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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1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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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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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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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3일째인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계수조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 내역을 정리하셔서 오늘 중으로 정안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퇴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사항도 심사하므로 상임위에서 거론된 내용은 제외하고, 본 특별위원회 신규사항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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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정례회를 시작으로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예비심사 등 한 달 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마지막 일정인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계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우리 구의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도 예산안이 금년대비 13% 약 2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반영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예산을 절약하고 유효적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부디 편성된 예산이 2011년도에도 우리구의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일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달 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예비심사 시 주로 논의되었거나, 주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시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미불용지를 포함한 손실보상,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노점상정비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70쪽입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은 7억 6,412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7억 318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6,7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판결에 의하여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 미불용지 7억 여 원과 2010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당초 27명이었던 부서인원이 39명으로 늘어나서 증가된 경상적 경비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8억 3,864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57.2%입니다
여기는 주로 도로사용료, 미불용지 보상, 간판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로 1,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미불용지 보상액으로 홍은동 324-5번지 119㎡에 2억 9,809만 5,000원과 남가좌동 184-3번지 173.5㎡에 대하여 4억 1,032만 8,000원 등 총 7억 8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동 324-5는 명지고등학교 담장 옆이 되겠고요, 남가좌동 184-3은 가재울뉴타운 5구역 앞 버스 다니는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안 예비심사시 가로정비 업무추진비가 2010년도에 비하여 30%나 삭감되어 가로정비팀 직원만 해도 웬만한 과 수준인 13명인데요,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예비심사 시 계수조정 시 전년도 수준으로 350만원으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쪽 광고물 정비팀 예산입니다
광고물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을 위한 보수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간판공모전 200만원과 현수막지정게시대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88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올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역점사업인 간판개선사업 보조금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처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이것은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3명이 있는데요, 그 보수로 2억 5,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있는데요, 1억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기본경비사항인데요, 기본경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사무기기소모품 등으로 3,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는 6,55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직원 여비 역시 직원의 증가로 1억 2,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주로 단속 및 정비 과태료 부과, 점용료 등을 추진하는 민원인에게 침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부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어 편성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권중은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밑에 노점특화거리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어디지요? 위치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272페이지.
○김재관위원   밑에 노점특화거리 전기료 나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게 지금 이대 앞에 이대역에서 이대 에이피엠(apM)입니까, 거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요, 하나는 명물거리 중간에 있고요.
○김재관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전기료 하는 것은
○김재관위원   전기료 떠나서 거기를 어떻게 특화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아, 거기 특화 하는 거요? 지금현재 특화거리조성이 제일 중점적으로 된 데가 이대역에서 신촌역까지 특화거리는 어떤 식이냐 하면 그것을 옮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규모를 적게 하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양을 만들어주면 노점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쓰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도도 하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거기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들 숙제로 되어있는데요, 좌우간 올해에는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 가로정비 30%가 편성단계에서 깎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좋은 간판을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나?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게 1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4,000만원.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4,000만원이요?
○김재관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4,000만원 그것은요, 저희들이 현재 보면 불법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었잖아요.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떼어오면 저희들이 고발시킨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 담당직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좌우간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였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4,000만원이.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공무원들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올해 뭐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돈 남은 것으로 올해에도 하고, 또 일부 희망근로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까지는 희망근로라든가 다른 인부를 동원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여기에 맞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4,000만원 정도 들어갈까요?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게 지금 현재 6명인가,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래서 지속적으로 10개월 정도 할 예상입니다.
○김재관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많네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공근로, 희망근로 다 있고 물론 예산이 줄이긴 하지만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4,000만원씩이나 편성되었다고 하는 거는 과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것은 사실 이번에 사회적기업도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 또 사회적기업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채용적 측면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가운데쯤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6명 해서 10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회 회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광고물심의위원회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제가 퍼뜩 기억나기로는 7회인가 8회인가 그리 될 겁니다.
○김재관위원   10회 거의 가깝게 하셨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왜냐하면 옥상간판이라든지 들어오면 모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273페이지 포상금 있지요. 포상금은 원래 과년도체납세금이나 세외수입을 받았을 적에 연도에 따라서 비율이 주는 건데 여기는 신규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어떻게 발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관위원   다른 세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번에 새로 한 번 넣어봤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제도가 있냐 이거죠. 다른 세외수입에서 있는지, 아니면 일반세에서는 없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데서는 부서에서 편성을 안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사실 저희들은 없다가 이번에 새로 넣었고요,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현년도는 어때요? 현년도 체납징수. 과년도 말고 현년도 체납징수도 포상금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신규세원 발굴에 대해서 있다 이거죠.
제가 잘못 알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73페이지 중간에 간판개선사업보조금이라고 있지요. 그것은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것은 저희들이 4차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2008, 2009, 2010 올해에는 신촌 이대역에서 신촌역까지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얘기도 있고 간부님 얘기도 있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1억을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 만들어 놓은 거 보셨습니다만 올해는 225만인가 하나 만드는데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250정도로 해서 한 개당 우리 구비가 100만원, 시비가 150만원, 250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시비가 60%, 구비가 40%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주민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색다르게 우리 구만 다르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직접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리 돈을 줘서 거기서 돈을 집행하도록,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개선위원회가 아직은 안 돼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거는 2011년도 사업할 적에 초기에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2010년도에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제가 중복된 말씀인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있죠. 272페이지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에다 스티커 같은 거 붙여 놓은 거 떼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거리가 불결하기 때문에.
○정안순위원   제가 몇 번 그걸 봤는데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하시지 직원들이 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주로 희망근로 분들이 하고 우리가 채용한 분들도 하고 동에서도 떼고, 직원들도 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전업은 못 합니다만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상임위 때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재 질의하겠습니다.
36쪽 보면 건설관리과 도로법 과태료 세외수입 있죠. 그때 말씀드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820만원인데 금년 700만원 잡혀 있어서. 기억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해 주셨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잘못 됐더라고요. 820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작년도 820이고 올해 700.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700은 맞고요.
○위원장 김호진   아니, 전년도 예산액 1억 8,420만원으로 돼 있는 게 인쇄가 잘못 돼 있는 거 맞나요? 이것 때문에, 엑셀로 작업하기 때문에 다 틀린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하여간 820이었습니다.
   (직원, 과장에서 설명)
아, 그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디자인과에 광고물과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넣다 보니까 1억 4,820만원인데, 합쳐서. 이것이 기금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빠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인쇄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게 기금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작년에 도로법 관련 해서 과태료는 820만원이었고 올해는 2011년도에는 700만원 계상됐는데 여기 과태료가 디자인과에서 광고물팀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과태료하고 합친 게 1억 4,820만원인데 이것이 이쪽으로 세입이 계상된 것이 아니라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걸 세밀히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들은 내용하고 검토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권중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심사에 앞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귀청토록 하시는 게 어떤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검토되었던 2011년도 토목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2건으로써 34쪽 하단에 두 번째 227-1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써 이는 홍제천과 불광천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4억 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에 2억 9,800만원, 은평구에 1억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하천의 유지관리 연장을 비율로 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토목과의 불량맨홀 정비에 따른 세외수입으로써 잡수입이 외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 상의 각종 불량 맨홀을 정비한 후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받아들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84억 2,28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 예산   형편이 원활치 못하여 2010년도의 105억 9,600만원보다 약 21%가 감액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을 포함하면 약 35%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제일 상단에 있는 도로개설 및 확충 사업으로써 3건에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10억원보다 약 6억 7,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9건의 사업으로써 30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39억원보다 8억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효율적인 제설 대책 사업으로 2건의 사업으로 3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1억 6,7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왜 1억 4,000만원이 애초에 편성되었느냐 하면 금년도 연초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비비라든가 서울시보조금으로 6억원을 더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완등 관리에 7건의 사업에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26억 6,000만원보다 9억 4,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5건의 사업에 1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21억 7,000만원보다 2억 2,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예산으로써 1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6억 3,6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로는 기동반 반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원 8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목과 2011년도 예산편성안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신규사업은 구 예산 형편상 전혀 고려를 하지 못했고 일상적인 유지관리인 도로와 도로조명 분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원님들께서 심도있고 현명하신 검토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소망드리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2011년도 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홍석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새벽에 눈이 와서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바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76쪽에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삭감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돼도 과장님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는지. 276쪽.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은 세부사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일단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고, 그 다음에 278쪽에 제설대책 재료 구입 이게 1,0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제가 어제도 북가좌초등학교, 우리 관내 염화칼슘이 없다고 다들 난리인데 비용이 이렇게 삭감돼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금년도 제설대책에 소요된 비용은 4억 2,9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성된 예산만 해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또한 금년도 기관 전망을 보면 올해도 벌써 두 차례 눈이 왔는데 소규모 눈이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최소한으로 편성했지만 앞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2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불량맨홀 정비공사 있죠. 그거 금년에도 교체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구에 맨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전체적인 수량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안순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하나씩 불량맨홀만 교체한다 그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주로 주요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버스 다니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맨홀 뿐만 아니라 한전이라든가 체신, 도시가스 이런 맨홀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보조를 받아야지.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맨홀 고친 다음에 소요된 비용은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데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년에 150개 정도 고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맨홀은 1,700개 정도 됩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맨홀 뚜껑이 분실되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 전에는 도로 가에 빗물받이 뚜껑을 빼가기가 쉬우니까 많이 없어졌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278쪽 위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을 용역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어디 도로시물을 점검하실 계획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 관내에는 소교량이 12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가 10개소, 지하보도가 5개소 그리고 석축이라든가 계단 난간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서는 전체를 하지 못하고 교량 4개소, 보도육교가 3개소, 소교량이 4개소.
○김재관위원   올해는 전혀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하지 못하고 조금씩조금씩 하다보니까 한 해 걸러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2009년도에는 편성과 집행을 다 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도에는 서울시비를 받아서 했고.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김재관위원   금년도에도 했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하셔야 될 사업이네.
그 다음에 279쪽 중간쯤에 제설용역비 4,000만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편성돼 있는데 제설을 용역회사하고 우리 구 자체하고 구분해서 하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토목과장 홍석환   주요 간선도로변은 대형차량하고 용역업체가 장비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는 저희 구청 소형차량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용역회사 이름이 어디에요? 매년 바뀌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매년 바뀝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고요. 282쪽 중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8억 편성돼있죠. 지방하천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유지 관리 비용으로써 금년도에는 6억을 편성했는데, 원래 금년에도 8억을 편성 요구했는데 2억이 삭감돼서 6억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금년도 좀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에 다 집행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이 내년 3월까지 갑니다.
○김재관위원   다 집행할 계획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모자랄 것 같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모자랍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자료보고를 잘 받았겠지만 여기에서는 오목조목 그냥 중요한 부분만 하신 사항이고 또 이번 예결특위는 증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토목과는 사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현실적으로 최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모든 동네의 민원을 대변해 주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같은 날도 어제 저녁부터 눈이 와서 전직원이 비상대기하고 동직원들도 비상대기 했는데, 본 위원도 아침 새벽부터 가서 제설작업 하는데 같이 동참하다가 왔지만 사실적으로 눈이 안 오면 괜찮은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 또한 기타 경비가 많이 될 것 같고. 특히 제설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이 공감할 겁니다.
