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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6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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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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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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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의 합리적 편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 제안 설명은 항목별 또는 주요사업 위주로 듣고자 하며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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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심성구 경제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소 때가 이른 감이 있는 무더운 날씨는 장마가 시작되어 주춤거리고 있지만 습기를 머금은 빗발은 축축한 분위기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을 통하여 구 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두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어 오늘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지침삼아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송기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가 감소하고 세출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836억 5,2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 감소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27억 4,4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 감소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0억 4,890만원, 사고이월 153억 2,65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8억 2,80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4,098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15억 5,649만원이며 수납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1억 5,9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36억 5,282만원이고 이월액은 163억 7,5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1억 2,05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내역은 3쪽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청사 유지 관리사업 외 17건으로 6억 1,507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166건에 62억 5,69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4건 163억 7,541만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에 10억 4,890만원, 사고이월   40건에 153억 2,651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2억 778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2억 3,366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5,988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3억 8,156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98억 9,119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89억 4,63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874억 9,667만원으로 토지가 112만 5,907㎡ 건물이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90건입니다
당해연도에 토지가   3만 7,737㎡가 증가하고 건물은 4동 감소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이 1,372건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991억 2,729만원으로 토지가 116만 3,644㎡ 건물은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74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0억 4,723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55개 물품을 취득하고 86개 물품을 처분하였으며 증가액이 13억 2,678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현황은 843개 물품에 총 53억 7,401만원입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외 8개 사업에 지출 결정액은 12억 8,846만원, 지출액은 12억 8,4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방금 송기술 과장님께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총괄 세입세출 결산을 봤을 때 예산의 심각성을 좀 아셨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김재관위원   2009년 대비 2010년 해서 보고하신 대로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2010년도 세입결산액이라고 하면 순수납액이잖아요. 수납액이 3,263억. 그래서 2009년 대비해서 12.6%가 감소했고 거기에서 세출결산이 2,836억이거든요. 세출도 전년에 비해서 8.8%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게 순수잉여금인데 그게 427억이거든요. 잉여금 427억에 대한 내용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427억 중에서도 보조금 반납 제외하면 399억입니다. 잉여금이. 4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400억이 실질적으로 세입이 그만큼 부족하게 징수가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무래도 그 정도 부족했다면 저희가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김재관위원   부도잖아요. 부도. 채권을 발행하거나 부도난 것 아니에요. 400억이 전체 세입결산액에서 얼마나 차지해요. 한 1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지요. 3,300억에서 400이니까.
○김재관위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2011년도에는 추경에 올릴 게 얼마죠?
   (「전체예산 40억.」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 2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반납해야 될 게 20억 정도 됩니다.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할 것이 24억 되고요.」 하는 이 있음)
우리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2,400억.」하는 이 있음)
2,500억 잡고 400억이면 2,900이잖아요. 그러면 3,200억에서 2,900이면 금년에도 2010년도 보다 더 심각한 예산상황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부도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대전인가 어디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12월쯤에 공무원 인건비를 못 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의 이런 어려운 점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세계 잉여금도 31.4%가 감소된 거예요, 2009년에 비해서. 이게 내년에 넘어갈 예산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각 과에서도 예산을 짤 때 세입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그대로 짜잖아요, 제로베이스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 가계라든가 기업에서는 예산을 사용할 때 1년에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을 절약해서 70% 정도 쓰고 30% 정도 남겨 가지고 내년에 쓰고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은 전부 다 세입예산 계산해서 똑같은 예산현액을 세출로 잡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도사태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고 제가 깊은 내용을 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같이 공감하자는 뜻으로 한 겁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원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원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6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7억 8,584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 3,930만 5,424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654만 2,576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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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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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6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438억 521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3억 9,165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45억 3,94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8억 7,4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억 7,070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6,122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94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과 집행 잔액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청사 유지관리 외 8건에 2억 7,124만원 이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총 104건에 35억 2,572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에 2억 4,850만원 사고이월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외 17건에 42억 9,094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4억 5,044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증 3억 9,854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억 4,8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7,57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7,169만 2,000원으로써, 이진아 기념도서관 승강기 외벽유리 보수사업에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08만 1,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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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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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12억 1,857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0억 5,375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18억 3,59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2,8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10억 6,847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 689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억 6,158만 8,000원 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희망근로사업 외 8건으로 3억 4,383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62건에 27억 3,125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외 2건에 8억 4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 외 21건에 110억 3,557만원 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7억 5,734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이 24억 8,270만 3,000원이며 지출이 27억 746만 2,000원으로 감 2억 2,475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 3,2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9개 사업에 12억 8,437만 9,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0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 1,268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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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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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유현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위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중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그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국을 포함 각국별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결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루한 장마철과 함께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간단히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선호 정책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 과의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전체 지난해 예산액은 결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9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43억 6,500만원이고요, 이월액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3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좀 많은 것은 예비비가 그 중에 25억이 포함돼 있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지원한 예산 중에서 약 7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이 32억원이 예비비와 도시관리공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로 미집행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급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을 2,028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은 예산액이 3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29억 3,500만원이고 잔액이 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6-02 항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531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집행을 115만 8,000원만 집행했습니다. 이는 회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요 행안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1,531만 4,000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당초 편성했었는데요 실제 집행은 115만 8,000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겁니다.
다음 40쪽 하단 성과관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추진비만 360만원 집행하고 예산액 4,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질책이 계셨는데요. 내년도에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억 8,800만원인데요. 이건 재무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전에 재무과장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때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정책기획담당께서는 예산 총괄부서니까 그런 것을 예측하고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2010년도 예산현액이 아직 결산 안 했으니까, 내년 이맘때일 테니까 결산을 놔두고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 2010년도 3,301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2,500억에서 40억 추경하면 2,54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60억이 작년보다 적어요. 이럴 때 23% 정도 부족 예산이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계속 올해도 부동산경기가 안 좋고 세수가 잘 걷히지 않고 어렵습니다.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23%일 때 결산하면 더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납액은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리고 참고로 올해 추경예산을 4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90억 정도 됩니다. 줄여야 될 게 있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치상은 그런데 작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하고 잔액 반납해야 될 것 빼고 나면 실제로 가용할 추경예산이 2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빠진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40쪽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03-02 1,532만4,000원으로 예산 잡았다가 115만 8,000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이만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로 1,500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기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이건 회계전산시스템인데요 e-호조라고 재무시스템 예산시스템을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전국에 시스템을 깔아 가지고 유지관리비거든요. 연간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원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수치가 1,500이라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그래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잘못 들었는데 전산관리 시스템이 뭐라고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e-호조 전체 예산액과 매일매일 집행하는 상황이 시스템에 매일 체크가 됩니다.
○김영원위원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프웨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또 다른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아무튼 집행잔액이 좀 넉넉하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25억 정도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전체 집행잔액이 260억 정도가 넘죠.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전체 잔액은 35정도, 38쪽 되겠습니다. 35억 6,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백인기위원   구는 260억. 사실 저도 근무하면서 쭉 봐왔습니다만 예산 차질은 대체적으로 보면 세입부분에서 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백인기위원   우리정책기획팀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책기획팀도 팀이지만 구청을 전체 총괄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구 전체의 중기사업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누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사업 부분에 최근 3년치를 우리가 간추릴 수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네,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누락된 사업과 신규사업, 변경사업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41쪽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5억 1,600이 이게 지금 기록돼 있네요. 이게 현재 얼만큼 집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이건 집행 다 됐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2009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도 집행이 완료됐고요 올해도 예산이 1억 6,000이 있었는데 올해도 작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그 계획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진위원   2014년에 완성되면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아닙니다. 이건 전체 예산 중에서 중요기록 전산화 작업이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연차별로 2014년도까지, 이건 2010년도에 집행한 예산이고요. 올해는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예산 가운데에 큰 차이가 나는 게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된 게 4건이 있습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4건 중심으로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중하단에 나와 있듯이 전체 편성 예산가운데서 감사담당관에 소속된 금액은 2억 1,153만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예산 3,178억 가운에 약 0.06%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억 4,576만원으로서 전체 집행예산 2,750억 대비 0.053%에 역시 마찬가지로 미미한 금액입니다.
이 액수 1억 4,576만원은 예산액 대비 68.9%를 집행했고요 제일 오른쪽에 집행잔액이 6,576만원입니다. 이것은 31.1%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31%가 넘는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이 총괄적으로 수치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은 4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상단에 자세한 내역은 써 있지 않고 사무관리비 800만원 전액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일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계속 나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 평가대상 부서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예정했었는데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기초단체장 선거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국이 어수선하고 해서 직원청렴교육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액 8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지만 적은 예산가운데 특히 직원부패와 관련된 교육 예산이 전액 취소된 점은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45쪽에 민원대책관리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 56만원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 금액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민원조정위원회를 1년에 4사람이 2번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 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민감사 옴브즈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유명무실화 된 위원회를 폐지하고 옴브즈만으로 대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 번째로는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와 관련해서 45쪽 중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 가운데 188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411만원입니다. 이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잘 된 것으로 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금융정보이용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정보제공 은행에서 해당 사람에게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으로 6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금융정보이용 동의서를 잘 활용을 해서 정보제공은행을 통해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절감했습니다. 411만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46쪽에 제일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상단에 3건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관련해서 3,842만원, 600만원, 1,248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5,6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특별사법경찰 이 운영과 관련해서 배정이 돼 있었다가 2010년 3월 22일 예산 초기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25개 자치구에서 분산 운영되던 부분들을 검찰 권역별로 통합돼서 서울특별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이관하면서 예산이 반납되고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용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네 번째 불용액이 생겼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감사담당관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에 현장행정을 통한 진정민원 및 생활불편 해소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9년에는 2,6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400을 더 써서 3,000만원 정도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에는 약 2,000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액이 476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선거 이런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2011년 예산에는 이것의 3배를 증액시켰더라고요.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생활불편 해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주로 기능사항 보면 2가지입니다.
