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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9월 1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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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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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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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안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결산불용액 40% 이상 발생 사업 등 주요 핵심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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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백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서창기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심사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예결위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지출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지적해 주신 내용은 보완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서창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결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본 위원만 경험있는 위원이 들어왔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국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무리한 일정입니다. 무리한 일정이지만 짜여진 틀에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오전에 하는 국에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예리하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오후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는 형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죄송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올라온 부분은 가능하면 재정건설 쪽에서 중요한 몇 개라도 짚어주시고 또 재정건설에서 올라온 부분은 행정복지에서 지적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참조를 해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와서 인사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사말씀을 생략을 하고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는데 위원장께서 앞으로 들어오는 부서에서는 요점만 정리해서 하되 페이지 수를 지정을 해 주셔서 몇 쪽에 어떤 항목,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찾느라고 힘 안 들고 설명을 잘 들어서 궁금한 사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어제도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 초선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고요, 또 어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만 2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경험도 있고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깊이 있는 질문도 나오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리라 생각 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꼭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영구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택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여러 과에서 합계한 것입니다.
저희 과 내용을 보고하면 건축이행강제금 현년도 예산액은 3억 8,101만원이며 징수액은 1억 2,433만원입니다.
페이지 마지막 줄에 지난 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과 소관은 건축이행강제금 체납 부분으로 예산액은 4억 826만원이며 징수액은 8억 6,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억 1,165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억 4,031만원 지출액은 6억 5,653만원 명시이월액은 1억 5,000만원 집행잔액은 3,3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7,446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05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89만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으로 예산액이 1억 5,88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3억 8,746만원, 지출액은 2억 3,120만원, 명시이월액은 1억 5,000만원 집행잔액은 626만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면 예산액이 증가된 2억 2,866만원은 2008년도에 홍제동 266번지 일대 외 한 곳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총사업비 3억 8,006만원 중 1억 5,14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설명드리면 공공관리제 시범사업지역인 홍제4구역 공공관리지원 용역비로 서울시에서 2009년 12월에 지원한 예산으로 2010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예방단속 및 철거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318만원이며 지출액은 2,78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32만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및 보상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 1,470만원이며 지출액은 1,37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4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인운영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997만원이며 지출액은 4,98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7,05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6,33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20만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40% 이상 남는 것은 166페이지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철거에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무허가 건물대집행 장비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철거에서 민간위탁금 1000만원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해서 1,000만원하고 240만원하고 2개가 40%이상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165쪽에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가 있는데요. 우리 구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해서 건수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400~500건 정도 됩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철거비용이 2,800만원 지출되었는데요. 몇 채 정도 철거를 했을까요? 3,000만원 소요되었는데,
○주택과장 이영구   철거비용이요?
○윤유현위원   네.
○주택과장 이영구   전체 철거가 정확히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윤유현위원   그러면 구두로 해 줘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철거는 용역을 주나 보지요?
○주택과장 이영구   예전에 저희가 철거반을 운영을 해서 간단한 거는 철거를 하고 철거장비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용역을 줄 때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업체는 어디고요?
○주택과장 이영구   업체는 용역을 발주할 때 입찰을 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66쪽에 240만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장비임차료라고 했지요. 장비는 임차해서 쓰는군요.
○주택과장 이영구   크게 철거할 때는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데요,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임차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윤유현위원   165쪽에 위법건축물 정비관리에 보시면 여기도 4,200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위법이라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법이 된 건축물정비관리, 어떤 거를 정비관리를 했는데 4,200이 들어간 거죠? 4,160만 8,000원. 165쪽.
○주택과장 이영구   4,100만원 쓴 거는 일반운영비도 있고요. 직원들 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목에 그러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위법건축물 정비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을 정비관리하는 차원에서 쓴 비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여비라고 해 놓으면 안 될까요?
○주택과장 이영구   위법건축물은 그 큰 타이틀이고 그 밑에 여비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윤유현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다음에 165쪽에 연구개발비가 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억 2,400을 썼는데요, 이것은 무슨 연구개발비에 쓴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이것은 공공관리용역비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2009년도 정기분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말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정기분이라면 항측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항측조사를 해서 적발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김영원위원   건축 이행강제금에서 보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2009년도 정기분을 12월에 부과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한 달 연기되다보니까 2010년도 1월에 부과했었잖아요, 이게 프로그램 오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세입징수 프로그램 자체가 서울시 전체가 지금 오류가 되었습니다. 12월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오류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력을 못했습니다. 1월에 입력을 다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서울시 전체가 오류가 났다고 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 자체 프로그램이 잘못 되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네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김영원위원   그리고 지금 징수하시고 부과하는 것을 보면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미흡합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보면 16.1%가 되었고요, 2009년도 징수실적은 44.8% 약 50% 되지만 이게 왜 44.8%가 되었나하면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가지고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이 들어 가다보니까 실적이 44.8% 난 것이지 실제로는 지난년도 수입처럼 16.1%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주택과장 이영구   현년도는 대체적으로 50%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가지고 2009년도 12월에 부과해야 되는 그 금액 그게 얼마냐 하면 5억 3,500이잖아요, 이 부분이 2009년도 실적으로 올라오다보니까 44.8%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택과에서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이게 세외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이행강제금이. 이 부분을 좀더 내실있게 잘 징수를 했으면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봐서는 44.8%고 지난년도에는 16.1%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징수액이 점수가 좋은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징수액 사고, 프로그램 오류로 났던 5억 3,530만원 이 부분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퍼센트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다음부터는 미수납을 징수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김영원 위원께서 다 하셨네요, 저도 세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되다보니까 건축법위반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허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결국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때문에 현년도는 징수율이 50%, 45%정도 되네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김재관위원   한 해가 넘어가면 작년도 징수율은 16% 떨어져버리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는 가요. 그래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요. 재산압류까지는 다 해 놓습니다.
○김재관위원   압류하고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고 그것만 하시나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리고 위법건축물 표시를 하지요.
○김재관위원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가 되고 징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재산에 1차적으로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 재산은 실질적으로 가액이 많이 나가는 재산인데 공매를 하다보면 너무 차액이 많으니까 건축물가액은 엄청 높은데 이행강제금 아무리 많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공매할 수 없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 하면 공매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당해 재산에만 압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장 저가인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 압류를 해서 그것을 공매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해 볼만한데, 그리고 강제이행금이 엄청 세입이 높잖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이행금을 안 내게 되면 철거를 안 하고 계속 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자체가 예전처럼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30% 이상은 자진철거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고지가 나가면.
○김재관위원   자진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부과를 하고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김재관위원   강제철거는 거의 안 하네요.
○주택과장 이영구   강제철거는 지금까지 철거반이 운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끔 합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요.
○김재관위원   예전에는 망치 들고 다니면서 직접 철거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결국 그 철거반 인력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10월에 직제개편하면서 철거반도 해체할 예정입니다. 예방단속으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한다면 인력이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부과 근거는 어떻게 기준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공시지가에다가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주택이냐 영업이냐 이런 거에 따라 틀리고 그 다음에 면적하고 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구조하고 용도하고 그 다음 공시지가 면적에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무허가 건물 행정대집행을 결국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임차하거나 철거해서 용역을 동원해서 철거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할 때도 불용도 많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입 부분은 두 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두고, 세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개발비가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서 홍제4구역 관계 때문에 지금 안에서 명시이월됐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1억 5,000이요.
○홍길식위원   이것이 사실적으로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명시이월은 한 번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번 들어온 거 아닌가?
○주택과장 이영구   1억 5,000은 별도입니다. 나중에 따로 내려온 겁니다.
그 전의 2008년도 것은 명시시월해서 2009년도에 썼고요. 2009년도에 1억 5,000 또 내려와서 그건 명시이월해서 올해 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 그것이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는 공공관리제만 하면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람들이 떼 돈 버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개발비를 우리가 계속 책정하잖아요, 지금 현재.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될 때는 주택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연구용역비라든지 그건 일단 사업이, 지금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구역이 확대될 거니까 그 구역별로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이월시키든지 불용하든지 해야 되겠죠.
○홍길식위원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걸 물으려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도 홍은동 두 군데 용역개발비, 그건 재개발과구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불용시킨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주택과장 이영구   주민들이 반대해서 불용하는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주택과장 이영구   일단 구역 지정이 되고 여건이 돼서 공공관리를 한다는 거죠. 구역지정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공공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 그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역 지정되고 그게 곧 공공관리 대상으로 들어갈 구역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예정구역에 대해서 공공관리제 용역을 지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홍제 몇 구역이에요? 거기 태영아파트 앞에.
○주택과장 이영구   홍제4구역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반대 엄청 심하잖아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그렇죠?
○주택과장 이영구   네.
○홍길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거기는 서울시에서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실 거기는 구비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공공관리비용을 투입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관리 사업은 구역지정이 되고,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공공관리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역지정이 되고 앞으로 내년에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 데만 선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을 계속 하잖아요. 설계용역을 해서 설명회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때는 기존 투자된 용역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만에 하나 사업이 진척이 안 될 때.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관리를 하면요.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까지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까지 하고 그 뒤로는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구역지정이 된 것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통상적으로, 예전에 그런 공공관리를 안 했어도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정비업체라든지 시공사를 등에 업고 하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마 구역이 지정되고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때문에 문제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제가 자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용역비를 서울시하고 50%씩 부담해 가지고 해주는데 일단 우리가 주민들 편의로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해줬는데 그 분들이 안 나갈 때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기존 추진하던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자꾸 사업이 진척이 안 되더라도 경비만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주민들은 할 의향이 없는데 관에서는 자꾸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고 할 때는 거기에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묻는 겁니다. 용역비가 들어갔잖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답보 상태로 가만 놔두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일단 구역지정을 해서 추진위 구성까지 하고요. 거기서 추진위 구성을 한 다음에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 절차는 알죠.
거기에서 진척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와 똑같이. 그렇게 답보상태로 가만히 있다 그러면, 자 추진위원회 구성 됐잖아요. 법적으로 추진위원회는 50% 동의만 받으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사무실을 내놓고 어차피 시공사든지 정비업체를 그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 관에서 정비업체든 시공업체든 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 동의가 없어서 답보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공공관리제도나 지금 추진하는 거나. 다만 추진위까지 들어가는 기본용역비만 부담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묻는 것은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말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문석진 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이 답보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왜, 오늘 집회하는 거 아시죠?
○주택과장 이영구   그건 문석진 구청장님 들어와서 답보상태가 아니고요. 아파트 경기가 전체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홍길식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건 과장님 소관이고, 분양을 하고 안 하고는 조합측에서 할 문제지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구청에서는 원만하게, 경유기간이 얼마입니까? 조합 설립인가 내는데 경유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절차상에.
○주택과장 이영구   한 달입니다.
○홍길식위원   한 달 넘게 자꾸 끄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한 달 넘게 끄는 거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끄는 거죠. 빌미를 자꾸 해서.
○주택과장 이영구   검토를 해보고.
○홍길식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을 어떻게 고민을 해줄까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할 역할이지 이건 안 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맨날.
지금 한 구역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서대문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오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비대위가 있어요. 역대에 아파트 들어선 데는 비대위가 다 있어요. 대한민국 100% 찬성이 어디 있습니까? 또 원주민이 사실적으로 3,40% 입주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한 거예요. 지금 현시점에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 대다수가, 70% 이상이 찬성을 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 말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 걸고 심지어 이번에 홍은6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변경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했다고 해서 보류가 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이거죠. 왜 그거하고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구역지정 변경하고 조합설립 인가하고는, 아니에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푸시를 해줘가지고 원만하게 해줘야 되고, 지금 홍은2구역 같은 경우 집회 시위된   데도. 그 분들이 왜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분들 말로는 정확하게 76%를 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75%입니다.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그 분은 76%래요. 그런 것을 불러서 “왜 당신들 76%라고 하느냐 우리는 75%인데.” 그래서 잘못된 점을 가르쳐 줘야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뭘 검토하냐, 물론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일입니다. 집행부의 일이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똑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안 해 주려고 그런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물론 훌륭한 인재들이 시험 쳐서 들어왔지만 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분양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은 절차상에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인허가 내주고 분양되고 안 되고는 조합측에서 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것까지 고민합니까? 만의 하나 조합에 분양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경기가 없어서, 그러면 경기 있을 때 재개발 재재건 원활하게 좀 팍팍 해주시지 왜 아나 해주셔 가지고.
경기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 부동산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판단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분들은 서류가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이건 ‘가’인데 ‘거’로 해왔다. 안에 작대기를 밖으로 꺼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고 지도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역할인데 그냥 인허가권 갖고 있다는 명목하에 계속 질질 끄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람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제 과장님이 내 책임이라고, 내 책임이 문제가 아니죠. 그냥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런 것 가지고 피곤해요, 사실적으로.
당신들 주민대표 뽑아놓으니까 여기 역할 해주는 거 뭐 있어? 이런 소리 한두 군데입니까? 왜 갑자기 요새 와서 그런 소리 많이 듣느냐 그 말입니다. 요새 와서 두 달 간에. 전자에는 없었어요. 그건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관리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 조합에도 차이점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아요. 알지만 거기 참여율이 몇 %였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러면 앞으로 한번 더 계획을 해서 전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20명 30명이, 형식적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매일 갔어요, 거기.
○주택과장 이영구   20명, 30명이 아니고요.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수백명 모아놓고 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면 뭐해요. 그분들이 뭘 이해를 합니까. 이해하고 간 사람들, 손들어 봤어요? 앙케이트 조사 해봤어요?
설문조사 한 번 해보세요. 여기 이해 갑니까 하고. 다음에 한 번 해보세요. 그것도 할 문제예요. 무조건 설명회했다고 책임 다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시켜주는 것이 설명회인 것이지.
여기 위원님들도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하시데요. 진짜 예산결산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세미나를 두세 번 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난 현실에 접목이 안 된다 난 한 마디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과장님도 설명회 했다고 해서 공공관리제가 뭔지, 이 사람들은 언론만 보는 거예요. 언론에서 당신 공공관리제 하면 1억을 버네, 2억을 버네 하니까 그것만 하면 다 잘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하고 공공관리제하고 비교해서 장단점을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순점을 교육하고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과장님 세 번 네 번 하면 뭐합니까?
두 번째로 철거용역비, 민간위탁금 이게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철거용역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철거용역을 안 줬어요? 예산을 어떻게 잡았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크게 철거할 게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철거할 게 왜 없습니까?
과장님 진짜 답답하시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강제이행금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철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내면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것은 큰 것을 철거할 때 쓰는 거지 소소한 것을 철거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큰 거는 뭐고 작은 거는 뭔데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으로 철거하기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해야 되는 것.
○홍길식위원   이건 장비임차비가 아니잖아요 철거용역비지.
○주택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장비 임차하고 사람을 사서 한다는 겁니다. 철거 용역비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한다고 그래야 이 분들이 강제이행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안 짚으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징수액보다 미수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과장님이 놀았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안 그래도 우리 세수가 적어서 내년에는 예산이 적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죠.
