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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6월 3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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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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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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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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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규 환경도시국장께서 부득이하게 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선임 국장 인사말씀은 생략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 하단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과 내용을 합계한 내용이며 저희 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임대료로 예산액은 29만원에 징수액은 13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부분 시 소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액은 1억 233만원이며 징수액은 9,636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변상금 부과수입으로는 예산액이 4,486만원이며 징수액은 2,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3억 683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4억 3,217만원, 지출액은 6억 3,955만원, 사고이월액은 4억 7,175만원, 집행잔액으로 3억 2,08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6,841만원, 예산현액은 12억 9,375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1,18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7,175만원, 집행잔액은 3억 1,01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면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산액이 12억 5,226만원, 집행액이 4억 8,966만원, 불용액은 2억 9,084만원, 사고이월액 4억 7,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686만원이며 지출액은 507만원, 집행잔액은 179만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뉴타운개발 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784만원이며 지출액은 1,022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 북아현 뉴타운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412만원에 지출액은 410만원입니다.
15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9,558만원이며 지출액은 9,432만원, 집행잔액은 1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추진단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설명하실 때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얼마 쓰고 얼마 남고 그런 얘기는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용이 얼마 안 되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저희가 제일 많은 게 용역사업비인데요. 용역사업비가 홍은동 14구역 15구역 하고 홍제동 8-50번지 일대 용역사업입니다. 세 가지 용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통상적인 일반.
○김재관위원   156페이지 1억 2,500 전년도 명시이월 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2009년도 이월예산 1억 2,500.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홍제동 8-50 시비 이월된 겁니다.
○김재관위원   3건이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1억 2,500은 한 건이고 전부 다 합쳐서 12억이라는 거죠. 홍제동 8-50 재개발 구역 용역비가 1억 2,500이 2009년 시비가 먼저 내려 왔습니다. 구비가 확보 안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그 다음연도 구비 확보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김재관위원   연구용역비 어디 거라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홍제동 8-50번지요.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15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뭐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2006년도 북아현 뉴타운 기본계획 용역한 게 있습니다. 용역 끝나고 사용잔액 시비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김재관위원   반납이 아니고 반환금인데, 용어가 다른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나중에 재무과에서 일괄 반환합니다.
○김재관위원   당해연도에 반납이 안 되고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이 안 되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시비로 내려오면 간주처리 구비로 해 가지고 구 수입으로 해서 나중에 시비보조금을 그 다음 해에 결산해서 반납요청이 들어오면 편성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아니고요. 2010년도 감사 당시에 지적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그 해 반납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편성해서, 이 예산 자체는 2010년도 것이 아니에요. 2006년도 사업비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2006년도 사업비인데 남은 걸 서울시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반납한 거죠.
○김재관위원   잘못한 거죠. 2006년도 것을 왜 2010년도 잡아 가지고 반납을 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2006년도 사업이 2009년도에 끝난 거죠.
○김재관위원   자료를 주세요. 처음부터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그게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못 해 가지고 시 감사지적 사항으로 반환한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아까 설명한 것 하고. 2009년도까지 끝냈다고 했잖아요. 사업이 2009년도에 종료됐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통상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돼서 다음 해에 반환하는데 2007년도 반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자료 좀 내 주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페이지 중간에 뉴타운 개발에 대한 사무관리비 974만원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78% 불용됐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뉴타운 사무관리비가 뉴타운 하고 재개발하고 과가 합쳐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이월돼 가지고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재개발과 하고 뉴타운과 하고 합쳐져 가지고 도시개발추진단으로 되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서 2개 과가 합쳐졌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업을 안 했으니까 남는 거지 합쳐졌다고 해서 남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사무관리비가 그쪽에 있는 걸 합친 걸
○김재관위원   합쳐진다고 남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 과에서 2개 과가 있었지요. 2개 과에서 필요해서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통합이 됐어요. 물론 남을 수도 있겠네. 통합하면서 기능이 축소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용이 많으니까 2개만 잔액 내역서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을 저희는 업무를 안 해 보다가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 주시면 알아듣고 여러 가지 파악했을 텐데 너무 빨리 진행해서 못 알아듣겠고.
도시개발추진단 156쪽 재개발 위험지구 내 시설물 정비 여기에 보면 2,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액이 900인가요. 그것하고 1,100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재개발 위험지구 내 시설물 정비가 이것 밖에 안 되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재개발 위험지구내 시설물 정비는 장마라든지 긴급한 사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도 보면 북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 메아리인가요, 태풍오고 나서 장마로 인해 가지고 300mm가 비가 왔다고 하는데 고지대 같은 경우 철거하면서 나와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현재 2010년도 2,000만원 책정했다가 900만원만 지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 여기서 보면 1억 1,2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게 사고 이월시켰잖아요. 4억 7,100만원. 이거 어디로 이월시킨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올해로 넘긴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잡았으면 11억이었는데 4억 7,000이나 사고 이월시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억 이 돈 가지고 재개발 정비를 할 때 계획수립을 이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 잘못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인가가 어떠니 승인이 어떠니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이러면 조합원들만 손해를 끼친다고 봅니다.
2010년도 용역비용을 11억 2,000이나 예산을 잡았다가 4억 7,000이나 사고 이월시켜 버리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럴 때 정비계획 수립을 용역을 잘 봐서 해야 될 부분, 재개발을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을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할 거니까요.
그 다음 157쪽에 뉴타운 개발에 보면 가재울 뉴타운 개발이 있고 북아현 뉴타운 개발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9년도 예산 가재울 뉴타운 개발은 2,4900이 잡혔어요. 2010년도는 1,300만원 해서 760만원이나 불용이 생겼는데 절반이나 생겼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됐나요.
가재울 뉴타운 개발 1,300만원 잡았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집행은 600만원이었잖아요. 50%가 불용됐다는 얘기에요. 가재울 뉴타운 안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북아현 뉴타운 개발 볼 게요.
2010년도 예산은 400만원 책정했는데 이건 불용처리 없이 사용했지만 2009년도에는 2억   4,000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4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405만원이요.
○김영원위원   405만원 잡았잖아요,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405만원 썼는데 왜 2009년도 예산에는 북아현 뉴타운 개발에 2억 4,000을 잡았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다른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김영원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걸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북아현 뉴타운 하는데 쓰셨고 그때 제일 많이 썼던 것이 북아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4,000이 나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10년도 예산 4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서로 조합원들하고 공대위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잘 추진하기 위해서 400만원 되겠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정비계획 수립이 빠졌기 때문에 400입니다.
○김영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09년도 2억 4,000을 들여서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잘 해야 될 부분, 재개발을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이런 곳을 잘 살펴서 2억 4,000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거기는 용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조합내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갈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 용역계획하고 내부갈등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영원위원   그 계획을 잘 했으면 이런 갈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업무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추진단장님께서 여기 사업에 관여를 안 했겠지만 이럴 때 잘 해서 넘어왔다면 지금처럼 이러한 갈등은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201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책정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갈등의 소지가 없어지도록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거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결산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고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지역 및 도시 부분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됐잖아요.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는 집행잔액이 2억 6,600만원 정도 되고 하나는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15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11억 1,600 하고 명시이월된 1억 ,2500 합쳐서 그 돈이 홍은동 14구역, 15구역하고 홍제동 8-50번지 재개발 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립용역을 발주했는데 4억 7,000이 사고이월 생긴 것은 그때 당시 그 기간 내에까지 다 하지 못하고 정비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주민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이런 행정절차가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해가 넘어서 4억 7,000은 사고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그 12억이라는 돈은 3개 구역 정비계획 용역 수립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 하고 낙찰 차액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합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2,400만원 짜리 또 하나 있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러니까 2,400하고 2억 2,000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밑에 1억 2,500으로 해 놓은 거는 시비가 넘어온 게 명시이월된 금액이라서 것입니다. 원래는 같은 금액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 나도 목이 두 개인지 알았어요. 사업이 두 개인 줄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사업은 하나입니다.
○홍길식위원   집행잔액 한 번 보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뭐죠? 보조금 잔액이 1억 4,9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거 어떤 것인데 보조금을 이렇게 다 못쓰고 남았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지역 및 도시재개발 업무 사무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거기 1억 4,900은 아까 156페이지에서 얘기해 드렸던 2억 6,600하고 2,400 합치면 그거 합친 거의 절반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결산서에 따로 따로 돼 있는데 그게 한 사업인데 합친 거의 절반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재개발 정비계획 용역비도 보조금 잔액이 2,400만원 그대로 남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죠? 아까하고 똑같은 설명이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정비 부분에 약 179만원 정도 되는데 13만 쓰고 128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러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주거환경에는 일반사무관리하고 시책비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1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이 50만원 되고 집행잔액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과다 예산 책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절감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사무관리비가, 주거환경 자체도 사실상 이게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이 옛날에 재개발과에 있다가 합쳐지면서 주거환경에서 쓰고 두 개 과에서 사무관리비를 쓰던 게 좀 줄어.
○홍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2개 부서가 1개 부서가 되다보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사무관리비 전체가 조금씩 많이 남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부터는 줄여도 되겠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김영원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156쪽에 재개발위험지구 내의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 잡혀서 지금 불용이 50%가 넘었거든요. 이게 위험시설물 정비하는데 쓰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먼저 2,000만원 중에서 홍제동에 석축 보수 공사한 거 있습니다. 홍제동 44번지. 거기에 9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게 사고를 대비한 금액이라요. 사고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최소한도로 잡았는데요. 큰 사고가 나면 더 많은 돈이 들고 만약에 그게 모자라면 예비비로도 써야 되겠지만 일단 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다행히 큰 사고가 없어서 900만원 쓰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한 군데 썼군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한 군데 썼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련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2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는 구 전체 세입이며 저희 과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이행강제금 현년도 예산액은 7억 5,000만원이며 2010년도에 2,048건 26억 2,025만원을 부과하여 1,163건 12억 3,8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저희 과 소관은 건축이행강제금 체납부분 예산액으로 7억원이며 2010년도 징수액은 423건 6억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괄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7,837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11억 9,137만원, 지출액은 7억 3,988만원, 명시이월액은 3억 40만원 집행잔액으로 1억 5,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억 2,137만원, 예산 현액 4억 8,43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에서 예비비 사용액 1억 6,300만원은 정책기획담당관의 포괄비로 연희시민아파트 관련 배상금을 기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733만원이며 예산현액은 4억 5,733만원, 지출액은 4,197만원, 명시이월액은 3억 4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495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홍제 4주택 재건축 구역의 공공관리 지원을 위한 시보조금으로 2010년 공공관리 지역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였으나 주민의 사업참여 결여로 중지하고 3,567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1억 1,432만원은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액 3억 40만원은 북가좌1구역, 홍은4구역, 홍은동 209-2번지 일대의 재건축 구역의 공공관리 지원을 위해 2010년 시보조금 2억 및 구비 1억 40만원을 구역 미지정 등을 사유로 집행할 수 없어 2012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 4,197만원 중 3,567만원은 홍제4주택 재건축 지역에 공공관리 지원 용역비로 사용했으며 그 외에는 재건축 지역 일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위한 신문 공고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단속 예방 및 철거 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37만원, 집행잔액은 잔액 1,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및 보상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124만원이며 지출액은 895만원 집행잔액은 22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258만원, 지출액은 5,155만원, 집행잔액은 102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6,69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22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국 설명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좀 다르네요. 숫자로 해서 예산 얼마 해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고 이렇게 하니까 숫자만 보고하는 형식 아닙니까? 지금 돈이 남았으면 왜 어떤 사유로 해서 어떻게 해서 남았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지 의원들이 아, 그런 모양이다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개 한 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책자로 막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1억 1,490만원 남은 거는 서울시에 반납한다고 그랬지요. 이 부분이 홍제동 어디예요? 어디께 용역을 못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홍제4주택 재건축 지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4주택이.
○주택과장 김성련   유진상가 위 쪽 부분.
○홍길식위원   오른쪽? 왼쪽?
○주택과장 김성련   유진상가 바라보고 왼쪽
○홍길식위원   세검정 가자면 왼쪽. 태영아파트 앞에. 거기 전번에 설명회 두세 번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런데 이거 공공관리 지원 용역을 위해서요.
○홍길식위원   전번에 공공관리 한다고 해서 KT에서 설명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영구 과장 있을 때 두어 차례 했어요. 그래서 시끄럽고 난리났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래서 추진이 안 돼서 공공관리 와중에 공공관리 사업이 도시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주택과에서 도시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사업은 완전히 포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하다가 주민들의 참여 미흡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된 상태가 됐죠.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나오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홍길식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이 돼서 그랬지만 그때 당시 공공관리 제도가 생기면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이거 잘 안 될 걸 뭐 하러 설명하느냐.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그냥 이건 서울시하고 메칭사업이라서 추진 할 때까지는 유도를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거기는 상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주민들은 찬성하고 그런데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앞에 나서는 리더는 없고 반대하는 리더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주택과장 김성련   3,567만원이 투입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걸로 아는데.
○주택과장 김성련   네, 용역업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업 포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포기한 것이 아니고.
○홍길식위원   아니. 용역비를 반납하면 서울시에서는 다음에는 사업비 안 주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이게 그 당시에 시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하고 나서.
○홍길식위원   전액 시비예요? 이게. 아닌데 구비 같이 투입. 50대 50인데.
○주택과장 김성련   네, 같이 투입된 겁니다. 이걸 중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내막을 잘 아시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구비는 얼마 들어가 있고 시비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그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1억 1,400이라는 돈을 전액 시로 반납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도,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 몰라도 50대 50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돈도 남았어야 되지. 예산이 같이 책정돼 있었을 텐데.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이게 업무가 도시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지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이 안 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모든 예산이고 전부다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요.
○홍길식위원   그래도 이거는 원래 주택과 소관이었는데.