일사천리 기동처리반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자료에는 예전에 환경순찰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주요한 게 일사천리 기동천리반과 관계된 운영이 핵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총괄기능, 일사천리기동처리반이 개인적으로 조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인센티브가 폐지되는 바람에 동력을 잃은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기능 부서에서 적절하게 행정기능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독립된 감사 전담부서로써의 모든 걸 찾아가는 게 바람하지 않냐.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3배가 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3배 아니라 6배 이상으로 많은 관심으로 기울여서 서대문 구민들이 2011년도부터는 구청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해소되고 민원이 많이 해결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마 옴브즈만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직원청렴교육에 800만원이 2010년도에 어수선한 상황으로 취소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런 교육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집행이 끝난 것을 오늘 보고드렸고요. 올해 예산도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제가 1월 6일 임용됐습니다.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올해도 역시 적고요. 전체적으로 부패를 잡겠다고 하면서 부패 관련한 예산들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특히 정책이 없고 정책에 따른 사업이 설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올해 역시 이미 작년에 세워졌던 계획이라서 내년 사업에는 정책과 그 정책을 반영한 사업, 그 사업에 따른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올해도 아직.
○감사담당관 강성구   별로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46쪽 특사경 그게 2010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운영을 안 한다고 아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시로 이관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지출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됐네요. 안 했는데 왜 이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3월 22일 이관됐습니다. 그전에 일부만 집행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사천리기동반 지금도 가동 중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 가동 중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사팀에 그 기능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면 조례상으로 돼 있어서요.
○백인기위원   이게 감사쪽이니까 기동반, 어떻게 어색하네요. 순간 듣는 느낌은.
○감사담당관 강성구   속칭 힘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잘 안 된다라는 식의 인식 때문에 아마 감사담당관에 총괄기능을 두고 거기서 총괄지휘를 해서 현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인식 바탕에서 둔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개인적 생각은 감사담당관쪽은 포상금 제도가 더 많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올해 추경에도 약간 올렸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줄 수 있도록.
○백인기위원   그래서 물론 포상금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므로 해 가지고 더 더욱 청렴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옴브즈만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옴브즈만 제도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옴브즈만은 기본기능이 일사천리 하고 전혀 다르고요. 옴브즈만은 기본임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옴브즈만에게 접수된 행정층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권익구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공계약에 의해서 발주된 공사물품 구매 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들이 되는지 감사하는 두 가지 기능
○백인기위원   구분을 지어놓으셨군요. 그래서 일사천리 그러면 밖에 듣기로는 감사관 쪽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이 착착 잘 다 되는구나, 일사천리로. 이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사천리제도가 참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87억 5,773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640억 4,026만 7,169원을 지출해 가지고 집행잔액은 47억 1,746만 2,831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구정 국내홍보 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과 대외협력 의회협력 국제교류 유관 소관 업무추진 방위협의회 서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예산입니다마는 총 1억 2,136만원 편성해 가지고 지출을 9,300여 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2,797만 4,47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자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9페이지 차량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4,601만 5,640원인데요. 행정차량 138대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세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유류비 절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4,6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청년실업대책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집행잔액이 1억 1,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은 국비 50% 하고 시비 50%인데 시에서 당초에 36명의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원한 다음에 시에서 채용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구별로 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20명만 배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일숙직 근무운영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540만 1,180인데요. 원래 당직비를 할 때는 재해 재난 등 유사시에 당직보강을 위해서 약간 많이 편성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재해 재난 등 당직보강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1,5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사유지에 공공운영비인데요. 집행잔액이 1억 8,890만 9,870원인데요. 이 공공요금은 전화요금하고 상하수도 전기료 LNG 연료비가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을 절감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 시설비로 1,303만 3,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건 냉온수기라든가 청정용 시스템 구축비라든가 청사의 유지 시설공사인데요.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3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사용역에 사무관리비에 2,923만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건 용역업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7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2010년도 당초에는 25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과다 편성됐다고 해 가지고 직원 1인당 50만원 반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7억 5,0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콘도 및 휴양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579만 6,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건 당초에 예산편성액 하고 하계휴양소의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무원 해외 등 연수시행인데요. 국외업무 여비가 되겠는데요. 1,640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원래 직원들의 해외배낭연수인데요. 원래 45명분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업무라든가 개인 사정으로 다섯 분이 여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1,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직원후생 지원 민간 직장어린이집이 되겠는데요. 5,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예산 편성시에는 3, 4세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3, 4세를 같은 반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교사채용을 한 분을 안 하고 3, 4세 유아반이 5월 정도에 출범시켰기 때문에 잔액이 5,9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인사관리 조직운영에 집행잔액이 6,314만 8,020원 발생했는데요. 이분들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수비가 되겠는데 교육훈련비 지원이 되겠는데 2010년도에 공로연수자가 38명이었는데 20명만 위탁교육을 받으려고 신청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2페이지 직무능력개발교육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1억 8,950원 발생했는데요. 이건 직원들의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시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교육인원이 신청자가 계획보다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2,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3페이지 직무능력 개발교육에서 국내여비에 3,464만 2,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위탁 집합교육이라든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관계로 사이버교육을 선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부서인력 운영비에 기관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2,435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돈은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청장님께서 집행을 자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에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총 436억이 편성돼 가지고 지출은 408억을 했습니다만 원래 인건비는 현원대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휴직자라든가 발생해 가지고 집행잔액 28억이 발생했습니다. 총 예산편성에 대해서 인건비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인데요 직원들의 동호회활동이라든가 직원들을 격려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청장님께서 예산절감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1억 3,300 집행잔액인데요. 현원대로 편성하고 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억 3,397만 8,560원 집행잔액도 위의 사항하고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똑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에 성과상여금 2,547만 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항도 휴직자에게 미지급했기 때문에 2,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에 연금부담금인데요. 저희들이 미리 연금공단 하고 사후정산 과정에서 3,538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4페이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이 사항도 현재 사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 보수에 인건비가 3,623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원래 사회복지 현원 48명인데 3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결산 내역 국시비 보조금 집행과 결산내역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그리고 일반세출예산 결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과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액 111억 9,780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5억 5,096만 2,06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4,877만 1,060원이고 지출액은 98억 1,308만 5,662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240만원, 집행잔액은 17억 328만 5,398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5,096만 2,06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2,153만 4,460원은 2009년도 10월 말경 CCTV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연말에 시비가 늦게 교부되어서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2,942만 ,7600원은 홍은동 산 1번지의 57호 동네마당 조성사업비로서 2009년 12월 중순부터 기온강하와 폭설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240만원은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010년 11월 말 한파 및 폭설로 인해서 공사지연으로 부득이 2011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만 집행잔액 내역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비 예산인데요. 기타부담금 17억 9,048만 3,000원 대비해서 집행내역은 보존비용으로서 7억 2,400만원, 준비 및 실시경비로 4억 6,655만 3,000원을 집행했고 선거소청 및 소송경비로 633만원 집행해서 총 11억 9,688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9,3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은 후보자의 보존비용으로 미집행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 지급입니다.
집행내역은 통장수당이 상여금 포함해서 17억 4,986만 4,63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억 2,387만 5,37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정원이 543명인데 실제 지급액은 인원이 뉴타운 사업 등으로 인해서 거주 이주를 해서 485명으로 인원에 대한 차액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입니다.
동행정 운영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9,720만 7,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092만 48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은 48명이었으나 소집해제 후에 공익요원의 미배정으로 인해서 각구 공익근무요원이 배정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8페이지 동 행정운영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를 38개소에 5억 2,239만 6,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3,673만 7,88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비에 홍은1동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홍은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비로 4억 9,514만 1,8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985만 8,18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공개경쟁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에 사무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82만 7,800원이 남았는데요. 이는 작년도에 서대문 가꾸기 행사를 계획을 두 번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 저희가 구민의식 선진화 실천운동 캠페인으로 대체하게 되어서 행사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 시키는 장소로 문화회관 대관료 및 교육교재 구입으로 2,875만 7,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14만 2,35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주로 소극장 대관료는 17만원이고 대극장은 29만원인데 주로 소극장을 이용해서 잔액이 발생했으며 교육교재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지원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4억 4,266만 7,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7,392만 14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은 210명으로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공익근무요원이 60명이 소집해제 후에 미배정으로 인해서 감소인원 만큼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65페이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매월 1일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인데요. 집행 내용을 보면 기본업무 급량비로 4억 1,916만원, 복사용지 등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5,056만 5,7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0% 해서 5,912만 5,300원이 남았고 원래 동 주민센터 예산집행 잔액은 6,240만 2,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일숙직수당이 미집행으로 남게 되었고 현원에 273명으로 계상됐으나 인원감소로 인해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동주민센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억 5,6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51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또한 인원이 감소되어서 이로 인한 업무추진비가 미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58쪽 북가좌1동 청사요. 신축비가 3억 290만원 지출됐지요. 전액 지출됐네요. 잔액 하나도 없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 3억이 부지 매입비로 다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계약금으로 부지매입 계약금.