○주택과장 이영구   우리도 각자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안 한 거다.
○주택과장 이영구   이행강제금 철거용역비는 크게 철거할 용역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철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철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아예 안 잡아도 되겠네.
○주택과장 이영구   네, 내년에는 안 잡을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필요없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영구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는 다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비는 다 쓰시고 해 준 결과는 그렇게 뚜렷하게 안 나온다 그겁니다. 쓰실 건 다 쓰시고 주민들한테 불만은 나오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비는 다 썼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여비는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매일 출장을 나가셨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여비 어떤 내역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여비로 해서 출장가셨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가셨는지. 그게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여비죠.
여기 보면 재건축 및 주거건설 사업에 대한 여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어디 가서 몇 분 하셨고 어떤 걸 하셨나, 이건 서울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서울시뿐만 아니고 출장을 나가면 다 쓰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출장이에요?
○주택과장 이영구   관내출장도 괜찮고 관외 출장도.
○홍길식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관내출장이고 여비가 또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계별로 직원별로 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비만 말씀해 보세요. 쓰신 것.
○주택과장 이영구   쓴 건 현재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무책임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이 결산보고 하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는가도 모르고 어떻게 결산보고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여비는 출장 나간 것에 대해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 사람들이 어디 나갔는지 전체 1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어요. 주민설명회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165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몇 회를 했고 어디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구개발비 위에요.
○주택과장 이영구   주민설명회는 그때 당시 몇 회 했는지 알 수 없고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고 답변하러 오셨습니까?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 그렇잖아요. 답변을 오시면 뭘 알고 오셔야 되지 주택과는 2쪽 밖에 안 돼요.
○주택과장 이영구   시책추진비를 어느 정도 쓰고 얼마 남았다는 걸 일일이 건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얘기하시면 다 준비해 가지고 왔겠지만.
○홍길식위원   위원들이 예상질문지를 드려야 되는군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게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시책추진사업비를 어느 정도 썼다는 것만 알지 거기에 세세하게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고는.
○홍길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목에 주민설명회로 돼 있어요. 그런 것쯤은 알고 오셔야죠, 과장님이.
○주택과장 이영구   주민설명회 등 그래서, 주민설명회 등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주민설명회 1년에 몇 회 한 거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백데이터 주세요.
○주택과장 이영구   제가 그때 당시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너무 과격하게 발언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모른다 그러면 뭐 하러 발언대 섰습니까? 위원님들이 공유해서 다 알기 위해서 내가 지적하는 건데. 그래야지 내년 예산편성할 때 여기서 참고로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한 개도 제대로 답변한 게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연설명 겸.
백인기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관리제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어느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재개발 자체가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시공사 및 정비업체들 이들을 위한 재개발이다라고 갈등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그래서 도입된 게 공공관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관리제도의 특성은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원주민을 재정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높이는데 있다, 즉 어떠한 공공관리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땅 값이 내려갈 일도 없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적 과정을 간소화시켜 가지고 발생되는 비용을 줄여서 원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고 부담이 줄다 보면 원주민들이 재정착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비용 지출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럼 출발에서 추진위 구성단계까지 하신다고 했거든요.
추진단계가 한 줄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단체가 한 단체가 됐을 때는 물론 큰 무리가 없을 텐데 단체가 서로 인간관계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단체가 2개, 3개 같이 출발을 경합을 합니다.
이때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염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A단체 B단체 C단체가 있는데 추진위 승인인가 전이기 때문에 각자 어떠한 뚜렷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단체는 아니에요. 추진위가, 가칭이지.
그런데 이때 관청 집행부에서는 돈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다 지출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구성단체가 하나라고 볼 때 그 추진위가 갈 수 있게끔 50%의 징구를 받을 수 있게끔, 동의를 얻을 수 있게끔 활동하려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한 단체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 단체로 간다고 비용을 줬다 할지라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어떻게 해 놓고 돈을 줄 것인가. 신용으로 줄 것인가 담보를 걸어놓고 줄 것인가 또 돈을 지출했다 할 때도 그 돈 나중에 회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합에다 기부하는 것인가 이런 등등 절차가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 질문 중에도 그 돈,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이라는 그 돈을 면적에 대해서 조합원 수에 따라서 돈은 지출이 되겠지만 그 돈 자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회수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에다 내놓을 것이냐 아마 그런 취지로 질문드린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공공관리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공공관리라는 건 우리가 구역지정 하면 구역지정 해 놓고 이 아파트를 어떻게 앉힐 건지 뭐하는 건지 이런 일반적으로 보통 정비업체가 하는 일을 우리가 정비업체를 입찰을 봅니다. 정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 구역에 대해서 조감도 하고 정리하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일반 주민들끼리 가칭, 가칭은 인정하지 않고요.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투표로 해서 추진위원을 뽑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과반수 해 가지고 거기서 되는 거지 그리고 예산을 추진위원회에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체를 우리가 입찰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이런 걸 하는 걸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투표로 뽑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에다 얘기해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런 비용을 지출하는 공공관리 비용입니다. 어디 추진위원회에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다시 답변이 반복되네요.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미수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뭘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채권확보로만으로 다 했다가 아니고 채권확보 차원에서 어떤 압류나 이런 부분을 다 했다 해 가지고 내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발로 뛰시든 아까 여비 많이 해서라도 미수금을 많이 회수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현년도 예산이 24억 6,263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액이 1건에 6억 3,137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9,400만원이고 2009년도 집행액은 23억 4,65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건에 5억 3,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046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출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 개선사업 예산이 29억 7,385만원 편성 중 22억 2,802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82만원입니다. 기타 비용은 1억 2,014만원 편성 중 1억 1,8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및 광고물 개선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첫줄입니다.
도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예산은 2008년도 이월액 포함 24억 6,517만원이고 이중 18억 5,233만원 지출했습니다. 4억 5,025만원 사고이월이고 집행잔액은 1억 6,25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및 기반구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300만원 중 1억 2,862만원을 지출하고 8,675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761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끝부분입니다.
1억 7,568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935만원이고 지출잔액은 2,633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가꾸기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예산액은 1억이며 시설비로 9,77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8만원입니다.
기타 비용이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첫줄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액은 420만원이며 기본경비 예산에는 1억 1,594만원이며 이중 1억 1,4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8만원입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는데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하실 때 수치는 봐도 금방금방 알아요. 아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그런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40% 이상 많이 남은 거 위주로, 그 다음 사고이월을 했거나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하시네.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미흡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제가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바로 들어가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4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없는데요, 집행잔액 사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40% 이상이 저희 과는 없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봅시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리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168페이지 도시경관조성에 대한 사무관리비도 800만원 현액인데 197만원밖에 안 썼는데 40%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지금 사무관리비가 남은 건 다 위원회 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잖아요. 위원회 수당이에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네, 위원회 수당입니다.
○김재관위원   위원회를 개최 안 해서 그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개최 안 한 게 아니고 저희 과 소관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별 예산이 1억 이하일 때만 구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 이하의 사업이 심의할 내용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5억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면 위원회 수당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없지만.
○김재관위원   초기라 그런가, 그 밑에 보면 가운데쯤에 디자인 추진 사무관리비도 1,000만원이지요. 280밖에 안 썼잖아요. 720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위원회가 2개인데 2개를 묶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김재관위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위에 것은 광고물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네.
○김재관위원   심의위원회 이름이. 그것도 심의위원 수당입니까?
이게 좀 예측을 못한 거고 40% 이상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 밑에 169페이지에 기타보상금 250만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타보상금이 뭐냐면 저희 과에 단속원이 있습니다.   단속원이 밖에서 단속을 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서 사건이 하나도 없어서 사용을 안 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보면 보험료같이 법정비용이라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네요.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화사업입니다. 사실상 도시디자인과에서 벽화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각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주민자치과에서 벽화사업을 하는 것이 벽화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2009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제대로 디자인을 해서 벽화사업을 해 봐라 해 가지고 그 때문에 마을만들기 예산을 저희 과로 해서 벽화사업을 3건인가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대문도서관 앞에 어린왕자 벽화하고 또 한 건은 바람산에 벽화개념은 아니고 기념물같이 만들면서 벽화 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가좌초등학교에 설치한 벽화 이런 등등 해서 3건은 사업이고 1건은 기존 연대 앞에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가 낡아서 그것을 지워서 원상 조치한 비용입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은 적절하게 잘 쓰셨네요. 아까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2011년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0여원 중에 집행을 23억 여원 하시고 집행잔액이 2억 1,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고이월이 5억 3,000여 만원 하셨는데 사고이월된 5억 3,000여 만원은 2009년도에 집행을 하다가 2010년도로 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사고 원인이야 상세하게 나타나겠지만 예산편성이 말 그대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하반기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겠지만 도시디자인과 예산집행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내용이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2차 공사비용입니다. 그게 이월되게 된 내용을 설계를 해서 또 집행까지 설계가 끝나고 집행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뭐냐면 한전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인데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영원위원   과장님, 그러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넘어갔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2008년도에 디자인서울거리 계획이 만들어지고요, 2009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집행을 했는데 그게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진행은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상관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디자인심의도 본청에서 받아야 되고 다른 디자인서울거리를 하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신이라든지 케이블TV, 교통신호, 경찰청 그리고 한전.
○김영원위원   관계기관하고 협조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이 2010년도 넘어갔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일부 예산이.
○김영원위원   넘어간 거죠. 그러면 2010년도 올해 사업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지금 보도 조성사업은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애를 먹은 게 계속 비가 와가지고 보도조성사업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원위원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올해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종료가 됩니다.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디자인서울 2차 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에 3건, 연대 앞에 1건 해가지고 몇 건이 벽화조성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홍제동 개미마을 벽화조성 아니었나 싶었는데 4건이군요. 그런데 여기 4건이 거의 1억인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소요비용이 얼마인지를 데이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영원 위원님하고 중복된 건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그러면 이게 서울르네상스거리조성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금년말에 다 끝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2차 사업은 금년도 10월 중순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윤유현위원   3차가 또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3차는 예산 때문에
○윤유현위원   거리 몇 km정도 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640m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우리 구비도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지금현재 2008년도에 이월돼가지고 사고이월 됐잖아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도 1억 5,600이 남았어요. 지금 그 사업이 지중화사업만 못한 겁니까, 나머지 다 한 겁니까? 디자인서울거리조성 부분에. 지중화사업도 있고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2009년도 예산 18억 소요된 거는 지중화사업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이월돼가지고 계속해서 올해.
○홍길식위원   알겠고요, 지중화사업은 어디 구간을 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세브란스 병원 있는 데서 이대후문에서 고가 앞에까지입니다. 좌우 양측으로 다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에 대해서 전용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인데 연구용역이 뭡니까? 왜 안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학술용역비입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기고 각 구도 디자인과가 생기면서 구청단위 디자인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일부 선급금을 지급하고 2010년 4월 30일에 준공이 되어서 디자인기본계획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은 2010년도에 집행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서 감편성을 해서 위에 일반운영비로 썼다 이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감편성이 아니고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해서 2010년도에 집행을 한 것이죠.
○홍길식위원   자료에 보면 변경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2,000만원을 감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잠실운동장에다 각 구별로 디자인서울 행사 때 저희 구가 참여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구는 나무로 된 팔레트를 재활용해서 독립문형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들어간 돈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에서 지금 감편성을 2,000만원 했잖아요. 168쪽 하단.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을 해서 그 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지금 쓴 거는 지금 디자인올림픽에서 2,000만원 쓰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감편성을 하셔서 2,000만원을 전용을 하신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이해 가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감 편성한 거랍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거잖아요. 감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과다편성이 되어 있는 거냐, 이걸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당초에 예산소요가 더 이상 소요가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이건 상세내역을 받아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디자인올림픽에 어떻게 4,000만원 들어갈 수 있을까, 위탁 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용역업체에 용역준거죠.
○홍길식위원   그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용 자체는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가 720만원 남고 또 행사운영비가 36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합이 1,000만원이에요. 이것으로 전용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밑에서 빼가서 전용을 해놓고 또 불용시킨 거는 잘못된 예산집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전용한 게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전용한 게 아니야? 연구개발비 감해서 위로 올렸잖아. 변경.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4,000만원 편성 중에서 예산 2,000만원 사용하고 2,000만원 감액했는데 다른 수당 남은 거에서 잘못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감액할 내용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홍길식위원   그 뜻이 아니고 변경시킨 자체는 좋은데 2,000만원 일반운영비로 변경시켰잖아요, 그러면 변경을 시켰으면 필요로 해서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잔액이 1,08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 남았고 행사운영비도 360만원이 남았는데 2,000만원을 가져가서 1,000만원 남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잘못 집행되지 않았나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2009년도에 집행하면서 아마 전용하면서 예산이 남을 것을 예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민간이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용역업체 입찰차액인가요, 어떻게 되어서 1억 7,900만원이 남은 건지 169쪽, 불법광고물정비에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입찰차액입니다.
○홍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서무주임 보세요, 내 말이 잘못 되었나 보세요, 전용을 해서 1,000만원을 남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1,000만원만 가져가야지. 그건 과장님 이해 안 가시니까 다시 가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 상세내역 용역한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우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뉴타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뉴타운 사업과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총 세출예산액은 2009년 예산액이 3억 2,333만 2,000원이었고 집행액이 2억 8,097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4,235만 7,800원입니다. 집행율은 86.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은 당초 2억 3,564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1억 9,817만 1,000원입니다. 잔액이 3,7343만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경직성경비 예산액은 8,772만 8,000원이고 집행액이 8,280만 3,200원 잔액이 492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재울뉴타운 부분인데요, 신문공고료가 법적으로 3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1회만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남는 금액입니다. 1,129만 2,000원 중에서요. 그게 554만 4,000원이고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사업지원센터 420만원이 남게 되고 전문가 자문수당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미집행된 겁니다.
다음 171쪽 보시면 연구개발비입니다. 가재울뉴타운사업지구 디자인 계획용역입니다. 이게 2,479만 1,000원인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경비 경직성경비입니다. 172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에서 급량비, 일반수용비 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42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뉴타운사업과 김수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뉴타운사업과는 크게 질문할 거는 없다고 보고요, 김수규 과장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뉴타운사업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김수규 과장님, 최대 심혈을 기울여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뉴타운사업별로 보니까 450만원씩 가재울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홍제균형발전추진단 이렇게 해서 3개 사업권에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렇게 크게 봐서 3개 사업권밖에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북아현뉴타운 지구가 5개 구역이고 그 다음에 가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그 다음에 충정로.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토탈 묶어서 건별로.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별로 묶어서 3건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바운드리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가재울4구역 같은 경우 한 구역만 해도 사업비가 2조원짜리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김영원위원   450만원 가지고 해소가 되나요? 큰 돈도 아닌데, 그 3개의 사업권에 한 건마다 450만원씩 집행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아현뉴타운 하면 그 안에 지구별로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450만원이 어떤 곳에 쓰여지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이것은 업무추진할 때 구역 자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초창기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큰 업무기 때문에 직원들이 시 직원하고 정보도 교환을 해야 돼요.