○주택과장 김성련   네, 작년 말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공관리에서.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지 몰라도 국토 및 지역 도시비로 해서 1억 1,432만 4,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보조금이네. 같은 맥락인가.
○주택과장 김성련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건데. 숫자도 틀리고.
○주택과장 김성련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홍길식위원   537쪽에. 집행잔액 본 것입니다. 그거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죠.
○주택과장 김성련   이것도 북가좌1구역, 홍은4구역, 홍은20 일대 재건축의 공공관리 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구역 미지정 사유로 해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11년도로 예산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이월이 아닌데, 이거는. 이월했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2011년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공공관리 업무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홍길식위원   알겠어요. 그 뒤에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철거비 이것도 322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지금 공공운영비로서 그렇게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예산 책정된 상태에서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철거용역비로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건데 긴급한 위험시설물이나 공익에 심히 저해되는 시설비 발생시에 사용할 예비비 성격의 인건비 예산으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불용된 경우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공공운영비가 예비비성격이에요? 538쪽입니다. 저는 예산 잔액 보는 거예요. 538쪽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철거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이게 성격이 뭐죠?
○주택과장 김성련   철거용역비입니다.
○홍길식위원   공공운영비가?
○주택과장 김성련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주택과장 김성련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철거현장에 나갈 때 이륜자동차 연료비하고 이륜자동차를 유지하는 유지비, 이륜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전액 하나도 안 썼어요, 어떻게?
○주택과장 김성련   집행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538쪽 한번 보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230만원 쓰고요, 230만원 돈 남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는 예산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결산심의도 안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좀 많은데 내가 질문이 잘못 된 건지 과장님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는지 잘 모르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무거가건물 철거반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아예 없는 거죠? 철거반이.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재관위원   그 대체수단은 뭐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공익에 심히 위해가 될 경우라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밑에 나온 게 있습니다만 철거용역비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철거용역비는 가운데쯤 민간위탁금 800만원 그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재관위원   어떤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철거를 경우를 대비해서 했는데 철거를 안 했으니까 100% 다 불용으로 됐고, 그 얘기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재관위원   그 위에 공공운영비는 오토바이, 지금 오토바이 몇 대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오토바이 4대입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예산편성서에는 6대로 했어. 6대로 했는데 지금 4대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재관위원   그게 단속순찰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순찰하고 예방 활동 하는 거.
그런데 작년에 할 때는 6대였는데요, 금년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2대를 폐차시켰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택과장 김성련   현재는 4대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6대로
○김재관위원   작년에는 그대로 6개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게 많이 남았어요? 약 50%, 한 60% 가까이 남았는데
○주택과장 김성련   그런데 기름값하고 보험료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끔 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재관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데. 순찰을 열심히 안 했다든가 그랬지. 기름값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고. 보험료도 내릴 경우가 있어요? 다 올라가지. 뭐든지.
문제는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과다 편성했거나 아니면 순찰을 좀 적게 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감소 요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그 밑에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무관리비 그것도 462만원에서 50%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것도 보니까 독촉장 내보내고 고지서 하고 압류해제독촉장, 수수료, 이행강제금 통지 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다.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재관위원   이것도 별로 변수가 없는데 50%가 남았거든요. 아니면 옛날에는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제는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러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감소 요인이 없을 텐데 50% 불용이 됐네요.
○주택과장 김성련   무허가 건물은 수시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김재관위원   그건 2009년이나 10년이나 똑같다는 얘기지. 문제는 통지서로 보내던 것을 문자메시지로 한다든가 하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유가 아니면 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다 편성이에요. 아니면 일을 소홀히 했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유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가가지고 158페이지 맨 밑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용으로는 굉장히 많이 집행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성련   공동주택은 우기시, 해빙기시, 1년에 특정관리건축물 해서 1년에 세 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주택과장 김성련   네, 외부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하고.
○김재관위원   비용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점검을 해야 되나요? 점검기준 있죠? 점검대상.
○주택과장 김성련   의무관리 대상은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며 임의관리 대상만 저희 외부 전문가하고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규모가 작은 데?
○주택과장 김성련   그렇죠.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들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 우리 주택과 예산 아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예산은 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50% 이상인, 지금 8억 7,800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때는 5억 8,000정도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결산서를 보면 8억 7,800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주택과장 김성련   그건 제가 알기로는 공공관리 부분이 저희 주택과에 처음으로 업무가 생겨가지고.
○김영원위원   신규로 업무가 새로 생겨가지고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새로 생기고 있었고 또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3억이 예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예산 잡힌 것하고 결산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3억하고 보면 그렇게 떨어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 지금 8억 7,800이었는데 이월금액 1억 5,000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을 1억 6,300을 했었어요. 배상금 지불한다고. 이렇게 합해서 11억 9,000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영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얼마가 늘어나냐 하면 2009년 대비 3배가 늘어났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관리
○김영원위원   그 3억?
○주택과장 김성련   아니, 그 3억은요, 공동주택 지원금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그거하고.
○김영원위원   그것하고 이월금액 1억 5,000하고 예비비 사용 1억 6,300을 합하니까 11억 9,000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영원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된 것은 좋은 데, 1억 6,300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예비비는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했거든요. 159쪽에. 배상금 나갔는데 이 배상금은 어떤 배상금이에요?
○주택과장 김성련   연희동 아파트 배상금인데요.
○김영원위원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연희 시민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위험건물로 등급이 지정됐었습니다.
○김영원위원   잠깐만, 이게 2010년도니까, 궁동산 있는 시민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주택과장 김성련 네, 연희시민아파트입니다.
○김영원위원   아 시민아파트가 아니고 시범아파트.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요?
○주택과장 김성련   위험건축물로 판명이 돼가지고 배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김영원위원   무슨 건축물? 위험건축물이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게 몇 급 판정을 받았기에 위험시설물로 돼서 배상금이 나가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
159쪽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1억 6,300만원을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가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나서 배상금을 지불했다면 그게 몇 급 정도가 됐기에 배상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그게 소송이 걸렸었는데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소송에 져가지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저는 소송 이런 것보다도 그게 위험시설물로 몇 급 판정을 받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원위원   C급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 북아현뉴타운 중에 3구역에 금화시범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E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C급인데 이게 배상금을 줄 리가 없거든요. 아니 D급이라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형평에 어긋난다 이 얘기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그쪽에 금화시범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E급 판정을 받고, 지금 어제같은 경우에 비가 300㎜가 쏟아지는데, 건축물이 곧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난리법석인데, 여기 연희 시범아파트 이런 데는 C급 판정을 받고도, 물론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배상금이 1억 6,300이 나갔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러면 1억 6,300의 집행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60쪽에 위법건축물 정비관련 건 보시면 사무관리비 240만원 책정해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또 공공운영비도 지금 500만원 책정해서 300만원이 남아있고요. 일반운영비도 지금 600만원 남아있어요. 이거 불용액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민간위탁한 용역업체는 지금 해체가 됐다면서요? 작년에는 800을 편성했네요.
○주택과장 김성련   800을 편성했는데요. 거기서 철거반이 해체된 상태에서 필요시에 긴급한, 철거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공익에 심히 저해되는 그런 건물이 있을 적에 용역을 써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포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제가 집행잔액을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무관리비는 왜 하나도 안 썼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철거할 적에 대집행계고도 보내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철거반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철거반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철거반이 없다보니까 재작년에 잡아놓은 예산이 돼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하여튼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좀 절감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전번에 설명을 대강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답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한 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때 이해를 했으니까.
그때 시범아파트 1억 6,300.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냥 넘어오는 것하고 알고 넘어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시범아파트 철거 당시에 철거를 하려면 종전 자산 감정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 평가를 했을 당시에 그 지역의, 그러니까 도시 시설 계획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만족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 두 가구인가가 감정평가 금액이 불만을 가졌죠? 금액이 적다고.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백인기위원   불만을 가져서 말하자면 합의를 안 해준 거예요. 두 가구가. 그런데 결국 구청 쪽에서는 거기 시설을 개발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두 가구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미뤘던 거지.
○주택과장 김성련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미루다가 나중에, 아마 그게 소송까지 갔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결국은 본인들과 조율이 되겠죠. 그 지역에 사는 불만 가진 자하고 구청하고. 아마 이게 행정소송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율돼 가지고 지급이 나중에 후에 된 거지. 그때 당시에 못 하고.
○주택과장 김성련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발생되는 금액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좀 해 주시지 왜 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총예산은 10억 7,841만 8,100원으로 그중 4억 9,643만 3,040원을 집행하고   5억 8,198만 5,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관련사업 예산입니다. 162페이지.
사무관리비 210만원 잡혔는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성산로 디자인 거리를 시행하면서 기술자문을 위한 수당으로 사무관리비가 편성됐으나 공사내용이 단순히 보도, 녹지조성 등 단순공사로 기술자문을 시행치 않고 공사를 한 결과 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억 5,025만원입니다.
디자인거리 2차 사업비가 총 29억원 중 구비 부담이 4억 5,025만원이었으나 집행잔액은 시비 우선집행, 낙찰차액, 정산잔액 등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했으며 3차 디자인 사업 2억 6,500은 3차 디자인 사업이 시행 연기됨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142도 잔액 발생됐는데요. 이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함으로써 구비로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2차 디자인거리 시설부대비 700만원도 앞의 감리비 하고 같이 시설공단에서 감리를 함으로써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3차 디자인거리 100만원 시설부대비도 3차 사업 시행연기로 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관리시설비입니다. 예산편성 671만 8,000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성산로 디자인 서울거리를 함으로써 준공식이라든가 행사비용으로 예산 편성했으나 준공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예산이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 디자인위원회 운영도 600만원 편성했으나 디자인위원회 운영개최 건수가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디자인 한마당 예산입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나중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총예산 6,000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 2,3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10만원이 남았는데 2,39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먼저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집행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3차 디자인사업 시행연기로 인해 가지고 전체 2억 2,60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으며 시비 집행 우선이라든가 예산절감 낙찰차액 이런 순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2,091만원을 편성했으나 집행잔액이 1,071만 7,500원이발생됐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12회 개최하는 걸로 예산편성 했으나 실제 개최수가 7회 개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도시계획 위반 사무관리비도 2,160만원 편성했으나 잔액이 1,595만 6,500원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문공고료도 당초 예산편성에는 10회 게재하는 걸로 예산편성 했으나 실제 공고횟수가 5회 발생되어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업무 사무관리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측량 등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집행사유가 적게 발생되어 244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김영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도시관리과에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구개편 하면서 도시디자인팀이 저희 과로.
○김영원위원   왜 이월금액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산보다도 이월금액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월금액은.
○김영원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은 6억 2,000 정도 되고 도시관리과의 전체 예산은 4억 5,700 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합쳐서 현액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뜻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서도 이월된 금액 가지고도 사용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5억 8,000이나 생겼어요. 50%나. 이게 왜 이렇게 예산 예측을 못하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건 예측을 못했다는 것보다도요.
○김영원위원   예측을 못했으니까 50% 불용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서 넘어오는 이월금액이 6억 2,000이나 되고 지금 현 예산은 4억 5,700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월사유는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김영원위원   이월 내용은 많지만 이게 예측을 그만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오는 금액이 6억 2,000이나 되고 우리가 2010년도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잡았던 게 4억 5,700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차액이 1억 8,000 정도 생기는데 그것도 다 못 쓰지 않습니까? 거기다 합쳐서 10억이 됐으면 마찬가지 또 그렇게 되잖아요. 50% 이상이잖아요. 53, 54% 되겠는데요. 불용액이.
이쪽에 맡으신지 얼마 안 됐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도시관리과 전년도 이월액이 6억 2,000이라는 예산이 이월됐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는 2009년도 디자인거리 2차 성산로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4억 5,000을 편성했나 2010년도 편성했으나 시에서 시비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편성된 4억 5,000을 2010년도로 이월했고요.
○김영원위원   왜 그러면 시에서는 그 돈을 우리가 못 받았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못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여러 가지로.
○김영원위원   못 받았으니까 우리 구비가 4억 얼마가 이월돼서 넘어온 거죠. 사업을 못 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업을 못 한 게 아니고 이월해서 2011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김영원위원   2011년도에 사업을 해서 넘어왔는데 2010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서울시에다가 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시에서 그렇게 돈을 안 내려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글쎄 그 부분은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기 보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디자인 관련 예산편성이라든가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세수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이월된 겁니다.
○김영원위원   작년에 보면 추경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1차, 2차 두번 했는데 불용액이 넘어가고 하니까 추경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올해도 50% 이상 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예.
○김영원위원   5억 8,000이나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가 잘못 됐기에 이렇게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큰 것만 보면.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작년에 집행잔액이 5억 8,000 발생된 사항인데요.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지 다시 2011년도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이월사유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 관련 예산이 2차 하고 3차 예산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렇지 이 집행잔액이 2011년도로 넘어와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2011년도 예산 얼마나 잡았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 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억인가 5억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4억하고 5억 8,000 하고 약 10억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렇게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건 집행잔액 5억 8,000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 이게 2011년도로 넘어와서.
○김영원위원   넘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집행잔액이지 이월된 게 아니고. 집행잔액을 이월하면 그걸 2011년도 집행해야 하는데 이월한 게 아니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처리 된 사항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럼 이게 허수라는 얘기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예.
○김영원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허수로 잡힌다는 얘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예산집행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책정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디자인 관련도 그렇지만 도시계획 관련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많이 감편성한 이런 상태입니다. 2011년도 예산도.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김영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아요. 50% 이상, 총액 대비 불용이 많이 됐는데 내용이 큰 금액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하는데 그게 당초에는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배정 중단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정이 안 되고 사업 자체가 연기가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금년에는 2차를 했고요. 성산로. 3차를 금년에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불투명하고 2012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업이 완전 중단됐다고 봐야 되네. 거기에 대한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디자인 거리 관련해 가지고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간판정비는 건설관리과에서 옥외관리물 정비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하고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기반 구축하고 어떻게 달라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도시디자인 기반구축은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의 도시디자인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디자인 했으면 좋겠는지 이걸 하는 거고요. 디자인거리는 특정거리를, 말하자면 성산로, 신촌로 특정거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디자인 추진체계 기반구축에 관련된 건 집행을 했고 60% 정도 미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시에서 배정 안 됐나요.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기반 구축에 관한 시비. 이건 우리 구비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건 우리 구비만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개최 대상이 사업비 1억 이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1억 이하 사업집행 내역이 없어 가지고 한 건도 집행 안 돼서 840만원 그대로 남았고요.
