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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1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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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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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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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연일 예산안 심사와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환경도시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듯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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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복지문화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38.59%로써 총 989억 1,046만원이며 이는 2010년 대비 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보육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문화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의 것들입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복지문화국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심성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이번 상임위 심의 결과 저희 과는 예산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188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전체 예산의 15%인 6억 8,960만원이고 시비는 전체 예산의 54%인 24억 4,900만원입니다. 구비는 전체 예산의 31%로 대부분이 국․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 대비 3.1%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써 몇 년간 동결되었던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으로 저희가 1억 2,72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서 운영하는 정담은 푸드마켓은 저희 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이용하는 사람들의 명절지원금으로 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동목욕탕과 빨래방 운영도 1억 4,42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목욕과 가정세탁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긴급복지 지원 예산으로 4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사업실패라든가 중병 등으로써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그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18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으로 7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와 정서발달을 위한 심신 훈련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로써 7억 7,1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 급여로써 1억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이 4명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사례 관리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훈 단체 및 재난․재해 구로 관리로써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87쪽 되겠습니다. 보훈의 달과 설날과 추석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든가 자녀들에 대해서 2만원씩 3회 7,8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만원씩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21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올라가면 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해서 21억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5,4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복지관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는 경로식당이라든가 별관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내․외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외벽 방수공사와 옥상 파라펫 공사로써 1,8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자원 관리에 대해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서울동방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5,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00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로 1,046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176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코디네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2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이라든가 타인의 여러 가지 손상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 경비는 복지정책과 1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1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셨듯이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임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5쪽 중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있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매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특별 행사도 실시하고 주로 지역 주민이라든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는 저희 구청 광장에서 꼬마들의 저금통 모으기 행사라든가 복지관들에서 그동안 기증받은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 보내기 행사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자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3개월 동안 행사하는데 업무추진비가 270만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이거 하면서 따뜻한 겨울 행사할 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식대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새마을 부녀회?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부녀회에서 그날 행사할 때 먹거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 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그날 행사에 떡만들기 행사라든가 케잌 만들기 행사라든지 코너, 코너에서 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기돈위원   그 식대가 여기 포함돼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188쪽 민간대행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1억 1,200이었는데 5,400으로 줄어들었어요. 민간자본이전 복지관 화장실 개보수하고 이대사회복지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또 홍은사회복지관 옥상 파라펫 설치 등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5,400인데 전년도 비해서 거의 5,800정도가 줄었는데 올해는 민간이전 해서 대행 사업을 할 사업 내용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에는 이거 예산 집행 다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집행 다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집행 내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 복지자원관리 189쪽도 보면 전년에 비해서 1,700 예산이 줄었거든요. 서울그물망 복지사업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줄어들게 된 원인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원래는 전년도 이상의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2011년도 재정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적게 줄어든 상태에서도 저희가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소요액은, 예산을 긴축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결국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런 내용도 있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인센티브에서 상을 받아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용역을 준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190쪽 자원봉사센터 여기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긴축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긴축예산도 있고 올해 예산같은 경우에도 자연봉사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자원봉사하고 사회복지하고 합쳐서 박람회를 같이 하려고 그 자원봉사 별도로, 박람회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91쪽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전년 대비해서 800이 플러스가 됐는데 이건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험급여 대상자가 전년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잡은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 50%, 구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168만 4,000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이 예산이 다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담액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국비가 50%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0%를 잡다 보니까 예산이 800이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류상호위원   혹시 전년도에 자원봉사자 본인 내지는 자원봉사를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나 몸을 다쳐서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런 대상자는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복지하면 아무리 써도 써도 끝이 없죠. 또 편성하는데도 보면 알뜰하게 정말 꼭 써야 할 부분에 편성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봐도 어디 손을 댈 데가 없어요. 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아까 부연설명 하시는 거 보면 세부사업 쪽으로 센터에 화장실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센터.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종합사회복지관 센터 내에는 없고요, 강당마다 방수 및 타일 교체공사하고 별관 지하 환풍시설 및 음식물 저장창고 개선공사, 경로식당 위생장비 보강, 교육용 테이블 교체, 주민 교육용 컴퓨터 교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별관 화장실은 별관 1층 개방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사업으로 44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백인기위원   별관이라고 한다면 지금 남가좌동 옆에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아니 그거 말고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그 옆에 있는 거요.
○백인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옆에 같이 붙어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북가좌동 쪽에 있는 아까 어르신들 점심식사 해드리는 어떤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복지관 소속의 센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사회복지관에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긴 맞지만 그것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3개 복지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능보강비를 주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여기에서는 서대문 사회복지관을 상대를 하시겠지만 어떤 사업계획이 올리는 것이 물론 그쪽 소관이 되겠죠. 그런데 민원으로서 지금 과장님이 아마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다는 불편함의 말씀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찌됐든 화장실을 하나 시설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4, 50명 되던데 어르신들이 화장실 다니시기가 불편하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장실 말씀하시기에 그쪽 센터에 화장실을 만드시나 싶어서 기분 좋아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건 아니고요, 그건 어쨌든 사회과장님이랑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옆의 별관 화장실입니다.
○백인기위원   이거 어느 쪽 소관이에요?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건 아니에요. 사회과 소관.
○백인기위원   그래요. 아무튼 확인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예산을 50% 주고 나머지 구비에서 조금 부담을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에 이 예산이 확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확인 안 했던 사항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191쪽 맨 위에 자원봉사자 지원하는데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죠. 우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등록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거기서 한 3분의 1정도 돼서 2만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교통비 주고 급식비 지원해 주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이건 저희가 구에서 특별한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재해현장에 가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급식비랑 교통비조로 8,000원씩 드릴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예산 자체가 적어서. 일단은 편성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그러면 알았고요.
그런데 왜 교통비와 급식비 인원이 다르죠? 인원이 같은 숫자로 똑같이 잡혀야 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런데 예산을 사실은 저희가 교통비까지는 안 주고 대부분이 행사를 하면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는 저희가 때로는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차를 대절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100% 다 주고 그중에 교통비가 필요없다고 거리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재관위원   작년 편성에는 똑같이 했던데.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이번에 활성화를 좀 하고 기상이변 때문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인원을 늘렸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급식비는 금년보다 좀 더 올랐고 그 다음에 교통비는 좀 내려간 거예요. 인원을 내년 것은 달리했고.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맞겠네요. 급식비는 하여튼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다 줘야 되고 그중에서도 교통비까지 줘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인원이 같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심사에 앞서 심성구 복지문화국장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귀청토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심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의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감액은 없었습니다. 증액이 3건 있었는데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은 노인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10만원이 지원됐었는데요, 노인교실이 11군데가 있습니다. 5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시비가 10만원 줄어들고 우리 구비가 5만원 줄어들어서 예산서에는 3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15만원씩 올려주셔서 1,9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   해서 재활운동실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치료실이라고 해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밑에서 얘기를 해서 삭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위원회에서 올려주셔 가지고 1,43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했는데 저희 내부에서 깎여서 다시 정책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에 장애인 돌봄지원 양성 및 파견사업비로 5,0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1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 유아나 돌봄에 대한 파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주요 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293억 1,313만 1,000원, 시비가 127억 4,022만 7,000원, 그리고 구비가 98억 6,025만 5,000원 등 총 519억 1,3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4억 7,232만 2,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늘어난 금액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 연금이 작년에 7월부터 시작돼서 작년 예산서에는 안 잡힌 금액이 한 15억 여원이 되고요,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지금까지는 2008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겼습니다.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그게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시비가 충당이 안 돼서 구비로 50%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6억 9,000 한 7억 정도 잡아서 금액이 26억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 중에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계급여를 1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를 27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사망 및 해산시 지급하는 장제해산급여 6,590만원,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급여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금이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도 2억 8,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7억 9,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2억 6,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2억 2,85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 예산으로 1억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로 1억 7,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조비 17억 3,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 IT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장비 구입비 3,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IT 교육은 내년에 새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연희동과 남가좌2동에 교육장을 개설하고 중증장애인은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1대1 맞춤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내역과 내용은 같습니다만 보시면 국‧시비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추가로 시비가 지원되는데도 이것으로도 부족한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순수 구비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4,20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8억 2,491만 2,000원, 서대문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9,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은 같은데요, 여기에 통계목이 올해까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2억 4,453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 2,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중에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연금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 3,60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서에 없었습니다만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잡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후생활지원, 기초노령연금 중 사무관리비인 서식인쇄비 180만원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223억 8,0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4개 사업에 1,305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일자리 사업비 7억 8,592만 5,000원, 민간이전으로 9개 기관에 위탁 운영합니다만 그 일자리사업비가 12억 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제일 밑부분인데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경로식당 운영지원,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등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비가 7억 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물론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6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에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해서 9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인정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 6억 9,5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보험이 지금까지 전액 시비였는데 내년부터는 50%를 시설급여는 시에서 100% 지급하고 재가급여는 50대 50으로 배정됐습니다.
207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복합형 실버 멘토링 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5,9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내용이 관내 소외계층 어르신 중에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텔레케어 개념을 도입해서 자살예방 방지나 전문 연계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홀몸노인에게 필요한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등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비 2억 2,232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의 안심폰도 있습니다. 1,584만원이고요. 민간경상 보조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비가 2억 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211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시·구비 포함 총 3억 3,444만원입니다.
이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47만 4,000원, 44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47만 4,000원 해서, 저희들 의료급여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등 해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 해서 1억 6,974만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보장구 구입비가 8,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세입설명서에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해서 444만원이 세입이고요, 생계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이 2,000만원, 과년도 편의증진 과태료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체납분이 300만원, 국비․시비 합쳐서 420억 8,079만 8,000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지출과 같이 마찬가지로 3억 3,444만원입니다. 내용은 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손남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199쪽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비로 밑에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1,000만원이 증액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2차추경 때 1,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2,500은 같습니다. 소요가 많아 가지고요.
○이기돈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휠라피아라고 거기에 위탁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1,000만원 지난번에 추경 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수요가 많아서 1,500만원 부족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이 1,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하는데 수리비 계산서가 구청으로 전부 다 올라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 행복e-음 사회통합망에 데이터베이스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를 처음에 의사처방전을 받아야 됩니다. 서류가 7, 8가지 들어갑니다.
○이기돈위원   그 밑에 설명해 주셨는데 IT교육 구입비 이 장비는 원래 기존에 있는 거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들은 특수장비라 조금 다르죠. 일반인이 쓰는 것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현장을 다 다녔는데요. 네 군데를 다녔는데 두 군데는 부적합해서 두 군데만 먼서 하고요.
○이기돈위원   그리고 208쪽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노인교실 운영지원 제가 자료도 사전에 받아봤는데 이게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시비가 10만원씩 나오고 구 자체 40만원 해서 50만원 1개소당 지원했는데 시비가 전액 중지되고
○이기돈위원   시비가 전액중지 되었으면 과장님이 당초에 예산을 높게 편성해서 올리지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도 50만원 편성했는데 내부적으로 잘렸습니다. 전체 65억이 올해 보다 부족해서 잘라서 35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꼭 올려주십사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훑어봤더니 성당, 교회 그런 쪽인데 이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팀장님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홍보는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찰 같은 데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필요성이 있으면 와서 신고를 해라 홍보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사찰은 아무래도 시내에 있지 않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관내에 봉원사도 있고 백련사도 있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5,000만원 상임위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건 저희들한테 접수는 됐는데 미처 못 잡았습니다.
○이기돈위원   못 잡았다고 상임위에서 잡아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해서 증액을 신규입니다마는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과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사전에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가 판단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토론하면서 잡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있죠. 그거 몇 급부터 출산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장애인은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1등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 2등급 120만원, 3, 4등급은 70만원, 6, 7등급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지난번에 3명으로 전년도에 책정됐잖아요. 금년에는 3명으로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더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조금 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만약에 더 된다고 하면 추경이 1, 2차 있을 테니까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청각장애인 2급이 한 명이 있고 지체 5급이 두 분 해서 실적이 220만원 나갔습니다. 360만원 남거든요. 혹시나 내년에는 똑같이 잡았습니다만 더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 문제로 다루는 일인데 여성장애인이 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장애인에 1,2급 등급이 돼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208쪽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 시비가 전액 삭감돼서 35만원으로 1개소당 그렇게 편성됐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저도 행정감사 때 이 자료 받았는데요. 원래 12개소 있다가 9월 말일부로 1개소가 폐쇄가 되고 나머지 11개인데 현원을 보면 평균 70명 정도 되는데 월 5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월 1인당 만원 꼴도 안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아도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셔서 다행스러운데 이 부분을 올해는 기왕에 되살아나서 하던 대로 전년하고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바뀌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거기가 보면 평균 70명이기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중식도 제공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턱없는 지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아예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1인당 월 만원 꼴이라고 그래 봐야 주 며칠씩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실제 큰 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편성할 때 지금은 50만원씩 지원했는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나 노래교실도 차등해서 지급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년예산에 편성할 때는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물론 100% 보조금이기 때문에 100% 운영비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교회든지 단체에서 지원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돈위원   사실 종교단체는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여건을 갖춰서 왜냐면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장애인이 휠체어 탄 채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다 완비해야 돼요. 그런 제반여건을 구비해서 허가를 받은 교실인데 요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설기준이 갖춰지면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종교단체에서 하더라도 저희도 나가 봤습니다만 종교활동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소만 거기서 하는 거죠.