○김영원위원   이런 돈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내년에 좀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지역불균형 해소하는데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도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연구용역도 아까 말씀하신 가재울뉴타운에 대한 계획에 대한 용역 그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북아현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데도 용역을 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당초 2009년이니까, 가재울하고 북아현은 개념이 좀 달라요. 북아현 쪽은 촉진지구로 당초부터 계획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었지요. 가재울은 우리가 용역을 했었고, 뉴타운은 뉴타운인데 도정법하고 촉진법하고 좀 다릅니다.
○김재관위원   홍제동도 마찬가지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네.
○김재관위원   가재울뉴타운 사무관리비에서 1,200에서 145만원밖에 집행 안했잖아요. 신문공고료.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만 하게 돼갖고.
○김재관위원   3회 하게 되어 있다며.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예산은 3회로 잡게 되어있는데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 하려고 했는데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 되었으니까 이게 남게 된 겁니다.
○김재관위원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런 것은 감편성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 이상 잔액이 발생된 항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해가지고 연 12회×2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는 개최횟수가 6회이고 외부 수당 나가는 외부 인사들이 평균 13명 내지 14명이 참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대비 1,4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173페이지 도시계획 입안사항입니다. 이건 신문공고료하고 재료 구입비 이런 사항인데요. 그것도 신문공고료가 생각보다 적게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경의선 노반구조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건 시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1억 5,000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지출은 6,969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건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시비를 받아서, 용역할 때는 시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이 용역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 저희들은 도심 시가지 개발 부분의 품을 적용했었는데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부분의, 지역에 한정된 그런 개발용역이라 함으로써 예산이 그렇게 8,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도시관리 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가 저희들한테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놨던 건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무관리비 예산 500만원도, 이건 저희들이 토지구획경계사업지구 내에 채비지가 있습니다. 채비지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측량을 하고 또 매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이것도 5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도시계획과는 워낙 전문분야 가지고 일 하시니까, 너무 잘 하시잖아요.
보니까 전부 사무관리비가 여기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는 의원수당 12회로 예상을 하고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6회밖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외부인사도 적게 참석했고.
매월 회의를 할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처음에는 구청에 예산이 여유가 있었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이 제공될 때는 도시계획사업이 좀 활발히 진행되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자주 개최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예산도 그렇고 2010년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매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이런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 예산편성하면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연12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7회나 6회 정도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 밑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아까 신문공고료를, 그런데 왜 신문공고료라고만 했지 자세히 설명 안 하셨는데. 1,943만 6,000원에 대한 1,100만원 제출.
도시계획 입안할 때 사무관리비. 그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도시계획입안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일간지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관리업무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재생업무 사무관리비 이 2건도 2009년도에도 그랬지만 2010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이 정도 잡혀있는데 그것도 거의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이 부분도 적게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경의선 연대앞 노반구조 타당성 조사, 기술심사를 시에 심의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타당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산출해야 되는데 용역비 산출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시에서 했던 것하고 다르다, 그 기준이 좀 다르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없고는 떠나서.
○김재관위원   그건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의선 노반 거기 진행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진행관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2009년 1년 동안 용역한 결과 연대 앞에 철로가 지상보다 10m이상 높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나 이것을 용역을 한 것인데요.
○김재관위원   둑을 없애고 지상으로 교각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네. 그래서 용역에서 제시된 그런 방안은 철로를 높이에 관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밑에 교량이나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예산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그때 제시된 예산이 1,780억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제시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안이 제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용역은 작년 12월에 끝나고 그 뒤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그건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제일 이해당사자인 연세대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연세대에 설명을 했더니 연세대 측에서는 지금 둑이 이렇게 대현동쪽 창천동쪽 상가들하고 단절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그것을 헐어놓으면 학교가 상가지역에 노출된다 그래서 오히려 면학분위기가 저해돼서 철로 둑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서울시에서도 연대 앞에 지하상가를 하네, 이런 것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심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 등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 세출예산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집행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민간에 주로 투입되는 안전시설이라든가 위험건축물 예방단속 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축 행정에 목적을 두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수해복구비 지원, 17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지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애당초 우기 또는 폭우로 인한 예산을 배당받기를 본예산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를 원래 서울시보조금을 850만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이 12월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1,300만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변경해서, 국․시비 보조금은 쓰지 않으면 바로 서울시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일부 투입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재원 변경을 해서 수해복구비 미집행이 85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 받았는데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가 한 11회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경기가 불황을 맞게 돼서 사실 건축인가 쪽이 상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당초 계획대로 못 하게 되어서 불용예산이 7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78쪽에 저희들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등 이건 저들이 당초 예산을 받을 때 기본경비 같은 것은 급량비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휴가 등 해서 이런 잔액이 총 900여 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우리 서부열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영원 위원이고요.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에서 150여 만원을 감액하셔 가지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쪽으로 변경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안전점검요원의 인건비로 집행하신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자를 점검요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안전점검요원이 안전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할 때에 공사현장에 안정관리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조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21만 7,535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렇게 해서 76일을 하셔서 1,600여 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굴토공사장에 안전점검할 때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할 때나 또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도 마찬가지고요. 또 건축물 현장조사할 때 업무 대행을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럴 때도 어떻게 공히 똑같이 인건비로 나가는 27만 7,535원으로 책정됐는지 모르겠어요. 1인이 똑같은 동일인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그것이 결국은 건축사 정부 노임단가로 규정돼 있는 기술자들의 전문업자의 표준단가입니다.
○김영원위원   안전점거를 하실 때 요원이 한명이 동일인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나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 안전점검은 유형이 같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대해서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은 소규모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175쪽에 수해복구비 지원이 있거든요. 침수피해도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치수방재과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주택이 침수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치수방재과 하고 건축과 하고 관계가 밀접한 것 같아요. 침수가 나든지 할 때는. 그렇습니까? 구분이, 어카운트가 정확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재해대책본부가 치수방재과에 설치돼 있고요. 또 기능별로 업무가 분담이 돼서 건축물이 침수되면 건축과에서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1,600이 지출됐는데요. 몇 가구를 복구한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16건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혹시 북가좌2동에 지난 8월 초에 시간당 40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때 11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북가좌2동에서 사진을 찍고 피해현황을 보고했어요. 건축과로 갔겠죠. 접수받았죠.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자료 보면 있을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거기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보상집행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구체적인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동에서 조사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기능 부서에서 주택이 건축과에 넘어오면 방바닥이 침수됐느냐 안 됐느냐, 주거 부분. 점포같은 건 해당이 없습니다. 주거 부분 중에서 방바닥이 침수가 됐느냐 안 됐냐 이걸 조사해서.
○윤유현위원   사진을 다 찍어서 동사무소에서 건축과로 보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접수했을 때 시점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금액이 나갈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서류가 동에서 재해대책본부로 통보가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과로 내려오거든요.
○윤유현위원   제가 알기로 소요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 검토해서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번에 침수했던 가옥들, 보상건수 북가좌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있나요. 몇 건이나 될까요.
○건축과장 서부열   2009년도에는 제가 은평에서 왔는데요. 은평은 500동을 조사했습니다. 건축과에서 12명이 조사했는데 이건 비교적 건수가 적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예산을 건축과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했는데 2010년도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넘겨주면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은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치수방재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주택 분야는 몇 건인가는 알 수 있겠지만 집행관계는.
○윤유현위원   집행은 치수방재차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심사는 건축과에서 사진 같은 거 다 자료를 받아보고.
○건축과장 서부열   조사는 치수방재과 재해대책본부에서.
○윤유현위원   동사무소에서 사진 찍어 가지고.
○건축과장 서부열   재해대책본부로 올리죠.
○윤유현위원   건축과로 올린다 그러던데요.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과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건축과에서 자료를 보고 거기서 판단해서 진행하잖아요. 소요기간이 약 한 달이면 집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과에서 조사하는 건.
○윤유현위원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거죠? 돈도.
○건축과장 서부열   2010년도부터는 치수방재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건축과에 조사한 걸 가지고 다시 심사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조사하는 건.
○윤유현위원   사진 찍어가지고 모든 자료는 건축과에다 자료제출 한대요. 건축과에서 자료를 접수받았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에서 집행하는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지.
○건축과장 서부열   2009년도에는 건축과에서 집행했고요. 2010년도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집행하고. 조사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동사무소 올라오면 건축과 시간이 한 달 정도 안 갑니다. 길어야 일주일, 3일에서 길어봐야.
○윤유현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그 건은 핸들링 하고 있겠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윤유현위원   그 쪽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도 원래 전문직이라서 잘 아시네요.
위법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사용승인 할 때도 점검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건축사 1인 인건비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19명 여비같은데 1,368만원. 국내 여비.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위법건물 예방 단속에서 건축자 조사하는 게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위법건물을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법건물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19명에 2만원 해 가지고 한 달에 3회 하는 걸로 별도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어졌고요.
○김재관위원   왜 없어졌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서대문의 예산 전체적으로 그걸 맞추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힘드시는겠네. 하여튼 이것에 관련해서 신축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승인 받자마자 위반사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옥탑을 방으로 만든다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타용도로 쓴다든가 옆에 베란다 쪽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건 다 알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상설점검, 분기마다 점검하는 것을 준공 후 6개월 후에 하도록 돼 있고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들은 2년 후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위법하는 걸 단속하기 위해서 그 시차로 어떤 대상을 뽑을 거냐 해서 서울시나 25개 구청 전체가 유사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해서 조사 시점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위법을 하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건축의 행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준공을 받자마자 한다든가 점검기간이 끝난 다음에 위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은 6개월 정도 있다가 하고 다세대 주택은 2년 이따, 아니면 그 안에도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하는 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각 구간의 교차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단속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민원 들어온 것만 가서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예가 많은 것은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축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각 동별로 해서 1년에 몇 건이냐 되겠어요. 그건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얼마 되지 않아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민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신축한 지 5년 이내 것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나가서 점검해서 시정시키고 해야 되는데 단속이 소홀하니까 그런 결과가 많이 생겨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건물들은 여유있는 분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위법이 적습니다. 소규모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런 것들은 비교적 영세성입니다.
그분들이 가 보면 보통 베란다를 늘려서 위법을 한다든가 또 지금은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마는 옥탑의 물탱크를 주거로써 전용한다든가 영세성의 위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위법을 단속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베란다를 넓혀 가지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위법건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꼭 해 보세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동순회 건축상담 하고 계시죠.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하는데 취지 참 좋지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건축사 한 분 인건비 같은데, 사무관리비가.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담하면 좋은데 거의 오지 않기 때문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안을 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구청에 오는 민원을 동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와 가지고 거기서 모여 가지고 서로 상담할 수 있다면 시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족으로 봅니다마는 호응하는 사람이 사실상 적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건 지속적으로 동에 찾아가서 민원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동별로 일정 정해 가지고 하루씩 나가서 하는 게 결국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구청 가면 늘 상담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굳이 동에 찾아간다고 해서 오지 않아요. 홍보도 한계가 있는 거지 우리 각 직능단체 회의자료 깔아주고 설명하고 다 소용없어요.
결국 저는 건축과 가면 상담 다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굳이 동에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중복되지만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되었든 호우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물의 통로, 하수도가 되었든 물의 통로로서 어떤 침수가 되었어요, 호우로 물이 쏟아져서 물의 통로 하수도가 넘쳐서 어떤 주택으로 물이 넘쳐 들어가겠지요. 그 1차적인 현장점검은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구청으로 신고를 했다 치수방재과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현재 재해대책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주택부분에 침수가 된 거는 건축과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공공하수도 그런 시설일 때는 치수방재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예를 들어서 대책본부가 설치가 되어서 지령을 내릴 때 구분을 해서 내리겠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서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수도로 인해서 물이 넘쳐들어갔다, 물론 땅에 관련된 거는 치수방재과이고 땅 위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고 이건 알겠는데 신고를 했을 때 1차적으로 건축과에서 나가냐, 물론 구분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치수방재과에서 나가느냐 아니면 건축과에서 나가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과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백인기   일반주거주택.
○건축과장 서부열   주택도 주택 내에서 침수가 된 거는 공공하수도 아니면 천정에서 물이 내렸다 관계없이 건축과.
○위원장 백인기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는 건축과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치수방재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도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우리들도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찾아다니기가 어쩔 때는 복잡해요. 또한 이거 안 되겠지요, 차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피해를 봤으면 관계없는데 다른 물건을 쌓아놨을 시 피해자가 어떤 침수 물건에 대한 보상요구를 했을 때 그 공간은 차고다, 차고에 차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을 창고 식으로 쌓아놓고 이런 침수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우리 구청의 행정기관에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이지만 내 물건이 피해를 줬으니 그것도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어떤 이유를 달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쌓아놨던 물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지역주민들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쪽에서는 차고와 창고와 주거주택과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겠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아무튼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해가지고 주민들의 복잡성 또 접근하는 데 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인수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나인수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나인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백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개발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2009 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세입결산내역 2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2009년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시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변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현저동 107-479 외 네 곳의 대부 신청하여 총 73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시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으로 2009년 중 재산매각이 예상되는 정비구역으로서 홍제2재개발구역과 홍은6재건축구역 매각 시 총 1억 여원 편성되었으나 사업지연으로 매각 불가하였으며 기타 개별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을 6,419만 7,15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에 따른 변상금으로 홍제2재개발구역과 홍은6재건축구역 매각시 변상금 8,5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각지연으로 변상금 부과가 불가하였으며, 기타 지역의 현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3,693만 여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2009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의 예산총액 5억 1,900여 만원 중 지출액은 3억 7,600여 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2,500만원, 집행잔액은 1,778만 여원입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액 1억 2,500만원은 용역비로 2009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10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위주의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업무로서 예산현액 2억 8,151만원 중 2억 8,073만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자본 보조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만 여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며, 예산현액은 2억 6,100만원이고 충정로냉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공시설설치비용, 즉 도로개설비용으로   2억 6,100만원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으로서 예산현액인 1억 2,533만 여원을 다음연도인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로서 예산현액 1,482만원 중 572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910만 여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건축물 준공 신청시 수반되는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870여 만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민영주택건설관리로서 예산현액 100만원 중 9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로서 420만원 중 4,2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서 예산현액 9,249만원 중 8,46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8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나인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명시이월한 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일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다음연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금액이잖아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네.
○김영원위원   그래서 재개발정비계획이 2009년도에는 전혀 없었나요? 명시이월시키게?
○재개발과장 나인수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서 하반기에 예산편성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홍은동 8번지 일대.
○김영원위원   이 예산이 하반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하반기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월?