다음 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는 우리 구에 4,000만원 당초에 예산편성 했는데 서울시에서 2,000만원 추가로 특별교부금 배정돼서 그 중에서 2,391만원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1억 미만이라야 심의하게 돼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예. 그래서 금년 3월에.
○김재관위원   금년은 똑같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돼 가지고 금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총 사업비 5억 이하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1억에서 5억으로요.
○김재관위원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8,000 잡았거든요. 불용이 5억이 됐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170만원 감리비 140 행사관련 670 전혀 안 썼거든요. 왜 안 썼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것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감리비가 142만원 하고 시설부대비 70만원은 당초에 감리를 직접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함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감리라든지 시설부대비를 집행할 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고요.
행사 관련 시설비도 디자인 서울거리를 시행하면서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준공식 등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위원장 윤유현   서울시하고 관련된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서울시와 관련된 거 아니고 2차 디자인거리 성산로를 올해 디자인 거리로 조성했는데 거기 하면서 행사,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준공식은 개최 않았더라도 감리비 같은 거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감리비도 우리 구에서 직접 감리를 선정해서 집행하면 감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걸 공사 자체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열 건축과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등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유현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세출예산은 미래 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 행정 구현 단위사업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일반 건축 예방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는 인력운영 경비, 기본경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 2010년 총 예산액은 2억 1,551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8,494만 2,78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057만 5,5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520동을 점검대상으로 보아 1,523만 9,000원을 배정 받았으나 재개발 신축 등으로 노후주택이 철거되어서 75동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 물량이 445동으로 해서 1,28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34만 6,000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해서 12명이 한 달에 한 번씩 12회 하는 걸로 해서 144명을 계산해서 1,008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11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회수 감소 및 심의 불참 위원 수당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232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건축과 정원 26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현원은 20여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 사이의 인원으로 인한 잔액이 832만 2,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과목 국내여비를 건축과 정원 26명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20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잔액이 1,70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이쪽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민간건축 안전관리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거 할 때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 점검을 하시는데 안전점검 요원을 어떤 사람을 내 보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공동주택 15년 이상 또 연면적 대비 큰 건물들은 특정 건물 대상으로 지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축구조기술사나 지질구조기술사를 선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전문기술사인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기술사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분이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도 하고 또 굴토 공사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공사장 굴토공사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굴토공사라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굴토공사는 현재 우리 건축허가 나가서 공사진행 중인 공사장. 그래서 기존 노후된 건물을 점점하고 공사장에 대해서.
○김영원위원   그런 데 안전점검을 하시는 분. 그러면 이게 2명이에요? 아니면 한 분이 이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노후건물은 네 명을 선정해서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사장은 지질구조기술사 하고 건축구조기술사 두 분이 점검을 합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세부 사항을 보면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요원이 23만 4,433원씩 드리죠. 하루에.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굴토공사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노후주택 안전점검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라, 건축물 현장 조사 업무하는 데도 마찬가지. 금액이 다 똑 같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건축기술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나 다 고급 기술사로 책정돼서 인건비가 똑같이 나갑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데 민간건축물 안전관리하실 때 충정로3가에 가면 충정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충정아파트가 언론에서는 100년 된 아파트라고 하고 실제로는 80에서 90년 된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서부열   하천 위에 지어진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원위원   그게 하천 위인가?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15년 된.
○김영원위원   15년이 아니라 100년 됐다니까요.
○건축과장 서부열   블란서 대사관 앞.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점검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물론 민간 아파트지만 지금 거기에 어떤 갈등 있어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중부지방에 300mm 이상 왔다고 하는데 아마 비도 많이 새고, 내부에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아주 심각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100년 된 아파트라고 그러고 제가 확실하게 건축연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80에서 90년 정도 된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전점검을 2010년도에 했나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한 걸로 보여집니다.
○김영원위원   한 걸로 보이나요? 아니면 확실하게 했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올해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김영원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작년에는 가을에 했는데 금년에는 우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가을에 해서는 안 되죠. 가을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해빙기에 한 번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우기 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가을에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안전검검을.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리스트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특정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재 C급 판정을 받은 거 같은데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민간아파트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 구조기술사가 기존 특정건물을 점검하는 거는 육안 점검입니다.
○김영원위원   육안점검 하는데 하루에 23만 4,433원이 나가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하루에 8건에서 10건 정도 합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별도 연면적 구조에 따라서 면적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정밀검사는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죠?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육안으로 봐서 C급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일반인이 봐도 C급은 너무한데 다른 데 어디 보면 E급 판정을 받은 데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거 한번 점검 잘 하셔서 다시 다른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해서 아파트 측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전점검 요원이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안전 점검할 때 한 분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한 분이 하루에 7건에서 8건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4명.
○김영원위원   아니, 그 4명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굴토검사 소규모
○건축과장 서부열   네, 따로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요. 특정관리 시설에 안전점검 한 분이 하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파악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
○건축과장 서부열   특정건축물 대상이 있고요. 20년 된 소규모 주택 점검도 있고 또 굴토공사장 점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분야별로 안전점검 요원이 따로따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특정건물 대상이 양이 많기 때문에 4명이 총 동원이 돼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지금 세부 지침을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해서 78일 동안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검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원 가지고.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78일 동안 검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게 제대로 검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78일 동안 검사를 한 거 중에서 아까 얘기한 충정로3가 있죠. 이거 하고 몇 군데가 더 있을 거예요. 견본으로 10개 정도만 표본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현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용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환경과 총예산은 5억 1,627만원 중 3억 9,834만 5,80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802만 4,196원입니다. 이중 사고 이월액은 2,99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중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예산은 2,679만원 중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 제작, 홍제천 실태조사 및 교육 강사료, 토양 오염 정밀 조사 용역 등에 1,123만 3,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중에서 토양 오염 정밀조사 용역비 1,380만원을 불용하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잔액 175만 6,000원으로써 총 1,555만 6,2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175만 6,000원은 원래 환경 보존협의회 민간위원 수당으로써 160만원 책정돼 있었으나 2010년도에 환영보존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160만원 남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 예산은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체험을 통하여 환경 보존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예산 1,653만원 중 환경보존 시범학교 표창장 및 액자, 현수막 제작,   환경질서 견학 차량 임대료, 견학 학생 보험료,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에 1,520만 8,204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37만 2,000원. 보험료 62만 4,000원, 행사비 89만 4,000원 등 집행잔액이 225만 1,796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서대문환경실천단 사업은 예산이 전액 시비로써 1,820만원 중 깨끗한 서울 만들기 홍보물 제작 및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820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171쪽입니다.
부과 징수 관련해서는 총 1억 144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현황 조사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및 고지서 인쇄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에 9,026만 8,560원을 집행하고 교사인건비 142만원, 일반운영비 즉 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 975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은 1,117만 5,4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975만원이 남는 것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총 7,447만원으로 이 사업은 에코마일리지 홍보 리플릿 및 사무용품 구입, 서대문구 공공건축물 석면 실태 조사 용역, 학교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강사료, 에코마일리지 가입 우수동 주민센터 시상 및 우수 단체 및 아파트 시상 등 3,812만원을 집행하고 2,99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연구용역비 532만원, 교육 강사료 103만원 등 집행잔액은 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예산은 1,205만 2,000원 중 자동차 배출가스 안내표시판 제작, 소모품, 시설 장비 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에 1,1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미발생으로 100만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미발생 사유는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책정하였으나 수리비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1억 3,914만원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9,490만 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23만 240원으로 이건 낙찰잔액이 되겠으며 이중 시비는 6,060만원 구비는 1,7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으로 예산현액 목표액은 5억 6,189만 9,000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4억 9,422만 9,510원, 따라서 교부액은 4억 9,422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낮춰진 것은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시설물 감소, 자동차 저감장치 장착 및 새 차의 구입 등으로 교부금, 징수액의 감소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현재도 환경과태료 및 과년도 환경과태료가 있으며 환경과태료는 예산현액은 25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633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538만 5,000원, 미수납액은 5건에 94만 5,000원이었습니다.
과년도 환경과태료는 예산현액은 220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98건에 2,623만 3,280원, 수납액은 14건에 205만원이고 미수납액, 183건에 2,398만 3,000원으로서 이는 전체 압류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환경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8쪽에 변경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93만원.
환경보호 하신다고 거기서 93만원을 빼다가 환경교실 운영하는데 쓰셨잖아요. 환경교실 운영하는데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히 써야 될 만 한 그런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세부지침에 보면.
그 다음에 불용액이 얼마예요? 225만원이 오히려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남겼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환경교실 운영하는데 보니까 표창장 제작하고, 작품전시용 액자 만들고, 프린터기 잉크 구매하시고, 환경교실 운영 차량 20대 해서 임차료가 많이 나갔고요. 그런 쪽인데 내가 보기에는 크게 거기다 변경시킬 만한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집행잔액도 225만원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경을 했을까요? 저는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런 말입니다.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집행잔액도 225만원이나 남기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이걸 하셨다는 얘기네.
○환경과장 박용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경교실이 뭐냐 하면 주로 시설물 견학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시범학교 운영은 뭐나 햐면 6월 5일 환경의 날 전후해서 학생들 표창을 주고요, 그런데 표창 대상자가 한 1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작품은 모아가지고 선정된 작품을 액자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견학 학생들에 대해서 차량을 태우고 가는데 간식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간식비로 쓰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김영원위원   간식비도 쓰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굳이 93만원을 변경 안 시켜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만원을 변경한 사유가 마땅치 않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런 얘깁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위원님 그러면 이 사유를 규명해서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렇게 환경교실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것은 참 좋은데.
○환경과장 박용현   참, 여기 보니까 보험료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김영원위원   그날 1일 애들한테.
○환경과장 박용현   보험료 계상을 했는데 이걸 아마 착오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 1일 보험 든 게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죠. 그건 착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착오가 생겨도, 돈이 그렇게 93만원 안 와도 충분히 하고도 남잖아요, 이 돈이.
○환경과장 박용현   그 당시 사유를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걸 사유를 잘 알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잘못돼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는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대형 찜질방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용현   숯가마요?
○김영원위원   숯가마라든지 그런 쪽. 그게 아마 몇 개가 있을 텐데, 수질측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찜질방 가면 대기오염도 있잖아요, 그건 환경과 소관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용현   환경과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가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하는데 우리가 직접 측정할 때가 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같이 나가서 측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측정해서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영원위원   아니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용현   만약에 그 측정치가 기준 이상이면.
○김영원위원   기준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용현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거기서 가족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즘 아토피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소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 측정을 잘 하셔 가지고 행정지도를 그런 쪽에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대기오염 측정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 기준 이런 것 좀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자료 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170쪽에 서울의 제21 서대문환경실천단 사업 이게 내용이 뭡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환경실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단체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단체죠. 실천단인데 관변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단체인데 단장이 있고 각 동별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단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약 132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1개 단체인데 우리 구청에 지부가 있고 그 밑에 동이
○환경과장 박용현   지부는 아니고 단장, 부단장, 총무 있고 각 동별로 인원이 있고.
○김재관위원   동별로 조직은 안 되어 있고?
○환경과장 박용현   네, 조직은 안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주로 환경실천을 위한 녹색장터 운영, 환경보호 캠페인, 수질검사 같은 안전검사 참여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제품으로 해서 이 분들이 시범사업으로 친환경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서 기금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1,580만원이 민간이전 한 게 거기 단체에 다 준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죠. 단체 활동하는데 다 지급하는 거죠.
작년에는 이 사업이 텃밭상자로 해가지고 텃밭상자에 화단을 만들어서 식물을 재배해서 각 동에 배부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좀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김재관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 구비, 시비.
○환경과장 박용현   시비입니다.
○김재관위원   전액?
○환경과장 박용현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사용에 대한 것만, 일단 주면 정산은 잘 하시겠죠?
○환경과장 박용현   잘 해야죠. 저희가 많이 지도를 하죠. 아무래도 민간인들이라 서툰 면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단장은 누구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김태임 씨라고 하면 아실 것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죠.
○김재관위원   압니다. 잘 알았고요.
맨 마지막 173쪽에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시설 한 거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디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작년도에 구의회 청사 옥상에 10㎾ 설치했고요.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에 5㎾짜리 한 대 설치했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안 나왔습니다.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12개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올해 예상이 뭐냐 하면 홍은1동사무소 옥상, 그러니까 구청 제4별관 거기다 1억 2,000정도 예상을 해서 건립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가 이번에는 요청을 하면 50%, 30%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원래 당초에는 2010년까지인가 지원하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과장 박용현   아니 그래서 저희도 올해 상반기 사업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진 사유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 경제 사정상 때문에 예산 집행을 좀 보류하는 분위기였어요, 상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 7월 8월이면 이게 착수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겠다고 하면 몇 %가 지원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개인들은 못 하고요.
○김재관위원   개인 안 해요? 전에는 했잖아요, 개인.
○환경과장 박용현   아니 개인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청사만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우선 공공부문에서 먼저 선두로 해야 민간인들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또 이게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김재관위원   저탄소.
○환경과장 박용현   그런 면도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조금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직은 한참 있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조금 빠른 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개인한테까지 아직 지원해 주면서 하지 못 하고 우선 공공건물만 한다.