사실적으로 왜 염화칼슘 안 주느냐. 우리 의회에서 염화갈슘 많이 사줘야지 배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 대비 금년 예산 잡힌 것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4억 3,000만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금년에 1억 4,000 정도만 편성됐거든요. 상당히 부족한
○홍길식위원   너무 깎인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폭설 대란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썼는데 금년에는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긴축예산 편성을 한 데에서도 또 감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없으면 다행이지만 천재지변이 발생됐을 때 과연 우리 제설대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상임위에서도 제가 그런 보고를 그렸는데 사실상 저희는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요구해도 구 예산 형편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최소한의 편성 요구한 사항만이라도 감액되지 않고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우리가 제설 재료 구입비로 돈을 줬잖아요. 그대로 구입을 다 했잖아요. 그게 만에 하나 눈이 많이 안 와서 재고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재고가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을 잘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만큼 안 사도 되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축된 양이 얼마나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만포 이상 썼는데 금년도에는 27,000포를 비축해 놨는데 지금 한 3,000포를 이미 썼습니다. 그러고 포대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사지 못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이런 데 와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 같이 공유하자는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눈이 조금만 와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뿌려야 돼요. 주민들이 그걸 안 해주면 동사무소 난리납니다.
특히 우리 홍은1동 동장은 지난 번에 눈 조금 왔을 때 수난을 당했어요.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3중 충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인 제공했다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불편해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뭘 해주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재료가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삭감이 좀 됐어요. 그 부분을 내가 한 번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비 관계인데요. 사실적으로 이 부분도 도로시설 유지는 거의가 도로 파손된 부분 다시 재포장하고 또 인도, 보도블록 잘못됐으면 다시 교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말이 많은 것은, 지금은 그런 것이 우리 서대문구는 없어졌죠. 연말   되면 돈이 불용될까 싶으니까 할 수 없이 보도블록 막 걷어내고 했는데 이제 겨울공사는 안 하잖아요. 우리 서대문구는 한 3년 전부터 전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내가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봤지만 도로시설 유지하는 것이 세세목목이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아주 큰 민원이고 세세한 민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맨날 할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길 좀 고쳐달라고. 포장 다시 해 달라고.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동이 넓어서 그런지 금년 가을에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구의원이 능력이 없으면 못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금년에도 이런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아직 적체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설명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삭감이 200만원 올라왔어요.
물론 삭감하신 위원님은 나름대로 소신있게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행정복지에서는, 항상 위원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 우리 여기서 깎아서 저쪽 사업부로 줍시다. 우리가 위원회만 다르지 같은 구의원끼리 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님들 동감하시죠? 내가 그 얘기 누차 하는 거. 그 부서가 푸른도시과하고 토목과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심도있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거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못 합니다. 또 추후에 내년에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위원님들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민원으로 해서 구청장이 욕을 먹게 되고 구의원이 욕을 먹게 되고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느냐고. 아니 구청장 바뀌더니 이런 것도 안 해 주네. 구의원이 바뀌더니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도 못 하네.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설명하셔서 구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만에 하나 재정에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수조정 해가지고 저는 여기나 푸른도시과로 많이 줄 겁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하고 최고 밀접한 민원이 대두되는 데가 사업부서예요, 사업부서.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아시겠죠?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토목과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토목과에 특히 관심도 많고요, 방금 홍 위원님 말씀을 제가 중간에 잠깐 들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공감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구의원에 당선돼서 지금 벌써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시설 파손된 거 그걸 가장 많이 저한테 하는데, 해배당 단위 면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어떤 곳은 조그만 땜방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80m, 100m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 만났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는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1해배당 얼마냐 해서 금액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해서 또 제가 사회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그쪽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 정말 너무 한심한 소리인 것 같고.
아까 홍 위원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다른 돈을 가지고 저도 사실 이쪽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8억이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윤유현위원   포장도로 유지 보수가 18억인데 이거 가지고 내년에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누차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18억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8억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18억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보면 왕왕 6월 7월 되면 거의 소진됩니다. 그동안 누적된 민원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10월하고 11월,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동절기에 공사한다는 원성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되느냐 하면 본예산의 구예산 형편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될 적마다 저희가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받고 주민들한테도. 그런데,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고 싶어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 보수에 2억원, 도로 유지보수에 10억원 해서 12억원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어도 예산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참작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재정건설에서 거르고 하셨겠지만 하여튼 포장도로 유지보수는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민원해결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해서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재료비 보면 옥돌블록이라고 있거든요. 옥돌블록이 어떻게 생겼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옥돌블록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홍제천에 보면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약간 보라색하고 하얀색 놓은 게 있어요. 10㎝에 20㎝짜리.
○윤유현위원   이게 장당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장당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윤유현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일반 것보다 2배 정도 비싼데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500원 정도 하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전에 우리가 마포 자원회수 시설을 갔다 왔거든요. 혹시 마포 자원회수 시설에서 벽돌 생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윤유현위원   저도 구입을 해봤는데요, 거기 가면 굉장히 좋은 제품을, 물론 상‧중‧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고급벽돌 한 장에 5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250원 하는데 5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한 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아직.
○윤유현위원   아직 안 해봤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좋은 제품이 많아요. 저는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벽돌 상태를 봤었거든요. 재질이 뛰어난 것도 있고 나쁜 재질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쪽도 애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장당 50원입니다. 그런 것도 좀 사용해서 예산절감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줍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윤유현위원   굉장히 많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뭐냐 하면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집 철거하고 도로 소파를 하게 되면 폐콘크리트 같은 것, 아스콘 그런 것을 지금은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폐기물은 처리하는 업체에
○윤유현위원   업체에 줬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276쪽에 도로개설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보면 보통 이삼백만원, 150만원 하는데 900만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 집행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보상이라든가 보상하고 나서 세입자 이사를 간다든가 심지어는 야간에도 나가서 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편성되면 좋겠지만 이런 사항은 상당히 적게 편성됐는데
○윤유현위원   그런 거예요. 다른 과는 보통 한 150, 200 이렇게 책정됐는데 아무래도 야간에도 많이 활동하시고 그래서 그런가 보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보수공사도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될까요? 3억이 편성됐는데 금액이 좀 많아서 수량이 몇 건 정도.
○토목과장 홍석환   이건 뭐냐 하면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면 미끄럼방지라든가 과속방지턱 또 요즘 볼라드 이런 것을 보수하는 건데 그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 민원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고.
사실상 미끄럼 방지가 계획은 2,950㎡ 그리고 과속 방지턱은 130개소, 볼라드는 150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3억원을 편성했지만 상당히 조기에 소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좀 많이 올랐어요. 2배 정도. 그래서 지금 2만 5,000포대가 돼있는데 이거 올해 부족하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비축을 못 하고 초기에는 한 2만 5,000대에서 3만대를 저희가 비축하고 어느 정도 2만대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면 구매를 하고 해서 중간중간에 비축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5만 5,000포 이상 사용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또 추가로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새로운 기계도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새로운 기계도 들어왔고 장비 현황도 제가 파악을 하고 왔었어요. 굉장히 많은 칼슘을 비치해 놨더라고요.
지금 각 동마다 비치되어 있죠?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눈만 오면 추가로,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풍부하게 배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대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부 1톤짜리로 들어오는데, 그건 그래도 싼데 포대 염화칼슘은 한 2배 가까이 비쌉니다. 비싸면서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제천 폭포마당에 특화사업이 있어요. 수변 공원화. 2억 편성했는데 이 특화사업은 무슨 내용이죠?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은 서울시에도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서 홍제천을 비롯해서 당현천이라든가 성내천 이런 부분을 전부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돼서 서울시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는데 홍제천 중에 가장 경관이 좋은 지역을 특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윤유현위원   뭘 만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치가 좋고 경관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문화카페라든가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쉼터,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윤유현위원   공연장.
○토목과장 홍석환   소규모. 그리고 녹지같은 게 있는.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에 8억이 책정됐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되겠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매일 순찰하고 청소하고 비가 오고 나면 하천에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홍제천을 보시면 매일 8명 정도 제복을 입고 순찰하고 청소를 하고 경비도 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유현위원   유지관리하는데 위탁을 줬군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래도 최소금액으로 하고 있고 양재천이라든가 성내천 이런 데도.
○윤유현위원   금년에 8월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그때 4일 동안 준설작업을 했거든요. 분수 올라가는 데. 그래 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어왔고 해서 금액이 얼마 들었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150만원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더 정확하게 알아 보니까 150만원 나올 수 없어 가지고 그때 몇 차례 가 봤어요. 4일 동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부 있지 장비 있지, 포크레인 하나만 불러도 35만원 40만원 나오거든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됐나 싶어서 재차 요구하니까 금년에 540만원인가 600 얼마 나왔더라고요. 작년 것 달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100만원인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재차 확인해 보니까 380만원인가 거의 400만원씩 나가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아예 그걸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1m 높이로 올리든지 해서 그걸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는 비가 오고 나면 항상 모래가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둔치라고 해서 옆에 돌을 쌓고 그 부분이 퇴적이 안 되도록 검토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용역을 준 데서도 우리 구청 돈으로 나갔습니까? 이번에 준설하는 것도.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처리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별도로.
○윤유현위원   별도로 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역을 줬으면 이쪽에서 다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부분이 용역에서 할 사항이 있고 별도로 시설비를.
○윤유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용역 준 업체하고 인원 수 하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워킹스케줄 있을 겁니다. 그런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편안한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재난 및 재해대응능력 강화와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예산서.
2011년도 치수방재과 총 예산은 27억 8,890만 8,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2억 2,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사업에서는 안전관리 책자발간에 500만원, 기타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위한 상황실 등에 47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관내에 10개소에 설치된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보조와 구 자체재원을 합하여 6,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3,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사업비로 533만원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2,61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742만원은 재난취약가구 140가구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가스구입 등에 79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78만원은 안전점검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40가구의 생활주변 가스, 상수도 시설의 부품교체 및 수리와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통비 및 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관리사업비 1,335만 9,000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362만 3,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사업비 3,06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예방 지원사업비로 2,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212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나누어져 있고 사무관리비는 수방대책 책자발간, 홍보물제작비이며 공공운영경비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이며 수방대책용 유류비, 수리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수방자재구매 사업비로 2,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등 관리사업비로 1,31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9,99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면구입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597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리 업무추진에 135만원을, 하수시설물 보수자재인 시멘트 등 기타자재에 5,82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로 5억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로 1억 2,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 5억원 등은 서대문구 관내 기반시설 등에 꼭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 체납분 납부 5,343만원은 관내 하수맨홀 정비 후 미납된 도로굴착 복구비 납부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독립공원 주변 하수암거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 이는 노후 하수암거 보수 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강우시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는 상용직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각종 수당, 보험, 피복비 등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391만 5,000원이 증가된 총 7억 7,956원으로 증가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에 대한 지급 증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기본경비 1억 551만 9,000원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등 기타 직원의 기본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식비, 여비 등입니다.
재무활동비로 3억 7,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이상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비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치수방재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장석호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285쪽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1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건 발간해서 어디에 배포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서대문구 관내 실·과하고 기타 유관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새로 정보교환도 하고 타구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287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있죠. 자율방재단 소양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중앙부처 해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작년부터 활성화 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역자율방재단이 서대문구에 450명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각동에 20명 정도 민간인들로 구성되고 기타 다른 단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받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 밑에 교육훈련 참석 여비 있죠. 거기에 2만원씩 500명을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다 주민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자율방재단원들 주민들입니다. 오면 실비차원에서.
○정안순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참석했을 때 2만원씩 드리는 여비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286쪽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안전점검 1,000만원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걸 점검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재난취약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유현위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하는 건데 어떤 걸 점검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요.
○윤유현위원   전기같은 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죠. 안전합동 해 가지고 누전이라든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주로 해 가지고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용역이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용역은 아니고요.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닙니다. 직접 현장 가 가지고.