○재개발과장 나인수   7월 이후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은동 8번지 일대하고 여기 홍제동 개미마을 밑에 있는데 거기가 공공관리제를 시범으로 하면서 정비구역지정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전 단계까지 지금 기존에 정비업체가 하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보니 작년에 못 쓰고 올해 현재 집행돼가지고 지금.
○김영원위원   명시이월시킨 게 1억 2,500여 만원이잖아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네.
○김영원위원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2010년도에 집행을 하셨나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네,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는 명시이월 사유를 사업용역비를 말씀하셨기에
○재개발과장 나인수   다음 보고드릴 때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게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기에 건축물 준공신청 할 때 특별검사원을 사용검사요원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제해 놨나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건축사가 됩니다.
○김재관위원   건축사 한 사람 지정을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사업지연이 많았나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천연동 홍은동 몇 군데가 있는데 거의 사업진행상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한꺼번에 짝 나가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필지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혼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 같이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다섯 집 여섯 집 모아서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끼리 이해관계가 엇갈리다보니까 금방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제 지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예산은 편성 안 할 수는 없고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올해라도 다시 시작하면 지출해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재관위원   금년은 어때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아직 금년까지 안 되고 있는데요, 홍은2-2같은 데는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철거를 해가지고 내년쯤에는 착수가 될 거 같고,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여기도 주거환경지구가 왔다갔는데 거기도.
○김재관위원   현저동.
○재개발과장 나인수   여기도 반 이상 철거가 돼가지고 내년쯤이면 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올해도 이 예산 남겠네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결산심사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한테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홍은1동에 재개발 되지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홍은1동에 재개발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 상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상인들한테 보상 해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과장 나인수   보상기준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상인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혹시 홍은12구역 아닙니까?
○윤유현위원   구역은 잘 모르겠네요.
○재개발과장 나인수   보상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요,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합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재개발 해가지고 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 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하천 사용료, 서울시로부터 징수금의 50%를 교부받는 도로·하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노점 단속 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도로법 위반과태료, 과년도체납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으로 총 35억 3,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2억 5,022만원을 부과하여 32억 8,692만 8,000원을 수납하여 부과액 대비는 77.3%가 징수되었고, 예산편성액 목표치보다는 92.9%의 징수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안 찬 것은 그 당시에 경기침체와 재개발 구역 매각 등으로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0쪽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2009년도 총 예산 7억 3,763만 8,000원이 되겠고 집행은 6억 7,479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6,284만 1,48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40% 이상 미집행한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81쪽입니다.
용지관리팀의 사무관리비는 국공유지 점유자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8,666만 1,000원 편성하여 4,686만 7,120원을 집행하고 3,979만 3,88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국공유지의 상당 부분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됨으로 인해 조합에서 국공유지를 직접 측량하게 됨으로 인하여 측량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훨씬 못 미치는 5,000여 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1차 추경시에 이것도 많다싶어서 2,560만원   이상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된 것은 2,500만원 정도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2쪽입니다.
가로정비 기타 보상금은 가로정비 단속시에 상해자가 발생할 때 치료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행히 2009년도에는 상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남가좌동 184-3 도로 347헤베와 185-4 도로 175헤베에 대하여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으로 원심의 6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서 5년간 토지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사용료로 미지급시 매월 이자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지급시에는 우리 구 금고를 압류할 수도 있어 예비비 1억 4,476만 1,000원을 긴급편성하여 1억 4,471만 4,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만 6,59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예비비집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필지가 어떤 용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도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집이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아닙니다. 자체가 도로입니다.
○홍길식위원   자체가 도로인데. 지금현재 그러면 소유자한테 도로인데 강제 임금을 부담시켰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도로지만 개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내 땅을 도로로 쓰면서 왜 돈을 안 주느냐,
○홍길식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국공유지를 써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듯이 내 땅인데 현황도로로 쓰는데 왜 돈 안 주느냐,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홍길식위원   아, 이거 돈 주게 되어 있네요.
우리 지역에도 얘기하니까 돈 절대 못 준다 그랬는데? 이거 소송하라고 그래야겠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 사항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길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황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내 개인 사유지인데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돈 안 내느냐, 그러면 이 돈은 지출 한 번만 하고 치웁니까, 강제이행금같이 해마다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일단 그 당시에는 5년간 사용료를 1억 4,000으로 지급을 하고.
○홍길식위원   환급을 5년간 했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사야지요.
○홍길식위원   사야 돼요 우리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홍길식위원   매입을 해야 된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죠.
○홍길식위원   5년치는 환급을 해주고 사용료를 60% 내주고 우리가 사야 된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죠.
○홍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는 격무부서입니다. 일은 신나게 하고 욕은 신나게 먹고 민원인들한테 멱살 잡히고 하는 부서인데 사실 과태료부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하천 사용료가 이게 엄청 많네요, 보니까. 하천사용료는 어디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지금 보면 홍제천이라든지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홍길식위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있나? 하천에.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있지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홍길식위원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역은 뽑아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수납이 그래도 93.4%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홍길식위원   하천사용료 어디를. 내가 생각할 때는 홍제천변에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없는데. 집이 있나? 홍은2동 포방터시장 있는 데 집이 깔고 앉아 있나?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럴 것도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니까 도로법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미수납액이 지금 벌써 2억 되는데요,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제가 온 지가 한 2개월 되었습니다만 사실 도로법위반과태료 과년도분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어떤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압류도 하고 정 못할 것은 터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건설관리과 보니까 미수납액이 너무 많네요. 건수도 엄청 많겠네요. 한 2억 되는데 하여튼 또 결산처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심에 패소를 했는데 더 이상,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 강제조정이 돼가지고 60%로 했습니다만 1억 4,000 지불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2억 4,000정도 나왔습니다. 60%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도로를 쓰면서 개인땅으로 명시돼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지는 게 확정적입니다.
○김재관위원   소유권은 원래 개인으로 되어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김재관위원   측량을 다 해봤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김재관위원   2억 정도 1심에서 나왔는데 조정해서 1억 4,000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좀 드문 사례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되었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지금 큰 도로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위치가 남가좌 1․2동 사이인데 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명지대 가는 쪽에 마을금고 그 부분에 북가좌동에서 명지대 큰 도로 그 부분입니다.
○김재관위원   그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걸 알게 되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죠. 알게 되어서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재관위원   5년 이전 거는 우리가 덕 봤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죠.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 보고에 앞서 9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팀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에서 토목과로 부서 이동한 조성주 토목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서 토목과로 부서 이동한 도로굴착팀장 염종윤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토목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을 위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토목과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자료 183쪽 하단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관리 그리고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금액은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439억 8,800원이며 여기에는 본예산이 395억 8,8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이월예산이 44억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 지출예산은 360억 6,800만원이고 2010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5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8억 6,000만원이 됩니다.
예산집행의 잔액발생 현황과 사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관련 사항이 약 20억 3,800만원으로서 71%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보상 감정평가의 차이라든가 보상 미협의 또 보상에 따른 행정소송, 확대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분 보상으로 했던 그런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라서 가로변의 보행등을 부점등을 실시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고 홍제천 유지용수 펌프를 2009년도에 선별적으로 가동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13%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 불용 40% 이상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총 8건에 16억원 정도가 되는데 중요사항 한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 홍제3동 287-129호 도로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6,980만원인데 집행액은 5,9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약 65%가 발생됐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공사구간 내에 KT 담장보수 비용이 있었는데 KT에서 공공사업이고 또 전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공공도로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비용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84쪽 하단부 연희1동 446-325 도로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인데 6억은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연희동에 549㎡에 저촉되는 보상 토지가 있었는데 지목은 대지이고 도로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상가를 대지가로 예산 수립을 했는데 감정평가시에 현황도로로 평가됐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는 저희 구가 승소를 했고 지금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6억원이 전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85쪽 홍제1동 307-72 도로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400만원, 집행액이 2억 1,300만원, 불용액이 8억 2,100만원, 약 80%가 불용됐습니다.
본 사항 또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인데 무학연립 5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5세대를 전체 보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서 심의를 거친 결과 부분보상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 홍은2동 265-26일대 도로개설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200만원, 집행액이 770만원, 불용액이 6,400만원, 약 89% 발생됐습니다.
본 사항은 도로개설을 하려고 설계를 추진 중에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불용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269쪽 중간 부분, 토목과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천동 97-108에서 128간 도로개설 외 4건의 공사비 및 보상비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서 도로와 도로의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4억 5,8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57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입금액은 16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4억 1,000만원, 이자수입이 1,300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12억 3,9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액은 복구공사에 7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도말 현재 8억 7,000만원을 우리은행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427쪽 일반회계 포함된 사항으로 토목과 소관 총세입예산은 1억 5,800만원이고 세부 사항은 홍제천 유지관리에 은평구하고 마포구 전기요금 분담금이 6,300만원 그리고 유관기관 도로상에 불량맨홀 정비 해서 납부고지 의뢰한 8,600만원 그리고 차량사고라든가 휀스의 손궤금 그런 기타 잡수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269쪽에 전용금액 1억 2,000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제3동 도로개설 거기에 쓴 것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도로 포장.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이 있잖아요, 아까 1억에 대해서는 홍은1동에 썼는데 그 밑에 홍제2동, 3동 거기 1억 2,000 그건 어디에 썼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도 우리 관내에 도로 소파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지역에 사용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또 결산서 18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한 3, 4천 되는데요. 이것은 도로시설 유지관리, 대략적으로 어디어디에 사용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가 육교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수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40여 개소가 되는데 그런 지역에 썼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건설폐기물 처리한 거 있죠? 지금 한 3억 2, 3천 썼는데요. 이 백데이터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몰아쳐 가지고 애매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8쪽에 도로시설물 보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은 3억이고 지출은 지금 한 4억 나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도로시설물 보수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설물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윤유현위원   이것은 2009년 거고 2010년 올해에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파손, 도로가 노후해 가지고 웅덩이가 파지고 금이 갈라지고 하는 경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도 추경에 10억을 편성받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토탈 얼마 남아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10억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예비비는?
○토목과장 홍석환   예비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예비비 10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추경에 받은 10억만.
○윤유현위원   아니에요. 추경 전에.
그래요. 아무튼 그건 됐고요.
우리가 보통 도로 1헤배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아스팔트 까는 것.
○토목과장 홍석환   100㎡에.
○윤유현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1헤배에.
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거리를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알고 토목과에 전화로 민원을 요청하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1㎡에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윤유현위원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한 도로 파손 문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즉시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왜 그러냐 그러냐 하면 저희 구 관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지대라든가 급경사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가 노후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도 많이 사용했고 또 우기가 많다 보면 도로 파손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 받는 대로 최대한도로 빨리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굉장히 많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상당히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관내에 한 몇 건이나 될까요?
제 지역구에도 많은데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사무실에 민원처리대장도 있고 또 작업 지시하는 것도 있는데 하루에도 10건 이상은 들어오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100건 이상은 되겠네요. 관내에.
○토목과장 홍석환   그 이상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지금 바로 급한 것부터 처리할 수 수 있을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또 수시로 의원님들과 동을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0쪽에 지금 현재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 르네상스 거리 조성하고 똑같은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토목과 소관이군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윤유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 응암로 르네상스 거리는.
○윤유현위원   아니 서대문 관내 전체 해서. 응암로 뿐만 아니고 또 많이 있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르네상스 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응암로 하고 양화로 하고 신촌앞에 거기 하고 성산로 연대 앞에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죠. 언제 끝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원래는 9월에 끝내려고 비가 8, 9월에 40일간 비가 왔습니다.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르네상스 보도정비 공사는 다 끝나는 거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응암로 하고 양화로는 9월말 이전에 끝나고 연세대 앞에만 좀 늦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무튼 시비로 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도블럭 쪽에 지저분하다든지 꽃길 화분이 노변에 넘어져 있고. 아무튼 빨리 정비를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아까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쭐 건데요. 예산의 전용은 의회 동의 없이 구청장 뜻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지 전용한 부분이 토목과에는 많은데요.
아까 296쪽에 보시면 홍은1동 8의 114-8번지 105간 도로개설 하겠다고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가 1억원 감액해서 내용을 보면 막연하게 도로시설물 보수하겠다고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에 있는 어떠한 시설물을 어떻게 보수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없으면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 윤유현 위원께서.
○김영원위원   그 부분에 같이 하겠다고요? 그렇게 하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특정지역이 아니고 관내에 소파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관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창천동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10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2억을 감액해서 도로포장 하고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도로를 어떻게 포장하셨기에 2억이나 전용하게 되었는지. 또 하청업체는 어느 업체며 공사는 제대로 됐는지 이걸 제가 현장방문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면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 5개월 전에 도로포장하고 보도블럭도 깔고 했는데 그거 몇 개월 가지 않아서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포장공사는 더 그렇고요. 포장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포장을 해 놓고 여름에 큰 비가 오게 되면 위에 있는 아스콘이 다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공사를 허술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갔으면 하는 거예요. 공사하는데 어떻게 공사하는지.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지금 보도블럭 공사를 몇 군데 해 놓은 걸 살펴보면 보도블럭을 깔고 전에 밑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깔려있던 모래가 위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몇 군데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몇 군데가 아니라 거의다가 그런 식으로 너무 부실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과 보도블럭을 놓게 되면 그 틈새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빗물에 의해서 토사가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다음에는 제가 현장방문을 꼭 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공사감독을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의원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공사를 이만큼 잘 하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봐라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반에 시작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7,426만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 세외수입 2009년도분 7억 918만원, 과년도분 69억원 해 가지고 73억 4,395만 8,070원과 시비보조금 7억 8,584만 9,630원을 합한 총 81억 2,980만 7,700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7억 3,601만 8,000원, 시비보조금 등 해서 15억 2,186만 7,630원을 수납했습니다. 징수율은 18.7%입니다. 이는 자동차검사 배출가스 검사과태료 등이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폐차시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2009 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 9억 2,93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05만 730원을 합한 예산현액 10억 3,138만 8,730원 중 8억 8,490만 6,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648만 1,95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교통행정관리는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사업에 2억 9,85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86만 830원을 합한 3억 1,743만 830원 예산을 교통개선 중기계획 용역, 자전거 종합센터 주민대여용 자전거 구매 등 1억 7,273만 1,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69만 9,470원입니다.