○환경과장 박용현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4,400은 낙찰차액이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낙찰차액입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 정도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2010년도 총예산 24억 5,462만 1,000원 중 23억 5,1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 목별로 보고드리면 용지관리팀의 사무관리비는 국․공유지 점유자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2,882만 7,000원을 편성하여 1,678만 9,300원을 집행하고 1,237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공유지의 대부분이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다 보니 우리 구에서 측량의 필요성이 다소 적었기 때문입니다. 용지관리팀 시설비는 서울시 사설안내 표지판 표준매뉴얼 지침에 의하여 신규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3,423만 2,000원을 편성하여 1,875만 5,970원을 지출하고 1,547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공공사업용 사설 안내 표지판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련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실직자 가정을 돕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900만원을 편성하여 3,753만 3,52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는 광고물심의회 참석수당 및 작업용품 등 구입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여 1,3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593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단속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편성한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다행히 상해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신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4,025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3,97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특정폐기물처리비로 360만원 편성하여 18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팀 집행내역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의 대부분은 미불용지 보상사업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사업비로 17억 1,55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사용료인 배상금 등으로 5,418만원을 편성하여 5,154만 6,540원을 집행하고 263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정비 기타 보상금은 가로정비 단속시 상해자 발생시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250만원 편성했으나 단속과정에 경미한 부상자가 한 건 있어서 3만 790원만 집행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억 4,868만 7,0000원 중에 1억 3,757만 6,280원을 지출하고 1,111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남가좌동 191-35번지 등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6월 30일자로 어디 가신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7월 1일자 공로연수입니다.
○김영원위원   앞으로 못 뵙게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뵙지요.
○김영원위원   과장님 자주 뵙고 싶은데.
아까 예비비 사용 있잖아요. 우리가 몇 % 사용하게 돼 있죠. 예산총액의. 10%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비비는 미불용지 발생이
○김영원위원   미불용지가 되든 뭐가 되든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2010년도년도 예산 자체가 애당초 본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김영원위원   미불용지라는 게 공공사업 부지로 종전에 시행하다가 보상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금액을 내주는 게 미불용지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예정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예산에서 올라오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냐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미불용지가 왜 발생하냐면 주로 옛날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이 안 된 걸 차후에 토지주라든지 발견돼 가지고 그것을 소송에 의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그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현재로써는 그 상태에서 당해연도초라든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지요. 예측하기에는.
○김영원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비 사용 %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저희들은 전액 거의 다 애당초 본예산에서에는 한 푼도 없었고요. 소송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줬습니다.
○김영원위원   집행하시는 팀장님들로 봐서는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용지팀장 서황석   그 판단은 예산계에서 하고 적정하게 집행된 겁니다.
○김영원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건 지출할 때는 본예산에 내가 알기로 10%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없다고요, 그런 규정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10% 가능하지만 미불용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할 때 2010년도 건설관리과가 5억이 안 되게 잡았어요. 4억 9,200을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결산에는 17억이나 됐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지난 2010년도 10월 1일인가 그때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팀이 이쪽으로 오면서 늘어났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렇게 합병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50%나 늘어났기 때문에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몇 시간 안 남으셨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하고 중복되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 예산이 4억 9,000인데 갑자기 17억이 돼 가지고 놀랬는데 이해를 했습니다.
175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50만원 책정됐는데 100% 안 썼거든요. 이 일반보상이 보통 업무추진비에 들어있더라고요. 보상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게 가로정비하면서 행여나 다치거나 이럴 때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마련한 건데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은 겁니다.
○위원장 윤유현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해 말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딪쳐서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1년에 몇 건 정도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가급적으로 계도위주로 하고 그렇게 심하게 부딪치는 건 적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큰 사고는 없었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없기 때문에 전액 남았죠.
○위원장 윤유현   그래도 금액은 책정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예 해 놔야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위원장 윤유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토목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 결산승인을 위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 토목과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177쪽하단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 그리고 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예산인 관계로 하천관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토목과 예산현액은 346억 7,700만원으로써 본예산 293억 3,3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예산액이 50억 6,0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2억 8,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2억 8,400만원은 2010년도 1월 4일과 5일에 예기치 않은 폭설이 내려 가지고 제설대책 자재를 추가로 구매하고 제설에 따른 장비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지출액은 238억 4,200만원이며 28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액이 90억 3,800만원이고 대부분이 하천정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이월액이 67억 2,000만원 약 74%가 되고 그리고 기타 23억 1,800만원으로써 기타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토목과 집행잔액은 17억 9,7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의 발생현황과 주요 사유를 보고드리면 180쪽 홍은1동 48-66에서 36-71간 도로개설로써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2억 7,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고 홍제천 마포구간의 공사에 따른 펌프를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너지 절약에 따른 가로등 격등 실시로 보행등을 소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4억 3,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토목과는 사업발주에 따른 공개입찰로 인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집행잔액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토목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토목과도 마찬가지 예산이 290억이지요. 전체 총액이 290억에 이월금액 하고 예비비 사용까지 합하니까 340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예상을 100억을 잡았다가 100% 늘어났나요.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원래 예산을 100억 정도 잡았는데 결산서에서 290억으로 늘었고요.   한참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183쪽에 교남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한 게 있습니다. 12억인가요. 이거 서울 시비로 한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김영원위원   12억 전체가.
○토목과장 홍석환   예.
○김영원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봄에 했던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금년까지 추진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감리만 했던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공사감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김영원위원   우리는 뭐했지요? 12억 받아서 집행을 우리가 한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전체적인 공사 예산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설계발주도 저희가 하고.
○김영원위원   설계발주를 왜 거기에 했지요. 필요가 없는 지하보도 같은데.
○토목과장 홍석환   그때 당시에 교남지하보도 하고 그 위에 독립문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건 폐쇄가 되고.
○토목과장 홍석환   2개가 건설연도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도 있고 안전성
○김영원위원   원인은 그런 건데 지금 현재 효용도가 있나요. 12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지하보도가 필요성이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현장은 자주 나가고요. 지금 보행자 우선정책 이런 게 많이 돼 가지고 고가도로라든가 육교, 지하보도 이런 것은 많이 지양하는 추세에 있고요. 이때 당시엔 저희가 임의로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김영원위원   우리 구 토목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서울시로 오려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한 건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주무팀장은 누구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원위원   팀장님께 여쭤볼 게요. 이 지하보도가 필요합니까?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아직까지 필요한 걸로 판단합니다.
○김영원위원   아직까지 왜 필요하지요.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횡단보도 같은 게 아직까지 그쪽....
○김영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횡단보도가 있을 계획인가요? 아닌가요.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중앙자동차 전용도로 설치되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민대표로 해서 나와 앉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거예요. 12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거예요. 그 지하보도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등에 있어서는 안 될, 물론 있어서 조금의 효용가치는 있겠지만 그 위에 있는 독립문 지하보도는 왜 폐쇄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때 당시에는 두 군데를 안전진단 내지는 용역을 추진중에
○김영원위원   안전진단 결과 이곳은 폐쇄해야겠다 해서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독립문 지하보도는
○김영원위원   그 밑에는 그러면 계획이 없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밑에는 최근에.
○김영원위원   최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쪽 주민이면 어느 누구나 다 한결같이 그래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아가는지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에 제가 한번 거기를 의회 회의중간에 뛰쳐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행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토목과에서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때는 늦은 상황이지만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 바로 지하보도에서 2m 정도 벗어난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될 텐데 그 횡단보도 설치되는 것을 인지했을 거예요. 인지하고도 이런 공사를 강행했다는 건 이건 뭐라고 할까요? 직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하보도에서 횡단보도 설치계획까지는 50m 떨어져있고요. 상류 쪽으로. 또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지하보도가 있고도 횡단보도가 있는, 최근에는 횡단보도가 많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건설할 당시에는 방공호 개념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그런 성격이 뒤로 밀리고 있지만.
○김영원위원   지금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에 있는 지하보도보다도 3m가 밑으로 내려 갔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지는 않고요. 있는 시설 그대로 했고요.
○김영원위원   아니에요. 아까 주무팀장님 어때요? 기존에 있는 데서 3m 정도 밑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홍석환   아니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구조물을 밑으로 내려 가게 하려면 구체를 전부 밑으로 파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다만 천정이라든가 벽체가 누수가 발생되고 콘크리트가 부식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털어내고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김영원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가 하등에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지하보도 공사입니다. 12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마쳤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김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연희동 구 성산회관 있죠. 거기도 지하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거기를 폐쇄시켰어요. 그때 얘기는 인도가 좁으니까 폐쇄시킨 걸로 이해는 어느정도 가기는 한데 그 때 당시에 중앙차선이 되기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이동인구가 많고 그쪽 지하보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고 그랬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중앙차선 기다리려면 5분, 5분까지는 아닐까? 하여튼 상당히 기다려야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어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관계 때문에 사실상 지하보도는 서울시에서, 차도가 서울시기 때문에 중앙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보도 출입구가 팍 줄어들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쇄 시켰는데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시설 년도가 상당히 오래 됐고 물이 차서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서울시와 함께 예산을 들여서 폐쇄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입구만 막아놓고 있거든요. 아까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차선 가운데 분리대 쪽으로 출입구만 내주면 오히려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서울시와 별도로 추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현장 확인하셔서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세출 예산에서 178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홍제천 복원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됐네요. 178쪽 맨 위에서 두 번째. 680만원. 홍제천 복원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됐어요. 90% 정도가 불용됐는데 홍보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게 잡아놓은 사항은 준공이라든가 행사 때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상 그동안 홍제천에 들어간 비용도 많고 또 그때 당시는 시공하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차트라든가 바인더, 복사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쪽에 의뢰해서 하고 최대한 사무용품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회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경비는 절약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그래도 많이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시설비 500만원이 뭐죠?
○토목과장 홍석환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100% 불용처리 됐는데 이 사항도 내내 홍제천 관련 사항입니다. 현장 감독들의 관리비용으로 근무자 우의라든가 신발, 장갑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이 비용도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도로개설 측량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측량수수료는 또.
○김재관위원   예산서하고 내용이 틀리네, 설명이 틀려요. 홍제천에 관계된 거 같기는 한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고 한번 참고로 보세요, 나중에.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5,000만원 시설비, 시설비가 두 개죠. 지방하천 정비에 따른 5,000만원, 그거는 지방하천 정비에 따른 5,000만원이죠.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은 불광천이라든가 홍제천을 보면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고 했을 때 부서진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김재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홍은1동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요. 홍은1동 48-66에서 36구간. 도로개설 위치가 어디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홍은동 벽산아파트 도로 개설하는 비용인데 사실상 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돈 다 어떻게 했어요? 3억을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2억 7,500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해서 5억 7,500이 됐는데 3억은 다시 또 사고이월을 시키고 본예산 편성된 것은 그대로 사고 이월시키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은 다시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아마 불용액으로 남은 거 같은데요. 그대로 남았네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인데 벽산아파트 입구 도로를, 옆에는 또 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정문 앞으로 15m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편입되는 소유자들이 보상 협의에 절대로 응하지를 않고 또 감정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정으로 해서 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사고이월된 이 3억도 금년에 사업을 못하겠네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해야죠. 공약사업이면 해야 되는데 한다면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보상하려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토목과장 홍석환   전체 예산이 4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봐요, 엄청나죠. 사실은 그래요. 저도 그 위치를 대충 알겠는데 조금 돌아가면 넓은 광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직선으로 뚫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는 아파트에서는 뚫어달라고 하겠지만 저는 별로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요. 하여튼 잘 좀 계획 세워서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버됐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토목과 원래 예산이 아까 제가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산은 290억으로 하는데 예산 예측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 예산이 100억으로 잡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 다음에 여쭤볼게요. 178쪽에 옥천3교 개량공사 이거 하실 때 예산을 6억 잡았잖아요. 6억 잡았다가 사고이월을 6억 시켰는데 왜 그렇죠?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봐야 되는데 아마 연말에 발주가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공사를 못하고.
○토목과장 홍석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나머지 지출 2억 3,200은 그 사이에 공사를 한 금액이고?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관급자재라든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옥천3교가 어디에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세검정길 쭉 올라가면 홍지문 밑에 유원하나아파트 앞에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것 좀 한번 알아보십시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늦게, 예를 들어 6월이나 10월에 공사 시작해서 사고 이월이 된 것인지.
○토목과장 홍석환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9쪽에 과장님, 불광천 하천 정비에 9억 예산이 들고 잔액이 6억 6,000 남아있고 중간에 불광천 환경정비로 해서 2억 1,000 예산 잡았는데 여기는 불용액이 1억 1,300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1억 1,300은 내년에 뭘로 잡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은 저희가 불광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행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80% 지원을 받고 구비 20%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늦게 발주해서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이 부분은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금년 5월에. 나머지는 서울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남은 불용액은.
○토목과장 홍석환   다 썼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1억 1,300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과장님, 하천 정비하고 환경정비하고 그 차이가. 불광천에 하천 정비 하면 하천에 물 흐르는 곳을 정비한다는 뜻이고 불광천 환경정비라고 하면 주변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걸 뜻하는 것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아마 환경정비라든가 하천정비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쓰여진 거 같은데 그전에 홍제천을 하면서 명칭을 달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광천 하천정비라든가 환경정비 모두가 불광천에 대해서 은평구 구간은 이미 조성이 다 완료돼서 화초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위원장 윤유현   아니, 그러니까 불광천 하천정비하고 불광천 환경정비가 나오거든요. 하천정비하고 환경정비의 개념, 정의를 내려 봐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보통 하천정비라고 하면 하천의 본래 목적인 치수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고 환경정비라고 하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포함되는 범위가 넓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런데 토목과에서 홍제천도 담당하고 불광천도 담당하고 있는데 치수방재과로 넘어갔더라고요. 치수방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불광천에.