○윤유현위원   직원이 가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기안전공사 직원하고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해서.
○윤유현위원   그러면 140가구가 내년에 설정돼 있는데요. 이건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대략 그 정도 가구가 되겠다라고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210가구 했거든요. 해마다 많이 하고 그러니까 대충 동별로 파악해 가지고 140가구 정도 잠정 파악해 가지고 동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지역에서 적극 권장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288쪽에 우의 1만 5,000원 해 가지고 14개 동에 금액은 적지만 100만원 발생됐지만 각동에 재고 파악 해 보셨습니까? 매년 나가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 매년 나갑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저도 우의를 지급을 받아서 입어봤는데 많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폭우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편성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가야 되는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것은 재고파악 해 가지고요.
○윤유현위원   안 해 보셨죠, 솔직히.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 4월에 파악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때도 14개 동사무소 전화해 가지고 파악해서 재고가 있냐 없냐, 있으면 편성 안 하는 것이고 부족하면 올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책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모 동사무소에 남아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동사무소에서도 필요하고요 저희 유관부서에서도 직원들도 나가서 하기 때문에 수방기간이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재고파악을 하시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런 것도 세세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까 290쪽에 도로굴착 체납분이 있네요. 너무 생소해서. 어떻게 체납이 되는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산편성을 않고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청인 도로사업소라든가 시도로 같은데는 하수도 맨홀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나중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하는 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측해서 얼마를 편성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하니까.
○윤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293쪽에서 306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사업예산은 34억 5,759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6,5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율로는 약 27%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11년도에 소공원조성 등 신규 공원조성사업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으며, 도심 속 공원 및 녹지확충 정비에 13억 549만 2,000원과 가로경관 수준향상에 1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되어 동사업의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9,588만 2,000원을 감액하고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산림관리예산 9,5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11년도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편성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원정비 및 관리예산은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2억원, 소공원정비 7,000만원, 노후체육시설 개량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보완정비 및 유지관리는 7,2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보다 3,0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도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원 감액하였고, 또한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가로수 위탁관리사업에 전년도보다 5,0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 연희로, 성산로 등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예산도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 구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도 전년도보다 6,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은 11억 3,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위험시설물 정비는 지난 9월 21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절개지, 계간 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3,300만원 감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02쪽 하단부 위험수목정비는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풍도목(風倒木) 등 위험수목을 정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을 이용하는 주민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 등이 설치가 필요한데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1년도 사업예산 34억 5,759만 4,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관리와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신용우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 백련산, 궁동산 이런 산들이 많아가지고 자연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 중 하나가 도시에 푸른 숲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잘렸네요. 보니까. 27% 잘렸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하려고요?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사전에 조율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김재관위원   열악한 거는 어느 과나 공통사항인데 올해도 그렇게 늘 아직도 안산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되어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산 중에 산이에요. 그런데 궁동산이라든가 백련산 쪽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정비할 데가 많은데 잘려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의원 발의로 해서 증액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른 거 소소한 거 그냥 넘어가고요, 296쪽 보면 맨 밑에 재료비에서 푸른서대문가꾸기 수목지원 있지요? 1,500만원, 지금 제가 이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궁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가 아카시아 나무에요. 그래서 거기가 다 쓰러졌어요. 80%이상 쓰러졌어, 나무가. 그런 것들을 전부 수종 개량해야 되고 하는데 이 1,500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위험수목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서대문가꾸기 수목지원은 자투리공간이나 이런 데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수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렇더라도 여기서도 저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궁동산이나 백련산이나, 안산이나, 북한산이나 인왕산이나 이런 데 풍도목(風倒木)이 넘어져서 위험하고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경관을 헤치고 있는 수목정비를 위해서는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억 5,000만원 갖고도 사실 몇 주 못합니다. 장비가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인력도 상당히 금년보다 많이 줄게 됩니다.
○김재관위원   줄면 공원 어떻게 가꾸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 활용해서 최대한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거기가 사유지가 한 70% 돼요.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김재관위원   사유지가 한 70% 되는데 사유지가 어떻게 보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버리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묶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원으로 묶여있으면 세금만 내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해도 협조를 안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학교를 짓는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녹지를 갖다가 임야인데 더군다나 공원관리구역으로 묶여있고 한데 거기다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은 이슈가 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사유지 부분에 있는 수목은 사실 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라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나무가 넘어지고 꺾어지고 해서 저기 하더라도 그 부분은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개발과 관련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개발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 302페이지 위험수목정비가 아까 말한 그거지요?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런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고 한 게 한 주당 40만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김재관위원   300주, 택도 없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택도 없습니다. 저희가 산에 지금 넘어져 있는 수목만도 한 3,000주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전지는 왜 2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전지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깎여서, 깎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깎인 부분들이.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공원조성사업은 전혀 반영을 안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위탁관리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요? 가로수위탁 건.
○윤유현위원   295쪽 밑에.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감액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공원유지관리예산도 공원민간위탁금이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위탁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작년보다 2,500만원 감액되어서 1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녹지보안 및 유지관리도 7,270만원을 반영해가지고 작년보다 3,030만원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녹지공간조성 및 시설물정비도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위탁관리사업도 작년도보다 5,000만원 감액되어가지고 1억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있는 가로경관조성예산도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 구 경계지역 조경 특화사업도 전년도 1억보다 6,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47억에서 34억으로 많이 깎였네요. 294쪽에 공원관리위탁 바람직스러운 제도 같은데요,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경로당에 위탁을 주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경로당에 25만원을 주고, 여기서 1억 4,000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분들이요? 주로 청소입니다. 청소하고요, 불량청소년들 계도라든가 해가지고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책임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여기도 깎였는데 이런 제도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참 좋은 제도 같은데 깎였네요. 좀 아쉽고 그 다음에 29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같은데 2,000만원, 우기감지시설 200만원 해가지고 3개소, 분수 가동 안내시설, 분수 가동 안내시설이 안내하는데 300만원 드나요? 분수가동안내시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은 음성이 나오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부대경비 및 공사요율 1식 있는데 500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시설비 금액에 따라가지고 요율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공공건물옥상공원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를 2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줍니까? 1월에.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용역을 줍니다. 2개 해서 예산이.
○윤유현위원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용역비용은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용역비용은 7~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꼭 용역비를 주어서 해야 될까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옥상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자체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해당 업체에서 견적을 주거든요. 거기서 다 나오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데 그 업체에서 주는 저기 하고요, 저희가 용역하는 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분들이 저기하는 거는 견적이고요.
○윤유현위원   297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4만 4,000원씩인데 이분들은 공공근로입니까, 어떻게 채용을 하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저희가 공개채용을 합니다.
○윤유현위원   공개채용, 13명.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윤유현위원   언제 채용할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저희가 3월부터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하루 4만 4,000원 계상하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인데 위험수목 제거 40만원 한 주당 장비대가 다 포함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윤유현위원   전지는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전지는 주택가 주변에, 그 차이입니다. 전지보다도 풍도목, 위험수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클리닉 들어갑니까?
위험수목 전지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전지하는데 왜냐면 나무가
○윤유현위원   바구니차로 하면 되거든요. 인건비가 20만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인건비가 20만원.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장비대하고 다 합한 금액입니다. 40만원도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금액이고요,
○윤유현위원   하여튼 인건비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물론 장비대가 포함이 됐겠지만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장비가 몇 대 해서 나오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그러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작년도 공원녹지과 서울시에서 최우수분야에 상 받았지요? 인센티브 얼마 나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축하드립니다. 부지런히 하셔서 좀 더 많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93쪽에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완정비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1월 26일까지 안전관리법에 의한 적격
○홍길식위원   규격에 안 맞는 건 교체하겠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적격 판정을 못 받은 시설물은
○홍길식위원   규격에 안 맞는 것만 교체하겠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홍길식위원   그 밑에 노후체육시설개량, 물론 감편성은 되었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가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일괄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러면 또 이원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데 이건 노후체육시설개량이라는 것은요, 공원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공원에 있는 거 체육시설은 다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니까 토목과, 공원과 다 수합을 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왜냐하면 체육과에서도 예산이 돼 있어요. 중복 예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육과가 있을 때는 모든 체육시설 관리는 무조건 앞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틀림없이 질의를 해 봤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위원님, 지금 이거는요. 노후 체육시설 개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하고 전체 공원이 110여 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
○홍길식위원   알아요. 아는데 내가 하는 말은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 위탁 감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56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돈을 다 깎아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각 경로당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평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면 돈을 깎아서 주겠다는 거야?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돈을 깎아서 주지는 못하고요. 관리하는 공원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홍길식위원   숫자를. 어디서 어떻게 뺄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 역 민원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아침저녁으로 소일거리로 가셔서 하신다고. 새벽에 가셔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로 활용을 하는 데가 다반사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하다가 말면 또 우리 같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어떻게 된 거냐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어디어디를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저희가 56개 경로당이 있는데 월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실적이 부진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면.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다 해 놨고요. 경로당의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노인지회에다 협의를 했어요? 앞으로 부실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다고 사전 통보 낸 게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거는 구두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구두로 하면 못 들었다면 그만이지. 공문이라도 하나 보냈어야 되지. 지침이라도 하나 보냈어야 되지. 그래야 잡음이 없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우리가 평가를 해 보니까 당신들은 도저히 너무 불량해서 역민원도 많이 생겨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천상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좋다 이거죠.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인데 노인들은 돈 500원 가지고도 싸워요. 그런데 한 달에 몇 십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또 왜 우리를 편파적으로 하느냐 그런 말이 대두되죠. 그러면 구청장 귀에까지 들어가죠.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죠. 일단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취지는 좋다 이거죠. 취지는 좋은데 주었다가 뺏는 거는 말썽 생겨요. 달라고 하는 거 안 주는 거는 말썽 안 생기죠. 왜? 돈도 없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할 말 없잖아. 그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 이건 신규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 작년과 똑 같네. 이것도 앞에 사업하고 공원시설물 보완 정비 사업 하고 어떤 맥락으로 보면 중복으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아닙니다. 노후 어린이 시설 교체 공사는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있는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야기합니다.
○홍길식위원   295쪽. 물론 전자에 어떤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생태 통로 연결사업, 이것이 궁동에서부터 해서 북한산으로까지 연결한다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잖아요. 소요비용이 총 얼마라고 그랬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720억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자원이 한 가지 한 가지 자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우리 구비로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통과됐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업도 서울시의 투자심사에 일단은 통과돼야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저희가 투자심사 날짜가 잡히면 제가 투자심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아직까지는 투자심사를 요청 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잠정적으로 생태연계사업에 대해서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한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23억이 전액 시비입니까? 구비는 얼마.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전액 시비를, 용역은 구비 1억 확보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만 전부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100%?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시에서 부정적으로 나온다 할 때는 용역비가 날아가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데 저희가 생태통로 연결 사업이.
○홍길식위원   저번에 했잖아요.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또 해?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이고요.
○홍길식위원   저번에는 투자계획이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홍길식위원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다리가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철거했나?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거기는 다리가 없고요.
○홍길식위원   옛날에 다리 있었잖아. 인도 다리.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없습니다. 그거는 증가차로 말씀이고 지금 이쪽 궁동근린공원에서 저쪽 홍제천 쪽으로 넘어가는, 저희가 연결하려는 지금 궁동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104고지하고 연결하는.