○김재관위원   거기가 신축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올해 예산으로 시 특별교부금을 15억을 7월에 신청해서 신축비입니다. 예산액이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2011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올해요. 다음 달에 시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해서 내려오면 25억을 가지고 공사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부지 매입비는 얼마에요, 총액이. 대충만 하세요. 10%니까 한 30억 되겠네요. 전체가 북가좌1동 건축비가 78억이고요 2010년도에 계약금으로 10% 3억을 지불했고 올해 중도금으로 40%를 집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에 잡혀있는 것은 3억 6,995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10억을 올해 다음 회기 임시회 때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추경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뭐죠? 200만. 북가좌2동 청사에 대한 200만원.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이게 200만원이 뭐나 하면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1등은 실시설계비 용역을 주고 2등은 보상금으로서 시상금으로 200만원 지급한 것입니다. 입상자.
○김재관위원   이거 2등한테 나간 거예요. 1등한테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1등한테는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김재관위원   용역 주는 대신에 보상금은 안 주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김재관위원   몇 개 업체나 입찰을 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입찰 내역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고요. 별도로, 양해 하신다면.
○김재관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 90만원은, 그거 심사료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설계실시심사료.
○김재관위원   심사위원이 9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이건 제가 집행액하고 내용만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심사위원이 몇 명인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심사위원이 별도로 그때마다 구성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김재관위원   사무관리비 심사료 지급내역만 별도로 하나만 그것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재관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별도로 서류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이왕에 하는 거 북가좌1동 청사 전체 현황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 현재 공사내역까지 쭉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윤유현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다순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동주민센터가 건물이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동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거 내려놓고 나면 다음에는 구청에서는 관리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구청에서는 관리 안 하고 건물 주체가,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천연동 청사 거기도 한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천장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바닥도 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건 절대 보수를 안 해줍니다. AS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1억이나 들었는데 안 해주면 업자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한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리모델링 공사를 한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최근에 제가 와가지고 보고 올라온 것은 별도로는 없었고요 그렇게 하자가 있다면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상이 있다고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지금 보면 여름인데 천장에 에어컨은 잘 안 나오고 바닥은 들뜨고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주나 봐요. 해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놔두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업자한테 다 맡기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된 것을 돈을 이만큼 들였으니까 잘못된 것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업자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업자를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공사 관계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해서 했는데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2년이거든요. 그때 하자를 하고 아니면 그때 치유가 잘 안 되면 별도로, 제가 지금 이런 사항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게 한 지도 얼마 안 된 새집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돈 들여야 되니까 잘 알아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방금 김다순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2009년 6월경에 아마 리모델링 시작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바닥이 접착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붕 뜬 상태였고 그 다음에 2010년 가을쯤 행정감사할 때 그때 천장에서 에어컨이 안 된다고 동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거 리모델링 공사 한 게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AS를 신청하지 왜 안 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AS가 안된답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지금 1억이 아니라 아마 1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사 개․보수 한 데. 이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사실 시민 옴브즈만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좀 의뢰를 해볼 생각도 있거든요. 계약을 하고, 아까 우리 임대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년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지 왜 안 해주는지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예산서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게 되게끔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 시민 옴브즈만이 생겼으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는 의뢰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제가 올 2월 14일 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왔는데요. 별도로 보고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김영원위원   그렇죠.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보고를 못 받으셨겠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사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김영원위원   이게 그 동네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그 부분이 의혹이 해소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아까 보면 공익근무자 있죠, 아까 공익근무자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 남았다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아니요,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돼야 되는데 미배정 되어 가지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시키거든요. 그런데 자꾸 인력이 감소돼 가지고 현역으로 입영 인력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역으로 입대시키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는 인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이 소집해제 후에 배정이 감소로 인해서 차익이 남게 된 것이죠.
○백인기위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계획상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미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느 측면으로 봐서는 좋겠지만 업무 차질도 있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그게요, 저희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서에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서대문구는 몇 명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이죠.
○백인기위원   우리가 필요치 않은데도?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는 많이 주면 줄수록 행정보조라든가 각종 산불감시, 사회복지 이런 데서 근무를 시키는데 현역 입영도 자꾸 모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옛날에 많을 때는 한 3, 4백명 이렇게 됐는데 현재 인원이 203명이거든요.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좋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소요를 해서 올리죠. 올리는 것은 현재 저희가 200명이다 하면 내년에도 200명을, 소집해제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24개월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대 병력이 있어요. 그 소요를 감안해 가지고 서울지방병무청에 올리는데 병무청에서 그걸 올린다고 해서 다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요인력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을 감안해서 병무청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은 하나의 허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어떤 업무적으로도 공익근무에 의존하는 율도 상당히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지금 교통지도단속이나 주․정차위반 단속이라든가 푸른도시과의 산불감시 그리고 또 사회복지 업무, 일반부서의 행정보조 이렇게 현재 203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주면 저희한테는 좋죠.
○백인기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에 대한 보상금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보상금이라는 것은 계급별로 해서 급여, 교통비, 급식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백인기위원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급여는 어느 기준으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급여는 계급 기준이고 한 달에 20일 근무해 가지고 실제 근무인원 따져가지고 교통비 하루에 2,000원 그리고 급식비로 5,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별도의 어떤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한다.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민방위 과태료가 1억 6,000 징수해야 되는데 결손처리가 1억 4,300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못 받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민방위 과태료가 그전에 한 4, 5년 전에는 민방위가 보면 20세에서 40세까지인데요. 기본교육이 4시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보충교육까지 포함해서 기회를 많이 주고, 민방위 5년차는 1시간 비상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서는 3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민방위 과태료 1억 4,365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요.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지고 재산도 없고 시효도 지났고 그래서 작년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작년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위원장 윤유현   4,5년 동안 누적돼 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윤유현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저희가 건수는 538건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하여튼 이것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이건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끝난 거고요.
○위원장 윤유현   결손처분 했는데 앞으로라도 발생이 될 때에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민․형사상 행정처분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거든요. 형사상은 아니고 민사상에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압류할 것도 이래서 계속 독촉만 하고 누적되다가 작년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가 발생되면 그대그때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이건 약식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그것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유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가좌1동 청사 거기 자료도 저에게도 좀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균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1,875건에 4억 1,275만 170원이며 강액 2건에 754만 5,610원, 수납에 1,869건에 4억 1,251만 170원, 환불 1건에 4만 8,010원으로 미수납액이 6건에 24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난 년도 수입의 호적법 과태료 5건에 20만원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건에 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5쪽 끝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액은 7억 9,03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7억 1,150만 7770원에 집행잔액은 7,888만 9,230원입니다.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에 대한 미집행 원인은 66쪽 중간 부분에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의 사무관리비 1,037만 4,550원은 예산절감 및 부동산 관련 증명 발급 민원 감소로 미집행되었으며 68쪽 상단 부분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4,056만 2,530원은 재개발 및 뉴타운 지역 설문조사 계획 취소에 따라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유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가 2010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또 돈이 남았네요. 어디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여기 참석하신 김영원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기구 개편에 다라서 자동차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10명이 거기로 갔습니다. 40명 정원에 10명이 가고 30명만 남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다순위원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등 구정과 관련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전산정보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입니다.
제출예산 22억 9,970만원과 전년도 자가통신망 구축비 12억과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6억, 총 28억을 이월해서 50억 9,97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총지출 47억 7,226만 8,270원을 지출하고 3억 2,743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잔액은 주로 예산 절감 잔액과 낙찰 차액입니다. 특히 20% 이상의 불용액은 없습니다. 또한 10% 이상 불용액은 집행잔액 내지는 예산절감 낙찰 차액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역량 강화 2010 예산 총 21억 8,026만 6,000원과 전년도 자가통신망 구축비와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28억을 포함해서 49억 8,266만 6,000원중 46억 5,976만 9,190원을 지출하고 3억 2,049만 6,810원이 남은 것이 잔액 내역입니다.
그리고 70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총 4억 9,893만 3,000원 중 집행잔액 5,725만 9,680만원 남았습니다. 전산소모품 구매 33만 4,700원 등등 해서 전산시설 장비 유지보수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 총 3,989만 9,390원 남았습니다.
71쪽입니다.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신분야 유지관리로 해서 총 20억 4,243만 8,000원 예산 집행하고 1억 2,057만 8,95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인 통신분야 소모품 구매 및 집행잔액 등등입니다. 또한 통신시설 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5,368만 780만원 남았고요.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에 대하여 14억 1,400여 만원 지출하고 남은 낙찰차액 5,544만 3,700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UPS 및 항온항습기 구매하고 남은 낙찰차액 1,011만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립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10억 5,900여 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5,5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6억 3,000여 만원은 신문구독료 등으로 4,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상단부 서대문 소식지 해담는마을 제작비가 1억 3,500여 만원이 있는데 3,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1,200만원은 보건소 전광판 운영비가 쓸 내용이 없어 가지고 569만원이 남았습니다. 고장 수리비인데요, 그게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IPTV 2대 구입하는 것으로 113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거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구 대표 블로그 운영도 2,000만원에서 낙찰차액으로 2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우리 과장님 바쁘시죠?
아까 신문 구독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 남았다고 했나요?
○홍보과장 김종두   네.
○백인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홍보과장 김종두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지방지 그 다음에 지역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거기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또 있는데 그것도 좀 남고 해가지고 총 그렇게 남은 겁니다. 그 세부내역은 원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백인기위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예산 잡을 때.