○류상호위원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노인교실 이기돈 위원님 말씀을 일리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하고 가톨릭만 노인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종교폄하 쪽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건만 맞으면 아무 종교든지 개인, 단체든지간에 여건만 맞으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거기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드려야지 홍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해도,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해도 종교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기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가족 지원 돌보미 서비스 왜 5,000만원 올라왔느냐 그 말씀을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전부 다 공감한 것은 과장님 안 계시고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공감한 것은 202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이란 사업이 있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이 서대문구에 있는데 이분들은 뭘 하는 단체냐 하면 우리 맞벌이 부부라든가 열악한 가정의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다 가서 돌봐주고 서비스해 주고 학교 가는 지원도 해 주는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더라도 장애인 때문에 비관해서 앞에 어느 아버지는 자살했잖아요. 장애된다고, 자식한테, 자기 장애라서.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을 자기네가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답변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내용취지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내용 취지를 본 결과로서는 여기 우리 사업에 적합하다, 장애인 및 가족재활 치료지원 사업에 적합한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걸 서정순 위원장이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설명하셨고 내가 부연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깔아드리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내용을 할지 제안을 받으신다 했잖아요. 그걸 중점적으로 잘 이해갈 수 있도록 그걸 해 주기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료를 준비해서.
○홍길식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하고 구정질문에도 말씀했지만 노인지회 개보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시설비에 돼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말씀을, 그런 부분을, 내가 깜빡 했어요. 그 부분도 말을 해 놓고 챙기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비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거기서 아무래도 지출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은 구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겠지만 아직 향후 계획은 안 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거기 내부 비 새는 거하고 내부수리는 보수비로 해서 포괄.
○홍길식위원   일단은 개보수하는 걸로 잠정해서 거기다 신축을 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를 고민해 보겠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홍길식위원   그러면 개보수비를 갖다가 산출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산출을 아직은.
○홍길식위원   해봐야지, 대충이라도 나와야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 깔아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임시처방으로서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어떤 거 정도는 시급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깔아주세요.
그걸 제가 못 챙겼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미용실 있잖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회지회 내에.
○김다순위원   거기 한 군데만 있어요? 서대문 전체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북가좌2동 여가복지시설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노인들이 여기 찾아다닐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노인회지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카트는 1,000원 파마는 5,000원입니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이용도 하고 계시고요, 북가좌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발사 1명, 미용사 5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는.
○김다순위원   경로당 노인들 많은 데는 다니면서 해 주는 건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이동봉사하는 것은 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차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관내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거기에 내년에 195명 대상이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내년에는 178명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95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남가좌2동 분회 경로당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활근로자를 활용해서 점심식사 할 수 있는 그때 약속 하셨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윤유현위원   다시 확인차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지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전번에도 말씀 드린 대로.
○윤유현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시작은 경제개발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인원관리 거기서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윤유현위원   그럼 자활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때 얘기하신 건 공공근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윤유현위원   자활근로자를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활근로자는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총 178명인데요,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게.
○윤유현위원   195명이라니까요. 대상인원이. 195명이고 그러면 서로 간에 부서간에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래서 그 책자하고 인원이 조금 틀린 모양인데요, 구 직영사업을 하는 게 있고,
○윤유현위원   명수는 중요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자활사업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
○윤유현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오케이 하셨었고 그래서 그걸 산출해보니까 1,80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 금액이. 자활근로사업 규모로 보면 20억 되니까 사실 1,800만원이면 총 관내 경로당이 95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30%만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1,000만원도 안 들어가요. 4시간 잡았거든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내년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추진단에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구분을?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제가 듣기로는 공공근로부분은 그쪽에서 하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었어요.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리고 남가좌2동 분회 경로당은 가보니까 열악하고 가보니까 거기는 특히 어르신들이 허리가 많이 굽으셔가지고 활동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는 꼭 투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기존경로당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1명씩 94개였는데 3개가 줄어서 91개소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명씩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공공근로로 들었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요, 현재 관내 자활사업자 참여자 현황 있지요? 그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질의 내용도 많고 한데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 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올해 45건 정도 해서 450만원 정도 징수 예상되었네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것은 세입편성한 금액이고요,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172건 해서요,
○위원장 김호진   추진실적이 금년도에 172건이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네.
○위원장 김호진   서대문구에 등록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모두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면수로 말입니까?
○위원장 김호진   면수.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것은 잠시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172건이 올해 추진실적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건당 1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럼 이게 요새 각 아파트에도 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생겨나던데. 장애인주차구획 같은 거요. 단속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실질적으로는 단속권한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익이나 희망근로 해서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단속권한이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장애인복지팀이 5명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나가기도 하고 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거 같은 경우는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얘기도 하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주차 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도 없던 게 의무적으로 생겨나는 걸 보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에도 특히 그렇고요. 그런 것을 좀 더 담당부서에서 관심있게 단속을 하다보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하고 있다거나 대책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 공영이 469면이고요, 사설이 1,172면 해서 1,641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도 되고 주민들 홍보도 되고 이런 차원인데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2,000면수에 연 170건의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하는 정도밖에 없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 같은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일반인한테도 주차단속을 합니다마는 저 의견도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마냥 단속만 하는 것도.
○위원장 김호진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수입을 올리는 목적보다도 위반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게 더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가족보육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가족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2억 시비보조금 140억 사용료 수입 등 해서 총 내년도 세입예산은 207억 6,9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부분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2쪽 신문공고료 이게 당초 예산편성을 3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외부에 위탁을 줄 경우에 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으로서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입니다.
213쪽 맨 밑에 쪽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3년 이상차 보육교사에 대하여 월3만원씩 예산이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상임위원회 보육시설 조리장의 경우에도 노고가 많으신 것을 감안해서 3만원씩 30명에 대하여 1,0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의 경우에 얼마 전에 언론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워크숍의 실시를 통해서 전반적인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높이고 서로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재료비, 한부모가정 밑반찬나누기 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의 구에는 한부모가정이 800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반찬을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정이 88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국제결혼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을 우리 국내생활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투른 관계로 저희가 모국어로 우리 구정 안내를 해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으로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충현동 문화의집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문화과에 도서관팀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팀으로 그쪽에서 구입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아동급식지원 이 예산이 14억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거로서 국가예산에서는 급식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언론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구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와는 관계없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데는 이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마지막 쪽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여성조례에 의해서 10억원 기금 목표를 세워서 내년에 2억원을 출연을 하면 내년도에 10억원이 기금이 목표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로써 출연은 종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가족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옥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한 부모가족 해 가지고 1,000만원. 600인데 400올렸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한부모가족이 누구냐면 부자가정이에요. 그분들이 반찬같은 거 해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3~4분기로 친다면 한 1,200정도 있어야 300만원씩 계산하고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400 올려서 1,000만원, 과장님께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해보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600가지고 김치 담고 뭐하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전에처럼 찬조를 해주는 데가 많았으면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아무데도 안 해줘요. 자기들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성자 위원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 큰일 났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이것 좀 한 200만원 더 올렸으면 3~4분기 1년에 4번씩 300만원씩 그래봐야 1만 5,000원 정도, 200가구 정도 되거든요. 200가구가 좀 넘는데 신고된 사람만 200가구지,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작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구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6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을 올려주셔서 1,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0만원 정도 더 추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사업추진하는데 더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다순위원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하려고 하면 밑반찬 하고 김치만 담고 이러면 적은데 그렇지 않으면 밑반찬을 오래 먹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알뜰하게 해도 모자라요. 올해 해보시고 아셨을 거예요. 그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감액된 내용 중에 충현동 문화의집 도서구입비가 200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문화과에서 도서관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쪽으로 삭감이 된 건가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일단은 도서관팀에서 도서구입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도서관팀 예산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도서관팀 증액이 문화과에 가서 증액 부분 보면 이진아기념도서관 도서구입하고 남가좌2동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만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쪽으로 문화과로 넘어가서 증액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당초 저희들이 문화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4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개 동 이렇게 하면 충현동 문화의집에 도서구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문화과의 예산보다는 도서구입비가 450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류상호위원   여기서는 이렇게 봐서는 증액된 부분에 도서구입비로 문화과에 450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진아기념도서관하고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그건 문화과에다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일부 된 부분은 동의합니다. 나머지 밑에 삭감된 한 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신다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신문공고료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만 가능.
○류상호위원   100만원 가지고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다순 위원이 질의한 걸 보면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쭉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과연 올해 연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얼마 정도,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데 예산이 한부모가정 밑반찬 나누기 사업의 경우에 예산을 가지고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다기보다 반찬을 많은 양을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고 예산이 적으면 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은 좀 더 추가가 되어도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데. 작년에 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6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내년도 재정 규모가 어렵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삭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 많으면 다 좋죠. 특히 올해는 긴축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걸 집행하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꼭 필요할 것이다. 사전에 그런 걸 정해놓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증액했는데 다 깎였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쪽에 증액했는데도 깎을 거 같으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지 설득이 부족하니까 깎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보육시설 조리원 장기근속 수당, 이게 구 예산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거는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구비사업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기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장님이 여기 편성을 하지 왜 안 하셨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처음에 보육교사가 보수가 낮고 해서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장기근속수당, 한 달에 3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조리장도 못지않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서 지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증액해 주셔서 내년에는 같이.
○이기돈위원   사립 아닙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구립․사립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전체 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
○이기돈위원   과장님, 구립은 어떻게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지만 사립은 영리 목적 아닙니까? 그 사람들. 물론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지만. 그런데 사립까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장기근속 수당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보육업무가 원래는 민간이 안 하고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국가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민간이 국가의 보육 업무를 대신한다고 보면 사립의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 말고도 다른 용도의 사업 지원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아동 급식 지원, 제가 알기로는 아동 급식지원, 구청장께서 무상급식한다고 예산을 20억 편성해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거는 무상급식하고는 별개고요. 결식아동한테 식사가 제공되는 시․구비 예산으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조식, 석식이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하고.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아까 부자가정, 보충 설명을 해 드릴게요. 과장님은 직접 현장에서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데 반찬을 해서 시설 같은 데도 주고 또 미치지 못한, 자식이 있는데도 구에서 아무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1,500만원 정도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 돈이 너무 적으니까 못하고 김장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전에는 천 몇 백 만원 이었는데 깎여서 80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딱 김장 한 번밖에 못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600 가지고 안 되니까, 김장값은 800 몇 십 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다니면서 했는데 사실은 1,5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 부자가정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 그런 손이 미치지 않는 틈새 이런 데를 많이 챙겨서 주기 때문에 이게 1년에 얼마 들어간다 계산 못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반찬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파 한 단이 100원이면 내일은 200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 하지 그러냐는데 그거는 우리가 살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계속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중에서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목 있죠.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북가좌동에 다문화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통해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이나 이런 대상자를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강사는 어떤 분을 강사로 초빙하셨습니까? 모국어로 한국어교육을 시킨다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거는 처음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이나 이렇게 해서 이주를 해 오면 초창기에는 한국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 안내로, 도움이 될만한 홍보물을 중국어나 베트남 등 모국어로 제공을 하고 한국어 교육이 어느정도 숙달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강사가 베트남 사람이다 하면 베트남 사람 중에서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재로 안내하는 책자를.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거는 저희들이 구정 안내 홍보 내용을 한국어로 만들어서 그것을 외국어대나 이런 데다 번역을 해서 우리 구에 이주해 오는 여성이 있으면 그 가정에 우편으로, 처음에서 한국어가 전혀 불가능하니까 이러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시면 편리합니다. 하고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제가 질의하는 요지도 325만원 예산을 잡아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깎였는데 강사료도 없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아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강사료도 안 주고 모국어로 교육을 시키나 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224쪽에 한국어교육 강사료로 강사 시간 이렇게 해서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건 직업 교육 강사료 아닙니까? 한국어 교육 강사료가 아니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거는 한국인이 이주해 온 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강사료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이기돈위원   22일에 북가좌 다문화가정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세요.