○홍길식위원   104고지하고. 거기다 할 필요 있어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 그렇게 같은 동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홍길식위원   104고지하고 궁동같은 경우는 더 하네. 거기는 연결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 됩니다. 해서 브리지(bridge) 형태로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지금 생태 동물이 뭐 있어요? 지금 파악해 본 결과.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거기에 대한 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 예산을 잡으시려면. 지금 토끼가 있다든가 고라니가 있다든가 곰이 있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생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통로만 만들어놓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할 짐승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 해야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물론 짐승도 왔다갔다 하고.
○홍길식위원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전체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산도 서울숲에서.
○홍길식위원   시급한 사업은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왜냐하면 이게 저희 구가.
○홍길식위원   투자심사 받고나서 해도 되죠? 투자심사 끝나고 하는 것이 원래 타당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길식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 밑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7,500만원인데 2,500만원 깎였어요. 이것이 자투리 공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휴식 공간 만들어주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돈을 가지고 한 개 하면 본 위원이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들어보면 각 지역에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하고 남은 자투리 공원, 또 주민들이 원하는 유휴공간, 이런 공간에 많이 해 주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청사 한 개 만들어 달라고 하면 3,500에서 4,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7,500 가지고 몇 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두 군데를 잡아놨는데.
○홍길식위원   잠정적으로 두 군데. 지금 해달라는 데는 많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예산이…
○홍길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 전부다 똑 같은 민원입니다. 각 지역에 유휴 공간이 있으면 수목공원을 해 달라는 둥 아니면 놀이시설을 해 달라는 둥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사업에 하는 비용 아닙니까, 7,500 가지고는 두 개도 빠듯하게 하겠네,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특히 본 위원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통폐합이 되고 나서 구 홍은1동이지요.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한 옆에. 유휴지가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그거를 작년에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다 해서 집단민원도 제기된 거 아시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다, 팀장님은 아시죠? 집단 민원이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해 준다고 주민들과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못했대.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그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빠져 있어. 집단민원이 제기된 데는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서 공간은, 거기가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공간을 나대지로 묵혀 놓는데 그걸 해 달라는데 주민자치센터 온 사람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런 거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소요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산과하고.
○홍길식위원   협의 도중에 잘렸다? 그런 것도 하실 때 물론 사업이 토목과나 푸른도시과는 너무나 사업부서에서 많은 돈을 받고 하고 있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셔야 돼요. 특히 상임위 쪽에서 그런 것을 한번쯤은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고민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지역구 챙기려고 저러는구나. 물론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예결위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설명을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보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320쪽 김재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위험 수목 정비. 장비를 갖고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위험 수목을 어디에 위치된 거를 하신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주택과 주변에 쓰러져있는 수목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져 있는 수목. 지금 곤파스로 인해서 주택과 아파트 뒤편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크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집이 다칠까봐?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잘라야 된다? 제거는 뭐고 전지는 뭐예요? 전지는 나뭇가지 자르는 것이고 제거는 아예 싹 베는 것이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전지하는 데 왜 이렇게 많지. 제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지하는데 20만원씩.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전지하는데도 장비가 올라가야 되고요.
○홍길식위원   전지, 이거는 위험 수목 전지라서 산이 아닙니까? 거의가 산이죠. 구릉지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홍길식위원   구릉지에 어떻게 장비가 들어가나?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도 주택과 주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 주변에 있는 거를 나무도 소나무도 있고 아카시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아카시아 같은 거는 제거해서 수종 갱신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나무를 보존해야 될 수목도 있습니다. 그런 건 가지치기를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일단 예산 잡아 놓은 것은 전번에 곤파스 태풍이 와서 다 한다고 했지만 장비가 없는 데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주택가 위주로 하겠다, 이 내용이다 이거죠. 네,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미진했던 부분 확인 차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이 소규모 녹지 공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에서 휴게공간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억 5,300이라는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휴게 공간만 할 것이냐, 재무과에다 유휴지 같은 자투리땅을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어차피 휴게 공간 설치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니까 도시관리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봄직하네요. 4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 도시관리과에는 원래 유휴까지는 생각 안 하고 공간만 활용할 생각이었는데 상임위에서 그걸 제안했거든요. 휴게공간만 찾을 게 아니라 유휴지들이 분명히 자투리땅이 있다, 그걸 전수 조사를 하든 아니면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받든지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봐라 하고 이야기를 한 적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공원관리 위탁에서부터 큰 것들이 1,000만원씩 전년 대비해서 예산 삭감된 게 1,000만원 이상된 걸로만 해 보니까 2억 2,000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리고 상임위에 5건에 9,500정도가 삭감됐는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8,400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인건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인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종료돼서 지금 그게 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9,58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303쪽 보시면 산림관리가 있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에 증액을 해서 그 인력을 쓸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5건을 토탈 하면 9,588만 2,000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쪽에서는 삭제를 하고 이쪽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5건 다 수용하시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우 푸른도시과장님, 장시간 동안 예결위원님들의 오랜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채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편성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5,882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2,4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은 3,981만원으로 금년보다 2,883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1차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에 2차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간 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은 금년보다 109만 7,000원 증가한 4,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 때문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도로 안내판 정비는 금년과 같이 3,900만원 편성하였고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에 2,140만원 감소한 2,990만원입니다. 주로 시선 유도봉이나 도로 반사경 정비 불량이 자꾸 늘어나는데 어려워진 예산 사정으로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2010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미편성할 때 유지관리에 차질이 우려돼서 추경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8,128만원 감소한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로 전년대비 1,685만 6,000 감소한 1억 3,556만원입니다. 주로 두 바퀴 쉼터 및 무인대여시스템 유지관리 또 자전거 보관대 신설 및 공용자전거 구입 비용 감액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불법자동차 지도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339만 2,000원 증가한 884만 4,000원으로 방치차량 보관소 유지관리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금년보다 1,196만 2,000원 감소한 5,6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줄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 부분 전자태그 부착 및 참여홍보 예산은 금년보다 11만원 감소한 3,011만원이며, 312페이지입니다.
서울 차 없는 날 참여홍보 예산은 금년과 같은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봉인 부착서비스 예산은 금년보다 2,254만원이 증가한 3,682만 7,000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등록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우편요금은 과에서 통합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보다 1,79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140만 9,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으로 정원이 27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0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 예산은 금년보다 1억 5,300만 4,000원 감소한 2억 4,1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담장허물기 사업 물량이 감소하고 또 무인 감시카메라 29대에 대한 전용선 이용료를 전산정보과에서 통합하여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주차 실태 조사 예산으로 8,068만 6,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실태 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은 1,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며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금년보다 5억 9,520만원이 감소한 5,584만 6,000원입니다. 이는 충현동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완공되어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최채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위원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308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있잖아요, 거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많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는데요 거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코치라든가 이런 분은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별도로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동호회 식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 구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자전거는 우리가 대여해 주고 강사분만 연합회 총무님이 하고 계십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영향력 있게 교육을 시키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최소 경비를 주는데 이 교통행정과에는 그 분들은 관리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 지급은 못 했습니다만 저도 한 번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계획한다거나 자원봉사팀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그런 것은 좀 그래야만, 그분이 제가 만나본 결과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다른 과에는 전부 자원봉사자들한테 있어요, 다. 그런 것도 좀 하셔가지고 예산에 좀 넣어서.
연세드신 분이 가셔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가 달라서 예산하고는 상관 없지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정안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일반적인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지도자자격증을 갖고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그 분이 와가지고 하는데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출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과장님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07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 참석,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었는데요, 1년에 보통 2건 정도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건 해야 될
○홍길식위원   이거 해도 안 되잖아.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냐?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안 되는 거 올려놓으면 뭐해. 집단민원 발생해도 안 되는 것을. 노선조정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저쪽에 있을 때, 5대 때 주민들 집단민원서를 갖다 내도 나도 업자가 싫어한다 어짼다. 업자가 차 노선에 2개예요. 1개 노선은 3대야. 3대만 밑으로 돌려라. 길도 넓고 교통 소통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그 마을버스로 인해가지고 차가 얼마나 밀리는 줄 알아요? 골목 이면도로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하라고요. 수요도 많고. 삼화 마을버스 13번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은 검토 안 해주면서 위원회 만들면 뭐해.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현장 체험을 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역민원해서 그쪽 종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거 가능할까요? 싫다 그러지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무용이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1차로 법이 지난 2008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맞추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을 먼저 1차로 했었고요. 2차로 2012년까지 2016년까지 5년간 계속 용역을 하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우리가 그동안에 쭉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게 주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닙니다. 그건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법에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308쪽.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인데요, 지금 시선유도봉을 어느 날 갑자기, 물론 큰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경찰청에서 하지만 다 없애더라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도로에 군데군데 시설물 덩어리로 만들어놓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싹 철거를 해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산을 잡아서 자꾸 하는 추세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들은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세척하거나 정비할 때만
○홍길식위원   아니 여기 신설 교체 했잖아. 50개 개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거의 신설은 안 하고 부러진 거나.
○홍길식위원   그러면 신설 예산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신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는 안 하기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기존에 멀쩡한 것을 뜯어내버리는지 난 그거 도대체.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시 도로는 시예산이니까 제가 확인 한 번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는 그런 지침 받은 것은 없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홍길식위원   309쪽.
녹색성장 문제도 있고 자전거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교육용 책자를 제작한다는 건 무슨 교육용 책자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전거 문화교식 사무관리비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책자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지금.
○홍길식위원   교육하는데 무슨 책.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자원봉사비 실비 주는 게 낫겠다. 커피값이나 이런 거 하게. 책자 줘가지고 뭐해요. 자전거 책자.
자전거 홍보책자 내용이 뭘 수록하실 건데?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자전거 이용하는데 간단히 만들어줘야 이용자들이 알기 때문에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자전거는 배우기만 하면 타고 가는 건데 책자가 뭐 필요하냐 이 말이지.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초보자 같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책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길식위원   없는 것보다 낫긴 낫죠. 불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추세에서는.
그 다음에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위탁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니 연간 단가계약 맺어가지고.
○홍길식위원   그런데 자전거 부품비를 연간단가계약으로 2만원 이것만 달랑 주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필요한 거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위탁업체 연간단가계약은 공개입찰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자전거 타기 위해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홍보 안내문도 만들고 하는데 항간에 아파트는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지원을 잘 안 하고 있지만 아파트 지원 조례법이 과장님 주택과 계실 때 제정이 됐잖아요. 일부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교통 분야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가 준비된 데도 있고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세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그 자전거 거치대를 자기네가 했는데 거기다 거치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거기다가 만들어줄 계획은 현재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지 못 했고요.
○홍길식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해줘야 되죠? 과장님 주택과 계셨으니까 공동주택 관리를 해보셔서 알죠?
지금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은, 이거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설팀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활용되는 데는 잘 활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잘 활용 안 하는 데는 고물로 방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내일 깨끗하게 청소해놔. 당장 오늘 끝나고 다섯 군데만 가보면 세 군데는 다 방치된 거치대예요. 주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것도 해놓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 속에 본 위원이 저번에는 어디어디 것 쓰냐 안 쓰냐 하니까 안 쓴대. 그것 좀 어디 갖다놔라 아파트에. 갖다놨어요. 갖다놓으니까 거기서 뚜껑이 없다고 난리에요. 자전거가 다 썩어진다 이거지. 거치대보다 자전거가 더 비싼데. 요새 자전거 고가예요. 저도 100만원 짜리 타고 다니지만 이제 100만원 짜리는 싼 거예요. 1,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거기 놔두니까 자전거가 녹슬고 한다 이거야. 비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뚜껑을 해달라는 거지. 자기네 아파트에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홍길식위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어느 부분에 넣어야 돼요?