○홍보과장 김종두   예산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가 조금씩 덜 보고 더 보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백인기위원   이렇게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신문구독료에 의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홍보과장 김종두   그런 의견은 조금 가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 예산이 100만원이 잡혔다고 해서 100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하고 거기에 따라서 10% 정도는 예산절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덜 보고 해서 조금 아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홍보과장 김종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포상금은 무슨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이 많은데 잘 해서 상 주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종두   포상금은 홍보를 해가지고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두 번 주던 게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은 겁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게 수고비지 포상금은 아니네.
○홍보과장 김종두   각 과별로 홍보자료를 많이 내고 연말에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임구윤 청소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임구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해야 하나 부친상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 생활자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액은 3억 6,80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7,577만 4,000원, 수납액은 5억 4,484만 9,000원, 미수납액은 4억 3,092만 5,000원, 결손처분액은 3,031만 2,000원, 이월액은 4억 6,00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231억 5,564만 3,000원과 2009년 사고이월 예산 9,800만원을 합친 232억 5,364만 3,000원입니다. 그중 총 집행액은 213억 7,102만 3,440원이고 2011년 이월예산액은 5억 4,458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3억 3,80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으로 전년도 신고자가 없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건이 지급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공공요금 645만원은 난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파손 및 고장이 적어 3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사무관리비 328만 9,000원은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촉구문, 홍보물 제작비용을 편성하였으나 뉴타운 이주로 인해 안내문 및 촉구문 제작 수량의 감소로 16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중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인 교육비와 개방화장실 순찰 공공근로자 교통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 횟수 축소 및 공공근로자 감소로 인한 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억 8,476만 6,000원 중 창서․연희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신촌광장 공중화장실 설계용역으로 5,259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촌광장 공중화장실 공사 지연으로 2억 9,608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잔액은 1억 3,852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과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026만원 중 1,518만 6,000원을 무단투기과태료 고지서 정화조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누타운 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감소로 50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반갑습니다.
신촌 화장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청소행정팀장 임구윤   그게 당초 2010년도에 할 계획이었으나 문화과에서 신촌역 역사를 문화재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을.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공사하려고 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하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문화재 등록은 되어 있는데 국가로부터의 보조가 좀 늦고 한정되어 있어서 7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화장실을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팀장 임구윤   네, 바깥 주차장 있는 부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먼저 해야지. 그게 굉장히 불편해서 그러는데.
○청소행정팀장 임구윤   그 당시에는 문화과에서 전체 광장에 같이 조성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연된 것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종량제봉투가 4억 9,000만원 정도 드는데 제작은 이렇게 했는데 수입은 없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임구윤   위원님마다 계속 질문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아직 검토도 안 됐다는 얘기에요?
○청소행정팀장 임구윤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타구랑 비교해서 가격이, 지금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대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수입으로 잡았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봉투요금을 현실화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봉투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은 상태에 있고 사실 대행업체에서는 그 비용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타구나 이런 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자꾸 이런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아무것도 없고 맨날 이렇게만 들어가면 팔지 않고 전부 공짜로 나가는 건지.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냐. 그러면 그게 왜 다른 구하고 다르다고. 어쨌든 들어온 돈은 어디다 계산하더라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청소행정팀장 임구윤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이어서 같이 질문 드리자면 종량제봉투, 민원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행업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제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좀 담으면 아주 부실하고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오나 봐요. 아무리 어떤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말아야지. 괜히 예산 적게 줬다고 해가지고 부실하게 처리하면 안 되니까. 민원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청소행정팀장 임구윤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77쪽에 보면 폐기물 수거 부분에 있어서 5억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많이 남아있는 부분 같은데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팀장 임구윤   음실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저희가 5억씩 남는 것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집들이 철거되고 해서 발생량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철거지역에서 금액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부분이다?
○청소행정팀장 임구윤   그렇죠.
○백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의 2010년도 예산현액은 71억 2,272만원으로 이중 64억 4,599만원이 지출되어 89%를 집행하였고 11%인 6억 7,67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에 14억 7,400만원이 책정되어 이중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00여 명에게 임금으로 1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으로 11억원을 내시하였으나 예산편성후 7억원으로 수정 내시되어 3억 여 원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중간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당초 입찰정보 시스템 사용료로 월 200만원에 연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월부터 6월까지는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사용료도 월 200만원에서 100으로 인하하여 600만원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1억 8,818만원의 예산중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 5,400만원이 지출되고 3,43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중소기업청 지원금 1,000만원이 교부되어 우선 활용하고 시설장비유지비 1,076만원과 기타 경상경비 66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마지막 줄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이 불용된 이유는 인왕․유진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을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서울시 사업이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6쪽 중간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 재료비에서 1억 5,400만원이 전용되어 총 1억 7,7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희망근로사업이 당초에는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로 예정되었으나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장되어 이에 대한 101명의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3억 3,300만원의 예산 중 꽃묘 자재 구입비로 2억 8,000만원, 현장조사자 교통비 등으로 1,500만원이 지출되고 보조금 집행잔액 2,960만원, 예산 집행잔액 833만원 등 총 3,79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7쪽 맨 위 연구개발비 2,2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이유는 당초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연계하여 취업정보은행 홈페이지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취소하여 전액 불용되었으며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도 홈페이지 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서버 등 기기 구입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 2010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83쪽 맨 밑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설비로 인왕시장이죠? 인왕시장.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인왕하고 유진시장 두 군데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취소된 데는 어디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두 군데가 다 취소됐습니다. 사업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이 취소돼서 저희 구도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처리되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취소됐죠? 여행 화장실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반영했다가 서울시에서 사업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비를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취소된 건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희 구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취소된 부분입니다.
○김재관위원   매칭사업으로 취소된 거야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취소 사유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네요. 시에서 왜 취소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음 87쪽 맨 위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를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재관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전산개발비인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취업정보시스템입니다.
○김재관위원   취업정보은행인가요? 그게 취소됐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취업정보은행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계획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연결된 홈페이지는 개발하지 말라 그래서 개발비하고 여기에 따른 서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각각 하지 말고 시에서 통합개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계획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만 하다가 재정 쪽을 하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83쪽 재래시장 활성화 볼게요.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 하실 때 우리 서대문에 있는 영천시장하고 그거 인정시장하고 관련이 있나요? 허가 낼 때하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시장 현대화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영원위원   그 화장실은 어디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인왕하고 유진시장 두 군데 개선사업으로 해서 불용 처리된 부분입니다.
○김영원위원   그건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영천시장 인정 허가가 났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3월 24일 났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는데 영천시장 인정조건은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통과해서 인정시장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무허가로 상점을 증축했다든지 구거부지 사용료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안고 가야 될 숙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려면 지금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국적 견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구거부지나 이런 부분은 조금 풀어나가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어나가야 되는데 구거부지 사용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시장 등록 단계에서 협의를 하고 나갔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상점을 약간 증축하면서 허가도 받지 않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텐데, 그건 그럼 건축과에서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점용료 부과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낼 텐데,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과에서 하죠? 세무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 부서가 좀 다릅니다.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인정 조건에만 생각을 해서 통과를 해서 인정시장 허가를 내줬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하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 구에서 굉장히 오래된 숙제입니다.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인정시장 충족요건에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것을 저희가 좀 박차를 가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레 한 건 아니고요.
○김영원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과거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인정시장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작년 연말 쯤 구정질문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했고 많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인정 허가가 나니까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의아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구거부지 사용료라든기 무허가로 상점을 증축해서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했길래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건설관리과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건축과입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6쪽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12억 예산이 됐는데 2억 3,000이 불용됐어요. 그리고 기간제보수도 한 1억 5, 6천이 불용됐고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사업 특히 희망근로자 공공근로 이쪽에 지원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됐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불용된 게 이게 전용이 됐거든요. 86쪽 맨 윗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유현   86 제일 밑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 자체는 예산편성할 때에 당초 금액보다 서울시지침에 계획보다 40% 정도를 과다하게, 이게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40% 플러스 해서 편성을 해라. 재료비 자체가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재료비 자체는.
○위원장 윤유현   재료비가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2억이 예산 잡혀있는데 한 2억 3,000원이 불용됐거든요. 거기하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부분도 1억 6,000이 지금 남아있고. 우리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 지원자들이 많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런데 이 금액이 남아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에서는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임금으로 8억 6,800이 지급됐는데요. 11월에 시비로 1억원이 추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시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재료비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11월에 1억원이 추가 교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67억 6,20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554만 6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650만 37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489만 2,000원, 예산절감이 2,662만 6,000원, 집행잔액이 1억 256만 377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40만 8,600원입니다. 불용액이 20% 이상 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국․공유재산 관리 워크숍 행사물품, 국․공유재산 관리용품 조사용 물품,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은 1억 6,350만원이었으며 3,432만 5,1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2,917만 4,820원입니다.
잔액은 예산절감이 761만 8,000원, 집행잔액이 2,803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352만 3,820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는 시보조금이 원래는 1억 7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경상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10월에 또 1억 323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잔액이 남은 사항도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어서 많이 남은 사업들입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예산은 1,016만 6,000원이며 432만 4,8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48만 1,2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시 보조금의 추가 배정으로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8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 점유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로 예산은 3,297만 8,000원으로 시설비로 5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2,797만 8,000원이며 1,348만 3,6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449만 4,37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국․시유지 관리 경상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복합기 및 사무기기 임차료, 계약심의위원 수당, 물가정보지 구입비로 예산은 9,464만 2,000원이며 6,575만 8,8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888만 3,2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는 국․시유지 관리 경상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으로 예산은 1,665만 4,000원이며 83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32만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물품관리시스템 유지 용역 660만원이 e-호조 사용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 급식비로 예산은 5,995만 5,000원이며 3,868만 2,3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127만 2,67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국․시유지 관리 경상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였고 정원이 4명 감소했습니다.