○위원장 김호진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제가 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사항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금액이 26억 9,404만원이었는데 이거를 전액 삭감해서 학교지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3,000만원인데, 이게 열린 문화마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년도 예산액이 44억 1,810만 4,000원이었는데 53억 1,0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9억 1,5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연세 서대문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수강료수입 30명에 3만원씩 해서 9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서대문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기존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편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26명이었는데 60명 이내로 해서 학급별로, 그러니까 대학․중고등부․초등부 이렇게 협의체를 나누어서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책수립이라든지 의견 도출 등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31쪽 영재교육원 운영 설립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증액해서 1억 7,000만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3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화여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영재교육을 함으로써 미래사회 리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40억 538만원이었는데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232쪽 IPTV 교육 서비스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방과후 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 10군데 IPTV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또 새롭게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등에 8군데에 IP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주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저희가 성인 문해교육을 현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신 야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비 203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걸 더 증액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고. 지금 보니까 무상급식은 거의 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일단 2월에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규로 친환경 급식 지원 업무추진비 1,040만원. 이 업무추진비 필요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학교급식을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에도 방문하고 여기 저기 가서 정보를 많이 습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기돈위원   그렇게 필요한 거를 당초에 예산 편성하시지 왜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214만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104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로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 친환경무상으로 잡았던 전체가 삭감되면서 이것이 신규로 된 것이죠.
○이기돈위원   아, 그쪽 거는 다 삭감되고 이쪽으로 옮겨놨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이기돈위원   그리고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돈위원   저쪽에 무상급식에 있었던 것 다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관내 학교지원 이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까 설명드린 것같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26억 9,300만원이 거기다.
○이기돈위원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2월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조례 제정과 함께.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2월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그것을 사용하시겠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리고 232쪽 평생학습도시조성 그래가지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구 자체 것은 없고요, 각 대학마다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대학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대학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교과부하고 저희하고 대형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명지전문대학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기돈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반상회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전화로 해서, 기존에 수강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문자메시지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홍보도 상당히 잘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서대문에는 사람들이 다 없다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마포구에는 평생학습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기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이기돈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이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따로따로인데 다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협의회가 있고 실무진들이 있고요.
○이기돈위원   하나로 통합하면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형투자분입니다.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가 2권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주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조금 전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26억 9,400이 학교 지원으로 여기 서 삭감이 되지만 증액 부분에 그쪽에 포괄로 예산을 얹어준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2월에 합의된 내용대로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집행을 할 때 쓰기 위해서 그쪽에 포괄로 넣어놓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류상호위원   아까 4건인가 5건이 같은 맥락이죠?
○류상호위원   232쪽 IPTV 교육서비스가 8월 말로 완료가 돼서 앞으로 복지관 등 8대를 더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8대라고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8대를 앞으로 신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사회복지관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가장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또 실지로 현재 어려운 데가 어딘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그건 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필요한 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관해서 서대문구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임대주택을 주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주소를 둔.
○류상호위원   주소를 둔 건 거주하고 있으니까 주소를 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주게 된다면 분명히 실사를 통해서, 주소만 옮겨놓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선발은 LH공사나 SH에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저희 구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LH공사하고 SH공사에서 선발 방식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응용해서 쓰시겠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LH에서 보금자리주택을 하는데 거기에 저소득층 대학생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수요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1억 4,600 가지고, 이건 임대주택을 대충 몇 채나 예상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건 8채를 얘기한 건데요,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시범사업을 일단 잘 운영해 보시고 이게 기준이 정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서로 너도 나도 신청을 하겠지만 일단은 모집할 때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아니면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해서 잘 운영을 하시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부모 곁을 떠나서 사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또 학생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것들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 상임위에서 받을 때 개인 사정으로 받지 못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보류된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많이 문제되는데 사실적으로 시 보조금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만에 하나, 우리 조례를 수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정 보완해서 통과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편성목이 안 맞으니까 일단 학교지원비로 넣자고 의견이 대두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홍길식위원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이것이 계속 안됐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 돈 가지면 한 학년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홍길식위원   이 돈이 지금 산출치가 지금 26억이라는 산출치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곱하기 2,670만원인가, 한 끼에. 그렇게 해서 산출해 낸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2,760원에서 우리는 20% 부담하는 것으로 산출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홍길식위원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됐을 때, 교육청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직도 그건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만에 하나 그런 폐단이 왔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포괄로 잡아놨다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 돈 가지고 자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 학교 한 학년밖에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렇게라도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해야죠.
○홍길식위원   그건 안 맞죠.
내가 그 자리에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 있었던 것도 불찰이지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 다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긴축예산으로 65억을 했는데 불투명한 예산에 2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잠재워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복지사업도 많이 있고 또 오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봐요. 당신들 왜 일 안 하느냐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과장들이.
왜 일단은 복지예산에 지금 거의 투입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러다 보니까 그건 국책사업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돈은 없고 예산은 자꾸 긴축예산이 되고, 이렇게 잠재우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잖아요.
내가 어제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결산을 형식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소신을 가지고 다 잘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건 당장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 돈이 진짜 많은가 적은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정책적으로 당리당략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만에 하나 이게 우리 보조금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1학년만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전체를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목표는. 지금 현재 조례도 그렇게 제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어긋난 예산을 잡아놔 봐야 잠자고 불용 처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조례는 몇 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보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내가 수정 보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무과에서는, 물론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약사업은 단시일에 한다고 해서 공약사업이 아니에요. 돈은 없는데, 그러면 공약집 여기 다 있습니다. 공약집대로면 예산을 다 편성했어야지. 다 안 했어요.
공약이라는 것은 자기 임기 중에 실천하도록 준비만 해 놓으면 공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업은 본인이 재선됐을 때 계속 이어가서 연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연속사업으로 가도록만 해주면 공약이 끝나는 겁니다. 첫술부터 배부르려면 탈나요 탈.
그래서 그것을 이 불투명한 사항에서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잠재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불용되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주무과 다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예산편성 해준 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얘기하셔서 안 해주시면 사업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그런 걸 공유하셔야 돼요. 그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이 많은데 이 사업도 사실적으로 효율적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들 위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대학생들이 지방대학을 다니든 어디든 간에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지방대학 다니면서 여기 임대주택을 들어가지는 못 하겠죠.
○홍길식위원   전번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말씀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주소를 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도 나 혼자만 자꾸 딴지 거는 이런 뉘앙스만 있어서, 아니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지방대학을 가면 거기도 지원을 해준다. 틀림없이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잘 못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임대주택을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임대주택 임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실현성이 있겠어요? 과장님.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지원하게 되면 아니 각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지방에 다니는 학생들 우리 서대문구로 주소 이전만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든지 안 살든지 간에 주민등록만 올려놓으면 거주자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진짜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몇 채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방을 8개.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이런 것을 한 호실당 해서 8호.
○홍길식위원   그러면 8명에 몇 명을 넣는 거예요? 한 방에 하나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보통 규모에 따라서 10평 이상이 되면 2명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이하면 1명만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이게 민원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을 해야 되는 거죠. 금년에 발을 담갔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수요는 많아진다 이거죠. 이게 홍보가 되게 되면.
그러면 특정인이 그 학교에 1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4학년 나올 때까지는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년입니다. 2년 하고 한 번.
○홍길식위원   한 번 더 재연장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8명만 특혜를 보는 거죠. 8명에서 16명. 맥시멈으로 2명씩 더 한다고 가정해서 16명.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효과적일까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던 거고 이 사업을 확대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8명이든 16명이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일단은 1순위가 기초수급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으로.
○홍길식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몇 년 거주한 것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기존에 있던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중에 공부 잘 하는 학생도 많죠. 줘야 되겠지만 그런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이거죠.
수요조사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수요조사는 안 했지만 지금 현재 각 대학교 학생에 비해서 현저하게 기숙사.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추상치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들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진짜 민원 많아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들 힘들어요. 사실적으로. 나라도 해달라고 그러지 이런 사업이 일단 홍보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도 하시려고 하면 사전 준비 단계부터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거지만 꼭 좋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잡아 가지고 하시든지 하시고, 지금 현재 준비가 덜 됐잖아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대학교가 명지대학교나 우리 서대문 관내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구상하는 아까 말씀대로 수급자, 차상위, 틈새가정 다 해서 실태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요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보고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아무 고민도 대책도 없이 모조건 해서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빨리 접수를 해서 대상이 될 수 있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데도 몰라서 접수를 못 하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폐단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민원만 많이 야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LH나 SH에서 계속 학생들한테 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홍보는 하면 금방 되죠. 수요가 많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고 관학 협력이라든지 대학 동문회.
○홍길식위원   이거 혹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학교라든지
○홍길식위원   또한 한 가지 임차를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증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대인이 내년 돼가지고 15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계약상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계약상에는 원래 1년에서 2년 명시를 하는데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한 번 더 고민을 해봐달라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의욕만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아예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범을 하겠다 그건 명분이 있어요. 지금 볼 때는 준비가 미흡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래야지 사업계획이 나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지난 번에 서대문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한해서 한다고 안 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연세대나 이대나 명지대나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지방 학생들에 한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죠. 우리 구민 중에서 저소득층도 해당이 되는 거죠.
○정안순위원   제 얘기는 지방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관내 대학생들에 한해서 이걸 해 준다고 했지 우리 서대문구에 올려놓고 한양대를 간다든가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관내에 주소지만 옮겨놓고 다른.
○홍길식위원   주소지만 돼 있으면 해 준다고 했어요.
○정안순위원   아니, 안 그랬다니까요.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우리 구민 중에서. 그런데 걔들은 꼭 우리 관내대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8개 대학의 학생들은 당연히 여기에 주소지를 둬야 되는 거고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정안순위원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8개 대학에 다녀야죠.
○정안순위원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홍길식위원   그건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하고요, 다 이해하셨으니까.
○정안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와 가지고 서대문으로 바로 주소를 옮겼다고 거주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 수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 위원도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2년을 살고 2년 더 살 수 있다 결국 4년이네요. 그렇죠. 2년 연장해서 살 수 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얘긴데. 2년은 형식적인 2년이고 졸업할 때까지 하려면 2년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4년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재학 중에 군대를 갈 수 있는 거고요.
○김다순위원   그건 피치 못해 생기는 일이고. 지방에서 대학을 관내에서 있는 대학 들어가면 주소만 옮기면 다 줄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홍 위원님 말씀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수가 많아가지고 난리난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고 그냥 해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들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세히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어차피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거기 맥락으로 본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
○위원장 김호진   아까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부 예산 50%, 서울시 예산 30%, 우리 구예산 20%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26억이면서 우리 구에서 부담 있는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없어지면 그 예산 가지고 초등학교 한 학년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청에는 이미 3개학년이 급식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과 구청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호진   1개나 2개 학년 정도로 가능할 수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청 예산으로는 3개 학년.
○위원장 김호진   우리 예산 1개 학년 하면 4개 학년 정도. 그런데 홍길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우려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 학년씩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필요하다고 .
○위원장 김호진   시작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승선호   문화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발 학술용역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형무소역사관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기본계획을 1,000만원만 가지고 세워보자 해서 1,0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1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건 형무소역사관예술제를 서대문구의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데 참여하고 기획하고 참여하는데 주민들을 동참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억 편성했고요.
바로 밑에 여성영화제 등 지역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여성영화제는 올해 13년째가 되겠습니다. 국제여성영화제인데요. 그 동안 2004년도부터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여성영화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전세계 여성영화제 관계자들 하고 국내외 영화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했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구의 이미지를 좀 더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축제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학생 관내탐방사업 2,000만원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한 권이 내 고장을 잘 알자는 탐방교과서 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05항목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음향기기 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규모 공연을 하는데 음향기기를 임차하게 됩니다. 한번 임차하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주게 되는데요. 조그만 지역에 공연할 때 공연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고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건 1,500만원 예산잡았는데요,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 증액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에 2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들의 여가선용과 음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어린이합창단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9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서대문문화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에 7,3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인건비가 있으려면 1억 600만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요, 인건비가 부족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200만원 증액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동절기라 날씨가 춥고 해서 일시중단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4억 6,70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 올해 준공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서 주민문고 독서룸 공간 리모델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문고를 자치행정과에서 도서관정책팀이 새로 되면서 동사무소에 있던 주민문고를 우리가 운영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8개 동에 약 500만원 들여서 오래되고 노후된 주민 문고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총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5,000만원 편성돼 있던 건데 올해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인데요. 1억 7,700입니다. 중간에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회관 시설공사 중에서 장애인 시설 및 지하주차장 보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회관 대극장에 영사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93년도에 문화회관 준공 당시에 설치했던 영사기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이진아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이진아도서관에 장애인 시설하고 천정이 누수되고 창호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문화과의 전체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236쪽에 초등학교 학생 관내탐방 3학년 대상이라고 하셨죠. 신규인가요?
○문화과장 승선호   처음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이 아이들이 관내탐방이라면
○문화과장 승선호   교과서에 보면 내 고장 알기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라든지 관청이라든지 이런 데 탐방하는 겁니다. 내 고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화재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제로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 가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벌 학술용역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과장 승선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238쪽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전년보다 1,500이 깎였네요.
○문화과장 승선호   남가좌2동 어린이도서관입니다.