○토목과장 홍석환   원래 하천 관련 사항은 치수방재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서대문구청이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가 합쳐져 있다가 다시 분리되는 과정에서 공사를 토목과에서 하다보니까 홍제천 때문에 토목과에서 진행되다가 이번 6월 1일자로 업무를 치수방재과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니까 앞으로는 창구가 치수방재과 넘어갔다는 이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하천 관리는.
○위원장 윤유현   다음에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불광천 환경 정비하고 5월에 끝났다면서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거는 1차 15억만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제가 가봤는데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그거 공기하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끝난 자료하고 여러 가지 들어간 자료. 그 다음에 하천 경비로 9억 소요된 자료 좀 저한테 오늘 오후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내용을 몰라서 보충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 연세로 도로정비사업 5억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시 이월시켰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저희가 연세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을 많이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약 13억만 편성해 줬습니다.
○김재관위원   총 얼마에서?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15억을 요청했습니다.
○김재관위원   5억밖에 안 내려 온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5억 내려왔는데 그런데 5억 가지고는 공사하기도 그렇고 그러던 차에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출범하시면서 신촌을 활성화해보자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서 경제개발기획단에서 신촌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연세로를 차없는 거리로 할 것인지 보행 위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저희 도로정비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 돈을 내려 준 거죠? 당초 요청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당초 요청했던 것은 연세로 전체를, 거기가 도로도 노후가 심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도와 아스팔트 구간을 걷어내고 새로 정비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인도하고 차도를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15억 정도 요청했는데 13밖에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는 확보를 왜 안 했어요? 조금이라도 하지.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하는데도 저희가 아주 굉장히 어렵다는 걸,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김재관위원   당시 2010년도 얘기죠. 그러면 금년도에도 아직, 용역중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신촌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추진하는 게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계획단계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청장 공약 사업과 연계해서 할 거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재관위원   앞으로 이 분야는 제가 관심있게 볼 거예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에 앞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님 인사말씀 잠깐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태풍하고 연일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 관련해서는 소관 과장이 이미 보고드린 부서도 있고 앞으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서대문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한 4개월 정도 돼 갑니다.
○위원장 윤유현   우리 의원님들 얼굴 다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최근에 그만두신 비례대표 여성의원님 이름이 누구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정안순 의원님이십니다.
○위원장 윤유현   오늘은 특별하게 참석 못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례대로 해서 선임 국장이 인사말씀을 하면 그 다음 국장은 참석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의회에서도 연락받은 거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관례라고 그러는데 관례이기에 앞서 그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상임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원들 얼굴도 익힐 겸 해서, 사실 저도 황 국장님 얼굴 잘 몰라요. 저 아시겠습니까?
행정복지 쪽 위원님들 얼굴 다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관례 따지시는데 앞으로는 국장님도 참석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물론 부르면 오겠습니다. 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연락이 없어서 그랬는데.
○위원장 윤유현   참고로 해주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소관 담당국장님 다 마찬가지예요.
네, 됐습니다.
다음은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오늘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잡혀있지만 앞으로 일정 같은 것 좀 협의해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위원장 윤유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 회기가 일정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지금 심의가 몇 개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개나 되는데 왜 회기 중에 꼭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김호진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누가 잡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주관부서에서, 민원서류기 때문에 민원서류 관계도 있고 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일정 같은 거 과장님이.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주관부서에서.
○김호진위원   그건 앞으로 의사일정을 봐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계시니까 참석을, 저도 지금 가야 되는데 둘 다 빠질 수 없어서 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오늘은 국장님이 가야지만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거죠?
   (「소관 국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소관 국장은 아닙니다.
지금 성원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와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가 직접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심의윈원회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주민이 더 우선이지 심의위가 뭐 더 중요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관례 얘기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김다순위원   오늘은 처음부터 바퀴가 안 맞았으니까 급하니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짜야지.
○위원장 윤유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안하고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는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재난관리기금 결산만 해당되어 이 두 가지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7억 8,784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851만 4,000원 예비비 사용액은   8,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8억 9,935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억 8,679만 1,125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억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256만 4,875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빛 관리를 예산현액 2,983만 2,000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재난대응 안전훈련 경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금화초교 비상급수시설 용도폐지 비용 등에 2,658만 4,460원을 집행했으며 324만 7,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은 예산현액 1억 1,613만 5,000원이며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비품제작비, 재난 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관리, 자율방재단 운영에 1억 762만 460원을 집행하였으며 851만 4,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0쪽 수해예방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63만 5,000원에서 수방대책 책자 발행, 시설장비유지비, 수방자재 구매, 침수피해 주택 재난 지원 등에 1억 1,006만 150원을 집행하였으며 2,657만 4,8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쪽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써 예산현액 3억 517만 1,000원 전액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24만원에서 지하수 수위관측 시스템 통신료 납부, 보조 관측장비, 정유기 교체 수리비,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등에 903만 3,360원을 집행하였으며 420만 6,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5억 7,976만 5,000원에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아현역 횡단 하수암거의 1개소 설계용역 등에 21억 4,367만 2,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천연동 120번지 일대 외 1개소 하수관 정비, 연세의료원 앞 하수관 정비, 독립문역 앞 통일로 하수관 정비 등 3건의 사업은 결산서 287쪽 사고이월 현황과 같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2월 31일 배정되어 발주 소요기간 부족으로 전액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억 9,609만 2,640원은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6억 124만 1,000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등 각종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에 5억 8,307만 7,635원을 집행하였으며 1,816만 3,365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1,679만 7,000원에서 부서 직원의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여비, 행정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 등에 1억 103만 1,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500만원을 포함하여 1,576만 5,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결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기금 수입 결산은 수입계획액은 25억 8,967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억 6,705만 7,462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액 24억 8,96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4억 7,890만 6,462원입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189쪽 세출예산. 안전점검의 날이 지금 있죠. 언제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매월 4일입니다.
○김재관위원   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누가 해요. 이걸?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공무원도 하고 자율방재단원이라든가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민안전봉사대가 지금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시민안전봉사대는 작년부로 없어졌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지금.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기능은 같이.
○김재관위원   자율방재단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2월에 발족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안전봉사대를 없애고 이걸 만든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쪽으로.
○김재관위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방재단하고 또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출된 예산들이에요? 여기 사용한 예산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비품 제작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 어깨띠 제작 구매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한 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한 경비는 매월 4일 행사에 소용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0쪽 자율방재단 별도로 나오거든요.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이건요? 이건 불용이 좀 많이 됐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처음 단계고 해서 교육에 참석하면 실비 차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1회 했는데 참석자는 2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방재단이 몇 명인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 전체적으로 14개 동에서 한 235명 하고 단체 해가지고 450명됩니다. 서대문구 자율방재단원이.
○김재관위원   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를 테면 해병대전우회, 건축사협회, 열관리 시공협회, 기타 유관기간이.
○김재관위원   단체에 소속된 단체원 포함 14개 동의 일반대원 포함해서 몇 명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 분들이 교육 간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자율방재단의 임무라든가
○김재관위원   어디 가서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구청 6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그렇고 교육 훈련에 참석하시는 분들, 여비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참석 여비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지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백 5, 6십명만 참석해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당초 예산보다 참석 숫자가 좀 적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남았다 이거죠.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따른 것은 자율방재단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전부 안 쓰고 전용시켰네요. 125만원이요. 민간인 재해보상금 자율방재단에 대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가 잡아놨는데요 우리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어서 그건 부득이.
○김재관위원   어디서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보험을 들어줬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필요 없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김재관위원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나 보네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번에 수해지역은 없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어제 그제 이틀간 우리 서대문구는 한 207㎜가 왔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부터. 그런데 시간당 최고 강우량이 33㎜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큰 건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지붕 위, 창고 같은 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바로 거기 보면 수해예방 강화에 대한 수혜예방지원비 공공운영비가 있죠. 1,223만원인데 많이 안 썼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많이 안 쓴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유지장비 내에서 양수기 수리라든가 거기에서 했는데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고장 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를 테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라든가, 관측소
○김재관위원   통제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청 어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구청 치수방재과에서 자동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층 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CCTV도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김재관위원   홍제천은 어디서 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홍제천도 홍제천, 불광천 관내, 앞으로는 산불관리라든가 통합시스템을 UCT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서 통합 통제하겠죠.
그리고 각 동에 양수기가 나가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나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활용할 수 있는, 혹시 고장 나거나 그런 거 점검 좀 해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3, 4월 되면 작동 여부라든가 그래서 고장 난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써가지고, 보니까 많이 불용이 됐는데. 장비 유지비 그런 고장 난 것은 고치기도 하고,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동사무소에 지급된 양수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량도 파악하고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야 갑자기 개인 집이라도 지하에 물이 차거나 하면 바로바로 대여해 가지고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수해복구비 지원 해가지고 2,080만원 본예산하고 8,300 예비비하고 해서 좀 많이 썼네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 추석 전에 가장 많이 왔습니다. 호우특보가 발생한 것은 한 4, 5회 되지만 9월에 많이 와가지고.
○김재관위원   그때 가정의 수해가구 파악해 가지고 한 가구에.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돈이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 돈이 대부분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주는 것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신고 들어오면 어떤 기준 그런 것도 특별하게 없이 다 주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침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재관위원   아니야. 그 시행하는 동에서 하는 것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기준,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 예산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189쪽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재난 취약가구 어떻게 선정을 하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김영원위원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있고요 재난 취약가구라고 해가지고 210가구 보니까 전기안전점검을 했고 가스누설 경보기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재난취약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가구가 재난취약가구가 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가구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김영원위원   그 가구 중에서 210 가구를 선정했다 그런 얘기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런 가구에 전기안전점검 하고 가스누설경보기 지원했네요.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에 안전점검 하실 때 가스안전점검을 했는데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의 가구주예요? 275세대를 가스안전점검을 했는데 이 가구 수는 어떤 가구 수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업부서 관리시설입니다.
○김영원위원   우리 구청 관내 사업부서.
그런 걸 예산서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쓰면 질문이 안 나올 텐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다음에 상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괄호 열고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하실 때 190쪽 여기서 125만원을 전용해서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교재 제작하는데 썼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김영원위원   원래는 소양교육 교재 제작에 2,500원씩 해서 500부를 만들면 125만원인데 여기에 쓰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다른 쪽으로 전용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150만원 전용해서.
○김영원위원   거기도 원래 210만원 잡혀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잡혔는데 검토위원회 횟수가 많이 열려서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
○김영원위원   본래 210만원 잡혔는데 이것과 합해서 하고 55만원 남았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55만원 남았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쪽을 전용을 한쪽은 그런데 이게 자율방재단 운영비에서 125만원 뺄 때는 자율방재단 단원들 보험 가입비를 전용한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보험가입비를 전용했는데요.
○김영원위원   그런데 단원들 보험가입비는 왜 책정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원래 민간인 재해보상금 차원에서 책정했는데요.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5만원은 사용 안 해도 될 수 있었습니다.
○김영원위원   봉사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원위원   194쪽에 사고이월 시킨 거 항목이 많은데 발주 소요기간 부족으로 사고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구예산에 책정돼 있잖아요. 전혀 없나요, 우리 구 예산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전혀 없습니다.
○김영원위원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2억 4,000만원이 작년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전액 시비입니다. 구 간주처리해 가지고.
○김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하는 것을 곳곳에 보고 있는데 예측을 못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 태풍이 오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빨리 공기단축을 해서 7, 8월 대비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우기 전에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0쪽 밑에 수해예방 강화에 보시면 불용액이 2,600 남았는데 1억 3,000 중에서 많이 차지 않지만 작년에 북가좌2동에서도 많이 나갔거든요.
작년 8월에 집중호우 때 할머니 전화 받고 새벽 2시 반에 현장에 나갔는데 그때 직원들이 응급처치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새벽에라도 주민들이 전화를 주시면 즉각 일찍 오셔 가지고 작년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나간 건이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에도 사진 찍고 해서 심사기준이 있어요. 대략 보면 거기 100만원 수준으로 그 밑으로, 제가 봤을 때는 30, 40만원이면 충분한데 1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기준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도 해서 제가 다 봤는데요. 그걸 철저하게 해서 금액을 적당하게 형평성있게 나가야지 너무 많은, 같이 한 번에 몰아붙여서 나가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 얼마나 썼을까요. 우리 관내에 총.
우리 북가좌2동만 해도 10 몇 개 가구 됐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작년에 259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도 불용액이 남았네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것은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해서 하고 국비가 나오는데 국비는 대충 그해 11월, 12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아 가지고 금년도 사고이월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마지막으로 불광천 홍제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토목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토목과에서 치수방재과로 다 넘어왔더군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6월1일부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불광천에 공기하고 사업금액, 범위, 길이, 혹시 설계도 볼 수 있을까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설계도는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유현   해서 저한테 4가지 부분 말씀드린 거 돌아가시면 담당자가 팩스로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구정질문 때문에 참고로 봐야 하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직접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내일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우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0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내용 결산서 195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가로 녹지대 유지관리,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78억 927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521만 6,85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80억 449만 2,85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8,392만 6,3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백련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창천문화공원 정비 실시설계용역비, 폭우피해 복구공사비 등 총 3건으로 7억 5,628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428만 4,670원입니다.
195쪽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은 집행잔액 7,533만원이며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산림위험시설 정비공사,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공사, 공공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산림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의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4,26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의 공원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8,39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녹지노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집행은 4,243만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의 가로경관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지출액은 8억 1,105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푸른도시과 행정운영 경비로 4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200쪽 봉원동 51-9번지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과 이설비 잔액, 시공사 부도에 의한 사업체 재선정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로 부대시설물 공사가 제외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옥천동 49-2 일대 공공공지 정비사업으로 예산액은 3,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공공공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타절 준공에 따른 시설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김영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일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쪽에 옥천동 49-2일대 공공공지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무슨 공사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게 공공공지로 해 가지고 당초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에서 보건소분소 그 공사로 변경됐습니다.