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및 이동전화요금으로서 예산은 1,425만 6,000원이며 41만 8,92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384만 7,08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국․시유 관리 경상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송기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재산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시유재산 중에 충정로3가 31-82호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을 해봤더니 골목 안쪽에 있는 건물 같은데 이건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세외수입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자료를.
○김영원위원   그러면 거기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네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죠. 저희는 들어가 봐야 압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구유재산 중에 홍은동에 있는 거 이것도 그러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총괄해서 앞에 제목 그 외에 몇 건으로만 되어 있지 이건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번지를 하나씩 할 때는 저희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식에 부과가 됐고 이건 공시지가가 얼마고 이건 몇 년도부터, 이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자료를 봐야 아는데 이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임대료가 매년 얼마씩 책정이 되는지. 충정로3가 31-82번지 거기만 한 번 봅시다.
○재무과장 송기술   이것하고 또 하나는.
○김영원위원   홍은동 191-192번지, 이건 구유재산이에요, 홍은동 것은. 충정로는 시유재산이고. 이것 좀 한 번 봐주시고요. 뭐 하는 곳인데.
○재무과장 송기술   변상금인지 어떤 것이 부과되는지 그 사항하고.
○김영원위원   아니, 변상금이 아니고 우리 재산이라니까요. 시유재산이고 구유재산이라니까요.
○재무과장 송기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게 국유재산도 창천동 83-64번지에 국유재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나는 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위치 파악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으로 봤는데 건물은 꽤 큰데 여기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하나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우리 구가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임대료 부분은 전부 다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면 귀속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오는 돈이 있고 구유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대부료는 국․시유지는 말하자면 50% 50%입니다. 국가에 50% 우리가 50%. 시유지도 그렇고요. 변상금은 40%. 저희가 40%를 귀속을 받습니다. 구유지만 저희 것이니까 100% 저희가 다 하고요.
○김영원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만 한 번.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자료를 할 때는 작년 부과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8쪽에 사무관리비가 1억 6,000이 잡혀있어 가지고 1억 3,000이 불용되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10월에 1억 323만원이 추가로 배정됐어요. 시에서 갑자기 내려오니까 도저히 쓸 방법이 없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과에서는 세입총괄 부서이므로 세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은 3,178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3억 3,900만원 감소했으며 3,470억 300만원을 부과하여 3,128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13억 8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448억 2,800만원으로 목표액 보다 14억 2,200만원 많은 502억 1,000만원을 부과했고 이는 전년도 484억 2,700만원 보다 3.7% 늘어난 금액입니다. 수납액은 493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473억 3,500만원 보다 4.3%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수입은 예산액이 총 832억 2,000만원으로 부과액은 전년도 1,304억 8,000만원 보다 153억 4,300만원이 줄어든 1,151억 3,700만원이며 전년대비 11.8% 감소했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1,008억 2,400만원보다 189억 6,700만원 줄어든 818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8%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2.3% 감소된 45억 8,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이 2.6% 감소된 840억 5,2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4.1% 늘어난 21억 800만원이며 보조금은 12.3% 감소된 908억 7,000만원입니다.
결산서 26쪽입니다.
지방세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5억 1,200만원 부과하여 4억 8,600만원 징수했으며 주민세 재산분은 1억 9,240만원을 부과하여 1억 9,220만원을 징수했으며 재산세는 467억 6,700만원 부과하여 464억을 징수했고 이는 전년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예전에 종업원할 사업소세입니다. 19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억 6,5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2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 책자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무1과 총 세출예산은 5억 6,5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89.8%인 5억 8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10.2%인 5,700만원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1억 5,700만원 중 1억 2,400만원을 지출했고 3,30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최근 뉴타운 지역의 건물철거 가상전용계좌 이용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우편발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결산서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 사무관리비 2,010만원 중 1,32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 694만원에 대한 사유는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 체납처분과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이용 등이 고지서 발급 감소로 인한 내용이며 개별주택가격의 공공운영비 250만원 중 130만원 집행하고 잔액 110만원이남었는데 이는 전산화 작업에 대한 확대, 인터넷 열람증가 등 개별주택가격 우편발송 비용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세무1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얘기해 볼 게요. 결손되는 것도 알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회계 부분에 결손처분 된 게 얼마인가요.
금액보다도 결손되는 이유가 크게 봐서 어떤 게 있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결손은 주로 시효결손 해 가지고 5년 이상 넘은 것, 5년 이상 넘다 하더라도 체납이 되면 금액 조회를 해 가지고 봉급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고 할 경우 5년이 넘을 경우 시효결손도 하게 되고 또한 재산이 무재산이 돼 가지고 재산이 없다. 5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결손처분 시켜놨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살립니다.
○김영원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13억 결손처분 하셨는데.
그리고 26쪽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미수납이 되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는데요. 주로 결손처분 된 건 지금 말씀드린 그렇고.
○김영원위원   결손처분 된 건 없는데 미수납액 받지 못한 게.
○세무1과장 여철민   미수납액은 주로 납세자들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것도 개인들이 쓰고 있는 게 있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하천에 깔고 있는 집들 그런 경우 건설관리과나 위생과에서 부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능력이 안 되는 분들 납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세출 쪽을 생각해 보면 어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하천 사용료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다른 건축 쪽이라든지 강제이행금을 자료 정리해서 세무1과로 넘어오죠. 체납액 부과
○세무1과장 여철민   세무1과에서는 세입 총괄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손처분액이 13억이네요.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손처분을 어떻게 13억까지 하는지.
○세무1과장 여철민   3,178억에 대한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13억이라는 건 %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저희가 결손할 때는 이 금융조회를 하든가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현장 확인도 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세금을 부과하고 압류를 예전에는 100일 기한 두고 했는데 고액채무자는 즉시 압류하기 때문에 사실 결손처분된 건 주로 집이 망해 가지고 국세 같은 게 추징받았는데 파산됐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 가지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건수로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각 과에서.
○세무1과장 여철민   지방세 세입하고 세외수입 하고 합치다 보니까 건수는 1만 2,755건입니다. 지방세 쪽에는 3,200건 되고 세외수입 쪽에서 9,555건 됩니다.
○위원장 윤유현   지난년도 수입에 여기도 9억 1,000인데 이건 세부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과년도 수입한 거 세부자료를 자료요청 드리고요. 여기도 결손처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많을까요.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결손처분 주로 무재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행방불명된 사람들, 시효소멸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가 압류된 거 없는 경우 또 저희가 법원 쪽에 서부지원에 공매하는 게 나타나게 되면 공매에 대한 배당을 받습니다. 공매한 배당도 우선순위를 따져보니까 저희 구에 배당할 게 없는 그런 경우 등등이 됩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진석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고 일기도 불순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세입은 세무1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고 저희는 세외수입의 결산과 저희 과 예산의 세출결산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수입의 총 세입목표는 671억 5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61억 1,618만 8,820원으로 예산총액은 832억 2,168만 8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1억 3,734만 1,420원입니다.
이 중에 수납액은 819억 438만 7,800원으로 이중 4,712만 2050만원은 과오납으로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818억 5,726만 5,750원입니다.
미수납액 즉 체납액은 332억 8,007만 5,670원이며 이중 9억 1,124만 5,880원은 결손하고 순체납인 323억 6,882만 9,790원은 2011년도 세입목표로 이월했습니다.
저희 경상적인 세외수입 내용은 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총 결산수납액은 147억 1,908만 6,69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7,338만 3,310원으로 2011년도 세입으로 이월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입목표액은 총 508억 8,429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 161억 1,618만 8,820원을 합하여 총 670억 48만 820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1,002억 4,487만 1,420원으로 이중 과오납 환급금 1,536만 8,020원을 제외하면 671억 3,817만 9,060원으로 미수납액은 331억 669만 2,360원이며 이중 9억 1,124만 5,000원을 결손 감액하고 321억 9,544만 6,480원을 2011년도 세입으로 이월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재산 매각수입이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구분되며 세부 목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해당 각 부서에서 별도로 세입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세출결산액 세무2과에서 집행한 예산액은 총 6억 5,774만 7,000원으로 총집행액은 실제 6억 1,532만 5,010원으로 잔액은 4,242만 1,990원입니다.
이중 세입증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액은 4억 6,93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4,377만 2,3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58만 8,68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세무2과 소관의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체납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안내문 인쇄 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징수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주요한 세목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과징수를 위해서 총 세출예산은 9,186만 4,000원입니다. 이중 8,406만 520원을 집행하고 780만 3,4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집행내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쇄요금 우편요금 송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면허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1,548만 3,000원입니다. 이중 1,490만 9,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7만 3,050원입니다.
내역은 주로 고지서 인쇄비 및 송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세 부과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은 7,017만 6,000원으로 이중 6,335만 2,8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81만 4,180원입니다.