196쪽입니다. 하단부분 교통시설물 정비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은 1억 2,795만원 중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지주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으로 1억 254만 1,440원을 집행하고 2,540만 8,5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은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홍제1동 자전거 보관소 내 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사업에   1억 7,31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422만 1,100원을 합한 2억 1,734만 100원의 예산을 자전거 보관대 및 설치,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 주민 대여용 자전거 구매, 공기주입기 구매로 2억 688만 8,010원을 집행하고 1,045만 2,0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8쪽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예산 불법자동차 지도관리, 자동차 정기검사 사업으로 7,713만 5,000원 중 방치차량 견인료, 자동차 종합검사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등 4,903만 6,950원을 집행하고 2,809만 8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9쪽 중간부분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예산은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 승용차 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등 사업에 7,81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898만 8,800원을 합한 1억 1,711만 8,000원 중 PDA 사용료,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구매,   신촌동 및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보수 등으로 1억 1,348만 730원을 집행하고 363만 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0쪽 하단과 20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억 790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 등에 전액 집행했으며 기본경비는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등 구매, 기본업무 추진 급량비 및 여비로 1억 706만 870원을 집행하고 84만 6,1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예산 6,231만 5,000원 중 정밀검사 및 배출가스 안내문 제작, 우편요금 등 2,896만 7,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34만 7,580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그 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분리되어 있던 것을 2009년 3월 29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부터 326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 예산은 그린파킹 조성, 그린파킹사업 인센티브에 10억 8,976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500만원 합한 11억 5,476만 6,000원 중 그린파킹사업,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보수,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등 7억 8,808만 1,620원을 집행하고 3억 6,668만 4,3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들이 많아서 그린파킹 할 수 있는 사업대상 물량이 부족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325쪽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예산 중 문화체육과 소관인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326페이지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예비비 항목을 제외한 주차실태 조사,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비 10억 8,046만 4,000원 중 홍제동 360-57 3개소 공유지 주차장 조성공사,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4,123만 1,500원을 집행하고 9억 1,469만 9,88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453만 2,6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부분입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됨에 따라 맑은환경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사무관리비 447만 5,000원, 공공운영비 5,684만원 등 3건에 6,231만 5,000원이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42쪽입니다.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9억 6,500만원 중 공영주차장 신축 소방 및 전기공사로 5,030만원을 집행하고 1건 9억 1,469만 9,88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최채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 결산내역 아까 보조자료 주신 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64억이나 되고요, 실제 수납은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가보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거기서도 보면 미수납액이 3억 2,000여원이나 되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보면 1억여원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뒷부분 보시게 되면 과년도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결손처분액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미수납액은 33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손처분이 된 것은 5년 이상 시효가 지난 것 이런 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미진하게 우리가 5년 되기 전까지 과태료 부분을 유하게 집행을 하지 않으셨나, 지금 금액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자동차검사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그래가지고 자동차 압류 해놓으면 자동차 폐차할 때 그때서 내는데.
○김영원위원   시효가 지난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지나도 관계 없습니다. 그 동안에 폐차할 때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미수납액이 수납액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총괄적으로 보면 64억이잖아요, 실제수납은 15억밖에 안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이 분들은 폐차할 때 그 때 냅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부터는 2008년 하반기부터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지금현재 30% 이상 거둬지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우리 결산서 326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있지요? 이거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고이월 내역이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2009년도에는 전기소방공사 그 비용만 지불하고 공사는 금년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 사업비, 시설비는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금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사고이월 하고 나머지 전기소방공사나 간단한 것만 2009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공사기간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절대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김영원위원   이월을 하셨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김영원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건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이 1억 3,000이 되는데요, 전부다 보니까 과목이 과태료네요. 몇 건이나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814건 정도, 이분들한테 압류를 못 했기 때문에 5년 지나서 시효결산을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이것을 800건에 1억 3,000인데 받으려고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 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이상 체납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윤유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고지서 보내고.
○윤유현위원   구두로 유선상으로 한 강력한 독촉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우편물로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태료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몇 만원짜리거든요.
30만원 이하. 이거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거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우편으로만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편료가 더 나와요. 전화로 독촉해서 받는 방법도 좋아요. 이것도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도 정말로 다시 연구를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우편물로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1년에 한두 번 보내고 또 보내고 하다가 5년 돼 버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직원들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자기 돈이다 생각을 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꼭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있네요, 어디에 몇 건이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우리 관내 대형빌딩, 서대문구청까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13억 정도 1년에 부과합니다.
○윤유현위원   대략 그런 건물들이 몇 건이나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형 롯데월드라든지 그런 경우는 부담감이 엄청 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건수는 1,0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윤유현위원   빌딩에서도 보통 나가는 모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윤유현위원   우리 구청에도 나가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195쪽에 연구용역비 2억 5,000 중에서 2억 1,200 쓰신 거,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구용역비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체적으로 뭐죠? 교통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교통개선 중기계획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재관위원   중기계획에 대한 용역비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교통개선중기계획 용역비, 명칭이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장기계획 아니에요. 1년에 끝나는 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 같은데요.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김재관위원   2009년도에 끝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김재관위원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전거보관소는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한데 거의 방치자전거 보관소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목적대로 쓰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가서 보면 전부 쓰지 못할 것 펑크 난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은 수시로 봐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없앨 필요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계획을 수립해서 방치된 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너무 크게 할 필요 없고 축소해서 하되 불필요한 자전거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봐가지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오래된 자전거는 안내문을 부착 해놓습니다. 언제까지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방치 자전거로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한 열흘 이상 안 가져가면 다시 한 번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01쪽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이게 종합검사 통합에 따른.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종합검사로 합쳐져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정밀검사를 어디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종합검사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예산은 500만원 확보해놓고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금년에는 두 군데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못했는데 금년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쪽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자전거보관소 운영문제하고 사설 개인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문제, 이런 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쪽입니다.
저희 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03억 1,193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03억 7,693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 중 수납총액은 118억 2,663만 7,080원, 과오납반환액은 3억 2,032만 4,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5억 631만 3,000원입니다.
1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03억 1,193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03억 7,693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9억 7,400만 2,000원, 사고이월액은 9억 1,46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8,823만 270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11억 2,938만 80원, 집행잔액 24억 8,823만 27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690만 2,5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3억 7,070만 7,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1억 5,342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2,63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711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공공운영비에서 894만 170원,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1,6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분에 대해서 등기우편 환부 불필요제도를 활용해서 등기우편을 일반으로 발송하고, 우편물의 번지 내 투입으로 반송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보고입니다.
32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액은 103억 1,193만 3,000원, 지출액은 69억 7,400만 2,850원, 사고이월액 9억 1,469만 9,880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8,823만 27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액은 5,858만 7,000원, 집행잔액은 1,579만 2,840원입니다. 이는 차량 11대에 대해서 차량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393만 6,000원, 집행잔액은 1억 7,209만 4,000원입니다. 이는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해 오면 견인대수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데 견인차량이 많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은 3,009만 5,000원, 집행잔액은 376만 7,000원인데 이는 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 납부 등 잔액입니다.
다음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826만 3,500원, 공공운영비의 잔액은 761만 6,000원으로 CCTV운영을 위한 통신 사용료, 전기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3쪽입니다.
CCTV시스템 구축 시설비 예산액 2억 4,000만원 중, CCTV 8대 설치 지출액은 2억 2,868만 3,190원으로 집행잔액은 1,131만 6,000원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은 12억 5,880만 9,000원, 10억 9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9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905만 2,000원, 지출액은 2,367만 4,540만원, 집행잔액은 437만 6,000원입니다. 이는 고지서 인쇄하고 봉함기 유지보수 및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매 잔액입니다.
그 밑에 325쪽하고 326쪽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28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6억 8,880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3억 852만 300원입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등기로 보내던 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서 발생된 예산절감액입니다.
3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신설사업에 저희 특별회계에서 3억이 지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322쪽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이건 위탁을 주나 보죠.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견인차량.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52%나 됩니까?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최초에 시작할 때는 인력 단속만 했는데 2007년도부터 CCTV를 설치해서 2007년도에 5대 했고, 2008년도에 10대, 2009년도에 12대, 또 8대 해서 가동이 현재 35대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제가 뽑아봅니까 2005년도에는 월 1,800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되고 2008년도부터 700대, 600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단속비율의 43%를 차지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인력단속을 하면 견인스티커 붙이죠. 붙이면 끌고 가는데 CCTV로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재 8월까지 보니까 400대 정도를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줄죠.
○윤유현위원   1년에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아니, 월이요.
○윤유현위원   엄청나네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많이 준 거죠.
○윤유현위원   CCTV 덕을 톡톡히 보네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입이 주니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여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CCTV 설치를 많이 하겠군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지금 요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워낙 많이 하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데도 많고 완화해 달라는 데도 많거든요. 많이 부딪치는데 20여 군데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밀하게 조사해서 내년에는 진짜 꼭 필요한 데 다섯 대 정도 할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민원 20건에 대해서, 먼저 마치고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이 50%가 넘어요. 본예산 때는 적게 편성해도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적게 편성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 문제,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지역구에 심각하게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전화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데, 150번 종점이거든요. 은가어린이공원인데 그 주위에 계속 밤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서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만약에 밤에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나옵니까? 나오든지 아니면 견인을 해 가든지 할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저희 견인사업소는 24시간 운영합니다.
○윤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교통지도과 박종환 과장님, 반갑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방금 윤유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견인차량 대행비 있죠. CCTV를 설치하니까 견인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이거 보니까 1억 정도를 다음에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김영원위원   이게 예산절감의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이거 상당히 고맙습니다.
308쪽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난연도 수입난에 징수결정액을 135억 여원을 잡았고 실제 수납액은 14억 7,000여 만원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원위원   아, 그러면 이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중복된 질의인데 많이 불용된 것 중에서 견인건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또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었는데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절감됐다 그런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등기우편으로 꼭 보내야 될 필요는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압류하는 것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 부과하고 독촉되고 체납되면 압류까지는, 근거 확보를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 후에 압류가 끝나면 다시 체납됐다고 5번 정도 60일 간격으로 보냅니다. 그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전환시켰어요.
○김재관위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앞으로 내년도 저희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줄이려고 협니다.
○김재관위원   줄여도 되겠네요. CCTV는 많이 설치하시지 예산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CCTV가 만만치 않거든요. 대당 기본적으로 반자동식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설치해 달라는데 보면 대개 1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가 많이 들어와요. 동네 거주하시는 분은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효과면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들, 또 사생활 침해 부분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통합관리도 생겼지만 방범용하고 겸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김재관위원   설치는데 민원이 많아요. 기존에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말뚝 박기도 힘듭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도 하여튼 예산 확보됐으니까 하기는 해야.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많이 단속하다보면 단속공무원의 숫자도 문제가 생겨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기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계가 처리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도 생긴다고요. 잘 조화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CCTV 설치되면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연희3거리에 고개까지 가는 증가로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1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중국인들이 거기다 큰 여행사차, 진짜 사람들 싣고 와서 다 거기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 적발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니까 삼거리에서 연희동 가는 쪽은 덜한데 반대로 넘어오는 쪽은 구름다리 바로 넘어오니까 차가 서더라고요. 그러면 미숙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난리쳐서 일단은 밑으로 빼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체 수단으로 1차 시도는 실패했습니다만 관광버스들 모아서 뉴타운지역 공터 철거하는데 부지 확보해서 당분간이라도 일정 시설해서 주차 관리하는 거로, 점심시간 전후 시간 때. 저희가 조합측하고 트라이하는데 1차는 실패했고요.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래내길은 버스노선이 없거든요. 2차선인가 1차선 정도는 경찰과 협의해서 관광버스 주차구역으로 해 주면, 그런 것도 대치수단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문제는 문제입니다. 연희동하고 남가좌동 쪽에 중국인 관광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어요. 피크 때는 30대 정도 서더라고요. 버스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부지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도 단속한다는 게 또 그렇고 민원 들어오면 주차단속하지만 잘 아시지만 단속은 파리 쫓기 아닙니까? 쫓으면 또 오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그쪽에 여행사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사고위험도 많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외국인 전용차량이 되다 보니까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 나가면 차가 일단 피하지 않습니까? 피하면 관광객들 밥 먹고 나왔다가 차가 없으니까, 30분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미지 손상도 있고 어쨌든 우리 수입인데. 다각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대체방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내가 그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어찌됐든 소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점을 아까 그 대체방안, 잘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그쪽 면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이 살려면, 지역에서 소비를 시켜주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위원장 백인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는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재난관리기금 결산만 해당되어 이 두 가지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총 예산현액 43억 3,82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7,687만 5,570이고 사고이월액은 2,851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284만 6,43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는 예산현액 1,368만 2,000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재난대응 안전훈련 경비 등에 1,215만 9,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119만 8,000원을 포함하여 152만 2,6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재난 상황 관리는 예산현액 619만원에서 재난 예방 순찰 여비, 재난관리 예방활동 등에 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35만원, 통합 지휘 무선망 단말기 보수가 필요치 않아 집행하지 않은 29만원을 포함하여 6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자체 예산은 360만원에서 비상급수시설 1년치 전기요금에 329만 6,7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만 3,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보조예산은 1억 276만원에서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공사비, 수질검사용 유리병 구입, 발전기 철거 및 이전, 배전반 설치 등의 공공운영비와 봉원사의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공사비 6,107만 4,640원을 포함하여 8,868만 1,5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70만 8,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은 예산현액 1,300만 5,000원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 구매비, 시민안전 봉사대원 수첩 구매비 등에 1,245만 8,7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24만원, 신종플루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인한 교육강사료 30만원을 포함하여 54만 6,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예산현액 4,692만 2,000원에서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가스누설경보기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안전점검비 등에 4,588만 8,450원을 집행하였으며, 103만 3,5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관리는 예산현액 1,195만 5,000원에서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료, 재난취약시설 가스 안전점검료, 시설안전점검 여비 등에 1,056만 5,460원을 집행하였으며, 138만 9,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은 예산현액 463만원에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수당지급에 145만 7,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원회 현지조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된 100만원 포함하여 317만 2,2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수해예방 지원은 예산현액 5,407만 2,000원에서 재해 표준 행동요령 등 수방대책 책자발행, 풍수해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및 수중펌프 등 시설장비 유지비 지출에 1,950만 3,0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수해 피해지역이 없어 미집행된 수방 응급복구 인부임 3,202만원과 예산절감액 116만 2,450원을 포함하여 3,456만 8,9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수방자재 구매는 예산현액 1,335만 2,000원에서 모래주머니, 천막지, 비닐, 우의 등 구매에 1,2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지하수 수질 등 관리는 예산현액 2,832만원에서 지하수 자동관측시설 센서 및 정류기 교체수리비,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수질검사 출장여비 등에 2,5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억 1,532만원에서 하수 시설물 장비의 유류비 및 수리비, 스틸그레이팅, 악취 방지 뚜껑, 방수포 등 자재구매 등에 9,297만 1,07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장비가 고장나지 않아 지출하지 않은 예산 등 2,234만 8,9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는 예산현액 6억 8,000만원에서 관내 관 개량 및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로 6억 7,784만 6,030원을 집행하였으며 215만 3,9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는 예산현액 1억 7,000만원에서 빗물받이 개량 및 맨홀 정비 공사비로 1억 6,310만 6,550원을 집행하였으며 689만 3,4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은 예산현액 2억원에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비로 1억 7,4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2,468만 2,400원을 포함하여 2,50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예산현액 5억 5,000만원에서 하수도 및 침사지 준설 공사비로 5억 3,290만 3,040원을 집행하였으며 1,790만 6,9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은 예산현액 1억 5,000만원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3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방재청 승인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851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818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은 8억 8,700만원에서 악취방지 시설 빗물받이 구매, 충정로3가 3-96 공사비로 7억 8,570만 8,120원을 집행하였으며 3,278만 9,270원의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1억 128만 1,8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앞 하수암거 개량․보수공사는 예산현액 3,600만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176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423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8억 9,661만 1,000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등 각종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에 7억 3,452만 260원 집행하였으며 1억 6,209만 7.0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2,15만 9,000원에서 부서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여비, 행정사무용품 및 비품구입 등에 1억 1,036만 3,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83만 9,000원을 포함하여 1,179만 5,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예산현액 2억 3,265만 8,000원 전액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액 20억 6,682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2억 8,240만 3,091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증가한 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도 증가한 원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액 20억 6,68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2억 8,240만 3,091원입니다.
