1,92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이건 추경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1,920만원 중에서 국비가 960만원이고요. 시비가 48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480만원 그래서 1,920만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920만원을 집행하고 991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고 또 추경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6월, 7월부터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백데이터 요구를 했거든요. 결산서 14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축구단, 여성축구단, 풋살교실 이렇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축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린이 축구단 선수들이 몇 명이고 강사는 나와 있네요, 강사는 3인 1,560만원이 지금 수당으로 나갔고요, 이렇게 보면 알겠는데 지금 유니폼, 트레이닝복, 축구화 하여튼 토탈 해서 438만원이면 어떻게, 뭡니까? 안 나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명 수하고, 지도자강사 수당이 1,560 나왔고 여성 축구단 같은 경우도 강사가 2명인데 1,570만원. 여성축구단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 강사?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남자 강사 한 명, 여자 강사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사람들 실업팀에서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여자 강사는 여자 국가대표 선수를 했던 분이 한 분 있고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사수당 2인 1,570 하지 마시고 남자 강사 얼마, 여자 강사 얼마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자세히 뽑아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여성축구단이 몇 명인지 안 나왔거든요. 유니폼, 축구화, 가방, 모든 용품구매가가 1,40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몇 명에 축구화가 얼마, 그런 걸 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백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자세히 뽑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풋살경기장은 지도자 강사수당 물론 나가기도 하지만 세입도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이거는 수입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풋살 다목적 축구장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족구장 있거든요. 족구장을 시간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풋살 교실은 족구장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실제로 돈을 주고 2년 전에 사용을 했거든요. 2시간을. 그래서 족구장도 그렇고 그 옆이 테니스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돈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일반인들한테는 받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제가 면밀히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풋살, 다목구장에서 사용한 수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혹시 서대문구의 어린이 야구단이 창단되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의 스포츠, 물론 어린이축구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단이 창단이 되면 혹시 거기에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지금 어린이 축구단하고 여성 축구단, 풋살교실 축구단은 시에서 50% 지원이 나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거기에서 50%는 구비로 충당하고 50%는 시비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구에서 거의 공통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특정 어떤 종목을 별도로 구비만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목만을 운영하다 보면.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별 대회 있지 않습니까? 18개 종목. 예산이 7,000만원이 있었거든요. 18개 종목의 백데이터를 제가 받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잘 몰라요. 댄스 스포츠 330 그러면 1년이면 그쪽에서는 몇 번 해서 얼마씩 나갔는지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1번부터 18번까지 다시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이를 테면 축구는 구청장기 있고 독립문기 있고 연합회장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4개니까 지금 800만원 소요되었거든요. 그러면 200씩 나가는군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구청장기대회 할 때 한 번에 800을, 축구인 경우에.
○윤유현위원   구청기 한 번에 800 나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게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800을 어디다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대부분 시상금하고 그날 행사 경비로 집행합니다.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내용을 해 주세요. 연합회장기, 독립문기 다 돼 있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번 자료 부탁합니다. 자세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따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또 다시 말씀드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46쪽 봐 주시고요. 아래 쪽에 민간공연장 화장실 개선사업 2,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시에서 같이 잡았다가 시에서 이 사업이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안에 있는 화장실 개선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어요. 작년에 아마 여행 사업을 계획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었고요. 시에서 계획을 잡으면서 너무 많이 잡다보니까 시에서 예산 6,000만원 잡혀 있으니 구비를 추경에 2,000만원 잡아달라고 해서 추경에 2,000만원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6,000만원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호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연세대학교 안에 공연장, 연세대학교에서 자기네 자체 돈으로 해야지 왜 구비나 시비로 이거를 지원해 주나요? 이런 걸.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작년에 여행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가능하면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 비율보다 많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구나 시에서 여성화장실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호진위원   연세대학교는 굉장히 돈이 많은 학교인데 서대문구에 있다 해서 이 학교에 민간공연장이라고 보면 일반 서대문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학교 자체 행사에서 우리도 들어가기 힘든 건데 이거는 좀, 물론 시에서 내려온 것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이 내용을 보고 학교에서 서대문구에 요청하면 봐서 지원을 쉽게 해 주었나 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밑에 영화상영관, 이것도 이대 건물이고.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상영관은 필름포럼인가 민간이 하는데 거기도 또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사업이 맨 처음에 계획이 잡혔나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호진 위원님이 마침 질의를 하셨네요. 