○류상호위원   남가좌2동 어린이 도서관에 하는 거죠. 그런데 증액부분을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된 것 같아서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보육가족과 할 때 보면 충현동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잡혔거든요. 전액 삭감됐어요. 문화과의 도서관팀이 구성되면서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협의가 있었어요.
○문화과장 승선호   네.
○류상호위원   그쪽에서 도서구입비 중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그 내용이 239쪽에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 거기에 450만원 4개 도서관 200만원이 8개 동인데 충현동은 450만원 4개 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8개 동이고 450은 4개 동이고 책을 더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동이 선정이 됐겠죠.
○문화과장 승선호   4개 동은 충현도서관 하고 홍제3동 하고 연희동 하고 홍제1동 하고 4군데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여기가 도서관이 비교적 크고 전문도서를 많이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용율도 높고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충현동, 홍제3동, 연희동, 홍제1동. 나머지 8개 동은 200만원씩 지원하고요.
그리고 240쪽에 장애인 시설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하고 대극장 영사기 교체 1대입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네, 영사기는 1대입니다.
○류상호위원   한 대가 8,000만원이고 이진아기념도서관 장애인시설 확충은 전 층에 올라갈 수 있는.
○문화과장 승선호   촉지도(점자지도)인데요. 작년에 장애인 의무시설을 꼭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촉지도입니다. 손으로 만져서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다 그런 표지판을 만드는 것이고 일부는 시설보수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천정 누수된 것 하고 창호 일부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 목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민간행사보조 여러 가지 축제가 있네요. 산사음악연꽃축제 있는데 산사음악은 뭐죠?
○문화과장 승선호   백련사.
○위원장 김호진   해 왔던 것 그거 맞죠.
○문화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김호진   연꽃축제는 뭡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봉원사에서 하던 축제.
○위원장 김호진   이것도 계속 하던 거고요.
○문화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김호진   그 다음에 전통 및 현대공연 지원은요.
○문화과장 승선호   이것도 계속 하던 겁니다.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던 공연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벌은요.
○문화과장 승선호   이게 형무소역사관예술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서대문의 대표축제로 하겠다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승선호   계속 소규모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키워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조그맣게 하던 걸 키워서 대규모로 서대문 대표축제로 하고 싶어서 1억을 책정했다 이거죠.
여성영화제 지원은요?
○문화과장 승선호   여성국제영화제인데요.
○위원장 김호진   이걸 서대문구에서 진행하는 영화제입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서대문구에서 주관하는 여성국제영화제에요?
○문화과장 승선호   우리 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서대문구 안에서 개최하는 국제여성영화제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신촌에 있는 아트레온에서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문화과장 승선호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걸 3,000만원씩 계속 했던 거고요?
○문화과장 승선호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지원하게 되는 게 그냥 우리 구에서 하니까 우리 문화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그쪽에서 요청 온 건 아니고 13년 동안 국제여성영화제를 개최해 왔어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 6년째 서대문에서 해 왔어요. 그래서 서대문구 주민들한테 좋은 영화를, 아직 협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렴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고 서대문구의 이미지를 조금 더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협의 하에 같이 운영하자, 개최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처음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은 거네요.
다음에는 초등학교 학생 관내탐방 2,000만원은 어떤 겁니까?
○문화과장 승선호   정안순 위원 질문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제천 문화마당은 홍제천축제 맞죠.
○문화과장 승선호   당초에 축제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호진   우리 계속해 오던 걸 그걸.
○문화과장 승선호   계획을 바꿔 가지고 그 전에 홍제천 축제는 2, 3일 해 오던 것을 이건 1년 내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이틀에 하던 축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장소도 한 군데서 하지 않고 구청 옆에 있는 폭포마당 하고 남가좌동 쪽에 운동하는 넓은 공간이있습니다. 또 유진상가 위에 홍제3동쪽에 공원 만들고 폭포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매주 토요일이나 금요일 작은 음악회나 공연을 조그맣게 1년 내내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제천축제 지금까지 해 오던 그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네요, 완전히. 왜 이런 걸 없던 걸 만들고 하죠.
○문화과장 승선호   없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런 문화활동을 단시간 내에 해 버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연에 참여하게끔 하고 공연을 해 주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새로운 목이 편성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민간행사 보조에 여러 가지 해서 2억 6,500만원,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발 이게 1억이 추가되고 여성영화제 3,000만원 추가돼서 1억 7,500만원 증가됐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체육진흥과장 이정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10년도 예산과 2011년도 요구액, 편성내용 그런 후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 그 다음에 2011년 예산 중에서 중요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6억 654만 2,000원이고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14억 9,551만 4,000원이었으나 10억 1,766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체육시설 보수가 시급한 예산을 약 8억 정도 요구하였으나 모두 삭감되고 인조잔디구장 보수 예산 4억 4,000만원이 책정되고 나머지 전년과 대동소이 합니다.
우리 과 예산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9억 4,556만원과 부서를 운영하는 기본경비인 행정운영비경비로 7,21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 체육정책 활성화 예산으로 1,664만원, 체육교류 지원 예산으로 5,290만원, 다양한 체육교실 운영 예산으로 1억 9,731만원, 체육대회 지원 예산으로 1억 5,736만 7,000원,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1,634만 3,000원,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예산으로 5억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중 시민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예산서상에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 금액은 시비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25위입니다. 1,000만원인 구는 3개 구인데 너무 적다해서 1,000만원을 더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에 없는데 저희가 궁동체육관을 예산이 올라간 이후에 위임받아 가지고 궁동체육관 운영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궁동체육관 위탁운영비로 민간이전금 6,052만원, 자산취득비로 1,955만원이 신설돼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고 중요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매도시와 체육교류 비용으로 5,2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290만원 중에는 임차료 250만원, 선수교류 지원비가 900만원, 기타보상금이 4,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 운영비용으로 3,668만원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748만원, 구간교류 체육대회참가 지원비가 400만원, 강사료 및 기타보상금이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스포츠 문화정착 및 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여성축구단 운영하는 비용으로 3,92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용품비가 864만원, 대회출전 지원비 537만 5,000원, 강사료 및 기타보상금이 2,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기회를 활성화하고자 스포츠 바우처 운영비용으로 3,23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235만 5,000원은 전액 수강료 및 스포츠용품 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 편성내용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246쪽에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운영비로 1억 2,53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966만 7,000원 구청장기 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로 55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관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연합회장 지원비로 1억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로 3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47쪽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운영비로 3,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4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운영비로 5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야외체육시설 설치 보수비로 3,500만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이 책정돼 있으며 인조잔디구장 노후, 교체하기 위한 잔디개량공사로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경비로 7,21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의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8억이나 삭감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보수비를 시급한 것만.
○윤유현위원   8억이 삭감되고 하나 건진 건 인조잔디 교체 그거 하나네요.
사실 새로 오신 청장님이 몇 차례 지적했지만 체육도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요즘 홍제천 불광천 해서 생활체육 인구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공약사업에 체육시설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청장님이 선거공약으로 2배 예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좋습니다. 내년에 2배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20% 30% 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2배를 맞춰야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내년에 삭감돼 있고 증감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거의 삭감, 삭감, 삭감 돼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물론 동료 위원들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다 관심도 많으시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는 분야고 특히 보시면 244쪽에 보시면 어린이축구단이 있어요.
여기 어린이축구단이 서대문구 위상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해요. 금년만 해도 MBC 꿈나무 서울시에서 우승했고 2010년 하이 서울 해 가지고 유소년축구에서도 왕중왕에서 우승하고 기타 우리가 네 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여기서도 국가대표 출전도 나오고 이런 것도 중요한 데 여기도 삭감됐네요. 운영비인가. 제가 알기로 선수가 몇 명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당초에 30명이었는데 학부모들이 열화같이 얘기해서 40명으로 늘렸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30명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유니폼을 다 제공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반팔, 긴팔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렇게 어린이축구단이 잘 나가고 있고 서대문구의 위상도 많이 높이고 하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너무 아끼지 마시고 올리세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보면 전부 다 삭감이에요. 긴축재정을 쓰고 있는데 체육진흥과도 거기에 부합해서 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생활체육은 앞으로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과장님도 운동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정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8억 정도 빼버렸는데 제가 알기로도 하나밖에 없어요. 내년 사업이 인조잔디구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시고 어린이축구단 활성화를 더욱 더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좋은 성적 거둬 가지고 계속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긴축하시면서 쓰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해서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도 되고 저도 공약을 내걸었던 건인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계신데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과장님 어린이축구단 활성화 더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30명에서 40명으로 내년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책정하시든지 해서 말씀하시고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리틀야구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은 25개 구청이 대부분 있습니다. 서울시에 리틀야구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이 미미합니다.
○김다순위원   지금 현재 체육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체육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삭감됐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삭감된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정도 해도 운영이 되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해서 해야지 물론 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부 별개 다 있네요. 아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예산을 많이 해서 한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김다순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잡힌 게 아니고요. 계속 관례대로 해 온 겁니다. 새로 신규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게.
○위원장 김호진   윤유현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해당 과장님한테 해당업무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어린이축구단 하고 여성축구단은 25개 구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축구단이 운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서울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어린이축구단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그냥 없애지 말고 꿈나무로 육성하자 해서 각 구가 동일하게 육성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이 정도 운영하면 운영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아쉬운 건 일반운영비 마저 깎였는데 일반운영비가 뭐냐면 애들 출전가면 음료수 사주고 간식비 대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마저 270만원 깎였는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일반운영비 깎인 건 섭섭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서로 질의 답변하다 보면 약간 이상한 쪽으로 흘러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확실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어린이축구단 하고 여성축구단은 25개 구청이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김다순위원   축구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특정인물을 얘기하면서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특정인물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깎여서 섭섭하다 하니까 이건 애들 먹는 거니까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인물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살려서 더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생활체육이 그런 건 아닙니다. 공약사항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가 다른 구보다 예산이 적은 건 확실합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뭐가 적고 뭐가 많고 자세히 해서 하나씩 줘 보세요. 그러면 이건 더 있어야 되겠다. 이건 없어도 되겠다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33쪽 자매결연 체육교류에서 국제체육교류 쓰미다구 선수단 40명이 2회 가는 걸로 해서 2,400이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에 2회 해서 집행이 올해 다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저쪽에서 우리 구로 왔고 거기 1회가 남아있는 것은 쓰미다구가 아니고 지방하고 교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교류를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두 번 잡힌 거는 국제교류도 국제교류지만 지방교류도 필요하고 항간에서는 왜 일본하고만 교류를 하느냐, 일본 말고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계획을 못 세웠는데 일본 말고 다른 나라하고 교류할 수 있으면 교류를 해서 삼각교류, 예를 들면 일본 선수가 중국 가고 중국 선수가 한국 오고 한국 선수가 일본 가고 이렇게 하면 국제교류로써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상 거기까지는 못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안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쓰미다구는 오래 전에 계속 연례 행사로 해 왔는데 지금 해외도 그렇고 국내 자매도시 체육 교류를 하는 걸 선거가 있어서 1회분은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국내교류는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하반기에는 시간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다목적체육관 건립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 잡혀 있네요.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얘기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지을만한 장소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 옆에 한마음체육관이라고 단전호흡장이 있습니다. 단전호흡장을 세울 때 당초에 저희 구민이 1일 45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용자가 줄어서 1일 150명 정도니까 단전호흡장 그 큰 곳에 구민 150명이 이용하기는 너무 크고 또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 단전호흡장이 가건물로 돼 있는 것을 새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완벽한 3층 건물로 해서 다목적용으로, 일부는 단전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체육회관이 모자라는 그런 종목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3층까지 하려고 준비작업으로 그걸 시에서 예산을 하려면 먼저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라든지 녹지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심의받을 비용이 3,000만원.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한마음체육관에서 그 전에는 450명이 이용을 하다가 현재 이용인원이 불과 15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건물인 3층 건물을 지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다목적 체육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거기에 필요한 조사 용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 잔디를 전체 다 교체하는 비용인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네, 잔디구장 잔디를 걷어내고 배수시설을 바꾸고 잔디를 시설하는 비용입니다. 지금도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 잔디구장을 만든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잔디가 상태가 나쁘면 열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제대로 한번 보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라이트 비용까지 했는데 라이트비용은 삭제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잔디 전체를 걷어내고 배수시설부터 다시 해서 다시 까는데 현재는 7년이 지나서 잔디 상태가 안 좋아서 넘어지면 열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잔디를 새로 깔아서 사용년도는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용 빈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저희는 워낙 축구장이 없습니다. 축구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만 사용하고 일부 휴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휴식 시간이 전혀 없이 풀 가동하니까. 지금 추첨해도 그래도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300단체에서 신청해서 신청 순위에 따라서 하고 그 일부는 어린이축구단이 이용하고 여성축구단이 이용하는데 정말 축구시설이 없어서 너무 열악합니다.