어느 부분에 넣어야 돼요? 시설팀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건 주택과에서 지원하는데 하는 것이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주택과에는 그거 없어. 내가 알아보니까. 이건 자전거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 이게 뒤에 나와요, 다시 질의하겠지만.
어느 부분에 시설비 해서 예산이 있어야 해줄 거 아냐. 그건 본 위원 지역구 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 단지에 계신 위원들은 다 그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도 충분히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다는 못 하더라도 거치대가 기존에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뚜껑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역에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주민들이 맨날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못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동안에는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 갖다 줬는데 뚜껑까지 해달라고 하면.
○홍길식위원   시설비 어느 분야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뚜껑을 씌워놓으면 한 250만원 정도 들고요. 나머지는 60만원 정도 드니까.
○홍길식위원   뚜껑이 250만원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홍길식위원   지금 뚜껑 있는 것도 안 쓰는 데 많아요. 거기 가면 방치된 자전거만 덜렁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정리하라 이 말이죠. 뒤에 나와요. 시설비 신규 하는 거 못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뒤에 310쪽 바로 나오네요. 시설비에.
보관대 신설, 필요없다니까요 보관대 신설비. 누차 말하지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딱 두 군데만.
○홍길식위원   두 군데도 필요 없어요. 있는 거 갖다가 돌리세요. 어디 갖다 놓으실 건데? 두 군데. 두 군데 어디 갖다놓으실 계획이세요?
난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집중적으로 그거 많이 봐요. 지금 현재 유진상가에서 연희로 부분에도 한 군데, 4개, 심지어는 6개 설치한 데도 있어요, 같이 붙어서. 그거 떼서 갖다 놓으면 돼요. 내가 지금 가르쳐준다니까 예산 절감하는 거. 자꾸 사지 마시고.
그건 스텐이라서 녹도 안 슬기 때문에 깨끗이 닦으면 광이 반짝반짝 나요. 광약 한 개만 사면 돼요.
과장님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북가좌동 건강센터 그쪽에 해달라고 해서. 가좌지구대 있는 데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데는 해야지.
지금 현재 거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직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데는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두 군에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 있잖아요, 오늘 가서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번 싹 돌아보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저쪽에서 했으면 그것 지적해요 저는. 가보세요. 통일로변에는 얼마만큼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은가.
거기에는 고물 자전거만 가득 있어.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가서 방치 자전거는 안내문 붙여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요새는 잘 하더라고요. 많이 개선됐지만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로 돌려서 민원이 있는 이런 지역에 뚜껑을 해주세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방치된 시설의 뚜껑을 교체해 주세요. 그것을 갖다주고. 돈 안들이려면.
내가 예산 안 들어가고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런 것을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하면, 거기도 필요합니다 그래. 그런데 잘 필요하지 않은 데는 뚜껑 없는 것 갖다놔도 상관없어 사실적으로. 교체하면 된다니까 교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설하는 건 사실적으로 하지 마세요. 기존에 있는 것만 최대한 활용해서 자전거를 잘 활용하는 데는 자꾸 갖다 줘야지. 수요는 많고 거치대는 없고 이런 데는 자꾸 해 줘야죠.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꼭 필요한 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양하세요. 그 다음에 보관대 유지보수 이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이것도 위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연간단가로.
○홍길식위원   위탁업체 현황하고 연간단가 계약이 얼만지 보세요. 그분들 혼나야지 그러면. 이렇게 돈을 줘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주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얼마 해 달라 했을 때만 단가로 들어와서 해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여기에 가서 청소를 하든지 정비를 해라 할 때만
○홍길식위원   그건 연간단가 할 필요 없지. 우리 구청에 몇 개소에 몇 개 거치대가 있는데 여기 포괄적으로 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용역비는 엄청 많이 듭니다.
○홍길식위원   용역비 필요없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희망근로를 2명 받으세요. 각동에서 한명씩 받든가 동도 한 동에 하나씩 필요없어. 2개 동에 한명만 해도 그 사람이 만날 닦을 수 있어. 그런 아이템을 하게 되면 돈 안 들어가요. 이것도 삭감해요. 내가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삭감은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이것도 연간단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주인의식이 없어 가지고 특히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학생들을 많이 잡아요. 불러 가지고. 자전거를 괜히 들어 가지고 타이어를 구부리고 카드기 대는 거 다 때려 고장내 놓고 걔네들이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집단으로 다니면서.
사실 이것도 유지 보수는 필요로 하지만 대응방칙을 다시 강구해야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네. 유지보수에 3,240만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부품이 망가지거나 교체하는 비용
○홍길식위원   전자시스템이 돼 가지고 고단가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 하고 마포구 하고 자전거 전체적으로 공유한다는 이것도 우리 시스템 아니죠. 우리는 우리구에서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고장 안 나던데. TV에서 실험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보셔 가지고 차라리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개보수하는 게 낫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유지보수비는 개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길식위원   개보수까지 안 되지.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무인대여시스템 이전설치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없다 하는 건 다른 데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필요없다고 한 데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거기 있는 걸 다른 데로 옮겼을 때.
○홍길식위원   이전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지요. 사람들 다 필요로 한데 차라리 신규로 해 달라고 하지 이전을 해 달라는 사람 있나.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신규 할 건 그만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전이라도 수요가 적은 데는 다른 데로 옮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800만원 어디 이전할 계획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예산을 잡아놓은 게 홍제천 밑에 있는 그게 물에 잠겨서.
○홍길식위원   어디로 옮길 계획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직 장소는.
○홍길식위원   홍제천 것을 다 옮기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312쪽에 서울 차 없는 날 참여 홍보 해 가지고 추진비가 150만원인데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합니다. 대기오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홍보지 만들고 필요한
○윤유현위원   전단지 만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똑같이 이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기본경비로 편성돼 있으며 세출 총 예산은 1억 89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63만 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예산은 일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해서 3,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예산은 2,659만 2,000을 편성했습니다.
316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4,8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72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예산은 10억 4,72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8,203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9,1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2,85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0쪽입니다.
주차단속직원 여비 2,88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28명에 대한 보수로써 7,6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인 불법주정차 견인료 2억 1,600만원,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예산 2억 3,293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1억 9,321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써 3,67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502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운영 예산은 3억 2,294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3,509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 부담금 등 인건비로 6,421만 9,000원 편성했고 5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23만원,   CCTV 5대 신규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예산편성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1억 1,504만 9,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추진비로 243만원, 공영주차장관리 1억 738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비는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 외 3개소 보수와 신촌역 광장 공영주차장 CCTV 신규설치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8,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해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1,159만 1,000원 감소한 5,770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085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506쪽 그린파킹조성 사업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는 50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 6,3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4억 1,207만 7,000원으로 일반직원 44명에 대한 보수 20억 1,867만 2,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58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9쪽입니다.
연금부담금 2억 8,239만 6,000원 등 인력운영비로 24억 1,2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억 1,24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87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 6억 1,17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51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는 5억 37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 8,8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서 우편요금에서 많이 절감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전년도에 일반엽서와 등기엽서를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비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액으로 주차단속용 하이브리드 차량구입비 보조금 사용잔액 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니까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렌탈하는 모양이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버스전용차로 단속용입니다. 25대 운영되고 있거든요. 8mm짜리입니다.
○윤유현위원   1만 5,000원 곱하기 19대로 342만원 책정됐는데요. 1만 5,000원이 대당 렌탈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9대가 동에도 14대 있고 저희 구에도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납니다. 디지털 카메라인데 떨어트려서 가끔 충격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 보니까 2년에서 3년 정도면 못쓰더라고요. 사용을 많이 하니까.
○윤유현위원   렌탈해서 쓰는가 싶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나간다면 차라리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수조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계수내용을 정리하셔서 정안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시고 퇴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세규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가 창의 성과 인센티브 평가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종합3위를 했습니다. 7개 각 사업이 있는데 종합으로 3위를 하고 의․약무 관리를 1위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4,000만원을 12월에 교부받을 예정이고요. 노인보건사업이 2위 했고 전염병 관리와 청소년 성인사업이 각각 3위를 해 가지고 역대 최고로 됐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보건소에 무한한 신뢰와 지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고생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을 보시면 보건정책과 사용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이 8,600만원으로 금년 7,7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보건증이라든지 각종 검사가 증가 추세로써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쪽을 보시죠.
저희 보건정책과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59억 6,420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4억 6,8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법적의무경비인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가 5명분 추가와 직원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호봉 승급분 해 가지고 3억 8,500만원과 홍은 보건분소 신규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보건소 환경개선 인건비에 기간근로자 청소 보조인부 3명이 있는데요, 보건소 지하2층에서 8층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일당이 4만 6,789원에서 4만 9,43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3,752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벽면도색 및 로비 리모델링 공사비로 1,300만원, 건강계단 이미지 조성공사 700만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2,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건은 보건소가 오래 됐습니다. 각층 계단 벽면을 깨끗하게 하고 도색도 하고 1층 로비에 밝게 인테리어도 하고 1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층도 낮추고 등도 바꾸고 민원인에게 밝은 보건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매비로 1,1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보건정책과 하고 위생과 하고 조직개편으로 분리되고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각 사무실 배치도 있고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5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렵다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500만원 적게 편성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건소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배수관 증설 및 내부누수 보수공사로 1,572만 2,000원 했는데 요. 작년에 추석 때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용량을 받아내지 못해 가지고 역류가 돼 가지고 사무실에 비가 새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 번이나 퍼내고 밤새우고 그랬는데 올해는 각 배관들을 바로 고쳐 가지고 그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비상 진료의사 600만원 있습니다. 의사가 여섯 분 있는데 의사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갑자기 가게 되면 그걸 모집해야 하는데 모집하는데 공고하고 이러다 보면 20일에서 30일 걸립니다. 그때 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분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1억 1,850만원 했는데 이것은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두 분, 물리치료사, 각종 부담금입니다.
다음에 330페이지 보면 보건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총 54억 7,294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3,76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했는데요. 증액편성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가 5명과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 호봉승급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92명으로 해 가지고 기본급이 23억 4,000, 상여금이 1억 7,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법적인 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33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보면 의사분이 총 6분이고 운동치료사도 있고 영양사, 치위생사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의사분이 작년에 한 분 늘었는데요. 나급에서 치매지원센터가 준공되면 한의사를 나급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뒤에 직무수행경비, 공공운영비도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내년도 필요한 최소한 예산만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이 수정없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양세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대로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종합3위고 부서별로 1위한 데도 있고 3위까지 인센티브 4,000만원 받을 예정이에요. 여러 가지 열악한 중에도 노력해 줬다는 결과치인 것 같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됐는데 보고해 주신대로 계단로비 정비하고 1층에 천정높이가 높다는 거죠. 그걸 낮춰서 조명을 밝게 해 주고 계단도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그런 예산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강동구청 보건소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강동구청 가서 보셨나요.
자산취득비는 보건정책과, 위생과로 사무실 배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329쪽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 의사가 6명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 모집공고하는 공백 기간을 진료의사가 메우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예.
○류상호위원   보건분소 기간제근로자 이건 홍은분소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예
○류상호위원   의사 한 명 하고 간호사 3명, 4명이 근무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간호사 2명하고 물리치료사 한 명하고.
○류상호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중에 천연동 보건분소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적습니다. 건축과에 알아 보니까 최소한 4,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하1층 하고 지상1층을 올해 하려고 하거든요. 계획은 지하 1에서 지상4층까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하1층 지상1층을 100평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류상호위원   건축과 하고 협의해 본 결과 3,000 가지고 부족하고 4,000이 돼야 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설계용역을 하되 나머지 2, 3, 4층을 증축할 걸 대비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증액해 달라는 그런 취지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예.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329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 보건소 배수관 증설 여기가 어디 배수관을 증설한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원래는 건물이 7층까지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구청에서 사 가지고 8층을 증축했습니다. 친절교육장하고 자료실하고.