이게 공공장소가 아닌,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개인 사유의 땅에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책이나 국책으로써 강제성을 띄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는데 반영코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에서 얼마를 댈 테니 구에서 얼마를 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라 내리는 식으로, 이건 구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에서 구에 맞는 예산을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안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잡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에   예산을 청구한다면 몰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몇 천을 내리든 몇 억을 내리든 내릴 테니 구 예산을 보태서 해라 이런 예산 편성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걸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다음은 이원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 결산 맨 첫줄을 보시면 예산현액은 1억 3,574만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9억 5,887만 4,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6만 6,331원, 과오납반환액은 763만 3,000원, 수납액은 4억 5,807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8,409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9,9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4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밑에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아래 부분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은 227억 2,915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26억 2,669만 8,000원을 포함한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45만 3,280원은 환경미화원의 동계 근무복이 서울시에서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된 관계로 5,945만 3,000원이 되겠고요. 또 4,300만원은 청소차량 합쳐서 1억 245만 3,280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돼서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액은 빼고요. 지출액은 211억 4,689만 8,110원으로써 그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으로써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800만원은 정화조 수집 운반차량이라 해서 저희들 쉽게 말씀드려서 정화조를 운반하는 차량에 호스가 있습니다. 그 호스를 커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8,425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의 세부적인 내역은 552페이지 12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앞에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14억 8,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원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루할 것 같아서 저희가 40% 이상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20%를 집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래에서 두 번째 줄 18째 줄이 되겠습니다.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40%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국내여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토요일에 휴무일이면서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순찰 도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한 사유는 직원들이 휴가가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144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200만원, 14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00만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단투기신고 보상금 신청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무단투기를 적발했을 때에 무단투기를 신고하신 분들이 보상금을 신청해서 수령해 가는 액인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보상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줄에 2,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음식물 폐기류 용기 종량제 시범을 실시했는데 무슨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봉투에 담아서 내는 문전수거방식이 아니고 용기에 담아서 낸 걸 수거하면서 그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그 용기를 전부 골목길 같은 데 가지고 내려왔다가 또 수거하시는 분들이 전부 올려다 줘야 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슨 불편이 있었느냐 하면 그 용기를 씻어야 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넣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이 왜 용역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처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처리비가 얼마나 절감되고 얼마나 유용성이 있느냐 이것을 용역을 내려고 했는데 워낙 처리하시는 분들,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껴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전혀 집행하지 않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줄 8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난지 물류재생센터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서울시 5개 구청과 고양시청 것을 받는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무슨 고장이 났을 때에 고치기 위한 돈으로 자산평가액의 3%를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평가액 960만원 중에 저희가 다행히 큰 고장 부분이 없어 가지고 141만 2,200원만 집행되고 818만 7,800원이 그냥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요.
그 다음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08년도에 8억 6,954만 8,436원이 현재액으로 이월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해의 사용액이 772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액하고 전부 계산해서 당해연도 현재 2009년도 말에 그 맨 마지막에 보시는 대로 9억 108만 4,950원이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기금, 세입, 세출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과장님, 방금 환경미화원 장학금 대여금,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9억.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2008년도에 마지막 2009년도로 넘어온 액이 전년도말 현재액 8억 6,954만 8,436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시면 사용액과 조성액을 합치면 3,225원 8,514원이 증가가 되는 거죠.
○위원장 백인기   그러면 이 학자금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은 방법인데요. 대학교에 들어간 환경미화원 자녀의 고지서를 우리한테 가져오게 되면, 입학이라든지 아니면 등록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은행통장 본인계좌로 입금시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와 똑같이 환수해서 다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그러니까 대여하고 장학금을 받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이건 대여입니다. 장학금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 측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대학교 보내면 신청하고 다 활용하는 거죠.