○류상호위원   이용 빈도에 따라서 다른데 신청을 하는 단체는 많고 계속 이어져간다는 얘기죠, 쉴 틈 없이.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그렇죠. 보수하고 제대로 휴식시간을 줘서 보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이 보통은 잔디를 깔면 평균 5년으로 보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기에 평균 5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휴식기를 어느정도 주면 보존 상태가 원만할 거로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그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 구 형편상.
○류상호위원   데이터가 안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전혀 불가능합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관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현재 운영 상태로 봐서는 데이터를 낼 수 없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이 되면 봄에 하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 시장 조사하고 하면 거의 몇 개월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규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업비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예산액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4억 1,667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8억 5,88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220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여원이 감소된 내역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재울뉴타운 사업으로 1,989만 2,000원, 북아현뉴타운 사업으로 618만원, 재개발업무추진비로 4,0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1,383만 8,000원 휴먼타운사업으로 580만원, 공공관리 사업비로 1억 3,2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공공관리지원용역비는 시비 60%, 구비 40%로 편성되며 이 편성액은 구비 부담금 40%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홍제동 8-50일대 용역비로 3,7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지역은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구역지정 단계입니다.
홍은동 8-1093일대 용역비로 4,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 지역은 공공관리 제도로 사업시행할 지역으로 현재 구역지정 단계입니다.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용역비로 4,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지역은 2010년에 기 시비가 편성되어 우리 구에서는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어 2011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 등 문제점이 있으나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맞춰 주민 의견 조율을 거쳐 사업시행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이는 과를 운영하는 경직성경비이며 과 인원에 대비하여 산출 편성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790만 3,000원이고 기본경비는 1억 5,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기본경비 300만원은 과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도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또한 저희 도시개발추진단 모든 직원들이 계획대로 업무 추진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수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증액이 도시개발추진단은 2건이 있네요. 업무추진비예요. 첫째, 북아현뉴타운 업무추진비가 당초 450만원에서 150만원 증가한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모자라다 당초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잘려서 다시 원상복귀된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거는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올려 준.
○김재관위원   필요하다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재개발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이.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거기는 100만원이 약간 적게 올라갔습니다. 좀 더 많이 올려주시면 고마운데 원안대로 해 주시든지.
○김재관위원   여기는 되게 많이 봐 주셨네. 행복위에서는 전부가 다 오히려 깎였는데 올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돼 있고. 그거는 다시 우리가 거론하기로 하고요. 휴먼타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북가좌동에 휴먼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 행정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원래 행정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의제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만 동의를 50% 받아서 올려놨습니다. 구역 지정할 데를. 시에서 자세한 행정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향, 방향은 기존 집을 저거하고 기간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 주는 정도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많이 편성된 예산은 아니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일종에,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도 당초에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지금은 도정법하고 도촉법에 의해 의제처리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의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될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공관리 지원 용역비가 편성돼 있는데 홍제동하고 홍은동하고 북가좌동, 세 군데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우선 거기가 드러난 곳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60%고 구비가 40%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40%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 금액입니다.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용역비가 뭐냐 하면 추진위 하지 않습니까, 추진위를 할 때 순서가 바뀌어서 요즘은 전문 용역업체를 우리가 선정합니다. 우리가 채용을 해요. 그래서 추진위원장까지 선출하는 데까지 저희가 다 해줍니다. 조합설립 전 단계까지. 그래서 조합설립할 때는 대표자 저희가 선거 관리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돈이 들어가게 되죠. 이전에는 주민들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를 가지고 그 사항을 진행을 해 주게 됩니다.
○김재관위원   이 정도 예산이 나온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산출 근거를 알아야 되니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줄 수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저희가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연구용역비로 있는 1억 2,500에 대한 산출근거를 깔아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김수규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250쪽에 가재울뉴타운 개발 일반운영비 신문광고료, 이건 어떤 거를 광고하신다는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여기는 신문공고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재울뉴타운 개발 쪽에는 4구역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갔는데 5구역 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나가야 되고.
○홍길식위원   추후에 할 지역에.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그 다음에 가재울 6구역도 남았고 그 다음에 블록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1블록․2블록․2블록은 사업시행인가 조금 있으면 나가고. 지금 3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 2구역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편성했는데 빠듯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북아현뉴타운 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북아현뉴타운은 답보 상태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니요, 북아현2가 당초에 알고 계셨는데 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다시 승소했어요.
○홍길식위원   패소 후에 다시 승소를 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전면 재검토한다고 인터뷰 내용에.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북아현 쪽에 말씀드리면 북아현1-1은 저희가 가르쳐 주어서, 제가 와서 추진하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은.
○홍길식위원   그대로 잘 가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국공유지 점유지 부분만 매매계약을 체결 중이에요. 지금 피치를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홍길식위원   문제는 2구역 아니야?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2구역은 지금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나갔거든요. 그럼 바로 진행해요.
○홍길식위원   그대로.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럼요. 그 다음에 3구역도 조합동의율 변경 승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비대위 쪽에서 제가 공격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데 승인해 줬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지금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그 다음 1-2는 며칠 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현 쪽이 사업이 무사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 보겠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물단지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주민대표자하고 주민들이 왔는데 이전에 어떻게 설명들을 다 잘 하셨겠지만 제가 와서, 주거환경개선 업무를 좀 많이 압니다. 알아서, 주민대표자하고 열 몇 명 들어왔더라고요. 청장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정확히 자료를 내놓고 거기서 획지 관계하고 가로벽 관계하고 층수 이 관계인데 이분들이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이런 것을 여태까지 구분해서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이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층수를 올리려면 이거 기부채납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는 정비계획 때 주민설명회 하는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대표한데 기본계획이 2004년에 났지 않느냐 1년 전에. 그리고 당신들은 2005년에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2004년에 들은 것 자체를 당신은 모르고 정비계획 때만 들었으면, 정비계획 때도 7층 이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본계획을 바꿔달라 이거예요. 기본계획은 시에서 절차를 겪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도정법 3조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 이해하더라고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우리보고 구에서 바꿔달라면 되나? 시에 가서 바꿔달라고 그래야지요.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인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저지구하고 홍은지구하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2005년
○홍길식위원   2005년부터 했죠? 2005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한 백 몇 십억 들어갔을 겁니다.
○홍길식위원   200억 넘게 들어갔어요, 우리 홍은지구에는.
그것을 내가 재정건설에 있을 때 말했지만, 우리 김수규 단장님이 진작 왔으면 잘 풀었을 건데. 그것이 세대당 1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것을 저희들 개발하라고 기반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200억이 넘게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 흉물이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저도 나가봤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하시면 서울시하고 가서 여기에서 좌우지간 원하는 것을 잘 풀어서 지금 현시점에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거기가 구릉지잖아요. 여기도 구릉지지만. 더 답보상태잖아.
그런 데서 지금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 도로개설이 가능하겠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래서 이 구의회가 끝나면 제가 이쪽으로 와서 재개발하고 뉴타운 그 다음 공공관리 이쪽으로.
○홍길식위원   전적으로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주거환경 쪽을 신경 못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주거환경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민 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쫓아다녀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휴먼타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불투명한 상태에서 홍보를 어떻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니죠. 지금 이게 시범지역지구로.
○홍길식위원   시범지구만 돼있지 지금 현재.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우리 마포, 연남동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홍보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휴먼타운 홍보 인쇄비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 지역 주민한테 홍보해야 되고.
○홍길식위원   리플릿을 만들어서 뿌리겠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거기가 본격 사업이 들어가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공공관리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공공관리하면서 선거도 우리가 선거인단을 지원해 줍니까? 모든 것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선관위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게 단계별로 틀리거든요.
○홍길식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럼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거업무를 해줘야 돼요.
○홍길식위원   선거인단도 우리가 구성해주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선거인단은 안 하고 우리가 선관위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한 분이 오거든요. 나머지는 진행은 우리 직원들하고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선관위 파견근무에 대한 지원비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 장 252쪽 상단에 홍은동 8-50하고 8-1093 여기 지금 8-1093은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돈.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일부 집행이 됐고,
○홍길식위원   뭘로 집행했어요? 지금 답보 상태인데. 거기하고 9 다시 몇 번지 있잖아요, 최광진 전 의장 하는 데하고 두 군데 예산을 작년에 잡아드렸거든. 모르세요? 전혀?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여기 공공관리 지원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위원   네, 용역비.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게 우리가 지난번 것은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였고.
○홍길식위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렇죠, 지구지정.
○홍길식위원   지구 지정이 아직 안 됐잖아.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러니까 그거 용역비였고, 이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구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 용역업체, 정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조합설립까지 우리 돈으로 들여서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라 이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니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하고 전부 다, 동의서 다.
○홍길식위원   지금 지구지정이 안 됐는데 이거 예산만 편성해 놓고 만에 하나 지구 지정이 잘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공관리제도가 잘 아시겠지만 하기 싫은데 지금 하는 데가 있잖아. 홍제동 재건축. 이제 다 같이 하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하나? 아직도 하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홍제동 4구역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고를 했어요.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예비 간사. 우리가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건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만 하고 만에 하나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싫어하면.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니 그거 지구를 취소시킬 거예요.
○홍길식위원   지구 취소? 그게 간단하게 되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니까.
○홍길식위원   그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자세하게 말해 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개발해달라고 한 때는 북적북적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또 반대 아닌 반대를 시작해 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문 청장이 오고 나니까 반대 여론이 있으면 반대가 잠재워지기 전까지는 일을 진행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주민들이 대다수 가정을 해서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업무추진을 계속 하고 있지만,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서 추진위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율이 부족할 때, 만에 하나. 그럴 리가 없기를 바라겠지만 만약 그렇게 됐을 시에는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직권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어디?
○홍길식위원   구역 지정에.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니요, 우리가 구역지정 취소 올리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럼요.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만에 하나 추진위원회 구성하려고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호응도가 작잖아. 반대 여론이 많잖아. 이랬을 때는 천상 캔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야 투자됐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가지고, 오 계장님 담당이죠? 홍제4구역 공공관리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건 재건축지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홍길식위원   내가 말한 데는 재건축이었죠. 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주택과에가 우리가 이것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절차, 그렇게 통보만 해줬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아마 취소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홍제4구역 같은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좋은 게 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 종전가격하고 종후가격을 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홍제4구역 같은 경우가 내가 땅을 20평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10평을 무상으로 받게 되고 10평 값은 내게 되겠더라고.
○홍길식위원   2대 1?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그것까지 주민설명회 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 설문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성이 주민들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결정하면 저희가 취소 절차를 밟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구역 지정을 밟아줘야지 법적 제한을 안 받아서 자유롭게 개인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역이라든가 기본계획을 해놓으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법적 제한조치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줘야죠. 그런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절차가 있다 그거죠.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날아가긴 날아가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렇죠. 그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그 주민들은 계속 피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그렇죠. 맞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러니까 돈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건 조치를 해줘야지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택과 전체 예산은 작년에 5억에서 2억 2,000이 삭감된 3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작년도에 3억 5,200에서 올해는 1억 5,100이 되겠습니다. 해서 한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2억이 삭감된 사유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일반운영에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새로 되는 사업에 3,850만원 한 4,0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07번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금이 3억에서 2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으로서는 500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8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 건설은 업무추진비 작년에 100만원이고 올해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관리입니다.
작년에 3,100만원에서 올해는 2,740만원으로 424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그건 이륜차 연료비를 좀 절감했고요. 장비 임차비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및 보상에서도 작년에 1,142만원에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작년에 1억 7,000에서 1억 4,900으로 2,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건 인원이 2명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먼저 상임위에서는 주택과에 증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영구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 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요즘에는 거의 옆집 사람도 모르고 그런 세대가 되고 그 다음 아파트 자체에 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예전에는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리가 많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간에 서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해서 서로 지역간에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할 때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회의하는 것 자체를 CCTV로 녹화를 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자체 방송에 의해서 동영상으로 확보를 해서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회계 관리도 각자 나름대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표준회계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 공동주택마다 보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의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다 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표준입찰 내역서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다 하던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죠. 그것을 우리가 공공관리제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서 부정도 없애고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네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건 됐고요,
255페이지 밑에서 좀 위에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철거용역반을 둬가지고 집단 철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1,000만원이죠?
○주택과장 이영구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하나도 안 썼죠? 철거할 데도 없으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네, 올해 하나도 안 썼습니다.
○김재관위원   계속 편성할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사실상은 저희가 원래 올해는 편성을 안 하려다가 제가 주택과에 와서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철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철거반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해체를 하고 앞으로 모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철거는 극히 일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잡아놓은 것은 특별히 주변에 피해가 많거나 진짜 철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체 철거반은 없더라도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1,000만원 씩이나 여기다가, 지금 철거반도 없고 이건 용역회사를 통해서 집단철거할 때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특별히 민원이 되고 특별히 철거를 해야 될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올해도 보니까 거의 한 건도 사용한 게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아까 이행강제금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철거는 없애고.