내역은 역시 면허세 부과 징수 내역하고 비슷합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세출 예산은 총 1,827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62만 3,400원입니다. 주로 집행내역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고지서, 안내문 인쇄, 우편요금, 또 세입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연말에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세출 예산은 총 2억 7,356만 8,000원으로 이 중 2억 6,379만 3,430원 지출하고 잔액은 977만 4,570원입니다. 주로 지출 내역은 체납고지서, 안내문, 행정봉투 등 인쇄구입 비용과 우편요금 또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 단말기의 통신 사용료 또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하단에 기타 예산입니다. 기타 예산은 세무2과에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420만원을 편성해서 42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저희 부서의 인원에 비례되는 개별 사무용품과 비용, 민원인 음료, 부서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부서 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집행합니다. 그 외 기본 경비는 총 1억 8,418만 6,000원 편성해서 1억 6,735만 2,690원을 집행하고 잔액 은 1,683만 3,31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로 7,305만 2,690원 지출했으며 그 내용은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 지방세 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제작, 전산용지구입, 기타 행정 장비의 수리 수선비로 집행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중 직원의 국내여비는 1억 296만원을 편성해서 9,4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안진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담당관을 하시다가 세무2과장을 하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주로 체납 관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세무2과장 안진석   세무2과도 체납을 관리하고 있고요. 세무1과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우리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제가 알기로 55억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담당하는 게 얼마나 되죠?
○세무2과장 안진석   작년 2010년도 결산 체납은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은 8억 5,58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세외사업은 저희가 계속 많은 게 전년도에 체납된 게 계속 익년도 사업비로 포함돼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만큼 330억 정도가 체납으로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 때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올해 봄 쯤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쪽에만 질의드릴게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그거 답변드릴게요. 김영원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 세수 증대를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서 구세 부분은 사실상 먼저 세무1과장이 보고했듯이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입 중에서 많은 게 세외 수입 부분입니다.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각 업무별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따로 뽑아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 성격이 세외수입에 대한 모든 내역이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각 실과에서 1명씩만 차출해서 7~8명 내외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래서 그 언급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1명씩 차출한다면 그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현업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을 차출해 버리면 거기에 기존 업무는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타 구 것도 전부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발등에 떨어진 게 불입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세외수입팀이 현계만 집계하는 총괄팀이 아니고 실질적인 팀으로 바꿔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이런 방법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세외수입의 부서를 도와줘서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도 인력을 분석해서 인력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팀 자체를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TF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을 추진해 보고 좀 더 보강해서 각 과에서 인력을 받는다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김 위원님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건축과 것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분할해서 저희가 행정규제를 해서 인허가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니까 분납이라도 해서 내겠노라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유도를 해서 그쪽 부분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분납이 되네요, 분납을 할 수 있네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이번에 정리 많이 했잖아요. 이 과가 아니니까. 어쨌든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정리를 많이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강제이행금이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부과된 가구주가 있는가 하면 적게는 2,000, 3,000 예를 들어서 4년, 5년 정도 체납이 돼 있는 상태로 오다가 갑자기, 세무2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세무2과장 안진석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총괄적인 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강제이행금 자료 정리해서 세무2과로 넘겨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과는 세무2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모든 부과는 현장 부서에서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안진석   저희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이라는 세입에 대한 것을 매월 집계해서 세입화하는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 부분만 한다는 얘기네.
○세무2과장 안진석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저희가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현계 정리만 하는 세외수입 팀이 아니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과에서 하더라도 체납 처분만큼은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분납 조정하는 걸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분납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처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도저히 낼 수 없는 형편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행정제제를 해서 인허가를 제한한다거나 할 경우 그 피해가 무척 크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분납이라도 해서 나눠서라도내라, 저희가 한꺼번에 못 받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라도 받아야 저희한테 실속있는.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런 게 바로 나는 행정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위원님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식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과 소관 세입결산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고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2010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8억 1,400만원으로 편성돼서 전체 지출액은 7억 18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2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명 사업 전국 지연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745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 3,438만 4,000원, 새주소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 101만원 중에서 90만원 집행하고 1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지적공부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70만원 중에서 243만원을 집행하고 2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8쪽 개별 공시지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490만 7,000원 중에서 산정지가 검정 수수료 등으로 3433만 4,000원을 집행하고 5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개별 공시지가 시책업무추진비는 16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토지 계약 허가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부동산 중개업 사무관리비 44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시책업무추진비 162만원도 전액 집행했고 부동산 중개업 기타보상금은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9쪽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는 당초 구비 4,881만원이 편성돼서 홍보물 제작비로 집행했고 2010년 10월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를 서울특별시 교부금 1,247만 2,000원이 지원돼서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구비 1,324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는 구비 8,892만 9,000원이 도로명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과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2010년 예정된 도로명 주소 본고지가 2011년으로 1년 연기되고 우편고지를 생략한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가 실시됨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5,454만 9,000원과 시설물 신규 설치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된 시설장비유지비 2,090만 3,000원 등 7,54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국내여비는 예산액 168만원 중에서 160만원 집행하고 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도로명주소 시책추진비로 312만원과 전산개발비 1,880만원 모두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비 안내에 따른 통장 실비 보상금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예산액 2,058만원 중에서 2,0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총 4억 4,780만원으로 도로명판 749개, 건물번호판 2만 1,448개를 설치해서 4억 4,538만 5,000원 집행하고 24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의 5,383만 4,000원 중에서 급식비, 행정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975만 4,000원을 집행하고 407만 9,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3만원 중에서 문서기기 수리비 등으로 59만 2,000원을 집행하고 23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예산액 8,112만원 중에서 6,7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4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많이 남게 된 것은 근무인원과 부족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파견자 휴직자 등을 제외한 현 인원만을 지급을 하고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희 지적과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 김영원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99쪽 보시면 새주소 체계 구축 하면서 도로명 주소 정비 하시고 쭉 내려와서 99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전용한 거 있잖아요. 2,058만원. 이 전용한 게 일종의 연구개발비쪽인가요?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058만원을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58만원 전용했잖아요. 이거 전용할 때 밑에 301-10항 없던 돈이, 그러니까 항목이 없었는데 이렇게 전용을 했나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었던 거 같은데.
○지적과장 신형식   어떤 과목을 말씀하십니까? 사무관리비.
○김영원위원   전용을 한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 정비에서 사무관리비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058만원을 전용해서 밑에 301-10번으로 왔잖아요. 전용이 왜 전용이 됐나, 그 얘기죠.
○지적과장 신형식   서울시에서 그 관계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예산이.
○김영원위원   원래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사무관리비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란 게 없었는데 이 항목을 집어넣었나요?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걸 전용해서 이쪽으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2,0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11월에 통장님들 예비 안내라고 알고 계시죠. 올해는 본 안내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장 전원한테 급량비 명목으로 7,000원씩 해서 4,200원씩 준 거.
○김영원위원   아니 아니, 돈 쓴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항목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 그런 건 괜찮나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시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와 있어도 저희들이 간주처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나눠서 방침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조금 의아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새주소 부여 관리 사업할 때 애를 많이 쓰셨고 민원이 봇물처럼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관내에 지적과에 계시는 이거 담당하시는 분하고 설명회도 했고 했지만 아무튼 이제는 그렇게 다 정리가 됐나요? 하는 걸로.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김영원위원   그러면 다 확정돼서 끝이 난 건가요? 그 사항은?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당초 안대로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김영원위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송을 걸고 이런 건 없었고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위에서 세 번 째 공공운영비가 지금 7,500이 남았는데요, 8,800에서. 설명은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걸 왜 예측을 그렇게 못 했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것은 행자부 전국적인 일정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본거지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 지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추진해야 되니까 일부 단체에서 늦게 되고 해서 이게 1년이 지연됐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산들이 전부 다 1년씩 지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게 전액 구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적과장 신형식   네, 국․시비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적과장 신형식   아닙니다.
○위원장 윤유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중간입니다.
예산액은 44억 4,093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4억 5,59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2009년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년 12월말 교부된 특별 지원금으로 제 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를 위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중 42억 1,4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104만 8,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0%이상 통계목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991만원중 5,47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11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교육교재 제작과 자원봉사용품구매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29만원과 101페이지 교육강사료인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253만 5,000원, 자원본사 참여자 실비지급 잔액 205만 5,000원 및 도서구입비 절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14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대축제와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편성된 총예산 1,035만원중 35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8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 중 상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던 자원봉사 대축제가 12월 자원봉사주간 기념식으로 대체되어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예산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500만원 편성되었으나 사업주관 단체의 내부사정으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1,260만원중 927만원을 집행하고 332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예산절감과 이벤트행사를 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중 사무관리비 300만원, 사업관계자 워크숍 비용 등 홍보비용으로 편성되었으나 관계자 사전 의견 조회 결과 참여율 저조로 미개최하는 등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아래에서 7째 줄에 있는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예산 5,040만원입니다.