그런데 증축하면서 배관을 한쪽으로 다 모았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쉽게 하려고 했는지. 그래 가지고 이번 추석에 게릴라성 폭우가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며칠 동안 또 오고 그러면 또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업자들 불러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연통을 한쪽으로 다 모아놨대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오니까.
○이기돈위원   그러면 증축할 때 감독을 잘 하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때 옛날이죠. 우리가 건물 산지 10년 가까이 됐지요. 그때 증축하면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바뀌어졌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600만원에서 1억 3,800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비상진료의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 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의사분이
○백인기위원   아니, 다른 세부사업이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600이었으며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올해 처음으로 홍은동 자치회관1층에다가 보건분소를 시비에서 2억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구입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인건비입니다. 1억 3,200이 늘어난 건 전부 다 인건비하고 각종 그에 따른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각종 부담금 의무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백인기위원   됐습니다. 332페이지 기타직 보수 있죠. 계약직이 있고 봉급이 있고 1, 2, 3 소타이틀로 나가지 않습니까? 1, 2, 3 이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계약직이 총 10명이 의사 여섯 분 있거든요. 운동처방사 있고.
○백인기위원   괄호속의 1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건 집계할 때 가, 나 해 가지고
○백인기위원   3의 등급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3을 더 해 가지고 2가 되고 2 더 해 가지고 1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장관항 해 가지고.
○백인기위원   3등급에서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3표시는 하나의 대목이 있고 소목이 있고 차목이 있고 해 가지고 3, 3 더 해 가지고 2가 되고 2 더 해 가지고 1이 되고
○백인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나․라․마 이 급수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계약직에는 가급 의사가 있고 나급 의사가 있고
○백인기위원   의사에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의사가 가급하고 나급은 의사입니다.
○백인기위원   라하고 마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운동처방사 하고 영양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이 라, 마급이고요. 가급은 의사가 네 분이고 한의사분이 나급이 한 명 더 채용돼 가지고 작년보다 한 명 많아 가지고 일곱 분이 의사입니다. 그건 규정에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같은 의사들인데 누구는 가 주고 누구는 나 하고 주고 기준이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전공이라든가 오래 하신 분은 가급이 되고요. 경력이 다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경력이 많은 분이 가, 적은 분이 유능하시더라도 나.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초보자들은 나급.
○백인기위원   여기는 돈 차이가 나니까 차등을 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의술이라 하면 나이 많이 드시는 분들도 경험에 대한 유능함도 있지만 신기술을 배운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오래 됐다고 해 가지고 가 등급을 주고 신인이다 해 가지고 나 등급 하면 정말 인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자존심 관계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5쪽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맨 마지막에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6급 이하 대민활동비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6급 이하는 무조건 5만원 수당을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5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특정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우리 부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2100년도 우리 부서 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1억 8,320만원보다 2,650만원이 감소한 1억 5,665만 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8만 5,000원이 증가한 1,167만 5,000원입니다. 2010년도 10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가 신설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34만 2,000원이 증가한 1,018만 2,000원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내 팀 신설 보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지도단속 세부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86만 3,000원이 증가한 706만 3,000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내에 팀이 보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원산지 관리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918만 9,000원이 감소한 1,255만원입니다. 당초 지역경제과 현 경제발전기획단의 원산지 관리업무가 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039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1,27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첫 장에 보면 표창장 제작이 있네요, 상단에. 위생과에서 표창장을
○위생과장 최경구   음식점 영업하시는 분들 표창드리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음식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네.
○위생과장 최경구   주로 단속비로 나가는 겁니다. 위생감시원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부정불량식품.
○위생과장 최경구   41명이 임명돼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 번 나갈 때 4만원씩 줍니다.
○이기돈위원   그 사람들 선발은 어떻게 하는데요.
○위생과장 최경구   공고를 해 가지고 선발합니다. 구청장이 선출합니다.
○이기돈위원   학부모 식품
○위생과장 최경구   그건 학교에서 10명에서 15명씩 추천해서 거기에 대해서 135명을 추천받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학교주변에 조그만 소마켓 하고요. 학교집단급식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건 지도 계몽으로 끝납니다.
○이기돈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외모가, 위생과장님이시죠. 그런데 큰 데서 노실 양반이 잔잔한 데서 노시는 것 같아. 혹시 전공이 이쪽이세요. 웃자고 한번 해 봤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중간 쯤에 203번으로 돼 있네요.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 수거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어요.
○위생과장 최경구   이게 식품감시원하고 직능단체하고 간식하고 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소비자 감시원이 41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백인기위원   아까 그분들이죠. 40명이라는 그 분들이 쓰는 돈이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대개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할 때 쓰는 돈입니다.
○백인기위원   이게 지금 없던 걸 넣어 놨는데 전부 보면 업무추진비 속에 이미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거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세부사업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액수 자체를 늘려 놓으신 거 같은데.
○위생과장 최경구   그런 건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나타나 있는데. 솔직하게 한 군데다 몰아놓으셔야지 분산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위생과장 최경구   공중위생 감시원은 시에서 임명을 해 줍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명하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비용 자체가 중복돼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 역할 분담에 의한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그 비용이 아까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중에 간식비나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실토하셨잖아.
○위생과장 최경구   아니, 간담회하면 다과 같은 걸 놓을 수가 있죠.
○백인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까?
338쪽 보시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해서 5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이게 올해 처음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네.
○위원장 김호진   그래요. 전년도에는 이런 거.
○위생과장 최경구   없었습니다. 그게 소비자가 신고한 걸 저희가 포상금으로 주는 게 50만원.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신고 건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네.
○위원장 김호진   올 당해년도에도 신고 같은 거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이거는 한 건에 50만원을 다 줍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에 따라서 다릅니다. 5만원부터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없던 것이 생겨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13억 7,066만 1,000원으로 이중 의료사업 수입은 1,063만 2,00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은 13억 6,002만 9,000원으로 금년도 11억 8,259만 6,000원보다 1억 8,80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34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내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8억 2,475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24억 3,636만 4,000원보다 15.94% 늘어난 3억 8,83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과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은 9억 7,2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8억 7,480만 9,000원보다 9,789만 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모자 건강 증진 사업 인건비 중 각종 부담금 282만 5,000원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상임위에서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164만 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되어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 아래 지역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 8억 1,014만 8,000원으로 금년도 6억 1,110만원보다 2억 804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 전염병 관리 사업은 총 예산 8억 4,855만 9,000원으로 금년도 7억 6,361만원보다 8,494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356페이지입니다.
지역건강과 행정운영 경비는 총 예산 1억 4,434만 4,000원으로 금년도 1억 4,684만 5,000원보다 220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홍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국․시비하고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증액돼서 15.94%가 증액되었다고 그랬죠. 각종 부담금 모자보건 증진에 282만 5,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과다 책정됐다고 이야기가 돼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118만 3,000원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처음에서 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2명을 하지 말고 일수를 늘려서 1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위에 것만 조정되고 부담금이 조정 안 된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의 의견을 동의하는 차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류상호위원   5만원 곱하기 1명 해서 286일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했는데 282만 5,000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을 안 하고 2명 그대로 산출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118만 3,000원을 삭감해서 괜찮은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164만 2,000원.
○류상호위원   164만 2,000원으로 되려면 118만 3,000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341쪽에 민간이전 보면 취약계층 임산부 영양제, 취약계층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단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그분이 취약계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선별하느냐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는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오시는 분들 대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다 무료로 놔 주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34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건강 매점 운영 관련 지원비, 2개 학교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올해는 이화금란 중학교가 대상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중앙여고 하고 홍은중학교 두 군데입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설비거든요.
○이기돈위원   시설비를 줘서 그 시설을 다 완료하면 그 다음에 다른 학교를 시설하도록 이렇게 한다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알뜰하게 편성 잘 하셨어요. 때로는 믿고 싶어, 과장님들을.
아까 내가 위생과 과장님한테도 웃으면서 드리는 말씀이 큰 물에서 노셔야지 작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도 저희들은 예산을 분명히 심사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정말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과를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있기는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어디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주로 방역사업에 돈을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방역사업 자체가 구비로써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모기 박멸을 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방역 예산이 10억이 편성돼 있고 영동구 같은 구도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구는 6,0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같은 경기에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하고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방역이 어디에 있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350쪽. 위에서 세 번째 위생 취약지역 방역 소독입니다.
○백인기위원   이게 오히려 감해졌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방역활동 보조인부가 있었으면 하루에 두 군데를 나가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방역인부가 줄어드는 바람에, 제가 시청에 방역계장을 5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청 가서 방역 약품을 구걸해오려고 생각해서 약품비에서 조금 깎아서 인부임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백인기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방역을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저도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안에 남가좌1동 유관단체인 새마을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내가 기계를 매고 들어가서 방역을 했거든요. 금년 여름에. 김영호 위원장님 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내가 오늘 잘 여쭤봤네, 이 문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깜박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봉사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침일찍 하든가 아니면 저녁 오후 늦게 하든가 이러더라고요, 석양 무렵에. 그런데 장비를 가지고 많은 불만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런 약품도 그렇고.
그분들이 왜 저렇게 걱정을 하면서까지 저런 일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멍청한 사람이라면. 우선 나부터도.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나 동에서 너무나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한다, 챙겨주는 것이 없다, 장비나 약품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또 그냥 지나갈 뻔 했네. 이 부분을 챙겨드려야겠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재래식의 방법으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 방역소독 방법이거든요. 이거보다는 과학적으로 모기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우리가 미리 찾아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방역단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듣기로 기계를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임위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홍길식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내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후년부터는 새마을방역단도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후년부터는 구재정이 좀 넉넉해진다면 방역 예산을 넓혀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인기위원   내년에는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금 구의 실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4쪽 맨 상단에 인플루엔자 2억 예산 책정돼 있는 거 이거 약값이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이기돈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하는 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올해는 약값을 1억 5,000밖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약이 1인분에 7,390원으로 올해는 단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8,000원이 될지 1만원이 될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 이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현재 사무실에서 오는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300만원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는 예방접종 예진표라든가 아니면 일정 안내문 같은 걸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976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순수한 약값은 내년도에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동별로 예방접종 날짜를 정해 놓고 하시고 게시잖아요. 이게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어떤 동은 상당히 예방접종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하고 어느 동은 적어도 하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동은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이 적은 동은 묶어서 하루에 하고 연희동처럼 어르신이 많은 곳은 이틀로 나눠서 하기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많이 따르겠지만 혹시라도 병원에 위탁한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보셨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작년에 위탁을 하자는 위원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올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을 뽑아보니까 8억에서 10억이 들어갑니다. 마포구청은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강남도 하고 있고, 서초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은 일부가 하고 있어요.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은평은 올해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예산이 좀 그러니까 별도 예산을 줄 테니까 구청 강당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전 예산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강남쪽 이외에 마포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예산을 주면 저희도 일 안 하고 좋죠.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고맙겠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은 16억 3,487만 6,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 수입, 약사법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예산서 358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29억 4,901만 1,000으로 금년 대비 5.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구강보강사업, 의․약무 사업, 검진사업, 보건의료지원 사업, 각종 검사시 필요한 검사시약 및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으로 총 27억 8,488만 7,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94.4%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의 아토피 예방사업에서 아토피 체험 캠프의 행사운영비에서 구비를 200만원 증액해서 75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는 캠프의 내용을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3쪽 진료 지원 및 건강 검진사업에서 일반수용비중에 임상병리검사 장비 정도관리 수수료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수료 자체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사업 위탁검사료 중에서 X-선 영상판독 의뢰비를 156만원에서 192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이는 판독 의뢰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359쪽 맨 위에 상단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구강보건사업 간담회, 이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65제 이상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틀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연말에 한 번 격려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무료로 틀니
○의약과장 정연훈   무료가 아니고 저렴하게 저희가 돈을 대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점심 한번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치아관리 교육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생 할 때 소소하게 나가는 소모품들이라든지 다과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교육할 때 들어가는 다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의료인단체 간담회 해서 있는데 이 의료인단체 간담회는 의료인들이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간담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한테 협조를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구태여 돈을 내고 하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때 필요한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가 의사회라든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담회 하는 이유가 한방진료로도 순회 자원봉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협조 구할 게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홈페이지 관리할 때 의사들이 홈페이지에 건강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협조를 받기 때문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협회가 우리 구청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협회에 의료법이라든지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만 어느 정도 미끼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증액된 내용 중에 한 자기만.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X-선 영상판독 의뢰비가 원래 1,560인데 1,920이면 360이 증액돼야 되는데 여기에 3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192만원, 36만원 증액이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아 192만원이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 했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했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61쪽 보시면 아토피 강좌 수당 해가지고 20만원씩 27회, 시비 10만원 구비 530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아토피 강좌를 한 달에 두 번씩?