○주택과장 이영구   네.
○정안순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거기에서 들어온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올해 7억 5,000 예상했는데요. 한 5억 2,000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안순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정안순위원   7억 5,000이요?
○주택과장 이영구   현재까지는 올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이게 구정질문도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강제이행금을 5회 이상 납부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건
○주택과장 이영구   이행강제금은 원래 행위 자체를 이행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같은 건데요.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한정하는 것은 불법 그러니까 위법건축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85㎡ 이하인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는 5회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이 85㎡가 아니고 위법건축물하고 기존건축물 합쳐서 85해배 이하인 건물은 5번까지 부과를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건물이라든지 영업용 이런 건물은 횟수 제한없이 해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85㎡ 미만이 되면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권장만 하면 되지 구태여 우리가 장비를 이렇게 꼭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예산에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하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하고 홍보활동비인데요. 지금 현재 이건 서울시비하고 합쳐서 저희 구비가 60%, 시비가 40%인데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각 분야별로 한 16개인가 18개 전문가를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면 자문비로 건당 10만원씩 편성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뭘 자문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일반적으로 공통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배전설비를 한다 이런 공사계약을 할 때 과연 그 공사계약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전문가한테 자문의뢰를 하면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 전문기사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전문가 앞에서 무슨 자문을, 학술자문 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에서 뽑아낸 계산서가 입주민 자체는 그 계산서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입주자 대표회에 자문을 의뢰하면 우리가 그 금액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확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아심이 들어가고 글쎄요, 이걸 타구에 하는 데 있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전체 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장비설치 지원해서 500만원 2개소를 어디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 비싼 막대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역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입주자 대표회의 하는데 공개하기 위해서 CCTV 장비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일단 내년에 각 구별로 2개 정도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보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2014년까지 전체 다 달아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기네 운영경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달라고 권장하면 되지 그걸 우리가 달아줘야 돼요? 아파트 지원경비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주택과장 이영구   아파트 지원경비는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보수할 때 그 금액의 일정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일정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한 번 권장해 보세요. 그러지 말고.
○주택과장 이영구   내년에 2개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스템 활용도 하고 구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예산지원 해 주는 것보다 사실상 임의관리단지 하고 의무관리단지가 있는데 선별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확보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CCTV를 달 수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기네 운영비 가지고 달라고 권장해야 되고 공개, 투명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권장지침을 내리는 게 좋겠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전부 몇 개에요?
○주택과장 이영구   114개 단지.
○홍길식위원   114개 500곱하기 60이면 돈이 얼마야.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지. 지금 2개 업소를 하니까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만에 하나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좋다고 생각할 때는 그 돈을 막대한 돈이, 계산이 얼마에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지만 만약에 1, 2개 해서 전체적으로 좋으면 본인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다가 자체적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3억 4,800만원 지원해 줘야 되네.
○주택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입주자 대표회에서 자기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면 그분들도 계속 대표자 회의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음에 갔을 때도 투명한 걸 좋아하면 주민들께 공개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시오 지침을 내려서 권장해 보세요. 이걸 자꾸 지원해 주려고 하지 말고.
○주택과장 이영구   CCTV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다룰 수 있는 데는 다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큰 대단지 그런 데는 운영자금 많아요. 우리 동네 벽산아파트 같은 데 돈이 엄청 많아요, 들어보면. 대대적으로 돈이 많아서 2년간 걸쳐서 대대적으로 별 거 별 거 다 설치했어요. 이런 거 같은 건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효율적이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하니까 시범단지를 정해서 대표자 회장을 불러서 당신들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세요 하면 경비도 절감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호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저희 과가 5억 9,938만 6,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9,834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4,581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블루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홍제3동에 개미마을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개발방향이 정해진 게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방법은 관내 대학교에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응모를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모색해 보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신규편성 요구됐고요.
그리고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2차 시행연기로 예산이 2억 5,19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구축사업으로 서울한마당 예산 4,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 디자인 공모 및 작품집 제작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고 공공디자인 신규사업으로 2억 5,85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도시관리 업무는 금년에 천연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용역비가 반영됐는데 그게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원이 1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면서 2,4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호진   신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개미마을 부분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향후 세부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지 몰라도 구청장께서 지난 주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수난을 당한 거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주민들 많은 데서 일개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못들을 소리 육두문자까지 나오는 그런 말까지 나왔을 때는 집행부 하고 주민들간에 의견차가 그 동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청장이 하신 말씀은 지금 현 시점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좌석에서 했는데 그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대로 가기는 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대학생 불러서 디자인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홍길식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면 안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날 그 일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제도가 바뀌었는데 그걸 가칭 추진위원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이런 걸 임의로 할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안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개미마을은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그 부분을 개발하는 방안이 마땅히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 자체로 100% 합의해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일괄 매수해서 그 부분을 공공시설을 하든지 공원을 하든지 이런 방안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예산이, 거기가 면적이 만평대거든요. 그 부분을 매수하려면 그 돈도 500억 내지 600억 소요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 공무원들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을 신선한 대학생들 의견을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모해서 그 지역의 특성도 모르고 살지도 않는데 알겠어요. 그건 지역주민들이 최고 잘 압니다.
대학생들 자문을 어떤 대학생한테 자문을 구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민선5기가 출범해서 의욕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직 검토도 안 해 보고 취임하자마자 문화마을로 조성한다고 중앙일간지에 다 나오고 중앙방송에 다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 거기에 현혹돼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잘 설명하셨어요.
사업개발 해 가지고 거기가 개발이 되겠어요. 난개발이지. 개발 아닌 개발을, 거기 풀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역 정두언 국회의원이 약속해 가지고 그걸 제 시간에 빨리 안 풀어줬다고 명예훼손 고소당하고 이런 수모까지 당했죠. 그래서 그걸 억지로 억지로 해서 그걸 갖다고 공원용지로 해제해 줬어요.
그걸 개발하니까 개발조건에 단서를 달아서 해 준 거지요. 4층 이하로 개발을 해라. 그럼 알다시피 그 지역상으로 4층 이하로 개발하는 건 개발하지 말라는 뜻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문화마을로 조성하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아, 개발이 어려운 4층 이하라니까 알게는 된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만 말은 못하는 거야. 자꾸 앞에 추진위원장이 잘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믿고 해야 되니까.
그럼 문화마을로 한다고 그런 걸 아무 대책도 없이 매입하려면 오륙백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냥 1개 구청의 수장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걸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본다. 점점 주민들이 혼미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구청장 갔다 와서 동네 난리에요, 난리. 내가 오늘도 행사하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갔다 왔지만.
왜 구청장이 저지른 일에 애매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냐고.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거기 말 한 마디 한 거 없어요.
그런 데다가 자꾸 예산을 주자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도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면 좋겠어요.
사실적으로 거기 저하고 정두언 의원 서울시에 근무할 때 공원용도로 다 매수를 하고 뉴타운으로 이전해 준다는 조건을 달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 분들이 몰랐던 거라. 그때 앞에 있던 과장님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편지를 보낸 거야. 상세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좋겠습니까? 저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개발하는 게 좋다. 그때 뉴타운 관념도 없었으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게 되겠습니까? 한 번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시점에서 구청장이 문화마을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럼 매입을 해서 문화마을로 하라고. 우리 보고 자꾸 하라는 거야.
돈이 5억이 들어가도 힘이 든데 500억 600억씩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그것도 추정치에요. 500억, 600억. 그것도 왜 그러냐면 땅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위원님들.
산 1-100호인데 공동필지에요. 내 땅이 10평 있어도 내 땅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 그걸 분할 지분 쪼개기를 엄청나게,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3평․5평․7평 그냥 지주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꾸 이런 말이 나도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매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이런 말이 자꾸 떠도니까.
그래서 이걸 대책을 수립하시려고 계획하는 건 좋은데 확실하게 뭔가 컨셉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대학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나는 그건 조금 모순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한 방안이 구상이 안 될 때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예산 1,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관내 대학교가 많으니까 대학교에 도시계획을 전공한 학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해 보고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창출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볼 의향이 있어요. 이게 용역을 했으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말 그대로 아이디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하고 접근해 보고 접근가능성이 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면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휴게공간 설치 4개소 어디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4개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요구 했는데.
○홍길식위원   어떤 컨셉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관내에 유휴공간들이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찾아 가지고.
○홍길식위원   몇 평 이상?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평이라기보다 적절한 위치를 찾으면 그 위치에 맞는 벽화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벽화도 그리고 시설물도 하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형에 맞는 그런 시설을.
○홍길식위원   그게 한 군데 2,500만원씩 들어가나?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 것도 예술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고 심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아직까지 4개소인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옛날에 도시디자인팀장 계시죠. 저번에 본 위원하고 같이 만나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엄기창   위원님 사시는 데 벽화 했잖아요. 그것도 하고 벤치 같은 거, 파고라 같은 거 이런 걸 각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연계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이거 하시려면 디자인팀장님도 과장님이야 생소한 팀에서 들어왔지만 팀장님 디자인과에서 계속 하신 상태에서 사전조사를 해야, 예산편성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지요. 어디 대상지가 4개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실적도 위원님들한테 어디 어디 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해 줘야지 좋은 것이지, 백데이터를 줘야지 예산편성 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원래 뉴타운과에서 넘어왔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뉴타운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홍제균촉지구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합니다.
○홍길식위원   모든 것이, 앞으로 사업하는 것도. 개발사업 하는 조합관리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앞에 주거환경,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홍제균촉하고 마포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그거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처음 알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호진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총 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4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비 1,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을 해 주셨고 두 번째로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순회방문 건축상담비 타당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기관경비감소 이유가 뭔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안전점검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용승인 후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노후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비입니다.
2010년도에는 445동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서는 대상으로 뽑아보니까 739동으로 점검대상이 348동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89년도에 사업승인이 445동이 나왔고 1990년도에 793동이 나왔습니다. 1990년도에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89년도보다 90년도에 348동이 늘어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 노임단가가 금년에는 23만 4,433원인데 내년도에는 258만 303원으로 2만 3,870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점검물량이 증가되었고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징수 실적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1차분에 19억을 받았는데 대상이 190만원 포상금이 해당이 되겠고 2차 분에는 84억을 받았는데 170만원 포상금이 됩니다. 3차분은 3년차 이상 분은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한 600이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96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54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기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자료를 드렸더니 200만원을 증액해주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262쪽에 동순회방문 건축상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운영하지 않았는데 2011년도에는 361만 7,000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새로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민원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외부전문가와 건축직 공무원이 14개 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건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담함으로써 주민경비절감 및 구정신뢰도 제고에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외부전문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2쪽에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전년도에는 26명에 대해서 인원을 산출했는데 결원이 5명이 됩니다, 그래서 21명 현원으로 감소하다보니까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여비 등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서부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261쪽 중간에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서 현재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서부열   첫 번째는 민원이 있으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자 조사 검사 대행업무, 우리가 건축사한테 조사검사를 위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분기별로 해서 100% 점검을 합니다. 타 구하고 크로스 점검을 하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교차점검으로요?
○건축과장 서부열   교차점검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구에 가서 점검을 하고, 타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서대문에 와서 점검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외부전문가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요?
○건축과장 서부열   외부에 있는 다른 구 공무원들이 우리 구로 오면 그것도 못미더워가지고 여기 건축사를 한 명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주지요.
○김재관위원   이겁니까, 예산이? 외부전문가와 같이 교차점검하기 위한 그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김재관위원   어떤 대상 건물대상은 2,000㎡ 이하 신축한 지 몇 년 이내 그런 거 없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게 위법이 발생되는 시점이 준공하고도 바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준공 후 6개월 후에 위법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6개월 후.
○건축과장 서부열   6개월 후에 바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겠지요. 사용승인 후에 6개월 후에 점검을 합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점검을 합니다. 바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김재관위원   대상건물을 선택할 때 그렇게 해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게 합니다.
○김재관위원   준공된 지 6개월 지난 거.
○건축과장 서부열   지난 걸로 합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 6개월 후도 중요하지만 준공한 지 5년 이내에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하죠?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다세대 다가구는 2년 후에 합니다.
○김재관위원   2년 후에 해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또 합니다.
○김재관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같이 넣어가지고 한 개 건물이 두 번 점검합니다. 한 번은 6개월 후에 점검이 되고, 한 번은 2년 후에 점검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13건이 아니고 훨씬 많을 것 같은데? 13건밖에 안 돼요? 조사대상 건수가. 전문가 13명이라는 건가?
○건축과장 서부열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위에 것은 준공을 할 때 특별검사원이라 해가지고, 이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관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서부열   4,000만원 그것도 저희들이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무작위로 지정을 해 주면 그 사람이 와서 건물 준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 달에 한 사람이 25만원인가, 23만원인가 수당이 나가는데 25만 8,000원이 나가는데 거기 한 달에 13건을 보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한 달이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김재관위원   한 달이 아니지요. 1년 동안.