○위원장 백인기   물론 이율은 낮을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이율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자녀교육에 굉장히 보탬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뭔가 홍보가 이쪽도 잘못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게 아니고 전년도, 2009년도 말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냐 하면 잔여금이 많으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자. 많은 돈의 기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청장님의 의지가 뭐가 하나 있으시냐 하면 대행업체를 직영체제로 가자는 생각이 있으세요.
○위원장 백인기   네,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그러면 직영체제로 하면 어차피 청소원이 늘어나면 이 기금도 넉넉한 기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 가는 돈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우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아무튼 우리가 내년 예산 잡을 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오늘 생소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말씀을 드리면 이 대여금에 대해서는 청소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 여기에는 큰 누수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것을 계속 대여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논의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 기금도 그렇게 많은 기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물론 그게 통합이 되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청장님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보수문제도 있고 해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그 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평을 맞출 것인가 라는 운영의 묘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물론 청소행정과 뿐이 아닌 어느 과도 예산을, 물론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분명히 그게 적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일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진작 예산을 한쪽으로 편중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이유로 또 예산이 그렇게 편중되다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진정 가야 할 자리는 못 가고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떠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남는 건 남는 대로 성실하게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남았다는데 만족할 일이 아니고 남는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저희들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세입결산은 잡수입, 기타 잡수입 2,022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개 학교 사업비 잔액과 이자수입으로 해서 1,476만 2,000원, 그리고 서대문 학부모 교실 수강료 1인당 만원씩 336명으로부터 336만원 또 이화서대문여성아카데미 수강료 1인당 3만원씩 70명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어린이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30억이 예산현액인데 집행잔액이 30억입니다. 그 이유는 힐튼호텔 옆에 홍은동 356번지 439 외 6필지에 어린이 전용공연장, 작은 도서관 또 놀이체험 공간, 작은 미술관 등 120억원을 투입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또 소유자로부터 다섯 차례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패소할 염려가 있어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210만원 중에서 150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절감이 21만원 또 연말로 인해서 교육발전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9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서대문 학부모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이 8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지출했고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2학기 2기 학부모교실을 개최하지 못해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해서 24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집행잔액이 11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심의회를 5회 개최할 예정으로 편성했으나 2회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하고 자료 인쇄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162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4,900만원 중에서 1억 1,100만원 집행하고 3,9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3,9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해서 42만원 중에서 전액 남았는데 서면심의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보육살피미가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총 288회, 72명이 4회씩 해서 활동할 걸로 예상했는데 참여율이 부족했습니다. 총 31회 56만원 집행됐고 나머지 174만 4,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촉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평생교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했는데 안건 부재로 인해서 회의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373만 6,900원이 남았습니다.
163쪽입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촉진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40만원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255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명사 초청 공개특강 내지 평생교육 세미나 강사료에 대한 조정잔액이 255만원 남았습니다. 원래 1인당 200만원씩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강사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163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화여성아카데미, 연세서대문교양대학, 주민건강대학 등을 하고 있는데 총 2억 9,320만원 중에서 전반기에는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주민건강대학하고 연세교양대학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0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6,000만원 예산에서 1억 5,900만원 지출한 내역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건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설비라든지 그런 데 지원요청하면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 서현중학교 잔디구장 1억 4,500만원 지원한 거 그 내용이 포함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서면으로 보고드릴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서현중학교 잔디구장 까는데 교육지원과에서 1억 4,500만원 지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냥 돈만 준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돈을 주고 집행한 다음에 결산서를 받죠.
○김호진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연희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서현중학교에서 서대문구청의 예산을 요청을 해 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1억 4,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돈만 주고 이게 공사가 언제 완공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모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돈만 주고 끝난 거네요. 이게 교장이 구청장님도 부르지 않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동장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 예산을 해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학부모들만 불러 가지고 자기가 치하한 그런 내용입니다. 잔디를 깔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문화체육과 승선호 과장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일이다. 교육지원과에다 물어보니까 교육지원과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달라 그러면 주고, 그것에 적합하게 썼는지 언제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교육지원과한테 얘기해 가지고 잘 됐으니까 와서 구경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구에서 준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지 이건 너무 돈만 주고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관리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5월인가 완공된 것 같아요.