○의약과장 정연훈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런데 보통 몇 명 정도 수강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토피 강좌가 화장품 만들기라든지 집에서 하는 그런 것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면 반응은 좋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좋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건 타구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사례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오세훈 시장 들어서면서 아토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구비를 책정해서 열심히 하는 게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여기 아토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환경정의 단체하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그러니까 매년 이정도 수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런데 조금 늘렸기 때문에 아토피 예산이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아토피를 말씀하셨는데 아토피 강좌를 해서 어떠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 보는 거.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학교라든지 거기서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조금 반응은 좋습니다만 이게 일시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주위 환경이라든지 자기 개인의 식생활이라든지 집안의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토피학교라든지 체험캠프를 갔다 와가지고는 며칠 정도는 몸이 좋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다시 서울로 오면 오염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길가에 있는 매연이라든지 집에 있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시멘트 건물 그 다음에 벽지의 발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집도 새로 도색을 하고 기타 식생활 바꾸고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백인기위원   우리 과장님 의사선생님이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백인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토피라는 것은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공해, 음식물 등등 전부 그게 영향이 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백인기위원   그런데 이 강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단순히 어떠한 이벤트 식이지 아토피에 무슨 영향을 얼마나 주겠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중요한 건 강의를 듣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인드를 계속해서 고쳐야 되겠다, 보통 교육의 효과가 6개월 정도 갑니다.
항상 고혈압교실을 하고 당뇨교실을 하는 게 6개월 주기로 계속 하는 이유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배운 게 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6개월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옛날 행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인 강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다양하게 아토피가 이런 질환이니까 해라 그것 말고도 생활적으로 음식을 만든다든지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실습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도 좋고 그 분들이 친환경 제품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쓰다 보면 이게 또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주입식교육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계속해서 리와인드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맞아요. 인간은 우리가 금방 듣고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면 잃어버리기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호주에 가서 느꼈던 점이, 의술 하면 호주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들은 얘기고 알았지만 노벨 수상자 중에 의학적으로 세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단한 나라다. 또 국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나라인 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게 도면 우리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안 낸다고 그래요. 안 내는 대신에 국민들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한 갑에 우리나라 돈으로 20개피에 18,000원이라서 한 보루면 18만원인데, 그게 전부 세금이 되겠죠.
정부에서 어떤 약품이 지출되면 정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미리 주고 건강을 해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그러면서도 보면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저도 일부터 흰옷을 입어봤어요. 그런데 역시 깨끗하더라고요. 하루종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환경이나 건강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
물론 큰 틀로 봐서는 얼마나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는 망각하기가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교육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의식 자체를 바꾸는데 일조를 하고 또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몇 개월 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만 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체험 있지 않습니까, 체험. 외지에 나가가지고.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지금 아토피 체험캠프 해가지고 1박 2일로 체험캠프를 숲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체험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호흡에 관련되고 폐에 관련된 거니까 분명히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우리 돈 말고, 예산을 벗어나서 본인들이 그런 데 가서 어떤 강의를 듣고 건강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는다고 볼 때 스스로가 그런 데를 찾아가게끔 유도해서,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또 우리 구 예산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좋은 캠프장을 여러 군데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홍보도 하겠고,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했는데 또 내년에는 본인 부담금을 만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체험캠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본인 부담을 주고라도,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옛날에 보면 경유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 휘발유 불방망이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동만 걸어놓으면 경유의 힘으로 가고.
우리가 시동만 걸어주면 가는 건 스스로 가게끔 유도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게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백인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정책을 좀 수립해라 그런 뜻 같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1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8억 3,100만원으로써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3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박물관 시설 임대수입이 1억원, 30쪽 하단에 입장료 수입이 4억 1,900만원, 31쪽 하단에 가상체험실 입장료, 교육 수강료, 주차료, 연간 회원비를 포함하는 기타 사용료 수입이 2억 7,300만원이고요. 마지막으로 간행물 판매수입인 기타 잡수입이 3,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24억 4,600만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세출예산 24억 8,400만원보다 약 3,800만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먼저 박물관의 주요정책 사업인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세출예산은 13억 2,200만원으로써 자연사박물관 총 세출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창의적 교육활동 전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총 1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843만원에는 학예연구용 도서자료 구입비 300만원, 교육실 기자재 구입비 1,343만원, 377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연사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로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77쪽 상단에 적극적인 홍보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6,72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6,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비로 1,600만원, 박물관 소식지 발간비로 640만원, 학습지 제작비로 1,200만원, 연보 제작비로 500만원, 도록 제작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박물관 홍보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박물관 홍보물 발송 우편료로 280만원을 그리고 유관단체 기관 협회비로 14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7쪽 하단 세 번째 단위사업인 주제별 전시회 개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물과 항상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를 위하여 편성한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6,17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8쪽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단위사업인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단위사업의 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써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첫 번째 사업인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예산으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박물관 운영관리 예산으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379쪽 상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9,400만원으로 박물관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380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4,100만원을 그리고 381쪽 가운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8쪽 아래 부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상금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2쪽 상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카드결재 시스템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홈페이지 및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에 유지관리비 1,200만원, 매표 발권 결재시스템 유지관리비 420만원 그리고 대행수수료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82쪽 가운데 부분에 풍부한 전시표본 확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채집, 구매, 자체 제작 등의 수단을 통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한 표본 확보 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984만원이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 383쪽입니다. 임차료로 120만원,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6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650만원으로써 관외 출장여비 600만원과 등 사전답사 출장여비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기증자 감사패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10만원을 편성하여 전시효과와 교육효과가 뛰어난 표본을 구입하여 부족한 소장 표본의 질과 양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8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약 11억 2,300만원으로 박물관 총 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박물관 인력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9억 1,166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박물관 소속직원 9명, 계약직원 6명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억 8,200만원과 386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직무수행 경비 2,946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6쪽 아래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인 본 예산은 2억 1,2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 4,000만원, 387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비 4,992만원, 업무추진비 484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자연사박물관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아울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의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378쪽 시설 및 부대비 전시장 디스플레이공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맨 위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이건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라는 큰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요. 기획전시장이 50평의 공간인데요, 거기에 새로운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칸막이도 해야 되고 가벽도 쳐야 되고 그러한 시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기획전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8개월 동안 지속되는 전시회입니다. 거의 상설전시장에 준하는 전시회죠. 다른 전시회는 대개 2주에 끝나는데 저희들은 아깝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기타 시설물 가로등 낙뢰방지 야외시설물 보수공사 이건 어떤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부서진 데가 많고 그런 걸 수리하기 위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시설비입니다. 이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박물관에 공룡공원 같은 데도 인조잔디가 떨어져 가지고 보수해야 하는데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를 2,000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기돈위원   전년도 4,75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얼마 집행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다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다 했으면 올해는 적게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시설이 저희 박물관이 7년이 됐기 때문에 계속 고장나는 대로 조금씩 고쳐야지 한꺼번에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도 부족합니다. 매년 순차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관장님 서울시 구에 박물관이 있는 구청이 몇 개나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은 수도권에는 거의 없고요. 서울시내에 다른 구에서는 자연사는 아니고 유사박물관, 향토박물관 그런 계통으로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것들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규모가 작습니다.
○이기돈위원   379쪽 중간에 보면 박물관 전시물 특수청소 비용이 한 번 하는데 400만원 잡혀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한 번 많은 사람이 오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보면 솜덩어리 먼저들이 바닥에 몇㎝ 정도 떠서 굴러다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전시물 위에 올라가고 대형공룡의 표본 위에도 먼지가 뽀얗게 쌓이거든요. 수시로 해 줘야 되는데 수시로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휴관일 잡아 가지고 불어내고 사다리 같은 시설물을 가지고 가서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걸 말합니다.
○이기돈위원   이걸 400만원 용역을 줘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쇼케이스 속에도 유리선반 같은 데 몇 달만 지나면 뽀얗게 먼저기 앉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들어내고 일일이 닦아주는 작업입니다. 이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돈위원   주로 몇 월에 시행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주로 비수기인 3, 4월에 합니다. 학기초에는 관람객들이 적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뒷장 보시면 조명 및 기계설비 관리소모품.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조명은 저희 박물관에 형광등이 2,000개가 넘습니다. 할로겐등도 수백 개가 되는데요. 그 등을 매일 수십 개씩 갈아야 되는 게 나옵니다. 불이 꺼진 것들도 있고 전시장 쇼케이스도 불 꺼진 데가 많고.
○이기돈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다른 걸로 교체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좋은 방법은 LED가 요새 많이 나오기 때문에 LED로 교체하면 거의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10배, 20배 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매달 100만원씩 소모가 되는데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셔야지. 지금 100만원씩 잡아서 12월 해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한 달에 교체하는 등값이 100만원어치 들어간다는 거죠. 개당이 아니라.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할로겐등은 비쌉니다. 하나에 몇 만원씩 하고 유지관리비가 등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돈위원   그 밑에 보면 박물관 관용차량 유지비, 관용차량이 몇 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스타렉스 한 대입니다.
○이기돈위원   차가 낡았나?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7년 넘었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서 자주 수리하러 갑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76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학예연구용 원서 등 자료 구입비에서 300만원해서 1년이라고 표시됐는데 1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1년에 300만원 소요 된다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걸 할 때 1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컴퓨터 교육용을 3대 구입하고 투어용 1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교육실이 3개가 있는데 컴퓨터가 5년이 넘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교육실이 3개가 있는데 5년이 넘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프로젝트로 교육을 하거든요.
○류상호위원   투어용이라는 건 관람객들이 와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투어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1만 5,000원씩 받고 10명씩 모집해서 투어교육을 하거든요. 전시장 전체를 관람시켜주는 그걸 하고 끝날 때 투어교실 가서 마지막 정리하고 답안 작성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류상호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박물관 홍보활동강화 항목에 유관단체 기관 협회비 1년에 한 번씩 국제박물관협회 100만원 각 협회 회비를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협회 회비를 냅니다. 저희들도 국제박물관협회에 등록된 정식 회원관이거든요. 회비를 1년에 냅니다. 회비가 많은데 그 중에서 3개만 골라 가지고 회비를 냅니다.