○건축과장 서부열   12개월이거든요.
○김재관위원   그 정도 예측한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예측한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김재관위원   작년에는 적었는데.
○건축과장 서부열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재관위원   추경까지 해서 13건 정도 돼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준공난 지 얼마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거의 준공된 건물이 정상적으로 되는 건물이 없어요. 다 조금씩 늘리거나 위법사항이 있지,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데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허가표지판 앞에 건물 위법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저번에 지적 한 번 해 주셨잖아요.
○김재관위원   네, 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때 제가 문구로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위협적으로 하지 않게끔 그러한 거라든가 착공할 때 어떻게 하라든가, 이렇게 쭉 해서 안내문이 두 장 정도 나갑니다. 나가고요, 사실 구청 행정을 하다보면 소규모 건축물들이 큰 건물들은 거의 위법이 적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보면 한 평 두 평이 늘어나는데 실제 불쌍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잣대가 똑같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강력한 단속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몰래 한두 평 늘어나는 것들이 영세성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환경과장 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 순으로 예산서 편재순서에 따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쪽 열다섯째 줄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4억 5,778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4억 4,328만 2,000원 다음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 250만원, 소음진동규제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시행으로 시설물이 철거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줄어듦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비 1억 2,000여 만 원이 줄어든 4억 4,3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열한 번째 줄입니다.
환경과의 과년도 환경과태료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환경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14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억 7,745만 3000원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을 위한 예산은 2억 5,825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보면 수질환경보전에 3,294만 5,000원, 환경개선 투자재원 조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7,008만원 저탄소녹색성장에 2,645만원 대기환경보존에 4,383만 9,000원 안정적 연료수급과 에너지절약에 4,7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환경보존예산 중 환경보호예산은 6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환경보존계획 책자 발간에 250만원, 환경오염 측정소모품인 유흡착제 및 오일휀스 등 구입비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1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는 490만원으로 인쇄비 80만원,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에 175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환경교실운영에는 2,184만 5,000원을 배정했는데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상장, 작품전시용액자, 작품전시용 플래카드 제작 등에 634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차량임차료 1,000만원, 보험료 1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학생들 간식비 등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는 1억 708만원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이용현황 조사인력 1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758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400만원은 독촉고지서 용지구입에 700만원, 인쇄비 630만원 1,420만원과 우편요금 4,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체납징수금 포상금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간에 저탄소녹색성장에는 2,64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종홍보물 인쇄비 450,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25만원, 2회에 걸친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 평가에 따른 포상금 340만원,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에코아파트 인센티브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30만원, 평가보고서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주민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2,867만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는 1,017만원이며 안내물 및 제작을 위한 인쇄비 150만원, 배출가스 홍보물 제작비 144만원, 비디오편집기 소모품구입에 388만원을 할애하였으며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구입에 118만원, 공해측정장비 수리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 취득해야 될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서대문구청 4별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4,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비․시비․국비의 비율이 구비가 2, 시비가 3, 국비가 5로서 나머지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269쪽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우리 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1,919만 7,000원이며 그 중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4,635만 7,000원, 사무용품비 42만원, 복사용지 구입 등 269만 4,000원, 프린터소모품 구입 등 400만원, 일반수용비 939만 7,000원, 기타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로 3,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6,8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내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266쪽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육 강사료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환경과장 박용현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도 실시했지만 각급 학교에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요. 강사들이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안순위원   초등학교요?
○환경과장 박용현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정안순위원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 평가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에코마일리지가 어떤 거냐 하면 전기라든가 가스 이걸 6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나오거든요. 6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어느정도 감축이 되면.
○정안순위원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죠. 동 평가하는 건 뭐냐 하면 홍보하고 동 주민들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입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가입실적이 많은 동을 우수하게 평가를 합니다.
○정안순위원   무슨 가입이요?
○환경과장 박용현   에코마일리지 신청가입이요. 올해는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몇 개 동이 책정이 됐거든요.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상으로 10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기․가스 이런 거를 평가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집에, 보통 아파트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스회사에서 와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위원님이 만약에 집에서 가스나 전기를 쓰시잖아요. 수용가번호라는 게 있어요. 6개월 동안 사용한 실적하고 수용가 번호를 저희한테 주시면,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 그걸 입력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각 구별로 평가해서 실적이 내려와요. 어느 집이 많이 절약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내려오냐 하면 절약하는 기계같은 걸 포상금으로 주는 거죠.
○정안순위원   평가단은 어떤 방법으로 뽑아요?
○환경과장 박용현   평가단은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평가하거든요.
○정안순위원   시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돈을 줘요.
○환경과장 박용현   올해같은 경우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마 예산이 시에도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에코마일리지가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올해 해 보니까.
이거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같아서.
○정안순위원   신규입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올해 신규사업이죠.
○정안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66쪽에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정기 회의 참석수당이 30명씩인데 꽤 많이 나가는데 1,000만원 돈 예산인데 녹색서대문에서 하는 위원들의 활동 내용이 뭡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환경보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31명인데 시 녹색위원회하고 이 녹색위원회를 환경보존협의회를 보강하기 위해서 녹색위원회를 구성한 안이거든요. 이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안산이라든가 홍제천, 그 다음에 우리 구의 환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서대문에서 환경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우리 서대문에서 꼭 필요한 환경을 위한 사업같은 거를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청장님이 어떤 지시를 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하면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윤유현위원   우리 공직자는 몇 명이 포함돼 있죠?
○환경과장 박용현   구 의원님들 세 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아마 그 선하고 공무원들은 아마 각 해당 국장님들 해서 5명 정도 들어가실 거 같습니다. 30명에는 민간인들만 하시는 거고요. 구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은 이 인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1,030만원 돈의 예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해서 우리 서대문의 환경이 정말 좋아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거죠? 이 사업이 결과물이라 할까요, 그런 게 나온 거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저희가 업무계획을 짜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뭘 넣어 놨냐 하면 강사들하고 주민들 모셔서 기후에 대한 강의, 녹색생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원래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윤유현위원 과장님, 이거 신규네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남발이 돼 있는 거 같아서, 이런 것도 좀 더 숙고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대문구에 친환경이 운영위원회를 자꾸 열어서 좋아진다면 이 금액이 아깝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용현   현재 있는 환경보전협의회가 약간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269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4,300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와 있는데.
○환경과장 박용현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두 군데 설치했거든요. 구의회하고 서대문복지센터 했는데 현재 저희가 여덟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어차피 태양광이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민간부문이 따라온다 해서 추진했는데 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책정했냐 하면 총 2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비․시비․국비 보조 비율이 달라요. 우리가 2면 시비가 3, 국비가 5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윤유현위원   전액 구비인데요.
○환경과장 박용현   4,310만원은 구비고요. 나머지 1억 얼마는 시하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죠.
○윤유현위원   4,300이 구의회 청사하고 서대문구청 제4별관에도 태양관 시설이 설치돼 있나요?
○환경과장 박용현   아니요, 뭐냐 하면 제4별관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여기 의회는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4,300만원이 편성됐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시설비죠.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1,69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 65억 5,694만원 대비 2억 3,9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경영기획팀 예산입니다.
경영기획팀 2011년도 세출예산은 1억 9,6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3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업무관련 설명회와 세미나 참석을 위한 관외여비 85만원을 편성, 일반수용비 중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등을 위해 311만 9,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7쪽입니다.
수선유지비 중 장애인 웹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른 비용인 4,300만원이 감소하여 수선유지비 전체 감소액이 3,7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급수수료는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820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9쪽입니다. 광고선전비, 행사 등 잡비 및 포상금 등 절감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54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경영지원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32억 9,17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13쪽, 1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원 호봉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인건비인 급여와 제수당이 4,098만 7,000원 증가하였고, 15쪽입니다.
2011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 1억 2,25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원 감소로 3,4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미 충당되었던 퇴직급여 충당금이 모두 충당되어 퇴직급여 충당금 예산을 1억 6,4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인건비는 전년 대비 3,5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전년 대비 1,317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8,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는 직원 호봉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전년 대비 2,68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17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예산 2,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휴양소 운영지원비는 전년 대비 740만원을 감액 편성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기타 운영 경비는 사무용품과 도서인쇄비의 각종 인쇄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등은 4,97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증가분은 공과금과 지급임차료, 보험료 등 1,381만 2,000원으로 경비 총액은 전년 대비 1,3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10억 8,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전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전년 대비 1,661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1,117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정․현원 차에 따른 인건비 예비비를 1억 4,485만 8,000원 감액 편성하는 등 인건비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전년 대비 9,2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1억 6,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문화회관팀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전년 대비 1,301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7,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수도 광열비를 전년 대비 710만 5,000만을 증액한 1억 5,0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2쪽입니다.
긴축재정으로 LED조명 설치예산 미편성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수선유지비를 1,031만 3,000원을 감액한 4,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셔틀버스 유류비 단가 인상으로 차량유지비를 전년 대비 161만원을 증액한 1,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인상 및 격년으로 실시하는 수변전 설비 정기 검사비를 편성함에 따라 지급수수료를 전년 대비 154만 8,000원을 증액한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각종 행사비용을 절감하여 행사 등 잡비를 전년 대비 795만원 감액한 3,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비의 경우 문화강좌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예산 강사료를 전년 대비 2,243만 3,000원을 증액하여 3억 9,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산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전년 대비 2,309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해외 형무소 박물관 답사 및 교류를 통해 형무소 역사관의 활성화로 서대문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비용 300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1,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로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단가 인상과 취사장 복원에 따른 관리면적 증가로 인해 수도광열비를 전년 대비 329만 8,000원을 증액한 3,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의 일반수용비, 43쪽의 피복비․도서인쇄비, 44쪽의 수선유지비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관 종합보수공사 완료에 따라 신규시설인 뮤지엄숍 임대를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의 신규 편성으로 지급수수료는 전년 대비 105만원 증액한 1,240만원을 편성하였고, 45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 등 잡비를 2,140만원 감액한 5,6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인력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역사관 운영의 효율화 증진을 위하여 역사관 청소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384만 4,000원이 증액된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예산입니다.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90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8,5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의 경우 도서정리물품 구입비 및 프린터 소모품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12만 6,000원을 증액한 2,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2쪽의 피복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53쪽에 지급수수료, 관서업무비, 행사 등 잡비, 54쪽에 위탁관리비, 보상비 공탁금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1,68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예산입니다.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33만 1,000원이 감소한 8,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신규충원 없이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전년 편성된 무기계약직 3명분의 관련 인건비 예산을 경영지원팀 인건비에 포함 편성하여 금년도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서 5,4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의 4대 보험료를 경영지원팀에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705만원을 감액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교통비는 도서관 위탁시 계획된 인력에 비하여 관리 인력을 감축 운영함에 따라 관내출장여비 지급인원 감소로 전년대비 450만원을 감액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 미편성된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0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59쪽 피복비, 도서인쇄비 60쪽에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관서업무비, 행사   등 잡비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1,67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61쪽 보상비는 고객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1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3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5,6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 공과금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수도광열비 564만원과 보험료 28만 6,000원 등 5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경비인 도서 인쇄비와, 66쪽입니다. 긴축재정으로 LED조명 설치예산 미편성과 자체 정비 강화를 통해 수선유지비 절감, 67쪽의 행사 등 잡비와 광고선전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1,4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주차사업팀 예산입니다.
주차사업팀 2011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68만 9,000원이 감소한 11억 1,504만 9,00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2,618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경비는 473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7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원 호봉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급여, 제수당의 415만 6,000원 증액되었고, 72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명이 감소되어 7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 충당되었던 퇴직급여 충당금이 모두 충당되어 퇴직급여 충당금 2,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성 경비는 직원 호봉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수당 및 4대보험료 등 전년대비 29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운영 경비는 178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7,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일반운영 경비의 주요내역은 통신비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구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 전용회선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사용료를 전년대비 1,74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축과 증축된 공영주차장의 공과금은 5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76쪽의 피복비, 도서인쇄비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7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격년주기로 계획 하에 시행하고 있는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및 공영주차장 도색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4,092만 8,000원을 감액한 4,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CCTV 녹화장치가 보안을 위해 위탁관리비로 950만 4,000원이 증가한 1,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성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및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반환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환불금 등 보상비로 전년대비 4,195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7,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전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원 호봉 상승분을 반영 성과급을 전년대비 198만 1,000원이 증액된 2,2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2011년도 예산안은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리하는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자치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본부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잘게잘게 세세하게 쪼개놓은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일부러 세세하게 쪼갠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구예산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명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신문구독료가 전부 달라 각각. 그리고 어떤 부서는 신문을 안 보는 것 같아.