상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659만원,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4,033만 7,000원, 산림 내 위험시설물 실시설계 용역비로 1,01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5억 6,557만 1,091원, 기금 의무적립금으로 6억 5,9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55쪽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사용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또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또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원인 분석 및 그런 등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번 8월, 9월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공식적인 용어로 상습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짧은 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발적으로 지하주택 하수관이 일시적으로 만관이 돼가지고 역류한 사항, 반지하가 그런 경우가 군데군데 있어 가지고 시간당 한 40㎜ 정도, 금년에 최고 많이 내린 게 시간당 40㎜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 10분, 20분 동안에 한 30㎜ 올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상당히.
○윤유현위원   그래서 몇 가구나 침수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 7월, 8, 9 계속 해가지고 전체 집계를 내보니까 대략 70, 80세대가 공식 침수대상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 무슨 동이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무래도 남가좌․북가좌 그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윤유현위원   그래요. 우리 북가좌2동 77번지 아시죠? 그 내용 아시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77번지 일대에는 그때 일단 바로 나가서 원인 조사를 마치고 그 안에 일부 장애가, 상류에서부터 떠내려간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윤유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건축과에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과장님께 건축과에서 한 달 내에 보상을 집행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집행을 한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절차가 1차 동사무소에서 현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최종 피해 현장조사는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국가재난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돈 지급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800만원을 한 세대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엊그저께 예비비 승인이 나가지고 금명간, 아마 금주 내로 각 통장에 들어갈 겁니다.
○윤유현위원   금주 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11세대가 있는데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 현행 법이나 지침사항으로 침수 개념을 몇 ㎝는 안 하고요. 많이 젖어가지고 수리를 하지 않고는, 통상적인 상식에서 수리를 꼭 해야 되는 것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저희는 주택침수는 상한가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리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쪽 77번지는 어때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거의 해당되는 것은 제가 호수마다는 다 모르지만 되는 데는 지금 100만원씩 지급이.
○윤유현위원   그때가 가장 심했으니까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때가 제일 심했습니다. 그 후로는 없을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번주 내로 100만원씩 다 지급한다는 말이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윤유현위원   아무튼 사전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날도 하나의 인재라고 봅니다. 저도 새벽 3시에 갔었어요. 잇따라서 폭우가 시간당 40mm 올 때 그때 역류가 처음 됐어요. 그때 시간이 제가 마침 순찰 돌 때였는데 4시였거든요.
거기서 물도 푸고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다음 날 새벽에 또 나갔어요. 또 다시 그게 역류가 됐는데 결국엔 찾아보니까 맨홀 속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뭉쳐 가지고 물이 안 흐른 거예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도 가 봐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분석 해 봤는데 콘크리트 돌멩이라든가 김장 하고 비닐같은 게 큰 게 많이 쌓여 가지고 빨리 내려가지 못하고 정체현상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양이 와서.
○윤유현위원   어찌됐든 이건 인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미리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체크하고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도 나가지 않고.
그 세대 중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물론, 한 분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한선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는 100만원 훨씬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청을 상대로 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항상 우기 때는 사전에 한 달 전에 한 번씩 돌면서 체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쭉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다 체크를 한 번씩 하면 돼요. 인재라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업무를 잘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민원문제나 궁금증은 짧게 질문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회계문제, 세입세출 이 문제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수해예방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2만원 편성한 거죠. 전액 집행 안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를 테면 많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역별로 지원해 줘야 될 때가 있으면 각 동별로든가 인력을 충원시켜서 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다행히 작년도에는 큰 폭우가 없어 가지고 집행 안 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폭우가 전혀 안 와 가지고 쓸 필요가 없었네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2009년도에는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9월쯤 가면 비가 끝나니까 다른 사업에 필요하면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을 텐데 그냥 불용으로 처리돼 버려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가 10월 15일까지 공식 수방대책 기간이거든요.
○김재관위원   9월 중순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도 들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맨홀청소나 이런 것도 미리 하절기 장마철 이전에 준설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평상시 보면 미흡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상반기 때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집행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상반기 때 해야지. 5월 이전에.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금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10년도에도 편성됐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편성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올해도 그대로 불용되겠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앞으로 더 이상 없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용도가 있으면 금년 예산이라도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데 쓰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우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나눠드린 푸른도시과 세입결산 자료에 의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맨 위 상단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원 사용료가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371만 6,800원으로 수납액은 268만 2,74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과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8,591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공원 내 위반과태료 7만원과 건축이행 강제금 5억 5,522만 860원으로 봉원동 23번지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1․2․3층에 위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법당, 식당, 납골당 등 약 2,956㎡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조계종과의 장기간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체납된 상태입니다. 조계종과 재산분할 완료 후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입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총예산은 예산액 100억 1,709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4,473만 8,38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32억 6,183만 7,380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9,616만 7,21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9,521만 6,85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045만 3,32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의 세부내용은 총 2건으로 홍제2동 107-12번지 일대 소공원 조성공사비 1억 6,216만 1,850원과 옥천동 49-2 일대 공공공지 정비공사비 3,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40%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조경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360만원 중 지출액은 209만 9,4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만 550원으로 자연학습장 유지관리 보수 대상 시설물 감소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여비로 예산현액 40만원 중 지출액은 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만원으로 산불발생 감소에 따른 출동여비 지급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생태 경관 보존지역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예산 현액 2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이며 유지관리 소요장비 미구매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푸른도시과 신용우 과장님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세입결산 내역에 결손처분 내역이 미진한 설명인 것 같아 가지고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결손처분액이 총 2,142만 960원입니다. 이중에서 과년도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이 71만 4,700원이고요. 과년도 구유재산 변상금 2,069만 9,760원입니다. 과년도 구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는 공원이 조성돼 있는 지역에 대한 옛날 과거에 무단점유시 부과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쪽에 사시던 분들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내가지고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압류 등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난 푸른도시과에서는 결손처분 하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부분 때문에 결손처분 되네요.
그리고 210쪽에 사고이월 2건이 있었잖아요. 홍제1동 소공원 공사하는 것하고 옥천동 공공용지 정비공사 하는 게 3,300이었나요.
이게 옥천동 공공용지 정비공사가 다 쓰러져가는 노후주택 그걸 정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2009년도에 집행하고 며칠 전에 반파를 했었죠.
거기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못 나가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나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할머니 사시는 데요? 공공공지입니다.
○김영원위원   공공공지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는 저희가 소공원도 만들 수 있고요, 일반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게 아마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217쪽에 가시면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 안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로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 주요 등산로만 개방을 하시고 샛길을 막고 있는데 철저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등산객들이 샛길을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안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산은 산악자전거를 못하게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는 각 공원에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청장님하고 안산을 갔었는데 MTB타시는 분을 한 사람 만났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나서, 여기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을 지도 또는 계몽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말에는 가족들과 어린 애들과 같이 등산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철저히 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 잘 해결했다고 할아버지께서 전화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공원 내 위반과태료 7만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한 건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공원 내 위반과태료가.
○윤유현위원   공원 내 위반과태료가 1년에 한 건밖에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커피 팔고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는 수납액은 8,800이고 미수납액이 5억 8,000이 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어떤 건이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원사에 불법으로 법당을 설치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5억 5,522만 860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조계종하고 봉원사하고 재산분쟁이 안 끝났고.
○윤유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봉원사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과태료가 5억 5,000인데요, 이거 지금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 이것도 굉장히 많겠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과태료가 공원 내 위반과태료 7만원하고 건축이행강제금 5억 5,522만원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어느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지만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 오신 것을 환영하고 많은 활동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서 보겠습니다.
201쪽 하단에 서대문구그린에이 조성 기본계획용역 다 마치신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다 마쳤습니다.
○홍길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저희가 생태육교라고 해가지고 안산하고 백련산을 연결하고 각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안산, 백련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여기 무악재고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백련산은 아니지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 잘 해줘야죠.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린에이를 시립대학교에서 학술용역 했습니다.
8,6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녹지축이랄지 예를 들어서 벽면녹화랄지 우리 관내 띠녹지랄지 앞으로 서대문구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대문 조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킬지를 용역을 했는데요, 큰 틀에서 생각하면 백련산과 북한산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북한산과 인왕산을 연결하고 인왕산과 안산을 연결해서 순환 녹지축을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단절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생태다리를 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놓는 것을 완성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시면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의주로를 아치형식으로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한다는 거예요?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그렇지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산책로는 아니고.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한쪽에는 사람이 다니고, 생태다리라는 게 20m 다리가 놓아지면 3m 정도는 사람이 오솔길로 다니고 7~8m는 동물도 다니고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동식물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생태다리라고 하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났다 이거지요?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76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비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지침을 주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하는 겁니까?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는 8,600만원 들어가는데 용역결과가 760억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거는 말이 760억이지, 자원 조성하는 것이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궁동산에 가서 보면.
○홍길식위원   양 계장님, 지금 저희들이 계장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질의답변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계장님들이 질의대에 못 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서면으로 답변드릴까요?
○홍길식위원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초선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760억이라는 돈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창출한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지만 재원조성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가는 고민을 진작에 해봤어야 되고 서울시하고도 사전 조율 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투자심사에서 사실적으로 그래요, 760억이라는 것은 약 10개년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일단은 어느 곳인가는 안산하고 인왕산을 연결하든지, 백련산과 북한산을 연결하든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설정을 해서 해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금현재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쉽게 말하면 고가도로나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그죠? 말은 생태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과연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단체 쪽에서는 좋아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생태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재원이 문제예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 와야 되는가, 그러면 작년에 용역을 해서 금년에 서울시에 투자심사 올렸습니까?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내년도에 올립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렇죠? 작년에 용역이 끝났으면 올해까지 한 번 컨텍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녹지축만 있는 거 아니고.
○홍길식위원   과장님 나오시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역이 나왔으면 금년쯤에는 서울시하고 교감이 조금은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전혀 없었어요?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정도하고 교감을 하면서 용역도 같이 수행을 했고,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궁동산에 시범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내후년도, 2012년도에 30m 정도 생태다리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홍길식위원   어디다가? 연희동?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궁동산에는 사실적으로 생태계가 별로 있겠어요? 어쨌거나 어디든지 해보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지난 민선 4기 때 추진한 거네.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집에는 안 나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용역이 2009년도에, 선거 전에 끝나버렸는데 구상도 안 하고 앞으로 누가 할는지 모르겠네. 지금 현 집행부에서 능력이 있어서 760억을 조달해 올는지 300억을 조달해 올는지 모르는 것이고, 다음에 10개년 계획이면 3기에 걸쳐서 하는 거야. 그죠? 이번 5기 4년, 6기 4년, 7기 2년.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10개년 3기 추진해서 하는데 계속 사업이 되는 거지요. 지금현재 본 위원이 말 하고 싶은 것은 이 자원조달에 대해서 컨텍이 있었느냐, 사전에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있었다면 전자에 있던 집행부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아이디어 창출해서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공원기획팀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해 주세요. 맞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전자에 아이디어 창출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다음 집행부가 들어왔다 해서 그것을 짜깁기를 해서 공약사항에서 치적사업으로 남기려고 만의 하나 좋은 성과가 나왔다 한다 할 때 홍제천하고 유사할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홍제천도 해놓으니까 좋다는데 그 사사건건 하는 동안에 말은 많았어요. 죄송하지만은,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구설수에 오르고 안 좋은 현상 나타났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좋게 해놓고도 예산을 힘들여 그때 있던 모든 구, 시, 국회의원, 구청장까지 다 로비를 해서 치적사업으로 잘 해놓았는데 흠집사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것도 사실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과연 좋아할 것인가 안 좋아 할 것인가를 내가 사전에 다 묻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해 놔서 원활하게 생태계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오고 가고 사람들도 산책로를 잘 활용하면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해 놓고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해 봐야지 안다 이 말이죠. 학술용어하고 현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5대 때도 항상 말했지만 학술용어라는 것은 학자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거라, 설계변경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안 맞더라는 거예요. 용역비만 낭비되니까 용역 하지 말라고 우리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관에서는 또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얼마나 낭비예요.
제 말씀 들어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좌우지간 아이디어 창출을 전번에 계신 조 과장님, 양 계장님 이하 아이디어 창출해서 좋은 아이템을 낸 걸 저는 예산 책정할 때 들어서 알아요. 알기 때문에 초선의원들 계시기 때문에 다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계속 해오던 계속사업을 계속사업이죠? 용역부터 시작하는 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속사업인데 표절을 하면 안 되지. 내 치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게 좋을지 나쁠지도 모르지만 좋게 생각이 되거든. 왜? 보고를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잘 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쁜 쪽의 보고는 안 했어요. 좋은 쪽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네. 이러다 보니까 치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공약사업에 짜집기를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계속사업을 어떻게 공약사업으로 잡아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우리가 생태육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홍길식위원   권장하는 사업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힐튼호텔에서 남산 쪽으로 중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한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표절이라는 말이 적당한지 몰라도 계속사업을 치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계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구청장님 이거 공약으로 하십시오’ 했는데 공약집에는 안 나왔어요, 우리한테 배포된 공약집에는.
안 나왔는데 취임하고 나서 공약사항에 이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짚는 거예요, 현재. 이거 공약이 아니죠. ‘계속사업을 완성을 시키겠다’는 것은 가능하죠. 조속한 시일 내에. 10년 장기계획이 되는 거를 단축해서 4년 안에 하겠다 이거 치적으로 남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비껴가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하고 계장님 탓 아니야? 이거는? 구청장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인정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지나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걸 인정하셔야지. 이거는 맞잖아요. 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소신껏 말씀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제가 정황 사항을 자세하게 파악 못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전자의 수장같이 시킨다 해서 밑의 직원들이 불상사가 예견되는데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안 맞다 이거죠. 다만 여러분들은 인사권이 수장한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인을 하니까 누구든지간에 오너가, 여기 계신 분 다 똑같아요. 회사를 운영해도 회사 회장이 뭐를 주장하게 되면 잘못된 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이건 아닙니다’ 좋은 건의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다보니까 잘못 가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전번 민선 4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질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시정이 안 된 거야. 이게 시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민선 5기는. 구청장 새로 왔잖아요. 좋으신 분이 열심히 하시잖아. 여러분이 바보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걸로 갖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원 정비 및 관리 부분에, 2008년도에 이월금이 1억 2,480만원 있어요. 그런데 또 사고이월 3,300만원 했어요. 사고이월은 어떤 명목으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 사항은 아까
○홍길식위원   아까 설명드렸나? 나 없을 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옥천동에 공공용지 철거비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을 3억 3,000했다면 1억 2,000이라는 돈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1억 2,000 남은 금액은 포괄이 아닙니다. 그거는 홍은2동 동신병원 맞은편에 소공원 조성하는 공사비입니다.