각 과․동에 배치된 복지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3.885만원을 집행하고 1,155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소집해제와 연가, 병가, 교육기간을 반영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중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875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각각 235만원 이체, 변경 사용하였으며 협의체 워크숍과 운영비 등 1,37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8만원입니다. 회의참석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다섯째 줄 연구용역비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 욕구조사를 위한 예산액 1,500만원중 1,121만원을 집행하고 378만원이 남았습니다.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13억 3,37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905만 1,58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28억 4,293만 580원입니다. 지출액은 507억 8,507만 9,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억 5,648만 8,00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136만 3,260원입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3.6%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통계목별 예산중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을 위해 5,730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12만 4,26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제일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을 위해서 억 4,869만 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72만 9,000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하는 희망키움 통장 가입건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9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치료 지원과 재활 운동시 운영 보조금으로 6,49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경로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행사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경로의 달 10월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만 경로의 달 기념식에 1,24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데이케어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창천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연희 노인복지센터 신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905만 1,000원이고요 예산현액이 22억 3,805만 1,000원에서 지출액은 16억 3,543만 5,000원이 도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4,7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여기까지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257쪽입니다. 257쪽 밑에서 5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은 3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 교육급여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8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3,548만 5,000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직접 구입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264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 작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경제발전기획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14억7,42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86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648만 8,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은 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에 대형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01쪽입니다. 301쪽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기타 잡수입,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등 총 수입액은 4억 5,484만 7,5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58만 3,460원입니다. 세부명세는 바로 뒷장 302쪽 30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315쪽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3,57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622만 8,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52만 4,740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현황도 316쪽 3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급입니다. 339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등이 있습니다. 계정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11억 2,420만 5,45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5억 4,223만 1,658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금이 5억 8,412만 2,439원입니다.
기금 보관은 우리은행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각각 예치하고 있습니다.
조성 세부명세는 340쪽과 3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5쪽과 29쪽 사이에 총괄계정으로 돼 있어서 별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음성에 있는 추모의 집 공유재산 사용료 4건, 사회복지과 통장 기타 이자수입이 16건, 장애인 주차단속 편의증진 과태료 114건, 봉원사에 장사 등에 대한 법률위반 과태료 2건,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3건,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등 부당수급 환수금인 기타 잡수입에 49건 해서 총 188건 7,523만 1,760원을 부과하여 156건 7,021만 8,760원을 수납했으며 체납액은 32건에 5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109쪽 보시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해 가지고 잔액 20% 남은 거 설명하셨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2,800여 만원 남았는데요. 이건 국시비 메칭사업으로 내려온 돈인데요. 예상보다 적게 차상위계층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20kg 1만 9,300원씩 내고 신청하는데요. 예상보다 인원이 줄어서 남았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신청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홍보는 동이나 홍보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부미가 질이 그렇고 본인부담도 1만 9,300원을 내기 때문에 신청자가 예상보다 줄은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밑에 기초수급자 할인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진위원   112쪽 희망키움통장 그것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없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은 국시비로 국가사업이고 서울시에서는 희망플러스통장이라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74%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건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차에 걸쳐서 86명이 신청했고요. 2011년도는 1차로 110여 명이 신청해서 52명이 배당이 돼 있는데요 희망플러스는 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신청하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작년에 6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올해 국시비가 적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2억 9,700만원 예산 잡혔다가 전용해서 1억 2,200만원 쓰고 이거 버스를 구입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버스가 사고이월이 1억 5,600만원이 올해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중형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교체할 계획인데 작년에 대우자동차에서 중형이, 장애인 차량은 특수장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대우자동차에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올해로 이월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중형을 만들지 않는다 해서 대형을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버스면 다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대형이 오히려 넓고 더 좋습니다. 천연동 같은 경우 골목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큰 길로 돌리는데 아무래도 인원도 많이 타서 중형보다 대형이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저소득 주민하고 기초수급자 하고 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국민기초수급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가 143만 9,413원입니다. 그 이하 세대를 말하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은 120%까지 얘기합니다.
○김다순위원   기초수급자는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3,760세대 5,000여 명 됩니다.
○김다순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해 가지고 70만원 돼 있는데 1년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음성에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납골당을 얘기합니다. 사용자 사용료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장사에 관한 과태료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신촌동 태고종 본사 봉원사에 불법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납골당이. 납골당이 1,000기는 신고 돼 있고 3,000기가 불법으로 지하에 돼 있습니다. 거기 과태료가 두 번해서 300만원씩 부과하는데 자진납부하면 240만원씩 해서 두 번 납부했습니다.
○김다순위원   지하에다 해도 신고 안 하면 똑같은 집인데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게 복잡한데 지하를 원래는 1층에 있었는데요 증축을 지하3층을 하면서 건물 자체가 불법입니다. 납골당 신고 처리가 안 돼서 1,000기가 신고 돼서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하 3,000여 기는 건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처리가 안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철거한다고 하는데 철거 못하는구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은 지 오래 됐는데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저도 지을 때 어떻게 허가를 안 내고 지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구청기금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금까지 부서별로 관리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해서 올해부터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까 우리은행에다가 넣었다고 하셨죠. 꼭 우리은행만 거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규정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우리은행이 시금고 은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내가 알기로 송파구 같은 데는 우리은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그럼 전체가 아니라면 우리은행 쪽에서 출연금으로 시에다 1,600억을 내놓은 이야기는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건 시금고 운영하니까 출연금을 낸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출연금을 우리 구청에서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요. 그 내용을 여기서는 모르시겠네.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기금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시 될 것 같아요. 예산과 기금이 있다라면 예산은 하드웨어 식이라면 앞으로 기금은 소프트웨어 식이다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운영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금에 대한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괄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지출이나 이런 건 거기서 하고 운영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기금 장애인, 노인, 생활보장기금 해서 3개가 있는데요, 기금운영은 각과에서 전체 지출이나 회계처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지출 및 회계처리는 재무과에서 하되 기금관리?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운영이나 지출, 사용액을 보시면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출이나 이런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기금을 빼다 쓰고 하는 건 재무과네요.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회계절차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 3,000만원 나가는데 노인회지회 지원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2개 있습니다. 실비 식당지원을 2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이런 건 재무과에서 일일이 알아서 할 사항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심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결국은 결재는 단체장 결재가 나야 되나요. 기금 사용시.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런 거 작성하실 때 단위를 써주시면 성의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보육가족과 2010년도 예산은 348억 2,000만원이었고 2009년 예산 이월액이 5,960만 5,000원이 있어서 예산현액은 34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을 283억 6,700을 해서 예산집행잔액은 45억 7,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통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 중 공공운영비 이게 당초예산이 2,400만원이 현액으로 있었으나 57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목은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하는 예산과 우리어린이집 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는 항목인데 이 예산은 당초에 과다편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서 올해에는 필요한 96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맨 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중 민간 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200만원 예산에서 14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사유는 이 사업은 시˙구 각각 50%씩 부담하는 메칭펀드 예산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시에 보조금 가내시액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교부금이 작년도 12월 2일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교부금 9억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감편성했어야 하나 확정내시가 연말에 내려오는 관계로 미처 추경에 감편성을 못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26쪽 맨 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도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인데 이 예산도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한 내역도 메칭펀드 사업으로서 교부금 확정내시가 연말에 내려오는 관계로 미처 추경에 감편성을 못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위탁금 1,646만 9,000원 예산 중 170만원을 지출하고 1,4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장애아 순회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작년도에는 저희 구의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보육정보센터 행사지원비로 170만원만 지출하고 올해는 보육정보센터가 우리구에 개소된 관계로 올해는 이 예산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체를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총 3억 3,4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 4,300을 지출하고 9,0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정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9,0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집계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감소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 여행프로젝트 직원 교육비나 성인지 향상 교육 등 이런 경비로 사용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 2,1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예산절감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이건 1,500만원 예산 중에서 3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은 제1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행사규모를 약간 축소하는 관계로 예산잔액 300여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사유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맨 위입니다.
사무관리비 50만원 이것은 나눔장터 현수막 구매 등 비용인데 이것도 30여 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나눔장터는 4회를 개최했으나 예산절감을 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맨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이건 여행프로젝트 행사운영비로서 여행포럼단 워크숍과 세미나 경비로 사용했는데 1,600만원 예산 중에서 900여 만원 사용하고 69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밑에 기타 보상금 260만원은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사유는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시상자가 없어서 한 푼도 사용을 안 하고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740만원 예산 중에서 500여만원 사용하고 190여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맨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영유아 양육수당 중에서 민간위탁금 1억 2,800중에서 다자녀 가정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작년 10월 25일 이것도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미처 감 편성을 하지 못해서 잔액 6,9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132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예산이 총 7억 3,000만원 중에서 3억 여원을 지출하고 4억 3,8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2,400여만원 정도 감 추경을 했으나 당초 지급하는 기준이 24개월 이하 차상위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관계로 국비 1억 4,800, 시비 2억 4,200이 저희들이 미교부를 받아서 예산상에만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맨 아래 공공요금입니다.
총 400만원 예산 중에서 180여만 지출하고 2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북가좌2동에 있던 공부방의 공공요금이었는데 북가좌2동 공부방이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기능이 전환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입니다.
행사운영비 이 예산은 어린이날 행사 비용과 청소년 유스페스티발 개최 행사 비용이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행사를 축소하고 일자리 예산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관계로 청소년 유스페스티발 행사는 미처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825만원만 지출하고 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사 실비보상금 이게 총 500만원 중에서 300여만원 지출하고 18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유스페스티발 행사 미개최 관계로 연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의 집 건립위원 수당 지급용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작년에 심의회를 한 번만 개최한 관계로 예산이 절반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36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예산은 총 14억 2,000만원 예산이었는데 10억여원 지출하고 3억 5,0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기존에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할 때 기준이 저소득층 결식아동이면 누구든 지원을 할 수 있었으나 기준이 강화돼서 소득인정액   120% 이하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잔액이 3억 5,000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예산이 1,28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500여만원은 지출하고 74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지원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검정고시학원수강료라든지 의료비 등 이런 예산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이 경우에도 소득 하위 12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이상 저희 보육가족과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보육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의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육유시설 기능 보강 해서 보육시설 소규모 보수 해서 7,300만원 예산 잡혀서 전액 지출했네요. 결산서 126쪽 중간에. 이게 어떤 목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립 어린이집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 개보수할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고쳐주는 예산입니다.