○류상호위원   회비내야 할 곳이 많은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서울시박물관협의회도 있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제박물관협회하고 한국박물관협회하고 서울시 하고 3개만 내고 나머지 회에서는 회비 내라고 해도 안 냅니다.
○류상호위원   회비를 내라고 그래서 안 냈을 경우에 서로 정보공유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불이익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38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증자한테 감사패를 15만원씩 잡아서 12회 해서 180 잡혀 있는데요. 그 동안에 기증자한테 올해 기증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패 전달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기증한 사람들의 명단이 박물관 중앙홀 한 벽면에 사오십명 정도, 쭉 명단을 동판으로 해 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동안에 기증하신 분들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류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180 예산 갖고 여기는 12회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 한 명꼴인데 기증자는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1년에 기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도 개량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만약에 사우디의 공사현장에 갔다 올 때 사막에서 화석을 주워온 분들이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기증자니까 감사패를 드리고요, 많이 하신 분도 패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이 예산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없으면 안 씁니다.
○류상호위원   기증자가 없으면 남겠지만 그동안에 쭉 한 것으로 봐서는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기증자가 많은 것으로 봤을 때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그런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류상호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동안에 몇 년 되었지요? 박물관 개관한 지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2003년 7월에 개관했으니까 8년 되어 갑니다.
○류상호위원   8년 동안 우리 박물관 내에 포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이 많을 텐데 기존 소독하는 방식들이 아닌 다른 데 가서도 그랬던 과정도 있잖아요. 그 훈증고인가 그것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것은 공간도 없고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증이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박재 같은 것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생물자원관에 가지고 가서 의뢰해서 훈증하면 됩니다. 그 훈증고 하나 하려고 했더니 4억 5억씩 가가지고, 공간도 이만한 방이 필요합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안순위원   377페이지요, 개관기념일 행사운영비가 있고 어린이날 행사기념운영비가 있는데 개관기념행사는 뭐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이게 결국은 기획전과 같이 연관된 것입니다. 기획전이 개관기념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리거든요. 기획전을 하게 되면 청장님도 오시고 외부인사를 오셔가지고 행사를 하면 거기에 다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코사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어린이날 같은 경우 어린이들을 위해가지고 풍선 만들기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풍선이 그렇게 비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사람이 와가지고 인건비가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레이콘이라고 옥수수 그런 거 만드는 것도 하고 그런 외부에서 인력이 와야 됩니다.
○정안순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교육청 교원단체 간담회하고 언론사 간담회가 있는데요, 간담회가 연 4회씩 하거든요, 이분들 따로따로 4회씩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래서 포괄적으로 4회라고 잡아놨는데요, 어떤 때는 두 분하고 하면 조금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1년 동안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들과 만났을 때 점심이라도 먹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관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사연수를 우리 박물관에서 하기도 합니다. 50명씩 와가지고 교사연수를 하고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관계자들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식사 비용이나 그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안순위원   376페이지에 일반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일반보상금 도슨트교육강사료가 15만원 6회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38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도슨트요원 소양교육 간담회라고 또 있어요. 그거하고 어떤 차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원봉사 도슨트요원 소양교육 간담회요?
○정안순위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여기 앞에 도슨트교육강사료는요, 도슨트라는 것은 일종의 전문해설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사에 대한 교육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도슨트가 20여명 있는데 실제 활동은 10명 정도 활동을 하는데요, 그 분들을 매년 전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곤충전문가를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우리 박물관에 전문가가 5명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도슨트 활동도 하고 박물관투어강사로도 뛰고 하면서 도슨트라고 하는 것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슨트들 활동이 굉장히 큽니다.
○정안순위원   그런데 여기 소양교육간담회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간담회의 경우에는 우리 박물관에 자원봉사자가 70명 있습니다.
70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안순위원   두 번.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두 번이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반기 후반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니들입니다. 그냥 자원봉사 하러 오셨는데 간단하게 다과회 같은 거라도 한다든지 고맙다고 인사하는 용도로 간담회로 두 번을 잡아놓았습니다.
전혀 얼굴도 못 보고 가시는 것보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모여가지고 단합대회 비슷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안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맨 밑에 보수 있지요, 자연사박물관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 박물관 방문했을 때 가서 보니까 거기가 몇 층이지? 엉망이더만 바닥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3층 공룡공원이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거기에 들어갑니까? 보수?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이건 보수는 인건비액이고요, 보수는 앞에 시설비에 있습니다.
○정안순위원   아, 보수.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보수는 인건비고요, 시설비에 2,000만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정안순위원   2,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안됩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안순위원   제가 볼 때 자연사박물관이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엉망이어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까 싶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빨리 해야 되겠던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필요합니다.
○정안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구청 집행부 쪽에서 예산편성해서 넘어온 것 하고 도시관리공단이나 자연사박물관 독립성이 있는 부서에서 예산편성해 온 것을 보면 하여튼 머리카락 가격까지 다 들어가요. 밑지는 장사는 절대 안 하려고 다 잡아넣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할 예산은 항목별로 다
○백인기위원   좋습니다. 세세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연사박물관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을 경영을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377페이지 개관기념일행사운영비 있지요? 이거하고 378페이지 기획전 전시관 디스플레이 이 예산하고 380페이지에 보면 기획전시실유지보수비 이게 지금 한 묶음이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획전시실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백인기위원   아니, 기획전시실이라고 했잖아요, 앞에는 뭐예요? 기획전시장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전시공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백인기위원   전시장유지보수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기획전시실 내 2,000만원 공사는 전시를 위해서 시설물을 만드는 작업을
○백인기위원   예산편성을 분포를 시킬 때 보면 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름을 이리저리 틀어서 편성을 해놓는 이런 경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로 이야기하면 소나무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격을 다 먹이는 거야. 그죠? 몸통이 얼마, 가지에 얼마, 줄기에 얼마, 이파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한 틀로 보면 소나무 한 그루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겹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업무 내용은 다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이걸 토탈, 예산 24억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24억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삭감 더 해야 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최소한도 예산입니다.
○백인기위원   그건 관장님 말씀이시고, 제 논리로 편다면 삭감할 게 많거든. 왜 그러냐면 가지치고 이파리 칠 수 있다 이거지. 소나무 한 그루를 놓고 봤을 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럼 말라 죽습니다.
○백인기위원   뿌리는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전시라고 하는 건요,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시스템 자체는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참고로 할 사항이고, 그 다음 382페이지로 넘어가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카드문제 나오지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백인기위원   신용카드결재시스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신용카드결재시스템은 홈페이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입장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입장료가 아닙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접수 받을 때 홈페이지에서 받는데요, 인터넷으로. 그게 한 1억 2,000정도 결재가 됩니다. 그래서 만 1,000명 정도 우리가 교육생을 홈페이지로 다 접수를 받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수받으려면 홈페이지회사에서는 신용카드 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발권시스템 회사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홈페이지 플러스하고요, 그 아래 보면 신용카드결재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가 몇 퍼센트 붙습니다. 거기 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백인기위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돈이 모이다보니까 2,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뿌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가지고 있고 이파리도 있고 줄기도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뿌리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운영자로서 나중에 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염려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우리가 가서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지하에 가서 보니까 웅장한 기계시설 거기는 가스도 지나가고 전기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건축법이나 이런 규정과 법이 있겠지만 규모에 따라 채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는 느낌은 너무나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어디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시설 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법적으로 관리자가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하고
○백인기위원   그 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던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전기안전관리는 대행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규모가 조금만 컸다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고용 안 하고 대신 대행관리를 맡깁니다.
○백인기위원   대행자는 어디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대행자는 정규 자격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와 가지고 변전실이나 그런 데 체크를 해 주지요.
○백인기위원   아니, 사고는 0.01초 순간에 나는데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라는 것은 요식행위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명을 고용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인력에 관련된 문제라서
○백인기위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도 한 번 태웠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인력이라는 건요, 저희들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백인기위원   물론 업무보고 장소는 아닙니다만 또 이게 예산하고 다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거기 기능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규모에 따라서 채용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면적에 따라서 물론 연면적이 되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대행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요식행위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계획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나는 보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합니다. 필요하니까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구청 자체에 인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거기 상주는 가스전문?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가스하고, 보일러, 우리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인력이 더 있으면 잘 관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인 요건을 간신히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인기위원   하여튼 운영자이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가 상하면 다 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데는 돈을 써야겠다면 해야지요. 입장료를 올려서라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인력은 박물관에서 고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382쪽 보면 풍부한 전시 표본 확보에 대해서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채집도 하고 구매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죠? 실질적으로 채집 하러 다니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출장비에 채집 예산이 거기에 포합됩니다.
○위원장 김호진   국내여비에 관외출장 여비에서 표본채집 및 여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거의 대부분이 채집 여비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누가 다니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학예사 5명 있습니다. 거기에 곤충도 있고 화석도 있고 조류도 있고 다 있으니까 목표량을 줍니다. 어느정도 해 와라 그러면 강원도니 어디 해서 1인당 최소한 5회 이상씩은.
○위원장 김호진   실질적으로 표본 채집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채집하는 것이 1년에 몇 천 점 됩니다.
○위원장 김호진   아, 그러십니까.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하나하나 다 잘 해주시고 또 아시다시피 타 구에도 없는 우리 구만의 기관이기 때문에 관심들도 많고 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장님 계속해서 세심한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정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호진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2011 총예산 편성은 27억 5,689만 9,000원으로 2010년 대비 1.18% 감소되었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총 예산은 11억 3,118만 1,000원이고 단위사업인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은 1억 4,940만 2,000원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으로 9,207만 2,000원이며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예산으로 5,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으로 9억 8,177만 9,000원 중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으로 8억 797만 6,000원이고, 32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으로 4,369만 5,000원과 청사시설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3,0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6억 2,571만 8,000원 중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4억 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2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 1,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으로 5,73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의 인상 통보로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나중에 긴축예산으로 의장단에서 편성한다 하여 400만원으로 환원되어 이 남는 100만원은 예산편성에 삭감하여 사무국 직원 교육세미나 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진   이범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의회사무국은 대부분 아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318 쪽에 업무추진비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서울시 체육대회 있죠. 금년에는 안 했죠?
○사무국장 이범주   금년에 안 했는데 25개 구청의 구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다가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김재관위원   아, 선거 때문에요. 하반기에 해도 되는데 안 했어요.
○사무국장 이범주   그거는 운영 관계상 그랬는데요. 편성을 해 놔 봤습니다.
○김재관위원   매년 하던 건가요? 선거 때 아닐 때는.
○사무국장 이범주   매년 잠실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 이걸 삭감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우리가 사무국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한데, 더군다나 이번에 폭우가 온 날 있어요. 추석 때. 그때 다행히 변녹진 위원님께서 오셔서 그런 피해를 어느정도 막기는 했지만 그때 아무도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 했어요.
구청같은 경우는 항상 당직자가 있으니까 늘 해당 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공휴일에 아무도 한 사람도 안 나오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의정활동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당직이 한 명 정도는 교대로 필요한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사무국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되셔서.
○김재관위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범주   한 명씩 정도로 당직을 세울 수 있도록.
○김재관위원   휴일근무수당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이번에 어차피 편성은 안 돼 있지만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그거는 필요할 거 같아요.
○사무국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정 내역서를 정안순 부위원장님께 꼭 제출하여 주시고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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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 김호진   정안순   류상호   김재관   홍길식
• 이기돈   백인기   윤유현   김다순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범주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