○홍길식위원   소공원, 그걸로 쓰고 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홍길식위원   소공원 그것도 문제도 많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다 끝났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다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잘 됐을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드리는 부분은 과장님이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거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답변하기도 곤란한 걸 알고 있지만, 양 계장님께서 잘 설명을 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확하게, 소신있게 공직자들이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만의 하나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쟁점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760만원이란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 투자심사, 그리고 또 지금쯤은 최소 컨텍을 해서 대충 내략은 받아 놨어야 돼요.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투자심사 받아서 최소한 200 정도 줄 거니까 시범사업으로 어디 한 군데 잘 해 봐라’ 서울시에서 지금쯤은 내략은 받아 놨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공유가 잘 되잖아, 그죠? 과장님 서울시에 계시다 오셔서 많이 아시잖아, 인맥이 많으시잖아. 그렇죠? 그런 거 정도는 지금쯤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책정을 안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거는 금액 자체가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관건은 관건입니다.
○홍길식위원   준비는 잘 하고 있어요? 투자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처음 오셔서, 우리 서대문구는 특히 푸른도시과 일이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진짜 이번에 물난리 나서 얼마나 고생 많아요. 직원들 사무실에 한 사람 없이 전부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원성 들어가면서 고생하고 이러면서 또 의회 오면 의원들한테 시달리고 이러시는데 하여튼 역량을 풍부하게 발휘하셔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입․세출 결산 문제에 시간이 많이 지연 되니까 아는 건 좋은데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별도의 질의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세출에 관한 얘기가 아닌데 괜찮겠죠. 잠깐 간단하게.
금방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도 그래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였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4기 때 제안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갑작스럽게 끼어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 다음에 녹지축을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인왕산하고 안산하고 어떻게 연결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게 거리가 짧으면 가능합니다. 저쪽에 월드컵 공원 같은데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리로 해서 사람도 다니고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형태로 한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서울 시내에 돼 있는 지역은 남산 한옥마을에서 푸른도시국 가는 쪽으로 조그맣게 그건 약 20m 됩니다. 거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있고요. 지금 각 구별로 하는데 현재는 우리 시청에서 힐튼호텔에서 남산 쪽으로 버티고개 쪽에 올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거리가 짧고 하면 그게 아름답게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인왕산하고 안산하고 어떻게 연결한다는 건지 그건 난 이해가 안 가고. 백련산하고도 그래요. 그런데 궁동산은 가능하다고. 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면 일반 육교하고는 달라요. 궁동산하고 104고지 궁동산하고 이쪽 공원 조성하는 공동산하고 사실 도로로 인해서 잘렸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제가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거는 1순위로 해서 바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주민들도 제가 얘기해 봤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시범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세규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고 세출 결산,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고 유인물 보시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예산현액은 7,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59만 4,000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민원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현액보다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6쪽 보시고 식품 및 공중위생 과태료수입은 예산현액이 2,447만 6,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218만 600원입니다. 수납액은 6,679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539만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단속강화로 인하여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그래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체납이 많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징수결정액은 1,312만 3,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을 추계하지 못한 것은 영업정지 대상 업소 수를 추정하기 어렵고 영업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청문을 해서 영업주의 의견에 따라 과징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대치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 예산현액을 추계하지 못 하였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현액을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처분 수입비 8,500원은 압류 해제비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공무원의 각종 수당 감사결과 환불된 수납액으로 1,460만 7,84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예산현액은 1,44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07만 6,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34만 2,000이고 미수납액은 4,373만 4,00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06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13만 4,000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약 28%인 1,445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예산현액을 추계하였으나 고질적인 체납자 및 경기침체 등으로 추계액의 한 50%인 73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총 26건에 1,060만원을 시효결손하고 독촉도 해보고 체납고지도 하고 해서 시효결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세입의 240만원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이며 시비보조금 세입 7,000만원은 열린보건소 운영비, 시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22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먼저 222쪽을 보시면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이 56억 1,74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1억 7,442만 206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300만 2,794원입니다.
집행잔액 40% 이상 발생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4쪽을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예산인데요 2009년 3워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과 어린이 기호식품과 조리판매업소 관리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설치비를 구비로 1,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교부되어 전액을 진흥기금으로 전액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사업 예산입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서식 인쇄라든지 지역보건사업 책자 발간, 보건관리 및 통계교육, 보건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것으로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31만원이 전액 집행하지 못 했는데요. 그건 기간근로자 보수를 우리가 책정하게 된 것은 질병에 의한 비상의사 필요시 또는 계약직 의사의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사유가 미발생하여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고요.
3번에 공공운영비 6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 1층 진료실에 보면 카드로 수납했을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1만 4,200원만 지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보통 1,500원, 만원 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카드로 안 내서 수수료가 집행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3,600만원에서 2,000만원, 1,5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인데요, 보건소 전체 공익요원의 중식비로 2008년도에 사회복무제도가 도입에 따른 확대 배치가 한 30명이 예상된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는 16명만 배치되어 그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348쪽을 한 번 보십시오. 제일 아래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기하고 설치는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재원조달은 과징금과 이자 수입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8억 237만 2,592원이 이월돼서 당해연도가 조성액이 3억 7,749만 8,005원입니다. 그리고 합계가 11억 7,987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5,260만 9,220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현재 예치금은 7억 2,726만 1,377원인데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년 만기로 해가지고 7억원을 했고 보통예금통장에 2,726만 1,377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58쪽 보면 세입 결산이 있습니다. 기금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이 있는데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금, 교부수입금, 과징금이 4,273만 8,020원이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7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4,031만 1,970원이고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금 6,430만원을 회수하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하고 같이 납부하기 때문에 220만 8,015원이 이자수입이고, 민간융자금 회수금은 6,430만원 원금을 회수했고요, 서울시 보조금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2억 2,794만원을 받아가지고 총 조성액은 3억 7,749만 8,005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를 보십시오.
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1억 6,000을 2개 업소에 했는데 창천동 명물등갈비에 8,000만원하고 연희동 거북이집에 8,000만원 해서 총 1억 6,000만원을 했고요.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사무관리비가 1억 5,022만 4,220원인데 이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및 표지판 제작 설치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은 200만원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 민간인 신고 포상금인데 연초에 민간인들이 신청하시면 포상금으로 5만원 내지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71쪽을 보십시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보육 강사료인 행사실비보상금이 15만원입니다. 강사료 지출했고.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인 기타보상금 1억 3,523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한 내역은 위원님 책상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생 분야 평가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500만원을 지출하고 그것도 위원님 책상 위에 있고요. 그래서 지출총액은 4억 5,260만 9,220원이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아까 말씀대로 7억 2,726만 1,377원으로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24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1,398만 6,000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표지판 제작비는 식품안전기금에서 와가지고 그건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 240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네요 여기는. 이게 추경에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건 다 쓴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240만원 내역이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학교에 보면 교장의 추천으로 학부모가 학교 지킴이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 200m 이내의 상대적 보호구역에 떡볶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는 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 총 13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10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4만원씩 지출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기금에서 많이 지출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속 있어야.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그 기금에서 계속 서울시에서 돈을 줍니다.
○김호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보건소 환경개선목에 자산취득비 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매에 9,200만원, 거의 1억 정도의 집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그건 우리 보건소에 있던 청소과가 직제개편으로 4별관으로 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동도 있고 해가지고.
○김호진위원   그런데 집기가 거의 1억 정도를.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칸막이도 하고 의자도 구매하고 사무실 책상 구매도 하고 테이블, 사무실이 오래 돼가지고 싹 교체를.
○김호진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싹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항목을 쭉 보니까 집기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기를 그렇게 많이 쓸 정도면 그동안은 되게.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보건소가 모든 행정이 좀 뒤쳐집니다. 그래가지고 구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도 하고 보건소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도 많이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재정건설위원이라서 여기 한 번, 창피한 얘기지만 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네, 한 번 오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귀순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입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세입현액이 10억 5,368만 2,000원으로 보건소 진료실 수입 기타 잡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이 들어왔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으로 9억 8.588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36억 5,329만 9,000원에 대하여 84%를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5억 8,45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5억 8,456만 6,000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77만 3,000원, 예산절감으로 371만 3,730원 그리고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1억 4,997만 810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8쪽부터 241쪽이며 주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집행잔액 40% 이상 중 5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과 40% 이상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40% 이상 중 5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235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중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 에이즈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한 병원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진료비 지원자가 많지가 않아 예산의 9,000만원 중 4,551만 1,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448만 8,5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 하단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예산액이 2억 6,200만원에 대하여 6,484만 9,570원 지출하여 1억 9,715만 4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당초 전 학생 2회 접종해서 저학년만 2회 접종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 인건비가 불용되었고 신종플루 심각단계 지속시 지역의료인 방역체제 동원을 위한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나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사업으로 타사업 용도로는 사업이 불가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 예산 7,200만원 중 3,166만 3,340원을 지출하여 4,033만 6,6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38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 1,800만원 중 250만원 지출하여 1,5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상황은 4월은 발생했으나 예산은 9월 중순경부터 3회에 걸쳐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100% 시비로 구의 실정이 고려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항목과 금액이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간이 3개월로 짧은 기간에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나름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나름대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관리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지역의료인의 실질적 인건비를 감안하지 않고 의사는 월 400만원, 간호사는 월 200만원의 임금이 확정되어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의료인이 지원되지 않아서 집행과 고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예산 1,600만원 중 80만원을 지출하여 1,5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전파 방지를 위해서 5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엑스포 행사취소와 해외건강도시 견학취소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모두 5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 이상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하단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12일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77명에 대해 도우미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1억 9,91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5,335만 7,180원으로 77%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74만 2,820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시기가 2006년부터 정착되지 않아서 대상인원과 예산산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수단을 통해서 홍보한 결과 올해는 금년 8월말 현재 245명을 지원하는 등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 금년에는 책정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불용된 것을 거울삼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30쪽 보면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에 9,500만원 잡혀 있다가 1억 8,171만 4,000원 잡혀 있는데 거의 2배 이상 지출됐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된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추경에 9,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걸 보면 재료비에 쓰신 걸 보면 이게 지원을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4군데 있기 때문에 지원액이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런 건 예산을 많이 내년에는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 보고 잡았는데 전년도는 7,700만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9,500억 그런데 1억 8,000이 지출되면 그것은 거의 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그건 저희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있는 구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시설이 없는 곳은 예산이 필요없게 되는데 이건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물론 하지만 국가에서 배정하는 데에 따라서 올리게 됩니다.
○김호진위원   국가에서 국비․시비해 가지고 그 정도 해야지만 여기서 구의 예산을 더 높인다고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예.
○김호진위원   그리고 238쪽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 관리 해서 1,6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의사가 400, 간호사 200 이렇게 돼 가지고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건데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예.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서대문 관내에 의사라든가 간호사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원수라든가 의사가 몇 명이고 간호사가 몇 명이고 보건복지부 소속되어 있는, 관리가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런 부분은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 되죠.
왜 물어보냐면 의사 400만원이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지원자가 없다. 그런데 의사 중에서도 물론 퇴직한 의사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400만원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홍보가 덜 돼 가지고 그런 의사들 관리를 의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때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20만원 정도 주던 경우도 있었던 신종인플루엔자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30만원이라도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229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그건 감편성 하기로 했죠. 아, 늘리는 거죠.
오히려 홍보결과 금년에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정도라 하셨죠. 그럼 내년에는 늘려야겠네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걸 늘려야 되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메칭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올려버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맞줘서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관계된 예산 그건 감편성해도 되겠네. 그건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금연클리닉 운영은 국비 50%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일 수 없습니다. 그게 간주처리할 때 기금으로 내려와서 국비보조금으로 산정했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쓰고 계신데 보건건강 증진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9,910만원 돼 있는데 이건 도우미를 보내 주는 거예요? 산모, 여기 보니까 도우미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이 사업은 국가바우처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정돼 있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돈을 넣어주면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어요. 50%, 40% 이하해서 본인부담금이 9만 2,000원 내지 5만 6,000원을 지급하고 저희가 6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다순위원   대상은 어디까지에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입니다. 예외규정으로 셋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셋째 아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있어서 이게 예산확보가 불가능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다순위원   셋째를 많이 낳는 추세니까 더 올려야겠네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내년도 국가에서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올려줄지 그건 저희가 일단 25개 구를 다 조사해서 시에다가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시비, 구비 같이 되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예.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의 문제고 또 우리 구뿐이 아닌 서울시 25개 구 역시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떤 사업목적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목적과 다를 경우에 다시 반환하게 되죠.
이러한 돈을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의견들을 내실 수 있지만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시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시 구로 내려오는 예산을 해당 구에서 다른 목적에 쓸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나름대로 설문을 한다든가 문의를 한다든가 시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09년도 세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에 보건소 수입이 2억 9,0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결산액은 2억 2,409만 6,370원으로 목표대비 77%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부터 장기처방에 의해서 총 환자 진료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150만원 목표에 144만원을 징수했고요, 과징금은 계상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만 3,135만원으로 영업정지 4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갈음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26만 2,410원은 이자수입 및 정신보건센터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으로 2억 6,943만 6,000원 기금으로 3억 7,876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은 22억 4,010만 5,000원이었는데 실제 들어온 금액은 21억 7,564만 1,000원으로 이는 치매지원센터가 개소가 늦게 됨으로써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약과 예산현액은 53억 3,740만 4,000원으로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11억 9,386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 5,8823만 9,630원으로 사고이월을 제외시 집행률은 9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40% 이상과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하단에 의․약무 사업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은 관내 약국에 65세 이상 노인의 약제비를 1만원 이하의 금액일 때 일인당 1,2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850만 8,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2,149만 9,200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총 진료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약국에 지원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급 건수가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5쪽 중간에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는 잔액이 3,211만 5,230원으로 이유로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장비수리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24만원 남았고 246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1,25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7쪽에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출잔액은 6,200만원으로서 이는 정신보건센터 이전비를 상정하였으나 2,010년도에 치매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같이 이전하기로 해서 잔액이 6,2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쪽입니다. 상단에 가정간호 사업은 예산이 3,843만원에서 잔액이 760만 7,79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는 2008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장기요양 1, 2, 3등급이 보험으로 이전이 되고 나머지 기타 4등급 이하에 대해서 저희 가정간호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출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쪽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잔액이 1억 2,47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암의료비 지원 신청건수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 치매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6,592만 7,000원 남았습니다만 원래 전년도 10월경에 치매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12월에 개소가 됨으로써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44쪽 보시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에서 1,200만원이 예산 잡혀가지고 1,10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 내용을 없는 건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4월 경에 이게 내려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은 누구를 교육시킨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반 어린이집이라든지 버스운송회사, 그 다음 유치원 보육교사, 관내 희망하는 주민, 그리고 세밀하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30시간 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대문소방서에 저희가 지원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라고 현판이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거기서 하는데 지원은 이쪽에서.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호진위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246쪽 보시면 중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억 4,500만원, 예산 잡혀서 전액 지출되어서 제로베이스 쳤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것은 재작년부터 저희가 돈을 지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전액을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탁을 하면 저희가 심사서류만 맞춰서 보내면 그쪽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251쪽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격을.