○김영원위원   공사하는데 2,600만원 들어갔네요. 원래 가옥이 있었는데 그거 철거하느라고 그렇게 됐네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 창천문화공원 정비하는 게 사고이월 시켰는데 왜 이월시킨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창천문화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2,000만원에서 1,800만원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작년에 추경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도 확보도 못했고 지금 현재
○김영원위원   설계용역비라고요. 그러면 설계용역비로 1,980만원 확정됐고 나머지 220만원을 불용처리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원위원   205쪽에 하단에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저는 이때 건의랄까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있거든요. 보면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팝나무를 심을 때는 크지 않을 걸 예상해서 소방도로 있는 쪽, 마을버스 다니는 쪽에 수목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많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앞에 이팝나무가 있는 데 보면 너무 키가 자라서 이사할 수 없는 그런 곳도 있고 고압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고압선에 걸쳐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로수 담당하는 주임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나무를 다른 걸로 수목변경하면 어떠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법이 고정관념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실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 사다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이팝나무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간판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목 변경을 해서 키가 작은 나무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가로수가 예전에는 전부 버즘나무하고 플라타너스 하고 은행나무가 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면서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가 대형 수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어 놓은 지 그게 6~7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판도 가리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수목 변경도 가능하겠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가로수 수종 갱신하는 건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로수 한 주를 갱신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 버즘나무가 있던 지역을 수종갱신 해서 이팝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려면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전체를 다 수목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부, 지금 이야기하는 취약되는 부분만 몇 그루씩 수목 변경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건의를 해 보고요.
심지어는 이런 데도 있어요. 지금 이팝나무를 캐낼 수도 없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일부러 이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수복 덮개라고 있잖아요. 그게 일부 보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일부러 합판을 짜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해서 수목을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취약 부분에는 아예 나무를 캐내고 수목 변경도 좋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예 나무를 심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부분, 가능성이 있다면 나중에 실사 나가실 때 저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실사를 한번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가 아마 25개 구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일거리가 제일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녹지가 많다 보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난 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푸른도시과는 제가 좀 질문을 해서 대충 거의 알겠고 나머지 두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96쪽에 숲 가꾸기가 있고 공공숲 가꾸기가 있는데 똑 같은 사업 같아요. 숲 가꾸기는 업무추진비를 도로 구분해서 편성하고 결산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할 필요 있어요? 여기 공공숲가꾸기 사업의 일환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사업이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안에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 다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숲가꾸기에서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구분했냐 이거죠. 결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196쪽 중간에.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 이거는 위원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재관위원   공공숲가꾸기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시책추진비는 우리 구비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구분해 놓았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럼 됐고요. 지난 번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어서 많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창천문화공원 정비사업 202쪽. 거기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공원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이 용역비라고 했죠. 1,980만원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사고 이월시켰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거기 사고이월 사유 보니까 사업기간 만료 미도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고 이월시킨 이유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김재관위원   얼마를?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2,200만원.
○김재관위원   아, 용역비로 편성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원인행위만 하고 사고 이월시켰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어떤 공원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저희가 창천문화공원이 조성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숲이 무성하고 기반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요. 프리마켓 시장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교체도 하고 기존 포장도 교체를 해서 재정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설계를 해야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거는 설계를 필히 해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공사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공사금액은 저희가 3억 전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2012년도에는 편성해야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용역결과 언제 나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용역은 지금 추진해서 8월 말쯤에 끝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지장 없겠네요. 하여튼 이왕 하시는 거 잘 하시고. 이게 혹시 구청장 공약 사업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공약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신 과장님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시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는 245쪽 가로수 위탁 관리가 1억 5,000인데 차액이 잔액이 2,000만원인데 이건 낙찰가 차액인가 보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가로수 위탁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지금 어디 있죠? 서대문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전체 다 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1년 내내. 뭐, 뭐? 전지작업도 하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전지작업도 하고 고사 수목 제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종 갱신도 하고요.
○위원장 윤유현   아, 수종갱신도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런데 수목이 고사돼서 없어진 데는 전부 다시.
○위원장 윤유현   보식을 한다는 말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돈이 다시 또 들어가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잘 됐네요. 두 번째는 꽃이 있는 가로 경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1억이 소요됐거든요. 이것도 우리 관내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연희로하고 성산로하고 수색로하고 위원님 오다 가다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차선에 꽃화분, 거리 화분 배치해 놓은 그겁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게 초화인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초화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초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초화를 1년에 두 번 교체를 합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이거 자료를 서면으로, 초화 몇 본 들어간 수량이 나올 겁니다. 그거하고 가격 대비 업체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리고요, 위원님 이거는 꽃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는 임대해서 임대 가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게 임대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니, 그 안에 꽃이 있는 가로 경관 조성하는데 화분 있지 않습니까? 꽃 심는 화분.
○위원장 윤유현   화분도 임대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세 번째는 205페이지 보시면 수목식재 사후 관리가 있거든요. 이거 예산 3억인데 수목 식재가 거의 인건비로 지출되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거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1억 8,000이 인건비고 시비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분들이 사후 관리한다는 말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위원장 윤유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거든요. 꽃 하고 가로수, 비료 여러 가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수목 보식도 하고요.
○위원장 윤유현   재료비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가로 녹지대 수목 식재 한 주에 1만 3,000원 곱하기 900주가 돼 있더라고요. 한 주에 1만 3,000원입니까? 예산안 309페이지 보시면 가로 녹지대 수목 식재 해서 재료비에 1만 3,000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900주를 심었더라고요. 1만 3,000원짜리 수목은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위원님, 수목은 관목 있지 않습니까? 관목류 하고 아교목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나무 그런 걸 식재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알 수는 없나요? 무슨 나무인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거는 저희가 식재 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거하고, 다음에 가로변에 꽃 지대 2,000원 곱하기 1만 4,600본을 했어요. 이것도 초화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초화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글쎄요, 뭐 심었습니까? 초화. 이름이 뭐예요? 주로 팬지 같은 거 많이 심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작년에는 팬지 종류는 안 심었고요. 초화류가 비싼 거 4,000원, 5,000원 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평가 때문에.
○위원장 윤유현   혹시 그 이름은 알고 계시는지.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 이름은 제가 자세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자료를 주시고요. 초화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대량 구입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마지막으로 북가좌2동에 은가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께서 금년 봄에 공사를 실시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진행이 언제쯤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게 낙찰 업체까지 결정됐는데 지금 장마철이라서 저희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면 장마 끝나면 바로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바로. 거기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예산 소요액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위원장 윤유현   그럼 그걸 하실 때 통장하고 저하고 주민들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벤치를 어디에 설치하고 하는, 설계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착공할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과장님 처음 부임해서 저하고 간 적 있으시죠? 거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7억 364만 6,000원 중 5억 5,944만 32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420만 5,676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 1,021만원 중 820만 7,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2,100원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예산은 4,184만 7,000원으로 3,325만 5,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9만 1,300원입니다.
208쪽 하단과 20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예산 1억 5,111만 3,000원으로 8,119만 5,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91만 7,370원입니다.
209쪽입니다.
불법 자동차 지도 관리 예산 495만 5,000원은 246만 4,2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9만 730원입니다.
209쪽 하단과 210쪽입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예산 6,792만원 중 4,679만 5,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12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과 주차난 해소 8억 5,256만 2,000원과 주차장 확충 및 야간 개방 32억 8,181만 7,000원 중에서 예비비 15억 3,977만 1,000원을 제외한 15억 4204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1,469만 9,880원을 합해서 총 예산현액 33억 930만 7,880원입니다. 이중 27억 2,657만 6,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8,273만 1,26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 예산 8억 5,256만 2,000원은 6억 5,182만 3,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9,373만 8,980원입니다.
326쪽 남가좌2동 3번지 5번지 일대 공영 주차장 건립예산은 8,000만원 중 창서초등하교 지하주차장 건립 기본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5,800원이나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으로 계획 변경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홍제2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 예산 8,000만원은 주택 정비 가능지역으로 계획 변경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남가좌1동 진입로 확충 예산 2억 1,000원은 전액 시비로 가재울뉴타운 특별계획 구역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단시간에 살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서 보니까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54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홈페이지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자전거 두 바퀴 쉼터라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잠깐만요, 그게 서대문구 e-자동차서비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자전거 쉼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자전거 대여 방법과 현재 이용 상태 등을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계획했던 겁니다.
○김영원위원   거기 방문자들이 좀 많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두바퀴 쉼터 이용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교육과 부녀자들이나 어린이 자전거는 그쪽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개발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한 거 아닌가요? 상 타셨던데.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에 공기주입기를 비치해놓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개발해서 상 탄 것은 아닙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지? 내가 봤는데 어디서.
그래요? 아무튼 여기가 아니라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이쪽 교통행정과로 2010년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개발했다고 창의혁신 해가지고 상 준 게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제가 그 관계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없으면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초에 했던 게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배차 시간은 사업주가 작성해서 우리 담당부서로 올리나요? 아니면 배차 시간은 구청에서 정해서 사업주한테 넘기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마을버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와 이용하는 주민들을 감안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김영원위원   그런데 취약시간대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대, 이럴 때하고 그 외 시간대하고는 배차 시간이 좀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배차 간격을 단축시켜서 하고요. 그 오후 시간대 같은 때는 이용자가 조금 뜸하기 때문에 조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교통상황에 따라서 배차시간대가 좀 다르겠지만 너무 장시간 동안 기다려도 차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로 알아본 게 아니라 서울시 교통행정국으로 알아봤는데 배차시간대가 보통 12분 대에서 18분 대 그 사이죠?
서울시내버스가 그런 거고 마을버스는 좀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마을버스 노선별로 다른데.
○김영원위원   아니 평균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시내버스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되는데 마을버스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용객이 뜸 할 때는 한 10분 이상 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10분 이상은 괜찮은데 근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온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문의하는 분이 있기에, 그러면 한두 번 그렇게 되는 것은 교통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연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본조사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3, 4일 정도 기간을 두고 거기서 지연되는 시간을 한 30분 이상 되는 게 몇 회가 되는지를 좀 알아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마을버스에 대해서 배차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위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주차장 건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때 이거 건립할 때 1,683만원 지출하셨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투자심사에 제출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김영원위원   이게 1차인가요 2차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차 용역입니다.
○김영원위원   물론 1차 때도 투자심사할 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1차 투자심사를 올릴 때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거기 주차 수급률 계산할 때 거기다가 빈 공간을 해서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 적은 없고요, 1차 투자심사 때 자료는 저희가 다 구비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주차수급률을 계산하는 정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제 얘기는 거기서, 265%인가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높게 나왔습니다.
○김영원위원   265%가 나왔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떻게 얼마나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주차수급률은 올리지 않았고 지역 특성과 필요성만.
○김영원위원   지역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공란으로 올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차수급률 계산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265%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265%가 나오는 주차수급률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봐도 없을 거예요, 아마.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 주차시스템에 대한 주차수급률은 그 주변에 대형건물이나 상가 부설주차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구에서 잘 올려야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투자심사할 때는 왜 65%가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주차수급률을, 그건 어거지로 맞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생시설하고 주택가 시설하고를 일부러 낮춰가지고 낮은 쪽으로 강조를 하면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원위원   그래서 아무튼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 다음에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1차, 2차는 그렇게 됐고 3차 때는 저도 서울시 교통국인가 그쪽으로 문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교통행정과에서는 미온적인 게 아니라 아예 올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3차 투자심사를. 2차에서 부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3차 투자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답변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교통국에서도 최임광 교통국장님이 저희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놓은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재정국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다 나와 보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점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3차 투심 때도 제출을 해보라는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러면 올릴 생각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원위원   그래요. 내일 구정질문에 이것을 넣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신촌 쪽에는 상권 활성화가 주차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다들 아우성들인데 이런 부분 참 좋은 사업이고, 이게 시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창서초등학교를 신축한 지가 3년에 걸쳐서 쭉 해왔고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에 많은 저해가 있는데 또 다시 운동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주차건립비를 지원한 것은 거주자 주차난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결론적이고 그것을 하기 전에 1차 투자심사 때나 2차 투자심사 때 저희들이 여기서 잘 해서 올렸으면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겠나 그런 얘기고요. 아무튼 3차 투자심사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이 많이 있는 데가 눈에 더러 보여요. 한번 살펴보면 207쪽 하단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봉사금 300만원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김재관위원   교통안전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죠?○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교통안전교육은 초등학교와 구립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한 교통안전지도사들이 나가 가지고 교통안전 교육을 합니다. 나가는데 교육 신청을 한 곳이 13개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남은 부분입니다.
○김재관위원   처음에 30개소를 예정했는데 신청한 학교가 13개밖에 안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번 나갈 때 10만원씩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공공운영비죠.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0만원 편성됐는데 너무 많이 안 쓰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과에서 공공요금, 연간 우편요금으로 나가는 게 연간 한 4,000만원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고지라든지 각종 체납고지서를 발생하는 데 대한 우편물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4,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걸 과 전체 예산으로 잡아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하다 보니까 편성은 팀별로 해놓고 집행할 때는 편의상 많이 편성된 부분만 거기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걸 한꺼번에 합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팀별로 해도 상관없고 통합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과다편성한 면이 보여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각종 우편요금 보니까 다 그런 거거든요.
208쪽 맨 밑에 내려가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1,127만원인데 얼마 안 썼거든요. 한 44% 불용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안내책자, 현수막 제작비하고 그 다음 두 바퀴 쉼터 유지 관리비로 나와 있는데 두 바퀴 쉼터는 자전거가 두 바퀴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김재관위원   홍제천변에 있는 보관소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유지관리비가 전기료라든가 기타 등등 사무실 유지 관리비가 항상,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거기에 제세공과금도 다 포함되지만 안전교육을 하는데 따라서 자전거 정비 공구라든지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이 540만원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아까는 홈페이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알리는 정도만 돼 있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완전 새로 개편하려고 했는데 540만원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209쪽 시설비 나오잖아요. 8,350만원. 자전거 주차장 정비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보관대라든가 이런 데 흩어져, 보관대가 몇 군데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쉼터를 제외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쉼터까지 여섯 곳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 쉼터까지 여섯 군데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때 조형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무슨 조형물 설치한다고 했지요. 1,000만원인가 확보가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건 2008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고 2009년도에는.