○김호진의원   물론 예상하고 예산 잡았지만 그 밑에 교육환경개선 하면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는데 이걸 잔액이 한 푼 없이 100% 지출됐다는 너무 꿰맞추기식 예산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출한 거 아인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이 예산은 저희들이 100%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도 일부 부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500만원 공사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으면 300만원 주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부담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김호진의원   아, 전액을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하면 일부 하니까 딱딱 맞춰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잔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김호진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맨 가족들만 이끌고 있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125쪽에 있는 민간보조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1억 5,000이나 불용했는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잘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는 어떻게 뽑는지, 대상자를 많이 감소시켰다면 그 대상자는 어디까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민간보조금 27억 9,2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다순위원   9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억 5,000 불용처리 했잖아요. 307인가 민간경상보조금.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 이거요. 125쪽 9억 2,600만원 중에서 7억 6,000만원 지출하고 1억 5,900 잔액 발생한 거요? 이것도 서울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비율에 맞게 메칭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시비보조금 9,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자금이 구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구비도 같이 6,500여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높게 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감소했다는 대상자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 지원 물량이 줄었다는.
○김다순위원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15%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물론 10% 이하로 정확하게 예측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모자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받아 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편성한 면도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시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거지가 아침밥을 많이 얻어먹고 나오면 저녁 때, 바로 저녁 걱정하는데. 지금 배가 헉헉 하면서도 점심 끼니 걱정을 한답니다. 복지, 하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표도 안 나지요. 또 항상 배고프다. 예산을 아무리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해도 복지는 항상 배고프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제안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숫자적으로야 꼼꼼하게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 살면서 법과 현실이 다르듯이 사실 복지담당 과장님으로 계시면서도 따분한 꼴도 많이 보시겠죠. 정말 어떤 법 때문에 규정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딱한 사정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틈새라도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보장적수혜금이라고 했나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러면 타이틀대로 한다면 당연히 나가야 할 돈 같아요. 그게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찾지 못해서 수혜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만 보지 말고 찾아가는, 찾는 쪽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돈이 남지 않게끔, 기왕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분명히 이 돈은 나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홍보가 미진해서 본인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경우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인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하면 아무리 투자해도 표시 안 나는 게 복지고 그래서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복지’ 하면 고개를 돌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선에서 저희들도 아무리 힘은 없지만 마음 적으로라도 쏟고 또 쏟아드리고 싶어도 표시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이 딱한 부분입니다. 서로가 어려운 사람들 찾는데는, 도와주는 데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도 가정에서 살림을 꼼꼼하게 하는 사모님들같이 얼마나 잘 해 놓으셨습니까?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없는 자산 가지고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같이 노력하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구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윤유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52억 1,344만 9,000원으로써 이중에서 51억 6,242만 3,550원을 지출했고 집행안액은 5,102만 5,450원입니다. 미집행율은 0.98%가 되겠습니다.
먼저 20% 이상 잔액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발전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71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71만원 전액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에는 전국지방동시선거로 인해서 미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협의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석 수당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로써 총 150만원 중에서 지출은 56만 9,000원. 집행잔액은 93만 1,000원입니다.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학부모 교실운영입니다.
학부모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원래 유치원 학부모 교실을 개최코자 했는데 검토한 결과 신청자 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26만원 중에서 지출 241만 300원, 집행잔액 84억 9,700만원입니다. 예산 절감이 32만 6,000원이었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52만 3,7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1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CCTV에 따른 심의수당이 원래 나갈 예정이었으나 서면심의로 대체해서 참석수당을 집행하지 않아서 42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604만 5,000원 중에서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에서 2010년 11월 25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고 그 운영이 11월부터 돼서 공공요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 141쪽 학부모 교육 살피미 운영입니다. 학부모교육 살피미 운영은 연2회 학교를 방문해서 하게 돼 있고 또한 모니터를 하게 돼 있고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하지 않아서 120만원 중에서 지출 50만원, 집행잔액 70만원입니다.
다음에 학부모교육 살피미 운영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살피미들이 연 2회 학교를 방문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활동하지 않은 분들이 26명 그래서 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촉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80만원 중에서 지출이 197만 6,000원 잔액이 882만 4,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108만원이었고요. 평생학습진흥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확정한 후에 돼야 되는데 확정하기 전에 제작함으로써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를 2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1회만 하였고 또 실무협의회도 4회에서 1회만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회의의 안건 부재로 인해서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마찬가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240만원 중에서 111만원을 지출하고 13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42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마찬가지로 원래 총 5회인데 3회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고요.
평생학습 공모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74만원중에서 지출액이 41만 8,000원, 집행잔액은 132만 2,000원 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17만 4,000원 또 공모사업 심사 수당이 내부위원을 제외하고 지출하다 보니까 42만원이 남았고 또 홍보물 등 제작을 절감해서 7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도현 문화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황도현입니다.
먼저 연일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과 총예산은 105억 5,900만원 중 82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16억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전통 및 현대예술 공연 출연자금으로 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악극 공연 등 일부 행사를 지방선거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문화학교 지원은 예산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서대문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지원하였으며 시비 500만원은 예산은 책정되었으나 시 사정으로 지원되지 않아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지도 단속 예산은 450만원중 시책추진비 162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2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관련업소 교육 교재 인쇄비 및 불법 게임기 수거 폐기처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80만원 중 26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지원봉사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900만원 중 3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주변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게 되었으며 설계공모를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했기 때문에, 시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남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2동 어린이 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이 잔액입니다. 순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문화행사 지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이 뒤에 보니까 연극, 초청공연 미개최 했는데 100만원이 지출된 것은 뭡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100만원 건 지출은 우리 연극 지출하기 전에 독립문에서 행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독립문에 놀이마당 행사 지원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다순위원   지출한 건 써놔야지 그렇게 안 하고 미개최 해놓고 지출한 것으로 되면 궁금 하죠.
독립문 주변 정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이건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시비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예산은 남겼습니다.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저희 구비는 남겨서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다순위원   독립문은 시에서 관리한다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하는군요.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45쪽 아래 쪽에 보면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예산이 450만원 책정돼서 162만원 지출된 자료 있네요. 이게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이라는 게, 아까 설명을 대충 하시는데 게임장?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불법게임기나 저희 등록하는 등록업소인데요, 게임기라든지 게임장, 쉽게 말한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게임장이라는 게 불법 성인오락실 같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서대문구에 있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PC방이라든지 게임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PC방 말고 그런 게임업소가 있습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에 작년에 적발된 데가 어느 지역에 있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것은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 온 것만 해서 수 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하고 페기처분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문화과장 황도현   신촌 지역에 거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위치는 정확히 과장님 파악 못 하시고요? 신촌 어느 쪽에 있죠?
○문화과장 황도현   신촌 창천동 쪽인데요,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지도 단속하는데 162만원 지출된 것은 어떤 목으로 지출된 거죠?
○문화과장 황도현   그러니까 그것이 유통업체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 교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교재를 실지로, 우리가 등록업소 등록을 할 때 저희가 교육을 따로 시키는 그런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따로 교육을 안 시키고 교육 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지도 단속할 때 나가는 경비가 아니고.
○문화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나는 경비인 줄 알고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문화과장 황도현   인쇄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중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중입니다.
구민의 체육진흥과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 하단입니다.
2010년 체육진흥과 총 예산 5억 8,059만 8,000원 중 4억 9,7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51만 8,000원입니다.
150쪽 하단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 5,856만원 중 용품지원비, 인쇄비, 강사료 등 4,55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8만 1,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강사료가 1,100만원 그다음에 용품 지원비와 인쇄비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양한 체육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중복과 신청자 저조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행사운영비 120만원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인해서 안산 벚꽃길 걷기대회 행사가 미개최되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체육교류 운영 예산 4,730만원중 2,46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매결연을 국내교류와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제주도와 국제는 스미다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남는 잔액 부분은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가 250만원, 식비 등 잡비가 312만원, 숙박, 심판비, 기타보상금이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54쪽 인조잔디구장 정비 예산 1,500만원은 부분 보수를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잔디구장이 다시 전면 교체 여론이 대두되어서 1,500만원의 예산 집행하는 것이 낭비로 생각했기 때문에 2011년도 지금 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체육 자매결연지 있잖아요. 제주도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일본 스미다구입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2010년도까지만 해도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줘서 자기네들이 자비 썼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안 해줘요? 올해부터.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올해요?
○김다순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김다순위원   제주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 분들이 지난 번에 하는 얘기가, 한 번 갔다 와서 안 해주나? 한 번밖에 안 해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지금 제주도하고는 8년째 교류가 있고요. 스미다구하고 11년째인데.
○김다순위원   그런데 10년은 해줬는데 11년은 간다고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줘서 자기네들이.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요?
○김다순위원   금년도는 안 해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금년도는 제주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체육진행과가 작년 10월 1일로 결성되었습니다만 예산이 5억 여원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지원액이 최하입니다.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시설비 책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김다순위원   왜 이렇게 먼 데로만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글쎄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만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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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윤유현    김다순   김영원   김호진   김재관
•    홍길식   백인기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재정경제국장         심성구
•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서정식
•    자치행정과장         임대현
•    민원여권과장         윤재균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김종두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안진석
•    지적과장               신형식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손남식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과장               황도현
•    체육진흥과장         김영중
•    청소행정팀장         임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