○김호진위원   전 몰라요. 5월인지 6월인지 모르지만 우리 학부형이, 교장이 자기 돈으로 한 식으로 얘기했다 그 정도로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관내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구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건 참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현중학교 교장님한테 가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이런 행사같은 건 최소한 많이 알고, 그렇게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거 정도 놀라울 놀자네요. 과장님, 여기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현중학교요. 그리고 어떤 연유로 해 가지고 거기하고 컨텍이 돼서 어떻게 해서 집행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잔디구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던 걸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윤유현위원   보수공사 없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제가 5월에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축구인이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굉장히 축구인들이 문화체육과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승 과장님도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고 저도 인조구장이 이웃인 은평구에 비해서 3, 4배 더 뛰떨어졌어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2, 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쪽 은평구는 7, 8개 되거든요.
그런데 거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예일고등학교 그쪽은 다 있지. 구립이 있지 우리는 구립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명지대하고 북아현동 한성고등학교 자리를 하자고 하는데 어떤 이유든지 안 되겠어요. 예산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안 되고 있는데 방금 서현중학교 인조잔디 했다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고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다시 이걸 알아 가지고 그걸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윤유현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어떤 연유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서현중학교 교장님하고 컨텍이 돼서 인조구장이 됐는지.
이 소관이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관이 서로 돼 있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에서 금액만 토스해 주면 끝납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학교로부터 시설비가 필요하면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윤유현위원   시설비 받아요? 서현중학교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신청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
○윤유현위원   전혀 문화체육과 하고는 연관이 없네요.
이런 경우는 서로 연관이 없더라도 문화체육과도 알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 승선호 과장님도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체육 그쪽에 일을 몸담고 있는 분이 이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요. 두 과가 서로 알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과 승선호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이건 말도 안 되지요. 하여튼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하신다고 해서 아까 불용액 났잖아요. 처음에 얼마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20억이요.
○김영원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시면 30억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160쪽 나머지 758만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집행한 내용은 건설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집행했을까요. 이 사항도 잘 모르시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30억은 불용이 됐고 450만원 중에서 306만 7,000원이 집행됐는데 그건 측량수수료로써.
○김영원위원   이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30억 불용액은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도 계속 구의회에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5월에 오셨다고 했나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물론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배임인데 이거 정말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어린이교육문화센터 말입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그리고 아까 서현중학교예요? 여기도 상임위에서 안 다뤘습니까? 그때.
   (청취불능)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저희들 몫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영원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을 과거 시작할 때와 종료된 시점까지 어떤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영원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다뤘는데 상임위에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김영원위원   할 수가 없죠,
○위원장 백인기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우리 혈세를 함부로, 주위의 어떤 민원문제 때문에 도저히 어떠한 실행을 시킬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중단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일어났던 비용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 돈이 아니라 해 가지고 버려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죠. 어떤 책임도 없이.
○김영원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나간 것이니까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하고 고려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백인기   상임위에서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셨지만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거든요. 물론 존중합니다마는 위원으로서 역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재임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특별한 것을 추궁도 못하겠고 묻지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과장님이 제가 요청하는 거니까 제출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한 내용 연장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뭐냐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요청하고 잔디구장 까는 거, 그거 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거는 구민의 세비를 내   가지고 해 줬는데 그것을 교장이 자기의 치적으로 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전혀 안했다, 구청에서는 돈만 주고 나서 언제 공사가 끝나고 언제 이게 완공되어서 학생들이 이것을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육지원금 보조금은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장의 상식 밖의 행동, 그 다음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7인

•    백인기   김재관   김영원   김호진   홍길식   윤유현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    재무과장               임대현
•    감사담당관            안진석
•    총무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송기술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홍보과장               김종두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강인희
•    지적과장               신형식
•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진숙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가정복지과장         정옥진
•    문화체육과장         승선호
•    청소행정과장         이원선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