○김재관위원   시설비가 71%가 불용됐으니까 불용사유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독립문운동장에 공원을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이용자 요청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무인대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5,400만원이.
그것을 미집행한 이유는 자치구별로 무인시스템 내용이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호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새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전체 다 호환되게끔 구축하고 있으니까 상암하고 여의도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5,400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통합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해서 하게 되면 시설설치는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자전거 구매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범운영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무인대여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재관위원   무인대여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독립문공원에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다섯 군데입니다.
○김재관위원   다 무인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다 무인입니다.
○김재관위원   독립문공원은 새로 무인대여소를 신설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통합으로 한다고 해서 안 하고 불용시켰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예.
○김재관위원   209쪽 자동차안전관리에 관한 민간위탁금 그건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료 주는 건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견인보관소에 방치 자전거를 보관했다가 폐차업체에 넘겨서 보관하기로 했는데 폐차업체를 선정할 때 견인할 수 있는, 견인이 갖춰져 있는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접 폐차하는 대로 이미 다 견인해 갔기 때문에 별도의 견인료는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폐차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원창하고 중앙하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거기는 자체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210쪽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무인감시 카메라는 우리 관내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금화터널 안에 있고 무악재 넘어가는 데.
○김재관위원   양쪽에 다 있어요? 무악재고개 시내방향 하고 외곽방향.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시내방향 나가는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내방향이요. 외곽에서 시내방향?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우리가 나갈 때 시내방향 우리가 시내 넘어갈 때 독립문 방향에 있고 연대에서 갈 때 금화터널 안에 지나면서 있고 두 군데서 찍힙니다.
○김재관위원   시내에서 외곽방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제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무악재고개 알아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211쪽 공공운영비 570만원이 교통행정과의 사무실의 공공운영비에요. 우편요금 직원들이 쓰는 거.
일반 등기 반송료 쓰는데 570에서 30만원 밖에 안 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 부분이 말씀드린 팀별로 우편요금을 잡아놓고 이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등록팀에 있는 우편요금이 많이 편성돼있는 걸 집행해서 이 부분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김재관위원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도 편성한 걸 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9쪽에 시설비 불용액이 6,000이 남아 있어 가지고 예산은 8,300인데 이게 뭔가 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제일 큰 게 독립문지역에 무인대여시스템 설치 5,400이더라고요. 이게 설치가 안 돼서 금액이 많이 남았겠다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해를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입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1억 2,31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잔액은 2,941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지출잔액 내용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507만 9,000원입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 집행잔액으로 1,81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54만 9,600원, 여비는 국내여비가 62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입니다.
총 예산액은 108억 13만 7,880원이고 지출은 75억 5,972만 440원, 집행잔액은 32억 4,041만 7,44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4,716만 7,99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545만 5,000원으로 이는 차량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2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8,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7,8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예산액 3,616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32만 4,000원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에 따른 3,557만 3,590원입니다. 이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088만 8,970원입니다.
323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1억 4,27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689만 4,350원으로 공단 자체 예산절감액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는 공영주하장 내 CCTV 설치예산 집행잔액은 1,050만 4,000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324페이지부터 327페이지 상단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27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24억 2,569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993만 1,930원입니다.
328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액은 6억 9,18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186만원으로 이는 등기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발생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윤유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36억 1,760만 3,32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5억 6,461만 1,992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8억 6,822만 3,000원에 대하여 126억 4,481만 1,624원인 90.9%를 집행했습니다.
또한 예산이용은 없었고 전용은 4건 4,300만원, 2010년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34건에 3억 7,465만 4,000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201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결산 총괄은 58억 2,998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 7,99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잔액 20% 목별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보건소 비상진료 의사채용비로 예산은 600만원이며 신종플루 예방접종 진료의사 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비상 진료의사 결원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 인쇄비 지역보건사업 책자 인쇄비 등 예산은 1,859만원이며 1,47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86만원입니다.
잔액은 토요 특근매식비가 열린 보건소 보조금으로 계획 변경 집행되어 117만원이 불용되고 예산절감 10%와 인쇄비 등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보건소 민원실 진료카드 수납 수수료 및 인증기 등의 유지관리로 예산은 131만원이며 9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5만원입니다.
진료비 납부시 당초 카드사용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편성했으나 수납액이 소액으로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이용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보건소 전체 일반행정 보조요원의 예산은 3,295만 2,000원인데 보건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1,75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5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이유는 일반행정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예상해 편성했으나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10명만이 배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과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에서 지출하고 급식비만 구비로 지출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직장여성, 맞벌이 부부 등 평소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평일 조기진료와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토요 특근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은 시비보조 사업 7,000만원이고 6,891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08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예산은 보건소 전체 직원 96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예산은 49억 3,241만원이며 43억 4,67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억 8,569만원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의 89%가 보건소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 경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직 육아 휴직자가 6명이 있고 병가자 1명, 중도 퇴직자가 1명, 계약의사가 중도에 사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분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21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화요금과 우편요금 케이블TV 시청료 등 예산이 3,338만원인데 2,167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170만원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우편요금이 831만원이고 차량선박비가 2,35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10% 절감예산액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번에 우편요금을 세출결산하면서 검토해 봤는데요. 예산을 추계를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앞으로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 가지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4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해 가지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에서 인건비 600만원에서 지출하고 300만원 남았는데 의사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신종플루 각 동에 순회하면서 했는데 그때 보건소 기존 의사가 아니고 새로 채용해서.
○김호진위원   하루 일당으로 지출한 내용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하루에 20만원씩 해 가지고요.
○김호진위원   전부 다 지출이 안 된 건 특별히 많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거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300만원 하고 300만원 남는 건 보건소 의사님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갑자기 그만 둬 가지고 공백이 있을 때 갑자기 채용하거든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연동 보건분소 거기는 언제 착공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설계 입찰해 가지고 설계중인데요. 설계가 나와서 그걸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습니다. 8월이나 9월 되면 착공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입찰 붙여야 되거든요.
○김다순위원   주민들이 이걸 언제 하느냐고 궁금해 하고 하니까.
돈은 시에서 받아놓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시에서 5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설계중이고요.
○김다순위원   위생검사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공무원이 합니까? 민간인이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위생과에서 하는데요. 공무원도 있고 위생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확실한 건 위생과장님이 답변해야 하는데요.
○김다순위원   이따 위생과장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다른 건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비가 5,600여 만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구체적으로 어느 성격을 가지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이게 목이 아니고 항이거든요. 항에서 그 밑에 내려오는 기관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합해 가지고 목이 되는 건데 그 사업을 보시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8,028만원이고 5,626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402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한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그게 1,000 몇 만원 남았고 아까 목별로 설명드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국비로 지출돼 가지고 급식비만 구비로 지불했기 때문에 1,100만원 남았고 그 외에 사무관리비 아까 공공운영비 남은 거 다 합한 것이 2,400만원입니다.
○백인기위원   구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나는 지역보건의료라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총괄로 해서 목을 더하면 항이 되고 그러거든요.
○백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위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17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193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8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0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0%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예산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단속, 식중독관련 업무추진, 식품접객업소 단속,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003만원이며 1,80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공공운영비는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현액은 84만원이며 56만원을 필터구입비로 지출하고 측정장비 수선비용 미발생으로 잔액은 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 사업예산은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해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051만원이며 1,34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8만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863만원이며 원산지 홍보물 및 시료 채취로 2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06만원입니다.
2010년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위생과가 신설되어 원산지관리 추진업무가 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체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일부 금액이 미사용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Ⅱ. 기금결산보고서 중 339쪽 조성 총괄입니다.
아홉 번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7억 2,726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3,011만원, 사용액은 2억 4,018만원으로 당해연도 증액은 총8,992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7억 2,726만원에다 당해연도 증액분 8,992만원을 합한 8억 1,719만원입니다.
340쪽 2.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총액은 전년도까지 7억 2,726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억 3,011만원을 더하면 총 10억 5,737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2억 4,018만을 빼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억 1,719만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세 번째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총 수입은 10억 5,737만원으로 서울시 보조금 6,36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1억 4,90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7억 2,726만원, 이자수입 3,807만원, 기타수입인 과징금 7,944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10억 5,737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1,303만원, 융자금 8,00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20만원, 예치금 8억 1,719만원, 기타지출 시 보조금반환금 2,195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 7,944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807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32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4,668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6,360만원으로 당해연도 순수 조성액은 3억 3,011만원이며, 예치금 회수 전년도말 조성액 7억 2,726만원을 포함하여 총수입액은 10억 5,737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액은 8,000만원,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2,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음식점 견학 비용,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300만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행사실비보조금은 103만원이며 기타보상금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195만원으로 순수 지출액은 2억 4,018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8억 1,719만원을 포함하여 총지출액은 10억 5,7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네, 과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위생과 217쪽 보시면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지출됐는데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식당이라든가 단속하는 그런 거 하는 거죠. 거기서도 보면 식당에, 이거랑 차이가 있지만 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 그런 것도 적발하는 업무를 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그거는 적발은 안 하고 계도.
○김호진의원   식품위생법령에 보면 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하고 그러면 관리자는 고발돼서 영업정지도.
○위생과장 최경구   거기까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의원   왜 안 하고 있죠? 이게 그럼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건 도대체 어떤 목으로 쓰는 거죠?
○위생과장 최경구   식품공중위생 업소 단속은 예를 들어서 단속 나가서.
○김호진의원   무슨 단속을 나가는 거죠? 대개.
○위생과장 최경구   식품위생업소 단속이요. 그러니까 식당하고 이런 업소 단속을 나가는 것입니다.
○김호진의원   식당 가서 어떤 단속을.
○위생과장 최경구   보건증 같은 거 보고 청결상태 봐서 불량하면 그런 거 적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하는 거 그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의원   식품 위생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목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음식물 재생 그런 거 적발하는 데는.
○위생과장 최경구   그것도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 저희가 그걸 다 처리하기가.
○김호진의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례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호진의원   이거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아무리 관례라고 그래도 그렇지 엊그저께 TV 보도에서 나오듯이 뼈다귀 해장국을 쓰던 것을 또 써서 굉장히 경악하는.
○위생과장 최경구   그 부분은 적발합니다.
○김호진의원   그러면 적발한 건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김호진의원   그러면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렇게 민원인 신고가 들어 와서 적발돼서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거나.
○위생과장 최경구   처음에는 시정명령만 내립니다.
○김호진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목에 2,000만원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단속을 하게 되면 몇 건이나 되나 알고 싶은데 그런 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관심있게 보고 다시 한번 다음에 질의할 기회 있으면 질의하고 방법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아까 물어보다가 위생과장님한테 여쭤 보라고 해서 안 했는데요. 우리 김호진 위원님하고 같은데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 이게 같습니까? 그거하고.
○위생과장 최경구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식품안전팀에서 합니다. 저희가 단속반이 편성돼서, 또 소비자 안전요원 지난번에 45명 뽑았습니다. 그분들 네 분 하고 우리 직원들 나가서.
○김다순위원   민간인들을 뽑아서.
○위생과장 최경구   민간인도 네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공무원하고 같이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다순위원   그럼 이거는 민간인들이 하루 나와서 단속하는데 비용은.
○위생과장 최경구   1일 4만원 드립니다.
○김다순위원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구나.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했는데 자기 안면 있는 사람 다 뽑고 모가지 떼었다고 그러기에.
○위생과장 최경구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매월 하는 분이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에 한 분은 한 분도 안 뽑았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늘 해봐야 경험이 있어서 더 잘 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런데 다른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다순위원   처음으로 하면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찾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그런데 뽑을 때 우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없는 분들 중에서는 경험자를 뽑습니다.
○김다순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이거는.
○위생과장 최경구   그거는 학교에서 추천해 줍니다. 5명 내지. 저희가 131명인데 학교장이 추천해 주면 임명은 구청장이 합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원래 말씀이 바쁘세요. 저는 굉장히 느리거든. 과장님 말씀 따라 가다보니 정신이 없네. 나 혼동이 돼서 못 따라 가겠어. 저같이 느린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 백인기 위원입니다.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된 대로 수치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수정리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어느 과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괴리 정도, 운영이 잘 돼 있는가 그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음 년도에 예산을 잡는데 분명히 반영시키고자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략 저희들도 넘어갑니다만 나름대로 개개인 의원님들이 별도로 확인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아까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인정 사정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의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빨리 가시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잘 해놓으셨어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두고 있다, 읽어주시는 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대목만 딱딱 짚어서 스스로가 알게 하는 차원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최경구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식품진흥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주로 어디에 쓰는 건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생과장 최경구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단속 나가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것이 시로 올라가고 시에서 저희한테 60%를 줍니다. 그걸 갖고 업소 하고 융자도 해 주고 그런 데 씁니다.
○김재관위원   과징금 받아서 조성한다고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과태료 과징금을 받아서 다시 교부받습니다, 시에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과징금 받아서 시로 올라갔다가 다시 60%를 배정받아서.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60% 받습니다.
○김재관위원   전부 그렇게 해서 조성된 거예요? 우리가 출연한 거는 없고? 그래서 조성된 금액이 얼마에요?
됐고요. 그래서 사용 처는 어떤 데입니까?
○위생과장 최경구   융자 사업하고요.
○김재관위원   융자는 어떤 데 해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식품업소 융자입니다. 식당이나 제과점 시설개설자금으로.
○김재관위원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기준이 있겠죠. 이것도 담보대출이겠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넘겨주면 은행에 다시 심사를 합니다. 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음식문화개선 하고 모범업소 지원은 별도죠.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위생감시원 활동에 따른 지원도 해 주고.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재관위원   감시원이 몇 명이죠?