○의약과장 정연훈   모든 암환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5대 암, 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대 암에서만 지원하고 희귀한 암은 현재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재산하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다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얼마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나오기 때문에 6인 가족 정도라면 소득이 600만원 정도, 재산은 3억 얼마, 둘 다 충족을 해야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주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신청건수가 없다보니까 금액이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신청건수가 없다는 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홍보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대상이 될만한 집에 3,000매를 홍보지를 다 보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해가지고. 있으시면 신청하시라고. 그런데 오시면 반 정도가 재산이 많다든지, 재산은 적은 데 소득 기준이 초과를 해가지고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런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소급이 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아시면 영수증이라든지 가지고 오시면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왜 그러냐면 보험공단에서 암이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 명단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암치료를 받으시면 거기 담당주치의들이 몇 년 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에 혹시 알아보시라고 보건소에서 지원될 수도 있다고 보건소에서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되면 돈이 지급이 될 겁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치료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고 물론 완치되어야 할 병이지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잔액이 없을 정도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사실은 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건강한 사회가 되면 좋겠지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다순입니다. 2
41쪽에 보면 의약과 11억 9,000 사고이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246쪽에 보면 보건의료지원 해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11억 9,000정도 이렇게 사고이월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은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사고이월은 치매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10억의 예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완공을 해야 합니다만 작년 12월에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금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원인행위를 전년도에 해놓으면 그게 금년도에 쓸 수가 있는데 그걸 공사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10억을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치매지원센터 구홍은2동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 비용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것을 넘기지 않고 금년도 예산으로 넘겨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억은 공사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안 했다가 지금 그걸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2010년 올해 그걸 쓰면
○의약과장 정연훈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7억을 또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12월에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것도 시비로 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구비 7억을 추가로 추경을 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알고싶어 가지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아까 김호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돈 전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서 거기다가 예탁을 했다가 보건소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서류만 그쪽으로 보내주면 지급도 거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그럼 만약에 돈을 다 안 쓰고 남았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에? 거기에?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5년 수술 성공이면 완치라든지 1년에 한 번 가면 되지만 희귀․난치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죽기 전까지는 평생을 가는 질환입니다. 그 금액이 본인 스스로가 부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남아서 계속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하고 지출방법 다른 거구만. 우리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용 잔액으로. 거기는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이월해서 다음연도로 누적돼서 계속 쓰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도에 돈이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희귀난치 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집행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집행방법을 전년도 것도 이월해서 계속 이월해서 그 목적에 맞게만 쓰면 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하기야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한방진료라고 있죠. 여기는 의약과니까 과장님 의사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 혹시 보건소에도 의사, 한의사가 채용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에 한의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지금 현재 의사는.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한의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의사?
○의약과장 정연훈   의사는 있죠. 소장님, 저 의사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의사 네 분에 치과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백인기   그러면 과장님도 의사이시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사 면허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의사 하시는 것보다 못 하실 텐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공직에 뜻을 두고 조금 소의는 아니지만 대의는 못 되더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공무원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생명을 많이 살려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장 백인기   그러면 과장님도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약대를 나와서 하시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의약과니까. 그런데 더 위시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중에서 약무직은 서울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무직이 의사 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내년부터는 한의사를.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지원센터가 완공되면 1층에 한방진료실을 같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여기에 한방진료비가 나가는 건 어떤.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서대문구 한의사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그 쪽에서 투입하고 약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정해서, 약값입니다. 한방진료.
○위원장 백인기   그러니까 인력은 자원봉사고, 자원봉사 나와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시 어떤 처방에 의한.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한약 산재라고 가루약으로 해서, 과립액으로 해서.
○위원장 백인기   결국 약 팔러 오는구만. 그분들도. 봉사가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산재를 처방하면 저희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약을 가지고 오지 않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약을 저희가 구매해서 나눠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그러니까 구에서 구매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로.
○의약과장 정연훈   한의사 선생님들 처방에 의해서.
○위원장 백인기   처방에 의해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했는데 어디까지, 모든 암환자는 다 아닐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5대암이 위암, 간암,
○김다순위원   모든 암 환자가 다 해당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5대 암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5대 암인데 말하자면 수급자를 한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기본이 보험금을 따집니다. 지역보험에서는 3만 2,000원, 그 다음에 직장은 6만원. 그게 의료보험료에 따라서 보통 말하는 경제 수준에서 하위 50%를 따지는데 지역의보의 금액과 직장의보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다순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하위 50%, 경제력의 하위 50%기 때문에 수급자는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수급자가 아니면 차상위계층하고 하위 50%를 따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따지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이쪽에 있어서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편이 굉장히 나빠서 김 위원님도 그렇고 보건분소, 분소 꼭 했으면 좋겠어서 그거를 늘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얘기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구청에서 얘기한 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걸 하기가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의사분들 모셔놓고 월급 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나 여기 분소에 나와서 근무하나 같은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거는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답변같습니다만 일단 분소가 되면 보건소 자체가 환자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의사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나가면 의사도 더 늘려야 되고 간호사도 늘려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더 뽑아야 되고 예방접종해야 되고 이것 저것 하다보면 본소가 줄어든다고 해서 직원을 빼서 보내면 될 것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김다순위원   새로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장비라든지 시설비 자체가, 장비 자체가 몇 억씩 들어가니까요.
○김다순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 가도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던데.
○의약과장 정연훈   오전에 오시면 바글바글합니다.
○김다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9억 6,246만원으로써 이중 관람료 수입이 4억 105만원이고 기타수입으로 5억 6,141만원이 있습니다. 기타수입 중에는 교육수강료 수입이 1억 1,064만원, 주차료수입이 8,598만원, 가상 체험실사용료가 5,815만원, 책자 등 판매수입이 3,435만원, 기타 화재사고 보험금 등 기타로 2억 3,095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9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31억 287만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30억 8,7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9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04쪽입니다.
집행잔액 1,492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403만원이며 예산절감이 234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85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09년도에 박물관 화재사고 긴급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4억 3,400만원에서 지출액은 4억 3,27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61쪽 보시면 사무관리비 내역에서 이중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주차관리요원 용역비 992만 8,900원씩 12개월 해서 1억 1,914만 7,000원이 예산에 잡혀서 지출된 거 맞습니까? 사무관리비안에 주차관리요원 용역비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주차관리 계통은 용역인력은 용역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포함돼 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세목으로 보면.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주차관리용역비가 2009년도에 1억 1,914만 7,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서 지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주차관리요원이 이렇게 용역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있습니다. 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있죠. 이게 주차관리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게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주차관리요원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박물관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4~500대씩 오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의 수용 주차대수는 아무리 밤에 파킹을 하더라도 100대 이상 못 들어 갑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변이나 그런 델 다 관리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입․출구에 표를 발급하고 주차료를 받는 사람 여직원 둘 하고 중간에 주차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옆에 연북중학교를 주말에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계단도 만들었는데요. 주차장을 연북중학교로 가게 되면 두세 명이 가서 차량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박물관 입구 주변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차장 면이 크고 넓다면 우리들이 주차인력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 적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인력보다도 사실은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 4,000명, 5,000명 올 때는 저희들이 감당이 안 돼서 임시로 임시인력도 조금 쓰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거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인터넷 예약 및 카드결재 시스템에 2,484만원이 예산에 잡혀서 2,400만원이 지출됐네요. 결산서 261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이것도 이 항목만 보고는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카드 결제 시스템은 홈페이지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교육수강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장료도 신용카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 시켜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니라 카드업체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호진위원   카드업체에 이런 결제시스템 같은 거 하는 것은 요새 개인사업자들은 거의 다 무료로 깔아주고 있고 그렇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니 그런데 우리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니까.
홈페이지 운영을 하려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만 명 정도의 교육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게 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것을 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접수 받은 돈을 우리가 세외수입 처리도 하고 하려면 그 홈페이지를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변경을 시키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직원들이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김호진위원   카드결제시스템 해가지고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수강료를 접수하는데 결제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2,400만원씩 거의 매년 지출된다 이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홈페이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 하나는 관람권 등 신용카드 결제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신용카드 회사에서 우리가 만원을 징수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하고요. 수수료는 저희들이 따로 여기 예산 중에서 잡아서 수수료만 따로 지불을 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수수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수수료까지 포합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세부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 내용만 보시면 카드결제시스템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예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다순입니다.
박물관 입장을 하는 사람들도 주차비를 다 받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받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가도 주차비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받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는데 안 그러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들어갔다 나오면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그런 것을 안 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오히려 저희들은 자가용 가지고 오지 마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오시겠다면 주차료를 받아야죠.
○김다순위원   애들 데리고 갔다오면 주차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불만이 많기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할 수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근 인터넷 예약 예산서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신용카드결제 대행수수료가 4억 해가지고 3% 떼 가지고 1,200만원으로 예산이 지출됐네요. 맞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3%면 이것같은 경우는 솔직히 카드사하고 대행사하고 조금 합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더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낮춘 겁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낮춘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몇 %였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처음부터 3% 정도로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3%면 보통 일반매장 같은 것들도 다 3%, 2.8% 그렇고 골프장 같은 것은 1.5%이고 백화점이 1.2%인데 이것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데를 3%씩이나 책정한 것은 이건 그냥 달라는 대로 준 거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다른 박물관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다른 데도 5%, 6% 되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관람객들이 입장료를 전부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요. 40% 50%만 카드결제를 하는데 그 수수료가 해봐야 한 달에 몇 십 만원 안 됩니다. 그래서 카드업체에서도 별로 수익이 안 된다고 싫어하는 형편인데, 그리고 이 카드를 어떤 박물관에서는 국민카드면 국민카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럴 경우 한 5%, 6%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카드 대행하는 업체에서 모든 카드를 다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3% 해가지고, 우린 3%만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 수익도 거기서 빼고 하겠죠.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카드사하고 우리 자연사박물관하고의 수수료가 아니고 중간에 대행사하고의 수수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모든 카드를 우리가 다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김호진위원   티켓링크라든가 그런 데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3%면 적정한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내용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자연사박물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의 총 예산액이 1년 보면 25억 정도를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고요. 우리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비 쓰는 데에 약 1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결과를 보면.
그런데 운영실적보고 아까 보조자료 주신 것 보면 2008년도에 수입이 7억 3,500정도 됐고요. 2009년도 결산에서는 9억 6,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결산을 보면 약 10억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관리비 10억 이렇게 보면 3개가 되고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에서 조금만 더 실적을 올리면 좀 더 좋은 자연사박물관이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2008년도에 7억 300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9억 6,000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화재나면서 보험금 2억원 때문에 늘어난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영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깐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서 관람객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밑에 기타 수입난에 임대로가 지난 2008년도에는 1,100만원의 임대료가 나갔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영원위원   이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박물관 안에 있는 어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념품점.
○김영원위원   그런 것을 임대했다가 하는 그런 사업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편의 시설을 저희들이 새로 공동경영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입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편의점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공동운영 해가지고 수익금의 배분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금은 한 1억 정도의 수입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영원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던 진짜 2008년도에는 7억인데 2009년도는 9억이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타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실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화재사고, 물론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 화재사고 규모가 크게 났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결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작년 8월 9일, 한창 여름이 피크이던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7시 45분쯤에 청소하는 과정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라고 해서 크게 불이 난 게 아니고 어디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내장재 중 일부 목재에 불이 나가지고 냄새가 나는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화재경보가 울리고 그러면서 소방차가 5대 정도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연기도 내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무조건 오면 진압을 하기 위해서, 천장에서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뜯어낸 다음에 무조건 소방호tm로 물을 살포했어요. 그러니까 전시장 3층 홀에서 살포를 하니까 살포된 물이 전체 홀에 다 쏟아져 가지고 오히려 물에 의한 침수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나무토막 하나가 탔는데 피해액은 몇 십 만원 정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런데 소방서는 그분들의 책임은 다 한 거죠. 냄새가 나니까 무조건 천장 뜯고 물을 부었으니까 결국 진압은 됐는데 그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이라든지 모든 게 다 물에 젖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학 동안에 하루에 4, 5천 명씩 밀려오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긴급복구비로 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4일 동안 철야작업해서 천장하고 주변 다 새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요일 다시 개관을 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재사고가 사실은 저희들도 말을 드러내놓기 싫은 사안이라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밖으로 나가서 신문에도 나고 그러면 수습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수습을 한 다음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인기   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갑니다. 결국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버렸네요.
그리고 또 여기 운영실적 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영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체적으로 이익을 좀 많이 내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계속 수익사업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범주 구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40%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254페이지입니다.
구의회 2009년 예산 현액은 29억 8,932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6억 7,519만 2,6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413만 2,3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7만 2,000원 중 234만 7,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인은 정원 2명 중 1명만 근무하게 돼서 보상금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41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미나 자체강사 이용, 해외여행 서면심사, 차량임차는 구의회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로 675만원의 예산 편성 중 513만원의 집행잔액과 국외업무여비로는 1,800만원의 편성예산 중 1,246만 9,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의원님의 보좌 및 수행성 경비로 국내외 및 해외여행 자제로 인해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 교육세미나 예산으로 3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교육세미나 미실시로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됐는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꼭 세미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의 의회비 중 국내여비 1,000만원 중 지방비교시찰 여비 837만 6,000원의 잔액과 국외여비 3,926만원의 예산 중 1,839만 4,1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의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로 9억 4,943만 1,000원의 예산 중 1억 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 2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870만 1,000원의 예산 중 1,081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 및 배상금으로 100만원이 상해대비성 의무편성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월정수당,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및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과 계약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인기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안인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이틀 동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고견들을 충분히 숙지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회의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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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    백인기   김재관   김영원   김호진   홍길식
•    윤유현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    주택과장               이영구
•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    토목과장               홍석환
•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보건위생과장         양세규
•    보건지도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구의회사무국장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