○경영본부장 정지일   왜냐하면요, 본부팀에 지원부서가 공단 본부에 있는데요, 지원팀 기획팀 주차팀은 그 안에서 같이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따로 신문을 구독하는데 도서관은 좀 많이 구독합니다. 도서관은 고객들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고객들은 집에서 보고 오면 되지 도서관에 책 보러 가서 그걸 보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이 신문열람대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저도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이게 서대문 문화회관 같은데 호두까기 인형 이거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요, 연례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호두까기 인형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두까기 인형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유명한 공연이라서요, 저희 자치구 단위에서는 상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원국 발레단이라는 데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저희 레퍼토리 공연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만원사례가 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요, 또 이것은 예산을 보통 1,000만원에서 1,200, 1,500까지 투입을 하는데 대개 이만큼 입장료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는 20년씩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까지 하고 수요나 이런 것을 따져 봐서 더 좋은 작품이 있으면 변화를 주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형무소 역사관 쪽 좀 보겠습니다.
41쪽, 해외 형무소 박물관 답사 및 교류 해가지고 1명이 1회 해가지고 300이 잡혀 있는 이게 학예사가 나가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학예 인력이 2명 있는데요, 관장하고 5급 대리가 하나 있습니다. 해서 작년도 재작년도도 700만원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 했고요. 재작년에, 작년에는 안 했었는데요, 그 전에 2년은 하다가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 올해는 재개관 하면서 중국 등지나 유사한 박물관하고 교류해서 국제적으로도 중국인들의 관람 수요도 많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서 일단 최소한도로 1명 분을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전에 행정관리위원회 시절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런 제안도 서로 했던 과정인데 올해 형무소역사관 리모델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겠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작년에는 그렇기도 했고 또 해외여행도 제한이 되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류상호위원   하여튼 대상은 2명인데 1명으로 잡으면 어차피 이걸 집행한다고 치면 관장님이 나가시든 학예사님이 나가시든 둘 중의 한 분이 교대로 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맨 마지막 장 보면 보상사비 있잖아요, 북성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반환금이 1,248만원이 처음에 그렇게 받았다가 50% 부분을 내준 것 아니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류상호위원   이건 뉴타운 1-3구역이 전부 이주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반환금은 이번에 증액된 부부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유인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2명을 배치하고 휴일에는 공익 대처하고 해서 그 배분 방식이 일부는 초등학교에 배분을 해주고요, 거주자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관리를 하면서 북성문화관 출입자들도 관리해 주고 이러면서 그 경비를, 50대 50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경비를 다 빼고 50대 5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 2명을 철수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주도 많아지고 이용객도 줄어들고 그리고 1년 동안 관리를 하니까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무인관리로 전환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보상비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보상금은 전부 세입 처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이런 것이지 환불보상금보다는 그 보상금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네요. 이게 환불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나 했더니.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밑에 거주자 환불금은 500 잡아놨고요.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관리요원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무인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15일자로 철수를 하고요. 그렇게 시행을 바꾸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36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강사료 이게 지금 3억 2,400만원이 잡혀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백인기위원   이게 종전에도 이렇게 해오셨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이 수강료를 전부 저희가 받아가지고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요, 그 강사들이 저희 직원이 아니고 배분율을 가지고 정합니다. 인원에 따라. 그래가지고 60%, 70%, 80%를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원 쪽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문화회관이죠. 문화회관하고 도서관이 문화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양쪽의 보상비는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백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어떤 건물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중복,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 해야 할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한다는 모양새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네요, 이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단에서 하는 일은요 시설물 관리를 바탕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운영도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을 관리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 공간에 따른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문화원이라고 보면 문화원은 서대문의 어떤 향토문화라든가 서대문 문화정책에 따라서 민간인 신분에서 문화에 대한 일반적이고 좀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 공단은 첫째 법상도 그렇고 시설물 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강좌실이 10여 개가 있고요. 대극장, 소극장, 갤러리, 다목적,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야 되고요. 만약에 공간을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치구 형편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외주를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도 투입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
여기 펀펀 놀토체험학교 강사라고 있는데 놀토라는 건 노는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2,4주 놀토에 지역학교하고도 협의해서 놀토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강좌하고 또 다른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보상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놀토 프로그램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기획해서 강사 섭외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죠.
○백인기위원   아무튼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내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개입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좀 생소하다. 관리공단이라는 어떤 이름하고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다시 또 중복된 얘기지만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시행을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원국 발레단이라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출연료를 1회에 400만원을 주는데요, 기본 출연료가 1,500만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틈새공연으로 저희 문화회관에서 유치해서, 그래서 관장이나 학예 전문가들이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 형편에 맞게 조인해 가지고 해서 이제 그것이 5년을 하면서 예산이 습관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적립이 돼가지고 오히려 혜택으로 돌아오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행복해 하는 공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차별화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공연은 중앙무대에 가면 10만원 이상 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값싸게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 및 지금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지역주민들한테 혹시라도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욕구조사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설문조사 해놓은 거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단이 설립돼서 일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끝나면 전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에 또 활용을 하는데요,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건 계속 하고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그 후에 물론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평가는 나오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때 후에 우리가 얻어들이는 어떤 이익, 성과 이런 것도 다 해놓으셨습니까?
○백인기위원   네, 저희가 수익적인 부분도 평가하고 주민들의 반응, 욕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팀별로 특성에 따라 수시로 하고 있고요.
○백인기위원   욕구조사가 체크가 됐으면 그 욕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겠죠. 그런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것을 좀 부탁합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 굉장히 많은데요,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말고 아까 여기 문화강좌 이런 부분.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강좌는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석 평가해서 반영하고 폐강하고 강좌를 더 신설하고 이런 걸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몇 가지, 여기에서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35쪽에 문화회관 영업배상 책임보험, 주차장 사고 책임보험, 보험사고 공단부담금 있죠. 금년에 보험사고가 있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금년에 없었습니다.
○정안순위원   작년에 예산 받아놓은 거 그대로 있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결산해서 반환하고 올해 다시 편성해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하면 2월말까지 해서 2010년도 예산은 2011년도 2월말까지 회기폐쇄해서 결산해 가지고 정산 반환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도시가스 정기점검 수수료는 우리 가정에서도 도시가스회사에서 와서 정기검사를 해 주는데 왜 수수료를 줘가는 검사를 받는지 의문스럽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도시가스법에 의해 가지고 공용건물은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수수료입니다.
○정안순위원   가정집 하고 다르군요. 좋은 거 배웠네요.
그리고 아까 놀토에 관해서 백인기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체험학습강좌 어디서 해요? 장소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회관에 문화강좌실이 2층, 3층에 7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분해 가지고.
○정안순위원   학생들은 저학년입니까? 고학년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강좌가 7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50%가 성인강좌고 50%가 주로 어린이강좌, 유아강좌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강좌가 거의 없어요. 입시 이런 걸로 바빠 가지고 안 오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교 유아가 많고요. 문화회관은 성인강좌도 49%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궁동체육관이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하고 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가 편성이 안 돼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해서 8,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월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 3일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운영은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요.
○김재관위원   개략적인 것만. 그러니까 체육진흥과하고 공단하고 협의진행 중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협의 진행 중입니다.
○김재관위원   운영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칙으로 만들 거예요? 조례로 만들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도 체육진흥과에서 준비 중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례안까지는 얘기를 못 했고요. 운영지침은 구청장 방침으로 기본사항을 정해 줍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에 세부운영 규정이 자세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용규정 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돈, 사용료, 사용시간 이런 것만 들어가고요.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계획을 짜가지고 하는데 기본지침이 정해지고 저희가 인수하면 공식적으로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4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구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화시킵니다.
○김재관위원   진행이 잘 된다니까 다행이고 거기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될 거예요. 또 사용료를 내야 되고 하니까 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되고 체육진흥과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협의해서, 금방 우리 공단으로 넘어올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단에서 신경 써서 같이 협의해서 잘 하시고.
지금 편성된 예산안은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두 가지만 들어갔거든요. 인건비는 안 들어갔어요.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 나중에 정말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기간제근로자 모집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라고 편성된 예산 보셨죠, 자세한 거.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세한 거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보고 한 거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하고 협의하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경써주시고 해서 놓친 예산을 잡아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저희가 8,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장비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과하고 협의해서요. 6,000만원은 운영비로 하는데 인건비는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의 원칙이기도 하고 구의 방향이기 때문에 현대 인력구상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미리 미리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얘기면 임시개장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도 안 되고 가서 운동을 하면 먼지를 엄청나게 마신다고.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돼야 하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바로 1월초부터 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관리장비 청소장비 등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김재관위원   1월말쯤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요금에 관한 건 원칙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시행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그런 걸 세세하게 살펴서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본부장님 예선편성 안 되는 게 좋지요? 골치아프게 받아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기돈위원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회관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팀을 만들 수도 없고요. 체육진흥과 하고의 업무협의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경험도 있고 해서요. 인조잔디구장 다목적구장 경험도 있고요.
○위원장 김호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추가질문.
○정안순위원   문화회관 18주년 기념행사 있죠. 36페이지. 그건 매년 17주년이면 17주년, 19주년이면 19주년 매년 하는 연례행사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은 매년 10월말이나 10월초 사이에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주로 작품발표회 형식으로 하고요. 그 자체에서 공연을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보상비를 잡았는데 해마다 하는 공연인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와 공연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34쪽 인조잔디구장 보시면 내년에 잡힌 펜스수리비죠. 100만원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2개월에 한 번씩 잡았나 보죠. 지금 펜스, 본부장님 다녀보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며칠 사이에는 안 가봤지만.
○윤유현위원   저는 최근도 운동도 했고 트랙도 달려보고 했는데 거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펜스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펜스수리비는 2개월에 한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번 훼손될 때 20만원 정도 책정해서.
○윤유현위원   훼손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뜯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죠.
○윤유현위원   뜯어지고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제가 항상 다닐 때 보거든요. 트랙 일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고 혹시 철사가 튀어나오지 않았나, 뜯어진 것도 보고 하는데 일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골대망은 교체를 한다고 하지만 인조잔디구장에 브러시 충전하는 거. 골프장 가면 에어 그거 말씀이신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겁니다. 털어내는 거요. 쏘는 거요.
○윤유현위원   그게 충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1회 충전시 35만원인데요. 6회로 잡아놓은 이걸 수시로 충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년 운영하면서 조금 여유있는 횟수로 해 놓은 겁니다. 1, 2회 정도 여유있게.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았어요. 금년에. 여기 인조잔디구장 브러시 충전부터 시작해서 장비수리비까지 금년 예산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0년도 2011년도 일부 세세한 건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펜스 같은 경우 금년에 수리했습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올해 했던 거라든가 안 했으면 불용됐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어서요. 펜스수리는 두 번 했다고 합니다, 팀장이.
○윤유현위원   두 번 했으면 60만원 불용됐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이 한 번 하는데 20만원 들었는지 그건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략 산출근거로 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불용되면 반환…
○윤유현위원   금년에 했던 걸 들어간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본부장님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서대문구를 운영하고 심사하다 보니까 작은 금액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답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일․숙직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다 하는데 따로 하나 보죠. 건물에 따로 숙직 하나 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업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역사관하고 문화회관은 숙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한 가지 펀펀 놀토체험학교 강사료 이건 뭡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놀토프로그램이라고 2, 4주 토요일 쉬는 날 학생들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갈 데가 없거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주로 초등학교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데 따른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그럼 등록해 놓은 학생들 위주로 하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등록을 받습니다. 정원을 정해서 20명, 40명 등록해서 홍보해 가지고 저희가 유인물도.
○김다순위원   동별로 홍보물을 주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자체 이용객들에게 유인물 홍보하고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로 유인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강의를 디에서 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두 군데서 합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7쪽 문화회관 수도 광열비 7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현재 중앙부처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에코마일지도 프로그램을 권장하는데 이걸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을 했다는 건 노력을 전혀 안 합니까? 원래 이 정도면 예산이 깎여서 상정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별로 체크해 가지고 절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약을 2010년도에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과 인상요인을 1년 동안에 예측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5% 정도 상승한 금액으로 통상 예산편성 기법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전년도에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잡을 때 5% 상승분을 반영 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기준을 놓고 자세히 볼 건 보면서 편성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제세공과금이니까 수도광열비, 가스비 다 모든 부분이 포션이 크기 때문에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5% 정도 이런 식으로 1억 4,300의 5% 정도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호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산술적인 수치로 보면 감액이 돼서 상정돼야 하는데 증액이 돼서 상정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보면 LNG보일러 난방비가 3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잡았네요. 1년 내내 난방을 때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통째로 해 가지고 산술적으로 잡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10% 절감계획을 목표로 전년 대비 일자 대비 사용료, 오늘은 용량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얼마 정도 절약됐느냐를 상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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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김호진   정안순   류상호   김재관   홍길식
• 이기돈   백인기   윤유현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    복지정책과장         임진숙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승선호
•    체육진흥과장         이정우
•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    주택과장               이영구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박용현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