○위생과장 최경구   저희가 소비자 위생감시원 44명을 뽑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야간에 10명이 고정돼 있고요. 그분들은 야간에만 나가고 나머지는 주간에 나갑니다. 우리 직원들 두 명 하고 같이 나가서 위생 상태니 이런 걸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야간에 더 많이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주간에 많이 나가요?
○위생과장 최경구   10명이 돌아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야간은 원하는 사람들만 신청을 받습니다.
○김재관위원   민간인이라 그런지. 원래 단속은 야간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간보다는.
그분들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경구   4만원씩 나갑니다.
○김재관위원   야간에 나갈 때 4만원, 주간은
○위생과장 최경구   똑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기금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위생과장 최경구   네.
○김재관위원   기금을 조성할 특별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융자 때문에 하는 건 모르지만 감시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거는 기금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잖아요. 대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수준 향상을 위한 거는 기금에서 나갈 필요가 있지만 그런 거는 그러네요. 감시원 활동비 지원하는 거나 이런 거는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27억 5,146만 3,000원에 대하여 88%인 24억 3,277만 4,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868만 8,590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 1,868만 8,590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7만 5,000원, 예산절감으로 412만 6,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으로 2억 779만 5,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19만 1,660원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으며 그중 아토피 예방사업비가 의약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2,36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약과의 대사증후군 사업이 우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2억 9,9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20쪽부터 231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단위별 20%이상 잔액이 발생했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천단위는 절삭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370명에 대해 도우미를 파견했으며 예산 1억 8,075만원에 대하여 91%인 1억 6,575만원을 지출하여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맨 아래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임산부에게 철분제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4억 5,996만원에 대하여 83.4%인 3억 8,349만원을 지출하여 7,6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은 에이즈 무료검사, 에이즈예방 홍보 그리고 감염인 상담과 청구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6,092만원 중 81%인 4,90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7쪽 맨 아래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직접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병․의원에 예방접종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B형 수직감염 예방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4억 2,202만원으로 65%인 2억 7,57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4,626만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기 221페이지 보면 변경된 금액 있죠,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 이유 좀 밝혀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700만원이 변경된 이유는 가내시보다 확정 내시가 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2010년 10월에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구에 대해서 자치구비를 확보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800만원 남은 것이 매칭 비율이 국가가 50:25:25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2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1,800을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900만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시에서 돈이 없다고, 국가는 돈이 있는데 시가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걸 변경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200만원밖에 잔액이 없었거든요. 200만원밖에 없는데 900만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모 건강관리사업에 있는 돈 700만원을 이쪽으로 예산과에 얘기해서 변경을 했어요. 했는데 국가에서는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시에서 그만큼 시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백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의료진 영․유아, 엄마들은 애기들을 데리고 보건소 가는 게 별로 미덥지가 않다고 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옵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보면 의료진은 어떻게 초빙해서 오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의료진은 저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김다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위에 6층인가 건강센터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많이 도도한 것 같아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사들을 어디서 모셔 와서 그렇게 굉장한 사람들이 와계시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도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48명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우리 서대문은 없는 줄 알았는데 돈이 나갔기에.
그러면 격리시키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에이즈는 격리대상이 아니고요, 사회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주로 수혈이나 성관계를 통해서 옮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느 누구도 에이즈 감염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증후군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D4 수치라고 면역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도 보면 어떤 구에서는 한 사람 앞에 2, 3천 만원씩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감염자는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구민하고 섞여서 사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렇죠.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떻게 한다거나 하면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에이즈 감염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청소년이나 예비군 훈련장이나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교육을 시키죠.
○김다순위원   같이 섞여서 산다면서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섞여서 살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건.
○김다순위원   자기 맘대로 다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성관계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건 개인적인 이유기 때문에, 한국같은 경우만 그래도 우리가 진료비까지 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인 상담도 해주고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도 해주고 그리고 진료비도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외국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한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젊은 애들한테 조심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렇죠. 저희는 조심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아냐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대해 줘야만 되고 외국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감염자를 난치질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디어디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84명에 대해서 신상파악이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비밀문서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는 어느 누구든지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무료 익명검사라고 해서.
○김다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서 막 풀어놓으면 그것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늘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게 국가 정책입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결산서 231쪽 하단부터 2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은 2009년도에 사고 이월된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11억 9,300원을 포함해서 총 51억 1,5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집행잔액은 2억 8,360만원 정도로 집행률은 94.5%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전용은 4건으로 1차 진료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으로 인해서 의무관리 중 사무관리비, 정신보건사업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구강보건중 공공운영비에서 4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를 보고 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아토피 예방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전년도 아토피학회하고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서 교수님들이 무료로 강좌를 해줌으로 인해서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 노인약제비는 지급건수 감소로 인해 8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36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중 4,500만원 정도의 잔액은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됨으로 예산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검사실의 장비 고장이 거의 없어 360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37쪽 보건의료지원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1억 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 지원금이 나중에 우리 추경이 끝난 이후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잔액은 3,100만원 정도입니다.
238쪽입니다.
맞춤방문 건강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공백으로 인해 1,9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39쪽입니다.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 인해 치매관리 사업이 지연되어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1,800만원 정도 남았고 치매 조기검진 1,000만원은 치매지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이 하반기에 확정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있죠, 이쪽이면 전용이 180만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 정도였는데 이게 전용이 또 필요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진료시에 간호사가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만 정규직이 분만휴가와 육아휴직 감으로 인해가지고 대체할 인력이 없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백인기위원   180만원은 그렇고, 여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좋지만 어떤 이유일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여기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남아있는 것은 전체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11억 9,000만원이 치매지원센터 공사비가 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서 암 지원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억 69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국․시비가 전년도 추경이 끝난 이후에 감액 편성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추경을 못 한 내용이지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한 3,000만원 정도입니다.
○백인기위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우리는 잘 모르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 후에 마무리 추경을 못 했기 때문에 결산서상으로 남아있고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39쪽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서 600만원 예산 잡혀 가지고 전액 다 깔끔하게 지출됐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호진위원   이게 어떤 걸 한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고혈압․당뇨교실, 고지혈증 교실 이런 데 강사비라든지 운영비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강사비하고 운영비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제가 잘못 들었는데 치매 조기검진, 치매센터 운영하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지원센터가 없을 때는 우리 가족보건팀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치매기가 있으신 분 확진하기 위해서. 그 금액인데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비에서는 그 금액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한 5억이라는 돈을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하고 변동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금액이 확정된 게 늦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이미 어느 정도 돈이 없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자체에서도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안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치매지원센터에서 한 30명 정도에 대해서 그 운영비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김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그건 어디서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서대문에 있는 어느 병원 같은 데 해주는 데가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특수의료장비가 보통 말하는 CT하고 MRI 그 다음에 유방암 검진에 쓰는 맘모그래피 이 세 가지를 특수 의료장비라고 하는 겁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의약과장 정연훈   스마일 방사선 의약과, 진단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방사선으로 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 있고요, 동신병원.
○김다순위원   어디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홍제역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동신병원, 늘푸른병원, 동서병원.
○김다순위원   상당히 여러 군데 있네요.
관리를 잘 하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이게 왜냐하면 방사선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년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이 나오면 일단 사용 중지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주고도 병원에서 사용을 해도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거기서 고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죠.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유방암 검사기 빼고 CT하고 MRI는 200 병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기 것 말고 인근 구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일반 개인의원에서도 한 20병 정도의 병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공동활용 병상으로 해서 200 병상을 맞추면 허가가 나가고 중복으로는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해 가지고 중복으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다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이 지난 6월 25일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면직되었으므로 김금수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김금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운영팀장 김금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세입에 대한 결산을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물관의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억 3,419만원입니다. 이중에 관람료 수입이 4억 2,900만원이고요. 기타수입으로 교육수강료 수입이 1억 2,500만원, 주차료 수입이 9,331만원, 가상체험실 사용료가 6,204만원, 책자 등 판매수입이 4,031만원, 기타수입이 7,71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8쪽입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2,700만원으로써 이중에 지출액이 23억 672만원, 집행잔액이 1억 2,03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579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31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6,252만원, 예산절감이 82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9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구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20%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44페이지 입니다.
구의회 2010년 예산 총액은 27억 8,584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6억 3,930만 5,4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54만 2,5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 1억 4,860만 2,000원의 예산 중 2,470만 5,18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부사업별 지출잔액 내역으로 의회운영의 내실화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76만 7,440원의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 194만원의 예산절감과 체육행사 및 개원기념행사 등 1,882만 7,440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999만 2,73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5,787만원의 예산중 82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편성목별 사유로 사무관리비는 의원세미나 심사수당의 서면심사와 차량임차료는 구의회 자체 차량 이용으로 26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의 국내여비는 384만원, 국외여비로써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입니다.
총 10억 6,221만 3,000원의 예산 중 5,829만 4,23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단위사업별 집행예산 잔액으로 의회비 예산이 8억 5,240만 2,000원의 예산 중 4,415만 6,190원의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주요집행 잔액으로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예산의 국내여비 1,870만 1,000원의 예산 중 1,002만 1,400원과 의정공통 경비로 435만 9,44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05만 540원 등이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예산액 4,558만원의 편성예산 중 789만 5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 배상금이 100만원이 미집행 예산으로 남았으며 미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및 배상금은 상해 대비성 예산으로 사유가 미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청사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6,423만 1,000원 예산 중 624만 7,5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써는 247페이지입니다.
구의회 인력운영비로 15억 7503만 3,000원의 편성예산 중 집행 잔액은 6,347만 3,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편성된 인건비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으로 직원들의 전출입 및 휴직과 수당변동으로 인하여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용품과 행정장비 운영 및 직원 급량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1억 8,67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48만 6,5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지출잔액과 공공운영비 통신 전화요금 등 주요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 김영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에서 표창장 제작하잖아요. 이거 누구 명의로 제작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범주   구의회 의장명의로.
○김영원위원   해서 표창장이 나가는 거예요. 주로 어느 쪽으로 표창장이 나갑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주로 어느 단체나 체육단체 표창요청이 있을 때.
○김영원위원   구의회 의장명의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표창장 김영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표창장 수여한 적이 있어요? 6대 들어와서.
○사무국장 이범주   행사 때, 체육행사나 이럴 때.
○김재관위원   표창장을 주려면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야 하는 건데 누구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죠?
○사무국장 이범주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가 축구협의회 테니스협의회 이런 데서 구청장 표창 및 의장표창 요청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장 명의로 주는 표창장인데 의원도 잘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건지.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단체만 줘요? 지역주민은 안 주고.
○사무국장 이범주   그전에는 개원행사 하기 전에 전 의원님들은 지역구민을 모셔다가 표창하고 했는데 그게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건 지양됐습니다.
○김재관위원   단체만 줍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단체 요청으로 행사 때 선물은 없고 표창장만.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의회운영의 내실화 244쪽 거기에 사무관리비 보면 2,580만원이 주로 명함을 만들거나 대부분이 구내식당 운영비고 명함 인쇄같은 거 만들잖아요.
명함 많이 잘 만들어 주시는데 명함 보니까 옛날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느 업체죠? 인쇄소가.
○사무국장 이범주   흥문기획사에서 했는데.
○김재관위원   흥문사면 진짜 오래 된, 공무원들은 다 알잖아요. 요즘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해서 잘 나오는데 지금 우리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구식같은 기분이 들어요. 신기술이 아니고 옛날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명함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체도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개경쟁입찰 하라는 게 아니고, 금액이 안 되니까. 다양하게 바꿔보고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이범주   심플한 명함을 주시면 흥문기획사에 너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물어보고 못한다 그러면 다른 할 수 있는.
○김재관위원   다른 시의원들 구의원들 어제도 받아봤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안 좋아요.
○사무국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그걸 한 번 바꿔보는 방향으로.
○김재관위원   꼭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무국장 이범주   업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향상 시킬 수 있는.
○김재관위원   향상이 안 되면 바꾸기라도 해야지요.
○사무국장 이범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진짜 여러 가지 명함을 가 보면 많이 받거든요. 각 시의원 구의원 명함 어제도 10장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일 촌스러워요.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로 등산대회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거 쓰는 경비고 기념품도 만드는 경비인데 기념품 쪽을 비중을 더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물론 의회 방문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거지 의원별로 해 가지고 10개면 10개 배정하는 건 아니지요. 알지만 그래도 할 때, 너무 이번에 적은 것 같아요. 10개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10개 주다 보면 주고 안 줄 수도 없고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개수를 많이 하는 게 낫고 이 부분에 조금 방문기념품 제작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늘리든가, 다른 걸 줄여서라도 기념품 제작비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2개 나오지요. 국내여비는 지방의회 비교시찰이고 국외여비는 선진의회 비교시찰비가 되겠는데 국내여비는 편성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쓸 수 있는 명목이 약하니까 못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쓰면 돼요?
○사무국장 이범주   그래서 그걸 회의를 가신다든가 세미나를 가신다든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일정을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에 합당하게.
○김재관위원   우리는 쓸 줄 몰라서 잘 못쓰고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의원들은 아주 잘 쓰는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방법을 잘 알려줘야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지 멍청한 사람 못 쓰잖아요. 다 똑같이 써야 될 돈인데.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배상금은 의회출석 증인에 대한 배상금인데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혹시 상해 입을까봐 편성된 예산입니까?
○사무국장 이범주   예.
○김재관위원   여기 와서 상해 입을 일이 뭐 있을까요? 혹시 멱살 잡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예산 맞아요?
의회 증인으로 와 가지고 멱살잡이라도 하다가 혹시 상해 입을까봐 편성된 예산 100만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이틀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고견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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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윤유현    김다순   김영원   김호진   김재관
•    홍길식    백인기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범주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보건소장               강귀빈
•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    주택과장               김성련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박용현
•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최경구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김금수